이만수 의원 발언

나운 3동 함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제8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관계 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8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군산시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오는 7월부터 매월 2회 실시되는 토요휴무제와 관련하여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심도 있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을 제안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 감기로 인해서 목소리와 발음이 원활치 못합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양해 말씀드렸습니다. 무더워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군산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우리 군산을 세계적인 철새관광도시로써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세계철새관광페스티벌 행사와 자동차 메카지역으로써의 국제적인 위상을 부각시키기 위한 자동차부품 엑스포 행사 관련 경비 그리고 1천여만평의 대규모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산업단지 홍보를 위한 상설 산업전시관 건립,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의한 사업비 조정 등을 위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3,284억원으로 1회 추경 예산 3,166억원 보다 3.7%인 11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43억원으로 1회 추경 예산 594억원 보다 8.3%인 4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 45억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5억 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서전화사업 한전부담금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5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32억 2,000만원, 재정보전금 7,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40억원이 계상되어 1회 추경 예산 3,166억원 보다 총 118억원이 증액된 3,284억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세계철새페스티벌 및 자동차부품 엑스포 행사에 따른 경상적경비로 4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비로는 세계철새관광페스티벌 관련 사업비, 산업전시관 부지 매입비, 산업전시관 건립 등 134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금 등 4억 2,300만원을 계상했고 부족예산은 예비비에서 26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산업전시관 건립비 29억원, 산업전시관 부지 매입비 35억원, 철새신체탐험전시관 4억원, 철새생태시설보강사업 9억원, 동부시장 현대화사업 3억 3,000만원, 대야시장 현대화사업 6억원, 미곡처리장 지원사업 6억 3,000만원, 도로 중앙분리대 설치사업 5억 4,000만원, 경로당 신축사업 2억 8,000만원 등 우리 시가 당면하고 있는 2대 주요행사 관련 예산과 국도비 보조사업을 변경 조정하는 등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은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200만원 감액과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특별교부세 1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재료비 800만원, 상수도개량사업비에 1억원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세입은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억 4,600만원과 수송택지개발에 따른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45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 시내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시설비에 1억 9,5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45억원, 예비비에 2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900만원, 순세계잉여금 800만원, 도비사용잔액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물품취득비로 200만원, 도비반환금 5,800만원, 자치단체부담금 900만원과 예비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7억 7,600만원이 발생하여 세출예산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도 순세계잉여금 2,500만원이 발생하여 세출예산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200만원이 감소되어 예비비에서 1,2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200만원이 발생하여 세출예산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세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에서 300만원과 분양원금 회수수입 3억 5,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4억 7,400만원과 서수농공단지 전입금 3억 5,000만원 등 총 4억 7,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은 공공요금 부족분에 대한 300만원과 예비비로 4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산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200만원이 발생하여 세출예산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800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출은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로 3억 5,000만원을 전출하였으며 예비비에서 4억 5,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단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800만원이 발생해서 세출예산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에서 14억 6,300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출은 수산물종합센터 공영주차장 외 1개소에서 13억 6,900만원과 예비비에서 9,4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서 우리 시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작금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우리 공직자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 엄수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비밀엄수 조항이 신설되었고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게 되고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인 11월부터 2월까지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 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1~2일 축소하고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하여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