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종수 위원장입니다. 제12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의구성 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난 6월 21일 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6월 21일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이양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여 철원군수가 제출한 철원군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비롯한 총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각 조례안에 대한 의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수가 제출한 철원군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철원군리의이름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철원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철원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의결한 사항으로 먼저 철원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이양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위원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채택되어 본 조례안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 제3조의2 "비밀엄수"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는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엄수의 의무는 공무원법 및 부패방지법에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조례로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이흥재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채택되어 본 조례안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 제12조 제2항 "심의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된다"는 것을 "심의회의 의장은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호선으로 선출한다"로하고, 제12조 제4항 제2호의 추천자중 "철원군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을 "철원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철원군의회 의원"으로 하며,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중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7분의1"을 "10분의1"로 수정하는 것으로, 이는 대의민주제 시행을 위한 본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총 2건의 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고드린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