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김형수입니다. 제12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 사항으로 2004년 6월 22일 이용길 의원님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남동I?C주변물류단지조성계획추진반대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 6월 1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이용길 의원, 간사에 고병식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중 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모두 원안 가결하였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현장 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18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및 남촌도림동 출신 고병식 의원은 시물류정책위원회에서 사전 남동구 주민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원안 가결시킨 바있는 남촌동 510번지내 위치한 남부권물류유통단지건립사업예정지를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석호 의원님외 한 분의 의원님이 총 여섯 건의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남동I?C주변물류단지조성계획추진반대결의안 등 총 여섯 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안녕하십니까, 간석4동 출신 장석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우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123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남동구 41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윤태진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동안 세계의 주목을 받을 정도로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고 IMF등 국가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넘어 세계 여러 나라의 부러움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가 실업자 증가 및 내수침체로 극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또다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하리라 확신합니다. 과거 이러한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자동차 1만시대를 열었으며 남동구도 2003년도 기준 12만7천여대로 지속적이고 빠른 증가로 포화상태에 이른지 오래되었습니다. 특히 1가구 2차량의 수로 인한 편리함과 경제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넘어 주정차의 불편, 무질서, 사고위험 증가 및 소득을 무시한 지출 등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은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경제성장과 차량증가를 감안한 미래의 계획된 행정으로 주차여건을 조성했어야 함에도 차량 대수에 비하여 우리의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은 극히 미비하여 온갖 주정차로 인한 무질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남동구의 등록 차량대수가 2003년도 기준으로 총 12만6,500여대이나 노상, 노외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포함한 주차면수는 총 82,708면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주차장 현황을 보면 2003년도 기준으로 4,024개소 주차면수가 43,800면으로 공영주차장면수가 많이 부족한 상태로 본 의원은 무엇보다 우선하여 공영주차장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영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구정질문과 위원회 질문 과정에서도 본 의원과 동료 의원께서 여러 차례 다루었고 집행부에서는 부지확보의 어려움만 토로해 왔으나 이 문제는 우리 남동구의 미래를 위해서도 어렵다고만 넘어갈 문제가 아닌 어찌보면 현안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영주차장의 확보가 가장 절실하고 그 대안으로 노선버스 사업용 차량의 주차장 부지를 그린벨트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현재 주차장 확보의 필요성은 누구나가 공감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주장 하는 바와같이 주차장 부지가 더 이상은 없을만큼 어려우며 또한 소요예산이 엄청나 감당키 어려운 실정이므로 관계 법령을 검토하고 법 개정 등의 노력을 통하여 반드시 그린벨트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서울과, 인천, 남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거전용 주차장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각 지역별 수요와 공급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하여 주거전용 주차장을 실시토록 하여 최소한의 주차대란을 완화시켜야하며 그 수익금은 주차장전용 용도로만 사용토록 하고 우선적으로 소방차와 구급차 등의 진입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지역과 구월상권과 집중 지역 등 대형 영업장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물론 거주전용 주차장 문제는 운영상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나 야간이면 상당수의 타 차량들이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무질서하게 주차를 하고 있어 이웃간의 심각한 다툼 등 사회 문제화되는 것과 이면도로 등의 불법적치물을 설치하여 개인 주차장처럼 사용하고 있는 현 실태를 해결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주차난 해소를 비롯한 세외수입 증대 및 제대로 운영만 될 수 있다면 일석삼조의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의 심각한 주차난과 이미 포화상태를 초과한 차량 증가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에서 별다른 대책과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본 의원이 판단할 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 판단되며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함에 있어 필요하다면 주거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지역 실정에 따라 학교운동장 및 공공시설 주차장을 야간이라도 인근 주민들에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는 등 특단의 조처를 필요하며 타 시.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난 해소 시책등을 검토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례에 대하여 적극적인 벤치마킹을 하여 조금이라도 주차난을 해결해야 합니다. 주차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본 의원이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여러차례 논의가 되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주차장 확보의 어려움만 토로하고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공직자들의 화합, 단결, 사기진작 및 견문 넓히기 등 많은 해외연수 및 국내 워크샵 등을 실시하면서 타 지자체에 이러한 실질적인 목표를 갖고 다녀온 적이 있습니까, 주차난 해소 및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토론회 및 공청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주차난 부지 확보가 곤란하면 손을 놓아야 하는 것입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주차난 해소와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불법주차에 따른 스티커만 발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불법주차를 하지 않도록 주차장을 설치해 주는 것이 구에서 먼저 해야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공영주차장 확보 계획과 노선버스차고지의 그린벨트 이용방안 및 거주지 우선 주차제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와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의 내실화와 연료비 인상 및 노인복지관 신축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현대는 이미 노령화시대로 접어들었으며 남동구의 노인 인구는 무려 2만 여명에 이르렀으며 노인정 수만 해도 121개에 이르렀고 이중 남동구에서 지어준 노인정 수도 40여개가 넘고 있습니다. 노인정에 등록된 회원들만 하더라도 3분의1이 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정을 이용하는 이용률은 저조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특별하고 유익한 활동없이 무미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노인정만 지어놓고 노인분들보고만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무관심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구에서는 경로당을 만들어 주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노인분들의 건강유지와 건전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하여 활기찬 노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보람찬 생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노인복지 시책일 것입니다. 현재 새롭게 지어진 경로당은 대부분 1, 2층으로 나눠져 있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방으로 구분지어 있습니다. 매일 나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2층방의 경우 계단을 이용하는 불편한 관계로 낙상, 사고의 위험도 있어 차라리 동네 어린이공부방이나 마을의 쉼터 등으로 활용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1년에 두 개씩 경로당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 동에 한 개씩 노인복지관을 만들어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인건강부터 복지체크까지 이룰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인들이 복지일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경로당 유지 운영자금을 현실화하여 경로당 노인분들의 회비를 부담을 덜어주고 활기찬 경로당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노인분들을 위한 건강관리 방안과 여가프로그램 운영 방안,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운영비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한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되고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구민들은 점차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원하고 건전한 삶을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 남동구에서는 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일부 특히 지역으로만 집중 개발 정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남동구의 간석동과 구월동은 대기중의 오염된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는 숲 하나 없는 공해에 방치된 지역이라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타 지역에는 장수공원을 비롯한 어린이 공원을 포함한 69개소의 공원시설이 있으며 56개소의 어린이 공원 중 구월동 17개소, 만수동 20개소 남촌동 7개소, 간석동 12개소, 이중 간석4동은 4개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것도 4개소 모두 소규모이며 주안역에서 동암역까지 큰 공원이 한 개소도 없는 실정입니다. 주안5공단과 6공단, 간석역과 주안역 등 오염원이 가장 많은 지역에 웬만한 공원하나 없이 소규모 공원 4개소가 전부인 것입니다. 특히 본 의원이 언급한 부근은 617-28로 1,000여 가구 3,0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최악의 환경 여건이라 할 수 있으며 어린이를 위한 놀이공원도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원도 없는 삭막한 지역으로 녹지공원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녹지 및 공원조성 대책과 인천광역시 3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지역에 연계토록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 윤태진 남동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촌도림동 출신 고병식 의원입니다. 오늘 제4대 1기를 마무리하는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석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남동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태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할 요지를 말씀드리고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남동인터체인지 주변 물류단지조성계획불가에 대하여 둘째, 남촌성당 설립시 시 보호수인 은행나무 보존에 대하여, 셋째, 도림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남동인터체인지주변 물류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남동구는 동으로 서해안 고속도로 북으로는 외곽순환고속도로, 서쪽으로는 인천항과 연결되는 영동고속도로가 남동구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하천이 서해바다로 유입되고 있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지난 5월 12일 인천시에서는 남동인터체인지 일원 13만평 부지에 물류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하였고 지난 6월 5일 시 물류국장 및 담당과장이 이 지역 주민들과 남동구의회 의장, 남동구 도시국장 및 시의원 두 명, 본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물류기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설명한 바 있습니다. 설명한 내용은 간략하게 물류기지를 남동인터체인지 일대에 건립키로 선정하여 건교부 물류기지과에 승인 요청을 하였다는 일방적이고 간단한 내용의 일종의 통고였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지역 대다수의 주민과 더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이 지역은 현재 남촌동에 위치한 지역으로 인구 24,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국가공단인 남동공단의 입구이며 향후 3년이내에 예상되는 주변인구가 5만5천 이상이 거주하게 될 논현지구로 탈바꿈될 것이 자명하고 또한 주식회사 한화에서 3년내에 완공을 목표로 인구 36,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북으로는 구월지구 고층아파트를 출입하는 지역으로 조만간 인천의 중심 지역으로 발전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으며 이 지역을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는 송도신도시 조성 사업과 인천시 주도로 하천살리기가 한창 진행중인 승기천이 흐르고 있어 누가 보더라도 이 지역에 물류기지 건설은 상식밖의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구가 밀집하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중심 지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이 지역에 물류기지를 건설한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고 타당성이 결여된 마지못한 결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천시에서 남촌도림동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남촌동지역에 수림지대 조성 및 완충녹지를 확보하고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고 개발이익이 최대화 되도록 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주변 인구 포함 13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대규모 주택단지 한 가운데 이러한 물류기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며 이것이야 말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남촌도림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삶을 보더라도 집 주변이 각종 오염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여 빨래 건조는커녕 숨쉬기 조차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실정인데 이분들의 고통을 해소해 주지는 못하고 물류기지라는 또 하나의 고통을 준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며 특정지역을 죽이는 행정 처사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물류기지건설은 당초 연수구에 건립키로 했던 화물터미털을 보강한 사항으로 그 지역 주민들의 반대 및 잘못된 시의 행정처분으로 철회된 것을 이제와서 남동구에 설치한다는 것에 대하여 남동구민 어느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연수구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남동구로 오는 겁니까?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은 결코 주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도 물류기지 건립 반대 의사를 지난번 동순회시 피력하였으나 시에서는 강행의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구청장님의 견해를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촌성당 건축허가 지역에 있는 시 보호수인 은행나무 보존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남촌성당에는 시 보호수로 지정돼 있는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이 은행나무는 600년 이상된 귀중한 보호수로 예로부터 이 지역과 주민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마을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던 은행나무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 가치판단과 역사적 유례 등 검토없이 일반 나무로 생각하여 성당 신축을 허가해 주었으며 이렇게 중대한 행정 처리를 함에 있어 지역 의원인 본 의원은 물론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남동구청 도시정비과에서 나무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나무 밑을 주민 참여하에 파본 결과 건축폐기물이 발견되어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건축폐기물로 인하여 뿌리가 썩어들어가고 일부 나뭇가지와 잎이 말라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시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 밑에 건축폐기물이 불법 매립되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 더욱이 시 보호수라고 지정된 것이 무색할 만큼 관리 보존이 전혀 안되었다는 사실에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관리청인 남동구에서는 가치있는 나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주민들에게 맑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전에 묻혔을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매립을 방치하고 나아가 훼손의 위기에 처하도록 만드는 등 행정의 사각지대가 되어 있습니다. 남동구에서는 성당건립후의 은행나무의 보존 대책 등을 마땅히 구 의원과 이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 협조를 구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구청장께서는 이 지역에 성당 신축 허가 경위와 불법쓰레기 매립 경위 및 은행나무의 역사적 가치와 성당 건립후 보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림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림지구 구획정리사업은 도림주공아파트 주변 지역으로써 향후 인천발전 및 남동구 발전에 적합하도록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는 많은 의견 수렴과 많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 지역 의원인 본 의원과 한마디 협의도 없고 의견 수렴도 없고 오로지 담당 국,과장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지역 주민들의 대표인 구 의원과 의견 교환 및 협의도 없이 사업을 시행한다면 나중에 나타난 문제점과 결과에 대하여는 담당 국과장이 책임질 겁니까. 현재도 도림초등학교 입구의 도로가 무단주정차와 일반 잡상인까지 도로를 점령하여 통행 불편은 물론이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로 최근에만 이 지역 주민 3명이 목숨을 잃는 등 안전사각지대가 되어 버렸고 비가 조금만 내려도 도림주공 아파트 입구가 침수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대로 사업 추진도 못하고 주민의 생명까지 담보로 잡아놓고 일체의 협의나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운연지구와 연계성 검토 등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며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윤태진입니다. 항상 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김석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석호 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공영주차장 확보 방안 및 거주자 우선주차제 노선버스차고지의 그린벨트 이용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은 많은 예산 등이 소요되는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상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는 중소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총 11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구월4동 1269번지 등 총 8개소의 면적 3,670평 주차면수 439면의 규모인 주차장 건립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총 301억원 규모의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은 구 예산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시에 보조 요청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영주차장 건립만으론 예산은 물론 공간이 부족하여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심각한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도입 시행하기 위하여 지난 2003년부터 이면도로 정비 계획을 수립하였고 구월1동 일부 지역을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 지구로 지정하여 관리 중에 있으며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사업비 7,500만원을 투자하여 구월1, 2, 3동 간석1동 2동, 만수4동, 5동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 신설공사를 시행하여 주차공간 3,600면을 정비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사업비 1억2,000만원을 확보 만수6동 등 주차구획선 신설공사를 비롯하여 시범 지구내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련 시설물 및 교통안내표지판 설치와 정비를 마무리하고 2004년 9월 1일부터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 실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은 예산을 활용하여 설치 및 유지관리가 가능한 내집안 주차장 갖기 사업을 구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공공건물 주차장 개방 사업, 건축물 부설 주차장개방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부족한 주차난 해소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노선버스 차고지 그린벨트내 설치 방안은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버스차고지 및 부대시설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부지면적 5,000㎡이상만 도시계획시설 설치가 가능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 변경을 받아야 하는 승인 사항으로 앞으로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버스차고지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로당 운영의 내실화와 운영비 확대 지원 및 노인복지관 신축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노령인구가 22,0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경로당은 119개소가 있고 그중에서 남동구에서 설치한 경로당은 39개소가 있습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은 7,590여명으로 남동구 전체 노인인구의 35% 정도이며 장석호 의원께서 질의하였듯이 4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로당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현재 16개 경로당을 선정하여 수지침, 발맛사지, 기공체조, 풍물교실, 차밍댄스, 댄스스포츠, 종이접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경로당과 어린이집과의 자매결연 사업을 실시하여 현재 4개 경로당과 4개 어린이집이 서로 자매결연을 맺고 어린이에게는 경로효친사상을 심어주고 경로당 어르신들에게는 어린이들의 재롱잔치 공연을 실시하는 등 노인의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여 정서적 안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보다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건강관리와 여가 프로그램 운영에 힘쓰겠으며 자매결연 사업에 확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경로당 운영자금의 현실화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으며 구 재정 관계상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별 1개소의 노인복지관의 신축에 대한 사항은 경로당 기능을 충족하면서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소규모 노인복지관의 신축을 추진하고자 하나 사업성격상 재원 조달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야할 사항으로 재원 확보가 결정된 이후 건립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석4동 617-28번지 일대 녹지 및 공원조성을 통한 녹지 휴식공간 확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석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간석4동 617-28번지 일대 420평 규모의 공원조성 확충 계획안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입안 결정이 선행되어야 예산의 편성 및 보상 협의와 공사 시행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절실한 요구 사항임을 감안해서 도시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 사업시 이해관계인과의 대립이 최소화되도록 사전에 의견 수렴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석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지는 현재 공장부지로 2개 사업체가 운영되고 있는 사유지로써 매입 및 공장이전에 따른 보상금으로 소요 사업비가 20억원 이상 추계되는 대형 사업으로 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신중히 검토돼야할 사업입니다. 아울러 본 공원조성 요청 사업 내용과는 별도로 간석4동에 부족한 녹지공간 확충을 위하여 구에서는 요청 사업지구에서 약 500m 인접한 간석4동 606-2번지 일대에 사업비 27억원을 투입하여 553평 규모의 벌터고개 어린이 공원 및 주민쉼터조성 사업을 금년내 완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도 기 결정된 시설녹지중 삼성홈프러스 맞은편 간석4동 762-2번지 485평과 경인철도변 녹지 561번지 일원 1119평에 대해서도 인천시 역점 시책인 3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과 연계하여 주민의 휴식 및 녹지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어서 고병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남동I?C주변 물류유통단지 조성에 대한 우리 구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화물유통촉진법 제4조에 의거 효율적인 도시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도시물류기본계획을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에 동 계획의 승인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도시물류기본계획에서는 우리 시의 중장기 도시물류개선을 위하여 현재 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대형화물차량들이 시내 전역을 통함으로써 야기되고 있는 도심교통체증과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심내 물류유통체계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우리 시의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 세곳에 유통단지를 개발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 구에 계획중인 남부권 물류유통단지 후보지는 남촌동 510번지 일원에 공원녹지시설 약 5만여평과 유통단지 8만여평 등 총 13만여평 규모로써 지난 6월 15일 시 관련부서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으나 본 지역에 대한 물류유통단지 조성에는 남촌동 일원의 주거환경 훼손 및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지역 주민들이 유치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구에서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우리 구민들의 요구 사항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남촌동성당 건축허가에 따른 은행나무 보호수 보존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촌동성당은 남촌동 558번지외 2필지 1,669㎡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연면적 3,013㎡규모로 성당을 신축하고자 인천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이 2004년 3월 31일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산림법 및 보호수 관계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보호수와 건축물의 거리를 제한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사유재산 제한시 쟁의발생이 연계되는 사안으로 공사중 수목보호막 설치로 보호수 훼손을 금지하고 공사로 인한 병 징후 발생시 나무병원에 의뢰하여 치료하며 보호수 이용 주민 및 관리차량 통행을 위한 통행로 확보 등 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조건으로 2004년 4월 26일 건축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2004년 5월 17일 은행나무 보호를 위한 공청회 개최를 요청하는 주민 건의를 접수하고 2004년 6월 10일 고병식 의원님과 지역 주민, 성당 및 나무병원 관계자, 구청이 함께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성당 지하층에 영안실을 미설치한다는 성당측의 답변과 주민대표와 성당, 나무병원의 입회하에 보호수 뿌리 확인을 위한 사전 터파기를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 6월 20일 사전터파기 작업을 실시하여 주민대표와 성당, 나무병원, 사단법인 한국수목보호연구회, 구청 건축허가 및 보호수담당 실무부서 입회하에 나무뿌리의 생육상태 및 보호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하였으며 나무병원 전문가에 최종 진단 결과에 따라서 남촌성당측에 뿌리치료 또는 설계변경을 요청할 계획이며 폐기물 또한 조사 분석하여 보호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구에서는 남촌동 지역주민의 깊은 정서와 추억이 담긴 은행나무를 보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변경추진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토지의 효용성을 증대시켜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코자 1994년 12월 지구지정이 공고된 이후에 2000년 6월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 2001년 12월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환지계획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가 토지이용상 불합리하다고 요구한 변경 내용을 세부 검토하여 관련법 절차에 따라 공람공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이후 구 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및 환지계획의 변경에 대하여는 주민공람공고 및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여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도림지구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계획의 변경이나 민원발생 사항 등에 대하여는 지역 주민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을 두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고병식 의원입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회 요구액 1,448억5,504만1천원중 1억503만원을 삭감한 1,447억4,974만1천원으로 조정하여 삭감액은 예비비로 조치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으로 조직관리 및 주요시책 업무추진비 250만원중 25만원 삭감, 의정활동 지원비 100만원중 10만원 삭감, 주요투자사업지원관리비 500만원중 50만원 삭감, 예산편성 및 재정업무 관리비 250만원중 25만원 삭감, 국내외 자매결연 및 교류사업추진비 250만원중 25만원 삭감, 감사업무 추진비 150만원중 15만원 삭감, 기록물자료관 DB구축비 7,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으로 구정홍보관리비 250만원중 25만원 삭감, 각종 문화행사추진비 500만원중 50만원 삭감, 생활체육진흥활성화비 250만원중 2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구청장 업무추진비 2,650만원중 265만원 삭감,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1,850만원중 185만원 삭감, 각종 행사 및 방문인사 의전관리비 1,500만원중 150만원 삭감, 구정 주요업무 추진비 1,000만원중 100만원 삭감, 현안업무추진비 400만원중 40만원 삭감, 인사업무 관리비 150만원중 15만원삭감, 건전시민단체 육성비 1,000만원중 100만원 삭감, 사회질서 확립비 200만원중 20만원 삭감, 구내전자교환기 카드 구입비중 일반전화 내선카드비 1,320만원중 660만원 삭감, 전화기 구입비중 디지털 키폰 전화기구입비 580만원중 145만원 삭감, 전화기 구입비중 일반전화기 400만원중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절전기 설치공사비 1,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사회복지 증진비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으로 해수공급시설증설공사비 2억1,000만원은 본 사업 실시 설계시 전문가 및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각 국, 실, 과, 소, 동의 기타 부분은 이미 확보된 예산중 사업비 조정분과 필수적인 인건비성 경비와 주민편익 및 복리증진을 위한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김상호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0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참여해 주신 박민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총무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분권특별법 및 균형발전특별법 시행에 따라 관련 시책 추진과 자체 혁신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담 기구를 신설하여 정부의 분산정책에 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혁신 및 분권에 관한 총괄 기획조정 분권 과제 발굴 등 자체혁신을 주도할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지방분권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의 정원 692명을 6급, 7급, 8급 각 1명씩 총 3명을 증원한 695명으로 하여 기획감사실에 혁신기획팀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의 업무수행중 경미한 과실로 재정적 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안심하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 대상 범위를 발급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직자 업무처리자까지로 하였고 보험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참여해 주신 박민수 총무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이용길 의원입니다. 먼저 제123회 임시회 회기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남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지정게시대 이외의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을 보다 효과적으로 정비해 나가기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주민에게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 골자는 불법광고물 1면의 면적이 3㎡미만인 현수막은 500원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불법광고물 1면의 면적이 3㎡이상인 현수막은 1,000원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회부된 인천광역시남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수3동 출신 이용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남동인터체인지 주변 물류단지 조성계획과 관련한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신 김석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남동인터체인지 주변 물류단지조성계획과 관련한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추진중인 남동구 남촌동 510번지 남동IC일원에 남부권 지역 물류유통시설을 조성 계획중으로 개발규모는 총 13만평중 79,000평으로 주요 시설은 화물터미날 3개동 1만평, 보관 집배송시설 41,000평 대형 할인점 5,000평 전문 도매상가 10,000평, 지원 공공시설 13,200평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후 도시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합니다. 시는 지난해에도 연수구 동춘동에 화물터미널을 지으려다 주민 반대에 부딪쳐 포기한 선례로 이는 그동안 주민 여론 파악 등 사전 충분한 검증없이 추진하려다 중지된 사항으로 이번에 사전 검토 없이 남촌동으로 장소를 변경한 것은 인천시의 또다른 졸속 행정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항은 남촌도림동주민 24,000명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계획부지 반경 모든 지역 주민들의 사전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야할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가뜩이나 남동공단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가시권 지역에 놓여있는데 불구하고 또다시 대규모 물류단지를 도심지 주택가 주변에 집중 배치하려는 것은 주민 건강에 치명적 피해를 주게 될 것이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임을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현재에도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원활한 교통 소통이 안되고 있는 남동I?C기능이 제 역할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설상가상으로 화물차량의 집중적인 증가는 교통지옥을 방불케 할 것입니다. 또한 동 지역은 연수구, 남동구, 남구에 접해있는 인근지로써 인구 100만 이상이 주거하는 인구 밀집지역입니다. 또한 4,000여 업체가 있는 남동공단과 버스터미널, 백화점, 관공서, 문화예술회관, 초.중.고등학교까지 몰려있는 곳으로 행정, 문화, 상업의 중심 도시입니다. 이런 중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인천광역시에서는 당장 사업하기 쉬운 나대지로 있다하여 탁상공론식 행정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물류단지 사업은 남촌동 주민뿐만 아니라 남동구, 연수구, 남구 등 사전 충분한 검토의 용역 중간 공청회를 거쳐야함에도 제대로 된 공청회 한번 거치지 않은 것은 지역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남동구의회에서는 부지 재검토 대상지를 피력한다면 현 운전면허시험장 인근 부지와 제3경인고속도로 건설후 발생한 빈사지가 교통체증 해소 시외곽지로써의 향후 대체부지로 검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많은 문제점을 제시함과 동시에 대안까지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 지역으로 물류단지 신설을 고집하는 지역주민 의견을 무시한채 민의를 수렴치 않는다면 남동나들목의 교통체증, 인근주택가 환경오염 등 큰 피해 발생과 설상가상으로 물류단지가 들어설 경우 교통지옥으로 전락하고 인천시의 행정은 인근지에 많은 시민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것입니다. 인천시에서 제시한 자료 내용중 예상되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우리 남동구민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항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남동I?C와 서창J?C 및 공단로 교통체증 문제는 남부권 물류유통센타로 인한 화물차 증가로 사통팔달인 우리 남동구는 교통지옥이 됩니다. 현재 1일 총교통량 대비 28.7%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환경오염 문제입니다. 우리 남동구는 1년 내내 남서풍 내지 북서풍이 부는 지역적 특성 지역으로 인하여 완충 녹지의 부족과 매연으로 인해 시흥시의 시화지구처럼 창문을 못 열고 살아야 하는 현실이 초래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대형상업유통시설의 입지로 지역 소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제시한 아무리 좋은 대안이라 하여도 그 대안은 예측만 한 것이지 문제점들을 찾아 지역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대안을 성립시키지 못한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하면 유통단지개발의 목적에 명시한 지역특성에 맞는 물류유통시설의 설치와 지역경제발전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고자 한다는 내용처럼 앞에서 제시한 부지에 건립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입지 여건이 좋다는 한가지 이유만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정입니다. 이번 남동I?C일원 남부권 지역 물류유통시설 예정지를 주택가에 인근 지역이 아닌 시 외곽이나 타지역으로 재검토 해주실 것을 강력히 결의 촉구하며 이상으로 남동인터체인지주변 물류단지조성계획반대에대한결의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김석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