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ｏ 5분 자유발언

(등단) 김무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허탈한 심정과 억울함을 참을 길 없어 5분 발언을 신청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3년 12월 27일 원고 무주군수로부터 무주군의회를 피고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조정 재의결 무효 확인의 소”를 대법원에 제기, 5개월간의 긴 공방끝에 2004년도 5월 27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었습니다. 오후 2-3시 사이에 판결이 있었는데도 어느 누가 그렇게도 신속하게 제보를 하였는지 판결 내용이 그날 저녁 KBS 전북권 9시뉴스에 방영되었고 그 이튿날 지방신문 2곳에도 보도된바가 있었으며, 극히 저질스런 내용의 인터넷도 몇건 뜬바가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알리는 차원을 넘어서 2004년도 동계올림픽 무주유치관련 예산삭감으로 집행부의 뒷다리 잡기식 그리고 그동안의 예산삭감이 마치 군의회에서 잘못 삭감한 것처럼 비춰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무주군의 예산삭감분에 대한 위법여부 판결을 받기위한 소송제기 이유보다는 무주군의회를 음해하고 흠집내고 기를 죽이기 위한 감정적 처사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소송의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소송 시작에서부터 판결 시 까지 전 과정과 지방재정법 제36조 관련 무주군의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 사용건에 대해서 검토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군의회가 무엇을 그리 잘못 했는지? 소송을 제기한 무주군은 무엇이 그리 떳떳하고 무엇을 그리 잘한 것인지? 군의회가 일방적으로 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억울하여 대법원 소송결과에 따른 군의회의 입장이라는 유인물을 작성 군의회의 입장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우리속담에 “엿장수 맘대로”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곳 무주군수는 군의회와 단한번의 상의도 없이 소를 제기하였고 기관쟁송의 내용마저도 “넣었다 뺏다” 변경하는 비겁한 아전인수식의 행태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똥 묻은개가 겨 묻은개 나무랜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2003년도 지방재정법 제36조 관련 86여억원을 사용함에 있어 상당부분 법과 규칙을 위반하고, 남용한 무주군수가 어떻게 군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었는지? 이를 두고 적반하장이란 예기가 아닙니까? 무주군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나라 법원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대법원의 판결과정과 판결이유서를 보면서 도저히 이해도 납득도 할 수 없었으며 실망 또한 컸습니다. 5개월간의 심리변론 연장과 판결지연 그리고 일부 거짓내용과 오기표기 예산을 심의 확정하는 군의회의 고유권한까지도 부정하는 판결이유서를 보고는 실로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으며 정말로 이런 판결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인지? 이런 판결 이유서를 수용해야 되는 것인지? 분간이 서지 않습니다. 금후 군 의회서는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대응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송관련 질문·질의를 통해서 소송관련 의문사항을 철저하게 규명하겠으며, 군민을 상대로 유인물을 통해 군의회의 입장을 홍보하고 대법원장에게 판결과정 재 검토와 납득하지 못할 판결 이유에 대한 탄원서나 호소문 전달과 소송전반에 대한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대군민 토론회 개최도 무주군수에게 제안할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모 신문사에서 제기했듯이 피고의 소송비용부담 판결에 대해서는 원고가 소송 과정상 의문사항을 명쾌하게 규명하고 위법부당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적법 절차에 의거 조치한다면 소송비용을 개인부담 할 수 있다는 사적 소감도 확실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또한 이번 소송 판결로 군의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에서 배제되는 지방재정법 제36조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전라북도 시군 및 전국시도 의장단 협의회와 공조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며, 끝으로 이 무주군 의회에서는 이번 소송제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밝히면서 이상으로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 김무식 하단)

김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송부분에 대해서 의장이 아주 간단하게 핵심만 좀 말씀을 드려서 이해가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우리 의원들이 삭감한 기본 핵심은 삭감사유도 그렇게 되어있죠? 개인의 홍보비로 홍보성있는 그런 홍보물이다 그래서 2,600만원을 삭감했고 그리고 기존예산을 활용해라 이런 삭감 사유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소송은 당연한 지방 재정법 선집행 사용 이라든가 또는 외부적인 어떤 전결부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소송을 하게된 것입니다. 그럼 법적 사항인데 소송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걸로 쓸데없는 논쟁거리를 만들고 그걸로 소송까지 갔다는 것은 행정자체가 예산을 낭비하는 소를 해 왔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정책관리실장 한테는 각 실과 조례의 상정 안건을 다 들은 후에 질의할려고 했습니다만 어차피 올라오신 기회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책관리실에서는 조례와 규칙, 제정·공포 관리등 자치법규를 총괄하는 부서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지요? 그래서 이번 136회 임시회 상정된 조례건 전반에 대해서 검토해본 결과 약간의 문제점도 있고 정의를 내릴 사항이 있어서 전반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답변이 가능하시겠죠?

각 실과소에서 올라온 오늘 총 조례안이 8건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안 내용이 아니고 정책관리실의 법무 업무에 속하는 사항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신규 조례제정시 항상 맨 끝에 조항에 보면꼭 붙어 다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보면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규 조례는 매번 이러한 조항이 꼭 따라다니죠? 맞습니까? 그러죠?

저도 대법원의 판결문을 좀 속독을 했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규칙의 효력의 발생 유무라든가 설령 규칙이 정한 예를 들면 전결권의 범위를 벗어난 결재라든가 이런 건건들이 개정의 효력에는 전혀 하등의 관계가 없이 의원님 말씀대로 “행정 내부적인 사안이다. 거기서 규율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모든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때로는 규칙이 꼭 필요한 것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례에 일일이 하나에서 열까지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조례를 전반적으로 제 검토해서 조례가 사문화되고 있다던가 또, 아까 재무회계규칙과 같은 관계 이것도 지금 재무회계과에서 개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정말로 사문화 되어있는 것은 과감히 털어버리도록 하고 그런데 일단은 검토를 해봐야 알겠지만 전체를 다 규칙을 말하자면 폐기한다든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규칙은 내부에 정한 룰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도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한바가 있고 금년도 결산검사의 자료를 보면 너무나도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엄청 나게 많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관계상 다음 군수를 상대로 질문시에나 실과장의 질의를 통해서 마무리 짓기로 하고 이건은 이상으로 마칩니다. 역시 지금 규칙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조례도 안지켜지는 것이 많습니다. 방금 무주군 고문변호사 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내셨는데 제2조에 보면 위촉 “군수는 도내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3인 이내의 고문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분명히 “도내에 개업중인 변호사” 라고 되어있는데 이 조례규칙을 관장하는 법무계에서 까지도 이 조례를 어겼다고 보는데 2003년도 3명을 변호사를 위촉하는데 이법을 어겼다고 보는데 실장 시인하십니까?

예 그 조례에 위배된 위촉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조례를 개정하게 된거지요?

그것도 그렇고 자치법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여러 가지의 우리 법무 지식이라든가 이런게 사실 한계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도움이 필요없이는 어려움이 있겠다 해서 좀 폭넓게 개정을 할려고 합니다.

진작 이렇게 개정을 해가지고 전국적인 변호사를 상대로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기 위반을 해놓고 개정을 한데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각 실과의 조례를 앞으로 상정해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조례 전반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시인을 한 부분이 이번에 수정안으로 들어왔는데 그중에서도 일부 수정이 누락되어 가지고 제 수정을 해야 되는 건이 몇건 있습니다. 각 실과의 질의는 제가 생략을 하고 종합적인 것을 실장에게 제안을 할테니까 각 실과의 잘못된 부분을 다시 제 수정요구를 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에서 김정곤의원 발언신청) 김정곤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의원입니다. 방금 무주군 고문변호사 조례에 관한 사항중 제2조입니다. 군수는 개정의 요청건으로 이야기 합니다. 군수는 “개업중인 변호사중 3인 이내의 고문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이부분을 본의원은 “군수는 개업중인 변호사중 3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명을 요청합니다. 그 이유는 요즘 저희가 소송관계를 봐도 우리 의회쪽 에서는 행정하고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주군에 위촉된 고문 변호사라면 의회쪽에서도 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아야하는 그런 상황인거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어느 한 사람의 지시를 받아서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한다든가 또 행정에 유리한 쪽으로만 위촉한다라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글자그대로 우리 무주군 고문 변호사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라는 그런 글을 거기에 삽입시켜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 입니다. 실장께서는 어떤 의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의원님께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시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도 조례가 의회를 통과할 시는 중요한 사안이 되던가 그것보다는 경미한 사안이 되던가 여러에 층층만별이 있겠습니다 만은 여기에 있는 고문변호사 조례는 사실상 우리 집행부만을 위한 변호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 전체를 놓고 의회나 집행부나 똑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고문변호사라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다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위촉한다 하는 것은 일단은 검토 사안 이라 보아집니다만은 저는 개념자체가 변호사는 군을 전체적으로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실장의 답변이 사실은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고문변호사라 하면 무주군 행정이나 의회나 무주군민 전체에 필요한 고문 변호사라고 이렇게 본 의원도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얼마전 일어났던 소송건에 관해서는 전혀 의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고문변호사가 아니었고 또 그냥 일방적으로 아무런 우리한테 도움을 주지 않는 그런 고문변호사가 선정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가능하면 저희 의회의 승인을 받는 쪽이라든가 아니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법적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안계십니까? 신호상 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하단) 3. 무주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및질의답변의건 4. 무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및질의답변의건

(등단) 자치행정과장 맹갑상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4-706호로 상정된 무주군 시험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무주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액이 매우 낮게 책정 되어 있어 시험위원 위촉에 상당한 애로점이 있는바 이를 타 자치단체 운영 형평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 골자로는 본 조례 제2조 별표에서 규정한 시험수당 지급 규정표를 삭제하고 지방자치 단체 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 편성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전라북도 시험수당 지급조례에 의한 전라북도 시험수당을 적용하거나 국가 시험수당 단가를 준용하게 함으로써 수당 지급 기준 단가를 현실성 있고 유연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본 개정안은 전라북도 시험수당 지급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전라북도 조례를 참고하여 상정 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 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신구문 대비표는 따로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4-707호로 상정된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 골자로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 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된다는 비밀엄수 부분을 신설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5일 근무제 전면시행에 따른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고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11월에서 그 이듬해 2월까지 퇴근을 한시간 연장하고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 기간별 연가일수를 1일에서 2일을 축소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 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의원 발언신청) 김정곤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04-706호입니다. 6호에보면 신구조문 대비표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2조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라북도 시험수당 지급수준을 적용하거나 국가시험수당 단가를 준용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볼때는 한가지로 규정이 되어야지 조례에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내맘대로 선정하겠다 이런내용은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이것이 사실은 도하고 국가하고는 함축성있게 폭넓게 활용하자는 뜻에서 선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들은 시험출제를 하면 대부분 도외 말하자면 서울쪽 이라든가 대전쪽 이런쪽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시험이 출제되는 거에 따라서 각각 될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훌륭한 문제집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위해서는 좀 더 넓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 이야기는 “폭넓게 하기위해서 한다”라지만 어디까지나 이 조례사항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자치법이니까 조례상도 그렇게 본다면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이런식의 조례안이 되어서는 안되죠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합시다 어떤 것이 좋다 타당성이 있다 이 둘중에서 하나 과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하나를 선택하세요. 이게 그래야만 조례안이지 두가지 안건 놓고 마음대로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그때그때 순간에 따라서 판단한다면....

시험출제 의뢰가 중앙이냐 지방이냐 그차이거든요?

그러면 중앙에 기준을 두고 그 속에서 지방에 따른 법을 제정하던가 해야지 여기 조례에서 마음대로 선정하겠다 하는 이런 조례안을 올린다는 것은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중앙단위로 단가를 높게 한다면 그렇게 지급하지 아니해도 되는 그런 출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있고

아무래도 이 부분은 과장이 잘 판단해서 적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시험의 유형에 따라서 틀립니다. 하위직을 했을 경우 대부분 객관식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주관식도 할 수 있다”라는 예기 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아주 잘못 된거죠

주관식으로 출제하는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면 이 4조에 관한 사항은 본의원이 판단 할 때는 “공무원이 종사한 그런 사항에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당초에는 이것도 객관식으로 당초에 공무원이 종사 했을 때는 수당을 지급 안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죠

그렇다면 주관식으로 출제되었을 때는 줄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그렇죠. 주관식만큼은 줄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줄 수 있다” 그러면 본 의원이 판단할 경우에는 공무원이 시험에 종사할 때 이때는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걸 한 내용이 아니냐

아니고 당초에는 주관식이든 객관식이든 주질 않았고

그러면 이것을 저는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예를 들어서 객관식에 한해서라고 딱 못을 박을 때는 이게 맞습니다. 다만 주관식이 만약 객관식 속에서 하나라도 주관식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은 틀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죠?

이땐 주관식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기준이 마련이 될 것입니다.

그 한문제도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겠다

그것은 도나 중앙에서 지급하는 그 단가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항이 우리 공무원이 ‘수당을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나는 보이거든요 뒤에 보면은? 종사 할 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거라고 보면은 객관식이 아니라 시험 공무원이 시험 답안의 채점에 종사 할 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우선당장 우리가 개관식이라는 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무원 시험은 객관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객관식으로 알고 있는데 폭넓게 미래지향적인 조례안이 된다라면 객관식이 시험으로 변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이상 안계십니까? 자치과장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5. 무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및질의답변의건

(등단) 재무회계과장 김성환입니다. 의안번호 2004-708 무주군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신장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에 앞장서신 분들에 대한 사회적 지위향상과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수수료 감면조정을 확대하고 현행 조례상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의 국민체육진흥 관광의 설치허가 수수료를 이번에 삭제하고 인감, 호적에 대한 제증명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며 생활보호자의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으로 규정됨에 따라서 법령 및 관련용어를 정비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제증명등 수수료 감면대상자를 보다 명확히 하고 5. 18민주 유공자를 감면 하고자 제7조 제1항 제3호중 장애인유공자를 장애인 복지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등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대로 이번에 개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은 제증명등에 대한 표시를 일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별표 4안 고무인을 작성해서 마련하도록 신설 조항으로 제정을 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내용은 따로 붙임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무주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건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의및질의답변의건 - 우리콩재배시범포육성부지매입 7.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의및질의답변의건 - 면생활체육공원조성부지매입 8.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의및질의답변의건 - 무주자연휴양림조성사업부지매입

계속해서 의안번호 2004년 702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 콩 재배 시범포 육성부지매입을 위해서 현재 토지 3필지 15,989㎡ 가액이 5,005천원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우리 콩 재배 시범포 육성부지매입을 위해서 부남면 도소마을 전통 발효식품 된장공장의 원료인 콩 확보에 용이하고 보다 품질좋은 우리콩을 육성 발전시킴은 물론 우리군의 역점추진사업인 농촌 어메니티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품질좋은 우리 콩을 자체 재배하고 육성함으로써 주민소득증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에 그 사유가 있겠습니다. 개별 취득대상의 재산목록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4-703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면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으로써 토지 54필지 42,447㎡ 추정가액은 258,561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면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으로써 주 5일근무제 시행 등 주민 삶의 패턴이 생활체육에 대한 높은 관심 및 참여도가 점차 증가 추세에 있어 생활체육 수요욕구 충족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지역경제의 급속한 침체 상황에서 농촌어메니티 전략에 부합한 생활체육공원 조성으로 농촌문화관광 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한 외지인 유입 환경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기 위함 이며 또한 문화관광부 국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기본, 체육시설의 확충방침에 부합된 시설확충으로 와서 살고 싶은 무주건설에 기여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 또한 추진대상 재산목록 세부 내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4-70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입니다. 본 건의 주요내용은 무주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부지매입으로써 토지 24필지 502,261㎡ 가액은 274,936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산림공원과 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무주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부지 매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청정무주 이미지 제고 및 반딧불이 환경테마 공원과 청소년 야영장을 연계한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군민의 보건 휴양과 정서 함양을 도모하고 산림휴양 수요와 이용 패턴에 맞는 다양한 친환경 시설로 산림이 공익적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개발하여 자연이 살아 숨쉬는 무주를 홍보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주민 소득증대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 또한 취득대상의 재산목록의 세부내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과장 하단) 먼저 우리 콩 재배 시범포 육성부지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농업지도과장은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등단) 이해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 가보셨나요?

예, 다녀 왔습니다.

지금 이 3건에 3필지지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예, 총 3필지 입니다.

가격이 지금 매입가격이 얼마나 되나요?

공시지가로는 평당 1,032원으로 나와있고

지목상 뭘로, 하천이예요?

아닙니다. 하천이 아닙니다. 전으로

토지로 되어있습니까?

예,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지장물은 없나요?

현재 인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싯가로는 어느 정도 되나요? 현싯가로 따진다면....

저희들이 직접 주인은 안 만나보고 부남 면장님이 만나 보았습니다 만은 원 토지주가 서울 사람이어가지고 본인은 25,000원을 달라고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 거래가격이 그 정도 가나요?

실거래 가격은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콩 재배단지 시범포를 육성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 단계 사진도 여기에 있는데

예, 빨간 싸인펜으로 표시를 해 놓은 부분 안이 신금숙씨라는 분 땅입니다.

그러면 이 땅만 매입해가지고 콩 재배 시범포가 가능 하겠어요? 부대시설이라든지 농지 이런대를 개량한다고 하면 어떤 기반시설이 추가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현상태에서 부지만 매입해가지고 시범포로 가능하겠느냐 이 말 입니다.

그 자리만 심는다면 가능 하겠습니다만 그 일대 하천을.......

아니 지금 5만여평의 농지를 조성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리가 아니고

예.

그런다고 했을 때 그럼 현 상태에서 어떤 기반시설이나 기반시설을 하지 않고도 가능 하겠냐고요?

기반시설을 해야 합니다.

어떤 시설을 해야 합니까?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제방도 쌓아야 할 것이고 거기가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잠수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리도 다시 놔야할 문제도 있는 것이고 특히, 하천이라서 돌이 많기 때문에 복토를 해야 할 문제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도 오늘 아침에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도소마을을 현지를 갔다 왔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현실성이 있는지 사업을 예산을 투자해서 투자에 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런지 지금 제방길이가 석축을 쌓는다고 보면 상당히 긴데 예산만 해도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굳이 그 “작년에도 보면 우리 적상면도 보면 휴경지 신청한게 예상외로 엄청난 면적이 휴경지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휴경지 신청이 들어오는데 굳이 이런데다 농지조성을 하고 개량을 해서 가능하겠느냐 이런 말 입니다

농업은 그렇습니다. 투자효과를 가지고 농지를 조성하고 한다면 사실상 농지조성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훗날을 다른 사업을 보고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추진을 할 거예요?

부남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부남 면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부남면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래요? 나 부남면장님한테 질의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부남면장께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한테 질의할 의원이 더 계시면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신청) 유송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이 사업을 처음에 어데서 제안을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제가 작년 3월 19일 부남면장으로 취임을 해서 지금 1년 3개월 지났습니다. 가서 보니까 우리 부남면에 해야 할 일이 많고 또 부남면민의 지역 개발과 소득 향상을 위하고 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업을 여러 가지 구상을 하다보니까 도소마을에 작년 한마을·한가정·한상품 운동의 일환으로 도소 극락사에 된장 공장을 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공장이 설립이 완료가 되어가지고 된장을 숙성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0가마의 콩을 메주를 써서 된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30가마 메주를 써서 된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 의뢰를 해서 콩을 조달할려고 했는데 원료인 콩 조달이 용이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콩을 백가마를 메주를 써서 판매할 그런 계획을 하고있는데 30가마도 용이치 못한데 원료 조달이 100가마를 어데서 조달을 할까 궁리를 하다 보니까 도소마을 앞에 하천부지가 약 5만평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사유지가 3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유지를 가지고 계신분이 30년전부터 그 하천부지를 임대를 한 그런 면적이 꾀 많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주하고 타협을 하다보니까 “임대를 포기하는 대신에 사유지를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의사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이 기본이고 국민의 삶의 질과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은 면민의 또는 경작을 하고 있는 아픈 부분까지도 따뜻한 가슴으로 안아줘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5만여평의 하천을 콩을 재배하는 단지를 육성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사업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 박호덕 과장님께서 기반시설을 하는데 앞으로 5만여평의 농지를 조성을 한다고 했을 때 기반시설 하는데 80억정도 이렇게 잠정적이겠지만 추정이지만 이정도 소요된다는데 그래도 사업의 필요성을 느낍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지금 소요예산이 그 정도 산출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기존의 다리가 놓여져 있고 그 다리를 활용을 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기존의 다리 잠수교를 말씀 하시는 거죠?

예. 세월교 그다음 제방을 쌓는다고 하는데 그 제방은 저희 군비 재원으로써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국토 관리청에서 하천 제방을 쌓는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국비로 제방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모색하는 것도 타당성 있다고 봅니다.

국비는 그럼 국민이 낸 세금 아닙니까?

물론 그렇지만 만일의 경우에 필요성이 있다면 금강 유역에 하천 제방을 쌓을 그런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는 것도 타당성 있다고 봅니다.

모르겠어요. 농업이란 농민이란 농업소득이란 대의명분을 팔아가지고 전혀 실효성이 없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면장님의 의지를 모르겠는데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작년에 2003년도 휴경지... 부남면에 휴경지 신청 들어온 것이 몇평이 있습니까? 추세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죠?

예.

아니 그렇게 휴경지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데다 심을 수 있는데 왜 굳이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농지조성을 하고 개량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게.

휴경지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농촌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서 경작하기 어려운 부분은 자꾸 휴경지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우리가 도소마을 된장공장과 인접해 있고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저희 본 면에도 휴경지가 해마다 배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데다 심어도 충분한데 굳이 조금 전에 잠정적인 추정가로 80억이나 들여서 예산을 소요해서 거기다 농지조성을 해서 거기다 콩을 심는다는 게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말을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담댐이 건립된 이후로는 하천에 지금까지 범람한 사례는 없습니다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제방을 쌓아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3필지 지금 현재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필지 사유지 매입 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데 사유 토지주가 매각을 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공유재산으로 저희가 매입을 해 놓으면 장차 우리 부남면에서는 부남면민들의 상당한 소득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을 위해서도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목적이 다른데 있는 것입니까? 콩 시범포육성부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투자비용 대 효과를 판단한다면 재론할 여지도 없는 것이지만은 우리 부남면 지역이 주 5일근무제가 활성화 되면서 관광객들의 유치가 만약에 활성화되고 할 경우에는 나중에 우리 행정에서 그 지역을 관광특구로 개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지역이 아닌가? 그런 판단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럼 5만여평을 농지를 조성을 해서 콩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들한테 임대를 해주겠다는 그런 취지죠?

그렇습니다. 농가 개개인에 임대는 아니구요. 관리는 저희 지역개발 협의회에서 운영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재배를 하고 하는 것은 마을인 도소마을에서 경작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사업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부남의 감나무 단지 오지개발 사업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지금 감나무가 고사하고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 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이상 안계십니까? 부남면장님 의지 대단히 높이 평가 합니다. 하여간 우리 의원님들이 상호간에 토론을 거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남면장 하단) 다음은 면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의원 발언신청) 문화관광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김무식 의원입니다. 이 건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그 취득대상 재산목록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사들이는 매입하는 계획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예.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무풍면 중에 기 지목을 보니까 체육 용지로 이렇게 완전히 지목까지 변경해서 그 3건은 면 생활체육공원으로 기 토지를 매입한거 같이 이렇게 비춰지는데 그것이 511-4하고, 512하고 513 이것을 완전히 군에서 다시 매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 매입을 해 놓은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소유자 분들한테 다시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그중 1필지가 무풍체육진흥회 것이면 생활체육 공원을 조성을 하면 제일 많이 활용을 하고 그 사업의 주축이 될 무풍체육진흥회 인데 이것도 군에서 사야 됩니까?

체육진흥회 소유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한테 양도를 자발적으로 “우리한테 해줘라” 라고 하곤 있지만 하지만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해주면 다행이지만 그것을 해주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샀든간에 13필지 중에 다른 것은 다 전이나 잡종지나 이렇게 지목이 변경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 3건만 체육용지로 완전히 지목이 변경 되어있죠? 내용 아시나요?

그 부분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추후에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역시 확실한 자료를 안가지고 있고 확인을 위해서 했는데 이 3필지는 아마 어데서 샀든간에 산 것으로 그렇게 확인도 직접 했습니다. 했으니까 이것을 기 사셨다면 이 목록에서 제외가 되어야 되고 또 누가 샀더래도 군에서 다시사야 된다면 목록에 들어있는 것이 맞거든요?

제가 파악을 해서 왜 지목이 체육용지로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불필요 하다면 수정안을 내셔야 될 거고 필요하다면 그대로 둬도 좋고 이것을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의원 발언신청) 김정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의원입니다. 여기 보면 부지조성 지적도란에 언더라인을 쳐가지고 부지조성을 이렇게 하겠다. 라는 그런 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본 의원이 볼때, 잠깐 참고로 적상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지 지적도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2,96-3전 296-7답, 296-3답, 쭉 해가지고 언더라인 쳐있죠? 맞죠?

예.

그런데 이 모양새가......... 모양새가 다 좋습니다. 구입하고 토지매입하고 다 좋은데 이 모양새가 딱딱 자르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라 뭐 감자 같은 고구마 같은 그런 형태를 부지를 이렇게 하겠다 라고 언더라인을 칩니까?

그게 아마 현장 사진하고 현장에서 보시는 거하고 사진하고 차이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과장이보면 지적도라인을 보면 그렇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짝 잘라가지고 이 부분을 매입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가능하면 직사각형 정도로 이렇게 해줘야지 어떻게 가운데를 농토를 농지를 가운데를 자르냐 이거예요.

예.

이런 도면을 가지고 어떻게 제시를 합니까? 타당성 있다고 생각해요? 이걸 보십시오. 여기 과장이 봤을 때 이런 토지를 매입을 하겠다 라고 올라오는 우리 과장이 참 의문스럽습니다. 차라리 이걸 빤듯하게 잘라서 이부분 살 것을 이쪽을 사라는 예기예요 이게 타당성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부분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고 지금 여기에 제시돼 있는 토지매입가를 한번 봅시다. 이게다 우리 고시가죠? 그죠?

예, 공시지가입니다.

예, 공시지가니까 이걸 만약에 현시지가로 샀을 경우에 얼마만한 예산이 든다 라는 판단을 해 보셨습니까?

대략 공시지가 두·세배 정도 될 거 같습니다.

두·세배요?

예.

두·세배가 아니라 열배정도 일텐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생각해 본적 없죠? 그죠? 이정도 되면 공시지가만 파악 할 것이 아니라 현싯가도 어차피 자료를 주면서 예상을 하고 줘야지.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하고나서 감정을 하고 저희들이 보상을 해야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할 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의원이 모르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백데이타를 줄라면 “현싯가가 이런 정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의원들이 여기 뭐 이 많은 부분 다 압니까? 현실을? 나는 우리 부남면 정도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무풍이나 설천이나 적상 뭐 공시가 뭐 토지지가 공시지가를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는 부분에서 현싯가를 저희들이 부동산에 가서 파악을 해서 취합을 해서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시지가로 데이터는 넣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야 그렇지요. 그건 그런데 지금 그 현지에서 유통되고 있는 지가정도는 알고 추진을 해야죠.

예.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 것을 여기다 참고를 해줘야지 의원들도 판단을 할것 아니예요

그런 부분을 여기에다 삽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백테이타를 해서라도 보충 자료를 해서 저희들 의원들한테 와서 한번정도 설명을 현싯가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판단도 할 수 있게 해줘야죠. 그러고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게 4개면을 한꺼번에 이렇게 조례를 해가지고 올라와서 추진 하겠다? 무주군 재정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타당성 검토해서 면밀하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이걸 1년안에 4개나 5개를 하겠다 는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해서......

전부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장기적인 대책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 추진은 어느 면에 어떻게 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나아 가겠다 그런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 심의가 되고 나서 저희들이 의회에 계속적으로 보고를 드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을 올리면서도 나는 그래요 현싯가 그런 정도는 참고적으로 설명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전 현 우리 과장이 공시지가만 올라왔지 현싯가가 어느 정도라는 것은 상상도 안 할겁니다. 또 두·세배 정도라는 것은 그는 아직 현지를 전혀 모르고 우리 과장이 설명하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답답해서 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신중하게 이것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이상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각 읍면에 있는 생활체육공원 조성 부지 매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다음은 무주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무주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부지매입건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할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 무주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심의및질의답변의건 10. 무주군청소년문화의집설치·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심의및질의답변의건

(등단) 여성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무주군 의안번호 2004-697호에 대해서 무주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조례안중 용어를 평이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기 위해서 표현을 통일하고 표현이 명확하지 못한 부분을 명확하게 조례로 해석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목을 무주군 학교급식에 대한 경비 지원 조례안으로 하고 안 2조 1항의 “위해”를 “위하여”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조의 제목은 자치단체의 의무를 협력지원으로 하고 제7조 제2항 제2호에는 “무주군교육청”을 “무주교육청”으로 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4-698호입니다. 무주군청소년문화의집설치·운영조례안에대한 수정안입니다. 수정이유는 조례안중 용어를 이것도 평이하고 알기쉬운 용어로 순화하여서 표현을 통일하고 표현이 명확하지 못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해석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수정주요 내용은 조례안중 “사용”을 “이용”으로 하고 “사용자”를 “이용자”로 하며 “사용료”를 “이용료”로 함입니다. 다음에 제7조 이용범위내에서 제1항의 “위해”를 “위하여”로 함입니다. 다음에 안 제14조에서 2항은 “배상”을 “변상”으로 함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다하셨나요? 본 2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 의원 발언신청) 김정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 학교급식조례안 이거 지난 회기 때 저희들이 잠깐 유보를 시켜놓은 거죠?

예.

그런데 지난번에 본 의원이 이런 예기를 했습니다. 학교급식비 조례안 2조 2항에 보면은 2조 2항 찾았습니까?

예.

우수 농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요거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요 내용이 뭡니까?

이거는 사실 정의를 내리기가..... 이 유전자 변형이라 함은 그러니까 신선하고 우리가 신선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나는 농산물을 예기하는 거죠

지난번 답변에.....

예.

우리 과장께서 답변한 것은 예를 들어서 가공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는 요런 부분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걸 기억을 하고 있어야죠. 지난번에 답변한 사항을....

예, 예,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차라리 이것을 친환경 혹은 우리 과장께서 답변한 거예요 친환경적으로 생산하는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산물 이런 식으로 나가면 될 것이지 유전자 변형이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 합니다. 지금 농산물이고 지금 인간복제까지 하는 그런 유전자 변형시대가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 농산물중에도 유전자 변형 안된거 있습니까? 다 연구 개발하면 유전자 변형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을 분명히 수정을 해서 수정안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전혀 언급이 안되서 본 의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제고 할 의향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안계십니까? 무주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에대한 수정안, 무주군청소년문화의집설치·운영조례안건에 대한 수정안 2건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하단) 11. 산머루와인공장무상대부동의의건심의및질의답변의건

(등단) 소득경제과장 이강우입니다. 의안번호 2004-711호로 제안한 산머루와인공장 무상대부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산머루 재배농가에 판로처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소득원을 이루게 해주고 가공을 통한 산머루와인을 무주가 자랑하는 지역특산품으로 육성하여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산머루와인공장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올해 8월중에 완공 예정인 무주산머루 와인공장 및 관련 부대시설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한 운영자 모집 공고 결과 유일하게 무주군 산림조합이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자 선정에 응모를 하였습니다. 산머루 와인 공장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사업 초기 시장 진입에 따른 전무가 영입 원료 수매비용 마케팅 및 홍보비등 와인공장 운영 관리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고 4차년도 이후에나 사업 안정권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서 본 무상대부 동의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무주군 공유재산인 산머루 와인공장을 무상 대부하여 운영자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사업 초기부터 수익을 창출 하므로써 머루원료의 지속적인 수요와 와인공장의 영구적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 주요 내용은 무주군 사천리 서창 산촌종합개발 사업단지내에 산머루 와인공장시음·전시판매장 기타 공장 부속토지에 대해서 무주군 산림조합 대표에게 무상임대 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와 필요성은 따로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의원 입니다. 지금 설명한 무상대부 동의 건은 이 건이 의회에 의결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 몇건 있는데 전혀 선행도 되지 않고 얼마나 바빴는지 갑자기 이것부터 들어왔는데 제가 제일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난 2003년 7월 30일 용역회사 (주)임팩트 금융으로부터 용역비 2천 7백만원을 집행을 해가지고 산머루 와인 최종 용역보고회를 하는데 제가 거기에 참석을 한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분명히 2천7백만원을 투자해서 최종 용역 보고회의에 주식회사 설립으로 결론을 맺었어요. 거기서 바로 주식회사로 가는 추진 위원회까지 구성을 했는데....이제 갑자기 와가지고 산머루와인공장 무상대부를 하겠다니 2천 7백만원을 들인 주식회사 용역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작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저희 쪽 에서 원료 생산량이나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 전망을 보고 1,000㎘의 생산규모로 해서 공장설립을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00㎘로의 생산설비로 이거를 했을 때에는 도저히 개인한테 아니면 법인이나 이런 위탁경영으로써의 그 참여자가 정말 너무 희박할 것으로 판단이 됐고 또, 그래서 용역결과가 주식회사 형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초에 전북도 종합감사에서도 지금 우선 적은 규모로써의 시행을 먼저 해봐라 라는 권고사항도 있었고 또 산머루 재배농가들도 그런 것을 상당히 건의 차 몇 번 들어 왔었고 또 의원님들 역시도 그런 쪽으로 건의가 되고 해서 이것을 그럼 일단은 소규모로 축소를 해가지고 300㎘부터 시작을 하지만 그럼 300㎘로 했을 때 꼭 주식회사 형이 필요하겠냐 해서 봤을 때 한번 일단 모집공고를 통하든지 위탁경영이 가능하다면 이쪽으로 가는 것이 우선 이라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발전해서 정말로 머루와인 관계가 산머루와인 관계가 우리 무주군에 명품으로 발전 했을 때 이게 규모가 더 늘어났을 때 이런 때는 그것이 유용가치가 있게 쓰여 질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주식회사형으로 가는 것이 무효화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발전되는 쪽으로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선 질의 진행중에 산머루 와인공장 무상대부 동의 건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 그 전제의 과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작년도 11월 17일자 무주산머루와인 주식회사 출자 의결의 건을 의회에 제출을 했는데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도 꼭 필요하다고 한 것을 의결을 해 줬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무주산머루와인 주식회사 출자 의결이 현재 우리 군 의회는 살아 있고, 그럼 이것도 살아있는데 다시 또 산머루와인공장 무상대부 동의가 들어오면 이 두건을 의회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제가 봐서는 무상대부 동의 건 들어오기 전에 주식회사 출자의 건은 취소를 하든지 그 전에 의회에 와가지고 사정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든지 뭔 이절차가 있어야지 이거 들어와 있고 저거 들어오고 하면 앞뒤가 전현 맞지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출자의 건 관계는 아까도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했지만 그런 쪽의 큰 규모로써 했을 때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절차상 사전에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예, 그것을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그럼 또 한 가지 묻겠어요. 현재 우리 이해연 부의장께서 맡고 있는 주식회사 설립 추진위원회가 그 6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해체가 됐습니까?

그 관계도 아직은 정리가 안 됐습니다.

아직도 남아있어요?

예, 그것은 정리가 바로 되도록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발전이 되는 쪽에서 봤을 때 규모가 더 커진다고 봤을 때는 자체적으로 관내 법인이나 이런 쪽에서 카바 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되는 쪽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머루와인공장 무상대부 동의 건에 그 계획에 대해서 주식회사 설립 추진위원회에 내게 한번 부의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점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그럼 안되죠

위원장님한테는 충분히 몇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의회에 무주산머루와인 주식회사 출자의 의결이 된 상태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추진 중인데 그 위원회에서 완전히 거기다 부의를 해가지고 주식회사 형은 1,000㎘했을 때에 할 테니까 일단 이거는 해산을 하고 무상대부 쪽으로 가겠다 이거 뭐 매지를 다 짖고 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는 하나도 밟지 않으시고 그냥 이것만 들어와 있으니까 제가 답답하고 저는 지금 그동안에 의회 계속나와 있었습니다만 이거 처음 들어요. 처음들어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위원장님이신 부의장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이것이 300㎘로 다시 바뀌어졌을 때 과연 금년산 머루원료를 수매를 해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금년에 이 공장이 쉽게 말해서 준공이 될 수 있겠느냐 8월 이전에 거기다 고심하다보고 현지 뛰다 보니까 미처 못 챙긴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소득경제과 추진사항이 상당히 업무가 폭주하고 복잡한 업무입니다 만은 꼭 그 소득경제과 뿐만 아니라 우리 무주군 의회 아니 무주군 2년 동안의 군정 추진상황을 보면 일단 추진 할 수도 없는 사항을 용역부터 한다 그런 예기죠. 용역 이거 지금 이거뿐만 아니라 용역이 지금 납품되고 한 그중에서 사장된 것이 지금 상당히 있어요. 소득경제과도 이거말도 더 있죠? 지금 용역, 용역하고 사장 된거.......

용역해서 사장된 거 완전 사장된.....

진행 중이죠?

진행 중이죠. 사장 됐다고 ......

제가 봐서는 아마 사장쪽으로 갈꺼 아닌가... 이렇게 제가 앞으로 2년 앞으로 남았는데 그동안에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사장 쪽이 가까운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행 가망성이 있을 때에 용역을 해서 용역비가 이게 말하자면 손실이 안 되고 이 전부 우리가 이번에 그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 만은 동계올림픽관계 2천 6백만원 아끼기 위해서 깍았는데 그것이 대법원에 이 소송이 되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생겼는데 앞으로 좀 잘 좀 진행과정을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진이 좀 매끄럽게 잘 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에서 김정곤 의원 발언신청) 김정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운영이라는 것은 원료구입에서부터 생산·판매까지 토탈 시중으로 가는 것이 운영이라고 판단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죠? 이 무상 대부 동의안 동의건 에서 무상 대부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우리 소득경제과에서 산머루공장에 관한한 머리가 흔들릴 정도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진척은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산머루 공장을 운영하는데 가장 키포인트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 합니까?

좋은 제품도 생산을 해야 되겠지만, 마케팅 전략이...... 유통 관계가 제가 판단 할 때는......

본 의원도 그거를 걱정하는 겁니다. 판매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와서 최대의 수익을 올리느냐 우선 당장 수익보다는 얼마만큼 우리가 생산한 량을 판매 할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마케팅 부분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마케팅 부분에서 훨씬 산림조합보다 유능한 그런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과장께서 산림조합이 마케팅 부분에서 타당성 있는 그런 업체라고 생각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공시 했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한건만 들어왔으니까 여기에 상정 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그쪽 그 제안 계획서가 들어오면 저희들 나름대로는 공유재산심의 위원회도 개최해서 나름대로 평점을 자무 매깁니다. 과연 이게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유통관계에서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이걸 판로를 개척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심도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의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농협 쪽에 있었습니다. 그쪽은 하나로 마트라든지 아무래도 산림조합도 그런 매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쪽 마케팅 하는 쪽에서는 그래도 농협이 가장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그쪽하고도 뭐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제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부담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된 것인데 그래서 지금 산림조합쪽도 나름대로는 매장도 갖고 있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도 군에서도 그냥 그걸 위탁경영자로 선정해서 그쪽에다만 미룰 것이 아니고 군 자체적으로 어떻게든지 홍보전략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지혜를 모아서 이렇게 지원을 할 계획도 아울러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생산 수입에서 생산까지는 전문가가 해야 되고 마케팅 부분은 아무래도 그 노하우가 있는 그런 쪽으로 선택이 되야 할 겁니다. 산림.....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산림조합은 마케팅 부분에서 우리 과장이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저도 맨 처음에 우리 농협 쪽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농협에서 난해한 그런 표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과장이 고민을 많이 한거 같습니다. 그런데 농협이 아니래도 본 의원이 볼 때는 산림조합보다는 훨씬 많은 업체가 유통 구조 노하우있는 유통업체가 많으니까 다시 한번 접촉을 하고 또, 농협하고도 좀 우리가 메리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그 메리트를 줘서라도 그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성이 있다...... 본 의원이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솔직히 거 산림조합은 불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산림조합매장 뿐만 아니라 농협매장도 저희들 상품이 나갈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좀더 더 신중..... 지금 당장 선정하지 않아도 될 거 같은데...

지금 왜 이렇게 빨리 이것을 서두르게 되었느냐 하면..... 위탁경영자를 빨리 선정해서 면허 허가를 신청해서 그 놈을 받아야지 술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바쁘면 무상 임대건 이거 언제 그 거 저기 했습니까? 인터넷이라든가 홍보 했습니까?

그래서 모집공고를 6월 7일서부터 12일까지 공개 모집공고를 했는데....

그러면 겨우 몇일이에요? 일주일간 아닙니까?

예, 일주일간 모집공고를 했는데......

이런 중요한 사안을 일주일 모집공고 해가지고 되겠어요? 누가 인터넷 싸이트나 이런거 보겠어요?

그런데 관계 규정에 따라가지고......

누가 들어갑니까? 무주군 싸이트 들어가는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관심 없으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아니면 중앙지라도 한번 내가지고 모집공고를 낸 적 있어요? 중앙지에 낸 적 있어요?

신문게시는 안하고 저희들 자체 규정에 따라서 했는데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 이거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무주산머루 공장에 이거 존·패가 달려 있는 거예요 운영자라 하는 것은요?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일주그냥 후딱 해가지고 그 인터넷이나 올리고 말여 그런식으로 해서 업자 선정하면무주가 인터넷에 대한민국 사람 몇 명이나 들어오겠습니까? 생각해보셨어요? 안되죠. 그렇게 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하세요.

예.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 존·패가 달려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려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정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연 의원입니다. 인제 이 자료에 의하면 산머루 와인공장 무상임대 필요성에 대해서 금후 계획에서 보면 3개년 동안 수익 창출 여부를 검증 하면서 손익 분기점 조달시기 4차년도 이후에는 유상대부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여기지금 자료 보고 계시죠?

아, 그렇지는 안고요

예, 지금 여기를 보면......

4차 년도라는 것은 4년째를 얘기 하는 것인데......

예.

요것이 지금 표기가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도 이게 4년이 되야지... 3개년씩 해가지고 4차년도 하면 3×4=12, 12년을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고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3년간 해서 하는 문제도 내년 1년 금년 4년 내년도에 이걸 상품으로 나왔을 때 그래서 판매 하는 것을 경영 분석을 매년 엄밀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다도 보고를 하고 그래서 어느 적정 수준이 올라오면 좀 앞당겨서도 유료 대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부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항에다가 조금 여유롭게 이렇게 해서 협약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얼마전에 영동에 있는 와인 코리아 사또 마인을 제가 최근에 방문했습니다. 와인 코리아, 와인 회사를 방문을 했었는데 지금 거기도 법인으로 지금 되어 있다가 행정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데 투자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농어촌 농업농촌 기본법에 의해서 주식회사를 설립 했다는 거예요 주식회사로 전환을 했다는 거예요 행정적인 어떤 지원을 인제 투자하기가 법에 어긋나니까 그래서 조금전에 그 아까 주식회사 설립 관계는 잠정적으로는 그게 유지가 되야 폐기되지 않고 유지가 되야 할 그런걸로 지금 본 의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머루

잠깐만요. 머루 재배농가들도 지금 수매를 했을 때 수매를 할 당시에 출자를 하려고 상당히 의욕을 갖고 있어요.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야 머루 재배농가들이 관심들도 가져지고 그럴 거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얼마 전에도 와인 코리아 사또마니를 갔을 때도 거기는 상당히 지금 발전적이고 아주 전망이 아주 괜찮고 올해, 작년에도 무주군에 머루를 수매해 갔는데 이제 해 지나서는 거기도 지금 머루를 재배하기 시작 한답니다. 머루를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머루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포도와인을 만드는데 칼라가 나오지 않아서 색깔이 나오지 않아서 머루를 희석하는 바람에 머루를 수매해가는 거지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머루와인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지금 예 영동 저 사또마니 그래서 지금 우리군도 빨리 아무튼 저 그 머루와인공장이 건립이 빨리 완공 되어서 올해 생산 머루에 대해서 수매에서 가공 처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좀 철저히좀 준비좀 해 줬으면 합니다.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머루원료 재배 농가가 분명히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 공장운영에 앞으로는 그래서 주식회사형을 꼭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고가 된 것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예, 김무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무식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산머루 와인공장 운영시설 무상대부 동의안 이거는 상당히 제가 봤을 때 중요하고 최고 결재권자가 알고 결재를 하여야 할 사항인데 제가 이 분석을 해본결과 6월 21일자 최일탁 부군수가 전결로 결재를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결재를 군수결재를 별도로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예, 그러면 그 결재난 자료를 오늘 바로 끝나면......

예, 제출하겠습니다. 사본

저한테 사본한부 제출해 주세요.

예, 사본한부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예, 산머루 와인공장 무상대부 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경제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경제과장 하단) 12. 무주군농산물가공공장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및질의답변의건

(등단) 산림공원과장 허영덕입니다. 의안번호 2004-709호로 제안된 무주군농산물가공공장설치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산촌종합개발 사업으로 시설하고 있는 이동 전통발효식품 가공공장의 향후 본 재산의 대부와 시설의 사용 설비에 관한 규정을 본 조례에 삽입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조례에 안성김치공장, 무풍 절임공장, 서창 산머루와인공장의 설치 및 운영관리를 위한 농산물가공공장설치운영관리조례 제2조 제4호를 그 아래에 있는 거와 같이 “이동 전통발효식품 가공공장은 무주군 적상면 방일 743-1, 743-2, 744번지에 둔다” 라는 문구를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따로 붙임 무주군 농산물가공공장설치운영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신구문 대조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무주군 농산물가공공장 설치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하단) 13. 무주군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및질의답변의건

(등단) 건설교통과장 김용민입니다. 의안번호 2004-700에 의한 무주군 계획 조례안 개정 조례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 이유입니다. 2004년 1월 20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에 부합되게 하고 관리지역등에 대한 행위 제한을 정도를 완화 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로는 자연녹지 지역안에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관련개정 별표 제16호 또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시설중 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그다음에 공장관련 내용으로 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및 도시 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이 포함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관련 개정 별표 제19호 관련해서 공장관련내용으로 해서는 2인이상의 부지가 넓이가 8m미만의 도로에 소로 접하는 경우를 초과 하였고 또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이게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초과 별표 제20조로 이러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가, 바, 사, 아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 지역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제23호 이러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 시설이 되겠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계획조례안 개정조례안과 신구문대조표 관련법에 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무주군 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건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두시간에 걸쳐서 우리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3차 본희의를 개의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의결 및 제4대 무주군의회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 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