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심형만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가 일수를 보면은 3월이상 6월미만까지와 2년이상 3년미만은 전부다 1일씩 줄었고, 3년이상 4년미만은 2일씩 줄었는데,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2년이상 3년미만은 안줄이고, 그이상된 사람을 줄여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연가일수 4일에서 1일 줄여 가지고 3일이 되어 버리면 그 3일 가지고 뭣 하겠습니까? ○

이것은 전국적으로 사실은 표준안으로서 같이 어느단체간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중앙부처인 행자부에서 전국으로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마련한 안이거든요. 물론 그렇게도 운영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타 자치단체랄까 그 형평을 맞추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타 자치단체의 조례를 인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조례는 그 자치단체의 형편에 의해서 만들어서 우리가 조례법을 제정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다른 시·군의 조례가 이렇게 되고 또 상위법이 이렇게 되었다 치더라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일수같은 것은 조정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아닙니까? ○

물론 그렇게도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3월이상 6월미만 들어온지 얼마되지 않은 최소의 연가일수를 3월부터 시작해서 연가일수가 많은 그런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2일을 줄이고, 적은 연가일수에서 1일을 줄이고 해서 균형있게 줄이기 위해서 그러한 기준을 잡은 것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년이상 근무한 사람들 전부다 2일씩 줄였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6년이상은 일률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일률적으로 2일씩 다 줄였다고요? ○

예, 그런기준에 의해서 연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나 연수에 따라서 별도에 기준을 하지않고 있기 때문에, 연수이상은 23일에서 21일로 연가일수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전부 6년이상은 23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21일로 하겠다 그런얘기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위직에 있는 분들을 조금 우대하고, 예를들어서 그사람들이 3일 연가 가지고 무슨일이 있어도 제대로 일을 하겠습니까 옛날같이 4일로 두고, ○

사실은 3월이상 6월미만인데, 1년만 되어도 6일 이렇게 가기 때문에 사실은 3월과 6월안에 있는 직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6월만 넘어버리면 벌써 6일 가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그럴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적은일수에서도 같이 이렇게 균형있게 줄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복무규정을 조례로 전반적으로 개정한다라고 보면은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공무원들 급여산출 근거를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합니까? ○

공무원 급여는 정규직들은 일당이 아니기 때문에 월 결정이 되어 있고, 보수기준표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무시간하고 예를들자면 보수하고 어떤관계가 그렇게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월 근무하면 월급이니까 그런식이거든요.

지금 공무원들 월급을 보수를 따라서 월급이라고 하면은 월 얼마 이렇게 기준을 삼는다 이말씀이죠?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군민들의 의식성향이나 이런걸로 봐서는 이 조례가 개정을 해서 근무일을 자꾸 단축을 시킨다 이말입니다. 주 48시간이나 2차례, 3차례를 걸쳐서 이제는 주 40시간을 기준을 두고 조례 개정을 하는데, 상위법도 저촉이 되기 때문에 임실군의회에서 이것을 부결한다라고 해서도 안되고 이렇게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우리군민의 정서하고도 거리가 있고 또 현재 43시간인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43시간을 근무하면서도 어느부서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또 바빠서 우리군정이 뭔가 해야 할때 하지 못하고 지지부진 해가지고 1월달 해야 할 일을 2월, 3월달에 연장이 되어서 집행하는 경우가 허다 하거든요. 그럴 경우 주 40시간으로 결정할 경우 결론은 군정업무를 또는 국가시책을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결론에 가서는 인원을 증원해 주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올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공무원 월급을 보면은 월급을 받는 사람이 있고 제도적으로 일용직들이 있는데, 그사람들은 여기에 이 조례를 개정했을 때 이 조례와 현행과 앞으로 일에 대해서 저촉되는 그런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 설명 듣고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있을 것 같고, 현재 OECD 30개국 가운데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주 40시간 근무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03년 8월달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금년도 7월부터는 대기업 등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주 40시간으로 맞추어 가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3시간이나 48시간 근무하던 것을 40시간 근무하면 약간의 근무시간적으로 봐서도 업무처리에 있어서는 조금 못미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생활과 소득이 향상되기 때문에 주 40시간제로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어떠한 일처리면에서 그런부분도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해서 가급적이면 종전에 근무했던 일처리 못지않게 열심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종전에 토요일에도 근무를 하다 안한 그런것보다는 업무적으로 약간 인력이 늘어난 부분도 경우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판단했을 적에 주 5일근무제로 간다고 해서 늘려야 할 그런 큰 부분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일용들은 일당이기 때문에 토요일 근무를 안하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소에 느끼는 사항인데, 괜히 근무시간 끌고 높은사람 퇴근 않하고 잡고 있어야 능률 안오릅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한대로 우리군 현상이 아니고 전국적인 안이고, OECD국가의 현상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늘릴 필요가 없어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찬성쪽 발언에 첨가한 것입니다.

제15조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제15조가 신설조항입니까 아니면 현행대로 하고 있는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까? ○

현행도 제15조가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로 해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개정해서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민원실에 없어졌거든요. 앞으로 휴무제로 가기 때문에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면 제1항과 제2항의 모순점이 있는 것인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그러냐면 제15조2제1항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는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를 개정을 보면은 제15조의2(토요일휴무제)제1항 “군수는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군수한데 권한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제2항을 보면은 모든법의 우선순위를 보면은 제가 볼때에는 제1항에 준한다고 보는데, 제15조제1항에다가는 군수한테 권한을 이미 주었습니다. 토요일에 근무를 하게도 할 수 있고 안하게 할 수 있다는 권한을 주어놓고, 제2항에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했습니다. 제2항에다가는 토요일휴무제를 완전히 정하는 지방자치법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요지죠? ○

예,

그렇다면 제15조제1항은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차라리 제15조제1항을 없애 버리고, 제15조제2항에다 넣어 놓고 한마디로 토요일근무제 및 전일근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해놓고, 우리가 여기서 토요일을 확실히 휴무제로 허락하게 조례를 정해 주어야 마땅하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애매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제1항에다는 군수가 소속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라고 애매하게 만들어 놓고, 제2항에다가는 토요일 휴무제를 확실히 정해놓은 것은 제1항과 제2항의 모순점이 있는데, 이것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15조제2항 현행 개정조례를 보면은 월 1회씩 동시에 휴무를 하는데, 그래서 월 1회로 정해져 있고 또 지금 없어졌습니다만은 민원실 같은데는 민원인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민원실 같은 경우는 2개조로 나누어서 토요일 근무한 것을 격주로 하루씩 근무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토요일근무제의 조례가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

예,

굳이 제15조제2항에가 이 내용을 넣어 놓을 필요가 없지 않냐, ○

제15조제1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은, ○

그런 것이 아니고 입법취지를 보면은 제15조2제1항은 전국적으로 시장·군수가 조례상에 당초에는 전일근무제나 토요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토요일을 휴무제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제2항에 있는 규정은 전국적으로 토요일 휴무제를 다 하더라도 자치단체가 특별히 자치단체장이 뭘 정할사항이 있다면 임실군복무조례시행규칙에다가 군수가 어떤 특수사항을 관여할 정도로 규칙에 위임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 하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하나도 하자가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제1항은 휴무제에 대해서 군수한테 권한을 주는 것이고, 제2항은 필요한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실군에 긴급한 무슨 사항이 생겨서 꼭 근무를 해야 할 일이 생길 수가 있다 이럴 때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될 수 있다 이런 것이 되거든요.

그러면 제1항과 제2항이 뒤바꿔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임실군에서 긴급한 사항이 꼭 근무할 점이 생길 수 있다. 이럴 때는 제2항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

제2항은 복무조례시행규칙을 군수에게 만들도록 조례에서 위임하는 사항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제1항은 전국적으로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복무조례에 대해서 군수는 복무조례시행규칙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토요일을 완전 휴무제로 만들어 놓고 경우에 따라서 군수가 소속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

이렇게 해야 군수가 운영을 해보다가 잘안되면 복무조례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예를든다면 이런 경우도 있겠는데, 민원실을 전반적으로 일반공휴일 같이 토요일 휴무를 했는데, 가령 설날이라든가 명절때 토요일이 끼여 있는데, 근무를 해서 서울에서 왔다 간 사람도 열람을 해보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복무조례시행규칙에다가 그런 것을 만들어서 직무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길을 터주는 조항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군수가 정한다는 것은 복무조례시행규칙으로 어떤 사항을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이것이 신설이 아니라 현행이라면서요. 현행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

신설 주요내용은 부칙에 보면은 제15조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 6월말까지는 2회 실시하고 그이후는 계속 매주하는 것으로,

확실한 것을 짚어 주기 위해서 토요일 완전휴무제 조례를 만들죠? ○

종전에는 토요일날을 가령 한달에 한번 쉬었다, 일부 민원실을 전일근무제를 했기 때문에 아까 같이 조례상 있기 때문에 군수가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을 막아버린 사항이지만 이제는 조례상으로 토요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토요일 자체를 매주 조례상으로는 쉬어 버려라 이렇게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까와 같이 특수부서라든가 특정한 일에 대해서 이것 안되겠는데 할적에 군수가 사항을 정한다 하는 것은 군수가 필요에 따라서 시행규칙을,

그러면 이 문안을 토요일을 휴무제로 제15조제2항에다 넣어서 만들어 놓고, ○

하여야 한다라고 해버리면 군수가 규칙에다 근무명령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같이 토요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를 임의규정으로 넣고 휴무제를 하는 것으로 터놓고 제2항에다가는 휴무제에 대한 것은 군수가 정해서 복무조례시행규칙으로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제15조의2제2항에 토요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라고 했을 때 토요휴무제를 우리는 이미 정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위에 와야 한다. 여기다가 힘을 더 실어 주어야 한다. 여기다 더 정해놓고 차라리 부칙으로 정했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바꾸어 주어야지, 이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말입니다. 모법을 정해놓고 부칙으로 정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군수가 토요일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라는 항을 만들어 주어야지 위에다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고 군수한테 힘을 실어 주어놓고 제2항에다가 휴무제를 정해놓은 것은, 제1항과 제2항의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

일반적으로 조례의 부칙에 정하는 사항은 시행에 관한 경과규정이라든가 시행이 되었다든가 누구 앞으로 소급을 한다 이런경우에 부칙으로 정하는 사항이고, 이 사항은 아까 같이 제15조의2제1항은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 다 똑같이 토요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토요일을 근무하게 열어 놓은 것입니다.

열어놓은 것을 우리는 바꾸자는 것 아닙니까? ○

그런데 여기서 제1항에다가 소속공무원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을 넣게 되면은 아까 같이 군수가 여기에 대해 왈가불가하게 복무조례시행규칙을 만들 수가 없죠. 왜냐하면 조례에서 해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을 만들어 놨는데 군수가 따로 복무조례시행규칙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같이 임의규정으로 두었지만은 사실은 주어서 시행규칙에다 만들 수 있도록 군수가 따로 정한다라는 사항을 넣어 놓은 것으로 하등에 어떤 조례구성상이라든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행 안대로 하더라도 큰문제는 없을 것 같으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안될까요?

제1항에다가는 군수한테 막대한 권한을 주어놓고, 제2항 토요일근무제를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넘어 갑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조례안 제안설명 및 토론을 모두 마치고 일괄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임실군 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최양길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3. 임실군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4. 임실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 조례안

산업경제과장 오태수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개정조례안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별첨)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용어가 이렇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신·구문대비표를 보면은 융자금의 원금은 거치기간 경과후 매6월마다 균등분할 상환한다로 되어 있는데, 여기다 개자를 넣으면 안됩니까? ○

예산 용어상 6월이라면 용어를 6월로 써야 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개월이라는 얘기를 안하고 6월로 활용을 한답니다.

회계상 용어가 그렇다고 하면은 할말이 없습니다만은 매6월마다 해놓으면 해마다 6월달에 갚으라고 한 것은 느낌도 들고, 이것은 1년에 2번에 6개월마다 갚으라는 뜻 아닙니까? ○

예,

그것에 애매한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개자는 넣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까? ○

저희들도 사전심의할 적에 개월로 안하고 6월로 하냐, 어감이 이상하다 해가지고 상당히 검토를 했는데, 예산용어상 6월로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보면은 임실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인데, 목적을 보면은 임실군 농공지구의 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김상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거기에서만 쓰도록 법으로 특별회계를 만들어 놨는데, 또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가져다 집행할 수 있다라고 보면은 회계법상 안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에 앞서 김상초 위원님과 최기락 위원님이 예산회계법상 또는 특별회계라고 하는 명분상 이것을 전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사실 임실농공단지만 염두에 두고 했었는데, 포괄적인 입장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참인데, 또 참고했던 시·군에서 이 조항을 활용하고 있었기에 크게 부담없이 생각했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해 본 결과 부분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위원여러분에게 묻고자 합니다. 제5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뜻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중 제5조는 삭제를 합니다. ○

이것은 질문에 없는 사항인데, 어차피 이조례를 다시 할려면예산의 이월이라는 것은 특별회계의 당해연도 사업비로서 사업을 완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당연히 예산회계법에 나와 있는 것을 제4조에 넣을 필요가 없는 불필요한 내용이고, 제6조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특별목적외에 전용할 수 없다는 당연한 것으로 제4조, 제5조, 제6조 사실 조례구성은 다시 해야 할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2조(세입)에 가서 일반회계전입금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해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4조, 제5조, 제6조는 사실은 조례목적에 맞지 않고, 여기에 더 효과적으로 한다면 어떤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목적, 특별회계 사업내용, 세입·세출, 전용준용이 있는데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하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제5조 뿐만 아니라 제4조, 제6조도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군더더기 조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임실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시급 합니까? ○

시급한 사항으로 이해는 할 수 없으니까, 다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지금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시급하다고 판단은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다시 이런 하자가 없도록 성안을 시켜서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4항, 임실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실한 조례안을 상정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 임실군 의회의원회기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5항, 임실군의회의원회기수당·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의안은 의원발의로 상정되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늦은감이 있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의회의원회기수당·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닉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지금 6개월이나 밀려있다가 이번에 인상된 조례안으로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는데, 소급적용될 수 있는 타당성이 있습니까, 법으로 안걸립니까? ○

이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법적으로 타당하다 어쩌기 보다는 중앙정부에서는 아까와 같이 말씀드린대로 지방자치법도 작년 7월 18일날 명예직규정을 삭제했고, 시행령도 2003년도 12월 18일날 다 개정해서 2004년도 예산에 이미 반영토록 예산부서에서 했고, 그래서 굳이 시일이 촉박해서 소급적용은 안시키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라도 조례를 개정해서 2004년 1월부터 당연히 지급할 사항들을 사실은 우리가 게을러서 미루어온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지금 개정하면서 예를든다면 시행규칙에다가 2004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라는 문구를 둔다는 것도 내가 게을러 가지고 여름 다가고 겨울에 비오기를 바라는 사람일 것이고, 그래서 법적인 것보다도 그런 것이 좀 있어서 판단하기가 좀 아이러니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례에 소급적용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그러나 일반주민이나 어떤 특정사항이나 관계없는 내부적인 것은 일부를 허용하고 있고 또 지역주민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은 소급하지 못하도록 그런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위에서는 다 법률로 개정되었고, 시행령까지 다 했는데, 그사항은 어떤법적인 것보다는 회계부서에서 알아서 해야 될 일 같습니다.

소급적용을 하냐 안하냐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배부해 드린 표결서에 표결해 주시고 참고로 표결서에 찬성, 반대란에 의견을 ㅇ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8명중 찬성 8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8명중 찬성 8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8명중 찬성 8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의원회기수당·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8명중 찬성 8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