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정종수 의원 발언

정종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제16호 태풍 디앤무의 영향으로 관내 일부지역에 수해가 발생돼서 조속한 피해조사와 응급복구를 위해서 임시회일정을 단축코자 부득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의원님들을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동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3. 영동군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영동군수제출) 4. 영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영동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영동군수제출) 6 영동군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7.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8. 영동군민주지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9. 영동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0. 영동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1. 영동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2. 영동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3. 영동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4 영동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5. 영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6. 영동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7. 영동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8. 영동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9. 영동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20. 영동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21. 영동군주차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22. 영동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23. 영동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24. 영동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25. 영동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26. 영동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27. 영동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28. 영동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29. 영동군수리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30. 영동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31. 영동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32. 영동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33.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민주지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동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동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영동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영동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영동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영동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영동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영동군주차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영동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영동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영동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영동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영동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영동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영동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영동군수리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영동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영동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영동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조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남조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간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영동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외 3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이번에 영동군수로부터 제출된 총32건의 조례제정 및 개정안을 대상으로 하여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6월22일 회의를 열어 이들 안건을 상정하고 실과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동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은 영동군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외 1건의 조례제정안과 영동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외 29건의 조례개정안입니다. 이러한 조례제정안 2건과 개정안 30건을 가지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한 결과 조례제정안 1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을 주민의 직접참여를 통해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투표법이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기타 29건의 안건은 상위법 및 관련법 변경과 집행부의 조례 일제정비계획에 의거 나타난 미비점 및 현실에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영동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영동군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뜻을 모아 부결처리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조례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32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수의장
남조현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이 조례안은 사전에 조례심사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위에서 의결한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영동군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은 당초 복무조례로 규정해서 운영해 오던 당직비 관련사항에 대하여 별도 조례를 만들어 운영토록 상부로부터 공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부결처리 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되었던 토요일 당직비를 4만원으로 규정한 부분만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의장인 제가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 발의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 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동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동군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동군민주지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동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동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동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동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동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동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동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동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동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동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동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동군주차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동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동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동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동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동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동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동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동군수리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동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동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동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서 제12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12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