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일 의원 발언

최승배특위위원장님이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활동함에 따라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제138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태풍으로 인한 수해피해 조사와 응급복구 등에 동원되어 고생이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세입·세출결산보고서와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검토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여부를 세세히 검토하여 앞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뤄지도록 유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위원님들간에 토론 및 의견조정을 거쳐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님께서는 오늘 오전 11시에 관광호텔 민원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회의 출석관계로 결산검사 보고안에 대하여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에 관련하여 결산검사위원님이 지난 5월21일∼6월4일까지 15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안건 심사과정에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증언이나 진술이 필요하시다면 본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출석시키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재정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 신동운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3년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제138회 단양군의회 정례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200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로서 세입예산액 1,628억6,715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405억8,578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395억9,843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1,543억7,757만원으로서 그 차인액 871억821만원중 명시이월사업비 512억4,705만원, 사고이월비 88억9,142만원, 계속이월비 131억2,921만원, 보조금사용잔액 2억6,003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5억8,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467억4,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127억2,533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105억8,651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13억8,754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713억3,779만원중 명시이월사업비 499억1,902만원, 사고이월사업비 85억7,477만원, 계속비이월사업비 14억5,3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2억5,979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1억3,121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결산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로 구성되며 결산사항은 세입예산액 161억2,015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78억6,045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90억1,192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0억9,003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157억7,042만원중 명시이월사업비 13억2,804만원, 사고이월사업비 3억1,664만원, 계속비이월사업비 116억7,621만원, 보조금사용잔액 24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억4,929만원입니다. 이하 개별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사항은 결산서로 갈음하여 생략하고 기타 세부사항도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결산액은 2,395억9,843만원으로 전년도 1,983억1,574만원에 비하여 약 20%가 신장되었습니다. 세입금 수납액 또한 2,405억8,578만원으로 전년대비 22%가 증가하는 등 예산규모가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으며 세입분야에 있어서 미 수납액이 28억8,478만원으로 전년도 38억7,300만원보다 34%감소되었습니다. 분야별로는 일반회계가 24억231만원, 특별회계가 3억9,455만원으로 미수납액 감소원인은 징수불능 미수납액에 대한 결손처분과 함께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징수활동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세출예산분야에 있어서는 예산현액대비 5.3%에 해당하는 128억5,318만원의 과다한 불용액 발생과 함께 명시이월사업비는 512억4,705만원으로 전년대비 10%가 감소되었으며 사고이월사업비는 88억9,141만원으로 전년대비 10%가 증가하였는데 그 사유를 분석해 보면 수해복구 사업이 주요원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비 131억2,920만원은 적성대교 건설사업비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이월액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징수활동 및 지속성 유지와 교부세를 비롯한 의존재원 확충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19%에 달하는 교부세가 증가하는 등 예산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15일간의 일정으로 지속된 결산검사에서는 세입·세출의 전분야에 대하여 단위사업별 세세한 분야까지 검사를 실시하여 도비보조금 관리소홀을 비롯한 15건의 지적이 도출되었으며 13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치완료되었고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치완료된 13건은 평상시 관리소홀로 인하여 이루어진 사항으로 앞으로 교육과 자체점검으로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세출예산 집행사항을 점검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며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추진중인 사업인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금리조정과 영춘게이트볼장 경기장 돔시설 보존등기 건으로 금리조정은 다음 임시회에서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였으며 게이트볼장 돔시설은 보존등기를 그리고 공공도서관 신간구입은 매 분기별로 분산집행하여 군민들의 욕구가 충족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같은 내용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교육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군재정을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검사하여 주신 최승배결산검사대표위원님을 비롯하여 결산검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표순우입니다. 2003년도 단양군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목차에 결산내용에서 14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15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결산관련 서류제출입니다. 결산관련 서류는 다음과 같이 결산검사의견서를 포함해서 총 21종으로 관련법 및 행정자치부 지침대로 제출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의 작성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의 결산서 작성은 마땅히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한 「서식」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되어야 하나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집행잔액현황의 총괄표가 없어 총괄적인 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2003년도 이월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2003년도 제132회 정례회에서 승인한 2003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서에 의하면 2003년도 예산중 2004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 예산액은 예산서상 516억 7,318만1천원이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서에는 명시이월 예산액이 512억4,705만6천원으로 4억2,612만5천원의 차액이 발생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경우 세계잉여금 보다 명시, 사고이월을 과다하게 하여 순세계잉여금이 2억8,871만1천이나 모자라게 결산한 내역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로서 결손처분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 불납결손액은 2,049만4천원으로서 불납결손 사유로는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시배당무, 기타 행방불명 사유가 아닌 시효완성에 의한 불납결손처분지방세 167만6천원의 지방세를 부과하고 5년간 납부, 고지, 독촉, 압류, 체납처분 등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앞으로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공매시 배당금이 없어 불납결손처분된 것은 부과시점이 늦거나 체납처분을 소홀히 한 사례로 시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기타 사유로 불납결손한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미수납처리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수 미납액 24억9,023만2천원중 고질체납액이 13억5,835만9천원인 바 고질체납자중 관허사업자의 체납액은 얼마이며, 면허 또는 등록관청에 관허사업 취소 또는 정지 요청을 하였는지, 향후 고질체납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불용 사유로서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불용액은 92억5,217만7천원이 발생한 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1천만원 이상만도 다음과 같이 6건에 이르고 있는 바 예산편성시에는 좀더 치밀하고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2003년도 결산서상 예산전용은 총 2건에 1,116만8천원으로 연간 예산전용금액이 많지 않더라도 향후 예산과목 설정착오 또는 책정시 부적정한 예산전용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중 2003년도로 사고이월 된 74건 85억7,477만3천원에 대하여 유형별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보조금 사업예산 660억2,754만4천원중 집행잔액이 2억1,257만6천원으로 다액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의 500만원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결산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서 금년도 상수도사용료 및 기타 수입금의 미수납액이 6,414만3천원으로 전년도 미수납액 4,547만1천원 대비 141%나 증가한 사유가 설명이 필요하고 불용액중 예산집행잔액이 8,119만8천원에 이르고 있고 시설비잔액이 1억9,381만1천원에 이르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불용액 예산중 예비비를 제외한 예산집행잔액이 1억1,103만7천원에 이르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41만6천원에 대한 징수대책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도에는 미수금 3,095만9천원이 이월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회수대책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금년도 지원한 융자금의 회수 실적이 부진하여 443만5천원이 이월되는 바 이에 대한 징수대책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이월되는 미수금이 1억5,139만2천원에 이르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징수대책도 함께 설명이 요구됩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 특별회계는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중 융자금 미수액이 8,849만6천원에 이르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내역과 향후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문화마을관리 특별회계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어서 매년 과태료의 미수금이 늘어나 471만7천원에 이르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03년도 결산서에 제시한 8종의 기금중 2003년도 지출이 전혀 없는 4개의 기금에 대한 설명도 아울러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채권관리입니다. 결산서에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 현재액에 대하여 이행기간 도래 및 미도래로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되었으면 좋겠으나 생략되었으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채무관리입니다. 단양군의 채무관리 채무관리현황은 다음표와 같으며 결산서에서 제시된 일반회계의 채무내역은 원금과 이자로 구분하여 표시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나 통합설명 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차입이자율이 높은 채무사업은 이자율이 낮은 금융기관에서 차입변제하므로써 지방채무 규모를 줄여 나갈 방안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유재산관리입니다. 행정재산중 공용재산은 전년도에 비하여 건수로는 100% 증가하였으나 가격은 12.7%만 증가한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물품관리입니다. 결산서에 제출한 물품관리는 정수범위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물품의 정수는 업무여건 변화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결산시에는 물품의 사용기간 경과에 따라 감가상각 또는 가격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2년도 결산보고시 지적한 바 있는 모터사이클 9대, 옵세트 인쇄기 1대 등 실제 이용이 가능한지 앞으로 여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 시간인데 지금 검토보고사항에 보면 재설명요구 이런 사항이 많이 붙어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것을 자료로 안받고 그냥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보충설명을 듣고 모자라는 부분은 자료로 받읍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정경제과장님 종목별로 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 제기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일괄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재정경제과장님은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관련 서류제출과 관련해서 결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재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기준에 명시된 서식을 사용해서 결산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의 총괄표가 전산상 출력이 되지 않아서 누락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정프로그램 보급업체를 통해서 앞으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식을 일부러 사용한 것으로 판단한 채권 및….

일괄설명을 들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채권 및 채무결산은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작성기준의 변경서식에 의해서 작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이월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제132회 정례회에서 승인한 2003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서에 의하면 명시이월사업비 516억7,318만1천원으로 결산서상에는 명시이월 예산액이 512억4,705만6천원으로서 4억2,612만5천원의 차액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차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499억1,901만8천원으로 차액이 4억2,585만2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13억2,803만8천원으로써 차액이 27만3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사업종료매립장 정비사업비에 공사비가 1억1,523만5천원이 명시이월후에 2003년도 회계연도에 지출이 되었고 단성면 벌천리 농로포장공사 2,675만5천원, 하천수해복구사업으로 1,386만1천원이 관급자재대로 지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명시이월후에 영춘상수도확장사업 지적측량수수료로 27만3천원을 지출해서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도비 농특세의 경우 4억600만원이 미영달된 상태에서 명시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후에 2003년 12월 1억1,728만9천원이 영달되기는 하였으나 2억8,871만1천원의 자금이 미영달되어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결산되었습니다. 미영달된 사업비에 대하여 조속히 영달받아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중에 예산불용 및 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앞으로 예산편성시에 정확한 판단과 예측으로 예산의 불용 및 전용 또는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하고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수미수납액 28억8,478만7천원중에 일반회계가 24억9,023만2천원, 그중에서 지방세가 8억6,687만9천원이고 세외수입이 16억2,335만3천원입니다. 세외수입체납액의 경우 주식회사 두레에서 원인자부담금으로 나와있는 것이 2억2,600만원이 지금 체납액으로 되어 있고 주식회사 인터투어 단양관광호텔에서 변상금 9,300여만원이 지금 체납되어 있습니다. 또한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이 남한강주유소에서 권혁준씨로해서 5,000만원이 부과되었는데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고 또한 '97년도에 자라양식시범사업 보조금으로해서 4,500만원을 이홍렬씨에게 보조해 준 것이 있는데 반환금인데 아직까지 반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가 이러한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결산에 있어서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사유로 결손처분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종합토지세 주민등록 미확인 토지로서 사망한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타사유로 결손처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고질체납액이 13억5,835만9천원중에 지방세가 1억7,000만원 나머지 세외수입이 11억9,000만원으로 면허 또는 등록관청에 관허사업 취소 또는 정지요청을 일괄적으로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관허사업정지 또는 지방세와 같이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및 본인징수관별 책임징수제를 실시해서 체납액을 줄이는데 총 행정력을 동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회계연도중에 사고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 8건에 4억3,627만5천원이고 사회개발비가 42건에 50억8,84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4건에 30억5,00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자재대의 경우 취로용 자활사업과 업그레이드 자활사업으로 취로용 자활사업은 청소도구, 장갑, 호미 등 구입과 업그레이드 자활사업은 못, 망치, 장갑 등 자재를 구입하는 것으로 사업에 소요되는 재료비 소비가 한정되고 품목들이 가격이 높지 않기 때문에 재료비 지출이 한계에 있어 많은 잔액이 발생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영천리 측백수림정비사업은 측백수림 보호구역 및 인접지역 토지매입후에 4,868만7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보호책 추가설치 및 측백상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문화재청에서 추가사업에 대한 사업비 승인이 되지 않아 불용액으로 남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택복구사업은 2002년 주택복구사업으로 총 9동에 2억6,244만원의 복구비가 지원되어서 4동은 복구가 완료되어 복구비 2억1,708만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5동은 복구를 포기함에 따라 4동 복구비 1,855만9천원은 2003년도에 기 반납이 되었습니다. 복구를 하고자 반납을 하지 않았던 1동의 복구비 2,680만1천원도 복구를 포기함에 따라 현재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임도수해복구사업으로써 2002년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 피해지역에 대한 항구복구사업으로 대강면 남조리 산 44번지외 5개소에 대하여 사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사계획과정에서 국비 757만5천원, 도비 379만1천원의 계약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논경지 수해복구사업은 가곡면 가대리 농경지 수해복구사업으로써 가대리 문화마을앞 수해복구사업으로 도로공사를 시행함에 따라서 농경지 수해복구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관계로 사업비 잔액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용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일제 출장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해 왔으나 과년도 체납액 6,414만3천원이 발생했고 2004년 일제 출장을 통해서 3월에 1,348만5천원, 5월에 424만3천원을 징수해서 6월22일 현재 822만5천원이 전년도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관 구성 등 체납액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추진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로서 본 특별회계의 불용액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환경기초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매포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매포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및 시운전의 지연으로 2004년 2월 직원이 배치됨에 따라 이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가구중 의료비부족으로 고통을 받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비의 2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치료후 퇴원을 하더라도 생활형편이 크게 나아지지 않는 계층으로써 정기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독려를 하고 있으나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분할납부 등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자금으로 장기체납자에 대하여 방문 상담하고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파악해서 그에 맞게 징수독려 및 분할납부 등 징수대책을 마련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세민이 고루 혜택을 보고 영세민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당초 취지에 부합되도록 조례개정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세민과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정기적인 생활실태 파악 등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는 있으나 영세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가정방문 등 체납액 징수대책을 마련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로서 이월되는 미수금징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체납액 독려를 하고 있으나 고질적인 체납자들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체납자의 재산추적 등 한단계 앞선 체납액 징수대책을 마련, 체납액을 대폭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성농공단지 대성농산의 원금과 이자에 대한 미수액으로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방문 독려 등 적극적인 납부독려를 하고 있으며 체납액 징수시까지 납부독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과태료의 미수금징수를 관허사업제한 및 징수관 편성 독려 등 해마다 늘어나는 미수금에 대하여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양군 대학유치 기금의 경우 대학유치에 필요한 부지매입비지원, 대학설립자에 대한 기반시설지원과 대학 설립 후 대학의 운영지원 그리고 대학유치 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우리군에 현실적으로 대학유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학유치기금을 사용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지출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자립기금, 재난관리기금, 단양군여성발전기금 등 기금은 특성상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현재 지출 실적이 없으며 기금의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관리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회계연도까지는 채권채무결산을 함에 있어 전년도 말 현재액에 대해서 이행기간 도래 및 미도래 또는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표시하여 왔으나 2003년도 회계연도 결산부터는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기준의 서식변경으로 2003년 회계연도 보고서의 채권채무 결산상 원금 이자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을 생략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채무관리에 있어서는 차입이자율이 높은 사업에 대하여는 이자율이 낮은 금융기관에서 차입변제하여 지방채무규모를 줄여나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 중 공유재산은 전년도에 비하여 건수로는 100% 증가하였으나 가격은 12.7%만 증가한 내역으로써 2003년도 행정재산중 공용재산이 전년도에 비하여 건수는 100% 증가했는데 가격이 12.7%가 증가한 사유는 2003년도 행정재산중 공용재산용지로 54필지를 취득하였고 대부분 소선암휴양림조성용지와 두음리, 천동리 공원부지 등 임야의 취득이 많은 관계로 그 재산가액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물품관리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결산보고시 지적된 바 있는 모터사이클 9대, 옵세트 인쇄기 1대는 물품정수로 관리는 하고 있으나 실제 사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4년도 물품조사를 통하여 일제 정리를 실시 물품관리 및 운영이 현실에 맞도록 대폭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장비에 대해서는 불용처분을 하는 등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하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물품조사는 앞으로 2006년도 복식부기회계제도를 도입함에 따라서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시간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태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워낙에 많다 보니까 기억이 잘 안나는데 결산할 때 예산액 대 하는가요, 아니면 예산현액 대 하는가요. 결산을?

예산현액대.

하는 것이죠?

예.

그런에 여기에 지금 제안설명에 보면 세입은 예산액 대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왔다갔다하는데….

위원님 세입은 예산액 대 하고요. 세출부분은 예산현액 대 그렇게 했습니다.

전문위원님이 하신 것을 보면 예산현액 대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숫자가 왔다갔다 하고 %가 왔다갔다 하고…. 미수납액도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것 하고 제안설명 하신 것 하고 한 1억원정도 차이가 난다는 말이에요. 여기는 2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25억원이라고요.

24억원이 맞습니다.

24억원이 맞아요?

예.

그럼 이것이 왜 안맞아요.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하고 틀리다는 얘기예요?

결산서에 보시면 옆에 불납결손부분 옆에 있는 수치로 해야 되는데 불납결손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적다보니까 25억원으로 되었습니다. 결산서 13페이지에 보시면 미수납액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이 일반회계가 25억원으로 되어 있고 미수납액 처리 부분에 보면 결손처분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있는데 다음연도 이월액 숫자가…. 정정한 부분을 위원님들께 수정을 못해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왔다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제일 기본적인 것이 안맞는 다는 말이에요.

처음에 그렇게 작성을 했다가 다시 수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여기의 세입같은 경우에는 현액대비 징수결정액도 안맞는 것이고…. 이 차이가 왜 생기는 것이에요. 예산액으로 한다면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 아까 현액가지고 한다고 그랬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입은 예산액으로 하고요. 세출은 예산현액으로 하고요.

전문위원님 검토해 놓은데는 현액대비 징수결정액이 안맞는 다는 말이에요. 여기도 차이가 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맞아야 되지 않아요. 정리추경 때 이것이 맞아 돌아갔어야 되지 않아요…. 기본적인 숫자가 안맞으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얘기를 한 것이 있는데 미수납액이 다음연도 세입에 어떻게 잡혀야 되는 것인가요?

과년도 세입에 잡혀야….

100%다 잡혀야 되는가요?

당연히 전체가 잡히기는 잡혀야 되는데 지금까지 통념에 보면 받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거의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돈이 10억원∼20억원사이가 계속 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29억원이 발생되었는데 당초예산에 보니까 12억원만 잡아 놓았다고요. 그렇다면 17억원이 중간에 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담당자가 숨겨 놓아도 되고 내놓아도 되는 것이에요. 그죠?

보통 과년도 수입같은 경우는….

100%잡아 가지고 못받으면 할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중앙단위라든가 이런데서 평가를 받는다고 할때 체납액이 많으면 우리가 재정교부금 같은데 인센티브에도….

물론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숫자상으로 봤을때는 중간에 17억원정도가 떠있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못해 봤는데 잠깐만 봐도 기본적인 수치가 안맞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윤수경위원입니다. 제안설명과 관련되는데요. 제안설명 4페이지에 보니까 세출분야에 있어서 예산현액 대비 5.3%에 해당하는 128억5,318만원인데 과다불용된 내용이 나온 것이 있어요?

과다불용액요?

예.

과다불용액은 별도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전체 금액을 표기한 것이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자료 뽑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얘기인데 18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전용이 있느냐 했더니 예산전용이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니까 예산전용사항이 나오네요. 행정사무감사때는 예산전용된 사항을 제출해 달라고 할때는 전혀 없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예산전용은 의회의 승인없이 마음대로 자치단체에서 쓸 수 있는가요?

이것이 예산전용은 아니고요. 유용으로 해갖고 아마 해당 실과소장선에서 세부적인 세세목에 대해서는 일부 바꿀 수는 있습니다. 전용이라고 그러면 항간에 과목을 바꾸는 사항은 당연히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시설비내에 부대비라든가 그것을 하고 남는 부분을 상호간에 바꾸는 부분, 세목간의 사항간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전용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 내용을 아마 이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예산집행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다?

예.

그러면 예산전용 관계가 없으면 부언설명에서 전혀 없다고해서 저는…. 그럼, 이 사항은….

이 사항도 제가 정확한 내용을 보지 못해서, 이 사항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은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허수일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