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한영택 의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저한테 1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질문드리기 전에 집행부에 간단하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이 다소 많습니다. 또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질문은 없습니다. 혹시 다소 깊은 질문이 있더라도 집행부에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간단한 신상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서 어떤 현장을 잘 갑니다. 감독은 아니지만 현장에 가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도 하고 또 군정질문에나 행정사무감사시에 참고하기 위해서 사진 촬영하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느 업자를 괴롭힌다거나 공무원을 괴롭히는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묘하게 본 의원의 발을 묶은 것도 있습니다. 해당 의원한테 와서 양해를 구하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정을 구해야 되는데 교묘하게 돌려서 의원의 활동을 못하게 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정면 출신 한영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항상 7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김철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전반기 주요업무보고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 정확히 파악하고 군민들의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실과별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첫째, 우리고장출신인 석학 137명께서 7개분과 아이디어에 채택된 건수는 몇 건이며 기획실에서는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년마다 읍면에 군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우수 읍면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공암벽경기장에 대한 시정조치결과를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과연 암벽경기장이 완벽하게 시정조치 되었는지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첫째, 행정자치부 표준정원제 고시 이후 우리군의 표준정원과 현정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군에서 2004년도 여성공직자에 대해 후생복지나 근무여건에 대해 많은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개선점과 개선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군간 인사교류를 하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있다면 개선책을 찾아서 인사교류에 불만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첫째, 군 청사개선사업중 5개 정비분야 사업의 진행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왕인공원조성사업비가 당초 공사비보다 많은 예산이 추가되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무과장께서는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첫째, 우리군에서 비지정문화재사업비로 우리군 예산의 약1% 정도가 비지정문화재에 지원되고 있는데 지원된 이후에는 우리군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또 잘못된 점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왕인공원조성사업에 당초 예산보다 추가로 조경에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하는데 증액되기 위해서 어떠한 설계변경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타당한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첫째, 장애인복지관과 여성회관 사업비내역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복지시설에 지원된 운영비와 보조금의 집행내역과 결산은 잘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입니다. 첫째, 금년도 과수농사에 냉해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 피해액은 얼마나 되며 정부나 우리군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농가에 지원된 방향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업경영인단체에 보조금을 집행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탐진댐이 준공되면 금정면 일원에는 막대한 유실수 과수농가에 피해를 입을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혹 피해를 입고 주민들의 원성이 있기 전에 우리군에서는 대체작목이 무엇이 필요한지 복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물론 어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까지 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해외투자설명회를 개최했던 곳이 우리군 입니다. 과연 해외까지 투자설명회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외에서나 우리지역에 유치 희망한 업체는 몇 개나되며 앞으로 우리지역에 착공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개발과 소관입니다. 중앙부처와 또 우리군 현황에 대해서 모든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서울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전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첫째, 읍면 기계화경작로 사업지구별로 국.도.군비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흙수로 구조물사업 국.도.군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4년 간이경지정리사업 시행은 지구별로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금정천 수해복구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지난 2000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현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과 과장님이 계십니다마는 현지에 가서 주민들하고 약속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아무 대책이 없고 묵인하고 있다는 것은 주민과 본 의원에게도 묵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너무나 불쾌한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첫째, 2004년 주민들의 식수로 사용되고 있는 농어촌생활용수와 관로 보수공사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지개발사업이 연장되었다는데 읍면에 변동이 없는지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물론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서가 있다면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어제 동료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마는 학산면 도시계획도로공사가 장기간 중단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형호입니다. 금정면 출신 한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암출신석학 137명 7개분과 아이디어 채택건수와 그 현황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총괄 답변하셨습니다. 둘째, 읍면종합 감사결과와 인공암벽경기장 감사결과는 한 의원님께서 서면제출요구 하셨습니다. 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4회에 걸쳐서 7건의 안건이 채택 발굴되었는데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몇 건이나 됩니까?

첫째, 출신석학들이 활용하고 있는 전용사이트를 구축해 가지고 총괄관리를 동신대교수인 김성후 교수가 하고 있습니다. 금년 겨울방학중 간담회시 금년 1년간 사이트 구축관련에 대해서 검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개발, 지역경쟁, 문화관광, 정보통신, 사회, 과학, 의학, 행정 7개분야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문화콘텐츠구축 산업화 방안 도출이 군정에 접목되어서 지금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시군지원사업부분에 채택되어 가지고 중앙산업자원부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타난 것은 그러한 부분입니다.

기획예산실 답변내용이 7가지가 저한테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콘텐츠 거기에 대한 많은 예산이 1,010억원정도 소요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정책개발과에서 답변을 들어야 됩니까?

세부내용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투자계획은 민자, 지방비, 국비 합해서 총670억원정도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문화콘텐츠 소프트웨어개발과 기순환도로 개설 및 조경, 기 관련 전원주거벨트조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를 산자부에서 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심의결과에 따라서는 사업량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는 심의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 황토물류치료전문휴양소도 여기에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석학분들께서 발굴했을 때 황토전문치료휴양소를 군에 유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군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 와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황토레저단지 개발을 작년에 저희들이 선정해 가지고 도에 가서 보고하고 전라남도 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문화관광부에 신청되었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에서 레저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어렵고 시군에서 민자유치로 추진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해서 국비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서광축산을 민자로 개발하게 됩니다마는 그 일부에 접목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석학분들을 몇 번이나 초청해서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도 상반기에는 개최실적이 없고 전용사이트에서 본인들끼리 의견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수시로 석학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주재가 있을 경우에 세미나를 개최하실 겁니까?

우리군 발전자문이 필요한 시기에 세미나나 워크샵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상반기에는 없고 전용사이트에서 137명이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 답변해 주신 사항을 보면 우리지역에 황토를 이용한 물리치료전문휴양시설이 있다면 정말 우리군으로서 좋은 아이템이고 우리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과 민자유치 1천억원 이라면 사실상 인구나 모든 부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지역 황토는 특히 미네랄성분이 많고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민자유치가 어렵다는 것은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말 민자유치 된다면 우리가 지난해 해외연수에서 중국이나 태국, 베트남 같은데 보면 지압, 마사지 이런 문화관광 상품으로 개발해서 외국인들을 유도해서 관광코스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실정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집행부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군정시책개발이나 군정발전의 자문이 필요할 시에 개최하시고 좋은 석학들의 아이디어가 채택만 되지 않고 옛날속된말로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잘 활용해 주신다면 정말 우리군의 발전이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의원님들과 실과소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때 가급적 답변서로 가름하시고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과소장님들께서도 중요한 핵심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콘텐츠라고 하셨는데 2008년까지 얼마 정도 투자한다고 했습니까?

670억원 정도입니다.

콘텐츠센타는 구조물을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모든 것을 관리합니다.

전체 군비로 합니까?

국비, 지방비, 민자 포함입니다.

그렇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으로 보자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관광자원을 개발하자는 차원에서 개발하게 됩니다.

우리군 관광수입으로 어느 정도나 예상하십니까?

거기까지 깊이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계획대로만 개발된다면 우리군 관광자원이나 주민소득하고 상당한 부분이 연결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방비 140억원 이라면 어느정도 소득기준이 나와야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가시적인 사업플랜보다는 경제마인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산자부에서 사업이 책정되어 가지고 기대효과가 산출되고 저희들도 추진하는데 현재는 거기까지는 아니고 심의중에 있는 단계에서 사업효과까지 나타내기에는 좀 빠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개발효과를 누리기 위한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또 우리군 고유브랜드개발을 석학들이 하셨는데 우리군 고유브랜드개발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군민은 말할 것도 없고 대외적으로 계속홍보를 해야지요.

농산물이나 공산품이 우리 브랜드를 달고 나갑니다마는 그 브랜드를 달고 나갔을 때 시장에서 상품성이 있어야 브랜드를 달고 나가는 것이지 나가라고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개발한 브랜드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농산물이라는 것은 브랜드라는 특성이 친환경이나 청정 같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농산물을 다루는 분들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과장 김준광입니다. 금정면 출신 한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사무소 운영전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설치에 대해서는 그동안 필요성을 공감하고 수차례 설치계획을 검토한바 있으나 참여정부에서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역현안사업을 중앙부처 각종 계획에 반영하고 관련예산의 확보에 능동적 대체가 절실한 실정에 있어서 우리군에서는 지난 4월2일자로 서울시 마포구에…….

과장님 제가 답변서로 대체하고 보충질문만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 6급 직원이 나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혼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 성과로는 사실 정부부처현안 자료수집이라고 했는데 어떤 자료수집입니까?

정부에서 각종 혁신사업들이 하루하루 다르니까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뒤떨어지면 앞으로 영암군을 개발하고 국가시책에 발맞춰 가는데 뒤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답변 11건에 대해서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 성과를 보면 중앙부처에 가서 인적사항이나 파악하고 영암쌀 판매, 재광향우회 참석 이런 부분들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기 있어도 하고 거기에서 주재 안 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은 출발단계에 있습니다. 서울에 근무하면서 각 부처에 인맥을 형성하지 않고는 접근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끈끈한 인맥을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6급이 중앙부처에 가서 상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실과소 과장, 국장 만나서 대화하기 쉽습니까? 중앙부처는 더 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으로 말씀드린다면 거기에 나가 있으신 분이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우리군의 주요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이 편성되어서 또 반영되었는지 중요한 사안들을 해결해야지 쌀 판매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재광향우회 참석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6급이 너무 직책으로 약하면 상향조정해서 사무관이 간다든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특별채용을 해서라도 중앙부처에서 몸담고 있었던 분 어디가나 인맥이 있는 분으로 해서 현안사업이나 예산반영 예산편성에 도움이 되어야지 자료수집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안 됩니다. 이런 사항을 과장님께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도 개발공사에서 영암지역 삼호3-1지구 정책개발과 업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지원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도하고 3-1지구 관계는 여러가지 각도에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3-1지구가 1,222㏊ 370만평에 달하고 있는데 전라남도에서는 농업기반공사로 부터 양수양도를 받아서 전라남도에서 이 지역을 개발해 보고자 하는 안을 가지고 농림부와 많은 절충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간략하게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370만평중에서 약50만평 정도는 전라남도에서 개발해 보고 320만평에 대해서는 기업도시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안이 지난 6월15일자로 중앙부처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기업도시를 유치하는 방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사무소에서 이런 분야에 농림부 출입을 한다거나 산자부 행자부에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 고위간부 하고 만남이 있었는데 업무협조가 미흡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살기 좋은 영암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부탁하신 사항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책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남호입니다. 금정출신 한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9일 행정자치부 표준정원제 고시후 우리군 정현원 현황은 618명입니다. 표준정원은 562명이고 보정정원은 590명입니다. 현원은 606명으로 표준대비는 56명이 많고 보정대비는 28명이 현정원이 많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여성공직자 후생복지 근무여건에 대한 개선사항입니다. 군산하 여성공직자는 163명으로 전체공무원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답변서로 대체하고 내용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하단에 여성주간인 7월3일에 전 여성공직자가 참여한 가운데 여성공직자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이밖에도 하반기 추진예정인 산업시찰과 해외연수 및 표창대상자 추천시 여성공직자를 우선으로 선정하는 한편 계획으로는 2005년부터는 영유아보육공무원을 대상으로 예산의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등 여성공직자의 다양한 사기진작책을 강구하여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셋째 질문하신 도시군간 인사교류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군간 인사교류의 대부분은 사무관급 인사교류입니다. 사무관승진연한을 비교해 보면 4~5년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도시군간 사무관급 인사교류에 원인이 있다고 직협등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관이상 공무원의 자원감소분을 도에서 독점하는 결과로 풀이되는데 예를 들면 40대 초중반 6급 공무원을 사무관으로 승진시켜 시군에 배치하고 그 이전에 사무관 승진되어 배치된 나이 많은 사무관을 도에 전보함으로 자연스럽게 사무관 이상 자연감소인원을 도에서 독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작용이 있더라도 공무원 직무수행능력과 정보의 교환, 도 시군간의 협조체제유지등 긍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도 시군간 인사교류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단점을 감안하여 부작용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정원과 현원은 지난번에는 현원이 611명 이었습니다. 삼호도서관 때문에 7명이 늘어서 618명인데 그때 직접 과장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때 조례제정하면서 최소한 표준정원제에 초과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을 나머지 보충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7명을 충원해 버렸어요 행정자치부에서 요구한 것은 훨씬 오버되었어요

현원은 606명입니다.

앞으로도 재해대책으로 인해서 11명, 지방분권화로 3명, 14명정도가 증원되는데 또 충원해서 늘어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실 전번에도 과별로 구조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어떤 부서는 바빠서 눈코뜰새가 없고 어떤 부서는 한가한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구조조정을 해서라도 표준정원제에 넘지 않고 우리가 교부세도 13억원이 감액되어서 내려와 있지요

그렇습니다.

13억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정원조례를 해 줄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전부다 보충을 해 버렸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까?

표준정원은 행자부에서 작년에 발표되어서 3년 주기로 조정됩니다. 2006년에 조정될 때 저희군에 충분한 군 현황이나 도시계획면적등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표준정원에 초과되지만 교부세는 감하지 않을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13억원이 감액되어서 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공직자들에 대해 대폭 근무여건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출산여직원대체인력이 15명 이것은 우리군만 그런 것입니까? 전체적인 겁니까?

전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군은 전체적인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지요. 특별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금년에 여성주관이 7월1일부터 7일까지 인데 7월3일날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체육대회도 좋습니다마는 요구하는 것이 어떤 출산휴가나 인사에 불이익이 되지 않아야 되고 남녀차별 없이 중요부서에 여직원들도 근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상 예산이나 감사 이런 경리파트에 여직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도 전라남도에서는 없었을 겁니다. 인사실무도 여직원이 봤던 예가 있었고 현재 예산계에 여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이 27% 인데 전체 6급 122명중에서 여성은 몇 분이나 됩니까?

5명입니다.

그런 부분 근무여건도 어느정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하실 때도 여론에 들으면 7월에 인사가 있다는데 그럴 때 능력 있는 여성직원이 배치되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도 시군간의 인사교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직협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나이 많은 사무관들을 도로 발령해서 거기서 정년하고 6급을 승진해서 군으로 내려 보낸다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가 도로 전보발령을 안하면 안 됩니까? 도에서 나이 적은 6급을 사무관 시켜서 군으로 전보해서 안받은 것보다도 시군에서 나이 많은 사무관을 도로 보내지 말고 우리자체에서 정년해서 승진시키면 안 됩니까?

답변말씀드린 내용은 도에서 보직을 받아가지고 시군에 와 있던 사람들이 도로 올라가지 자체시군에 있었던 사람들이 도로 올라가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그런 뜻에서 나이많은 사무관이 간다는 것이지 그보다 젊은 사람이 오고 3~4년전에 시군에 내려왔다가 3~4년 지난 사무관이 올라가고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군 출신 사무관이 타시군에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장께서 파악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작용을 최소화 한다고 했는데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도에서 보직을 받아서 내려오신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공로연수중에 있습니다마는 전 군서면장 박찬복씨같은 경우는 도에서 보직을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그런 분들은 도로 못가시고 퇴직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그분 몫으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도에서도 적정수준이하로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사무관 승진해서 내려가는 경우를 최소화 시키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말에나 공직생활을 마치고 나가실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인사가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까 답변한 대로 나이 많은 사무관들을 도로 올려서 내려 보낸다는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도에서나 이런 얘기를 들어 보면 도에서 6급으로 승진해서 첫 발령지가 우리군이다 함평이다 하면 공무원 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사무관 승진해서 첫 발령지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분들이 물론 와가지고 잠깐 1년,2년있다가 간다고 해도 전남라도 22개 시군에서 근무하다가 우리군에 와서 하면 나쁜 것은 없습니다. 좋은 점이 많을 겁니다. 또 그분이 가서 다시 도로 올라가면 우리군에 대한 애착과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최선을 다해서 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 간에 인사교류 하는데 불만이 없게 인사는 사실 직협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절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여성복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문하셨습니다. 보충적으로 영암군 청사 내에 여성공무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숙직실 옆에 여성공간으로 되어 있고 당직실도 주간에는 여성공간으로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있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휴식공간으로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시설도 보완해서 충분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대불산단에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6명입니다.

거기 때문에 표준정원을 넘어서고 있는데 해결이 안 되었습니까? 그것을 인정하면 정원이 늘어날 것인데 김두관 장관 있을 때 제외되었는데 해결이 안 되었습니까?

도 사업소가 있다가 시군으로 넘어올 때 영암군이 불이익을 받았던 것이지 표준정원제 6명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두관 장관 있을 때 거기를 빼놓고 해서 내가 그 말을 들었는데요.

표준정원제 행자부에서 지침 만들 때 저희들이 농촌군 지역으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구역이나 웬만한 시보다 많은데도 그런 것이 반영 안 되어서 그랬던 부분인데 어차피 3년 주기로 조정되니까 2006년에는 공단면적이나 도시계획면적이 최대 한 반영되도록 추진을 지금부터 작업하고 있습니다. 2006년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조직권이 언제 넘어옵니까?

행자부에서 계획만 잡고 있지 2005년 하반기나 2006년부터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하고 있습니까?

아직 까지 작업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표준정원제에 의해 68명이 과원인데 너무 많이 채용할 수 있는 요인도 됩니다. 우리군에서는 자치조직권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를 안 하고 있습니까? 기능에 대해서 심도있게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여성후생복지라 해 가지고 휴게소 활용공간을 말씀하셨는데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중식시간에 보면 여성공무원이 있는데 문 열고 들어가기가 미안합니다.

공간 마련해 놓았다고 해 준 것이 아닙니다.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감감무소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지 아닙니까?

청사관리부서와 논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길제입니다. 한영택 의원님께서 청사환경개선 및 정비사업 5개 분야 진행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5개 사업추진사항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복도 전시용조명기구설치는 1천만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사무실 환경정비는 총무과, 건설과, 도시과, 재무과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총무과만 3월25일날 27백만원을 들여서 했고 도시과와 건설과는 7월중에 공사를 할 예정이고 사업비 부족으로 재무과는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관 청사 옥상 방수공사는 건설과와 3층 회의실 쪽만 3천만원 들여서 6월17일 했습니다. 그리고 별관 화장실 정비공사는 별관 2층 화장실만 7월중에 하기 위해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정비도 추경예산에 확보하면 8월중에 하겠습니다. 또 왕인공원조성사업비중 당초 공사계약과 추가공사계약에 대한 답변은 사업 분류가 사업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관계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약서와 사본은 방금 제출 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청사개선 5개분야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셨죠

예.

2억1천만원 예산요구한 것은 다 섰습니까?

예.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별관 2~4층 화장실보수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설계를 해 보니까 2층만 하는데도 2천6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못하고 구내식당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7천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실무자와 견적이나 이런 부분을 상의 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재무과에서 무턱대고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처음에 견적 받은 것하고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납니까? 시행한대로 요구한대로 하다보니까 부족한 것입니까?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도 부족한 겁니까?

사업비를 당초 계상할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장마도 시작되고 옥상부분이나 철저히 방수해서 공무원들이 내부에서 근무하는데 비 피해 책상위에 물이 떨어진다든가 그런 불결한 환경을 주지 않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다 세워졌는데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서 사본을 받았습니다마는 계약은 재무과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당초 기획예산실에서 분류할 때 문화관광과 도시개발과로 분류했기 때문에 사업 관계부서가 잘 알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입니다. 먼저 한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왕인공원설계변경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인공원조성사업은 2003년 2월28일부터 2004년 3월3일까지 국비 497백만원, 도비56천만원, 군비 35억41백만원, 총 90억7천5백133천원을 투입해서 완공했습니다. 당초 계약금액이 67억6038천원이었는데 조경등에 23억8323천원을 추가해서 총 90억17361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내역은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지정문화재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조로부터 전해 오는 전통문화유산의 계승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서원, 사우등 비지정문화재사업에 추진등 보조사업자가 소유자나 관리자가 설계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정비대상문화재의 원형유지 및 양식 등을 검토후에 사업착공토록하고 완공식까지 관계공무원이 수시 현장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수시 지도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자인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성실한 관리가 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따른 실태조사도 조상의 얼과 주요사상 등을 고취할 수 있는 전통유산으로서 보존계승발전 시킬 수 있고 관리자의 문화재보존관리에 대한 의욕과 자부담 가능여부 보수정비 시급성 등을 검토해서 보수정비계획을 매년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영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최초에는 67억원인데 지금은 90억원입니다. 몇 %가 증액되었습니까?

이 내역은 저희과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개발적인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렸고 자세한 내역은 저희과에서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잘알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두분과장님이 같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합니까?

어제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압니다. 왜냐하면 정부공사도 10%를 넘어가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67억원에서 90억원이라면 엄청난 증액입니다. 추가된 금액이 국비로 충당됩니까?

국비보조사업으로 충당되었는데 증액된 부분 자세한 내역은 저희과에서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과에서 자세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를 해 두었다가 도시개발과 답변 있을 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답변서에 보면 우리군 예산의 약1%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면서 자체설계해서 우리가 현지보고 완공이 되면 집행을 해 버립니까?

현장조사를 합니다. 사업의 완급을 가려서 심하게 훼손되었다거나 비가 누수 되었다거나 시급한 완급을 가려서 당해년도에 보수해야 할 사항을 분류한 다음에 그 소요사업비를 산출합니다. 산출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일반건축직들이 어떻게 산출합니까?

문화예술계에 근무하는 건축직들은 건축 분야 교육을 받습니다. 건축직들이 구조사가 있고 설계사가 있는데 건축도 기사가 있는데 고건축하고 현대건축은 나뉩니다. 고건축, 현대건축을 해서 온 건축직들이 저희부서에 오면 보수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이 매년 있습니까?

1년에 한번씩 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를 지정 했을때 하고 나서 그 문화재를 우선순위로 정할 때는 추진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문화재 전문위원하고 건축담당공무원하고 계장, 과장들이 검토를 해서 부군수님 ,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결정을 합니다.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당하니 해야지요.

내년까지 비지정문화재 부분을 마무리가 되고 마무리가 되면 영암군문화재관리보존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영암군자체문화재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지정문화재 서운이나 사우를 비지정문화재로 보존해 주고 관리한다는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어떤 문중의 제각이나 공덕비까지 관리해야 됩니까?

공덕비 충효하고 관련된 효자비, 열려문 이런 것은 전통충효사업이기 때문에 하고 있고 개인비각은 모르겠습니다. 충효사상과 관련된 비각들입니다. 제각이 향교에서 옛날에 거론되어서 지었던 제각이나 역사적으로 남겨야 할 제각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나 인물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하고 관련된 부분은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아무나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것은 사우로 봐야 합니까? 제각으로 봐야 합니까?

사우로 별도로 모신문중이 있고 그렇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를 계속하신다면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규칙을 만들어서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찬윤입니다. 금정면 한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복지관과 여성회관 건립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암군종합사회복지관은 장애인복지관과 여성회관의 기능을 통합한 건축물로 금년 11월22일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건립 총사업비는 28억4천3만원으로 공사계획은 20억51375천원과 관급자재비 5억12679천원 총공사비 25억6054천원으로 건립중에 있으며 공정율은 40% 입니다. 공사계약별 분야별 내역은 기본계획실시설계 용역비가 76182천원, 구청사철거 및 폐기물처리용역비가 54877천원, 건축공사비가 16억55천원, 전기공사비가 1억2천424천원, 소방시설공사비가 1억2천5만7천원, 통신시설공사비가 4천78만원이며 관급자재비 내역은 건축자재인 철근, 시멘트, 레미콘, 냉온반기가 3억6898만9천원, 소방설비가 1억76만원, 방송장비 및 CCTV가 4천2백93만1천원입니다. 공사별 계약업체 및 계약금액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지시설지원운영비 및 보조금집행현황과 결산은 잘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국고보조로 지원된 복지시설은 노인무료요양시설인 사회복지법인 소로원과 기타 아동양육시설인 사회복지법인 영암영애원이 있습니다. 2003년도 이 시설에 대한 국비와 지방비 지원내역은 소로원에 3억6천876천원, 영애원에 8억26338천원입니다. 보조금결산은 각 시설에서 보조금집행후 약식정산보고하고 총결산보고는 1년간 집행실적을 제출받아 주무과에서 1차 심사후에 전라남도에서 보조금수행실적서류심사를 요청하여 최종결산결과를 통보받아 사용잔액 반납등의 조치로 결산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보조금 집행내역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관과 여성회관신축 공정이 몇 % 입니까?

현재 40% 입니다.

거기를 가본지가 오래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감독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감독공무원은 이강연으로 지정되어 있고 건설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을 최초에는 예산을 반대했던 부분도 있고 어차피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정밀시공하기 위해서 몇 차례 가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과장께서 여러차례 방문해서 그런 분야를 전문감독하고 같이 가서 확인을 자주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못가면 실무계장이라도 자주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증액될 소지는 없습니까?

설계변경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하나있습니다. 겉에 있는 창틀이 임방으로 되어 있어서 미장공사를 하면 금이 가고 변색된다고 해서 포천석 돌부침으로 변경하고 정화조시설을 묻게 되어 있는데 정화조 하수구가 그 지역까지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으로 직관으로 묻는 변경사항하고 레미콘 가격 인상부분을 설계변경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짓고 나서 운영에 대한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장애인시설을 제가 와서 보니까 국가에서 정원이 인건비만 20명을 쓰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예산에 요구한걸 보니까 3억4천만원정도 되어 있고 나머지 운영비하면 4억정도 여성회관까지 5~6억원정도가 필요한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시설 소로원, 영애원에 운영비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1차 전라남도에 최종결산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그 결산은 실무자께서 결산자료를 보고합니까? 현지에 가서 확인합니까?

1차는 담당직원하고 계장이 가서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받아본 일은 없습니까?

예.

사용잔액을 반납한다고 했는데 제가 국비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가 국비70% 도비15% 군비15% 입니다.

시설주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을 원생들에게 집행하고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시설주가 원생들한테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사용한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잔액은 얼마나 반납한 실적이 있습니까? 반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설운영비에서 정원인원이 있습니다. 미달되면 인원이 없었는데 있었던 것으로 정산할 수가 없으니까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최태근입니다. 한영택 의원님께서 과수냉해 피해량은 얼마나 되며 피해대책의 구분의 방침을 농산과로 물으셨습니다마는 금번 피해가 일어난 떫은감인 대봉은 산림청 소관으로 분류되었기에 환경녹지과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감나무 재배현황은 총 644㏊이며 그중 단감이 223㏊ 대봉은 411㏊로 65% 입니다. 지난 4월1일부터 9일까지 저지대에 산발적인 눈꽃에 의해 냉해 피해는 주로 금정면 저지대에서 발생하였고 피해량은 떫은감인 대봉으로 약600㏊정도입니다. 응급조치사항으로 도장생 가지를 결과모지로 이용토록 하고 특히 개화시 인공수분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2004년 5월17일 전남도에 과수피해발생에 따른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떫은감에 대한 재해피해조사 여력이 법제화되지 않아 피해정도의 조사가 어려운 상태이며 산림청에도 임산물재해피해조사요령을 작성 7월중에 행정자치부와 협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군에서는 봉우리따기, 열매속기가 마무리되는 7월중순경에 착화상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복구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지역은 산이 많고 다른 평지보다 기온차이가 1~2도이상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과수농가 감, 배등 냉해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지금까지 처음 알았습니다. 항상 농산과에서 하던데 환경녹지과로 넘어간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저도 지금까지도 농산과에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번 의원님이 질문하신후에 농산과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산과에서 농수산물 피해사항 보고를 하니까 떫은감, 산채류 이런 것은 산림청에서 아직 농수산부로 이관을 안했습니다. 작물별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과에서 할 계획입니다마는 농산과에서 해야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배, 사과는 아니고 떫은감 하고 산채류 두릅이나 그런 산채류는 산림청에서 합니다.

저나 환경녹지과장이나 처음 알았지 않습니까? 항상 농산물 피해가 된다면 제가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나주피해 보상은 높은데 영암은 낮다고 합니다. 7월에 우리군에서 자체조사해 가지고 복구지원비를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이런 부분들이 다른 시군에 농촌이 사실 어렵습니다. 작년에는 금정에 소득이 좋아서 약90억원정도 소득이 되었다고 합니다. 올해도 그런 기대를 했는데 냉해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어차피 환경녹지과 업무이니까 사전에 예고해서 다른 농가들로부터 원성없이 사전예고통보를 해서 파악을 할 때는 빠진 부분 없이 철저히 해 주시고 반드시 피해복구비가 지원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문학근입니다. 금정면 출신 한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년 농업경영인단체 보조금 집행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우고급육생산지원사업으로 사업비 4억 군비가 3억, 자부담 1억원입니다. 규모로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에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2004년3월2일 한농연영암군연합회에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군에 보조금교부신청하여 타당성을 검토하던중 작년 연말에 계속상승하던 한우 산지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 값이 너무 폭락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앞으로의 한우가격의 동향 및 전망등을 면밀히 검토한후 지원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검토의견을 3월19일 제시한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한우 산지가격이 계속 하락하여 2004년 6월17일 현재 한우암소 500kg기준 391만5천원으로 작년 12월말 대비 1161천원이 하락된 상태이고 다행히 최근 6월 들어서 보합세이긴 합니다마는 현재까지 가격경쟁력이 떨어져서 앞으로 부실경영이나 사업타당성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동향을 판단하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탐진댐이 준공되면 안개로 인한 금정면 일원에 유실수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탐진댐 예정지에서 금정면까지는 약15키로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개에 의한 과수낙과가 심하다는 민원에 의하여 댐 건설지역에 대한 과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험연구결과가 주암댐 ‘92년 ’94년 전남농업기술원에 따르면 기온이 평년 0.7도내지 1도씨가 낮습니다. 안개일수는 11일이 더 많아졌고 일조시수는 223시간 정도가 적었다 결과적으로 댐 주변에 감 낙과원인은 수분부족이나 비대관리 소홀, 6월 일조시수 부족에 의한 착과 및 양분부족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댐 저수로 인한 원인도 있지만 전체적인 원인은 아니었다. 낙과대책으로 댐 주변 감 재배시 인공수분을 통한 낙과방지와 착매기라고 꽃눈형성기를 말합니다. 반사필름등 피복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탐진탬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결과 댐 건설의 수포면적 증가로 인근 지역의 기온, 수온의 변화, 안개일수증가, 일조시간단축, 서리일수증가등 기상변동이 우려되기 때문에 탐진댐 건설단에서 댐주변 3곳 장흥군 관내입니다마는 기상환경군으로 자체적으로 ‘98년에 설치해서 기온, 지온, 상대습도, 풍향, 풍속, 강수량, 일조량, 시정거리등 8개 항목에 대한 관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간표준치 변화정도를 지속적으로 관측하고 있고 현재 금정지역은 국사봉 능선으로 일부 차단되었기 때문에 탐진댐 건설에 따른 기상영향은 덜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인근 주암댐등 피해정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사 또는 밝힌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후 기온변화와 과수피해 발생여부를 면밀히 관찰하여 피해발생시 피해보상신청등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이웃지역인 장흥군에서는 댐주변 지역에 안개등의 피해가 적은 녹차라든지 대체작목으로 권장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특히 금정은 산간지역이기 때문에 인삼이나 녹차, 표고버섯을 비롯한 버섯등 생약 등을 앞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반영해서 탐진댐 피해도 줄이고 농가소득증대에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준지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농업경영인단체에 지원한 것은 작년 예산할 때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저는 순리대로 가야 무슨 일이든 잘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순리대로 가지 않아서 예산이 사실 잠자고만 있습니다. 과장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산을 해 주면 집행해서 어떤 경영인단체하고도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많은 돈이 다른 농산분야에 사용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하고 있는 것은 소 값 하락 이런 것 때문에 안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판단하셔서 지원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에 대처할 것인지 강구해야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나름대로 한우고급육생산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된 한국농업경영인단체에 지원하게 된 배경은 잘 아실 것입니다. 한우가격이 계속 오르다가 작년 1월말부터 가격이 하락되고 있는데 소 값에 대한 송아지를 증식한다든지 소 값의 차액을 늘려가야 결과적으로 흑자를 내서 자기들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보조해 줄 사업비마저 잠식당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지원할 수 없는데 그래서 매월 분석을 해 왔습니다. 6월부터 가격이 안정되고 있고 일부 한우농가에서는 그렇게 비관적인 것은 아니다 전망은 있다 과거에 너무 올랐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안정된 추세이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농업경영인단체에서 간부들이 많고 하니까 서로 한 목소리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중요한데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던 원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더라도 축사나 일시적으로 소만 넣어서 한다 반드시 1억원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1억원 자부담 축사에 대한 모든 건축서류라든지 공증절차까지 밟아서 지원할 계획입니까?

원래 농업경영인법인단체의 정관이나 축사를 운영하고 그런 모순이 안되고 소를 60두를 입식하겠다 대형축사를 임대해서 사용하겠다 고정사육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관리토록 하겠다 해서 내용적으로는 검토를 한 것입니다. 1억원은 적당히 하는 것은 아니고 추진한 축사임대비하고 인건비 만큼은 자기들이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시라는 겁니다. 축사를 한다고 하면 1억원에 대한 공증부분을 서류상으로 갖추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지원되지 않는다면 농업 쪽으로 바꿔서 사용할 계획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잘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탐진댐이 준공되면 물론 담수지역에서 15k라고 했는데 금정에서 넘어가면 장흥군 유치면에 담수하면 15k이내입니다. 안개가 끼면 첫 입구 이런데는 막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다면 나중에 금정지역에서 기상관측을 하고 있는지 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장흥지역 가까운 곳만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피해가 예상이 되어 가지고 그다음에 이런 보상절차 없이 하면 농민들은 면이나 군에 와서 언성을 높이게 됩니다. 대체작물을 권유할 수 있으면 하고 대체작물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면 사전에 유도를 해 주어야 됩니다. 주민들이 원성이 없도록 해 주라는 뜻입니다. 꼭 이 부분은 관철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단감은 농산과에서 하고 떫은감은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통상 업무적으로 떠넘기는 것은 추호도 없고 떫은감이든 단감이든 우리 농산과 소관으로 알았습니다. 정부에서부터 모순이 있는게 농림부하고 산림청, 도에서 그렇습니다. 피해보고를 했더니 결국은 우리소관이 아니니까 산림청 계통으로 보고해야 된다 앞으로 이것은 개선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떫은감이나 단감이나 농산과에서 조사를 해 왔으니까 농산과에서 일관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보고체계상 문제가 됩니다. 도에서 산림을 담당하는 부서와 농산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협의해서 잘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한농연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보조금교부신청을 하였는데 검토한 결과 소값이 떨어지고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유보했고 앞으로 전망을 봐서 지원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때당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교부금 신청할 때 제가 알기로는 사업부회장, 회장하고 소를 입식한지 알고 있습니다.

교부금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알 필요도 없고 자기들이 소를 갔다 놓은지 사업비가 오기도 전에 자기들이 임의로 입식을 했다는 것은 안 되지요.

혹시 담당부서 농산과하고 한농연에서 소를 사기전에 협의한 사항이나 감독관청에 지시를 받은 것 없이 일방적으로 입식했다는 겁니까?

임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협의대상도 아니고 우리가 돈도 안나왔는데 소를 사라마라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드릴말씀이 없습니다마는 교부결정하기전에 돈 먼저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건을 구입해 놓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돈이 집행되어야 그 자금을 가지고 소도 사고 필요한 경비도 써야지요. 소 입식이 무려 5백만원정도 되는데 그런 소를 더구나 소 가격이 유동적인데 돈도 없이 사서 임의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송아지 값도 최근에는 암송아지가 350만원 정도로 올랐습니다. 다만 육소가 보합세를 이루고 있는데 기 한농연 쪽에 수익사업을 위해서 예산목을 잡았다면 보합세에 있고 앞으로도 한농연단체에 경영 어려움도 많고 자립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잘 협의하셔서 사업이 조속히 시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값이 다행히 6월 들어서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농연에서 같이 단합해서 공감해야 되는데 약간 갈등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마는 농산과에서도 노력하시고 한농연도 반성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냉해피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렇게 냉해피해라 하더라도 농산과에서 보고할 사항은 보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해 4월달에 금정이 고지대이기 때문에 대봉감에 한해서 일부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는 금년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올해 배가 착과불량의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올해 배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는 하셨습니까?

조사는 안했습니다. 피해가 있었다는 보고가 없었고 제가 그 내용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과수냉해피해라고 했으면 농산과에서 전라남도에 보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지 환경녹지과에서 따로 떼어서 보고하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도에서 결과적으로 농정부서에서 접수를 안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우고급육생산지원사업이 소 시장에서 하락된 사유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소 값 떨어진 것하고 생산지원사업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소 값이 떨어지니까 5백만원짜리 구입해서 3백만원하면 2백만원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5억원 지원 해 가지고 3억원 남았다고 하면 망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줍니까?

연간 사업성에 대해서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시장에서 떨어지니까 못 주겠다. 예산서에 명칭상 생산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시장에서 떨어진 것하고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결국은 6월 들어서 보합세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관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장원리에 막혀서 지원하려다 못 했습니다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는 고급육생산입니다 계속연말까지 봐서 가격이 떨어지면 못 주겠다고 하실 겁니까? 근본 지원취지하고 틀리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가격이 폭락하면 어떻게 합니까?

폭락하면 폭락한대로 시장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불확실한 부분을 갖고 나가니까 소 시장이 폭락해야만 주신다는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이미 소 값이 폭락했고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알겠습니까?

지원계획을 다시 세워서 강구하겠다고 해야지 소 값이 떨어졌으니까 못주겠다고 하면 과장이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책임을 져야지요. 과장님이 망한다고 해서 책임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결국 그 돈이 없어지면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적 변화나 가격이 오르면 그때 가서 지원하실 겁니까?

우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 값이 안정되고 여건이 조성되면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책임지고 주신다고 했으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부군수님께서 설명해 주셨고 과장님 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현종상입니다. 금정 한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기계화경작로사업 지구별현황으로는 전체 국도비지원사업으로는 금년 6개지구에 13,127m 11억13백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사업 군비를 투자해서 한 곳은 6개지구에 6,934m 5억원을 투자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흑수로구조물사업현황으로 국도비를 투자해서 시행하고 있는 지구는 8개지구에 4,127m 2억13백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흑수로구조물사업 군비를 확보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3개지구에 819m 83백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2004년 군 간이경지정리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이경지정리사업은 현재 없습니다. 군에서 가을착수로 시행할 간이경지정리예정사업계획은 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32㏊정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간이경지정리예정지 조사는 읍면에서 전부 받은 결과 18개지구에 189㏊를 신청 받았습니다. 18개지구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지정해서 추진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네 번째, 금정천 수해복구사업준공후 주민들의 민원조치사항으로는 와운리 양화마을 앞에 경지정리사업지구 배수로가 배수소통에 지장이 있어 구조물화사업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군 재정형편상시행을 못했습니다. 해 주시라는 곳은 배수로 300m 개거조치해 주라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현지조사 했습니다마는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더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화경작로사업은 농림부에서 지정한지가 언제쯤 우리군에서 보고하게 됩니까?

현재 영암군에 기계화경작로가 기본조사된 연장이 전체 234.5㎞ 기본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우리군에서 시행한 것은 139㎞를 시행했고 나머지 지구수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해소하도록 하고 우리군에 해당된 것은 거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기반공사물량을 당겨다가 시행해 주고 있는 상태이고 간척지가 대상지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간척지를 포함시키고 한 의원님이 자꾸 얘기하신 금정 와운지구 그런식으로 들녁단위로 누락된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에 농림부와 절충해서 기본계획대상지구로 책정하도록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척지는 경작로 대상에서 제외됩니까?

간척농지는 육답지구와 분리해서 전국적으로 대상지에서 제외해 가지고 기계화경작로 물량을 배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군에서 영산강간척지 기계화경작로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도와 농림부에 건의했습니다. 건의 결과에 의해서 간척지도 앞으로는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농림부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도나 농림부에 다시 건의 해 가지고 지침으로 확정된다고 하면 간척지도 포함하려고 합니다.

와운지구를 자꾸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월평보다 와운지구가 먼저 경지정리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담당자에게 건의 했던 사항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된다면 조사해서 해소하겠다고 하니까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나머지 기계화경작로는 군비 5억원으로 공평하게 지역별로 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흑수로사업은 예산서에 보면 238백만원인데 다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213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할 데가 없어서 못합니까?

당초 내시가 238백만원으로 되었는데 확정은 213백만으로 조정된 것 같습니다.

작년예산이 간이경지정리사업으로 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정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2002년도에 경지정리계획을 영암군에서 도에 승인예시 받았던 것이 있습니다. 30㏊이상이 한지구가 되어야 한다고는 농림부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영암군은 하나도 못하고 다른 지역은 나눠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올 상반기에 정부에서나 경제활성화 대책으로 사업도 조기착공하고 있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도 상반기에 하지 않고 후반기로 미뤘다는 것이 못 마땅합니다.

경지정리사업은 본예산에 8억원을 확보해 놓았는데 방금 한 의원님 말씀대로 경지정리를 시행하면 용배수로 일부하고 농로 정도해주면 간단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논을 건들 경우가 생긴다거나 골짜기 논인데 없는 농로개설해 줘야 하고 없는 용배수로를 신설해 주어야 됩니다. 그럴때 봄철농사 이전에 마무리 하려면 대부분 경지정리가 가을착수입니다. 가을에 시작해서 영농이전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예산세워서 봄에 잘못 건드려 놓았다가 농사짓기 전에 준공을 못해서 민윈이 발생하는 것이 염려되어서 올 가을착수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대상지 선정에도 문제입니다. 예산을 세워서 바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봄부터 지금까지는 대상지선정작업을 행정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올해 처음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가을에 시행하는데 만약 내년예산이 세워졌다면 조사된 것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지구별로 가능한 곳이 있다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곳은 봄에 하고 대부분 규모있는 간이경지정리는 가을착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조사지가 늦게 종합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 금정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굉장히 계속적인 민원이었습니다. 배수로하고 경작지 논하고 한 뼘 차이도 안 됩니다. 저하고 과장하고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이 예산이 확보 되어야만 한다는데 확보 안 되면 내년, 내후년으로 미뤄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사짓는 농민들한테 우리가 해 줄 것이 제때 농사지어서 쌀 가격도 불안정한데 물에 침수당하지 않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올 가을에라도 착수할 수 있습니까?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정천은 한 의원님하고도 가 보았습니다마는 거기를 나가서 검토해 보고있는데 한 의원님하고 저희들이 봤을 때 배수로 구조물화를 해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입니다. 배수로를 구조물화해 가지고 침수가 해소될 수만 있다면 빨리 시행하면 좋을 것인데 거기는 저지대인데다가 골재채취해서 지대를 낮춘 곳이고 금정천하고 하상수위하고 거의 같은 곳입니다. 지형적으로 많은 강우가 있었다면 하천수위가 올라가면 전혀 배재가 안 되는 곳입니다. 상류쪽 배수로를 개거화해 준다면 기술적으로 그쪽에서 오히려 하류쪽단면이 고정되어 있는데 상류쪽에 개거화 한다면 유로의 유속이 빨라져 홍수도달 시간이 아주 빨라집니다. 물만 더 집수시키는 역할을 해 가지고 침수가 더 가속화되는 그런 현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반이 낮아서 근본해소를 하려면…….

과장보다는 모르지만 저도 어느 정도는 압니다. 특별한 기술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모래는 먼저 팠고 경지정리는 늦게 한 곳 아닙니까? 배수구가 구조물로 이루어진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한 의원님하고 현장에 가서 설명드리고 어떤 방식으로 하더라도 구조물로 해소해야 될 문제인데 예산확보문제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기동 진입로 왕인축제 이후로 중단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인축제때 주차장을 급히 사용하려고 시행을 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보호구역인데 형상변경허가 당초계획에서 변경해서 하라고 조정이 되고 있는데 확실하게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 협의는 했는데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많이 바꿔야 된다는 말입니까?

많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면적이 대형주차장은 길위에 계획했었는데 그 부분은 너무 도요지와 가깝다 그 면적만큼 밑으로 옮겨야 됩니다. 위치만 바뀌는 겁니다. 그런 부분의 공사는 원상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절충하면서 설계변경작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법을 지켜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법을 안 지켰군요.

행사 사항을 말씀드리고 일은 먼저 하기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갈 깔아놓은 것은 군에서 행사하기 위해 한 겁니까?

예.

시공자측한테 빨리 독촉했으면 깔 수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공사가 거기까지 진척되어서 한 것입니다. 별도로 예산을 투자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820호선 영암군에서 주민이 살고 있는 곳에서 비포장된데는 금정 내선 청룡리 밖에 없습니다. 군수님께서 작년 시정연설에 도에서 하지 않으면 반드시 군비라도 들여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시원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 관계는 도에서 계획해서 하는데 820호선 포장만 한다고 도 예산이 안섭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시행한 것이니까 담당부서에서 주변사업하고 포함해서 이 구간을 해 주겠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올해시작해서 내년에 끝날지 모르겠는데 올해 계획에 넣어서 포장하겠다고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한영택 과장님께서 도 김명우 계장하고 더 자세하게 통화해서 이 관계를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정천 다리가 신문에 네번째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전·현직 군의원 감정싸움으로 나왔는데 저하고는 인터뷰 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저희 회사하고 자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번도 군의회에서 수의계약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회사로 받은 것도 아니고 자회사 쪽으로 하나해 준 것인데 지금 까지 공사가 되지 않고 전·현직 군의원 감정싸움으로 이렇게 자꾸 신문에 보도가 됩니다. 다리가 높든 낮든간에 그 땅이 개인 앞으로 되어 있어요. 그 땅도 확보하지 않고 다리만 설계해 가지고 발주만 해 버렸습니다. 옛날에 기부채납을 해서 군으로 이전했던 안했던간에 정 필요하다면 강제수용령 이라도 내려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질문 외에는 실과장을 의회로 오시라고 해 가지고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기계화경작로사업이 있고 군에서 하는 기계화경작로사업이 있는데 신복천이 서호땅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송호 몽해뜰 그런데 자꾸 나한테 말하니까 서호 땅인데 학산 사업비가지고 할 수 있냐고 하고 양쪽이 곤란한데 해결할 수 없어요.

어차피 기본조사된 것은 하고 군비를 부분적으로 확보해서 보완합니다. 자체사업예산을 확보해서 차근차근 해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가을에라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입니다. 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과 관로보수 현황입니다. 표 제출해 드린바와 같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금년까지 38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37공이 계획되었고 올해 1공 그 밑에 괄호는 순수한 군비로 개발계획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사업은 농림부시책사업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금정면 감산 봉황동 동산 연지 안기등 5개지구를 국비하고 군비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감산하고 봉황동 동산은 3억2천만원 들여서 기 발주했고 아직 착공하지 못한 연지와 안기는 이번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일부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추경승인만 되면 바로 발주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로보수는 하자가 나는 즉시 보수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입니다. 오지개발사업재부활로 변동사항이 있는 곳에 대한 답변입니다. 오지개발근거법인 오지개발촉진법은 금년말로 폐지된 법인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2014년까지 연장하기 위해서 금년 4월26일 입법예고가 되어서 법제처에 심의중에 있습니다. 내년도까지는 구 오지개발법에 의해서 금정, 미암면에 사업비가 지원될 겁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새로운 오지개발법에 의해서 개발될 것인데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하면 산간오지로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개정된 오지개발법은 인구나 농경지 도로 등을 하기 때문에 읍을 제외한 예를 들어서 시종도 오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학산도 오지가 될 수 있고 산출방법이 행자부에서 따로 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선정되면 앞으로 오지개발법에 의해서 계속 2014년까지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입니다. 학산면 도시계획사업이 장기간 중단된 이유는 어제 조광호 의원님 질문시 답변했고 협의가 되지 않은 조정철외 도정공장 현용선 주택 게이트볼장 파출소 사택등은 금년으로 마감되기 때문에 동의된 구간만 일차로 시행하고 조정철씨 땅은 토지수용재결신청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추후 시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장시간 답변해 주시려고 기다려 주신 것 같습니다. 생활용수가 금정지역에는 봉황동 지역은 잘 이해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용수를 개발해 놓고 추가 보수나 전기세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생활용수는 극소수 고장을 제외하고는 모터가 고장이나 관로파손이 되면 별도의 사업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기세는 마을에서 부담해야 되고 나머지 시설물에 문제가 있는 것은 군수가 유지관리 해 주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아시다시피 골프장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이해시키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로보수 관계 때문에 노후관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불편을 드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실 굴착해 놓고 관 교체나 이런 부분은 흙이나 모래자갈을 깔아놓고 농기계나 차량이 다닐 수 있게 해 주어야 됩니다. 다시 굴착을 해서 해 주어야 되는데 밑에가 닫아서 못가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께서 실무담당자한테 교육을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오지개발사업은 행자부 지침이 내려오면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조광호 의원님께서 학산도시계획도로 때문에 강제수용이라도 내려서 하신다고 했는데 공사발주한지가 2002년 10월에 했는데 지금까지 끌어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암군에서 국가사업을 제외해 놓고 지방에서 하는 사업중에 토지수용까지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지역주민이나 의원님들이나 면장님이 설득을 해서 했는데 여기도 처음에는 이분이 안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아예 못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한 의원님 말씀대로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가닥을 낼 겁니다. 금년안에 마무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정철씨 것은 강제수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왜 안하냐고 할 것이 아닙니까?

군비를 들여서 게이트볼장도 지어주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도정공장이나 파출소사택을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농협창고 있는데 까지 정리하고 나머지는 계속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안 되는 대로 가닥을 치고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는 끝까지 버티니까 못 하더라 이것이 관례로 남습니다. 토지수용을 내려서 강한 힘을 보여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관례가 남지 않도록 강제로 수용할 부분은 빨리 빨리 해서 또 회사의 공사를 맡은 분들도 몇 년 만에 공사를 하는데 지지부진하는 일이 없도록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영암군의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24일 오전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