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택 의원 5분자유발언

부의장님 저한테 1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질문드리기 전에 집행부에 간단하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이 다소 많습니다. 또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질문은 없습니다. 혹시 다소 깊은 질문이 있더라도 집행부에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간단한 신상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서 어떤 현장을 잘 갑니다. 감독은 아니지만 현장에 가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도 하고 또 군정질문에나 행정사무감사시에 참고하기 위해서 사진 촬영하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느 업자를 괴롭힌다거나 공무원을 괴롭히는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묘하게 본 의원의 발을 묶은 것도 있습니다. 해당 의원한테 와서 양해를 구하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정을 구해야 되는데 교묘하게 돌려서 의원의 활동을 못하게 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정면 출신 한영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항상 7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김철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전반기 주요업무보고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 정확히 파악하고 군민들의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실과별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첫째, 우리고장출신인 석학 137명께서 7개분과 아이디어에 채택된 건수는 몇 건이며 기획실에서는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년마다 읍면에 군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우수 읍면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공암벽경기장에 대한 시정조치결과를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과연 암벽경기장이 완벽하게 시정조치 되었는지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첫째, 행정자치부 표준정원제 고시 이후 우리군의 표준정원과 현정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군에서 2004년도 여성공직자에 대해 후생복지나 근무여건에 대해 많은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개선점과 개선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군간 인사교류를 하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있다면 개선책을 찾아서 인사교류에 불만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첫째, 군 청사개선사업중 5개 정비분야 사업의 진행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왕인공원조성사업비가 당초 공사비보다 많은 예산이 추가되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무과장께서는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첫째, 우리군에서 비지정문화재사업비로 우리군 예산의 약1% 정도가 비지정문화재에 지원되고 있는데 지원된 이후에는 우리군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또 잘못된 점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왕인공원조성사업에 당초 예산보다 추가로 조경에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하는데 증액되기 위해서 어떠한 설계변경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타당한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첫째, 장애인복지관과 여성회관 사업비내역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복지시설에 지원된 운영비와 보조금의 집행내역과 결산은 잘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입니다. 첫째, 금년도 과수농사에 냉해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 피해액은 얼마나 되며 정부나 우리군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농가에 지원된 방향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업경영인단체에 보조금을 집행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탐진댐이 준공되면 금정면 일원에는 막대한 유실수 과수농가에 피해를 입을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혹 피해를 입고 주민들의 원성이 있기 전에 우리군에서는 대체작목이 무엇이 필요한지 복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물론 어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까지 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해외투자설명회를 개최했던 곳이 우리군 입니다. 과연 해외까지 투자설명회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외에서나 우리지역에 유치 희망한 업체는 몇 개나되며 앞으로 우리지역에 착공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개발과 소관입니다. 중앙부처와 또 우리군 현황에 대해서 모든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서울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전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첫째, 읍면 기계화경작로 사업지구별로 국.도.군비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흙수로 구조물사업 국.도.군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4년 간이경지정리사업 시행은 지구별로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금정천 수해복구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지난 2000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현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과 과장님이 계십니다마는 현지에 가서 주민들하고 약속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아무 대책이 없고 묵인하고 있다는 것은 주민과 본 의원에게도 묵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너무나 불쾌한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첫째, 2004년 주민들의 식수로 사용되고 있는 농어촌생활용수와 관로 보수공사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지개발사업이 연장되었다는데 읍면에 변동이 없는지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물론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서가 있다면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어제 동료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마는 학산면 도시계획도로공사가 장기간 중단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4회에 걸쳐서 7건의 안건이 채택 발굴되었는데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예산실 답변내용이 7가지가 저한테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콘텐츠 거기에 대한 많은 예산이 1,010억원정도 소요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정책개발과에서 답변을 들어야 됩니까?

한 가지 황토물류치료전문휴양소도 여기에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석학분들께서 발굴했을 때 황토전문치료휴양소를 군에 유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군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 와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금년 상반기에 석학분들을 몇 번이나 초청해서 실적이 있습니까?

수시로 석학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주재가 있을 경우에 세미나를 개최하실 겁니까?

기획예산실장께서 답변해 주신 사항을 보면 우리지역에 황토를 이용한 물리치료전문휴양시설이 있다면 정말 우리군으로서 좋은 아이템이고 우리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과 민자유치 1천억원 이라면 사실상 인구나 모든 부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지역 황토는 특히 미네랄성분이 많고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민자유치가 어렵다는 것은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말 민자유치 된다면 우리가 지난해 해외연수에서 중국이나 태국, 베트남 같은데 보면 지압, 마사지 이런 문화관광 상품으로 개발해서 외국인들을 유도해서 관광코스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실정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집행부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군정시책개발이나 군정발전의 자문이 필요할 시에 개최하시고 좋은 석학들의 아이디어가 채택만 되지 않고 옛날속된말로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잘 활용해 주신다면 정말 우리군의 발전이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답변서로 대체하고 보충질문만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 6급 직원이 나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혼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 성과로는 사실 정부부처현안 자료수집이라고 했는데 어떤 자료수집입니까?

답변 11건에 대해서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 성과를 보면 중앙부처에 가서 인적사항이나 파악하고 영암쌀 판매, 재광향우회 참석 이런 부분들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기 있어도 하고 거기에서 주재 안 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6급이 중앙부처에 가서 상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실과소 과장, 국장 만나서 대화하기 쉽습니까? 중앙부처는 더 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으로 말씀드린다면 거기에 나가 있으신 분이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우리군의 주요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이 편성되어서 또 반영되었는지 중요한 사안들을 해결해야지 쌀 판매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재광향우회 참석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6급이 너무 직책으로 약하면 상향조정해서 사무관이 간다든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특별채용을 해서라도 중앙부처에서 몸담고 있었던 분 어디가나 인맥이 있는 분으로 해서 현안사업이나 예산반영 예산편성에 도움이 되어야지 자료수집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안 됩니다. 이런 사항을 과장님께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도 개발공사에서 영암지역 삼호3-1지구 정책개발과 업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지원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도 고위간부 하고 만남이 있었는데 업무협조가 미흡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살기 좋은 영암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답변서로 대체하고 내용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표준정원과 현원은 지난번에는 현원이 611명 이었습니다. 삼호도서관 때문에 7명이 늘어서 618명인데 그때 직접 과장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때 조례제정하면서 최소한 표준정원제에 초과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을 나머지 보충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7명을 충원해 버렸어요 행정자치부에서 요구한 것은 훨씬 오버되었어요

앞으로도 재해대책으로 인해서 11명, 지방분권화로 3명, 14명정도가 증원되는데 또 충원해서 늘어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실 전번에도 과별로 구조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어떤 부서는 바빠서 눈코뜰새가 없고 어떤 부서는 한가한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구조조정을 해서라도 표준정원제에 넘지 않고 우리가 교부세도 13억원이 감액되어서 내려와 있지요

13억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정원조례를 해 줄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전부다 보충을 해 버렸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까?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표준정원에 초과되지만 교부세는 감하지 않을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13억원이 감액되어서 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공직자들에 대해 대폭 근무여건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출산여직원대체인력이 15명 이것은 우리군만 그런 것입니까? 전체적인 겁니까?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지요. 특별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체육대회도 좋습니다마는 요구하는 것이 어떤 출산휴가나 인사에 불이익이 되지 않아야 되고 남녀차별 없이 중요부서에 여직원들도 근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상 예산이나 감사 이런 경리파트에 여직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이 27% 인데 전체 6급 122명중에서 여성은 몇 분이나 됩니까?

그런 부분 근무여건도 어느정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하실 때도 여론에 들으면 7월에 인사가 있다는데 그럴 때 능력 있는 여성직원이 배치되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도 시군간의 인사교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직협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나이 많은 사무관들을 도로 발령해서 거기서 정년하고 6급을 승진해서 군으로 내려 보낸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도로 전보발령을 안하면 안 됩니까? 도에서 나이 적은 6급을 사무관 시켜서 군으로 전보해서 안받은 것보다도 시군에서 나이 많은 사무관을 도로 보내지 말고 우리자체에서 정년해서 승진시키면 안 됩니까?

우리군 출신 사무관이 타시군에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께서 파악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작용을 최소화 한다고 했는데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연말에나 공직생활을 마치고 나가실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인사가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까 답변한 대로 나이 많은 사무관들을 도로 올려서 내려 보낸다는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에서나 이런 얘기를 들어 보면 도에서 6급으로 승진해서 첫 발령지가 우리군이다 함평이다 하면 공무원 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사무관 승진해서 첫 발령지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분들이 물론 와가지고 잠깐 1년,2년있다가 간다고 해도 전남라도 22개 시군에서 근무하다가 우리군에 와서 하면 나쁜 것은 없습니다. 좋은 점이 많을 겁니다. 또 그분이 가서 다시 도로 올라가면 우리군에 대한 애착과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최선을 다해서 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 간에 인사교류 하는데 불만이 없게 인사는 사실 직협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절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청사개선 5개분야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셨죠

2억1천만원 예산요구한 것은 다 섰습니까?

무슨 일이든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실무자와 견적이나 이런 부분을 상의 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재무과에서 무턱대고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처음에 견적 받은 것하고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납니까? 시행한대로 요구한대로 하다보니까 부족한 것입니까?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도 부족한 겁니까?

장마도 시작되고 옥상부분이나 철저히 방수해서 공무원들이 내부에서 근무하는데 비 피해 책상위에 물이 떨어진다든가 그런 불결한 환경을 주지 않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다 세워졌는데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서 사본을 받았습니다마는 계약은 재무과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최초에는 67억원인데 지금은 90억원입니다. 몇 %가 증액되었습니까?

부의장님 두분과장님이 같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압니다. 왜냐하면 정부공사도 10%를 넘어가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67억원에서 90억원이라면 엄청난 증액입니다. 추가된 금액이 국비로 충당됩니까?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답변서에 보면 우리군 예산의 약1%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면서 자체설계해서 우리가 현지보고 완공이 되면 집행을 해 버립니까?

일반건축직들이 어떻게 산출합니까?

교육이 매년 있습니까?

비지정문화재를 지정 했을때 하고 나서 그 문화재를 우선순위로 정할 때는 추진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당하니 해야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관과 여성회관신축 공정이 몇 % 입니까?

거기를 가본지가 오래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감독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복지관을 최초에는 예산을 반대했던 부분도 있고 어차피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정밀시공하기 위해서 몇 차례 가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과장께서 여러차례 방문해서 그런 분야를 전문감독하고 같이 가서 확인을 자주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가로 증액될 소지는 없습니까?

더 이상 다른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그 다음에 복지시설 소로원, 영애원에 운영비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1차 전라남도에 최종결산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그 결산은 실무자께서 결산자료를 보고합니까? 현지에 가서 확인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받아본 일은 없습니까?

사용잔액을 반납한다고 했는데 제가 국비로 알고 있는데…….

시설주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을 원생들에게 집행하고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시설주가 원생들한테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사용한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잔액은 얼마나 반납한 실적이 있습니까? 반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지역은 산이 많고 다른 평지보다 기온차이가 1~2도이상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과수농가 감, 배등 냉해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지금까지 처음 알았습니다. 항상 농산과에서 하던데 환경녹지과로 넘어간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저나 환경녹지과장이나 처음 알았지 않습니까? 항상 농산물 피해가 된다면 제가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나주피해 보상은 높은데 영암은 낮다고 합니다. 7월에 우리군에서 자체조사해 가지고 복구지원비를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이런 부분들이 다른 시군에 농촌이 사실 어렵습니다. 작년에는 금정에 소득이 좋아서 약90억원정도 소득이 되었다고 합니다. 올해도 그런 기대를 했는데 냉해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어차피 환경녹지과 업무이니까 사전에 예고해서 다른 농가들로부터 원성없이 사전예고통보를 해서 파악을 할 때는 빠진 부분 없이 철저히 해 주시고 반드시 피해복구비가 지원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농업경영인단체에 지원한 것은 작년 예산할 때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저는 순리대로 가야 무슨 일이든 잘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순리대로 가지 않아서 예산이 사실 잠자고만 있습니다. 과장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산을 해 주면 집행해서 어떤 경영인단체하고도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많은 돈이 다른 농산분야에 사용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하고 있는 것은 소 값 하락 이런 것 때문에 안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판단하셔서 지원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에 대처할 것인지 강구해야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지원하더라도 축사나 일시적으로 소만 넣어서 한다 반드시 1억원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1억원 자부담 축사에 대한 모든 건축서류라든지 공증절차까지 밟아서 지원할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잘하시라는 겁니다. 축사를 한다고 하면 1억원에 대한 공증부분을 서류상으로 갖추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지원되지 않는다면 농업 쪽으로 바꿔서 사용할 계획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잘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탐진댐이 준공되면 물론 담수지역에서 15k라고 했는데 금정에서 넘어가면 장흥군 유치면에 담수하면 15k이내입니다. 안개가 끼면 첫 입구 이런데는 막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다면 나중에 금정지역에서 기상관측을 하고 있는지 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장흥지역 가까운 곳만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피해가 예상이 되어 가지고 그다음에 이런 보상절차 없이 하면 농민들은 면이나 군에 와서 언성을 높이게 됩니다. 대체작물을 권유할 수 있으면 하고 대체작물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면 사전에 유도를 해 주어야 됩니다. 주민들이 원성이 없도록 해 주라는 뜻입니다. 꼭 이 부분은 관철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단감은 농산과에서 하고 떫은감은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떫은감이나 단감이나 농산과에서 조사를 해 왔으니까 농산과에서 일관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어제 부군수님께서 설명해 주셨고 과장님 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계화경작로사업은 농림부에서 지정한지가 언제쯤 우리군에서 보고하게 됩니까?

간척지는 경작로 대상에서 제외됩니까?

와운지구를 자꾸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월평보다 와운지구가 먼저 경지정리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담당자에게 건의 했던 사항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된다면 조사해서 해소하겠다고 하니까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나머지 기계화경작로는 군비 5억원으로 공평하게 지역별로 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흑수로사업은 예산서에 보면 238백만원인데 다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213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할 데가 없어서 못합니까?

작년예산이 간이경지정리사업으로 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정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2002년도에 경지정리계획을 영암군에서 도에 승인예시 받았던 것이 있습니다. 30㏊이상이 한지구가 되어야 한다고는 농림부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영암군은 하나도 못하고 다른 지역은 나눠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올 상반기에 정부에서나 경제활성화 대책으로 사업도 조기착공하고 있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도 상반기에 하지 않고 후반기로 미뤘다는 것이 못 마땅합니다.

예정조사지가 늦게 종합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 금정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굉장히 계속적인 민원이었습니다. 배수로하고 경작지 논하고 한 뼘 차이도 안 됩니다. 저하고 과장하고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이 예산이 확보 되어야만 한다는데 확보 안 되면 내년, 내후년으로 미뤄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사짓는 농민들한테 우리가 해 줄 것이 제때 농사지어서 쌀 가격도 불안정한데 물에 침수당하지 않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올 가을에라도 착수할 수 있습니까?

과장보다는 모르지만 저도 어느 정도는 압니다. 특별한 기술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모래는 먼저 팠고 경지정리는 늦게 한 곳 아닙니까? 배수구가 구조물로 이루어진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기동 진입로 왕인축제 이후로 중단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많이 바꿔야 된다는 말입니까?

관에서 법을 지켜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법을 안 지켰군요.

자갈 깔아놓은 것은 군에서 행사하기 위해 한 겁니까?

시공자측한테 빨리 독촉했으면 깔 수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820호선 영암군에서 주민이 살고 있는 곳에서 비포장된데는 금정 내선 청룡리 밖에 없습니다. 군수님께서 작년 시정연설에 도에서 하지 않으면 반드시 군비라도 들여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시원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과장님께서 도 김명우 계장하고 더 자세하게 통화해서 이 관계를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정천 다리가 신문에 네번째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전·현직 군의원 감정싸움으로 나왔는데 저하고는 인터뷰 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저희 회사하고 자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번도 군의회에서 수의계약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회사로 받은 것도 아니고 자회사 쪽으로 하나해 준 것인데 지금 까지 공사가 되지 않고 전·현직 군의원 감정싸움으로 이렇게 자꾸 신문에 보도가 됩니다. 다리가 높든 낮든간에 그 땅이 개인 앞으로 되어 있어요. 그 땅도 확보하지 않고 다리만 설계해 가지고 발주만 해 버렸습니다. 옛날에 기부채납을 해서 군으로 이전했던 안했던간에 정 필요하다면 강제수용령 이라도 내려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께서 장시간 답변해 주시려고 기다려 주신 것 같습니다. 생활용수가 금정지역에는 봉황동 지역은 잘 이해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용수를 개발해 놓고 추가 보수나 전기세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 관계는 아시다시피 골프장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이해시키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로보수 관계 때문에 노후관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불편을 드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실 굴착해 놓고 관 교체나 이런 부분은 흙이나 모래자갈을 깔아놓고 농기계나 차량이 다닐 수 있게 해 주어야 됩니다. 다시 굴착을 해서 해 주어야 되는데 밑에가 닫아서 못가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께서 실무담당자한테 교육을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개발사업은 행자부 지침이 내려오면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조광호 의원님께서 학산도시계획도로 때문에 강제수용이라도 내려서 하신다고 했는데 공사발주한지가 2002년 10월에 했는데 지금까지 끌어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정철씨 것은 강제수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왜 안하냐고 할 것이 아닙니까?

거기는 끝까지 버티니까 못 하더라 이것이 관례로 남습니다. 토지수용을 내려서 강한 힘을 보여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관례가 남지 않도록 강제로 수용할 부분은 빨리 빨리 해서 또 회사의 공사를 맡은 분들도 몇 년 만에 공사를 하는데 지지부진하는 일이 없도록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