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록 의원 발언

행정과장 허삼석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중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 예산으로서전체예산액 173억 4,033만 6,000원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7억 8,399만 9,000원, 예산현액이 181억 2,433만 5,000원, 지출원인행위액이 152억 2,219만 4,980원, 이중에 이월금액이 3억 997만 1,000원 명시이월이 2억 2,444만 8,000원, 사고이월이 8,552만 3,000원, 집행잔액이 28억 4,670만 3,220원입니다. 다음 70페이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 예산현액이 8,750만원중에서 지출액이 7,340만 4,150원, 집행잔액은 1,409만 5,850원입니다. 이것은 행정과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5,184만원 예산에 지출액이 4,920만원, 264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로 행정과 군수, 부군수 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전체 6,100만원중에서 6,096만 9,780원 집행하고 30,22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전체 예산액이 1,286만원, 집행이 745만 7,200원, 집행잔액이 540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군 본청 직원들 사기진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체 1억 4,000만원중에서 집행이 1억 948만 5,170원, 집행잔액이 3,051만 4,830원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7,974만원 예산에 지출이 7,866만 2,550원, 집행잔액이 107만 7,45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2,177만원에 전액 집행했습니다. 이 내역은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으로서 하려고 예산을 얹어놓았는데 작년도에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학생 숫자가 적어서 못했습니다. 일반보상금 학자금 및 장학금 984만원에 882만 5,080원을 집행을 하고 101만 4,92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390만원 예산에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1,392만원 예산에 1,089만 9,000원 지출하고 302만 1,000원 집행잔액입니다. 72페이지 기타보상금에 835만원 예산에 333만원 집행을 하고 502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에 872만 9,000원 예산에서 868만 2,160원을 집행을 하고 46,840원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예산이 1,000만원인데 1,000만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비로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전년도 이월액이 8,827만원 의령읍 주민자치센터 공사가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이월된 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액 집행을 하고 잔액이 없습니다. 다음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810만원 예산에서 572만 9,850원 집행을 하고 237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주로 인사에 관련되는 각종 임용장, 표창장, 소양고사 종사자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밑에 여비 일반운영비가 600만원중에서 538만 4,000원 집행하고 61만 6,0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포상금이 3억 791만 3,000원 예산에 3억 670만 860원 집행을 하고 121만 2,140원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무관리가 33억 79만 4,000원 예산에서 18억 7,858만 2,140원을 집행을 하고 14억 2,221만 1,86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으로서 남은 것입니다. 작년도에 3명만 퇴직함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일용인부임이 3억 5,886만 6,000원 예산에 2억 6,418만 8,720원 집행을 하고 9,467만 7,280원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이라든지 일용인부임 퇴직금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7,890만원 예산에 7,095만 6,360원 집행을 하고 794만 3,640원 집행잔액입니다. 이는 우편물 발송료, 당직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324만원 예산중에 291만 6,000원을 집행을 하고 32만 4,000원 집행잔액입니다. 외빈초청여비는 2,100만원 예산에 638만 8,500원 집행을 하고 1,461만 1,500원 집행잔액입니다. 작년도에 요성시 부시장 일행이 3월달에 방문을 했고 요성시 우호단이 의병제전 때 방문을 하고, K2H 연수생 한사람이 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2,200만원중에서 2,193만 6,700원 집행을 하고 63,300원 집행잔액입니다. 재료비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2,167만 5,000원에서 1,812만 3,330원 집행을 하고 355만 1,67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76페이지 일반보상금중에 행사실비보상금 36만원중에서 30만원 집행을 하고 6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독립유공자 도 행사 참석 보상금입니다. 포상금은 500만원중에서 385만원을 집행을 하고 115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각종 동호회 행사 시상금입니다. 다음 연금부담금 등에 연금부담금이 16억 2,641만 1,000원중에서 8억 2,616만 5,620원 집행하고 8억 24만 5,380원 집행잔액입니다. 국민건강보험금은 3억 8,708만 5,000원 예산에 3억 5,973만 5,210원을 집행을 하고 2,734만 9,790원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에 예산 4,000만원중에 2,113만 500원 집행을 하고 1,886만 9,5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 출연금에서 예산액 2억 3,625만 7,000원, 집행이 2억 263만 4,000원, 집행잔액이 3,362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선행정조직운영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1페이지 정보통신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예산이 2억 780만원중에서 집행이 2억 748만 2,360원, 집행잔액이 31만 7,640원입니다. 이것은 전산장비 유지보수와 각종 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198만원중에 178만 2,000원 집행하고 19만 8,0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서 250만원 전액 못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검색 시상금이 얹어져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행사를 못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예산액 8,621만 2,000원에 8,621만 1,910원으로서 집행잔액이 90원입니다. 이것은 도와 군간 초고속 전용회선료 하고 민간인들 강사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이 200만원, 집행액이 81만원, 집행잔액이 119만원입니다. 이것은 정보화교육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6,210만원 예산에 6,209만 5,180원 집행하고 4,82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행정종합정보화 데스크 사업을 하는데 .....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입니다. 1억 3,210만원 예산에 1억 3,152만 2,870원 집행을 하고 57만 7,130원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신전자문서시스템 증축과 멀티미디어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480만원 예산에 1,479만 9,800원 집행을 하고 2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무인민원발급기 업그레이드 시키고 컴퓨터 단말기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운동지원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운영비가 1,093만원 예산에 771만 8,000원 집행하고 321만 2,000원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중앙교육 등 각종 위탁교육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1,362만 2,000원 예산에 집행이 1,119만 6,000원, 집행잔액이 242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각종 유관기관이나 사회단체 민간인에 대해서 교육참석 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130만원에서 78만원 집행하고 52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유관기관단체 시상금을 주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1억 6,075만원에 1억 6,075만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정액보조단체에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민간자본보조가 이월액이 1억 4,000만원인데 새마을회관 건립비, 새마을지회 이월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비는 전체예산이 2억 4,091만 4,000원중에서 1억 8,809만 2,5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5,282만 1,470원입니다. 민방위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이 1,123만 5,000원중에서 751만 600원 집행하고 372만 4,4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민방위장비수리와 각종 소모품 구입입니다. 국내여비 360만원중에서 324만원 집행을 하고 36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일반보상금중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9,069만 6,000원중에서 5,020만 1,230원을 집행을 하고 4,049만 4,770원 집행잔액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35만원중에서 103만원 집행을 하고 32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민방위대원들 시상품 구입하고 .....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232페이지 1,216만원 예산에 1,013만원 집행을 하고 203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방위교육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 199만 3,000원 예산에 196만 2,000원 집행을 하고 31,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민방위의 날 민간인 시범훈련하는데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 391만 4,000원 예산에 집행이 385만 9,000원, 집행잔액이 55,000원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가 1,100만원 예산에 1,099만 9,520원 집행을 하고 48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3,000만원 전액 집행을 했는데 이는 생활민방위 시범사업비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70만 9,000원에 167만 4,680원 집행을 하고 34,320원 집행잔액입니다. 이는 방독면을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해준 내용입니다. 자체사업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가 4,768만원 예산에 4,700만원 집행을 하고 68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 예산에 449만원을 집행을 하고 51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비상대책 경상예산 예산 570만원에 495만 8,500원 집행하고 74만 1,500원 집행잔액입니다. 이는 을지연습에 따른 홍보물 제작과 소모품, 급식비 등이 되겠 습니다. 소방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231만원 예산에 43만 7,000원 집행을 하고 187만 3,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는 비상 소화기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입니다. 예산액 200만 7,000원에 200만원 집행을 하고 7,000원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56만원 예산에 860만원 집행을 하고 196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고무보트 지난 수해때 궁류와 지정에 1대씩 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작년에 전액 불용된 것은 아르바이트 학생을 못써서 그런 것 같은데 2004년도 예산에 이월되었습니까?

안되고 금년도 예산에 다시 확보 해놓았습니다.

모집을 했는데 많이 신청을 했나보데요.

올해는 인터넷에 올려서 마산대학생을 우선으로 하고 그 남는 인원은 의령군내 거주자로서 대학생을 모집했는데 접수가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7월달에 사역을 할 계획입니다.

몇 명입니까?

30명입니다.

다 쓸 것입니까?

본청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2페이지 기타보상금 내용이 혹시 인구증가시책 시상 부분 아닙니까?

이것은 민간인 하고 학생들 공무원들 시상금 주는 내용입니다.

많이 되었습니까?

예.

74페이지 명예퇴직수당인데 작년에 몇 명 퇴직 했습니까?

3명 했습니다. 김경호 부군수와 여직원 이정화씨, 김판식씨입니다.

74페이지 보면 서무관리에 경상예산에 30억 6,453만 7,000원중에서 지출액이 16억 7,594만 8,140원이고 집행잔액이 13억 8,800만원이 남는데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경우는 내용별로 보면 공무원 명예퇴직 같은 경우는 당초에 5억을 확보를 해놓았는데 실제 명예퇴직하는 사람이 적어서 8,000만원 쓰다보니까 3억 2,000만원이 남았고 예상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조금 많을 때는 ......

4억을 제하여도 9억 8,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은 무슨 착오로 이런 계수가 나온 것은 아닙니까?

뒤에 내역은 공무원 연금부담금이 많이 남았고 76페이지보면

인건비에서 5억이 남고 수당에서 4억이 남고 일용인부임 9,0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예산을 편성해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명예퇴직수당은 사실 예측을 못하니까 그렇고 연금부담금은 계상이 잘못 된 것입니다.

1년 계상을 잡으면 10%정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차이가 나서 프로를 낼 수도 없습니다.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일반사회단체 보조금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35페이지 보면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200만 7,000원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일반 법인체 단체가 아니더라도 보통 보면 사회단체에도 지원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의용소방대는 13개 읍면에 고루 있죠? 이런 지원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지금 소방대 보면 불이나도 제일 선발대로 뛰어나가고 수방이 되어서 먼저 뛰어나가는데 너무 소방대는 항상 봉사하는 것이라고 홀대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 사람들도 모여서 고함을 지르면 틀림없이 보상을 해주죠?

이 내용은 소방의 날 행사비에 지원해주는 경비이고 그 외 화재출동 하고 할 때는 수당이 나갑니다.

왔을 때 출동경비를 줍니까?

출동하면 출동경비를 줍니다.

들어서 10일이면 10일 계속 나가면 그에 대한 출동경비가 나갑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출동했을 때는 경비를 주고 그러면 뒤에 잔불처리 하러 나가는 것은 경비를 안주겠네요? 왜 묻느냐 하면 실제 지난번에 월현제 제방이 터졌을 때 소방대원들이 15일인가 뛰어다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10원도 없었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은 실컷 하면서 실제 애쓰는 분들에게는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13개 읍면에서 소방대원들이 고함을 지르면 틀림없이 책정이 될 것입니다. 이런 행정을 펴서야 되겠느냐, 앞으로는 조용한 곳부터 먼저 챙겨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회단체 나가는 보조금을 조금 깎아서라도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행사경비인데 군 행사에만 지원을 해줍니까? 아니면 13개 읍면에 나누어서 합니까?

나누어서 합니다.

과장님 1년 예산에 다 쓰는 것이죠?

예.

통장있는 것 있습니까? 여기에는 없는데 현금말고 무슨......

기금같은 것 말입니까?

예.

없습니다.

궁류 것 같은 것은 여기에 없습니까?

그것은 예산내역이 아니고 별도 관리합니다.

것은 몇 개나 됩니까?

하나뿐입니다.

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관계인 하고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얼마나 됩니까?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4억정도 됩니다.

손태영 위원도 계시지만 한분은 돌아가셨고 네분인가 그렇죠? 그 돈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돈을 계속 군에서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인데

행정과장이 개인용도로 쓰든가 하면 되죠. 빨리 연구해서 하십시오.

어차피 관련되는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합의점을 도출해서......

몇 년 되었잖아요.

일찍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인가 조금더 기다려야 될 시점인가 판단이 안섭니다.

손위원도 모르고 다른 위원들도 몰랐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빨리 집행을 하십시오. 아니면 제 개인적으로 주십시오. 의장 출마할 때 쓰게. 속기사 이것 쓰세요.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내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이 이해가 안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보조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페이지 주민세 징수결정액이 9억 7,524만 3,630원 그중에 미수납액이 2,846만 7,830원입니다. 이 주요내용은 주민세는 가구별로 3,000원씩 받아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소득세에 연동되어 있는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국세에 붙어있는 주민세가 체납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800만원 미납된 내역도 예를 들면 지정에 제재소를 하는 최덕림씨가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10% 부담할 것이 830만원이고 현재 5명분이 2,846만원입니다. 재산세가 미수납액이 1,466만원 있는 것은 삼화포리마가 부도가 나서 거기에 500만원, 주로 농공단지업체 부도가 난 업체에 1,460만원 미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9억 6,543만 7,000원중에서 미수납액이 1억 1,251만 5,000원인데 지금 체납대수가 811명에 811건인데 등록후에 관외거주가 되어 있다든지 법인차량 부도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인데 체납액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군세의 제일 비중도 차지하지만 위급사항이 많고 납기가 1년에 두 번밖에 안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제 설명드린 군세조례안이 시행이 되면 양도 양수하는 시점으로 부담하게 되어 자동차세 체납에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종합토지세가 3억 1,653만 4,000원중에 1,620만 2,440원이 미수납액인데 과세기준일 이후에 소유권 이전으로 과세기준일을 7월 1일로 볼 때 고지서를 내보내고 변동되는 시점에 한 사람들이 주로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세가 미수납액이 1,022만 5,880원이고 사업소세가 미수납액이 964만 8,910원으로 삼화포리마가 같이 .... 과년도수입 미수납액 2억 3,674만 3,110원은 이제까지 누적되어오던 것입니다. 그 외 내역은 경미한 사항이고 밑에 과태료수입에 2억 14만 9,300원이 미수납이 되어 있는데 주로 자동차관련 과태료입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지방세법에 준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이것이 자동차에 압류만 해놓고 다음 폐차를 한다든지 이전등기를 할 때 받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밑에 과년도수입도 자동차에 관련된 것입니다. 9억 550만 7,030원인데 이것도 전부 50%이상이 자동차 주정차위반 과태료, 책임보험위반 과태료가 전체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번 결산검사 시에 지적사항으로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실제 민원실이나 경제개발과에서 주정차위반 같은 것을 적발하고 나서 부과만 하고나서 그뒤 어떤 고지 절차나 압류 절차가 명확하게 안되 어 있다보니까 계속 몇 년째 누적되어온 것이 과년도 수입 9억에 현재 과년도 수입 2억 전체 체납액의 72% 이상을 차지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6페이지 세정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이 8,742만 6,000원에서 집행잔액이 1,520만 8,83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재무과 사무용품 구입 및 공공요금, 전산장비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과목별로 쓰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500만원중에서 150만원 집행잔액이 재무과 국내여비 및 세원발굴 여비중에서 남은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7,456만원중에서 419만 4,000원도 집행잔액입니다. 시책추진비 6,500원, 기타업무 418만 7,550원은 과운영 업무추진비와 세무담당 공무원 활동비중에서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104만 7,300원 남은 것은 세무전산자료입력 인부임인데 부림면에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결산서 87페이지 회계관리 인건비는 10월 정원기준 평균호봉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결원이라든지 이런데 따라서 전체 본청 인건비 남은 것이 2억 3,199만 7,680원입니다. 다음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3,000만 2,000원중에서 남은 것이 1,142만 2,470원인데 주요내용은 회계관련 각종 소모품 구입이라든지 특근자 급식비, 원가계산용역 수수료가 예산의 주 내용인데 이만큼 남게 된 것은 저희들이 물품 구매를 할 때 원가산정이 어렵다든지 조달청이나 물가정보지에 안나오는 것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원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에는 용역을 할 만한 것이 없고 자체적으로 전부 원가를 계산했기 때문에 거기에 얹은 예산 700만원이 절감됨으로 해서 집행잔액 400만원과 같이 1,14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4,438만 7,000원이 남은 것은 위에 인건비와 같이 10월 1일 현재 정원기준 평균호봉을 산정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326만 6,000원중에 170만 4,040원이 남은 것은 세입세출결산 인부임을 별도로 인부사역을 안하고 저희들 직원이 하다보니까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90페이지 재산관리 일반운영비는 3억 1,646만 6,000원중에서 1,604만 6,6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청내 공공요금과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중에서 예산절감을 10%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 절감액이 10% 되어 1,600만원이 남았습니다. 국내여비가 35만 1,000원 집행잔액으로 재산관리업무 추진여비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은 것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도 178만 6,780만원 남은 것은 국공유재산관리 부분에 일용인부임을 반만 쓰고 안써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342만원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회비로서 연 회비로서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나 국내여비는 국공유재산 관리에 도비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인데 읍면, 본청에서 집행이 다 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3,931만 8,000원중에서 명시이월로서 5억 3,931만 8,000원이 되고 집행잔액이 3,075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청사관리나 청사신축, 청사유지 보수비가 되겠는데 명시이월된 내용은 궁류보건지소 신축 시설비가 2003년 연말에 내려와서 5억 2,496만원, 신축감리비가 1,110만 3,000원, 시설부대비가 325만 5,000원 해서 5억 3,931만 8,000원이 명시이월 됨으로 해서 집행이 다 안되었습니다. 궁류 보건지소는 설계나 부지매입이 완료되어서 곧 착수하고 보건복지부의 설계승인서만 떨어지면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연내 입주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페이지 결산서 9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45억 9,152만 1,000원중에서 계속비가 40억, 집행잔액이 3,613만 1,560원이 있는데 2003년도에 그 당시 업무부서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서 사회복지센터 및 실내체육관 부지매입비가 그 당시에 재무과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로서 얹혀져 있고 원인행위와의 차액은 감정수수료 8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함으로 해서 차액이 없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2억 8,050만원중에서 78만 5,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결산서 93페이지 징수관리 일반운영비 2,360만원중에 238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주로 고지서 인쇄 및 우편요금,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입니다. 국내여비 63만 6,000원, 포상금 50만 3,2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결산서 94페이지 반환금입니다. 국고나 도비 쓰고 남은 반납금을 일단 재무과에 계상해서 재무과에서 반납을 합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계상을 해놓고 도에서 아직 결산이 다 안되었다든지 그것을 납부하도록 고지서가 발부가 안된 부분에 대한 긴급 식수원 집행잔액 1,002만 5,000원, 농업기반조성 886만 2,000원, 소규모 편익사업 720만원 등 이것은 보조금 반납서가 도에서 미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으로 이월해서 금년도에 다시 계상해서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산세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산세가 보통 토지세와 건물세를 포함하는데 토지세는 매년 공시지가를 책정해서 하고, 건물세는 신축했을 때와 해가 거듭할 수록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것도 같이 계속 상승이 되는 실정인데 이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건물이 노후되면 노후될 수록 줄어드는데 행자부 과표 현실화 지침에 따라서 실제 공시지가는 거의 현실화로 40% 50% 되어 가는데 실제 행자부의 과세표준액은 전체 20%도 안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평당 건축비가 250만원정도 되면 실제 행자부 과세표준액은 50만원도 안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현실화를 시키다보니까 가감대가 떨어지는 것 보다는 현실화 이것이 비슷하게 올라가니까 집은 낮아져가는데 세금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계속 상승을 하는데 건물은 노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건물도 역시 상승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당 건축비가 250만원인데 과표가 50만원밖에 안되다보니까 행자부에서는 적어도 50% 수준까지는 연차적으로 현실화를 시키고 차등을 시켜 주는 것은 그대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현실화율에 따라서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가감이 되어도 그 차액이 미비하다든지 조금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 부분도 과오납 반납액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주민세가 주로 보면 소득세할 주민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기는 것이 아니고 세무서에서 일단 매겨서 우리한테 통지가 오거든요. 그러면 세무서에 그 본세가 취소가 된다든지 변동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돈을 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반환금이지 일반적으로 말하는 3,300원 주민세에서는 없습니다. 공유재산 임대 반환금은 본인이 중간에 해지를 한다든지 공적사업에 편입이 되어서 그 임대기간까지 갈 수 없을 때 돈을 다시 내어서 거두어들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허문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액을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이 102억 9,677만원이고 지출은 45억 2,402만 1,000원이고 이월금은 56만 2,828만 5,000원, 집행잔액이 1억 4,4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과에서 자료를 보충해서 말씀을 드렸고 세부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분량이 많기 때문에 불용잔액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 5,110만원에서 1억 4,833만 3,650원이 지출되고 잔액이 276만 6,350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보조사업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예산잔액이 235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TV 난시청 지역에 유선설치비로서 집행을 하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문화예술 일반운영비입니다. 군민문화회관 관리운영비가 145만 1,26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103페이지 민간경상보조분인데 예산현액이 3,050만원, 지출액이 3,050만원 100% 다 되었습니다. 이것은 군민문화회관 정기영화 상영, 제31회 의병제전 초청연극, 마당극 초청공연 등 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예산액이 1억 8,000만원인데 1억 3,806만 7,550원이 집행이 되고 4,193만 2,450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군지편찬위원회에서 군지를 편찬하는 예산인데 시기가 단축되었으므로 예산이 4,100만원이 남았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1억 5,500만원인데 집행이 1억 5,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제31회 의병제전행사 지원 3,000만원, 한우산 철쭉제 행사 지원 300만원, 제31회 민속예술경연대회 1,400만원, 군민휘호대회 및 학생 감상문대회 등 해서 1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 10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3억 9,006만 6,000원이 예산액인데 지출이 1억 3,238만 5,200원이고 명시이월이 2억 5,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768만원인데 이 명시이월 2억 5,000만원은 의령예술촌 부지매입비가 주민들 하고 협의가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문화재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이 2,560만원, 지출이 2,264만 2,310원, 잔액이 295만 7,690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이 13억 7,209만 5,000원, 지출이 7억 1,870만 500원인데 명시이월이 4억 5,220만 5,000원, 계속비이월이 2억인데 이 명시이월은 유곡면 은행나무 정화사업비, 계속비 2억은 망우당 생가복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에 예산현액이 14억인데 지출은 하나도 없고 명시이월이 3,000만원, 계속비이월이 14억입니다. 이것은 명시이월 3,000만원은 망우당 전적기념비 이설비이고, 14억은 망우당 생가복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관광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1,110만원에서 866만 9,600원이 지출이 되고 243만 400원이 잔액입니다. 다음 109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24억 2,577만 2,000원인데 지출이 1,527만 1,740원이고 명시이월이 24억 1,050만원입니다. 이것은 벽계관광지개발 사업비입니다. 다음 학술용역비입니다. 7,000만원에서 명시이월비가 7,000만원인데 이것은 벽계관광지 개발방향을 바꾸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벽계관광지는 결산보고를 마치고 말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체육진흥 일반운영비입니다. 1,296만원인데 1,163만 7,440원을 지출하고 132만 2,56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11페이지 예술단원운동본부 등 보상금이 1억 9,054만 1,000원에서 지출이 1억 8,367만 5,250원, 잔액은 686만 5,750원입니다. 이것은 의령궁도 선수단에 책정된 예산인데 도비 8,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1억 1,000만원 부담하고 있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에 1억 1,040만원, 집행이 9,538만원, 절감이 1,502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전국 한마당축전 1,500만원, 군 체육회 1,500만원, 생활체육회 2,000만원, 게이트볼 대회 500만원해서 9,5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현액이 4,678만 2,000원, 지출액이 4,556만 6,000원, 집행잔액이 121만 6,000원입니다. 이 예산은 생활체육협의회 프로그램 체육교실 지도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9억 2,082만원, 지출이 2억 9,993만 8,650원, 명시이월이 6억 2,076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칠곡 족구장 설치, 정곡 테니스장 설치, 정곡 공설운동장 설치, 용덕 게이트볼장, 의령 정곡 공설운동장 수해복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민간위탁금 5,900만원에 지출이 5,860만원, 집행잔액이 4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도민체전참가 경비, 전국 한마음축전, 의령-무안 축구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3억 9,550만 8,000원에 집행이 2억 5,465만 450원인데 명시이월이 1억 3,873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부림면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 등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1,500만원인데 1,500만원 집행을 다 했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사무집기 및 에어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청소년육성 일반운영비입니다. 1,332만원, 집행이 6만 6,520원, 잔액이 645만 3,480원입니다. 이것은 청소년상담실에 전기요금 등 일반경상비입니다. 다음 115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 1,200만원, 집행이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중국측 청소년과의 교류단 13명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기타직보수는 3,500만원, 집행이 3,107만 2,600원, 잔액이 392만 7,400원은 청소년상담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를 말씀드리면 상담실이 저희과 소속입니다. 11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9,198만 1,000원, 집행액이 4,854만 2,000원, 잔액이 56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관 수해피해 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기가 촉박해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예산현액이 5,800만원, 집행액이 4,032만 3,500원, 집행잔액이 1,767만 6,500원입니다. 이것은 청소년상담실에 복사기, 냉·난방기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제일 말미에 351페이지 기금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기금운용 하는 것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12월 30일 현재 기금이 20억 297만 386원인데 2003년도 기금적립이 15억 8,420만 84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8,100만원입니다. 2003년 12월 30일 현재 기금현액이 35억 617만 1,226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 8,100만원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이신 제훈 위원님이 포함되어 있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하는데 제전위원회에 2,000만원, 의령교육청 1,000만원, 의령군 체육회 1,100만원, 의령문화원 1,100만원, 군 생활체육협의회에 400만원, 읍면 문화체육활동에 1,300만원, 의령예술촌에 200만원, 투우협회에 600만원, 궁도협회에 400만원, 참고로 이번에 상반기에 읍면에 100만원씩 지급하고 하반기에 100만원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설명이 부족해서 보충설명 해드려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벽계관광지개발 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인 계획과 앞으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벽계관광지를 조성하기 시작한 것은 약 12년 정도의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마무리가 되지 않고 지금까지 미완성으로 있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약 2개월간에 걸쳐서 우리와 비슷한 지역의 관광지개발여건을 가진 시군에 몇차례 견학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벽계관광지개발 계획은 조성면적이 약 86,000평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야영장과 민속촌 하고 벽계저수지 바로 밑에서 평촌마을구간 그 전체가 됩니다. 사업비가 당초 계획은 199억 7,000만원 잡았는데 지금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12년이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과는 조금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개발현황을 말씀드리면 야영장 조성에 56,940㎡ 약 13,000평 14,000평이 되겠습니다. 민속촌 부지조성과 진입도로 개설, 관리사무소 건립 이 정도로 개발을 해놓고 있습니다. 연도별 예산투자 상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투자금액이 70억 2,000만원입니다. 거기에는 국토이용계획변경 1,000만원, 기본계획 용역이 6,200만원, 1야영장 개발비가 15억, 민속촌 부지조성비가 20억, 제2야영장이 12억 6,000만원, 진입도로 확포장이 17억 9,000만원, 관리사무실 설치가 1억 800만원, 덤프기계 외 3건에 8,500만원 해서 약 70억 2,0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70억 2,000만원이 집행이 되고 이월되어 있는 것이 민속촌 부지조성에 13억, 오폐수처리시설에 10억 이렇게 해서 23억이 남아 있고 얼마전에 챌린저 시설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예산지원을 받은 것이 5억입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고 이월되었거나 현재 예산이 영달된 것은 28억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 개발할 것이냐 아니면 방향을 더 틀어서 개발할 것이냐가 관건인데 지금 당초의 계획대로 개발할 시에는 상당히 경쟁력이나 우리 관광객들의 이용도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방향을 다른 우리와 같은 유사한 지역으로 개발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옳다는 것이 저희과의 얘기입니다. 아직 공론화 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 민속촌 지구조성 계획을 변경을 시켜서 전라도 순천에 낙원 읍성이라든지 용인민속촌 같이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은 가능하지만 의령같은 경우는 민속촌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챌린저시설 내지는 통나무시설로 바꾸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께 갔다온 곳이 지리산자연휴양림 마원과 마천면 경계지점에 설치되어서 우리 계곡과 흡사하고 지역도 우리 계곡하고 비슷하고 1대에 개발해놓은 곳은 1년에 1억 6,000만원정도의 세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호텔부지 조성비에 사실 호텔이나 콘도나 했을 때 과연 거기에 누가와서 숙박을 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생기고 그 부분은 민간투자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개발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아무리 있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통나무집을 지어서 저희들 구상은 통나무집을 7평 단위로 18개정도 배치를 하려고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1개 통나무집을 짓는데 3,500만원에서 4,000만원정도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큰 돈이 아니고 거기에 13억 내려온 돈을 가지고 부지조성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군비 들이지 않고 짓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촌마을과 못 사이에 있는 것도 만약에 위에 그것을 해서 성공적으로 되어가면 관광지가 좁으니까 그때는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못 아래 부지에도 야영시설을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구상을 하고 최종안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의회 개원을 하면 아니면 화요일 의원 간담회 시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벽계관광지는 상당히 돈을 투자만 했지 우리 군민이 와닿은 관광지는 아니고 물을때 마다 민자유치를 해서 잘 되어가고 있다는 소리를 했는데 민자는 끝이 난 것입니까?

민자가 콘도 정도는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고 호텔은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약 15평에서 18평정도 되는 콘도는 타진을 하고 있는데 호텔은 전혀 뜻이 없는 상황입니다. 통나무집이라는 것이 축소된 콘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을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고 지리산자연휴양림 마천면에는 7평에 하루에 48,000원을 받고 있는데 7월과 8월에 이미 매진이 다 되어버렸고, 거기 여건과 여기 여건은 조금 다르지만 일부에서는 지리산을 가고 오는데만 하루정도 걸려서 조금 멀다, 가까운 곳은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는데 이 사항은 성급하게 해서는 안되고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됩니다.

콘도는 민자유치가 가능합니까?

타진을 하고 있는데 콘도는 호텔보다는 축소된 것입니다. 제일 실효성이 있고 현실성이 있는 것은 통나무집입니다. 콘도나 호텔은 상당히 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써셔서 잘 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70억 들였다고 하면 우리 군민들중에서는 웃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70억중에서도 재원을 말씀을 안드렸는데 23억 포함해서 95억인데 국비가 46억정도 되고 도비가 13억, 군비가 36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름이 되었는데 야영장은 개장할 것입니까?

예 할 것입니다. 어제 갔다왔는데 안에 경상적인 것은 정비를 해놓았고 지금 수해복구가 문제인데 수해복구도 안에 복구는 별도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장을 안해도 군민들이나 향우들이 오시고 한데 작년에 군정질문도 했지만 적조현상이 일어나서 정화시설 해놓은 것을 보면 탄복할 일입니다. 가정집에도 지금은 적법식으로 해서 정화를 하는데 거기에 바로 통에 받히어서 못 밑으로 쭉 빼서 못으로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개장을 한다면 화장실을 퍼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져오든지 이렇게 안하시면 개장을 하는데 문제가 되겠는데요. 민간위탁을 관리할 때 주더라도 연중 공공근로인력을 두어야 됩니다. 겨울에는 얼어 터지고 겨울철에 관리사무소가 비어서 관리를 안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마음대로 이용하니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그 돈 가지고 차라리 공공근로 한사람을 두면 시설관리가 더 편리할 것입니다.

어제도 갔다왔는데 지금 현재 오수처리시설도 10억이 내려온 것을 호텔이 들어선다면 당초 50억 계획이지만 호텔이 들어서지 않으면 오수처리시설이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당장 개장을 하면 그 다음날부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정화조는.

그런 문제는 개장을 한다면 오수처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의령군민이고 우리 궁류가 한라산이나 속리산 이런 정도의 관광지는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 의령에 벽계라는 계곡이 있다는 정도로만 만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보완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70억이 들어가고 24억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저렇게 놔두면 결국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오폐수처리시설도 안된 상태에서 자꾸 사람들이 오면 오염이 되고, 챌린저 시설하면서 다른 기반시설도 해주십시오.

예 할 것입니다. 예산이 10억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