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호태풍매미피해복구및재해예방대책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제14호태풍매미피해복구및재해예방대책특별위원회현장점검활동결과참고인진술의건

사무직원 성호경입니다. 제14호태풍매미피해복구및재해예방대책특별위원회 현지점검 활동 장마면 신구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 참고인 의견 진술에 따른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호태풍매미피해복구및재해예방대책특별위원회 참고인 의견 진술 및 질의로써 장마면 신구리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 건에 대한 의견은 먼저 마을 이장으로부터 참고인 의견 진술을 들은 후 설계자 및 공사 감독관의 의견 진술을 끝으로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구리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 참고인으로부터 의견 진술을 듣기 위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앞서 오늘 참석해 주신 참고인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 대표자 두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하창경 현 이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배종규 전 이장님이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거원엔지리어링 설계납품을 한 업체의 토목부 차장이신 김정수씨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시공사 현장소장이신 대신토건 주식회사 김성호 전무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공사감독관하고 그다음에 담당주사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대표의 참고인 의견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로 하창경 이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공사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같으면 있는 그대로 아시는 한도내에서 답변을 충실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마을 대표이신 참고인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삼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희 위원입니다. 이장님 반갑습니다. 자주 뵈옵는데 이장님 애초에 수해가 나고 설계하기 전에 부락에 와서 설계하는 쪽에서 살피고 물은 바 있습니까?

하창경 전혀 물은 바 없습니다.

그러면 설계하는 회사에서 아니면 행정에서 설계하러 온 정도는 아셨습니까?

하창경 전혀 몰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경 첫 다리 공사를 할 때 와꾸를 짜 놓았는데 보니까 너무 높게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50cm 더 올라간다고 그러길래 우리 마을분들이 전부다 이래서는 안된다. 그때부터 우리 마을에서 계속 다리가 이렇게 높으면 길이 높아져야 되니까, 위에 다리는 조그만한데 왜 굳이 이 다리만 높여야 되냐, 여기에서부터 그 다리 하나하나 할 때부터 끝까지 우리 마을에서는 이 다리가 높아서는 절대 안된다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의회에서도 제14호 태풍 및 매미 피해복구 공사 현지 점검하면서 신구 마을에서 여러 차례 주민들 건의도 있었고 저희도 현장확인차 다녀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본 견지나 주민들이 느끼시거나 저희들도 같이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행정개선을 촉구 했습니다만, 지역주민들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 다리가 이렇게 놓여지면 안된다 어떻게 개선해 달라고 어떻게 주문을 하셨고, 또 행정이나 시공업자 측에서는 어떤 답변을 해오셨는지, 그간의 시간이 길고 이야기가 길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두서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십시오.

하창경 그러니까 설계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설계대로 해야지 우리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이다. 아무리 설계가 그래도 사람이 사는 일인데 사람이 살 수 없는 이것은 우리 사용자가 절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쨌든 고쳐달라. 그러니까 업자하고 담당자하고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설계가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지 자기들도 시키는대로 한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시공업자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창경 예, 그렇습니다. 시공업자하고 담당직원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을 볼 것 같으면 그렇게 처음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지금은 시공되었던 다리가 결국은 7개 다리 중에서 두 개는 현지와 맞지 않지만 그런대로는 주민이 사용할 수 있겠다고 승낙하시고 나머지 다섯 개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지금 파괴를 하고 새로 시공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창경 예, 맞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창경 참 우리 마을에서는 군도 생각하고 처음에는 모든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리가 되고 났을 때 우리가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마을에서 첫째 다리처럼 이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끝 부분 이것 50cm에서 지금 30cm로 다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높이가 80cm나 1m가 되는데 거기에 20cm 정도만 낮추어 주고 약간 시멘트 포장만 하면 처음 공사했을 때 우리가 불편해도 이 정도는 우리가 사용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마을 사람들, 저는 마을 사람들 한꺼번에 다 모으기가 아주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모아 가지고 저가 설득을 해서 그렇게 해놓았는데 담당자하고 공사하는 그분들하고 다시 우리 마을에서 15cm 정도 더 높여 버리니까 이제는 우리가 도저히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노약자들이 전부다 리어카 끌고 조금 농사짓고 이렇게 겨우 살아가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휠체어 타시는 분도 있는데 자기 유일한 낙은 죽기 전에 그 마을 한바퀴 돌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집에서 감옥살이를 해야 됩니다. 물먹고 고생하고 또 그 자리에서 감옥살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아팠습니다.

사실 다리라는 것이 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 어떤 영농행위를 하는데 수레나 이런 다른 장비가 원활하게 진출입을 하기 위한 다리인데 실제 신구의 다리는 그것이 아니고 도리어 불편만 주는 다리였다고 이렇게 이장님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하창경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장님께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들이 우리 일반 민보다는 설계분야에는 전문가이신데 전문가들이 설계한 설계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주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창경 그러니까 나와 가지고 저희들하고 의논을 한다든지 조금 위에 가보면 우리 마을로 물 내려오는데 아주 작은 다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태풍 매미 때도 무난하게 견디어 낸 다리들인데 그 다리를 고려하지 않고 밑에 것만 크게 하면 뭐합니까, 그 물 그대로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현지에 와서 충분한 조사와 우리 마을 주민들한테 물어 보아야 됩니다. 우리 마을에 진짜 공사 해야 될 부분에 안하고 엉뚱하게 산 쪽으로 공사해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으면 해야될 부분에 공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장민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참고인으로 나오셨는데 우리가 현지에 갔을 때 현지에 계시는 분들이 이장님이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공사업자하고 이장님하고 군에 가서 건의까지 했다는데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장님하고 전 이장님하고 공사업자하고 군에까지 가서 건의를 했다. 그날 듣기로 내가 그렇게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하창경 저가 군에 여러 번 올라오려고 했습니다. 저가 군에 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우리 마을 사람들이 여러 번 올라가려고 하니까 군에서는 안그래도 신구사람들은 그런 감정이 있기 때문에 어쨌던지 공사하는 사람들이나 자기 담당자가 우리 마을에 주로 내려왔습니다. 여러 번 올라오려고 우리 마을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올라가자고 해가지고 먼저 올라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내려온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내려온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서 군청으로 오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마을에 담당자가 주로 내려왔습니다.

담당자가 내려왔는데 건의를 했지 군 건설과에 가서 건의를 한 일은 없습니까?

배 이장 답변을 해보시죠.

배 이장님 답변되겠습니까?

배종규 군에 올라온 것은 진동석씨하고, 다리가 너무 높으니까 처음에 설계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되었으면 우리 주민들이 원하기를 밑에 이런 식으로 되었으니까 위에도 약간 경사만 주면 큰 하자가 없겠다 싶어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되면 다리가 힘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동석씨 부인이 장애인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그것이 안되니까 다시 다리 높이만큼 올리기 위해서 포장을 15cm 정도 더 올려 버렸습니다. 그리니까 리어카에 비료 두포 세포도 못싣고 올라갈 정도로 엄청난 경사가 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올라가서 항의도 하고, 다리를 무엇 때문에 놓는 것인지 그 원인을 모르겠다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다리를 놓아준 원인이 무엇이고 주민들 편하게 하기 위해서 놓아준 다리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니까 그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자기들은 답변을 옳게 안하더라고, 그래 다리는 하루에 여러 수십번 왔다갔다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다리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완전 불룩하게 산더미처럼 경사가 지도록 만들어놓고 주민들 아예 엄청난 불편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 여름내 공사를 부수고 새로 하고 부수고 새로 하고, 모내기도 저 같은 경우는 어제 마쳤습니다.

그러면 배 이장님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리를 다 놓고나서 군에 가서 건의를 했습니까?

배종규 아닙니다. 다리 철근 올려놓았을 때 갔습니다. 너무 높으니까 각을 접어면 안되겠나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업자는 설계대로 하지 않으면 돈을 못 받으니까 설계대로 해야 되는 입장이고, 군에서는 저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언성을 높이고 이랬는데 주민에게 너무 불편을 주니까, 위에 8만평인가 매립장 때문에 일단 벌채를 다 했다 아닙니까, 물 양이 많을 것이다고 생각하고 다리를 엄청 높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안맞는 것이 축대는 이렇게 낮고 다리는 이만큼 높습니다. 그러면 다리만큼 물이 온다고 가정하면 축대도 그만큼 높여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축대하고 다리하고 전혀 안맞게, 전혀 동떨어지게 주민들 불편하도록 일을 해놓았으니까 주민들이 반발할 수 밖에 없지요. 주민들 반발하면 다른 감정 때문에 싸운다. 신구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 반은 감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실제 있는대로 이야기를 하면 군에서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배 이장님이 건설과에 오셔 가지고

배종규 저는 바빠서 안왔습니다.

누가 오셨는지 모르지요?

배종규 진동석씨하고 이장도 올라왔고

현장에 나오신 군의 감독관 중 어느 분이 많이 나오셔 가지고 건의를 하는데도 잘 안되었습니까?

하창경 제일 가에 앉아 계신 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낙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 위원입니다. 장마서 농번기에 오신 분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설계 잘못이든지 무엇이 잘못되고 이렇게 문제가 유발되어서 의회까지 이렇게 참고인 자격으로 오셨다는데 정말 송구한 말씀을 드리고, 현재 본 위원도 현장을 방문해 본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배 이장께 묻겠습니다. 통상 그곳에 여름 장마가 진다든지 해서 물의 양이 지금 현재 상류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그 다리를 넘은 일은 한번도 없지요?

배종규 매미 때는 넘었는지 안넘었지 잘 모르는 것이 밤에 갑자기 왔기 때문에 그때는

터지거나 한 것은 그 주위에는 없고, 마을이 상당히 지대가 낮은 관계로 이쪽에 교량을 높이면서 궁여지책으로 길 포장 높이를 따라서 높여서 건너가기 좋도록 한다고 했는데 건너편 낮은 부분 그쪽은 오히려 이쪽이 높으므로 해서 그쪽은 해소가 될 길이 없고, 이쪽 길만 높였다고 해서 그쪽에는 전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쪽으로도 물이 넘어갈 수가, 만약에 그렇게 설계대로 물 양이 많을 것 같으면 반대편 제방으로 항상 물이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배종규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렇고 마을 자체가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길을 포장함으로 해서 마을 안에 내수가 빨리 빠지지 못해서 마을이 침수될 우려가 있지요?

배종규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장님 두분 참고인 진술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계업자 대표자 되시는 분으로부터 참고인 의견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원엔지리어링 김정수 차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사 대표되시는 분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설계하신 김정수씨는 사시는데가 어디입니까?

김정수 지금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창녕에 대한 연고라든지 창녕에 대한 위치, 창녕에 대한 지리를 아시는 데가 있습니까?

김정수 아뇨 없습니다.

없으면 현장은 한번 방문해서 설계를 했습니까?

김정수 저희들이 현장에 나와서 직접 조사를 다 했습니다.

몇 번 나왔습니까?

김정수 저희들 하는 소하천이 몇 군데 되어 가지고 두 번 정도 나왔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 나오신 분들이 몇 분 됩니까?

김정수 저희들 와서 측량하고 그때 측량하기 전에 현장조사를 먼저 한번 했었습니다.

부산에 계시고 한데 더구나 지역위치도 잘 모르고 한데 동네 책임을 맡고 있는 이장님하고 의논도 하고 해야될 책임이 없습니까?

김정수 그것은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현장 조사하면서 저희들이 이장님을 먼저 찾아뵙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면사무소 계장님이십니까, 사무직원하고 같이 직접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매미로 인해서 창녕에 설계한 곳이 몇 군데 됩니까?

김정수 저희들이 일곱 여덟군데 됩니다.

일곱 여덟군데 현장 위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제일 처음에 길곡면에 북마 소하천, 그다음에 외동, 내동, 기억이 잘 안나는데

기억이 안나시면 자료를 준비해 오라고 말씀을 안드렸으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러한 곳들이 전체 다 신구 모양으로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김정수 저희들이 교량을 설계하면서 지금 현재 보면 사실 우리나라에 교량사고가 많기 때문에 구조계산할 때 DB 18톤이라 해서 하중을 합니다. 18톤, 그다음에 DB 24톤 해가지고 좀 무겁게 주는 경우가 있는데 교량 사고가 많은 관계로 인해 가지고 대폭 규정이 강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4톤으로 하중을 잡아서 설계하다 보니까 슬라브 두께가 500mm로 계산상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측량하는 팀하고 구조하는 팀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측량하는 팀이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하폭이 얼마다 그러니까 박스교를 설치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구조팀에 넘깁니다. 넘기는데 측량팀에서 그런 현지의 여건, 하중이라든지 그런 것은 별로 없다는 그런 말을 빼먹고 하폭이 얼마 되니까 구조팀에서 계산해 가지고 설계해 달라 그렇게 하는 바람에 통상 교량 설계할 때는 최고하중 24톤짜리 하중을 걸었을 때의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현장하중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아마 500mm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의원님들하고 마을 주민들 또 건의가 군에서 많이 받았다. 그래서 군에서 저희들한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구조하는 팀들이 다시 와서 현장여건을 다시 보고 새로 구조계산을 해가지고 해보니까 300mm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조계산을 다시 해가지고 군에 제출해 가지고 어제 다시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씨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이러한 폐단이 있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김정수 정말 설계할 때는 모든 것을 다 생각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 불찰이 좀 컸습니다.

불찰이 많지요?(예)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김 차장님이 이 설계 책임자였습니까?

김정수 저가 거의 설계 PM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설계를 처음 시작할 때 군에서 받은 기본자료는 뭐였습니까?

김정수 군에서 일단 받은 것이 홍수량하고 통계연보 있지 않습니까, 통계연보에 보면 홍수량이라든지 그다음에 강우량 같은 그런 자료를 갖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조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계를 하면 유입될 있는 유수량 이것이 하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겠죠?(예) 그것을 정보로 받았고, 그다음에 혹시 이 부분에 이 지역에 공사비가 얼마다 하는 것은 안받았습니까?

김정수 공사비라면

책정된 공사비가 얼마다 이런

김정수 사업비 받았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우리가 설계를 하시는 분들은 앞에 두 이장님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죠?(예) 우리가 설계를 하면 설계상에 고려되어야 될 것은 유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기존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되고 이런 점들이 최소한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 맞지요?

김정수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유수의 양을 정확하게 체킹해서 하면서 교량을 설치하는 위치도 거기에 그 지형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김정수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교량의 두께는 나중에 말하겠습니다. 그러나 교량을 설치한 위치가 우리가 볼 때는 안맞는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교량의 설치와 하천의 높낮이하고 관계되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볼 때는 어 이런 곳에 왜 이렇게 높게 이렇게 교량을 놓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가 직설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업비에 맞추어서 설계했습니까?

김정수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설계하면 어느 정도 사업비가 나옵니다. 설계를 다한 후에,

좋습니다. 사업비에 따라서 설계비가 산정 됩니까?

김정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예) 그러면 조금전에 김차장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교량이 받는 하중을 고려해 가지고 24톤 차량이 진출입할 수 있는 그런 하중설계, 그러니까 박스 두께가 50cm되는 두께로 설계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도로선형상에서 그기에 양쪽에 진출입할 수 있는 농경지가 한 교량이 통과하면 거기에서 몇 톤 정도의 차량이 통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까?

김정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측량하는 현장조사팀이 구조하는 팀에서 현장에 가니까 큰 차량은 없고 경운기 내지는 다른 소형 차량이 가끔가다 왕래하는 정도의 교량이다는 말을 빼먹었기 때문에 저희들 구조하는 팀에서 구조설계를 하다 보면 최악의 하중을 갖고 설계하기 때문에 그렇게 높아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직접 현장조사를 했을 때 아 이것은 소형차량 경운기 정도면 될 사항인데 너무 과다하게 설계했다 그런 결론을 저희들이 얻었습니다.

현지실사팀이 거기에 와서 측량도 하고 그러면 거기에 교량이 놓여질 위치도 체킹을 했을 것 아닙니까?

김정수 교량 위치같은 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교량이 설치된 그 장소는 마을 주민들 편의에 의해서 이미 설치된 자리이거든요. 저희들이 임의로 위치를 옮기거나 이렇게 하면 조금 마을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있는 그 위치에 설치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하천공사를 하고 거기에 있는 기존 시설물을 다 제거하고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하면 아까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지역주민들에게 와서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 교량을 위치는 그대로 해도 좋겠느냐는 이런 부분도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다음에 주민들과 이견을 줄일 수 있고 또 설계를 변경해야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김정수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우리가 마을 진입도로의 폭과 그 다음에 교차하는 농경지로 들어가는 교량과는 기본적인 각도가 있고 또 안에 농경지의 면적상 볼 때 설계를 하신 분들도 거기에는 최소한 경운기, 트렉터 그다음에 최소한 2.5톤도 바로 턴하기 어려운 그런 각도를 이루는 그런 교량입니다. 그런 곳에다 어찌 25톤 하중을 하는 그런 설계를 한다는 것은 저 표현으로 보면 말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천 폭을 보면 그 하천 폭에는 지금 한 박스를 하는데 2,000 만원 설계했지요. 2,000만원 설계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과다한 설계를 거기에 해야될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설계였는데 그것이 지금 김차장님께서는 거기에 공사비를 의식하지 안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분명히 공사비에 맞추어서 설계를 돈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설계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저나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정수 공사비에 맞추어서 설계는 절대 안합니다. 저희 설계자 양심상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가든 설계는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설계하면서 철근을 몇 개 빼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사고가 났을 시에는 저희들도 정말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할 때는 공사비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지 않고 원칙대로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공사비에 맞추었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수해복구 공사 이 자체가 먼저 복구금액이 책정되고 어느 정도 공사에 기본 설계가 되기 전에 이미 공사비 자체가 책정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설계를 맞추다 보니까 이런 어처구니없는 설계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저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만, 분명히 이 지점에는 우리가 실제적인 기술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도 박스형 자체라고 하는 것은 그 사각을 두꺼운 콘크리트 옹벽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엄청난 공사비가 든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교량을 일곱 개 만드는데 각각 2,000만원씩 약 1억4,000만원 정도 공사비가 들었지 않습니까? 총 공사비의 반이 거기에 들었죠?

김정수 구조물 교량 세우는데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기존에 우리 주민들 생각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많이 통용되는 도로를 아주 불편한 형태로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설계에서 어떻게 하여 고려가 안되었습니까?

김정수 포장 그부분 말씀입니까?

기존의 도로와 그다음에 농경지와 그다음에 우리가 하천을 연결하는 도로가 유수에 지장이 없는 범주 안에서 기존의 도로와 그다음에 그 경작행위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논과의 연계관계를 생각해서 매끄럽게 만들어 주어야 그것이 설계가 합리적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안있습니까?

김정수 예, 저희들이 아까 구조계산상 조금 높게 책정되다 보니까 교량이 도로보다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리에 진입할 수 있게 경사지게 해가지고 깔아주었는데 아마 그것이 동행에 불편이 있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박스 계산자체가 과하게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에 동료위원이 전 이장님께 질의하는 것을 들은 바 있을 것입니다. 제일 첫 진입되는 쪽에 우리가 교량은 기존의 하천 천단 부위하고 거의 일치하는 선에서 도로를 가설해서 농민들이 다니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설계를 하시는 분이 앞에 되어 있는 것도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부터 유입되는 유수량이라는 것은 하천 폭을 다시 하면서 하천 폭을 개량했기 때문에 필요없이 그렇게 높이지 않아도 충분히 유수를 소화할 수 있고 또 경사면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유속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물론 우리 차장님도 설계 자체의 잘못을 시인했지만 이것은 잘못도 보통 잘못이 아니고 엄청난 잘못이 저질러졌다. 전혀 현지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설계를 함으로 해서 이것이 우리 주민들과 우리 관과의 불화음을 일으키고 물의를 빚었다고 보는데 설계하시는 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정수 저희들이 현장여건을 고려하지 못한 게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었다는데 대해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에 다른 설계를 하더라도 그런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 설계하신 분의 입장에서 어떤 책임감만 느끼고 말 것입니까, 아니면 가능한 범주 안에서 책임을 지겠습니까?

김정수 설계가 과다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새로 구조계산을 해가지고 새로 교량을 만들게 했고 그기에 드는 공사비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시공사하고 군에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우오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오도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바쁘신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증인께서 동료위원이

우위원님 증인이 아니고 참고인으로 명칭을 바꾸어 주십시오. 증인이라 하지말고 참고인으로

실수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만, 공사비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지요?(예) 좋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100m 기준에 석축을 쌓고 교량을 몇 개 만든다면 그 공사 한계 돈 액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군에서 요청할 때 신구 같으면 신구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 석축과 교량을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든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김정수 전체 공사비 말입니까?(예) 전체 공사비는 책정된 공사비가 있지요.

그래서 아까 설계는 공사비에 맞추어서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조금전에 저가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신구천 같으면 신구천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가지 공사액 내용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김정수 미터당 얼마다 이것 말입니까?

총 공사비가

전체적인 공사비

100m 같으면 100m내 공사비 얼마를 가지고 설계를 해달라는 내용이 안나옵니까?

김정수 얼마를 가지고 설계를 해달라고, 그것하고 설계하고는 다른 차원 같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다르잖아요. 공사비 없는 액에서 무대빵 설계를 했다는 것입니까?

김정수 그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1억 같으면 1억 한계 내에서 우리 신구 지점에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의 내용 설계를 설계담당하는 부서에서 한 것 아닙니까?(예) 그렇다면 얘기가 다르잖아요. 돈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는 것이 원리입니다. 얘기를 잘못하고 있어요. 돈에 안맞추어서 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 1억 같으면 1억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습니까, 2억 3억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원리입니다. 해야 되는데 공사는 돈 한계에 맞추어서 하는 그 대답이 맞습니다. 아까 저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얘기를 잘못하는 것 아니냐, 저가 착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설계는 공히 1억 같으면 1억 기준 내에서 100m까지 하는데 설계를 돈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김정수 그것은 저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차장님 아까 질의에 나왔습니다만, 총 공사비에 맞추어 가지고 그 공사비가 정해졌으면 그 공사비에 따른 설계를 맞추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답이 바로 나오는데 아까는 공사비에 맞추어서 안한다는

답변을 그렇게 하셨거던요.

아까 얘기할 때는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는 공사비하고 관계없이 공사비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지 않는다는 대답을 했거든요?

김정수 아까 저가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은데 만약에 교량을 하나 설치할 때 교량 설치비가 2,000만원이다 그러면 2,000만원짜리 교량을 설치해라 그렇게 설계를 안한다 그 말이죠, 교량하는데 2,000만원 이상이 드는데 2,000만원 짜리 설계를 안한다는 그 말이죠.

그런 얘기가 아니고 공사비에 맞추어서 설계를 안한다고 안했습니까? 공사 내용에 맞추어서, 공사비 액에 한계된 액에서 예를 들어서 1억 같으면 1억에 대한 설계를 그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정수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공사비에 맞추어서 설계를 안한다고 했거든요. 공사비에 맞추어서 한계된 액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것이 맞는 대답 아니겠습니까?

김정수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차장님 저희 창녕군 수해 피해가 약 2,000억입니다. 정말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국고나 우리 군비 역시 많은 손실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어떤 지역에 가보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실제는 100m 석축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90m 밖에 없어 가지고 10m를 못하고 주민들께서는 이 남은 10m 이것마저도 마저 해달라고 부탁에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군의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을 감안해 볼 때 현재 신구같은 지역에서는 총 공사비가 약 3억6,000만원이었습니다. 밑에 하위 숫자는 저가 생략하겠습니다. 약 3억6천만원의 공사비를 가지고 지금 여기 구조물에 약 반 정도가 투입되었다면 약 2억 정도가 투여된 것입니다. 대충 계산으로 1억몇천만원 이렇게 투여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리 일곱 개 중에 다섯 개를 새로 부수고 했으니까 기둥은 두었다 손치더라도 그에 대한 대한 손실, 그다음에 그 다리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쓴 표시는 도로를 높인 공사비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 저것을 다 합쳐 버리면 저가 추산하는 손실금액은 1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이 자체를 물론 거원엔지리어링에서 부담을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군 예산하고 관련이 없다고도 간단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실수가 어느 지역에 가서도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아까 우리 군내 일곱 여덟군데 설계를 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장마에 신구 말고 미구 소하천도 설계하셨습니까?(예) 미구 소하천 설계하셨습니까?(예) 그러면 차장님 아까 말씀을 잘못하신 것입니다. 왜 잘못 하셨느냐 하면 설계팀이 두팀이 있다고 했죠, 현장에서 측량하고 하는 팀(예) 그다음에 넘겨주면 구조물이나 이것 설계하는 팀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예) 미구 소하천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김정수 설계하기 전에 말입니까?

지금 현재라든지 언제라도 한번 가보셨습니까?(예) 미구 소하천에 다리 두 개가 있습니다. 다리 두 개 있지요?(예) 그 다리 두 개가 신구 소하천 다리하고 똑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김정수 미구는 하폭이 조금 작습니다.

미구나 신구나 하폭이 비슷한데 현재 지금 미구 쪽에 두 개 놓여진 다리도 현장 여건을 무시한 다리가 놓여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장님 저 말 거짓말입니까, 맞지요? 거기도 경운기나 농기계가 진출입을 할 수 없어 가지고 도로를 숭상했지 않습니까, 이장님 도로 숭상했지요? 어찌 설계를 하면서 그 설계기사분들이 그렇게 두곳다 잊어버리고 전달을 안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의혹을 사는 것이 우오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설계금액 행정에서 예상된 금액대로 설계를 하는데 이 예상 금액이 설계비 조금 남으니까 다리를 더 과다하게 설계했다는 의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만일에 설계금액 1억을 가지고 신구 소하천 설계를 하라고 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 예시한 것은 석축이 아니고 옹벽을 첫 내시를 한 것 같으면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하다 보니까 그것이 1억2,000만원 정도 나온다 그러면 설계사무소에서 2,000만원이 오버되니까 옹벽은 예산이 많이 들고 석축으로 하면 1억 가지고 설계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하고 설계사무소하고 설계전에 설계 이후라도 대화가 오가는 것 아닙니까?(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오갔으면 그런 다리 자체도 과다 설계가 안나오고 되었을텐데 설계물량은 많고 일은 바쁘고 예산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저런 오설계가 나왔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문입니다. 차장님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제 말 이해는 하시겠지요?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를 자꾸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신구는 이렇게 해결이 되었는데 미구 이장님 미구 소하천 다리 두 개도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미구 소하천 다리도 통행이 불편해 가지고 이 도로를 높혔거든요. 똑같은 그런 현상입니다. 저가 보 때는, 거원엔지리어링에서 그 자체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도로 돋은 그 지분도 예산낭비입니다. 높여도 통행에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지금. 신구처럼 똑같이 그렇게 높여놓았다 아닙니까, 높여놓은 그 현장 차장님 보셨습니까?

김정수 아니 못 봤습니다.

나중에 가실 때 한번 보십시오. 신구하고 똑같습니다. 저가 양심적으로 생각하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참고인 자격으로 자리 앉아 계신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김정수 차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미 하창경 전 이장님께서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기왕에 또 이미 재공사를 했습니다. 구태여 현지를 감안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여 결국은 재공사를 시행하게 되었는데 애당초 재공사를 할 것 같으면 현실성에 맞지 않는 설계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꼭 그렇게 해야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설계가 과다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강행한 이유 말입니까?

이미 지역민들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재공사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결국은 현실성에 맞지 않게끔 두께라든지 모든 것을 강행했지 않습니까? 지역민들이 요구를 하는데도, 그러나 결국 시행을 했지만 다시 재공사를 했지 않습니까?(예) 그러면 애당초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할 때에 하지 이미 모든 예산이 낭비된 이후에 결국 그대로 두지 못하고 재공사를 할 것을 지역민들이 요구를 할 때 들어주지 못한 이유?

김정수 저희 회사가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에 있기 때문에 창녕에 어떤 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을 사실 잘 접하지 못합니다.

이봐요. 김정수 차장님, 거기 앉아 계시는 본인은 전문가입니다. 물론 우리 동료위원들이 드리는 말씀은 일반 상식으로 생각을 해서 잘 이해가 가시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이 현실성을 감안하지 않고 잘 모르면 분명히 현지 답사를 했다고 말씀을 안드렸습니까? 측량을 한 사람들이 그부분에 대한 것을 뺐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측량을 한 사람들이 그부분이 빠졌다 하더라도 현장을 가보셨으면 전문가의 입장으로서 이것은 아니다 싶으면 군청으로 건의를 하든지 할 수 있고 또 몰랐다는 이야기는 하나의 변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현장여건을 가장 잘 아는 이장님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여러분들은 공사를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부산 부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부산에서 설계하지 뭐하려고 창녕에 왔습니까, 안그래요?

김정수 죄송합니다.

잘 아는 부산지역에서 설계만 하지 현실성도 감안하지 않고 지역민들이 그렇게도 애타게 애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시공하고 재공사를 해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이나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자꾸 부산 부산 얘기하는데 부산에서만 설계하지 왜 창녕에 왔어요 그러면, 그런 무의미한 답변을 하시라고 참고인으로 부른 것은 아닙니다. 이곳 뿐 아니고 다섯 곳 이상을 우리 창녕에서 설계를 했다고 하는데 조금전 우리 구자천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전문가면 전문가답게, 물론 회사에서 그에 대한 재공사를 시행해 가지고 금액이 들어간다. 물론 나중에 해당되는 과의 계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어떠한 곳에 설계를 하더라도 자신 없으면 안해야 됩니다.

김정수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이든지 전문가면 전문가다운 현실성에 맞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강행을 했지만 이미 현실성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을 감안하여 재공사를 시행 안했습니까? 앞으로 절대 우리 창녕에 와서 설계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산만 하세요. 부산에 있기 때문에 창녕 것을 몰랐다는 그런 답변을 하실려고 하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한가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 시인을 하고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질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낙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오늘 의회에서 참고인을 불러서 향후라도 태풍 매미 같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을 때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도 오늘 회의가 필요한 회의입니다. 그래서 아까 참고인 말씀 중에 최초의 설계를 할 때 장마면에서 면 직원이 한사람 따라나왔다고 했습니까? 최초 설계할 때 장마면 직원이라고 했습니까?(예) 위원장님 직원이 누구인지 추후 보고가 되어야 되고, 지금 어마어마한 이런 피해를 입고 우리가 추궁하는 설계대표자의 시인받은 잘못은 아까 피해까지도 감안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묻지 않기로 하고 현재 우리 군에서도 이런 설계가 나오고 그 비용상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재발이 안되어야 되고, 또 그런 설계를 하는데 참여한 공무원이 있었다면 그 공무원도 엄연한 책임을 아주 무겁게 져야 됩니다. 현실을 가장 잘 아는 공무원이 거기에 입회를 하고 또 마을의 이장이나 마을의 내용을 잘 아는 사람과 의논해서 안한 것은 그것은 설계하는 사람의 책임이라고 해도 우리가 관록을 먹는 공무원이 그런 중차대한 일을 공무를 수행하러 그 마을에 갔다면 그 설계를 똑같은 다리를 다섯 개 놓는데 그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향후라도 그 사람이 비전문가로서 토목에 전혀 상식이 없는 사람이 갔다고 한다면 향후에 그런 문제는 큰 설계를 할 때는 군에서도 응당 담당자가 그래도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현지 설계하는 사람과 같이 그 현장에 있어야 된다는 이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참고인한테 보다도 우리가 이 위원회를 갖고 있는 것은 이런 큰 공사에 하자가 생겼을 때 이런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해서 그쪽에 참여하는 공무원은 철저히 현장 내용을 설명하고 아까 부산에서 와서 현지를 잘 모른다고 했는데 그런 사항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회의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장마면에서 누가 갔는지 그것을 알아주시도록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차장님 긴 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신데 저희들 역시 동료위원들께서는 아무런 보수도 없이 이 더운 여름에 약 3개월간 우리 군내 수해현장을 다 다녔습니다. 목적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우리 국민이 낸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게 감시하기 위해서 아무런 보수도 없이 대가도 없이 그냥 사명감으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사항을 보고 차장님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잘못된 현장을 볼 때는 정말 분노에 차기 때문에 본의 아닌 차장님께 감정도 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물질적으로 피해난 이런 지분들은 설계한 측에서 보상을 하든, 행정담당공무원이 보상을 하든 다 해결이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마을 주민들 심적 고통은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또 심적 고통보다도 현재 영농행위나 어떤 주민의 생활불편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합니다.

김정수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가 조금 힘든 것 같은데.

그 정도 답변을 제가 알겠습니다.

김정수 어쨌든 우리 주민들한테 심려를 끼친 것은 제 개인적으로라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래서는 안되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과다하게 설계하는 바람에 이런 불편을 드렸기 때문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회사의 명예를 걸고 주민들에게 충분히 사과하십시오.

김정수 알겠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식회사 거원엔지니어링 김정수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시간 이상 소요가 되었는데 앞으로 두 분의 참고인에 대해서 더 질의답변을 해야 되는데 잠시 휴식을 취하고 하는 것이 좋을지 어떨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특히 앞서 참석하신 분들께서 전부 바쁘실텐데 계속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실 것 같으면 계속해서 해서 종결을 짓도록 하고, 안그러면 10분간 쉬었다 할 수 있도록 하면 그게 좋다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가 계속됨으로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김전무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공사를 수주하고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현장소장님께서는 현장여건과 그 다음에 설계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이런데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먼저 문제가 된 신구마을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설계를 받고 설계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나름대로 평가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김성호 예, 있습니다.

한번 설계를 보고 난 개인적 생각은 어찌했습니까? 현실하고 현장여건하고 잘 부합한다고 봤습니까?

김성호 저는 우선 무엇보다도 수해복구공사니까 수량(水量)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수량을 생각하다 보니까 박스 두께는 생각을 못하고 그렇게 진행이...

현장소장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그 설계에 충실하도록 그 설계선상에 있는 시방서대로 설계를 하는 것이 기본 의무 아닙니까?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대로 시공을 하셨겠네요?(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소장님께서 이 설계대로 시공하면 우리 주민들이 영농행위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의를 제기하셨다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 이의를 받은 시점이 정확하게 어느 시점이라고 생각합니까?

김성호 한 4월경으로...

4월경이면 우리가 보통 하천 양쪽에 축대를 쌓는 작업과 위에 하천을 통과하는 교량을 가설하는 공사가 시작되었을 때 보통 우리 주민들은 첫 교량을 설치한 교량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김성호 그 시점은 정확한 시점은 잘...

좋습니다. 먼저 주민들로부터 그런 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 듣고 현장소장님이 생각해도 이 설계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본 일은 없습니까?

김성호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도로가 편도라서 저 나름대로 오버를 했는 것 같습니다. 편도라서 2차선 확장이 되고 또 재포장이 되면 그게 안맞겠나 하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봐서 두께도 계산했고 높이도 계산했습니다.

현장소장님께서는 우선 유수량만 생각하고 교량이 좀 높게 설계되면 다음에 진입도로를 돋우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확장해서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까?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서 보통 공사를 할 때 현장여건과 그다음에 현장을 항시 이용을 해야 될 주민들의 편의와 그것이 서로 배치될 때는 현장소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성호 그 부분을 제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재시공하는 마음이 안타까운데 의논을 못한 그게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재시공은 그것이 다 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불합리성이 인정되어서 재시공을 했습니다. 저는 그 처리과정을 한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민들이 분명히 현장소장님께 설계대로 하면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아주 불편하다 그래서 이렇게 설계를 할게 아니고 설계변경을 하든지 해서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영농행위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달라고 부탁은 받았지요? 부탁 안 받았습니까?

김성호 예, 부탁 받았습니다.

받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러면 현장소장님께서 그냥 이것은 공사 설계대로 하는 것이 맞으니까 당신들은 무슨 소리해도 우리는 설계대로 시공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냥 계속 공사를 강행한 것입니까?

김성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주민들로부터 그것을 받고 그다음에 현장소장님께서 하신 조치라든지 누구에게 설계사에게 자문을 구했다든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 자문을 구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호 군청 건설과 노현도 감독관한테도 저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1차 교량박스가 높으니까 접속도로 부분에서 의논을 했는데 1차 마을분이 이것을 깎으려고 그것 안 날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교량을 못 깎게 하는 바람에 타설을 해서 돈을 들여서 낭비를 하면 안된다 해서 그것을 그냥 다시 15전 포장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이장님들은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저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첫 교량을 가설했을 때 교량자체가 기존의 도로보다 현저하게 높게 설계됨으로 해서 주민들이 엄청 불편하게 돼서 이런 형태로는 안된다 이것은 다시 높이를 재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거기에 현저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현장소장님께서 우리 노현도 공사감독관에게 서로 상의를 한번 했습니까?

김성호 예, 했습니다.

그러면 노감독이 설계대로 시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김성호 이장하고 저하고 노현도씨하고 의논을 했는데 접속도로 부분을 더 연장을 시켜서 이것을 깍지말고 완만하게 해주면 안되겠나 그러기에...

그러면 첫 조정과정에서 이 기존의 설계대로는 해야 되니까 그 턱이 너무 높으니까 기존의 도로를 좀 숭상해서 들어가는 진입하는 교량과 어느 정도 높이를 맞추자 이렇게 의논을 했다 말입니까?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이장님하고 의논했다 말입니까?

배종규 일방적인 통보죠.

높이를 그러면 앞에 진입하는 부분에 각도를 죽여주고 도로를 높이고 해서 그 선형을 맞춰서 그냥 하자 이렇게 했다 말입니까?

김성호 그것은 이장이 제안을 했었고 감독관이 저녁에 와서 접속부분 연장을 시켜서 하자 그렇게.

접속부분 연장시키다니, 연장은.

김성호 연장을 시키면 각이 완만해진다고.

진입하는 교량이 있으면 교량과 접하는 면을 먼 곳에부터 높이를 조정해서 그 높이하고 맞춰서 연장을 멀리하면 급격한 높이가 안된다 이 말입니까?

김성호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시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감독관청에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계를 하는 분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5미터 소하천에 두께 50㎝에 교량 그것도 박스형 교량으로 하는 것이 현장을 감독하는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이 제대로 맞다고 판단했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솔직하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를 한번, 아! 이것 어떻게 설계가 여기에 이런 설계가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일은 없습니까?

김성호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 말씀한 수량을 생각하다보니 그렇게...

우리 김소장님은 수량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교량이 설치되고 교량이 얼마만큼 견고하게 되느냐 이것은 결코 수량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수량하고 관계되는 것은 하천의 폭과 하천의 경사도입니다. 그것이 얼마만큼 물이 빠지느냐 그게 만약에 교량이 그 구조물이 하천의 유수량을 저해할 정도로 하천 단면을 잠식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하천을 통과하는 교량의 문제는 그것은 유수량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지금 그곳에 설계된 박스형 교량이 한 개당 5m를 통과하는 5m에 최소한 경운기, 경운기도 짐을 실은 경운기는 통과하기 상당히 힘들 정도, 트랙터도 트랙터 뒤에 짐을 실으면 진입을 못합니다. 그냥 트랙터가 로터리나 달고 빈 몸으로 건너가야 될 정도 안 그렇습니까? 접속도로상 그렇습니다. 그런 곳에 두께 50㎝가 되는 교량이 박스형으로 설계되었다면 우리가 현장소장님이 아무리 설계에 의해서 시공을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뭔가 설계가 현실여건이 고려되지 않았다 뭔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현장소장님께서 공사를 하시다가 이 현장여건하고 좀 배치되는 부분이 많다 이러면 우리 감독관하고 서로 논의하고 설계를 하신 분한테 이게 뭔가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김성호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현장소장님께서 이것은 전혀 설계를 했으니까 설계대로 나는 시공하면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전혀 감독관에게만 이야기하고 다른 조치는 취한 바가 없습니까?

김성호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삼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공사 금액이 얼마입니까?

김성호 3억4,600만원입니다.

실행예산을 뽑아봤습니까?

김성호 실행은 아직 못 뽑았습니다.

실행 안 뽑고 몇% 공사시에 준공할 것으로 생각 안하고 시작했습니까? 실행예산도 안 뽑고, 소장님이 주주입니까, 현장소장입니까?

김성호 주주입니다.

주주란 것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죠?(예, 그렇습니다.) 실행예산 안 뽑고 막연하게 공사 달라들었습니까? 막연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익을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설계대로 공사를 해야 준공검사 나죠?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주민이 이의가 있다든가 이것도 감수하면서도 설계대로 해야만 준공검사가 되기 때문에 이윤을 생각해서 공사를 하시죠?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지금 대신토건에 김성호 전무님께 저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무님, 물론 건축토목업을 하시는 분들이 저가 볼 때는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건설토목 분야에 전문가 아닙니까, 저희들보다 전문가 아닙니까?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전문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직종에 종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건설업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어떤 공사만 따서 내가 설계대로 공사하고, 이익만 챙긴다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지금 전무님께서도 우리 창녕군민이지 않습니까?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번 생각해봅시다. 우리 군 예산을 얼마나 축냈습니까? 공사주 입장이 아니고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렇게 헛소비될 돈을 가지고 다른데 수해복구 더 필요한 지역에 투여를 했으면 우리 군민들의 생활환경이나 복지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윤도 추구하지만 이제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성실한 시공도 하셔야 되지만 안 맞은 것은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의혹을 가지는 것도 이것입니다. 업자분들은 공사금액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대한 이윤이 많으니까 그대로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공사금액을 예를 들어서 과다설계된 것을 축소시킨다고 해서 그 공사금액이 다른데 갑니까, 더 연장시켜 주어도 그 돈이 그 돈 아닙니까? 그 구간에 더 지금도 아마 신구 소하천 더 밑으로나 위로나 부족한 지분 석축이 쌓여질 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투여하면 되거든요. 그러니 전체 공사금액은 축이 안나는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한테 이야기하기가 어렵고 그런 행정과 업자와의 사이인지는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서로 대화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진짜 "건설다운 건설"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저는 전무님뿐만이 아니고 우리 전국에 있는 건설업자분들한테 진짜양심에 호소하고 싶습니다. 주인의식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김성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오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오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합니다만 저는 현장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앞에 설계과정에서 설계하시는 분들이 과다 설계 잘못되었다는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공하는 업자측에서도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는 본위원은 업자와 행정과는 설계변경 요청을 하면 충분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현실, 그런 경우에는 업자가 행정기관에 이것은 지역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실정에 맞는 설계로 변경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까?

김성호 못한 점 죄송합니다. 못했습니다.

주민들이 이것은 지역실정하고 전혀 안 맞다. 그런데 행정기관에 주민들의 실정에 안맞으니까 이것은 공사는 다시 설계변경을 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안 봅니까?

김성호 그렇습니다.

그렇죠?(예) 앞으로 참고삼아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역실정에 안맞은 어느 지역없이 앞으로도 대표께서는 어디에 가서 사업을 해도 할 분이죠? 지역실정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행정에 설계변경을 해서 안맞은 것은 이것은 내가 봐도 너무 규격이 안 맞다는 것이 판단이 나왔다 아닙니까?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행정하고 이야기해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지역주민들이 요구할 때는 설계변경해서 내가 판단을 할 때 지역주민들하고 너무 거리감이 멀다 싶을 때는 그것은 분명히 됩니다. 우리 행정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 분들이 지역실정에 안맞습니다. 지역민들이 좋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데 안 받아준다 하면 그 사업 자체가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죠. 앞으로는 행정과 지역실정에 안맞는 것은 사전에 주민들과 이장이나 지도자, 마을에 가면 다 대표들하고 그분들 의향을 물어서 지역실정에 안맞은 공사는 설계변경 요청해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사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현장소장님 창녕에 현재 책임을 맡고 있는 현장이 몇 군데입니까?

김성호 한 군데입니다.

소장님 고향이 창녕이지요?(예, 그렇습니다) 제가 구자천 위원과 맞물린 질의인데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소장님은 더구나 창녕지역에 고향을 가지고 계시고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고 충분히 내가 마음이 아프면 상대방이 어떻다 하는 것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신구마을은 리어카로써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아무리 설계가 되었다 해도 담당 집행부에 말씀을 드려서 설계변경 신청을 해서 공사를 해야 마땅한데도 기본 양심을 저버리고 설계대로 했다는 것은 소장님 책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성호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앞으로 김성호 현장소장님과 김정수 설계하신 분의 공사설계 하시고 공사현장은 우리 위원들이 더욱더 살펴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대신토건 주식회사 김성호 현장소장이고 전무님 참고인 진술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사감독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독관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관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장소장과 마을 주민, 이장님이 감독관한테 설계가 잘못되었다 다시 수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노현도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교량을 설치한 이후에 주민 한 분이 자기 집에 휠체어 타는 장애인이 있다 교량을 설치한 이후에 높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마을 주민들은 아무도 불편하니까 다시 설계를 변경해달라 어떤 소리도 한 적도 없고 휠체어 탄 한 분만 전화상으로 왔다 이 말입니까?

노현도 교량을 가설한 이후에 민원인 전화를 받고 현장을 방문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소장과 한번도 서로 이야기 한 적이 없네요. 설계가 잘못되었으니까 수정해서 마을주민들이 이렇게 원성이 많으니까 설계를 변경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우리 감독관은 설계대로 하면 되지. 당신 무슨 필요 있느냐, 설계대로 해라.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노현도 소장님이 그전에 한번 높다는 민원 전화상으로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계기준에 의해서 용역을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기준을 제 마음대로 두께를 조정해서 할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해서 설계기준에 따라서 하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위엣 분한테 보고한 적은 있습니까?

노현도 그것은 없습니다.

혼자서 그것으로서 마쳤습니까?(예) 혼자서 소화를 시켰다 이 말입니까?(예)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 민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7개에서 5개를 파손시키고 한 이모든 게 감독관의 큰 책임입니다. 지금 그냥 현재 물질적으로 다리 공사를 재공사해 준다고 이런 것보다도 현재 모든 감독관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 주민들이 그런 민원을 제기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반대한 것 같으면 위에 분들한테 빨리 보고해서 빨리 시정토록 해야 되지. 그것을 그대로 혼자서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노현도 교량부분 두께 50㎝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빨리 캐취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현장소장님이 말씀한 것이 공사가 잘못된 부분 같으면 현장소장을 마음대로 뭐라 하고 있을 수 있지만 현재 공사가 아니고 설계부분대로 현장소장은 당연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소장은 감독관한테 수정요구를 했을 것 같으면 모르지만 자! 현장소장이 감독관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설계대로 해라. 용역대로 주었으니까 당신 아무 소리 하지말고 설계대로만 해라 이렇게 지시했죠?

노현도 예.

그러니까 현장소장한테 원망할 건덕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을 주민들이 우리 이장님들 뒤에 계시는데 감독관한테 한번도 설계변경 요청한 적이 없습니까?

배종규 있습니다. 마을에 왔을 때 세 사람이 이야기해서 이게 높은데 현실적으로 이게 맞나, 첫 다리 있을 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분한테 이야기 했습니까?

배종규 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했다 합니까?

노현도 그 이야기도 저가 듣고 설계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두께를 조절할 수 있는 사항이...

그런 것 같으면 담당주사하고 과장님한테 보고 말씀을 드려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죠. 그렇게 혼자서 이 큰 일을 저질러놓고 혼자서 방치한다는 것은 그래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서 납품을 받을 때 현장 가서 확인 하셨습니까?

노현도 최초 현장에는 피해가 났을 때 현장을 확인했고 그다음에 납품 받을 때 현장을 확인을 안 했습니다.

설계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설계서 납품 받을 때 시행착오였기 때문에 새로 설계변경해서 공사를 새로 하셨죠?(예) 그다음 업자가 공사를 하는데 설계서대로 해야만 준공검사가 나죠?

노현도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우리 노감독께서 이 공사현장 감독관으로 임명을 받고 현장여건과 설계도를 한번 검토해본 바가 있습니까?

노현도 검토는 한번 했습니다. 했고 저는 박스교량 두께 부분을 조금 안일하게 전체 공사 현장이 많다보니까 안일하게 생각한 과오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인정하겠습니다.

감독해야 될 공사현장이 너무 많아서 설계도를 제대로 한번 확실하게 꼼꼼하게 챙겨보지 못했고 현장에 공사하시는 분들로부터 교량높이만 이야기 들었지 두께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를 안들어서 거기에 대한 인지가 제대로 안되었다 이 말입니까?

노현도 높이가 올라온다는 이야기까지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면 현장감독해야 될 감독관이 현장에 가보면 일반 우리 주민들께서 기존의 도로 노면보다 교량이 너무 현격하게 높아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면 거기에 따른 왜 이렇게 되었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깊이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현도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네요?(예) 그래서 아까 누차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그곳에는 설계단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현장을 공사하시는 분들이 설계에 미스가 있으면 현장공사 하시는 분이 이런 부분은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이 여건에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좀 인지가 되면 그것을 우리가 노감독에게 의논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사현장소장님께. 이게 이런 여건이 되어서 이렇게 너무 두꺼운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가 우리가 볼 때 별로 안맞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감독관에게 그 부분을 적시해줘야 됩니다. 이게 어째서 교량이 이렇게 높아지고 이게 이렇게 두꺼운 교량이 되고 이 부분은 주민들도 불편하고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것은 현실여건하고 안 맞다 이것을 다시 조정해서 합리적으로 주민들 불편을 없애는 이런 방향으로 가자 하는 그런 서로 현장소장님과 우리 감독관과 유기적으로 대화의 채널이 되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공사를 시공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도 안주고 불필요한 공사비가 저는 분명히 그렇게 합니다. 그곳에는 공사비가 사장된 것입니다. 필요 없는 공시비가 엄청 사장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을 수 있었다. 이런 부분은 우리 현장소장님 제일 1차 책임은 설계를 잘못하신 설계부서에 책임이 있겠고, 두 번째는 현장을 시공한 시공업체도 저는 다분히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다분히 시공업체가 당연히 그냥 설계대로 또는 시방서대로만 시공하면 된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합리한 부분은 항시 어떤 언론을 통해서 시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쭉 이뤄지고 있는 관례죠. 맞습니까? 한번 설계되면 변경도 한번 못합니까?

노현도 아닙니다.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되었다 하는 부분을 우리 노감독 인정하죠?(예) 정확하게 한번만 물어봅시다. 현장소장이 이 교량을 설치를 하는데 높이가 차이가 나는 문제가 두께에서 문제가 있다든지 어떤 설계상의 하자를 한번 지적해본 일은 있었습니까? 노감독에게.

노현도 교량이 기존도로보다 높다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접속도로로 완만하게 종단구배를 주어서 해결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한번 교량이 조금 높다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주민들하고 이야기 갔을 때.

너무 우리 노감독은 태풍 매미에 놀라서 유수량에만 신경을 쓰다보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데 아마 이게 앞으로 감독생활 하는데 상당히 많은 경험으로 작용하리라 보고 이번에는 노감독이 좀 실수를 했다.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썼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본위원이 합니다. 노감독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현도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노감독님 현재 우리 건설과에 수해나고난 뒤에 현장에 투여된 감독관이 총 몇 명이죠? 건설과에 세 개 과 다 해서 감독관 총 수가 몇 명입니까? 대충 이야기 하세요.

노현도 10명 정도.

그러면 지금 노감독이 이번 수해나고난 뒤에 맡은 현장이 몇 개 현장입니까?

노현도 54개 현장입니다.

54개 현장에 수해피해복구 첫 공사 시점이 몇 월 며칠쯤입니까? 설계가 끝나고 난 뒤에, 설계를 납품 받은 최초 일시가. 대강.

노현도 11월말에 납품 받았습니다.

2003년도 11월말 공사 납품 받아서 동절기 공사빼고 공사 시작은 2월달쯤부터 시작이 안되었습니까? 생각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설계납품을 받은 시점이 한상규 담당주사님 답변해 주세요.

설계서 납품을 최종적으로 11월말에 납품 받았습니다. 시행품의를 거친 것이 12월23일 결재를 득했습니다. 해서 제일 빨리 착공된 것이 12월27일 있습니다. 다음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금년 1월10일 전후해서 실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설계서를 최종 받은 것이 11월말이니까 11월달부터 받았다 가정합시다. 12월에 공사 시작이 되었으니까 설계서를 검토할 시간은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감독, 한 사업장을 설계서를 가지고 검토하려면 시간이 최소한 어느 정도 걸립니까? 설계서 점검하고 현장확인하고 다 하려면.

노현도 현장확인하고 내역서 확인하고 첫째 현장과 도면을 먼저 확 인합니다.

어느 정도 걸립니까?

노현도 한 현장에 하루 정도.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현재 노감독 한 현장을 주면 노현도 감독 개인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수해피해로 인한 너무 많은 공사현장이 발생하다보니까 한 달 동안에 54개 현장을 설계서 검토해야 되는데 한 감독관이 54개 현장을 맡으니까 현실적으로 설계서 검토나 이게 인간의 한계에 무리를 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노감독을 절대 두둔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실수는 실수지만 어느 정도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시급성을 가려서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실수는 있지만 한 감독관에게 너무 많은 현장이 주어져서 이런 감독 소홀을 초래한 상위 집행부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한상규 담당주사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하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가 맡고 있는 것이 900억입니다. 하천시설이 약 200건 정도 되는데 그렇다고 인력을 더 달라고 해도 더 줄 사람이 없을 뿐 아니라, 내 아닌 다른 사람도 바쁩니다. 그래서 저는 인력 충원 절대로 건의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 직원들한테 상당히 무리하게 시킨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현장에서 분명히 지도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소홀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현장을 한두 번 정도 갔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제가 조그만한 현장이라고 해서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작은 현장이라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구조물 타설 때는 제가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저가 발언할 기회를 드리자고 한 것은 아니고, 현실을 알자는 차원에서 저가 현실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노현도 감독관 참고인 의견진술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면서 위원장이 집행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를 해본 결과 우리 위원님들이나 참고인으로 나온 분들 전부 공통으로 인식하는 것이지만 이번 장마 신구 공사에 대해서는 아주 부실한 공사가 되었다. 본인들도 전부다 다 실제 관계했던 분들이 다 시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아무리 공사량이 많더라도 철저하게 준비도 해서 지시도 하면서 감독도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실공사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어진 제14호 태풍매미 피해복구 및 재해예방대책 특별위원회 참고인 의견진술을 청취하시고 충실한 질의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참고인 진술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신구 마을 하창경 이장님, 배종규 전 이장님, 거원엔지니어링 김정수 차장님, 대신토건 김성호 현장소장님, 군 감독관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