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형 의원 발언

건설과장 김진권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결산검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해에는 사상 유례가 없는 태풍 매미로 인하여 우리군 전역에 걸쳐 많은 피해를 입었고 국가에서 많은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수해복구비가 모두 이월되어 이월예산이 많은 점을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결산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금년도 건설과 예산은 2003년 예산액 1,713억 2,600만 3,000원과 2002년도 이월액 684억원 3,380만 9,000원을 합쳐서 총 2,397억 5,981만 2,000원입니다. 지출액은 745억 5,861만 260원이고, 집행잔액은 2,383억 9,407만 3,880원입니다. 명시이월금 1,458억 291만 4,000원과 사고이월비 180억 2,894만 9,620원을 합한 익년도 이월금은 1,638억 3,186만 3,620원이며, 총잔액 2,383억 9,047만 3,880원에서 익년도 이월금 1,638억 3,186만 3,620원을 뺀 순세계 잉여금은 13억 6,933만 8,12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건설관리비 집행잔액이 8억 6,289만 4,790원이며, 치수 및 재난관리비가 5억 644만 3,160원입니다. 건설관리비 집행잔액 8억 6,289만 4,960원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건설행정비가 1,994만 7,130원, 도로건설사업비가 6억 963만 1,020원, 정주권 개발사업이 318만 8,450원, 농업기반조성사업이 2억 3,012만 8,360원입니다. 그럼 212페이지 건설행정비 집행잔액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비 집행잔액은 1,994만 7,130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이 1,021만 7,130원, 사업예산이 973만원으로서 경상예산 집행잔액 1,021만 7,130원은 일반운영비가 528만 6,830원, 여비가 271만 2,600원, 시책업무추진비가 120만 1,000원, 기타업무추진비가 101만 6,700원이며, 사업예산 시설비 잔액은 973만원입니다. 다음 213페이지 도로건설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도로건설 사업비 집행잔액은 6억 963만 1,020원이며, 경상예산이 1,992만 8,410원이고, 사업예산이 5억 8,970만 2,610원입니다. 경상예산 집행잔액 1,992만 8,410원은 일용인부임이 4만 2,000원, 일반운영비가 1,531만 5,000원, 재료비가 359만 2,740원, 일시사역 인부임이 97만 8,670원입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사업예산 및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5억 8,970만 2,610원은 보조사업이 5억 1,950만 7,600원이고, 자체사업비가 7,019만 5,010원입니다.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5억 1,950만 7,600원은 시설비가 5억 1,752만 4,460원, 시설부대비가 198만 3,140원, 자산취득비가 11만 2,950원입니다. 215페이지 자체사업비 집행잔액 7,019만 5,010원은 시설비가 7,008만 2,06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1만 2,950원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비 집행잔액 318만 8,450원은 시설비가 450원, 시설부대비가 318만 8,000원입니다. 216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 집행잔액은 2억 3,012만 8,360원이며, 이중에 경상예산이 2,559만 1,540원이고, 사업예산은 2억 453만 6,820원입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2,559만 1,540원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사업예산 집행잔액은 2억 453만 6,820원이며, 보조사업이 1억 7,377만 9,320원이고, 자체사업이 3,075만 7,500원입니다. 보조사업 집행잔액은 1억 7,377만 9,320원이며, 일반운영비가 345만 9,050원, 시설비가 1억 7,022만 9,640원, 감리비가 9만원, 시설부대비가 63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집행잔액은 3,075만 7,500원입니다. 치수 및 재난관리비 집행잔액 5억 644만 3,160원은 하천관리사업비가 5,372만 2,920원, 재난예방사업비가 4억 5,272만 240원입니다. 하천관리사업의 집행잔액은 5,372만 2,920원이며, 경상예산이 47만 8,000원, 사업예산이 5,324만 4,920원입니다. 다음 219페이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47만 8,000원입니다. 사업예산 집행잔액 5,324만 4,920원은 보조사업비가 324만 4,920원이고, 자체사업비가 5,0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비 시설비 집행잔액은 324만 4,920원이고, 자체사업비 집행잔액 5,000만원은 시설비가 4,946만 5,000원이고, 시설부대비가 53만 5,000원입니다. 다음 220페이지 재난예방사업 집행잔액 4억 5,272만 240원은 경상예산이 1,721만 7,590원, 사업예산이 4억 3,550만 2,650원입니다. 경상예산 집행잔액 1,721만 7,590원은 일반운영비가 1,481만 7,590원이고, 행사실비보상금이 24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사업예산 집행잔액 4억 3,550만 2,650원은 보조사업이 4억 2,098만 5,040원이고, 자체사업이 1,451만 7,610원입니다. 보조사업 집행잔액 4억 2,098만 5,040원은 일반운영비가 2,006만 9,480원입니다. 다음 222페이지 재해보상금이 1,117만 2,580원, 시설비가 2억 6,246만 3,460원, 감리비가 1억 2,519만 5,000원, 시설부대비가 208만 4,520원입니다. 223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집행잔액은 1,451만 7,61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3년도결산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16페이지에 보면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가 당초 3,59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2,559만 1,540원이 남았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1,000만원정도 소비하고 2,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예산을 너무 무리하게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2003년도에 할려고 하다가 올해로 이월됨에 따라서 시설비에 따른 일반운영비도 같이 사업비가 이월되니까 작년에는 쓸 이유가 없어서 절감시켰습니다.

일반시설비하고, 운영비하고 어떤 불가분입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행정사업비로서 해 놓은 것입니다. 행정비로서 필요해서 확보를 했다가 사업이 이월되니까 안쓴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여러 가지 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상적 경비에 일반 운영비는 무엇이 포함이 됩니까?

각종 인쇄비나 서식구입비, 책자를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시설부대비가 많이 남아서 운영비가 절감되었다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전체예산을 보면 사업예산이 거의 다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수해가 나서 사업물량이 많아서 설계용역이나 그런 것을 못해서 명시이월 시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은 루사때 사업하고, 1년이상 되어 올해 마무리 해야 되는 것은 사고이월 시키고, 명시이월은 매미때의 예산을 이월시켜놔야 올해 예산처럼 쓸 수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시킨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이 예산 전체가 지난 태풍 매미로 인한 사업예산인 것입니까?

명시이월은 매미 수해복구입니다. 일부예산 말고는 사업비쪽은 그렇습니다.

예산을 보면 명시이월이 많은데 태풍 매미로 인한 이월은 이해가 되고, 2003년도 예산을 집행을 못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것은 올해 빨리 발주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재작년 루사때와 작년 매미때도 피해를 입어 피해지역에 설계를 내려면 업체를 선정해서 설계를 하면 납품을 받아 담당직원이 실사를 합니까?

중간보고하고 설계서가 확정되는데 한달에서 긴 것은 두달이 걸립니다. 용역할 때 필요한 것을 다 줘가지고 하는데 조금 다른 것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설계변경하여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체가 내용이 불확실 했을 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용역업체가 집니까? 건설과 담당부서에서 책임을 집니까?

지금 구조물은 용역잘못한 것과 검수 잘못한 것과 시공 잘못한 부분은 구분이 확실하게 나옵니다. 하자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밝혀보면 설계가 잘못되었다, 검수가 잘못되었다, 시공이 잘못되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는 것은 예를 들어 설계를 했는데 내용이 설계는 제대로 했는데 집계과정에서 7,000을 해야 될 것을 6,000으로 해서 1,000㎥가 모자라면 그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그런 자료를 받았을 때 그 책임은 어디에서 져야 합니까? 건설과에서 져야 됩니까? 용역업체에서 져야 합니까?

구조물은 검수한 쪽에서 잘못된 것으로 보고 설계변경을 하든지, 실제 건수가 너무 많아서 다 못보는 경우도 있는데 많이 줘야 되는데 적게줬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보고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루사와 매미도 보면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 업체를 루사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런 업체는 배제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계후에 용역을 줘야 되는데 돈을 덜 주든지 그런 개선이 있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건이면 이해가 되지만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태풍피해가 굉장히 많아 직원들이 실사를 할 수 없으니까 업체선정시에 신중을 기했으면 합니다.

참고로 저희 수해복구 대상이 836건입니다. 공사중이 124건, 준공이 71건으로 사업진도는 85%입니다. 이것을 마치고 다음에 수해복구 공사를 마무리하고 나면 용역회사의 실력이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별로 안좋은 용역회사는 다음에 배제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도 잘못한 회사에는 줄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저희는 물량이 많아 돈을 다 못준 셈입니다.

것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부실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결산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지만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 현장에 가보면 어떤 업체 사업현장은 진행이 잘되고, 공사가 잘마무리되는가 하면 어떤 업체는 하루하고 며칠동안 쉬고 하는 업체가 있어 기간내에 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 업체도 있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도 그런 업체를 알고 계시겠지만 모레부터 장마가 진다고 해서 민원도 많이 생기고 걱정이 많이 되는데 결산과는 조금 다른 문제지만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836건 중에 27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6월말까지 마칠려고 공사기간이 7월 10일이나 7월 15일로 되어 있어도 6월 말까지 마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6월 말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금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해도 회사능력이 모자라 지체되는 업체가 있습니다. 지체상환금을 물어야 되는데 지도를 많이 해도 능력이 부족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능력없는 회사가 아니고 도로는 잘하는데 하천분야는 못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업체는 리스트를 뽑아서 특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특별관리를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관리가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직원 1명이 얼마나 많은 업체를 맡고 있습니까? 업무가 과중한데 지체상환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관리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 왕한수입니다. 제안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합계가 79억 6,207만원이 예산현액입니다. 집행액은 53억 6,669만 9,570원, 집행잔액은 3억 7,287만 7,810원입니다. 서무관리는 농업육성사업은 농업육성과에서 농업기술보급과 축수산진흥사업은 농업기술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외수입 분야는 농업육성과 농업기술과 묶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706만 8,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실제수납액이 8,973만 9,350원, 새기술 실증시범포 생산물 수입은 예산현액이 7,200만원, 실제 수납액은 7,460만 9,590원, 식량작물 새기술 실증시범포 생산물 수입은 예산현액이 1,195만 6,000원, 실제 수납액은 1,210만 7,970원, 벼 병해충 예찰답 수확물 매각수입은 예산현액이 55만원, 실제수납액은 54만 9,870원입니다. 기타 잡수입은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대금수입 예산현액은 256만 2,000원, 실제수납액은 256만 1,92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이월액 및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합계가 29억 4,529만 1,000원입니다. 집행액이 26억 5,189만 7,000원, 이월액은 4,465만원으로 2건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4,874만 4,000원으로 내역별로는 예산절감이 3,541만 3,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2억 1,325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만 3,000원입니다. 다음 농촌진흥 서무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는 13억 48만 6,000원으로 11억 5,335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4,61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400만 5,000원 예산현액에 집행액은 8,059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이 1,34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예산현액은 5,744만원, 집행액이 5,473만 8,000원, 예산절감이 27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이 1억 1,030만원, 집행액이 1억 346만 1,000원, 집행잔액이 68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예산현액이 4억 2,023만 2,000원, 집행액이 3억 6,613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은 5,40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이지 사업예산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650만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실증시험포에 들어가는 정문입구의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465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농업육성사업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예산현액은 3,582만 1,000원으로 2,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8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 56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재료비는 7,596만 1,000원이 예산현액으로 6,762만 1,000원을 집행하고, 834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예산현액 3,945만원으로 3,421만원을 집행하고, 524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예산현액 4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3,817만 7,000원으로 3,815만 6,000원을 집행하고 2만 1,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여비는 예산현액 1,607만 9,000원으로 전액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재료비는 예산현액 5,293만 9,000원으로 5,282만 8,000원을 집행하고, 11만 1,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예산현액 2,073만원으로 전액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민간이전은 집행잔액 1억 4,237만 1,000원으로 1억 4,23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은 예산현액이 3억 8,000만원으로 3억 4,998만 2,000원을 집행하고 1만 8,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840만원이 예산현액으로 전액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자본 이전은 예산현액 6,265만원으로 전액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500만원 예산현액으로 1,399만 2,000원을 집행하고 100만 8,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전춘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에 보면 농업육성과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항목별로 나열할 수 있습니까? 지금 바로 자료가 안될 것인데, 집행잔액이 많은데 사업을 하려고 당초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는 집행잔액이 많은데 농업육성과 밑에 예산절감이 많고 기술보급과하고 전체적인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기술보급 부분은 기술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고 현재 농업육성과에서 예산절감이 1,929만 5,920원이고, 예산 집행잔액은 519만 2,050원입니다. 대부분이 절감으로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서무관리는 기술과 소관입니까?

서무관리는 주로 인건비입니다. 한사람이 전출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춘원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무관리에 19억 9,700만원인데 2억 2,400만원이 남아 있는데 몇 명의 인건비 입니까? 연봉 5,000만원이라고 하면 4명인데

인건비 중에 수당하고 기본급이 1억 4,700만원입니다. 당초 정원이 42명이고, 결원이 2명이고, 전출이 1명입니다.

직원이 채용안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서무관리에 예산을 많이 요구한 것 같고, 또 한가지 명시이월 3,000만원 5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 올해 2004년도에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가례와 괴진, 수성에 게르마늄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는데

현재는 판매관계는 농협하고 농가가 하고 있고, 저희는 자재지원과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매단가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험학습장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아직 협상이 안되었습니까?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주가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적아서 입니까? 아예 수용을 안하는 것입니까?

아예 수용을 안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동동 신시가지 개발할 때 조금 비싸게 산 것 같습니다. 지금의 공시지가로는 손해를 많이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하기 어려운데 만약에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는데 들어가는 입구 87평인데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보기가 싫어서 그렇지 현재 쓰기는 계속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