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기 의원 발언

위원장!

성낙기 위원입니다. 장마서 농번기에 오신 분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설계 잘못이든지 무엇이 잘못되고 이렇게 문제가 유발되어서 의회까지 이렇게 참고인 자격으로 오셨다는데 정말 송구한 말씀을 드리고, 현재 본 위원도 현장을 방문해 본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배 이장께 묻겠습니다. 통상 그곳에 여름 장마가 진다든지 해서 물의 양이 지금 현재 상류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그 다리를 넘은 일은 한번도 없지요?

터지거나 한 것은 그 주위에는 없고, 마을이 상당히 지대가 낮은 관계로 이쪽에 교량을 높이면서 궁여지책으로 길 포장 높이를 따라서 높여서 건너가기 좋도록 한다고 했는데 건너편 낮은 부분 그쪽은 오히려 이쪽이 높으므로 해서 그쪽은 해소가 될 길이 없고, 이쪽 길만 높였다고 해서 그쪽에는 전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쪽으로도 물이 넘어갈 수가, 만약에 그렇게 설계대로 물 양이 많을 것 같으면 반대편 제방으로 항상 물이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고 마을 자체가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길을 포장함으로 해서 마을 안에 내수가 빨리 빠지지 못해서 마을이 침수될 우려가 있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낙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오늘 의회에서 참고인을 불러서 향후라도 태풍 매미 같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을 때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도 오늘 회의가 필요한 회의입니다. 그래서 아까 참고인 말씀 중에 최초의 설계를 할 때 장마면에서 면 직원이 한사람 따라나왔다고 했습니까? 최초 설계할 때 장마면 직원이라고 했습니까?(예) 위원장님 직원이 누구인지 추후 보고가 되어야 되고, 지금 어마어마한 이런 피해를 입고 우리가 추궁하는 설계대표자의 시인받은 잘못은 아까 피해까지도 감안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묻지 않기로 하고 현재 우리 군에서도 이런 설계가 나오고 그 비용상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재발이 안되어야 되고, 또 그런 설계를 하는데 참여한 공무원이 있었다면 그 공무원도 엄연한 책임을 아주 무겁게 져야 됩니다. 현실을 가장 잘 아는 공무원이 거기에 입회를 하고 또 마을의 이장이나 마을의 내용을 잘 아는 사람과 의논해서 안한 것은 그것은 설계하는 사람의 책임이라고 해도 우리가 관록을 먹는 공무원이 그런 중차대한 일을 공무를 수행하러 그 마을에 갔다면 그 설계를 똑같은 다리를 다섯 개 놓는데 그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향후라도 그 사람이 비전문가로서 토목에 전혀 상식이 없는 사람이 갔다고 한다면 향후에 그런 문제는 큰 설계를 할 때는 군에서도 응당 담당자가 그래도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현지 설계하는 사람과 같이 그 현장에 있어야 된다는 이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참고인한테 보다도 우리가 이 위원회를 갖고 있는 것은 이런 큰 공사에 하자가 생겼을 때 이런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해서 그쪽에 참여하는 공무원은 철저히 현장 내용을 설명하고 아까 부산에서 와서 현지를 잘 모른다고 했는데 그런 사항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회의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장마면에서 누가 갔는지 그것을 알아주시도록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