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5분자유발언

참석해 주신 군민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2004년 6월 21일 제96회 기장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6월 23일 오늘부터 6월 29일까지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과답변의 건(의장제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8만 군민과 더불어 지역발전은 물론 군정을 이끌어 가시는 최현돌 군수님!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애향심을 가지고 우리 군의 정책방향과 발전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주민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장군의회 김원덕 의원입니다. 오늘의 이 군정질문은 행정집행기관이 군정의 동반자로서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복리증진과 권익신장을 위해 추진해온 다방면의 현안문제점을 도출하여 질문하고 토론하는 가운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합의점과 시정요구를 하는 아주 중차대한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군정질문의 장은 8만 군민의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열린광장 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이 자리는 평소 의정활동과 군정 운영사항을 접하면서 집행기관의 그동안의 주요시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이나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등 이러한 제반사항을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을 통해 군정발전에 기틀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은 물론 집행기관의 내실 있고 알찬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대학졸업생은 물론 농어민들의 이농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실업자가 전국적으로 45만명, 신용불량자가 370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지역경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그 근본 원인은 경기불황은 물론 기업의 잇단 도산이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군정도 중요하지만 행정집행부가 지역 기업 살리기와 실업자고용창출 방안에 역점을 두어야 될 줄로 믿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기반공사 김해 양산지구 소유로 되어 있는 용소저수지·사라저수지 총 39필지에 92.451㎡를 매입하여 공원화 내지 유원지로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아니면 그동안의 추진상황이 있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부지매입비를 국가에서 보조하는 등 민간기업의 지방이전을 적극 지원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스포츠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위해 대대적인 규제완화와 법·제도적 개선이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도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줄로 믿는데 우리 군의 대처방안과 구상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16개 구·군 중 유일한 군으로써 동부산종합개발 등 관광단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준비가 잘된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지역특구를 지정하고 내년에는 더 많은 지역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우리 군의 입지여건을 감안해 볼 때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보는데 신청이나 구상을 해본 일이 있는지 군수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명소로 유명한 기장읍 연화리 산 1번지 소재 대변 죽도는 당초는 주민들의 소유로 되어 있었으며 현재는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관계로 관광객이 줄어들어 주민들의 생활은 물론 기장명소를 알리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인 바, 기장 대변 죽도를 관광지로 개발 지정하여 군 세입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어떠한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기장읍 서부리·동부리 일원은 기장읍성 문화재 지정과 도시계획지정으로 기장읍에서 제일 낙후된 마을로 방치되고 있고 문화재 정비사업은 물론 도시계획 시설 사업 미집행으로 서민들의 재산권 행사 침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일련의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 서민들의 피해를 줄일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지연된 사유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군수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봉대산근린공원 해제는 2003년 6월 군정질문 시 동료의원인 최영환 의원이 질문한 바 있었고, 본 의원도 동료의원들과 함께 부산시 도시계획국을 방문하여 주민편의와 지역발전 차원에서 공원부지 불합리성을 설명하고 주민 민원차원에서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금일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어 오늘 다시 군정질문에 임하게 되었으므로 그간의 추진경위와 경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1실 12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5개 읍·면으로 행정조직이 되어 있는데 교통지적과에 속해 있는 도시개발계는 건설과에 속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담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시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바 직능별 담당명칭을 팀장이나 계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는 지방양여금 제도를 올해까지는 유지하고 내년부터 폐지하되 도로정비 및 지역개발 사업은 지방교부세로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개편할 방침이고, 특별교부세의 규모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2005년부터는 특별교부세를 폐지, 보통교부세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군 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처방안은 어떠한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지방자치법이 제정, 공통됨에 따라 현대적인 의미의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어 대의민주제 원리에 의한 지방의회가 구성, 시행되어 왔으나 시·도의 경우에는 자료계, 의사계, 의안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구의회는 의사계와 전문위원만 기구로 설치되어 있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바 의원지원계, 의정자료계 등을 증설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은 부산시 종합감사를 2004년 1월 5일부터 1월 16일(10일간) 본청 및 보건소, 의회사무과를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등 다양하게 감사에 지적된 바 있는데 반면에 표창수범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정조치는 물론 향후 대책은 어떠한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께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행정사무감사가 2003년 11월 26일부터 12월 1일(일주일간)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정책방향 및 시정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지적사항과 처리 결과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전지역개발세에 대하여 세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 운동의 일환으로 국세의 지방세 전환과 지방세 세원발굴 등 원자력발전량에 대해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바, 또한 원전소재 기초자치단체에 많은 세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의원입법발의 중인 원자력지역개발세를 원자력발전세로 변경하여 군 세입화 하는 방안 강구로 지역주민이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의 입장과 추진 방향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청소대행업자가 2곳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제1구역은 2003년도 대비 3.8%인상되어 3,670만원이 증감되었고, 제2구역은 2003년도 대비 10.4% 인상되어 8,477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사유와 청소대행 업소의 지도점검 실적과 방법은 어떠한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생활민원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이 2004년 1월 20일자 기장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2월 4일 기장군의회 제93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그 목적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1회 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조례로 규정한 바 있는데 지금까지 신고건수와 포상금현황, 그리고 그 효율성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가구당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절대 빈곤층이 외환위기 이후 두 배로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기관을 연결하는 빈곤 응급전화가 도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대표전화가 개설되면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될지 몰라 생존의 위기에 내몰렸던 이웃들에게 복지서비스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 연구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현재 기존 복지체계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감안할 때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기준으로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노인한마당 축제는 그 실효성을 감안해 볼 때 지역적 예산배정 문제 등으로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실정이므로 차후부터는 지역별로 시행하여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역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내에는 생활관, 수영장, 대강당, 문화의집 등을 구비하여 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매년 적자운영에 허덕이고 있는 바 이를 해소하고 흑자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아니면 새로운 방향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이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채 국비 50% 감축 등 즉흥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에 있는 주민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애를 태우고 있는데 우리 군의 후속조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레미콘 공장이 산재해 있는 실정이며, 아파트가 건립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으며, 배출수검사·비산먼지·분진 등에 따른 종합적인 조사를 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환경녹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 기장읍·일광면·철마면 일원에 재선충 병이 만연하여 온 산천이 마치 가을을 연상케 할 정도로 붉게 물들은 소나무재선충 병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 피해 목은 약 6천 본, 즉 160㏊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방제사업 예산이 2억 3천여 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 확산저지 및 박멸방법은 없는지, 또한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적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장읍 소재지에는 많은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고 또한 인구증가로 인하여 대중교통 노선이 불공평하게 운행되고 있으므로 버스노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교통지적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방치되고 있는 부지와 국비나 시비지원 외에는 달리 해결책이 없어 토지소유주들의 민원발생 사안은 없는지, 또한 이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있다면 매수방안이나 도시계획을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교통지적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나 과다한 감독으로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실정이고 주민들이 반발로 과태료를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여 과태료 체납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데 이를 완화하여 해소할 방안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적과장님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버스도착 안내 서비스 시스템은 위치추적장치를 이용해 버스위치, 도착 예정시간 등의 정보를 소집한 후 승객과 운전자, 정류장 대기승객에게 알려주는 첨단시스템으로 일반버스는 물론 마을버스노선의 이용 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해 주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어떨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에게 질문 드립니다. 기장읍 서부리 이진테마빌 앞 국도 14호선에 육교설치와 에쿠스모텔 앞 도로중앙 소 화단철거 등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이의 해결책은 없는지 아니면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건설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군 관내 중장기사업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예산을 사전에 편성하여 사업의 차질은 물론 행정의 허점을 드러내는 상황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하여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군 장안소도읍 종합육성계획에 따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우리 군이 선정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법 위반에 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요율이 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요율인하 조정을 위한 관련규정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허가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근본 업무 목적은 농업인의 현장 애로 기술을 신속하게 진단 분석하여 처방지도하고 농업인이 직접 새로운 기술을 보고 배워 갈 수 있는 실증교육장을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구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군 농업기술센터 교육시설 및 새기술실증시범포가 없어 시험, 실습 등 교육업무 수행이 매우 곤란하다고 하여 농업기술센터 새기술시범포 및 교육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과 함께 지역농업을 활기차게 추진코자 농업기술센터를 건립 중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정과 농업기술보급 추진상황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원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낙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대변자인 강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또한 군민을 위해 행정을 펼치는 군수님과 8만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500여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우리 기장군의회 의원은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도덕성 확립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의원의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행동으로 실천한다고 선서한지 벌써 2년이 가까워졌습니다. 군민에 의해 군민을 위하여 보고 느낀 점을 군정질문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님에게 묻겠습니다. 고리원전으로 수 십 년 간 GB지역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다가 이제 조금이나마 GB해제지역으로 되었는데, 기장군은 무사안일주의로 일관하다보니 인근 울주군과의 형평성에 늦어지는 현실이라 안타까움에 질문하며, 둘째, 예부터 한 지역에 철도가 동·서로 가로지르면서 생활권이 바뀌어 왔고 이제 새로이 동해남부선 복선화 전철이 건립됨에 지난날의 일들은 묻어두고 기장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전철선로를 지하로 건설한다면 한 울타리 한 가족처럼 더불어 살 것임에 군수님은 철도청을 방문하고 사회단체에 홍보하여 전철역을 지하로 건설하기 위해 궐기대회를 열거나 또는 유관기관을 통하여도 관찰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금년 하반기부터 중앙부처의 소속기관과 공사, 공단, 국책 연구기관 등 정부산하 기관이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함에 기장군의 발빠른 행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체 방안을 묻고 싶습니다. 넷째, 기장군에는 확실치 않는 사항이 지역사회에 흘러 땅값이 상승하고 때로는 사전계획 없이 추진해 보자는 등으로 용역을 주어 무산되는 것을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군은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는 약 50개 단체에 군민의 혈세는 3억 1,500만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보는데 그에 따라 군민의 혈세를 운영함에 있어 적절한지 기획실 자체감사를 통하여 위반사항을 군민에게 공개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기장군은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국·시비보조금 확충 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우리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사시 각 단체들이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환경단체 등 위주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향후 관리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장안산업단지 추진에 있어 처음과 지금의 추진 방향이 달라진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으로 인한 특혜시비가 지역업체들간에 있으며 전자입찰에 있어서도 우리 군에 문제가 된 업체가 배제되지 않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문화관광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기장군보는 기장군민에게 기장의 소식을 알리는 소식지로서 군 행정의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알려야 하는데 잘된 점만 편성된 감이 없지 않는바 앞으로 군 행정의 잘못된 점도 정확하게 알리는 군보로 거듭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인구 노령화와 군민의 생활변화에 따라 여가활동 공간 및 체육시설 등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다음은 기장군에 개최하는 각종 행사를 사후 평가하여 실익이 없는 행사는 축소하고 폐지할 의향은 없는지, 다음은 기장도서관 운영과 사후관리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군유재산 임대 후 사후관리에 대해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와 민원인들의 문제점에 대하여 앞으로의 계획은 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우리 군에는 사회복지 시설이 무분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보면 수입이 약 2억 원에 반하여 지출은 약 6억 원으로 적자가 약 4억이 발생하여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기장군민과 관계자님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그 대안으로 민간위탁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기장군 노인복지회관 관리 실태와 관련하여 부실공사로 인한 총체적인 보수를 하지 않고 땜질식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데 알고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동부근린공원 개발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기장군은 논농사도 있지만 지역현실을 보면 수리답으로 인하여 밭농사로 전환하여 농민의 소득증대를 올려야 하는데 그에 대한 대체 소득작물 재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소비도시를 지향하고 생산과 소비가 조화를 이루는 기장을 만들기 위해 건실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은 있는지, 다음은 수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해안 공유수면 매립 후 관리 실태를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교통지적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기장은 아직 부산시에 있으면서 외진 곳이 많고 거기에는 소외 받는 군민이 있기에 군에서 교통편의를 위해 마을 버스를 운행하는데 그에 따른 지원금도 지원되고 있으나 군민의 불평이 아직도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관내 유료주차장 현황과 운영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미래의 교통 원활을 위한 대책을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지구단위 계획의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기장읍내 교통대란을 위해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다음은 허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기장군내 일광면·장안읍의 GB해제로 인하여 감시원의 업무가 줄고 일반허가 지역업무가 증가함에 GB지역 감시원을 일반지역 감시원으로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다음은 각종 건설사업 중에 감시감독 소홀로 인하여 부실 또는 하자보수 등의 사례나, 사전검토 없이 공사 후 군민의 불편함이 있는 사례가 발생한 사업장의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절기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및 방역대책은 있는지, 또한 읍·면·보건소의 진료가 형식적이며 불필요한 지소를 폐지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앞서가는 기장군을 위해 천적을 이용한 생물농약을 개발 사용하여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하고 특허 상품으로 만들어 기장군의 특산물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과 같이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해 군민의 의견을 군정 질문한 것이기에 소속 책임자는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군민의 뜻에 이해가 되고, 기장 발전의 초석이 되어 줄 것을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낙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영환 의원입니다. 우선 바쁜 일과 중에 군의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방청하기 위해서 자리해주신 많은 군민여러분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한 가지 제가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군정은 우리 군을 맡아있는 500명 공무원의 일만도 아니고 우리 의회 의원의 일만도 아닙니다. 여기 자리하신 군민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일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가 시작되어 농촌의 농부들의 일손이 한참 바쁜 계절에 8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새 기장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최현돌 군수를 비롯한 김명수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지역의 심부름을 맡은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충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다른 시·군·구보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 광범위한 지역을 관장하며 군민의 어려움과 숙원사업의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해 고충이 많다는 점 깊이 이해하며 8만 군민의 공복으로 봉사와 희생 정신을 발휘하여 다른 시·군·구보다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열심히 일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의문사항들을 질의코자 하오니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기장군의 개발방향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기장군의 장안·일광 등 전면적인 GB해제로 인하여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세워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아지는데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예를 들면 정관신도시 같은 경우 신도시가 준공이 되면 인구가 8만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각 읍·면의 인구는 얼마쯤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시는지, 특히 산업단지조성 등 많은 공장유치로 군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지는데 장안은 산업단지 조성 및 동남의학원 유치 그리고 대선주조 등, 일광은 체육공원·월드컵 빌리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어떻게 추진중인지 그로 인한 인구의 증가는 언제쯤 얼마나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시며 이러한 유치로 인해 부가가치는 얼마쯤으로 추산하시는지, 그리고 대변외항 공사로 인한 우리 군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고 있는지, 그 준공과 더불어 주변 부대 도시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군의 개발계획과 동시에 투자예상액과 재정확보계획은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부산시 지하철 3호선 반송선의 기장까지 연장추진계획은 없는지, 부산시가 운영하는 지하철 사업은 당연히 부산시민의 교통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해 진행하고 있다고 봐지는데 기장군은 부산시민이 아닌지, 심지어 부산시의 경계지역을 넘어 양산, 김해로 연장운행 또는 설치공사가 한창인데 우리 군을 제외하고 시설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군민의 자존심 문제이기도 한데 꼭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광·장안을 비롯한 20호 이상 취락마을 등 GB해제로 인한 도시업무의 확충이 불 보듯 뻔한데 조직을 개편하여 도시건축과로 개편할 의향은 없는지, 두 번째 공공건축물의 많은 신축으로 공공건물의 관리·운영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됨은 물론 앞으로 많은 공공건물의 신축이 예상되는바 현재보다 수년 이후는 보수비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등 군 재정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보아지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다음은 문화관광과장에게 질문 드립니다. 멸치축제가 금년으로 9회 째가 지났습니다. 축제를 하면서 주차장문제, 도로문제, 운영문제 등 어떤 문제점이 지적되었는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일광해수욕장의 이벤트광장 설치 후 생태계 변화에 대한 대처방안은 강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광·임랑해수욕장 개발구상 방안은 어떠한지, 학리 가는 해안변은 모래백사장이 없는 곳에 상점들이 들어서 있는데 모래백사장 없는 해수욕장이 될 수 있는지 견해를 묻고 싶으며, 백사장의 폭을 넓힐 방안으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다음은 군보편집 시에 의회면을 많이 할애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군민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 드는데 과장의 방침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군유지 실태 파악 후 우리 군민이 사용 또는 점용하고 있는 불용지는 매각 처분할 용의는 없는지 그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우리 군은 자연환경으로 인해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면서 오히려 종합병원 등이 없어 저소득층 가정 등이 오히려 불편한 점도 많다고 보아지는데 우리군의 복지정책에 대한 방침을 설명하여 주시고, 혹시 만에 하나 중복 투자하는 사례는 없는지, 어느 경제학자의 말을 빌리면 일본의 경제가 약 십 수년 전부터 불황이었다고 하던데 그 원인은 과다한 복지정책에 과잉 투자를 하다보니 국가재정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경기가 어렵고 불황을 초래하였다는 TV 보도를 접한 적이 있는데 우리군도 지역실정 또는 재정능력에 맞는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아지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그리고 해마다 실시하는 노인한마당잔치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노인한마당잔치를 읍·면으로 분산하여 실시함으로 경비 절감은 물론 노인한마당잔치에 오히려 서비스가 향상이 되리라 보는데 과장의 판단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동부근린공원 개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은 어떠한지 도서관 설치로 인한 절반 정도의 개발은 되었으나 남은 부분이 도심지 중심부분에 위치하고 있는데다 모양새가 좋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조속히 개발되어 지역주민의 이용에 활력이 되었으면 하는데 어떤 구상으로 추진중인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GB해제로 농촌의 농경지가 많이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는데 농업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구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적과장에게 질문 드립니다. 기장 시가지 교통적체 해소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소재지를 제외한 변두리 지역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의 원활을 위한 대책은 어떠한지, 그리고 기장소재지의 주차장 문제에 대해 행정은 어떤 계획 중인지 소방도로를 불법 주·정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판단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다목장화 사업선정의 결과는 어찌 되었는지, 2002년도 본예산 및 1차 추경시 3억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결과가 어떤지 오리무중입니다. 어촌관광마을 30개 어항 용역의 결과 선정 근거는 어디에 둔 것인지, 다음은 공수 및 동암 어항의 추진과정과 주민들의 항 설계변경에 대한 건의에 대해 우리 군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장하수종말처리장의 공사진도는 몇 퍼센트쯤이나 되는지, 그리고 차집관로 및 각 가정의 인입선 공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기장읍 시가지 정비사업의 문제점들은 없는지, 현재 석천탕에서 한신APT쪽의 인도정비로 인해 깨끗한 부분은 인정하나 보도블록이 타일시공으로 미끄러운 부분은 어떻게 시행한 것이며, 특히 횡단보도 부분의 경사가 너무 가팔라서 노인이나 장애자 통행에 불편하게 설치가 되어 있던데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음은 장안사 진입도로의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현재 인도가 어디며 가로수 옆에 초화식재로 사람통행에 불편하게 식재를 했던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다음은 신설도로의 철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특히 연화육교에서 대경요업간의 도로하자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 지금 거기 가보면 많은 하자가 당초부터 발생되었는데 전혀 손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죽성에서 군청간 도로의 공사지연 사유는 무엇인지, 언제쯤 준공하게 될 것인지, 다음은 무양에서 대변-죽성간의 도로 신설계획은 언제쯤 착공할 것인지, 멸치축제 시에 대변마을에 차량진입을 통제하다 보니까 월전마을의 주민들이 자기마을에 손님이 오는 것을 막았다고 해서 데모를 하겠다고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 이 335호 도로가 개설됨으로 하여 여러 가지 효과 및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다고 보아지는데 실시시기는 언제쯤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리-안적사간의 진입도로 추진과정은 어디쯤 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름철 방역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으며, 시행할 것인지, 올 여름은 유난히 장마가 많다고 하니 여름 방역에 철저를 기해야 하리라고 보는데 그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공무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 수고하시는 5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빌며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부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부진 의원입니다. 벌써 4대 의회 전반기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의정단상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되어 더욱더 감회가 새롭습니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다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 세월의 빠름을 다시 한번 실감나게 하는 것 같아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2년 간의 의정활동을 주민의 소리와 열린 행정의 정의를 실현하는 계기로 삼고 싶으며, 행정의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하여 앞으로는 더욱더 열린 행정의 내실을 기하는 기폭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 각 실·과장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현돌 군수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부산광역시 중에서 1/3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무한한 발전가능성과 잠재력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써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의 향후 우리군의 마스터플랜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요즈음 지역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IMF이후의 최악의 경제난이라고 우리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군수님의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은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안·일광지역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지역으로 2003년 12월말에 도시계획을 마무리하여 주민의 생활과 삶의 질을 높이는 지구지정 및 행위제한행위가 또다시 1년 연기되어 2004년 12월말로 마무리한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번 약속도 이행하기가 불투명하다고 하는데, 그동안 우리 주민은 지난 3년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피해를 감수하면서 기다려 왔으나 부산광역시의 무책임한 약속과 행정 스스로 공신력에 먹칠을 하는 행위를 볼 때 우리 주민들은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서 행정소송까지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군수님의 입장과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수 부군수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번 부산시 종합행정감사에서 많은 감사지적사항과 직원 징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군의 지리적 조건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사기저하를 초래하여 행정능력을 저하시키는 현상이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며 행정능력의 향상과 직원 사기충전을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동남원자력의학원 분원이 우리군 장안지역에 유치 결정되어 주민들은 환영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위치는 우리 군유지가 1만 8,000평이 포함되었으나 지금 변경된 위치는 개인 사유지가 많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로 인한 토지 수용되는 곳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위치가, 장소가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지 또다시 위치가 변경될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군은 고리수력원자력 주식이 가동 중에 있으며 현재 신고리 4기 증설을 위한 실시승인을 준비중에 있으며 신고리건설로 인한 약 750억에 달하는 특별지원금은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이며 현재 신청접수는 하였는지, 향후 특별지원금은 주민의 뜻을 모으고 우리 군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에 투자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총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주민의 삶의 질과 생활이 윤택하게 되어 문화생활을 누리고 관광의 중요함을 다시 느끼게 하는 시대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빈약한 문화와 관광의 현실 속에서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와 관광진흥을 위해 무엇을 계획하고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지방세의 징수실적 및 체납현황은 고질적인 문제로 우리 직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개선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장에게 질문합니다. 본 의원이 작년도 군정질문 시에도 질문하였던 일반쓰레기는 우리군의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을 훼손시키고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읍·면 계곡 및 골짝 골짝 무단으로 방치된 쓰레기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쓰레기 수거대책은 정말 없는 것인지, 그리고 하천, 계곡, 골짜기 등에서 가축사육 특히 개를 많이 키우므로 수질오염 및 환경오염문제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쓰레기처리문제, 가축사육문제로 야기된 민원은 해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재가복지사업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보건소 등 여러 기관에서 재가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이 형식적이며 현실과 거리가 멀다고 느껴지는데 재가복지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운영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항상 사계절 꽃피는 기장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환경녹지과 직원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많은 예산을 수반한 화단가꾸기 사업과 사계절 꽃피는 사업은 경제성과 효율성을 따지고 보면 투자한 만큼 비례하지 못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소나무 재선충방재는 하루라도 앞당기면 우리군의 푸른 숲을 유지할 것으로 보는데 현재 방재 상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일광산 군민 휴식공간을 위한 사업은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벼공동육묘장 설치로 인한 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고리원자력발전소 해수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하여 계약체결 때마다 해수사용량은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온·배수 피해도 많다고 보는데 해수사용량에 따른 세금징수의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양식어장 정화사업과 침체어망인양사업 추진실적은 어떠한지, 특히 해안선 쓰레기처리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지적하여도 개선되지 않는 이유, 아름다운 해안선은 우리군의 자랑이며 관광자원으로써 손색이 없습니다만 쓰레기로 인해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여 우리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수산과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적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 개발잠재력과 장안·일광지구 그린벨트해제로 인한 개발 기대심리로 부동산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주민의 피해는 어느 정도이며 부동산투기 및 부동산 사기로 인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작년 2003년도 행정대집행은 형평성과 공정성 차원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물어봅니다. 이로 인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례는 없었는지, 특히 장안·일광지역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의 어려움과 피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과거 그린벨트 시절보다 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지, 앞으로 도시계획을 언제 마무리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부-울고속도로 건설로 인하여 아름다운 우리군의 자연경관과 자연을 마구잡이로 훼손하고 있는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특히 문오성하수종말처리장 추진경위를 답변 바라며, 31번 국도 우회도로 결정 후 기존 도로는 30년 이상 도시계획, 즉 계획도로에 묶여 있습니다. 해제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지난 30년간 재산상의 손해는 어디에서 보상받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좌광천 토사유입으로 인한 임랑해수욕장과 인근 양식어장 피해대책과 그리고 앞으로 태풍 및 홍수로 인한 대비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읍·면 보건지소의 진료의 질이 떨어지고 시대의 변화에 뒤떨어진 읍·면 보건지소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묻겠습니다. FTA(자유무역협정) 쌀시장 개방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군의 대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각 실·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많이 참석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과 사회단체회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8만 군민, 그리고 500여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철마 출신 정종복 의원입니다. 복리증진의 실현과 희망의 기장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강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도시 기장건설을 위해 민선 3기 군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최현돌 기장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우선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정기회에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중에도 방청을 오신 군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기장군의회는 군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군민 지향적이고 지역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하여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2년 동안 배우고 익힌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군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이바지 할 것을 약속드리며 초선의원으로서 많은 의문과 의욕이 넘치고 또한 맨 마지막에 질문하는 관계로 중복되는 질문이 많음을 양지하시기 바라고, 시간절약을 위하여 되도록 이면 구체적인 사례나 설명은 생략하고 제목 위주의 간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자력추가증설에 대한 특별지원금 750억의 지원계획에 대해서 집행방향 등은 김부진 의원이 총무과장에게 질문하였으므로 그 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래 전부터 추진되다 중단된 장안읍 일대의 태권도공원의 유치계획의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최근에 발표된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사파리동물원의 유치계획의 진행상황도 상세한 답변을 바라고, 마지막으로 요즘 청소년 및 중·장년층의 실업사태가 심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정관신도시, 원자력발전소 증설공사 등에 많은 인력이 투입될 것으로 아는데 우리군 거주 실업자를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인력수급협약을 맺는 등 군민의 일자리 창출 대책과 그 실적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먼저 현재 용역 추진 중인 장안산업단지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송낙조 의원의 질문으로 대신합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일명예과장제도의 실시 효과는 어떠하며 일부 군민들은 정치조직화 되는 방편으로 일부 특정인들만을 선정하고 있다고 비난하는데 앞으로의 개선 및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우리 군은 많은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장읍은 동부산관광단지·영화촌, 일광면은 군민체육공원조성 및 월드컵빌리지 조성·해양생물산업단지 등, 장안읍은 원자력의학원·첨단산업단지조성·소도읍가꾸기사업·태권도공원·사파리동물원 등, 정관면에는 신도시건설·산업단지건설·골프장건설 등 많은 개발 청사진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마면만은 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지역발전대책이 없습니다. 우리 군내의 읍·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각종 규제의 범위 내에서라도 철마면의 종합적인 장기발전계획을 위한 개발용역의 추진을 여러 번 건의하였음에도 규제만을 이유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철마면의 종합개발계획 용역추진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추진상황이 계획 대비 부진한 것 같은데 그 추진상황 및 지연이유를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매년 예산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및 민간인 제안제도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시 결과 및 효과를 답변해 주시고, 이장님·반장님들의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등의 가입제도가 필요한 것 같은데 실시용의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에게 질문 드립니다. 우리 군은 많은 개발계획을 입안하고 있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광인프라 구축이 안 된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답변과, 앞으로 관광산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관광진흥기금의 설치를 제안하는데 실시 용의는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기장의 8경 중 제5경은 철마면에 있는 홍연폭포입니다. 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개발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는데 친환경적인 개발계획을 세우고 공원으로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요즈음 주 5일제 실시로 건강과 여가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중 건강달리기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고 많은 동호인들이 참여하고 있고, 여러 지자체에서도 특색 있는 대회를 개최하여 고장을 알리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 마라톤코스 개발과 대회를 촉구합니다. 우리 군은 절경인 해안선을 따라 가칭 ‘기장해변마라톤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자력지역개발세의 추진 상황은 김원덕 의원의 질문으로 대신합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민원모니터제도의 운영상의 효과는 어떠하며 소요예산, 건의사항 처리결과의 분석을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2003년도 행정정보공개 요청에 대하여 미공개한 현황과 미공개 사유는 무엇인지, 세 번째, 읍·면별 광고물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게시물이 여러 군데 게시되고 있는 바 게시대를 증설하여 무분별한 게시물의 감소대책을 강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군 관내 기초생활보호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은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일정한 혜택을 받고 있지만 주거생활환경은 매우 빈약하여 비가 새고 불량전선 등으로 화재 위험도 높은 실정인데 우리 군에서 노후 가옥의 정비단을 구성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해 주는 방안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최근 불량식품 문제가 심각한데 우리 군의 식품제조업 현황과 유통식품에 대한 단속현황 및 향후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 관내는 약 90여 개의 농업용 저수지 및 소류지가 있습니다. 그 중 일부는 불법으로 임대되어 유료낚시터로 무단 사용되고 있어 환경오염이 심각합니다. 그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용지하수 관정에 대한 전기료 문제로 이용자들간에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 바 그 전기료를 농민지원 차원에서 군에서 지원하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바라고, 5개 읍·면 중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철마면에 농산물직판장의 건립을 요청합니다. 다음 수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바다목장화 사업에 대해서는 수산전문가인 최영환 의원의 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적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해제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도 송낙조 의원의 질문으로 대신합니다. 다음은 읍·면별로 후미진 곳에 무단으로 버려진 차량이 많습니다. 그 조치가 아주 미흡합니다. 올해 처리실적 및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몇 년 전부터 추진되고 있는 새주소 부여 사업의 진척상황은 어떠하며 현재까지 활용도는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작년에도 질문한 바 있습니다 마는 첨단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요즈음 우리 군에서 도시3차원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필요한데 그 실시용의는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일광 삼덕아파트는 수 년 전부터 불법입주 사용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미준공 상태인데 우리 군에서의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기장읍내에는 30년 전부터 그려진 도시계획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도시계획도로개설로 인하여 요즘 군 예산의 많은 돈이 기장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현황과 완료 시기 및 건설재원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도 및 군유지에 세워진 한전 및 기타 통신선로용 전주의 설치는 군에서 도로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 및 점용료 징수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철마 고촌주택단지가 조성되면 약 7천 여명의 인구가 불어납니다. 그에 따라 철마면사무소의 민원도 현재의 몇 배 이상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고촌에서 구칠리간 도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 도로의 신설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현재 철마보건지소의 진료건수는 군내에서 제일 많습니다. 특히 의약분업제외지역이므로 타 읍·면의 이용객도 철마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철마면보건지소는 면 소재지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고 정류소도 없어서 나이 많은 환자들이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를 면사무소 인근으로 이전해 줄 것을 여러 번 촉구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 보건소는 야간진료보건소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실시를 하고 있지 않는 이유 및 향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역시 친환경농업의 하나인 천적농법이용에 대해서는 송낙조 의원이 질문을 하였으므로 그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평소 보고 느낀 군정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소 질문이 많고 중복질문이 있더라도, 수고스럽더라도 공무원여러분은 군민의 불편해소와 복리증진을 위하는 공복으로서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께서 많은 질문의 자료를 요구를 하였으나 회기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회기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축소를 시켰다는 것을 방청석에 계시는 주민들의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원여러분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일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충분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입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방청석에 계시는 군민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