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125회 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6월 15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2003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및예비비지출승인에대한예비심사의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양철수입니다. 제125회 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43페이지, 2003년도 의회사무국 예산 및 예산현액은 10억852만8,000원입니다. 지출액은 9억7,128만6,060원이고 불용액은 남구 총 불용액 비율7.5%보다 낮은 수준인 약 3.6%인 3,724만1,940원입니다. 참고로 이월사유가 없어서 예산과 예산 현액은 동일합니다. 의회사무국의 인건비 등 운영비인 의회운영 예산은 6억9,261만원이며 지출액은 6억7,437만8,310원입니다. 따라서 불용액은 1,823만1,690원으로 약 2.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세항별 목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01-01 기본급, 101-02 수당, 101-04 일용인부임으로 4억2,976만3,000원의 예산 중에서 4억2,071만3,0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04만9,990원입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201-01, 일반 운영비는 관보구독료, 회의록 발간 등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특근급식비, 난방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 4,525만9,000원 중 4,137만7,8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배정유보액 209만원을 포함하여 388만1,130원입니다. 잔액은 의회안내책자 발간에 85만원 의회소식지 발간에 35만원 차량관련 유류비, 보험료, 정비비로 25만원 등입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201-01 직원 국내 여비입니다. 5급이하 사무국직원 정액여비 8만원과 기초단체 문화기반시설 자료수집, 2003년도 지방의회 의원 정책연수, 국회사무처 지방의회연수, 국내여비 등 의원행사 수행여비로 1,243만5,000원 예산 중에서 1,238만850원을 집행하고 5만4,150원이 잔액입니다. 다음 202-03 직원 국내여비입니다. 의원 해외 연수시에 직원수행경비로 260만원 예산 중 256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4만원입니다. 다음 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사무국장의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 업무유대에 소유되는 예산으로서 300만원 중 279만8,150원을 집행하고 절감액 15만원을 포함하여 집행잔액은 20만1,850원입니다. 다음 203-03 시책업무추진 등 주요행사 및 특수시책 등의 원활한 업무추진 을 위하여 예산액 1,185만원 중 1,117만8,74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액 59만2,000원을 포함하여 집행잔액은 67만1,260원입니다. 다음 203-04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등 매월 직원들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인건비성 경비로써 예산 4,500만원 중 4,318만5,1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1만4,890원으로 4%가 되겠습니다. 다음 204 복리후생비입니다. 직원의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성 경비로 예산1억3,895만4,000원 중 1억3,701만8,71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93만5,290원으로 약1.3%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301-08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2002년에 서무를 보던 직원의 정원이 감소됨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행정보조 공익근무요원 1명이 현재 의회사무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봉급, 교통비, 중식비 등으로 예산 227만9,000원 중 207만6,070원을 집행하고 잔액 20만2,930원입니다. 다음 405-02 도서구입비입니다. 50만원 예산 중 21세기 환경에너지대책, 헌법, 예산정치론, 정부혁신의길, 새행정학 등 도서구입에 48만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 405-01, 자산취득비입니다. 구정질문 방식의 변경에 따른 집행부 공무원 발언대에 설치할 마이크, 스탠드, 케이블구입의 예산으로 67만원 중 60만2,800원을 집행하고 약10%인 6만7,2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45페이지 305 배상금은 민간인등이 참고인, 증인 등 자격으로 의회에 출석하였을 때 식비, 교통비 등 실비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2003년도에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30만원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의원님의 의정활동과 관계되는 의회비 예산으로 총예산 3억1,591만8,000원 중 2억9,690만7,750원을 집행하고 1,901만250원의 약 6%인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5-01 의정활동비입니다. 월정액으로 55만원씩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입니다. 예산 8,580만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205-02 회기수당입니다. 임시회 정례회 회의 참석시 1일 7만원으로 지급되는 회의 참석수당으로 7,280만원의 예산 중 7,266만원을 집행하고 14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205-03 의원 국내 여비입니다. 761만8,000원 예산 중 의원자치행정연수원 위탁연수참가 여비 등 682만6,500원을 집행하고 79만1,500원으로 약 10.3%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연수에 참가하지 못한 의원의 여비 등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5-04 의원의 해외여비입니다. 2003년도에는 한일 지방의회제도 장단점비교 및 발전방안 등 시설시찰을 위하여 4박 5일 12명의 의원께서 일본 해외연수에 참가하였습니다. 예산 1,790만원 중 1,728만원을 집행하고 6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5-05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입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와 예산결산특별위회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940만원 중 5,676만3,250원을 집행하고 1,263만6,750원인 18%가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의원 1인당 연간 480만원으로 총6,24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연간 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다음 불용액은 평년도와 비슷하게 발생하였고 2003년도에는 계획보다 많은 연수실시와 의정활동관련 도서구입을 평년보다 많이 구입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특히 식대를 많이 절감하신 것이 잔액발생의 주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예산으로 70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후 집행이 가능한 점과 회기 중에 활동기간이 비교적 짧아 집행에 한계가 있어 190만원 정도 집행하고 51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5-06 기관운영업무 추진비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님, 운영· 내무·사회도시 위원장님의 의회운영 및 업무유대를 위한 제경비이며 예결위원장님의 업무추진비는 예산의 심의의결 등 의정활동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총예산 5,940만원 중 5,457만8,000원을 집행하고 482만2,000원인 약 8.1%에 해당하는 금액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205-07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입니다.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으로 3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003회계년도 결산서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 집행에서 낭비적인 요인을 없애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원안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만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만입니다.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예비심사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내용 및 의견입니다. 먼저 총 결산액 대비 의회사무국 결산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구청 전체 822억3,143만2,000원의 1.22%인 10억852만8,000원이며 지출액은 구청 전체 686억8,401만7,000원에 1.41%인 6억7,437만8,000원 입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구청전체에 0.24% 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당초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총계가 10억852만8,000원에서 9억7,128만6,000원을 지출 불용액이 3,72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보면 의회운영에 필요한 경상예산이 6억9,261만원 중 6억7,437만8,000원을 지출하였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회비가 3억1,591만8,000원 중 2억9,690만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의 지출비율은 96.3%로 구청전체의 지출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의회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등 일부가 불용 처리되었을 뿐 대부분 높은 지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 회계상 계수처리는 결산심사위원회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적정하다 판단되고 의회사무국의 결산은 면밀한 세출추계와 합리적인 재정관리에 기인한 계획성 있는 예산운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박희만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철수 사무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서 43쪽에서 45쪽까지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크게 두 가지 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43쪽입니다. 1121 의회운영에 잔액이 1,8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예산이 과다책정 된 겁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1,800만원이 남았습니까?

이 운영경비는 거의 법정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겁니다.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많이 활동을 하셨습니다만 특히 식비 같은데는 의원님들께서 아주 저렴한 식사를 하시고 절감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 절감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식비에서 남은 예산이라고요?

예. 식비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밑에 인건비 안 있습니까? 101에 900만원이 남았는데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이 인건비는 기본급하고 직원들 수당, 일용인부임 이런 것 전부 합쳐서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직원들 봉급까지 다해서 예산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직급별로 5급은 21호봉 기준, 6급은 20호봉 기준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할 당시에 대충 기준 호봉에 맟추어 편성하기 때문에 그 비율로 따지면 전체 2%밖에 안됩니다. 남았는게,

직원이 덜 받아가고 이런 건 없지요?

예. 덜 받아간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44쪽입니다. 203-04 기타업무추진비에 4,500만원 잡혔는데 대민활동비로 국장님 설명하셨지요?

예.

이것도 지금 돈이 많이 남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월별 직급별로 얼마씩 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성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하고 연계가 되는데 직급별로 5급은 1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월별 직급 보조비 5급은 25만원이다. 6급은 15만5,000원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아까 봉급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비율로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인데요?

203-04 아닙니까?

예.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때는 대민활동비로 이야기 하셨는데요?

203－04 기타업무추진비로 되어 있거든요.

예.

거기는 직책급업무추진비 하고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등 매월 직원들한테 정액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복리후생비도 똑같이,

예. 복리후생차원에서 매월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서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아까 정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요.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말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700만원 이 편성되어 있는데 110만원 밖에 집행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예산 책정을 하지 말든지 아까 설명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회기내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는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계속 예산만 편성할 것이 아니라 700만원에 대해서 쓰지도 못할 것 이렇게 계속 편성해서 불용시키는 것보다는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시든지,

예. 제가 참고로 지침에 있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앞으로 방안을 위원님들 토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활동기간 내에 지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활동기간이라면 예산결산안이 의회에 제출되고 심의, 의결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애매하지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업무추진비 집행은 특위 구성 후에 활동 기간이 도래한 후 비회기 동안에 사전활동계획서를 작성한다든가 의원님들간의 협의 과정을 거쳐서 계획대로 집행을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비회기 중에는요?

예.

결산 검사를 위한 자료수집 회의로 해서 쓸 수는 없습니까? 결산검사 기간이 4일간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 기간 내에 결산검사를 위한 준비단계를 위해서는 쓸 수 없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본회의 때 의결을 거쳐서 활동기간을 언제부터 하자고 의결하고 합법적으로 서류상에 갖춰 놓고 특별위원회 활동하는 기간을 정해서 의원님들 간에 집행하면,

그런데 이것 편성해 놓은 것 보면 100만원씩 해서 7명으로 해놓았거든요. 이것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건데, 우리가 필요없이 낭비할 필요는 없지마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으면 활용을 해야될 부분이라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경상적 경비에 405-02 도서구입비 말이지요.

예.

2004년도와 예산이 똑같이 편성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도서구입비, 이것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책을 좀 많이 봐야 할 것 같은데, 의원님들 책 봐야 되지 책 안 보고는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은 편성할 때 좀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해주십시오.

예산을 전반적으로 긴축예산을 짜기 때문에,

그렇지만 의원님이 2만원 짜리 책 25권사서, 이번에 5만원 짜리 책 15권 샀습니까?

14권입니다. 의회사무국에 1권 있습니다.

그것만해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5만원 짜리 같으면, 책이 돈이 얼마입니까? 이런 부분은 그리고 이런 좋은 서적이 나오면 언제 또 구입할지 모르니까 도서구입비 자체는,

도서는 의원님들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구입할 수 있습니까?

예. 이번에 구입한 책도 거기서 경비를,

도서구입비 이것은,

사무국의 자료실에 하고

사무국의 자료실에만 하는 겁니까?

예. 참고로 의원님들께 구입해서 드리는 도서는 우리 대장에 다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사무실에 다 반납하셔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책을요? 책을 반납을 해야된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만약에 훼손되거나 분실되면 물어내야 됩니까?

지방자치 그런 것도 다 갖다 주어야 된다고요?

월간지는 관계없습니다.

지금 책상 위에 감사자료사례집 그것 반납해야 되요?

예. 두꺼운 것 그런 것은 나중에,

그러면 반납해야 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줄 끗고 그렇게 놓았으면 남들 욕할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자비로 또 봐야 될 부분이고 반납하는 것이야 지금 보고 하면 되고,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의회사무국, 크게는 의회사무국의 예산과 우리의원 예산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배정유보 되는 예산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지적해 주십시오.

배정유보 관계는 당초에 기획감사실에서부터 예산절감 차원에서 배정을 상당히 많이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따라서는 상당히 액수도 많은데 우리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는 유보액이 한 355만9,000원 정도 해서 전체 비율로 따지면 한 0.3% 정도 유보됩니다. 이 유보액으로 인해서 사용하는데는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목별로 액수하고 ％하고 말씀을 좀 해보십시오.

지금 배정유보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1121 의회운영비에서 예산액이 6억9,261만원 중에서 355만9,000원이 유보되었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경비, 여기서 전체 2억6,187만7,000원 중에서 유보액이 319만2,000원 입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비에서 전체 300만원인데 15만원 유보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1,185만원 중에서 59만2,000원의 유보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3-04 기타업무에서 전체 4,500만원 예산 중에서 36만원의 유보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0 자체사업에서 67만원 예산 중에서 자산취득비가 6만7,000원 유보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5 배상금 등에서 30만원 예산액 중 배정유보가 30만원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의회에 증인으로 나오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