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지금 집행한 것이 134만8,770원입니다.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 추진하는데, 도로개설사업 이라든지 재난예방,

예.

지금 잔액이 보면 7만6,230원인데, 이것은 10% 정도로 해서 좀 그런 선이 되겠지만 재난예방에 다소 좀,

이것은 우리가 업무추진 상.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도 하고 어차피 또 실무자 선에서 아끼는 차원으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 이해가 갑니다.

사실 직원들이, 담당자가 절감 차원에서 다소 그렇게 된 것으로 위원님 이해를 해주십시오.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 상태에 그렇다고 해서 다음에 또,

위원님 예쁘게 좀 봐주십시오.

예.

예.

공익근무요원 인건비하고 제수당이 되겠는데, 당초는 5명에서 7명으로 증가해서 그 부분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또 여건이 1월, 2월 달에 9명이고, 3월, 6월 달에 7명, 7월 달에 6명이고, 8월 달에 3명, 9월, 10월 달에 4명, 12월 달에 5명하고 인원관계로 처음에 1, 2월달 9명하고 6월달 전쯤 돼서 7∼9명 선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상을 하고 9명 선으로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으나 실질적으로 8월달 3명하고 11월 달도 4명되고 12월 5명해서 자체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처음에 당초에 우리가 9명 선으로 해서 초에는 1, 2월 달에는 9명이기 때문에 연도 말까지 계속 도래 될 것으로 충원을 보고했으나 실질적으로 3명에서 5명 정도, 또 제대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과적단속하고,

노상적치물 단속 보조인부로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각 시장마다 고정배치를 시킬만한 그만큼 인원 정도는 못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총원 수요는 13명 정도,

13명 정도는 있어야 제대로 해서 되는데,

전부 구비입니다.

실질적으로 수요는 많지만 공익근무요원들의 여러 가지 운용면 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국가 시책이고 공익근무요원이 어차피 전부다 현역부서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잘 훈련 시켜서 교육도 잘하고 활용을 잘하면 좋은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차피 업무보고라든지 평소에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봉덕동 1317-7번지 현재 지목이 도로입니다. 347㎡ 됩니다. 지금 봉덕초등학교 입구에 하고 중동교에서 도로가 지금 개설되어 있습니다. A-3비행장 담장 옆에 도로상에 있는 부지가 들어있습니다. 삼정골 우측으로 가면 삼정골로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도로사용료인데 어차피 법에서 확정 판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2002년도부터 계속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래에 도로개설이 될 때 포함해서,

이 처리는 어차피 당초에는 인접지 토지 가격에 따라 처리가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해마다 변동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공시지가가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전년도로 예상을 해서 앞으로 5% 정도 더 안 오를 것이냐 그렇게 해서 예산에 올려놨는데 실질적으로 공시지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처음에 추정치로 해서 했는데 여러 가지 공시지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풍수에 대비해서 재설자재구입 하고 염화칼슘, 모래구입 그런 사항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모래구입 같은 것은 우리가 양을 그 당시에 좀 줄였습니다. 전년도에 적사장 설치해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모래를 PP포대 담아놓은 그것을 우리가 재사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70%를 재사용하고 30%를 구입하자. 그 전까지는 전액으로 해서 구입으로 보고 그랬었고, 모래 구입하는데 차이하고 여러 가지 여건변동으로 말미암아서 절감됐습니다.

예. 전부다 2억입니다.

예.

예.

115쪽에 보면 시설부대비하고 시설비하고 2억 정도 보조사업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시설비는 어차피 당해연도에, 복구형이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위원님 맞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1,244만원 정도 되지요.

이것은 돈이 2억 내려왔는데 안 그래도 위원님 관심있어서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마는 태풍 매미가 왔을 때 국비로 해서 2억이 내려왔습니다. 어차피 긴급복구에 대해 소요되는 사항이고 우리가 현재 안지랑시장에 복구하는 것은 시에서 특별회계로 돈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 일은 거기서 끝나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집행잔액이 됩니다.

예비비는 사용 안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예. 당장 급한데 그 당시에 어차피 2억이 그 당시에 되기 때문에 그때 예비비를 쓰자는 얘기도 나왔는데, 어차피 2억 같으면 이것하고 복공판 지하철에서 무상 얻어서 하고 2억 가지고는 긴급복구는 하겠다. 여러 가지 2억 가지고 안전진단 받고 그것은 가능하겠다. 그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전부다 우리는 국·시비에 의존하자. 그래서 2억으로,

예. 예비비 있지요.

예비비하고 여러 가지 돈도 있지요.

아닙니다.

바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를 쓰려고 방침을 받았다가 바로 오기 때문에 이 돈으로 썼는 겁니다.

예. 바로 왔습니다.

예. 이것은 작년에 바로 와서 집행이 됐습니다.

나온 날짜하고는 그것이 안 맞지요.

나온 날짜하고는 안 맞지요. 나온 날짜는 그 당시에 9월 12일날 사고가 났으면 내가 추측하건데 일을 하고 난 이후에 차후에 지급한 걸로 했기 때문에 그 왔는 것이 10월 중순경쯤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안 드립니까? 어차피 예비비로 해서 하든지 다른 걸로 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재해대책비로 해서 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 중에 그 당시에 환경부하고 건설교통부라든지 행자부에서 보고 이것은 긴급복구 하는데 어느 정도 들겠다. 그래서 언제 내시가 되겠다. 언제 돈을 주겠다 대략적인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먼저 공사를 추진을 하면서 그 돈을 10월 중순경이나 11월 초에 돈을 2억 받은 걸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세부적인 날짜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마는,

위원님,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가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먼저하고 나오는 돈을 2억 예산으로 그렇게 하자. 내가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예.

예.

기금은 어차피 지방세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예. 조금씩 증액된다고 봐야됩니다. 재해는 1000분에 8이고 재난은 1000분에 2이기 때문에 보통세가 구세에 많으면 증액이 되고 3년간 해서 하니까,

한 개당 2만6,000원 줬습니다.

다 섯개요.

13만원 딱 맞네요.

이것은 행자부에서 재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통신에 전산으로 해서, 안전문화운동 전용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 재난시 행동요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우리 정보통신실에,

일시적으로 구축이 되기 때문에 없는 부분을 구 홈페이지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안전봉사자나 우리 구에 누구라든지 그것만 클릭하면 안전요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동요령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느 것은 유의해야 되겠다. 교육 같은 것하고 그런 홍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234개 시·군에 다 같이 공통사항입니다.

예.

명시이월 된 것이 영대의료원 남편도로 하고 동신경로당 동남편도로, 봉덕시장 동서간도로, 교대남편도로, 정우맨션 서편도로, 대덕1차 북편도로라든지, 효성타운 남북간도로, 영화탕에서 봉덕시장간도로 하고 이런 등이 되겠습니다.

예. 명시이월이 많습니다. 도로는 보상이 원활히 추진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하고 옛날에는 협의해서 하다가 공사중지하고 그랬지만 보상이 되고 난 이후에 사업이 집행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많습니다. 어차피 사유재산하고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이월 부분에 하고,

예. 집행잔액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여러 가지 보상금에 대한 차이라든지 또 공사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1억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86.745% 입니다. 재무회계규칙에 적용되기 때문에 또 1억 미만에 대해서는 86.745% 거기다가 13% 떨어지고 자연적으로 절감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돈 차이가 납니다. 작년, 재작년 경우에서는 A-3비행장 북편도로에 보면 10억 중에 4억6,000이 불용으로 처리를 해서 이월됐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것, 저것 전부 합쳐서,

예. 이해를 합니다.

위원님 이것은 우리 도로사업에 보면 특별교부세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전액 조정교부금 사업입니다. 조정교부금 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지 않으면 삭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완전 완료되어야 불용처리가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실질적으로 A-3비행장 북편도로 한 공사에 대해서 10억 중에 4억6,000만원이 남았거든요.

전체적인 금액에서 보상금까지 포함된 것 아닙니까?

보상금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조정교부금사업하고 이런 사업은 사업이 완료돼야 어차피 삭감처리가 되기 때문에 액수가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예. 위원님, 근본취지 잘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뒤에 용지 같은 것하고 이런 것도 재고량이 있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거주자 우선주차제 공영주차장,

대명2동 공영주차장 건립에는 2003년도에 지출했는 것이 감정평가 및 실시설계 변경 등을 실시해서 971만9,000원, 보상금이 토지보상 지장물보상, 이주비보상 해서 보상금은 6억6,695만3,000원을 지출해서 6억7,667만2,000원이 지출됐습니다.

예. 주로 보상금입니다. 공사는 2004년도에 했습니다.

다 들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2003년도에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전부 보상만 했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는 공사는 2004년도에 했기 때문에 2004년도 예산에 부대비를 올려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여비 가지고 하고 부대비는 공사하는데 부대비이기 때문에, 거기는 부대비를 지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사할 적에 공사감독자가 현장 나가서 하는 여비 이런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부대비는 지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직원하고 부동산소개소하고 자치위원장님하고 같이 했습니다.

부동산소개소는 복비로 지출됐습니다.

감정평가 및 실시설계 용역비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말을 좀, 일단은 우리가 부대비는 2004년도 공사하면서 부대비를 올려가지고,

예.

지금 관문시장 공영주차장이 9세대 중에 7세대는 보상을 하고 2세대는 남았고 설계하고 모든 것은 끝이 났는데, 지금 지방토지위원회에 상정을 시켜 가지고 6월중에 지방토지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7월중에 강제집행을 하든지 해서 할 계획인데,

협의를 안 해줘서 지금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고심을 하고 일단은 우리 지역교통과에서는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발주를 해서 그 주변 집을 뜯고 나면 압박이 안되겠나 싶어서,

사고이월로 1년 더 할 수 있습니다.

사고이월로 하면 다음에 안 되는데, 명시이월 하면 다음에 사고이월로 한해 더 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 돼서 계획대로 안 되는 것도 사고 아닙니까?

예.

일단은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사고가 발생해서 사고이월해서 1년 후에 1년간 더 사고이월을 할 수 있습니다. 2005년도에 다시 공사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예산 안 잡히고 그냥 넘어갑니다.

예.

사고이월은 잘 없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보상금입니다.

아까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행정서비스헌장에 따라서 불친절로 인하여 민원인이 사무실 찾아왔을 때 여비 정도, 일비 5,000원 정도 주는 것인데 2003년도는 지출했는 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선진교통문화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5명 정도 할려고 했는데 요사이 필요성을 크게 못느껴서 2003년도에 2명만 표창하고 3명은 안 했기 때문에 남았는 돈입니다.

예.

128만원하고 31만9,250원

예.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31만9,250원,

아닙니다. 405-01 말입니까?

160만원 되어있고 집행을 128만750원 하고 31만9,250원,

예. 이해됩니다.

예. 평균 20명됩니다.

평균 20명씩, 근무명령에 의해서 평균 20명 유지하지 더 아래로 내려 갈 때도 있고 위로 갈 때도 있고 20명 넘지는 않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제대하고 돈 지출이 안 되는 사항이 나타납니다. 그런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20명 선은 예산을 확보해서 20명을 1년 내도록 유지를 하면 그 돈이 다 지출이 되고 일찍 제대하고 보충이 안 되면은 예산집행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예.

예.

제대하고 나서 인원보충이 바로 그 다음날 되는 게 아니고 한달 후에,

예.

있습니다.

이진목 사고로 지금 고발된 친구들이 2명 정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매일 아침에 교육을 시키고 어디어디 근무하라고 내보내고 오후에 왔을 적에, 6시 되면 또 교육을 시켜서 퇴근을 시킵니다.

예.

그 사람들이 24시간 구청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 퇴근을 하기 때문에 퇴근 후에 집에서 자꾸 사고를 내기 때문에, 우리 구청 이야기는 아니고 타구청도 그렇고 고발돼서 묶여가는 사람도 있고 머리 아픕니다. 머리 아파서 사실 퇴근 후에는 우리가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낮에는 우리가 관리를 하지만 퇴근해서 그 다음날 아침 출근시간 까지 우리가 관리,

예.

민원 들어오고 우리도 현장 가서 파손되고 하면 자체에서도 조사해서,

우리 현장 나갑니다. 나가서 조사도 합니다.

예.

이것도 10% 절감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편발송을 한번 안 해서, 행자부 전산이 에러나서 발송을,

일단 과에서는 일반운영비가 사실은 집행할 돈이 모자라는 형편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우현지역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200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장영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소개 올리겠습니다. 토지행정담당 전석태씨, 지적담당 이재용씨, 국공유재산관리담당 전종기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성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적과 소관 2003년도 세입 및 세출 결산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입결산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결산서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셔야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국비를 전액 사용하고 인쇄물 하고요. 전부 사용을 하고, 인쇄비하고는 전부 국비에서 전액 지출을 하였습니다. 지방비는 하나도 안 썼습니다.

우리 도로 명판할 때 많이 남았는데요. 주로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당초에 지주식으로 도로명판을 설치하도록 했는데,

딱 부러지게 안 쓴 부분은 없습니다. 조금 조금 남겨 놓으니까, 지적을 해서 답변을 해야,

이것은 제가 말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지방비로 예산을 세울 때 국비는 편성하기 전에, 국비는 안 내려오거든요. 예산부터 먼저 세우니까 국비는 늦게 내려오니까 될 수 있으면 국비를 먼저 써 버리니까 당초 예산 집행이 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안 쓴 부분은, 안 쓴 과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저희 지적과는 토지 행정 관련에 예산은 국비가 좀 늦게 내려오거든요. 예산 편성하고 내려오니까, 될 수 있으면 지방비를 안 쓰고 국비를 쓰려고 하다보니까 당초 예산이 좀 많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준비를 미처 못해서,

예.

지금 예산서, 작년 추경에 3,000만원을 금년도에 이월을 시켜서 감액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예.

과목이 없어진 배경만 설명해 주면 됩니다.

전계장님 아는 내용 없습니까? 과목 설정했다가 없어 졌는데,

예. 여기는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내역을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207이,

그런데 불용액 발생 원인은 처음에 우리 지주식으로 도로 명판을 하려고 하다가, 그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대부분 작년도에 한 사업은 전부 현수식으로 전주에다가 걸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불용액이 많아 졌습니다.

예.

숫자에는 변동이 없었고요. 906개하고 3만2,000원 하고 변동이 없는데, 시비가 들어와서 그래 그런 것 같은데,

줄은 갯수가 60개,줄은 그 원인을 설명할 자료가 없습니까?

예.

예.

죄송합니다.

102쪽에요?

3억3,000만원

이것은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 지역개발, 타과의 업무입니다.

지역개발,

아닙니다. 저희들 예산이 아닙니다. 102쪽에 보시면 405-01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가 지적과입니다.

어디 것인지 파악이 안 됩니다. 우리 지적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 지적과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적과에서 가지고 있는 돈도 아닌데요. 우리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게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는 돈 아닙니까? 이 돈은,

이것은 기획실에 가서 따져 봐야겠는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적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장영지적과장님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03회계 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풍구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강풍구입니다. 제갈윤현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세입 및 세출 결산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부분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액이 7억2,801만4,327원입니다. 주요 세입결산 내역은 제증명발급에 따른 증지수입 330만2,250원, 기타 수수료가 2억4,594만7,700원, 항결핵보급 수수료 징수교부금이 29만5,000원, 기타 이자수입이 7,187원, 약사법 위반 과태료 수입이 330만원, 기타 잡수입이 5만7,200원, 총 세외수입이 2억5,290만9,000원으로 예산 대비 106％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금은 국비 3억2,101만2,000원, 시비 1억5,409만3,000원, 총 4억7,510만5,000원을 보조받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결산서 별책으로 함) 이상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행정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선도 사업이요?

우리 모자 보건소에서 관내에 어린이들 보면,

예. 어린애들 병원에서 태어나다 보면 80가지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그것을 해 줍니다.

예. 맞습니다.

또 세부적으로 발생되는 조금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예.

Ｂ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처치비에 142만2,000원하고 그것은 의료기관에서 청구를 안 해서 미 청구로 잔액이 남았습니다. 실제로 내주어야 할 부분인데, 또 기초임시 예방접종비 1,535만원, 임시예방 접종비 750만원, 영유아 인구수 감소 등으로 남았고 노인 의치보철 30만원, 제일 비중이 큰 것이 예방접종비로 제일 큰 것으로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 다 더 하면은요?

다른 건 다 하고 기초 및 임시예방 접종비 1,630만원 더하면 계산상으로 1,714만7,120원 떨어집니다.

결산추경,

예.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그것이 제일 비중이 커서 한 가지만 보고 드렸습니다.

1,635만원입니다.

예. 그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집행을 거의 다 한 것으로 880원, 400원, 700원,

돈대로 출장 갔는 모양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보건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풍구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6월 15일날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이며 제출자는 남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제출 부서는 총무과이고 이 검토보고를 하게 된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예비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 [제2항]하고 지방 자치법 [제125조 제1항] 이것은 결산에 대해 우리 의회에서 심사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제46조] 결산승인에 대한 내용에 의해서 우리가 본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검토한 기간은 6월 16일부터 19일로 4일간 내용을 보고 검토한 사항입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2003회계연도 남구 전체 총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 실제수납액이 834억9,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출결산 했는 지출액이 686억8,400만원입니다. 그것을 지출하고 난 잉여금이 148억800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 중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 이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것은 보조금 잔액하고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합쳐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사회산업국하고 도시국, 보건소를 합쳐 가지고 총 301억4,840만원이 예산현액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이 416억6,02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된 내역이 305억2,740만원입니다. 미수납된 내역은 결손처분하고 다음 연도 이월된, 포함된 내역입니다. 그 미수납 내역이 111억3,26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 사회산업국하고 도시국, 보건소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예산현액 전체적인 전반적인 사항으로는 현액이 301억4,840만원인데, 대비해서 징수결정액이 416억6,020만원으로써 약 140%로 세입이 예산 현액으로 잡혀 있었는데, 이것이 약간 지출하고 안 맞는, 예측이 불확실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내역도 사회산업국하고 도시국, 보건소 합쳐서 총426억1,600만원입니다. 예산액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된 내역은 491억5,600만원입니다. 지출했는것이 415억5,9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50억2,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이 25억7,600만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지출 비율이 84.5%정도 됩니다. 세부적인 사항,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의 사항도 검토보고서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지출비율이 84.5% 지출비율이 10%미만보다는 낮은 것은 예산 집행에 약간 적정성이 부족했겠나 싶은 의견으로 또 이월 비율이 10.2%나 됩니다. 이월비율도 전년도 14.3%보다는 낮아서 이월비율은 좀 안정적으로 성실해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불용비율이 5.24%로써 5%미만보다는 약간 높은데 그러나 예산편성에는 안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서별 일반회계 명시 및 사고이월비 현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과가 1건인데, 명시이월로 400만원 했습니다. 그것은 여성업무추진 컴퓨터 및 모니터구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에는 이월비가 5건인데 명시이월이 4건이고, 사고이월이 1건입니다. 명시이월비는 17억7,900만원이고 사고이월비는 2,98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명시이월은 성당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외 3건, 사고이월비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건축주택과에 1건이 있는데, 이것은 명시이월로 1,0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불법벽보지류부착방지판 설치하기 위해 명시이월 된 것입니다. 건설과는 11건이 되는데 명시이월비가 봉덕시장 남북간 도로개설 외 7건해서 8건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 영대의료원 남편도로 개설 외 2건으로 3건이 됩니다. 나머지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네 번째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도 사회복지과에만 해당이 되는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하고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합친 내용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기금은 5건에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하고 식품진흥기금, 녹색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이것도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기금사용 실적을 보면 노인복지기금과 녹색기금은 2003년 8월 16일날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조례폐지에 의거 일반회계로 전환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을 신설하였으나 식품진흥기금의 사용실적은 27%이며 그 외에 2개 기금에 대해서는 법적 기금으로써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사용한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향후 발생요인을 대비하여 기금사용 방안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지침과 합법성의 절차에 따라 집행한 것으로 보이며 회계상의 계수처리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출내역은 전년도 390억3,800만원 보다 25억2,100만원이 더 많은 415억5,9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 지출하여 남구 사업발전이 점진적으로 활발해지고 있으며 소관 부서의 세출 내역에서 지출 비율이 적정선인 90%보다 5.5% 낮은 것과 상대적으로 이월비율이 10.2%로써 전년도 대비 낮아지는 것은 세밀한 재정분석 진단과 형평성 있는 예산편성 및 집행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되며, 일부 지역경제과와 건설과 및 지역 교통과의 지출 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은 이월사업과 과태료수입이 적은 관계이며 가급적 연도내 사업 및 체납정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부분적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의 재정은 빈약하여 의존적 지원이 많은 재무 구조하에 자의적 편성 및 집행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과다한 잉여금, 불용액 그리고 사업이월추진 등은 시기를 두고 향후 충분한 검토와 재원확충 방안에 따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예.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질의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으로 본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문제점 등을 파악하신 줄 알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부분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라며, 특히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 안건 책자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항목별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나 본 안건의 내용이 너무 방대한 관계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수합 정리한 것을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제점 및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