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및 13개 동의 "2003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결산서 별책)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27페이지 206 재료비 예산액이 970만원인데 현 집행잔액이 150만원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이것은 비상급수시설 소금과 염소를 구입하는데 150만원 정도 사용되었고 활성탄과 양이온수지 부활 공사에 700만원 들어가고 15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해마다 하는 것이라고 보면 굉장히 근소하게 맞출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업체가 변경된다든지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매년마다 구입하는 것인데 이때는 소금이 많이 사용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액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근소하게 맞추어서 하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예.

129페이지 자산취득비 405 시비와 구비로 방독면을 구입했다고 하셨는데 방독면을 구입한 뒤에 방독면이 불량한 사실이 있었지요.

예.

불량한 사실이 있었을 때 그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신규 구입한 물품이 불량한 것이 아니고 보관을 오래 하니까 자연 소모가 되어서 불량품이 생겼는데 보존기한이 지난 물건을 폐기를 시키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체 방독면을 대체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방독면에 딸린 흡입기만 대체해서 하도록 각 군부대와 방독면 제작업체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것은 만일에 방독면을 구입하는데 잘못된 것을 구입했을 시 반품하는 것은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담당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상에는 불량품이라든지 잘못되게 되면 현금으로 다시 손해배상을 해준다든지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128페이지 303 보상금, 302 기타포상금, 301-11 기타포상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포상금은 민방위대 창설 유공자 시상금으로 쓰여집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민간인한테 지급되는 것이고 밑에 포상금은 민방위대 교육유공 공무원들한테 표창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보상금은 민간인한테 시상되는 것이고 포상금은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한테는 시상할 것이 없었던 모양이지요.

계획을 했다가 다른 시상 하는게 많아서 이중으로 시상할 수 없고 또 대상자가 없어서 취소를 했습니다.

민간인들한테 보상금으로 시상하는 부분은 처음에 계획은 조금더 많이 하려고 했는데 줄였다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원래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다. 시상인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줬고 시계를 구입해서 주는 것인데 시계를 헐하게 구입해서 조금 남았습니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났던 모양이지요.

시계를 거의 반값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황정구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방독면 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조달청에서 구입을 합니다.

매년 합니까?

예.

소모품이 아닌데 매년 구입합니까?

방독면도 소모품입니다. 동에 주민들한테 갈라 줍니다.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폐기하고 또 구입합니까?

방독면은 비상시에 사용되고 일반 평상시에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사용안한다고 봐야겠습니다.

사용도 안 하는데 매년 구입한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한 것은 금년도에 구입을 하면 회수를 합니까? 자체 폐기를 시킵니까?

동에서 자체 수거를 해서 폐기시키도록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오히려 방독면이 애물단지라며 치워달라 창고가 비좁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방독면은 수시로 사용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동사무소로 봐서는 애물단지가 되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시라든가 비상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매년 구입해서 배부를 한다면 전년도에 것은 회수를 해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자체 소각시키라는 지시를 한 사실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계획이지 폐기하란 지시도 한 사실이 없고 지원만 계속 한다 그지요.

김현철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민방위교육 훈련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1,100여만원을 편성해서 550만원,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로 1,800만원 중에서 700여만원, 1차 추경 2차 추경 관련자료를 보니까 나름대로 보조사업 속에서 나오는 일반운영비는 1차 추경 때 800만원 정도 감했습니다. 이런 것도 연간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일치감치 삭감하면 되지 않습니까?

사업이 취소된 것은 미리 알아서 예산을 삭감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128페이지 경상예산 1,176만5,000원은 당초예산부터 계속 유지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556만원을 남기게 되었는데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데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거의 대부분 다른 부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 수용비의 부분은 본위원 느낌에 일단은 많이 확보해 놓고 보자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세세하게 전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다보니까 돈이 덜 들더라 싶으면 그것을 과감하게 안 들도록 해야 될텐데 이번에 민방위 교육교재 만들었습니까?

4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숫자를 많이 줄였습니다.

필요 없는 것은 배정할 때 줄여서 줄인 예산들을 다른 곳에 꼭 필요한 예산에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물론 민방위훈련 같은 것은 행자부의 사업계획 속에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중간에 없어지거나 변동이 생기면 추경할 때 반드시 줄이고 예산을 잠궈 놓지말고 필요한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와 13개 동사무소의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석현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중식시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03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대원민원봉사과장께서는 소관부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문대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3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결산서 별책)

민원봉사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예산규모가 작아서의 이유도 있겠지만 직원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결과까지 염두에 둬서 잘하신 것 같습니다. 타부서에는 쓸데없는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상당부분을 불용처리 하는 경우들이 왕왕 많았는데 민원봉사과에서는 거의 그렇지 않게 전과정을 염두에 두고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과에서 참고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 맞춘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시간외수당 부분에 얼마나 잘 맞추었는지 130원의 집행잔액을 남겼습니다. 타부서에 보면 수 십만원 정도가 아니고 100만원 넘게도 남기고 하던데 이 부분에 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면밀했으리라 생각하는데 거기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외 근무수당인데 예산을 당초에 편성할 때 정확한 집계를 했다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창구직원들이 대다수라서 여기는 자주 이동을 시킬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정인원이 부서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인원의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13명이면 13명, 14명이면 14명 정원이 그대로 근무를 하다보니까 13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이 얼마라고 기준이 정해지면 그 시간을 맞춰 넣은 것 뿐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을 몇 시간 더 주라고 결정이 나면 추가로 추경에 반영 시켜주고 그만큼 정확하게 계산해서 넣기 때문에 130원을 정확하게 맞추었다고 하시는데 사실 맞춘게 아니고 직원의 이동이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아 들어간 것입니다. 당초에 감안해서 편성을 정확하게 했고 직원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차질없이 당초에 예산 요구한대로 이루어졌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를 보면 2003년도에 [U]대회가 있어서 직원 한명이 3개월간 파견되고 했었지 않습니까? 직원 이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 부서에서는 한 명이 파견되었고 다른데 처럼 많이 파견되면 예산이 차질이 와서 많이 남을 수 있지만 한 명 밖에 안되기 때문에 변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민원봉사과에 총 예산이 9,556만4,000원인데 400몇 만원을 불용처리 하고 그중에 배정유보에 따른 것이 상당수인데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추경 같은 데는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을 했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이렇게 했던 일들이 타부서에서도 노하우를 습득해서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많이 전파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일하시는 직원들도 타부서에 가시더라도 이런게 그 부서에서도 제대로 적용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고 다른과에는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과도 있습니다. 물론 규모가 커서 많은 경우도 있겠지마는 예산을 일단 확보해 놓고 보자는 것들이 많이 보였는데 민원봉사과에서는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대원민원봉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진현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3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결산서 별책)

세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오납 반환액이 1억2,900여 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것은 이번에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방세가 7,6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5,200만원인데 과오납 된 것이 세무서에서 잘못을 해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중으로 납부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보다도 시세가 포함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은 구세하고 세외수입만 해도 이런데 대부분이 이중납부가 많은 편이고 연간 발생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착오분도 몇% 있습니다마는

요즘은 모든 것이 컴퓨터 작업화 되어 있는데 이중납부를 하도록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현재 통신공사에 재산 과표가 1억인데 며칠후면 전국에서 과표를 종합해서 오면 또 변경이 됩니다. 그런 것으로 과오납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두 번 내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전화를 해서 바로 돈을 찾아가도록 합니다.

본위원도 밀린 세외수입이 개인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같은 고지서가 두 장이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자기가 모르고 내는 경우는 연락해서 환불시키면 되겠지만 똑 같은 것이 두장씩 날아오는 경우로 해서 이런 식의 과오납이 생기도록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자치행정과와 전산을 매치시켜서 주소지별로 고지서가 출력이 되면 봉함을 해서 보내는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지 싶습니다.

이중등재가 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생기는 일도 있을 것인데 고지서를 프로그램화 할 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확인을 해주시고 특별히 본위원의 경우만 그런지 아니면 그런 사람이 다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 이중으로 거둬서 환불을 한다하더라도 철저하게 해서 과오납 반환의 관계는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세출부분에 국내여비, 월액여비, 기타업무 추진비 월액여비는 14명이 딱 떨어졌는데 체납처분반은 2003년도에 결원이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휴가를 가거나 이런 경우도 없었고

실제는 인원이 14명이 아니고 16명입니다. 이렇게 책정을 해 놓으니까 예산을 올려 봤자 기획실에서 예산을 안 잡아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더 잡아야 될 입장인데 숫자가 이것보다 사실은 더 됩니다.

그러면 모자라는 것을 갈라서 떼는 것입니까?

조금씩 갈라서 하는 그런 결론입니다.

예산이 그렇게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11만원을 책정해서 지급이 되어야 되면 16명이면 16명에 대해서 추경에라도 계상이 확실하게 되어야지

그런데 제가 알기로 우리 구청자체에서는 전부 7만원씩 하는데 기획실에서 딴데는 7만원인데 세무과는 더 간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 소리도 듣기 싫습니다.

기획실에 예산담당하는 직원들은 올해부터 15만원인가 올라온 것 같은데 자기가 요구한 것은 해야지요.

다음에는 이것을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것을 넣는 것이 아니고 인원수가 그렇게 되고 그렇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분명하면 맞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돈에 맞추어서 갈라 간다는 것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3, 4년 전부터 14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체납처분을 3개 계가 하는데 20명이상 됩니다. 그 예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며 그 사람들한테 11만원이 꼭 지급되어야 되면 분명히 반영을 하고

지침이 있어서 세무과 체납처분반에 15만원이라고 하면 되는데 규정이나 지침이 없습니다. 이사람들이 매일 출장을 나가니까 4만원을 더 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비보상적 성격을 갖더라도 총괄하는 것은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이고 하지만 이 액수가 필요하고 인원이 확실하게 몇 명이면 몇 명, 일 안하면서 얹혀 있다고 주고 해서는 안되겠지요. 그런것들을 분명히 하셔서 예산편성 때부터 되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상으로 보면 월액여비는 맞아 떨어지는데 나머지 국내여비나 기타업무 추진비에 34명, 48명인데 여기는 왔다 갔다 했고 여기는 아주 고정되게 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게 아니라고 하니까 예산을 반영하실 때 확실하게 하시고 일 안하면서 주는 것은 안되지만 그렇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현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2003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총괄표는 양식이 있는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총 세입결산 중에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세입부분 세출부분 별도로 구분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결산서에는 없는 양식입니다.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기금, 채권, 재산, 금고, 관계는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내역은 2003년도 예비비는 675만원을 14호 태풍 피해복구를 위한 주택복구비로 2003년 10월 21일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이 합리적으로 운영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년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성태영 의원 외 2인의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결과 지적사항 7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회계년도 결산자료에 세입세출 총괄을 보면 세입현액 대비 세입결산액의 비율이 101.5%로서 이는 초과수납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과수납된 주요 내용은 세외수입이 6억7,600만원 정도의 증가로 이는 세외수입 발굴 및 징수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입징수 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의 비율이 13.2%로 체납세 징수업무가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세입결산액 대비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은 10.1%로 이는 예산절감 운동의 많은 노력에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내무위원회 소관 실과와 동세출 결산에 있어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은 85.3%로서 지출액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이월사업비 5건과 불용액 34억6,900만원으로 사업계획을 좀더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사장되거나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부서별 지출 비율을 보면 총무과가 73.8%로 사업 미집행으로 인한 사고이월액이 7억8,400만원 불용액이 2억9,800만원 발생하였으나 그 이외의 부서는 전반적으로 지출 비율이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세입분야에는 세외수입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분석을 통한 징수율 제고등 건전 재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세출분야에는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부분도 있으나 이는 예산절감 노력을 통한 집행잔액의 증가로 생각되며 민간위탁 사업이 증가됨에 따라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예산운영 및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으로 회계질서를 정립해가면서 세입세출의 수지 균형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능률적인 재정관리를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김흥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 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비심사를 하면서 검토보고서를 전문위원께서 사전에 작성을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어제, 오늘 이렇게 보면 저는 이 기조에 동의를 못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몇몇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수지 개념과 여러 가지 맞추려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마는 한편으로 6페이지 상반기 순세계잉여금 84억여원에 대해서는 절감한 노력 해 놓고, 그 밑에서는 불용액이 과다발생 이런것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의견을 모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것을 예산절감으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편성할 때 부풀려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많이 남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짚고 나가야 될 것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보기에 따라서 예산들이 집행결과에 이렇게 많이 남으면 절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오히려 절감이라기 보다는 제 생각에는 쓸데 없는데 부품하게 많이 올려놓았기 때문에 실제 해야될 일은 1년이나 미뤄서 할 수밖에 없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 84억이 2003년도 2004년도에 이월되어 추경에 반영이 되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소지인데 2003년도 그당시에 제대로 편성해서 하면 물론 이만큼의 액수는 아닐지라도 어느정도 관계들은 당해연도에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해서 좀더 지금까지 예비심사를 하면서 각 부서에 짚어졌던 내용들이 예결위원회로 넘어가서 총괄은 거기서 하지만 내무위원회에서 7개 부서에 대해서 했던 의견들은 좀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내용으로 의견이 정리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자료상으로 보면 2페이지 위에는 일반회계 세입결산에서는 민원봉사과이고 세출결산에는 종합민원과인데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론이라기 보다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어제, 오늘 이틀간 예비심사를 하면서 도출된 내용들이 내무위원회의 안으로서 집약을 해서 예결특위에 본심사할 때 반영이 되도록 정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반대토론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비심사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2003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님께서는 본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