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진원용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5차예산·조례및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등을위한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및계수조정의건을상정합니다. 오늘은먼저도시국소관의예산안을심사한후에전부서에대한계수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도시국직제에따라먼저건설과,지적건축과,공원녹지과,지역교통과순으로심사를하겠습니다. 또한질의및답변은중요한사항위주로간단명료하게효율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먼저건설과소관의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원규
박원규건설과장
(개요설명)
진원용위원장
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박원규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돌아가셔도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10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지적건축과소관의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개요설명)
진원용위원장
지적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위원입니다. 231쪽,전자복사기2대700만원이있는데전자복사기를몇년쓰죠?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2000년2월에구입한전자복사기로민원발급한횟수가많아수리를했는데도고장이나서추경에올린겁니다.
서석원위원
232쪽,전동타자기가꼭필요합니까?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건축물관리대장의용도변경사항이나기재사항변경,소유권이변동될때원본을정리하는사항이기때문에컴퓨터로는할수없어구입하는겁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진의범위원입니다. 시대아파트916세대와관련해서민원이제기된현황에대해말씀해주세요.
헌기
임헌기지적건축과장
시대아파트는분양된것이270여세대됩니다.임대인과임차인간에중개관계로문제가있어경찰청에서수사를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임차인들이자문을받았지만구청에민원을제기한것은없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적건축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임헌기지적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돌아가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소관의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개요설명)
진원용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위원입니다. 청량어린이공원화장실신축에대해청소과에서는시에서보조금을받아공원녹지과로하는것이낫다고얘기했는데공원녹지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화장실신축과관련해서는청소과와협의해서신축은저희가하는것으로조율을했습니다.청소과에서는공중화장실측면에서관리를하는사업이고저희는공원시설물의일환으로관리하는측면에서업무의중복성이있기때문에예산이지원되는부분은청소과에서마련해주고관리는저희과가검토하는것으로했습니다.
서석원위원
235쪽,민간담장허물고나무심기사업이몇건들어왔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옥련동에살고있는분이신청했기때문에시에사업요청을해서사업비의보조를받은것입니다.
서석원위원
236쪽,경원로변수목식재공사에서올해경원로에무슨공사를했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경원로에는가로화단정비사업의일환으로문학경기장에서원인재역까지꽃길조성사업을했습니다.여기에편성된것은상수도사업본부에서송도신도시로들어가는용수로를하기위해고가교밑을녹지점용해서공사를하고있습니다.거기와관련된조성비용을받고그사람들의지하매설이끝나면녹지조성을한다는겁니다.상수도사업본부에서1억3천만원을납부했습니다.그돈으로공사를하고정산은따로해서돌려주게되어있습니다.
서석원위원
민간위탁산재보험은어느분을대상으로하는겁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그부분은공원에대한청소를노인회에위탁운영하고있는데불의의안전사고가예상되기때문에산재보험료를편성해서업무에차질이없도록예산을편성한겁니다.
서석원위원
노인한테몇년간맡긴겁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6개월이었는데1년으로바뀌었습니다.위탁기간동안에만보험료를산정하도록되어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추경에올릴것이아니라본예산에올렸어야하는겁니다.237쪽,공원,녹지에서제초작업을한후에쓰레기는어떻게처리합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저희가주관하에처리하고있습니다.
서석원위원
237쪽,솔밭공원,선학공원,문화공원에대해정비한다는데구체적으로설명해주세요.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솔밭공원외1개소천연림보육에대한부분은솔밭공원과배수지공원이자연상태로유지된유일한공원인데나무가방치돼서통풍도안되고관리가소홀해져여러가지문제가있었고주민들도고사목과덤불이많은데제거했으면좋겠다는건의가많이들어와이번에보호하는측면에서산림조합과협의해정비하는사업이고요.솔안공원과선학공원은지난번에도간담회를통해1차말씀드렸지만주제공원사업과관련해서선학과솔안이1차로시공되는부분으로실시설계를하고나서공원조성을하려다보니까여러가지시설물들이나소재에예산이부족해서완성된공원을만들어보고자추경에반영한사항입니다.
서석원위원
240쪽,산림병해충예찰원전액삭감인데이유가뭡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산림병해충예찰원은국비사업입니다.중앙에서저희한테예찰원을2004년도에한사람을고용할수있게끔예산을주겠다고작년도에내시가돼서본예산에반영을했는데중앙에사정이있어서지원이불가능하다는내시가왔기때문에거기에맞춰서사업이축소되는사항입니다.
서석원위원
청량산일원사방및등산로정비사업등2건189만원에대해설명해주세요.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지난번본예산을편성할때시설부대비비율이전체사업비의0.63%적용하도록되어있는데본예산에누락돼서이번에추가로증액요구하는겁니다.
진원용위원장
서석원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최두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최두환위원입니다. 여름이되면공원에제초작업과병충해방제작업을하는데제초면적과병충해면적이어떻게됩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정확한면적은기억을못하는데파악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본예산때주제공원에서선학,솔안공원이거론되었는데제초나병충해사업이포함되었던건가요?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계획은돼있었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선학공원은안된상태입니다.본예산에방제하기전에공사하기로돼있었죠?원래계획은언제였죠?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5～6월에착공하는것으로돼있었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병충해는작업이안된상태이고약을뿌렸으면약냄새난적이한번도없었습니다.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약제방제는5월부터해서2차방제까지완료된상태입니다.제초도마찬가지고요.자료가왔는데불러드리겠습니다.병충해방제면적이75만8천㎡이고작업면적은33만5,478㎡로병충해나제초작업면적이똑같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본예산에돼있는것은제초가32만7,053㎡로올리셨고병충해는47만7,209㎡로올리셨습니다.제초면적도실제보다줄었고병충해면적도다른데공원녹지제초및병충해방제공사3만5천이나왔는데제초작업이32만7,053㎡6회,병충해방제는47만7,209㎡제곱미터×6회인데이것이틀린건가요?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그부분은확인해서자세히설명드리겠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지금설명이나와야죠.5,6월에할거면우선반영해서방제해줘야되는데가장필요한시기입니다.7월에대비한예산이전혀안된예산안이라는겁니다.
진원용위원장
과장님,솔안공원이라든지선학공원주제공원과관련해서사업비반영하신게있는데거기에방제예방이없었다는것을설명하시는겁니다.솔안공원총예산중에서약제를살포할수있는다른방도가있는지그것을질의하는겁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밤에주민들과나가서공원등얘기를말씀드렸는데어두운게문제가아니라벌레가뚝뚝떨어집니다.확인해본결과뿌린적이없다는겁니다.필요하면지금세우든지해야되는데예산에안올라와서말씀드리는겁니다.
진원용위원장
다른데방제예산으로가능합니까?가능하지않으면계수조정때기획감사실과협의해서수정안을올려주시기바랍니다.그예산을갖고충분히방제된다면최위원님한테얘기를해주시고모자라면몇시간드릴테니까협의해서수정안을제출해야될것같습니다.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최두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문화공원테니스장정비하고선학주제공원과관련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공원내시설물자체를구에서승인해서공사할수있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공원과관련된사항은조성기본계획이시의권한인데공원조성계획이변경되면시장승인을받아서처리하도록되어있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이것은시의승인을거쳐야되죠?시의약속이있었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특별한약속은없었지만실무적으로어떤교감은있었습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어제위원님들이질의하셔서미리알아본결과공원내시설물에대한변경사항은저희가올리면바로해주기로약속을했습니다.1주일정도걸리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거기에서는승인절차를거쳐야되는겁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시녹지과자체승인입니다.시설율만확인하는겁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알겠습니다.그리고선학5,6호절개지정비공사에대해서특별회계반환하라고시에서결정이났죠?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조례공포가됐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어떤부분에서반환되고어떤부분에서없어지게되는것인지부연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구획정리사업법이폐지되면서인천광역시특별회계가생깁니다.지금운영중인회계는금년말까지하고2005년도8월1일자로귀속되는게있습니다.저희는당초시에이부분의사업계획을제출했고운영중인회계라고.
두환
최두환간사
시에서통보가어떻게왔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아직없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지난번주제공원에서설명회할때도이얘기가나왔었습니다.왜특별회계가여기에포함되는건지?급하면임시회를통해서라도편성하는게더유리하지않은지운영중이아닌것이기때문에반대입장이있을수도있지않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그부분은시하고계속얘기를해왔었고그쪽으로운영중인회계라고해서집행이가능하다고판단했고질의했던겁니다.원래는시특별회계가생겨서예산이그쪽으로가는데큰문제는없을것으로봅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당초특별회계를설치한다는입법안취지설명을듣고바로연수구에서갖고있는회계예산은시로반납하기보다사용하는게효율적이라고봐서주제공원사업에1순위로배치하도록조정을했고도시계획시설사업을하기위해서사용할수있도록돼있습니다.가급적이면우리구에서반납하는20억중에서우선순위로배정받아서하더라도먼저차입을해올수있도록조례제정전에예산계획서를제출했었습니다.시의실무부서와내부적인협의를해서회계에편입되는시기하고반납하는시기에따라더조정하는것으로얘기가됐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한건이라도그것이필요하다면추경을기다리기보다미리라도가능한일이었습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조례가14일공포되는것은생각을못했습니다.시행중인예산집행은2004년도12월31일까지한다라고돼있기는한데시와당초집행계획이돼있고그것에대해서예산을한것이기때문에시행중인예산집행이라고추정하고있는겁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거기에서는이후에승인됐기때문에안된다면떠버리는건데.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그러면융자를받습니다.저희는반납하지않고집행을하려고합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집행부에서절차를밟았어야되는데늦은감이있는것같습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잘못했습니다.
진원용위원장
홍인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최위원님질의에의문사항이있어서질의드리겠습니다. 237쪽,문화공원테니스장정비1억원이편성돼있는데3면～5면으로운동시설예산을늘리는데도시공원법제4조5항에보면시권한사항으로시장한테있는겁니다.경미한사항이라고말씀하셨는데그사항을시청실무자하고얘기했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담당팀장하고얘기를했습니다.
홍인선위원
우선경미하다는것과중대하다는기준차이가있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공원기본계획은예를들어서,문학공원은시설이돼있는데가몇군데되지않습니다.선학동체육공원은부지라든지전체시설을배치하는위치가변경되는사항에대해서는경미한사항이아니고중대한사항으로봅니다.
홍인선위원
시청팀장하고국장님이판단하시는건지아니면어떤기준이있어서경미하다고판단하는겁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문화공원현황을설명드리면테니스장이3면있는데대회를치르는데어려움이있어서5면으로증설하자는시설물에대한사항은경미한사항이기때문에바로처리된다고얘기를했습니다.
홍인선위원
바로처리된다고말씀하셨는데신청서류를올리면위원회를거치지않고실무선에서판단해서결정을내려서판단한다고하면실무진에서판단할때신청이오면각종서류를요구합니다.도시관리계획변경서류에는어떤게있죠?과장님이답변해보세요.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공원조성기본계획하고사업계획하고전체적인시설현황,시설별녹지율이런자료가참고됩니다.
홍인선위원
신청할때준비서류에대해서안보셨습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하예순 조성기본계획도면그런것만들어가고다른것은없습니다.
홍인선위원
시설을변경할때그주민들이이건에대해서어떻게생각을하는지입안공고를내서의견을수렴해서올려야시청에서도판단이되지않을까생각됩니다.예를들어서,물품관리계획이정수책정이돼서물건을사야된다고하면물품관리계획을먼저승인받고예산을요구해서정수승인이됐는지안됐는지에따라예산을세워줍니다.그런데정수승인도안받고물품을사겠다고예산이올라오면거의삭감되지않습니까?테니스장을늘린다면경미한절차등중대한절차든권한자한테승인을받아서예산을편성하는것이타당한절차이지그런것도하지않고예산이올려지는데여러분들이뭐하는지이해가되지않습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도시계획도로를결정할때는그런절차를밟아서된사항이고도로허가같은것은예산편성해서설계등모든자료가나옵니다.그자료에의해서실시계획인가신청을합니다.그것을받아서사업시행을하는데이것도마찬가지로문화공원내테니스장에대해서도예산반영이되면그것에의해서설계를해서실시계획기본계획변경신청을하면그내용에따라수정이되든지원안통과가되든지하면그에따라집행을하는겁니다.내부시설을조정하는사항은전체적인공원내에서는경미한사항으로보기때문에그런절차를밟으면되겠습니다.
원래는측량을해서시설별로배치도면을만들어야됩니다.
홍인선위원
배치도면이공원대장에있습니다.어떤이유로몇평을늘린다든지실시설계까지해서그도면을갖고신청하는게아닐겁니다.현재조성된계획변경에대한개략적인것을갖고하는것이지실시설계는아닐겁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공원에대한조성계획입니다.공원결정에대한사항이아니고요.시설율만따지는겁니다.
홍인선위원
주제공원용역과정으로돌아가보죠.1안,2안,3안이있었는데확정을하는데있어서소수의견들이제출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최종보고회때나중간보고회때만이라도5면까지얘기가안나왔었습니다.최종보고회때제가들어가보니까문화시설에체육시설을증가시키는게개념상위배되지않냐하는얘기를했는데중간보고회때소수의견을어떻게처리하셨습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테니스장5면을늘리는것에대해서찬반이있어서중간보고회때노출했고연수구는공원은많은데체육시설들이부족하다는건의가돼왔었는데그날참석한보고회간부들과의논해서최종적으로5면을의결한겁니다.왜늘리는지그에상응하는기준이있냐고말씀하면지침화돼있는것은없습니다.주민들의공익성도참작했으면해서용역결과를받은겁니다.
홍인선위원
테니스인구가많습니다.그분들의열망은충분히이해가됩니다.진짜테니스장처럼여러사람이이용하려면크게보자는겁니다.문제는제대로만들려면테니스장을8면이나10면,야간조명등까지해야제대로된것으로봅니다.급하게문화공간을헤쳐서중간절차도밟지않고예를들어서,화물터미널부지중에서구가기부체납을받는다면그중일부를승기천변에제대로만드는식으로끌어가지않고단기적으로예산부터세워놓은행정태도가맞는것인지그것을얘기하고싶은겁니다.국장님은경미라든지교감이있었다고말씀하셨는데그런어려움이있어서절차를뛰어넘은게아닌가생각되는데입안공공해서의견을물어보면반대의견이있을겁니다.그의견을올려서시에해달라고올리겠냐는느낌이듭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은충분히알고있는사항이고구비서류에대해서는조성계획총괄도,토지이용계획시설배치도면이고참고로시에변경전후승인요청을해서승인검토가된사항이고공람절차라든지의견수렴절차가있는게아닙니다.공원외부의구역을정하든지그런것은공람절차를하는데내부에서시설을변경하는것은공람절차를거치지는않습니다.기본계획조성변경과관련해서그런절차는없습니다.다만,없다하더라도.
홍인선위원
없다하더라도그대로진행하신다는게맞는얘기냐는겁니다.그지역사람들의반대의견도있을것이고솔안공원공사를하면서공청회를몇회했습니까?당시주제공원이라든지중간보고회할때에도주민측에서반대의견이있었는데다무시하고가는거아닙니까?관에서강제로하면되기는할겁니다.앞으로여러분들이겪을고생도걱정되고그런생각이듭니다.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과장님,홍인선위원님이질타한내용은집행부의여러가지업무를원활히하기위해서모든절차와요식행위를갖춰서예산을편성하면사업을잘할수있을것이라는뜻에서얘기한것이고앞으로는절차를시와빨리조정해서심사숙고하게예산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진의범위원입니다. 홍인선위원님이말씀하셨던부분에대해서보충질의를드리겠습니다.지역신문에도테니스장정비와관련해서보도됐는데문화공원테마사업과관련해서1,2,3안이있어서세번째안으로결정됐는데어떤사업을하더라도주민들의의견을수렴하는과정에서양분되어있으면끊임없이조정하고노력해합의를도출해내는노력이미비하지않았는지그부분을명심해주셨으면좋겠다는부탁을먼저드립니다.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주제공원이2009년도에잡혀있죠?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테니스장이3코트에서5코트로하면서녹지공간의훼손이우려되는데어느정도됩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현장여건을봤을때테니스장을둘러싸고있는나무가있고테니스장안에3면이있지만여백공간이1코트정도는나옵니다.양쪽사이드로수목훼손이최소화되도록실시설계과정에서조율해서녹지공간을잠식하는부분이줄어들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2009년도주제공원계획과연결돼서나가는겁니까?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기본계획은그렇게잡았는데용역결과에의하면테니스장에대한소음관계때문에단을낮추는게좋겠다는결과가나왔습니다만이계획을그대로진행하려고합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당초에스탠드를깊게파서계단식으로만들고테니스장철책이외부에서보이지않도록하는방법으로계획을잡았는데테니스코트설치의필요성이시급성을요하기때문에평면계획은맞지만입체적인계획은변경이되어야될사항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237쪽,동네체육시설설치공사3억7천만원에대한부연설명을해주세요.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보고드린대로선학,솔안공원은기본계획에반영된사업이고요.이사업이시조정교부금의동네체육시설로예산이반영돼서추가로예산을받아별도로공사를추진하는사항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최두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테니스장은작년에재정비를하셨죠?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면고르기와배수시설을했습니다.지난번에공사한그대로유지하는겁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등교체는끝났나요?
용환
전용환공원녹지과장
밝기가약해등만더달아준겁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공원녹지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전용환공원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돌아가셔도되겠습니다. 위원님한테양해의말씀을구하겠습니다.지역교통과를한다음에점심식사를하는것으로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지역교통과소관의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을간단명료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개요설명)
진원용위원장
지역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은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진의범위원입니다. 246쪽,연수동노인복지회관앞미끄럼방지시설4천만원에대해부연설명을해주세요.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노인복지회관앞에는경사도가심한지역입니다.그리고가천길대학이곧개교되기때문에그쪽주민들이감시카메라와차량속도제한을낮춰달라는요구사항이있어그쪽의우기나도로여건을감안할때미끄럼방지시설은반드시필요해추경에반영한것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불법주·정차견인대행수수료2억이올라왔는데서울시에서주·정차단속공무원과견인업체가우선적으로주·정차로인해피해를주는곳에가지않고아파트나민가주변에있는차량을단속하고무전기로바로견인업체한테넘기는장면이TV에보도됐는데우리구는그런일이없습니까?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그런부분은없다고보는데철저히교육을시켜서우선적으로견인의취약지역이어디인지그쪽부터중점적으로할수있도록적극지도·감독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진의범위원님이질의하신불법주·정차견인대행수수료가당초에불법주·정차견인업무사업을계약할때금액으로계약하지않았습니까?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금액으로하지않았습니다.
진원용위원장
당초에는3억으로했는데2억을추가해5억으로올라온이유가뭐죠?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견인업체에서하는것은견인을해서들어오는세입은우리연수구청으로들어오지만그사람한테그대로지출되는것입니다.한달에두번정도지출해주고있습니다.보름치가들어올때보통1,700만원내지1,800만원 정도나갑니다.
진원용위원장
예를들어서,계약할때대행업무에대한3억을본예산에세웠는데교통과에서매달얼마의금액을주는지,견인해온수량에의해서대행업체에주는지어떤근거에의해서주는겁니까?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주·정차단속일계표에의해서청구가들어오면청구서와세입부분을확인해서지출하는데최근에단속건수가증가함으로인해서3억을초과할것으로보기때문에2억을추가로계상한겁니다.
진원용위원장
당초에계약할때개당얼마로할아닙니까?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견인료는지정되어있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진의범위원님이질의한내용이그사람들은계도가목적이아니라무조건끌어가는게목적이니까민원이발생되는데그대안은뭡니까?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견인업체에서끌어가는자체는저희가계도를한후에불법주·정차및견인대상스티커가발부된차량에한해서만가져가고있습니다.단속에있어서탄력성있게취약지역을중심으로변화를주도록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2001년11월8일에계약을체결했는데언제부터언제까지라는기간이없어요.무한정내주는겁니까?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2001년도계약당시에시에서내려온표준안그대로적용해서계약기간이명시가안된것같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예를들어서,이번에2억을계수조정에서안준다고했을적에는그사람들이견인을안해갈것아니에요.
이재호위원
과장님,답변을명쾌하게해주셔야죠.위원장님말씀대로삭감할수도없는사항아니에요.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삭감할수있는사항은아닙니다.2억을더세운것은3억을세운것갖고앞으로하반기까지가려면부족하다고판단되기때문에2억을세운겁니다.
진원용위원장
계도를목적으로해야지끌어가는게목적이아니라는거예요.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저희가단속할때충분히계도를해서.
진원용위원장
이재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3억에서5억이올라간것은단속건수가올라간것이고의회에서삭감할수있는부분도아니에요.그렇죠?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저번회기에구정질문을통해회사운영형태에대해서이야기를한적이있습니다.하루8대는기본이고8대가넘으면수당을지급하는운영형태로써어떻게올바른단속이이루어지겠느냐고구정질문을했습니다.그런데운영형태를기업의이윤추구로맞추다보니까올라간것인데그렇다면교통의흐름이더나아졌느냐저는아니라고봅니다.주·정차단속방법을지도점검도가능하겠지만주차단속요원들에게어떤목적을정확하게입력시켜준다면목적에닿을수있겠고다음행정사무감사때에는보다명쾌한대답을해주셨으면합니다.
진원용위원장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계약에있어서다른시군구도이렇게되어있습니까?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인천지역의구청중에서5개구는계약기간이그렇게되고있고나머지3개구는나름대로5년이란계약기간을명시한것으로되어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무기한계약이란것은있을수없죠.구청과계약을하면서기간을두지않고하는부분들은시정해야되겠죠?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계약기간을명시하기위해서다각적인방법을강구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견인해야될부분은우선순위가있을것으로보고견인한장소와시간이기록되니까데이터를뽑아분석해서오해가없도록해주십시오.행정사무감사때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위원입니다. 자동차등록민원실설치1천만원에대해설명을해주세요.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민원인들이자동차등록을하려면세무과와은행을들러야하기때문에민원편의를위해서조직개편안이확정되면조직이일부떨어져나간과사무실1층에자동차등록민원실을설치할생각으로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조정이될지,안될지모르는데미리하는것보다그때해도가능하지않겠느냐해서여쭤보는겁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원래는7월1일자로넘어와야되는데우리구에서는아직조직개편이확정되지않아9월부터하는것으로잠정적으로협의가된상태입니다.
서석원위원
사무실에하면몰라도따로독립시키면이원화될것아닙니까?
종식
박종식지역교통과장
이원화되지는않습니다.어차피독립을해도자체에서할수있는업무이기때문에4층에설치할경우에는민원인들의불편과불만이고조될겁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역교통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박종식지역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200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전부서의질의를모두마쳤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아울러추경예산안에대한효율적인계수조정작업을위하여16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 18분 정회
18시 5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동료위원님들께서심사숙고하여계수조정한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2004년도연수구제1회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일반회계1,020억5,813만2천원,특별회계90억4,448만9천원총규모1,111억262만1천원중일반회계세입부분은원안대로하며세출예산부분은의회사무과105쪽의원사무실선풍기구입중22만5천원삭감,105쪽의원사무실책장구입비중66만5천원삭감하고기획감사실과총무과는원안대로,주민자치과129쪽관ㆍ학연계사업(가천길대학) 보조금중200만원삭감,133쪽차량임차료중40만원삭감,134쪽현수막제작비20만원삭감하고재무과144쪽옥련2동청사신축공사비에서1억9,028만3천원을삭감하고세무과152쪽체납차량영치시타구체납조회용핸드폰유지비60만원전액삭감,153쪽핸드폰구입비60만원전액삭감하였습니다.민원행정과는원안대로,사회복지과166쪽저소득장애인생활신문무료보급비996만원전액삭감,179쪽노인인력관리센터응접세트중50만원삭감,문화체육과183쪽홍보용입간판중100만원삭감,대형현수막중240만원삭감,188쪽일반수용비752만원전액삭감,유소년축구단대회출전비180만원전액삭감,유소년축구단운영강사보상금300만원전액삭감,191쪽청소년하계영어캠프1억5,300만원전액삭감,청소과198쪽책자구입비896만5천원전액삭감,환경위생과,지역경제과,건설과,지적건축과는원안대로,공원녹지과237쪽공원수시정비비중3천만원삭감,지역교통과원안대로,보건소260쪽청사안내이정표설치비1,650만원전액삭감,동예산은원안대로하며특별회계세입·세출부분은원안대로하고311쪽계속비사업조서는옥련2동청사신축사업중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를삭감된예산에맞도록조정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여러위원님들께서는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2004년도인천광역시연수구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총규모1,111억262만1천원으로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그동안조례및추경예산심사를위해수고많으셨습니다. 또한구관계공무원께서도그동안조례및예산심사준비를위하여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2차본회의는6월24일17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8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