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1차정례회 2004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덕술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진흥과장 김덕술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4개 팀장을 먼저 소개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팀장 양명채 주사입니다. (인사) 유통지원팀장에 최종후 주사입니다. (인사) 에너지관리팀장에 임상호 주사보입니다. (인사) 노경협력팀장에 최규동 주사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공통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최성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성기위원입니다. 공통사항에 민선3기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상황 중에 12번 월배비상활주로를 산업용지로 조속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27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21개 업체가 계약이 되어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며칠 전에 메스컴 혹시 보셨습니까?

예.

반납했는 평수가 상당히 되죠? 몇 평쯤 됩니까?

나머지 도로확보하고 남은 면적이 2만1,0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월성동 지구단위별 지구가 8월 달에 확정이 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확정이 나면 개발이 될 건데 거기 속에 들어있는 업체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업체들의 이주할 공간을 마련해 주고 이주를 권고를 해야 되는데 현재 실정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은 시에 2만1,000평이 있으면 이 부분을 우리 이주단지로 만들어서 공장이 이주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구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광역 차원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잔여면적 2만1,000평에 대해서는 지금 외국인 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아마 지금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최성기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의 지구단위 설정으로 해서 부득이 철수해야 될 기업에 대해서는 부지를 할애할 수 있도록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올려 주시고 외국인 회사를 시에서는 유치한다고 하는 모양인데 그런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외국 합작기업으로 공단지정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혹시 파악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마는 합작이라는 명분 하에 거의 국내업체에서 다 투자를 한 겁니다. 아마 공단을 분양받기 위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상세히 조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경제진흥과 15번 송현, 월배, 서남시장 등 재래시장의 현대화로 상권 회복에 대해 감사하실 분, 계십니까? 넘어갑니다. 다음 22페이지 하단에 월배비상활주로 산업용지개발로 인한 부동산 투기 억제, 넘어가도 되겠죠? 다음 공통사항 38페이지 구정질문 조치 내용, 도원지 못둑 무지개다리 설치, 예,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설명에 수성못에 있는 유원시설을 말씀하셨는데 거기하고 여기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도원지 지구는 수심이 굉장히 깊습니다. 산쪽으로 도원 중학교 뒤로 들어가면 수심이 상당히 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가봤는데 입간판이 2000년도라고 하는데 2000년도 이전 것도 있습니다. 98년도인가 있는데 입간판 내용이 기반공사 법 몇 조 이거 모릅니다. 그래서 입간판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면 입간판을 크게 해 가지고 한글로 크게 쓰든지 입간판 규격이 얼마 안 됩니다. 가로 세로 해도 1.5m 아니면 2m 그렇게 되어 있고 물이 내려가는 그 쪽에 가보면 아주 수심이 깊습니다. 그 쪽에는 입간판 하나도 제대로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 구의 형편이 나으면 재해에 관한 것도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해에 대한 영향평가를 해서 우리 구의 입장을 이 지구는 지난해는 익사사고가 없었는데 한 해, 거기가 박병윤위원의 고향지대이지마는 한 해에 한 둘, 아니면 한 해 무사하고 어떻게 하다보면 한 해 둘은 익사사고가 나고 또 이미 국민학교 학생 3명이나 여기서 빠져죽었습니다. 그게 몇 년 안 됩니다. 아마 이삼년 되었을 겁니다. 왜 자꾸 질의를 하고 촉구를 하느냐 하면 이것은 사용권이 우리 구가 점유함으로써 구 책임으로 보셔야 되지 기반공사로 자꾸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농지가 다 없어지고 점차적으로 우리 구에서 아마 취득을 할지 청장님 답변에 보면 앞으로 못을 메워가면서 우리 구에서 인수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시일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성못하고 도원지하고는 비교하면 안 되고 그렇다면 도원지도 유원시설로 하든지 오히려 유원시설로 하게 되면 안전성이 더 있습니다. 그 유원업체는 안전요원을 갖고 있어야 허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수성못도 유원시설로 해 놓았는데도 가드레일이나 위험시설을 안 해 놓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는 거기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것하고 또 사실상 제가 본회의 때도 질문을 드렸는데 롯데캐슬에서 분수시설, 사실상 수원지에 왜 그런 시설은 할 수 있고 다른 시설은 못하느냐, 사실상 그린벨트 제한이 아주 엄하게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유치하는 것은 분수대 설치해 놓고 이제 여름철이 되면 아이들이 한정없이 들끓습니다. 그리고 교통체증도 일으키고 그런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체증은 일시적으로 해소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책임은 우리 구에 귀책이 있습니다. 시설을 왜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느냐 이겁니다. 분수시설 올해 가동했죠? 작년입니까? 작년에 했지마는 올 여름부터 방학이 시작되면 철없는 아이들이 거기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농업기반공사 법적으로 보면 통행할 수 있는 출입구를 못 내게 되어 있습니다. 법 조항에 보면. 낸 자체가 위반입니다. 지금 실지 유가족들이 몰라서 손해배상이나 뭐나 안 해서 그렇지 그 법조문에 따라서 출입문을 못 내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 법을 보세요. 그러면 무지개다리를 놓은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통행을 우리 구에서 내 놓았다 이겁니다. 그걸 차단해야 됩니다. 그러한 문제까지 야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나 쟁의행위가 없기 때문에 안일하게 되어 있지마는 법 자체가 제가 검토를 해 볼 때는 출입문 자체를 했는 것이 잘못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농업기반공사의 승인을 받아서 무지개 다리를 놓았는데 승인을 해 준 기반공사 자체가 법을 위반했다 이겁니다. 우리 구는 승인해 준 법을 가지고 무지개 다리를 개설했지마는 승인해 준 농업기반공사가 법 자체를 해석을 못했든지 거기에도 전문 변호사가 있지 싶은데 자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이게 안 되면 농업기반공사에 서면질의를 해서라도 당신들이 그러면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이걸 자문을 받아보고 무지개 다리를 개설하는데 우리 구에 요청했을 때 승인을 해 줬느냐 하는 회신을 받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도원지 관리는 우리 농경지가 140ha 사용이 가능한 도원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원 차원에서 도시관리과에서 시설 설치와 이용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아마 협의를 받아놓은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는 단지 농업용수 활용 목적으로 도원지를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무지개 다리 설치 이것은 우리 과에서도 부적당하게 생각을 하는데 단 공원 유지차원에서 도시관리과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제반 여러 가지 문제를 다시 한번 관련부서하고 주지를 시키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좋습니다. 저도 도시위원회 소관 지금 국장님이 3대 때 도시관리과장을 하셨습니다. 하셨을 때도 이 문제가 상당히 야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부터 아직까지 이 문제를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인데 과장님 설명대로 농지농이 얼마 안 되고 줍니다. 이번에 대곡지구가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인가 어디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짓도록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점점 줄어드는데 줄어들더라도 이 못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청장님 말씀은 매립해서 우리 구에서 사용하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지만 그것을 없애면 위에 수전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한정없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을 일단 받아 가지고 걸러서 하천으로 내려가야 되지 그렇지 못하면 하천이 전부 상화로로 복개를 해서 도로로 쓰고 있습니다. 대곡지구.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도 2년 지나면 바뀌실 건데 그 때 다른 분이 안 하겠나 싶지만 도원지에 대한 못 관리는 우리 구에서 좀 더 챙겨주셔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1번부터 10번까지 일괄적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윤위원입니다. 117쪽 석유류 품질검사 실시 내역, 118쪽 검사결과 및 조치내역이 있는데 우리 구 자체에서도 검사할 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까?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검사 방법 24회 구 자체 8회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 나갔을 때는 샘플을 수거해서 품질검사소에 의뢰를 합니까?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1.5ℓ내지 2ℓ용기에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소에 주고 있습니다.

검사소는 어느 기관입니까?

현재 구미에 있는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대구 경북지소가 지금 구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미에 직접 갖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주일 되면 결과가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검사소는 경북에는 구미에 있는 여기 밖에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검사소에서도 단속을 했는 일자가 있는데 그러면 직접 한국석유 대구지사에서 직접 나옵니까?

검사소 직원들이 와서 주유소라든지 석유판매소에 바로 가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해 가는 예도 있고 우리 구에서 나갈 수도 있고 시하고...

단속기관에 품질검사소가 있는데 어딥니까?

품질검사소가 결과적으로 구미에 있는 검사소입니다.

거기서 직원이 직접 나온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검사소인데 대구시내 주유소를 다니면서 검사할 수 있습니까?

지금 대구시 환경보건연구소에서도 각종 시료를 검사를 합니다만 석유류 관계만큼은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인정된 기관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거기 시설이 다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품질검사에서 한 곳도 시정된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석유가 불량이 있었다고 하면 사회적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거의 석유, 휘발유는 정상적인 재료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한 가지 예로 등유가 7% 희석이 되었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적발이 되어서 2,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검사를 했다고 하는 검사내용에 대해서 양호한 것이라도 괜찮으니까 검사를 어떻게 했는지 통보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검사의뢰하고 결과 내려온 것하고 참고자료로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해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철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박병래위원님께서 석유판매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석유사업법 위반업소가 작년 한 해 동안 몇 개 업소가 나왔습니까?

석유는 유통질서 차원에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모두 14개 업소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과태료 한 개 업소하고 나머지는 현지 시정조치가 13개소입니다. 시정 내용은 현황에 있습니다마는 가격표시판을 정비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카드요금이 위에 표시되어 있고 현금요금이 밑에 되어 있어서 현혹하기 좋도록 했는 것을 시정시키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 100만원은 거래상황기록부를 작성을 해서 매월 협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행을 하지 않은 업소가 있습니다. 아진주유소. 여기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과태료를 100만원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다입니까?

그렇게 해서 현지 시정한 내용은 13개 업소가 됩니다. 그래서 입간판 정비라든지 또 글자 크기가 잘못되었다든지 여러 가지 판매차량, 이동차량에 대해서 상호표시를 하지 않고 다니는 차량, 이런 업소가 모두 13개 업소가 됩니다.

과태료를 부과한 업체가 한 개 업체라고 하셨는데 아진주유소 이거밖에 없습니까?

예. 작년에 조치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석유사업법 위반이죠?

예, 그렇습니다.

결산검사 자료에 의하면 현재 과태료 수납액이 516만원 나와있는데 어떻게 해서 100만원밖에 없습니까?

과태료 수납액은 이거외에 다른 사항이지 싶습니다.

방금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업체 한 개, 아진주유소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징수결정액이 746만원에 수납액 516만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가스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석유만 100만원이고 거기에는 가스까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스까지 포함시켜서 몇 개 업소입니까?

현재 자료에는 한 개업소인데 가스하고 한 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가스는 120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가스는 과태료 두 건하고 과징금 5개 해서 부과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스하고 주유소하고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미수납액이 많습니다. 현재 30% 넘거든요. 징수율이 69%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30%정도 미수납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체납된 30% 업소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체납정리기간으로 해서 독촉장을 새로 발부하고 또 전화 확인해서 납부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곧 완납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체납에 대해서는 수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신원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입니다. 석유류제품이 우리 나라 환경적으로 보면 에너지 자원이 극히 부족한 입장인데 그래서 휘발유든지 경유 쪽으로 천연물로 하든지 해서 에너지 대체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보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 나라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중에 보면 대표적인 상품명이 세녹스라고 해서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차원에서 이걸 관리하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최일선에서 행정을 펴다 보니까 와 닿는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이걸 규제하고 단속을 하고 여러 가지 제재를 시키고 또 형사적인 조치까지 취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점점 방향을 잡고 있는데 이러한 관계를 최일선에서 업무를 보는 구청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다 대체에너지를 개발해서 우리 국민들이 휘발유를 대체해서 뭔가 제대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식의 건의를 중앙에 한다든가 실제적인 우리 국민들의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그런 생각은 드는데 대체연료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정상적인 유통체제를 갖추어서 하지 못한 즉, 탈세 사유로서 대체에너지로 유사휘발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단속대상이 되고 근절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나라든지 솔벤트, LP파워 이런 가짜 휘발유, 유사휘발유로 속칭됩니다마는 이것도 대체연료로서 사용하려고 하면 정상적인 세금부과라든지 조치를 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에너지 쪽에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쳐서 판매된다고 하면 이것이 정상화되어서 단속대상이 안 된다 그 말씀입니까?

그것은 차량 엔진에 별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누구나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단 휘발유는 현재 1,300원일 경우에 원가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480원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세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사휘발유는 그 많은 세금을 전부 탈세한 상태에서 가격만 800원이나 99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법상 맞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방향이 처음에는 좋다 이렇게 환경부에서 생산력을 갖고 있는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걸 규제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마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친다고 하면 판매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셔서 헷갈리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4월 20일 날 석유사업법에 유사휘발유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번 석유사업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판결도 유죄다 무죄다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었고 법이 정비가 안 된 차원에서 유사휘발유가 시중에 유통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산자부에서 법을 4월 20일 날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법을 바꾸었습니다. 유사휘발유는 절대 세녹스라든지 신나 이런 것은 대체에너지로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둔갑이 안 되도록,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단속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속규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체휘발유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근절을 시켜놓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인 유통체제를 갖추어서 세금도 부과하고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유발물질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법 개정된 내용으로 봐서는 전혀 판매할 수 없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든 간에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대체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소리가 중앙에 전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다음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하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1페이지 고용촉진훈련 제경비 지출내역 및 훈련기관 현황이 있는데 훈련수당에 6,017만9,000원 잔액이 1,752만2,000원이고 훈련수료자 및 중도포기자 내역은 다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학원에서 훈련을 했는지, 또 무단퇴소도 있고 조기취업이 10명이 나갔는데 어느 학원에서 훈련을 했습니까?

우리 관내에 작년도에는 훈련기관이 대구 29개 중에 달서구에는 6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점검을 나가서 지적했던 내용을 보면 소양미용학원이라고 장기동에 있습니다. 그 미용학원에 점검을 갔을 때 외출자를 정리를 하지 않고 출석했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 감삼동에 있는 제일간호학원에 갔을 때는 수료생하고 상담했는 일지가 없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계명간호학원은 송현동에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훈련교사가 변경되었는데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교사를 임의대로 채용을 해서 강의를 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기관에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분야에서 제일 취업이 잘 됩니까?

취업은 그 당시 36명이 취업을 하고 자격 취득은 26명이 했습니다. 그런데 36명 취업했던 내용은 간호조무사가 주류를 이룹니다.

학원하고 무단퇴소, 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훈련기관에서 포기했던 것과 취업했는 내용을 분야별로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해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철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하고 과장님 말씀 중에 지금 현재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해서 아진 주유소가 과징금 100만원 나왔어요. 그런데 석유사업법 위반과태료 중에서 가스 과태료까지 포함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아직 그것은 종합적인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120쪽 점검결과 및 조치내역에 보면 거기에 금호가스, 24시 가스, 성서종합가스, 동남가스, 우성가스, 대진종합가스, 동남가스 해서 346만원입니다. 그런데 아진주유소 100만원 포함해도 446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실지 가스사업법위반으로 해서 과태료 징수된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346만원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현황을 제출해 드린 내용에는 과징금, 과태료 해서 가스 분야별로 했습니다마는 석유하고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해서 정확하게 100만원밖에 없습니까?

아진주유소 100만원 이 외에 더 없느냐 이 말씀이죠?

예.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 한 해에 지도점검 해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그 이상...

재작년에는 200만원이었고. 그런데 가스는 분리되어 있다 그러면 작년에는 실제 수납액이 516만원이었습니다. 결산검사자료에는.

516만원 같으면 그 전...

미수납액이 230만원이었고 징수율이 69.2%밖에 안 되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30% 체납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징수를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산검사자료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가스와 석유에 대해서는...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가 200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과금액이 정확하게 얼마냐 이 말입니다. 1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예.

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왜 결산검사자료에는 분명히 징수결정이 746만원이고 수납액이 516만원, 미수액이 230만원, 징수율이 69.2%밖에 안 된다고...

결산검사자료하고 사무감사 자료하고 차이점은 대조를 해서 다시 오후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성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이 결산검사를 해 본 결과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허위자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되돌려 보내고 독촉을 하니까 또다시 허위자료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독촉을 하니까 안 가져오고 이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홍성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거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제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 무슨 감사를 하겠어요.

과태료 분야는 결산검사자료하고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결산검사자료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또 홍성권위원님이 건설부분을 많이 다루는데 건설부분에 저도 접근해 나갔어요. 나갔는데 자료를 다 허위자료를 가지고 오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확합니다. 그런데 역시 경제진흥과도 그렇네요. 416만원이 어디에서 부과가 되어서 징수가 되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석유사업법 위반별 사업소별하고 부과금액별하고 가스사업도 마찬가지로 원장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병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윤위원입니다. 122쪽 유료직업소개소 현황 및 지도감독내역에 보면 현황에 96개 업소가 있는데 4/4분기로 해서 일제 점검을 하지 않고 선정해서 했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분기별로 합니다마는 수시로 필요시에 나가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수시로 한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했는데 수시로 했다고 하면 말이 안 맞고 또 96개소 점검내용은 어떤 겁니까? 위반업소가 취소가 되고 그랬는데...

지도점검 내용은 저희들이 나갈 때는 장부관리 상태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사전에 선불금을 받았는지 여부, 그리고 나머지 간판 기재관계, 요금표 게시여부, 금전출납부 정리관계 이런 내용으로 주로 봅니다.

등록취소는 어떤 사유로 되었습니까?

등록 취소는 용산동에 있는 명가직업소개소입니다. 여기는 지정되어 있는 직업상담원이 소개를 해야 되는데 등록된 상담원이 아닌 사람이 소개를 하고 또 소개를 하면서 사전에 선불금을 받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등록취소가 된 겁니다.

지금 관례적으로 모두 선불금을 받고 있습니다. 어디 할 것 없이 지금이라도 전화통화를 하면 선불금을 먼저 입금시키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상담 자체가 안 됩니다. 전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96개 업체에 일제점검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한번도 점검하지 않은 업소가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거든요. 점검결과를 자료요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신원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입니다. 동사무소에 가스점검기계가 공급되어 있죠?

예.

그거 하나 구매하는데 얼마 줬습니까?

그것은 꽤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개 당 45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원장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동장들이 오셨을 때 이 부분을 점검한 결과 동장들이 이 기계를 동사무소에 일괄 지급되었는 사실조차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것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일괄적으로 동사무소에 지도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했다고 보고를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장이 기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까지 제시를 하겠습니다. 가스는 자체가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점검하는 기계 아닙니까? 그러면 동에도 일선기관장이신 동장을 비롯해서 담당 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주민들이 이런 기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활용하도록 최대한 홍보를 해야 합니다. 자치달서지에도 내고 또 동사무소에 가면 관변단체가 많습니다. 회의할 때 기계를 가지고 와서 이런 기계가 있다,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가지고 가서 무료점검도 하고 릴레이식으로 돌려가면서 점검도 필요하다, 이런 식의 홍보도 필요하다 앞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지금 동 행정 기능이 많이 축소되어서 그만한 인력이 부족합니다만 누구나 주민들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동장 회의 때 별도로 공문시달을 해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제가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가스에 문제가 있을 때는 폭발성이 있어서 대규모의 인사사고도 우려되기 때문에 과장님, 기계 검사했는 연, 월, 일, 다시 말하면 시험 장비가 있으면 시험장비가 정확하게 작동이 되는지 연월일이 있습니다. 2년 주기로 한다든지 기계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왜냐하면 7년이 되었기 때문에 검사 연월일하고 기계 점검내역, 각 동별로 현황을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늦어도 보충감사가 금요일날 있는데 보충감사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입할 때 계셨던 뒤에 팀장님이나 공무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서면으로 이용실태하고 혹시 경제진흥과에 구입당시 자료가 있으면 기계 사용설명서나 카탈로그가 있으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관심이 없기 때문에 가스안전을 위해서 특별히 제가 자료요청을 합니다. 다음 최성기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23쪽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내역에 해외 산업시찰을 보면 중국에 연수지역이 나와있습니다. 1인당 85만원이죠? 이것이 우리 구비지원된 것이 85만원이죠?

예.

그러면 전체 금액이 17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하고 상세 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신문사를 통하든지 연수지역 코스가 현재 85만원만 해도 여행경비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신원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기위원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투자했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해외산업시찰이 7박8일은 너무 지루합니다. 기간을 축소해서 많은 인력이 다녀올 수 있도록 방법을 바꾸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5박6일 간다든가 하면 그것도 지루한데 7박8일도 상당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금액으로 해서 많은 인력이 다녀올 수 있도록 하면 더 효과가 안 있겠나 그런 방법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조규열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남상로 세무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박효병 부과1팀장입니다. (인사) 정병영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장인수 체납정리1팀장입니다. (인사) 차준태 체납처분1팀장입니다. (인사) 남상대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인사) 정찬수 부과2팀장입니다. (인사) 방호훈 체납정리2팀장입니다. (인사) 임동빈 체납처분2팀장입니다. (인사)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조규열입니다.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내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공통사항 23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14번 체납세 징수율 제고 방안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5번 정확한 과세행정으로 지방세 과오납 일소 건의사항과 조치결과, 39페이지 2003년도 김해철위원님께서 구정질문한 지방세의 저조한 징수이유, 세입목표액 책정방법 및 절차, 정확한 세입추계방안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입니다. 39쪽 하단에 세외수입 과태료 부과하고 징수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세외수입은 해당 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에도 회계책임자가 있죠?

예, 담당자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세외수입 집계는 세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예.

만약에 지난해에 체납된 것이 당해연도에 납부되었을 때는 당해연도로 회계처리 되죠? 과년도 징수, 금년도 징수 이렇게 구분을 합니까?

예. 그것은 과년도 분이 있고 금년도 분이 있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사실상 저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해 봤습니다마는 세외수입 부분이 안 맞아요. 세외수입 부분을 각과에서 담당하는 회계 주무들이 여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인 세무과에서는 파악하면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도 지방세는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 올해 연말까지는 다 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완전히 전산화가 됩니다. 그러면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할 때는 오천몇백만원인가 누락되었습니다. 왜 누락되었느냐고 하니까 대곡동인가 도원동사무소 임대비가 사오천됩니다. 이것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김해철위원님이 결산대표를 해도 세외수입부분을 누락을 하는지 받고도 입금은 안 하는 것인지 총괄부서에는 이것이 안 맞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총괄부서에서 각과 회계 주무한테 지시를 해서 정확한 세외수입 금액이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 금액하고 수치하고 맞아야 되는데 맞습니까?

예,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맞습니다. 절대로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부서인 세무과에서는 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과태료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해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래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2003년도 결산검사를 실시해 봤는데 문제점과 개선사항까지 다 포함됩니다마는 세무과가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드렸는데 과장님 보셨죠?

예.

조금 전에 박병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과태료는 대부분이 불법주정차 위반이 많습니다. 실적을 본위원이 보니까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2002년도, 2003년도까지 뽑아봤는데 실지로 2001년 같은 경우에는 부과건수가 4만4,000건, 징수는 2만8,000건, 징수율 62%였습니다. 2002년 같은 경우는 4만1,000건에 징수건수는 2만1,000건, 2003년도에는 부과건수가 3만8,000건에 징수건수가 1만2,600건, 그런데 실제 징수율을 보면 2001년부터 시작해서 2003년도까지 62%에서 50%로 떨어졌다가 33% 작년도까지. 이렇게 급격히 추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지.

세외수입은 교통과가 많고 불법주정차 관계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집계만 하지 내용별로는 저희들이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현재 징수율이 작년 같은 경우는 무려 18% 떨어졌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엄청납니다. 체납액이 전년도에 얼마였습니까?

그것은 주차장 특별회계 아닙니까? 특별회계는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이 없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는요?

그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료가 없습니다.

좌우지간 건수가 2003년도에는 부과건수가 3만8,586건에 징수건수가 1만2,603건밖에 안 됩니다. 33.9%입니다.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관리비하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막대한 징수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비해서 징수율은 33.9%로 형편이 없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징수방안이 없겠습니까?

이것은 교통과 소관입니다마는 저도 옛날에 교통특별회계를 만들어봤기 때문에 일단 징수율은 2002년도에 김해철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62%에서 50%, 33%로 내려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징수방안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일단 세외수입 결산부분의 징수율이 낮은 요인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 부분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세무과에서는 충분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구정질문도 했는데 확보방안이 없겠습니까?

지방세가 체납이 작년도에 450억, 2004년도 2월 말에는 320억으로 동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어 오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올해는 시세 60억, 구세 10억 해서 70억 정도를 작년보다 줄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징수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해서 납부독려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포상금을 적절하게 활용했다는 의미인데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징수율 배가 운동을 펼쳐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대구시내 전반적으로 세무직이 동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만 아직까지 동에 12명이 있었는데 제가 와서 작년에 동에 6명 파견근무를 해서 기동반을 설치해 가지고 실적을 올렸는데 올해 이번 인사 때는 거의 다 올려주지 싶습니다. 동에 아직 7명이 남아있는데 이 사람들이 올라오면 작년보다는 실적이 좋아질 겁니다. 지금 업무는 동에 전에는 세무업무가 있었는데 금년 5월 1일부터는 세무업무가 동에 하나도 없고 다 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고질체납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적극적인 공격적인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강력하게 징수를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결손처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결삼검사를 하면서 봤는데 결손처분액이 저조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손은 저희들이 매년 결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많은 금액은 일일이 현지 확인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서류상만 할 수 없고 현지 확인해서 또 그 사람 재산을 추적해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액자는 함부로 결손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결손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결손처분 된 금액은 알고 계시죠?

120억입니다.

120억이나 됩니까? 결손처분 된 금액이.

전반기 하반기 해서 120억이 맞습니다.

거소불명이나 무재산이 대부분이죠?

예.

현실적으로 회수 불가능한 금액이 아직까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귀중한 시간하고 막대한 인력을 소진해 가면서 낭비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액 중에서 부과오류에 대해서 2002년도하고 2003년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물론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다 포함이 되는데 2002년도보다는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2003년도에는 그래도 10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부과오류로 해 가지고 구민의 재산과 납세실적 관리 보호차원에서 역행하지 않았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징수오류가 물론 2002년도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비율을 더욱 낮추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부과오류가 저희들이 잘못했는 것도 한 두건 있지만 거의 주민세, 국세청에서 통보가 이중으로 오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처음에 결정했는 세액하고 또 거기에 이의를 달아서 금액이 감해지기 때문에 그것이 통보가 온 부분을 거의 우리가 감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보오는 자료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고 저희들이 잘못으로 이중부과, 또 본인이 신고를 두 번해서 이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철저히 대조를 해 가지고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과를 시키면서 정확하게 근거를 산출해서 오류가 발생이 안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의 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 청구를 당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상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서 업무를 진행시켜 나가야 되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통사항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1번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현황 132페이지까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2번 탈루·은닉세원 발굴실적, 3번 지방세 과오납 찾아주기 실적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4번 지방세 착오과세 감액내역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5번 지방세 체납정리 실적 구, 동별 실적 구분해 가지고 하단부에 보면 동 체납액 징수율이 27.5%인데 이것은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징수율인데 1년 간이 아니고 5년 간 전체 체납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간 균등한 90.5% 징수됩니다. 나머지 전체 체납에 대해서 징수했는 것이 27.5%입니다.

동 체납액 중에서 90.5%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머지 9.5%는 주로 무슨 체납입니까?

이것은 개인균등할 주민세 그거밖에 없습니다. 1년에 6,000원 나가는 것, 그 체납입니다. 그것은 부과자료가 동에 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윤위원입니다. 135쪽 주요체납처분 활동실적이 있는데 자동차번호판 영치가 1만522건에 15억2,300만원인데 체납액입니까? 징수액입니까?

징수금액입니다.

뒤쪽에 보면 압류해서 공매처리했는데 136쪽 부동산 매각대금과 체납액이 매각을 해도 체납액에 못 미칩니다. 그럴 때 소멸시효가 넘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결손시켜야 됩니다.

소멸시효가 몇 년입니까?

5년 간입니다.

다시 통보했을 때 또 다시 5년 간 연장됩니까?

압류가 되었을 때는 영원히 갑니다.

압류물건이 없을 때는 5년으로서 소멸되고. 이상입니다.

과장님, 6번에 박병윤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매처리 내역에 부동산 1번에서 7번까지 있는데 7개가 개인은 세 사람이고 나머지는 업체인데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경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처리하는데. 7건 정도 처리하는데 경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8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경비 내역이 무엇입니까?

감정수수료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수수료를 주어야 됩니다. 성업공사라든지.

거의 성업공사에 다 줍니까?

예, 다른 데는 공매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자산관리공사입니다.

다른 데 공매를 하면 법 위반입니까? 자산관리공사보다도 더 주겠다고 하는 데가 있어도 못합니까?

법적으로 다른 데는 우리가 의뢰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체 못합니까?

예.

어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맨 구청에 물품구입할 때 조달청에 구입하는 것과 한 가지인데.

다른 데가 더 주려고 하면 이걸 취소하고 개인이 사가지고 가면 더 많이 주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못합니다. 체납자하고...

자산공사에 의뢰를 해야 된다 이거죠?

아닙니다. 본인이 그렇게 해야 되지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체납자하고 바로 다이렉트를 해야 된다 이 말인데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보충인데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바로 압류를 하면 비용이 들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바로 압류를 안 합니까?

압류하면 등기수수료도 주고 다 줍니다.

아니 바로 촉탁으로 압류를 해 가지고 하는데 무슨 경비가 들어갑니까?

공매를 하는 겁니다. 자산관리공사도 현장에 나와보고 다...

그러면 체납이 되었으면 촉탁으로 부동산을 압류를 하고 난 뒤에 자산관리공사에 넘겨주면 거기에서 넘겨주면 거기서 경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정수수료라든가 여러 가지 임대차라든지 이런 것을 대납을 한다 이 말입니까?

그것을 공제하고 돈을 받아옵니다.

자기들이 대납하고 나중에 우리가 배당받을 때 경비를 공제하고 받아온다. 그러면 하단에 136쪽 7번 매각대금이 250만원입니다. 250만원인데 체납이 1,000만원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경매했다고 해서 은행에서 선압류자가 있으면 거기 돈을 주고 차례대로 우리가 받아오기 때문에 210만원밖에 못 받은 겁니다.

이것은 경비를 제외한 순수한 돈입니까?

예. 우리가 받아온 돈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결손처리합니까?

받을 수 있으면 다른 것을 압류하고 없을 때는...

체납으로 그대로 놔두었다가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이럴 경우에는 못 받는다고 가정을 하겠네요? 어떻게 받겠습니까?

경매까지 했는데 거의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136페이지 부동산 1번에서 7번까지 건별로 경비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137페이지 자동차 관련부분 1번에서 140페이지 60번까지 일괄적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윤위원입니다. 자동차 체납액은 자동차 세금입니까? 아니면 지방세하고 같이 체납된 겁니까?

자동차세가 95%, 다른 압류된 것은 소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매각대금하고 체납액은 다른 재산을 압류를 합니까?

예, 다른 재산이 있으면 집도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압류를 할 수 있는데 압류했는 예가 있습니까?

예.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많지는 않지만 한 두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41페이지 7번 법인세무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요한 것인데 법인세무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법인은 장부가액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신고하는 대로 저희들이 창구에서 받아 줍니다. 개인은 신고하는 대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과에서 과표결정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신고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과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변동이 없는데 법인은 똑같은 차라도 자기들이 장부가액이 다를 때는 A와 B를 다르게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장부를 올 때 가지고 올 수도 없고 결산도 안 맞기 때문에 결산이 다 지나고 그 이듬해 저희들이 장부확인 해서 자기들이 평소에 낸 세금하고 세금을 과표대로 냈는지 안 냈는지 회사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추징했는 금액이 458건에 33억 추징했습니다.

과장님, 추징했다는 말씀은 받아들였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8번 법인 체납 및 불납결손 내역 천만원 이상 소멸시효 제외인데 연번호 1번부터 시작해서 69번 144페이지 하단까지 되겠습니다.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부도, 자금압박 이것은 문자가 관공서에서 쓰는 문자로는 타당하지 않는 것 같고 부도는 발생해서 결손을 하는데 있어서 연도가 몇 년 간 뒤따라 다닙니까? 부도난 업체를. 세금받기 위해서.

압류가 되어 있어서 받을 수 있으면 몇 년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손내역이 있는데 결손을 하기까지는 시한이 몇 년이 되어서 결손할 것 아닙니까?

주로 5년을 두고 하는데 받을 수 있으면 몇 년을 놔두고 당해연도라도 꼭 이것은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1년 이내라도 결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보통 사업하는 사람이 부도를 내고 왕왕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5년만 강원도 어디 가서 쳐박혀있다가 내려와 가지고 아파트 좋은데 다른 사람 명의로 해 놓았다가 떵떵거리며 사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그건 것은 저희들이 부활을 합니다.

아니 6년 되면 다시 부활해서 받을 수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영 받을 수 없을 때는 결손을 하지만 1년 있다가...

지방세는 말할 것도 없지마는 국세, 부가가치세 같은 것, 사업하다가 부도를 내고 수억원 납부를 못 한 사람 5년만 피하니까 다 없어지던데요.

일일이 다 그렇게는 못하지만 실지 지방세는 부활을 많이 합니다. 국세도 부활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평생 자기 명의로 안 하고 남의 명의로 하면서 떵떵거리며 잘 사는 사람이 많다는 말입니다.

현행법으로서는 부부간에 그렇게 해도 할 방법이 없습니다.

부부간에 법적으로 이혼해 놓고 따라가 보면 둘이 산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것도 따라다니며 받아내는 것이 세무과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머리를 써야 됩니다. 뒤에 팀장님들. 텔레비전 안 봤습니까? 세금 받기 위해서 골프채하고 부자 집에 들어가는 것, 못 봤습니까?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42쪽에 보면 법인세 체납 내역에 태성주택건업이 취득세가 1997년도 3월 31일에 10건인데 부도냈습니다. 이거 5년 시효 같으면 지났습니다. 2003년이 시효만료가 되는데 2003년도로 봤을 때는 이건 결손처리가 되었다고 봐야되거든요. 5년 시효로 볼 때. 그러면 5년 시효가 도과되기 이전에 재산이 발견되어서 압류를 했다든지 고지를 했다든지 할 때는 시효 연장으로 보는데 5년 시한 이내에 재산을 발견을 못했을 경우에 5년을 초과한 후에는 재산이 나타나도 못 받습니다.

재산압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압류되어 있습니까?

예.

압류가 되어 있으면 시효연장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을...

99%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매각의뢰를 해도 우리한테 돌아올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은행부터 먼저 융자를 얻고 10억짜리를 은행에 15억 융자를 내니까 우리가 우리들이 돈을 들여가면서 매각의뢰를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세무과에 결손만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십니까?

5명 정도 됩니다.

무슨 팀입니까?

체납처분팀입니다.

처분하고 결손하고 똑같습니까?

업무분장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처분팀 소속에 처분팀장 한 사람 계시고 순수하게 결손만 담당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그거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정리를 하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뒷줄에 계시는 공무원 잘 들으세요.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데 거대 자치구라고 하면서 맨날 첨단 자치구라고 하면서 결손금액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금액을 전담하는 사람 한 사람 없다고 하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왜 전담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또 자기 명의로 안 해 놓고도 떵떵거리며 사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사는데 가재도구도 금액이 많이 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장은 망해도 15년이라고 하듯이 예를 들어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들, 꼭 벤츠를 배기량 낮은 걸 타고 다닙니다. 부도를 내도. 버르장머리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손은 국장님이 구청장님한테 제안서를 올리든지 건의를 해서라도 결손을 시범적으로 별도로 팀을 만들기는 그렇고 두 분 정도 국장님 권한으로 해서 결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결손만 유지관리를 하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1년에 결손담당이 한 건만 잘 건져도 결손담당은 5년 간 급료 다 충당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좀 두서가 없습니다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결손이 너무 방대합니다. 이걸 체납팀하고 같이 섞어 가지고 보고 나서 부도, 자금압박 이런 것은 사후관리, 사후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역 관리가 전혀 안 된다 이겁니다.

지금 결손하는 것도 사후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것을 처리팀에서 다 합니까?

예.

'예' 라고 하시지 말고 지금 내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제 말씀을 듣고 결손만 담당하도록 한 사람 선임해 보세요.

그 부분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하시지 말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세요. 뒤에 제가 말씀드린데 대해서 하실 말씀이 계시는 분, 있습니까? 결손에 대해서 하실 분, 없습니까? 평상시에 이런 것을 제안해서 올려야 구청장 상도 타고 진급도 빨리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하실 이야기 없어요. 좀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2003년도 지방세 세목별 징수현황, 결손처분액 사유별 내역도 있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48페이지 10번 자금관리 방법 및 이자수입 내역, 다음에 마지막 11번 149페이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현황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8쪽 10번 자금관리방법에 이자수입내역이 있는데 이것이 정기예금 금리보다는 환매채금리고 자금관리를 하고 있는데 0.1% 추가금리를 지급받으니까 상당히 이익입니다. 그러나 환매채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대구은행에서 채권을 구입해서...

채권을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원금하고 이자하고 합산해서 이용할 때는 받아 쓴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안정성은 예금이나 똑같습니다.

환매채보다 더 높은 금리는 없습니까?

이것이 제일 좋은 상품입니다.

세외수입에 도원동사무소 임대수수료 금액이 누락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수입을 증지판매수입에 같이 넣어놓았어요. 돈은 어디로 들어와도 들어왔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관리를 잘못한 것 같아요.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건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누락되었다고 하면 안 되니까. 저도 2년인가 3년 전에 그 때 결산대표위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금액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는데 관리하는 총괄 세무과에서 과목을 모르게 아무 데나 넣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니까 그것은 임대수수료를 다른 수입으로 잡아놓았더라고. 그런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금액이 틀리는 것도 그런 쪽에서 틀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저희 종합민원과에 많은 관심과 많은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영호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이번 기회를 빌어서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기 전에 종합민원과 담당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여환천 민원행정팀장은 머리 염색을 하다가 얼굴에 옻이 올라서 오늘 출근을 못했습니다. 이상희 호적팀장입니다. (인사) 민원처리팀장은 공석입니다. 정현효 성서민원분실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사항 26페이지 21번 주유권 판매 등 경영수익사업 폐지요망,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 27페이지 22번 민원도우미의 민원인에 대한 안내에 있어서 적극성 결여, 23번 장애인 등 생활민원 지원 제안, 넘어가도 되겠죠? 다음 42페이지 민원응대 행정서비스 강화를 제안하면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서비스 혁신과 주민중심 행정서비스를 실현시킬 의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개선된 의지가 보이네요. 다음 소관 사항으로 넘어가도 되겠죠? 219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생활민원 현장서비스 및 생활민원 상담실 운영 실적부터 해서 7번 민원사무 착오 보상금 집행내역까지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생활민원 현장서비스 및 생활민원 상담실 운영 실적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별 사항 없지요? 다음 222페이지 넘어가고 223페이지 구 소속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 실적 동 포함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24페이지 각종 신고·인·허가 민원접수 및 불허가·반려처리내역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부서별 불가 민원현황하고 불가민원내역 226페이지하고 227페이지, 229페이지, 231페이지까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는 분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함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히 종합민원과는 늘 민원인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친절이 캠페인이 없을 때도 과장님 주재로 늘 의식이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다르게 우리는 또 인구도 많은 구라서 내방객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커피하고 녹차는 안 모자랍니까?

충분합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혹시 모자라면 과장님 업무추진비에서 좀 사 주세요.

예, 맞습니다.

정말 이거 농담이 아니고 예산이 없다고 떨어뜨리면 장 있는데 오늘은 왜 없느냐 하면 그것도 말썽이 납니다. 그리고 성서분실에도 차를 대접합니까?

예.

특별히 종합민원과는 지적할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반대로 이런 기회에 특별히 건의하고 싶은 것, 없습니까? 예, 방용운위원 질의하세요.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용운위원입니다. 민원인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하시는데 생활민원현장서비스를 구청에서 멀리 떨어진 쪽에 분기별로 1회를 더 늘리고 가까운 쪽에는 줄이는 방향으로. 왜 그러냐 하면 성서지역에는 1년에 한 번 오면 끝나니까 탄력적으로 하셔서 거리가 먼 지역에 서비스를 받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영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하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에는 대체로 다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위원장님이 칭찬한다고 해서 너무 자만하시지 말고 앞으로 소홀한 점을 찾아서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탄을 받기 전에 저희들 스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3쪽 2번 구소속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 실적이 있는데 동은 자체 친절교육을 하니까 회수도 많고 연인원도 많습니다. 동이 24개 동, 종합민원실도 했는데 위에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이 나오는데 1기에는 3명입니다. 구청 1명, 동사무소 2명, 2기에는 구청 3명, 동사무소 2명, 해서 5명인데 이 인원은 한정된 인원입니까?

이것은 대구시가 총괄 주관하기 때문에 구청별로 배당이 있습니다. 배정된 인원입니다.

그러면 구청 1명씩, 2기에 3명 보내는 것은 어떻게 차출합니까?

이것은 집중교육이기 때문에 그래도 보면 부서장이 판단을 해 볼 때 어느 창구가 불친절하다고 하면 지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 경우도 인터넷에 뜨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여론이 수렴되는 사람, 그런 불친절하다고 지적을 받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집중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과장님은 공무원 근무자세가 불친절하다든지 아니면 서열에 따라서 교육을 차출해서 보낸다고 하는데 구청 1명, 동사무소 2명 이렇게 가는 것은 글자 그대로 전문교육입니다. 자기가 전문성있는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전문부분을 보충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연수를 한다든지 전문성을 더 배양하기 위해서 가는 전문교육입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이 현대인재개발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근무가 불친절하다든지 근무상태가 불량한 그런 분을 선발해서 보낸다고 하면 안 되죠. 이것은 직급에 따라서 몇 급이 가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직종이 있죠? 건축 같으면 건축...

직종하고는 관계없고요, 가급적이면 민원창구공무원으로서 다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불친절하다고 지적을 받은 사람들을 인재개발연구원에 심성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을 필요가 안 있겠나 싶어서 동장이 추천을 합니다. 과에는 우리가 합니다.

구청은 인·허가 부분이든지 이런 부분은 전문성있는 부분, 아니면 환경보호과 배출시설 인·허가, 건축과에 인·허가라든지 그 전문분야에 속한 분을 보내느냐, 아니면 사회복지분야에 속하는 사람...

이것은 집중교육이지 전문교육이 아닙니다. 친절에 대한 집중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라든지 부서별로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친절, 창구공무원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불친절한 사람을 지명해서 보낼 것이 아니고 직원이 지망하는 수는 없습니까?

지망은 대체적으로 없는 편입니다.

앞으로 지망을 받아서 가야 되지 누가 잘못했으니까 갔다 오너라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잘못했다고 딱 지정을 해서 하는 것보다도 동장하고 과장들이 추천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지탄을 받는다든지 할 경우에...

동은 동장한테 추천을 받으면 좋고...

구청에도 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오면 우리가 선발을 합니다.

갔다 오겠다고 하는 직원이 자진해서 신청하는 희망자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원실이든 동사무소든 '내가 솔선수범해서 내가 친절교육을 받고 오겠습니다' 라는 직원이 나왔으면 안 좋겠나...

그런 경우는 없고 선발을 부서장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선발을 하더라도 과장님 답변처럼 불친절한 사람을 색출해서 보낸다고 하면...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민원인들이 출입을 할 때 어느 민원창구에 앉은 직원이 친절하다 친절하지 않다 하는 가산점이라고 합니까? 설문조사처럼 넣는 함은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친절, 불친절 공무원 선발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종종 보면 인터넷 상에 이런 창구에 가니까 친절하다고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록해서 모범공무원으로 추천을 하고 인사 때 가산점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불친절하다든지 친절하다든지 여기에 우리 구청 공무원이 몇 명 뜨는 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불친절은 몇 명 됩니까?

올해 들어와서 한 두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친절하다고 하는 것은 실명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포괄적으로 나오고 친절하다고 하는 것은 어느 창구에 누가 친절하다고 하는 실명이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발췌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제도적으로 사기를 올려주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구청에는 민원실에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구슬처럼 해서 친절하다고 하면 친절에 한 개 넣고 불친절하다고 불친절하다는 쪽에 놓아서 수치를 내고...

저희들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마음이 약해서 창구에서 바로 넣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불친절할 경우에는 엽서가 있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구청에 가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점수를 가산을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뜨는 것을 보고 친절, 불친절하다고 하는 것을...

친절로 나오는 것은 완전히 객관적인 자료가 되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선진지 견학이든지 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이 사람들 교육 갈 때는 교육비 나오죠?

예, 나옵니다.

얼마 나옵니까?

30만원 정도 나옵니다.

몇 일 받는데...

2박3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만원...

현대인재개발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습니다. 밥값하고 숙식비하고 다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수가 몇 명입니까?

5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달서구에 주소지를 둔 공무원도 많죠? 대략적으로 한 300명쯤 안 됩니까?

정확하게 제가 조사를 안 해 봤는데 팔구십%정도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300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인감증명이 전산화되어 가지고 지금은 인감을 주민이 발급받으러 갈 때는 도장은 필요없죠?

도장 필요합니다.

도장 가지고 가야 됩니까?

예.

안 가지고 가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 첨단도시 달서구에 종합민원과장이 인감 전산화 이후에 도장을 지참해야 된다 안 된다 이걸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닌데 저는 여기서 인감을 발급받아 봤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인감도장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시켜주었습니다.

성서민원분실장님! 본인이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도장은 지참을 안 해도 되죠? 발행하는 명부에 싸인만 하면 되잖아요.

예, 명부에만 싸인을 하면 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공무원이 400명쯤이 근무시간에 청 내에 계시는데 그 분들도 집안에 부동산 매입이나 여러 가지 등으로 해서 인감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는 인감을 발급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근무하다가 동사무소까지 살며시 나갔다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인감 떼러 간다고 외출증 끊고 가는 공무원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종합민원과에서 인감을 발급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은 제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닙니다. 제가 참고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감법에 의해서 위임을 받아야 되는데 동장에게 바로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고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동장에게 권한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에게 위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화는 되어서 약간 보안에 있어서 걱정하는 분들이 재산이 많은 분들은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걸 떠나서 보통 보면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지적도등본, 도시계획확인원, 이렇게 해서 토지대장등본, 그리고 인감을 떼면 구색이 맞아서 부동산 매입이나 매매할 때 필요한 것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서류가. 그래서 어차피 청에 오면서 인감까지 발급받아서 가면 끝날 것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면 요새 동사무소는 어느 동 없이 주차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중고를 겪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법에 대해서는 일천합니다마는 그 점이 어떤지 확인을 해 보세요.

제가 아는 법은 인감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쯤에는 법을 개정해 가지고 구청에서도 뗄 수 있는 쪽으로 개정을 중앙정부에서 잡고 있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제안서도 올리고 하면 이중으로 시간이 요새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구청에 와서 세 가지 발급받고 또 동사무소 가서 한 가지 발급받는데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이것이 실지로 민원인들한테 불편이 많거든요. 저 역시도 그런 불편이 있고 그래서 그런 점들을 하나씩 개선을 하는데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꾸 건의서가 올라가면 행자부에서 감안해서 법이 고쳐지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현장민원해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황길 현장민원해결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영호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현장민원해결과장 최황길입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현장민원해결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장진영 현장민원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성서 쪽을 담당하고 있는 1팀장 최준학 팀장입니다. (인사) 월배 쪽을 담당하고 있는 김학수 2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현장민원해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37쪽이 되겠습니다.

현장민원해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민원해결과 235쪽 1번 주민불편신고 전용전화 및 팩스민원 처리현황부터 3번 일일 및 기획순찰 처리실적까지 분량이 한 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일선에서 굉장히 노고가 많습니다. 저도 평상시에 현장민원해결과에 연락해서 자주 처리하는 편인데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유사한 일인데 스쿨존이라고 해서 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그런 데 이곡1동 주공 4단지 앞길에 보면 철제로 해서 사다리 식으로 해 가지고 두 개를 놓았습니다. 주민들이 아이들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대형차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내다보고 건너야 되는데 제가 항상 볼 때마다 마음에 걸립니다. 대형차를 주차하지 마라고 해도 야간에 주차했다가 아침에 가니까 단속도 안 되는데 그런 것은 사다리 식으로 철재로 바리케이드 식으로 비슷하게 짤막하게 두 개를 놓아두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그것도 도로에 설치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그것을 치우려고 하니까 아이들 보호하는데 주민들에게 한 소리 듣겠고 안 치우니까 교통장애가 되고 해서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통분야에서 나가서 차를 못 대도록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차를 대는 것도 거의 그 쪽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통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단속을 하지말고 홍보를 해서 이 지역에 차를 주차하면 차량 앞에다가 스티커를 발부하겠다고 홍보를 하고 한 달 후에는 대대적으로 단속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린이 생명이 중요한데 야간에 차를 대놓고 아침에 조금만 늦게 횡단보도 거기가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전화가 오는데 야간에 주차하면 단속이 안 되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만들어서 해 놓았는데 그걸 치우라고 할 수도 없고 안 치우려고 하니까 또 그렇고 해서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수리하고 하는데 단속관계는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딱 부러지게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여러 모로 애를 씁니다마는 그런 데도 같이 해당되는 부서하고 협력해서 홍보를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스쿨존이나 그런 경우에는 우선 단속보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영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현장민원해결과에서는 수고하고 잘 하신다고 인정은 합니다. 하는데 본위원도 가깝게 있으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무슨 일이 있으면 계속 급한 일이 있어 전화를 하면 늦으면 20분, 아니면 10분, 15분 내로 도착을 하시더라고요. 칭찬하신다고 해서 자만하지 마시고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모든 의원이나 의회에서는 현장민원해결과가 제일 수고를 많이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장민원해결과 T/O가 몇 명입니까? 과장님 포함해서.

현재 15명입니다.

과장님을 빼면 14명인데 2개조로 해 가지고 차가 움직이는데 같은 인원으로 몇 사람씩 배분됩니까?

차 한 차에 현재 운전수까지 5명이 탈 수 있는데 현재 한 팀이 5명입니다. 더 있어도 더 타지를 못합니다.

5명이 이쪽 저쪽 순찰을 합니까?

아닙니다. 1팀에 5명, 2팀에 5명 그렇습니다.

10명을 빼고 나면 나머지는 사무실에서...

기획팀이 4명입니다. 거기에는 짚 차가 한 대있어서 신고를 받아 가지고...

짚 차에는 몇 사람입니까?

짚 차는 5명입니다. 거기는 기획팀에서 수시로 나가서 순찰을 합니다. 해 가지고 우리 과에서 다른 데서 민원을 받아 가지고 나가서 순찰을 하는 것도 있지마는 저희들이 매일 순찰을 나가서 하루에 십몇건 이상 발췌를 해 옵니다.

전에는 정원에서 한 명씩 모자라고 그렇던데 이번에는 원T/O가 다 되네요?

예.

그리고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지마는 한시적인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6월말까지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6월 말까지인데 지나간 3월 달에 행자부에서 전국에 한시적인 부서가 우리뿐만 아니라 234개 자치단체에 주민자치센터가 될 때 전부다 1개 과씩 한시 과가 다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달서구청만 현장민원해결과로 되어 있었는데 이걸 행자부에서 전부 설문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과에도 받아서 여론을 내 줬는데 이것을 6월 말이니까 폐지를 시켜야 되는지 설문이 와서 저희들은 정식으로 해 달라 그것이 안 되면 최소한 2년 정도는 더 연장을 해 달라는 식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이것이 아마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방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날짜가 지금 다 되어 가는데 아직 회신이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습니다.

국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그것은 조금 전에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234개 기초자치단체마다 어떤 유형이든간에 한시조직이 한 개 과씩 행자부에서 다 줬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청에는 보면 대부분 우리처럼 행정지원과, 총무과가 따로 있고 자치행정과가 따로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고 우리만 현장민원해결과라고 이름을 따로 붙여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각 자치구마다 다 있기 때문에 이구동성으로 전부 연장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각 자치단체마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아무래도 2년은 연장이 될 것 같고 잘 하면 규칙을 바꾸어서 한 개 과가 더 신설이 되든지 그렇게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들 다 공통되는 생각이지마는 똑같이 공무원 공채로 들어와서 다른 분은 시원한 데서 근무하고 특히 현장민원해결과는 따가운 햇빛이라든지 또 간단한 것은 직접 교체도 해 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늘 수고를 많이 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각별히 현장민원해결과는 민원하고 바로 접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데도 똑같은 부하직원입니다마는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장민원해결과는 몸으로 수고하시기 때문에 각별히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병래위원입니다. 237쪽에 보면 청소환경이 자체가 8건, 타부서가 26건, 구정통보에도 청소가 83건, 나오는데 타부서는 자기 부서를 말합니까?

아닙니다. 청소부분을 2003년 1년 동안에 적발사항이 1,500건이 순찰 내지 신고로 발췌를 해 가지고 자체 현장민원해결과에서 바로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 청소가 폐타이어가 떨어져 있다든가 이런 것은 차에 바로 싣고 옵니다. 우리가 바로 조치했는 것은 자체 처리로 분류가 되었고 타부서는 통상 환경청결과로 이첩시킨 겁니다. 이걸 타부서라고 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환경미화원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 분들이 이걸 열심히 하면 현장민원해결과의 업무량이 줄 건데 환경미화원들이 자기 일을 다 못하기 때문에 현장민원해결과에서 순찰할 때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환경청결과 환경미화원들을 국장님이 말씀을 드려 가지고 관내 청소를 잘 하면 민원해결과에서는 이런 분야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다른 분야에 더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데 환경문제는 환경미화원이 있으니까 그 쪽으로 활용해서 많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면 안 좋겠느냐, 그리고 '나'번에 보면 제보실적 최우수자 명단 3명이 나왔는데 이것이 김국수가 교통과 직원입니까?

예.

425건을 했는데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박진규하고 김재홍보다는 배 가까이 했어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교통과 김국수라는 이 직원은 교통단속요원입니다. 현장에 다니는 직원이고 두 분은 안에 동에 근무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자기 구역 내에서 낮에 일과시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적발한 건수고 김국수 직원은 성서 쪽, 월배 쪽으로 해서 차를 타고 전 구역을 돌아다니니까 이 직원은 매년 많이 합니다.

매년 많이 하는데 건수는 425건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 중요한 제보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것을 분석해서 만약에 환경 쪽이든지 교통이든지 아니면 공원녹지, 공사현장이든지 세부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중점적으로 중요한 제보내용이 어떤 것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주로 도로변에 리어카, 잡상인 관계 그런 것이 많고 뭐 중간에 인도블럭 파손도 있고 있는데...

그러면 폐차 같은 것도 신고가 들어옵니까?

신고가 들어오는데 교통과 직원이기 때문에 자기 과 것은 거의 안 들어옵니다. 다른 과 직원들이 골목에 폐차했는 것을 들어와도 교통과 직원은 자기하고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425건 같으면 365일 해도 하루에 한 건이 넘는 수치입니다. 상당히 많은 제보를 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제보가 뭐냐는 말입니다.

주로 잡상인 관계 그런 것이 제일 많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숫자는 많아도 되지도 않은 걸 자꾸 신고해서 숫자만 늘릴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하고 해결과에서 해야 되는 건수만 집약된 것이 실질적으로 신고한 건수로 봐야 됩니다. 이거 저거 다 묶어서 425건을 만들 것이 아니고 실지 꼭 필요한 건수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 도로 잡상인 관계가 제일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