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신동록 의원 발언
무휘
최무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과, 보건소,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최영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금동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손경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김정국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인사) 권영시 공원1팀장입니다. (인사) 김장길 공원2팀장입니다. (인사) 이한중 녹지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2004년도 도시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공통사항 294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3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박돈규 위원입니다. 거너실마을에 대해서 답변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재정여건이 확보되는 대로 조기개설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계획을 5개년 계획에라도 넣어놓았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5개년계획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니까 질의를 하니까 임시방편으로 지나가는 형태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003년7월에 제가 말씀을 올렸는데 지금 2004년6월로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답변은 서면으로 검토하겠다, 1년 내내 검토하셨네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물론 도시계획도로입니다만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소관 부서가 건설과이기 때문에 일단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건설과에 우리가 통보를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설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건설과까지 총괄하고 계십니다.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질문한 내용을 1년 내내 이렇게 검토만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거너실마을 개발계획에 대한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너실마을은 전체적으로 면적이 한 2만2,000평 정도 됩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최고 7층 이하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은 총 아홉 개 노선 1,794m입니다. 중로가 5개 노선이고, 소로가 4개 노선입니다. 현재 2개 노선은 개발이 완료되었고, 개설 중에 있는 것은 장성초등학교 진입도로 한 개 노선을 2003년도 예산에 2억이 확보되어서 현재 개설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설계획은 중로 2개 노선 635m, 소로 4개 노선은 2008년도까지 개설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현재 구50사단부지 서편으로서 자연부락이 많이 산재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법원청사든지 주변에 대형 아파트가 건립됨으로 인해 가지고 법무 관련 시설의 수요가 많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지구단위계획 지정이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것은 중로 이하 도로에 대한 기반시설확충 위한 도로개설하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를 따라서 중로 이상 도로개설은 지금 시에서 사업비를 부담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해 놓았는데, 市 재정투자계획상 현재 빠른 시일 내에는 개설될 전망이 없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바쁜 것은 이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개발을 촉진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검토가 조금 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놓고 개발 방법이 없으면 이 또한 주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시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은 절실합니다만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고속도로 관계 건은 알고 있는 것이고, 기본계획도가 다 나와 있으면 대구광역시가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우리 자체에서도 해야 될 부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시에서는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았으면 대구광역시가 시행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도로계획만 그어 놓은 것이 10여 년 되었답디다. 그러나 대구광역시에도 5개년 계획 자체가 없고, 우리 달서구 자체에도 구에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일부라도 5개년 계획에 넣어 가지고 지반을 높이든지 옆에 개설되어 있는 소방도로라도 하든지, 아니면 임시조치로 해서 주민들이 장기적으로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그 지역에 정화조 관계든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한 사항에 법조빌딩 말씀하셨는데 지금 착공 들어가서 내년이면 완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가 완공되었습니다. 학교 도로는 계획이 없어도 학교만 들어서면 조치를 해 줬습니다. 물론 공공시설이니까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거기에 주택공사가 아파트 들어선다고 허가 나서 손 못 댄다. 그것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국가가 시행하는 그 쪽에 하면 되고 일반 주민은 그냥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놔두어야 됩니까? 특히 법원이 내년도에 되면 필요한 상황이고 그러면 하루 속히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고, 방금 국장님께서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언제 홍보하신 적이 있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것은 홍보 사항이 아니고, 지금 현재 개발시점에 주변개발여건에 맞추어서 그 개발을 할 시점에 가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개발의 어떤 여건도 안 되었는데 홍보부터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주변에 롯데캐슬이 입주가 되고, 법원청사가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법원청사가 완공되는 시점에 법무빌딩이 저희들 추산은 한 120실정도 입주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데, 롯데캐슬 동편에 지금 건물이 하나 입주되고, 그 이외에 법원청사에 따른 지원시설이 수요가 좀 예측이 됩니다. 이 개발 자체라고 하는 것이 전면 매수하는 방법이 있고,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환매에 의한 방법이 있고, 개별법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개별법에 의한 방법에 의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면 기반시설 확충을 해 줘야 되는데, 그 기반시설 확충이 지금 계획은 기본적인 도로계획은 전부 다 되어 있는데, 그 도로개설을 누가 하느냐……. 區가 하는 것은 중로 이하는 하고 중로 이상은 市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나 구나 투자우선순위라든지 재정여건 상 아직 조기에 착공하기에는 사업 우선순위에 앞서질 못 한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지금까지 대구시는 U대회다, 월드컵이다 해서 수성구에 돈 다 갖다 부었습니다. 그럼 당당히 국장님은 시에 가셔서 이 쪽에 좀 투자하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거야 당연히 하지요.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재정여건과 순위가 안 되었다고 하시는데, 무슨 순위가 어떻게 안 되었습니까? 지금 성서지구에 개발이 다 되고 거기만 남아있습니다. 장기간 그렇게 놔둘 수가 없고, 두 번째로 재정여건재정여건 하시지 마시고 빨리 5개년 계획에라도, 예산이라도 계획에 넣으십시오. 계획에 넣어놓고 어떻게 하시든지 하시고, 그 다음에 주택공사에 가셔서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 전반적으로 빨리 결론을 받아 가지고 우리 지역은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너실마을 북편에는 주민들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우선 북편이라도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검토하셔서 조치해 주시고, 관계되는 대구시와 자치구의 재정여건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거기도 바쁜 사항입니다. 일단 5개년계획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는 쪽으로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2005년도 중기재정계획에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295쪽, 296쪽……. 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대구시가 와룡산도시공원을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산 쪽에 간단한 조치는 구청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궁산이면 계명대학교 뒷산 아닙니까?
돈규
박돈규위원
그렇습니다. 한국형아파트하고 명가아파트 길 건너 이락서원 입구 쪽에 계단이라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설치했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우리가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 때 하겠다고 하셨는데 1년 후에 와서 안 된 것은 또 뭡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그 때 계단설치 관계는 말씀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돈규
박돈규위원
있었습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찾아보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대형 프로젝트는 대구시와 임야의 주인과 협의가 되어야 되지만 일단 궁산 그 쪽에는……. 제일 처음에 궁산, 신당 이 쪽에 등산로 계단, 궁산 쪽에 이락서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옆길로 해서 궁산에 올라가는 분들이 눈이나 비가 오면 전혀 출입이 불가능한 쪽입니다. 그 쪽에 임시로 조치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296쪽, 309쪽, 310쪽…….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종열 위원입니다. 310쪽 위에서 다섯 번째 불법광고물정비가 있습니다. 여섯 건의 진정서 및 홈페이지 민원처리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진정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해 달라고 하는 민원입니다.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현수막이나 여러 가지 정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불법광고물 투척행위에 대해서는 진정이 한 건도 안 들어왔습니까?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명함 크기의 소형전단을 던지는 광고물 말입니다. 그것은 여기 안 나타나 있네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그것이 전년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전년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금년도에는 많이 있어서 조치를……. 타구에서 수거에 대한 사례가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조금 달리 뭔가 시책을 준비하고 있고, 또 고발을 하기 위해서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췌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본 위원에게도, 우리 동료 의원님에게도 이것을 좀 근절되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환경청결과에서 청소에 대한 연간 적자가 150억 원 정도 납니다. 땅에 떨어지면 환경청결과 소관이고 던질 때는 우리 도시관리과 소관이 맞지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물론 청소하시는 분들이 청소과정에서 그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청소하는 분들이 수거를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동별로 접할 때마다 동장들을 통해서 뭔가 인적 사항을 접수받고, 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매일 수거하는 쪽으로 하니까 감당을 못하겠고 해서 우리가 행정조치를 과감하게 하려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 문제 때문에 청소인부들이나 주민들이, 또 청소 인부들이 없는 이면도로에는 정말 주민들이 가게 앞에 오토바이에 두 사람씩 타고 다니면서 마구 던져요. 한 시간 전에 다 주웠는데 한 시간 만에 또 대여섯 장씩 날아오고 하니까 청소하는데 아주 고통을 많이 호소합니다. 환경청결과에서도 협조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과로 왔지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협조해 가지고 철저히 빠른 시일 내에……. 답변만 이렇게 해 놓고 자꾸 미적거려서는 안 됩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저희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도 조만간에 우리가 방법을 개선해 가지고,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 가지고 말끔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현재까지 조치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지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지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앞으로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방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로만 하지 말고 약속을 꼭 좀 지켜주십시오. 뿌리는 사람들은 능수능란하게 던지는데 그것은 꼭 단속을 해서 행정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꼭 지켜주십시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서재령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310쪽 무지개공원 평행봉보수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민원 내용이 평행봉이 흔들거려 가지고 이용에 불편하다고 하는 내용인데, 이것을 손잡이 부분과 목재기둥이 마모되어 가지고 이것을 스테인리스로 바꾸어서 보수를 4월24일에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 무지개공원은 근린공원입니까, 소공원입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무지개공원은 근린공원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권영시 팀장님 발언대에 서 보세요.
영시
권영시공원1팀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근린공원에 지난 2003년 12월경에 수도 단수조치 했지요?
영시
권영시공원1팀장
그것은 현재 민방위급수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재령
서재령위원
팀장님?
영시
권영시공원1팀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단수조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을 묻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되지 왜 민방위 핑계를 댑니까?
영시
권영시공원1팀장
민방위 시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겨울에 기존에 있던 급수시설이 동파되어 가지고 철거를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동파되면 전부 단수조치를 시킵니까? 끊어버립니까?
영시
권영시공원1팀장
민방위급수시설이 재개되면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할 때까지 우리가 계속 시키는 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민방위급수시설이 있으면 기존 들어온 수도는 전부다 단수조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영시
권영시공원1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작년 12월경에 동파가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파가 되었으면 수도를 고쳐야지요. 왜 단수조치를 해서 주민들을 불편하게 만듭니까? 금 물 나옵니까?
영시
권영시공원1팀장
지금 안 나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몇 개 월 째입니까? 날이 더운데 주민들은 물이 안 나온다고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한 열흘 전에 저한테 전화 받았지요?
영시
권영시공원1팀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전화 받고 그 다음에는 왜 전화 안 받아요? 행정지원과 민방위팀에서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영시
권영시공원1팀장
그 때 민방위급수시설 관계는…….
재령
서재령위원
행정지원과의 민방위팀에서 한다고 저한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또 확인을 하니까 단수조치를 도시관리과에서 했다고 하기에 다시 재차 확인하려고 두 번, 세 번 전화해도 왜 전화 안 받아요? 전화가 오면 발신자번호 뜹니까, 안 뜹니까?
영시
권영시공원1팀장
뜹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뜨면 왜 안 받아! 왜 전화를 안 해 줘요!
영시
권영시공원1팀장
“…….”
재령
서재령위원
그 날 어디 나갔어요?
영시
권영시공원1팀장
“…….”
재령
서재령위원
어디 나갔어요! 구청에 없었잖아요!
영시
권영시공원1팀장
“…….”
재령
서재령위원
구청에 전화하니까 외출했다고 확인했잖아요. 처음에 전화하니까 받으면서 왜 두 번, 세 번째는 왜 안 받아요!
영시
권영시공원1팀장
“…….”
재령
서재령위원
동파되었다고 수도를 끊었습니다. 당장 넣으세요.
영시
권영시공원1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언제까지 그 수도 넣겠습니까?
영시
권영시공원1팀장
현장을 다시 확인해 가지고…….
재령
서재령위원
날짜 확정해 봐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수도 관계는 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10일 내로 됩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권팀장?
영시
권영시공원1팀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내가 오기 전에 일이어서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팀장이 와 가지고 공원을 시찰하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팀장이 그것을 바로 시정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영시
권영시공원1팀장
“…….”
재령
서재령위원
의원이 전화하니까 번호 뜨는 것 보고 전화도 안 받고 말이지…….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서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재령
서재령위원
도시관리과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민원인이 사진 찍어서 저한테 가지고 온 것이 있어요. 전부 공개해 버립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 (장내 조용함)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빨리 조치하세요.
영시
권영시공원1팀장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염오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용
염오용위원
예. 염오용 위원입니다. 312페이지에 보면 진정서 내용이 ‘가로등 바로 밑에 가로수 제거요망’이라고 있습니다. 접수는 한 건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지금 나뭇잎이 많이 돋아나고 해서 가로등을 켜 놓았는데 이 가로수로 인해서 가로등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다시 생각하면 우리 구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전지할 때하고 그 동안에 또 나무가 자라기 때문에 과에서 담당 직원들이 제대로 파악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가로등 목적은 주민들이 야간 통행을 하는데 밝혀 주는데 목적이 있는데 나뭇잎에 가리니까 그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기세가 낭비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가로수를 절제를 하고 해서 가로등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실제 가로변에 전정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원에도 일부 민원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나가서 즉시 하고, 그 외에는 실제 조금 큰 나무라든지 이런 게 공원등을 가려서 염위원님 말씀대로 그 역할을 다소 미흡하게 한 공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런 민원을 받고 나서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공원에 전정작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정비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공원뿐만 아니고 일반 도로에도 확인을 하셔서 좀 가로등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앞질러서 질의를 하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312쪽……. 예. 서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홍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312쪽 중간에 ‘공익요원 얼차려 시정 촉구’가 한 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아까 설명을 드리면서 전체 우리 과에 정원이 180명인데 그 중에 현재 15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 공익요원들 자질이 낮습니다. 특히 산불감시원이라든지 공원에 순찰하는 공익요원들이 낮기 때문에 복무과정에서 출근상태라든지 복장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도 이 사람들 자질이 낮으니까 제대로 안 먹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종이컵 등 각종 비품 사비 구입 등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종이컵을 사기 위해 가지고 돈을 조금씩 거두고 해서 말이 있어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과에서 물컵하고 구입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종이컵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네들이…….
재홍
서재홍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실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달서구청 안에 공익요원들이 도시관리과와 교통과에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 군부대에 입대하는 병력들에 비교해 가지고 실제 공익요원의 자질이 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고 어느 정도는 다 이해를 하는데, 군에서도 구타 및 얼차려라든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많이 금하고 있고, 이게 문제가 되었을 때는 영창 또는 군법회의까지 회부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익요원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근무태만이라든지 무단이탈 등으로 인해서 복무연장이라든지 경고라든지 이런 사항이 일반 사조직에 비교해 볼 것 같으면 프로테이지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집에서 출퇴근을 하고 하다가 보니까, 군에 같으면 군기 문제라든지 사명감이라든지 이런 거라도 있는데, 이 문제는 자질이 떨어지는 상황이고, 또 실질적으로 집에 가면 민간인이고 그런 신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실제 대두가 되는 그것은 본 위원도 인정으로 하고 느끼고는 있습니다만 지난해에 본 위원이 신갑식 위원과 들어오다가 보니까 이 뒤에서 얼차려를 시키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교통과 소관인데, 실질적으로 지나가는 우리 구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봤 때 자식을 군이라든지 공익요원으로 보낸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아프기 한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게 신상필벌로서 잘못된 것은 벌을 주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하고, 그것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대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마는 지나가는 분들한테 그 모습을 보였을 때 안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벌을 줄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課 사무실 안에서 실지 꾸중을 하든지 안 그러면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반성문을 쓰라고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할 수가 있는데 밖에서는 절대 얼차려 식으로 처벌을 하는 것은 금지해 주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안에서는 그것을 수용하는데 밖에서 민간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느낌은 자기가 잘못한 것보다는 창피감을 더 느끼니까 사고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우려가 된다. 실질적으로 지금 도시관리과에 약 150명, 교통과에 80명 이상이 되지 싶은데,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 공익요원들의 관리를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전부 다 신경을 써서 자식 키우는 마음에서 해 줬으면 하고, 실질적으로 자식으로 생각을 하고 어지간한 것은 안고 가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먼저 국장님에게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진정서가 들어온 것을 보면 접수, 처리, 보류, 반려, 취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자료를 제출할 때 주민들이 인터넷에 몇 명 정도 접속을 했는지 그 횟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감사 자료에 말씀입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예. 우리가 봐도 접속이 많으면 주민들 관심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것을 표기해 주시고, 우리 서재홍 위원님께서 질의한 공익요원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익요원은 민간인입니까, 군인 신분입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그 사람들은 군에서 일정 기간 훈련을 마치고 일단 여기서 군 생활을 대신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복무규정은 군의 지시는 안 받더라도 복무규정상 군 역할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신분은 민간인 신분이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민간인 신분은 아닙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민간인 신분이 안 맞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복무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민간인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병무청에서 병역법에 의해 가지고 일정기간 군부대에서 훈련을 마치고 나면 행정기관에다가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근무를 하는데 근무 시간이 끝나면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아침 아홉 시에 출근해 가지고 오후 다섯 시에 퇴근을 하면 그 이후에는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지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공익요원 관리는 각 팀에서 합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팀별로 다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제복이 초단이란 말이 있지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제복이 초단이란 말 못 들어봤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민간인 신분으로 있다가 제복만 입혀 놓으면 권위의식이 있어 가지고 권력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공익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교육을 어떻기 시킵니까? 항상 어디 단속을 나갈 때 담당직원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근무시간 중에는 예를 들자면 공원에 공익요원이 근무를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 직원들도 거기에 같이, 계속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지는 않지만 근무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근무하는 과정이라든지 보고 만약 그 사람이 근무를 해야 되는지 근무지를 이탈했을 때는 1차 경고를 받고, 그 다음에 그래서도 안 되면 우리가 통지를 해 가지고 고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근무지를 이탈해 가지고 경고나 어떤 조치를 한 것이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많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몇 건입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과에…….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공익근무요원들이 권위의식을 갖고 주민들과 어떤 불상사가 안 생기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항상 공익요원하고 같이 현장방문할 때는 담당 직원이 항상 같이 가 가지고 어떤 일을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지시만 내려놓고 다른 데 가서 있고 하면 안 되지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공원에 예를 들어 이삼 명 배치가 되었는데 그 공원에…….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왜 자꾸 공원만 말씀하십니까? 지금 불법광고물 단속도 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항상 단속공무원하고 같이 배치해 가지고 주민들과의 불상사가 안 생기도록 지도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12쪽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7쪽…….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312쪽에 보면 ‘파호동 삼성아파트 주변 녹지관리’라고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그것은 ‘파호동 삼성아파트 녹지관리 철저’라고 해서 병충해 작업을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충해 방제작업을 실시해 가지고 그 주변에 병충해가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지금 신당동 쪽에 보면 뭐랄까 잘 안 보이는 쪽에 나무에 병충해 방제 약 치는 것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서대곡 쪽에 보면 일전에 제가 부탁도 드렸습니다만 주공아파트 건너편 쪽에 보면 그 주위와 거기서 성서공단 쪽으로 들어가는 쪽하고 그 쪽에 조금 약 치는 것이 미흡해서 녹지관리가 잘 안 되고 병충해가 많은데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예.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124회 사회도시위원회 4차 회의를 하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회기 중에는 자료를 요청하면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안 주는 이유는 뭡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한테 분명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자료를 안 내놓고 있습니다. 자료에 무슨 이상이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자료 요청한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회기 중에 전부 다 드리라고 했는데 미처 그것이 다 수합이 안 되어서 못 드렸는지 그것은 한번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그게 전달이 안 되었다고 하면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미안하게 생각하면 그 뿐입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자료도 없이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제가 무슨 자료를 요구했다고 말씀은 안 드릴 테니까 속기록 찾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위원님들 327쪽부터 봐 주십시오. 예. 김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
327쪽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인데 이것이 2003년도 11월 17일부터 2004년 9월 11일까지입니다. 이 4개 취락지역이 어디입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도원동 숲밭마을하고 대곡동 갈밭마을, 대곡동 윗한실마을, 아래한실마을, 이렇게 4개 지역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런데 이 용역기간이 10개월입니다. 이렇게 오래 걸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용역회사에서 이 기간이 소요되어야만 용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기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용역기간이 6개월로 알고 있는데, 연장 된 것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당초부터 용역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6월말까지 용역이 마감된다고 지금까지 알고 있는데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지난번에 시에서 우리 달서구를 제외한 나머지를 방송한 그 내용을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철규
김철규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2003년도에 우리가 알기로는 6월까지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우리 구청에서도 수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9월 11일로 되어 있는 것은 중간에 변동사항이 어떻게 되었지 과장님 알고 계실 텐데 모르십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당초 계약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6월로 알고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6월로 아는 것은 지난번에 대구시에서 방송을 할 때 달서구를 제외한 나머지 여타 구에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6월로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방송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철규
김철규위원
우리 달서구에서는 이 용역결과가 6월로 한 사실이 없다는 겁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취락지역 해제를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대구시에서는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조금 해제 절차상에 차이가 있는 것은 타구에서는 어떤 개략적인 도면에 의해서 해제구역부터 먼저 하고, 이 해제되는 구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해제절차를 금년 6월말까지 밟고, 또 새로이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을 또 용역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하고, 이러면 이중 결정의 성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계획팀이 생기고 해서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도 좀 있고 해서 두 개를 동시에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다가 보니까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해 가지고 기본안이 나오면 그 기본안을 갖고 지구단위계획도 해제를 하고 해제됨과 동시에 막바로 지구단위 계획 결정을 하려고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차 시안이 나왔습니다. 9월까지는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달서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다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타구보다도 근본적으로 건축행위 자체가 우리 구가 빨라집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규
박돈규위원
여기 설계용역이 전부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전부 입찰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328쪽 원화어린이공원까지 전부 입찰입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입찰부분은 전부 입찰이고, 그 밑에 수의계약은 별도로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니까 입찰에 (주)한백종합기술공사가 세 건이나 있는데, 이 입찰 내용에 있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에도 있고, 매화어린이공원 신규조성공사실시설계와 원화어린이공원 외 1개소 실시설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건에 대해서 입찰신청회사들과 그 과정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과장님?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방금 박돈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알겠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입찰참여자 수 등이 여기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만 나오니까 의문사항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이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이 도시계획이나 조경관계 엔지니어링이 대구에는 네 개 사인가 뿐입니다. 지역제한을 하다가 보니까 이 네 개 사가 입찰을 봤는데 그 중에 (주)한백에서 입찰을 잘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면 제가 과장님께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그런 문제는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을 안배하다가 보니까 네 개 업체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 중간에 보면 와룡어린이공원 재개발 전기공사,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같은 맥락인데 매화어린이공원 재개발공사 전기공사에 각각 374개 업체, 327개 업체가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이만큼이나 많은 업체가 참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입찰에 업체가 많이 참여하는 것은 입찰 부서인 회계 부서에서 하는데, 일단 입찰공고를 내게 되면 전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입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전부 다 참여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많이 참여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여기 전기업체는 달서구에 소재하는 업체로 한정된 것이 아니고 대구 전역으로 한 겁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유독 전기공사만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하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전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332쪽, 338쪽, 339쪽…….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전기공사 때문에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과에 전기 보수공사는 업체가 동경전설하고 중앙전설밖에 없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이 전기공사 입찰 관계는…….
재령
서재령위원
이것은 수의계약입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수의계약은 1,000만 원 미만인데 이것은 실제 우리 관내 뿐 아니고 전기공사업체가 많은데……. (장내 조용함)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전기 업체가 370개씩 입찰을 하는데 공사는 늘 중앙전설하고 동경전설에서 많이 하니까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 (최영찬 도시관리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동경전설이라든지 중앙전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관내에 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공원이라든지 이런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공원 내용을 잘 알면 일종의 특혜네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특혜라기보다 계속 중앙전설이라든지 동경전설에서 중점적으로 공원등을 다 관리한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시면 다른 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다른 업체 몇 군데 있어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다른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뭐가 많이 있어요? 다른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답변 자꾸 불성실하면 본 위원이 폭로를 해 버립니다. 예?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뭘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특혜 주는 것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특혜를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시지 마십시오. 특혜 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봅시다. 본리어린이공원 외 두 개소 전기시설물 복구공사를 9월29일부터 10월10일까지 했습니다. 898만원입니다. 그리고 꿈터공원 외 11개소 공원등 보수공사를 11월8일에서 11월12일까지 했습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한꺼번에 입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계획적으로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나눈 것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주로 공원등 보수공사는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민원이 있을 때마다 빨리 민원처리를 하려고 하면 모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때 그 때 계약을 하다가 보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그 때 그 때 이런 것은 잘 하면서, 돈 되는 것은 잘 하면서 그러면 수도는 왜 안 합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수도 관계 그런 것도 앞으로는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동경전설, 중앙전설, 이 사람 고향이 어디인지까지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혜 주면 안 됩니다. 공평하게 주세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지적을 안 받도록 부탁드립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예. 다음 김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규
김철규위원
341쪽입니다. 월광수변공원 진입로 가로수 이식공사로 청림조경 설홍섭 씨입니다. 아래로 죽 내려가면서 다섯 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안 그래도 이게 몰려서 그런데, 월광수변공원진입로 수목이식공사가 조금 수지타산이 어렵다고 할까 그래 가지고 실제 적은 금액으로, 전부 액수가 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실제 지난번 월광수변공원 진입로 공사에 자기가 적자봤을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금액도 적고 해서 여기에 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적자 봐 가면서 구청에 일을 해 준다는 자체는 어딘가 모르게 다음에 어떤 다른 공사에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적자인 것 같으면 자기가 안 해야지 왜 합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일거리를 자꾸 주기 때문에 ‘우는 아이 젖 한번 더 준다.’고 와서 보채면 지금까지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자꾸 준 것입니다. 어느 누가 봐도 한번 보십시오. 수목이식공사라고 해 가지고 2003년10월14일 다른 데하고 있는데, 또 그 밑에 보면 횡단보도 이설구간 내 지장수목 이식공사를 또 같은 날짜에 또 합니다. 이 두 군데 구역이 똑 같습니까, 다릅니까? 가까운 곳입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이게 사업장은 떨어져 있고, 공사금액은 적고, 그래 가지고 이 업체에서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 가지고 좀 어려운 그런 일이라든지 이런 걸 맡아서 하다가 보니까 다른 데는 이런 사업을, 적은 이런 것은 헤프다고 잘 안 합니다. 그래 가지고 어려울 때 이런 사업들을 했기 때문에 조금 지원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물로 그렇게 보면 편안합니다. 그런데 지금 관내에 들리는 소문을 우리 과장님이 듣고 계시는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수목이식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조금 전에 서재령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저런 부분들이나 특혜성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남고 적게 남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것은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금액이 적고 안 적고, 자기들은 적으면 적은대로 남는 겁니다. 그러면 적게 남으면 적은 시간이 투자될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투자되면서 적게 남는 것은 아니거든요? 140만 원짜리가 다 남아봐야 140만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잠시 한 30분 투자해 가지고 한 30만원 남는다면 그것이 적게 남는 것 아닙니다. 청림조경 이 자체 주소지가 어디며, 대표이사가 어디 살고 있는 가 주소하고 명확하게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청림조경은 유천동으로 관내 업체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맞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주로 도시관리과에 수목하고 관리하는 데가 유천동, 진천동 월배 쪽에 특혜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월배에서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잘 하세요. 다 해 봐야 2,000만원도 안 되는데 왜 과장님 고향 근처 분들한테 이렇게 수의계약을 줘 가지고 그런 오해를 사도록 합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오해를 안 사도록,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다섯 건을 이렇게 주루룩 해 놓았는데 어느 누가 이야기 안 하겠어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공교롭게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리고 자료를 하나 더 요청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수목 이식했는데, 2004년도 2003년도 공사구간별로 어떤 수목을 이식했으며 그 나무 가격은 얼마인지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이상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341쪽 안 계시면 35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예. 박종열 위원입니다. 357쪽 국민주택놀이터담장 보수공사에 업자가 선정되었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동우토건에서 공사를 하다가 설계가 품셈이 잘못 계산되어서 설계변경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그리고 공원 녹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녹지가 아주 많지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연간 들어가는 예산도 대단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잘 관리해 가지고 우리 어린이나 노약자, 우리 주민들이 공원을 많이 이용해서 건강도 관리하고 쾌적한 시간을 보내도록 우리 공원을 예산 들여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지난 5월말 능금어린이공원에 방역이 안 되어서 벗나무 위에 벌레가 집을 지어요. 이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 때 확인을 하셨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확인은 제가 못하고 일단…….
종열
박종열위원
직원이라도 확인을 했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확인을 하니까 말라서 오그라지고 있었지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그래 가지고 병충해 방제 작업을 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우리가 꼭 이야기하기 이 전에 공원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꼭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됩니까? 직원들 뭐 하는 거예요! 동장은 뭐하는 겁니까? 동장이 돌아보고 확인해서 도시관리과에서 연락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래서 아까 파호동 이야기도 있었지만 관내에 공원을 만들면 나무가 생명입니다. 나무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정말 제가 볼 때도 나무 잎이 마르고 벌레가 많이 발생하면 밑에 앉아 있으면 벌레가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꾸 적어집니다. 불쾌감이 생기고, 그렇지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 이런 것을 철저히 하도록 하세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357쪽 하단에 보면 보람어린이공원 외 2개소 계단설치공사인데 이것이 용산동 맞지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용산동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설계변경사유가 ‘경로당 출입 시 노인 분들의 통행의 원활을 위해 계단포장면 변경’, ‘당초 계단 폭 3.2m 중 1m는 계단 없이 바닥 깔기 시공’인데 설명을 해 보세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새동네어린이공원에 경로당이 있는데 당초에 계단 폭이 3.2m로 되어 있는 것을 2.2m만 계단설치하고 1m는 계단 없이 시공을 해 가지고 노인들이 오르내리기에 용이하도록 한 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한 개소는 세방공원입니까, 무슨 공원입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그 다음에 보람어린이공원하고 샘골어린이공원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보람어린이공원에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보람어린이공원은 당초에 3m에서 계단 폭을 2.85m로 축소를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계단은 물론 잘 했다고 보고, 또 제가 요구를 했는데, 계단식으로 그걸 해 놓으니까 물론 눈․비 올 때는 참 좋은데 한 1m정도 줄여서 유모차도 올라갈 수 있게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좀 유모차와 어린이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앞으로는 설계를 잘 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돈규
박돈규위원
공원안내표시는 도로변에 할 수 있는 법 규정은 없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공원은 주로 그 주변 관내에 있기 때문에 크게 먼데서 와서 공원을 이용할 사람들이 불편해 가지고 간판을 설치하는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돈규
박돈규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3억씩 4억씩 들여서 테마공원을 만드는데, 그렇게 하면 그 공사를 할 때, 계획을 세울 때 도로입구에다가 해 줌으로 해서 그 공원 자체가 만남의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이야기할 때 어느 공원 옆이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또한 그 공원에는 공원 세우는 데마다 무슨 공원이라고 표기를 하니까 그것하고 일치를 시켜 가지고 해 주셔야 된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359쪽 보시면 ‘와룡어린이공원 재개발공사’ 이렇게 됩니다. 와룡어린이공원은 거기도 와룡공원이지만 신당동 이곡동 경계에 있는 그 것도 와룡공원이에요. 그러면 이 명칭을 무엇으로 바꾸었느냐 하면 미로공원으로 바꾸었지 않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그럼 미로공원으로 바꾸었으면 그 표식 자체도 앞으로 구청에서 쓸 때 미로공원이라고 쓰고, 또 그렇게 3억8,000만원이나 들여서 좋은 공원을 해 놓았으면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 만남의 장소 표시가 있어야지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또 그 건너편에 용산근린공원도 있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시설을 하실 때 안내표시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이상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357쪽, 358쪽, 359쪽, 360쪽, 373쪽…….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성소
석성소위원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노후된 어린이공원 관리 철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뭐 관리 철저를 한 것이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서두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두류권에는 실제 공원이 오래 된 공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원에 대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비를 하겠고, 또 지금 두류권에는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공원은 없습니다. 당초 계획이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뭔가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재개발 형편이 못 됩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못 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재개발 지역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2006년도까지는 재개발 지역에…….
성소
석성소위원
과장님, 간단히 합시다. 시간이 자꾸 가는데, 작년의 지적사항으로 1년이 되었는데 내가 묻는 것은 “시설물 관리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뭐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안내표지판도 설치를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거기에 지금 나무도 안 심어서 두류스포츠에서 한 오륙십 그루를 심었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식목을 안 해 줘 가지고, 알겠습니까? 한번 가 보세요. 모래가 있는지 없는지, 시소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제트기 소리보다 심합니다. 그런데 무슨 관리를 철저히 했단 말씀입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매일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 실제 그런 시소에서 소리가 난다든지 모래가 없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조기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점검을 다 못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래서 이것을 또 내년까지 기다려봐야 되겠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소리 안 나게 해 주세요. 모래도 더 북돋우어 주고…….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그리고 ‘무지개다리 도색작업 등 관리 철저’라고 했는데, 이것이 도원동 무지개다리인데 이것 칠을 어떻게 했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나무니까 어린이놀이터에도 나무는 매년 도색을 합니다만 여기에도 위에 도색하고 하단부에도 도색을 금년에 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도색을 뭘로 했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페인트로 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페인트로 했어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 (최영찬 도시관리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묻고 있음) 아! 방부리스로 했다고 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작년에도 리스로 했는데, 강과장님 계실 때 현장에 가서 리스를 칠했는데 햇빛을 받으니까 갈라져 버립니다. 이미 갈라져서 손을 데면 손을 베일 정도입니다. 작년에 현장을 가 봤는데 햇빛이 안 닿은 데는 괜찮고, 리스를 칠하니까 강도가 강해져서 햇빛을 받으니까 갈라져서 일어나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칠해 봐야 이것은 돈만 낭비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무지개다리를 스테인리스로 양쪽에 세워서 해 놓으면 영구적입니다. 강과장에게 건의를 했더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비 맞는 상태에서 리스를 칠해 놓으면 햇빛 받으면 여름에 며칠 안 가서 다 갈라집니다. 하나마나입니다. 연중 칠해 봐야 헛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현장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한번 보고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꼭 리스라든지 페인트를 칠해 가지고 감당하기 힘들고 하면 강과장이 이야기했던 스테인리스로 할 수 있는지 기술적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도 수반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다리를 스테인리스로 하지 말고, 스테인리스를 다리 양쪽으로 덮개를 씌운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보기도 좋고, 비도 안 맞고 그 나무가 오래 갈 수 있단 말씀입니다. 그대로 비를 맞으면 썩으니까 양쪽에 덮개를 씌우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미관상도 좋고 매년 칠을 안 해도 되고 좋단 말입니다. 그렇게 연구를 해 보세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예. 염오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용
염오용위원
375쪽 ‘불법도로, 인도 무단점용 상습지역 철저 단속’이란 지적사항이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치결과하고 내용하고는 좀 거리가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큰도로변이나 소방도로나 이면도로를 포함해서 모든 도로에 자기 앞 도로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무타이로 이런 식으로 점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염오용 위원, 사진을 들어 보임) 또 깡통을 놓는다든지, 물통을 놓는다든지, 안 그러면 공사장에 가리개를 갖다놓는다든지 어쨌든 흉물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 너무 많이 그렇다 보니까 주차공간활용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느낀 그런 부분이지만 이게 너무 심하다. 그래서 대도로변이나 이면도로나 소방도로에도 동사무소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정비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실제 저희들이 실감을 합니다. 또 민원도 많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일제히 정비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정비를 해 가지고 77관리대에다가 수거한 것을 집합해 가지고 쓰레기매립장에 갖다버린 적도 있는데, 수거하고 나면 또다시 재발이 되고 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매일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것은 인력관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갈 때마다 그런 것은 집중적으로 계도를 하고, 그 다음에 몇 번 계도해도 안 될 때에는 대집행식으로 해 가지고 그것은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간선도로라든지 민원이 있는 이면도로라든지 특별히 계획을 해 가지고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이상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지적 및 건의사항에서 374쪽을 보면 ‘주위 환경에 맞는 적절한 가로수 수종 선택할 것’ 이렇게 했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선정하여 식재토록 하겠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표시하지 마시고 과거에는 플라타너스로 했었는데 1년 동안 실적이 어떻게 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변경되었다고 표시를 해 주시면 감사에 대한 감사함을 좀 가지겠습니다. 그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작년에 주로 우리 관내에는 플라타너스가 숫자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플라타너스를 수종을 우리 히말라야시더라든지 그런 것을 은행나무로 교체를 했는데, 작년에 교체한 것이 신당에 40본을 했는데, 신당에는 주로 히말라야시더가 많았기 때문에 수목을 바꾸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렇게 장기적으로 좀 해 주시고, 성서IC를 지나면 우측에 보람타운이나 와룡타운 앞에 주로 식재되어 있는 것이 동대구역 앞에 식재되어 있는 히말라야시더로 그게 태풍이 오면 뿌리가 약해 가지고 쓰러지고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그런 나무를 장기적으로는 없애고 태풍 시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나무 교체 계획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5쪽에 불법도로, 인도 무단점용에 대해서 일시적인 대책만 나오고 장기적인 대책은 없더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임시적으로 단속반 청경이나 공익요원이 나와 있을 때는 잠잠하고 퇴근하고 나면 바로 일어나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일시적으로 단속을 해 봐야 비생산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달서구는 중점지도를 해야 될 장소, 즉, 교통병목현상이 일어난다든가 또 이면도로에 화재가 발생할 시 소방차나 응급조치 차량이 쉽게 다닐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병목지역에는 임시적인 방편으로서는 곤란할 것이다. 그렇다면 거기에 중점 지도해야할 지도가 좀 완성되어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저희들 관내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노점상들이…….
돈규
박돈규위원
과장님?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제 질의에 중점지도단속을 해야 될 지도가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지도가 있으면 각 동의 사정은 우리 각 위원님들이 다 아실 테니까 각 동의 실태를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또 팀장님께서 아시는 내용과 다른 내용이 있을 테니까 지적을 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일시적으로 해 봐야 잠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꼭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할 때는 거기에 무슨 안내표지판을 붙이든지 해 가지고 벌금을 부과된다해 가지고 거기는 절대 서지 않고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저희들도 지금 현재 중점적으로 하는 데는 정비를 하고 난 이후에 공익요원을 장기적으로 배치해 가지고 정비한 지역에는 노점상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니까 먹고살기 힘드니까 좀 병목 사항이 없고 괜찮은 데는 먹고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특히 단속을 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영업을 하시는 분이 달서구 관내 계시는 분이면 좀 봐 주고, 타지역 사람은 좀 쫓아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하고 계십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은 형평성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단속하러 나갔던 사람들 볼기 맞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암시적으로 하시면 되잖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그래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앞으로 단속하는데 뭔가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특히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쪽에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셔서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아파트에 출입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관에서 공권력을 발휘해 주셔야만 조치가 되지……. 물론 그 업자들이 구의원을 찾아다니고 어디를 찾아다니면서 장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아우성을 치지만 공공의 질서를 꼭 지켜야 할 곳은 조치가 될 수 있는 장기적 계획을 좀 마련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다음 382쪽……. 예. 김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
김철규입니다. 지금 공원에 나무 심는 것하고, 도로변에 심는 것하고 다르지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도로변에 심는 것은 녹지팀에서 하고 공원에서 하는 것은…….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공원팀에서 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공원을 빼고 녹지에나 식목한 것, 389쪽까지 공원개발하면서 식목한 것 빼고 나무 이름과 금액이 얼마이며, 그리고 하자보수는 공짜로 하자보수기간 안에 한 것입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 동안 만약 하자가 생겼을 때는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지금 여기는 하자보수기간 안에 한 것이지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런 것 같으면 금액은 같을 것 아닙니까? 원래 그것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 식재한 것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이 기간에 하자보수는 자기네들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나무 금액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니까 업체 사업자등록번호와 주소, 성명, 다 넣어서 나무이름별로 죽 금액을 기재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당초에 설계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철규
김철규위원
그렇지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이상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382쪽부터 392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오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오용
염오용위원
도시건설국장님께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도시관리과를 보면 업무의 효율성이나 전문성을 봐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합니다. 지금 도시건설국 산하에는 보면 거의 전문직이 과장을 맡고 있는데 유독 도시관리과만 과장님이 전문직이 아니고 일반 행정직이 맡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면 모든 부문이 전문직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임업직이나 도시계획직이나 이런 게 있는데 앞으로 도시관리과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특히 도시건설국 주무 과장인데 전문직을 과장으로 할 그런 생각이나 계획은 없는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이나 앞으로 시정을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부탁합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제가 기술직 국장으로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도시관리과 직제 상 과장이 보임할 수 있는 직렬은 행정이나 토목, 임업, 3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팀은 행정직이 2개 팀, 임업직 3개 팀, 도시계획팀 1개 팀 해서 6개 팀으로 되어 있는데 대다수 업무가 기술직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정부에서도 기술직에 해당하는 부서는 전부 기술직으로 전문화하라고 한답니다.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정부에서도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복수직화 되어 있는 것은 전문직으로 보임하는 것으로 정부 방침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권자가 청장님이니까 이런 내용을, 또 오늘 위원님 말씀을 청장님한테 진솔하게 전해서 앞으로 전문화 되는 방향으로 적극 보좌관으로서 건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우리 구민을 위해서 또 업무효율성을 위해서 전문직이 도시관리과 과장을 맡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가능하면 빠른 기간 내에 그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감사합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이상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과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마치고,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 517쪽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19쪽」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예. 서재령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근린공원이 몇 개입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공원이 전체 155개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근린공원만 몇 개인지 물었습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근린공원이 24개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조성 중이 하나 있고, 미조성이 네 개 있습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물론 조성도 좋고, 지금 현재 근린공원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이 만들면 뭐합니까? 관리를 잘못하면 잘못되는 것이지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근린공원 내에 화장실이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화장실이 43개가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근린공원에만 말씀입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근린공원에 14개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동식 화장실은 없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간이화장실이 2개소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 (최영찬 도시관리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묻고 있음) 이곡 생수공원 산 쪽에 하나 있고, 월촌공원하고 두 군데……. 아! 또 선원공원…….
「선원공원」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무지개공원에는 없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무지개공원에는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갖다놨어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무지개공원에는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아니고 자율방범대에서 갖다 놓은 모양인데…….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공원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조금 전에 국장님께도 좋은 이야기만 해 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지금 싫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한번 가 보십시오. 엉망진창입니다. 권영시 팀장님, 이름을 자꾸 거론해서 죄송한데 공원1팀이 성서 쪽이지요?
영시
권영시공원1팀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옳게 관리를 합니까? 공원을 파악합니까?
영시
권영시공원1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리동사무소에 이야기해 가지고 철거하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관리를 좀 철저히 하세요.
영시
권영시공원1팀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볼 때는 공원1팀은 공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영시
권영시공원1팀장
아닙니다. 그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재령
서재령위원
알고 있으면 그것이 언제입니까? 아직까지 처리를 안 했는데 그것이 언제입니까?
영시
권영시공원1팀장
지난주에 사무장한테 연락이 와서 철거하도록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무지개공원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 들어온 것이 많지요? 수도문제 때문에 민원 들어온 것 굉장히 많지요?
영시
권영시공원1팀장
“…….”
재령
서재령위원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많지요?
영시
권영시공원1팀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민원이라든지 들어온 것을 처리한 것만 이렇게 하지 말고 민원 들어와서 처리 못한 것도 앞으로 여기 넣어주세요. 왜 못했는지 우리가 확인을 좀 해야 되니까…….
영시
권영시공원1팀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되겠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대답만 하지 말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 올라와야 됩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519쪽, 520쪽…….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각 공원마다 시설보완을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설보완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어린이놀이터, 시소, 그네 있는 곳에 전부 모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감사 때 모래에 병균성이 있을 수 있다 해서 교체작업을 좀 해 주고, 또 각 공원에 가 보면 모래가 많이 부족할 텐데 시설보완 내용에 모래 값이 상당히 비쌀 텐데 모래 값이 들어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모래를 사서 계속 넣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모래도 부족한 데는 넣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시설 보완 내용에 모래 투입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그런데 모래 이것은 시설 쪽에만 보수하는 것만 여기 보완 내용에 적다가 보니까 모래는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했으니까 그래서 빠진 모양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공원 점검할 때 한 번 더 유념하셔서 모래는 소모품이라서 구입해서 넣었다니까 그렇게 알겠고, 각 공원의 모래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이상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536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공원의 잔디에 대해서 국장님한테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업직이 계시고 한데 잔디가 무성하게 제대로 나 있어야 되고, 또 클로버 작업이 제대로 되어야지 잔디가 잘 유지가 될 수 있는데, 볼 것 같으면 주민들이 다니는 데는 다니는 길을 내 주고, 자주 안 다니는 길은 펜스를 하든지 해서 잔디를 가꾸고, 또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잔디를 잘 보식하고 잘 키운 데가 어디냐 하면 골프장입니다. 골프장 가서 좀 배워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나도 제대로 보완되고 한 데가 없습니다.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리인을 두고 매번 보수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잔디에 큰 풀이나 클로버는 뽑아주고, 또 보식을 해 주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은 길을 내 주고, 안 다니는 길은 펜스라도 하든지 해서 조치를 하고, 또 펜스가 안 되면 듬성듬성한 고무판을 해서 골프연습장에 가면 발판으로 쓰고 하는데, 골프장 가면 다니는 길에 고무판 깔아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요즘 좋은 자재가 많이 나옵디다. 그린칼라로 해서 플라스틱으로 해서 좋은 자재가 있더라고요. 그럼 그런 것이라도 깔아서 잔디도 살고 사람도 다닐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서 영구적이고 개발적이고 좋은 공원, 많은 공원에 유지가 되도록 해 줘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실제 잔디를 잘 가꾸어야 되는데 물론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밟아 가지고 잔디를 훼손하는 것도 있겠지만 주로 클로버, 특히 본리공원 이런 데는 클로버가 많이 나서 이 클로버를 없애기 위해 가지고 갖은 노력을 많이 해 봤습니다. 약제 살포도 하고, 인력을 동원해서 하기도 했는데 실제 여기에 인력을 투입하려고 하면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 가지고 계속 잔디만 관리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많은 공원에 잔디관리가 실제 애로사항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물론 철책망이라든지 사람이 훼손하지 못하도록 보호망이라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 해 가지고 잔디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겠고, 또 약제 살포는 클로버 죽이려고 하다가 잔디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나옵디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력을 좀 더 배치를 해 가지고 클로버라든지 이런 잡초를 제거해 가지고 잔디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박돈규 위원님께서 공원 잔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클로버라든지 잡초를 제거해야 잔디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공원의 시설 또는 재개발을 하고 나면 첫 해부터 다음 해까지 잡초 제거를 제대로 해 주면 관계가 없는데 그것이 완전히 성행해 버리고 난 다음에 잔디가 녹을 때 그 때 많은 인원을 동원해 가지고 잡초를 제거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기에 올라올 적에 뽑아야 되는데, 그 다음 두류동 같이 적은 동네에는 어린이공원, 놀이터 두 개밖에 없습니다. 능금어린이공원에 보면 사람이 못 들어가도록 철책을 해 놓았습니다. 안에 잡초가 무성해 가지고 현재 잔디가 거의 다 녹고 있어요. 제가 가서 보고 이래서야 되겠느냐 싶었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물론 근린공원이나 큰 공원에는 그런 문제점이 이겠지만 적은 데는 우리 과에서 성의만 있으시다면 그 공원 청소하는 인부가 있는데 한 시간 만에 공원 두 곳 청소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번에 그 분한테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뽑고 동네 청소 업무를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앞으로 동에 전달을 해 가지고 관리를……. 동의 어린이공원 관리는 동에서 인력을 배치해 놓았기 때문에 청소 이외에 다른 잡초제거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동장한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렇게 하면 공원이 적은 데는 충분히 잡초를 제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규
박돈규위원
그 다음에 약제는 약제 치는 시기가 있을 테니까 잘 해서 하고, 공원이 좀 큰 데는 예를 들어서 전부다 펜스를 칠 것이 아니고 한 1년 잘 자란 데는 하도록 하고, 또 1년 정도 폐쇄해야 될 데는 확실하게 폐쇄를 시켜서 잔디를 키워 주시고, 두 번째로 성서지역을 전반적으로 다녀 보면 벌써 공원 조성된 지가 육칠 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직들 다 계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때 오륙 년 전의 나무나 지금 나무나 똑 같은 형태 그대로입니다. 성장이 안 됩니다. 그럼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기초 토질을 해서 식재를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엉망이 되어 있는 지반에 나무를 심었다,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 나가고 교체하고, 죽어나가고 교체하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토목공사를 할 때 엉망으로 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공원의 지반은 뭔가 나무가 성장할 수 있는 복토를 제대로 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속에 그냥 나무 심고 슬쩍 덮었다든지 한번 파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실 예로 지금 노인문화대학이 있는 용산근린공원에 보시면 육 년 저의 나무 크기나 지금 크기나 똑 같아요.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 계획이 있으십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공원에 물론 그 당시에 택지개발조성이라든지 아니면 절개지를 성토해 가지고 식재를 한 지역이라든지, 또는 비가 오게 되면 물이 고여서 수목이 잘 안 자라는 그런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 지적하신 용산근린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절개지역이지 싶은데 그런 데는 수목이 성장이 잘 안 됩니다. 그런 지역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는 다른 장소로 이전한다든지 아니면 더 복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월광수변공원 같은 데는 보면 물이 고여서 실제 나무가 성장이 잘 안 되는 그런 지역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기술적으로 뭔가 나무에 좀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예. 내년에 성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537쪽……. 예. 염오용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오용
염오용위원
534쪽 어린이공원 화장실 청소 인부임 지급 내역 및 관리인 인적사항에 보니까 본리어린이공원에 관리하시는 분이 30년7월17일생인데, 주요시설이 9종에 158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30년생인 것 같으면 우리 나이로 몇 살입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
오용
염오용위원
관리하시는 분보다 관리 종수가 많고 시설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연세도 높고 해서 다칠 우려도 있고, 또 관리의 효율성에도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의 인적사항을 보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주요 시설은 우리가 공원별로 전체 시설을 참고적으로 명기를 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화장실 관리 인적사항은 1930년생인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화장실만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화장실 관리 인부임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여기에 선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하는데…….
오용
염오용위원
화장실 인부임은 월로 계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연 357만6,000원입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월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월 30만원 꼴로 치입니다. 화장실 하나만 관리를 합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이 분은 거기서 상시 근무를 하지 않고 한번씩 나와서 청소하고 들어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오용
염오용위원
그런데 연세가 많으셔도 관계가 없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청소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잘 합디다.
오용
염오용위원
다른 동에는 보면 화장실을 한 세 군데 내지 네 군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동하면서 공원 화장실을 청소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부임은 똑 같이 주고 화장실 청소는 여러 군데에 하고, 그러면 화장실 청소가 깨끗이 안 된다든지 안 그러면 청소하는 분들의 형평성 논란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작년에 한 사항인데, 작년에 우리가 화장실 청소를 할 사람을 선정을 동에서 받아서 한 것인데, 전부 보면 일할 사람이 젊은 층에는 선호를 하지 않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본리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한 개라고 하더라도 변기 숫자가 많고, 다른 공원은 변기 숫자가 적기 때문에, 물론 오고 가고하는 거리는 있습니다만 청소를 하는 물량은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지금 화장실 청소를 하는 인부 분들이 형평성이나 보수에 대해서 불평불만은 없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금년부터는 동에 재배정을 해 가지고 동에서 동장 책임 하에 화장실 청소라든지 공원청소라든지 동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이것입니다. 어린이공원 화장실 청소는 동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도시관리과에서 화장실 청소를 인부임을 써가면서 하는 것은 동장한테 맡겨 놓으면 효율적으로 될 것인데, 또 동장이 어차피 관내 순찰을 돌아야 됩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빨리 시행하셔서 도시관리과에서 해야 될 업무라도 이런 부분은 동하고 협조 관계가 유지되어 가지고 동에서 관리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감독도 제대로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오용
염오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염오용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1개소가 전부 화장실 청소이지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근린공원도 있고, 어린이공원도 있지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2/3는 을(乙) 쪽이고, 1/3은 성서 쪽인데, 뭐 성서 사람은 대소변 안 보고 삽니까? 어떻게 을 쪽에 이렇게 화장실이 많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화장실 설치가 그 당시에 공원 설치할 때 그때만 하더라도 화장실을 다 설치해 가지고, 그 당시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주택개발공사에서 설치를 하면서 화장실도 설치해 가지고 우리한테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치가 지역적으로 조금 차이는 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지요. 토지개발공사에서 조성한 것은 성서가 더 많습니다. 공원이 더 많습니다. 41개소 화장실 설치 연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예. 서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홍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화장실 청소인부가 작년하고 명단이 같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걸 동에서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화장실 청소 인력관리를 구청에서 했는데 금년부터는 어린이공원 청소를 우리가 재배정해서 동에서 동장 책임 하에 화장실 청소도 하고…….
재홍
서재홍위원
그런데 그 명단 자체가 일반적으로 보면 실지 작년까지 했던 명단도 보면 일단 동에서 추천해서 왔던 분들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재홍
서재홍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실지 연령으로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으면 모순이 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 가지고 나이 많은 분들을 인력에 투입하지 말라고 하는 법은 없는데, 실지 이 화장실 청소라든지 이것도 어느 정도의 노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서류를 보면 심지어 연세가 많은 분들은 일흔다섯, 일흔넷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연세 많은 분들을 배제하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어차피 우리가 인부임을 주고 하게되는 것 같으면 그래도 가장 효율성있는 연령대라든지, 그러면 65세에서 70세 사이로 한다든지 그런 형으로 묶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이런 형으로 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분들은 당사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다른 구민들이 봤을 때는 아무리 연령 제한 없이 하는 것 같으면 특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실지 이 인부임이 많은 인부임도 아니겠지만 그런 형으로 해 가지고 하나의 지시사항이라든지 내규사항으로라도 묶어 가지고 해 주는 게 가장 관리하기 안 좋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전년도에 우리가 한 사항이고, 금년부터는 재배정해 가지고 동에서 인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인력 관리에 대한 관리규정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동에 동장들한테 관리에 반드시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우리가 별도로 관리규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예. 박돈규 위원님…….
돈규
박돈규위원
과거에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었던 것이 공원청소는 도시관리과 공원팀에서 해야 되고, 또 일부 청소는 환경청결과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보완해서 도시관리과 공원팀에서 청소를 해서 밖에 내 놓으면 환경청결과에서 청소가 되도록 보완을 해서……. 같은 구청의 일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은 공원에서 나오는 잡초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수거를 다 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두 번째로 정책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의 경우는 자연보호협의회나 새마을부녀회, 아파트부녀회, 성당, 이런 곳에서 주기적으로 나와서 청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장실 있는 곳만 사람들을 배정해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일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확대해 실시해서 그 동 전체의 공원을 묶어서 동장에게 일임하면서 실상 이게 연간 357만6,000원을 주면 한 달에 29만8,000이 나오는데, 이것 가지고 누가 일하려고 하겠어요? 아파트 경비를 생각해 봅시다. 그 분들 24시간 근무하고 교대로 하면서 받아 가는 것 보면 55만원, 60만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한 두 개 묶으면 그 정도 월수가 됩니다. 그러면 나와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겁니다. 그런 구조적인 역할을 가지고 그 동 전체의 공원을 순방하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주면서 거기에 자매결연 비슷하게 해서 어느 공원은 어디, 자원봉사를 요즘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채널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동에서 연결시키고, 그 책임자 연결시켜서 합동으로 해서 유지관리 되도록 하면 전체적으로 좋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동에서 내용이 나오면 1개 팀장이 공원관리에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관리가 가능 숫자가 나옵니다. 관리 불능상태인데 계속 나가서 뭐라고 하면 일은 일대로 하면서 혼나고, 이러면 누가 어떻게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과장님과 국장님이 한번 새로 구상을 하셔서 일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해 놓고 잘 했느니, 잘못했느니, 보완해달라고 해야지 여건 조성도 엉망으로 해 놓고 뭐라고 하면 감당이 불감당인데 누가 하겠습니까? 할 수 없이 공무원이니까 내가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 대책을 새로 세우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이 공원에 대해서 위원님들 많은 질문도 계시고, 또 관심도 많으시고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128개, 근린공원 28개, 자연공원 2개 해서 한 158개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대구시내 어린이공원 전체의 40%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 많다고 하는 자체는 주거환경이 그만큼 좋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것을 관리하려고 하면 그렇게 비용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들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린이공원은 동의 주민자치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동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서는 공공근로인력이 많아서 공공근로인력으로 하여금 공원의 관리도 하고, 청소도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했었는데, 이 공공근로사업비가 줄어들게 되어서 우리 자체 예산으로 화장실 청소를 하려고 하니까 예산은 적고 해서 몇 개 공원을 맡아서 하니까 그 때 우리 위원님들이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경로당에 어르신들로 하여금 이것을 하면 보탬도 되고 일거리도 생기고 한다, 이래 가지고 여기에 연세가 많은 분, 작년도까지는 화장실 청소를 이렇게 하게 된 경위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공공근로 인력이 없어지고, 또 용역을 줘서 하다가 그것도 안 되고 해서 금년부터는 어린이공원 관리를 전부 동에 맡겨 가지고 한두 개 어린이공원에 인부를 하나씩 배치를 해 가지고 화장실청소와 각종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타구보다 공원 수가 많아서 공원1팀, 2팀으로 해 가지고 양 팀으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기에는 조금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또 새로 테마공원을 조성한 데는 각 공원별로 동에서 공원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청소도 하고 이렇게 관리를 좀 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동으로 연락해 주면 동에서 구청으로 통보가 오면 우리가 즉시 나가서 시설물 보수를 하고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좋은 의견을 받들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를 들어서 화장실 청소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5년 전에 70세 된 노인들을 우리가 책임을 맡겼으면 지금 75세가 되었어요. 이래서 연령이 너무 고령이니까 여러 가지 일하다가 낭패도 볼 수 있고 이런 점도 있으니 연령을 좀 낮추어 주셨으면 하는 위원님들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또 공원관리 측면에 대해 제가 아까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말았는데, 지금 제초 같은 것 아까 우리가 이야기 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다가 달서구 관내에 한 50여 명 인원을 배치시켜서 동의 동장 책임 하에 공원을 관리하고 있지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 분들이 근린공원은 어렵더라도 어린이공원이나 놀이터 정도는 제초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초작업을 안 해서 그 안에 잡초가 무성해 지면 모기가 발생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아까 과장님이 앞으로 공원관리를 잘 하려고 하데요? 이 연령이 좀 높으니까 좀 낮추어 달라고 하시던데 좀 낮추어서 하셔야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것은 2002년도, 2003년도 그 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동사무소로 넘어가서 고정적으로 사역을 하니까 동장의 책임 하에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다음은 536쪽, 537쪽, 538쪽……. 예. 서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재홍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속해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 불법광고물인 소형인쇄물에 대한 것은 그 전에 우리 박종열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든 문제를 재검토해서 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적은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꼭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적인 조치가 수반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아래에 행정대집행내역에 보면 옥외광고물이라든지 이런 큰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일반적으로 지주간판이나 이런 문제는 허가를 득한 후에 하기 때문에 좀 덜한 편인데, 실지 최근에 광고물을 보면 공기를 불어넣어서 야간에 자기 가게 앞에다가 설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분들은 실질적으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교통이고 무엇이고 생각지도 않고 내 놓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도 퇴근 이후에 일반적으로 야간에 일어나는 형태이고, 그 단속에 대한 것을 경찰에서 하기도 힘든 노릇인데, 그런 문제를 동사무소에 총괄적으로 지시를 내리든지 해서 교통에 장애가 되는 것은 항상 경고를 하고, 한두 번 경고 이후에는 다른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대집행을 한다든지 하고, 우리 주민들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무조건 과태료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마는 행정적으로 신축성을 둬 가지고 하고, 실지 지금 우리 송현2동 같은 경우는 거의 소도로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게 하나 돌출되어서 있으면 작은 사거리는 교통이 엉망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 문제를 여러 가지 파악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서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요새 광고물이 이제는 머리를 그런 쪽으로 써서 주로 야간에 불을 켜서 전기를 넣어서 홍보를 하는데, 저희들이 월배라든지 주요간선도로를 우선해 가지고 1차적으로, 이것도 1차적으로 예고를 한번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예고를 해 가지고 우리가 대집행을 나가게 되면 우리가 나가면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대집행을 하려고 하면 전기스위치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전기 스위치를 끊으려고 안에 들어가면 업소에 왔던 손님들이 우리한테 덤벼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법광고물에 대한 것을 손님들에게 이해를 시켜도 이해를 못하고 막무가내로 우리 공무원들한테 “너희 퇴근시간 이후에도 이런 단속을 하느냐?” 하는 항의도 하고 해서 때로는 싸움도 하고 이러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한 두 번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싸움을 하더라도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정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잘 알겠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도로에 보면 하수도 맨홀이라든지 자기 집 앞에 차광막 하는 규격정도로 조금 빼내서 하는 것은 인정을 하듯이 집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규모가 크면 모르지만……. 그러면 교통에 방해가 안 되게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예의를 지켜주면 참 좋은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밖에까지 심하게 내 놓는 그런 집들이 있으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런 쪽에 계도를 도시관리과에서 전부 다 할 수 없는 것 같으면 각 동에다가 협조공문을 내서 동에서 일단 그런 집을 저녁에 계도를 하고 양해를 얻어서 하고, 주민들하고 마찰을 일으키는 것은 좋지 않으니까 영업에 지장이 안 가는 쪽으로 해서 좀 안으로 설치해서 해 달라고 하는 계도 쪽으로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다음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규
박돈규위원
구청에서 현수막게시대를 만들어서 외주를 주고 있지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게시대를 설치해 가지고 광고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2002년도에는 구청에서 직접 했지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2002년도 그 때부터 계약을 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2002년부터 계약했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는 구청에서 직접 했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2001년도에는 우리가 직접 했지 싶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2001년도 구청에서 직영했을 때 개수, 수입금액, 2002년도의 개수와 수입금액, 2003년 개수와 수입금액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추가 예산과 비용이 들어간 것이 있으면 별표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감사종료 전까지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538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539쪽…….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예. 국장, 과장님, 담당 공무원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539쪽에 관문도로변 및 재래시장 주변 노점상 일제정비를 1회 15명으로 연 3,000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연간 몇 회입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한번 나갈 때마다 15명 정도 나가는데, 매일 나가다시피 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런데 몇 회 나갔다고 하는 것은 없네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
만수
허만수위원
그런데 매일 나갔다시피 했다는 것은 좀 과장이고, 사실상 시장 주변에도 아예 미리 사전 연락을 하고 나가데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연락을 안 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상인들이 언제 단속은 나온다는 것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철거하기 싫어서 자진철거 해 놓고 나면 사진 찍고 들어오는 식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왜냐하면 사전에 대집행이라든지 정비를 하려고 하면 미리 예고를 해 줘야 됩니다. 예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 집행을 하니까 언제까지 자진철거해 주시오.” 해서 자진철거가 안 되었을 때 우리가 대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고 없이 가서 바로 가져오고 하는 것은…….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니까 민원을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시장부근은 아예 3일 전에 알고 있고, 또 이 분들은 생계수단이 노점상인데 동네 議員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저렇다 이야기를 못합니다. 거기에 아예 세금을 내고 정식 점포를 가진 사람들이 전화가 와서 “앞에 좀 치워달라.” 이랬을 때 저는 중간에서 입장이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연 3,000명 정도면 1회 15명으로 나갔다고 하면 200회 정도인데, 매일 나가다시피 한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안 했습니다만 대구은행성서공단지점이나 성서농협지점이나 이런 데에 가보면 아예 그 사람들 자기 땅입니다. 다른 잡상인은 아예 못 들어오는데, 그 시장 주변에만 인원 배치를 할 게 아니고 그런 지역에 좀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는 교통에 혼잡을 줍니다. 은행에 들어가려고 하면 제품 선전을 하고 하는데, 또 도로변에 개구리 주차를 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내가 담당 팀장한테 장소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철거를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순찰을 고루고루 해 달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540쪽, 541쪽, 542쪽……. 예. 서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재홍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541쪽 주택가 이면도로변 각종 지장물 일제정비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근절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만 일제정비 장소를 보면 성당1, 2동, 두류1, 2동, 월성1동, 송현1, 2동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이면도로에 보면 도로가 자기 차고인 냥 해서 지장물을 설치해 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엄청나게 싸워야 되고, 더더욱 이제 여름이 되어서 더워지면 더 짜증스럽고 시비가 많아 질 것인데, 지난번에 정비실적이 작년에 94건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해서 이면도로에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수거를 해서 폐기처분을 해서 치우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해소를 하고, 자기 집 앞이라고 해 가지고 자기 주차장화해서는 안 되고 전부 다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치워짐으로 해서 교통도 원활히 이루어지고, 다른 철이면 모르겠는데 여름철에 짜증 날 때는 주민들끼리 싸움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작년에 했던 것과 같이 더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542쪽 산불대비 인원배치 및 보유장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산불진화장비 현황에 보면 지휘장비가 있고 진화장비가 있습니다. 지휘장비 보관장소가 구청과 산원동으로 되어 있는데, 산원동은 어딥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산원동이라고 하는 것은 산을 끼고 있는 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그러면 그 밑에 진화장비인데 도시관리과에 진화장비는 충분하지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장비는 우리가 매년 구입을 하기 때문에 진화장지는…….
동록
신동록간사
진화장비는 큰 막대에 톱이나 낫 같은 것을 묶어 놓은 것은 구청 어디에 보관합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창고가 있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창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구청 건물 뒤편에 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비본부에도 있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그러면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지하식당을 이용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하 식당 화장실에 가시면 우리가 보기 싫을 정도로 접하는데, 화장실에 들어가면 창 밖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우리 장비가 녹이 슬어서 보기 싫을 정도로 계속 거기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관이 아니고 버린 것입니다. 내가 조금 전에도 확인을 했지만 막대기나 쇠파이프 아니면 대나무에 낫이나 톱을 묶어 놓은 그 장비가 한 아름 씩 있습니다. 그것이 녹이 발갛게 슬어 있는데 그것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구청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누가 봐도 봤을 것입니다. 화장실에서 보면 바로 옆에 보입니다. 지금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담당자가 누군지 몰라도 지금이라도 한번 내려가 보세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우리 과에서 공간이 없고 해서 거기에다가 보관을 한 모양입니다. 그것은 신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정비를 못한 모양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그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보관을 하는데 공간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묶어 놓으면 다발인데 지금 풀어헤쳐서 두세 다발로 묶어 놓았는데 그것은 보관이 아니고 내버려 둔 것입니다. 과장님과 국장님 가셔서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그것을 우리 구청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다른 외부사람들이 다 보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방치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담당자는 물론 국장님도 시간이 있으면 한번 내려가 보세요. 진짜 보기 싫습니다. 깨끗하게 치워주세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께 신동록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불진황장비 현황으로 지휘장비가 구청에 142종 보관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본 위원이 감사하러 내려가 볼까요?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무전기하고 손전등, 메가폰 이런 것은…….
재령
서재령위원
다 사용 가능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럼 조금 있다가 본 위원하고 확인하러 갑시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다음은 543쪽…….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543쪽 진화장비에 전에 1t 차도 있었는데 처분했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차량은 차량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총괄적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자산 중에 파쇄기라고 있습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지금 잘 보관하고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우리가 77관리대에 비치해 놓고 있는데…….
만수
허만수위원
현장확인을 할 수 있지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544쪽, 545쪽, 546쪽, 547쪽 마지막입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건의라고 할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서구에 국회의원 지역구가 갑, 을, 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국회의원 능력에 따라 국비를 많이 받아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러나 우리 달서구 구민들이 혈세를 낸 것은 우리 달서구민이 누구라도 평등하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도시건설국의 예산을 보면 한 칠팔십 %가 을 쪽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갑, 을, 병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보건과장 박상도입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6월28일자로 정년퇴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많은 지도와 덕분에 공직생활 40년을 무사히 마치고 떠나게 됨을 저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습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 말씀을 올려야 되는데 이 자리를 빌려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보건소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은 지금 교육 중입니다. 다음 주영중 보건민원봉사팀장입니다. (인사) 이종록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인사) 유분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사) 김영숙 방문진료팀장입니다. (인사) 김기섭 검사팀장입니다. (인사)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과장님 몸이 불편하시니까 설명은 앉으셔서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약하니까 마이크를 앞으로 당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예. 그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6쪽 공통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시50분, 도영환 의장 입장함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는 먼저 공통사항부터 하겠습니다. 326쪽…….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380쪽…….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방역요원들을 각 동에 주소지를 둔 사람들로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것이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15시09분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예.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아래 우리가 자료를 보니까 아직까지도 각 동에 자기 동에 거주자가 아닌 사람들이 몇 분 있는 것 같던데요?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자기 주소지가 아닌 분이 동 방역을 하는 분이 몇 분 있습니까?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두 군데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자기 동네에 분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지원을 하는 분이 없는 동이 있어서 부득불 한 동은 구의원님 승낙을 받았고, 한 분은 아직까지 그냥 있는 것 같습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한 분 그냥 있는 동네가 어느 동네입니까?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도원동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하여튼 우리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시면서도 오늘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하셨고, 일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충분히 들어주셔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석성소입니다. 모기퇴치 및 벌레박멸을 위한 방역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우리 동네라고 해서 말씀드린다기보다도 두류공원에는 숲이 많이 우거져 있는데 거기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 타고 하는 방역으로는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모기 벌레가 주택가로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건의가 우방랜드보고 항의를 하니까 우방랜드에서는 수목을 안 기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방랜드에서도 방역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방역을 좀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첫째 주민들이 못 살겠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무 관련사항이나 녹지 관련사항은 보건소 방역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녹지계에서 수목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나무에 대한 방역이 아니고 거기에 벌레와 날파리가 너무 많으니까 여름에는 불을 켜면 얼마나 날아드는지 문도 열지 못합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일반적인 방역사항에 대한 것은 우리가 두류공원에서 1주일에 한번씩 자체 방역을 하고 있는데, 우방타워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개인업체인데, 우리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못되고, 주위에 동이나 두류공원 내에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화장실 관계라든지 모기라든지 이런 것은 퇴지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주택가에 불을 켜 놓으면 산에 있는 벌레, 날파리, 모기가 전부 주택가로 다 날아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항의가 많은데 협조를 좀 해 주세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일단 석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다음은 394쪽…….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공통사항은 마치고 보건소 사항 661쪽, 662쪽……. 예. 김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동별 방역실적에 큰 동이나 작은 동이나 방역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똑 같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그 분들 받는 보수도 똑 같습니까?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맞습니까?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그런데 일률적으로 치고 면적이 넓은 데는 우리 보건소 방역 차 두 대가 나가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제가 볼 때는 진천동이나 도원동이나 상인2동 같은 데는 면적이 상당히 넓거든요?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넓은 데는 구청차가 하고, 여기 동에 치는 것은 소골목 등에 치고, 면적이 넓은 하천이나 산이라든지 계곡 같은 데는 우리 방역차가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663쪽……. 예.
「잠깐만요」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663쪽 각 동 자율방역단 약품지원내역 이것은 아파트단지에는 자체의 약으로 합니다. 용역을 줘서 하면서도 자체의 경비아저씨들이 다시 치고 있는데, 지금 두류, 본동, 진천동, 송현1동 등에 지원내역이 있는데, 그럼 아파트에도 자체에서 기계를 구입해서 소독이나 방역을 하면 약품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이것은 아파트 몇 세대 이상은 아파트 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거기에서 제외되는 아파트입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말씀을 드린 것인데, 아파트 300세대 이상은 의무소독 대상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외한 영세아파트, 대상이 안 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에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예.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664쪽으로 넘어갑니다. 예. 서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홍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각종 질병검사 및 예방접종실적에 보면 진도 사항은 프로테이지가 오버 된 것은 113%라든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반응에 보면 양성반응에는 일반적인 숫자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B형 간염검사를 보더라도 그냥 양성이 106명이다 하는 것보다는 전체 실적이 2,882명 중에서 106명 같으면 양성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대충 어느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을 옆에다가 표기를 다음부터 해 주면 이 검사 때는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단순 이 숫자만 가지고는 비교하기가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힘들지도 않으니까 다음부터는 그 수치를 옆에다가 표기해 줬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예. 시행하겠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규
박돈규위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전문 의사이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지금 보건소에 총 수입으로 보면 394쪽에 보건소 이용수가, 그 다음에 검사수수료, 과징금 수입, 채혈비 해서 수입액이 3억4,198만원이지요?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것하고 또 보건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하면 보건소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이용수가를 좀 높이고 내가 개인병원을 한다고 생각하면 좀 활성화해야 되는 게 맞겠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저한테 작년에도 박돈규 위원님이 똑 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아마 이해가 되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수가에 대한 것은 보건소 수가는 각 병․의원 수가하고는 다릅니다. 보건소는…….
돈규
박돈규위원
소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대비해서 2003년도에 좀 증가요인이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은 이 도표 상에서 대비가 안 되어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돈규
박돈규위원
방금 소장님 하신 말씀대로 2002년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으면 2003년도에 똑 같은 질문이 나올 것에 대비해서 과연 실적이 얼만 증가되었고, 얼마나 노력했고, 거기에 데이터를 준비하셔야지요. 내 병원, 내 종합병원이면 이렇게 운영하겠습니까? 그 데이터를 내 주시고, 좀 발전 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볼 테니까 내용을 연도별로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666쪽, 667쪽, 668쪽, 669쪽, 670쪽, 671쪽……. (응답하는 이 없음) 사단법인 정가협대구재활센터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성서 신당동에 있습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신당동 어디쯤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공단 삼성상용차 밑쪽으로 있습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그러면 672쪽, 673쪽, 674쪽…….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우리 병원 전체 숫자가 얼마인데 위반업소가 20개소입니까?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총 558개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럼 558개인데 내과, 외과 등 과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과별로는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과별로 보건소에서 그런 걸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과가 몇 군데 있고, 외과가 몇 군데 있고, 비뇨기과가 몇 군데 있고…….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그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돈규
박돈규위원
그래도 보건소가 전체 병․의원을 관리하려고 하면 그런 분류도 안 되어 있으면서 어떻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
돈규
박돈규위원
의원협회에다가 우리 지역에는 필요수가 얼마인데 이렇게 들어와 있다. 그 자료도 제출하고 해서 지역을 살기 좋도록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류표 정도는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558개소 중에서 20개소만 위반을 했으면 몇 %입니까?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
돈규
박돈규위원
3.58% 정도인데, 요즘 병원에 잘못 갔다 와서 피부병이 많다, 성형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대책을 세워 가지고 구민들이 피해가 없게끔 감시감독을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예. 서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홍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박돈규 위원님 질의에 연계된 내용입니다만 실지 의료기관도 전부 다 자기들의 영리추구를 하다가 보니까 지금 과대광고라든지, 여기 표기되어 있는 것 같이 ‘종별 미표시’ 이런 게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각별히 더 써 주시고, 그 다음에 20번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전석복지재단에서 한 것이 이것도 고발이 되어 가지고 의사면허정시신청까지 나와있는데, 이 전석복지재단의 여운재 씨나 이 쪽에 보면 우리 구청하고 엄청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이 많은데 이런 데서 이런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실지 생각을 할 수도 없는 그런 그것인데…….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예.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이것은 우리 구에서 이루어 진 행위가 아니고, 수성구에서 우리한테 이첩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설은 우리 구에 되어 있는데, 수성구 관내에 접종을 하러 나갔습니다. 원래는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접종을 해서 민원인이 신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성구에서 이첩이 된 사항으로 아직까지 종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예.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675쪽…….
돈규
박돈규위원
약국은 몇 개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현재 한 250군데 됩니다. 매일 폐업, 휴업, 개업,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250여 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예. 서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홍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약국도 본 위원이 앞에서 말씀드린 병․의원과 마찬가지로 여기 위반업소에 8개 약국만 되어 있습니다만 의약분업화가 되고 난 뒤에 상당한 문제점도 약국들이 안고 있는데, 지금 2번, 6번, 7번하고 보면 전부 송현2동으로 본 위원이 있는 동네의 약국들입니다. 6번 누가종합약국은 실질적으로 가야기독병원에서 직영하는 약국이고, 수연당약국은 그 앞에 있는 약국입니다. 그런데 여기 위반내용에 보면 제출명이나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저장, 진열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표기가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약품으로 인정을 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약품이라면 제품명이라든지 제조번호라든지 여러 가지가 떳떳하게 명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약국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경고만 가지고 갈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 다른 것은 어느 정도 상행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6번, 7번 항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가 좀 더 심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지도편달을…….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약사법에 적용되는대로 조치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리고 ‘영업소 무단 멸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없어진 것입니다.
「지금 몇 쪽 하고 있습니까?」하는 이 있음
「675쪽…」하는 이 있음
「670쪽으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예. 하십시오.
만수
허만수위원
성서보건진료소 예산집행내역과 운영현황입니다. 그런데 보건교육이 8,073명으로 기록해 놓았네요?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과장님 목이 안 좋으시면 소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소장님?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예방접종이 7,813명이고, 보건교육이 8,073명인데, 보건교육을 어디서 시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보건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민원인이 와서 여러 가지 접종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이라든지 치매 관련 사항, 영양상담이나 모든 일반 진료사항에 대한 내용을 와서 문의한 내용이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진료 상황에서도 교육이 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치료를 안 하더라도 포함된 누계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총괄적으로 본 위원이 청장님한테 질문도 드렸습니다만 청장님 답변이 성서보건지소 개소일자를 말씀하셨는데 그 일자가 언제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개소 일자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곡2동사무소가 건립이 되면…….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이곡2동사무소 건립과 동시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내년 상반기에 보건소에서 성서보건지소가 개소됨과 동시에 준비작업을 좀 하고 계십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현재 하고 있는 인원하고 현재 시설이 일단 거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서 보완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공간에 따라서 조금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 보완될 수 있는 면이 있으면 보완되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동사무소가 1층이고 2층이 보건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도 아직…….
만수
허만수위원
그것도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센터 2층에 하고 있는 것이 한 열 몇 평 되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여기에도 보건교육이 8,000명, 예방접종이 약 8,000명, 성서 인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엄청나게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보건소다운 보건지소가 하나 새로 개소되면 이용을 참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기보다 앞으로 청장님 약속이 되었으니까 동사무소 개소와 동시에 보건지소가 개소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단단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676쪽, 677쪽…….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진단용 엑스선장치가4,342만5,000원으로 2003년5월14일 구입이 되었는데, 이것은 조달가로 해서 구입한 것입니까, 타인견적 받아서 구입한 것입니까?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조달입찰 한 것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678쪽, 679쪽……. 예. 박돈규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의약품을 매입한 것을 보면 총 구입액은 2,480만원입니다만 제가 표를 보는 방법이 4월29일 알맥스현탄액 해서 4만포 수량이 있고, 구입수량도 4만포이고, 684만원에 구입해서 연말 재고숫자가 3만포다. 맞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
돈규
박돈규위원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제가 이 숫자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만 일단 그대로가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소장님이 총 책임을 지고 있는데, 의약품의 수급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의약분업이 되고부터는 약을 원래 취급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방문진료사업에 대한 대상자라든지 응급관련사항이라든지 기타 우리가 보건소 내에서 줄 수 있는 대상자에 의해서 약을 구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이 약 구입관계는 우리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들의 처방 내역과 그 다음에 우리 약사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은 전체적으로 감독하고 관리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은 모든 분야에 다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직접 병원을 운영하신다면 3만포나 남는 재고를 4만포 구입하겠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679쪽 위에서 일곱 번째 구입수량이 4만포인데 현재 재고수량이 3만포가 넘으니까 박돈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은 가능하면 우리가 인부임을 1년에 거의 한번 정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년 총 쓰는 수입 양에 대해서 아마 구상을 해서 3만포가 있어도 총 쓸 것을 생각해서 좀 더 구입해서 한 것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지 않습니까? 이 재고수량이라는 게 구입을 4만포하고 다 쓰고 이월 재고가 3만148포가 맞느냐고 여쭈어 보았잖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
돈규
박돈규위원
그 다음에 보면 제일 밑에서 세 번째 것을 한번 봅시다. 4월29일 테놀민정 1만5,000병 구입을 해 가지고 재고가 1만1,359가 남았다. 그러면 재고 숫자가 매입수량에 75.7%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겁니다. 1만5,000개 구입해서 1만1,359개 사용했으면 4,000개밖에 안 썼는데 왜 1만5,000개를 구입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장내소란)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배석한 팀장을 보면서) 이 재고수량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세요.
종록
이종록예방의약팀장
약은 저희들 약사님들이 관리를 하는데 현재 출장을 나가서 그런데 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테놀민정을 393만7,500원에 1만5,000병을 구입했습니다. 그 재고가 1만1,359병입니다. 그러면 실제 사용은 3,641병만 사용했다. 그러면 도대체가 재고율이 몇 %냐 하면 3배수의 재고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내 사업을 하면 이렇게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많이 구입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은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가 가는데,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은 1년 치를 사기 때문에 우리 수요량에 맞추어서 사서 이런 면이 있는지 그것은 우리 담당자가 와야 제가 충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소장님께서 감사를 받으러 오시면서 이런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시지 않고, 예를 들어서 총 감독과 관리를 해야 되고, 소장님이 내 병원이라고 생각하고 관리를 한다면 이렇게 관리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약품이라는 것은 해가 지나면 상할 수도 있고, 또 유효기간이 지나면 못 쓰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정확하게 보고 감사장에 오셔야 될 사항이고,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시고, 내 말대로 지금 1만5,000병 구입해서 재고가 1만1,359병이 이월되었다면 실제 사용숫자는 3,641병이다. 그러면 재고 배수가 연간 3배수가 남는 그런 예상이 어디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
돈규
박돈규위원
분명히 알아서 다시 보고하세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박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성진입니다. 항상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서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저희 지적과 팀장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홍수 토지행정팀장입니다. (인사) 황영태 지적과 차석입니다. (인사) 지적관리팀장이 어제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술을 받은 상태여서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손호성 부동산정보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공통사항 중 지적과 해당 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공통사항 325쪽……. (응답하는 이 없음) 326쪽에 ‘떴다방 단속요구’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아파트 분양할 때 이 떴다방이 많이 나왔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아파트 신규분양 형장에는 다 있었습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그런데 여기에서 진정이 들어온 것은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입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삼성래미안 분양할 때입니다. 주로 국세청하고 합동단속을 했습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처리결과에 처리 한 건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현장에 가서 떴다방 단속을 했는데 단속에 대한 적발 사항은 없었습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326쪽, 337쪽, 380쪽, 390쪽, 393쪽…….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돈규 위원입니다. 매년 부과에 대한 징수와 체납에 대해서 거론되고 있는데, 작년에는 체납액이 얼마였는데 금년에는 체납액이 9,455만원입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2002년도에는 32건에 588만4,000원이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니까 이 국․공유재산은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쓰고 있으면서 개발부담금이나 이익에 대한 환수이고 그런 것인데, 이것 왜 체납이 자꾸 상승됩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여기 자료는 12월말로 자료가 나왔는데 국․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납기가 6개월씩 이렇게 길고 이런데 지금 납기도래가 되어서 대부분 되고 실제 체납액은 4,400만원입니다. 연도가 걸쳐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9,455만원이 나왔는데, 현재는 4,400만원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4,400만원이면 표시를 잘 하셔서…….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납기미도래 분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고, 12월 말로 자료를 뽑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미도래분 4,400만원을 표기하고, 또 도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낸 부분이 9,455만원, 그러면 4,400만원을 빼면 5,000만원정도 되는데, 이 5,000만원이 왜 체납됩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그러니까 현재 체납이 4,400만원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니까 체납에 왜 4,400만원이나 됩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주로 매각부분에는 한 건밖에 안 남았고, 주로 개발부담금 여기가 남았는데, 개발부담금 이게 부과가 중지되어 있고, 2001년1월부터 법은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전에 인허가를 받은 사항들만 지금 부과를 하는데, 이 사항들은 지금 부과를 해도 납부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부동산이 있는데 내용증명을 보내 가지고 그 걸 법적 근거로 잡아서 압류를 하든지 해 놓았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지금 재산 압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채권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빨리 경매처리하든지 해서 입금 잡도록 하세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내년도에는 이게 없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393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지적과 소관 사항 62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성소
석성소위원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지도단속실적에 공인중개사 중개인하고 등록이 네 건이고, 고발 건수가 다섯 건인데 이 내용이 뭡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적발 건수 말씀입니까?
성소
석성소위원
예.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등록취소의 내용은 공인중개사 네 건, 중개인 한 건해서 다섯 건인데, 내용은 6개월 이상 무단휴업으로 인한 것이 있었고, 또 둘 이상 중개사무소를 운영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고발건수 다섯 건은 어떤 것입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이것은 둘 이상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또 중개보조자가 중개행위를 하도록 한 업소이고, 네 건에 대해서는 고발하고 등록취소에 해당된 네 건이 여기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자격 없는 분이 중개사에서 역할을 하면 제재를 받습니까?
그 부분이 중개보조자라든가……. 종전에는 보조자가 공식적으로 자기 업소를 등록할 때 보조자를 같이 등록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법이 바뀌어 가지고 보조자 등록 임의규정이 없어졌습니다. 없으니까 보조자로 사용을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이 없으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조치를 못 하니까 고발조치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보조자가 없으면 만약에 중개를 했다면 그 처벌을…….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보조자가 최종계약서까지 다 작성해서, 그러니까 중개안내만 하고 이런 것만 해야 되는데 보조자가 그 계약서까지 다 작성을 하는 그게 위반사항이 되는데, 그 사람의 보조자에 대한 인적 등록 임의규정이 없어졌으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질 못하니까 고발조치를 하면 거기서 불러서 조치를 하고…….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중개인이 처벌을 받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중개인도 같이 받습니다. 양벌규정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예. 서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홍
서재홍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석성소 위원님 말씀과 맥락이 비슷한데 지금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개소를 하게 되면 주소지를 가지고 달서구 같으면 달서구에 국한되어서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구를 다른 데로 옮겨서 개소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쪽에 취소를 하고 이 쪽에 허가를 다시 득해야 됩니까, 아니면 대구시내에서는 공통적으로 아무데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자기 주소지로 옮겨야 됩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실만 해도 546개소 중에서 아직까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다른 주소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서 하는 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하셔서 이런 문제를…….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던 그런 문제도 있지만 주소문제라든지 실질적으로 사무실 소유지가 예를 들어서 달성군에 있는데 달성군에 것을 취소하지 않고 그 등록증 자체를 가지고 우리 달서구에 개소를 한다고 했을 때는 여기에서는 법적이 효과가 우리 달서구에서는 개소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등록은 달성군에 해 놓고 사무실은 달서구에 와 있다면 안 되지요. 주소지에도 사무실을 두고 그것을 폐쇄를 안 하기 위해서 이 쪽에 와서 사무실을 냈으면 중개업소 두 개를 둘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 등록을 했다면 과중처벌을 받습니다. 지금은 폐업의 개념이 아니고 주소지 이전으로 해서 계속하기 때문에…….
재홍
서재홍위원
그러니까 주소지 이전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주소지 이전한 등록증이 달서구에서 발행한 등록증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재홍
서재홍위원
그러면 그 등록번호하고 게시되어 있는 주소에 보면 예를 들어 달서구 어느 동으로 소재지가 명시가 되어 나온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달성군 어디로 등록되어 있는 게 허다히 있다 이겁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저희들이 업소에 단속을 나가면 등록증을 제일 먼저 보기 때문에…….
재홍
서재홍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지 우리 인력이 달서구 전체를 일일이 공인중개사 사무실마다 정기적으로 가서 점검을 할 수 없는 형편이 아닙니까? 다른 데서 연락이 오든지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실태조사나 하러 나가지 실질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재홍
서재홍위원
그런 문제가 있는 데도 많다. 어차피 달서구에서 개소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주소를 바꾸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만 하더라도 몇 군데 있습니다. 아직까지 먼저 주소지인 달성군 같으면 달성군에 것을 그대로 걸어놓고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다음 627쪽, 628쪽, 629쪽……. 예. 김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대부재산 이것은 한 번 대부해 버리면 몇 년간 유효합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계약기간은 최장 5년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 5년을 하고 나면 6년째 다시 계약할 때는 금액이 같아집니까, 전에 했던 금액대로 합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금액은 5년 간 하더라도 매년 변동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5년간이라도 매년 금액을 다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금액을 조정합니다. 시가하고 변화에 따라 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규
박돈규위원
결국 개발이 되면, 만료가 되면 대부를 안 줄 수도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행정재산이나 다른 용도로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 측에서 해약을 할 수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우리 달서구청 관내에서 땅이 필요한데 땅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복지사업도 있고, 해서 지금 대지 중에서 제일 큰 게 복지사업으로서 시각장애인들이 복지관도 하나 없고 區 내에 사무실 하나 없다. 그래서 그 쪽의 취지는 시각장애인들이 거기 수시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이 특수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 안마다. 그래서 지역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 안마도 해 주겠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겠다 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땅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땅을 찾아내서 복지과로 조치를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싶은데 가능합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잡종재산 중에 면적으로 보면 좀 크게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1택지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땅들이 거의 없습니다. 옆에 같이 붙여서 쓰면 쓸 수 있는데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땅들이 모양이나 면적이 거의 없는데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631쪽 진천동에 189㎡면 몇 평이냐 하면 약 57평 됩니다. 충분히 컨테이너도 되고 하니까, 여기 또 진천동에 349㎡짜리도 있고, 도원동에 849㎡도 있고, 또 대부재산 634쪽 3번에 보면 월성동에 281㎡면 85평입니다.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한 자리가 될 터이니까 골라서 조치를 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635쪽부터 계속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계속해도 좋습니까?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예.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636쪽에 취득재산은 건교부로부터 농림부로부터 이렇게 받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취득을 하고 취득경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건교부는 주로 도로, 농림부는 구거로 있다가 용도가 폐지되어서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넘어온 것으로 금전적인 취득이 아니고, 용도가 바뀌어서 잡종재산으로, 처분가능재산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취득재산으로 잡힌 것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이 취득재산은 앞으로 매가하고 해야 될 사항입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637부터 639쪽까지 보세요.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640쪽, 641쪽……. 646쪽부터 뒤로 죽 보겠습니다.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만수 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토지나 임야거나 평방미터까지는 잘 나와 있는데, 공고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신문에 합니까, 인터넷에 합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현재 여기 들어온 재산들은 현재 점유자가, 두 땅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땅하고 있어서 다른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거의 수의계약식으로 하는데, 다른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이런 형태의 땅들이고, 한 필지로서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는 땅, 공고를 해서 매각한 것은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리고 여기에 매각대금이 전혀 얼마에 매각했다는 것이 없는데…….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매각대금은 앞 페이지 사유별 변동내역에 넣어놓았고, 이 부분은 매각된 재산의 인적사항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646쪽 대곡동 180-3 외 5필지 이런 것은 3,041㎡인데 이건 대구시한테 우리 구가 돈을 받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받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할 때 일반 보상을 주는 것과 똑 같습니다. 이것은 국유잡종재산인 경우에는 별도 그것 없이 그 쪽에서 나오는 보상 그대로 협의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과장님 설명이 그런 것 같으면 648쪽 유천동 508 지번에 109㎡는 유천동 사람이 매수를 해야 될 것인데 어째서 북구 침산동 사람이 했네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이것은 아파트 회사인데 법인에서 매수를 한 것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뒤쪽으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재홍
서재홍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시던 그 부분에 대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연고로 해서 하는 것은 조그마한 자투리 같은 것이든지 그 분이 점유해서 하는 것 외에 다른 분들이 필요 없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한 필지로서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공개입찰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입찰공고는 어디에다 합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자산공사에도 보낼 수 있고, 우리 입찰공고 절차에 의해서 신문에도 내든지 하고, 주로 자산공사로 의뢰를 받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것만 사려고 찾아보는 사람이라야 알지 우리 의원들이야 언제 구소유가 팔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구에서 일반 공고하듯이 게시판에도 게시하고, 신문에도 내고, 인터넷에 올립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지적과 전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6월24일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관련시설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