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필재 의원 발언

기획정보실장 배석희입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정보실 소관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건수와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총 요구건수가 22건이였습니다. 기획정보실 3건을 비롯해서 문화공보관광과 3건, 행정지원과 2건, 건설도시과 4건 등 22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치한 결과로서는 시정이 9건이 됐고 처리중에 있는 것이 13건이 되겠습니다. 이 처리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군정에 이렇게 대비시켜서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쪽과 5쪽은 각 실과에서 실과장으로부터 자세하게 듣는 그런 일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7쪽에서 8쪽까지 기획정보실 소관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정보실에 처리 요구됐던 사항 첫째가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이 좀 부적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당연직으로만 운영되고 있는데 전문직까지를 포함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그러한 지적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현재 위원회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또 당연직 11명 이렇게 해서 13분으로 운영이 되고 작년에 13회에 걸쳐서 16건을 조정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것을 조치하기 위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후에는 군정조정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로 관련회의시에만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촉위원의 구성에 대한 규정은 강제조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원님들의 그러한 요구가 적절하다고 하는 판단에 따라서 위원회의 운영시 관련분야 전문인을 위촉 참여토록 하는 등 폭넓고 전문적인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평가단 방만 운영에 대해서 처리요구를 하셨습니다. 금산군 업무의 심사평가를 위하여 군정평가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나 지나치게 많은 인원으로 구성 운영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심사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는 지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현황을 살펴보면 군정평가단의 구성은 단장 1인과 부단장 2인을 포함한 296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평가단의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을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의는 년 2회와 임시회의를 수시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평가단의 기능은 군정의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해서 주민 참여를 통한 직접 평가하고 군정발전을 위한 시책건의 및 제안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동안에 의원 발의 관련조례의 개정이 금년도 1월 8일날 됐습니다. 따라서 군정평가단 구성 인원을 30명 이내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 규정은 2005년 4월 이후에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의원발의로 개정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평가단 운영을 활성화 함과 동시에 지금 현재 2005년 이전에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상하반기로 운영을 함과 동시에 주요사업장 중심 군정평가 활동을 강화해 나가면서 주요현안사업 설문평가도 곁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중심의 자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분과위원회 별로 현장중심 평가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평가단 구성인원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후 2005년도 4월이후에 조정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사용 부적정한 그런 처리내용을 저희들에게 주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2000년도 구조조정이후에 300일 이상 사무보조의 일용직은 행자부 지침상 사역할 수 없음에도 2003년 9월 1일부터 정보화 시범마을 관리요원이라는 측면으로 일용직을 고용하면서 300일이상 사무보조 일용직으로 사역 결의한 것은 직원 상호간의 위화감 조성은 물론이고 중앙 지침까지 무시한 사역결의로서 반드시 시정하기 바란다는 내용과 함께 군정전반을 기획 조정하고 통제하며 예산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조차 떳떳하게 예산을 계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용인부 사역은 금후 삼가야 할 것이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정보화 시범마을 관리요원 한 사람을 저희들이 2003년 9월 1일부터 활용을 해왔습니다만 지난 1월 20일자로 원에 의해서 퇴직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는 아직 비어있습니다. 금후에는 중앙의 지침에 맞는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관련부서와 협조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보고로서 기획정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획정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하신 2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7쪽에 있는 300명 평가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당한 우리 의회에서 300명된 인원을 줄이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의원들이 우리 의원들이 질타를 받았다든가 상당히 괴로움이 있었던 일입니다. 전화로다가 또 찾아와서든지 상당히 우리를 왜 금산군에 필요한 평가단 300명을 축소해서 30명으로 줄이냐 하셔서 나름대로 충청남도에서 16개 시군에서 30명 제일 많은데 50명인데 이렇게 너무 금산군에는 인원을 많이 책정해서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을 시켰습니다만 이해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러한 모임에 이러한 처리가 된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행사장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고 의원들의 자질을 따져가면서 이런 많은 비판을 받은 것이 우리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정보실장님은 모든 사회단체에 하나하나 구성할 때는 진정으로 군 예산에 필요하신 그런 사업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조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상반기 그러니까 2003년도는 일이 별로 없을 줄 알고 2004년도 상반기에 우리 평가단이 하실 일이 있는 것을 좀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는 정기회 1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4일날 군정평가단 임원단이 우리 관내의 주요사업장을 돌아보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사업장 다니시면서 그 평가단 위원님들이 평가한 내용이 있습니까?

평가단이 평가를 하는 것은 서면평가가 아니라요. 돌아다니면서 그분들이 보시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그런 평가로 이렇게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서면에 의한 평가는 없었습니다. 다만 현장을 돌아다니는 그런 평가는 상반기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면평가 그런 것이 없고 보면서 말로 서로 의사통하는 그런 평가를 하셨단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실장님 지금 2004년 1월 8일에 조정이 돼서 2005년도에 4월 이후면 30명으로 조정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많은 홍보를 하셔서 우리 기획정보실장님이 지금도 아직 이해 못하는 평가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까지 그들이 평가단에 가입했던 300명들이 회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16개 시군에서 평가단은 30명이, 또 많으면 50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의원들이 앞으로 이런 것 때문에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없어도 되겠습니다.

예. 황덕연 의원입니다. 군정전반에 대해서 기획하시느라 기획정보실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보고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행정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도 평가 내지는 모든 것이 기록화 돼야지 않나 싶습니다. 24일날 대형버스가 여러 대 금산군정에 대해서 돌아다녔다 했는데 그렇게 무의미하게 그냥 그 즉시에서 얘기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해서 그걸 평가로 본다면 좀 이해가 안돼요. 어디까지나 정확한 기안작성을 위해서 제출이 되어야 되겠고 또 거기에 대해서 두고 보완할건 많이 보완해야 할 걸로 믿습니다. 일반 모임도 아니고 군정평가단 정도의 최고의 그런 집합체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평가단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서류로다가 정리를 해서 놓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물론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있었던 얘기와 함께 군정에 반영을 할 것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면에 의해서 저희들이 어떤 평가를 해달라고 하는 서면평가서를 내놓지 않을 뿐이지 그분들이 돌아다니시면서 하시는 말씀과 지적하는 내용, 건의하고 싶은 내용 또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담아서 서류 결과정리로 해서 군정에 반영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느낀대로 평가위원들이 말씀을 하시는 걸로 그친다는 말씀이고 거기에 보완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메모를 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300여명정도의 인생도 많이 살아오신 나이 연세드신 분들이 많이 가담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서류화 해서 아니면 메모화 해서 군정에 주신 적은 없어요? 한건도?

그 부분은요. 말미에 저희들이 군정에 건의하실 말씀이라든지 좋은 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에 대해서는 서류로 봤습니다. 서류를 줘가지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이렇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취합을 해서 개별적으로 통지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이고 어떻게 해나가겠습니다 하고 결과까지를 평가위원들에게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군정전반에서 평가를 한다는 그런 거시기잖아요. 그럼 그러한 서류를 철 해놓은 것이 있으면 좀 보여줄 수는 없는지요?

물론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비문사항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조만간에 볼 수 있게끔 협조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변삼랑 의원입니다. 우선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자리를 한 2차본회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건에 대해서만 대두가 돼야지 어차피 7월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우리가 업무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6쪽 한번 봐주세요. 금산군조정위원회 운영요. 이 자치법규집을 보면 좀 애매해요. 아마 실장님도 보셨을거예요. 제2조 구성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당연직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는 돼있으면서도 4항을 보면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로 또 이렇게 구성을 하게 돼있거든요. 이게 좀 애매해서 아마 조례개정을 해야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떻게 됐든 위촉위원을 위촉을 해서 20명이 됐든 21명이 됐든 위촉을 해놓고 필요시에 그분들 회의를 하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행정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건 필요시에 위촉을 해가지고 회의하고 해산시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요. 이 부분은 저희들도 앞뒤가 조금 상이하지 않느냐, 임의규정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그때그때에 운영을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 보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닥을 잡았습니다. 다만 좋은 말씀이 있으시면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 되지 않는한 누가 잘한다고는 못 보겠어요. 지금 자체가요. 그래서 조례 제정을 해야 하는데 2003년도에 조정할 건이 13회에 16건의 조정심의를 했다고 하는데 회의록은 있죠?

그럼요. 있습니다.

13건이니까 회의록은 볼 수 있죠?

있습니다.

지금 2003년도에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감사 때 보면 위촉위원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아마 몰라서 위촉을 안 해서 이분들 회의가 안돼있지 여기 지금 13회 전체에 대해서 이분들 꼭 참여해야 한다, 참여 안해도 된다 해서 회의를 안 했다고 봐요, 말하자면 지금 여기 대답하신 걸로 보면 전 분야 그분들이 13회를 하면서 꼭 필요로 안 해서 위촉을 안 했는가, 모르고 안 했는가?

그것은 2가지로 따질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이러한 자문을 받고 또 위촉위원으로 활용을 해서 해야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국한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몰라서 안 했다기 보다는 일단은 내부적인 사항으로 정리가 돼서 운영이 그동안에도 돼왔기 때문에 그렇게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2003년도에 저도 얘기가 됐었고 의원님들도 말이 많았었는데요. 그 다락원을 이름을 지을 때 이건 혹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심의를 한거예요. 그냥 한거예요?

군정조정위원회를 했습니다.

했으면 그 회의록을 볼 수 있나요?

예. 볼 수 있죠. 이게 이런 것 뿐만 아니고요. 감사를 올 때 민원사항이 관련이 돼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들을 상당히 감사참고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놓기 때문에 회의록 정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다락원 관계도 저희들이 왜 다락원이냐 해 가지고 몇 번 말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군정조정위원에서 다락원으로 명칭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와서 간담회 때 지난번 간담회 때 우리가 조정위원회에서 이런이런 식으로 해서 명칭은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 저희들도 얘기가 없는데 저희들이 첫 번에 다락원이 가칭 다락원 뭐 하다가 그냥 유야무야 다락원이 됐어요. 조정위원회를 했다 하면 “가칭”자 같은 게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다락원이 되는 거지 우리가 거기 개입할 문제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앞으로 의회 이해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군정조정위원회 끝남과 동시에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다든가 하는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요. 군정조정위원회를 위촉 위원을 위촉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아니면 해당 업무가 떨어질 때 해당분야만 위촉을 하려고 생각하세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몇 명정도요?

몇 명정도라고 하는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대안을 놓고서 한 것은 없는데요. 그 분야별 전문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 실장님이 자초지정을 보시면 여기 위원 선정 기준표가 나오니까 그래도 대충 아, 이러이러 해서는 몇 명정도 위촉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테죠.

오히려 내부보다는 그렇게 된다면 전문가를 더 많이 위촉하는 그런

아니요. 자치법규집에 보면은 위원 선정 기준표가 있어요. 위촉위원. 있으면 이분들 넣고 하나둘 넣으면 이게 아홉에다 열둘이예요. 지금 전문위원이 열하나니까 열둘 넣으면 한 스물세명하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위촉을 하시는게 아마 법규집으로 봐서 이상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환 의원입니다. 8쪽에 대해서 좀 질의좀 하려고 합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관리요원 감사때 지적한 것은 형평성이 안 맞아서 300일이라는 기준에도 없는 일용직으로 고용했으므로 지적이 된 사항이고 또한 예산 때 인건비조차도 계상을 하지 않아 가지고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정보화 시범마을 요원이 작년 9월 일자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1월 20일자로 지금 현재 사직을 제출하고 나서는 채용을 안하고서 있다면 정보화 시범마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채용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채용을 해서 정보화 시범마을 관리를 해 나갈 것인지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직원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채용에 있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채용을 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0.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허덕용입니다. 유인물 9쪽과 10쪽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사업비 집행 소홀입니다. 생활민원사업비는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하는 사업비임에도 예산 배정이 지연되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을 들었습니다. 저희들 행정감사 이후에 신속하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3년도에 2억원은 68건에 2억원을 전부 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했고요. 다만 사고이월이 5건에 5,400만원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2004년도에는 예산액 2억원을 가지고 12건을 5,000만원을 기 읍면에 배정한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처리일자는 지금 보통 3일에서 7일이내에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3일에서 7일은 결재라든지 예산 배정 이렇게 부서가 각각 틀리는 예산을 배정을 받고 저희들이 재무과로 의뢰하면 재무과에서 배정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것도 앞으로 더 시간을 날짜를 절약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비정규 상근인력 부당 채용관련입니다. 비정규 상근인력을 채용할 때는 2001년도 4월 3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 상근인력 관리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기획정보실에서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과 관련된 300일이상 사무보조원을 채용하도록 적격심사 통보 등 근거조치를 한 것은 부당하므로 시정하기 바람. 3년전에 이미 구조조정 되어 그 정원이 소멸된 300일이상 사무보조 일용직을 다시 부활시킨 것은 직원 상호간에 위화감을 조성함은 물론 형평성을 잃은 인상운영으로 판단되며 금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하는 그런 지적사항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그때 당시에 저희들 행정자치부에 질의해 가지고 작년도 12월 18일날 우리 군에서 질의한 정보화 시범마을 관리요원 채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질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단, 비정규직 상근인력에 대해서는 사용 부서에서 당초에 채용목적대로 시설물의 장비유지 관리에 근무하도록 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용환 의원입니다. 그때당시 감사 당시에 질의했던 내용은 이 300일짜리 단순노무직을 갖다가 정보화 시범마을에 운영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기획정보실에서 근무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얘기고요.

그 잘못돼 가지고 지적을 했었던 것이지 행자부 질의하라는 얘기는 아니었었고 그때 당시에 지금 나는 이 김효정씨가 사퇴한 이유가 좀 미심적은 것이 당초 정보화 시범마을에 상근하게 했으면 과연 300일짜리로 법적 하자가 없었고 또 지장이 없었을텐데 왜 기획정보실에 앉혀놓고 근무를 시키느냐 그게 더 중요했던 사항입니다.

기획정보실에 앉게 했다는 얘기는 그건 말이 안 맞는 말씀이고요.

그때 상근했잖습니까? 거기서.

아니, 그러니까 기획정보실에서 정보화 시범마을에 쓸 수 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보화 시범마을에서, 기획정보실에서 해달라고 해서 적격심사를 통보를 해줬구요. 다만, 기획정보실에서 정보화 시범마을에서 현장관리라든가 아까 장비유지 또는 이런 시설물의 장비유지 이런데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단, 시설물 유지관리는 쓸 수 있는 인원이였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현장 투입해서 일을 시키지 않았던 것이 지적사항이였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9쪽에요. 주민생활민원사업비요. 이것도 사고이월이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섯건에 2,400만원이. 사고이월이 이게 있었어요?

예. 연말쯤에 해 가지고 배정을 해가지고 겨울에 동절기 공사로 사고이월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민원사업이 많이 제일 많이 나간 금액이 얼마 나갔어요? 한 건당. 한 100～200 아녀요?

100～200 한 500 까지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사업이 5건이나 사고이월이 돼. 이런 사업이? 주민들이 원해가지고 급해서 얼른 했는데 사고이월이 돼네?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어요. 0. 문화공보관광과

문화공보관광과장 박범인입니다. 저희들과 소관으로 작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과가 지적을 받은 이런 사항은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전용도서관 건립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문화를 주제로 하는 다목적 회관, 지금은 다락원이라고 하는 정식 명칭을 쓰겠습니다만 건립공사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각종 사업의 적기 시행에 관한 사항 등 세가지 였었는데요. 차례대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전용도서관 건립사업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의 주된 내용은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이런 협의를 하지 않았고 필요한 승인절차등이 이행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책 읽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과 금산군이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있어서 금산군이 상당히 불리하게 돼있는데 이런 내용을 시정한 재계약을 속히 체결하라는 사항,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러한 중요한 사업들을 할 때는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추진하는 이런 방식을 지향을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수차에 걸쳐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미흡했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바가 있고요. 앞으로 이러한 군정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올리고 필요한 승인을 얻으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의 일환으로 어제하고 그저께 다녀오셨습니다만 박물관 유치에 관한 이런 부분도 아주 초기에 보고를 드리고 지금 현장확인을 하는 이런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후의 추진상황은 지금 현재 책읽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에서 6월중에 설계팀하고 감리팀 이런 분들이 저희들 군에 와서 앞으로 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들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이런 부분들을 다시한번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저희들이 책 읽는 사회와 협의를 하면서 계약의 수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립이후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사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이 사업을 착수하면서 맺는 실행계약에 이러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담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셨던 이런 부분들은 잘 보완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번 발표를 하게 되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 어린이들과 어린이를 비롯한 많은 군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기적의 도서관 건립사업이 본격적인 이런 추진의 모습이 보이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락원 사업의 지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달 현장에 의원님들께서 오시고 할 때 상당히 공사추진이 많이 지연이 된 상태였었는데요. 이 부분이 어렵게 됐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부지를 갖고 있는 한분이 아주 협조를 안해주셔서 1년 6개월정도 부지매입을 하느라고 공사를 본격화 하지 못했던 이런 점이 있었구요. 또 작년도에 강우가 여느때보다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공사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사업추진 이 업체를 독려를 하고 또 감리업체에도 독려를 해서 스포츠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5월 31일날 일단 기성준공을 했고 저희들 기성준공처리된 부분을 인수하기 위한 이런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며칠전에 있었던 집중호우시에 일부 누수가 있었고 그전에 절개면 처리한 이런 부분에 토사가 흘러내렸고 일부 바닥에 깔았던 전벽돌 부분이 파손이 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호우시에 나타났던 여러 문제점들을 완벽하게 보완을 시킨 다음에 시설을 인수를 해서 문제점 없는 이런 건물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구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이 본 사업은 스포츠센터까지 포함해서 공사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스포츠센터에는 수영장과 실내체육관이 같이 들어가도록 돼있는데 이 사업이 원래 별개사업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2개의 체육관을 통합해서 건립하는 것이 사업비의 절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영효율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중앙부처라든지 그 다음에 체육진흥공단과 혐의를 하면서 통합 승인을 위한 노력을 했는데 이것이 작년 말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12월 26일날 승인이 됐습니다. 상당히 늦었는데요. 지금 이 통합승인에 따른 설계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남은 부분이 스포츠센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설계라든지 공사추진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군민들께 완성된 다락원의 모습을 보다 빨리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을 지적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비 증액을 거의 모든 부분이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감리인원을 당초에는 5명으로 했었는데 지금 공사도 많이 진행이 되고 했기 때문에 감리인원을 2명으로 최소화해서 예산에 추가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지적사항인 각종사업의 적기시행 미흡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진사업이 다른 부서에서 많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령성지 복원 2차사업은 5월달까지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유물 유적들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저희들이 문화관광부라든지 충청남도 도청과 협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성 중에서 남이면에 있는 백년산성이 유일하게 백제성의 원형을 간직한 성으로 판명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1,400년 전에 나무로 만든 이런 저수조가 거의 원형에 가깝게 발견이 되고 있고 글씨가 여섯자가 새겨진 기와들이 발견이 된 부분들이 상당히 높은 가치를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칠백의총이라고 하는 국가사적지를 갖고 있는데 여기 백령성지도 추가적인 발굴을 해서 자료를 잘 정리한다면 국가사적지 지정이 가능한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업을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산향교 보수사업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관리사를 새롭게 짓는 부분이 있는데 준공계가 접수가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청산회관이 용도가 재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청산회관을 기증해준 분과 협의를 해 왔는데 원칙적으로 공공도서관으로 청산회관을 리모델링하는 부분을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에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한 배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설계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민주수호탑 건립 부분은 파월장병 단체하고 6.25 참전동지회하고 상당히 많은 이런 마찰을 빚어오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착수를 하지 못했었는데요. 저희들 파월단체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중에 사업시작을 위한 사업비의 보조내시를 하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군지발간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사업비를 8,0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요. 지금 군지발간의 형태가 전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군지나 시지를 발간하고 있는데에서는 분야별로 해서 5권 많게는 7권씩 이렇게 군지를 만들고 있는데요. 연차적인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사업비도 추가확보를 하면서 하반기에 사업을 착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변 잔디구장 조성은 금강변에 잔디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이런 사업인데요. 설계는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본격적인 공사는 우기가 끝난 초가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은 칠백의총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진달래 철죽 꽃길의 산책로를 개설을 하고 구름다리를 놓고 자그마한 정자를 놓고 의총리 마을에 게이트볼장 정리를 하는 이런 사업인데 이것은 4월달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안내소하고 상도기념관 건립은 엑스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삼약초과에서 인삼종합전시관 리모델링 및 증축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과 연계를 해서 같은 사업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고속도로변 대형홍보탑은 저희들이 약 한 1주일전에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지연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 사업이 확정될 때 분명한 사업의 방향을 좀 잡아서 사업이 지연되는데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다는 이런 보고를 드리면서 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쪽에서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공공도서관이나 어린이도서관이나 도서관을 지금 청산회관을 이용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 대로변에 차량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 도서관을 한다는 자체가 조용한데서 책을 읽고 해야 할텐데 시끄러운 지역에다 꼭 해야 하는가, 생각을 해 보셨어요? 지금 어느 도서관이 됐든간에 시끄럽지 않고 조용한 곳을 택해서 도서관 건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금산군만 대로변에다 더군다나 그쪽에 뭐 행사다 뭐다 해서 주차장도 부족한 지역에 자꾸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한번 얘기좀 해 주세요.

이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여러차례 걱정의 말씀을 주셨고 지적을 좀 해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은 저희들 추진부서에서 때로는 전문부서에 의뢰를 해서 여러 가지 소요예측도 하고 이렇게 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청산회관의 용도에 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검토를 해야될 그럴 상황인데 지금 그 부분은 공공도서관으로 리모델링 및 증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와 연관돼서 그 후에 사업을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만 어린이도서관까지를 같이 연계를 시키게 되면 주변에 있는 이런 향교라든지 여러 문화시설을 같이 연계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계층들이 이용에 어떤 편리를 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의 부족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만약에 잘못된 것으로 시설운영과정에서 나오게 되면 좌우측에 추가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의윈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제가 올릴 수 있는 말씀은 지금까지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했던 이런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겠구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건축을 하는 기술적인 이런 것을 통해서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지금 향교라는 곳은 옛날에 교육기관입니다. 옛날의 교육기관이면서 현재 우리나라 전통의 어떤 유물로서 자리메김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요. 지금 현재 교육상 봤을 때는 그래도 금산읍의 발달이나 모든 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여고앞 같은데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교육청 있고 학생체육관 있고 주위에 학교가 쫙 있어 가지고 오히려 책 읽고 어린이들이 볼 때 교육하는 환경에서 보는 눈이 있다면 훨씬 더 교육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복잡한 지역이고 또 외지에다가 기여이 관에서 추진하려고 하니까 답답한 마음에서 하는데 그쪽에 지금 교육청에서 제가 알아본 바는 군에서 사려고만 하면 여고앞의 땅을 판다고 하는 도서관 짓는데 이용하려고 판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군청에서는 매입하려고 하는 시도는 해보셨습니까?

금산여고 앞에 있는 산업고등학교 부지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고등학교가 옛날에 농업고등학교 하고 달리 그렇게 많은 실습부지가 필요없는게 아니냐 이런 판단하에 저희들 군에서 사용승낙을 받든지 해서 앞으로 거기에 학생이라든지 일반 주민들을 위한 다목적 체육공간으로 조성할 이런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지금 교육당국에서는 그거를 무상으로 자치단체에 임대를 해주거나 사용승낙을 해주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입을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는 어느정도 사업비가 소요될 건지에 대한 이런 판단도 해봤는데요. 거기가 약 한 2,000여평 되는데 평당 100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사업비 그것만 하더라도 한 20여억원정도 부담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 부분은 앞으로 다른 시설보다는 군민들을 위한 체육이나 이걸 문화공간으로 분명히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 부지를 우리가 무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계속 강구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좀 있지를 못하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도서관을 그쪽으로 사업지를 변경해서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락원과 연계한 이런 복합 문화복지 체육센터에 연계사업을 마무리짓는 이런 부분으로 마무리 지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공간은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정말로 군민들에게 유익한 어떤 활동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중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어려운 내용이 뭐에요? 그쪽에 추진할 수 없는 어려운 내용이.

교육당국에서는 한번 자치단체에다가 사용승낙을 해준다고 하면 앞으로 그것을 다시 학교나 교육당국에서 필요할 때 환수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자체적으로도 그분들 찾아가서 말씀드렸을 때 이런 자치단체에 무상 양여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어렵다고 하는 이런 통보를 저희들한테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님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무리 우리 군에서 필요하다고 해도 무상임대를 기관대 기관으로서 원했다면 큰 착각을 한거 아녀요? 그것을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 예산을 세워가지고 매입을 해서 사용할 생각을 해야지 아무리 기관대 기관이라지만 그건 무상임대를 해달라고 했었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 아녀요? 됐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견해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과장님도 창평에 여러 곳을 둘러보고 다녔지만 우리 금산에 생각하고 있는 이 어린이도서관이나 도서관 자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과장님도 어제 보셨지만 얼마나 기념관 하나를 져놓더라도 잔디정구장이나 나무나 벤치나 모든 것이 다 갖춰져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는 그러한 자체를 시설자체를 꿈도 꿀 수 없는 자리입니다. 첫째는 학생이 도서관에 온다고 해서 책만 읽는 것이 아니지는 않습니까? 책을 읽다 나와서 잔디밭에서 뒹굴고 머리를 식히고 소리를 지르고 이러한 시설을 갖춰줌으로써 애들이 여러모로 발달할 수 있고 자기 꿈을 키워나가는 것이지 방안에다 잡아놓고서 책만 읽는다고 해서 방법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대 애들은 저희들 클 때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제가 볼때는 절대적으로 여기는 자리가 아닙니다. 어제 고수부지 같은데 가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얼마나 모든 환경을 갖춰놨습니까? 이런 환경을 이런 환경은 하나도 생각을 안하고 여기다 어떻게 도서관만 비벼 넣는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은 1년 2년 뒤에 미뤄져서 건립을 해도 후회없고 과연 남들이 와서도 금산군 도서관을 볼 때도 과연 이 자리는 도서관 자리다, 잘 갖추었다, 돈 들인 보람이 있다 이런 뜻이 있는 얘기가 나와야지. 돈 몽땅 들여서 해놓고서 나중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런 시설이 됐을 때는 그때 누구 있을 때 이게 한 것이다 누구 있을 때 이걸 건립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후후 전해갈 수 있습니다. 전해 가는 것입니다. 이건. 이런 점을 모든 것을 보시더라도 어제 왜 우리가 돌아다녀 본 이유가 뭡니까? 하나하나 우리가 머리에 담아오고 눈에 익혀오고 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어디를 가봐도 그런 시설은 없었어요. 다 잔디장구장이니 나무니 벤치니 모든 것이, 그 조각공원 같은 데도 얼마나 참, 잘 돼있습니까? 이런 점을 우리가 폭넓게 생각하셔 가지고 급히만 서두르지 말로 좋은 자리가 있다면 백년대계를 내다보고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 여러차례 말씀이 계셨고 말씀을 거기에 대해서 드린 바가 있는데요.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입장에서 볼 때 사업의 진행과정 뿐만 아니고 이 사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 지금 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고두고 평가를 받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적인 책임, 법적인 책임 그 이후에 어떤 사후평가라고 할까 이러한 부담감을 갖고 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려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조건하에서 추진이 되고 있다고는 보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실무 부서 나름대로 비호산이라고 하는 이런 도시 공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승낙을 해주셔서 부지를 추가적으로 매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걱정이 모든 것이 다 현실로 드러나 가지고 개관이후에 당장 운영을 하지 못할 정도에 큰 문제가 일어나리라고는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몇군데를 저희들이 가봤습니다. 기적의 도시관 건립하는데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거기도 공통적인 부분은 주거밀집구역 어린이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내에 단지내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많은 사람들이 보다 좀 편리하게 와서 책만 읽는게 아니고 거기서 놀이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하는 이런 공간으로서 거기가 적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봤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책 읽는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상당히 운영이 잘 되겠다고 하는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간곡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만 주차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은 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좀 본격화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차장을 제외하고서도 문화공간이 너무나 없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문화공간이 하나도 없고 이런 현실에다가 일을 추진해서 하셔야 된다는 과장님의 견해가 저희들로서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신중히 검토하셔가지고 사실 여기가 도서관 부지로서 적합한가 하는 것은 과장님 잘 좀 생각하셔 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돌이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런 걱정들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 이런 방안을 체제를 최대한 강구를 하면서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좀 물어볼께요. 대형홍보탑을 건립 완공했죠?

예. 했습니다.

글씨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상행선이 되겠죠. 거기는 금산이 아름답다고 하는 글씨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 쪽에서 내려오는 하행선쪽은요. 인삼이 날개를 달고 날으는 모습을 하면서 “하늘 선물 금산인삼”이라고 하는 이런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홍보탑을 과장님이 봤을 때 어떻게 만족하다고 생각해요? 어때요? 그게 글씨가 아주 박혀 있는거에요. 그렇지 않고 이동하는 글씨처럼 그래요?

고정돼 있는 겁니다.

고정돼 있는거죠?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잘 된거 같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뜻 보면 조금 금산이 아름답다는 글씨가 굉장히 크고 하기 때문에 뭘 보이고 인식하는데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하행선 쪽으로 볼 때 보이는 하늘선물 금산인삼은 지금까지 설치가 됐던 고속도로변 홍보탑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는 식으로 디자인을 했어요. 거기 보게 되면 색깔이 어두운 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글씨는 아주 흰색으로 돼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처음에 디자인하고 할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지금 건립을 해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다소 이미지가 약한게 아니냐, 글씨가 작은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일부에서는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상당히 잘 만들어졌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디자인한 작가의 특징이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받아 들이실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분의 작품에는 처음 보는 것보다 여러 번 보면서 친숙미를 느끼게 되는 이러한 작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해놓은 거에 대해서 좀더 지켜보고요. 만약에 저희들은 조명을 할 수가 있다면 조명을 설치를 해서 원래 작가가 의도로 했던 이미지가 아주 선명하게 돋보이는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군데를 봤거든요. 홍보탑을 그런데 지금 도로공사에서는 조명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서울 쪽에 가까이 가보면 거의 모든 홍보탑이 야간 조명이 돼있습니다. 저희들도 조명을 통해서 이런 우리 홍보탑의 이미지가 선명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상행선은 금산이 아름답다만 들어있고 인삼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중부대학교에서요. 디자인만 확정이 되면 중부대학교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홍보탑을 관내에 하나를 더 만들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우리가 만든 홍보탑을 앞뒤를 다르게 했거든요. 그래서 중부대학교에서 홍보탑을 만들게 되면 상행선 하행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금산 인삼이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를 보실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탑 관계 때문에 자꾸 얘기했을 때는 인삼홍보 때문에 얘기한게 아녀요. 그런데 금산이 아름답다만 들어있고 “인삼” 한 자도 안 들어있으면 그 취지에 어긋나는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해서는.

그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중부대학교가 홍보탑을 만들 때 지금은 상행선이 금산이 아름답다로 돼있고 하행선이 금산인삼이 들어가 있잖아요. 중부대학교가 만들 때는 그것을 반대로 한다든지 해서 상하행선에서 금산 인삼에 대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게 다르고 보는 눈이 다른데 제가 지난번에도 애기했지만 제가 보고한게 아녀요. 제가 운전을 하고 옆에 탔는데 딱 봤는데 하행선을 타다 보니까 글씨가 작다 이거요. 흐려 쓴 글씨로 했더라구요. 저도 봤는데. 보는 눈이 다른데 하여튼 제가 봐서는 디자인 한 사람이 누군가는 몰라도 좀 어렵더라구요. 알았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다목적회관 준공처리가 5월 30일날 됐죠?

기성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준공이 떨어질 수 있는 주차대수가 몇 대예요?

241대입니다.

241대요?

예. 아니, 준공처리를 하는데 필요한 소요주차대수는...그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스포츠센터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을 했을 때 필요한 주차대수가 241대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판단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거는 완전 준공이 아니고 기성준공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대수가 몇 대나 주차할 수가 있어요?

지금 약 한 195대정도 할 수 있습니다.

세어 봤어요? 과장님?

지금 세어보지는 않았고요. 아, 지금 현재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대수.

지금 청산회관 주차장이 당초에 약 150대 주차능력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락원 내에 45대의 주차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세어본 대수예요? 이게? 차를 댈 수 있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세어본 거냐구요? 서류로 한 겁니까? 아니면 세어서 한 거예요? 세어서 파악해 봤어요?

저희들이 할 때는요. 소요판단할 때는 저희들이 세어 봤습니다.

지금 160대도 못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아요?

다락원 내에요?

다락원 내까지 다 해서.

지금 그러니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일부 막아놓고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최종

됐습니다. 됐구요. 차량 주차를 한 공간에 넓이가 얼마나 됩니까? 주차할 수 있는 1대당 넓이가. 주차공간 넓이가. 라인과 라인 넓이.

소형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재 그려놓은 라인 얘기하는 거예요. 소형차 대형차 그려놨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그걸 못하겠는데 1.8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옆 폭은요.

1.8m가 차량이 맘대로 댈 수 있는 거예요? 소형차도요?

소형차를 대는 주차장이 폭이 1.8m.... 이것은 여기서 정확한 말씀은 못드리겠구요. 지금 폭이 2m 그 다음에 길이가 5m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목적회관에 해놓은게 2m예요? 주차시설 해놓은게?

글쎄 그거는 제가 가서 직접 재보지는 않아서 말씀을....

그 기준에 맞춰서 그렸을거 아닙니까? 라인.

이거는 정하고 있는 기준에 맞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0. 재 무 과

재무과장 김영목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은 관사 관리의 부적정으로서 단체장 관사는 군민을 위한 편익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군수관사 유지비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제정한 경비이외는 예산에서 지출할 수 없음에도 청사환경관리 인부로 고용한 인력을 관사에 상주하도록 하여 편법 운영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즉시 시정 조치하기 바람이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선2기 군수 부임 당시부터 지금까지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지속적으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사는 당초 사람이 거주하기 위한 주택으로 건축되어서 타용도로 활용하기에는 구조변경 등 여러 가지 계수 사항과 소요비용도 많이 들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관사를 공공시설물로서 건축물 관리나 행정수행기능을 위해서 1981년도부터 임명직 군수 때부터 관사에 청소 인부를 두고 청소나 관사관리라든지 이런 사항을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의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따라서 2003년도 12월 26일부터 관사청소인부를 군청에 상주시켜서 청사 청소기능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04년 1월 30일 당시 청소인부는 개인신병이라든지 신상문제로 사직서를 제출해서 동일 날짜로 처리를 한바가 있습니다. 관사 활용문제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관사는 공무수행을 위한 기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따라서는 관사 기능보다 유익한 활용방안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재무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고 다시한번 빠진게 있어 가지고 조치사항에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청소인부 군청에 상주까지 시켜서 사직을 하셨는데 민선1기 때는 거기에 상주라든가 청소인력들이 안 나가 있었는데 알고 계세요? 민선 1기때요.

이 관계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1년도 임명직 군수때 계속 있었고 민선2기 때도 계속 있었습니다.

1기때 있었느냐구요?

예. 있었습니다.

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있었습니다. 게속해서.

상주시켜서 거기에서 편법으로 운영한 고용했던 인건비는 회수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김용환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관사 정의상 서로 의견이 있겠지만 정부청사관리규정에 보면 관사는 하나의 청사개념으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행정수행 기능을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재론이나 검토사항 없이 이런게 없이 그동안 비어오다 민선자치시대에 이런 문제가 의회에서 요구가 됐는데 81년부터 지금까지 군수님들 15분이 이런 행정수행 기능을 했었고 다른 지역 예는 아니겠습니다만 타지역도 어떤 관행이나 관사 공무수행 기능을 위해서 하는 걸로 다 해왔는데 이 문제는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인력을 군청으로 근무를 시켰고 그런 사항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관계는 군수 관사에 편법 운영하다가 지적돼 가지고 인건비를 좀 군수님께서 내놓은 시군이 있는데 왜 금산군은 그걸 회수하려고 안합니까?

우리 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전부다 이런 상황이였다가 개선이 된 사항인데 이 문제는 시정사항으로써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사항이 아니죠. 예산인데 예산을 갖다가 낭비했으니까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본 예산인데. 편법운영을 했으니까 예산을 받아들여야 원칙 아녀요?

이 문제는 해석이라든지

해석이 아니라 현재 받아들인 시군이 있으니까

비록 우리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 같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죠. 이렇게 편법 운영하다가 지금 돈을 편법 운영하다가 인건비를 군에서 회수를 했는데 금산군만 못하고 있느냐 얘기예요. 제 얘기는.

관사문제는 자꾸 중복되는 답변입니다만 저희군만 이런 기능을 수행한게 아니고 한 20년전부터 어느 시군이나 같이 해온건데 거듭 말하자면 어차피 의원님들 요구 들어서 관사에서 인력을 철수시켰고 군청으로 근무전환을 시키는 조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매듭이 됐으면 하는 그런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아니, 저희 의회에서 이거 발의해 가지고 받아들여요? 어떻게 할까요? 말씀해 보세요. 저희 의원들이 의원 발의해서 이걸 받아들여요. 아니면 재무과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이 돈을 받아들일거예요? 예산인데 왜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뭐 의원님들한테 발의를 하라 소리는 못하겠습니다.

못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한번 말씀좀 해 보세요. 못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돈이라는 얘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반납을 해야 한다고 하는 사항보다는 어차피 의원님들이 의도하는 바가 관철이 됐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게 양해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그걸 예산과 관계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양해를 하고 넘어가요? 금산군 예산인데. 예산을 집행한 것이 잘못돼서 그 돈을 회수하는 건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원들 어떻게 이걸 양해를 하고 넘어가요?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군 예산은 예산입니다만 관사를 뭐 대통령령에서 보면 청사일종이라고 돼 있습니다. 분명히. 대통령령인데요.

지금 청와대하고 틀려요. 금산군, 청와대하고 같이 생각을 하면 안돼요.

어차피 지방행정도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은 상위법을 준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걸 같이 연결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계시켜서는 안돼요. 이거 행정질의 해보셨어요? 행자부에 질의해 보셨어요?

조례고 청사관리규정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청사하고 관사하고 어떻게 똑같이 관리를 합니까?

거기를 보면 관사도 청사의 일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니 관사가 없는데가 얼마나 많은데 금산군만 그렇게 자꾸 저기를 해요? 더군다나 인력까지 편법운영 해놓고서. 이건 예산에 대한 예산과 집결돼 있는데 지금 조치사항에 그게 빠졌어요. 예산이 어떻게 된게. 조치도 안한 거죠. 이건 현재.

그 문제는 김용환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저기와 제가 생각하는데는 이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이견이 있는게 아니고요. 지금 타 시군에 돈을 받아들인 데가 있으니까 현재 다른 군에서는 했는데 왜 금산군은 못 받아들이느냐구요.

제가 전국적으로 파악은 안했지만 우리 군에서는 그런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아, 충청남도만 왜 있습니까? 타 시도도 있는데, 사례가 있으니까 이것은

타시군에서는 죄송합니다만 이런게 거론이 되는가는 가맹단체는 내부적인 문제는 모르겠지만 관사에서 일일이 나와서 그 후 문제는 거론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충청남도에서는요. 이렇게 편법 운영하는 시군이 없어요. 지금.

그동안에는 거의가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거기 상주하면서요?

상주 있는데 출퇴근도 있고 상주도 있겠지만 우리도 계속해서 상주한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출퇴근했습니다.

아니, 그동안 집에서 출퇴근을 했어도 거기서 관사를 갖다가

거기서 집을 짓고 자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관리하기 위해서 있는게 아니라

퇴근시간에 퇴근을 하고 그런 거지 그 집에서 산 건 아닙니다.

아니, 관사관리가 아니라 이것은 뭐 파출부지, 빨래도 해주고 세탁도 해주고 다 하는 거지 그게 일용인부가 하는 거에요? 관사 관리인이 하는 일이예요?

제가 알기로 거기서는 파출부 역할을 한게 아니고 관사라는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많이 나가니까 집도 봐주고 전화도 받아주고 그런 기능이지 거기 가서 빨래를 하기 위해서 간 걸로 생각은 않습니다.

그럼 왜 거기서 그동안 했어요? 어떻게 됐든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인건비 어떻게 하실거예요? 말씀좀 해 보세요. 조치사항에 그게 빠졌네요. 제일 중요한게

김용환 의원님은 받는 것을, 받는 문제까지는 생각을 안하는 그건 의견입니다.

예? 안 받아들일 참이예요?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취해도 감수하실 자신 있으세요? 과장님?

의원님들의 정당한 저기라면 받아 들여야죠. 그건.

아니, 그러니까 어떤 조치를 취해도 받아들일 자신이 있느냐구요. 과장님이. 서로 안 다치고 할 수 있는 길을 찾자는 얘기지 잘못되면 다치는 수들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공무원들. 저희들이 할 줄 몰라서 얘기 안하는거 아녀요. 서로 좋게 나가려고 하는 거죠. 공무원들 다치게는 하고 싶지 않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잘못된 예산인데 왜 이걸 받아들여야지 잘못 집행해 놓은 예산인데 왜 안 받아들입니까?

앞에도 재론하지만 어차피 관사 기능이나 거기서 하는 일이 개인적인게 아니고 관사 기능이 어차피 공무를 수행해서 있는 구조적인

관사가 잘못됐다는게 아니라 관사에 일용직이 편법운영 됐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거기에 인건비가 문제지 다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편법이라는 것을 좀 확대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편법 운영됐죠. 청소관리 인부를 갖다가 관사에 파견해서 상주시키는게

청사 환경인부 결의한 그 문제인데 관사에서 하는 일이 아까 말씀하신 빨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관사도 하나의 공무의 연장인데 부수적인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편법이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책임지실 자신이 있어요? 정말로?

제가 잘못했다면 책임지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꼭 받아내야겠습니다.

과장님 관사 방이 몇 개예요?

관사 방이 1층에 3개 있고요. 2층은 로비식으로 돼있습니다.

2층에는 방 없어요? 있죠? 2층도. 크죠?

2층은 방이라기보다 로비식입니다.

현황같은 걸 보면요. “구조변경등 개조를 하는데 소요비용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활용용도가 없어 공관으로 활용 중에 있음” 지금 적절한 활용용도가 없어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보다는 일단은 관사도 필요성이 있고요. 다른 방안으로 활용할 때는 목적에 따라서 공공기능으로 활용을 하는데 그런때는 현재 구조가 주택이기 때문에 구조변경 같은 걸 많이 시켜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금후 조치계획은요. 공관이 아닌 타 용도로 활용함이 유용하다고 판단될 경우인데 이 판단을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나간다 이 식이거든요. 집행부에서는. 말하자면 생각이 공관이 타용도로 활용함이 유용하다고 판단될 경우라고 할 때 이 판단을 누가 해요? 판단을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공간으로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거예요? 지금 금년도에요. 보건소 의사들 숙소문제 때문에 3,000만원 예산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줬어요. 방 3개 얻는데요. 그러면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방안은 얼마든지 있어요. 2층은 설계하는데도 방이 커서 충분히 쓸 수 있고 1층 방 3개만 해도 3,000만원을 벌어들이는 셈인데 공관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타시군도 한다는 건 몰라도 여기 보면 이건 그냥 유야무야 빠져나가는 식이다 이거요. 그냥 공관으로 활용해야겠다 하면 활용하는건데 공관이 아닌 타용도로 활용함이 유용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타용도로 쓴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충분히 유용해요 타 용도로도요. 그리고 대조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 놓고도 얼마고 타용도로 쓸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걸 그냥 밀어붙이는 식으로 해서 이걸 공관으로 타용도로 개조를 하려니까 돈이 들어가고 또 타용도 쓸 것도 별 없어서 공관 쓰는 식 대답은 안 좋다 이거요. 공관으로 써야겠다 해서 쓰는 것은 저희들이, 저희들하고 의견차이는 있지만 지금 보면 개조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타용도로 활용하니 타당도 안 하다 이런 식이예요. 답변하는 걸 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관사가 행정수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1차적으로 필요하고 또 의원님들의 뜻이 민선시대에 관사를 공공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판단할 때는 그런점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들 의원들쪽에서는 딴 시설물을 사용함이 어떠냐구 해서 우리가 군수님한테 자꾸 질의하는게 아녀요. 그런데 관사로 쓴다면 저희들도 꼭 타용도로 써라 이렇게 못한다 이거요. 그런데 답변한 걸 보면 개조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거요. 타용도로. 개조 안하고도 충분히 써요. 또 타용도로 유용하냐 안하냐, 유용하죠. 쓰면, 충분히 유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못 내놓는다면 내놔라 이거요. 우리가 쓸테니까. 돈 안들이고도 쓰고 타용도로도 충분히 가치있게 쓸테니까 내놔라 이거요. 그래서 못 내놓는다면. 나는.

1차적으로는 어차피 공공수행을 위해서 관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의원님들의 뜻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판단할 때는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거쳐야 할 과정도 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복지여성과

복지여성과장 김종섭입니다. 저희 복지여성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여성과의 행정사무감사시 2건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처음으로 무료양로시설 이용 홍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양로시설이 현재 정원이 30명인데 22명이 현재 주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들어가고 나간 것을 보면 12명이 입소를 하고 14명이 퇴소를 했습니다. 이 퇴소를 한 내용을 보면 사망이 1명 있었고 연고자가 인도를 해간 분이 12분, 그리고 요양시설 한 분 이렇게 퇴소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연고자가 인도를 해간 두 분이 퇴소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양로시설의 입소조건을 보면 보통 생활에 지장이 없는 어떤 거동이 가능한 이런 분들이 입소를 하도록 돼있는 것이 양로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들도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PDA도 사주고 상담을 각 가정마다 전부다 시킵니다. 시켜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그리고 본인이 원하지 않거나 전혀 자식들이 돌보지 않는 그런 분들이 권유를 해서 여기에 입소를 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가다보면 또 자식들의 입장이 곤란한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스스로 부모님을 다시 모셔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가 차 있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저기는 30%까지는 법률적으로 유료로 입소를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는 유료는 없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각 가정을 일일이 방문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어려운 분들이 입소를 해서 혜택을 보는 것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효도마을 지원사업 추진이 부적정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예산에 작년도까지는 효도마을이 10개마을로 추진이 돼왔는데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조정을 해 주셔서 3개마을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효도마을을 선정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선정의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린다면 효 실천운동을 어떻게 추진을 했느냐 과연 효도관광이라든지 경로잔치 또 노인회에 대해서 얼마나 지원을 해 줬는지 불우노인돕기 등 이런 효실천운동이 얼마나 추진이 돼 나가고 있는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찾아가면서 검토를 하고요. 효자효부상은 얼마나 받았는지, 왜냐면 효자효부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는 효도마을이라는 이런 척도에 맞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고요. 또 도덕성 문제에 있어서 범죄가 얼마나 발생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요. 3대이상 한집에서 거주하는 세대가 얼마나 많으냐 이런 부분도 어떤 효실천 운동에 하나의 기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조사를 하고요. 효 관련시설물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관리가 잘 돼 가고 있는가, 어떤 충효 묘역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얼마나 잘 돼 가고 있는가 등등 해서 여러 가지의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직 효도마을을 선정을 하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 이외에도 더 보완적인 이런 부분을 발굴을 해서 효도마을 선정을 하는데 누가 없이 더 개선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동안 조치사항으로 봐서 선정기준을 10개에서 3개소로 한다고 하는데 금년에 3개소는 어디며 어떠한 사업이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효도마을에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요. 그래서 쭉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추후에 선정을 작업을 실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도 선정되는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추후에 선정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