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환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네, 국무회의 통과가 됐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5월 20일 날 표준안이 내려온 그 표준안이 그대로 행자부에 통과되리라고 해서 공문에 올렸는데 3조에 비밀엄수조항이 일부 수정된 게 있습니다. 사실 제 생각도 그 수정된 안, 국무회의 통과된 게 사실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오일파동 70년대.

지금 7월 1일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준칙안이 절대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전제조건을 우리 총무과장도 얘기했는데 이 근무시간이 11월부터 되는 게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저희 직원들도 익히 몸에 밴 거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그 부분만을 보류시켜 놓고 7월 1일부터 월 2회를 휴무를 한다고 하면 그게 또 앞뒤가 맞는 얘기냐? 그때 가서 6시까지로 연장하면 될 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지금 월 2회, 7월 1일부터. 월 2회 쉬는 거를 사실 그게 불안감이 드는 거죠, 어느 정도는. 예를 들어서 전체 우리 대한민국 전역에 약 250개 정도의 지자체가 있는데 지자체의 근무시간이 지자체별로 달라서, 이게 달라진다고 하면 국가에서도 큰 혼선이 올 거고 예를 들면 행정전산망이라든가 이게 일시에 가동이 되고 일시에 중단이 되는데 어느 시군은 5시에 중단이 되고 어느 시는 6시까지 하면 민원이 1시간이라는 갭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혼란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예측해 봤을 때 이걸 그때까지 보류시켰다가 임박해서 다시 또 조례를 개정해서 한다? 저는 조금 그거는 논리가 현실에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요. 사실 토요휴무제와 관련되어서 근무시간이 조정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7월부터 2회로 하다 보니까 근무시간이 4시간이 주는 꼴이 되는 거죠. 당초에는 하루를 했었는데, 월. 그러다 보니까 그 줄은 근무시간을 동절기에 6시로 한다고 해서 이게 따로가 아닙니다. 같이 연장이 되어서 맞물려가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이런 표준안을 내려보냈고 사실 이의용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각 행정기관에 중앙이고 지방이고 모든 추세가 그렇고 또 행자부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직협에서 건의도 됐었고 직협에서 중앙하고 지금 협의가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점을 생각해서 통과시켜주시면 나중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때 개정해서 하신다면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자, 질의답변 다 끝났습니까?

앞으로 이게 승인되면 이거를 근거로 해서 규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으로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5.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기획국장 최성기입니다.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아파트 등 공공주택의 신축으로 리·반이 과대해지고 자연부락간 원거리에 있어 주민생활이 불편한 진접읍, 화도읍, 오남읍 지역에 대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진접읍 장현2리 길훈아파트와 내각1리 원일아파트 신축으로 장현17리 및 내각7리를 신설하고 팔야2리 2반의 일반주택과 군인아파트가 행정구역상 같은 반으로 구성되어 있어 군인아파트를 분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도읍 마석우2리 중흥에스클래식아파트와 마석우4리 주공2차아파트 신축으로 각각 마석우8리, 9리를 신설하고 묵현14리 영진그랑빌아파트는 동별로 편성하여 운영되던 반을 라인별로 재조정하여 분리하고자 합니다. 오남읍 양지2리는 자연부락으로 소규모주택 및 공장의 증가로 인하여 인구가 급증하여 진건천을 경계로 하여 분리 신설하는 사항이며 오남9리는 자연부락에 신일해피트리 1단지, 2단지아파트와 신우아이실아파트의 신축으로 각각 오남22리, 23리, 24리를 분리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통리반 조정으로 총 8개 리 122개 반이 증설되어 우리 시의 행정구역은 현재 406개 통리에서 414개 통리 3,038개 반에서 3,160개 반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앞서 설명드린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통리장 정원이 406명에서 414명으로 조정되는 사항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2건 부록(p20～36, 37～39)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주민생활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과대해진 통·리·반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2004년 6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진접읍 장현2리 중 2003년 2월 8일 사용승인된 길훈아파트 426세대를 장현17리로 분리하고 12개 반을 신설하였으며, 내각1리 중 2004년 4월 26일 사용승인된 원일아파트 471세대를 내각7리로 분리하고 16개 반을 증설하였고, 팔야2리 2반 중 생활권이 다른 군인아파트 크낙새아파트 51세대를 8반으로 분리하였으며, 화도읍 마석우2리 중 2004년 8월 8일 사용승인된 중흥에스클래tm아파트 464세대를 마석우8리로 분리하고 14개 반을 증설하였습니다. 마석우4리 중 2003년 4월 28일 사용승인된 주공 2차아파트 622세대를 마석우9리로 분리하고 11개반을 증설하였으며 묵현14리 영진그랑빌아파트의 반편성이 동별로 되어 있어 당 행정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바 이를 라인별로 재조정함으로써 8개 반에서 20개 반으로 12개 반을 증설하였습니다. 오남읍 양지2리 중 진건천을 경계로 취락이 형성된 삭다니마을 119세대를 양지9리로 분리하고 1개 반을 증설하였으며, 오남9리 중 2003년 11월 27일 사용승인된 신일해피트리아파트 476세대를 오남22리 16개 반으로 분리하고 2단지 498세대 18개반을 오남23리로 분리하였으며, 2004년 3월 6일 사용승인된 신우아이딜아파트 595세대 21개 반을 오남24리로 분리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하면 읍면동의 하부행정조직인 통리반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상 통·리는 50개 반 이내로, 반은 20내지 80가구로 조정하되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406개 통·리에 3,038개 반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금번에 8개 리 122개 반이 증설되어 총 414개 통·리에 3,160개 반이 설치 운영될 예정입니다. 읍면동의 하부 행정조직인 통리반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영위되는 기초생활권이므로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지형적인 조건,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하게 구역이 설정되었는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통리반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통리장의 정원을 8명 증원하여 406명에서 414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임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도 그거는 평소에 많이 느끼고 있는 거고 저희가 시가 되기 이전에 군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군청 당시에 예를 들면 서울시의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게 미아리입니다, 미아리. 미아 몇 동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나가 있다가 갈라져서 이게 1, 2인데 다음에 여기가 갈라지면 이게 3이 된다는 말이죠. 이래서 이게 왔다갔다 해 가지고 19리 옆에 1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2리 옆에 15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일제히 정비를 하기는 사실상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하면 저희만 할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해야 되는데

글쎄, 그런 것도 저희가 지금 과제로 안고 있고 그래서 저희 새로 개발되는 호평 평내 같은 데는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아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찾기 좋게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기획국장 최성기입니다. 남양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법이 지난 3월 22일 개정 공포되어 주민등록 관련 공부에 열·공람 및 교부권자에 관한 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기타 관계조문을 현 실정에 맞게 보완하고자 동 조례의 일부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관련 공부의 열·공람 및 교부권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었으나 주민등록법 제18조 제1항의 개정으로 읍면동장과 출장소장이 추가되어 기존에 위임사항인 제2조 단서와 동조 제4호를 삭제하고 현행 주민등록법 조문에 맞지 않는 제2조 1호 주민등록증의 용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제2조 3호 내용인 주민등록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규정을 삭제하여 현 실정에 부합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40～43)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4년 3월 22일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권자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4년 6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표의 열람 공람 또는 교부권자를 시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임조례를 제정하여 읍면동장에게 그 사무를 처리토록 하여 왔으나 2004년 3월 22일 주민등록법의 개정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뿐만 아니라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주민등록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시장, 군수의 의무는 1999년 7월 23일 개정 시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으로 삭제되었으며 주민등록법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지 않고 시장의 관장사무로 두었으나 위반행위를 발견한 읍면동장이 고발 조치토록 삭제하는 사항으로서 상정된 개정안은 주민등록사무의 위임조례중 상위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