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6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준비를 위해 그간 노력해 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은 21세기 국가의 충추적 역할을 담당할 우리의 동량들의 참다운 교육을 위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이 절실히 요구될 때입니다. 따라서 200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결산심사는 교육운영의 내실화와 교육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예산이 필요한 곳에 얼마나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실태를 분석해서 미흡한 부분을 과감히 시정하여 교육운영에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결산심사를 위한 이 자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부가 법령과 회계절차에 따라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심사하는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03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면밀하게 검토․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교육발전을 위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평수입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200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 서울교육재정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 동안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서울교육을 이끌어 주시고, 현안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교육은 금년도 교육지표를 「정보화 소양을 갖춘 자율적․창의적․도덕적인 인간육성」으로 설정하고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의 지속적 추진」과 「교육방법개선을 위한 지원행정 구현」을 시책의 기본방향으로 정하여 일관된 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교육이 교육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계획된 교육시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규모 및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4조 8,861억원, 세출결산액은 4조 5,934억원이고 세계잉여금은 2,927억원이며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54억원입니다. 예비비는 276억원 중 88억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회계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미흡한 점에 대한 지적사항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바로 잡아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2003년도말에 교부되었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한 특별교부금사업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 받은 학교신설을 위한 지방교육채사업 등으로 학교신설, 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 지방채 상환 등 조속히 추진하여야 할 현안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099억원이 증액된 4조 6,559억원입니다. 세출부분의 주요내용은 학교신설 및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사업에 1,780억원,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특별해외연수 등에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교육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그 효율적인 운영에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울교육이 우리 나라 교육을 선도하며 21세기 주역을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기를 여러 위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심의에 앞서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관리실장 이종원, 교육정책국장 박헌화, 교육지원국장 양창현, 공보담당관 김수동, 감사담당관 김동주, 기획예산담당관 양종만, 행정관리담당관 정승운, 교육정책총괄담당관 정봉섭, 초등교육과장 최각경, 중등교육과장 김영일, 산업정보교육과장 국기순,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복현, 교원정책과장 구본순, 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장 홍달식, 행정과장 정재욱, 재무과장 구희석, 교육시설과장 이재림, 동부교육청 교육장 김명규, 서부교육청 교육장 이한영, 남부교육청 교육장 오신근, 북부교육청 교육장 김인숙, 중부교육청 교육장 정채동, 강동교육청 교육장 목창수, 강서교육청 교육장 김의장, 강남교육청 교육장 기청, 동작교육청 교육장 이효종, 성동교육청 교육장 황남택, 성북교육청 교육장 최태수)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국장으로부터 결산 및 예비비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창현 교육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국장 양창현입니다. 2003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상 우리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해 주시는 박래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많은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절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결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미진한 점을 많이 지적을 해 주신다면 앞으로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해서 서울교육발전에 많은 도움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위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총괄내역을 보면 2003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609억원을 포함해서 4조 9,771억원입니다. 총 세입결산액은 4조 8,861억원, 세출결산액은 4조 5,934억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2,927억원인데 여기에는 명시이월비 245억원, 사고이월비 2,627억원, 순세계잉여금 54억원 등입니다. 다음에 세입결산을 보면 총 세입결산액은 4조 8,861억원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 4조 9,554억원 대비 98.6%를 징수했고, 예산현액대비 수납률은 98.1%입니다. 징수결정액중 3억원은 불납결손처분하고, 징수결정액 대비 1.4%인 689억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세입재원은 의존수입과 자체수입으로 구분해서 보면 의존수입이 89.6%, 자체수입이 10.4%를 차지합니다. 의존수입 중에서 국가부담수입은 2조 3,098억원이고, 예산현액 2조 3,663억원 대비 97.6%를 수납했습니다. 우리 교육청 전체 세입액의 47.3%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 4,726억원, 지방교육양여금 8,141억원, 국고지원보조금 229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입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2조 670억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99.8%를 수납했으며,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의 42.3%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전입금 내역은 법정전입금이 2조 302억원, 비법정전입금이 368억원 등입니다. 주민부담금은 23억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85%를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 총액은 5,062억원으로서 예산현액 5,368억원 대비 94.3%를 수납했고, 전체 세입액의 10.4%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재산수입액이 105억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액이 1,775억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액 69억원, 잡수입이 197억원, 이월금이 2,913억원 등입니다. 설명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 처분액은 불납결손이 발생한 세입과목의 징수결정액 대비 0.15%인 3억 1,400만원입니다. 그 사유를 보면 중․고등학교 퇴학생의 수업료 결손액이 1억원, 잡수입 중 시효 완성 등에 따른 과년도 수업료 1억 8,000만원과 기타 2,000만원 등입니다. 6쪽입니다. 2003년도 세입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미수납액은 689억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지방교육양여금 미수납액이 601억원, 대지료 토지매각대 등 재산수입 미수납액이 1억원, 수업료 미수납액이 1억 7,000만원, 잡수입중 변상금 4억원, 위약금 2억원, 잡수입 1억 9,000만원입니다. 과년도 수업료 2억원과 과년도 기타수입 73억원 등 84억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액은 4조 5,934억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872억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9%인 964억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등 학교비 지출액이 1조 8,953억원, 평생교육분야 지출액이 208억원, 급여․복지후생비 지출액이 2조 3,918억원, 교육위원회비 6억원, 교육청과 지원기관 지출액이 1,356억원, 지방채상환액 등이 1,489억원입니다. 자료 8쪽입니다. 세출결산액 4조 5,934억원을 성질별로 지출액과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1조 6,960억원으로서 총 지출액의 36%를 차지합니다. 물건비는 5,658억원으로 12%, 경상이전비는 1조 4,963억원으로서 32%, 자본지출경비는 7,106억원으로 15%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예비비사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비비는 89억원을 지출결정해서 88억원을 집행했고 1억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그 지출내역은 교육환경개선으로 29억원, 급여관리로 30억원, 법무관리로 4억원, 학교신설로 18억원, 학교시설관리로 4억원을 사용했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체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체액은 8억 6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업무이관으로 학교교육지원센터 설립 사업예산이 산업정보교육과에서 교육과학연구원으로 이체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료10쪽입니다. 예산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액은 359억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학교 컴퓨터 보급으로 5억 4,000만원, 학교도서관 활성화지원이 5억 1,000만원, 공급조정에 따른 급여관리가 214억 2,000만원, 학비 및 학생중식 지원으로 4억 2,000만원, 지방채상환이 123억 4,000만원 등입니다. 자료 11쪽입니다. 세출예산 이월액은 150건에 2,872억원입니다. 명시이월이 3건에 245억원, 사고이월이 147건에 2,627억원입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을 성질별로 구분해서 보면 인건비가 42억원, 물건비 124억원, 경상이전비 280억원, 자본지출경비 329억원, 예비비 및 기타 186억원 등 모두 964억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1.9%가 해당되겠습니다. 불용사유별 내역은 계획변경 및 취소로 24억원, 예산절감이 2억원, 지급사유 미발생이 18억원, 집행잔액이 222억원 등입니다. 자료 12쪽입니다. 계속비는 없습니다. 채권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은 토지매각대외 11건에 1,520억원입니다. 2003년도 중에 153억원이 발생했고, 40억원이 소멸해서 113억원이 늘었습니다. 이용기간이 도래한 채권액은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13쪽입니다. 채무액은 2003년도말 현재 4,562억원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채무액 5,807억원에서 1,244억원의 채무가 소멸되었습니다. 자료 14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에 관해서 보고드리 겠습니다. 공유재산 2003년도말 현재 총액은 14조 8,532억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행정재산이 14조 5,138억원, 보존재산이 9,000만원, 잡종재산이 3,392억원입니다. 2003년도말 현재 보유물품은 6만 1,360건에 2,396억원으로서 2002년도말에 비해서 7,065건에 252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셔서 서울교육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03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신청하신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부두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부교육감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부두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라크에서 날아든 비보를 접하면서 김선일씨에게 깊이 애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교육현장에 미치는 것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 번 느끼고 있습니다. 1년 간의 결산도 중요하지만 시의회 전반기를 마감하면서 교육청에서 교육의 어떤 질에 대한 평가도 한 번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촛불시위니 반미감정이니 파병반대니 이러한 아이들이 아직 국가관이나 세상에 대한 판단을 잘 못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일선학교에서 이러한 아이들의 기준이라든지 정책방향이라든지 교육방향이 잡혀 있지 않아 아이들이 일선학교에서 파병반대를 외치고 있고, 선생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기준점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매우 심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하 각 교육청의 우리 교육장님들 일선학교에 이것에 대한 명확한 아이들의 판단이 설 수 있도록 교육지침서를 일선학교에 내려주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는 교육문화위원이라 여러 가지 검토보고 등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라든지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의견서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고 2년 간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죽 이어져 온 사항들이 아직도 맞물려 있다는 것은 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반기부터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권고를 하는 바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참여정부가 행정수도를 옮겨간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 있는지, 문제점은 뭔지 이런 쪽에 연구를 하고 계신지 매우 궁금합니다. 행정수도가 이전이 됐을 때 수도의 교육이 얼마만큼 떨어지는지, 또 지금까지 시설을 만들어 놓은 학교의 공동화현상은 얼마나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연구방향이 서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나, 물론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항이지만 부교육감님이나 교육정책국장께서 답변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만 개인 사견이라도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제가 듣고 싶은데 우리 부교육감님 어떠세요?

부교육감 김평수입니다. 참여정부가 들어올 때 행정수도 이전공약이 나왔고 아마 인수위원회에서도 적정한 수도를 옮기기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수도를 옮긴다고 해서 많은 인구가 이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무적인 문제점이나 공동화현상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화되면 앞으로 신설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학급당 수용인원을 조금 올리든지 학급당 교사인원을 늘려서 나중에 남는 교실이 나오지 않도록 반영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각 대사관까지 다 옮기고 하면 외국인학교라든지 공동화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옮겨가는 부모들의 아이들도 그쪽으로 옮겨갑니다,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취학하는 아동들의 수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으로 옮겨간다는 것은 뭐냐,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있는 분이 옮겨갑니다. 그러면 공무원 정년이 6․70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노인들이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이 옮겨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동화현상이 일어날 텐데 여기에 대한 대비는 앞으로 하루 이틀에 될 일이 아닙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장기간, 지금까지 취업연령, 취학연령과 학부모 연령을 평균적으로 산출해 보셔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도 하셔서 그 인원이 구성하고 있는 재학생수도 파악을 하셔서 서울의 학교 공동화가 앞으로 얼마나 심각할지, 이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서울시에도 1년에 4․5,000억 이상 학교운영비나 시설비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재원이 앞으로도 몇 십년 동안 사용해야 될 재산들인데 하루아침에 소용이 없어진다면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낭비가 됩니다. 그런 것을 명심하셔서 지금이라도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연구인력을 확보하셔서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과밀이나 과대규모 학교를 줄일 때 그런 것을 감안하고, 지금 저희들은 학생수용 재배치계획을 마련해서…….

그런 쪽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행정수도 이전으로 인해서 교육에 미치는 파장, 문제점 이런 것을 연구할 수 있는 인력을 구성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전반기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만 교육분야가 가장 의원님들 민원도 많이 있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의원님들한테 깊은 배려를 해 주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위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유승주 위원입니다. 우선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부교육감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이제 유인종 교육감께서 임기가 거의 다 됐지요?

네.

그러면 부교육감께서 지금까지 서울교육을 크게 책임지고 계셨던 분으로서 유인종 교육감이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교육정책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미쳤던 영향이나 또 정책적인 부분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관되게 추진해 왔던 교육정책들이 다음 교육감에게도 연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이 8년 동안 임기를 수행하면서 공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교육감님께서 하신 일들은 그런 대로 무난하게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교육위원회나 우리 교육문화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평균화 보완교육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많은 질책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은 새로 되시는 교육감님께서 아마 그런 교육정책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다음 교육감으로서 직무를 수행해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새로 선출되는 교육감은 선출직공무원의 입장이고 부교육감께서는 교육행정직의 대표 아니십니까?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관료주의와 선출직의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를 잘 극복하고 차기 교육감이 본인의 소신을 가지고 교육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부교육감께서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감 선거가 이제 과열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요. 많은 후보자들이 나름대로의 선거운동을 통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청에서 이러한 후보자들의 난립으로 인해서 선거가 혼탁되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려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은 그러한 감을 미리 인지해서 자체 점검반과 상황실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 6월 7일부터 설치해서 본청은 물론이고 지역교육청에도 그러한 점검반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와도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현재까지 불미스러운 일로 적발된 선거사례는 없습니까?

그러한 것이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서 온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해당교육청에 감사를 보낸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수사권이라든지 조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제보를 받고 현장에 나간 적은 있습니다.

특히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이 선거와 직접 연관이 되는 것은 교육감 선거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다른 일반적인 선거는 행정직공무원들이 수행하지만 특별히 이번 선거에서 지난번 제주도교육감 선거라든가 지방의 교육감 선거에서 얼룩졌던 불명예스러운 교육계의 현실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특별히 부교육감께서는 선거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가지고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예비비 지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우리가 2003년도 예산에서 예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로 알고 있습니까?

예비비 지출액이요?

예비비 편성비율이 몇 %였습니까?

0.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시간에 0.6%라고 얘기했지요. 0.6%가 맞습니까? 예산과장님, 옆에 나와서 보좌를 하세요. 국장님이 어떻게 그런 것 일일이 다 기억합니까? 0.6%가 맞는 것입니까?

네, 0.6%가 맞습니다.

예비비를 불용시킬 수 있는 사안이 있는가요? 예비비를 편성하는 목적이 무엇이지요?

예비비는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연도 중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집행하는 것이 예비비인데요. 대부분 예비비는 특별한 긴급재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냥 불용으로 남겨놓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요. 예비비는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쓰라고 편성해 두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지출내역을 살펴보니 예를 들어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또 급여관리에도 쓰이고 몇 가지 지출내역이 나와 있지요. 보고 계십니까?

네.

그 중에서 예비비를 편성해서 지출을 결정해 놓고도 거기서 또 불용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렇게 긴급한 사안을 꼭 써야 될 때를 쓰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학교시설 관리에 5억 1,850만원을 편성했는데 또 불용된 금액이 8,55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렇게 급하게 쓰이고, 반드시 대부분 다른 것들은 정확한 지출액이 나와서 쓰였는데 이렇게 불용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 이렇게 행정을 할 수 있느냐, 예산을 그렇게 불용처리해도 되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봤습니까?

지금 이것이 지적하신 내용이 교육환경개선비 그러니까 시설비하고 학교시설관리비인 시설비 이 두 가지입니다. 이 경우에는 당초에 불용액을 포함해서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입찰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것은…….

긴급입찰로 해서 했습니까?

긴급입찰을 한 경우도 있고요. 그냥 일반적인 입찰을 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불용액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긴급입찰일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하지요?

수의계약을 저희들이 할 수도 있는데…….

전체가 다 공개경쟁입찰을 한 것입니다.

네, 경쟁입찰한 것입니다.

그러면 입찰할 때 각 교육청별로 합니까? 아니면 어디서 합니까?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하고요. 초․중학교는 지역청에서 하고요.

지역청에서 한 것들? 그러면 지역청 사업을 묶어서 합니까, 각 지역청별로?

이것이 예비비가 그 때 그 때마다 사안이 있을 때마다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연중에 예비비로 나간 것을 묶어서 집행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1,000만원 이상을 다 입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예산을 거의 다 경쟁입찰을 통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당초에 학교신설이라든가 교육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불용액이 남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인가요? 국장님 말씀으로는 그렇게뿐이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소요예산을 산정해도 입찰과정에서 낙찰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85.745% 범위 내에서 예정가를 정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그 근접한 수준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정도에서 예산을 정합니다만 그렇게 해 놓으면 예정가격이 그만큼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용액이 예산집행기술상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저희 관내에 자양초등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는 벌써 3년이 지나도록 지하 구내식당에 지금 여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그렇게 누수가 되어서 식당을 이용하지도 못해요. 40년 이상된 건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처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교육환경개선이라든가 이것도 누수로 인한 것으로 쓰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사업이?

네.

그렇게 되지도 않는 데도 있고, 또 불용처리되고 그러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아까 지적해 주신 자양초등학교 지하급식시설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3개년 계획을 세워서 모두 지상으로 옮겨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자양초등학교도 금년에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음에 추경이나…….

그러니까 3년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번에 추경이라든지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상으로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 주시고, 그 다음에 법무관리에 4억 1,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여기 잘못 나와서 그러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배상금과 이자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어느 재판에서 져서 그렇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종원입니다. 예산편성 당시에 어떤 소송에 대한 패소문제를 대비해서 변상금 등을 미리 편성해 놓습니다. 해 놓는데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불용액으로 남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지출한 것이잖아요. 여기 법무관리에서 4억 1,189만 5,000원을 배상금 처리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고요? 어떤 재판에서 져서 그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 작성한 부서가 어디입니까? 법무팀이 있지 않습니까?

법무팀이 있는데 구체적인 어떤 사건에서 패소해서 변상금이 나갔는지 아니면 특이 관련소송에서 배상금이 더 늘어났는지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파악이 덜 되어 있습니다. 바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금과 이자라고 했어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사안이었느냐…….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 창일초등학교 실험실사고 관련 손해배상이 있었는데 저희 교육청이 일부 패소해서 배상금이 원래 예산에 책정된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요금액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이 2억입니다. 2억이고, 또 다른 건수는 강서 화일초등학교 신설사업에 관련되어서 토지수용액에 대한 이의가 있어서 그 이의제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우리 교육청이 일부 패소해서 원래 판결배상금 총액이 2억 5,000이었었는데 예산잔액이 부족해서 부족액 2억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항입니다.

2건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했지요, 북부하고 강서?

네.

북부 실험실 폭파사고로 인해서, 정확한 사건명칭이 무엇입니까? 재판을 하게 되면 제목이 있잖아요. 그 정확한 제목이 뭐냐는 얘기예요. 손해배상을 해 준 것 아닙니까?

화학실험중에 폭발되어서 애가 화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실험실사고손해배상청구소송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신청해서 한 것입니까?

부모가 원고가 되어서 손해배상을 우리 교육청을 상대로 청구해 온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라든가 혹은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비일비재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 교육청에서 재판을 통해서 지면 다 배상을 합니까?

소송에서 졌을 경우에는 배상액이 교육청에서 당연히 지불해 주어야 됩니다.

물론 판결에서 결정나면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대부분이 다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으로 다 나가는 것입니까? 그 책임소재를 묻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학교측이라든가…….

제가 알기로는 사안에 따라서는 담당공무원이 있을 경우 고의․중과실이 있으면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판결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 배상해 주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업무의 늑장대처라든가 그런 문제로 인해서 혹시 손해배상을 피소를 당해서 그래서 패소했을 때에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물어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 것은 구상권 청구를 반드시 해야 되고…….

네,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육청의 전체적인 책임이라고 하면 그 책임한도 내에서 배상을 하고,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명확히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급여관리라든가 기관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미리 예측을 못합니까? 이렇게 예비비를 꼭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측해서 추경이라든가 혹은 본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합니까?

당연히 본예산 편성시 충분한 자료를 갖고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쓰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아마 예비비에서 지출했으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그런 인원관리라든가 현원관리라든지 또 향후 발생할 인원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다 예측을 하고 그 예산을 언제든지 확보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정상이지요? 될 수 있으면 인건비라든가 기관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는 얘기지요. 향후에는 그런 것을 줄여나갈 의지가 있습니까?

앞으로는 예측을 가능한 정확하게 해서 본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지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비비라고 해서 그렇게 물론 꼭 필요한 일에 쓰이겠지만 좀더 건전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다 쓸 필요는 없지만 긴급한 사안이라는 것이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수해라든가 이런 것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 있으니까 꼭 필요한 데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한 곳에도 쓰지 못하는 것도 아직도 숱하게 많다는 말이지요, 각 학교시설들이.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더욱 각별히 관심을 갖고 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만 급여관리는 연금관리공단에 어떤 보험료라든가 미리 낸 보험료에 대한 정산관계 이런 것에 연관되어서 항상 일정부분을 예비비에 책정하도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아까 교육환경개선에서 그런 수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우기가 길어져서 발생한 누수현상, 오래된 학교들에 대한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살펴보셔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입니다. 부교육감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급 이상 되신 분들 중에서 교육직과 행정직의 배분까지는 어렵지만 그런 안배가 이뤄졌나요?

그것은 직제에서 기획관리실, 교육정책국, 교육지원국 이렇게 해서 대부분이 교육정책국은 전문직들이, 교육지원국은 행정직들이 또 기획관리실에는 행정직과 전문직들이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먼저도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사실 교육직에 대한 대우가 약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선교육청에서도 행정직보다는 그런 교육직을 우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것은 일선교사들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자기들이 교육직에 몸담았던 분들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두 번째로 주문을 드리니까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교육지원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제 용산 이태원에 소재한 디지텍고등학교를 다녀오셨지요?

네.

다녀오셨는데 그 학교의 현황과 소감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지난 토요일에 아마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m 가량의 축대와 담장이 무너져서 굉장히 제가 볼 때에는 심각한 상태로 보여졌는데 발생원인은 용산구청에서 도로개설공사를 하다가 축대의 기초를 건드리고, 도로를 2m 정도 파면서 남은 토사를 축대 벽에다가 붙여놓는 바람에 학교에서 오수처리장치가 없는데 자연적으로 지하로 스며들게 되어 있는 물줄기를 토사가 막아서 다른 데로 흘러들면서 축대가 붕괴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고, 안전진단도 어제 실시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그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응급조치를 하고 기본적으로 복구작업은 용산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그 학교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마 91년도에 각종학교로 있었는데 실업계학교 육성대책으로 기준이 다소 미달하더라도 정규학교로 인가를 해 주도록 하는 교육부지침에 의거해서 정규실업계고등학교로 인가를 해 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규학교로 되기 전에 그 밑에 있던 땅을 도로부지로 내놓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규학교가 되면서 거두어들였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받아먹었습니다. 그 학교는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것 전혀 모르시나요? 그 밑에서 쳐다보면 절벽입니다. 절벽 위에다가 불법 건축물을 엄청나게 지어놓았습니다. 도대체 교육청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지, 전혀 이것은 사립학교라고 해서 감독을 안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건축허가권을 95년도에 구청으로부터 교육청이 이관을 받았는데 속칭 얘기하는 무허가건물 부분은 20년 전에 설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성화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용산구청에서 관할하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이후 95년도에 저희들이 이관을 받으면서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허가건물 상태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현장의 행정실장이나 이사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원래 거기에 배란다 형식으로 되어 있던 곳에다가 창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부착을 하게 돼서 무허가건물로 명명이 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이번 복구작업이 끝나면 종합적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 또 근본적으로는 어제도 제가 교육감님과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그 학교를 과연 그 자리에 그대로 두어야 될 것이냐.

바로 그것입니다.

아니면 그런 부실한 학교를 현재대로 존속을 시켜야 될 것이냐 하는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근본적인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학생수용계획추진단이라고 해서 따로 우리 교육청에다가 임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때 학생수요를 감안해서 정 이 학교가 이 상태로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이 되면 폐쇄하거나 다른 데로 이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거기에 있거든요. 제가 거기 100m 근처에 삽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학생들이 등․하교시에 담배를 피운다거나 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 눈에 보이니까, 물론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리고 거기가 주택가 한 가운데 있어요. 대지도 넓지 않아요. 더군다나 절벽 위에 있습니다. 엄청나게 그 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어저께 크레인이 들어와서 파일설치작업을 오늘부터 하면 안전에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좌우간 학교에서 거기 도로를 개설하는데 자기네 땅 하나도 못 건드리게 합니다. 그 전에 땅을 내놓겠다는 사람이 거꾸로 자기네 땅 하나도 못 건드리게 하니까 용산구 도로개설 업자도 너무 난감하지요. 그래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그 학교를 거기에 존치할 것이냐에 대해서 심각하게 연구를 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추진단에서 검토를 해서 학교의 이전 재배치, 폐쇄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폐쇄하고 이전하는 것이 보통 문제는 아니거든요.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91년도에 정규학교로 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 학교에서는 다른 방법을 택했을 텐데 그것을 해 줌으로써 그 학교가 지역에서 안 좋은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엘리베이터를 바깥에다가 또 설치를 했습니다, 샌드위치 패널을 설치해서. 그런 흉물스러운 일을 해마다 합니다. 그 지역에서 엄청난 원망을 듣고 있는데 이것은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초등학교 운동장이 대부분 협소하지요? 협소한데 이태원초등학교를 보면 정말 얼마 안 됩니다, 학교 운동장이. 그런데 거기에 협소한 만큼 대체할 수 있는, 운동할 수 있는 수영장이랄까 체육관을 시설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학교용지가 부족해서 앞으로 신설되는 학교의 경우에도 운동장이 없는 학교를 계획하고 있는데 기왕에 이렇게 운동장이 부족한 학교에 대해서는 가령 운동장 시설이 부족하다면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건립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괜히 복합화시설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나 구에서 50%를 지원해 줄 때 우리가 같이 대응해서 50%를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의 경우에는 인접해 있는 학교에 체육관이 밀집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구역별로 체육관을 적정하게 1개 정도 해준다든지 이런 기준을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그 때 같이 이태원초등학교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방에도 그런 체육관이 있는 학교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볼 테니까 시나 구에서 50%의 재원을 가져오도록 위원님께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이동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시 교육환경분야에서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어떤 부분인가요?

전반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 태부족하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산문제는 제쳐두고 그 다음으로 시설문제라든가 교육분야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할 일은 많은데 예산이 적어서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포커스를 좁혀서 저희 지역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에 관한 문제인데요. 기존의 있던 교육시설,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주위에 신설학교가 생김으로 인해서 기존에 오래된 학교의 교육여건이 부각이 되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묵천초등학교라는 새로운 학교가 신설되다 보니까 주위에 20년․30년 된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형들이 교육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데 그 중에 아직도 옛날에 사용하던 칠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또 책걸상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전에는 잠잠하게 있다가 새로운 학교가 신설되면서 주위에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엄청나게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학생 중식지원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불용액이 14억이네요.

네.

이유가 뭔가요?

저희들이 당초예산 222억원을 계상했다가 도중에 대상자가 증가하고 토요일과 방학 중 지원단가를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해서 26억원을 추경에 계상해서 전체 249억원인데 이 중에서 대부분 다 집행했습니다만 토요일․공휴일, 방학중에 지원하는 예산에 대한 학생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9억 2,000만원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회단체에서 재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그것이 4억 9,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14억원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학생들이 잦은 결석, 학업 중도포기, 실습현장 취업 등 이유가 나열되어 있는데요. 2004년 예산은 그것보다 훨씬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계층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금년도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8월에 있을 추경에 부족예산을 반영해서 중식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경제상황이 더 어려워져서 이런 학생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학생 전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공민학교, 또 고등공민학교가 있지요?

네.

전체적으로 이런 학교가 여러 개 있습니까, 지금 현재 2개 학교가 지원되고 있는데요?

지금 공민학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폐교신청을 했지요.

고등공민학교만 1개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교입니까?

네.

그러면 폐교신청을 한 학교는 지원이 중단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곳 1개교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데 지원이 안 되는 곳도 있습니까?

지금 있는 곳이 1개교입니다.

공민학교는 배움의 때를 놓친 분들이 늦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신청하면 충분히 지원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족한가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충분히 지원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산이라는 것은 다다익선이기 때문에 학교측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용기 잃지 않도록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석기 위원님께서 5분만 질의를 하시겠답니다. 질의하십시오.

강동구 출신 손석기 위원입니다. 어쨌거나간에 우리 교육을 위해서 적은 사업예산 가지고 집행하시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은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서를 보면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고질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를 조금 분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대안이 나와야 되겠다 라는 전제하에 한 세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5쪽에 있는 전용, 참고적으로 세입․세출결산서를 한번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목간전용 다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목간 전용의 내역을 보면 아주 공교롭게도 동일한 사유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자유공모제를 통해서 선정한 결과 공․사립학교간 불균형 해소라고 하는 것이 주로 나오는 전용의 사유입니다.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기획관리실장 이종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용은 어떤 행정과목상 집행 책임을 지신 분이 세항이나 목을 달리 해서 쓰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교육청 전용사항 대부분이 원래 예산편성할 때는 공․사립을 어느 정도 학교수, 학생수에 비례해서 지원대상을 예산에 잡아서 편성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공모한 결과라든가 아니면 실제 필요한 내용을 확인한 후에 그 결과가 공․사립 학교간에 편성된 예산내용과 차이가 있을 때 원래 공립학교에 가는 예산은 목이 학교 회계전출금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쪽에 나가는 돈이 줄어들고 예를 들어 사립학교에 나가는 돈이 늘 경우 그때는 목이 사학지원비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 때 이것이 전용이 이루어지는 대부분이 그런 사항들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유라는 것은 여기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중요한 것은 산출기초를 초기에 사업계획서 내지는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기초조사가 상당히 부족했다는 것을 그대로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 그런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지원대상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경우는 신청자가 원래 우리가 예측한 것하고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시범학교나 실험학교 이런 지원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와서는 어느 학교를 저희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공모제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 공모결과에 따라서…….

시간관계상 답변을 줄이고요.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전용의 사유가 타당한 것이 많이 있지만 자유공모제에 대한 항목이 몇 개가 돼요. 한 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은 다음연도 예산편성할 때 정확하게 수요를 파악해서 전용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많이 지적이 되었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고이월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147쪽에 있어요. 교육청별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데 건수는 잘 모르시지요?

전체 150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합목적성으로 보면 명시이월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일인데 사고이월의 경우는 가능하면 사고이월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산의 원칙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원래 회계연도독립원칙에 따라서 예산은 그 해에 편성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단 건수가 150건이나 된다고 하는 자체가 문제일 뿐더러 두 번째는 사고이월의 사유를 잘 보십시오.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151쪽 제일 마지막에 있는 대원여고 옥상 방수의 경우는 설계기간이 소요되었다고 했어요, 사유를. 예산배정이 하반기에 되었고, 설계가 늦어져서 거기에 사고이월시켰다는 얘기거든요. 세부사항은 잘 모르시지요?

이것이 아까 부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여튼 국가교부금이 늦게 특별교부금이 늦게 내려오는 경우 특히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어떤 사유가 있느냐 하면, 시공방법 변경에 따라 설계변경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어서 연도별 사업완료를 위한 공기가 부족하다 그런 이월사유가 있는, 제가 특정학교를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어요. 이것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왜 바뀌게 되었는지.

사고이월된 사항에 따라서는 업무담당자가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데 따른 일부 그런 요인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사항은 앞으로 줄여서 사고이월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사고이월의 사유 중에 부득이한 것을 제외하고는 줄여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시공방법이 그냥 변경됩니까. 변경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참고적으로 152쪽에 밑에서 세 번째 시공방법이 왜 변경되었는지 사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것은 담당국장님이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연도 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이것이 우리가 대부분 모든 설계용역을 줄 때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특히 입찰방법도 전자입찰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사람이면 모두 다 응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공사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낙찰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용역을 받아서 설계를 해 올 때에 우리가 충분히 검토도 합니다만 그런 때에 부족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시공과정에서 나타날 때 설계변경을 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변경을 위해서 공기가 지연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드린 대로 어떤 부분은 공무원들이 충분히 노력을 기울이지 못해서 그런 부분도 좀 있겠지만 설계변경의 대다수는 그런 입찰방법과 과정의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정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안이 있습니까?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부터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변경이 따라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런 것도 개선을 하는 쪽으로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청에 기술직 중에 설계와 관련된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이 총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본청만 한 40 여 명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업무가 너무나 과중해서 일일이 체크를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요. 그것 사실이지요?

네.

그러면 교육청의 건축공사 입찰방식을 변경할 계획은 있습니까?

입찰방식을 변경할 수는 없고요. 다만 우리가 소규모 공사 가령 고등학교는 1억 미만 또 중학교는 5,000만원 미만, 초등학교는 3,000만원 미만의 공사는 학교에 주어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사유를 충분히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의 경우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는 턴키방식으로 발주를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지난번에 예결위에서도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형식의 입찰방식을 바꿀 용의가 없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검토를 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인력이 부족해서 못했거든요.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입찰방식의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한 계속적인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증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규모 공사의 경우에 한해서라도 시범적으로 턴키방식의 입찰방식을 채택해서 양쪽의 비교검토를 통한 방식의 변화가 있어야만 교육청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식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교육청 산하에 설계감리단을 별도로 독립법인으로 해서 만들어서 그것을 운영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개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노력하시는 모습에 대해서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그 예산이 우리의 세금으로 집행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인지하셔서 현 제도하에서도 최소한의 설계변경을 통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임한종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서를 보니까 사고이월이라고 전년도 이월액 내용이 그 사유가 비슷한데 주로 설계지연, 또 어떠한 공사지연 이런 등등 사유가 있는데 예산 이 문제가 어디서 발생되었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가 하면 예산편성 승인후 각 교육구청에 예산시달을, 예산승인 후에 각 교육청에 시달한 시기부터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우선 부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원입니다. 저희들이 사고이월액을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그것 이따 답변해 주시고, 예산편성 승인후 예산이 의회 통과된 후에 당해연도 예산을 각 교육구청에 시달을 어떤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당초 본예산의 경우는 사고이월액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추경의 경우는 보통 추경이 8월말쯤 통과되기 때문에 그때 예산이 통과된 후에 각 지역교육청 학교에 배정되면 그 해 당해연도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기가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는 지출원인행위만 하고 사고이월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추경이 8․9월에 수립이 되니까 당연히 각 교육청에 늦게 시달이 될 수 있는데 본예산의 경우 어떤 방법으로 어느 시기에 하고 있느냐 그것부터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교부를 합니다.

바로 교부를 하는데 일선교육청이나 각 학교에 가 보면, 지금 기획관리실장 말씀은 바로 교부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본위원의 질의취지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몇 월에 교부가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당초예산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된 후에 교육부에서 교부금이 3월말 정도에 확정돼서 돈이 내려옵니다. 그 후에 각 지역교육청에 예산을 배정하게 되고, 지금 사고이월의 주원인이 되는 추경은 저희들이 9월초에 확정되면 그 때 교부를 해서 각 지역교육청으로 돈을 내려보내면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모든 공사를 끝내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사고이월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을 보면 작은 것 빼고 151페이지를 보니까 큰 것 2개가 있는데 똑같이 설계용역 지연 이렇게 사유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7․8월에 추경 승인이 떨어져서 설계용역을 준다고 하더라도 설계용역이 몇 달 동안 수립이 안 돼서 사고이월이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치밀하게 일이 빨리 진행되도록 해서 사고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용역관계 설계를 지금 공모해서 하지요?

설계는 대부분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하지 않습니까?

네.

입찰을 통해서 하니까 문제는 없겠지만 시기를 제대로 맞추지 못해서 설계용역 지연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되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이 늦게 진행돼서 목적대로 못 쓰고, 사고이월이라고 하면 엄밀하게 따지면 그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유의해 주시고, 145페이지 이월금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153억이라는 거금이 이월돼서 내용을 봤더니 학교시설 토지매입비로 경원초등학교더라고요. 공교롭게 본위원이 서초구 출신입니다. 서초구인데 내용은 피차 알고 있으니까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는데 원래 학교부지에다가 그런 골프장 시설 사용승락을 해 주었다는 것이 잘못됐는데 문제는 허가청이 서초구청입니다. 그런데 사용승락을 교육청에서 해 주었지요?

그 관계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때 조건부로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조건부로 동의를 해서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건이행이, 저희들이 학교용지를 매입을 하겠다 라고 하니까 해당 소유주가 조건이행을 하지 않고 있어서 독려를 하고 있는데 소유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관에서 하고 있는 행정의 현주소가 바로 그렇습니다. 조건부로 허가를 해 주었으면 우리가 필요할 때에는 조건부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이 되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지상에다가 시설물을 조건부로 허가해 주어놓고 이제는 꼬리가 잡혀서 끌려가는 꼴 아닙니까? 행정소송까지 가고 있지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을 210 몇 억원을 편성해서 60억 정도는 시 체비지를 사고 나머지 153억원이 이월되었는데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 예산을 계속 이월시킬 것입니까, 소송이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르는데?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본질적인 문제는 그런 토지에다가 사용허가를 내 준 것이 교육청이 아니고 해당구청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으로서는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부지에다가 시설을 한다고 허가신청을 하면 관계기관끼리 협조공문이 갈텐데 교육청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해당구청에서 건축허가를 해 줄 때 아무 협조요청이 안 옵니까?

우리가 조건부로 동의를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전혀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거기에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조건부로 동의를 안 해 줬어야지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조건부 동의를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건부로 동의한 기간 동안 학교설립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개인의 사유재산을 일방적으로 침해할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한 조치이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따지면 한 시간도 더 걸리니까 피차 이 정도에서 줄이고, 그러면 153억원이 이월됐는데 금년 안에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금년 내에 소송이 끝나지 않고 당사자가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다시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아마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고, 또 감사원 감사도 받고 사법기관에서도 예의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뭔가 조정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정이라면 어떤 조정을 말하는 것입니까?

교육청이 양보를 해 달라고 하는 조정인데 저희는 그럴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당사자나 해당구청에서 이런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시간관계상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60억 시 체비지를 매입하셨는데 그렇게 문제가 있다면 시 체비지야 언제든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시 체비지부터 먼저 투자를 하고 153억원을 계속 이월시키는 이율배반적인 예산집행을 하십니까?

가능하면 조기에 매입을 하는 것이 지가 상승 전에 매입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취지라면 이해하는 것으로 줄이겠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현재 채무이월액이 4,562억인데 지금 지방채을 발행한다고 하는데 이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교원 정년단축으로 인한 교원 명퇴라든지 학교 신설로 인한 재원의 필요로 해서 몇 년 동안 누적이 됐던 채무를 지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비율에 의해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 자체 재원이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차입금 이자를 절감하기 위해서 기채를 미리 상환을 해서 가급적 차입금으로 인한 이자부담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질의는 생략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답변은 하지 마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남교육청 자리가 처음 신축해서 몇 십 년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 거기는 주택단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도 나빠서 관내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도 불편합니다. 그런 것은 얼마든지 강남․서초 관내 중심에다가 땅을 사고 기존 부지는 아파트업자들한테 환매를 하는 조건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그 땅으로도 부지 마련하고 건축비 일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정책적으로 그런 것도 검토를 좀 하세요. 시야을 크게 봐야지, 꼭 주어진 업무만 가지고 일을 추진하면 됩니까? 선생님 출신들이 교육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재배치 문제와 같이 검토를 해서 기관 재배치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나 내년 초 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위에서 활동하는 신기철 위원입니다. 오늘 교육청 관련해서 예산결산을 보고 있는 자리인데 교육문화위원회에서 많이 심도 있게 다루어왔으리라 믿고 저는 원론적인 얘기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한 전문가들 학자들이 주장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예산 세입․세출 추계를 잘못함으로써 이것이 우리 나라의 기초통계가 부실하다고 합니다, 첫째 이유가. 그러면서 발생하는 것이 결산에 연계되어서 어느 위원들이나 다 지적했듯이 매번 교육청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서울시 예산 관련해서도 항상 주장되고 거론되는 얘기가 불용액 얘기 나오고, 이월 얘기 나오고 그런 얘기가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추계를 잘못했느냐. 아주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이었다 이런 쪽의 논리입니다, 대응 논리들이. 저는 다 좋습니다.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러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매년 되풀이되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내년에는 답변하실 때 적어도 그것과 관련해서 이런 이런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문제는 제도적으로 어떤 것을 고쳤으면, 아까 국고보조금의 문제에 있어서도 짚으면 내려오는 시점이 일정치 않다 늦어진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그런 것만 조금만 개선되어도 지금 여기서 몇 가지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답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노력이, 정말 전문적으로 교육행정에 대해서 애를 쓰고 계시지만 그런 예산관련해서도 그런 노력을 한 가지만 해도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으리라 정말 확신합니다. 어렵고 정말 힘든 환경속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정말 한 가지라도 개선의 노력이 있었다,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이랬다 이런 답변을 다음연도에는 기대를 하면서 제가 궁금한 것, 교육행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있어서 한 두어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초․중․고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화를 많이 추진도 하고, 추진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제가 잘 몰라서 답변하실 분이 어느 분이신지 모르지만…….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지하주차장을 19개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이 건설되어 있는 데는 몇 군데나 되지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올해안에 추진예정이라든가, 그러면 자 이렇게 하시지요.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가 10개교가 있고요. 앞으로 협의 중인 데가 1개교, 또 설계중인 데가 5개교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면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오늘 이 자리에서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질문 답변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체육관이나 수영장을 건설해 준다고 하는 것이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입니까?

체육관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항목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축을 하는 경우에는 거의 그런 것이 다 자동으로 포함되어 있지요?

종합계획에는, 종합설계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체육관이나 강당, 수영장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복합화사업으로 따로 분리를 해서 시청이나 구청에서 별도로 재원 지원이 50% 이상 없는 한 시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범위를 좁혀서 말씀드리면 강북구가 성북교육청 소속이지요? 행정구역으로서 강북구는 성북교육청에, 성북교육청 중에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체육관이 건립이 되어 있지 않은 그 자료를 하나 주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보고 이 자리에서 드릴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자료를 받고나서 빠른 시간내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지키게 해 줘서 고맙고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신기철 위원님 5분을 잘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지철 위원입니다. 2003년도 예산 세출결산서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기획관리실장 이종원입니다.

네 가지만 하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예산전용액이 359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2003년도 전용액 맞습니다.

지금 당초 계획대로 불용액에, 잠깐 제가 헷갈렸습니다. 불용액에 있어서 보면 현재 각 집행잔액이 무척 %가 많은 것이 있습니다. 한 50%, 30% 여비 같은 것 보면. 그러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아무 자료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닙니까?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난 사업은 예산편성시 추계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시기상으로 집행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그렇게 많이 불용액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런데 여비 같은 경우에 56%나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비 말씀이십니까?

네, 전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출에 보면 각 어느 부서의 여비는 56%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여비 같은 경우는 전년도, 전전년도 실적을 놓고 전체 인원수에 비례해서 올해는 이 정도의 여비를 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어떤 구체적인 사업에 따라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실적이나 인원수에 따라서 편성해 놓고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담당업무부서에서 출장을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이런 문제에서 잔액이 남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에 따라서 꼭 집행하고 그런 성질은 아닙니다.

그래도 예산이 100을 잡아놓았을 때 56% 정도가 불용액이 된다고 하면 그것 편성할 때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그런 구체적인 세부사항까지 예산편성시에 고려하도록 그렇게 해서 불용액이 안 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편성이 잘못된 것이지요, 편성할 때?

불용액이 많다는 측면에서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답변을 그렇게 간단하게 해 주셔야지, 자꾸 거기에다가 하면 질의가 길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런 예산집행잔액을 예산전용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예산전용액은 총 26건에 359억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359억으로 되어 있는데 전용도 그래요. 왜냐 하면 이 예산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전용을 해야지 그냥 이것 돈 부족하니까 이쪽 예산에서 감액하고 이쪽 예산으로 갖다쓰고, 전체적으로 전용액이 본위원은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 예산편성시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요?

전용은 조금 사항이 틀립니다. 전용은 사업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지원대상이 공립․사립간에 바뀌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는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편성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확한 추계가 안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예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당초 계획대로 2003년도 집행해야 할 예산인데 이월된 그런 금액은 총 얼마나 됩니까? 공사기간이 길어져서 이렇게 이월된 예산 말고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행정 잘못이라든가 기타 업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액이 전체적으로는 2,627억인데 그 구체적인 사유별로 이런 것을 저희들이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사고이월의 원인이 어떤 공무원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도 곤란할 뿐더러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파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시설예산을 어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공기를 예를 들어서 6개월을 주었는데 공사하다보니까 한 8개월이 필요해서 이렇게 이월된 예산은 없습니까?

이 사고이월 관계는 공사관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원국장님이 답변을 올리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내에 초․중․고등학교 발전기금 학교 자체에서 받고 있지요?

네,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발전기금 사용에 있어서 교육청에서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발전기금 자체가 교육청으로 수입을 잡고 있습니까?

학교발전기금은 조성 주체가 학교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조성하고, 그 용도도 운영위원회에서 그 사용 용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것에 대해 다시 받는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그러면 학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 사용을 한다 그러면 정식계약 같은 것 이런 것은 이루어져서 사용을 합니까?

조성주체가 학교운영위원회이지만 일단 학교장한테 사용을 위임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일반회계규칙에 따라서 그런 규정에 맞게끔 집행되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 총액 학교별 발전기금내역하고 사용내역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소를 하신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3회계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지방자치법 제120조, 동법 제125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5조 규정에 따라 2003회계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이종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0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인사말씀에서 간략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2003년도말에 교부되었으나 집행하지 못하여 불용 처리한 특별교부금 관련사업과 2004년 4월 26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단기지방채 발행을 승인 받은 학교신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세입예산안 재원별 내역, 세출예산안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4조 6,559억 8,7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099억 1,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당초예산 대비 4.7%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한 재원별 내역입니다. 국가부담수입은 864억 2,7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경상교부금 671억 9,400만원, 지방교육채 상환금 187억 4,900만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4억 8,400만원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은 397억 5,8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예금이자수입 33억 7,900만원을 증액하고 2003년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되어야 할 양여금 601억원이 미 교부됨에 따라 세입이 줄어들어 이월금 431억 3,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 수입은 1,632억 4,7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 받은 2006～2007학년도 신설예정 11개교의 설계 및 부지매입을 위한 단기지방채 발행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2,099억 1,600만원에 대한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교육사업비는 26억 3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2003년도말에 특별교부금으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되었으나 미 추진된 교원 특별해외연수에 21억 1,900만원과 올해초 추가 확정 교부된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학비지원비 4억 8,400만원입니다. 시설사업비는 1,780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신설학교의 단기지방채 발행사업인 학교신설 설계비 및 부지매입비 1,632억 4,700만원과 2003년도말 특별교부금 미 추진 시설사업비 148억 300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148억 300만원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목적교실 증축에 65억 7,200만원, 학교기타시설 증축에 10억 5,900만원, 교육과정 개편시설사업에 22억 500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45억 3,300만원, 학교급식시설비에 4억 3,400만원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추가 확정 교부된 292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을 통하여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회 추경예산안은 2003년도말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되었으나 미 추진된 특별교부금사업과 올 4월에 단기지방채를 승인받아 추진중인 학교신설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만을 반영한 것으로 모두가 시급한 현안사업비임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0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간담회에서 약속한 대로 유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천구 출신이며 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재운 위원입니다. 서울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교육감님 이하 참석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4년도 예산을 지난해 12월에 확정하면서 사실 이 자리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시급한 사항들을 확정해 주고 그 동안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질의를 통해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항상 의정활동을 하면서 현장을 가서 직접확인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금천구에 1972년도에 지어진 학교가 하나 있는데 주 계단이 제가 가서 자로 재 보니까 복도의 입구 자체 높이가 1m 50입니다. 그러면 지금 고등학생들 키가 평균 얼마입니까? 잘 모르시지요. 제가 키가 아주 작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서서 그 계단을 통과할 수 없고, 거기가 너무 낮아서 아이들이 수 없이 다치는 이러한 학교가 아직 우리 서울시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 동안 서울시교육청에서 알고 있었습니까, 이 문제를?

지원국장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내용을 학교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잠깐만요. 최근에 알았다는 말씀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학교에서 이것을 수 차례 건의하고,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교실에 올라가다가 머리를 부딪쳤다. 수업이 끝나고 내려오다가 동시에 몰려나오면서 밀고 당기다가 머리를 다쳤다. 이 학교 외에 서울시에 이런 일이 또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사립학교에 대한 시설비 지원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고, 아까 72년도에 그런 학교가 건축됐다고 하는데 그 때는 학교에서 건축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관계구청의 건축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원천적인 문제는 학교에서 잘못 건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파생이 된 것인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가 사립학교에 대해서 시설비를 지원해 주면서 이런 것들도, 아마 문일고등학교로 저희들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학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요구를 했으면 이미 지원이 됐을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요청을 하고 이런 부분이 참 불요불급한 사항이고, 사고가 아주 빈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았다고 하면…….

최근에 알았다고 하는 얘기지요, 엊그저께 안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방향은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 5월에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5억 9,300을 해서 상당히 우선순위를 부여를 해서 해줬기 때문에 이번에 학교로 내려오리라고 보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사립학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학교에서도 우선순위를 가려서 미리 미리 이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이것이 언제쯤 내려올 것입니까?

이것이 아마 7월경에는 내려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금 매스컴에서 보도되지는 않고 있지만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가끔 학교를 신축한 현장을 제가 나가봅니다. 그런데 학교공사가 가장 부실하다고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우연히 학교를 갔다가 현장 좀 구경합시다 하고 봤더니 공사가 완전히 시방서대로 시공이 되지 않고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서울시에서 공사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선 학교공사가 부실하다는 얘기들을 가끔 많이들 합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냐 하면 학교공사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공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학부모가 관심이 많아서 부실공사를 한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가 기술적 분야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그 다음 날 다시 깨내고 거푸집을 새로 놓고 시공했습니다. 이런 것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부분들이 보지 않았다면 결국 그 부분은 부실되어서 결국 이 다음에 보수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이런 사항으로 발전되는데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님같이 기술적인 판단을 해서 지적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학교공사가 부실하다 라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도는 이유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보다도…….

제가 그래서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감독은 시방서대로 하되 저희들이 감리단을 별도로 용역을 주어서 그 감리단으로 하여금 공사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리용역을 맡은 감리단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못하는 부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것이 건축법상 한계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본청이나 지역교육청의 시설직들이 감리단에 수시로 현장지도를 나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우리가 2004년도 예산 중에서 학교에 지붕이 샌다든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지원한 데가 있습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제가 현장을 다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설학교나 공사중인 학교의 자료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원국장님, 방금 우리 유재운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본 위원장이 볼 때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교실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굴을 가는 것인지 1m 50이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그런 부분은 바로 2차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애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자유스럽게 받을 수 있게끔, 과거지사는 과거지사고 옛날에 그런 부분을 들추게 되면 그만큼 부실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견이 되었으면 바로 이번 2차 추경에 반영토록 해 주십시오.

네, 하여튼 추경이전이라도 특별교부금 내려오면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200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