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제101회 제3차 총무경제위원회200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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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

조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경제산업국 첨단과학과 소관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과학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첨단과학과 소관은 감사자료 195페이지에서부터 21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95페이지 공통사항1 예산불용현황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불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3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역 강점산업 육성사업 보조금입니까? 이것은 포항산업과학연구원도 나가고 포항공대도 나가고 이렇습니까?

원삼

최원삼첨단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같은 사업인데요?

원삼

최원삼첨단과학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똑같은 사업을 수행합니까?

원삼

최원삼첨단과학과장

사업은 다릅니다. 사업은 다른데 위원장님, 이걸 이해하시려 하면 이 감사자료에 보시면 207쪽에 보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조성이라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참고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간략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차이가 있는지.

원삼

최원삼첨단과학과장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는 남구 지곡·효곡동 일대를 전체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2001년 3월 26일날 산자부로부터 저희들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해서 그 지구 내에 있는 포항TP, 포항공대, 리스트에 대해서 정부지원을 저희들이 정부지원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다른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인데 그 사업의 내용은, 그것은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한 계획서 및 정산서에 그렇게 자료를 제출했고요, 이거 예산은 8억 원이라는 예산은 국비 3억 원에 자기들 자체 부담분 5억 해서 8억 지원됐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두 기관이 각각 3억 원, 5억 원에 대해서 8억 원씩입니까?

원삼

최원삼첨단과학과장

국비 3억 원과 그 다음에 공대에서 5억, 리스트에서 5억 해서 각각 8억씩 이렇게 지원되는 겁니다. 저희들 시가 세입을 잡고 다시 보조를 한 겁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런데 각각 하는 건 좋은데 이 사업내용이 동일한 사업을 이렇게 두 군데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뜻으로 물은 거 아닙니까?

원삼

최원삼첨단과학과장

그러니까 TP가 하고자 하는 사업과 포항공대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다른 내용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어떻게 다릅니까?

원삼

최원삼첨단과학과장

그것은 각종 보조금 및 지원현황에 대한 계획서를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이 보조사업 명이 동일하다 말입니다. 동일하다, 지역 강점산업 육성사업 보조금, 똑같지 않습니까? 이 똑같은 사업을 각각 하는데 내용은 차이가 있다 이 뜻입니까?

원삼

최원삼첨단과학과장

그렇습니다. 큰 타이틀로 보면 지역 강점산업이다, 이렇게 산업 육성사업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표현을 하고요,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사업은 각각 기관별로 다 특성화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보조금지원현황에 관련해서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2번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현황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김진율 위원입니다. 과장, 보조금 창업보육센터 지원에서 있잖아요, 운영비 지원 안 있습니까? 우리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이 우리 보조금 지급현황하고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에서 포항1대학 2,000만 원, 선린대학 2,000만 원 한 내용이 우리가 보면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 내역에 보면 포항1대학하고 선린대학하고 통신비라든지 이래 보면 과연 우리가 포항시에서 지원할 때 보조금 지원현황하고 이거 좀 내용이 맞는 겁니까?

원삼

최원삼첨단과학과장

제가 김진율 위원님 질의에 정확하게......

진율

김진율위원

정산내역서에 보면요, 우리가 2,000만 원씩 매년 지급하지 않습니까?

원삼

최원삼첨단과학과장

그렇습니다, 예.

진율

김진율위원

매년 지급을 하는데 여기 보면 빔프로젝트 구입비 및 토너구입 안 있습니까? 이 명이 과연 우리 보조금 지원현황하고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운영비하고 맞습니까? 쓰이는 용도가. 창업보육센터 운영비로 지원한 돈 아닙니까? 보조금으로.

원삼

최원삼첨단과학과장

맞습니다, 예.

진율

김진율위원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중소기업기술대전 참가라든지 이렇게 쓰이는 거하고 기기나 물품구입에 들어간 게 안 있습니까? 이게 과연 우리가 보조금 지원현황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원삼

최원삼첨단과학과장

저희들 볼 때는 운영비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에 대한 집행에는 활용에는 용도에는 저희들 볼 때는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운영비라고 하셨지요? 운영비라 이러면 우리 입주 기업 특강도 운영비에 들어갑니까? 입주 기업 특강을 2회 했습니다.

원삼

최원삼첨단과학과장

여기서 운영비라 하는 개념은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포항1대학의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운영비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빔프로젝트라든지 토너는 운영비에 속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지적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건 아니고요, 이 센터 전체를 운영하는 운영비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에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여기 보면 연구개발비 300만 원도 이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연구개발비 구체적으로 뭐 한 게 있습니까? 300만 원으로 과연 어떤 연구를 했는지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원삼

최원삼첨단과학과장

그것은 정산서를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지금 정산서 내용은 없지요?

원삼

최원삼첨단과학과장

예, 정산서 내용은 잠깐......

진율

김진율위원

연구개발비 300만 원에 대한 내용 좀 자료제출 좀 해 주십시오.

원삼

최원삼첨단과학과장

예,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예, 다음에 김기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곤

김기곤위원

197쪽하고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47쪽을 한 번, 47쪽하고 197쪽. 창업보육센터에 보면 사업주체가 포항공대가 입주업체가 13개, 리스트 8개, 한동대학교 17개, 선린대학 14개소, 포항1대학 15개소 해서 총 67개 입주업체가 있지요?

원삼

최원삼첨단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 중에 지금 현재 보조금을 지원받고 참여기관으로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도산한 곳은 몇 곳이 됩니까? 도산한 기업.

원삼

최원삼첨단과학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벤처라든지 그 창업보육센터 들어있는 기업에 대해서 직접 지원은 아닙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현물지원도 했을 거 아닙니까? 현물지원.

원삼

최원삼첨단과학과장

센터에 지원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기곤

김기곤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자, 47쪽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5년간 참여기관은 부담내역 해서 현금이 36억 해서 현물은 49억 5,200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참여기관에 오토데이타시스템(주)에 현물 1억을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오토데이타가 도산됐지요?

원삼

최원삼첨단과학과장

그렇습니다, 예.

기곤

김기곤위원

그런데 왜 67개소에 도산된 업체가 몇 개소냐 하니까 답변을 안 합니까? 몇 개소입니까? 도산된 데가.

원삼

최원삼첨단과학과장

제가 답변을 안 드리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기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것은 업체별로 저희들이 선별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센터에다가 포항1대학, 선린대학에 창업보육센터에 지원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보조금뿐만 아니고 자기들 자체 예산과 도와 국비를 확보해서 전체 예산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또 참여기관이 기업이 있으면 참여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또는 지원을 주기도 하고, 여기에 운영상 운영은 문제는 창업보육센터가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물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직접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산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현황파악은 차후에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걸 운영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운영에 관여는 안 하더라도 첨단과학과에서 총 67개소에 대한 현황은 다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회사가 도산이 됐느냐 안 됐느냐, 사업주가 누구냐 모든 관리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원삼

최원삼첨단과학과장

직접적인 책임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책임은 없더라도, 충분하게 지역 기술창업자에 대한 우리가 시에서 지원금도 있고 도·국비를 포함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만큼의 우리가 관리는 꼭 관리 전체를 다 감독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포항공대에 13개 입주업체는 포항공대에서만 주관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원삼

최원삼첨단과학과장

그렇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럼 거기에 우리가 여기 현금을 현품을 1억을 지원해 줬는데 1억을 지원해 주고 난 다음에 이 오토데이타시스템(주)가 도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는 현물에 대한 보상관계 이런 거 일체 못 받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원삼

최원삼첨단과학과장

그 운영의 문제는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안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김기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포괄적인 관리에 있어 가지고 현황파악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추후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은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그 창업보육센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이 있으면 또 퇴출하기도 하고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벤처라 하는 것이 상당히 성공률이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속적인 관리 운영이라 하는 것이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첨단과학과에서 아무리 참여기관은 사업주체가 포항공대라고 하더라도 센터의 참여기관이 오토데이타나 13개 사업 업체가 있다면 사업주나 모든 것은 전체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됩니다.

원삼

최원삼첨단과학과장

그건 저희들 벤처에 대한 기업에 대한 저희들 현황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하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예산을 포항공대에다가 예산을 우리가 만약에 36억을 줬다고 그렇다 하더라도 시에서는 첨단과학과에서 국비, 도비, 시비가 어느 정도 얼마가 투입이 됐고 됐을 때는 어느 업체에 얼마씩 지원했다 하는 그런 현황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어떤 회사가 도산이 됐는지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을 했는데 도산이 됐다든지 이런 것은 파악을 다 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원삼

최원삼첨단과학과장

저희들이 지금부터 계속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관리를 바로 하셔야지요. 첨단과학과라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국비나 도비, 시비를 지원해 주고 포항공대에 지원을 해 줬더라도 포항공대에 만약에 36억을 지원했는데 36억에 대한 13개 업체에 얼마씩 얼마씩 지원을 했다, 현품은 뭘 뭘 했다는 것은 전체 다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삼

최원삼첨단과학과장

여기서 36억은 위원님, 창업보육센터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좀 뭔가 오해를......

기곤

김기곤위원

공대에다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래 공대에다가.

원삼

최원삼첨단과학과장

아니,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창업보육센터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47쪽은......

조진

조진위원장

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인데 자꾸 시에서 지원한 거로 하는데 미리부터 그것을 설명을 여기에 참여기관의 부담이 뭐라는 것을 개념부터 설명을 좀 해 주셔야지요. 그러니 자꾸 돈을 준 걸로 생각하는데. 포항공대가 부담하는 금액 아닙니까? 이게.

원삼

최원삼첨단과학과장

맞습니다. 김기곤 위원께서 지금 우리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말씀하신 내용이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까 처음 지적하신 거 창업보육센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47쪽은 창업보육센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럼 뭡니까?

원삼

최원삼첨단과학과장

나노기술센터, 나노기술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그것은.

기곤

김기곤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첨단과학과에서는 우리가 이 참여기관에 대한 13개 업주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회사가 도산이 됐다, 부도가 났다는 이런 정도는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원삼

최원삼첨단과학과장

오늘 자료는 제출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분기별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거든요.

기곤

김기곤위원

그럼 67개 업체......

조진

조진위원장

자, 첨단과학과장, 본 위원장이 정리 좀 할 게요. 우리 김기곤 위원님, 잠깐만. 지금 우리가 창업보육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창업보육센터에서는 각 창업을 하고자 하는 회사를 키우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원삼

최원삼첨단과학과장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럼 그 키우고 있는 회사들의 사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원삼

최원삼첨단과학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몇 개 업체가 시작을 해서 관리를 하다가 몇 개 업체는 중단되고 또 몇 개 업체는 현재 관리가 되고 있고 이런 것을 첨단과학과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자꾸 아니라 그러고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해결이 안 나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원삼

최원삼첨단과학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영에 직접 관여는 안 합니다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파악은 돼 있어야 되고, 예, 그래 보고요, 아까 김기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47쪽하고 아까 창업보육센터하고는 좀 다른 얘기였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자, 김기곤 위원님 됐습니까?

기곤

김기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우리 발언신청순서에 따라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박종연 위원입니다. 우리 창업보육센터에 운영실적을 보면 지금 5개 보육센터에 보육실이 73개 중에 69개 업체가 입주해서 운영률이 95%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지금 총 매출도 85억의 매출이 발생해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업체의 26개 업체 중에 입주기업이 12개고 졸업기업이 14개나 했습니다. 14개 업체. 이런 기업이 지금 어디로 졸업해서 어느 지역으로 갔는지, 예를 들어서 이런 창업보육센터에서 우리 포항시가 예산을 들여서 보육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이런 좋은 벤처기업들이 우리 포항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졸업했다는 14개의 기업은 어디에서 기업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삼

최원삼첨단과학과장

일일이 14개 업체를 다 관장할 수 없습니다마는 일부는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계속하는 데가 있고요, 주로 수도권이나 부산권으로 간 기업도 더러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현황은 저희들이 조서 작성해서 별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이런 부분을 우리 포항시가 좀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해서 포항에서 기업을 하도록 그래야 포항의 지역경제가 발달하고 또 고용창출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많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 재산권입니까? 40건이 되는데 특허가 26건, 지적재산권입니까? 실용신안이 8건, 상표등록이 6건인데 이런 부분에 특허나 실용신안 이런 부분에서 내용 뭐 어떤 분야에 특허를 많이 얻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원삼

최원삼첨단과학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40건이 특히 특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저희들이 현황을 하나 만들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삼

최원삼첨단과학과장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까 박종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벤처사업기업으로 선정될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다 하는 것은 그만큼 지원이 뒤따라 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것이 졸업을 해서 사업화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원해 줘야 된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당히 공감하고 했습니다. 그것은 경제통상과를 통한 그런 창업 자금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제도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걸 좀 더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허를 가지고 있지마는 저희들이 판단해 봤을 때 특허라 해서 다 사업화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그것을 좀 특허 중에도 지원할 것은 지원하는 이런 선별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래서 벤처기업을 창업하면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창업을 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고용창출도 되고 또 우리 지방세수도 확충되고 이런 부분이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포항에서 창업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상당히 우리가 유치하기에 상당히 조건이 아니냐 이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유치를 하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원삼

최원삼첨단과학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에 김진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율

김진율위원

김진율 위원입니다. 우리가 보조금 지원현황에서 보면 포항소프트웨어지원센터하고 포항공대를 비롯한 리스트하고 우리 선린대학, 포항1대학 이렇게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정산내역을 보면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하셨다 이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일시불로 이렇게 지원하지 않습니까?

원삼

최원삼첨단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1년 동안 사용했는데 정산내용에 보면 잔액이 여기 포항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잔액이 1,041만 1,000원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정확하게 1,000원까지 남았습니다. 우리가 1억 3,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자는 10원도 하나 정산이 안 됐습니다. 이자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정산내역에 넣겠습니까? 우리가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위에 보면 또 1억 7,706만 6,000원까지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자가 1년 동안 운영해 오면 조금이라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정산내역에는 이자까지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삼

최원삼첨단과학과장

1억 3,000은 지원의 성격은 국비였고요, 각각의 1억 3,000이 하나의 단일사업이 아니고 부기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거든요. 그 예산 집행과정에서는 계약이라든지 계약을 하면서 실제 집행액하고 나머지가 불용액 아닙니까? 불용액인데 연말 정산에 있어 가지고는 이자까지 다 포함되는 걸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지금 자료제출 한 거 보면 지원금액하고 쓰인 금액하고 똑같습니다. 이자는 10원 하나 없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 제출하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지원금액하고. 왜 그러냐 이러면 선린대학이나 포항1대학 같은 경우도 2,000만 원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2,000만 원을 지원하는 건 좋은데 여기 정산내역서에는 구체적으로 하면 이자부분에 대해서 명시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삼

최원삼첨단과학과장

그런데 보조금은 그렇습니다. 보조금 지급을 하고 난 뒤에 이자정산 하는 건 없습니다. 그것은 그 기관의 자금관리의 방식인데요, 보조금은 이자까지 포함해서 정산하는 건 없습니까?

진율

김진율위원

보조금은 이자정산은 전혀 안 한다고 하셨지요?

원삼

최원삼첨단과학과장

예.

진율

김진율위원

그럼 우리 포항시에서는 다른 부서라든지 이렇게 보조금 지원했을 때 전혀 이자는 1건도 그런 거 없지요? 이자 정산해서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조금을 우리 지원을 하면 다른 부서에 같은 데 이자 정산해서 들어왔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해 가지고. 이자가 당연하게 발생하는 부분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보조금 이렇게 지원할 때......

조진

조진위원장

어느 부서인지, 어느 부서에 이자가 정산......

원삼

최원삼첨단과학과장

저희들 부서는 저가 알기에는 보조금관리조례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정산하는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없는데, 지금 우리 김진율 위원님이 다른 부서에 그런 예가 있다니까 어느 부서, 어떤 보조금에 그런 게 있는지 좀 명시적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우리 전혀 없지요, 그러면. 보조금 지원했을 시에 이자정산은 거의 안 해도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이자 정산은 해당 부서 그러니까 지원한 학교라든지 소프트웨어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이자, 이자가 분명히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이자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돈을 줬으면 그거까지도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삼

최원삼첨단과학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관의 회계부서의 자금운용방식이 안 있습니까?

진율

김진율위원

예.

원삼

최원삼첨단과학과장

그 원칙에 의해서 처리하는 걸로 그래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그러니까 이자정산은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원삼

최원삼첨단과학과장

저희들 보조금에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정산한 예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재차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포항시에서는 보조금이라든지 이렇게 운영 지원했을 때 전혀, 운영비 지원했을 시에도 전혀 그럼 이자는 정산 안 해도 된다는 거지요?

원삼

최원삼첨단과학과장

저는 포항시 전체가 그렇다 하는 이야기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운영방식은 그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에는 박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현대 사회에서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게 산업화의 꽃인 벤처기업의 성공을 꿈꾸고 있는데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수도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우주 속에 별처럼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이런 속에서 우리 시도 산업이 좀 편중돼 있는 속에서도 벤처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이렇게 많은 입주업체들이 활동할 수 있었다는 것은 여러 사람들의 공로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한데 문제는 좀 미숙아를 인큐베이터에서 키우는 그런 형태지요, 그지요? 그렇게 된다면 지난 5년 동안에 이 실적은 단순히 우리가 사업에서 나오는 실적, 이런 거하고 같이 견주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극히 10% 이하의 성공률을 가진 것이 벤처기업들인데 창업보육센터에서 졸업한, 졸업한 기업들 그것을 연도별로 그리고 5개 센터가 있는데 센터별로 자료를 좀 내주시고, 특히 이 소재지가 관내에 졸업해서도 관내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그 업체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혜택들을 줄 수 있고 지금 주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삼

최원삼첨단과학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과 같은 내용같은데 저희들 정리하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예, 김진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율

김진율위원

김진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잠시 찾는 동안에 미처 질의를 다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포항시에서 운영 보조한 중에 정산내용에 이자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포항시의정회에서 보면 610원이라는 이자라도 정산내역에 확실하게 넣었습니다. 분명히 이자가 발생합니다. 아니, 회계를 하면 돈을 1억 넘게 이렇게 일시불로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산내역에 보면 이자가 얼마 발생한 거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에 과장께서도 미처 챙기지는 못한 것 같은데 분명히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우리 포항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타 부서에 보면 정산에 이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챙겨서 정산내용은 확실하게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포항시에서 관리를 하시는지 모르지마는 지원한 업체에서 이자 부분에 누락을 시켜 놨거든요. 그게 우리 포항시 전체로 보면 이자가 적지 않습니다. 그게 학교 자체에서 우리 보조금 했지마는 이자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향후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삼

최원삼첨단과학과장

예, 저희들이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건 있을 겁니다, 김진율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보조금 가지고 전체 가지고 운영하는 단일사업 같은 것은 이자발생이 투명하게 반영이 돼서 정산이 용이하지마는 저희들 보조금하고 또 자기들 자체 예산하고 또는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 이렇게 재원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조성됐을 때는, 집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자발생에 대한 그런 정산은 상당히 좀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김진율 위원님 지적하신 그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조금관리조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현황에 관련해서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쪽 23번 첨단과학분야 국·도비 지원사업 현황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포항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우리 포항시가 직접 관리하다가 얼마 전에 테크노파크로 관리 넘어갔지요?

원삼

최원삼첨단과학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테크노파크로 넘어가면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거 어떻습니까? 우리 테크노파크가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테크노파크 이사장입니까?

원삼

최원삼첨단과학과장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이시장이니까 시장은 보고를 받고 관리하겠네요? 우리 시에서는 직접 업무주관은 어디서 합니까? 첨단과학과에서 보고를 받습니까?

원삼

최원삼첨단과학과장

첨단과학과 소속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소속입니까? 이전한 후에는 어떻습니까? 이전하기 전하고 비교해서 관리하는 데 더 나아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원삼

최원삼첨단과학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사업의 성격상 많은 유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로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많은 효과 있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효과 있다고 봐요?

원삼

최원삼첨단과학과장

예,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역시 창업보육센터 기능을 갖고 있고 TP 역시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지원센터에서의 그런 벤처육성, 그걸 좀 더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렇게, 또 이렇게 다시 보육할 수 있는 테크노파크의 역할 이런 걸 연계하면 좋은 성과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말로 좋은 성과가 있는 것 같다고 아니고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실적을 가지고 테크노파크 관리 이전에도 어땠고 테크노파크 관리한 후로는 이렇게 이렇게 좋아졌다는 구체적인 실적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원삼

최원삼첨단과학과장

예, 그건 저희들 대비표를 또 다시 한 번 제시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위탁한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아직 기간 짧은데 예컨대 한 1년 단위로 하든지, 그런 실적 자료를 좀 준비하십시오. 다음에 최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최상석 위원입니다. 첨단과학과는 실질적으로 첨단이라는 그런 기술적인 노하우 때문에 국비나 도비나 또는 시비가 엄청난 그런 예산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나 또 여기 앉아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정말 어떻게 진행이 돼서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가 거기에 대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도 사실은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말이 테크노파크 또는 리스트 이렇게 사업주체가 있다 하지마는 거기에 대한 사업내용을 보면 우리 그 사업내용을 갖고 정말 여기서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이해가 되지는 잘 않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오늘 자료 제출한 내용을 하면 주로 우리 포항공대라든지 또는 리스트에 많은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 관계된 예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201페이지에 보면 지역기술개발 용역과 지원 해서 한동대학하고 리스트가 있습니다. 한동대학에 우리가 국비를 5억 7,200만 원과 시비를 9억 6,0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한국자생겨우살이 바이오신소재 개발 기술개발이라는 그런 과업을 갖고 지금까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3년 이상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실적이라든지 추진이라든지 이 바이오 신소재 개발을 하고 나면 향후 이 기술을 갖고 어떤 특허를 받아서 우리 지역사회에 또는 신소재를 이용한 약품에 무엇이 특효가 있고 무슨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교수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연구 실적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K대학에 아주 첨단과학과 주임교수가 스스로 자결을 했습니다. 산자부로부터 또 도로부터 첨단과학에 필요한 연구 예산을 갖고 연구 실적이 아주 미미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로부터 연구실적을 보고를 하라는 그런 강박감에서 바로 한 2주 전에 모 대학의 주임교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또는 국비나 도비를 이렇게 포함해서 엄청난 돈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연구실적이라든지 또 신문에 보도된 실적이 있다든지 이런 건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우리는 밑빠진 독에 물 넣는 식으로밖에 우리는 쳐다볼 수가 없는 실정이거든요. 여기 한국자생겨우살이 바이오 신소재란 게, 지금까지 이 바이오 신소재를 개발하면 어떤 연구목적에서 어떤 특혜의 기술이 있는지 이걸 갖고 앞으로 의학과 접목을 한다면 어느 만큼의 수익이 뜨는지, 만약에 이것이 성공을 한다면 여기 한동대학에서 이 특허상품을 우리 포항을 위해서 계속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특허기술을 제공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첨단과학과장께서 소신껏 답변 한번 바랍니다.

원삼

최원삼첨단과학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상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비 9억 6,000 하셨는데 9억 6,000을 9,600만 원으로, 그걸 9,600만 원으로 그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첨단과학 업무를 보고 있으면서 국비와 도비, 시비를 또 특히 시비를 지원하는 저희들 과의 입장에서 그 성과를 좀 단기일 내에 이렇게 성과를 내면서 또 그것을 산업화로 해서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도 고민을 하고 있고,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좀 더 참고하시려 하면 210쪽에 보시면 그걸 구체적으로 좀 파악이 되실 것 같습니다. 210쪽을 좀 참고해 주신 고맙겠습니다. 이 지역기술개발 용역과제 지원사업은 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는 개발용역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30일까지 이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아까 말씀한 한동대와 리스트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한동대는 한국자생겨우살이로부터 바이오신소재 개발과 그 이용기술 개발에 목적을 두고 본 사업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고, 리스트는 철강제품의 표면품질 종합계측기술 개발사업을 하고자 이 본 사업을 하였습니다. 이게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2004년 금년 6월 30일날 이 과제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과제가 끝남과 동시에 2개월 내에 정산서 및 연구 보고서를 저희들이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차후 8월 말쯤 돼서 정확한 공식적인 보고서가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 동안에 한동대 같은 경우에는 겨우살이용 바이오신소재 개발에 있어 가지고 동물백신용 보조의약품, 그 다음 사람에 대한 백신용 보조의약품, 항암제, 먹는 백신, 기능성 식품, 사료첨가제 이런 것들을 상당히 관심을 갖고 개발해서 유니바이오텍, 그 다음에 이슬바이오텍, 천지산 이런 회사들하고 제휴를 해서 여기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특허를 받고 거기서 산업화까지는 안 갔지만 이것가지고 어느 정도 연구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는 레이저용 내연강판 표면처리 측정기라든지 광섬유센스이용 변압기 열화 진단 연구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업의 성과들은 저희들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두 대학들 전부 말하는데 1대학만 짚어 봅시다. 한동대학 같은 경우는 9억 800만 원이지요?

원삼

최원삼첨단과학과장

9,600만 원.

상석

최상석위원

아니, 처음 9억 800만 원 국비하고 해서.

원삼

최원삼첨단과학과장

국비까지 포함해서 9억 800만 원.

상석

최상석위원

9억 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6월 30일 같으면 실질적인 연구라든지 그런 결과는 다 끝난 걸로 본 위원도 날짜로 봤을 때는 느껴지는데요, 조금 전에 연구 내용 중에 과장께서 이러 이러한 연구를 하고 계신다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신문에도 보도된 적도 있었습니다만 한국 자생 겨우살이로부터 바이오 신소재를 개발한다 하면서 얼마 전에 언론보도 있지 않았습니까? 암 백신을 특효로 개발했고 그리고 탈모 백신을 개발해서 언론에 보도돼서 야단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전부 엉터리였다고 한쪽에서는 그런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결국은 만약에 사실이 아니고 연구로서 끝난다 하면 결과가 없는데 대해서는 우리 시 방침이 뭐가 있습니까? 14억이라는 돈을 다 허공에 날리는 것 아닙니까? 연구만 하고 여기에 대한 특허품을 내서 정말 탈모 백신을 만들어 주고 암 백신을 만들어서 정말 최첨단 의약기술을 가진 그런 제약회사가 와가지고 엄청나게 이것을 국민보건에 앞장선다면 우리가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데 그렇지만 연구만 했다, 3년 동안 연구 해 보니까 탈모 백신도 못 만들고 아무 것도 못 만들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집니까?

원삼

최원삼첨단과학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첨단과학의 연구라는 것은 투자 대 바로 성과품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내 성과 이렇게는 도식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도 저희들도 상당히……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 시중에는 왜 대구에 있는 최첨단 주임교수님이 스스로 자결하는 사태가 왜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이런 문제 아닙니까? 돈이 탐이 나서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연구해 보니까 연구결과는 안 나옵니다. 감사에는 지적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연구조건에서 그것이 성과품이 안 나올 때는 본인이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억압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본 위원은 한동대학교에 대해서 상당히 우수한 대학이라고 본 위원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에 혹시 오해가 돼서 한동대학에 대한 개인 명예를 훼손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감사장이기 때문에 한동대학교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점 이 방송을 보시는 시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대학교에서 지난번에 신문에 보도됐는 탈모 백신, 암 백신을 성공적으로 개발해서 특허를 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 자생 겨우살이로부터 바이오 백신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탈모 백신을 개발했고 암 백신을 개발해서 세계적인 의학 회사하고 손잡고 이것 상품화를 연구하겠다 해서 지난번에 신문에 크게 발표를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닌 걸로 판명이 안 났습니까? 그때도. 바로 이런 것이 왜 일어납니까? 바로 연구비를 더 많이 획득하기 위해서 이런 계수치라든지 이런 연구에 대한 검증되지 않는 이런 연구를 발표한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동장치라든지 시에서 하는 어떤 행정지원의 제재장치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결과가 8월말일날 최종 연구실적에 대해서 보고한다고 그랬었지요, 결과가 없었을 경우에 하나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갖고 앞으로 포항에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줄 수 있는 협약관계가 이루질 수 있는지? 아니면 그 당시 지원할 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삼

최원삼첨단과학과장

최상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전체적인 내용이나 흐름에 있어서는 저도 상당히 관심……

상석

최상석위원

질문에 답변만 하세요. 만약에 이 사업이 실패해서 이런 연구결과가 없었을 경우에는 우리 집행부로부터 책임이……

원삼

최원삼첨단과학과장

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런 관심이라든지 그러니까 관리하는 문제는 저희 시 뿐 아니고 과기부라든지 지원 기관에서 수시로 확인되고 있다고.

상석

최상석위원

확인되는데 우리 시가 확인되는 것 중간에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없지요?

원삼

최원삼첨단과학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악하는 거지요.

상석

최상석위원

파악 정도는 해도 과장이 알고 계시는 탈모 백신을 특허를 내고 암 백신을 특허를 낸다고 지난번에 언론보도에 났습니다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신문에 보도 안 됐습니까? 나중에 아니라고 그것이 판명이 났고.

원삼

최원삼첨단과학과장

위원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상석

최상석위원

결과에 대한 연구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시의 방침은 뭡니까? 계속 지원합니까? 아니면 모든 연구실적은 없으니까 사업을 종결합니까?

원삼

최원삼첨단과학과장

결과가 없으면 결국 지원을 못 하는 거지요.

상석

최상석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사장이 다 됐는데 그 분야에 연구했는 교수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 시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원삼

최원삼첨단과학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것이 사장됐다고 판단하지 않고요, 연구라는 것이 단계가 있는 거니까 이 기간 내에 최종 완성단계는 아니지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투자에 대한 효과도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최종 결론물을 가지고 결과를 평가하기 보다는 단계를 평가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고서 나오면 저희들이 분석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종 결과분에 대한 성과품이 가능성이 있다 없다 판단해서 지원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산업화하는 그 부분은 성과품이 나왔을 때 그것은 기업체와 연계하는 방안입니다. 기업체와 연계하는 방안에 있어서는 행정의 역할은 행정적으로 차후 알선을 지원한다든지 또는 관련된 기업을 우리 시에다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되겠습니까?

상석

최상석위원

아무튼 연구실적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든 나와야 됩니다. 돈을 14억씩 9억씩 주는데 그것을 3년 동안 연구하면서 연구실적도 없고 연구를 하니까 결론은 없더라 이러면 시민들이 웃을 일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어쨌든간에 연구실적이 나오도록 보고를 다음에 8월말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은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태용 위원입니다. 첨단과학 포항시가 가장 중요한 사업이지요? 포항을 첨단과학 도시로 만든다, 주무과장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대체로 과학분야는 좀 전문을 요구하는 교수님이나 전문을 요구하는 그런 분야기 때문에 본 위원도 솔직히 말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요한 부분을 가지고 설명회를 가져 볼 기회가 없습니까? 이런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 사업이고 어떻게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하는 것을 우리 의회 전체에서 계획을 넣어서 설명회 좀 해 주시고, 특히 지나간 창업보육센터는 지나갔습니다만 이 분들 사업계획을 보면 정말 포항지역에 와닿는 사업계획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포항이 처해 있는 임해도시, 임해도시에 나는 특산물, 아니면 임해도시를 이용한 울릉도와 연계한 관광코스로 만든다든가 1대학 보육창업센터에 보면 사업계획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창업 업체수를 보면 미가원하는 안성환 씨 수산물제조·간접분야 하나 있는데 이런 보육센터의 사업계획을 주무과장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겠지만 일부 포항, 도, 국비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은 사업계획대로 입지의 특성을 살려 가지고 수산을 가공해서 아주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업체를 만든다든가 예를 들면 관광여객선을 하나 만들어서 유람선 포항을 경유해서 대보 해맞이 그리해서 울릉도, 독도까지를 연계하는 그런 사업도 지역을 위해서 계획이 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된다,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원삼

최원삼첨단과학과장

이태용 위원님께서 아주 고마운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경제하고 연계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창업보육센터에 있어서 기업들을 좀더 면밀히 관리해서 그것이 사업화로 갈 수 있도록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런 지적 같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좀더 분석을 해 가지고 안 되면 우리 69개 벤처기업들만 가지고 박람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구상을 하겠습니다. 해서 그 사람들이 사업하는데 지역경제와 맞물릴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겠습니다. 이태용 위원님께서 사업설명회를 말씀하셨는데 첨단과학과 처음 작년 10월 1일자 만들어지고 의원님들 모시고 포항공대 주변으로 해서 견학도 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안별로 꼭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의 설명은 사실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첨단과학도시에 대한 프로젝트별로 국가정책별로 이렇게 연계해서 설명회를 갖는 걸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현재 국비, 도비, 시비를 가지고 첨단과학도시로서의 어떤 새로운 포항, 국제화 시대에 이렇게 시가 발전방향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주 참 좋은 착상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계획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정말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주무과장이 상당히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주문드립니다.

원삼

최원삼첨단과학과장

고맙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이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과장께 좋은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첨단과학 분야에 국·도비, 시비가 많이 투자된 사실에 대해서 최상석 위원님과 이태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중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첨단과학 분야에 사업의 연구실적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연구실적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원삼

최원삼첨단과학과장

저희들 분석은 전문적인 분석이라기보다는 파악 정도 하고 있습니다. 현황 파악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연구성과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 전문가들 아니기 때문에 그 성과품이 어느 정도 연구성과물로서 평가를 받느냐의 정도는 곤란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제약회사의 제의라든지 그 다음에 백신용을 개발하고 있다든지 이 정도의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우리가 그 정도의 분석으로서만이 믿을 수 있습니까?

원삼

최원삼첨단과학과장

믿는다기보다는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니까 그 분들보다는 전문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 정도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결국 그 일은 종합적인 평가나 성과의 분석은 저희들보다는 대외적인 여러 기관들이 안 있습니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연구실적을 보고받게 되면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해서 수시로 보고 받도록금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첨단과학분야 국도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첨단과학과장이 이번 자료 중에 말이지요, 지원사업 현황을 1장으로 요약한 뒤에 각 사업별로 단위사업별로 설명서를 붙인 것은 아주 이해를 돕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자료제출 잘해 주신 것 같아서 부분 일에 대해서 칭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삼

최원삼첨단과학과장

감사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첨단과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삼

최원삼첨단과학과장

감사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 감사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여기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 소관은 감사자료 213페이지에서 243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13페이지 예산불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곤

김기곤위원

213쪽 예산불용 현황에 있어가지고 장량동 동사무소 신축공사를 전액 시비로 9억 1,796만 4,000원으로써 집행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불용액이 1억 5,788만 9,000원이 불용액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산출기초가 부지매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본설계비라든가 시설비 산정기준이 잘못했기 때문에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한 겁니까?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매입비라든가 건축비라든가 예산을 세울 때는 수정액으로 했습니다.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었고 부지매입 과정에서나 안 그러면 건축과정에서 특히나 건축과정에서 입찰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그 다음 불용액이 이렇게 남는 것을 추경에서 정리하지 못한 것은 이 공사가 2003년부터 2004년에 걸쳤기 때문에 불용액을 추경에서 감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1억 5,700만 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앞으로 산출기초나 1식 해서 얼마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부지매입비가 얼마, 기초 설계비, 시설비는 얼마 이렇게 해서 산정기준을 확실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그래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그런 기준에 따라서 합니다. 하는데 토지 같으면 매입과정에서, 건축 같으면 계약과정에서 잔액이 남도록 돼있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잔액 남는 것은 압니다. 본 위원도 아는데, 불용액이 1억 5,788만 9,000원이라는 과다 발생했다는 것은 산정기초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산출기초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한 걸로 누구나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앞으로 1식이라고 하지 말고 전체적인 부지매입비라든가 그런 것을 확실히 산출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불용액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김기곤 위원님 질문하신 중에서 부지매입비에 불용이 얼마고 건축의 입찰잔액이 얼마입니까?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9억 1,796만 4,000원 이것은 건축비, 설계비, 감리비 그런 겁니다. 거기에서 잔액하는 것은 주로 건축비입니다. 건축비인데 공사비하고 설계비 부대설계의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정리추경 시까지 공사 진행 중이었고 부지와 인접한 소공원과 연계해 가지고 시설 설치를 검토를 했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부지 매입비는 2003년도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감사기간 중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 전에 부지매입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지금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조진

조진위원장

감리비는 따로 있는데요.

태식

박태식위원

재정과장 말이지요, 이게 건축비면 건축비라고 얘기해야지 부지매입하고 관련이 없으면 부지매입하고 관련 없는 얘기를 해야지, 아까 김기곤 위원님 질의에는 부지매입하고 온갖 얘기 다 들어 있었잖아요.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김기곤 위원님이 부지매입이나 건축할 때 정확성을 기해 달라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부지매입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9억 1,700은 뭐예요?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9억 1,700은 공사비입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건축비입니까?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는 건축비에 대한 입찰잔액이네요?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예. 9억 1,7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건축공사비, 전기공사, 통신공사, 설계비, 감리비 이렇게.

기곤

김기곤위원

감리비는 아닙니다. 감리비는 밑에 1,669만 6,000원이 따로 있잖습니까?

태식

박태식위원

나오는 대로 막 얘기합니까?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감리비는 밑에 나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좀 명확하게 말씀하십시오, 답변. 다음 214페이지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내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어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세액이 있고 마지막에 보면 인정세액이 있습니다. 인정세액이 어떤 의미죠?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세액은 부과한 금액입니다. 부과금액이고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내역이기 때문에 감액을 인정하는 세액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감액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감액 인정이 되는 세액.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이의신청에 대한 인정을 인정세액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렇습니까?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감액이 62,000원이네요. 62,000원을 부과했는데 전액 부과 부당하다, 그래서 하나도 감액 안 해줬다 이 말입니까? 62,000원 그대로 부과했다 결정이 됐다?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징수까지 됐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해서 더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식

박태식위원

우리 시에 4건밖에 없습니까?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예, 이의신청이 4건 들어왔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1년 동안에? 잘했다는 얘기입니까?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 25번 공사부문 수의계약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룡포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지장물 철거공사 계약금액이 2억 960만 원 이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예, 가능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어떤 조항에 의해서 가능하지요?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금액으로서는 2억 4,173만 원이면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납니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는데 이 공사는 구룡포 시가지 도시계획도로의 지장물을 철거하는 공사로서 기이 시행중인 구룡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의 차집관로 구간과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의 요건이 충족되고 또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공사가 원활히 되는 그런 사유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본 도시계획도로하고 차집관로하고 중복이 됩니까?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예. 동일 현장이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거기에 대한 관계조문 조항있지요, 수의계약 예외로 할 수 있는 그 조항……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그 조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

조진

조진위원장

그 계약 조항을 복사해서 제출해 보십시오.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복사해서 제출하십시오.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가지고 있는 것을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박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업에 낙찰률은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86.71%.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낙찰률은 86.71%입니다. 낙찰률 산출은 금방 산출을……

태식

박태식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의 낙찰률이에요?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시공 중인 공사,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구간공사 그보다 낮춰가지고 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것보다 낮은 낙찰률만 적용 됩니까?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 다음 페이지.

태식

박태식위원

또 하나 난 김에 질의 좀 합시다.

조진

조진위원장

박태식 위원님.

태식

박태식위원

다섯 번째 삼명서원 청하향교 215쪽에 제일 밑에 보면 이원돌 가옥 이런 공사들은 문화재로 시공할 수 있는 업자라야 수의계약 대상자가 되지 싶은데.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이 사람들은 전부 문화재 시공면허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문화재 보수 공사 시공 면허소지자와 수의계약을 했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주)우림하고 신진종합이요?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예. 문화재 공사는 국가계약법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문화재 공사는 추정가격이 1억 이하는 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 시에는 1개업체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게 좋은데 이 경우의 낙찰률은 어떻게 적용해요?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낙착률은 87.69%입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담당자들 메모 좀 넣어주세요.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이게 견적을 87.745% 미만이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87.69%를 냈었기 때문에 수의계약 낙찰률이 거기에 맞기 때문에 계약이 된 겁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87.745%?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이 낙찰률은 고정입니까? 유동적입니까?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유동적이 아니고 그것은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입찰하러 갈 때는 항상 이 그 이하만 써 넣으면 되네.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그 이상은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공사입찰 표준 낙찰률이 87.745이니까 이 이하로 견적을 냅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 이하만 견적을 내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지요?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그것은 낙찰률이 고정이 돼 있는 것과 한 가지네요.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220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공사는 전체 금액이 4,270만 원인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예. 시내버스 승강장 이 문제는 조항은 아까 말씀하신 그 조항인데 이따 복사를 해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조진

조진위원장

그 조항이라는 계속공사입니까? 이것도.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26조1항 제5호입니다. 이게 5호 및 8호에 규정하고 있는데 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인 공사입니다.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7,000만 원 이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승강장 설치공사는 전문공사입니까? 아니면 뒤에 말하는 국가대행사업이요? 뭐라 그랬습니까? 어느 쪽에 해당되는 겁니까?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전문공사 7,000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겁니까?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승강장 설치공사를 전문공사라고 합니까? 전문업종이 뭔데요? 뭐라 그럽니까? 업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철근 콘크리트라든지 전기라든지 통신.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철물공사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철골공사가 전문공사입니까?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철물공사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철골?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철물공사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아, 철물공사라서 전문공사로 봅니까?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최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석

최상석위원

최상석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재 보수공사 포항시에 사업면허를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업체가 신진종합 한 군데밖에 없지요?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한 군데 맞습니까? 우림산업은 여기는 주소가 어디 돼 있습니까?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우림산업은 찾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문화재 보수공사 조금 전에 과장께서 낙찰률을 87.73, 87.66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서 공사가 좀 많이 어려운 것은 낙찰률을 좀 높게 해 주고 공사가 쉬운 것은 낙찰률을 좀 낮게 해 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 하면 문화재 보수공사는 그대로 독점사업입니다. 독점사업입니다, 면허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포항에 한 군데밖에 없다 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림산업도 있고 신진종합도 있고, 광성건설도 있고 몇 군데 있지요?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그게 경주 업체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경주지요? 경주기 때문에 우리 포항에 경상북도 관내기 때문에 특정면허기 때문에 될 수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수의계약에 있어서 우리가 단종면허가 7,000만 원까지입니다. 종합전문면허는 1억까지이고 단종면허는 7,000만 원인데 우리 의회에서 98년도, 99년도에 7,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하니까 상당히 부작용도 낳고 이래서 공사를 수의계약 단위를 낮춰 가지고 골고루 단종업체들이 좀 업체에 경영에 좀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낮췄습니다, 의회에서. 지금 현재 수의계약이 3,3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것은 3,3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하되 지역 관내 입찰입니다.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예, 간이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관내입찰이거든요. 그런데 한성아이디는 4,6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지역관내 입찰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몇 페이지 겁니까?

상석

최상석위원

조금 전에 박태식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220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에 4,600만 원인데 4,654만 원이지요, 예정가격이? 이것은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예, 수의계약한 겁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수의계약한 겁니까? 수의계약하지 말고 지역관내 입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의 지적은 그겁니다. 면허가 국가를 상대로 하는 무슨 면허가 있습니까? 이것은 철물면허인데요. 철물 면허 라이선스가 뭡니까? 철물면허입니까? 뭡니까? 철물면허 맞지요?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잡철이지, 잡철. 사업자등록에는 잡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철물면허 잡철, 그런데 왜 이렇게 지역관내 입찰을 안 하시고 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과장 답변이 명쾌하지 않잖습니까? 여기에 관급자재가 들어 갔습니까?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이것은 광고대행업체입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된 후 우리 시에서는 32%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68%는 광고주가 공사비를 부담하는 그러한 상황 때문에 한성아이디하고 된 겁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버스승강장, 버스터미널 버스승강장 안내표지판 버스와 대중교통과 관련돼있는 각종 사업은 우리 시가 대행업체를 여기 지정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대행업체를 여기 한 군데만……

상석

최상석위원

본 위원이 몇 년전까지 자료 다 갖고 왔습니다. 답변에만 답하세요. 다른 쪽으로 나가면 TV보는 시민들이 혹시나 공무원들이 일 잘하는데 일 못하는가 싶어서 이렇게 느끼면 어떻게 합니까? 포항시가 대행업체를 지정돼 있습니까?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한성아이디는 지정이 돼있는 곳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지정돼있는 근거가 뭡니까? 포항시는 긴급을 요하는 보수공사에 한해서 집행부가 자율적으로 대행업체를 두게끔 돼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상하수도사업소가 거의다 대행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상하수도사업소의 각종 부조리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 상하수도사업소장이 4급 고급 공무원이 본의 아니게 퇴직을 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행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에 한한다고 본인은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대행업을 우리 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법률적인 근거를 주십시오. 법률적인 근거를 한 번 읽어주십시오, 왜 하는지.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대행업 승강장을……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니까 잡철물을 갖고 있는 면허 아닙니까? 잡철물을 갖고 있는 면허인데 포항시내 잡철물을 갖고 있는 면허 가진 사람이 면허가 200개 됩니다. 200개 되는 업체 중에서 유독 여기만 포항시가 대행을 몇 년 동안 이렇게 했다 그러면 대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근거를 지금 현재 불러 주세요.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불러 주세요.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교통행정과의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제시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계약업무는 어디서 합니까? 계약업무는 어디서 합니까? 총괄하는 데 재정과지요?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재정과에서 계약업무를 하면 재정과에서 계약에 대한 모든 조건 그리고 업체를 주고 안 주고 적격을 하고 안 하고는 재정과의 직무의 권한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재정과가 왜 잡철물을 가진 이 회사에 우리가 대행을 해야 된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과장이.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이것은 시내버스 승강장 교통행정과에서 입찰 후 업체를 선정하는데 그 이유는……

상석

최상석위원

아니, 다시 교통행정과에서 무슨 계약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업체를 선정하고 다 합니까?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그것은 대행업체 지정을 교통행정과에서 해 가지고.

상석

최상석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대행업체 지정하는 그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지 않습니까? 대행업체는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 쉽게 말하면 밤 12시에 상수도가 터져 가지고 그렇게 긴급을 요할 때는 포항시가 수의계약으로 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는 게 상하수도사업소에 운영조례 돼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없다 말입니다. 법률적 근거를 한 번 제시하십시오.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32% 시가 부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석

최상석위원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과장, 32%에 6대 4를 갖고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왜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왜 포항시가 대행업을 선정해서 하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대행업 지정 관련해서는 관련근거 법령이나 규정을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따가 자료를 찾아 가지고 제시를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최상석 위원님 됐습니까?

상석

최상석위원

예.

태식

박태식위원

4,652만 원 이게 32%다 말이에요?

종연

박종연위원

시에서 32%를 부담하고 업자가 68% 하는데 68%라는 업자는 광고수입을 보기 위해서 승강장을 입찰을 그렇게 보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그 업체가 적자를 보기 때문에 이것도 안 할려고 발버둥을 치고 이것은 아닙니까? 광고수입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업자가 지금 안 할려 그러지요? 승강장을, 지금 과장 답변에 3대 7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승강장을 하나 설치하는 금액에 그러니까 30%나 내고 업자가 70%를 부담을 하는데 그 70% 부담하는 부분은 그 업자가 사실 도심에 가면 광고수입이 엄청 나거든요. 이런 부분을 갖고 업자가 계약을 했는데 지금은 포항에 광고수입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업자가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6월달로 계약이 만료가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단가로서는 우리 시가 승강장 설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내 얘기가 맞습니까?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상황이 그러한 상황이다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박태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4,654만 원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이 4,270만 원인데 설계금액은 4,654만 원이고, 낙찰률 91.75% 이것은 우리 시가 부담하는 32%에 대한 금액입니다. ○

종연

박종연위원

풀예산이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근거나 제시하십시오.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이건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제시돼야 될 것 같은데.

조진

조진위원장

업무는 어디서 담당을 해야 되는지 교통행정과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승강장에다가 어떤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 시가 광고비로 수입을 받게 되면 그건 별도로 관리를 해서 어떤 광고주가 거기다가 광고물을 만들 때 임대료를 우리가 다른 공식적으로 받는 게 맞지 공사하는 업체에다가 70% 자기들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하라 이것은 뭐 업무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사실이에요?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우선 시의 예산 사정상 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그러한 70대 30의 방법을 택했었는데 시가 재정이 넉넉하다면......

조진

조진위원장

아니, 우리가 승강장 공사를 하면 승강장 공사비를 정상적으로 다 지급하고 공사를 시키고 거기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경우에 시 다른 수입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그 광고대로, 어떻든 연구에 붙여서 어느 과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정식으로 세외수입으로 우리가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지 공사비에다가 이렇게 주고 받고 해서 한다는 것은 안 되는데.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그 분석을 해서 좋은 방안으로 더 발전시키는 문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조진

조진위원장

이건 우리가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됩니다.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할 것입니다마는......

조진

조진위원장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걸 공사비에다가 넣어가지고 광고료를 공사업자한테 부담사용 가지고 광고수입 명목으로 그 수입을 가지고 공사하는 게 되는데 그것은 지금 그런 행정이 있다는 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뭐든지 그런 거 행정을 깨끗하게 정상적으로 원칙에 따라 해야 되는 거지 그런 주먹구구식이 어디 있습니까?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현재까지는 시의 부담을 줄이고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방법을 택했습니다마는......

조진

조진위원장

이거 편법입니다, 편법.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그렇지마는 어느 방법이 더 좋을 것이냐 그것은 다시 분석을 해서 좋을 방법을 찾는 게 바람직 할 것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예, 박태식 위원님.

태식

박태식위원

이거 아마 선행 의사결정이 있었던 것 같고 그 근거는 차후에 제시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인정 안 할 수는 없고 하니까 32% 4,654만 원이라면 이게 승강장 몇 개 짓는 겁니까?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승강장 몇 개 그 계약지출 증빙서류를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17개소입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17개소예요? 그럼 지금 보통 승강장 1개 짓는데 설계금액이 얼마 책정돼 있어요? 위치에 따라 틀리나요?

기찬

윤기찬경제산업국장

승강장 형태가 투시형, 그냥 가림형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유리로 제작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 사실상으로 시골에 요새 의자까지 놓으면서 하는 그런 형태, 형태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이 17개는 어떤 겁니까?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이것은 무개 승강장으로 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무개?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예, 무개. 위에 뚜껑 없는 지붕 없는 승강장으로 한 겁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17개 다가?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그럼 개소당 단가는 얼마입니까?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단가는 산출을 해보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똑같이 적용하면 돼요?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17개소 설계서나 이런 걸 세부적으로 다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똑같다, 똑같지 않을 것 같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 증빙서류 제시해 주십시오.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됐습니다. 카피하지 말고 그냥 원본대로.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그 증빙서류는 우리 사무실에서 이따가 제출하겠습니다, 가져와서.

조진

조진위원장

시간이 12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현황 관련해서는 질의가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식시간도 다 되고 해서 여기서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 공사 수의계약 현황에 관련해서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과장 하나, 217쪽에 상대초등학교 뒤 방음벽 설치공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비 5,000만 원하고 우리 지방비 5,000만 원 해서 1억을 들여 가지고 방음벽 공사를 한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2,990만 원을 들여서 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총 사업비 1억의 공사입니다. 1억의 공사인데 도급, 여기에 표시된 도급액이 설계가 3,26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계약금액은 2,99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관급자재대가 6,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가 611만 원 그래서 총 금액은 1억 원의 예산으로서 공사가 됐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러면 관급자재를 뺀 설계금액입니까?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재는 관급으로 했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에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일반공사의 수의계약은 3,000만 원이죠, 범위가 그지요?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문화재는 얼마입니까?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1억 원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1억 원입니까? 그런데 여기 문화재 관련 공사에 보니까 몇 개 안 됩니다마는 신진종합건설에서 거의 독점을 했는데 신진종합건설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가. 포항업체입니까?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포항이라 하는 것은 압니다마는 회사 위치는......

정호

이정호위원

아, 포항에 있는 업체다?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우리 문화재 관련 포항에 있는 업체가 몇 개가 됩니까?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1개 업체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1개 업체밖에 없습니까?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서 이거 문화재 관련 업체에는 보니까 전부 신진종합건설로 이렇게 수의계약을 다 했기에 누가 봐도 이거 좀 특혜시비가 안 있겠나 싶어서 지금 질의합니다.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문화재 관련해서는 그 면허소지자와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그 면허소지자가 포항 업체에 하나뿐이면 앞으로도 계속 이 업체만 그러면 수의계약을 계속 해야되네, 그지요? 그런 결과가 나오잖아, 그지요?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앞으로 다른 업체가 생길 가능성은 있고 또 다른 업체가 있어서 경쟁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주로 신진종합건설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아무리 문화재 보수공사라 해도 일반 우리가 건축의 건설보다 가격차이, 물론 문화재니까 단가가 물론 비싼 건 당연합니다마는 터무니 없이 너무 비싸고 그렇고 또 공사가 보면 부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상대 경쟁업체가 있다든가 이러면 그렇게 안 할 건데 단독으로 계약하고 수의계약 하다 보니까 단가금액도 높아지고 공사는 공사대로 부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때부터 정확한 설계가 되도록 하고 그 다음 감독을 철저히 한다......

정호

이정호위원

설계는 어디서 우리 시에서 합니까? 그러면, 이 설계는. 설계도 맨 여기서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설계는 어디서 합니까? 우리 시에서 합니까?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설계는 담당공무원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기술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래 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관리청에서 감수를 해 주기 때문에 설계가, 감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어쨌든 여러 경쟁업체가 있는 거하고 한 업체가 계속해서 수의계약하고 이래 되면 당연히 금액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부실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특히 계약할 때 어떤, 만약에 문화관광과 소관 같으면 담당공무원한테 철저히 설계부터 감독을 철저히 좀 하도록 그래서 부실이 발생, 어제 아레 보수했는데 곰팡이가 1년도 안 가서 곰팡이가 피고 단가는 일반건축에 비해서 3배, 4배 되면서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다고, 지금 문화재. 앞으로도 이 문화재 보수공사비가 계속 올라올 건데 지역업체 한 업체뿐이다 해 가지고 내 거기다가 수의계약 하게 되면 이런 문제점이 앞으로 이중 삼중 계속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철저히 설계부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설계부터 감독까지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하자보수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 박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박태식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감사하고 있지요? 감사장에서는 확실하지 않은 답변은, 확실하게 알아 가지고 하고 해야 됩니다, 그지요? 아까 오전에 감사에서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와 관련해서 승강장관리계약서에 의하면 갑의 부담이 38%, 우리 시의 부담입니다. 그 다음에 의뢰부담이 62%입니다. 확실히 합시다. 이 문제는 의사결정이 확실히 됐기 때문에 기언 감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논란은 새로운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가지고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 더 질의할 것은 아무리 문화재라 하더라도 주변정비사업까지 문화재 업체에 수의계약을 해야 되느냐,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것이 222쪽에 원진국사비 주변정비하고 그 다음에 223쪽에 설곡 유허비 주변정비사업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바로 된 겁니까? 설곡 유허비 여기 수주업체인 (주)한성은 어떤 업체입니까? 여기도 문화재 전문업체입니까? (주)한성이.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주)한성은 예, 지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아까 포항에 하나밖에 없다 했잖아요?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주)한성이 문화재 수리 등록업이 돼 있는데 포항의 업체는 아닙니다. 아니고, 여기도 문화재 등록업체입니다, (주)한성이. 그리고 보경사 원진국사비 주변정비사업은, 거기 원진국사비가 국가의 보호를 받는 유형문화재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의 특수성과 보존성을 위해서 포항지역 내의 문화재청에 등록한 업체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추정가격이 계약범위 내에 들어가는 9,796만 1,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설곡 유허비 주변정비사업은 (주)한성에서 했었는데 이것도 문화재 수리 등록업이 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참고적으로 어디입니까? 위치가 어디 포항 관내입니까? 아니면 경주입니까?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한성의 위치는 포항은 아닌데 경주입니다, 경주.

정호

이정호위원

경주업체라고요?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질의내용이 업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변정비사업까지 문화재로 취급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 내용입니다.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주변정비사업을, 거기 주변정비사업하고 분리해서 보수를 한다 하는 것은 같은 장소에 일이 같이, 주변정비사업하고 또 문화재 보수를 하고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공사의 성격상 연관성이 있고 연결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주변정비사업의 대부분이 일반토목이라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주변정비인데. 그리고 원진국사비 같은 경우에는 지정문화재라고 할 수 있지마는 설곡 유허비 같은 경우에는 비 지정문화이거든요. 이런 걸 같이 취급하고 주변정비사업 자체를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문화재로서의 공사의 정밀성과 특수성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아마 설계하는 데서 문화공보관광과에서 판단을 아마 종합적으로 해서 그렇게 같이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된 사항입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달관적으로 문화재하고 관련되니까 그렇게 취급한 게 아니고요?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관련성이 별로 없이 따로 해도 좋다면 따로 했을 텐데 관련성이 관련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태식

박태식위원

문화재로서 지정문화재와 비 지정문화재를 같이 이래 취급하고 그렇게 해도 돼요?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지정문화재와 비 지정문화재의 그 차이는 좀 둬야 되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이 문제는 사업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계약부서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수의계약이냐.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수의계약의 사유라든가 그런 것을 사업부서에서 의견을, 사업부서의 의견을 존중은 합니다. 그렇지마는 계약은 재정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을 공사의 성격을 세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업부서의 의견을 상당 부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어떤 세부적인 사항을 깊이 있게 알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사업부서의 의견이 수의계약으로 전문업체가 해야 된다는 의견이었어요?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그런 의견은 합의를 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그 수의계약 사유서를 우리한테로 보내줍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사업부서에서 보냅니까?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그 거카피를 부탁합니다.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 수의계약에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번 공사부문 하도급 현황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도급에 관련해서는 원청은 원 수급자는 우리 포항지역이 아니다 하더라도 하도급을 줄 경우에는 가능하면 포항에 있는 업체에 주라, 주도록 행정지도를 좀 하라 이게 요구 아닙니까? 우리 아시다시피.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지금 자료제출한 중에 보면 타지 업체가 두 개가 있네요? 양덕 비위생매립장 안정화 공사에는 아마 이게 하도급 되는 특허기술을 가진 업체라서 부득이 (주)동해에 준 것 같고 그 위에서 두 번째 이가리 방파제 축조공사는 한일건설이 원 수급자인데 하도급자는 (주)풍강산업으로 돼 있는데 이 업체가 영덕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포항업체에 주도록 잘 안 됩니까? 어떻게.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하도급은 포항 업체에 주도록 적극 종용을 하고 또 우리가 권장을 합니다. 하는데, 어떤 원청 업자와 하도급 업자 간에 의사가 일치되지 않아서 기어코 다른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준다 하면 저희들이 강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물론 강제는 어렵지요. 강제 방법은 없는데 영덕 업체에서 이 업체에서 처음 하도급 업체를 정할 때 포항에 있는 어떤 건설회사하고 얘기를 하다가 잘 안 되면 또 다른 포항에 있는 업체하고도 협의해 보고 포항에 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포항에 있는 업체를 주도록금 우리가 권유는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게 영덕에 있는 업체에 줬으니까 이런 경우가 바로 문제다 하는 겁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회사 내부의 특별한 사정은 저가 지금 현재로서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에 주도록 권장을 해 나왔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한일건설(주)에 포항에 있는 업체에다가 하도급을 좀 주도록 하라는 어떤 권유를 누가 한 적이 있어요?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권유를 그 당시에 누가 했는가는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우리가 그러한 하도급 신고가 있을 때, 신청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권장은 해 나가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할 수 있는 한도까지 지역업체에 하도급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앞으로의 문제를 묻는 게 아니고요, 하도급을 주게 되면 그게 신고가 되지요? 신고하러 올 거 아닙니까? 오는데, 하도급자가 보면 포항 업체가 아닐 때는 그 사유라도 한 번 물어볼 거 아닙니까? 가능하면 포항 업체에 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타지 업체가 됐는지, 그 뭐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그 신고를 수리할 때 그러한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역 업체에 하도록. 하는데, 회사 간의 일을 깊이 있게 안 해 줄 그런 또 경우가 있으면 그걸 시의 뜻을 관철하기가 곤란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장이 직접 나서서 공사 업체들 불러서 식사대접까지 해 주면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의 업체에 하도급을 좀 주도록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언론보도도 있고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우리 포항은 어떻게 그런 노력을 하는지 안 하는지 참 우리가 의심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지금 그러한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외지 업체 하도급은......

조진

조진위원장

지금 여기 영덕에 있는 업체에 준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과장인 재정관리과장이 내용을 전혀 모르잖아요? 왜 그리로 갔는지. 간 뒤에라도 한 번 이유를 조사는 해봤는지. 거기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거기 2003년 7월이었는데 지난 일을 다시 왜 그렇게 갔는지까지는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종연

박종연위원

원청에 한일건설(주) 이 업체는 어디업체입니까? 낙찰업체. 이가리 방파제 축조공사.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한일건설(주)는......

종연

박종연위원

거기가 영덕입니까?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예, 지금 제가 찾고 있습니다.

안동시 태화동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안동의 업체가 왜 여기 포항에 와서 방파제 공사까지......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그 최초의 계약을 할 때는 경쟁입찰을 하니까 외지 업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십니까?

태식

박태식위원

자료 좀 요구하려고. 예, 박태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방파제 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대장에 의해서 관리하지요?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본 위원이 지정하는 그 계약대장을 대장째로 카피하지 마시고 그냥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장길리항 방파제, 대동배1리항 방파제......

조진

조진위원장

226페이지.

태식

박태식위원

지경항 방파제, 하정3리 어항시설공사 이 네 가지 대장 좀 오늘 중으로 보여줄 수 있지요?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하정3리는 몇 페이지입니까?

태식

박태식위원

하정3리 227쪽.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예. 그 원안 그대로 제출하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보여주면 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면 27번 공사계약금액 변경현황 1,000만 원 이상 항목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사계약금액 변경 여기 보면 변경내역이라는 항목에 그게 두 가지 내용이 있네? 이게 아마 변경사유 같은데 사업량 증가가 있고 내역변경이 있습니다. 사업량 증가와 내역변경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사업량 증가는 주로 물량의 증가입니다. 증가고, 내역은 어떤 공사의 방식이라든가 어떤 그 자재의 종류를 바꾼다든가 이러한 쪽으로 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사업량 증가는 전체 물량이 늘어나는 것이고.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예, 주로 물량의 증가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내역변경은 어떤 같은 물량 범위 내에서 자재가 바뀐다든지 공법이나 사양이 바뀐다든지 그런 거예요?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공법이 바뀐다, 사양이 바뀐다 이런 것은 내역변경으로......

조진

조진위원장

글쎄요, 내역변경이 주로 그런 겁니까?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그런데 방파제 축조공사의 경우 물량이 바뀌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로.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사업을 하다가 예산에 남은......

조진

조진위원장

본 위원장이 설명을 해 볼 게요. 위원장 말이 맞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50m를 하기로 했는데 50m를 설계해서 공사를 발주해서 입찰을 해서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입찰잔액이 남지요?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예산잔액이 남았을 때 그 잔액을 쓰기 위해서 또 더 하는 거예요. 50m에서 한 55m를 하든지, 60m를 하든지. 그게 바뀌는 거예요? 맞습니까?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예, 그 부분이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공사해 놓고 잔액 남는다고 다 계약변경 해 가지고 다 쓰면 그건 무슨 일입니까?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그것은 국비지원을 받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걸 반납을 한다는 것은 우리 시가 그만큼 우리 시 전체로 봐서 어떤 손실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국비를 반납하는 거보다는......

조진

조진위원장

아닌 것도 그렇게 하는 겁니까?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공사를 좀 더 하는 게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어느 게 옳은 건지 잘 판단이 안 섭니다. 예, 이일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윤

이일윤위원

232쪽 보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공장 지붕 보수 교체 공사, 사업량 증가라 했는데 건설이 동아종합건설입니다. 종합건설은 아주 큰 회사일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상대2동에 공사를 하나 했는데 그것도 2,700만 원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주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대2동 같은 데 부실공사인데, 이 두, 설계한 분하고 설계사하고, 준공하신 분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한 번 가 봤으면 싶습니다.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음식물 이거 말입니까?

일윤

이일윤위원

예, 음식물쓰레기 자원 공장 지붕 보수공사, 그 다음에 상대2동에 증축공사 설계한 분하고 준공검사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상대2동의 공사는 공사내용이 뭡니까?

일윤

이일윤위원

증축공사 이것은 그 앞에 아마 이 사람 같이, 동아종합건설에서 같이 했기 때문에.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페이지 좀......

조진

조진위원장

페이지 수를 좀 불러 주십시오.

일윤

이일윤위원

상대2동은 217페이지 증축공사, 왜냐 하면 뒤에 하는데 앞에 것은 이것은 232페이지 하면서 동아종합건설이 같이 돼 있기 때문에 2건 같이.

조진

조진위원장

상대2동사무소 증축공사 말입니까?

일윤

이일윤위원

증축공사.

조진

조진위원장

그 다음 밑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공장 지붕보수 공사 그 두 가지 건을 말합니까?

일윤

이일윤위원

예. 동아종합개발.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예, 찾았습니다. 217페이지 상대2동사무소 증축공사하고 이 설계서하고 그 원본을 내놓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예. 준공검사.

조진

조진위원장

공사계약금액 변경현황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8번 시유재산 무상사용 허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질의에 앞서서 시유재산 중에 무상사용을 하고 있는 현황을 제출하라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상대파출소 부지를 무상 남부경찰서에 무상 대부를 해서 거기다가 파출소를 지었다, 이게 이해가 되는데요, 맨 위에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무실로 무상 사용을 하고 있는 재산이 동빈동 74-15번지 대지 595.8㎡ 이게 다입니까? 땅만 쓰고 있어요? 사무실은 누가 지었어요? 컨테이너 갖다 놓고 쓰고 있어요?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이 대지 595.8㎡하고 오른쪽 편에 무상사용 세부내역에 대지 1층 240, 2층 241, 대지 595㎡로......

조진

조진위원장

그 뒤에서 1층, 2층 다 있는데 앞에는 왜 대지밖에 없나요?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오른쪽 편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대상물건에 대지만 있잖아요?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대상물건에 그런데 무상사용 세부내역 이......

조진

조진위원장

대지만 재산입니까? 건물은 재산 아닙니까? 뭘 지적하는지 이해가 됩니까?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236페이지 북구선거관리위원회 이 건에 대해서는......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니까 대상물건에 이미 표시할 때 대지 595.8㎡에 건물 2층, 연 건평 몇 ㎡ 이런 게 앞에 딱 나오고 그 뒤에 북구선거관리위원회가 쓰고 있다 이렇게 해야죠. 대상물건에는 어떻게 건물이 다 빠졌나 이 말입니다. 건물은 물건으로 보지 않나요?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물건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무상사용 세부내역에 이거......

조진

조진위원장

그거 누가 안 봅니까? 보고 있는데......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다 적어놨기 때문에......

조진

조진위원장

그 양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앞에다 쓰야죠, 앞에다. 대상물건이 땅밖에 없는 걸로 오해하잖아요, 지금 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땅만 쓰고 있을 때는 땅만 표시하면 되지요. 분명히 땅과 건물을 같이 쓰면 대지, 건물 같이 표기해서 이러 이러한 재산을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쓰고 있다 이래야지 그 뒤에 걸 다 봐야 아, 어디에는 건물이 있고 어디에는 없구나, 일일이 이거 다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자료를 하나 만들더라도 좀 명확히 해 주십시오. 예, 박종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시유재산 무상사용 허가현황을 보면 매년 일반적인 것만 나와 있는데 각 읍·면·동이나 지금 종합운동장에 보면 각 사회단체, 체육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 세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이 다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무상으로 다 주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아마 읍·면·동에 옛날 구 동사무소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종합운동장의 경우에 체육회가 쓴다든가, 해병대, 그 다음에 교육청 이런 국가기관이나 그 다음 우리 운동장의 목적과 같은 기관 그러면 체육회 같으면 시장이 체육회장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런 부분도 다 여기 현황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현황, 예, 여기 다 기록을 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기록이 어디 있습니까? 체육회......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거기 237쪽에 보시면 대도동 313-1번지가 종합경기장 번지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포항시체육회 해서 이거 일괄적으로 다 나온 겁니까? 이게. 체육용지 그래서 포항시체육회 이거, 지금 대도동 313-1번지 체육용지 그래서 15,490㎡ 여기 체육시설 이 중 이 안에 건물하고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체육회 하고 자생단체들 있는 이런 부분은.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예, 15,490㎡ 하는 것은 종합경기장 부지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부지인데 지금 그럼 포항시체육회 안에 지금 들어간 업체에, 각 체육회는 여러 가지 구분 지어 안 있습니까? 뭐 축구든지 배구, 또 바르게살기협의회 다른 단체들도 이런 부분을 전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예, 운동장 안에......

종연

박종연위원

안에 있는 그 업체들.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운동장 안에 있는 관련 단체, 업체는 없습니다마는 관련 단체명을 제출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사회단체든지 전체를 포괄해서. 그리고 이쪽에 지금 우리 도서관 하던 부분을 경찰서로 사용하는 이 부분 어디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서경도서관인가. 북부경찰서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각 지금 동이 통합되고 난 후에 동사무소 지금 관리가 거의 매각이 안 되고 다른 자생단체가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 무상으로 사용하는데 그런 자산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앞으로 동사무소가 동사무소의 본래 목적, 동사무소가 다른 곳을 이전했을 경우에 매각을 원칙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시유재산 무상으로 쓰는 부분을 면밀하게 나와야 되는데 거의 읍·면·동에 상당히 부실하고, 사실 각 읍·면·동에 보면 우리 시유지에 새마을부녀회 창고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율방범대를 지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기재 하나도 안하고 감사자료에 하나도 안 올라 왔네요. 뒤에 직원들 맞습니까? 본 위원의 얘기가 다릅니까? 시유 자산이 무상으로 대부해 주는 게 이것밖에 안 됩니까? 자료가 이것밖에 안 올라와요.

조진

조진위원장

구 문화원 건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것 다 어디 갔어요?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지금 낸 자료는 2003년 6월 1일부터 2004년 5월 31일까지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자료를 그러면 포항시 전 시유재산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부분을 전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이상입니다. 옛날 구 동사무소나 우리 시가 쓴 이런 부분을 많이 무상으로 쓰는 데도 있고 또 보면 자율방범대나 안 그러면 새마을부녀회 이런 부분이 무상으로 쓰는 부분, 운동시설을 해서 무상으로 해서 쓰는 부분, 이런 부분을 표기를 해서 전부 자료를 면밀히 세부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체육회도 무상으로 어느 단체에 주고 이런 부분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정구장 이런 부분도 무상으로 다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체육시설이지만 단체에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 29번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왜 다 누락이 됐어요? 이것도 2003년 6월 1일부터 2004년 5월말까지 그 사이에 무단점유한 사람만.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무단점유한 사람.

조진

조진위원장

다입니까? 일월동은 하나도 없네. 일월동 다 유상으로 바뀌었어요?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무단점유만 내놓았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일월동 안에 무단점유한 집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역구 의원이 알고 있는데, 다 돈 받고 있습니까?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동사무소에서 사실 조사를 하고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은 발견해서 계약토록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하는데 현재 무단점유는 하나도 없네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40건 정도 알고 있는데.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청림동사무소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감사자료 제출 요구가 있고 우리가 각 읍·면·동에 보고를 받아가지고 수합한 겁니다. 청림동에 정확하게 조사가 됐는지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감사자료를 하나도 믿을 수 없지요. 조사시켰더니 올라온 게 이겁니다 하고는 다 책임을 읍·면·동에 돌아가면 다시 한 번 자료 작성하세요, 무단점유 현황 전 읍·면·동 것 하나도 빠지지 말고. 수십 건 수백 건 됩니다. 박종연 위원님.

종연

박종연위원

자료에 올라온 것은 매각해야 될 그런 자료가 올라 온 것 아닙니까? 무단점유 현황을 보면 그저 100평 미만 자투리땅인데. 뒤에 시유지도 마찬가지인데 감사자료를 무단점유하는 이런 부분은 전부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각 읍·면·동에 재 확인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시 한 번 자료보완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권오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송도동 378-90 설명 좀 한 번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현재 이렇게 됐는지?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이것은 대부계약을 하라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대부계약이 돼있지 않고 그래서 대부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동산 압류는 해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동차 2대 압류를 해놓았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지금 자동차 말고 다른 부동산이 없어 가지고 못하고 부동산 파악된게 자동차 2대가 있어 가지고 압류를 해놓았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 외 다른 방법은 없고요?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압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찾아가서 그것을 대부계약을 하라 대부료를 내라 독촉을 하고 그런 달리 어떻게 우리가 열심히 뛰어서 대부료를 받아내는 방법 달리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강제로, 철거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지금 철거는 최악의 경우에 철거를 시도하겠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최악이 아니고 해야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특단의 조치 대부계약 촉구해도 안 되고 소신을 갖고 시원하게 하세요.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우선 그러한 방법들이 안 될 때는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국공유재산 무단사용과 관련해서, 이일윤 위원님.

일윤

이일윤위원

백종덕에 대한 지목이 전인데 전이 맞습니까? 과장, 전이 맞습니까?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예, 공부상 지목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리고 소유자는 누굽니까?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국유재산입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국유재산도 관리청이 있지.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관리청은 재정경제부입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농지에는 농지전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고발됐습니까?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이것은 공부상 지목이 전인데 사실상의 형태는 잡종지의 형태로 돼있습니다. 거기에는 농지 관련해서 어떤 고발을 하기에는 지역적으로 안 맞는 지역입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계약을 촉구하고 있다 하는데 대부도 안 하고 사무실을 무단 점유했습니까?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예. 무단점유된 부분입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2003년도 무단점유한 지 얼마 되지 않은데 철거명령한 게 있습니까? 철거명령서 보낸 예가 있습니까?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대부계약을 촉구할 때 언제까지 사무실을 대부계약을 하지 아니할 때 철거를 하라 하고 부동산도 압류하고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철거명령낸 사본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철거를 언제까지 안 한다 하면 대집행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예가 있습니까?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아직까지 대집행 단계까지는 진행을 안 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지금 현재 2004년도 1년반인데 지금까지 대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이쪽에는 워낙 영세 서민으로서 제대로 안 될 때는 대집행까지 가겠습니다만 현재 그러한 현실을 봐서 그렇게 대집행을 서두르기에는 우리 시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리는데 너무 한 것 같아서 현재는 대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일윤

이일윤위원

송도송 378-90번지가 전인데 과거에는 지금까지 어느 누가 무단점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현재 2003년 1월 1일부터 점유하겠다는 것은 관계공무원이 관리소홀로 무단점유된 거지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무단점유 됐다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관계공무원이 전 지역에 대해서 발견될 때 빠른시일내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넓은 지역에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고는 어렵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공유재산관리 카드 있지요?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예.

일윤

이일윤위원

관리상황 관리카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국공유재산 무단사용 관련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30번 차량수리비 현황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상석

최상석위원

차량수리에 앞서 많은 동료 위원님께서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한 송도동에 무단점유에 대해서 이렇게 명단도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송도동에 무단점유도 있습니다. 서민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일일이 조사가 안 됐는데 특히 289페이지에 있는 것은 이 관계로 인해서 공무원 두 분이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런 것 모릅니까? 이 사건의 내막은 나도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개인적으로 많이 불쾌한데요, 백종덕 씨라는 분이 송도동 378-90하고 378-297이 같은 번지에 같이 있는 터입니다. 약 400평 정도 되는 부지가 지금 주차장용으로 쓰고 있잖아요. 최근에 일부분 상가 가설 건축 허가를 내줘 가지고 가설 건축 허가는 그 당시에 동사무소에서 내줬는데 그것은 동사무소 자기네들이 법적 기준에 맞춰서 해줬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에 송도동 일부 단체에서 시의 진정이 들어왔잖아요. 진정이 들어와 가지고 이 집에 대해서 특혜를 줬니 안 줬니 심지어 의원이 특혜를 줬니 하고 나까지 명예가 훼손될 정도로 기분이 나빴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실을 통해서 감사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알고 보니까 지난번 감사담당관 감사에서 명단을 보니까 당시에 송도동사무소 사무장하고 남구청에 가있는 건축담당 직원하고 두 분이 훈계로 감사에 훈계로 나와 있더라고요. 문제는 그 주변이 거기 말고도 그 인근 주변들도 우리가 관리를 잘해 가지고 실태 파악을 해 가지고 아닌 것은 철퇴를 가하고 맞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대부계약을 해서 우리가 잡종 세외수입으로 예산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잡종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사업이 어렵게 돼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를 가지고 감사에 올라와서 공무원들이 지적되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공무원들이 그만큼 일을 못 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문제가 동네에 사사로운 바로 이웃간에 감정이 붙어 가지고 그것이 굉장히 크게 번져 가지고 공무원까지 징계가 되고 한 문제인데 철거를 하십시오. 시의원으로서 명예도 있으니까 철거집행 하십시오. 그 분한테 포항시의회 감사에서 철거명령 내렸다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철거하세요. 철거하시고, 철거한다 해서 형식적으로 가서 얼마 전에 보니까 유리창 걷어내고 장사를 하고 있던데요, 시의원이 뒤에 봐주지 않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런 말들이 자꾸 나와서 시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불편을 주고 그렇게 합니까? 철거 당장 하세요. 그리고 송도해수욕장 나왔는 김에 명단 하나도 없네요. 과장, 나왔는 김에 하나 지적합시다. 송도해수욕장 여신상에서 보면 왼편으로 죽 내려가면 포장마차 70동 있지요? 파악하고 있지요? 거기 한 번 가 보십시오. 실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대부분 땅 국유지입니다. 옛날에 무허가 건물 해서 밤에 노래방 장사를 하다가 철퇴도 가하고 했는데 작년에는 불이 나서 굉장히 흉합니다. 뒤에 보니까 시유 재산도 포함 돼있네요, 일부가. 전부다 파악하셔 가지고 그 분들이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보상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보상이 안 되면 안 되는 관계법률을 적용해서 종결하든지 정비를 하셔야 됩니다. 한번은 정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담당이 보니까 재무과가 포함되고 또 건축지도계도 포함됩니다. 부서별로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송도 개발할려면 지금 송도동 378-90번지도 송도동 산1번지에 들어있는 번지 아닙니까? 옛날에. 강변도로 끝 부분 돌아가는 부분 아닙니까? 이 번지 말고도 솔직히 말해서 시유지, 국유지 많이 있습니다. 전부 파악하셔 가지고 그래야 송도 개발 될 것 아닙니까? 시의원이 동네 어려운 사람들 빨리 빨리 정리하라면 그것 좀 나쁘게 들릴지 모르지만 대의명분을 찾을 때는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률적인 보조를 해서라도 전부 다 단행을 해야 됩니다. 북쪽 같은 데는 70정도 가구 있는데 지금 현재 폐허돼 가지고 그대로 있잖아요. 전부 정리를 하도록 과장하고 동사무소 협의해서 정리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재무과에서 올리면 안 됩니까? 그래서 한 번 진짜 멋지게 송도개발을 위해서는 이런 것 하나씩 정비를 해나가야 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백종덕 씨 이 문제는 한점 부끄럼 없도록 집행부서에서 대책을 세워가지고 어떤 조치가 따라야 됩니다.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에 박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박태식위원

240쪽에 보니까 이것도 송도 것이네. 88년 1월 1일 같으면 지금 15년도 넘었잖아요. 그 밑에 서 씨 것은 지난 이번달에 와 가지고 대부계약을 했고 그 위에 문 씨는 대부계약도 안 하고 변상금 부과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래 가지고 공무원이 직무유기 아닙니까?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둘째 칸에 서영탁 씨는 대부계약을 6월에 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것은 지금이라도 잘 했다치고.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그 다음 문임수 씨는 변상금 부과계획 자료 만들 때는 이렇게 됐습니다만 변상금 부과를 했고.

태식

박태식위원

언제 했는 게, 서면으로 하세요.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330만 원에 했는데.

태식

박태식위원

그 정도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차량수리비 현황에 대해서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불용품 처분현황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처분현황에 대해서 242페이지 업무용 컴퓨터 각종 428여 대를 03년도 9월 19일 불용결정 했네요. 200대는 재활용합니까? 펜티엄2는.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컴퓨터는 어느 누구도 쓰지 아니한 것은 폐기합니다. 또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수리를 해서 어떤 단체에 제공을 할 때도 있고.

태용

이태용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산사용 기간이 보통 몇 년입니까?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통상적으로 컴퓨터는 현재 워낙 컴퓨터가 발전을 거듭하기 때문에 3년 정도씩 사용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3년 지나면 불요처리할 수 있다?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3년 지나면 꼭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3년 정도 되면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태용

이태용위원

취득일자 95년도 2월 1일날 했는데 200대는 재활용하고 나머지 228대는 폐기처분을 했지요?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그 밑에 보면 업무용 똑같은 겁니다. 202대 95년도 5월 27일날 취득해서 157대를 폐기처분 했는데 연도를 보면 4년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물론 예산은 승인했지만 예산 신청할 때 앞의 것은 95년도 해 가지고 228대를 재활용하고 99년도 4년 후에 취득한 것은 157대를 폐기처분 했다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컴퓨터가 지금 99년 식이면 5년전인데 그때 컴퓨터가 펜티엄2인데 펜티엄2는 거의 쓰는 데가 없는 상황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거의 쓰지 않는다?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여기에서 컴퓨터의 재활용이라는 것은 폐기후 재활용을 뜻하는 겁니까?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아닙니다. 컴퓨터 재활용은 우리가……

조진

조진위원장

아닙니까?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여기에서 재활용이라 한 것은 부품 교환을 한다든가 정비해서.

조진

조진위원장

폐기가 안 된 상태에서 재활용 합니까? 처분내역에 재활용이 왜 들어가요, 빼야지요. 재활용하고 있는 그 컴퓨터는 포항시 자산입니까? 아닙니까?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포항시 자산에서는 떨어내 가지고.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면 폐기된 거지요. 서류상 폐기된 것 아닙니까? 폐기후 재활용하는 겁니까?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폐기후 재활용이라고 해야 되는데 표현을 정확하게 하자면 폐기후 재활용인데 여기에서……

조진

조진위원장

아까 폐기후 재활용이냐고 물어 보니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재활용이라고 해 놓은 것은 정비를 한다든가 부품교환을 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에 무상으로 공급했다 쓰도록 하는 겁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런 복잡한 사정을 묻는 게 아니고 장부상 폐기가 됐느냐 안 됐느냐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장부에 없지요?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장부상은 떨어낸 겁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폐기후 재활용입니다 하면 끝나는 답을 자꾸 부연설명을 하면, 말하자면 포항시 자산이 아닌 겁니다, 재활용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이 되는 거지요. 폐기가 안 되면 여기에 나올 수 없는 건데. 불용품 처분현황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남구청 간부공무원이 와서 대기하고 있는데 와서 인사하고 간부소개하고 제가 얘기를 좀 할게 있어요. 몇 마디 얘기하고 보내 버리고 쉽시다. 아니면 쉬는 시간 기다려야 돼요. 잠깐만 참아 주세요. 5분밖에 안 걸립니다. 개별인사 생략하시고 앉으세요. 다음은 남구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남구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다음 서명 날인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구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규

박관규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6월 24일 남구청장 박관규

조진

조진위원장

감사진행은 남구청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보고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하고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순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청장께서 읍·면·동장을 포함하여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규

박관규남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남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박해중 과장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성술 과장입니다. 세무과장 김현준 과장입니다. 구룡포읍장 이수용 읍장입니다. 연일읍장 김보미 읍장입니다. 대송면장 최만달 면장입니다. 동해면장 이상습 면장입니다. 장기면장 정무화 면장입니다. 대보면장 박병호 면장입니다. 상대1동장 박병제 동장입니다. 상대2동장 황관조, 해도1동장 김인수, 해도2동장 손봉익, 송도동장 노근우, 청림동장 이표구, 제철동장 김명환, 효곡동장 이병기, 대이동장 홍영대입니다. 그리고 오천읍장님은 오늘 당초에 화재예방 훈련을 남구청장이 주재를 하고 강평을 하고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만 오늘 감사 때문에 부득이하게 오천읍장이 현장에서 지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오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남구청 소속 간부공무원께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시에는 의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의전 규범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제정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가 많겠습니다만 특히 시의회 의원들의 예우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혼선이 많고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의회 의원은 예우를 부자치단체장 상당의 예우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부자치단체장이라 하면 포항시의 경우 포항시 부시장입니다. 일단 어떤 좌석에 가서 앉을 때 예컨대 소파가 있다 할 때는 소파위치가 이렇습니다. 본 위원장이 앉아 있는 이 자리가 상석이고 옆으로 두줄이 마주보고 있는 이 자리가 일반 내방객들이 앉는 자리입니다. 읍·면·동장실 각 과장실에 들어갔을 때 읍·면·동장, 과장들이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상석에 . 일반 예의가 아닙니다. 일반교양하고도 관련 됩니다만 이 때는 본인보다 윗사람이 왔을 때는 일어서서 옆 좌석에 가서 서로 마주보고 앉는 것이 예우입니다. 제일 상석에 가만히 앉아서 손님을 맞을 때는 동등 또는 하위직급에 사람들 하고 앉을 경우입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문제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간부공무원들에게 일일이 말을 못 합니다. 그런 것까지 구차하게 얘기할려니까 사실 쑥스러워서도 말을 못합니다. 두 번째, 회의진행 순서입니다. 예컨대 읍·면·동장이 주재하는 회의 통장회의 이런 경우는 주재자가 읍·면·동장입니다. 이럴 경우는 읍·면·동장이 제일 먼저 인사를 합니다, 주재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의회 의원이 인사를 하고 다음 순서로 인사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장이 주재하지 않는 회의, 각 자생단체장들이 하는 회의 경우는 그 해당 자생단체장이 먼저 인사를 합니다, 주재를 하기 때문에. 먼저 인사를 한 후에 그 다음 인사순서는 시의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이 읍·면·동장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가는 데마다 다 다르고 굉장히 복잡하게 혼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의전 이것 하나라도 시의원 예우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리기도 쑥스럽습니다만 읍·면·동장 여러분, 그리고 과장급 간부공무원들은 잘 명심하셔서 앞으로 의원들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각별히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오늘 당부말씀 마치고 오늘 읍·면·동장께서는 별도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남구청장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우리가 장시간 휴식을 못한 관계로 휴식을 위해서 여기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청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규

박관규남구청장

존경하는 조진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남구청은 구청 7개과에 170명 직원과 16개 읍·면·동 271명을 포함한 전 직원 혼연일체가 되어서 맡은 일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과정에서 업무미숙으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잘못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이를 잘 받아들여서 보다 나은 행정을 위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 추진입니다. 순찰결과 불법광고물 및 현수막 철거를 552건, 노상적치물 369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서 배수로, 하수도 개보수 6건에 8,800만 원, 마을진입로 보수 3건에 3,800만 원, 농로포장 3건에 3,800만 원, 마을회관 보수 5건에 2,500만 원을 집행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룡포, 장기, 대보면 등 원거리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전보기한 도래가 되면 희망지를 우선 전보를 실시하고, 각종 표창을 우선 상신해서 초과근무수당을 확대 지급하는 등 직원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10월에는 직원 한마음 갖기 단합대회 행사를 개최해서 직원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5쪽입니다. 상록회 운영 내실화와 생활안정자금대부 및 직원복리후생을 충실히 시행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열린행정”,“화합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을 민원인과의 대화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청장실 직소전화를 설치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리·통장협의회 회장단 월례회 개최 및 각종 사회교육을 통한 시민여론 수렴, 읍면동 순회 간담회 개최를 통해 주민들의 여론과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여서 투명하고 열린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토사랑 화합의 장 축제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남구에는“구룡포 특산물 축제 및 문화축제”,“한여름밤 구룡포 해변축제”,“오천읍민 한마음축제”또“송도해변 축제”,“상대1동 동민화합 대축제”등 다양한 축제를 통해서 향토사랑은 물론이고 참여와 분권시대를 맞아 정체성 확립과 선진시민상 구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 6쪽입니다. 해수욕장은 오는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약 42일간 송도, 도구, 구룡포 3개 해수욕장을 개장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해수욕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룡포해수욕장에 식수대를 설치하였으며, 도구해수욕장에는 샤워장을 보수하고, 또한 해수욕장 화장실 및 샤워장 도색 17건을 완료하여 각종 편의 시설을 정비하는 등 찾아오는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해변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주말에는 민, 관, 군이 참여하는 자연정화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수욕장 관광객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바다시청, 보건소, 파출소 등 각 1개소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구룡포해수욕장의 “맨손으로 오징어잡기” 행사와 같이 해수욕장별로 특성에 맞는 행사를 추진하여 피서객 유치를 위한 노력을 강화 하겠습니다.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올해에도 안전요원 및 보건진료반을 현장에 상시대기 할 것이며, 사고를 대비해서 공제보험에 가입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주정차 질서 확립과 부당요금 징수 및 위생지도에도 많은 힘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요즘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듯이 청소년 뿐만 아니라 주부들의 탈선이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관내 305개 업소의 노래연습장 등 유통관련업소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때까지 단속한 결과 246건의 불법사실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46건, 경고 5건, 현지지도 149건, 과징금 46건의 행정처분으로 재발방지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주1회 이상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으며, 특히 학교, 도서관, 학원주변 지역을 집중 단속하여 청소년의 탈선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하여 지속적 지도단속 실시로 준법질서 확립을 유도해 나가겠으며, 관련협회와 언론 매체 등을 통한 홍보활동 강화, 각종 책자와 안내문을 제작 배부하여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건수는 58,773건으로 이중 제증명발급이 52,585건으로 전체 민원의 대부분인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만족 민원 편의시책 운영실적입니다. 빠른 FAX민원 발급제는 민원인의 원거리 제증명발급에 따른 시간·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로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9,272건을 접수 처리하여 민원편의 행정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365일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실시하여 등기부등본발급 등 9종의 민원을 43,795건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신속한 서류발급을 통해 신뢰행정을 적극 전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을 민원인의 날로 지정하여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음료, 차, 다과류 등을 제공하여 친근한 관청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면서 민원실 바닥교체 등 환경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민원실을 조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호적민원처리 회신제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적관련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호적처리결과 및 우리 시 홍보물을 동봉하여 보내주는“호적민원처리 회신제”를 운영해서 지금까지 1,358건을 우편물을 통해서 민원인에게 알려주고 행정신뢰도 향상 하였으며, 민원공무원의 친절교육을 금년 3월 9일부터 7월 21일까지 15차에 걸쳐서 46명을 (주)포스코 인재개발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더 친절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로 민원인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다양해진 정보화 욕구에 대비하여 종합운동장내 시민정보화교육장에서 정보화 교육을 년중 실시하여 3개 과정 870명을 수강토록 하여 전산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다음 12쪽, 세무과 소관인 지방세의 부과, 징수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의 지방세 목표는 도세 652억 5,100만 원, 시세 1,211억 8,300만 원을 포함한 1,864억 3,400만 원으로 5월말 현재 도세 194억 1,100만 원, 시세 662억 8,200만 원을 합한 856억 9,3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46%의 징수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1,941억 7,700만 원이 징수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세의 경우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도세 목표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시세의 경우 전년도 포스코 및 철강공단의 경기 호조로 당초목표보다 약 77억 4,300만 원 정도 초과하여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업무연찬과 탈루세원 발굴노력을 강화해서 지방세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시민들을 위한 편의 시책 발굴 및 각종 안내 홍보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이 억울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체납세 징수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발생액은 314,467건에 251억 7,000만 원으로 이중 체납액의 41%인 181,651건에 103억 3,700만 원을 정리하였으며, 5월말 현재 체납액은 132,816건에 148억 3,300만 원입니다. 분야별 징수활동실적을 살펴보면 부동산 730건 66억 3,900만 원, 차량 기타압류 3,676건에 104억 2,600만 원, 자동차번호판 영치 5,839대에 21억 9,100만 원, 차량봉인 54대에 2억 3,300만 원, 신용정보등록이 78건 13억 7,500만 원 체납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정리담당을 팀장으로 직원 2명과 공익근무요원 3명으로 체납정리팀을 구성하여 중점대상자 272명에 99억 원을 관리하여 549건에 11억 1,300만 원을 정리하고, 191명 31억 6,400만 원을 체납 처분하여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신속한 채권확보를 통해 강력하게 체납세를 정리하였습니다. 체납세는 건전 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납세풍토 조성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을 저희들은 깊이 인식하고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남구청 직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보다 나은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서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로서는 이번 공식석상이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마지막 보고인 것 같습니다. 저가 공직에 있는 동안에 위원님들이 늘 보살펴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감사히 생각하고 앞으로 나가서도 우리 위원님들과 변치 않는 그런 정으로 잘 지냈으면 합니다. 늘 도와준 데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수고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남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규

박관규남구청장

감사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은 부서별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와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읍·면·동을 포함하여 감사자료 259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2003년도 업무추진비가 집행잔액이 모두 제로인데요, 이게 어떻게 1,000원도 안 남고 이렇게 집행이 가능합니까? 통상 조금씩 남잖아요.

오운

권오운위원

부기가 잘못됐겠지.

조진

조진위원장

1,000원까지 다 그냥 해서, 259페이지........

상석

최상석위원

단위가 천단위 이하니까 절하해서 전부 다 제로로 처리했다고 그래 하면 안 됩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결산시키고........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 각종 보조금 지급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석

최상석위원

최상석 위원입니다. 구룡포 청년회의소가 피보조자로 되어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 맨손 오징어잡기 행사에 우리 신청금액 750만 원에서 700만 원 지원이 됐죠. 그런데 그 보조금을 2003년도에 남구청에 했는데 올해는 보조금을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올해는 보조금 신청......

상석

최상석위원

본청에 신청하죠. 그런데 앞으로 남구청에 보조금 풀예산을 우리 매년 5,000만 원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도 본예산에 전부 삭감돼야 되겠네요, 앞으로.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 269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 현황에 대해서 김기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곤

김기곤위원

김기곤 위원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 현황인데 위에서 다섯 번째 보면 마을회관 보수관계가 있습니다. 마을회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마을회관 건립에 대한 자료와 정산서를 한 번 전체적으로 받아봤습니다. 남·북구 공히 이렇게 많은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보면 사업비가 시에서 보조금이 6,000만 원 그 다음 주민부담이 1,200만 원 또 부지면적을 마을에서 구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그래서 정산은 7,200만 원으로서 사업비에 사업물량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10%를 냅니까, 정산서를 그렇게 하지요. 부가가치세를 10%를 부담을 하지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세금계산서에다가 보면 합계금액이 6,000만 원으로 해서 545만 4,545원만 부가가치세를 낸 것도 있고 그 외에 보면 7,200만 원에 대해서 합계금액이 7,200만 원에서 6,545만 4,545원으로서 공급가액에서 세액이 654만 5,455원을 부가가치세를 부담을 했는 데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이 어느 겁니까? 원칙이 7,200만 원을 두고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되느냐 안 그러면 6,000만 원에 대한 자부담은 빼고 6,000만 원에 대한 것만 공제를 해야 됩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약을 7,200만 원 했으면 7,2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7,200만 원 맞지요. 그 다음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규정이 100㎡ 미만만 짓도록 되어 있죠.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예, 100㎡.

기곤

김기곤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북구입니다. 남구는 아닙니다마는 북구에도 보면 175.4, 114 또는 180.84 이렇게 지었는 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전은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마을회에서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마을회 명의로 하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전체가 다 다릅니다. 시장 앞으로 해 놓은 데도 있고 또 포항시 명의로 했는 것도 있고 또 마을의 명의로 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 전반적으로 한 번 다뤄야 되겠다 그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 정산이 다 다릅니다, 여기 보면. 다 다르니까 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사업비 정산을 확실하게 규정을 정해서 읍·면에 처리할 수 있도록금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립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첫째 거는 소유자 관계는 대부분 보면 우리가 동에서 재산을 땅을 구해 가지고 짓는 건 민간자본으로 하는데 그 아닌 우리 시 부지에다가 마을회관을 짓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기부채납 조건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하거든요. 그 기부채납하게 되면 우리가 준공한 후에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시로 등기를 합니다. 등기 받은 후에 우리가 또 관리 이관해 가지고 동에다가 관리 이관하는 그런 게 되었는데 좀 그런 재산적으로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여기 보면요 세금계산서를 공급 받은 자용해서 합계금액이 6,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10%만 부과를 했거든요. 그것이 여러 곳입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기곤

김기곤위원

그러니 잘못된 것 맞지요.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지도 해 가지고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잘못되었고 북구는 보면요 전부 다 7,200만 원에서 공제가 10% 해 가지고 그렇게 전부 다 세금을 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그런데 남구는 안 그렇습니다. 전부 여기 보면 자료에 보면 전체가 6,000만 원에 10%만 부가가치세를 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잘못됐으니까 읍·면·동에다가 확실하게 이걸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같이 규정에 맞게끔 하십시오.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재량사업비 관련해서 최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석

최상석위원

최상석 위원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우리 구청장 풀비가 2억입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2억 맞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지금 현재 구청장께서 퇴임을 며칠 남겨놓지 않고 계시는데요 지금 잔액은 있습니까? 소규모 잔액 있느냐고요.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잔액 아직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잔액 있지요. 지금 현재 집행 우리가 여기 자료에는 5월 17일까지 집행했는 걸로 해 가지고 그 이후에는 집행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잔액이 한 3,300만 원 지금 남겨져 있네요. 구청장이 할 일이 많으실텐데 또 잔액을 이만큼 남겨 놓으셨으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아니, 이것은 5월 30일이기 때문에 그 후에 했는 것은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 후에 있는 것도 있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잔액이 없네요.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잔액이.......

상석

최상석위원

이 기준을 하면.......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이번에 5,000만 원 추경에 했기 때문에 7,000만 원......

상석

최상석위원

추경에 했는 것 말고 본예산에 2억 아닙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우리가 1억 5,000......

상석

최상석위원

당초예산 얼마입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1억 5000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1억 5,000입니까? 당초예산이 1억 5,000만 원인데 지금 이 자료에 1억 6,652만 원까지 나와 있거든요. 어쨌든간에 지금 추경에 5,000만 원 우리가 예산 승인이 나서 잔액으로 남아 있죠.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물론 시장께서도 1년에 우리가 8억에서 10억 정도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읍·면·동에 긴급한 민원사항이 참 탄력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일일이 다 편성을 못 하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본청에서도 우리가 참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일부지역에 너무 한정 편중되어 있는 것 아니냐 하고 이렇게 지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물론 그 지역에 긴급하니까 예산이 또 투여가 됐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믿습니다마는 오늘 자료를 보니까 지금 일부지역에는 공사가 3건씩 이렇게 긴급하게 발주가 됐는 곳도 있는데요 본 위원이 왜 이래 묻느냐 하면 여기 송도해수욕장 화장실 395만 원 나와 있지요. 본 위원은 여기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왜 유감스러운지 아십니까? 그 때 당시에 담당계장들 뒤에 있지요. 그 해수욕장 화장실을 상당히 보수를 해야 될 입장이고 또 관광객도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수가 안 되어서 그 때 긴급하게 보수를 할려고 할 때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 없다 그러셨죠. 예산이 없으면 여기 지금 현재 동해에 3건, 대보에 3건씩 7,000만 원씩, 6,000만 원씩 이렇게 어떻게 예산이 나갑니까? 본 위원은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구청장의 재량이다 하지만 그래서 본 위원 시장 풀비로 1,000만 원 남구청에 보냈었죠.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시장 풀비 1,000만 원을 남구청으로 보내 가지고 했잖아요, 보탰잖아요.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보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그 사유를 한 번 들어봅시다. 자, 위에 대보에 3건, 동해에 3건, 동해 금액 불러드릴까요, 1,878만 3,000원, 285만 원, 1,000만 원, 대보 570만 원 또 930만 원, 1,000만 원 뭐 특정지역을 많이 주고 안 주고를 떠나 가지고 그보다 더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과장께서는 재빠르게 이런 예산이 지금 현재 잔액도 이만큼 남아 있으면 아, 이것 참 주민이 민원이 있어서 이렇게 긴급하구나 판단하시면 그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처리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본 위원이 본청에서 예산을 직접 남구청에 전도시켜서 할 정도로 그렇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이렇게 불협 평정을 합니까? 지금.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아는데 위에 거는 2003년도 예산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2003년도 예산이고.....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밑에 거는........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 보세요.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저 얘기 한 번 들어 보십시오.

상석

최상석위원

감사장 아닙니까? 답변해라 하면 하세요. 우리가 감사를 1년 단위 하지요.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1년 단위 하지요. 1년 단위 하는데 2003년도에 6월 30일부터 2004년도 5월말까지 우리가 감사자료 1년분입니다. 감사, 회계 일정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지만 감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맞지요?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가 긴급한 주민편익사업이 있으면 정말 의원이 담당계장을 불렀을 때는 눈으로 파악하고 들어갔을 때는 이런 일이 있으면 구청장한테까지 보고를 하셔 가지고 의원이 일일이 구청장 찾아가서 애걸복걸합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 앞으로 주민편익사업에 지역편중을 좀 자제하시고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도 좀 과장께서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본청까지 다 합하면 말입니다, 일부 대보하고 동해는 전체 건수가 몇 건인지 압니까? 10건씩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계시는 위원님들 동에 한 두 건도 못 받는 주민편익사업이 있습니다. 시정하셔야 돼요.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주민편익사업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공사부문 수의계약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석

최상석위원

동료위원들 질의가 없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부문 수의계약 현황을 본청에서도 오전에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했는데 특히 우리 포항에 철콘, 토공 또는 잡철물 면허가 한 600명 정도 지금 사업등록을 내놓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년마다 이렇게 계약현황을 보는 이유는 그래도 일 잘 하는 곳에는 일도 많이 줘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영세업에 단종면허가 있으니까 기업지원 차원에서 골고루 공사를 발주해서 정말 기업을 운영하는데 원활한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조금씩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수의계약 제도를 두고 이렇게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마다 우리가 지적을 합니다마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상당히 개선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본청과 남구청을 비교해서 전체를 보면 말입니다 아직도 일부 업체들이 본청과 남구청에서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업체를 또 저희들이 지적을 하면 그렇다 싶어서 말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본청에 수의계약 현황을 참고 하셔 가지고 남구청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본청과 남구청, 북구청까지 합해서 여기 8건까지 발주가 되어서 공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일일이 공사회사를 이렇게 거명을 못 합니다마는 그런 걸 참고로 좀 해 주시고요 낙찰률 프로테이지를 우리가 보통 보면 거의 93%에서 91%까지 우리 남구청에서는 계속 주고 있는데요 91%와 93%의 차이는 우리 남구청에서 뭐를 기준해서 이렇게 합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하는 거는 3,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92% 이하로 하고 그 다음에 2,000만 원 이하는 93% 이하로 하고 1,000만 원 이하는 94%, 500만 원 이하는 95% 그런 식으로.....

상석

최상석위원

보통 읍·면·동에 우리 자료를 보면 읍·면·동에는 프로테이지를 100%까지 주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보통 보면 작년에도 저희들이 낙찰률을 3,000만 원 미만은 낙찰률을 좀 동일하게 좀 낮췄으면 싶다고 말씀 드려 가지고 91%에서 93%까지 해 왔는데 뭐 91%에서 93%, 93%로 다 또 적용을 한들 큰 무리가 있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무리는 없는데 그것도 우리 수의계약하는데 수의계약을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92%로 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전체적인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보통 우리가 관급공사 들어갈 때 있지요. 우리가 대보1리 마을회관 교량확장공사에 4,000만 원 공사를 우리가 했는데 여기에 관급공사를 뺀 나머지를 2,910만 원 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4,000만 원 같으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관내지역 입찰로 하잖아요. 하는데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관급공사를 합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우리 계약조건이 우리가 관급으로 받는 거는 우리가 계약 금액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산을 편성하는데 보통 3,300만 원까지는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4,000만 원 또는 4,2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관급공사 자재가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 관급공사 뺀 나머지가 우리가 3,300만 원 미만 되면 수의계약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급공사의 자재를 안 하면 입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급공사를 어떨 때 우리 포항시가 관급공사 자재를 넣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넣어주고 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관급자재는 우리가 조달요청하기 때문에 굉장히 싸게 들어갔습니다. 사유로 하면 굉장히 단가가 비싸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 주기 때문에........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두 가지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271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연일 꾸꾸림천 수해복구공사에 4,243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대송 순녀골천 수해복구공사 여기는 3,000만 원인데요 같은 수해복구공사인데 우리가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대송은 수의계약이 들어가지요. 그런데 외형적으로 봤을 때도 연일 꾸꾸림천은 지역 입찰로 들어가지요,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2건 다 수의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에 꾸꾸림천 수해복구공사는 쉽게 말하면 관급자재가 들어갔다는 말 아닙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여기도 다 들어있습니다. 순녀골천 여기도 관급자재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관급자재가 적게 들어갔느냐 많이 들어갔느냐 그게 문제가 있죠. 관급자재가 많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관급자재를 어떨 때 관급자재를 넣고 안 넣고 그것을 우리가 어떤 데는 하수공사 5,0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관급공사를 어떤 데는 뭐 철근을 넣어 가지고 또 수의계약 입찰되는데 연일 괴정리 같은 데는 하수도공사에 5,000만 원인데 통상적으로 5,000만 원이면 우리가 입찰하는 것 아닙니까? 입찰인데 여기도 철근 관급공사 넣어 가지고 수의계약 되었잖아요. 그 판단은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 어떻게 하십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그 판단은 우리 설계부서에서 합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설계부서에서 합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면 본 위원이 의아심을 왜 갖느냐 아, 여기 한동개발 주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했구나 하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 오해는 없는데 통상적으로 그러면 과장, 통상적으로 우리가 5,000만 원 공사를 하면 지역 입찰을 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그랬는데 거기서 자, 우리가 철근을 우리가 관급으로 넣어 주니까 관급 빼고 나니까 우리가 2,890만 원 안 되었습니까? 그것은 이해하는데 이 판단을 잘못하면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판단도 선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는데 우리 관급자재를 꼭 하라 하는 물량이 있거든요. 뭐는 뭐는 관급자재를 써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보통 우리가 5,000만 원 하수도 개보수공사 그러면 우리 수의계약 잘 안 합니다. 동에도 보면 거의 다 2,000만 원, 3,000만 원 미만 다 합니다.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을지 그건 모르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뭔가 모르게 뉘앙스가 좀 풍기는 면도 있다 이겁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설계부서하고 또 계약부서하고 틀리니까 그런 거는........

상석

최상석위원

이런 면도 앞으로 잘 좀 그런 뉘앙스 안 풍기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수의계약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없습니까? 다음은 278페이지.......

종연

박종연위원

여기 조금만.....

조진

조진위원장

박종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수의계약이 건수가 약 한 120건 정도가 되는데 이 업체들이 다 전부 포항업체입니까? 포항업체 아닌 쪽도 있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포항 업체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전부 포항 업체입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은 278페이지, 공사부문 하도급 현황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광경토건이나 나라건설이 어디 있는 업체입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포항업체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광경토건 포항, 나라건설도 포항 업체입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원 낙찰자도 포항이고 수의계약 하도급 두 업체도 포항 업체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광경토건, 나라건설이 다 포항업체입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하도급 현황에 관련해서 더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279페이지, 해수욕장 관리현황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운

권오운위원

권오운 위원입니다. 해수욕장에 이번에 보험료가 얼마라고 했지요?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보험료요?

오운

권오운위원

예.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보험료가 3개 보험회사가 652만 3,000원입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기간이 언제까지지요?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올해는 1월 1일부터 올 1년 간입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에요?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올해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입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12월말까지, 그게 토탈 얼마지요.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652만 3,000원입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러면 불의의 익사사고가 났을 때 혜택 어떻게 받아요.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우리 보험회사가 현장 와 가지고 조사 해 가지고 1인당 최고 보면 5,000만 원이고 대인은 500만 원인가 되어 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런데 그렇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할 이유는 뭡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사고가 나니까 먼저번에도 송도에서 사고가 한 번 났는데 나니까 행정관계 또 그것을 이의를 달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을 그런 식으로.......

오운

권오운위원

아니지. 본 위원이 지난 해에 처음 4대에 입성하고 건의를 하고 질의를 해서 포항을 찾는 대다수 고객들에게 포항 이미지를 살리자는 그 차원에서 시작이 되어 가지고 작년부터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1년 내내 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우리가 7월달부터 했는데 올해부터는 사고가 자꾸 해수욕장 사고가 생기니까 우리 행정적으로 피해요구도 오고 그런 데서 우리 보험 들었는 겁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렇다면 홍보를 하셔야지요, 홍보를.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홍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아니, 홍보를......

오운

권오운위원

아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는 것은 더 큰 경영마인드를 갖고 한다는 자체는 좋아요, 아름다워요. 그랬을 때 대다수가 낚시나 어떤 익사사고가 났을 때 혜택을 못 보고 가는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에요.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본인이 잘못한 거는 혜택을 못 봅니다. 부주의에 의한 거는 안 되거든요.

오운

권오운위원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의미가. 그렇다면 수정할 용의는 없어요?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시에서 일괄적으로 남구청 같이 합해서 했는데 이건 하여튼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아니, 1년 내내 한다면 거기에 부응하는 포항을 찾는 모든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홍보하는 그 선택은 본 위원이 해수욕장철을 위해서 하라 그러는데 그러면 집중하는 마인드가 뭐에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러면 시스템이 돼 있어요? 홍보를 어떻게 한다는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오?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보험관계는 홍보할........

오운

권오운위원

근본적으로 하는 취지는 포항해변을 찾아서 불의의 익사사고 났을 때 그 분들이 돌아갔을 때 아름다운 포항을 상기하기 위해서 한 거에요. 맞잖아요.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본인이 잘못해서 대다수 섭섭하기는 그쪽 방향이 섭섭하다 그런다 말이오. 그러면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최소한 홍보를 해 주셔야 되지 포항에는 소개됐을 때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이런 혜택을 본다는 것 그 얼마나 좋아요.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우리 포항 홈페이지에 넣어 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지금 안 되어 있지요.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본 위원 지적하는 그 요점은 거깁니다. 해 주세요.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투자를 해서 찾는 시민들이 꼭 여름철뿐만 아니라 1년 내내 우리 포항시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거 좀 진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골똘히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보험가입기간 1년 12달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해수욕장은 개장일이 있고 폐장일이 있지요?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해수욕장 개장일로부터 폐장일 그 기간이 아닌 말하자면 비 개장 시기에 어떤 사고가 났다, 그때는 포항시 관리관청에서는 책임이 굉장히 거의 없을 정도로 줄어들 것 같은데, 개장도 안 된 해수욕장에 자기 혼자 들어가서 수영하다가 익사했다, 그거까지 다 책임을 지라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권오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포항시를 찾는 분들 사고가 났을 때......

조진

조진위원장

아니, 찾는 분들도 우리가 7월 중에 개장되고 7월 1일부터 하든지 뭐 9월 말까지 하든지 해서 그 기간 동안에 집중해서 보험에 가입하면 훨씬 보험료는 빠질 수 있고 한 거 아닙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우리가 7월 말부터 해 봐도 보험료 금액이 큰 차이가 안 났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비수기야 자기들 보험료 받아봐야 얼마 받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개장기간 동안에 한정해서 드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박종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연

박종연위원

박종연 위원입니다. 지금 청장의 업무보고에 보면 해수욕장을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42일간 해수욕장을 개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쓰레기수거 및 백사장 정비실적 그래서 정비기간을 작년도 그러니까 작년도도 아마 개장을 7월 10일 경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기간을 개장하기 전 한 열흘 정도만 정비를 하는데 지금은 우리 송도나 북부해수욕장이나 도심에 있는 해수욕장,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앞으로 주5일근무제가 되고 나면 사실 백사장을 찾는 우리 주민들이나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이런 부분을 백사장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장비대하고 집행금액 예산을 보면 지금 구룡포해수욕장 60만 원, 도구해수욕장에 120만 원, 송도해수욕장 81만 4,000원이 예산이 작년도에 집행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정비를 하면서 또 새마을부녀회를 많이 인원을 활용하고 도구는 학생, 군인들도 했는데, 앞으로 백사장 관리를 해수욕장철에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해수욕장 철이 아닐 때는 해수욕장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비수기 때는 우리 읍·면·동장이 해수욕장 더러울 때는 우리가 공공근로라든지 그래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바닷가에 있는 쓰레기 예산도 들어있습니다. 각 읍·변별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로 장비를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수욕장 때는 우리가 사장만 하는 거 아니고 그 시설물 정비를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두고, 우리 계속하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구룡포나 도구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새마을부녀회원들 동원해서 백사장 정비를 한다고 돼 했는데 이 부녀회가 정비를 하면 예산금액에서 일정액을 집행합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여기 돈 나간 것은 장비대입니다. 수거하고 사람 인력으로 하는 것은 자원봉사대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왜 올해부터는 우리 통장들이 급료가 많이 지급합니다. 급료가 지급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 통장들이 급료가 지급되기 때문에 지금 다른 자생단체에서 조금 반감이 있습니다. 왜, 지금 예를 들어 새마을부녀회, 사회단체, 봉사단체에서 이태까지 잘 했는데 사실 통장협의회에서는 하루 통장회의 나가는 날 나가고 하루 수당을 또 나가는 수당 2만 원 받고 그 다음에 한 달에 20만 원 수고비를 줍니다. 그러면서 사실 통장이나 이장들 활동하는 역할이 좀 적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장이나 이장들을 좀 활용해서 백사장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되고 사실 보면 백사장 정비계획은 있지마는 어느 백사장을 가봐도 상당히 정비가 좀 안 돼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백사장을 잘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에 박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박태식 위원입니다. 279쪽에 쓰레기 수거 및 백사장 정비 실적은 이 자료를 요구한 게 아닙니다. 평소에도 태풍이나 해일이 오면 특히 도구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쓰레기가 몰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과연 백사장 관리하는 데 얼마나 노력을 했나, 얼마나 비용이 들어갔나 이걸 좀 알면 예산도 좀 더 편성하려고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나와있는 자료는 원래 원하는 자료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잘 못 하겠는데 본 위원들이 타 도시나 해외의 해수욕장을 가봤을 때도 물론 여건이 다르긴 하겠습니다마는 평시에 트랙타를 개조한 장비 같아요. 사장을 내 정비하고 있고, 참 깨끗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경우를 봤을 때 우리로서도 해안선 110km 자랑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백사장 관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것이 정말 손님 맞을 준비가 돼 있어야지 여기 와 가지고 정말 마음과 몸의 피로도 좀 풀고 우리 관광객을 유치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넣어놨는데 이 외에 정말 연중에 한 실적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추가로 자료를 좀 보내 주시기 바라고 사장관리는 특히 지정된 이 세 군데 해수욕장 이 외에도 비 공인된 해수욕장이라도 철저히 좀 하는 계획을 구청 자체로도 좀 세워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청장 업무보고 5쪽에 보면 향토사랑 화합의 장 축제를 남구청에서 다섯 가지를 했는데 우리 위원들도 여기 참여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그 개최일자하고 그리고 구청이 자체적으로 추산하는 참여인원을 해서 한번 별지로 나중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이상입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해수욕장 관계 저희들 잘못 파악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장 이외에도 바다를 끼고 있는 읍·면·동에서는 계속 지금 파도만 치면 쓰레기 많이 올라옵니다. 오면 계속 공공근로라든지 우리 장비대를 투입해서 하는데 그거 예산 그거 집행한 거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것도 있으면 주십시오.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올해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우리 해수욕장 시설정비라든지 예산을 좀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획기적으로 좀 많이 편성을 해 가지고 우리가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쓰레기 수거 및 백사장 정비실적에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통관련업 불법영업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래연습장에 주류판매, 주류반입묵인, 주류보관 이런 거 있지요? 여기에 대한 벌칙이 다 똑같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틀립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어떻게 틀려요?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판매에 대해서는 우리 영업 정지를 들어갑니다. 정지하고 보관이라든지 판매 안 한 보관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10일 영업정지에 대한 자기가 돈을 내려면 돈을 납부하도록 그래 해 놨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기 원하는 조항에 대해서.

조진

조진위원장

주류판매는 과징금으로 대체가 안 되고?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판매는 안 됩니다. 판매는 영업정지......

조진

조진위원장

판매는 대체가 안 되고 영업정지 10일.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영업정지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나머지 주류반입 묵인이나 보관은 과징금......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과징금 대체할 수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50만 원입니까? 1차 50만 원.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최고 50만 원.

조진

조진위원장

여기 보면 접대부 고용, 접대부 알선 이런 게 있는데.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접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태료로 못 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예, 영업정지 1개월 됐는데, 접대부 고용, 알선 외에도 음란·퇴폐행위 이런 거 있지요? 그런 건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음란물 그런 것은......

조진

조진위원장

퇴폐행위, 그런 건 없어요?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그건......

조진

조진위원장

변태영업 이런 거 없어요?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접대부 알선이라든지 판매, 주류묵인, 보관, 청소년 출입시간 이런 관계가 있고.

조진

조진위원장

접대부가 와서 뭐 퇴폐행위를 해도 접대부 고용 이상으로 단속할 근거가 없네요?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경찰 사법에서 처리하는......

조진

조진위원장

사법 처리해도 무슨 근거가 있어야죠, 처벌근거가. 현재는 처벌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처벌 그것은 안 나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우리 포항시에 오명이, 오명이 있잖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노래연습장 같은 데서 너무 그런 퇴폐행위가 많다 해서 중앙언론에서도 막 나오고 하는데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좀 지도를 단속을 하려 그래도 무슨, 그 적발해도 결국 접대부 고용 외에는 뭐 처벌할 수는 없네요?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양벌은 합니다. 경찰서 고발해 가지고 사법도 받고 우리 행정조치를 하는데 양벌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상은......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면 그 내용상 퇴폐행위가 있었다 하면 형사벌로서는 더 중한 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그것도 판단에 따라 지금......

조진

조진위원장

벌금 이런 걸 내더라도 참작이 된다 이런 뜻입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이거 단속법규가 조금 불비한 것 같습니다, 그지요? 그냥 단순한 고용하고 요즘 문제되고 있는 그런 변태·퇴폐행위는 정말 좀 강력히 단속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의지를 가지고 하시고. 우리 포항시에 사는 시민들이 어디 가서 부끄러워요, 이런 문제는. 자, 우리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과장, 28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82페이지 보면 조은노래연습장이 2월 4일날 주류판매 2차 해서 영업정지 30일 돼 있지요? 65번에.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65번, 예.

정호

이정호위원

조은노래연습장 이거 주류판매 2차에 영업정지 30일 돼 있는데, 그 밑에 71번에 한번 보십시오. 조은노래연습장 해 가지고 영업정지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주류보관 1차 해서 과징금 5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판매고, 위에 것은 판매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판매해 가지고 영업정지를 30일 먹었잖아요, 그지요? 영업정지 30일 먹었으면 영업정지기간에 어떻게 또 이거 영업을 했다는 행위 아닙니까? 27일날 또 단속이 돼 가지고 과징금이...... 보십시오. 2월 4일날 65번하고 71번.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아, 이게 말입니다. 우리가 경찰서 넘어온 자료인데요, 경찰서 넘어와 가지고 우리가 영업정지 하는 과정에서 이게 또 그 전에 그러니까 늦게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처분하는 게 늦게 처분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처분일자네요?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처분일자입니다. 그래 돼 버렸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2월 4일일 영업정지가 30일을 했다는 그 날 영업정지가 된 게 아니고?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 행위가 우리가 2월 4일날 했지만 2월 4일 전에 된 게 경찰서 넘어오는 게 늦게 넘어와 가지고 영업정지 중에서도 과태료를 부과를 한 겁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영업정지 중에 그래 된 사항입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리고 영업정지 중에 만약에 영업을 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과징금 받아야죠.

정호

이정호위원

과징금 받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70번에 한번 보십시오. 정희노래연습장 영업기간 중에 영업 1일 했지요? 그런데 처분 내용은 영업정지 1일 똑같으면 이거 영업정지기간에 영업하지, 걸리면 똑같이 영업정지, 똑같은 행정내용 같으면 누가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안 하겠어요?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과징이 안 되고 하루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과장, 이게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일단 영업정지를 먹었다, 그지요? 그럼 영업정지기간을 영업정지를 안 하고 내가 계속 영업을 한다, 그러면 영업하는 날 걸리는 날 그 날만큼 또 정지 먹는 거밖에 아니잖아, 그지요? 그럼 영업정지를 누가 준수하겠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법이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법이 그래 돼 있는 조항을......

조진

조진위원장

이게 무슨 법입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하루를 더 했을 때, 하루를 더 했을 때 하루를 더 정지시키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십시오. 영업정지를 1주일 먹었다, 그러면 무시하고 내가 영업을 또 하잖아요, 또 걸리면 영업하는 날만큼 또 정지를 먹이는 거밖에 아니잖아, 그지요?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하루 한 그걸 하도록.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안 걸리면 넘어가버리고 정지 안에 들어가버리고 걸리면 걸리는 날 그 날만 만약에 영업정지를 한다 그러면 영업정지기간을 누가 지키겠느냐 이 말입니다, 법이 그런 것 같으면. 관련 법규 있으면 복사해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조진

조진위원장

이거 규제하는 법이 뭐예요?

정호

이정호위원

잘못됐지 이거. 안 그러면 법을 개정하든지 무슨 그게 있어야지.

조진

조진위원장

예? 어느 법이지요? 이게, 근거 법령이. 식품위생법입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노래연습장 뭐 이런 게 따로 있어요? 법이.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무슨 법입니까?

정호

이정호위원

그거 복사해 가지고 하나 관련......

조진

조진위원장

법 법명 한번 불러 보세요.

정호

이정호위원

복사해서 지금 달라......

조진

조진위원장

아니, 법명을 불러 주세요, 법명. 여기 책이 있으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입니다, 법령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음반비디오, 그거 지금 한번 제출해 보세요.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잖아요. 만약 똑같은 같으면 영업정지 먹어도 충분히 장사하지. 장사하다가 걸리지만 않으면......

조진

조진위원장

이 쪽으로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아니, 책 가져오고,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우리가 보통 경우에는 다른 경우에는 영업을 정지 중에 만약에 영업을 하다가 행위가 되면 허가가 취소된다든가 아니면 그걸 더 가중된다든가 다 그렇거든요, 법이. 다 그렇게 돼 있는데 노래연습장만 이렇게 법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박종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연

박종연위원

박종연 위원입니다. 유통관련업에 관해서 노래연습장과 일반 게임장 불법 영업 단속을 올해 몇 회 했으며, 실적 그러니까 위반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올해 몇 회 했으며 하는 자료를. 지금 작년도 감사 때는 보니까 145건인데 올해는 보니까 97건인데 노래연습장이나 일반 게임장이 전년도보다 날로 좀 불법 사례가 적다고 봅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비슷합니다. 좀 줄 수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경찰하고 우리가 계속 단속을, 경찰에도 우리가 합동단속하고 또 도에서도 한번 단속하고 시에서도 하고 우리가 3개 반을 편성해서 읍·면·동 해 가지고 경찰하고 합동 단속을 하는데 가면 요즘 또 장사가 안 되어 문닫은 데도 있고, 또 사람 없는 데도 있는데 가보면 또 계속 하는 데가 나타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단속결과 이거 매년 감사자료를 받아보면 거의 거의 변화가 없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단속하는 입장에 볼 때 조금 상황이 나아졌다 할까, 좀 이래 이런 불법업소가 좀 줄어들었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작년도도 우리 11월 달에 우리가 전체 업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관련한 회장단하고도 얘기를 하고 해서, 경찰하고도 합동단속을 하는데 전에보다 좀 조심은 하는데 단속하는 거 보면 계속 또 걸려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이거 실지 노래연습장에 전부 보면 주류반입, 묵인 이런 부분인데 매년 보면 이게 되풀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거 좀 다른 어떤 법을 좀 개정하든지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할 그런......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법은 우리가 이게......

종연

박종연위원

상위법이 위에 있으면......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우리 법이 아니고 상위법......

종연

박종연위원

그럼 위에 건의를 해서 다른 어떤 방법론이 나와야지 계속 이거 줄어들지도 않고 숨바꼭질 하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가 캔맥주 같은 것은 이것은 평상시에는 우리가 보면 음료와 같은 그런 현상인데 캔맥주도 우리가 먹으면 아니면 다 걸리거든요. 이것을 좀 시정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우리 개선명령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술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해달라고 노력했는데 이게 안 그러면 이것을 노래연습장 하지 말고 노래홀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식품접객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달라는 이래 해도 중앙부처나 안 먹혀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예, 최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 최상석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자료가 이거 좀, 뭐 자료가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81번에 보면요, 혜성노래연습장 주류보관 1차 영업정지 10일 받았지요?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이게 잘못......

상석

최상석위원

85번에 보면......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85번하고 81번이 중복이 돼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영업정지 또 10일 받아 있지요? 전체 건수에 보고는 95건 적발했다 했는데 95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96건 아닙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이게 위에 81번하고 이게 잘못 이중 돼 가지고, 죄송합니다. 81번하고 이게 이중 돼 가지고 하나 중복된 건데, 죄송합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자료가 이래 부실하니까 자꾸 자료에 대해서도, 지금 전체 96건 그럼 단속돼 있습니까? 지난 1년 감사기간 동안 1년 동안에 96건 아닙니까? 그러면.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중복되면 97건 중에서 96건 아닙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게임장하고는 예, 96건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과징금은 부과를 하게 되면 과징금은 본인들이 어디로 냅니까? 은행으로 냅니까? 어디로 냅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은행으로 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이 과징금이 우리 시로 안 들어오고 국가로......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에 들어옵니까?

상석

최상석위원

시에 들어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시에 들어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럼 이 과징금을 징수한 징수결과가 다 나와있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다 나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수납결과 나와있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럼 작년에 우리 감사실적 올렸을 때 과징금 전부 100% 다 지금 세입으로 잡혀있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다 들어왔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분명합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올해도 과징금이 41건에 2,150만 원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과징금을 만약에 언제까지 내라고 이렇게 고지가 나갈 거 아닙니까? 고지가 나가면 그때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조치가 또 따릅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과징금 우리가 과징금 안 주면 우리가 처분을......

상석

최상석위원

과징금에 대한 과태료는 없잖아, 그지요?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먼저......

상석

최상석위원

받아들이는 거밖에 없지요?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징금을 그 고지날짜까지 수납을 안 했을 때 우리 시가 제재사항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계속 독촉하러 다닙니까? 아니면 고발도 합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세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강제징수하는데 대부분 보면 우리가 영업정지 하기 전에 자기들이 납부해 오면 우리 처분하고 그래 합니다.

관규

박관규남구청장

보통 보면 영업정지를 하겠느냐, 과징금을 내겠느냐 자기가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건 체납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자기가 돈 먼저 처분할 때 가져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먼저 돈을 내고 장사를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래서 체납은 거의 없다?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체납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유통관련 단속실적에 대해서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읍·면·동장 재량사업비 집행내역에 관련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박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남구 동에 토목직공무원이 없는 동이 있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없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다 있습니까? 다 없어요?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청림동 외에는 없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청림동만 있어요?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그럼 동장 재량사업비가 책정되면 설계는 어디서 합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구청에 합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아, 설계는 전부 구청에서 해요?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구청에서 합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동장 재량사업비가 얼마죠?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동장 재량사업비가 1년에 4,000만 원.

태식

박태식위원

1년에 4,000만 원이죠?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예, 4,000만 원.

태식

박태식위원

그런데 1년에 4,000만 원 재량사업비를 배정해놨는데 건당에 1,000만 원이 넘는 게 있고 2,000만 원이 넘는 게 있어요? 뭐 이렇게 없으라는 법은 없겠지만 좀 부적절한 편성 아닙니까? 실례를 들면 상대1동에 2,320만 원짜리가 하나 있고 제철동에 2,130만 원짜리가 있어요. 재량사업비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읍·면·동장 재량사업비 그리고 구청장 사업비도 재량사업비에 속하지요? 그런 것들은 정말 소규모, 소규모이면서도 다수의 주민들한테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해야 되는 걸로 지금 잠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부적절하다고 봐요. 1,000만 원이 넘는다면 당연히 예산서에 편성해 가지고 해야죠. 이거 소규모라고 할 수 없고 재량이라고 하기에는 좀 거북한, 거부감이 있다 말이에요.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박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 부분 당연한 사실인데, 저희들이 실무자들도 해 보면 몇 백만 원 공사 주면 공사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태식

박태식위원

할 사람이 없다고 해 가지고 이래 큰 공사를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렇지만 그래서 여러 곳을 묶어 가지고 그래 하거든요. 공구로 하니까 하나짜리지만.

태식

박태식위원

이것도 그러면 여러 개 묶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거 28통 하수도 개보수공사 이것은 1건인데?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애로사항이 그런......

태식

박태식위원

이쪽에는 인도정비고. 아주 일반적인 공사인데, 이게. 이런 부분들은 동장 출두를 하라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좀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 박종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우리 박태식 위원님의 얘기처럼 지금 읍·면·동장의 재량사업비를 본 위원이 죽 내용을 볼 때 연일읍에 재량사업비 쓴 이런 내용이 맞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거의 하수도 개보수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예산에 편성해서 할 부분이 있고 아주 불요불급한 이런 부분은 해야 되지마는 지금은 조금 읍·면·동장 재량사업비가 조금 많이 완화됐습니다마는 사실 거의 하수도 개보수나 도로포장이나 이런 부분에 전체 금액을 다 쓰는 이런 경향이 많은데, 진짜 읍·면·동에서 참 조금 주민불편사항이나 또 주민숙원에 할 수 있는 이런 데 쓰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도 그래 생각하고 또 이런 부분을 감사 때도 여러 번 지적을 해서 했기 때문에 조금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좀 읍·면·동에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재량사업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여기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09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은 감사자료 299에서 30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석

최상석위원

최상석 위원입니다. 처리결과를 확인 다 하고 이래 왔습니까?

성술

김성술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처리결과를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 내역 해서 각 과마다 민원이 진정이 됐지요?

성술

김성술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 처리결과를 전부 확인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성술

김성술남구민원지적과장

제가 대충 확인했습니다. 깊이 확인은 못 하고요. 왜냐 하면 저희들이 접수해 가지고 해당부서에 넘겨주면 그걸로서 끝납니다. 처리결과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지금 제가......

상석

최상석위원

그래도 여기에 나오시면 예를 들어서 사회환경과에 남구 동해면 상정리에 불법산림훼손과 묘지조성에 따른 이렇게 민원이 있어서 처리결과가 복구완료를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불법산림훼손에 따른 우리 행정은 어떤 조치사항을 취했으며 복구는 어떻게 했으며 이런 사항 그러면 자료를 제시하셔야 안 됩니까?

성술

김성술남구민원지적과장

저희들 처리과가 아니고 접수과기 때문에......

상석

최상석위원

접수과인데 보고만 하면 그러면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답변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무, 이거 프린터 대로만 답하면 됩니다, 하면 이게 감사장에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성술

김성술남구민원지적과장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불법산림훼손에 대해서 우리 시 행정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성술

김성술남구민원지적과장

원상복구 한 걸로서 종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 한번 봅시다. 산림훼손 하면 행정처벌이 사법처리 동시에 들어가잖아요, 그지요? 산림법에 의해서 산림을 불법으로 묘지 조성한다고 소나무를 많이 잘라냈다고 지금 이 진정이 들어온 내용이거든요. 소나무가 한 그루도 아니고 묘지조성을 하려면 보통 한 10평 이상은 소나무를 뭐 임도가 어떤지 모르지마는 어쨌든 간에 10평 이상은 소나무를 훼손을 해야 되는데 훼손을 그만큼 크게 했는데 복구를 했다면 복구하기 전에 그만큼 무단으로 수십 년생 된 소나무를 훼손하면 산림법 위반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법당국에 고발하든지 어떤 조치결과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조진

조진위원장

산림훼손 부분에 대해서 사법조치는 안 했습니까?

성술

김성술남구민원지적과장

그건......

상석

최상석위원

잘 모르시잖아, 그지요?

성술

김성술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잘, 답변이, 잘 모르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알아야 그래 질의를 하지, 우리가.

성술

김성술남구민원지적과장

서면으로 답변 제출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서면이 안 되지요. 서면 그러면 감사 끝나고 오시렵니까? 지금 그러면 환경과장 불러보십시오. 안 그러면 청장 답변 한번 해보세요. 민원지적과장 보세요. 이 자리가 뭡니까? 이 자리가 뭐 하는 자리입니까?

성술

김성술남구민원지적과장

지금 감사받고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리지요?

성술

김성술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증인선서 하셨지요?

성술

김성술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증인은 답을 잘못 답할 때는 처벌도 받는다는 거 있지요?

성술

김성술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증인선서를 그런 내용 있었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는 그냥 민원접수만 하고 처리는 그 부서에서 했다 하면 그러면 이 자리가 과장이 오시지 않을 자리 아닙니까?

성술

김성술남구민원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생방송이 되고 방송 나간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그리고 뒤편에 보면 말입니다. 300페이지에서 건축과에서 남구 동해면 금광리에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조치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온 거 있지요? 그런데 우리 건축법 6조에 의해서 철거조치를 했다 했는데, 어떻게 됐기에 이 주민들은 양성화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우리 시는 어떻게 했기에 이것을 철거를 해야 된다 해서 철거를 했고 이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을 못 하시잖아, 그지요? 우리 본청에서 총무과 민원접수현황 및 처리결과 내역에서도 지적이 되어 가지고 결국은 과장 대신 국장이 아는 대로 답변을 하는 그런 해프닝을 벌였습니다. 그러면 위원이 어쨌든 감사장에서 민원집단을 우리 민원지적과를 통해서 이렇게 접수가 되어서 그 과를 처리를 했습니다, 그럼 처리결과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면 그럼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그 과가 사법당국에 고발을 해서 과태료를 추징을 당했는지 아니면 강제이행금을 당했는지 여러 가지 그런 결과적인 것은 있어야 되는데 2003년도에 11월 4일날 접수를 해서 벌써 이 일이 행위가 끝난 일로 보는데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는 모르고 그냥 이거 감사장이니까 서류만 이래 만들어서 갖다주면 안 되겠느냐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오셨다면 과장 감사장의 자세는 좀 맞지 않다 이겁니다.

성술

김성술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시정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집단민원에 관해서는 각 소관 과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각 소관 과로 이렇게 서류를 접수해서 이관시켜 주면 그 소관 과에서 처리할 사안이죠. 사안인데 집단민원이란 성격은 여러 사람이 민원을 제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이런 문제는 우리 그러니까 창구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 민원지적과면 민원지적과장께서 알아야 되고 또 구청장도 내용을 대충 알아야 됩니다. 알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대충의 얘기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 그냥 담당부서가 있어서 그리로 넘겼다, 그걸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수십 건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집단민원은 그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우리가 보면. 관내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집단민원인데 이런 부분은 관계 부서에 꼭 해당 부서가 아니더라도 관련 부서가 있는 데는 좀 많이 파악을 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술

김성술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은 감사자료 303에서 37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304페이지 고액체납자 현황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액체납자 현황 500만 원 이상인데 전년도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다시 한 번......

오운

권오운위원

고액체납자 현황에 보면 500만원 이상이 자료가 올라왔잖아, 그지요? 전년도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전년도는.

상석

최상석위원

작년 사무감사에 보고된 5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현황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전년도에도 지금 자료에는 제출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가 일반체납자와 별도로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조세채권소멸시효가 도래하는 5년 안에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지난해 수납받은 것은 한 몇 명이나 되고 금액 얼마 돼요?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500만원 이상 저가 올해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지난해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자료를 오늘 준비를 못 했습니다. 필요하시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그 중에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 분도 있어요. 공무원들이 열정이 부족해서 고액체납을 한 사람을 지금 수납 못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차마 이 장소에서 그런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고 정말 시민의 공복으로서 의지를 갖고 하면 엄청나게 회수할 수 있는데 지금 안 해요, 지금. 솔직한 심정입니다. 본 위원도 유사한 일을 하고 있지마는 신분이 이렇다 보니까 빚을 내서 납부하는 입장인데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조금 의지를 갖고 살펴보세요. 충분히 더 회수할 수 있습니다.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예,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태용 위원입니다. 고액체납자 16번에 동해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이거 토지구획정리조합 토지로 돼 있는 겁니까?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예, 체납자가 조합으로 돼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조합으로 돼 있어요?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1억 1,400, 지금 그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처음에 시공사가 선정돼서 그 사업을 진행하다가 공사 중에 시공사가 부도가 나서 현재 시공사를 재 선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분간 사업......

태용

이태용위원

동해지구구획정리조합이 약전에 있는 그거 말고 또 있어요? 다른 데, 약전에 하는 거 말고, 동해지구에.

종연

박종연위원

약전 맞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맞지요? 약전 거기에. 지금 현장에 보니까 차가 사업을 하고 있던데? 요즘 사업을 합니다. 이상철 의원이 조합장 아닙니까? 거기 맞지요?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예, 조합장......

태용

이태용위원

이상철 의원 조합장 같으면 공사한 지가 이미 몇 개월 전부터 했습니다, 재 계약을 해 가지고, 업자 선정을 해서. 그래 알고 하세요. 구획정리마다 조합 땅 체비지 땅 합니까? 전부 개인 소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개인소유가 전부 구획정리조합에 들어가 있을 건데 조합이 이렇게 종토세를 물어야 되는가?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예, 체비지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를 하고......

태용

이태용위원

그렇지요? 체비지에 대해서 그렇지요?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이건 공사 시작하니까 나중에 팔면 갚긴 갚으니까, 떼먹지는 못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조진

조진위원장

예, 이일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과장님,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예.

일윤

이일윤위원

지금 현재 취득세를 체납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예.

일윤

이일윤위원

취득세라는 것은 땅을 매입을 한다든지 부동산 매입하는 것이 주가 아닙니까?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러면 돈이 있어서 자금 사정이 좋아서 땅을 매입을 했는데 취득세는 왜 안 냅니까?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예, 저희가 원래 취득을 하게 되면 1달 안에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1달 안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그 다음 한 달, 그 다음 달 말일까지를 납기로 해서 독촉을 합니다. 그리고 3개월차 될 때 저희가 체납처분 해서 그 재산을 압류를 할 수 있는데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경우에 재산이 있는데도 재산을 취득을 했는데도 저희가 채권을 확보를 못 하게 되는 것은 그 전에 체납처분에 들어가기 전에 금융기관에 근저당이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또 타인한테 매매를 했다거나 부도가 났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공무원이 좀 업무를 게을리 해서 채권 확보에 좀 늑장을 부리지 않았나 이런 경우는 저희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늘 염두에 두고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취득세 체납액은 다 징수할 수 있는 것이지요?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예, 저희가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왜냐 하면 매입된 토지나 무엇이든지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대해서 취득세기 때문에 압류나 모든 것을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안 있습니까?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예.

일윤

이일윤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압류를 하는 경우라도 선순위 저당권이 있으면 압류를 해도 별 효과가 없고요, 국세 같은 경우는 국세우선의 원칙이 있고 한데 지방세는 순위가 저당권 보다 더 후순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확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예, 박종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고액체납자 500만 원 이상이 약 60건이 되는데 지금 압류 중에 있는 부분이 약 40건이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회수가 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한 몇 건 정도가 회수가 가능하고 몇 건 정도가 불가능한지 파악을 해 봤습니까?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정확한 수치는 답변이 현재 곤란합니다마는 회수가 가능한 건도 있고 사실상 재산 가치가액이 체납액에 다소 못 미쳐서 일부 회수를 한다거나 후순위여서 공매실익이 없는 경우도 있고.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한 40건이 압류 중인데 한 몇 건 정도가 체납액을 받을 수 있고 그 분석을 한 번 안 해 봤습니까? 몇 건 정도는 못 받겠다는 분석을 안 해 봤습니까? 그냥 뭐 압류만 해 놓고 그 외에 사후조치나 이게 가능하다든지 이것을 파악을 해야지 그냥 압류만 해 놓고 기다립니까? 우리가 민사소송이나 압류를 해 놓고도 우리가 발빠르게 행정력을 동원해서 함으로서 체납액을 조금 더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사실 서류 절차든지 좀 적극성을 띠지 못 하면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점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수준까지 현재 통계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바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이런 부분을 파악 못 했다는 것은 그저 압류조치만 해 놓고 어떤 절차상이나 또 이런 지금 법원에서 어떻게 돌아 간다든지 지금 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야 이게 어떤 조치가 되지 그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민사소송패소원인조사를 했을 때도 사실 전문지식이나 이런 것이 부족되는 부분도 있고 한 마디로 변호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변호사를 의뢰하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시에서 제출하고 뭐 좀 거기에 대한 물증을 증거를 좀 변호사나 사무실에 다니면서 확보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미흡하고 이것이 발빠르게 못 했기 때문에 패소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압류를 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체납세 관련해서 더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30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박태식 위원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결손이 몇 건에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 총 남구 소관 결손금액이 33억이고 금년에 11억 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역시 그렇구만요, 33억이고.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예, 금년에도 현재까지 11억입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11억이고 작년에 비해서 그러면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도 그렇구나.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여기 법인세할 되어 있는데 이게 법인세할 주민세입니까?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314페이지 58번 보면 동명제강 예를 들겠습니다. 법인세할 주민세 결손금액이 5,387만 원인데 이게 몇 년치 정도입니까?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최초 납기가 '98년도 6월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98년 6월?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면 최종납기는요? 이전 것입니까?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6월 달에 부과되어서 6월 말일까지가 납기이고 그 이후는 체납으로 관리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법인세를 납부하면서 그에 따라서 주민세를 내는 것이 아닙니까?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이게 당해연도 한 해 분입니까?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한 해 분 법인세할 주민세가 5,300만 원입니까? 이렇게 많습니까?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법인세할 주민세가 몇 %이지요? 20%입니까? 얼마입니까?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의 10%를.

조진

조진위원장

10%요?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면 법인세만 그 당시에 한 5억 3,000만 원 정도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예, 역산을 해 보면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당해연도 1년치 법인세를 5억 3,000만 원 정도 내는데 그 중에 주민세가 5,300만 원이 그대로 체납이 되었다가 결손처분 했다는 이런 뜻입니까?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대부분이 다 법인세할 주민세는 1년치입니까?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예, 1년 단위로 법인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법인세에 따라서 10% 부과되는 주민세도.

조진

조진위원장

부과되는데 첫 해 연도에 체납을 했다가 그 다음에 또 예컨대 또 법인세할 주민세가 또 부과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몇 년치가 누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같은 법인에?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렇지요?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면 이 체납처분 결산처분 이런 것은 건건이 각각 분리해서 합니까? 아니면 통합해서 합니까?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납세의무자 별로 하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하는데 예컨대 수 년치의 법인세할 주민세가 체납이 될 수 있잖아요?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그랬을 때 그것을 같이 묶어서 하나로 관리합니까? 아니면 각각 연도 것을 따로 따로 관리합니까?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따로따로 하는 경우를 부분 결손이라고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전체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면 동명제강 이것도 1년치인지 몇 년치인지는 지금 확인이 가능합니까? 아까 1년치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현재 정확하게 확인은 제가 못 드리고.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님 답변 하러 나와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한다면 감사장에 말로 나와 있습니까?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니까 법인세 이게 1년치가 아니고 2년치나 3년치 몇 년치가 누적이 된 금액이라면 당초 1년치 체납이 되었을 때 그 법인재산에 대해서 미리 가압류나 할 수 없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예컨대 이 업체가 법인세할 주민세가 체납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납기가 지나고 그러면 그때는 아직 조사한다든가 뭐 폐업을 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바로 법인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도록.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예,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부도난 회사에 대해서 법인세가 부과 되면 국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따라서 부도난 것 알면서도 주민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체납세가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이미 부도 난 후에?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예, 법인이 계속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면 법인이 견실하고 하면.

조진

조진위원장

아, 이미 부도가 났는데도 법인세가 부과되고.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거기에 따라서 주민세는 따라서 부과가 되었는데 이미 그 때는 부도나고 없는 회사다?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이미 부도가 났는 회사에 법인세가.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부도가 나더라도 법인이 완전히 해산되기 전에는 또.

조진

조진위원장

누적된 것이에요?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아니, 부도난 이 후로는 사업실적이 없는데 법인세 발생할 이유가 없잖아요?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그 전에 것은 누적이 되는데 일단 법인이 부도가 나면 법인세가 부과가 안 됩니다. 일단 부도가 났다는 것은 적자가 나기 때문에 적자일 경우에는 법인세가 부과가 안 됩니다. 기업이익이 없기 때문에.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니까 그 전에 벌써 이익이 났을 때 세가 아니겠습니까? 법인세라는 것이.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이익이 발생해야 법인세가 발생하잖아요?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그런데 부도 이런 경우는 이미 그때는 적자니까 법인세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과거에 것인데 과거에 것 법인세가 부과되고 주민세가 부과가 되었는데 납기가 대해서 안 들어 보면 그 때 이미 빨리 조치해서 그 법인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라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해서.

해중

박해중남구자치행정과장

그게 즉시즉시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 '98년도에 법인세할 내었는데 소득할 주민세는 그 해 오는 것이 아니고 6개월 지난 후에 1년, 2년 후에 오니까 부과된 그런 형편입니다. 즉시즉시 넘어오면 상관이 없는데.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2003년도에 법인이 영업을 하다가 2004년도 1월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인세가 2003년도 영업한 실적에 대해서 그 이익에 대해서 부과가 그 다음 해 초에 부과가 되는데 사실상 법인세 부과가 된 다음에 주민세가 다시 부과가 되는데 저희한테 그 자료가 넘어오면 그 법인은 부도가 되고 거의 실체가 없어집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2003년 말 결산을 해 보니 흑자가 나야 법인세가 발생하고 법인세가 부과 되어야 주민세가 따라서 부과가 되는데 그 회사가 2004년 1월 달에 갑자기 부도가 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잖아요? 작년 말까지 이익이 난 회사가 그러니까 적자가 몇 년 가다가 부도가 나는 것이지 그 전년도까지는 흑자가 났는 기업이 해가 바뀌었다고 바로 부도가 난다는 것은 물론 특수한 경우가 있겠지요, 그런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것으로 봐서는 발생이 안 되어야 되는 사실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하여튼 이 법인 관계도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개인하고 달리 뭐 몇 천 만 원, 오천 만 원씩 넘어 가고 정말 큰 돈인데 법인 관리를 좀 특별히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권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예, 지방세법 30조에 3을 근거규정으로 해서 원칙적으로 체납자가 재산이 없는 무재산이고 거소불명의 행방불명일 경우를 두 가지 요건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러면 무재산일 때 사람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산이 없다, 사람은 있고 그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결손 안 합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안 합니까?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보통 저희가 행방불명이 될 경우에는 사실상 주민등록 직권 말소도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아니, 여기 있는 사람 더러 있는데? 결손처분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결손처분을 합니까?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예, 원칙적으로 거소가 행방불명인 사람이 원칙인데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서 사실상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징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면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징수불가능의 의지가 없어서 징수불가능이지 만약에 본 위원이 가서 잡으면 인센티브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결손처분할 것인데 본 위원이 잡아 주면 인센티브 줍니까?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결손을 한다고 더 이상 관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체납세와 똑같이 징수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체납세로 저희가 분류를 하든, 결손세로 분류를 하든, 징수권 행사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을 결손 처리를 하는 이유는 사실상 징수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된 것을 잠시 분류를 새로이 하고 저희가 조금만 노력하면 징수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세금에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설사결손을 한다고 하더라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효소멸이 되기 전까지는 연 2회 이상 재산 조회를 하고 관허사업 제한이라든가 신용불량 등록이라든가 뭐 면허취소 등등 그리고 각종 증명서발급 제한 등등 여러 가지 행정 제재를 지속적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시효소멸은 몇 년입니까?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5년입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5년 경과하면 안 받아도 되네?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예, 그런데 압류를 하게 되면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기타 다른 법적으로 사법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사법적으로 형사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때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저희가 형사고발을 몇 차례 해 봤습니다마는 대부분 경제사범이어서 기소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소중지 차원에서 종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사람이 있는데 왜 종결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최상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최상석 위원입니다. 결손처분 질의에 앞서 그 앞 장에 308페이지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에 보면 59번에 현창수.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7,700만 원입니까?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이 분은 제주도에 있다고 나와 있지요?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예, 주소지는 제주시 도련동인데 제가 영업지를 방문해 봤으나 일본에 출타 중인 것으로.

상석

최상석위원

일본에 출타할 정도 같으면 어쨌든간에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까? 작년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이 분이 말입니다. 연일읍 동문동에서 살았거든요.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연일읍 동문동에 살았는데 그때도 우리 시가 취득세를 상도동 622-3번지 지금 압류를 해 놨지요, 그지요?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분납 약속을 받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래 작년에 의해서 올해도 계속 이런 똑같은 자료를 찾으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압류를 했으면 압류고지에 언제까지 징수가 안 될 경우에 압류를 우리가 공매를 하지요?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압류에 따르는 기간이 공매 기간이 얼마입니까? 압류해 놓고 몇 년 동안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지요?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2002년도 자료도 지적을 할까요?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예, 그 기간은 따로 정해진 것은 없고 사안 별로 저희가 납부 독려를 하고 언제까지 납부를 해 달라.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압류만 계속 해 놓고 이 분이 사망하고 나면 소멸되어 버리잖아요?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 부분은 잘못 되었는 것이지요, 지금 말입니다. 세무서에서 부과세를 납입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바로 압류 들어 오거든요, 압류 들어 오고 난 다음에 2개월이 지나면 대구에 있는 성업공사 대구지사를 통해서 공매처분합니다. 벌써, 예. 그런데 우리 시 행정은 왜 그래 못 합니까?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2002년도는 벌써 3년이 되었는데 왜 압류만 해 놓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압류만 하고 10년 동안 안 되면 그 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전부 시효가 자동 취소되어 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행정이 그만큼 무관심하게 세무행정을 하고 있다는 그런 표본이 아닙니까?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예, 저희가.

상석

최상석위원

압류를 해서 작년에도 압류를 해서 공매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세금징수를 하겠다고 답변을 그 당시에 세무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신임과장께서도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것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2001년도, 2002년도 다 갖고 나와 보잖아요, 비교해서 보면 보십시오. 2001년도에 과장은 자료가 없지요?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1,600만 원을 구룡포 10-1번지에 압류를 했다, 황정순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은 우리 시가 파악도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 뒤에 세무계장 한 번 적어 보세요, 황정순 구룡포 10-1번지 압류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허공에 날아 가 버리고 이 분 행불되어 버리고 못 찾잖아요, 그러면 압류만 해 놓으면 압류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압류를 했으면 공매를 해야 되는데 그 확인 한 번 해 보십시오, 공매도 못 하고 다 끝났다니까, 그런 일들이 여기 지금 현재 2003년도 자료를 대충 적어 왔는데요, 여기 수 천 명이 됩니다. 세무관리 이래서 안 됩니다.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제가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압류를 하고 신속하게 공매에 못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압류재산 가액이 저희가 채권에 비해서 많이 모자란다거나 순위가 후순위여서 실제로 공매에 들어 가 봤자 실익이 없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그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납부 약속을 해 놓고 즉시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바로 신속하게 공매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자,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까지 공매했는 자료가 있습니까? 시가 직접.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 자료를 3년치 한 번 가지고 와 보십시오. 3년치 하고 본 위원 3년치 하고 비교를 해서 만약에 아니면 오늘 속기가 됩니다. 이 자리에서 세무과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하셔야 됩니다. 세무과장님은 직위를 그만두고 사직하고 가시든지 아니면 징계를 받든지 알겠습니까?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공매신청한 내역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리고 지방세 결손처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오운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세 결손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라고 작년에도 주문을 드렸습니다. 왜냐 우리가 결손 공시시효를 5년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이것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송도같은 경우에는 말입니다. 2001년도에 말입니다. 올림푸스 호텔이 경매에 넘어 가면서 우리 포항시가 5,500만 원을 결손처분을 해 주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할 입장이 아닙니까? 그 사장이 잘 살고 있는데도 그 사장 그 당시에는 본 위원의 선배였습니다. 차마 본 위원이 말을 못 해서 있는데 우리 시는 전부 무재산이라고 해서 결손처분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전부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하루에 몇 백 만 원씩 술 값을 쓰고 다닐 수 있습니까? 지금 포항시에 항간에 소문이 말입니다. 국세, 나라세 머리만 잘 쓰면 다 안 낼 수 있어요. 그런 우리가 아주 맹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는 결손처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죽도어시장에서 어느 회집 그러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조금 전에 본 위원한테 이 금액을 받아서 당신 뭐 인센티브를 주겠다면 본 위원이 직접 받으러 가겠습니다. 사회단체에 가입해서 간부직 맡아 있으면서 돈도 잘 벌고 잘 쓰고 장사도 잘 하는데 무슨 행불이 되어서 무재산 후에 도피되어 버리고 주소불명되었다고 그럽니까? 이 주소 다 찾아 와서 과장 갖다 드리면 과장 당장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결손처분을 하셨잖아요?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예, 결손에 착오가 있었다면 사후에 결손취소를 하고 다시 체납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본 위원이 쭉 보고 있는데 차마 같이 어릴 때에 옆에서 같이 자라서 본 위원이 참 아유, 하여튼 이것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계속 추적하세요.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공무원들 솔직히 말해서 기밀이 보장되면 본 위원이 이름을 불러 드리겠는데 그래 놓고 난 다음에 당신네들 전화해서 최상석 위원이 그러더라 하면 다 그러는 것 아닙니까? 종합소득세, 사업부도, 행불, 무재산 못 찾아서 결손처분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사후관리를 체납세에 준해서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래서 결손처분해서 우리가 작년에 결손처분해서 사후관리 해서 또 징수를 한다고 했는데 끝까지 추적하잖아요? 그지요?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하는데 작년에 결손처분을 해서 지금 이제 다시 재산을 우리가 찾아서 다시 세금을 부과해서 징수를 했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서면자료는 다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 체납자에 대해서 우리가 형사고발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까?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어떤 경우에 고발이 가능합니까?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1년에 3회 이상 체납을 할 경우에 고질체납자로 간주를 해서 고발실익을 판단 후에 형사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1년에 3회 이상 체납을 한 실적이 있어야 된다?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체납이라는 것이 한 번 하면 계속 가는 것이지 3회라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세 건을 해야 됩니까?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예, 세 건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토지세, 자동차세, 주민세 이런 식으로요?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면 2건은 아무리 금액이 많아도 고발이 안 됩니까?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예, 그것은 또 과잉금지 원칙상.

조진

조진위원장

지금 우리 동료 위원도 질의했지만 여기 보면 행방불명, 부도, 폐업 해 놓은 이 사람들 중에 상당 수가 아직도 대낮에 백주에 도로를 활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어떻게 지금 처리할 것입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뭐 좀 압류해서 돈을 민사적으로 해결을 할려고 하니까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본인은 말입니다. 타인 명의에 집에 타인 명의의 고급승용차 타고 다닙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체납에 대해서 징수를 할 것이냐, 아니, 방법을 찾아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조건이 되면 고발하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조건되고 고질 악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발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 기회에 우리가 꼭 한 번 확인을 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지 자,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다음 326페이지 최근 5년간 지방세과오납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50만 원 이상을 다 받아서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태용

이태용위원

이태용 위원입니다. 2000년도에 과오납이 12억 7,500이지요, 환급금액이?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2001년도도 12억 그지요?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2000년도 2003년도 이게 시정이 안 됩니까? 과오납을 자꾸 이렇게 계속해야 됩니까?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과오납이 언뜻 보시면 금액이 많아서 공무원 착오로 된 경우가 대부분이 아니냐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내막을 들여다 보면 유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원 착오가 있고 국세가 경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법인세라든가 소득세가 정산 과정을 통해서 경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방세가 바뀜으로서 국세경정 사유가 있고 납세자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과오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는 비과세 감면 대상자인데 최초 신고 당시에는 그 서류를 제출을 안 해서 감면을 못 받았다가 뒤늦게 감면 서류를 제출해서 감면을 받게 되는 경우도 통계적으로 다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급금이 지금 4년치 합계가 159억입니다. 이 가운데 포스코가 법인세가 경정이 되어서 환급된 것이 88억 수준입니다. 그리고 실제 공무원이 부과 착오를 일으켜서 하는 경우는 1% 수준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게 2000년 2001년 시정이 좀 되어서 과오금이 줄어 들면 괜찮은데 줄어 들지 않는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행정이 계속 이렇게 가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세금을 100만 원 내어야 되는데 과오로 150만 원 고지서를 발부했다고 가정을 해 보세요, 그 50만 원 구한다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애를 먹었겠나, 그런 시민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앞서 가는 행정이 이런 것을 시민들이 잘못 납부할 때 바로 고쳐서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매년 갑니까?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시민들 착오로 있는 경우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조금 관심을 갖고 줄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니까 세무과장께서는 이런 자료를 만들 때 조금 전에 유형 별로 세 가지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유형 별로 구분해서 해 놓으면 이해하기도 쉽고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박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런데 5년간 지방세 과오납 자료를 받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과장 아시지요? 특히 우리가 잘못해서 환급금을 내어 주어야 되는데 아직 안 내어 준 것이 있습니다.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작년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태식

박태식위원

예를 들지 말고 아직 본 위원이 질의를 덜 했습니다.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우리 자료에만 의존을 하더라도 2000년도 것이 아직 122건이 있습니다. 그게 액수는 미미하다고 할지라도 이런 부분들은 잘못 되어서 우리가 더 많이 받았는 것은 찾아서 환급해 줄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야지요, 이것 다른 세금하고 상계할 수도 있지요?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예, 그리고 제가 연락을 일일이 다 했습니다. 전화로도 하고 통지서 안내문도 보내고 저희가 홈페이지상으로도 이 미환급금을 찾아 갈 수 있도록 항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수가 712건에 금액이 1,300인데 건당 평균 10,000원이 조금 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주민세, 면허세 이렇게 되는데 제가 실제로 연락을 하더라도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일부 있고 대다수 경우에 연락이 되더라도 소액이어서 소극적으로 납세자가.

태식

박태식위원

그러면 끝까지 환급이 안 될 경우에.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마찬가지로 시효가 소멸되면 저희한테.

태식

박태식위원

그 시효가 몇 년입니까?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5년입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것 때문에 5년을 만들어 놨어요, 시금고에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잘못 거두어서 우리가 세금을 많이 받았는 것이니까 돌려 주는데도 정성을 다 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현준

김현준남구세무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경제산업국 첨단과학과, 재정관리과 소관과 남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습니다. 내일은 북구청 소관과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17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