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종인 의원 발언

제101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200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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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를 통하여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치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을 감시비판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케 함으로서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서 부여한 대표적인 기능인 자치입법 기능과 예산심의 기능, 시정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제도적인 이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집행하는 사무에 대하여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공정하게 평가 받는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6월 24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원태

재원

서재원위원장

선서가 끝났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소속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원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김기하 업무과장입니다. 상수도과장 김유환 과장, 하수도과장 장화식, 정수과장은 신항만특별대책반 팀장으로 지금 현재 파견 가고 6월 14일 자로 사령이 되고 지금 현재 공석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후 이어서 각 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원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재원 건설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날씨가 무더운 가운데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상하수도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업무과, 정수과,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업무과 소관입니다. 9페이지 상수도요금 징수율 제고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부과대비 징수율 100%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여 금년 5월 말 현재 부과 대 징수실적은 96.7%로서 과년도 보다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저조한 이유로는 목욕탕, 찜질방 등 난립으로 고액체납 수용가가 발생하였고 또한 지난 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경기침체가 계속 되고 있어 사용료 체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추진실적으로는 납기 내에 전액 징수로 체납액 누증 예방을 위해서 주부검침원의 고지서 전달과 검침시 납기내 자납 유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고액체납자 특별관리의 일환으로 500만 원 이상은 업무과장, 100만 원 이상은 직원들로 총 3개 반 14명으로 구성하여 지역책임제 체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지금까지 정수처분 64건, 재산압류 7건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고질체납자 집중관리와 자동납부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등을 검토하여 자진납부율 제고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업무 소관입니다. 13페이지 포항지방산업4단지 조성에 따른 공업용수처리시설입니다. 본 사업은 4단지 조성에 맞추어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4단지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모든 시설을 완공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2000년 3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104억 원으로 국비 포함해서104억 원으로 공업, 생활용수 13,200톤 시설과 송수관로 10km 매설사업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은 2억 원으로 실시설계를 마쳤으며 지난 해에 15억 원으로 공업용수처리시설 구조물 설치 사업을 발주하여 총 공정 16% 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추진 계획은 8억 7,000만 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계속 사업으로 구조물 공사 추진 및 현재 1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대보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입니다. 이 사업은 간이상수도에 의존하고 있는 대보지역 및 호미곶국민관광단지 용수공급 사업으로 송배수관 총 60.5km 매설과 배수지 준설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50억을 포함 85억 원으로 2006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2003년도에 2억 원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6월 3일 수도사업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9억 원의 예산으로 3,050㎥의 배수지 증설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10%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지방상수도 확대 보급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원부족 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지방상수도 공급으로 식수난 해소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관내 흥해, 구룡포 등 9개 읍·면지역에 '98년부터 2007년 말까지 사업비 95억 원으로 총 관로 매설 184.4km와 배수지 및 가압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60억 원으로 총 공정 60%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는 9억 4,000만 원으로 총 공정 10%를 완료하게 됩니다. 금년도 지방상수도 인입 계획은 연장 18km로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10km를 완료해서 56%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갈평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정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침전슬러지 처리로 수질환경 보존을 위한 사업으로 2003년부터 2005년 말까지 32억 원으로 배출수 처리능력 1일 643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1억 5,000만 원으로 총 공정 50%를 완료 했으며 금년도 계획은 13억 7,000만 원으로 금년도 구내배관 설치 및 기계설비 등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15%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유수율 향상 사업 추진입니다. 수돗물의 누수방지와 부과량 증대를 위한 노후관 개체사업을 목표연도 '95년도부터 2010년까지 300억 원을 투자하여 226.8km의 누후관을 교체하여 누수방지와 맑은 물 공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 누수율 현황으로는 지난 해 결산 결과 누수율이 67.5%입니다. 이는 서울, 부산 등 광역시와 구미, 안동 보다도 저조한 실적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노후관 개체 110km를 완료하여 총 공정 48%에 이르고 있으며 금년도는 20억 원으로 노후관 교체 11.7km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2.6km를 완료하여 진도는 20%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업무로 21페이지 남부시가지 간선 하수도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죽도, 해도, 상도동 지역 시가지 상습 침수 예방 대책사업으로 총 양여금 포함 381억 원으로 '9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간선하수도 총 연장 4,189km의 하수박스를 복개하는 장기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까지 추진실적은 252억 원의 사업비로 연장 362m 하수도를 복개 완료하여 총 공정 87%입니다. 금년도는 25억 원을 투자하여 100m의 하수도를 연장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설계를 완료했으며 조속 발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대송배수펌프장 유입관로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대송면 제내리 상습침수 예방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2000년 말에서 2005년 말까지 국비 포함 112억 원으로 펌프장 유수지 유입관로 583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은 펌프장과 유수지는 완료 했습니다. 유입 관로는 총 연장 583m 중에서 150m를 완료하여 유입관로 진도가 26%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20억 원으로 유입관로 195m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유입관로 공사 6월 8일 자 입찰완료를 하고 적법 심사 중에 있고 토지보상 6필지에 대해서는 4필지를 보상 완료를 하고 2필지는 보상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23페이지 구룡배수펌프장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구룡포 후동 눌태 주변 상습침수 예방대책 사업으로 총 사업비 96억 원으로 2008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펌프장 1동, 유입관로 1,180m를 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억 원으로 실시설계를 완료 했습니다. 금년도 23억 원으로 관로부설 편입토지 보상과 펌프장 1동을 발주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경상북도에 농지전용 협의 중에 있으며 농지전용 협의가 완료되면 펌프장 부지매입과 관로부설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준설 사업입니다. 공공수역 수질오염 방지와 관거 단면 확보를 위한 우수기 침수 예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시가지 일원 하수도 연장 48km에 6억 원으로 간선, 지선, 하수도 준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에 추진 실적은 8억 원으로 준설사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6억 원으로 지금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14km 준설을 완료하여 총 진도 29%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5페이지 하수도 관거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된 하수도 배수로 배수소통을 원활히 하여 우수기 재해 사전 예방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시가지 일원 총 연장 226.8km에 500억 원 예산을 투입하여 '96년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까지 추진실적은 1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하수도 연장 93km를 개보수 완료하였으며 금년도는 24억 원으로 하수도 연장 10km를 개보수 계획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준공 4개소, 공사 중인 것이 20개소, 4km에 개보수를 완료하여 금년도 50% 정도의 추진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항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처리장 운영과 관련하여 지하수, 하천, 연안오염 방지를 위한 우오수 분리를 하여 하수처리율 향상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설치가 되는 포항시내 구룡포, 흥해 지역에 하수관리 신설보수 605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양여금 70%, 시비 30%로서 총 4,24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2003년도부터 2021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하수관거정비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를 하고 포항 두호, 학산, 구룡포, 하수관거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 해에 발주해서 금년 10월에 완료되겠습니다. 그리고 흥해 하수관거 정비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협약 체결하여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포항 구룡포 지역 하수관거 정비 연장 19km와 흥해 하수관 정비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TK 입찰공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하수관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40%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흥해 하수관거 정비는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업무로 29페이지 정수처리 공정효율 강화입니다. 정수약품 투입시설을 개선해서 정수 수질목표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서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억 7,000만 원으로 3개 정수장에 약품투입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는 하반기 7, 8월 중에 조기발주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수질자동 모니터링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고시에 정수처리에 관한 기준에 의해서 2005년 7월 1일까지 여과지별 자동측정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 정수장에 자동수질측정 시스템 설치 대상은 유강, 양덕, 제2수원지 3개 정수장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억 3,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실적은 1차적으로 1억 5,000만 원으로 유강정수장부터 여과지별 자동수질측정장비를 설치토록 계획해서 현장 조사를 하고 실시설계 및 조달 요청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양덕정수장과 제2수원지에도 수질자동 측정시스템 설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31페이지 효율적인 슬러지처리입니다. 액상 슬러지와 역세척수의 효율적인 처리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본 사업은 제2수원지, 공단, 양덕정수장 발생 슬러지 및 고상처리, 택전, 갈평, 병포정수장 발생 슬러지는 액상 처리를 하는데 연간 한 3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연 10,560톤 중에서 상반기 3,530톤을 처리해서 사업비는 7,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총 7,030톤에 침전슬러지 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 재해대비 비상전원 확보입니다. 재해로 인한 정전 등 돌발사고에 대비 비상전원을 확보하여 정수공급에 안정을 기하고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상전원 확보 대상 정수장은 제2수원지, 양덕정수장, 약성정수장으로 사업비는 1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제2수원지는 2,000만 원을 투자하여 6월 중에 발전기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 했고 양덕과 흥해정수장은 8,000만 원으로 6월 중 발전기를 구매해서 설치완료 및 시운전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 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권광호 위원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소장님, 누수는 한마디로 시민의 혈세이지요? 그런데 누수가 되면 즉시 보수를 해야 하는데 저번에 구신흥동사무소 뒤에 말이지요?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누수가 된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다. 지적을 안 할려고 했는데 가정집에도 수돗물이 누수가 줄줄되어 한 달에 수도 요금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너무나 누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방치해 놨다는 것을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동민이 몇 번이고 이것 신고를 했답니다. 본 위원이 여기 의회에 들어 오기 전부터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누수되어 오다가 본 위원이 발견해서 직접 신고 했습니다. 했더니 해결이 났습니다. 보수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말이지요, 소장님, 이것 지금 각 담당 부서에 말입니다. 조직적인 편성을 해서 무슨 신고가 들어 오면 즉시 보수가 되어야 됩니다. 각별히 좀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얼마 전에 용흥동에서 제수변 작동 잘못으로 인해서 대흥, 신흥, 덕수 일부 지역에 말입니다. 그것도 점심식사 시간입니다. 요즘 이 식당이 굉장히 불경기입니다. 식당에 그 날 장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 보았더니 제수변 작동을 잘못해서 녹물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때 제수변 작동으로 인해서 녹물이 나올 수 있는지 소장님께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권광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누수가 지금 현재 저희들 실정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누수 발견하는 것은 상당히 열심히 하더라도 상당히 미미한 실적에 있고 거의가 다 현재 누수는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권광호 위원님께서 상당히 여러 번 연락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누수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거의 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간에 응급대책이라 할 수 있는 결국은 돈이 흘러 가기 때문에 최대한 즉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행정 추진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용흥동 제수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용흥동이 수도 보강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용흥동까지 오는 것이 물이 유강 물이 용흥동에 왔습니다. 그래 양덕 물을 용흥동 지금 현재 시그너스 앞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수계를 양덕하고 늘려 주기 위해서 만약에 양덕수계가 잘못 되었을 때는 유강물을 갖고 용흥동 전체를 카바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만약에 유강이 잘못되었을 때는 양덕 물을 보강할 수 있는 이런 예비 시스템을 보강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요번에 제수변 전체를 새로 정비를 하고 새로 설치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딜레이하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물이라는 것은 제수변을 잠그고 이래 되면 물이 한 쪽으로 수압이 내려 갔다가 다시 또 열게 되면 오게 되면 관 자체가 세척의 효과, 파동이 있기 때문에 녹물이 일시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은 즉각 현장에 가서 기존의 관을 딜레이를 시켜 갖고 가정에도 지금 일단 물을 받지 말고 그래서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딜레이를 시키고 가정에 수돗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소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말이지요, 제수변 작동 시킬 때 말이지요, 시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식당이 12시부터 장사하지요? 그 시간에 작동을 해 버리니까 우리 위원님도 그 날 가서 식사를 하러 갔는데 한참 기다렸습니다. 녹물이 나와서 말이지요, 시간을 체크를 잘 해서 장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유념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다음 문명호위원님.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 때에 각 과장한테 지적을 하도록 하고 우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따른 정책적인 질의만 우리 소장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에 우리 소장님들이 다 거쳐 갔는데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 소장님들이 공기업특별회계에 따른 이 정책들을 많이 내어 놓고 갔습니다. 특히 우리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금 최선을 다 한다는 목표 아래 각종 절감이라든가 대책에 대해서 사업들을 내어 놨는데 지금 우리 김원태 소장께서는 이런 사업들을 지금 승계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2004년도에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아마 급수수입부터 시작해서 세입이 약 360억 정도 됩니다. 2003년도에 비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증대된 것으로 알고 있고 2002년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증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회계 전입도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2년도 이 때는 아마 70억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도는 약 34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세입도 불어 났기 때문에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적게 축소를 했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수도요금을 인상을 시키지 않고 수도사업에 따른 우리 공기업특별회계는 지금 소장님 주관 하에 최소의 비용으로 공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이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마 우리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GIS사업이 있지요?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 GIS사업이 있는데 이 GIS사업은 우리 시가 상수도와 하수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 백 억 돈을 들여서 GIS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GIS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어떤 혜택을 보고 있는지 즉, 누수율을 절감하는데 보탬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하수도 준설하는데 하수도 관거를 관리하는데 어떤 보탬이 되고 있는지 이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문명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역대 소장들이 경영개선에 대한 정책의 일환으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 지금 현재 경영개선 사업에 대해서 기존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승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금년도 들어와서 제가 가서 새로운 어떤 예산 절감 측면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서비스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더 보완을 해서 경영성과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상하반기 자체 평가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상시키지 않고 최소의 비용으로 공기업 운영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포항시에 상수도 공기업 전반에 걸쳐서 제가 짧은 기간입니다마는 현상유지에 급급한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결산하더라도 총괄 원가라든가 모든 것이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시설에 대한 사업이 없고 그냥 단면에 대한 총괄 평가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요금 인상이라든가 일반회계에 특단의 전출 전입이 없이는 지금 현재 현상유지는 상당히 급박하고 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저희들 신항만이라든가 우리 주변에 모든 주거 및 단지 자체가 앞으로 경제가 활성화하게 되면 물수요가 상당히 늘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정수시스템을 더 확장해야 되는 이런 문제라든가 현재 인상 요인은 필히 따라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GIS사업 이 관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관망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괄 작성을 하다 보니까 현실하고 좀 괴리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체 포항시에 100이라는 숫자를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100이 다 맞는 것이 아니고 현장하고 불부합 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그러면 보수를 하고 누수를 하고 현재 또 새로 신설하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시켜서 나중에 누가 오더라도 다음 사람이 GIS만 보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현재 현 체제로 보아서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 사항을 보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과 하고 상하수도과 하고 같이 GIS사업을 연계해서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따로 하지요?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연계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해서 이것을 해서 주게 되면 자기들이 일괄 받아서 도시과에서 정리를 해 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그러면 GP는 어느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이 모니터 활용만 하고 거기에 대한 입력을 넣고 모두하는 자료는 도시과에서 모두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그런데 우리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신 바와 같이 그 사안에 대해서 사실은 이것을 또 GIS사업을 하고 나면 또 블록화사업을 하면 또 많은 재원이 투자가자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사전에 GIS사업을 할 때 병행해서 하면 그러면 경영개선도 될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많은 이익이 아닌 어예 보면 돈이 경비가 적게 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왜 사전에 검토를 못 했습니까?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기존 자료에 GIS사업을 할 때에 참 데이터베이스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주게 되면 옳게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자료가 관망이 현장하고 맞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로 한 번 샘플로 뚫어도 보고 그래서 이 모든 자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어느 관종이 어디로 지금 현재 어느 주변에 이런 어떤 사항이고 제수변이 어디에 있다는 이런 사항으로 밖에 우리가 활용할 수 없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이춘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이춘부 위원입니다. 지금 문명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국장은 동문서답하고 있는 것 같은데 GIS사업에 지금 현재 약 500억 정도 투자 되었지요?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 사업비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상하수도사업에 투자된 현재 실적에 의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사용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물은 것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실질적으로 GIS사업을 하면서 어디에 무엇이 어떻게 매설이 되어 있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부 입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지요?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 입력 절차가 문제가 있다 이것 아닙니까? 그지요?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일부.

춘부

이춘부위원

지금 현재 구획정리를 하고 신설되는데는 설계도서 대로 도서에 변경만 안 되면 그대로 입력이 됩니다. 그게 만약에 문제성이 있어서 시설하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 되면 그 도서를 설계변경된 도서를 입력시키면 되는데 그것을 변경시키지 않고 그대로 입력을 시켰을 때는 전부 오타 나 버리지요? 문제가 달라져 버리지요?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것과 마찬가지로 기존 시설에 되어 있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부 제대로 검사조사해서 입력을 시켜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 입력이 되어 있다면 현재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는 이것을 물은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현재 사실상 전체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 안 하고 그대지금 올해까지로 덮어 놓고 있다든지 현재까지 투자한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다든지 그것을 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사항은 모니터에 보면 말씀대로 지금 구획정리라든가 이런 사항은.

춘부

이춘부위원

우리 쉽게 이야기합시다. 상수도 300m 관이 지금 어디 문제가 지반침하에 의해서 터졌다, 그러면 모니터 보고 바로 찾아 갑니까? 물이 노출되어서 길이 뒤집어 진 것 그것 보고 갑니까?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장 갈 때는 어느 위치다 하면 그 도면을 들고 현장에 갑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지요? 사실 그 모니터 안 쓰고 있지요? 지금.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지금 현재 모니터에 도면을 복사를 해서 뽑아 갖고 현장에 갑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투자 했는 것 만큼 활용하고 있다.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분명한 것입니까?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우리가 가 봤을 때는 그대로 덮어 놓고 안 쓰는 것 같든데.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 이제 현장에 가 보면 현장과 상이한 그런 어떤 사항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조그마한 포항시에서 물이 터지면 바로 신고가 들어 올 것이 아닙니까?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게 빠르지요?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이 도면하고 현장.

춘부

이춘부위원

선작업 후조치를 하다 보니까 모니터에서 빼서 설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것 밖에 없지요? 사실대로 이야기하세요.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그 반면에 선작업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 원칙 자체는 도면 들고.

춘부

이춘부위원

제대로 금액을 투자했는 것만큼 활용 가치를 지금 못 느끼고 있다.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실지로 활용을 그만큼 느끼지를 못 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다음 이진수 위원.

진수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주요업무보고 잘 들 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포항지방산업 4단지 공업용수 처리시설하고 대보지역 지방상수도 공급 두 공사가 지금 각각 2000년도 3월하고 2002년도 2월부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요?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이 부분이 사업비가 국비 비중이 더 큰데 104억 그러니까 포항지방산업 4단지 공업용수시설이 전체 104억에 국비가 102억이고 시비가 2억인데 그 다음에 대보지역이 전체 사업비 85억에 국비 52억이고 시비가 35억인데 국비 비중이 훨씬 크지요?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그런데 실지 보면 포항지방산업4단지 보면 이 부분이 4년 동안 국비가 지금 올해까지 25억 7,000만 원 밖에 안 내려 왔습니다.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23억 7,000만 원 지금 현재 올해까지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리고 대보지역 이 부분도 2년 동안 11억 밖에 안 나왔는데 현재까지 이렇게 국비 확보가 부족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포항지방4단지는 저희들 시비가 드는 것은 저희들 실시설계하는 용역사업비에 시비가 들고 전액 국비입니다. 102억 중에서 지금 현재 온 것이 23억 7,000만 원, 저희들 4단지 문제점이 뭐냐 하면 현재 이 추세로 만약에 국비가 지원이 되었을 때는 4단지 조성이 다 되고도 물이 들어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전액 지원을 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국비 지원해 준다는 약속이 있으면 그것을 갖고 저희들이 기채를 내어서라도 국비지원 기채승인을 받아서 그러면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고 나중에 국비 받아서 돈을 갚고 이자 주는 이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1안, 2안 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보지역은 올해 처음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지원하는 것이 농특회계에서 농어촌 용수개발 사업으로 대보지역에 우리가 지방상수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국비가 50억인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큰 문제없이 국비가 들어오면 2006년까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공기 기한 내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그리고 앞에 포항지방산업4단지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분양 문제도 문제가 많지요?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분양은 보니까 31%가 되어 있고 분양할 수 있는 43만 평 중에서 지금 현재 한 32% 정도 6월 말까지 분양이 되어 있고 연말까지 23만 평, 한 54% 정도 분양 예정에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국비 내려오는 게 확정할 수 있다 하는 그 내용은 지금 그걸 소장께서 직접적으로 관할 상부 부서하고 어떻게 하든 간 그걸 확정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가 참 이런 추세로 와서는 적기에 용수공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분양 하는 이 자체는 포항시의 어떤 지역 경제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물은 줘야 되기 때문에 1차적인 문제는 전액을 주십사 하고 이걸 제가 내일 건교부에 출장을 갑니다. 그리고 예산처하고 가서 전액을 못 줬을 때는 국비 그러면 지원한다 하는 측면에서 기채승인이라도 해 달라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국비 받아서 기채 갚아나갈 수 있는 이 방법이고, 지금 현재 50%까지 분양이 된다 하면 급수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책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3단지가 그래도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물을 라인을 깔아 갖고 일부 그러면 인접 지역에서 배수지를 만들어서라도 4단지에 공장이 들어오면 물을 줄 수 있도록 한 50%까지는 우리가 비상급수대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소장께서 중앙 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조기에 국비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지요? 국장께서 수고해 주시고, 공기 내에 모든 부분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다음 안병권 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안병권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가장 중점적인 사업은 맑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원수나 정수의 수질검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가정에 직접적인 수도꼭지에 대한 수질검사입니다. 그 수도꼭지의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동주택에 저수조나 물탱크 수질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지금 어떻게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법에 의해 가지고 연 2회씩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도록금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청소를 하고 있는 거지요.

병권

안병권위원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게 돼 있지마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도 점검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수조가 있는 데는 저희들이 연 2회 하도록금 사전 공문을 내고 또 그 청소한 실적을 저희들이 받고 지금 현재 그래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거 상당히 지도 점검을 상당히 내실화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아무리 깨끗한 물을 사업소에서 공급을 하더라도 실지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장 보고에 의하면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해서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한다 그랬는데 어떤 쪽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당해 연도보다 과년도, 지금 현재 참 그것은 저희들이 탈루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 사용료를 받았다든가 이렇게 되면 세무파트에서 하듯이 세무파트는 보통 보면 전화카드도 주고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진짜 이 사용료 체납을 줄이기 위한 대안을 한 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세무파트라든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을 총 종합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아직 구체화 시키지는 못 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리고 지금 주부검침원 전당 600원입니까?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 이제 630원, 전화비가 많이 든다 해서 30원 올해 더 630원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630원요? 그러면 지금 연간 얼마나 되지요?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침원 전체가 31명입니다. 한 사람 더 불은 것은 신광지역에 저희들이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총 31명 중에 지금 저희들이 46,557전을 31명이 나누면 평균 지금 현재 한 1,500전 정도, 그리고 월 평균 94만 5,000원.

병권

안병권위원

인당 94만 원. 이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리고 읍·면·동에 리통장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리통장이 가장 주민들하고 접촉빈도가 높고 실정을 잘 알고 하기 때문에 리통장의 열악한 처우라든가 이런 걸 개선하는 측면을 한번 생각해서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됩니까?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리통장 관련해서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주부검침원 대신 리통장들을 활용을 하는 방법을, 속기가 됩니다마는 가령 630원씩인데 리통장들 어차피 수당을 받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가령 400원이라든지 300원이라든지 얼마라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좋은 아이템 같습니다.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다음 박경열 위원님.

경열

박경열위원

박경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상수도 문제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한 세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실질적으로 가정이나 상가든 포항시도 마찬가지고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인데 전부 어떤 정수기를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사실 엄청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 외국하고 좀 비교를 해서 했을 때에 어디를 가더라도 외국에서는 수돗물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급의 차이가 도대체 어디에 있어서 이런지, 기술력이나 이러 부분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 문제 부분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지 계획들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도 준설작업 있지 않습니까? 보통 여름 이후에 준설작업이나 이러한 것을 많이 하는데요, 매년 보면 하수도 안에 어떤 모기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라든가 이러한 분들이 보통 한 3월, 아니면 4월 경에 하수도 준설작업을 하면 그러한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는데 하수도 준설시기를 좀 당길 수 없는지, 그리고 여기에 어떤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 농약을 쳐서 좀 모기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예방을 좀 함께 하수도하고 보건소하고 병행을 해서 이 업무 처리할 수 없는 지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로 인한 누수 하자보수 있지요? 하자보수를 하게 되면 누수가 많이 생깁니다. 뭐냐 그러면 우리가 가정집에서 누수가 생겼을 경우에는 일반 가정이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공사로 인한 누수가 됐을 때 그 누수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금 묻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누수에 대한 어떤 부분을 수입을 잡아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네 가지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수기 자체가 상업화 돼 갖고 상당히 이용을 함으로 인해서 물이 있는데 왜 또 정수기를 사용하느냐 그럼으로 인해서 시민 부담이 더 넓어지지 않겠느냐, 이제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 수도행정이 얼마큼 달라졌느냐 하면 기존 우리 수돗물은 공공재였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관이 일률적으로 물을 해 주는 이런 측면에서, 이제는 물도 상업화가 돼서 이제 지금 현재는 상품화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수라든가 뭐 이 자체는 지금 상품화가 돼 있고 이 물 관리 측면에서도 각 세계의 기업들이 우리가 월마트니 지금 현재 해외 유통산업이 점령을 하듯이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기업들이 와서 정수장을 우리가 맡아서 운영하마, 이런 어떤 추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얘기를 하듯이 정수기 자체를 우리 상수도 행정이 우리 물이 좋으니까 이거 설치하지 마시오, 이렇게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아직 행정이 여건이 어렵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 하고 여기 관련해 갖고 지금 현재 정수기에 대한 어떤 계획 자체를 저희들이 보고를 안 한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정수기 물도 저희들이 참 좋지마는 우리 수돗물도 수질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하는 수질측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더 노력해야 되고 우리 물 관리의 최고 생명이 수질관리입니다. 수질관리가 이게 제대로 안 되게 되면 결국은 저런 시스템 다 문을 닫아야 할 이런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질관리가 이 물에 대해서는 생명이라 하는 걸 인식을 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준설 이 관계에 대해서, 아까 참 하수도의 모기 서식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계는 지금 현재 하수도 부근에 모기가 서식하면 보건소라든가 방역 차원에서 저희들도 점검을 하고 보건소도 점검을 하고 서로 업무 교환을 통해 갖고 현장에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수의 손괴 그랬는데 하수도의 손괴입니까? 뭡니까?

경열

박경열위원

공사를 잘못해서 하자가 생겼을 때 누수가 날 때 그 누수에 대한 책임은 회사가 지는지에 대해서.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손괴 원인자를 저희들이 발견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복구비부터 시작해서 물값까지 저희들이 다 받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참 그냥 신고는 들어왔는데 이 손괴 원인자를 못 했을 때는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합니다마는 보면 저희들이 2004년도에 총 그런 사항에 부과 건수가 4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따른 물값을 받은 것이.

경열

박경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요, 지금 설명한 부분 중에 정수기 산업의 발달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이 많이 된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부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상수도 공급에 대한 어떤 신뢰라든가 수질에 대한 어떤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한 번씩 녹물이 나온다든가 이러한 현상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기를 사용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게 어떤 소홀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뭐냐 하면 똑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똑같이 공급을 똑같은 수질의 물이 처음에 초창기에 공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뉴질랜드나 호주, 아니면 싱가폴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아파트에서 그냥 물을 먹고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걸 먹지 못하는지, 아니, 정수기 사업 발달 했으면 그 나라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시민들이 부담이 있을 텐데 전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혀 없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근본적인 문제의 부분을 본 위원은 해결해 들어가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아니면 아파트의 뭡니까, 물통 관리 부분이 잘못 됐다든가, 아니면 이 물통이 잘못 됐다든가 어떠한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 다음에 상수도 관로라든가 여기에 과연 차이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지금 2004년, 지금 21세기에 이러한 부분의 차이는 기술적인 차이 부분은 본 위원은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만약에 이게 포항시에서는 정말 외국과 같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타 도시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올 것이라 말입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 소장이 책임을 지고 계획과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수도 준설부분을 뭐냐 그러면 시기를 좀 일괄적으로 3월이든 4월이든 분명히 준설할 부분이 뭐냐 그러면 6월 달에 읍사무소나, 아니면 면사무소, 아니면 동별로 이렇게 해서 준설을 어디 어디 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때 올라오고 늦게 올라오면 8월 달에 준설을 해야 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지 말고 하수과에서 일괄적으로 한 1월쯤에 어디에 준설을 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포항시 전체를 파악을 해서 일괄적으로 3월에 아니면 4월 내에, 5월 내에 일괄적으로 준설작업을 하면서 함께 보건소하고 함께 이 부분들을 모기퇴치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일괄적이 되지 않다 보니까 아파트에 엄청난 주민들이 피해가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하시고 집행부도 답변 간단 명료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정책적인 어떤 사안만 해 주시고 그래 해 주십시오.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자르기는 상당히 곤란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참고사항으로 그래 좀 해 주시고 세부사항은 담당 과에다가 촉구를 좀 하시고 그래 해 주십시오. 소장 답변해 주십시오.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박경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상수도 행정 전체에 대한 신뢰, 물론 이게 우리 행정의 신뢰가 또 상수도 행정의 신뢰하고 맞먹지 싶습니다. 그리고 믿음 줄 수 있는 관리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미흡하다 하는 걸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원인 자체는 시스템이라든가 지금 현재 모든 여건 자체가 그만큼 외국만큼 가지 못하고 있다 하는 걸 저희들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저희들이 보강하고 개선해서 그래 갈 수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준설관계는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일찍 우리가 준설함으로 해서 모기서식이나 이 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 한정을 해 갖고 좀 그 시기에 일괄적인 어떤 처리가 되는 거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질의 더 이상 없습니다. 정책적인 질의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상수도의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

서재원위원장

예, 다음은 김원수 위원님.

원수

김원수위원

김원수 위원입니다. 소장, 주요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소장, 우리 절수기 설치를 하고 있지요?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우리 설치된 주민들의 이야기가 좋은 반응이 들립니다. 의원을 떠나 가지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 드립니다. 그런데 소장 이 자료에 보면 지금 절수기 설치가 지금 한 60%밖에 안 됐답니다. 이거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왜 이래 조기에 설치되도록 완료하도록 안 하고 현재 60% 설치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설치를 하는 과정에 개선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소장께서는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원수 위원님께서 절수기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절수기 지금 현재 60%밖에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은 금년도에 6,500세대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6,500세대를 다 발주를 못 하고 지금 현재 대상을 만들어 갖고 지구별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한 60% 했는데 나머지 40%는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설치토록 하고 이번 절수기 관련해서 우리 시내 계시는 위원님 집에 저희들이 저가 한번 설치를 해놓고 나중에 이게 그러면 절수효과가 있는지,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 집에도 일부 제가 달았습니다마는 나중에 요금 관계하고 저희들이 한번 절수효과가 있는지 데이터를 갖고 평가해서 보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조기에 설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다음 이상구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하수도 관거 개·보수공사 25쪽입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96년부터 2011년까지 돼 있는데 추진 실적을 보면 한 17년에 걸쳐서, 지금 133억을 집행을 했어요, 500억 원 중에서. 그러면 2004년도에 24억 원을 집행하게 되면 향후 한 7년 동안에 343억 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하수관거 개·보수사업은 매년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에도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계속사업으로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총체적으로 2011년까지 나머지 분량을 다 할 수 있느냐, 이 사항은 예산이, 저희들 최대한 반영하기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과연 그런 실적이 나올지 그것은 자신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실적 기준 하면 한 15년이 걸려요. 그러면 계획을 수정을 해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1, 2년 더 걸리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예산이 필요할 건데. 계획을 좀 수정해서 집행에 차질 없도록 계획 행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불합리한 계획에 대해서는 예산 관련하고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재 검토를 해서 중장기계획에 대해 갖고 매년 저희들이 수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실무 부서에서 그게 수정돼야만 예산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시 전체 살림을 중장기계획을 잘 꾸려갈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재검토하실 수 있지요?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예, 다음은 강한국 위원님.

한국

강한국위원

유수율과 관련해서 소장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목표는 유수율이 67.5%에서 69%로 향상시키는 걸로 계획이 돼 있네요, 맞습니까?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실적표를 보면 2000년도에는 71.1%로 돼 있습니다. 17쪽 한 번 봐주십시오. 보고서 17쪽에. 보시면 2000년도에 71.1% 돼 있지요? 그리고 2001년도에 68.8%로 아주 유수율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 원인이 뭐였죠?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유수율 자체는 어떻게 산정하느냐 하면 매년 우리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을 합니다. 그래 되면 총 그러면 물 생산량이 얼마냐, 그 다음에 검침을 해 갖고 조정된 부과량이 조정량이 얼마냐 그 갭이 바로 유수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00년도에 71% 하는 것은 그 당시의 물 총 생산량하고 조정량 하고의 갭이 71%밖에 유수율이 되고 나머지는 무수율입니다. 이건 저희들 2003년도 실적도 작년도 결산한 자료에 의해서 나온 67.5%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그러면 그게 원수 대비 물 생산, 그 다음 우리 징수된 금액 전부 다 해서 60 현재 몇 %입니까?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보면 2003년도의 결산내역을 보면 총 2003년도 연간 생산량이 6,810만 톤이고 그 다음에 부과량이 조정량이 얼마냐 하면 검침해서 나온 전체 숫자가 4,597만 3,000톤, 이게 이제 대비를 하게 되면 67.5%가 조정됐다, 조정된 숫자가 바로 유수율이 되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그런 유수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유수율이란 그 아주 자료는 우리 예산과도 관련되고 아주 우리 시민들의 물 요금에도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 되는데 우리가 360억 정도의 세출세입 특별회계를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수율을 절약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에 대한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 데이터를 자료를 산출하는 근거가 정확한지 그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지금 자료를 보니까요. 왜 2000년도에 71,1%가 아까 방금 말씀한 물 생산량과 검침 조정량으로 이렇게 했다는데 1%, 2% 차이나는 게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때 왜 그러면, 지금 그로 인해 가지고 약 300억을 들여서 본 위원도 지난해에 누수방지를 위해서 노후관 개체를 해야 되겠다고 계획적인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노후관 개체를 해 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떤 노후관 개체를 예산을 좀 투자를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런 방향이었는데 유수율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2000년도에 71.1%에서 2003년도 67.5%, 또 올해는 상향 조정해서 69.1% 그냥 수치만 나열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께서 그런 내용에 좀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유수율 이 자체는 총체적으로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은 우리가 검침해서 총체적으로 그러면 물 생산양은 저수지에 생산된 양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검침한 숫자도 개입이 됩니다마는 그걸 최대한도로 유수율 높이기 위해 갖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노후관 교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누수방지 그래서 현장에 누수되는......

한국

강한국위원

소장, 유수율은 누수와 또 그 외에 다른 요인이 있습니까? 누수 외에 다른 요인이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상수도 사업을 하는데 공공용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아니요, 질의를 좀 간단하게 할테니까 유수율에 관련해서 누수 외에 또 관련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요인이.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 그 다음에 각종 시설공사를 하게 물을 빠져나오는 사항,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용이 되겠지요,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또 소화전의 어떤 물......

한국

강한국위원

소화전도 게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소화전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런 어떤 자체적으로 우리가 소모되는 것이 한 12%, 그 다음에 순수하게 누수가 되는 것이 한 20% 정도 안 되겠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합니다마는 그건 추정이고 정확한 숫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어쨌든 소장께서 2000년도에 71.1%에서 2003년도 67.5%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그 차이는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그 당시에 노후관은 그대로 있었을 테고 또 이렇게 개선을 해 가는데도 어떤 유수율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와 또는 우리 노후관 개체에 대한 예산의 어떤 투자에 대한 효율성과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떤 수원관리와 어떤 물 생산이고 물 공급 두 가지 방법 아닙니까? 간단하게 해서, 그렇지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생산을 해서 약 70% 정도에서 공급을 하고 나머지는 30%는 손실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 중에서도 그 데이터 2%, 3% 증액 어떤 증가되고 내려가는 차이에서 여러 가지 원가에 대한 미치는 부분이라든가 손실금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데이터를 좀 정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공감합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그러시고요, 또 예산을 이제 그 동안 300억을 계획을 하셔서 130억 원 투자를 했고 지금 170억이 남아 있는데 아직 추진계획이 170억으로 지금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95년도부터 해서 2010년까지 돼 있습니다. 이제 한 6년 정도 넘으면 이 사업을 완성시켜야 됩니다. 어쨌든 유수율도 향상시켜야 되겠지만, 되는 그와 관련해서 노후관 개체에 대해서도 약 170억 예산을 체계적으로 세워 가지고 그 부분을 좀 사업을 체계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유수율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성이 없다는 부분을 소장께 좀 지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데이터를 정확하게 낼 수 있는 자료, 소장께 확신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하고 나서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기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업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 감사자료는 237쪽부터 2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명호 위원.

명호

문명호위원

업무과장, 문명호 위원입니다. 우리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지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시가 2003년도에 8월 달에 상수도 요금 인상을 해서 약 24% 인상을 하는 바람에 약 32억이 급수수익이 생겼습니다. 급수 수입이 생겼습니다. 늘어낫습니다, 맞지요?

기하

김기하상하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맞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리고 우리 포항시에 일반회계에서 20억씩 전입을 받습니다.

기하

김기하상하수도사업소업무과장

작년에 20억 받았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받았지요?

기하

김기하상하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무려 11억 7,200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과장 알고 계시지요?

기하

김기하상하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리고 2003년도에 예비비가 6억 7,000 정도가 발생을 했고 2003년에 8월 달에 역시 수도요금 24% 인상으로 인해서 5억 200만 원이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합 11억 7,262만 7,000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집행잔액이라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불용액입니다, 그지요? 맞지요?

기하

김기하상하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왜 이렇게 11억 7,200만 원 수도사업소가 지금 적자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11억 7,2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났습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알기로는 이 순세계잉여금이라 하면 어떤 말인지 잘 모릅니다. 잔액입니다, 잔액.

기하

김기하상하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잔액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잔액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명시나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다 빼고 난 순수한 잔액입니다. 그러면 공사를 하고 인건비를 주고 이렇게 다 쓰고 남은 돈이 11억 7,200만 원이 남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조금 전에 사업소장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정상적인 경영만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수도요금을 인상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순세계잉여금이 11억이 발생된 이유가 뭡니까?

기하

김기하상하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부 다 잔액입니다. 잔액인데 급수비 계량기 및 스트레나 구입잔액이 한 1,0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최고 많이 남은 것이 형산강 복류수 취수량 증가로 인한 예산절감액입니다. 거기서 한 1억 5,900만 원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원수를 구입 안 하고 형산강 복류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1억 5,900만 원이 최고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수질분석장비 수리 및 장비유지 집행사유 미집행 잔액이 좀 남았고 그 다음 일반재료비로 기계 및 전기시설 재료비 집행잔액이 조금씩 남았고 그 다음 입찰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가 잔액이라 하는 것은 잔액이 왜 남습니까? 과다편성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는 것입니다. 우리 업무과장께서 이 예산 다 관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하

김기하상하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앞으로는 이 잔액이 남지 않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원수구입비를 이만큼, 원수구입비가 얼마입니까 원수구입비를 52억 잡았네요. 52억을 잡았는데 52억을 잡지 않아도 될 원수구입비를 52억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공사에 따르는 부대비용 이런 비용들도 이만큼 안 잡아도 될 부분을 잡았기 때문에 무려 11억 7,200만 원이 이월된 겁니다. 앞으로 과장께서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재적소에 잘 배분되도록금 말이죠 이런 예산이 남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대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한 번 보셨습니까?

기하

김기하상하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봤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대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엄청난 흑자를 내고 있지요?

기하

김기하상하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하

김기하상하수도사업소업무과장

원수구입비 관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원수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계 없는 것은 본 위원이 지적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는데 결과적으로 대구에 가보면 상수도사업소에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국장들이 의지를 가지고 굉장히 절감을 많이 합니다. 하기 때문에 무려 1년에 290억이라는 흑자를 내고 있다 하는 걸 지적을 하고요 우리 포항시도이제 의존수입에 의지하지 마시고 자체로 독립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수도요금 안 인상시키고라도 잘 경영을 하셔 가지고 우리도 좋은 물 좋은 경영 좋은 시민들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예산도 남지 않고 유효적절하게 잘 쓸 수 있도록금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상하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다음 김원수 위원님.

원수

김원수위원

김원수 위원입니다. 과장, 검침변경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 업무과에서 수도검침원을 1년 동안 민간위탁했지요?

기하

김기하상하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민간위탁 했는 결과 우리 주부검침원들이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과장께서 파악이 됐을 겁니다. 개선해야 될 점과 기대효과에 대해 가지고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상하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주부검침원 위탁에 따른 효과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30일 기준했을 때 동년기 대비를 했을 때 잔업징수율이 한 10%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체납요금징수율도 한 2.6%가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업무처리 및 민원해결처리 과정에서 친절하고 성실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용가와 계약시에도 부드럽다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전 기능직이 검침 시에는 일부직원들이 매월검침을 해야 되는데 2, 3개월에 한 번씩 검침해서 민원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위탁부터는 그런 민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지금 현재 경기가 장기 불황입니다. 그래서 청년실업도 심각한데 40대의 주부입니다. 거의 40대 주부가 월 95만 원에서 96만 원을 직장을 구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천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재계약을 합니다. 재계약을 하는데 거기에 탈락하지 않기 위해서 진짜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건 기대효과고 개선해야 될 사항은......

기하

김기하상하수도사업소업무과장

개선사항은 없습니다만 희망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침원이 31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용역회사에서 온 것도 아니고 단순히 우리 1대 1 계약입니다. 그래서 31명 유고 시에 대타할 요원이 없습니다. 대타할 요원이 없어 가지고 지난 2월입니다. 2월에 한 사람이 부인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대타요원도 없고 해서 우리 직원이 두달동안 검침하고 고지서를 직접 나누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타요원 한 2명 정도는 대기 좀 하도록 충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께서 우리 주부검침원들에게 소양교육을 시킴으로써 더욱 친절하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상하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김종인 위원님.

종인

김종인위원

김종인 위원입니다. 과장, 이제 김원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주부검침원 이후로 지금 과장 오시기 전에 체납세가 많이 밀려 있었죠. 누적되어 있었죠. 굉장히 향상시키고 하는 의욕이나 의지를 높이 평가합니다. 한데 밑에 어느 담당이라고는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과장 의지대로 제대로 추진하는데 손발이 잘 안 맞아 가지고 애먹죠. 답변하기 곤란하면 그대로 들으세요. 어렵다 하는 걸 본 위원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 세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데 앞으로 업무를 하는데 못 따라오는 직원이 있다든지 또 공무원이 나태하다든지 그런 공무원은 가차없이 공적으로 교체해 달라고 소장한테 보고를 올리세요. 올리시고 지금 주부검침원들이 들어가서 아까 2.6% 인상 효율을 가져 왔다고 했죠.

기하

김기하상하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체납세 같은 경우.

종인

김종인위원

체납세 2.6% 이상으로 굉장히 우리 공무원들 같으면 추적 못 할 그런 업무를 가정집에 다니면서 많이 하고 있는 걸 본 위원이 조사결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 31명이 주부검침원 중에 포상제도를 하세요. 포상제도를 하셔서 더욱더 효율적으로 또 체납이라든지 우리 업무에 향상을 가져오도록 직원 아까 김 위원 말씀대로 소양교육도 필요하고 또 그 31명 중에는 자기 업무를 제대로 소화를 시키는데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분들도 앞으로 계도를 해서 안 되면 교체를 하시고 잘 하는 사람은 포상하는 그런 방향으로 한 번 업무를 활기차게 지금 소신껏 해 가신데 높이 평가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상하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자, 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그리고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과장한테 원수절감비가 아까 1억 5,000 했지요.

기하

김기하상하수도사업소업무과장

원수절감비요?

재원

서재원위원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원수절감비 1억 5,000........

재원

서재원위원장

순세계잉여금에.......

기하

김기하상하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산잔액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예산잔액에 절감을 그러면 우리 형산강 취수보에서 물을 1억 5,000만 원 이상 생산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기하

김기하상하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전자에는 어떤 식으로 했고 1억 5,000만 원 절감시킬 수 있던 사유는 어떤.......

기하

김기하상하수도사업소업무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우리가 원수를 50대 50 정도를 영천댐에서 50%, 우리 복류수를 한 50% 씁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최대한으로 노력한다면 복류수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상당히 원수절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격려를 해 주시고 좀 정수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합니다, 24시간.

재원

서재원위원장

이런 부분은 감사장이지만 정확하게 우리 감사위원들도 아시고 또 격려할 건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확하게 지적해서 앞으로 시정조치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원수대를 평소에 1억 5,000만 원을 정말 절감시켰다고 봤을 때 상당한 경영개선에 방향 정말 혁신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될 어떤 그런 사안이고 그리고 이 안에 뭡니까 형산 취수보에서 1억 5,000만 원 절감하고 할 때 원수 생산하는 과정 자체에 기계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변경 같은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까?

기하

김기하상하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과장으로서 정수과 깊이 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예, 이춘부 위원님.

춘부

이춘부위원

자, 가만히 있어봐요. 과장, 본 위원이 듣다가 보니까 딱 걸리는 게 있는데 그렇게 치사해서 받을려고 하지 말고 우수기와 갈수기에 대해서 돈이 비싼 물을 안 사들이고 형산강 복류수로 우수기에는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갈수기가 지금 없었기 때문에 이만한 효과가 있었다 이게 안 맞아요.

기하

김기하상하수도사업소업무과장

맞습니다. 제가 직접 그 정수과에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깊이는 그렇게 설명은 못 드리고.......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갖다가.......

춘부

이춘부위원

우수기와 갈수기의 변화에 따라서 이만한 금액이 차이납니다. 이 답변이 정확한 답변이 아닙니까?

기하

김기하상하수도사업소업무과장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우수, 갈수기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어쨌든간에 직원이 열심히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더욱 더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하

김기하상하수도사업소업무과장

감사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김유환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상수도과는 감사자료 249쪽부터 272쪽까지입니다. 249쪽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국 위원님.

한국

강한국위원

상수도과장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의 현실성 있는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16년 간 '95년부터 2010년까지 노후관 교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오고 있죠. 그동안 약 한 130억을 들여서 노후관 교체를 했고 이제 앞으로 170억 정도가 향후 계획으로 남아 있고 그동안 16년 간 계획 중에 이제 남은 기간은 한 6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그래서 거의 9년 동안을 계획 우리 목표대비 그렇게 진행이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노후관 교체 공사가.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예, 초창기에 예산확보가 미흡해서.......

한국

강한국위원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죠.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예산이 매년 15억, 지난 해 15억이었습니까?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작년에 블록화 사업에 노후관 교체하는 것까지 해서 15억이거든요.

한국

강한국위원

15억이지요, 블록화 사업과 관련해서. 올해는 20억으로 되어 있습니까?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예, 20억 2,700만 원.

한국

강한국위원

그래서 이제 한 6년 간 또 계속해서 170억 정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사업소장에게 유수율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왜냐 하면 노후관 교체는 유수율을 높이고 어떤 물 공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일환 아닙니까? 누수방지를 위해서 노후관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예, 누수방지........

한국

강한국위원

그런데 우리 시의 유수율이 지난 해는 67.5%고 올해 목표는 69.1%입니다. 아까 업무보고도 하셨죠. 그런데 2000년도에는 71.1%였습니다. 본 위원이 사업소장에게 물었는데 이것을 과장께서 좀 정확하게 답변을 듣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2000년도 71.1% 그 원인과 지난 해 2003년도 67.5% 유수율이 노후관 교체도 하고이랬는데 향상이 돼야 될텐데 왜 이렇게 2000년도와 비교해서 약 한 3.5% 정도가 유수율이 떨어져 있습니까?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2002년도에 저희들이 정수장에 계량기 유량계를 검교정 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예?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2002년도에 각 정수장에 유량계를 검교정 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검조정 했습니까?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검교정, 검치하고 교정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교정했습니까?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그래서 아마 그때 상당한 오차가 발견이 돼 가지고 수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검교정의 오차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그러면 통계자료가 그 당시 2000년도에는 우리 물 생산량하고 검침 조정량하고 이래 계산상에......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배수지에 유출량하고 유입량하고 유량계가 있습니다. 유량계가 허용오차의 한도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아마 그게 작년 2002년도에 검증을 해 보니까 허용오차밖에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정하다 보니까 아마 2000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차가 큰 것 같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그러면 지금은 교정해서 유수율을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 당시 그러면 2000년도에서는 유수율 계산이 잘못됐다고 봐야 되네요.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현재로 봐서는 검교정한 결과를 봐서는 조금 오차가 안 있었나 생각이 듭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오차가 있습니까? 오차가 있어서 오차가 있었냐가 아니고 한 3% 오차가 되면 굉장히 큰 오차율입니다.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예, 큰 오차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큰 오차율인데 왜냐 하면 우리가 많은 돈을 예산을 투입해도 약 1년에 한 1% 내지 2% 정도 상승 효과밖에 없는데 3.5% 정도면 굉장한 오차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170억을 향후 계획하면 목표는 유수율을 몇 % 하고 있습니까?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 수량 산출근거가 '95년에 산출근거가 226km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노후관 교체를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내본 결과 매년 가면서 증가됩니다. 그래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놔본 게 현재 20년 이상 노후관이 600km 정도.......

한국

강한국위원

600km 입니까?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예, 현재 20년 이상 됐는 것이.

한국

강한국위원

그러면 20년 이상 되면 다 교체를 해야 될 부분입니까?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그런데 교체 대상도 있고 교체 대상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누수 노후관 교체할 때 전체 현장에 성토를 측정해 봅니다. 측정해 보고 우리가 추정하는 예측되는 데서 측정해 보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심한 부분부터 우선 교체를 합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과장, 그러면 600km 지금 우리가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약 한 15년 간 중장기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226km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또 계획이 바뀌어서 600km 같으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26km가 '95년도에 노후관 수량이다 보니까 그 이후에 보면 연도가 지나면서 20년 이상 되는 노후관 연장이 계속 나올 것 아닙니까? 누적하다 보니까.......

한국

강한국위원

10년 간격 사이에 한 7, 8년 간격 사이에 또 노후관이 됐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노후관 지금 현재 내용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관이 상수도 구간에.......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현재 저희들이 기준을 보는 게 20년 이상을 봤을 때 20년 이상을 지난 걸 노후관으로 지금 대상을 잡고 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지금은 상수도관에 대해 가지고 내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지금 현재 보면 20년 이상 됐는 게 약 한.......

한국

강한국위원

아니오. 과장, 답변을 지금 우리 상수도관에 내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내용연수가요?

한국

강한국위원

지금 하고 있는 교체하고 있는 구간에 관 내용연수가 몇 년까지 쓸 수 있습니까?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통상 저희들이 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철관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

강한국위원

지금도 그렇습니까?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그러면 과거에 20년 전에도 20년이고 지금도 그 전보다 품질이 떨어졌습니까?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아닙니다. 20년 전에 거는 현재 저희들 관 보면 시멘트 라이닝관이 나왔는 게 근간에 나왔고요 그 전에는 시멘트 라이닝 안 했는 관이 나왔습니다. 그래 두 관을 비교했을 때는 시멘트 라이닝을 했는 게 한 20년 정도 갑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내용연수에 그러면 개선이 없었습니까? 지금 품질에.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지금은 시멘트 라이닝이기 때문에 내용연수에 20년, 기준은 20년을 측정을 두고 있는데 수질에 따라서 20년 이상 더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형 토질에 따라서 20년 못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과장께 질의한 내용이요 이 내용연수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다는 말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이 내용연수를 잘 파악을 해야 앞으로 상수도 우리 배관에 대해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왜냐 하면 과장께서 자꾸 그렇게 임시적으로 예를 들면 또 다시 5년, 10년 경과해서 또 다시 220km에서 또 600km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에 공기업회계에 이렇게 지금 무책임한 계획을 세워서 되겠습니까?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관의 종류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표준으로 나왔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통상 저희들이 시멘트 라이닝관이 안 됐는 그 전의 관들을 보면 한 20년 전후로 해서 누수가 되고.......

한국

강한국위원

지금은 관 내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지금 PE관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20년으로 잡고요 강관은 통상 25년, 시멘트 라이닝관은 35년에서 40년 정도 잡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35에서 40요?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그래 간단하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20년, 25년, 또 35년, 40년 기간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걸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관 교체에 대해서 앞으로 내용연수를 35년으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교체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요. 당시에 세울 때는 226km, 불과 한 8년 뒤에 또 다시 와 가지고 이제 600km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에 계획성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유수율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목표가 69%입니다. 한 번 보십시오. 대구시가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약 69.6%, 서울시 79%, 부산 78% 그렇지 않습니까? 대구가 몇 %입니까?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대구가 79.6%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79% 아닙니까? 우리하고 10 몇 % 이상 차이납니다. 대구시의 조건이 우리보다는 대구시가 더 어려울텐데 모든 시설구조를 봐서 어려울테고 서울시가 더 복잡할텐데 우리가 개선하면서 계획적으로 하셔야 되고 유수율 향상할 계획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대구시나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수도, 토목직 전문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20년, 30년 계속 내려오면서 유지관리를 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도사업소에 와서 2, 3년 있으면 다 또 떠납니다. 그렇다 보니 수도에 대해서 알만하면 다 떠나고 알만하면 떠나고 하니까 사실 기술축적이라는 것은 거의 현실에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지금 우리 과장께서 조직에 대한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 아직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가 지금 체계가 안 잡히고 또 어떤 공기업 성격에서 계속 연속성이 없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 조직의 문제는 별도로 개선해야 될 것이고 지금이라도 어떤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는 어떤 기간별로 교체를 해야될 부분 또 유수율 증가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세우셔야 됩니다.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지금 또 얼마 안 가서 또 600km 같으면 예산이 얼마 됩니까? 지금 불과 한 7, 8년 계획했던 것보다 300억 했는데 지금 600km 같으면 당장 몇 년 안 지나서 또 한 600억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공기업회계에서 이렇게 계획성 없고 이래서 우리 물 관리가 잘 되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특별회계 공기업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과장.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시설비 말입니까?

한국

강한국위원

전체 한 360억 되죠. 360억 중에 원수구입이 얼마입니까?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그건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72억 정도 됩니다, 72억. 그래서 72억을 그렇게 물이 우리 유수율이 약 70% 미만 되기 때문에 한 30%만 감안하더라도 원수비 뿐이겠습니까? 전체 360억에 대한 생산비용에 대한 부분이라고 다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기 위한 계획을 해서 안 되고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유수율과 앞으로 생산성과 관련해서 노후관 교체도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체계적으로 못 하게 지금 현재 노후관 교체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적을 드리고요 지난해 관련해서 노후관 교체에 현실성 있는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춘부 위원님.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 강한국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중에서 시설과장께서 어떻게 전혀 관 교체라든지 어떤 계획성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라이닝 닥타일관이 무슨 20년이라는 얘기가 공기업 예규규정에 연도수 탁탁 안 나와 있습니까?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라이닝 닥타일관은 35, 40년 정도........

춘부

이춘부위원

처음에는 20년 그랬다가 뭐 그게 규격별로 재료별로 연도수가 딱딱 나와 있습니다.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거기에서 더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부실하게 돼 버린 어떤 수은 질에 따라서 마모율이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는데 과장께서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감사장에 감사 받으러 오시는 분이 두루뭉실하게 이래 하는 것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기업 예규에 이런 사항은 얼마 되어 있고 이런 사항은 얼마까지 돼 있는데 현재 포항에 수질로 봐서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사항이 조금 있다고 보면 조금 덜 쓸 수 있고 또 더 쓸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명확하게 해 줘야지 두루뭉실하게 20년 해서 넘어가 버릴려고 그러면 안 돼죠. 그러면 상수도 중장기계획에 다 안 맞잖아요. 20년 같으면 뺑뺑이 계속 돌고 해도 안 맞잖아요. 그런 답변하지 마세요. 앞으로 그런 말하지 마세요.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자, 공통사항 2항,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예, 문명호 위원님.

명호

문명호위원

공통사항 3항이지요?

재원

서재원위원장

2항, 3항까지.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 문명호 위원입니다. 시설공사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도사업소에 우리 상수도과장님은 기술직 과장이시지 않습니까?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리고 이 토목을 설계할 때에 누가 합니까? 용역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자체에서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설계를 할 때에 현장에 가보십니까?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이 설계변경 했는 내용을 보면 몇 가지만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동해면 도구초등학교 앞에 아스팔트 포장을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거든요. 변경했는데 당시에 폭은 1.2m였는데 1m로 축소를 했고 그 다음에 노후관 교체할 때에 깊이가 1.2m인데 1.35m로 변경을 했다 말입니다. 이래서 설계변경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가 정책적인 질의에 아까 GIS사업에 대한 우리 소장께 질의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포항시가 수백억 들여서 GIS사업을 하면서 상수도사업에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이 정도 사업은 현장에 안 가시더라도 우리가 자체에서 프로그램 가지고 다 판단할 수 없습니까? 그리고 또 현장에 가보셨다고 하시는데 현장에 가보셨으면 이 설계가 변경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주 간단한 건데 기초적인데.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아스팔트 굴착 폭은 옆에 하수도가 있다 보니까 하수도 측면에는 경사면이 줄어지기 때문에 폭이 좁아졌고요 그 다음에 깊이 이것은 전체 깊이를 이래 하는 게 아니고 기존 관하고 새로 까는 관하고 연계를 하다보니까 기존 관 깊이하고 새로 까는 깊이가 차가 나가지고 그 부분을 연결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설계를 변경한 겁니까?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게 설계변경이라 하는 거는 본 위원이 다 지적을 하고 싶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경우. 특별한 경우에 설계변경을 해 주셔야 되지 어떻게 설계변경을 16건에 1억 6,000만 원이나 이렇게 설계변경 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추후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특히 기술직에서 우리 과장께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더 더욱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과장 지적하고.......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예, 현장에 조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과장, 아까 유수율 향상 사업 추진에 아까 보니까 우리 원수대 1억 5,000만 원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에 1억 5,000만 원 포함되었다 했지요. 절감액 1억 5,000만 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시정질문에 보면 올해 연간 원수대가 2003년도 11월 3일입니다. 8억 원을 절감했다라고 답변서에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 8억 원의 원수대를 절감해서 아까 1억 5,000이면 그러면 돈 6억 5,000만 원 어디 갔습니까?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8억은 작년 2회 추경 때 저희들 노후관 교체 공사에 반영해서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1억 5,000은 작년 10월인가 11월경에 10월경에 유강 제2수원지에서 유강정수장으로 가는 100마력 모터가 있습니다. 그걸 125마력으로 교체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형산강 취수량을 증대시키는 겁니다. 증대시킴으로써 원수대 절감한 겁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절감한 걸 그쪽으로 썼다는 말입니까?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2회 추경했습니까?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예, 2회 추경 때 8억을 우리 노후관 교체 공사에....... (『1회 추경』하는 직원 있음) 1회 추경 작년 9월달.......

재원

서재원위원장

1회 추경에요? 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님.

종인

김종인위원

과장, 김종인 위원입니다. 지금 노후관 교체를 우리가 약 10년 간 하면서 앞으로도 이제는 줄어들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교체를 그만큼 했으면 예산을 지금 100억여원이나 100억 이상 들였는데 이제 교체할 관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 보고대로 하면 앞으로 더 많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기회에 향후 끝나는 기간이 되면 또 더 늘어질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한 번 더 명확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저희들 20년 넘었는 관이 그 정도 된다 이겁니다. 현재 600km 되고요 현시점에서 그 다음에 '95년도에 그 당시에 판단했을 때 노후관 교체 대상이 226km다, 그래서 600km지만 그 중에 교체 대상이 있고 교체를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20년 이상이 됐는 관만 교체를 합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과장, 처음부터 상수도사업소에서 노후관 교체를 의회에 보고 내지 중장기계획을 보고할 때 잘못세웠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대충 면밀히 검토했으면 지금 10년 동안 교체 했으면 앞으로 줄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그래서 226km에 대해서는 줄죠.

종인

김종인위원

226km를.......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그것은 줍니다. 주는데.......

종인

김종인위원

이것 마치면 또 늘어질 것 아닙니까?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작년 올해.......

종인

김종인위원

그리고 답변만 하세요. 이것 유수율이 실질적으로 3. 몇 %가 차이 나는데 그 부분에는 의도적으로 맞춘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누수량이 지금까지 계산됐는 걸 계속 이래 보고를 하다 보면 나중에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때에 검침이 잘못되었다고 사실대로 보고한 것 맞습니까? 의도적입니까?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아닙니다. 사실대로 입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그런 얘기를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번에 이 때 바로 잡자 하는 얘기 나왔죠.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저희들이 현재.......

종인

김종인위원

그 때 근무했습니까?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예?

종인

김종인위원

2000년도 근무했습니까?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안 했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우리 소장도 그 때 안 했고 지금 왜 이런 얘기를 감사장에서 분명히 얘기 나와야 되냐 하면 업무보고 하다보니까 나중에 가면 캡이 더 생기니까 기금 이제 검침 잘못됐다 이래 가지고 보고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인상을 다분히 풍기고 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지금 중장기계획 및 의회에 보고할 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 때 상황으로는 그렇게 밖에 안 됐습니다.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들이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지만 대구 우리 상수도 견학을 갔을 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했어요. 우리가 견학도 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업무보고 때 대구 상수도 가 가지고 견학하고 공부 좀 하고 우리 현실에 맞춰 가지고 좀 개선할 부분 개선하라 했지요. 그 부분을 앞으로 인용하세요. 한 번 출장명령을 달아 가지고 한 번 견학해 가지고 좀 배워오세요.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박문하 위원님.

문하

박문하위원

설계변경 251쪽에 송도동 알프스여행사에서 송림초등, 그리고 송도동 SK주유소에서 녹원마트간 노후 교체 이것 보니까 슬라그 이탈방지시설 미설치 또 그 밑에도 미설치를 했는데 이게 도심에서 우리가 공사하다보면 부직포 설치하는 거죠.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이것 왜 부직포 이런 것 빠졌습니까? 기본인데. 도심에서 공사하면 슬라그가 이탈하고 주변환경이 여러 가지 분진이라든지 환경이 좋지 않아서 부직포를 반드시 하도록 그래 되어 있는데 이것 왜 이래 제외시켰죠. 처음에 돈이 모자라서 이랬습니까?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부직포를 깔게 되어 있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부직포를 깔게 되어 있는데 기본인데.......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현장에 일어나는 일반도로는 다 부직포를 깔았는데 이 구에는 부직포를 안 깔고 작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굳이 부직포를 깔 필요가 없어 가지고 공제를 시켰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래 현장에 가 보니까 처음에 설계할 때는 부직포를 깔 필요가 없는 건데 나중에 깔았지 않습니까?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아닙니다. 저도 설계할 때는 깔도록 했는데 현장에 시공하면서 보니까 깔 필요성이 없어져서 공제를 시켰는 겁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설치 안 했습니까?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그래서 그게 미스프린트가 됐는데 793만 원이 삭감됐는 겁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마이너스 시켰고 그리고 또 콘크리트 두께는 10㎝에서 15㎝로 증가시켰네요.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사실 저희들이 옛날에 새마을사업하면서 콘크리트 해 놓고 그 위에다가 아스팔트를 해 놓으니까 조사과정에서 밑에 콘크리트의 판단이 좀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시공하다 보니 그런 저게 있어서 보충했는 겁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리고 이동 지곡 간 배수관로 매설공사는 이것은 관종변경, 관종변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관경변경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관경.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관경, 관의 크기 변경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관의 크기 변경인데 관종은 종류를 바꿨는 것 아니잖아요. 75㎜ 용량계산을 잘못했습니까? 어떻게 또.......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범위안에서 100m하고 75m를 예상 구간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동에서 지곡쪽으로 넘어가는 좌우에 사실 상당한 건물들이 많이 들어 섰습니다. 그래서 공급할라고 보니까 이 100㎜를 조금 더 멀리 당겨오는 게 낫겠다 싶어서 낙찰 차액을 가지고 관경을 변경시켜 가지고 더 연장을 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관경을 75㎜에서 100㎜로 바꾸면 뭔가 처음에 유량이나 75㎜로 충분하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관경이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유량을 카바를 못 하기 때문에 바꾼 것 아닙니까?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만약에 100㎜를 50m 깔고 75㎜를 20m 깔게 되었다 하면 시공하다 보니까 100㎜를 한 10m 더 연장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그 구간만 연장했는 겁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75㎜에서 100㎜로 전부.........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설계는 되어 있었는데 100㎜ 구간을 좀 연장 더 했다는 낙찰 차액으로.........

문하

박문하위원

왜 그래 바꾸었습니까? 왜 처음에는 그래 안 했습니까?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처음에 예산 설계를 해 보니까 사실 예산 범위안에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도저히 종점까지 물을 주기는 어려운 그런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낙찰 차액을 가지고 수량계산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돈이 모자라서 돈을 좀 줄였다가 나중에 입찰 잔액으로 그래 했습니까?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그래 해도 됩니까? 고무줄처럼 그렇게 늘렸다가 줄였다가.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사실 이게 75mm 해도 충분한데 그 위에 건물을 지으면 저희들 하고 협의가 되면 결정을 지을 수 있는데 저희들 하고 협의없이 건물을 짓다가 보니까 초창기에 깐 관 자체가 모자라고 관경이 좁고 그런 현상이 생겨서 전반적으로 추후에 더 건축허가를 예상을 하고 변경을 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본 위원은 우리 기술자지요? 기술자 양심으로 관경을 처음부터 유량을 계산해서 처음부터 100mm가 필요하면 100mm로 하고 75mm로 충분하면 75mm로 끝까지 가야되지 돈이 모자라서 관경을 줄였다가 나중에 늘리고 이것도 길이도 작게 할려고 했다가 나중에 늘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공사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처음에 돈이 모자라서 조금 작은 것을 했다가 나중에 돈이 남아서 큰 것으로 바꾸고.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저희들 당초에는 사실 그 인근에 건축허가 났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정도면 안 되겠나 싶었는데 그 후에 건축허가가 나니까 용량을 조금 더 해야 안 되겠나.

문하

박문하위원

처음에는 그 정도로 안 되겠나 싶었는데 가 보니까 또 그런 말씀은 그러시고 그리고 길이가 신광지역 상수도인입 공사도 길이가 4,150m였다가 또 다음에 공사2,257m를 증가시킨 것이지요?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이게 뭐 눈 대중으로 현장에 가 보시고 설계를 하면 30m, 50m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처음에 4,125m로 설계를 하셨다가 2,200m나 증가시키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신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간선만 총괄 입찰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선은 추후에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데 간선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증감 발생하는 것은 감안을 해서 우선 예산이 미확보된 지구에 지선을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왜 지선을 포함을 안 시켰느냐는 것입니다. 당초에 설계를 하시면서 지선이 꼭 필요하면 지선 플러스 간선을 같이 하셔야지 처음에 지선만 했다가 나중에 현장에 가 보니까 지선도 필요할 것 같으니까 또 지선도 포함을 시키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 현장에 가셔서 현장 조건을 완벽히 파악을 하셔서 설계를 하셔야지 처음에는 이 정도로 될 것 같아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돈도 좀 포함을 시키고 이래서 설계변경하면 행정이 얼마만큼 늘어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설계변경하면 행정도 두 번 일이 아닙니까? 전부 다시 조정을 하셔야 되고 업자한테도 부담이고 공무원들 요새 일 많다고 건설행정 인원은 작고 행정이 많다고 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처음에 한 번 하면 되는 것을 두 번 다 이래 고치시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 본 위원은 말씀 드리는 사안 중에 콘크리트 두께 같은 것 아스콘 두께를 10㎝를 했다가 15㎝로 하고 길이도 4,000m면 되는데 2,000m 늘이고 관경도 75mm로 했다가 100mm로 늘리는데 이런 부분은 기술자가 설계를 하면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사항들을 처음에 이래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하다가 보니까 안 되어서 바꾸어 버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노후관 교체도 마찬가지로 콘크리트 포장 폭도 0.6m에서 1.2m로 이것은 현장에 가 보면 0.6m인지 1.2m인지 60㎝로 했다가 또 1.2m로 늘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이해가 안 됩니다. 현장에 가 보면 60㎝로 할지 1.2m로 할지 나오는 것을 가지고.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이것은 구룡포 7리 쪽인데 거기에 1m 20에 사이 도로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도로인데 처음에는 왜 60㎝를 했습니까?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처음에는 관 폭만 했는데 카팅해서 깨다 보니까 옆에 담장하고 파손이 되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을 하셔야 되지요. 처음에는 60㎝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안 되어서 했겠지요, 처음부터 짐작을 하셔서 60㎝로 커팅을 하시면 우리가 뭐 꼭 이래 짜르듯 안 되고 하면 주변에 할증을 봐 주신다든지 해서 감안해서 처음에 이래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뭐 하다 보니까 60㎝로 하다가 안 되니까 또 1m 20으로 바꾸고 뭐 관경도 그래 바꾸고 아스팔트 두께도 바꾸어 버리고 길이도 2,000 몇 백 m 늘리고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처음부터 늘 말씀을 드리지만 현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현장을 가셔서 현장 조건을 정확하게 보시고 설계변경 건을 줄일 수 있도록하는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에 결정적인 취약점이 그것이라고봅니다.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옛날에도 그런 경우 많았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 보시면 이런 것 그래 안 해도 될 것입니다. 현장 안 가 보고 대충하다가 나중에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래서 바꾸는 사례는 없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직원들이 현장에 가기는 가는데 조사과정에서 미흡한 점은 앞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본 위원은 설계변경도 불가피하게 사람이 하는 일을 신이 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누가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수할 게 따로 있고 안 할 게 따로 있습니다. 관경 계산 잘못 하는 것, 아까 말씀처럼 아스팔트 두께, 이런 것은 기술자로서 10㎝ 잘 있습니까? 이것을 잘 감안을 하셔서 물론 일이 많으시고 그리고 또 업무는 많고 사람은 적고 하니까 서두르다 보니까 공기에도 쫓기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적어도 기술자의 최소한의 자존심 이런 것은 가지셔야 됩니다.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다음은 권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권광호 위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시설전문직이지요? 직종이 토목직입니까?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지금 현재 관 교체 관계인데 말입니다. 과장님 전문직으로서 아까 관 교체 연도수를 자꾸 말씀을 하셨는데 20년, 30년, 35년, 40년 이러는데 과장님 여기 감사장입니다.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정확한 연도수를 계산을 해 주셔야지 이것 혼돈이 되면 안 됩니다. 아까도 지적을 했지요?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이것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전에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2004년도 절수 6,500개 설치를 8,400만 원 예산을 확보 했지요?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5월 말 현재 3,920개가 절수설치를 완료했됩니다. 했지요?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나머지에 절수기 설치를 왜 지연을 합니까? 빨리 해야 절수가 될 것이 아닙니까?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읍·면지역에 1차로 발주를 해서 사실 그게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에 찾아서 대상을 선정을 해서 했는데 발주 후에 사실 설치 거부한 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거부 하는 데를 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2차로 추가조사를 해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면 예산확보를 할 때 거부조사 안 하고 그냥 예산 확보 했습니까?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남구지역에 대상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 대상을 했고 일일이 집집마다 설치 유무를 확인을 못 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님 예산을 확보할 때는 사전에 준비해 놓고 무슨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을 확보 해 놓고 조사하니까 거부 하는 데가 있다 그러면 불용처리 될 것이 아닙니까?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아닙니다. 2차로 다시 그 지역 외에 다른 지역 타 지역에 조사해서 발주를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앞으로 이것 잘 하십시오.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4항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하고 예산불용 현황 5항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비록 상수도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지적을 좀 많이 했는데 본 위원은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앞에 보면 설계변경을 할 때에 돈 2,400만 원이 없어서 공사를 중지를 하고 설계변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건들이 있는가 하면 명시와 사고이월을 보면 18건에 무려 52억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동계공사 중지로 인해서 많이 발생을 시켰고 그 다음에 공사미도래 아니면 자재 미확보 이런 내용들인데 어떤 건을 두고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아마 뒤에 과장님들도 계시고 소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재정을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절대공기 부족 아니면 동계공사 때문에 중지를 하게 되면 이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 받아서 안 됩니다. 또 주어서 안 됩니다. 불요불급한 데 먼저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을 해 주고 이 당초 예산 언제 배정을 합니까? 아마 2005년도 같으면 2004도 11월 달에 이 예산을 심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5년도 2, 3월 달이 되면 설계하고 발주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는 이런 이월이 안 생겨도 된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52억이라는 돈을 필요없는 돈을 미리 확보해서 받아 놓고 이런 이유 때문에 공사를 못 해서 통장에서 잠을 자야 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노후관 교체비가 당초에 5,000만 원 뿐이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그래서 1회 추경 때에 10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사업추진이라든가 공사기간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사고이월이 많아졌지요?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물론 이 중에는 국비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나 도비가 반영이 되는 사업은 부득이하게 그런 것은 또 이해를 합니다. 우리 위원들도 다 이해를 하지만 앞에 보셨지요, 이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돈이 없어서 잔액으로 추가매설 했다, 이게 설계변경의 사유입니다. 그런가 하면 7월 달, 11월 달, 1회 추경 때나 2회 추경 때에 예산을 배정 받아서 이 예산을 동계공사 때문에 못 쓰고 또 다른 준비가 안 되어서 못 쓰고 이렇게 해서 넘어 간 돈이 총 사업비 73억 중에서 52억 이라는 것은 너무 과다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소장님도 명심을 하시고 앞으로 예산 배정 하실 때에 공기업특별회계는 우리 소장 소관이 아닙니까? 효율적으로 예산을 잘 분배를 하셔서 우리 포항시에 보면 있잖아요, 건전재정육성방향에 따른 예산 배정이 제 때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둡니다.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현황, 노후관 교체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과장님께 본 위원이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현실성 있는 계획을 세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 본 위원이 내용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계획에서부터 예산 편성에 이르기까지 계획이 전혀 지금 현재 현실성이 없습니다. 과장님 인정을 하십니까? 지금이라도 바로 체계를 세워야 공기업특별회계가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에 제일 생산이 되는 것이 물이고 우리 시민들에게 물을 값싸게 좋은 품질로 공급을 하는데 생산을 해 놓고 공급하는 물이 이렇게 낮아서야 생산성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 중요한 부분이 유수율을 높이는 부분이 누수현상에 의한 노후관 교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지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과거에 관에 내용연수가 20년이었으면 현재 관 사용은 35년짜리를 한다든가 40년짜리를 교체를 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어느 블록에는 어떻게 사용을 했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몇 년도 뒤에는 어떻게 교체를 다 하고 이렇게 되면 누수율이 현재 67%에서 또 장래에는 75%까지 갈 수 있다, 아니면 79% 갈 수 있다는 계획을 세우셔야 뭔가 이렇게 생산성이 향상이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나왔느냐 하면 이렇게 노후관 교체를 한다고 해 놓고 2003년도입니까? 2002년도입니까? 예산 5,000만 원 올라 온 적이 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2003년도 상반기 본예산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이렇게 수 백 억이 드는 예산에 5,000만 원이 올라와서 누수를 그대로 놔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을 했고 이런 부분에서 계획을 세우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관에 대한 내용연수가 된 장기 계획도 연결을 안 시키고 또 다시 그러면 20년이 되는 노후관이 있다, 이것도 아직 막연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예, 지금 안 그래도 100m, 80m 이상은 저희들이 전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내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주철관은 약 40년 정도 됩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40년 하면 또 우리가 노후관 교체를 계획성 있게 앞으로 10년간 이렇게 마무리 하신다든가 15년간 하고 또 어느 정도 공백 기간에 또 다시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하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우리 공기업은 좀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과장께서도 우려하신 부분이 인사교체가 자주 되고 업무에 일관성이 없고 체계도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내용을 고백하셨습니다마는 좀 전문성도 기르시고 업무에 연속성도 해서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가셔야 상수도사업소 공기업에 효율성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예,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답변이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을 철저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문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아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본 위원회에서 요구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을 해 두고자 합니다. 아마 우리 과장 소관에 불용액이 두 건에 약 6,675만 원이 있는데 이 불용액은 말 그대로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같으면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 이렇게 잔액을 남길 것이 아니고 이런 예산은 연도 이월을 시키지 마시고 아마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 특별회계는 아마 상수도사업소에서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 이런 잔액이 생기면 당해연도 추경예산안에 예산서에 별도로 증감을 표시를 해서 당해연도 예산에 다 잡아 넣어야 됩니다. 뒤에 업무과장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예산이 2003년도 예산이 2003년도 안에 만약에 사용을 못 하게 되면 2004년도에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추경예산 때나 이 때 1년 이상 넘어 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아마 불용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꼭 이런 것은 당해연도에 예산이 미리 파악이 된 것 같으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후관교체 현황, 월별 누수신고 접수 및 보수 건수 일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수변 교체 현황하고 간이상수도 관정공사 현황하고 간이상수도 관정 중 사용불가한 관정 내역 일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신뢰 받을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과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2003년도 누수신고 건수가 2,953건 중에서 보수가 2,630건을 했고 2004년도는 5월 달까지 1,222건에 1,098건을 했네요?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이렇게 하는데 지금 시에 지정된 업체들이 있지요? 업체 수가 몇 개가 됩니까?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대행업체가 11개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11개 있지요, 누수 나오는 신고 사항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이것은 매일 매일 3개 대기조를 둡니다. 그날 그날 대기조에 그날 그날 누수를 배정을 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3개 대기조로서 민원 들어 온 건수를 주민민원에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습니까?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그리고 지금 민원 건에 대해서 혹시 주민이 요구하는 부분을 혹시 못 해 주는 부분이 없습니까?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신고가 들어 오는 것을 100% 못 할 때가 있습니다. 인력이 딸리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나 고치는데 금방금방 고칠 수도 없고 해서 조금씩 밀리고 통상 보면 6, 7건이 들어 올 때에 다 못 하고 1, 2건이 뒤로 밀려질 수 있는 그런 불편한 사항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난 해에 태풍 매미 때에 해도동 123-32번지 필하우스에 수압이 약하고 물이 제대로 통수가 안 되어서 차량으로 물 지원한 적이 있지요?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그 쪽 주민들한테 수도관을 더 큰 관으로 교체해 주기로 약속한 바가 있습니까?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안 해 주었습니까?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현재 저희들이 수계변경을 하고 하다가 못 했습니다마는 곧 현장조사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그게 언제입니까? 작년이 아닙니까?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거기 보니까 50m 관이 깔려 있는데 원룸이 가까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 그래도 얼마 전에도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 지역은 지금 현재 다세대 원룸이 갑작스럽게 신축 건축한 것이 많아져서 지금 물량이 많이 딸립니다. 집단민원이 야기되니까 한 번 약속 했는 것은 행정에서 책임지고 바로 바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글세, 언제까지 날짜를 박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하절기 7월 초나 중순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장이 불과 한 60, 70m, 이 블록하고 저 블록하고 연결하는 것이 100m 미만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다시 민원이 들어 오지 않도록 즉각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

김유관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이춘부 위원님.

춘부

이춘부위원

이춘부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지금 포항시내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데가 약 270군데 정도 되지요.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238군데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많이 줄었네요, 238군데 중에서 지방상수도가 공급이 되는데가 19군데네요?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지금 272페이지 그렇지요.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238군데.

춘부

이춘부위원

238군데 중에서 지방상수도가 들어간 데가 19군데네, 그지요?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19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농사용으로 전환을 했고 또 한 군데는 앞으로 상수도가 문제 있을 때 대체용으로 사용한다 되어 있네요?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사용불가하고 하는 것을 농사용으로 전환을 시키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이게 모타가 3마력이네요, 그지요?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120m에 모타 3마력 같으면 농사용은 사실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맞지요?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수량으로서 불가능한 것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농사용으로 전환을 할려고 하면 초소한 1일 200톤 정도는 되어야 농사용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편의상 기재를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전기세도 안 나옵니다. 이런 것은 폐공시켜야 되고 나머지 17군데는 폐공처리가 된 것입니까?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나머지 17군데는 지금 현재 폐공처리가 안 되었는 것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금년도 하반기에 사실 이것 본예산에 올렸다가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일반회계다 보니까 다음 추경 때라도.

춘부

이춘부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면 생활용수를 전환하는 방법이 있고 농사용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폐공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확고하게 기술자인 과장께서 이 폐공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것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주관이 분명히 서야 됩니다.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예, 이 17개 중에 15개는 폐공처리를 할 것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17개?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17개 중에 15개는 현재 폐공처리를 할 것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폐공처리하고.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한 개는 농사용으로.

춘부

이춘부위원

아니, 19군데 중에서 두 군데를 하면 17군데라고.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전체 17군데입니다. 272페이지 17군데인데 2개 빼니까 15군데는 폐공처리를.

춘부

이춘부위원

폐공처리를 하시겠다?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까지 흘러 온 것을 쭉 보면 그저 흙을 집어 넣고 적당히 폐공처리를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나머지 지금 15군데를 폐공처리를 하면 지금 그러면 이백 열 몇 개 남지요? 추상적으로 계산을 해서.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이것은 보조모타가 없지요?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보조모타요?

춘부

이춘부위원

보조모타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보조모타가 없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없지요?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이것은 빼서 세척을 해서 보조모타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폐공처리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세요.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지금 사실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실지 현장에 나가 보면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위에 뚜껑은 전부 녹이 나오고 그렇지요, 그지요?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사실 미흡한 점도.

춘부

이춘부위원

그게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재원 위원장, 안병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36번까지 간이상수도, 제수변, 관정공사 현황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권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누수는 신고에 의해서 보수합니까? 전반적으로.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예, 누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누수는 신고에 의해서 누수보수하는 것이 있고 누수탐사를 해서 보수하는 것이 있고 두 가지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이지요, 여러 번 신고를 했습니다마는 지하에서 누수가 벌써 발생해서 누수가 표면에 이를 때까지 그러면 지금 현재 위에 표면에 올라와야 결국 신고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하에 누수되는 것은 전혀 모릅니까?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현재로서는 예측된 지역에 장비로 탐사하지 않는 한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누수에 대해서 관에 노후로 인해서 이게 누수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타 공사로 인해서 누수가 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많지요?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제수변 자체도 뭐냐 하면 본 위원이 몇 번 확인을 했습니다. 몇 번 확인을 했더니 한 번은 못 한 곳에 도시가스 공사를 했습니다. 후에 바로 발생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신고를 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또한 한 군데는 또 모회사가 공사를 한 후에 또 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장덧씌우기 다 해 놓았는 것을 다시 파서 보수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지하에서 발생하는 모든 누수에 대해서 측정을 해야 되고 그러면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결국에 신고를 안 하면 지하에는 계속 누수가 되어도 방법이 없습니까?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것 지금 과장님 앞으로 이 누수관계 말이지요, 본 위원이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물 한 방울이 우리 포항시민의 혈세 한 방울입니다. 잘 생각하셔서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중앙상가에 말이지요, 시네마극장 앞에 누수가 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누수된 것이 수 년이 흘렀지 싶습니다. 그러다가 표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다니시면서 꼭 지역민들이 신고하기 전에 공무원들이 신고 전에 발견해서 빨리빨리 누수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예, 누수탐사반을 최대한 활용을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수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수변이 89개소에 교체를 했는데 교체입니까? 아니면 신설입니까?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교체했는 것도 있고 새로 신설한 것도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얼마 정도 들어 갑니까?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교체할 현장 연수나 구경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통상 제수변.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안 그래도 예산서를 찾다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때는 당초에 산출근거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까?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아닙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렇게 아니지요?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예, 제수변 몇 개소에 얼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제수변 몇 개소에 얼마 4,5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 예산 편성할 때는 이렇게 해 놓고 여기 보면 150m 짜리 제수변 한 개에 그 다음에 드레인 1개 해서 540만 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 보는 것입니다.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신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부기대로 이 제수변 교체 현황을 감사장에 나타내 주셔야지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만 원 곱하기 이래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제수변이 크기가 규격이 여러 종류다 보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당초부터 이 제수변을 교체를 할 때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이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게 면밀하게 나타내셔야지.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예, 규격별 예산.

명호

문명호위원

앞으로 이래 하시면 안 됩니다. 부기상에는 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나타 내어 놓고 여기에다가 하나에 270만 원씩 만들어 버리고 만약 우리 위원회에서 제수변에 대한 현장을 요구하게 되면 같이 나갈 수 있습니까?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예, 같이 나갈 수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시간이 나면 현장을 한 두 군데만 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포항시에 제수변이 전체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유한

김유한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예, 2,650개가 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 제수변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제수변을 하셔야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 하시기를 누수하는데 이 누수를 절감할 수 있는 것도 이 제수변의 역할입니다.

유한

김유한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예, 큽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커지요?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어느 지역에 물이 누수가 되었는데 이 제수변을 잠가야 공사를 시키는데 제수변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루종일 제수변을 찾아 다니는 현장을 봤습니다. 그런 예가 있지요?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제수변에 대한 교체현황을 본 위원이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GIS 그랬지만 GIS에도 2,651개 나오는 그 제수변 위치 다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제수변에 어떤 관로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 다 나와야 되고 이 곳에 누수가 생겼다고 하면 공사업자들이 딱 나오셔서 제수변을 딱 잠그고 바로 공사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물은 넘치고 주민들은 아우성 치는데 제수변 찾는다고 이 쪽 구석에 갔다가 저 쪽 구석에 갔다가 우리 상대동 같은 경우 예를 들면 KBS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마 동네 엄청나게 뒤지는 것 같아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제수변 교체도 우리가 부기상에 나타나는 그 산출대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앞으로 이 행정사무감사 때에 이 자료도 나타나는 것을 보면 산출근거하고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에 저희가 계속 그렇게 볼 것입니다.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이 제수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과장님 말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제수변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여기다가 번호를 메겨서 우리도 앞으로 GIS사업이 완료가 되면 다 완성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임시적으로 번호를 다 메기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상수도과장께서 대신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님, 한 5분간 정회.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재원

서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수과 감사자료 259쪽부터 305쪽까지입니다. 259쪽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5쪽, 296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01쪽, 302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해 주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문명호 위원입니다. 301쪽에 각종 취·정수시설 보수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시설에 대한 보수내역이 약 5억 5,000정도가 돼있습니다. 지난번에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에 아마 주문했던 사항 같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 장비를 보수내지 시설을 하게 되면 부기 상에는 자본적 지출로 적용해 가지고 예산편성 하지요? 과장. 그 자본적 지출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자산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기 때문에 자산의 가치를 그 만큼 증가시켜 줍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자본적 지출에 대한 전기수리비는 필히 대장에 나타나야 되지요?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수리비는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관리카드가 다 만들고 있습니까? 언제든지 저희들이 가서 볼 수 있습니까?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결산할 때도 보면 그 안에 감가상각비나 내역서 다 나와져야 됩니다. 지금 여과사 이게 1,665만 원 수리했는데 여과사 53톤입니까? 여과사리가 38톤이고? 입방미터네요. 302페이지, 여기에 어떻게 여과사 거르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수리한 겁니까?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여과사 '82년도 설치됐습니다. 여과사 자체가……

명호

문명호위원

이탈됐지요?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이탈됐고 오염도 됐고 이래서 전체 교체를 시키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 정도되면 아마 본 위원이 지적했을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가 물을 여과시킬 때 이 여과사리라든가 돌망태 돌에 앞으로 정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습니까?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없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과거에 통이 터져 가지고 모래가 막 이렇게 제대로 여과구실을 못했다 말입니다.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여과막이 막혀가지고 여과가 잘 안 되고 교체를 해서……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2년도에 저희들이 평가를 받으면서 수질에 대한……

명호

문명호위원

마이크 주이소.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됐습니다. 걸러져야 되는데 이게 걸러주지 못하고 걸러주는데 상당히 미세하지 못하고 이렇게 수질이, 전체적인 여과사리를 교체해서 한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맞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 여과하는 과정에서 우리 여과사 모래만 1년에 6,700만 원씩, 7,000만 원씩 교체를 해왔지 실제 미세한 슬러지 찌거기 같은 것은 여기서 못 걸러준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강정수장이라든가 정수장에서 보면 슬러지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맑은 물 먹는데 상당히 애로상이 있습니다. 쉽게 하면 SS가 많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지 않더라도 과장 잘 판단하셔 가지고 미리미리 좀 잘하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재원

서재원위원장

정수장에 지금 현재 공석중인 과장 어느 분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유강정수계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상수도과장, 업무에 대해서 모르니까 정수계장이 나오셔서 뒤에 보조를 해 주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재원

서재원위원장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비 및 비품 구입내역 및 폐장비 처리내역에 대해서.

명호

문명호위원

폐장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어서, 폐장비를 지금 처분했는데 아마 수명이 다 되어서 처분한 걸로 알고 있는데 23건 처분하면 우리가 들어오는 처분에 대한 내역 없습니까?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 개별로 봐서는 고철 값을 못 받아서 저희들 작년 6월 30일자에 이런 결정을 갖고 있다가 고철 모으기 운동의 일환으로 해서 전체 처리한 내역이 262만 원 세입자금을 갖고 고철모으기 상하수도 전체에 고철은 한 5만km 정도 해서 1,800만 원 세입이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세입 잡혀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재원

서재원위원장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장화식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장화식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하수도과는 감사자료 275쪽부터 291쪽까지입니다. 275쪽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항, 2항 질의하실 분?

종인

김종인위원

위원장님, 2항 해도 됩니까?

재원

서재원위원장

예.

종인

김종인위원

김종인 위원입니다. 시정질문에 그때 과장 우리 연일 배수로 하수구거 남았는 것 올해 예산 얼마 올라 왔지요?

화식

장화식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과장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연일배수펌프장이 관로하기 위해 하다가 수용이 안 돼가지고 놔둔 그 부분 같습니다. 남구청에서 도로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소요금액은 5억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 돼 가지고 하도록 그런 상태입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완료됩니까? 올해. 지금 남구청에 예산을 써넣고 있잖아요.

화식

장화식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과장

예산은 없습니다. 예산은 연일펌프장에 수용이 안 돼가지고 못한 사항이니까 현재로서는 그 당시로서 하수도사업이고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가 안 돼서 불가피해 가지고 해 놓았는데 현재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도록 우리가 작년에 본청 있을 때 공문과 구두로서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건설도시위원회에서 현장 답사 했습니다. 그런데 몇 m 남지 않는 흉물스럽고 교통사고도 나고 그대로 방치해서 됩니까?

화식

장화식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과장

어떤 유수에 지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종인

김종인위원

우수에 지장이 없다 하더라도 99% 하고 1,2% 남아놓은 그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화식

장화식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과장

현재 도로기 때문에 일단 촉구를……

종인

김종인위원

건설위원장님도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본인이 관련돼 있던 업무는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시민들 복리증진에 앞장서서 해야 되는 공무원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구청하고 예산은 적게 올려야 되고 안 되지만 민원이 해결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과장, 그 부분이 도시계획시설 결정됐지요?

화식

장화식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과장

아닙니다. 도로로 돼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현재 도시계획도로라고 안 그랬습니까?

화식

장화식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작년에 도시계획도로로 안 돼있다 말입니까?

화식

장화식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과장

그게 당초에 할 때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땅이 사유지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로 돼있는데 그 부분을 복개를 해왔습니다. 나머지 농로라든가 이런 데는 토지매입도 수용이 돼가지고 다 했는데 그 부분은 사유지가 돼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펌프장은 실시계획인가를 얻어서 다 샀습니다만 그것은 지구 외기 때문에 하수도사업시설인가로는 안 되고 그래 가지고 그 당시로는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에 다시 복개는 5억 정도 되는데 5억 사업으로 시행하도록 구청에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달에 남구청에서 하도록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남구청에 이야기해도 실질적인 사업 자체가 빨리 조속하게 시행해야 될 그런 사업인데 지시만 해 놓은 사항이고, 서로 부서간에 미룰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은 하수과에서 남구청 건설과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를 해서 빨리 그 사업을 꼭 마쳐야 될 그런 중요한 사업이니까.

화식

장화식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과장

상당히 도로가 위험하고 통행에도 위험하고 그런 부분을 시급한 사항이라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합니다. 아시겠지요? 박경열 위원님.

경열

박경열위원

박경열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2에 하자검사 미실시 이 부분 관련이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온 게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한 두 곳도 아니고 제 지역구 일대에 아마 보고가 되었을 겁니다. 사진을 찍어서 읍사무소에 제출해서 빨리 보수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여기 보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 그러면 아스팔트 공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전부다 일어났습니다. 이 부분들이 몇 개월째 하자공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위험한데 이 부분들을 빨리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안전에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화식

장화식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계법에 의해 가지고 1년에 두 번씩 하자공사를 하는 것은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시설별로 4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3년짜리, 그 다음에 토공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자도 없고 그 기간안에 주는 것은 바로 하자가 생기면 도급자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하자기간이 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전체적인 시설은 하수도 시설은 업무분장에 공기업은 우리 사업소에서, 읍·면지역은 바로 읍·면사무소에서 그렇게 하도록 돼있는데 그런 부분은 안전하고 연결되니까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읍·면·동에 사실 예산이 없습니다. 잘 아시잖습니까? 예산이 시와 읍으로 나눠 가지고 서로 예산 떠넘기기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하자보수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풀예산 가지고 얘기해서 빨리 빨리 조치시켜 주십시오.

경열

박경열위원

그리고 소장한테 질의가 있었는데 사실은 조금 전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시기적으로 하수도준설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 시기가 만약에 그 연도에 할 부분이라 하면 3월이나 4월에 포항시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 됐든 준설작업이 필요한 곳에만 할 것인데 그것을 여름 이후에 할 것이 아니라 여름 전에 3,4월에 당겨서 해야만이 나중에 홍수대비 부분이나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효과적이다 보고, 그 다음에 모기 퇴치방법이나 이러한 부분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하신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화식

장화식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모기가 하수관에서 월동을 하고 나옵니다. 그런 민원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동에 있을 때도 그런 있는 게 봤습니다. 현재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자금을 받아 가지고 동에서 그것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가지 전체 약 782km 정도 하수도 관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2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준설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 보면 안 한 부분은 그대로 계속 방치해도 안 한 데는 계속 안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는 데는 1년에 두 번이라도 해줘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현재하고 있는 그 도로는 어떤 살수를 하는데 거기에다 물을 타가지고 희석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고 양쪽에서 한 30m에서 살수를 해 가지고 그것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뚜껑을 다 들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할 때는 우리가 동에서 가가지고는 하나하나 뚜껑을 들치고 분무를 하고 그런데, 우리 하수도 준설을 조사를 해서 할 때는 동에다 통보를 합니다. 같이 할려 그러면 우리가 분무할 때 같이 맞춰서 하면 되겠습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일하는 거나 여러 가지 여건에 비추어 가지고는 통합해서 같이 하게……

경열

박경열위원

본 위원이 3,4년 아파트에는 모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수 준설작업도 빨리해야 여름 장마를 대비해서 일찍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보건소에서 이러한 업무협조로 해서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찍 퇴치하는 것이 예방에도 큰 효과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에 답변 부분이 명확하게 안 나온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현재 읍사무소에서도 예산 부분들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본청에서도 어렵다고 하는데 본청에서 책임지고 해 주시겠습니까?

화식

장화식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과장

그 부분은 하겠습니다. 읍·면 같으면 일부에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그 부분은 동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왜냐 그러면 민원이 들어와도 예산 부분을 가지고 이쪽으로 미루고 저쪽으로 미루어서는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그 사이에 안전에 위험이 있고 하니까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다음은 이상구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275쪽, 278쪽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그 내용입니다. 금년도에는 장마가 짧게 굵게 많게 게릴라성 호우가 예상되는데요, 효자지역에는 효자택지개발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초등학교 앞에 자연배수가 거의 안 됩니다. 종전에는 호우가 왔을 때 초등학교 앞에 논에 자연배수를 되어 가지고 물 난리를 조금은 피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안 되거든요. 저희들로서는 동사무소하고 5통 행정지역에 침수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2004년 2월 23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조건부 승인 이후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하고 향후 언제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는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효자택지개발로 지곡천 선형을 변경했습니다. 변경을 했는데 배수에는 지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택지개발로 자연배수가 안 되니까 장마 호우 대비해 가지고 농수로가 있습니다. 농수로가 잡초가 무성하고 준설이 되지 않아 가지고 물 흐름을 상당히 느리게 막고 있습니다. 농수로라도 잡초를 제거하고 준설을 해서 금년 장마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장화식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효자초등학교 인근은 효자구획정리지구 안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게 성토가 된 것 같으면 그 물이 별도로 들어와 가지고 우회배수로로 배출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지금 그 물을 오는 것은 봐가지고 농조 수로하고 지곡천 하고는 수계가 서로 교차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하는 것 두 번째 말씀하신 지곡천 선형 변경하는 것 그 부분에는 구획정리조합에서 선형을 변경함으로 인해 가지고 중앙으로 가는 지곡천을 대체 시설이라 해 가지고 우측으로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돼 가지고 거기에서 별도로 배수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데 공사감리라든가 이런 것은 시행자가 추진을 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침수는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니까 바로 철도 옆으로는 농조 배수로가 있습니다. 농조 배수로 이것은 실제적으로 현재로서 자연녹지 지역에 소유자가 바로 농경입니다. 저번에도 준설이라든가 공문도 보내고 있는데 그 부분에 사실 우리가 시에서 하수과에서 손을 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침수된 것은 알고 농조에 공문을 보내고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토지매입은 구획정리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소통만 되면 배수구역은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계획을 명확하게 언제까지 하는지?

화식

장화식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과장

계획은 구획정리는 바로 구획정리되면 되는데 그리고 펌프장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현재 우리가 하수도기본계획에 변경안 승인된 걸 보면 바로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200억으로 보통 들어가는 죽세단지 있는데 그 물을 갖다가 펌핑해 가지고 내수로 항으로 펌핑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돼있는데 지금 계획은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중장기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내년도에 실시설계 들어가면 대충 몇 년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쯤.

화식

장화식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과장

계획상으로는 3년 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상세계획을 별도로 서면으로.

화식

장화식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과장

드리겠습니다. 중장기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제출해 주시고 아까 택지개발 지곡천 선형을 변경해서 괜찮다고 했는데 좀전에 오픈된 배수로였어요, 오픈된 배수로. 지금은 뚜껑을 다 덮어 놓았어요. 괜찮은지, 아까 저 형산강 둑 쪽에 펌핑 없이 그대로 뚜껑 덮어놓아도 괜찮은지 묻는 겁니다.

화식

장화식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과장

사업시행자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왔을 때는 그만큼 통수단면이 충분하다고 해 가지고 왔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도 수공학적으로는 빈도수를 이야기하는데 들어왔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니까.

상구

이상구위원

우리가 현장을 가 보니까 걱정이 많이 돼서 그렇습니다. 동네에 제 단체를 맡고 계시는 장들하고 현장에 세 번 갔거든요. 전부다 걱정하고 먼저 비 좀 왔을 때 위에 가 보니까 완전히 호수가 돼있어요, 물이 안 빠지고 윗 부분에는. 토지를 매립하지 않는 논 지역에는 호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물이 안 빠진다 이 말입니다, 뚜껑 덮었기 때문에.

화식

장화식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과장

필요하시다면 조합에 사업시행자부터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만 조합으로부터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자료준비 해 가지고 같이 보고를 받도록 해 주십시오.

화식

장화식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리고 농조 관계도 공문을 보내놓고 이렇게 있고 그러지 말고 정말로 시민들 생각한다 그러면 물 난리 나는 게 뻔한데 누구라도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재원

서재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3항, 4항 하겠습니다.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님.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 이진수 위원입니다. 280페이지 남구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보면 사업비 각각 3억씩인데 명시이월이 각각 1억 2,300만 원씩 명시이월 됐지요?

화식

장화식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그런데 하수도 주요업무에 보면 2004년도 실적이 2억으로 나와 있고.

화식

장화식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주요업무보고에는 2억으로 나와 있고 이쪽에 뒤에 넘어가면 38번에 291페이지 보면 여기는 지금 현재 집행된 게 4억으로 돼 있거든요. 부기가 어느 게 맞는 겁니까?

화식

장화식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남구 일원 하수도 준설이 당초 예산에 1억 6,000 돼있고 추경예산에 1억 4,000 썼습니다. 그러니까 3억이고 그 다음에 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3억이고. 그 다음에 시비는 간선하수도 2억이 있습니다. 합하면 8억 됩니다. 주요업무보고 할 때 2003년도 한 사항 살펴보면 나타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291페이지 보면 현재 5월 13일까지 지금 산출이 이미 벌써 됐는데 4억이 집행된 걸로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주요업무보고에는 2억밖에 안 된 걸로 돼있고 지금 현재 280페이지 보면 여기는 2억 4,600만 원으로 나와 있다 말입니다. 과연 어느 게 맞는지?

화식

장화식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과장

하수도 준설 보면 280페이지에 세 번째 2억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구 3억 돼있습니다. 밑에 북구 3억 돼있습니다. 8억인데 주요업무보고 할 때 24페이지 하수도준설하는 것 보면 추진실적이 2003년도에 8억 원 돼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고요, 밑에 2억 하는 그것은 2004년도 예산으로 추진한 내역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2004년도입니까? 2003년도가 아니고.

화식

장화식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2003년도입니까?

화식

장화식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과장

예. 이것은 방금 이야기한 이월된 것 2003년도 이월된 것을 이야기하고 아까 주요업무보고 이것은 2004년도 계획은……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현재 2003년도 이월액을 이야기한 거다 말입니까?

화식

장화식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280페이지는 이월된 2003년도 예산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현재 주요업무보고 이 내용은 틀렸다 이거지요?

화식

장화식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주요업무보고에는 현재 실적이 2억으로 나와 있고 여기는 5월 13일까지 4억이 나와 있는데.

화식

장화식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과장

위원님 24페이지에 추진실적에 추진실적 2003년 8억 돼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진수

이진수위원

38번 하수도 준설 집행내역 현황에 현재 5월 13일까지 준설 비용이 나갔는 게 이게 4억이 잡혔다 말입니다, 3억 9,600. 그런데 주요업무보고에서는 2억밖에 안 잡혀있다 말입니다. 그것은 그렇고 작년도 추진실적이 8억인데 올해 2004년도는 왜 6억으로 잡혀 있습니까?

화식

장화식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과장

작년도보다 예산이 적게 잡혀 있습니다. 새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위원님 280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월된 사업 이것은 2003년도 예산 중에서 바로 2004년도 이월된……

진수

이진수위원

작년도 지금 현재 그 8억에서 지금 돈이 남아 가지고.....

화식

장화식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 부분 나중에 서면으로 내용을 한부씩 주시고 그리고 하수도 준설 이 부분은 민원과 가장 직결되는 부분이죠.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우리 박경열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지금 우수기전에 이걸 갖다가 제대로 다 한 번씩 준설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화식

장화식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과장

예, 우기 전에 봄에 그 다음에 1월달부터 또 하고 1월달부터 우수기전에......

진수

이진수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대로 지금 준설 안 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고 이 문제가지고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 하셔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장마기간동안에 준설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비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화식

장화식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왕에 말씀드린거니까 뒤에 내용이지만 291페이지보면 남구하고 북구하고 남구 시가지 일원에 5,842m에 884㎥정도 준설량이 그래서 1억 1,000이고 북구에는 11,279m에 880㎥거든요. 그러나 액수는 비슷합니다. 준설량이 비슷하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m수가 이렇게 많이 차이납니까? 여기에 대해서.......

화식

장화식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간선은 1㎡이상 간선으로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그 이하는 30에 40짜리도 있고 70에 80짜리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로 인해 가지고 연장에 대한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아무리 그렇다지만 전체적인 m가 지금 거의 배로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화식

장화식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과장

이것은 새로 한 번 보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기는 규격별로 차이가 나 가지고 한다고 들었는데 새로 한 번 제가......

진수

이진수위원

준설하고 난 뒤에 현장 한 번씩 갑니까?

화식

장화식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과장

갑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준설할 때 직원들 나가 가지고 현장에 준설량 체크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화식

장화식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과장

예, 조사할 때 깊이를 체크하고 하고 난 뒤에 토사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 부분 다시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진수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다음 이춘부 위원님.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 이진수 위원님 질의에 같은 내용을 본 위원이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를 어떻게 체크합니까? 함수량 계산 다 하고 하는 겁니까? 그대로 하는 겁니까?

화식

장화식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과장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수량 하는 것은 준설하는데 극히 단위 중량이라든가 이런 거는 알고는 있는데 준설할 때는 필요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게 규격이 만약에 내경이 30에 40이 있다고 봤을 때에 20㎝가 채였다, 그러면 처리할 양이 20㎝입니다. 그러면 20㎝의 폭을 갖다가 0.3을 곱하면 6이 되는데 연장은 하면 총 체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체적을 흡입해 가지고 운반하는 거를 범프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단위중량을 1.7이라든가 1.8 단위중량 하는데 이것은 7.64로 해 가지고 품셈상에 한 차에 이 7.64 싣는다 하는 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위중량은......

춘부

이춘부위원

자,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분명한 거는 위원장님한테 본 위원이 이 현장답사를 하자고 요구하면서 현장을 가 보고 물론 전제조건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당 최적량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함수량에 관계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퇴적된 거는 완전히 고결되어 있습니다. 고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 먼지가 들어가고 모래가 들어가서 밑에 퇴적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상당히 강도높게 퇴적이 있는 사항에서 살수차를 뿌려가지고 바닥까지 해수를 뿌려 나왔을 때에 그 양이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하수도 뚜껑도 일부는 열고 일부는 안 열고 살수차를 뿌려 가지고 구정물 일으킬 정도만 해서 살수차는 따라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물의 톤수는 다 나갈 수 있을 망정 퇴적물에 고결되어 있는 건 하나도 안 나간다 하는 걸 본 위원이 전제조건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래서 물론 전체가 그렇다는 건 본 위원이 아닙니다. 아니고 수년차에 걸쳐서 우리가 현장답사를 하고 했지만 심지어는 하수도 뚜껑도 열지 않고 100m까지 나갈 수 있는 살수차를 가지고 뿌려서 위에 얹혀 있는 건 다 나옵니다. 그런데 밑에 고결되어 있는 5㎝, 10㎝ 이상된 건 하나도 안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년 옳게 청소를 안 하고 반복되는 지금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이걸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이 현장답사를 한 이후에 다시 분명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을 드리면서 이 함수량 계산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그겁니다. 과연 살수차가 10톤을 가지고 갔을 때에 물로 구정물만 가지고 가느냐 안 그러면 슬러지를 깔아앉혀서 함수량 체크해서 그 양이 다 나가느냐 하는 체크의 방법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니까 거기에 참고를 하시고 하수도는 항상 말이 많은 겁니다. 우수기전에 청소를 해야 되는데 우수기전에 하든 후에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밑에 퇴적돼 있는 양을 100% 수거했을 때 이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예, 김종인 위원님.

종인

김종인위원

과장, 지금 이춘부 위원님 지적하신 퇴적물에 대해서 본 위원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2년도 처음 4대의회로 와서 개원하고 현장에 연일지역에는 본 위원이 처음부터 참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참여를 하고 확인을 했는데 여름에 물 튀고 이러면 뺏지 달고 들여다 보기 좀 만만치 않지만 현장을 뚜껑 열어서 참여를 했는데 주문을 하수과도 주문을 하고 읍에도 주문하고 했는데 꼭 준설을 할 때는 본 위원한테 연락해서 같이 참여하자 해 놨습니다. 바로 확인을 하니까 부끄러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꼭 새벽에 하고 가고 또 의회가 개원 돼 가지고 의회활동 중에 해 버릴 때가 간혹 왕왕 있었습니다. 이제 과장이 업체에 지시를 해 가지고 그 지역에 그 읍·면·동에 지역의원님한테 필히 날짜를 언제 어느 때 하면 좋으냐를 접수를 받아서 서로 교감을 해 가지고 날짜를 정해서 하수도 준설하도록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위원이 우리 시민들한테 시민의 눈과 귀가 되고 입이 되겠다고 약조를 한 그 우리 유세장에서 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이 물 넣어가지고 붕 해 가지고 가 버리면 사실 확인하기가 제일 어려운 게 우리 하수도 준설입니다. 하수도 준설인데 이걸 명확하게 조금이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 보탬이 되고자 시민혈세를 지키는 차원에서 우리 위원들이 활동을 하도록 과장이 꼭 일정표를 만들어 가지고 착오없도록 해 주세요. 자신합니까?

화식

장화식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과장

예, 거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준설을 할라 그러면 양쪽에 차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많고 이게 살수차의 고압, 사실 호수옆에는 좌로 우로 한 30m 이상 지나갑니다. 그러면 60m 이상이 되는데 그 안에 씻는 거는 차로서 끌고 내려 와 가지고 한군데에서 채집을 해 가지고 준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안에 있는 하수도 뚜껑은 물이 튈까 싶어서 합판 가지고 중간 중간 막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예, 과장도 답변을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 주시죠. 과장도 현장을 관리 다 못하지 않습니까?

화식

장화식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과장

예.

종인

김종인위원

현장에 나갔을 때 과장과 한 번도 마주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것이다는 개략적이고 또 정황이지 실질적으로 현장에 확인을 과장께서 다른 지역에는 했는지 몰라도 본 위원하고는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는 본 위원이 분명히 부탁해 가지고 현지에 새벽에도 나갑니다. 그래서 꼭 연락하라 이러면 본 위원이 한 6, 70% 참석합니다마는 하필 바쁠 때 의회 개원해서 뭐 회의 있을 때 그렇지 않으면 새벽에 언제 왔는지 하고 갔다 그러는데 그걸 확인을 잘 못 하겠더라고. 그런데 본 위원이 초선 때는 사실 자로 쟀습니다마는 그 뚜껑 열어서 재기도 좀 그렇고 본 위원이 막대기로 쑤셔 가지고 확인을 해 봅니다마는 그걸 확인하기 전에 과장께서 준설하는 남·북구 모르지 않습니까? 읍면단위에 배정되었을 때 언제 날짜를 그 지역 읍면에 위원님하고 연락 해 가지고 했을 때 그때 배정을 해 주세요. 그러면 그 날짜에 지역위원이 직접 건설계장이나 담당 관련된 부서에, 현장에 나가 가지고 관리 철두철미하게 하거든요. 감독해야 됩니다, 이것. 관리 감독하도록 좀 배려를 하세요.

화식

장화식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작업을 하기 전에 앞으로 위원님께 전화상으로 언제든지 뭐 조그만 일이든지 준설할 때는 하도록 연락을 드리고......

종인

김종인위원

과장,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일정표를 만들어서 언제 언제 할 것이다 이러면 그 날짜에는 출타 안 하고 그 날짜를 제외하고 손님을 만난다든지 지역에 어디 갔다가 그 장소에 감독하러 나온다 말입니다. 안 그러면 전화해 버리면 출타해 있는데 전화하면 갈 수 있습니까?

화식

장화식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과장

그러면 하루전에라도 연락드리겠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하루전이든지 이틀전이든지 체계적으로 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관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묘안을 만드세요, 시간표를 만드세요.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과장, 시 건설도시국 산하에 각종 공사는 사전에 우리 지역위원들한테 통보하지 않습니까? 하수도 준설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장화식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아시겠죠.

화식

장화식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다음 이춘부 위원님.

춘부

이춘부위원

곁들여서 말씀드리는데 원정표 작성해서 맞추면 됩니다. 맞추면 되는데 자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장이 거기서 답변하시면서 뭐 작업에 대한 뭐 사항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하겠다 안 하겠다 슬러그를 어떤 방법으로 100% 처리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 그게 제일 중요한거거든요.

화식

장화식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철저히 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 설계변경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룡포 눌태지, 후동리 하수도 설치공사하고 흥해 흥안2리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공사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화식

장화식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입니다. 작년 예산인데 작년에는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가 우리 하수과 안에 있다가 이게 건설환경사업소 시설과로 갔습니다. 가면서 일을 가지고 갔는데 예산은 작년도에 같이 있던 예산이고 시행은 그 때 섰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잡아놨는 겁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본 위원이 어제 질의했는 것 같은데 중복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지금 이게 아마 관급자재로 돌렸다가 물품구입하기가 어려우니까 사급으로 돌려버린거지요?

화식

장화식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런 것 같은데 행정자치부 지시에 의하면 3월 8일날 현실에 맞게끔 대금을 지불해 줘라, 인상시켜줘라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그저 금액 대비 그대로 했으니까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정하고 그게 아니라니까 나중에 참고로 하십시오.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동대∼이동 간 도로에 673억 공사 중에서 1차추경에 5억이 올라왔길래 이 돈이 왜 올라왔느냐 물으니까 철근 인상분에 대해서 조치해 주기 때문에 이 돈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큰 공사에는 전부 다 인상분을 다 조치를 해 주고 설계변경 해 주면서 이런 작은 공사는 전부 철근 36만 원씩, 38만 원씩하면 시중에 사는 거는 75만 원에 삽니다. 그러면 결국 부실공사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이러니까 꼭 하수도과에서 아마 철근을 소규모 철근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더 주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반영을 시켜주는 건 철저히 시켜 주고 감독도 철저히 해야 원만한 시설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자, 다음...... 없습니까? 박경열 위원님.

경열

박경열위원

288페이지, 민간위탁사업 세부추진 현황인데 288페이지 중간에 보면 준설토 폐기물 위탁처리 71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처리한 곳이 동양에코인데 사실 톤당 여기가 63,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계산하면 63,788원이 나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A라는 업체는 한 45,000원에서 50,000원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비싸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그 밑에도 보시면 해양투기에 586톤 여기에는 36,941원이 나왔는데 해양투기하는 것치고는 상당히 비싸지 않느냐라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요.......

화식

장화식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과장

잠시 한 번 더 이야기 해 주십시오.

경열

박경열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 중간부분에 준설토 폐기물 위탁처리 71톤이 있죠. 구무천 하상정비 및 침사지 준설이 있습니다. 이 처리한 곳이 산업폐기물 매립장에 처리했는데 사실 이게 건설폐기물입니다. 건설폐기물은 보통 산업폐기물보다 가격이 쌉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업폐기물 1톤에 보통 처리하는 부분들이 한 50,000원정도 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동양에코만 아니라 다른 데도 대부분 그런데 63,788원으로 나왔는데 왜 이렇게 비싸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마는 해양투기 부분에는 586톤이 나왔는데 밑에 배수관 및 맨홀 기계준설 부분에서 이 부분을 굳이 이것을 해양투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이 부분에서도 톤당 36,000원정도가 나왔는데 37,000원정도가 나왔는데 해양투기하는 것치고는 산업폐기물 매립하는 매립지인데 가격이 나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준설로 인한 우리 포항시가 연간 어느 정도 지금 건설폐기물이 나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장화식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철강관리공단에 우리가 협약에 의해 가지고 위탁해 가지고 시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제가 정산서류를 못 받아 가지고 상세하게 제가 별도로 서면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경열

박경열위원

알겠습니다. 연간 그렇게 발생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그게 전국 폐기물 건설폐기물이 전부 다 건설폐기물에 속합니다. 전국 폐기물 매립이 건설폐기물 매립이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가 뭐 기계적으로 분석을 해 보고 이래 나와 보면 실질적으로 한 1,000톤 이상도 안 나옵니다. 왜냐 그러면 건설폐기물이라는 것은 이 준설폐기물만 아니라 다른 폐기물이 있거든요. 상당히 의외로 여기에 나오는 부분은 상당히 많다고 판단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해양투기하는 부분들이 왜 이렇게 비싼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도 그러면 서면으로 한 번........

화식

장화식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과장

예, 그것은.......

경열

박경열위원

여기서 답변 안 됩니까?

화식

장화식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다음은 김원수 위원님.

원수

김원수위원

과장, 김원수 위원입니다. 285페이지 예산불용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 오늘부터 장마가 오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화식

장화식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물론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다소 보충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하수도 준설을 못 해 가지고 배수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런 관계로 물난리가 나면 시민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사실도 과장 인정하시지요?

화식

장화식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이 예산불용현황을 보면 하수도 준설사업에 예산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그에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또 준설을 해 달라고 전화를 하면 예산이 없다, 예산이. 이것 잔액을 남기면서 예산이 없다고 제때 제때 준설을 안 하는 이유가 뭐라요?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이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준설하는 데 나가 보면 감독관이 없어요.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감독관도 없고 이런 걸 봤을 적에 부실 준설이 아니겠나 본 위원은 많이 느꼈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몇 가지 얘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화식

장화식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에......

원수

김원수위원

집행잔액이 많지요?

화식

장화식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과장

예,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2억 8,000만 원 가까이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그 당시에 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재배정을 했는데 이걸 사용을 안 하고 있다가 작년 10월달되니까 우리가 편제가 바뀌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아, 편제가 바뀌었다.

화식

장화식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10월달에 우리가 직접 준설을 하면서 작년 10월 1일부터 편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가지 준설을 전역을 입찰을 붙였는데 그 2억 8,000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1월달 돼 가지고 그 돈을 못 쓰게 불용이 된 겁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아, 그런 관계로 이렇게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았다......

화식

장화식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요?

화식

장화식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과장

예, 그리고 감독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 더 감독업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어떨 때 저도 계장도 우리 담당이 현장에 나가 있다가 그 때는 한 구간을 전체 처음 보고 중간 보고 끝을 보면 물 빠지는 상황을 보면 중간에 뭐라도 있으면 그 물이 채이거나 안 빠지는데 그걸 살피고 봅니다. 감독업무를 할 때에 감독업무를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감독을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고요 동에서 준설을 해 달라 하면 제때 제때 그래 처리해 주도록 하세요.

화식

장화식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권광호 위원님.

광호

권광호위원

권광호 위원입니다. 287쪽입니다.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 하수구내에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이라도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까?

화식

장화식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과장

하수구내에 수시로 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합니까?

화식

장화식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말이죠, 본 위원이 확인을 했거든요. 해 보면 일부 하수구에는 전신전화국 케이블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폭우가 내리면 하수물이 범람 해 가지고 침수가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케이블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이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수도 뚜껑입니다. 요즘 하수도 뚜껑은 어떤지 대형 차량만 지나가면 뚜껑이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파손이 되게 되면 긴급보수를 하면 괜찮은데 이게 긴급보수가 안 되면 이게 사람이 보행하다보면 인명피해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이 뚜껑자체가 불량인지 그렇지 않으면 뭐 어떻게 된 건지 파손이 잦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역전에 보면 말이죠, 우방하고 현대하고 연결돼서 대형 하수도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역전에는 맨홀을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직경 한 50㎝되는 것 왜 그걸 설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작년 2003년도에 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역전에는 모기떼가 말이죠, 엄청납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거기에는 준설할 때도 중장비가 들어가 가지고 준설하지요. 그런데 왜 이것 맨홀을 만들었습니까? 여기에 맨홀을 만들어 놓으니까 동민들이 지금 모기 때문에 못 삽니다. 이것 앞으로 맨홀 관계를 말이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장화식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하수도는 일단 유수에 지장이 없는, 어떠한 물체도 없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케이블, 어떨 때는 우리가 같은 조직에 있습니다만 상수도급수관, 어떨 때는 우리가 부끄럽게도 시공하고 말이죠, 거푸집 뜯지 않은 잔재물 이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그전에는 옛날 600㎜ 이상은 유관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하는 또 케이블 카메라를 넣어 가지고 촬영도 하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계속 조사를 해 가지고 케이블이나 상수도급수관은 이설하도록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지금 현재 과장, 동의해 줬습니까? 설치할 때.

화식

장화식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과장

절대 공문으로 승인해 주고 허락해 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면 이걸 강제 철거해야죠. 이것 때문에 범람이 생기는데 침수가 생기는데......

화식

장화식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과장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포항시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화식

장화식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과장

맞습니다. 큰 구조물도 그렇고 적은 구조물에 급수관이라든가 케이블이 들어가 가지고 밑에 잠겨있는 것도 있는데 그동안 조치를 합니다마는 꾸준하게 업무가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니까 꾸준하게 그런 걸 발견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뚜껑 이것은 옛날거는 튼튼하고 지금거는 안 튼튼하고 그것보다도 아마 차량이 대형차량이 다니니까 그런 게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는데 앞으로 시설공사를 할 때에 좀 큰 것 주물뚜껑이라든가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세 번째 역전 우방 들어오는 이것은 역전 변소 앞에 그쪽으로 쭉 나오고 있는데 2003년 그걸 할 때에 들어갈 뚜껑이 없어 가지고 슬라그를 걷어내고 적은 차를 넣어 가지고 준설을 다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관리적인 측면에서 그것까지 복개를 다 막아버리면 얼마나 차였는지 그걸 모르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맨홀뚜껑을 설치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 지금 현재 위치를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화장실 앞 맨홀이 아닙니다. 아니고 바로 뭐냐 하면 킴스클럽 앞에......

화식

장화식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과장

예, 거기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 위에 화장실에 있는 거는 본 위원이 있어도 좋다고 봅니다마는 그 킴스크럽 앞에 동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 보십시오, 그 뚜껑안에 말이죠, 모기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긴급으로 어떻게 했냐 하면 본 위원이 직접 가서 철판으로 뚜껑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일단은 막아놨습니다. 그러니 모기가 지금 현재 없어졌습니다.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킴스클럽 앞에 맨홀을 앞으로 봉인을 해 버리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달라 이겁니다. 그 위에 맨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맨홀로 확인하면 안 됩니까? 화장실 앞에.

재원

서재원위원장

과장, 우리 권광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수과에서 나가서 보고 필요한 부분 조치한 후에 추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명호 위원님.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 문명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불용현황하고 순세계잉여금을 병행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불용액은 앞전에 다른 부처의 장들한테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다 익히 과장들 알고 있으리라 보고요, 시설부대비에 하수정비사업에 당초예산이 9,184천 원이 편성되었는데 추경예산에 다시 약 600만 원 정도를 추가 편성을 했거든요. 했는데 실지 집행은 470만 원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한 1,000만 원 이상이 불용처리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구룡포에 아마 보상금 관계 같은데 2002년도부터 사고이월을 시켜 가지고 2,285만 2,000원이 2003년도 12월말까지 역시 불용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전체를 보면 우리 과장의 부기상에 나타난 금액은 2억 7,600인데 그런데 본 위원이 11항에 순세계잉여금의 현황에 보면 집행잔액이 이것 불용 아닙니까? 이게 3억 7,940만 8,000원인데 이게 일치하지 않는 이유와 그 다음에 이렇게 2건에 대해서 여러 건이 있습니다마는 2건에 대해서 왜 불용을 시켰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본 위원은 이번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우리 포항시가 1년에 20억씩 해 가지고 3년간 60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았습니다. 받는데 본 위원 분석에는 우리 관련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면 세출일 때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체수입에 세출을 충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간을 우리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매번 20억씩 이렇게 전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전입을 받았는지 앞으로 전입을 안 받고도 하수특별회계를 관리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장화식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과장

예, 구룡포1,2리 하수도사업 이것은 2,285만 2,000원은 사실 이것도 사고이월된 겁니다. 사고이월 됐는데 그 집을 뜯고 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이게 어떤 소하천이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이 안 되어 가지고 수용 할 그런 데니까 보상은 토지보상을 굳이 하니 도저히 협의가 성립이 안 되어 가지고 이게 뭐 어떤 도시계획사업으로 돼 가지고 절충이 되어 있고 한다면 수용이라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불용했는 게 상당히,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집행잔액이 2억 7,600만 원 이것은 사실 전부가 다 어느 단위이상 이래 하니까 제출 해 가지고 이래 됐고 사실상 우리 특별회계에 집행잔액은 3억 7,900으로 나왔습니다. 적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모으니까 3억 7,900된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 상태고 계속 작년에도 20억 전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좀 세입이 더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 게 원인자부담금이라든가 하수도도 약 2억 정도 더 들어왔고 그래 가지고 순세계잉여금도 예비비가 17억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집행잔액은 그래됐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입을 2004년에는 안 받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용액 조서는 1,000만 원 이상 작성되어 가지고 큰 것 같은데 그 이하 그 다음에 수용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용부터 이게 아마 정확하게는 집행잔액 3억 맞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 결론적으로 우리 행정이 불용을 유도를 시켰습니다. 구룡포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우리 시가 해 줘야 되죠, 하수도공사할 때에. 시가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가 안 해 줬기 때문에 불용을 시켰는 것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답변하셨지만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부분은 이제 지출이 발생할 때에 이렇게 받아 가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받아 가도록 하시고 우리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전부 다 예비비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일반회계에서는 이 돈이 없어서 재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지양을 좀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화식

장화식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감사중지

16시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를 통하여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자치 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을 감시 비판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케 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대표적인 기능인 자치입법기능과 예산심의기능, 시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제도적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는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공정하게 평가 받는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남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남구청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규

박관규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6월 24일 남구청장 박관규

재원

서재원위원장

선서가 끝났으므로 남구청장께서 소속 간부 전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규

박관규남구청장

남구청장 박관규입니다. 본 위원회 관련해서 남구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장 김성수입니다. 농림과장 서광수, 그 다음 건설교통과장 정기태, 그 다음 건축과장 신영수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 이어서 각 과장에 대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남구청장께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규

박관규남구청장

존경하는 서재원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남구청은 구청 7개 과 170명의 직원과 16개 읍·면·동 271명의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맡은 소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업무 미숙으로 다소 미흡한 면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이를 잘 받아들여서 보다 나은 행정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민원지적과, 농림과, 건설교통과, 건축과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금년도 지적민원은 1일 평균 617건으로 총 170,48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창구민원 146,383건이고, 일반민원 24,100건으로 유형별로는 제증명, 토지거래 검인, 소유권정리, 지적측량, 촉탁등기, 토지이동 등이 되겠습니다.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를 운영한 결과 총 30건으로 토지측량 2건, 토지이동정리 5건, 지적민원상담 및 기타사항이 23건입니다.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항을 무료로 등기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은 1,658건을 처리하여 8,300만 원의 등기수수료 절감효과를 얻어 민원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농림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도시공간 녹화사업은 녹지공간조성 1개소 2,700만 원, 녹지시설물 정비 4개소 4,100만 원, 꽃길정비 1개소 1,000만 원, 마을숲정비 1개소 2,7000만 원 총 4건에 1억 500만 원입니다. 산림자원화 사업은 조림사업 51ha 2억 7,600만 원, 육림사업 740ha 4억 6,500만 원, 임도 개·보수 2개소 3,000만 원, 산림병해충방제 290ha, 6,500만 원 총 4건에 8억 3,600만 원입니다. 송도송림보호는 수목보호 2종 5,000만 원, 이용객 편의시설 2종 6,000만 원, 쾌적한 경관조성 2종 7,000만 원 총 3건에 1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7쪽 산불방지대책에 대한 보고입니다. 예방대책으로는 구청, 읍·면·동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 11개소, 산불감시탑운영 10개소, 산불감시원 사역 102명, 취약지 입산통제구역 13개소개 5,645ha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진화대책은 산불진화대 조직운영 33개대 2,546명, 산불진화장비 확보 무전기 등 13종 3,750점, 시청 임차헬기 출동대기 및 유사시 산림청, 군부대 헬기지원 요청을 위해서 공중진화 체계를 구축하고, 군부대, 소방서 등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홍보대책으로는 산불조심·입산통제 현수막, 입간판, 깃발설치 579개, 직원차량부착용 삼각깃발 배부 180매, 산불조심 구청장 서한문을 관내 고교 이하 95개 교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구청 및 읍·면·동 17개소에 재해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24시간 재난 상황관리체제 유지를 위하여 365일 상황실을 운영하였으며,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해·재난 예방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조직 460개대 40,411명 편성, 7개 읍·면지역은 순회교육을 실시, 8개대 직장민방위대는 교육을 위임 운영하여 민방위 조직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적극 추진사항으로는 상습 체증지역 지속적인 집중단속 9,620건, 상습체증구간 해당 동과 합동단속 7회, 퇴근시간대 지도위주 단속 4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단속요원 친절교육 및 자체토론회 월 2회 개최하고 항의(방문)민원 상담실 설치 운영하며 민원창구 친절행정표어 제작 등 보다 친근감 있는 민원실을 조성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균형 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보고입니다. 도로개설 및 유지관리로서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32건에 88억 3,000만 원, 농어촌 도로 개설사업 8건에 29억 4,100만 원, 도로유지관리 9건에 10억 6,000만 원 등 총 49건에 128억 3,100만 원입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 32건, 농어촌도로 8건, 도로유지 관리사업 6건은 추진 중에 있고, 3건은 완료하였습니다만 조속히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해예방 치수사업 3건, 가로등 유지관리 2건, 교량·육교 유지관리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쪽에서 13쪽까지 도시계획도로사업 세부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어촌 도로사업입니다. 농어촌 도로사업은 8건에 29억 4,100만 원으로 이중 오천 광명리 도로 확ㆍ포장공사 하고 그 다음에 동해 공당 진입로 확ㆍ포장공사, 동해 흥환선 확·포장공사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대송 송동에서 홍계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대보 구만리 해안도로 확ㆍ포장 공사, 제내리에서 산여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우선 토지 보상을 위해서 감정평가 중에 있고, 장기 정공선 확·포장 공사는 실시설계 중이며, 대보 강사3리 도로 확·포장공사는 노선선정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쪽 도로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사업은 9건에 10억 6,0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우리 남구는 포스코를 비롯한 공단을 끼고 있어 대형 화물차량의 통행량이 많아 도로 소성변형이 빈번히 일어나는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도로소성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단도로와 주요간선도로, 신호등 앞 정지선 구간에는 특수아스팔트 포장공사와 고강도 콘크리트 공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력과 예산이지만 도로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수해예방치수사업 및 가로등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해예방 치수사업은 3건에 4억 원으로 대송 장동천(소하천) 정비는 공사발주 중에 있으며, 연일 우복천(소하천)정비, 동해 지바우천(소하천) 정비는 금년 상반기에 발주하여 약 1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사업은 2건에 1억 2,000만 원으로 부적합 가로등 정비는 공사진행 중에 있으며, 가로등 유지보수는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교량·육교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량·육교 유지관리는 2건에 5억 3,000만 원으로 섬안큰다리 보수공사는 공사 발주 중에 있으며, 효자육교 도색 및 정비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건축과 소관 도시·건축민원 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시·건축민원 처리는 1일 평균 314건으로 총 94,46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창구민원 93,149건이고, 인·허가(신고)민원이 1,317건으로 유형별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관리대장,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건축신고, 건축물표시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으로는 집합 및 일반건축물 현황도면 70,500매, 사업비 3,334만 6,000원, 사업기간은 금년 4월에 시작을 해서 7월까지 4개월 기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건축물대장 사전검토 및 기초자료 조사를 완료하였고, 현황도면 스캐너 작업 14,270매 중에서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6월말까지 도면 스캐너 작업을 완료하고 7월 10일까지 도면 통합구축 작업 및 성과품 검사를 마친 후 8월 1일부터는 시스템을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도시저소득층 및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공간 제공을 위한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남구 청림동 411번지 일원을 사업지구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0억 8,0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4년 말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1차(소1-9) 구간은 2003년 8월 중순에 공사를 완료하였고, 2차(소1-8) 구간은 편입토지 외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여 금년 8월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남구 관내 7개 읍·면을 선정하여 사업비는 5억 4,600만 원, 사업기간은 2004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주택개량 27동 중 착공이 3동, 준공 3동을 완료하였고, 빈집정비 15동 중 철거 2동을 완료하여 각각 11%, 13%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재원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희 남구청 직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보다 나은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마지막으로 해서 아마 공식적인 자리는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회기가 끝나기 전에 6월 30일 자로 저는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이제 공직을 그만 두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저가 30년 넘게 공직생활 하는 동안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또 보살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공직을 나가서 일반인이 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과 계속해서 같은 정을 나누고 그렇게 지냈으면 합니다. 정말 도와주셔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남구청장 업무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막상 또 떠나신다 하니까 상당히 마음이 섭섭합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에 몸 담으면서 진짜 열심히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남구청장 소관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청장, 6월 30일자로 떠난다니 전부 다 우리 감사위원님들 마음이 숙연해서......

관규

박관규남구청장

도와줘서 하여튼 감사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실무자들이 있으니까 실무자들한테 묻기로 하죠.

재원

서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를 하고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기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는 감사자료 319쪽에서 321쪽까지입니다. 31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1쪽까지 다 해 주십시오, 일괄. 예, 이상구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최근에 본청에서 아마 조치를 취한 것 같은데요, 우리 민원지적과하고 관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민원서류자동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기완

김기완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일부만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등기부등본이 발행이 되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나머지 몇 개소 안 되는데 여기도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도 편리하고 또 인력절감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기완

김기완남구민원지적과장

예, 법원하고 저희들이 상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재원

서재원위원장

예, 김원수 위원님.

원수

김원수위원

과장, 김원수 위원입니다. 과장, 민원실에 민원 발급하는 분들이 우리 현 직원입니까? 공익요원입니까?

기완

김기완남구민원지적과장

저희들 직원이 하고 공익요원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보조를 하고 있지요?

기완

김기완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공익요원들이 본 위원도 알기로는 업무보조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시민들의 이야기가 보조요원을 우리 공무원인 줄 잘못 알고 불친절 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과장께서 좀 소양교육을 시키든지 좀 친절하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고요, 공익요원들이 도시계획확인서나 토지대장등본이나 이런 걸 발급을 합디다, 맞지요?

기완

김기완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사실은 일부 그래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 도시계획확인서 발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공익요원들이 잘못 보고 발급을 해 가지고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말 재산상의 어떤 큰 불이익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고의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실수인데 본 위원도 그건 인정을 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줄 압니다. 과장께서 보다 질높은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김기완남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더욱 더 잘 하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완

김기완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다음은 농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는 감사자료 325쪽부터 328쪽까지입니다. 일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열 위원님.

경열

박경열위원

질의 좀 천천히 하려 했는데, 제일 뒤에 거라서. 328쪽에 불법 임산물 굴·채취 적발현장 및 조치내역이 있는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불법채취라는 것은 그러면 허가받지 않는 곳을 채취했다는 것이지요?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여기 허가받지 않는 곳과 허가 받은 곳을 어떻게 구분하는 겁니까?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허가 받지 않은 것과 허가 받은 것을 말입니까?

경열

박경열위원

예. 분명히 산 한 중턱에 한 복판에 한 것이 아니라 뭐냐 그러면 도로를 낸다 그러면 어디까지 선이 그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표시를 어떻게 합니까?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저희들이 옛날에는 검인을 다 하게 하고 꼬리표를 붙이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구분은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불법이 자행됐을 때 현장을 확인해서 하는 거지 실지로 그 나무를 싣고 나와서 차로 싣고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불법이다, 아니다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 그러면 그게 전혀 그러면......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아, 허가구간은 백색페인트로 전부 다 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지금도 했습니까? 그러면. 아니, 뭐냐 그러면 도로를 지금 현재 도로를 낸다 그러면 산을 깎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다 그러면 산을 어디까지 깎느냐가 그게 설계에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아, 예 그러나 흰 페인트로 전부 다 칠을 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칠을 하고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예, 경계를 칠을 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경계를 칠을 하고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는 뭡니까? 그러면. 전혀 구분, 옛날에 했는데.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아, 그것은 제가 듣기를 잘못 들었습니다. 어떻게 나무를 구분하느냐라고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아, 나무를 구분한다? 나무 구분하는 게 아니지요.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예, 그게 아니고 이게 사업지를 구분하는 것은 경계를 표시를 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지금도 표시를 하고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합니다, 예.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만약에 동양에코 지금 있지요? 남구에 동양에코가 있습니다. 매립장이 있는데 지난 번에 불법 매립을 해서 걸렸습니다. 동양에코 구 그레텍이었지요. 그런데 거기에도 그러면 산림 쪽에 그러면 매립지역 외에 매립지역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그것은 도시계획구역 내기 때문에 저희들 관할이 아닙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산립법으로서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산림법으로......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도시계획구역 내에 그러면 산림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러면 못 한다는 겁니까? 적발을 못 한다는 겁니까?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그런데 적발은 저희 산림법으로서는 못 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산림법이 배제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될 수 없습니다. 개발행위 하는 지역에는 어디든지 전부 다 표시를 다 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구역 내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그러면 표시가 다 된다 이 말입니까?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예, 표시는 다 하지요. 어디까지 어디 경계라는 표시는 다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무자비하게 막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건 경계는 다 표시가 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본 위원이 이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물었는데요, 선그린 같은 경우에는 2,600평 정도 오버를 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표시가 전혀 없거든요. 이 부분은 그러면 책임이 북구청 농림과라는 이야기도 있고 도시과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도시구역 내에 있는데 이거 그러면 도대체 부서가 어디입니까?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도시구역 지역 내에는 당연히 사업을 주체하는, 산림과는 아닙니다. 산림과에서 가서 경계를 하고 표시하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업무가 딱 구분이 돼 있는데.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건축과에서 하고 그 외 도시계획 외 산림지역에서는 산림부서에서 경계를 측량하고 합니다.

관규

박관규남구청장

그것은 박경열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릴 게요. 왜냐 하면 도시계획지구 내에 임산물 처리문제는 산림법이 적용을 받지 않거든요. 도시계획법상 베느냐 안 베느냐, 뽑느냐 안 뽑느냐 결정짓기 때문에 일단 도시계획지구 안에는 도시과에서 결정짓는 게 맞습니다. 도시계획지구 이 외에는 산림법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우리 농림과나 도시녹지과에서.

경열

박경열위원

도시과에서 한다 그러면 도시과에서 직접 그러면 흰 페인트 칠을 하고 다 합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청장

당연히 해야지요. 도시계획지구.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경계표시는 다 해야 됩니다. 경계가 표시가 안 되면......

관규

박관규남구청장

옛날에 우리 포철 지을 때 그 많은 나무를 산림법 아무 적용 안 받고 도시계획법으로 다 베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나무 베어서 눕히는 것은 도시계획법으로 벴는데 싣고 나가는 것은 또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해 가지고 나무에다가 찍어내서 끌고 나갔거든요. 지금은 아마 그거 없습니다.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없습니다. 표시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관규

박관규남구청장

지금은 표시 없습니다. 도시계획법으로 베면 바로 끌고 나가도 아무 산림법은 적용을 안 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법으로 적용한다 그러면 허가 나지 않은 곳을 그냥 그것도 벨 수 있다는 겁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청장

아니지요, 그것은 당연히 안 되지요. 도시계획지구에 도시계획법에서 협의를 했겠지요.

경열

박경열위원

그건 도시과 업무네요.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자, 됐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광호 위원님.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 송도 송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도에 송림이 많이 고사하고 있지요?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지요? 원인은 적절한 수형 조절과 배수로 설치가 중요하지요? 그리고 영양공급도 중요하지만 배수로가, 배수 설치가 더 중요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예, 가장 중요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가장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송림에 이래 가보면 송림 옆에 포장이 된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 있음으로 인해서 배수가 됩니까?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송도개발계획에 의해 가지고 관통 도로를 낸다든가 해서 상당히 나무가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저희들 임업공무원으로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계획에 의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나무가 상당히 많이 죽었습니다. 물이 안 빠지기 때문에, 거기는 물이 많이 차는 지역이기 때문에 소나무는 물 차면 그것은 바로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이지요, 계획이 돼서 설치를 했지만 도로를 냈지마는 앞으로 송림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계획도 돼야 안 되겠습니까?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저희들이 제일 우선으로 하는 것이 배수시설인데 지금은 거기 우리 우수기라든가 비가 많이 올 때 양수기를 5만 원짜리 설치해서 물을 계속 푸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미비한 점은 많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앞으로 거기에 신경을 좀 쓰시고요, 또한 동물들이 말이지요, 휀스장치, 휀스대가 있지요?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되어 있는데 가보면 동물들이 들어가서 소·대변을 많이 봅니다, 들어가면.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있지요?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앞으로 말이지요, 과장께서 휀스를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동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송림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송도 송림은 실지로 참 중요한 지역인데 제일 문제가 소나무가 지금 훼손이, 약 22천 본 있습니다. 있는데 비가 오면 물이 차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많지만 바람이 불면 이거 다른 나무 같으면 흔들흔들 했다가도 그걸 다시 정지작업을 해서 지주목을 세우면 살 수 있는데 송도는 뿌리가 아주 염분도 있고 해서 약합니다. 나무가 일단 넘어가버리면 세우지를 못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휀스 문제는 전체가 한 1,200m쯤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체를 한 100m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앞으로 올해 한 150m 하고 앞으로 계속 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송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나무만 돼 있는데 습지에 잘 자라는 메타세코니아 같은 나무를 또 심어서 같이 보존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본청에서 실시하는 U자형 Green-Life와 병행해서 저희들이 송도 송림에 관심을 가지고 보존의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 송림은 굉장히 중요한 걸 과장 아시지요?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앞으로 유의하셔 가지고 고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과장! 송도 송림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예, 지금 두 사람이 정식으로 우리가 항상 송림 관리원을 채용해 달라고 예산 때마다 하는데 사람을 안 줍니다. 1년에 150일, 180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편법으로 실지로 지금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부족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안에 휴지하고 사실 송림 자체에 휀스도 막 찢어지고 휴지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쓰레기 이런 부분 자체를 잘 관리를 못 해서 방치되고 이런 부분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송림 자체가 가꾸니 경관 자체 청소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원으로 하여금 깨끗하게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예, 김종인 위원님.

종인

김종인위원

김종인 위원입니다. 과장 지난 산불 났을 때 남구와 북구를 대비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연일에 산불 나서 남구청에서 즉각 동원이 돼 가지고 산불을 즉시 껐습니다. 그 중에 특히 우리 뭡니까, 산불진화대장? 옆에서 보니까......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예, 산림보호담당 진화대장.

종인

김종인위원

진화대장, 진화대장이 특히 열과 성을 다해서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진화를 하던데 거기에 비해서 북구청에는 여기서 꼭 지적을 하기는 좀 합니다마는 그와 정 반대현상이 비슷하게 일어나서 지적보다 감사장이라서 또 잘 한 것은 칭찬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공무원에게는 우리 지금 퇴임하는 남구청장께서도 포상을 상신하도록, 연말을 시장 포상 상신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공무원들이 솔선수범 해서 자기 소임을 다하고 최선을 다 할 때 우리 공직사회가 우리 시민으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공무원이 많이 양성되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과장 및 청장이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다른 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조림사업 시행에 보니까 포항시 산림조합 대행을 하는데 낙찰률이 전부 다 원래 100%씩 다 주는 겁니까?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대행사업입니다, 대행. 입찰, 저희들이 못 하기 때문에 대행을 시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없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대행 자체 주면 낙찰률 굳이 100% 주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계약방법 대행하고 이래서 낙찰률 안 넣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산회계법에 어쨌든 간에 적용을 한다고 보면 이 100%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조림이라든가 이런 단비는 산림청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굉장히 약합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어떻든 간에 시행현황에 대한 계약방법이라든지 낙찰률에 대한 %가 어떻든 간에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전반적으로 100%는 없지 않습니까?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이라든가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대행사업, 우리가 대행을 시키기 때문에 나중에 그대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나중에......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낙찰률에 대한 100%를 기재하지 말든지, 아시겠지요?

광수

서광수남구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정기태남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정기태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건설교통과 감사자료는 331쪽에서 374쪽까지입니다. 331쪽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님.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항에 말이지요, 도시가스, 상수도 등 매설을 위한 도로굴착 후 복구 시 감독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아마 어느 동네 할 것 없이 지금 도시가스가 많이 굴착을 하는데요, 우리 구청 아마 토목담당에서 관리를 할 걸로 알고 있는데, 동네 가면 방지턱 있지요? 방지턱.

기태

정기태남구건설교통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 방지턱 하나에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130만 원 정도 합니다. 30m 전방에 안전지대까지 표시까지 다 포함하면 아마 130만 원 정도 드는데 지금 이 도시가스가 방지턱까지 다 절개를 해 가지고 관로를 매설하면서 나중에 복구할 때는 그 부분은 방지턱이 없어져 버립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반은 굴착하지 않은 반은 도로에 페인트가 다 되어 있는데 반은 지금 그냥 묻혀서 거멓게 콘크리트만 덮어놨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마을안길 포장할 때 보면 방지턱을 무시하고 포장을 다 해 버립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포항 말로 대꾸보꾸가 일어납니다, 차가 다닐 때. 만약에 그런 도로에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가정했을 때에 우리 시민들이 만약에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감당하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 우리 과장, 앞으로 복구를 할 그런 준비를 좀 하셔야 될 텐데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기태

정기태남구건설교통과장

도시가스 작업을 하고 난 뒤에 저희들 남구청에서 준공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는 시정을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가 보통 한 1m에서 2m까지 굴착을 하게 되는데 이 다짐에 대한 문제도 많이 발생됩니다. 아마 뒤에 우리 토목에 종사하시는 분들 계실는지 몰라도 이 다짐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주변 지역에 지금 균열이 생기고 침하가 되고 이렇게 일어난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별도로 하수도 문제 때문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마는 하수도 공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그 공사도 보면 하수도 공사하고 난 다음에 도로가 금이 쫙쫙 가진다 말입니다. 그거 왜 그러겠습니까? 이 토압에 대해서, 토압의 영향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기태

정기태남구건설교통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다른 동네는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상대1동 같은 경우는 아마 그래서 도로포장을 새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지적을 좀 하고자 합니다.

기태

정기태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다음 공통사항 2항, 3항, 4항까지 질의하실 위원 일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과장, 본 위원이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예, 문명호 위원님.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 4항에 사고이월에 말이지요, 상대24통 위생처리장 진입로 개설 해서 보상협의 지연으로 해서 명시이월이 2억 300 됐는데 여기 우리 상대1동을 말하는 겁니까?

기태

정기태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상대1동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상대1동에 보상 지연된 거 있습니까?

기태

정기태남구건설교통과장

주고 거의 90% 다 됐습니다. 90% 다 되고......

명호

문명호위원

다 됐지요?

기태

정기태남구건설교통과장

예, 거의 90% 다 됐습니다. 이번에 올해 예산 확보된 사항에 대해 갖고는 3억에 대해서 곧 발주 예정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왜 이월사유에다 넣었는지 넣으면 안 되는데.

기태

정기태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이것은 작년 사고이월 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 다음에 자전차 개설 및 정비라 해서 1억 6,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거 역시 이월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기태

정기태남구건설교통과장

자전거도로는 작년에 국비로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우리 남구청에 1억 6,000만 원 내려오고, 북구청에 약 4억 4,000 내려와 가지고 총 우리 포항시에 6억이 예산 확보가 돼서 지원이 됐습니다. 이게 늦게 돼 가지고 사업장 선정이라든가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 시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시비 1억 6,000입니까? 작년도에 2004년도, 그러니까 2004년도에 그래서 2003년도, 2004년도 예산편성할 때 시비 얼마......

기태

정기태남구건설교통과장

이 금액은 8,000만 원 50 대 50으로 해서 확보가 됐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 1억 6,000은 국비가 8,000만 원이고 시비가 8,000만 원이다 이런 얘기지요?

기태

정기태남구건설교통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지, 그래 얘기를 하셔야지. 그래서 국비 때문에 이게 이월되는 겁니까?

기태

정기태남구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기태

정기태남구건설교통과장

이거 추경예산에 잡혔거든요. 추경예산에 잡혔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남·북구청 공히 자전차 전용도로에 대한 보수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들이 아마 뒤에서 주도면밀하게 체크를 할 겁니다.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게 잘못되면 다음 2005년도에 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분명히 아마 지적이 될 겁니다. 잘 관리하십시오.

기태

정기태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예, 김종인 위원님.

종인

김종인위원

과장님, 김종인 위원입니다. 의뢰할 용의 우리 연일중고등학교 앞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짜리 이것은 완료된 것이 아닙니까?

기태

정기태남구건설교통과장

아, 준공이 되었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완료되었지요? 1억 짜리는요?

기태

정기태남구건설교통과장

1억 짜리는 지금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8월 달에 사업발주 예정입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2억 짜리는 완료되고.

기태

정기태남구건설교통과장

예, 2억 짜리는 작년 예산은 완공되었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그래서 이것 뭐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되어 있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기태

정기태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이 사업은 작년 예산이기 때문에 사고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얼마 전에 본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방문 갔을 때 그 부분은 약속한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정기태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 자체 계획 세워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예, 감사장에서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기태

정기태남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여태껏 많은 행정행위를 하면서 철거에 대한 부분 자체는 전부 다 하겠다라고 사실 약속은 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못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남구청 정기태 과장님께서 꼭 그 부분에 실천에 옮길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정기태남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권광호 위원님.

광호

권광호위원

예, 권광호 위원입니다. 335쪽 오천 광명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말이지요, 그 가드레인이 설치가 되는데 어떤 가드레인입니까?

기태

정기태남구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철제로된 가드레인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철제인데 어떤 사유로 가드레인 합니까? 지금 현재 시내는 중심도시 시내는 가드레인 철거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유로 이 지역에 설치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정기태남구건설교통과장

여기는 지금 오천 광명리 진입도로입니다. 폭이 6.5m 되는 도로인데 옆에 농경지가 있어서 낭떠러지 때문에 안전사고방지를 위해서 가드레인을 설치를 했는데 옆에 주위에 성토를 하다 보니까 낭떠러지가 제외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없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당초에는 설계할 때는 많이 경사도가 많이 있고 한 3m 정도 낭떠러지였는데 옆에 성토를 하다 보니까 낭떠러지가 필요없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 있습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일괄로 다 봐 달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상구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362쪽 58번 가로등, 방범등 설치 현황, 이것하고 59번 가로등 방범등 보수현황 구청 읍·면·동별 연도별 작성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가로등하고 방범등 단독주나 한전주에 설치할 때에 종류 별로 단가 차이가 또 동네 별로 또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동 별로 가로등 총 등수 대비해서 보수 중이나 뭐 보수 종류 이야기하자면 안전기교체라든지 누진차단기교체, 자동정밀기교체, 램프교체, 또 이런 종류 별로 또 단가 차이가 많이 발생이 되었고요, 작년하고 금년도 상반기 실적으로 대비했을 때 연도 별로 보더라도 차이가 동 별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봤을 때 전체 북구도 같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 단가 계약을 하고 보수대장을 관리하고 본청에서 전기직이 통합관리해서 단가계약 관리한다면 예산낭비도 막을 수 있고 부실하게 또 공사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또 이 내용이 지금 예산 낭비가 심하다 싶으면 감사실에다가 감사를 의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정기태남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굉장히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자료를 받고 난 다음에 워낙 읍·면·동 별로 단가가 무분별하게 차이가 많이 나서 저희들 나름대로 한 번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들 변명이라할까 읍·면·동에는 사실 가로등 전기직에 대한 전문인력이 없고 그에 따라서 행정직이 타행 견적을 받아서 사업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왔는데 저희들 조사를 한 결과 현장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도 나고 공사품질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났는데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 단가 차이가 나는데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본청 전문인력이 있는 부서와 협의해서 뭔가 통일된 단가로서 예산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감사실에 의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 번 내부적으로 이 단가를 파악을 해 봤지만 현장 여건에 여기 연일읍 같은데에는 단독주 112만 원해서 나름대로 설계를 정상적으로 했는 것 같습니다. 했는데 일부 자료 중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금액은 행정파트에서 자료를 빼다 보니까 이 내용을 모르고 제경비를 플러스 해야 되는 것인데 안 시켰는데도 있고 이게 무분별하게 좀 나왔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본청과 협의해서 예산낭비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자체 조사를 해서 어떤 내용이 있으면 감사실에 감사의뢰할 용의는 있습니까?

기태

정기태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언제까지 본 위원한테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기태

정기태남구건설교통과장

7월 달 중에 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조사를 해서 종결지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정기태남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재원 위원장, 안병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불법주차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로 형산강변로 쪽으로 해서 지난 번에 밤샘 주차하면서 대형차량 사망사고도 있었지요?

기태

정기태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이 부분 지금 현재 주차단속 실적하고 앞으로 이에 대한 근절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면도로나 기타도로 부분에 방치차량 이 부분이 현재 남구 관내에서 처리하는 실적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경고 내지는 계고장을 발부해 놓고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차량은 얼마되는지 여기에.

기태

정기태남구건설교통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밤샘주차 관계는 시청교통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밤샘주차에 대해서는 저희들 실적이 없고 본청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쪽에 알아 보시고 저희들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포항시에 지금 현재 등록된 차량이 약 18만 대 정도 됩니다. 한정된 공간 안에서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데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단속인력 우리 직원들이 5명 정도되고 공익요원이 한 32명 정도 되는데 지금 워낙 한정된 인력으로서 시가지밖에 못 합니다. 읍·면·동하고 시외곽지에는 하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또 특별단속하면서 또 경찰서와 협의해서 또 교통혼잡이 심한 구간은 저희들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읍·면·동에서 교통행정을 보고 있는 직원이 있지요?

기태

정기태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읍·면·동에서는 자체에서 전 직원들이 단속을 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 쪽을 통해서라도 거기 읍·면·동 직원이 그 창구를 통해서 단속실적 같은 것이 안 올라 옵니까?

기태

정기태남구건설교통과장

읍·면·동에서는 주로 계도 차원에서 단속을 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보면 이면도로에 완전히 폐차에 가까운 그러니까 방치차량 말입니다.

기태

정기태남구건설교통과장

방치차량요.

진수

이진수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도로경관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지금 주차공간도 없는데 그런 차량이 있음으로 해서 동네 전체가 분위기도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해도2동 향군회관 옆에 이면도로에는 올 1월 달 방치차량이 계고장도 붙였는 것도 벌써 본 위원이 알기로는 2개월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전혀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꼭 비단 우리 동네 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도 비일비재하다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근절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태

정기태남구건설교통과장

지금 방치차량은 동에서 보고가 올라 오면 우리가 또 시에 보고를 합니다. 시에 보고를 할 때에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황은 없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방치차량도 구청 소관이 아닙니까?

기태

정기태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하고 견인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우리 과장도 이 건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때에 따라서는 너무 형평성 없는 불법주차에 대한 이의를 많이 제기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에 본 위원이 요구를 좀 했습니다. 자, 2002년도에 우리 시가 관리할 때입니다. 시가 관리할 때는 견인 건수가 533건입니다. 이것을 365일로 나누어 보면 하루에 한 건, 1.5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2003년도 이것도 2월 달부터 민간한테 견인을 위탁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365일 나누어 보면 13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역시 말씀을 드리면 엄청난 차이가 있고 과태료를 많이 부과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27억을 부과해도 한 11억 정도만 우리 시가 회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불법주정차를 스티커를 딱 붙이면 우리 시민들 이야기가 바로 견인차가 와서 견인을 해 가 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의혹을 받느냐, 우리 단속하는 공무원하고 견인하고 있는 업자하고 짠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아마 항의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법주정차 아주 강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하되 계도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주어야 됩니다. 본 위원 동네에 보면 지금 IMF때문에 전부 우리 시민들이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곤두서 있는데 꼭 상가지역에 와서 특히 남부시장 앞에 와서 그것도 우리 공무원들 여기 지금 보면 공무원들이 5명 그 다음에 공익요원들이 50명 그러는데 공무원들은 본 위원이 따라 다니는 것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원래 주청자 단속할 때에 공무원들이 입회하도록 되어 있지요?

기태

정기태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우리 공무원들 5명이 나갑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우리 공익요원들도 보면 이유없이 그냥 붙여 버리고 사진찍어 버립니다. 한 번 정도 뭐 이렇게 대기를 하고 기다려서 이게 뭐 한 몇 분 정도 깜빡이라도 넣어 놓으면 봐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나와서 계도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 뭐 사정 없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과 우리 공무원들 사이간에 아주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유별스럽게 우리 시가 관리할 때는 그런 말이 또 없었는데 이게 민간인한테 위탁하고 난 후에 엄청나게 건 수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정기태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며칠 전에 MBC 보도에도 견인차량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결탁을 해서 단속을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방송도 저도 봤습니다. 저희들도 혹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의문점이 발생할까 싶어서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 교육을 항상 그렇게 시킵니다. 우리가 시민들한테 고생을 많이 하면서까지 시민들한테 의심을 받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 싶어서 날마다 아침에 우리 회의 시간에 계장들과 출장 나간 직원들한테 항상 교육을 그래 시킵니다. 사실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제가 이 업무를 맡은지는 8개월 정도 됩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인력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불법주정차에 대한 질서회복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동참과 참여없이는 참 근절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단속공무원이 나가서 단속을 나가면 그 때는 치워 줍니다. 예고를 하면 치워 주는데 돌아서고 나면 숨바꼭질 단속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 시민들 협조없이는 근절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해 보니까 우리 공익요원들 주민들 시민들 전화 와서 저한테 항의전화, 방문전화 막하고 할 때 제가 확인을 다 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해 보면 우리 공익요원들이 저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뭐라 하지도 못하고 다시 격려를 해 주고 그럽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 정상적으로 지도단속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이 3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 동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오늘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견인사업소 남구청에 사무실이 공교롭게도 우리 상대동에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을 받고 나오면서 바로 스타트되는 것이 남부시장부터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주민들 이야기가 어떻게 하든간에 견인주차 단속하는 사무실을 저 어디 시내로 보내 달라고 건의를 많이 합니다. 그 정도로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지금까지 아마 여기 뒤에 누가 단속하시는지 모르지만 그 공익요원들이 아직 호루라기 한 번 부는 것 못 봤고 그냥 왔다가 그냥 가서 있으면 쫓아 가서 딱 붙이고 끊어 버리고 끊어 버리고 이러는 것을 본 위원이 그 동네 시위원으로서 동네에 돌아 다니면서 아니 어지간 하거들랑 이것을 이제 보니까 방금 주민이 여기 들어 가던데 내가 불러 올테니까 이것 좀 끊지마라, 본 위원이 공익요원들한테 끊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좀 사정을 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불법주정차 단속해야지요, 단속해야 되는데 이 문제 때문에 우리 뿐만 아니라 아마 경기도 안양시하고 아마 서울 쪽에서도 나름대로 파악을 해 봤는데 다른 지역에 가보면 주차예고제까지도 합니다. 심지어 서울 같은데는 전주 위에다가 요새 우리 관제센터에서 보듯이 거기 차를 대면 불법주정차 되어서 견인을 하게 됩니다, 하고 방송까지도 해 줍니다. 그렇게까지 관리를 해 주는데 왜 공무원들이 거기가서 우리 시민들이 시장에 가서 뭡니까? 콩나물 한 2천 원 어치 사러 오는데 거기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탁 끊어 버리고 그러면 안 되고 물론 공익요원들도 자기들도 스트레스 받지요, 이런 부분이야말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행정에 묘를 좀 살렸으면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민하고 행정이 마찰이 안 생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태

정기태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다른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이춘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님 334페이지 김석근 씨 소유건물 빙그레하우스 철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답사시에 충분한 이야기는 다 들었습니다.

기태

정기태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들었는 대로 그 현장에서 구두로 오고 간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오늘 속기도 하고 녹음도 하기 때문에 과장님의 견해,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다는 일정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정기태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위원님들 현장방문시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 자체 내부적으로 건축소유주와 계속 만나서 빠른 시일 안에 철거토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빠른 시일 안에라는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 한 6년이 흘러왔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라는 것은 어느 시간까지를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기태

정기태남구건설교통과장

저희들 송도백사장 유실 관계 때문에 건축주가 계속 미루고 있는데 거의 협의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제가 날짜는 못 박겠습니다마는 곧 철거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소신을 갖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다음 감사 때는 안 올라 오겠지요?

기태

정기태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자신있게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개인의 생계유지를 하는 점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그것을 놔 두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정이 되고 현재 시점에서는 철거가 되어야 됩니다. 보상도 거의 되었지요?

기태

정기태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보상도 거의 되었으니까 이것은 철거가 빨리 되어야 되고 다른 데와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 약속을 하셨으니까 빨리 조치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청장님께 정책 질의를 할 때 물어야 되는데 성모병원 입구에 이동도시계획도로 있지요?

기태

정기태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사실 과거에 어떻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지적하고 싶지도 않고.

기태

정기태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어차피 투입된 예산은 집행을 해야 됩니다.

기태

정기태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는 것인지 그 시점이 어느 정도 되겠는지 과장님 대충 이야기 해 줄 수 있습니까?

기태

정기태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이동도시계획도로 이번에 저희들 성모병원하고 계속 서면상으로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 그 보상비만 찾아 가면 지금 보상이 한 50%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나머지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 예산 확보를 좀 더 해야 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님 50%밖에 예산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산을 세울 때에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거기에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그대로 낼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한 7억 가까이 들어갈 것입니다.

기태

정기태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선형변경을 해서라도 거기에 도로에 걸맞도록 모퉁이 그럽니까? 코너 모퉁이만 좀 조정하면 되니까 큰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편리하도록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태

정기태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니까 꼭 도시계획도로 다 할려고 하면 성모병원 안에 담을 헐고 전체를 다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예산을 작게 들이고 효율적으로 할려고 하면 선형변경을 하면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정기태남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권광호 위원님.

광호

권광호위원

권광호 위원입니다. 365쪽에 가로등, 방범등 보수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수가 많은 예산을 지출하지요?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기태

정기태남구건설교통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이 가로등이라는 것은 처음 가로등이나 방범등 설치할 때에 말입니다. 견고한 부품을 사용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동제어점멸기나 램프나 안전기나 이런 부품 자체가 KS부품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보수 건수가 많은 것은 부품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전력도 문제가 있지만 부품에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이지요, 부품을 사용하실 때에 확인해 보십시오. KS인지 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업자 맡겨 놓으면 KS품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비메이커를 가지고 와서 그냥 조치합니다. 그래 놓으면 이게 수명이 얼마 안 갑니다. 알겠습니까?

기태

정기태남구건설교통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드는데 앞으로 잘 보시고 관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보면 압니다. 현재 방범등이나 이런 것을 보면 스위치가 있지요, 스위치 박스가 플라스틱이지요?

기태

정기태남구건설교통과장

예, 플라스틱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것 한 번 보십시오. 그것 교체하고 얼마 안 가면 파손이 됩니다. 이런 것도 지금 시중에 좋은 케이스가 나옵니다. 예산이 조금 더 듭니다마는 철판으로 만들어 놨든지 플라스틱도 이런 비메이커가 아니고 좋은 물품이 나옵니다. 이것을 달아 놓으면 1년, 2년 갑니다. 이러니 사흘만에 고장이 나서 나중에 뭐냐, 비가 온다든가 폭우가 온다든가 하면 스위치 잘못하면 이 빗물이 묻으면 감전이 됩니다. 인명피해까지 나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정기태남구건설교통과장

예.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김종인 위원입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본 위원이 이 가로등, 방범등에 대해서 2000년도부터 2004년 지금까지 현황을 조사해서 면밀히 조사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동안 제출할 수 있습니까?

기태

정기태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감사중지

18시16분 감사계속

재원

서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영수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377쪽부터 338쪽입니다. 377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다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님.

진수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지금 근린공원 옆에 도시계획도로 부지가 있지요?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거기에 지금 불법건축물이 있는데 현재 단속실적 내용과 앞으로 근절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건축과가 공동민원실에 직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거기 우리 직원이 토목직 한 분하고 기능직 한 분하고 공익이 도시창구에 세 사람, 건축이 발급대장에 네 사람이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공익인원이 자리해서 업무를 보다 보면 실질적으로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다른 민원사고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지금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은 하나의 확인사항이기 때문에 컴퓨터에 지번만 입력하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발급하는데 오류가 없고 도시계획확인원에는 일반 저희들 직원이 안에서 확인을 해서 창구에 우리 공익이 인증기에 체크를 하고 해 주기 때문에 현재는 크게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전혀 업무에 다른 차질이 없습니까?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면 인원증원도 필요없이 공익요원 그대로 쓰면 됩니까?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지금 현재 도시 창구나 건축물 창구는 실지는 일반직원이 두 사람씩 되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 사실 직원이 부족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증원계획에 시에 협조요청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구두상에 자치행정과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인원이 없기 때문에 좀 불가능하다, 그리고 현재 증원이 조례로 정해진 것이 22명, 정원 티오대로 있기 때문에 더 추가는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어쨌든 현재 있는 직원 분들이 공익요원들 같이 해서 사고 같은 것이 다시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해도근린공원 거기 도시계획도로 부지 불법건축물.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해도근린공원 그 밖에 도시계획도로에 불법건출물이 지금 현재 6동이 있습니다. 주로 구조가 컨테이너이고 경양철골조이고 해서 사용 용도는 창고와 사무실, 식당 뭐 주로 이래 있는데 지금 세 건은 고발을 해 놨습니다. 남부서에 고발을 해 놓은 상태이고 그 다음 3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놨습니다. 6월 23일 어제 부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습니다. 1, 2차 계고를 했는데 철거를 안 해서 일단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 중에 지장물 지금 건축을 하면서 일반조립식 컨테이너가 아니고 조립식건물을 지어서 완전시설을 한 불법건축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예, 그것이 경양철골조, 예,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나중에 그러면 보상할 때에 지장물 보상을 시에서 요구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지장물 보상하고 이 무허가 건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관계 없습니까?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책임지지요?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앞으로 언제까지 이 부분을 근절시킬 것입니까?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현재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놨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를 자진철거를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집을 이용하는데 따른 비용 보다 나중에 이행강제금이 많으면 자진철거를 하든지 할 것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현재 근린공원 부지 전체에 보상이 완료 되면 매립을 하고 공원시설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께서 각별히 유의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예,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안병권 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안병권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9번 사항 각종 인허가 신고 반려 및 재허가 현황에 보면 달서구 신세계물류에 박성호 이 동일인이 세 건이 반려가 되었는데 똑같은 지번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예, 같은 지번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같은 지번인데 그런데 2003년 11월 18일이 있고 2004년 2월 9일이 있고 2004년 4월 1일인데 똑같은 내용 가지고 세 번씩이나.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그러나 인허가 신청 과정에 자기가 쓰고자 하는 용도가 틀립니다. 첫째는 철판야적을 하는 야적부지로 쓰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또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차고지를 하겠다, 또 마지막에는 건설자재를 야적을 하겠다고 들어와서 세 번 다 부적합 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오어사로 가다가 보우주택 건너 편에 지금 우회도로 나는 바로 옆입니다. 지금 시멘트공장 그 옆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잘 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다 되기 전에 물류센터라든가 들어와서 참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실지로 보면 지역에 전혀 보탬이 없이 상당히 요구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저희들이 반려를 했더니 사업주가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춘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우리 감사내용에는 없는데 지금 감사기간이라고 해서 시민이 제보 아닌 진정서입니다.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내용을 쭉 읽어 보니까 이 진정한 내용된 사람이 우리 법을 정확하게 판단은 하는 것까지는 했는데 안 맞는 것도 좀있고 뭐 이해를 잘못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몇 가지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진정 내용은 대송면 대각토지구획지구 내에 중점 허가건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이 사람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허가건에 대한 문제는 시장이 재량으로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습니까?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않습니까?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예, 시장의 허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데 그 사업지구 내에 조합에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지요?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이 사람 내용을 간단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중점허가 업체 영일만온천 150평 증측허가 건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에 의거 필요시 관할 시장이 허가해 줄 수는 있다고는 하나 지금까지 포항시 관례에 의하면 허가가 불가능 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곧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시작할 때 포항시가 철거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고 이것이 곧 혈세낭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허가를 해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 주장 같으면 그런데 공교롭게도 영일만온천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에서 증축해도 좋다는 의견서를 받고 포항시에서는 시행자 영일만온천 대표로부터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1개월 전 조건없이 철거하겠다는 증빙서를 받고 허가해 준 사실입니다. 맞지요? 그지요?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나 이것은 법적상으로는 민사상으로는 문제가 되지만 법적구속력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 또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2, 그리고 사무공단 오폐수, 차집관로 공사시 대각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에서 공사비를 포항시에 납입해야 하나 약 20억 정도 지금까지 한 푼도 내지 않는 조합이 법적효력이 있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합이 공사를 시작해야 원인자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사를 시작 안 하고 표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10원도 안 낸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런 겁니까?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안 내도 지금까지 어떤 조항은 없습니다. 우리가 강제조항을 시행할 수는 없다고 이래 판단이 되고 이 사람의 얘기는 이렇게 10원도 안 낸 사람이 위에 증축허가는 낼 수 있느냐 그러면 증축허가 내서 집이 커지면 오폐수를 방류하게 된다 이 뜻이거든요. 이런데 궁극적으로 봐서 이 모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관행대로 13개 지구내에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있는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증축을 한다면 아마 13개 중에서 표류하는 조합이 몇 군데 되지요. 포항시에 몇 군데 됩니다마는 그 지구를 잘 모르겠는데 그 지역에서 기다리다 못 해서 이런 조합의 승인을 받아서 허가가 들어오면 계속 해 줄 것이냐 그 이후에 나중에 공사를 다시 재개할라 그러면 상당한 문제가 서로 철거문제가 시비가 돼서 안 한다면 시가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걸 물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이춘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일만온천 건은 온천지구 대각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이것 온천하는 사장하고 지금 공증을 해놨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예, 공증을 해 놨어요.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공증을 해 놨는 상태가 앞으로 건축이 가능하나 이걸 뭐 이행이 안 될 때 미이행시는 온천도 허가를 취소하겠다 되어 있고 또 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을 해 가지고 앞으로 건축을 뜯어라 할 때 건축기간도 1개월전에 얘기를 하면 건축주가 자진해서 모든 비용을 자기가 들여 가지고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이행을 안 하면 온천이 취소되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일반주민이 구획정리지구안에 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그 조합에 동의가 있으면 당연히 내줘야 안 되겠습니까?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얘기는 본 위원이 읽어보니까 그래요. 조합에 승인이 있고 개인이 요청하는 시가 바로 요청은 할 수가 없습니다, 조합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조합에 요청해서 조합의 승인을 받으면 도시계획과에 협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예, 협의를 받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에 이런 절차에 의해서 협의를 해 주면 주택과에서는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 뒤에 후속에 대한 책임은 전혀 없습니까?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과장, 현재 본 위원이 대각조합에 이사입니다. 그 부분이 잘못된 걸 지적해 주겠습니다. 현재 직무대행하는 조합장이 이번에 그 건으로 본 위원이 사표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사회에 가서 이걸 임의대로 회의를 해서 통과되냐 본 위원한테도 사인 받으러 왔어요, 총무부장이. 그래서 사인을 해 줬는데 현재 본 위원하고 이태용 위원하고 대각조합에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표내기 얼마 전까지는 상무이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그 서일문 씨라는 직무대행이 이걸 자기 독단으로 했기 때문에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독단으로 해 줬기 때문에 그 건으로 본 위원이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사임을 받았습니다. 받고 이 부분에서 그래서 전일로 허가를 내준 과정에 책임을 지고 사임을 받고 앞으로 법적까지 아마 조치를 취할 겁니다, 조합에서. 그 점을 그래 양지하시고 더 이상 더 증진이 안 되도록 해 주실 것을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과장, 이것 구청에서 허가신청 들어와서 협의........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지난 4월 12일날 증축허가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우리 관련부서에 남구건설과에 우리 건설교통과에 주차장 설치 적합 문제, 또 상하수도과에 배수구역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수 문제, 또 사회환경과에 정화조 관계 그 문제, 우리 본청 도시계획과에 대각지구 이 지구에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건축이 가능한지 협의를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는 장애인편의시설, 소방서에는 소방문제 모든 게 다 동의되고 적합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4월 20일날 허가를 내줬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그런데 아까 이야기를 했을 때 도시과에서 주택과쪽으로 협의가 온 걸로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본 위원장이 들은 것 같습니다.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우리 건축과에서 당연히 도시과로 협의를 보내죠.

재원

서재원위원장

협의를 보냈죠.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본 위원장이 듣기로는 거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역대 우리 지금 토지구획정리지구사업 자체가 14지역이 있습니다. 14개 지역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지요?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분명히 없지요?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지금까지는 구획정리지구안에 건축물을 신축하겠다는 건축신고는 없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아니오, 있었습니다. 이춘부 위원님 그 자료에 있었죠.

춘부

이춘부위원

있었는데 본 위원이 이것 읽어드리겠습니다. 특혜의혹이 있음하고 8년전 10년전에 혜림식당에서 개축 내지 신축이 있었다고 하나 하지만 이는 불법으로 지었다가 나중에 양성화된 것으로 알고 있음 이래 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대각토지구획사업지구내에 있는 지주들이 신개축 증축 요구시 누구나 다 허가내줄 것인지 이렇게 확인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이 부분입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 14개 지구내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 도장만 받아오면 무조건 건축허가 해 줍니까?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저희들이 조합에서 도장을 받아온다 해서 바로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여기 건축법에서 건축법만 다루는데 타법의 것은 우리 도시계획과에 협의를 받습니다. 협의를 받아서 건축이 가능하다 그러면 내줘야죠.

재원

서재원위원장

아니, 그래 법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면 내줍니까?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그러면 아까 과장 말씀 중에 미이행시는 온천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법적인 권한이 있습니까?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그건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저희들한테 왔는 공문이 현재 조건을 그래 붙여놨습니다, 이 보니까.

재원

서재원위원장

그게 조건이 붙인다고 해서 이것 나중에 민사가 되든지 행정소송이 돼야 될 충분한 그런 게재가 있는데 왜 일방적으로 이게 미이행시에는 온천허가권을 취소시키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극단적으로 합니까?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공문에 있는 대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과장 이 내용에 진정내용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는 지금 아마 하수처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이것 움직여지면. 내야 되는데 증개축이 되므로 인해서 거기에 건축자체가 행위가 이루어졌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원인자부담금을 20억 상당의 금액을 10원도 안 냈는데 할 수 있느냐 이걸 물은 거거든요.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예, 그 지역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지역이 아닙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아닙니까?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아니고 현재 정화조가 450미만으로 기이 하마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조금 증축해도 적합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하여튼 이게 선례가 되어 가지고 복잡한 행정소송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서 항상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 개인의 이익을 집행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도 지어야 되고 영업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것 하나 잘못 돼 가지고 행정소송이 되어서 행정이 문제가 되고 말려 들어간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없도록 조치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과장, 지금 사안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잖아요. 그 허가를 내준 조합장이 도장을 개인이 도용을 했기 때문에 조합장의 직무를 이사회에서 거쳐서 통과돼야 되는데 이사회를 하지도 안 하고 이사회를 했는양 공문서 위조를 했기 때문에 사문서, 공문을 위조를 했기 때문에 이걸 조합장 사표를 받았다니까요. 본 위원이 사표를 받았는데 본 위원이 사임을 받았어요. 받고 앞으로 법적대응을 그 개인한테 전 조합장 직무대행한테 법적대응을 지금 이사회에서 모종에 밟고 있다 말이에요, 서류를.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이 지금 유념하셔야 될 것은 조합장 직인만 있다고 해서 허가내준 걸 원칙으로 아무 하자 없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조합에 조합장이 개인적인 어떤 사심에 의해서도 허가를 내줄 수 있으니까 이걸 거울로 삼아 가지고 앞으로 허가내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과장, 분명히 이건 미이행시가 되더라도 온천 허가취소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이게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해서 도시과에서 각서를 징구한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재원

서재원위원장

지금 당장 우리 김종인 위원님 말씀대로 당장 문제가 생겨 있지 않습니까?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저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건 민사적인 문제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이게 허위가 되어 있고 서류가 하자 있다면 하자 처리하는데 대한 그 법은 판결에 의해 가지고 처리해야 될 겁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그 판결도 중시하지만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기이 문제가 지금 당장 보십시오, 과장. 허가를 내줬을 때는 우리 남구청 건축과에서 내줬지 않습니까?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맞지요.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예, 내줬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공문 하나 보고 부서간 협의해서 이상이 없다고 내줬지 않습니까? 당장 만약에 그 개인이 이사회 아무런 승인도 득하지 않고 개인 도장으로 막 찍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구획정리조합에 조합장의 지금 사표를 수리했다 하지 않습니까?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그 문제는........

재원

서재원위원장

이 부분 자체가 쉽게.......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위원장님, 우리 포항시에서 시장님의 직인이 찍힌 공문이 남구청에 여기에 허가를 내줘도 좋으냐고 협의를 보냈을 때 조건부를 붙여 가지고 허가가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를 내준 겁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 부분은 건축과장한테 우리가 추궁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고 그리고 조합 내부의 사안, 포항시가 수사기관도 아니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도장을 갖고 오면 그것을 확인 위조인지 아닌지 이사회를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조사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포항시는 정당한 행위를 하셨고 김종인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조합내부에 문제가 있고 위조라면 그것은 자동 취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축과장한테 전혀 지금 우리가 추궁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관규

박관규남구청장

저도 저 개인적으로 지금 들어보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됐습니다. 청장님 됐고.......

춘부

이춘부위원

본 위원이 곁들여서 상식적인 문제를 한마디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거를 허가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은 저쪽에서 행위자가 법적 소송을 해서 공탁을 하고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내놓으면 중단이 되는 겁니다.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게 돼야지 여기에서 그 사람이 도용을 했다 안 했다는 거는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제한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것을 밝힐라 그러면 그 조합에서 잘못된 사항을 가지고 법원에 가서 공탁을 하고 행정소송을 법원으로 하되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해 놓고 법적으로 그게 허위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허가를 내는 과정에, 본 위원장 얘기 한 번 들어보십시오. 허가를 내는 과정에 행정이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있는 허가자체도 어쨌든 문서가 위조가 됐든간에 허가를 낸 그 과정 자체에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지도 감시감독이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할 소관이 아닙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도시계획과에 이상이 있느냐 하고 통보하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법적으로 이상 없다 하고 통보해 버리면 해 줘야 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리고 모든 도장마다 위조가 아닌지 포항시가 하면 업무 못 보죠. 허가 들어왔는 것 위조인지 아닌지 조사해 보고 확인해 보고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이게 감사기간에 어떻든간에 제보가 들어온 겁니다. 들어왔을 때 명백히 이 잘못된 부분 자체를 지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단, 본 위원장이 묻고 싶은 이야기는 공증서가 첨부가 돼서 시장·군수가 허가할 수 있다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여지껏 우리 시가 관행적으로 토지구획정리지구내에 이와 유사한 허가를 한 번도 반려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허가신청 들어온 일이 지금까지는 저가 맡고는 없었습니다. 그 내용을 그 전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전자에 진정하신 진정인이 그런 부분을 어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앞으로 추후에 우리 14개 지구내에 건축허가를 이런 식으로 허가받아서 냈을 때 과연 전체적으로 그러면 안 해 줄 수 없는 방법이 없잖습니까? 똑같이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토지구획정리지구내에 주택이 막 생겼을 때 그러면 앞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자체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까? 불가능하지요?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예, 그렇지요.

재원

서재원위원장

그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저희들은 본청 도시계획과에서 온 공문에 의해 가지고 조건부 허가를 해도 좋다 하기 때문에 해 준 겁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여기에 부여된 일체 서류있지요.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저희들은 건축허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본청에 협의 받은.......

재원

서재원위원장

경위하고 협의 받은 것 나중에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서면으로 드릴까요? 복사를 해서.

재원

서재원위원장

예.

관규

박관규남구청장

근본적으로 김종인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가처분신청 해 가지고.......

춘부

이춘부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그대로가 그게 법적근거야.

관규

박관규남구청장

사법부 판결을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되면 그건 자동적으로 취소하면 됩니다. 거짓말 해 가지고........

문하

박문하위원

청장님, 그만 합시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남구청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에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감사과정에서 확인키로 한 현장을 답사한 후에 오후에 북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