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강형목 의원 발언

제101회 제3차 보사산업위원회200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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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사회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소과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청소과 17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가급적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짧게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 공통사항 1중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 2, 16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76쪽 지적사항 17, 18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숙

임영숙위원

- 위원장님!)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여기 지적사항 18번 포항시 생활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포항시 생활쓰레기 소각장이 입지선정이 돼서 추진은 되고 있는데요, 약정서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약정서 특약사항에 1번 보면요, 갑은 일반소각시설 폐쇄에 따라 발생되는 영업권, 또는 보상과 소각장 설치 부지상의 지장물 보상, 또 편입토지 보상은 민자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부담하도록 돼있다 이렇게 돼있고요, 그 다음에 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 시에 영업권 지장물, 편입도로에 대해서 보상액을 산정 후에 보상하도록 돼있는데요, 지금 동양에코 포항시 생활쓰레기 소각장이 설치될 동양에코에 보면 고온소각 시설이 철거됐지 않습니까? 포항시 생활쓰레기 소각장이 설치되기 전에 벌써 고온소각 시설이 폐쇄하고 고온소각로를 다시 건립하고 있는 걸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포항시하고 동양에코하고 이 약정서를 체결하는데 있어서 어떤 영업이익을 보상해 준다라든지 아니면 지장물이라든지 아니면 철거비용을 보상해 준다는 이 내용을 삭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포항시는 동양에코하고 포항시하고 설정한 약정서를 수정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임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결심을 갖고 있습니다. 허나 일단 쌍방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직 결론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확실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약정서가 수정이 되고 보상 문제에 문제가 없도록 저 실무과장으로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 아마 3개월 전쯤 이 문제에 있어서 동양에코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라는 주문을 했는데요, 그러면 동양에코하고 포항시하고 한 번 협의는 해봤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실무자 협의를 제가 몇 번 가졌습니다. 저가 볼 때는 동양에코 측에서도 최종 결심만 남은 사항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실무적인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서 갖고 있는 안이고 어쨌거나 이 결과는 그렇게 되도록 제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그렇게 도출이 돼야 된다고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당연히 영업이익이라든지 그 원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고온소각로 시설이 노후화로 인해서 폐기됐고 새로운 고온소각로를 건립하려고 허가받아 놓은 상태에서 여기에 대한 영업이익이라든지 철거비용이라든지 지장물 보상을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수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께서 이 부분이 있어서 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이동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동걸 위원입니다. 과장,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거론 안 되도록금 해 주십시오. 벌써 됐는데 또다시 이런 논의를 갖고 오게 만드는 것은 하마 지난번 동료위원 지적이전에 얘기를 한 번 했습니다, 약정서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 그랬으면 해 버리면 이런 문제 가지고 또 이런 자리에서 재론, 삼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하십시오. 하면 됩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시정질문 1항과 2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 시정질문 3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이라서 제가 계속 발언권을 갖게 됐는데요, 양덕 비위생매립장 안정화 공사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지금 추진은 원 공정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35%, 1단계 공사로 보면 50% 정도 추진이 됐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전에 공법이 문제가 돼서 언론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물론 SRT공법이 좋으냐 아니면 DW공법이 좋으냐 여기에 있어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SRT공법 같은 경우는 포항시가 양덕매립장에 이용하려고 하는 공법은 지금까지 다른 데 있어서 비위생매립장에 사용되지 않았는 신 공법이기 때문에 어떤 안정성에 우려가 되고 문제점이 제기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논란이 되고 했었는데요, 과장이 생각하시기에는 SRT공법으로 안정화 비위생 공사를 한 실적이 없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포항시에서 최초로 시공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런 문제는 임영숙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또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또 하게 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로서는 확실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우리가 어떤 새로운 공법이 개발돼야만 기술이 발전될 수 있고 그렇게 되지만 신 공법에 대한 안정성이 검토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려하는 것은 포항시가 4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양덕 비위생매립장 안정화 공사를 하는데 우리 포항시가 SRT공법에 시험무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려고 걱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행착오를 겪는다든지 포항시의 안정화 매립장이 SRT공법의 시험장이 되지 않고 진짜 좋은 시설로 또 비위생매립장 침출수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공법이 되도록 포항시에서 다른 공사보다도 더 각별하게 어떤 감시감독을 하고 지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께서 더 책임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임영숙 위원께는 질의에 앞서 죄송합니다는 속기에서 삭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표현은 쓰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80쪽 시정질문 4항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81쪽 시정질문 5항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소각장 입지선정 계획결정 공고에 합당한 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오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했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현재 오천주민의 민원에 대해서 어떤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것은 읍에도 여러 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원이 궁극적으로 해소가 돼야 되는데 아직 실질적인 해소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행정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 선거공판 일정이 7월 2일로 앞당겨져서 잡혀 있습니다. 다만 소송결과를 봐서 그때 모든 걸 대책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지금 행정소송 계류 중이라 할지언정 결국 7월 2일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는데 그러나 주민들의 대화와 설득 이해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번 주민들을 만나고 직접 주민들이 집단으로 시위하는 현장에도 그 중심에서 제가 있었고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나름대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성격상 아무리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시청에서 농성한다손치더라도 성격상 깨끗하게 이것이 정답이다 이런 해결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단은 법정소송이 계류 중에 있으니까 법적인 문제라도 해결이 되고 나면 현실적인 문제는 우리 시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1차적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과장께서는 법적 해결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했으니까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민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 있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추진할 수 있도록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쓰레기소각장 하고 추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문제로 오천 주민들이 가장 중요한 요점이 입지타당성 조사를 포항시는 생략을 했고 오천주민들운 입지타당성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게 어떤 행정소송을 하는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앞서도 이상철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어떤 생활쓰레기 소각장이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원 해결뿐만 아니라 포항시의 쓰레기소각장 추진에 있어서 22일날 재판 결과고 나온다고 하는데요 어떤 판결이 나온 후에 그 결과를 지켜보고 생활쓰레기 소각장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쓰레기소각장 부지 매입비를 올라왔다가 주민들하고 논란도 빚어지고 의회에서 삭감이 되고 그렇게 됐는데요, 법원에 계류 중인 문제는 그 판결을 지켜 보고 행정에서 그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종합적인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쪽으로만 본다라면 그것이 선결과정인 것 같고 또 한쪽으로 보면 나름으로 또 시기적절하게 추진해야 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일이라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가면 어떤 결론이 날 것이다 하는 예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설령 그 예견이 적정하지 않을 때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은 그런 확신을 갖고 일을 추진해 가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일을 추진한 공무원들이 정말로 책임을 져야 될 저는 오로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예측을 하고 일을 추진해 가면서도 이 예측이 잘못됐고 이 업무의 추진이 잘못됐을 때는 항상 어떤 경우라도 제가 질 수 있는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소신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해서 임영숙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 어려운 일을 맡아서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예쁘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물론 책임행정이 돼야 되는데요, 재판 결과가 포항시가 승소하면 괜찮은데 만약에 패소했을 때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 사업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진행이 된 상태에서 포항시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그러면 과장께서 책임을 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글쎄요, 구체적인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어쨌든 그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제가 지겠다는 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냥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책임을 질지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역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구체적인 결과가 판결이 나왔을 때 포항시가 행정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임영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충분히 염려를 하는 부분입니다. 염려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다 보면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결과를 두고 어떤 일을 설계를 해서 일을 그르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이 소송 문제도 내용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판결로서 확정되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판결에 따라서는 결국 어떤 절차를 보완함으로써 치유될 수 있는 판결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판결에 대해서는 판결 결과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직은 좀 부적절하다 생각이 듭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데 판결결과도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

명덕

이명덕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이런 쓰레기소각장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원 때문에 이런 게 추진되는 데 있어서 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민원을 원만하게 수습한다는 차원에서도 조금 늦게 가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업무를 원만하게 추진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해 놓은 상태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포항시가 추진한다면 그 주민의 여론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판결이 나온 상태에서 포항시가 추진을 한다면 그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쓰레기소각장 추진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더 탄력을 붙여서 조금 늦게 가지만 더 빨리 건립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되는 마음에서 주문을 드립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위원님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핵심만 짚어가도록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십시오. 오늘 위원회에서 감사할 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쪽 시정질문 6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4쪽 시정질문 7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5쪽 시정질문 8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6쪽 공통사항 3 민간자본 보조사업 집행내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동걸 위원입니다. 우리 호동쓰레기매립장이 확장되면서 폐촉법에 의해서 주민 지원이 되는데 호동매립장 옆에 보면 제철동이 있고 오천 원리가 있잖습니까? 각각 구별돼서 돈이 나가는데 호동쓰레기매립장 가장 가까이 있는 제철동에 나갔던 2003년도에 3억 1,461만 원하고 2004년도 2/4분기까지 2억 7,506만 7,000원 하고는 무슨 돈입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무슨 돈이 아니고 우리 예산입니다만 이 문제는 303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때 가서 이 문제는 같이 다루도록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303페이지에 보시면……

동걸

이동걸위원

본 위원이 뒤의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아마 3억 1,400만 원 나갔는게 폐촉법에 의해서 쓰레기봉투 판매량의 10%가 이 금액에 해당되는 것 맞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밑에 원리에 나갔는 9,100만 원은 무슨 돈입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10% 범위 내에서 세대수의 비율로 배분한 것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나갔는 게 4억 정도 되네요. 쓰레기봉투 판매량에 10%가 그쪽 지역에 지원이 되니까 전체 4억 가까이 되는 돈 중에 원리에 9,000만 원 정도 나가고 제철동에 3억 1,400 나가고.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10% 속의 돈을 갖고 비율별로 나눈 금액이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187쪽 각종 공사설계 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사업 현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88쪽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 분석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박석기 위원입니다. 과장, 호동쓰레기매립장 조성 공사 사후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2002년 11월 20일부터 죽 나와 있는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용역이 왜 분리시켜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두 번째 보면 2004년 1월 2일날 하나로 끝나면서 2004년 2월 6일날 다시 재발주되고 했는데 이런 것이 왜 똑같은 것을 가지고……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맞습니다. 똑같은 것을 가지고 용역을 계속해야 되는 게 폐촉법의 규정입니다. 분기마다 용역을 하도록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고 하니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4/4분기까지 용역조사를 할려 하면 연도 폐쇄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딱 맞추다 보니까 기간이 그렇게 가고 1년에 네 번씩은 공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공사기간 중에는 그렇게 가고 공사가 준공되고 나면 5년마다 한 번씩 하면 되는데 공사기간 중에는 매 분기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알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190쪽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 감량기기 배분현황 및 관리실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오락서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 일환으로 시내학교에 배분된 감량기기가 현재 1대도 사용 못 하고 미가동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막대한 예산 1억 1,000만 원이나 예산을 들여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 했는데 1대도 사용 안하고 있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그 이유가 학교당 1일 쓰레기 나오는 게 30톤, 50톤 밖에 안 나온다 그러는데 앞으로 이 기계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드릴 말씀이 없는 부분입니다. '95년도에서 '98년도까지 환경부에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정책을 처음으로 강화를 시키면서 실질적으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고 매립에만 의존할 그런 때였으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감량시킬 수 없을까 하는 그런 고민끝에 시범사업으로서 이 감량기기를 배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이 감량기기가 실질적으로 처음 환경부에서 생각했던 만큼 효율성이 없고 학교에서 전기요금이라든지 그런 비용도 많이 들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계의 기능 자체도 생각했던 것만큼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실패한 시험사업의 결과라고 생각 됩니다. 해서 이것은 저가 청소과장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가 좀 늦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어차피 이 기계를 회수를 해서 불용처리하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달리 다른 용도에 쓸 수도 없고 다른 용도로 쓰라고 해도 쓸 사람도 없고 해서 이 부분은 솔직히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이 부분은 회수를 해서 불용처리를 하고 매각을 하는 고철로 매각을 하든 어떤 매각을 하든 매각을 하고 종결을 지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처음할 때 '95년도 11월 21일부터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98년 1월 23일까지 사업시행했는데 3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면서 그렇게 정책입안 하면서 안 좋은 과정이 있었으면 제때 제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계속 시행해 왔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폐기물관련 어떤 감량정책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그 데이터를 수집해 가지고 결과를 도출하기까지는 정말 쉽지 않는 그런 과정도 있고 시간도 걸리고 하다 보니까 한 3년 정도 이렇게 지나가 버리고 결과는 좋게 도출이 되지 않고 이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시험사업의 실패라고 저가 판단합니다. 해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이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으로서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포항시 관내에 결국 '95년도부터 시행해서 '98년까지 3년간 시행하면서 지금까지 2004년 아닙니까? 그동안 집행부에서 검토 안 했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가동하지 않고 방치한 이유는 뭡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포함이 돼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실효성이 없으니까 가동을 안 하는데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도 혹여 직접 효용가치가 없어도 다른 데라도 쓸 수가 있을까 이렇게 조사를 해서 그런 쪽으로 관리 전환을 시킬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하고 그런 조치는 거치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간에 이미 효용가치가 없다는 것이 판정되었다라면 그 결과에 따라서 확실하게 의회에도 보고도 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서 결론을 내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미지근 미지근 이렇게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 이 감사장에서 보고를 드리고 이 결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그런 쪽으로 종결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중단된 지 6년이 되었는데 청소과에서 행정지도 감독 안 하고 점검도 안 했습니까? 그동안에.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렇게 질책을 하셔도 제가 다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그렇습니다. 시험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그 결과를 공무원들이 매끄럽게 일찍이 종결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것은 열 번 말씀을 하셔도 제가 잘못됐다 하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는 그 결과는 1년 전에 처리했든 지금 처리했든 결과는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이 기계가 다른 데 사용할 수 있고 관리전환을 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참 좋은데 그런 방법이 없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조금 용서해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

청소과장께서 답변이 용서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에 6년 동안에 방치한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험사업으로서 실패했다 이래서 지금까지 그러면 공무원으로서 6년이 지난 다음에 기계를 회수해서 불용처리 하겠다, 결과가 도출돼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고철로 매각한다, 그러면 1억 1,000만 원을 사장 시킨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참 1억 1,000만원을 사장했다고 보면 사장이 아니고 헛돈을 썼다고 보면, 사장이라 하는 것은 놔놓고 다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사장이 아니고 헛돈을 썼다는 게 솔직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환경부 정책이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감량화 할 것이냐 하는 고민끝에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했던 것입니다. 했기 때문에 학교 집단급식소에만 일단 배부를 해서 이게 정말로 그런 성과가 있나 없나 이것을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결과적으로 그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철 위원님께서 계속 그렇게 꾸지람을 하시면 제가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상철

이상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환경부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이라든지 자원화 재활용 정책하다 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는 이런 문제가 6년 동안 있을 때 사전에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앞으로 문제에 대해서 발생했을 때는 이것이 운영비나 전기요금 문제, 그 다음에 고장이 잦다 보니까 학교에서 사용을 하지 않으면 사전에 보고하고 빨리 불용처리해서 다른 줄이기 사업을 정책을 다시 펼쳐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동안 6년 동안 놔 뒀다가 지금 와서 이 문제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와서 과장께서 보고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무원들이 책임있게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박석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박석기 위원입니다. 신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혈세 낭비, 신문으로 보면 시민들은 이런 걸 보면서 과연 세금을 내야 되는가라는 입장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게 '95년 11월 21일날 장성초등학교 처음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98년 1월 23일 무려 3년 간에 우리 집행부는 예산심의할 때마다 이것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예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때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가동 한 번 옳게 해 보지 못 하고 아마 '95년도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98년도, 이것 넣을 적에 아마 '96년도, '95년도 잘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 위원들이 물으면 잘 되고 있으리라고 그렇게 아마 답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예산 달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방법으로 해 갖고 돈을 이렇게 낭비하고 이게 이 사업이 사실은 보면 환경부에서 일방적으로 각 자치단체에 하라고 해서 내려온 거죠. 그런데 문제는 상부 환경부에서 하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무조건 좋든 안 좋든 평가하지도 않고 그저 쫓아 따라만 가는 그런 식의 행정이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맞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참 그 부분에 대한 꾸지람을 주신 데 대해서는 저 변명할 말이 분명 없습니다. 없고 이 부분은 잘못됐는 게 맞습니다. 해서 이미 시험사업이건 어떻든간에 시험사업이 실패를 하게 되면 지적하신 대로 바로 그 때 아, 이건 잘못됐다 이래서 이런 잘못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끝을 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솔직히 말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아이고, 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이것이 설령 제가 고철로 처리하든 어떻게 처리하든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유형

권유형위원장

청소과장!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유형

권유형위원장

박석기 위원, 우리 이상철 위원께서 충분한 질의 답변이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러면 학교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음식물을 나오는 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건 집단급식소에서 처리방법을 예를 들면 축산농가하고 계약을 한 데가 많습니다. 주로 그렇게 해서 축산사료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그걸 우리 시에서 점검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현재는 학교에서 나오는 건 전원 축산농가나 이런 데로 갑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축산농가로 다 가고 있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시가 과장께서 잘못됐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이동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과장, 참 본 위원은 안타까운게요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거론돼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을 한 내용 아시죠. 포항시 환경백서에 음식물쓰레기줄이기사업에 대한 평가로서 이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전 학교에 다 확인을 했고 그 실태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이 자리에서 청소과장한테 질의를 한 적이 있죠. 기억나시죠.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기억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 때 이 사업은 이미 실패한 사업이란 게 다 확인이 됐었고 이것은 포항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실패한 환경정책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례인데 그 때 이 문제를 빨리 매듭을 지워버렸으면 오늘과 같은 일이 안 생기는 것 아닙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 때 지적할 때는 하지도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또 다시 의회에서 이렇게 거론이 되면 물론 지금이라도 하시겠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데 행정은 그래 가면 안 돼죠.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명이긴 합니다만 그 때는 저가 청소과장으로 온지 얼마 되지도 않고 그래도 혹시 이 기계가 아까우니까 혹시 다른 데 관리 전환이라도 되면 다른 용도라도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 해 봐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히 저 소신을 밝히는 겁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당시에 본 위원이 전부 실태점검을 다 했습니다, 각 학교에. 이 기계 어떻게 생겼는지 과장 아십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것은 사료화를 하는 게 아니라 퇴비화 하는 겁니다, 톱밥 넣어서.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우리 학교만 보급이 된 게 아니고 당시에 우리 포항시 음식물쓰레기사업이 활성화 되기 전에는 대규모 아파트에도 일부 사용을 한 데도 있습니다. 그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의회에서 어떤 사안이 한 번 거론이 되고 문제제기가 되고 지적이 되면 빨리 조치를 해 버리면 이런 사항이 안 생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내용을 갖고 그냥 지나쳐 버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서 갖고 죄송합니다 소리를 왜 두 번, 세 번 합니까? 난 그것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좀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임영숙 위원입니다. 여기 쓰레기 감량기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주문드리겠습니다. 물론 시험사업에 있어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95년부터 시작해서 '98년까지 4년 동안 너무 긴 시간을 시험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항시에 있어서 어떤 정책 입안을 해서 시험사업을 할 때는 이렇게 17학교에 17대가 지금 배부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여러 대를 하지 말고 몇 대만 시험적으로 진짜 시험사업이니까 운영을 해 보고 그 결과가 좋을 때 어떤 보급을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떤 시험사업이면서 너무 광범위하게 또 오랫동안 4년 동안 했는 게 더 많은 예산의 낭비를 가져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앞으로는 어떤 시험사업에 있어서 좀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몇 군데만 해서 그 결과를 보고 앞으로 포항시 행정을 펼쳐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리고요 또 그러면 지금 미가동 돼서 지금 방치된 지가 벌써 한 6년 정도 넘게 방치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잘못했는 거는 과장께서도 인정했습니다만 앞으로 처리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계속 학교에다가 이 감량기계를 사용하지도 못 하는데 방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철거를 할 것인가 아니면 고장수리를 해서 사용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어떤 확실한 결론이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과장께서 소신을 밝힌다고 말씀은 했지만 어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추가로 질의드렸습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래서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용처리를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고철로도 처분을 하겠다 이렇게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자, 넘어가겠습니다. 191쪽,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지도단속 실적 및 지도내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과장, 쓰레기 무단투기 지도단속 실적을 본 위원이 보니까요 작년도나 올해나 거의 발생량이 거의 같습니다. 의회쪽이나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도 스스로 좀 감량하는데 노력을 하고 협조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바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점차적으로 우리가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하면서 좀 나아지는 것을 바라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매년 지도 홍보하는데 매년 똑같은 수치로 똑같이 단속이 되고 똑같은 비율로 쓰레기가 감량이 되지 않고 나온다면 우리의 행정지도력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죽 체크를 해 보니까 이게 1월달부터 시작해서 한 3, 4월까지는 조금씩 나오다가 날씨가 더워지면서 5, 6, 7, 8 이 날씨가 더워지면서 많이 나오는 양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고 또 밑에 보면 홍보하고 단속을 병행하는 쪽으로 우리가 어떤 행정방침을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까? 세워 놓고 있는데 우리가 서류상이나 행정에 말은 그렇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봤을 때는 그게 일치 안 된다 이래밖에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정말 이 쓰레기문제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시민들이 스스로 동참 해 주지 않으면 해결의 방법은 없습니다. 행정력으로 이것을 커버할 수 있다라면 아마 청소과 공무원이 집집마다 한 사람씩 상주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쪽으로 가든지 간에 시민들쪽에 호소를 해서 시민들의 동참을 끌어내야 되는데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강형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떤 측면에서는 공무원도 하다 하다가 안 되니까 귀찮은 나머지 그런 부분도 있긴 하고 또 열심히 한다고 해 봐도 이 단속에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단속을 하게 되면 검은 봉투가 하나 있으면 그걸 뒤지면 이것은 누가 버렸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주 버리는 사람도 지능적으로 버리니까 뒤져봐도 이것 누가 버렸는건지 조차 찾을 수도 없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방법 외에 달리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물론 과장 답변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부분 이런 지도력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아이디어도 계발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막을 수 있느냐 이런 쪽에도 우리가 치중을 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소과에 업무가 좀 복잡해서 머리 좋은 아이디어 좋은 그런 우리 직원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깊이 연구를 해 보십시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감사합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자, 최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단속 내용을 보면요 주로 공통주택, 일반주택이 주로 단속이 되었습니다. 맞죠?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행정계장도 같이 좀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단속 보면 상시단속도 있고 합동단속도 있고 이래 있습니다. 그런데 합동단속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합동단속을 하죠.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상시단속은 우리 미화원들로 구성된 불법투기단속반이 365일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합동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무실 직원까지 포함을 해서 투입을 시켜서 1년에 한 두 번씩 대대적으로 단속을 펼치는 그런 것입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고생합니다. 지금 우리 포항시 예산이 점점 늘어나면서 약 한 6,000억 중에서 청소과에서 예산을 쓰는 범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한 10분의 1 정도 우리 청소과에서 예산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한 부분을 과장이하 여러 계장들이 예산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와 있고 또 권한도 있지만 책임감도 강하다고 생각됩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조금 전에 질의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감량기 같은 것도 혈세 낭비라는 그런 문구를 썼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담당공무원들이 감시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실책이 나옵니다. 명심하시고 우리 포항시에는 보면 공공기관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권력기관도 많고 여러 가지 기관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전부 지도단속 조치내역에 보면 일반주택 아니면 공동주택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은 지역 자치단체의 시책에 솔선수범하며 같이 참여하면서 다시 시민의 모범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특정기관이 불법투기를 하고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시행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신문기사가 크게 났습니다. 이걸 본 위원이 복사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여기 기관명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반시민들에게는 사실 보면 단속이 되면 무겁게 벌금을 매기고 하는데 이런 데는 하나도 단속이 안 되면서 특혜를 주는 어떤 그런 오해를 싸는 부분이 더러 있거든요. 단속을 하면서도 이런 데는 단속하는 내용을 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앞으로도 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이렇게 우리 일반시민들한테만 부담을 주면 결국은 이것이 포항시에서 우리 시민들 전체 부담하라고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관이 우리 포항시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기관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쓰레기종량제 실시 불법투기, 또 요즘 원룸 같은 것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 부근에도 가면 낮에 가보면 원룸 주변에 불법투기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단속대상이 되지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최영만 위원님께서 특히 기관단체에 대한 불법투기에 대해서 소홀하지 안 했느냐 또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단속계획이 어떠하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안 한 거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데 조금 미흡했던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특정기간을 설정한다든지 해서 일제히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저가 바로 생각나는 일이라서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든 감사가 끝난 이후에 저희들 사무실 직원과 투기단속반이 합동으로 해서 특정기관만 한 번 일제 점검을 하는 그런 기간을 갖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관별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감사합니다. 분명히 동료위원들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꼭 좋은 결과가 나타나길 기대하면서 또 아시다시피 우리 포항은 해안도시기 때문에 해안쪽으로 보면 불법투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밤에 이렇게 투기를 하고 나서 보면 그 다음날 보면 또 투기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원인자들을 제대로 발굴해서 그 분들을 어떻게 교육을 해서라도 지금 해안도로가 백색으로 바뀌어 가지고 바다에 고기가 안 사는 심각한 상태에 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같이 공동으로 걱정을 해서 투기 단속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서도 좋습니다마는 이 분야에도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넘어가겠습니다. 192쪽, 규격봉투 미사용 생활쓰레기 반입 청소대행업체 지도단속 내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박석기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이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조치내역에 조치내역 죽 내려가면 일반주택지역과 차별대우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하여 대행업체에 대한 단속이 오히려 시민의 불편을 초래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갖고 다시 한 번 이렇게 표기를 한 원인을 설명 좀 먼저 해 주십시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이 표현이 부적절한 그런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위탁업체를 단속을 합니다. 매립장에서 갖다 부어라 검은 봉투 넣었으면 싣고 다시 나가라, 이렇게까지 위탁업체를 단속했더니 위탁업체는 공동주택 마당에다가 그 쓰레기를 들어 부어 가지고 검정봉투는 놔놓고 종량제봉투만 싣고 검정봉투는 내 버리고 싣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검정봉투가 누구 봉투인지 모르지만 아파트 단지 안에 굴러다니니까 또 시민들은 이걸 앞에 길거리에 갖다놓고 또 민원을 제기합니다, 청소과에. 왜 안 치우느냐고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져서 이 검정봉투를 누가 버렸다는 걸 확실히 알면 단속이 되는데 봉투는 섞여 있는데 위탁업체 단속하니까 위탁업체는 검은 봉투는 안 싣고 가고 버려놓으니까 시민들은 왜 말이야 청소과에서 안 치우냐 이런 악순환이 벌어져서 그걸 어떻게 표현한다고 한 것이 이와 같이 표현이 되었는데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 표현이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본 위원은 이 문구를 보면서 우리 시가 위탁업체를 비호하는 듯한 이런 표현이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 감에 있어 갖고 강력한 추진력과 강력한 단속을 하질 않고 그냥 일이 저절로 풀려가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은 지금도 이번 감사를 앞두고 공동주택 소형 공동주택들을 몇 군데를 한 번 돌아도 봤습니다. 아직까지도 쓰레기봉투 사용 안 합니다. 많습니다. 사용 안 하고 그 주위 주민들은 아예 봉투 사쓸 일이 없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일반주택에 슈퍼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저쪽에 아파트 사람들 봉투 사 갑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아, 그 사람들은 대행업체하고 계약해서 대행업체에 돈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안 사갑니다 이럽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집행부와 현장에서 우리가 직접 목격하는 본 위원과의 너무 큰 괴리입니다. 이러면서도 어떻게 지금 여기 표현하듯이 오히려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여서 이렇게 해서 업체 비호하는 거지 이래 갖고 어떻게 행정이 일관되게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아파트가 직접 용역업체에 돈을 주고 수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아파트 단지는 분명 박석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단지가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용역업체에 직접 돈을 주고 수거하는 그런 단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도 안 되고 그것은 분명히 있다 라면 그 업체는 엄정 징계를 하겠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본 위원 얘기는 그 업체의 말이 아니고 어느 아파트 공동주택 부근에 슈퍼에 가서 내가 슈퍼 주인한테 이쪽 여기 아파트 주민들은 쓰레기봉투를 사갑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사람들이 사 가지 않습니다, 왜 안 사 갑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 주인의 말이 그 아파트 사람들은 업체하고 계약해서 업체에 돈 주니까 안 사가는 것 아닙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건 아니고요.......

석기

박석기위원

그렇게 일반 쓰레기봉투를 파는 소매점에서 그 정도 이야기가 나올 때는 그 단독주택 사람들은 사 가는데 공동주택에 본 위원은 큰 대단지 아파트는 그런 대로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소형빌라들 지어지는 데 안 씁니다. 본 위원이 사는 동네까지도 보면 이 사람들이 쓰레기 대행업체에서 쓰레기 거두러 몇 시에 오냐 하면 밤 2시 12시 넘어갖고 2시 이래 옵니다. 자다보면 드르륵 끌고 가는 소리 아스팔트 납니다. 봉투 하나도 사용 안 합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글쎄요, 그런 부분은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그것은 결국 불법투기가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공동주택에 불법투기가 분명 있습니다. 큰 주택이든 작은 주택이든 불법투기가 분명히 있는데 그 불법투기의 단속대상은 행위자입니다. 그 행위자를 찾아야 되는데 버리기는 버려놨는데 그 행위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업체를 단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탁업체, 왜 검은 봉투를 싣고 왔느냐 매립장에 반입하는데 다시 싣고가, 이렇게 했더니 조금 전에 말씀대로 위탁업체는 그러면 앞으로 종량제 봉투 아닌 건 안 싣고 간다, 아파트단지든 어디든 검은 봉투는 버려둡니다. 하니까 민원이 생겨서 그걸 어쩔 수 없이 또 시가 치워줘야 되는 이런 문제입니다. 문제라서 이제 박석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요지는 결국 왜 소형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이 공동 대형단지보다 종량제 봉투를 안 쓰는 확률이 그만큼 높은데 그걸 왜 쓰레기를 치워주느냐 하는 말씀이 아니고 왜 그걸 단속을 안 하고 왜 그걸 못 밝히느냐 하는 이야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석기

박석기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결국은 이 업체들 대행업체들을 우리 시가 관리를 하는 문제에서의 얘기입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아닙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 들어 보십시오. 본 위원은 생각이 그런 공동주택에 얼마간은 진통이 따르더라도 그 자리에서 업체가 통을 놔놓고 그 통을 한목에 끌고 가갖고 차에 실어갖고 저쪽에 쓰레기매립장에 가서 부어보니까 나오니까 그 놈을 다시 싣고 왔다 이런 문제라, 이것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 아파트 단지에 실을 적에 애초에 검은 봉투는 빼고 쓰레기봉투만 싣고 그것을 당분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만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업체가 그걸 안 한다 말입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아닙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저가 말씀드렸잖아요. 아파트 마당에다가 부어 가지고 종량제 봉투만 싣고 가고 검은 봉투를 놓아뒀더니 검은 봉투 버린 사람이 밝혀지면 되는데 안 밝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종량제 봉투를 쓰는 시민들은 더러우니까 이것 왜 청소과에서 이대로 두느냐 이래 가지고 더 큰 민원을 만들고 실제 너무 지능적으로 버리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버리는 사람이 너무 지능적으로 버리다 보니까 단속을 피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탁업체의 잘못이 분명 아닙니다. 조금 전에 박석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탁업체가 만약 주택, 아파트 단지하고 직접 계약에 의해서 돈을 받고 그런 식으로 치우는 업체가 있다 라면 이것은 제가 조사를 해서 엄정 징계를 하겠습니다. 허나 아마 그런 업체는 분명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왜 포항시가 시민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포항시가 시비를 보태 가지고 포항시가 위탁수수료를 지급해 주고 있는데 왜 저거가 직접 계약을 해서 종량제 봉투도 아닌 쓰레기를 갖다가 우리 매립장에 반입을 시킨다 하는 이거는 불법치고는 너무 엄청난 불법이고 만약 그런 사례가 있다 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석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정말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불법을 소위 시의 업무를 위탁 받아서 하는 업체가 그런 불법을 저지를 일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 생각이고 만약에 있다 라면 정말로 엄격한 그런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아니, 본 위원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업체가 내가 슈퍼나 이런 데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하는 이야기고 문제는 특히 일반주택들보다는 공통주택은 집단화가 되어 있습니다. 집단화된 집에는 아래 위층에서 쓰레기 버리고 불법투기 거기다 놔놓고 가면 며칠 안 되면 그 자체내에서 스스로가 개선하자는 소리가 일반주택보다도 더 결속력에 의해 갖고 스스로가 해 집니다. 그런데 그냥 그대로 넘어가고 여기 표시하듯이 오히려 시민 불편 초래하는 이런 표현으로 해 갖고 그대로 계속하면 결국은 이것 근절이 안 됩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이 표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된 표현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뜻은 그런 뜻이었다 하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죄송합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임영숙 위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 목적은 어떤 쓰레기 재활용을 통해서 쓰레기 감량화가 이 사업의 주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 입안되고 또 실시되고 성공할려고 하면 어떤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또 행정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반주택에 있어 갖고는 규격봉투 사용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냄새가 나고 주민 민원이 발생된다고 해서 봐주기 시작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어떤 주민들하고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또 이런 정책이 성공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점은 있지만 시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해결하기 위한 위탁업체에만 이걸 맡겨놓고 매립장에서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사 감시하는 것보다는 수거해 가지 않는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철저하게 감시감독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쓰레기를 감량화하고 재활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저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쓰레기봉투안에 검은 비닐봉투 또 일반 비닐봉투가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이 종량제 쓰레기봉투 사용하는 게 어떤 비닐봉투를 더 사용을 많이 하게 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이 정책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종량제봉투안에 일회용 봉투가 포함된다 하는 건 그건 맞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걸 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홍보물을 돌리기도 하고 반회보를 돌리기도 하고 시민들한테 호소하고 홍보를 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되는데 조금 전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하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희들이 최선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을 설득하고 시민들을 홍보해서 참 쓰레기를 줄이고 쓰레기를 분리하고 불법투기하지 말고 하는 부분 총괄적으로 묶어서 쓰레기정책에 다시 한 번 지금부터 노력을 배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한 지가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으면 지금쯤이면 중간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어떤 주민들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좀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한명희위원

과장, 음식물 분리수거한 이후에는 이중 삼중 봉투 안 쓰잖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없는데 자꾸 그걸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유형

권유형위원장

한명희 위원, 임영숙 위원 질의에........

명희

한명희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명희

한명희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금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 우리 TV를 시청하는 시민들도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이중 삼중 자꾸 질의를 하면요 보는 사람도 시청자들 우리 시민들도 시청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방금 드렸지만 이런 내용들을 과장께서 업무를 더 숙지하시고 오셔야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이후에 이중 삼중으로 봉투에 담아 들어가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걸 한마디로 답변하시면 될 것 가지고 자꾸 회의시간이 길어지잖아요. 앞으로 위원장님이 좀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잘라 주십시오.

영숙

임영숙위원

본 위원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유형

권유형위원장

임영숙 위원!

영숙

임영숙위원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므로 인해 갖고 종량제봉투안에........

유형

권유형위원장

위원장이 한마디하고 난 뒤에 그래 하세요.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명희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 항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반복 질의를 하시는데 이 질의는 위원님들이 해서 되는가 안 되는가를 위원님들 각자가 판단을 해 주십시오. 판단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케이블TV를 전 시민이 지금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는 시민들이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각자 이 점 유념해 주시길 바라면서 임영숙 위원 질의 마저해 주십시오.

영숙

임영숙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론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은 남편들보다 주부들이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부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쓰레기종량제봉투를 1개 이상 버리고 있습니다. 그 버리면서 그 쓰레기수거함을 항상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명희 위원님께서 물론 음식물 분리수거를 하므로 인해 갖고 쓰레기 재활용 봉투안에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용이 전혀 없는 거는 아닙니다. 전에 보다 줄어 들었지만 보통 보면 작은 비닐봉지에 쓰레기를 모아서 쓰레기종량제 봉투 속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봉투 속에 보면 4개 내지 많게는 5개 정도의 작은 쓰레기봉지가 모여서 비닐봉지가 모여서 종량제봉투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종량제봉투 사용한 시행이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주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지금 위원님들 지금 현재 감사하는 중입니다. 감사를 해야 되는데 과장에게 주문을 할 그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문하는 것은 간담회석상에서 주문을 해 주시고 오늘은 우리가 요구한 이 자료에 대해서 감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3쪽, 청소대행업체 월별 수수료 지급현황 및 수지결산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동걸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할 때 과장, 자료 사전에 다 검토하시죠.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검토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지금 위원장님, 월별 수수료 지급현황하고 업체별 수지결산이 다른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업체별 수지결산인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한명희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대행업체 보면 인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동해환경 같은 데는 관리직이 없고 운전원 3명, 미화원 4명 계 7명입니다. 업체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다섯 번째 보면 관리직이 5명, 운전원이 6명, 미화원이 15명입니다. 토탈 26명입니다. 그 수거현황을 보면 맨 처음에 말씀드린 데는 세대수가 8,000세대고 밑에 다섯 번째는 11,000세대입니다. 그 세대차이는 한 3,000세대밖에 차이나지 않는데 어떻게 인원이 직원이 이렇게 많이 나는 건지......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것은 저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직접 점검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것은 일단 이것은 회사의 이것은 합작회사기 때문에 다른 회사하고는 회사형태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직원이 많으면 아무래도 원가를 분석할 때 세대당 수거비용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물론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수거비용을 책정하고 의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지만 그러나 책정한 비용에 대해서 의회가 무작정 삭감할 수도 없고 하니까 감액할 수도 없고 하니까 이것도 의회에서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많고 이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동해환경에 운전원 3명, 미화원 4명, 8,000세대에 일례를 들어 보면 지금 수거하는 시간대가 대부분 심야시간입니다. 야간에 아까 모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2시, 3시 이 시간대에 본 위원도 간혹 확인을 합니다마는 차 한 대당, 운전원 한 사람, 미화원 두 사람 이 세 사람이 보통 수거하는 것이 일반 예입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이 하면 차량 두 대에 8,000 세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5번째 업체는 11,000세대인데 아무리 많은 차량 대수를 보유한다고 해도 세 대면 충분하다고 보고 그런데 직원이 26명이나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결국 수거 원가가 상승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이 업체들이 정말 우리 공동주택 위탁업만 하고 다른 데 다른 영업을 안 하는 것 같으면 정말로 한명희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그런 분석이 가능하고 저희들이 그런 단속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이 우리가 위탁한 부분 이 외에 다른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수지 결산도 우리가 위탁한 수수료에 대한 수지결산이 아니고 다른 영업 부분을 포함해서 수지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은 원론적으로는 한명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타당하고 맞습니다. 그러나 또 회사 입장에서 보면 다른 영업을 하니까 회사에서 영업을 하니까 저희들이 참 이렇게 저렇게 지적하고 단속하기에는 실질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자, 본 위원의 판단이 맞을는지 안 맞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8,000세대를 수거하는데 과장께서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고 보십니까? 차 한 대가.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판단을 못 해 봤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이런 분석을 우리 공무원들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세대당 수거비용이 적절한가, 물론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수거비용을 정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추상적으로 어느 정도면 8,000세대 수거 시간이 가능하다, 본 위원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좀 참고를 하시고 본 위원이 볼 때는 8,000세대를 수거하는데 드는 시간은 8시간 정도, 차 1대가 할 수 있는 시간이 8시간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례로 본 위원 동이 양학동인데 공동주택 세대가 약 5,000세대 정도 됩니다. 5,000세대 죽 다니면서 수거하면 거의 4시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 아파트단지에 500세대, 많게는 1,000세대도 있습니다마는 그 500세대, 1,000세대 수거하는 시간이 결국 1시간 이상 안 걸립니다. 그렇다고 보면 차 1대가 하루에 8,000세대를 충분히 수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업무가 과중업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좀 넓게 봐서 차 2대가 8,000세대를 수거한다고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원가 분석하는데 이런 것도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강형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우리가 사실 겸업을 하기 때문에 업체관리가 좀 소홀 했다든가 업체관리를 하기 힘들다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 청소대행 업체입니다. 대행이라는 것은 뭐고 하면 권한은 포항시장이 가지고 있고 일단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위탁하고 대행을 우리가 착오를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를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월별 수수료를 쭉 과장 보십시오, 보시면 직원을 7명 둔 업체나 11명 둔 업체나 13명, 16, 26, 17, 18명이 되는 중복업체나 월별 수수료가 그렇게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여기는 원가가 차 있고 차량하고 인부임하고 이게 다 원가에 기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인원 수에 비해서 인원 수라든가 차량에 비한다면 월별 수수료가 급격하게 그렇게 예를 들어서 26명된 업체하고 7명된 업체하고 월별 수수료가 얼마 차이가 나야 되겠습니까? 많이 나야 되겠지요? 경영수치를 따진다면 그런데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대행을 하는 업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 아시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또 여러 가지로 경영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겸업을 하는 업체들이 있겠지만 경영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충고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원활하게 잘 경영이 되고 잘 돌아가 주어야만이 우리 포항시가 할 수 있는 업무를 대행할 수가 있습니다. 믿고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 점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자, 넘어가겠습니다. 25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차량 및 매립장. 이동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동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청소대행 업체별 수지결산서 최근 3년치 것 제출하셨는데요, 이 자료 제출할 당시에 과장께서 다 확인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 했는 자료하고 지금 자료하고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십니까? 작년에 최근 3년치, 그러니까 지금 2004년도 감사할 때는 2001, 2002, 2003년도 분이 들어 왔고요, 작년 업체별 수지결산 3년치 것은 2000, 2001, 2002년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20001년하고 2002년은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중복이 되는 수지결산 수입비용 이익이 다르게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작년하고 금년하고 데이터가 다른 것은 맞습니다. 이 부분 제가 검토를 못 했는 부분인데 우리 담당직원에게 확인을 했더니 작년에는 그냥 업체에서 받아서 그냥 제출했고 이번에는 확실히 공인된 재무재표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난다고 답변을 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렇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사실 이 자체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청소과가 가지는 한계입니다. 최초 4대 의회 개원하고 난 다음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업체별 수지결산서를 달라고 했을 때 업체에서는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요구를 하니까 업체에서 자기들이 자료를 제출을 했고요, 그 자료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가지고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업체가 자료제출을 할 때 세무서에 신고한 재무재표도 같이 포함해서 달라고 하니까 이제 제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지금까지 포항시는 업체에 대해서 대행만 시켜 주었지 관리감독은 안 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청소대행에 대한 문제는 물론 이번 기회에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시금 새로 조정을 하겠지만 청소대행에 대한 문제는 우리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이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아까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쓰레기종량제 봉투 사용부터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행정에서 충분히 대민서비스를 해야만이 시민들로부터 그런 공감대 속에서 시민들을 끌어 낼 수 있는 동력이 주어지는 것이지 행정에서는 제대로 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민들로부터만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청소대행 업체는 대행해 준 이상 포항시가 손도 못 대고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 감독 측면에서 완벽했다고는 못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손을 놓고 감독을 전혀 안 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닌데 다만 조금 전에 문제도 저희들이 뭔가를 이야기 할려고 하면 구분이 확실해야 되는데 이 업체들이 겸업을 하다 보니까 어느 것이 우리 위탁의 목인지 현재 이 재무재표 상에서도 구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는 회계를 통합을 해서 하나로 하고 그래서 다소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이동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대로 이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서 보다 더 효과적인 대행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우리가 시에서 하는 사업을 민간위탁을 해 줄 때는 소위 대행을 시킬 때는 그 대행업체에 대해서 적정한 이익이 보장이 되도록 해 주지 않습니까? 우가 시에서 발주한 사업도 충분히 조달단가를 계산을 해서 적정한 이윤을 보장을 해 주어야 부실시공이 안 생기기 때문에 충분한 담보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이 청소대행업체만은 포항시가 정말 잘 못하고 있다, 왜, 청소대행을 맡겨 놓고 청소대행업체가 1년에 남기는 이익이 참 어떤 데는 연간 매출액이 4억 5,000 정도 되는데 남는 것은 1%도 안 남습니다. 1%, 상식적으로 시에서 하는 사업 4억 5,000씩 가지고 가서 남는 돈이 1%도 안 남는다 그러면 4억 5,000 가지고 가서 450만 원도 안 남으면 이 사업 왜 합니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이동걸 위원님, 여기 수지결산은 우리 위탁업에 대한 수지결산이 아니고 그 회사 전체에 대한 수지결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4억 얼마라는 것이 우리 위탁수수료만 4억 얼마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회사가 겸하고 있는 다른 업종에서 수입까지 합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밝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이 그렇다는 것을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리가 위탁할 때 적정한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탁 업체는 어떤 총량을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세대수로 위탁하고 또 요금도 세대 단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어느 위탁한 양이 어느 정도 되어야 그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총액을 가지고 계산해서 위탁을 하는 것 같으면 이동걸 위원님의 말씀이 맞지만 이것은 세대당 얼마, 이렇게 원가를 계산해서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만 것이 맞는데 세대를 해야 그 회사가 최소 기본 경비를 제하고 그래도 유지할 수 있는 경우라면 만약에 만 세대를 못 하고 5,000세대로 했을 경우에는 기본경비에 미달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동걸 위원님 말씀하고 현재 저희들이 위탁하는 실정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가 이제 적정한 세대수가 되어야 적정한 이윤이 보장이 된다, 그렇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래서 우리가 통폐합에 대한 문제 근본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인데 이 대행업체가 우리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타 다른 청소 작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195페이지 끝에서 세 번째 업체를 보시면 업체를 밝히기는 죄송합니다. 우리 시에서 2003년도에 지급한 수수료는 3억 6,100 정도 되는데 외부작업이 한 4억 5,000 정도 되었습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렇게 되었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우리 시에서 3억 6,000 정도가 대행수수료 나갔는데 전체 매출액이 8억 700이니까 4억 5,000 정도는 외부작업이거든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런데 이 업체에 1년 남는 수익이 6.68%입니다. 이것은요, 상식적으로 안 맞는 금액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 외에 이 자료 제출에 한계가 뭐냐 하면 직원 현황하고 직원 4대보험 납부현황하고 다 안 맞습니다. 요즘 4대 보험 직원으로 고용되면 4대보험 100% 다 내어야 됩니다. 그것 안 내고 사업 못 합니다. 지금 193페이지 맨 밑에 업체 보십시오. 직원 18명이지요? 그지요? 직원 18명이 아닙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196페이지 맨 밑에 보십시오. 19명 들어 가지요? 이것 뿐만 아닙니다. 그 위에 업체 23명인데 17명, 19명, 14명 다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이 자료 자체가 전부 다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할 때는 복합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야 되지 하나 하나 놓고 검토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통계는 일정 기간에서 이루어진 상황을 나온 데이터기 때문에 숫자가 오늘 현재 몇 명이었느냐, 오늘 현재 단순히 몇 명이었느냐, 하는 것하고 어떤 실적을 낼 때는 또 숫자가 불을 수도 줄 수도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우리가 자료 제출할 때는 그 자료 제출 시점에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래서 이동걸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이 부분에 보험관계는 이 부분이 나올 때에 제가 회사마다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4대보험이 법규정 대로 다 들어가고 있느냐, 왜 이게 숫자도 들쭉날쭉하고 하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일률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 정확하게 판단 확인을 했더니 사원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또 그 임금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고 예를 들어서 자리는 하나인데 1년에 세 사람 들어가고 나갔다 하면 숫자로 칠 때에 세 사람으로 치는 경우도 있고.

동걸

이동걸위원

그게 결국은 이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참 이야기하기 뭐 합니다마는 결국은 우리 시가 관리 감독에 한계입니다. 한계이니까 차제에 새로 조정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주문을 했는데 새로운 변화를 가져 오셔서 내년에 감사할 때 이 문제를 갖고 다시 거론을 안 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임영숙 위원입니다. 여기 청소대행업체에 자료제출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자료제출이 좀 미비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로는 포항시에서 쓰레기를 위탁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지금 감사 받을려고 하는 것은 포항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받을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게 우리 시에서 위탁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에서도 위탁하는 부분을 전부 다 합산해서 수지결산을 내고 대차대조표를 내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자리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고는 이 대행업체 7군데에 대해서 정확한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는 우리 포항시에서 하는 포항시가 위탁준 부분에 있어서 그 자료를 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부 다 갖고 와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 회사가 포항시에서 쓰레기를 위탁해서 얼마만큼의 이익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적자를 보고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이 나와야 수수료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계약할 때 참고자료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 부분이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면 임영숙 위원님의 말씀이 확실히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그 회사를 보고 그 회사가 다른 업을 하고 있는데 그 회사 보고 너희 다른 업을 하지마, 우리 포항시가 너거 먹고 살게 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는 회사라는 것은 안정적인 수입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 항구적으로 발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다 보니까 자기 업종에 맞는 것이 있으면 또 다른 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임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너거는 그것을 하되 우리 포항시에에서 위탁하는 회계만 별도로 해, 그렇게 하면 되는데 현재 회사에서 형편이 그렇지 못 합니다. 왜냐 하면 사람 한 사람을 고용해서 우리 일도 하다가 그 쪽 일도 하다가 차 한 대를 가지고 이 쪽 일도 하다가 저 쪽 일도 하다가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회계 구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임영숙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말씀은 이론적으로나 당위성으로 보면 당연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구분회계가 불가능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이런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1년마다 1번씩 재계약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수료 지급현황이라든지 어떤 이익을 보고 계약을 할 때에 참고를 해야 되는데 포항시는 참고자료를 뭘 갖고 합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런데 세대 별로 지급수수료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수지와 상관없이 세대수에 따라서 처리비를 지급을 하니까 이 회사의 수지가 맞던 안 맞던 관계없이 수수료는 우리 조례로 세대당 얼마라고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지가 안 맞으면 시에서 더 보조를 해 줄 것입니까? 그러면 수지가 맞으면 우리가 조례에 규정된 금액을 다운시켜서 덜 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지요, 그게 참고는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기본 자료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쓰레기대행업체가 포항시 쓰레기를 위탁대행함으로 해서 얼마 정도의 이익이 발생하는지 수지결산은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인해서 수수료 지급이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정확한 이익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수수료 지급이 얼마라고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주먹구구식이 아닙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그 부분은 원가용역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세대당 원가를 결정을 했고 그리고 이 업체는 몇 세대를 대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수수료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개별회사의 수지와 우리 수수료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이 말씀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리고 197쪽에 보면 7개 업체가 있는데 2001년, 3년간 업체 증감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2년도에 비해서 2004년 1월 현재 용역 세대수가 3,618세대로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 앞 쪽에 195쪽에 업체별 수지결산 최근 3년간의 현황을 보면 이익부분에 있어서 7개 업체 중에 2001년도 하고 2004년도에 비해서 증감된 부분은 두 군데밖에 없고 4군데가 이익이 감소되었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 세대수가 늘어나면 이익도 더불어서 증감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 증감되지 않고 감소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글쎄요, 그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 회사 내부적인 사정도 수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요? 그러나 단편적으로 보면 위탁세대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외형 금액은 늘어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외형금액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 회사에 이익이 그만큼 늘어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위탁한 우리 대행업 수수료 외에 겸업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지결산을 따져 놓고 우리 것이 어느 정도냐 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드릴 수 없는 한계를 제가 지금 위원님들 앞에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여기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상철

이상철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58쪽 32, 청소차량 및 매립장 중장비 수리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예, 이명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차량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감사는 이번이 처음인데 자료를 이것을 이렇게 내어서는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원본이 있어야 됩니다. 원본, 관리대장.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이렇습니다. 대장이 특별히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수리를 하고 난 원본은 재정관리과 회계파트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원본은 재정관리과에서 비치가 되고 그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식에 따라 정리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관리과에 비치되고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청소차량 수리를 할 때 수리비 결재는 어떻게 합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고장이 나면 견적을 받아 와서 그 견적에 따라서 결재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 매일 건건 결재를 합니까? 아니면 월결재를 합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거의 건건이 여기 내역에 작성이 된 대로 필요시마다 고장이 났을 때마다 결재를 견적을 받아서 제가 일일이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정비대상 부품을 교체한다든가 이것을 확인은 누가 합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확인은.

명덕

이명덕위원

판단은 누가 합니까?

성태

정성태업체청소과장

우리 담당직원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청소과 직원이 합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직원이 이 정비 분야에 대해서 압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7급 기계직 공무원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7급 기계직 공무원이면 이 정비 분야에 대해서 압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기계직이니까 꼭 전문이라고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청소과에 원래 티오상 기계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 결재하고 나면 정비업소에 세금계산서나 이런 것을 받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연말에?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아닙니다. 수리할 때마다 증빙서류에 계산서가 첨부되어야 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세금계산서 받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간이?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간이도 있고 간이업소에는 간이영수증이지만 표준계산서를 사용해야 되는 업소에는 표준계산서를 받고.

명덕

이명덕위원

이 타이어 수리나 일반 엔진오일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받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간이계산서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간이를 받아서는 안 되지요? 이게 지금 타이어 수리를 유창타이어, 동영타이어 두 군데만 지금 주로 거래를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모아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받아야지 간이영수증을 받아서는 안 되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 업체가 세법상 간이계산서를 활용하도록 허용된 업체는 간이영수증을 받아야 되고.

명덕

이명덕위원

한 건일 때는 그렇게 하지만 이게 차가 몇 대입니까? 많은 차량이 계속 거래를 함으로서 이 수리비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을 간이로 받아서 되겠습니까? 월로 하든지 연으로 하든지 해야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이렇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간이계산서나 표준계산서가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업체가 세법상 간이계산서를 허용하는 업체라면 그 업체는 간이계산서를 발급하게 되고 세법상 표준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업체라면 표준계산서를 발해하고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계속 연중 발생되는 사항을 일정기간 모아서 한꺼번에 수리하고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해서.

명덕

이명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청소차량이나 또 노면청소차량이나 이런 차 운행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타이어 수리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것은 운행거리 보다도 이 차가 다니는 도로사정, 작업하는 현장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매립장에 들어가게 못 되면 거기는 그야말로 오만 타이어를 갉아먹을 수 있는 그런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쓰레기 위를 차가 다녀야 되고 하다가 보니까 타이어 펑크 문제는 이것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을 출입하는 차가 아니라면 그냥 도로상을 아스팔트 위만 달리는 차 같으면 문제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어떨 때는 하루에도 수 없이 펑크가 나고.

명덕

이명덕위원

매립장에 무슨 그렇게 펑크 날 일이 많습니까? 위에 복토 다하고.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복토해 놓았는 데만.

명덕

이명덕위원

복토 다 되었고 복토된 그 위로 다니고 시내 도로에 그렇게 펑크가 많이 납니까? 본 위원이 영업용 차량 운전 했지만 영업용 차량 이만큼 펑크 안 납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영업용 차량하고 우리 청소차량하고는 다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리고 엔진오일을 교환하는 주기는 어떻게 기준을 잡습니까? 엔진오일은.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엔진오일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청소차가 계속 뭐 그냥 운행하는 차가 아니고 아주 저속으로 조금 가다 서고 조금 가다 서고 반복합니다. 10m 가다가도 서고 5m 가다가도 서고 저속으로 달려야 되고 하다가 보니까실제 엔진오일을 갈아야 하는 빈도가 우리가.

명덕

이명덕위원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40일 내지 50일 간격이 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40일 내지 50일 만에 교환합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317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일날 교환하고 3월 16일날 교환하게 됩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노면차인데 노면차 청소차는 제가.

명덕

이명덕위원

질의를 마저 듣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0쪽에도 보면 6월 3일날 교환하고 6월 19일날 또 교환을 합니다. 320쪽에 그렇고 321쪽에 보면 노면차 경북80 나 9427은요, 튜브교환 및 조립을 6개월 간에 7번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차에 타이어가 총 몇 개입니까? 6개 아닙니까? 페이지까지 말씀을 드렸는데도 못 되어 교환 찾았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아닙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자료만 보아도 지금 조금 전에 과장께서 40일 내지 50일 주기로 교환한다고 했지만 이것은 보름도 안 되어 교환18일 날을 했고요, 이런 것이 많이 있고 타이어도 수리가 굉장히 빈번하게 수리가 되었고 튜브라든가 이런 자동차 물론 고장이 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으로 봐서 본 위원은 유창타이어나 동영타이어 여기는 고정으로 아예 거래를 하고 있네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그래서 판단하고 결재하시는 분이 정말 고장이 났고 정말 수리했고 그런 사진을 다 찍어 놨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고장날 때마다 사진을 찍고 그런 조치는 못 취했습니다. 못 취했는데 이게 새벽에도 고장이 나고 저녁에도 펑크가 나고 하니까 솔직히 타이어수리를 할 때마다.

명덕

이명덕위원

타이어 뿐만 아니라 자동차 뭐 큰 엔진을 수리한다든가 이런 큰 수리할 때에 사진을 찍어 놓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큰 수리는 사진을 찍습니다. 보통 타이어펑크 수리라든지 이런 소소한 것은.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그냥 보고만 받고 결재를 해 주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주로 그럴 때가 많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압니다. 본 위원이 이 세계를 압니다. 감독 잘하셔야 됩니다. 정비업소하고 유착하면 안 됩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부위원장

258쪽에서 3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오락서 위원입니다. 청소차량 수리비 내역에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차량수리할 때에 부품을 구입을 하게 되면 수리 일자가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부품구입 날짜하고 수리날짜하고 들쭉날쭉하고 있거든요, 이명덕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해 버리니까 이 자료를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런데 그것은 참 현실적으로 부품구입하는 것하고 수리일자하고 일치.

락서

오락서위원

아니지요, 정비공장에서 수리를 하게 되면 수리 싹 들어가면 필요한 부품을 정비공장에서 사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사 가지고 오면 그 날짜하고 딱딱 같이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그렇거든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런데 많이 틀리지는 않지만 꼭 회계처리상 부품구입하는 것은 하나의 회계처리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수리하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회개처리를 거치는 과정에서 꼭 날짜가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날짜가 대부분 많이 차이가 난다면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저 하루, 이틀, 삼일 정도 차이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과장님, 차이가 많이 나 있고 또 뭐냐 하면 이 자료에 보면 263쪽에 보면 말입니다. 6월 12일부터 12월 27일까지는 아직 지나지도 않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내어도 됩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잠시만요, 263쪽 어디에요.

락서

오락서위원

2004년도 4월 6일부터 12월 27일까지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 아직 날짜도 안갔는 것을 적어 놨습니까? 자료가 잘못 되었지요? 연도 별로 완전히 없는 것을 적어 놨는데.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아마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을 자료를 증빙서를 갖다 놓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날짜처리에 대한 실수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과장님 이것은 날짜 잘못이 아니고요, 위에 보면 2003년도 12월 18일 날 12월 27일 날 보면 이게 좀 서류를 제출을 하실 때에 잘 보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통상타이어를 보면 앞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어떤 차는 타이어 펑크가 70번 이상 난 차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아무리 찾아 보아도 전부 수리비만 있는 것이지 타이어 교체한 것은 없습니다. 펑크 많이 난 타이어는 타이어 교체를 해야지요? 왜 그것은 없지요? 차를 이렇게 많은 차를 굴리면서 1년 동안 타이어교체한 것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은 이 자료가 이상하다고 봅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아니, 타이어교체한 것은 많은데 왜.

락서

오락서위원

타이어교체가 어디 있습니까? 다 수리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래서 타이어 구입은 따로 하고 수리는 따로하고 그 구분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아니, 그 구입했는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이 요구 내용이 정비수리 내역만 요구를 했고 물품구입에 대해서는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물품구입은.

락서

오락서위원

과장님, 그것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동아상사 크러치디스크 및 카바구입 3종 이래서 전부 구입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 타이어만 빠졌는데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여기 보세요, 상사에 가서는 물품구입을 했고 정비공장, 세차장에서는 수리나 세차를 했는데 다른 것은 구입했는 단가가 다 있는데 왜 타이어가 빠졌습니까? 답변을 그래 하시면 안 되지요. 다른 부분은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여하튼 타이어 구입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아니, 더 비싼 자료도 다 이렇게 구입을 하는데 부품이라 말이지요, 하여튼 본 위원은 자료가 많이 우리가 요구한 자료보다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상철

이상철부위원장

청소과장!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상철

이상철부위원장

지금 현재 여기 부품에 어쨌든 간에 타이어가 자료에 제출이 안 되었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타이어구입한 것은 이 자료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부위원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부위원장

권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

권유형위원

청소과장! 노면청소차 320쪽, 준비됐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유형

권유형위원

노면청소차 경북80나 9427 차량은 몇 년도 구입한 차량입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2002년식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

2002년이면 금년에 2004년이니까 불과 아직 한 2년도 안 됐는데, 이 지금 기록에 의하면 보면 2004년 3월 11일부터 그 다음에 2004년 5월 11일까지 상기 차량은 계속 엔진오일, 구리스, 오일휠터, 에어크리너 이래 가지고 계속 한 종류로 한 달도 안 된 간격에 계속 이런 식으로 수리를 하고 수리비를 내고 했는데 이 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이 차량은 철강공단을 담당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강공단의 노면을 청소를 하다 보니까 쇳가루를 먼지라든지 이런 게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걸 자주 오일이나 또 크리너 같은 것을 자주 갈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특수한 여건......

유형

권유형위원

아무리 철강공단에 다니는 차량이라 할지라도 이 엔진오일을 한 번 갈면 말이지요, 몇 키로 뛰고 난 뒤에 갈아야 된다는 표시가 나와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엔진, 철강공단만 왔다갔다 하는데 뛰는 키로수가 얼마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면 20일 간격으로 계속 세차, 구리스, 엔인오일, 오일훨터, 에어크리너 전부 한 가지가 이런 식으로 나열돼 있습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런데 이 차는 특수차기 때문에 엔진이 2개입니다. 엔진이 2개기 때문에 아까 저가 말씀드렸듯이 40∼50일 간격으로 갈아준다손치더라도 엔진이 2개기 때문에 한 20일 전후해서 계속 교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

이 차량 지금 차고지가 어디입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차고지 청소과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

청소과에 있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노란 차 그겁니다, 노면에 쓸고 다니는 차.

유형

권유형위원

이 경화세차장에 우리 사무직원을 보내 가지고 이 차량수리 일자하고 그 다음에 가격하고 이걸 지금 한 번 빼보려고 하는데 가능하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

아니, 청소과 직원이 가서 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사무직원을 보내 가지고 떼려는데 가능하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가능합니다.

유형

권유형위원

이거 확인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

그리고 이 차량도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차량이 어떤 차량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부위원장

예, 이명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덕

이명덕위원

경화세차장에도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합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표준계산서가 발행됩니다.

유형

권유형위원

위원장장님! 긴급동의사항 한 가지, 우리 위원회 사무직원 한 번 경화세차장에 보내 가지고 확인서를 한 번 받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영만

최영만위원

오늘 지금 말씀입니까?

유형

권유형위원

지금 당장 가야지, 이게 누설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상철

이상철부위원장

청소과장!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일단 경화세차장에 아까 수리일자하고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세금계산서가, 그러니까 세금계산서하고 이거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부위원장

왜냐 하면 우리 의회사무직원하고 청소과 직원하고 같이 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가능합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부위원장

담당 청소과 직원하고 우리 의회 직원하고 같이 가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

권유형위원

위원장님! 우리 320쪽에 한해 가지고 이것만 확인 좀 하도록, 전부 다 한다는 건 좀 무리고.

명덕

이명덕위원

과장,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화세차장만, 우리 청소차량이 많은데 경화세차장만 이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고, 종전 거래하던 관습에 따라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거 우리 청소차량의 정비사항이나 이런 것을 우리 지역 포항 지역에 많은 정비업소, 영세 정비업소가 많습니다. 이걸 좀 분산시켜서 그 업소도 좀 일을 할 수 있고 우리 또 청소차도 한 군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고 분산해서 할 필요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수 년간 지금 경화세차장이나 동영타이어나 유창타이어 여기만 지금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자료상으로 분명히 특혜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어떤 포항시가 지정해야 될, 이 업소를 지정해야 될 그런, 지정했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아닙니다. 특별히 지정한 건 아니고요, 또 우리 청소차가 대형이고 또 노면차 같으면 특수차고 하기 때문에 진·출입이 용이하고 하다 보니까 그 쪽을 선호하게 된 것 같은데 이제 이명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업체를 골고루 사용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그렇게 골고루 사용하도록......

명덕

이명덕위원

분산시켜야 됩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앞으로 분산을 시켜서 하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리고 정비 엔진오일을 교환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도 분명한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행정에서 하면서 기준 없이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14일만에도 갈고 20일만에도 갈고 뭐 35일만에도 갈고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키로면 키로, 날짜면 날짜, 그래 하고 그 다음 타이어도 지금 동영타이어하고 유창타이어만 집중 거래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분산하세요. 분산해서 여러 업소가 청소차를 수리하는 그런 몇 군데를 지정해서 그래 할 것이지 꼭 한두 군데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특혜를 줘서는 안 됩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석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박석기 위원입니다 . 차량 중에 보면 80가 9127 차는, 80가 9127 차가 그 차는 이래 보면 세차를 1년 동안에 한 적이 없거든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석기

박석기위원

페이지가, 80가 9127 차는 다시......

동걸

이동걸위원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입니까?

석기

박석기위원

285.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285페이지요? 이 차는 차가 '96년식입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96년식이라 해서 다른 차는 세차를......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런데 세차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매립장에 가면 간이 세차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 헌 차고 이러다 보니까 대고 나오면서 우리 매립장 거기 간이 세차장에 들어가 가지고 대충 또 해서 나오고.

석기

박석기위원

그렇다면 다른 차도 얼마든지 그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글쎄요. 이건 특별히 차가 험하다 보니까 그렇게......

석기

박석기위원

그 다음에 324페이지, 324페이지 보면 경북80가 9630 압축진개차량, 그 다음에 그거 말고, 그 차 말고 어디 갔지, 헷갈리다 보니까, 노면청소 하는 차량 있지 않습니까? 노면청소차량.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노면 차는 그 뒤에 나오지요? 예, 노면차는 그 앞부분에 나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321쪽이네요? 노면청소차량이 이 차 같은 경우는 사실 길거리에 쓰레기라든가 아니면 못이라든가 이런 것을 흡입해 갖고 쫙 빨아 갖고 나가면서 청소해 나가는 차잖아, 그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그런 차는, 아까 다른 차들은 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로 차량 타이어가 파손될 우려가 많고 하다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는 그런 데 들어가는 차가 아니고 길거리에 주로 청소를 해 나가는 차에 흡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못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빨아들여버리고 난 다음에 차가 가는 차인데 왜 이렇게 펑크가 이건 이렇게 많이 나지요?

상철

이상철부위원장

박석기 위원, 질의 중지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 320쪽 경화세차장에 관해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1명과 청소과 직원 1명이 수리비 내역 전체하고 세금계산서 내역을 확인해야 되니까 지금 당장 가야 되니까 담당 직원하고 우리 의회 직원하고 같이 갔다오시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우리 담당 직원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부위원장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사본 확인해 오시기 바랍니다.

유형

권유형위원

위원장님! 320쪽에 연계해서 한 가지만 더 과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상철

이상철부위원장

예.

유형

권유형위원

청소과장! 320쪽에 말이지요. 3월 11일날 구리스, 엔진오일, 오일휠터, 에어크리너(상·하) 이래 가지고 13만 9,000원이 들었고 그 다음에 4월 1일날 구리스, 엔진오일, 오일훨터, 에어크리나(상)만 해 가지고 5만 7,000원인데 단지 여기 하만 안 들어갔다뿐이지 에어크리너 상하고 하하고 가격차이가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는 상·하에 13만 9,000원이고 여기 하만 안 들어갔는데 5만 7,000원이고, 그 다음 4월 21일날 보면 말이지요. 세차, 구리스, 엔진오일, 오일휠터, 에어크리너(상·하) 이래서 17만 9,000원인데 이게 뭔가 가격 형평성이 전혀 안 맞습니다, 이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현재 저도 죄송합니다만 이 자료만 보고는 이 자리에서 뭐라고 참 말씀드리기 아마 분명히 그 구체적인 수리내역을 보면 뭐가 틀려도 틀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확인...... 글쎄요, 여하튼 죄송합니다. 이거 하나 하나 한 건 한 건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 이 자리에서 저로서도 확실히 규명해 드리기가 어렵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증빙서류를 갖다놓고 검토를 해 보심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형

권유형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석기

박석기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한 질의에 노면청소차량이 왜 이렇게 타이어 수리가 많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 부분도 참 왜 꼭히 거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으면 그 이유를 그런 사유를 사전에 제거를 해버리면 되겠습니다마는 펑크가 난 건 사실이고 여기 왜 그렇게 났다고 구체적으로 설명드릴만한 이유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박석기 위원님! 이 차도 역시 결국은 비우기는 매립장에 가서 비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타이어 수도 다른 차보다는 타이어 수도 많기도 합니다만 어차피 노면을 쓸어 가지고 비우기는 매립장에 가서 비우고 나와야 되니까 노면에 있는 차라고 해서 다른 청소차하고 차이는 없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사실 답변이 상당히 궁색하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이 차가 일반차량들 같이 자주 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가는 다른 차량 같이 많이 들어가는 차도 아니고 주로 이 차가 도로가에 청소해 가면서 가는 차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게 도로가에서 이렇게, 이거 좀 전혀 본 위원도 이것이 전혀 아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맨 차량이기 때문에 펑크 나고 수리해야 되고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앞에 다른 차들하고 비교했을 적에 별반 없이 너무 이렇게 그거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이의를 묻는 겁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정말 답변이 궁색하기보다도 한 건 한건에 대해서 여기에서 저가 바로 규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가 답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봅시다. 일요일날도 수리합니까? 차 청소합니까? 일요일날도.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청소차는 365일 휴일이 없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계속합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상철

이상철부위원장

자, 임영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임영숙 위원입니다. 여기 청소차량 및 매립장 중장비 수리비 이렇게 집행내역을 보면요, 한마디로 원칙이 없이 수리하고 집행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원칙이 기사 마음대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수리해 갖고 오면 어떤 계산서 보고 정산만 해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를 지적해 보면 여기에 워낙 여러 차종에 여러 분량이 많다 보니까 한 차종만 이렇게 지적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라오이노진개덤프차가 포항시에 똑같은 차입니다, 5대가 있는데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임영숙 위원님,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영숙

임영숙위원

라이노진개 289쪽부터 292쪽까지 있습니다. 288쪽부터 292쪽까지 있는데요, 라이노진개덤프차를 보면 수리내역을 보면 거의 같은 차기 때문에 같은 어떤 일을 처리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수리내역을 보면 어떤 차는 엔진오일하고 세차하고 오일휠터를 한 달에 한 번씩 갈고 또 세차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뒷부분 보면요, 또 타이어만 수리하는 차도 있습니다. 또 그 뒷부분에 세 번째 차를 보면 여러 가지 부품을 많이 또 수리는 했는데 어떤 앞에 차가 한 달에 한 번씩 한 엔진오일이라든지 오일휠터라든지 구리스라든지 에어크리너라든지 이런 것은 1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면 어떤 원칙과 어떤 기본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사가 마음대로 한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여기에 보면 연식이 없기 때문에 어떤 차가 노후가 얼마 정도 됐는지 이 자료를 갖고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임영숙 위원께서 참 오히려 저보다도 더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정말 이 청소차 수리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정말 제가 확실히 이렇다고 판단을 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죄송스럽습니다. 이 한 건 한 건을 설명하자면 전부 증빙서류를 갖다놓고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개괄적으로 뽑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번 수리는 왜 이렇게 됐고 또 다음 수리는 왜 이렇게 됐는지 여기에 대한 하나 하나에 대한 설명을 자초지종을 드릴 수가 없어서 정말 죄송스럽니다. 그런데 어쨌든 차는 연식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연식이 꼭 같다손치더라도 우리가 승용차를 새로 구입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 구입해 버리면 처음부터 정비공장에 계속 다녀야 되는 차가 있는가 하면 아주 성능이 좋은 차도 있고 이와 같은 어떤 기기의 어떤 성능에 따른 차이도 있을 수가 한데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감사장에서 답변을 올려야 되는 것은 확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워낙 이 수리내용이 복잡하고 많다 보니까 일일이 회계 증빙서류를 들춰가며 설명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일반적인 말씀만 드리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제가 회계증빙서류를 찾아서 자세히 답변을 드릴 수 있고 또 해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물론 과장께서는 감사준비를 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이 감사를 받기 위해서 준비자료를 벌써 3주 전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어떤 이런 자동차 청소차량이라든지 매립장 중장비에 대해서 수리비 내용을 의회에서 감사하려고 자료를 요구하면 과장은 적어도 이 자료를 검토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준비해 갖고 이 감사장에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만 제출해 놓고 자료를 그러면 어떤 세차장이나 아니면 타이어 이런 업체에 받아서 그냥 그거 제출한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감사장에 오기 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게 문제점이 있어서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나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이 감사 자리에 서야 되는데 어떤 그런 준비에 있어서 많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꾸지람 하시는 것도 제가 충분히 감수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게 한 건 두 건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 건수를 제가 일일이 증빙서류를 가지고 사실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고 해서 어떤 부분이라도 지적만 해 주시면 지금 재정관리과에 있는 증빙서류를 갖고 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데 그럴 수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물론 의회 직원하고 청소과 직원이 여기 업체에 가서 타이어 수리내역하고 그 다음 세금계산서를 갖고 오면 대조를 한 번 해 보면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겠습니다만 이 자료로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참 많거든요. 아까 질의도 드렸지만 그러면 이 라이노진개덤프에 있어서 연식은 다를 수 있지만 이 사용용도는 거의 똑같습니다. 사용용도는 똑같은데도 왜 수리내역은 이렇게 다른 지, 어떤 차는 1년 내내 타이어 수리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경북80나 9397은 1년 동안에 수리한 게 타이어 수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경북80나 9472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엔진오일하고 오일휠터하고 구리스하고 에어크리너하고 세차만 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 차는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수리를 20종류 넘게 했습니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어떻게 똑같이 차이가 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좀 자료를 확인해 보시고 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철

이상철부위원장

임영숙 위원! 본 위원장이 지난번에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현재 일단 경화세차장에 수리비 내역하고 세금계산서 사본하고 왔을 때 다시 질의해 주시고.

영숙

임영숙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 의장님께서 격려차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41분 감사중지

15시59분 감사계속

유형

권유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258쪽부터는 정산서가 오면 그때 다시 질의·답변하기로 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332쪽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 처리 수수료 과징 관련 프로그램 개발비 집행내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박석기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금액은 1,599만 5,000원입니다마는 이 예산이 우리 집행부가 늘 보면 예산을 확보할 적에는 참 우리 위원들한테 어떻게든지 확보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어렵게 어렵게 확보해서 단 돈 10원도 쓰지 않고 불용으로 넘기는데 이거 왜 이렇게 밑에 미결 미 집행 사유를 해놨습니다마는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사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사후에 일을 하려고 하다가 일어난 잘못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에 1,500만 원을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요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랬다가 그 요구할 당시에는 간단히 생각했습니다. 정보통신과에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협의만 하면 금방 될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정보통신과에 우리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노라고 협의신청을 했더니 그게 또 도와 행자부를 거쳐서 결정될 문제라서 정보통신과에서 도와 행자부를 거쳐서 우리 과로 회신이 온 게 2003년 11월에야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얹어놓은 게 11월 27일날 이제 행자부를 거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를 받을 때 조건부 허용입니다. 다른 세외수입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그걸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개발해도 좋다, 이렇게 조건부 허용을 받아서 2003년 12월 2일날 재정관리과에 세외수입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지 협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활용할 수 있겠다, 이래 가지고 결국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다가 개발 안 하고 세외수입프로그램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이와 같이 실제 알고 보면 내용은 아무 것도 아닌데 저희들이 사전에 프로그램 개발협의부터 받아 가지고 승인을 받아놓고 예산을 확보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사후에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오류가 있었던 것을 인정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계획을 잡을 적에 계획을 잡고 예산을 확보할 때에는 합당하게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것을 해야 합니다. 결국은 예산은 잡아놓고 쓰지 못하고 우리 시 전체적 입장으로 한번 봐버리면 결국 이 돈은 불용이 됨으로써 다른 사업을 못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있거든요, 그지요? 이게 많든 적든 간에 떠나 갖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청소과에서 이 프로그램을 올해든 내년이든 영원히 안 해도 됩니까? 내년에 가서 또 다시 예산 또 주십시오 할......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예산을 요구하지도 않았고요, 벌써 2004년도도 상반기가 다 갔지 않습니까? 요구하지도 않았고 지금 세외수입과징프로그램을 가지고 활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만 독립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지 않다 하는 것도 곁들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내년에도 필요 없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내년에 예산 올라오면 안 됩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알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자, 넘어가겠습니다. 333쪽 폐촉법에 의한 제철동 주민지원협의체와 포항시 간의 협의서 사본, 협의서 이행내역 및 지원금 집행내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동걸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부터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로 제출해 주신 공통사항 3항 186페이지 있지요? 186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내역에 폐촉법에 의해서 호동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역에 나간 돈이 제철동에 2003년도에 3억 1,461만 나갔고 오천읍 원리에 9,1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2/4분기까지 제철동에 1억 7,567만 원 나갔고 원리에 1,900만 원이 나갔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그리고 186페이지에 나간 돈 2개 합치면 1억 9,467만 원이 되거든요, 그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333페이지에 폐촉법에 의한 지원금 집행내역에 보면 2003년도는 금액이 맞습니다마는 2004년도에는 3억 8,293만 9,000원이 나와있습니다. 그럼 앞에는 왜 1억 9,467만 원이 되어 있고 여기는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여기 333쪽에 이행내역은 연간 예산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예상액이죠, 예상액.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렇지요. 우리 예산에 확보된 금액.

동걸

이동걸위원

그렇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이것은 현재 집행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렇지요.

동걸

이동걸위원

그럼 자료가 잘못 제출된 거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자료 잘못 제출됐다기보다는......

동걸

이동걸위원

그럼 뒤에다가 완료라고 쓰면 안 되고, 그럼 2/4분기까지 나간 돈만 여기 써 놔야 되는 거지,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 시점에서 나간 돈을 명기를 해 줘야지요, 지원금.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다면 차이는 이거 뒤에는 전체 금년도 예산에 확보된 금액이고 앞에는 집행된 금액이고 2/4분기까지.

동걸

이동걸위원

감사자료 제출할 때는 하나의 원칙을 갖고 제출해 주셔야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죄송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우리가 대규모 민원문제가 발생하는 환경기초시설인 매립장이나 소각장 시설을 할 때는 폐촉법에 의해서 우리 주민지원을 하도록 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나중에 본 위원이 우리 포항시를 상대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먼저 한 번 짚고 넘어갈 부분은 우리 포항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은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게 과연 제철동에 지원되고 있는 금액이 폐촉법의 규정을 정확하게, 폐촉법의 규정에 정확하게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우리 포항시가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아주 이건 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먼저 포항시도, 본 위원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본 위원이 검토하기로는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나 포항시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간 거기 때문에 포항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 돈이 우리 지금 현재 돈도 나가고 복지회관도 지었지 않습니까? 30억 상당의 복지회관 짓는다 했는데 전체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한 40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40억 정도 들어갔지요? 10억 정도 더 들어갔지요, 그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그리고 우리 매년 쓰레기봉투 판매량의 10%인 4억 가까운 돈이 현금으로 나가면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쓰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죽 검토를 해보면요, 실지로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에 쓴 돈은 얼마 안 됩니다. 다 뭐 거의 20%, 30 이상이 협의체 운영하는 데 갖다쓰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원 취지하고는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꼭히 원 취지하고 안 맞는다가 아니고 물론 협의체 운영하는 데도 사용을 하지만 여기 정산서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포괄적으로 법 규정의 범위에 포함이 되면 주민들이 원하면 저희들이 승인을 안 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아니, 왜 승인을 안 해 줍니까? 적절하게 우리 시가 돈이 나갔지만 법에 의한 돈이 집행이 됐다 치더라도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판단할 문제인데 됐다 치더라도 그 돈이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안 됐는지 감시 감독은 우리 시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런데 이동걸 위원님! 이것은 정말 아까 폐촉법에 의한 쓰레기 수수료의 10%를 법으로 정해진 폐촉법에 적합하냐 안 하냐 하는 문제하고 우리 포항시와 제철동 주민협의체하고 호동쓰레기매립장을 확장함에 있어서 집단민원을 놓고 포항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포항시가 이미 이렇게 줄 게 한 약속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법 이전에 우리 포항시가 정책적으로 그 제철동협의체하고 이렇게 해 줄 게, 호동매립장 확장공사를 허용해 다오,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합의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금 어떤 특정한 법규만으로 따져 가지고 얘기를 한다 하면 지금 이 제철동주민협의체와 또는 원리주민협의체와 협의한 우리 포항시가 협의해서 약속한 것을 어떻게 지금 와서 취소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동걸

이동걸위원

과장,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포항시와 제철동 간의 협의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협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30억 상당의 복지회관을 짓겠다 그랬는데 그게 더 규모가 늘어나서 40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10억 정도의 돈이 더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나간 사항들입니다. 그 자체도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규모를 확대해 갖고 대규모로 복지회관 지어 갖고 밑에는 복지회관의 설립 목적이나 취지하고는 별개로 수익사업을 한다고 밑에 세를 주고 이것은 안 맞거든요. 그것도 근본적으로 잘못됐지만 폐촉법에 의해서 집행되는 돈은 포항시가 관리 감독을 하고 사후 정산서를 다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협약의 내용하고 관계 없이 법적인 사항입니다. 포항시가 주장하는 대로 법에서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협약은 협약 대상에서 이 폐촉법에 빠져 있다 해서 우리가 10% 지원 안 해 줍니까? 해 주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럼 법에 규정된 내용을 집행을 할 때는 포항시가 사후 감독을 하고 정산에 대해서 다 결과를 보고 받아야죠.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고 정산......

동걸

이동걸위원

그런데 그 금액 집행된 금액 속에 적절하지 않게 집행된 게 있다라면 통제를 해 줘야죠.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물론 통제를 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그 사업계획서를 승인을 하고 또 예산을 집행하고 정산서를 받고 통제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이동걸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동걸 위원님께서 이것은 폐촉법에 맞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설령 폐촉법에 맞지 않다손치더라도 이것은 제철동 또는 원리 주민들과 포항시가, 이 협약이 왜 성립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렇게 협약이 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동걸

이동걸위원

그것은요, 과장! 우리가 포항시하고 제철동협의체하고 협약하는 과정에 지원금을 1억을 줄 수도 있고 100억을 줄 수도 있고 1,000억도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쌍방 간에 합의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폐촉법에 의한 지원의 내용은 법적 사항입니다, 법적 사항. 법적 사항을 협의를 했다고 해서 집행을 하고 협의가 안 됐다고 해서 집행을 안 하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법적 사항이 협의의 대상이 됩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아, 그러니까......

동걸

이동걸위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령 법에 합당하면 좋겠지만 법에 합당하지 않다손치더라도 이것은 이미 포항시가 협의를 통해서 주기로 약속한 돈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협의하는 과정에 폐촉법이라는 것은 빼야지요, 폐촉법 대상이 안 되는데 왜 폐촉법을 넣습니까? 빼고 해야지요?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본 위원이 적정한 시기에 다시 정리하도록 하고 이 집행된 금액을 보면요, 위원장 판공비, 위원장 활동비, 사무장 수당, 감사수당, 상임위원 수당, 급식비 수당, 운영비, 이런 데 돈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361페이지에요, 원리운영위원회에 돈이 하반기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마을방역비로 2,000만 원이 사용이 되었는데 과장님, 우리 포항시 관내에 남구에 1년에 남구 관내 전체 1년에 쓰는 방역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4,000만 원도 채 안 됩니다. 북구 한 3,500만 원 정도 씁니다. 포항시 전체 다 합쳐서 7, 8,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한 개 원리, 조그마한 자연부락에 방역하는데 물론 그 쪽의 위치나 현실적인 입장을 본 위원이 잘 압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정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글쎄요, 그 정산이 맞다, 안 맞다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아, 그렇습니다, 안 맞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이 돈을 사용한 주체는 원리주민들이기 때문에 이 돈을 잘못 썼는지 안 썼는지는 원리주민들의 집행내역을 감사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되어야지 제가 지금 여기에서 정산서를 받아어 어쨌든 저로서는 방역비 2,000만 원을 썼다고 정산서를 분명히 받았습니다. 받아서 제가 접수를 했고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은 곤란하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포항시가 관리감독을 할 의무가 있고.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그러니까 제가 방역비 2,000만 원을 쓴 데 대해서 저로서는 인정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동걸

이동걸위원

방역비를 2,000만 원을 쓰면요, 원리에 사람 못 삽니다. 못 삽니다. 방역약품 2,000만 원 어치 사서 쓰면 원리주민들 그 사람 못 삽니다. 그것을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 본 위원이 그랬지 않습니까? 포항시 전체 방역비가 7, 8,000만 원 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뭐냐, 어쨌든 돈은 지급이 되었는데 사용처는 밝혀야 되고 그 사용처를 밝히는데 포항시에 보고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 올 수밖에 없고 포항시 입장에서는 이 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행해야 되고 약속된 돈이니까 그저 눈 감고 넘어가는 것이고 솔직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이동걸 위원님, 정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골치아픈 일이고 정말로 앉으나 서나 청소과장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이런 일들이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고 이 돈 안 주었으면 제발 좋겠고 그런 것입니다. 이 방송을 우리 시민들이 보고 있다손 치더라도 솔직한 청소과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만큼 더 골치 아픈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 매립장이 우리 포항시 51만 시민들이 쓰고 버리는 쓰레기매립장이 그 곳에 있고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포항시민과 그 곳 주민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 협의를 한 결과 이 돈이 집행이 되고 또 그 주민대표들이 모여서 정산을 하고 해서 정산서를 시에 보고해 왔는데 그러면 그것을 제가 참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이것은 안 돼, 이것은 안 돼, 이렇게 부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제가 인정했던 부분은 그 대표성 있는 주민들의 협의체에서 정산을 해서 들어오는데 거기에 또 서류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인정을 해야지 제가 무슨 그것을 덮어 놓고 이것 맞다, 안 맞다, 거두절미하고 할 수 없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결론적으로 마지막 마무리 하겠습니다. 복지회관 지어 갖고 그 쪽에 수익사업 하는 것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수익사업도 일단 지어서 동에다가 이관을 시켰습니다. 동에서 주민협의체에 위탁을 했는데 수익사업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그 복지회관을 유지해 갈려고 하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막무가내로 수익사업 일체 못 한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수익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 가지고 자기들이 복지회관을 앞으로 운영하고 관리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 복지회관 관련조례 목적에 보면 과장님 답변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동걸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포항시로서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알겠는데.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우리 포항시로서도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것을 해서 복지회관을 준공을 해서 위탁을 시키면서도 얼마나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 제철동 주민들하고 협의를 할 때 현금 50억 줄께, 주민들 매립장확장하는데 반대하지 마이소, 하고 차라리 끝을 내어 버렸으면 얼마나 우리 포항시가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 하고.

동걸

이동걸위원

과장님, 결론적으로 폐촉법에 의해서 지급되는 돈이 협의의 대상인지 아닌지 하고 그 돈이 집행되는 것이 잘못 집행이 되었다면 그 돈을 다시 환수할 방법이 있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환수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렇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포항시가 잘못 하고 있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렇다고 포항시가 구체적으로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일을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동걸

이동걸위원

결국 어쨌든 어려운 매립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 과정에 완벽하지는 않았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런데 이게 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집단 민원하고 협의를 하는데.

동걸

이동걸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더 안 짚고 넘어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 당시로서 물론 그 당시에 협의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지만 그 후에 이 일을 맡아서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어쩔 수 없었던 일이다, 이 현지의 대상은 우리 매립장 뿐만이 아니라 어차피 일이 청소과로 넘어와서 그렇지 솔직히 인덕산 절취라든지 전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이 하나의 협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을 어쩌다가 보니까 청소과가 맡았기 때문에 계속 청소과만이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협의서를 보십시오. 이 협의서는 매립장과 함께 인덕산 절취도 있고 등등 그 지역에 사적인 민원을 해결해 주기로 하면서 협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동걸

이동걸위원

과장님, 호동쓰레기매립장 확장하면서 제철동 주민들이 전혀 반대를 안 했다, 그지요? 예를 들어서 매립장 확장하는데 제철동 주민들이 전혀 반대를 안 했다, 그런데 그 지역이 폐촉법에 의해서 해당되는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해당이 안 되면 지적을 안 해도 되겠지만 해당이 되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 10%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합니까? 안 합니까? 지급해야 되지요? 그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물론 인근지역에 포함이 되어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동걸

이동걸위원

피해유무를 떠나서 법에 규정이 된 것이니까 당연히 해야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결론 내려진 것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임영숙 위원입니다. 호동쓰레기매립장의 안전한 관리와 사업추진을 위해서 제철동 주민협의체와 포항시가 전격적으로 협의한 사항인데요, 이제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어떤 사업계획서에 있어서 아까 수립이 되면 시가 승인을 해서 그 주민합의금을 집행을 해 주는데요, 이 사업계획서가 조금 더 실속있게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협의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이 주민발전기금은 제철동 주민들의 어떤 생활환경 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데 앞서 이동걸 위원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약 4년 동안에 14억 원의 주민발전기금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원이 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집행내역서를 보면은 어떤 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30%가 매년 한 1,2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감시원 활동으로 85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목적사업하고는 거의 그런 사업은 이루어지고 않고 있습니다. 4년이 지나고 있지만 또 그 돈이 14억 원이라는 돈이 지원이 되었지만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면 생활보조사업으로 설날 생필품 구입해서 선물 지급했는 것이 다고요, 2003년도 4분의 1분기 집행내역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복리증진 사업으로 지출된 내용을 보면 인덕초등학교 우유 급식해 주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리고 사물놀이 강사료 90만 원으로 지급이 되어 있는 것이 전부이고요, 이렇게 봤을 때에 이 주민복리증진 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 예산액은 395만 5,000원입니다. 약 1년에 4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지만 집행된 것을 보면 3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주민협의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주민들에 어떤 주민발전기금에 많은 돈이 주민협의체가 운영되는 경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협의체가 운영함으로 인해서 주민발전기금이 효율적으로 주민들의 생활안전 발전을 위하고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그런 일을 할 때에 하도록 행정에서 어떤 지도나 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계획서가 굉장히 불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시는지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물론 주민협의체를 운영하는데 경비가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공공의 일을 해야 되는데 뭐 일을 하는 사람 봉급도 주어야 되고 주민협의체 위원장도 어떨 때는 정말로 가사를 전폐하고 일을 해야 되고 하는데 거기에 가서 판공비나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비용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년에 1,200만 원 주민협의체 비용으로 나갔다, 이것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주민협의체가 정말로 그렇게 자기들끼리 민원이 생깁니다. 이 주민협의체가 뭡니까? 주민들의 민원을 쉽게 말하면 용해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거기에서 협의를 하고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시청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거기에 분명히 들어가야 될 비용이 있고.

영숙

임영숙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리고 다음 질의에 사업계획서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지 않느냐, 분명 맞습니다. 지도감독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협의체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이렇게 이렇게 요구해서 왔을 때 역시 그것도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으로서 민원을 맡게 하는 이런 것은 정말로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니면 협의체에서 협의해서 오는 것을 받아들여 주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돈이 왜 나갑니까? 이 돈이 결국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이 돈이 나감으로 인해서 민원을 해결하지 않고 또 다른 민원을 야기시킨다면 이것은 끝없는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임영숙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부분은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저가 청소과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두고 두고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프고 포항시가 있는 한 그럴 것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예, 여러 가지 업무가 다 어렵겠습니다마는 청소과 업무가 특히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청소과장님의 어떤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 하고 잘못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협의체에 운영비 지급이 잘못 되었다, 아니면 많다, 잘못 했다, 이런 지적이 아니고 전체 어떤 주민발전기금에 있어서 주민협의체 운영이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발전기금을 지급하는 목적이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과 복리증진에 있는데 그런 실질적인 주민복리증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주민협의체가 할 수 있도록 어떤 시에서 그 사업계획을 세울 때 주민하고 직접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럴 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도와 계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보면 쓰레기봉투 지급이라든지, 학교 우유급식이라든지, 사물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동네에서도 많이 어버이날 경로잔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동네에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희생과 그런 고통을 감수해 줌으로 인해서 포항시에서 발생되는 많은 쓰레기가 호동쓰레기매립장에서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고 참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어떤 주민발전기금이 주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복리증진을 할 수 있도록 이 막대한 4년에 14억이라고 하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지도편달을 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핵심적인 질의는 요점만 잘라서 간단하게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하는 과장께서도 너무 나열하지 마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오천 원리주민들에게 돈이 나가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간이상수도요금 우리가 지급을 하거든요, 우리 지역에 보면 청하나 대보지역에도 포항시에 상수도가 공급이 되고 있는데 아직 원리에 상수도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특히나 그 지역은 쓰레기매립장 지역이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서라도 다른 데는 몰라도 그 지역에는 꼭 상수도가 들어 가야할 지역인데 아직도 간이상수도를 한다면 이것 뭐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글세요, 상수도계획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가급적이면 상수도도 해결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그것는 부서간에 업무연찬을 하시더라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고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고 하기 때문에.

락서

오락서위원

원리가 별로 먼 데는 아닙니다. 오천에서 먼 지역이 아닌데 대보지역까지 상수도공급하는 지역인데 아직도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

유형

권유형위원장

이명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 위원입니다. 다목적 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회관에 헬스장이 있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헬스장 운영은 누가 합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주민 협의체에서 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협의체 직영으로 합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제가 알기론 헬스장은 협의체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직영할려면 거기 사용료 있잖아요, 사용료를 다른 읍·면·동 제철동 외에 다른 면하고 제철동민들하고 사용료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제철동에 그런 시설을 두고 제철동 주민들은 어떤 복지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똑같이 준다는 것은.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물론 형식적으로는 똑같을지라도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주민들에게는 협의체에서 티켓을 만들어서 돌리는 것하고 이런 특별한 대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확실하게.

명덕

이명덕위원

아니, 제철동 동민들이 그런 불만의 소리를 하더라고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형식적으로는 똑같은데 예를 들면 한 집에 티켓을 .

명덕

이명덕위원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비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협의체에서 공식적으로.

명덕

이명덕위원

공식적으로는 누구나 똑같이 하고 하는데 비공식적으로 티켓을 준다든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것을 비공식적으로 보기보다는 협의체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일인데.

명덕

이명덕위원

시설사용료는 일반 다 똑같다는 말입니다. 제철동이나 오천 사람이나 시내 중심가 사람이나 누가 가도.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리고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 이래 해라, 저래 해라, 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야 말로 주민협의체, 그게 주민자치제입니다.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자기 주민들에게.

명덕

이명덕위원

과장님 그러면 거기 아예 업무를 보지 마세요. 전부협의체에서 전부 해야 된다고 우리 시에서 청소과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다 하면 그 업무 볼 필요 있나요? 우리 의회에서도 어차피 예산이 나갔고 다목적회관에서 주민복리를 위해서 지출이 되었으면 그것이 어떻게 지도감독이 되어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실질적으로 복지가 이루어져야지 지도감독 해야 될 것이 청소과가 아닙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렇다면 주민들의 헬스장 이용료가 다른 데하고 다 똑같이 그렇게 적용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본 위원의 지역구인 대보면에도 어업인 복지회관 해수탕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주민들에게는 할인혜택을 줍니다. 주는데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래서 확인을 해서.

명덕

이명덕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혜택을 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목욕 티켓을 세대별로 돌려준다든지.

명덕

이명덕위원

그렇게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폐촉법에 해당하는 지역이냐, 아니냐로 따져야지요?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청소과 소관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예, 박석기 위원입니다. 우리 시 전체 예산을 보면 우리 청소과에서 1년간 쓰는 예산이 거의 한 10%되지요? 10%는 좀 안 되겠지요. 그런데 청소과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을 받아서 쓰게 되는데 2001년도에 보면 180억 일반회계에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에 170억, 2003년도에 213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보면 이 돈을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지 않는 불용액이 51억 7,300만 원입니다. 이러면 이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아예 적게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잠식하는 바람에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엄청나게 하지 못 했지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각장과 관련해서 국비를 받아서 국비를 집행하지 못 하고 예비비로 돌리고 사업비 예산에 편성했다가 못 해서 예비비로 돌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불용액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아졌고 겉으로 보기에는 박석기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주된 이유가 국비를 달라고 하지 않고 처리를 하다 보니까.

석기

박석기위원

국비 금액이 얼마입니까? 소각장 관련되는 것이.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39억입니다. 약 40억입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39억 같으면 40억 잡고 한 11억 정도 집행을 못 한 불용이 남게 되네요.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자세한 것은 제가.

석기

박석기위원

본 위원이.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또 사고이월된.

석기

박석기위원

이것 집행잔액이거든요. 집행잔액이 그러면 소각장 국비 때문에 한 40억 계산하고 한 11억 정도 됩니다. 여기 특별회계를 다 보았는데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이 특별회계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청소과입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그 중에서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우리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150억 정도 되는데 이게 365일 정확하게 돌아 가면 맞게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나갔다고 해서 바로 채용을 못 하고 한 달쯤 비워져 있는 이런 공백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남는 부분이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원이 있는데 우리 예산을 삭감해 버릴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주된 이유는 인건비에서 많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주문합니다. 항상 해마다 일반회계 우리 동네 가면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들 지역에 지역구에 민원 또는 일을 하지 못 해서 엄청나게 돈 5,000만 원, 3,000만 원 못 구해서 일을 못 하는 것이 허다합니다. 그런데도 예산은 받아 갖고 쓰지 않고 집행 안 하고 넘어 가는 것은 줄여야 됩니다. 그것이 예산을 효율성 있게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꼭 좀 챙겨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청소차량 중장비 수리 내역은 세금계산서가 도착이 되는 대로 다른 과에 감사를 받고 감사 끝남과 동시에 다시 심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

정성태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회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회관 소관 36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필남

홍필남여성문화회관장

여성문화회관장 홍필남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공통사항 1중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항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항과 2항을 병행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370쪽 35항에 여성교육프로그램 및 실적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 위원입니다. 여성문화회관에는 감사자료가 그래 많지 않아서 2003년도, 2004년도 이렇게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마는 자격증 취득하는 것이 있지요?

필남

홍필남여성문화회관장

예,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조리사자격증이나 양장, 한복, 발관리 있는데 2004년도에도 약 693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실지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필남

홍필남여성문화회관장

지금 조리기능사 같은 경우는 390명이 취득을 해서 창업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파출요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발관리는 주로 어떤 것입니까?

필남

홍필남여성문화회관장

발관리는 요즘 신종 발관리사자격증인데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요즘 웰빙 바람이 불어서 발관리 하는데.

명덕

이명덕위원

발관리도 자격증이 있습니까?

필남

홍필남여성문화회관장

예, 있습니다. 민간자격증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런데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을 하는데 예산이 전혀 수반이 되지 않습니까?

필남

홍필남여성문화회관장

예산이 수반됩니다. 재료비는 자부담이고 거기에 따른 기자재가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 자료에는 전혀 표기가 없는데요.

필남

홍필남여성문화회관장

강사수당으로 표기가 됩니다. 교육수당이.

명덕

이명덕위원

감사자료 내용에 집행예산에.

필남

홍필남여성문화회관장

여기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세분화를 하지 못 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여기 지금 2003년도에는 주로 세분화 해서 다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필남

홍필남여성문화회관장

2003년도에도 테마 별로 이런 것 큰 분야 별로 구분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명덕

이명덕위원

아니, 자격증취득 교육에 대해서 세분화 해서 할 수 없다면 대표적인 교육프로그램 1식으로 표기를 해야 되잖아요?

필남

홍필남여성문화회관장

예, 저희들이 그냥 이번에 집행예산 전체 금액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세목 별로 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세목 별로 안 하더라도 전체 예산은 표기를 해 주어야지요?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임영숙 위원입니다. 여성들의 능력개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여성문화회관을 이용하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상반기 교육생을 보면 2,426명, 하반기 교육생이 1,728명 정도 되는데 이 수강모집할 때 이 수강신청을 하는 수강생은 얼마 정도 됩니까?

필남

홍필남여성문화회관장

수강신청하시는 분들은 한 학기에 2,500명 정도 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강하는 학생이 한 학기에 2004년 상반기에 2,426명이었는데 수강 신청하는 분들은 전부 다 몇 분 정도 됩니까? 전부 다 수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필남

홍필남여성문화회관장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수강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선착순으로 받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선착순으로 합니까?

필남

홍필남여성문화회관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관장님께서 생각하기에 이 수강을 하고 싶어하는 여성들과 실질적으로 수강을 하게 되는 여성들에 있어서 비율이 몇 % 정도 한다고 생각이 됩니까?

필남

홍필남여성문화회관장

뭐든 하고자 하는 여성들에 비해서 40% 정도 밖에 수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여성들의 능력개발이든지 자기의 소질 개발을 위해서 어떤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욕구를 여성문화회관에서 100% 수용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싶은 여성들은 많고 수용에 있어서 인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운영에 있어서도 좀 많은 여성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일찍 와서 선착순으로 하니까 새벽부터 와서 줄을 서고 이런 경우가 많이 일어 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제 좀 골고루 여성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한 번 수강했는 사람들은 좀 차순위로 미루고 처음 수강하는 여성들한테 우선권을 주고 그 다음에 처음 수강하는 여성들이 부족하면 그 다음에 재수강하는 수강생들한테 차선의 우선권을 준다면 더 많은 여성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남

홍필남여성문화회관장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하되 한 번 더 특기기능 과목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자기가 원하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접수를 하고 교양과목이나 이런 비인기직종에서는 재수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예, 그런데 이래 보면 한 가지 배운 학생들이 또 다른 반도 많이 수강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수용이 진짜 원하는 여성들 전부 다 수용을 할 수 있으면 괜찮지만 그런 한계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떤 처음 배우고자 하거나 많은 여성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주어 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집행예산이 상반기는 9,700만 원 정도 되고요, 하반기는 한 7,8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구체적인 이제 사용 내역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까 이명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수강생들한테 수강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집행되는 상반기에 집행이 되는 9,700만 원 정도의 예산은 어디에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필남

홍필남여성문화회관장

우리 시 예산으로 하고요, 수강생들로부터 징수하는 수강료는 우리 시 세외수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아, 그것은 아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수강생들이 수강료를 받아서 강사수강료로 나가지 않습니까?

필남

홍필남여성문화회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이 9,700만 원 돈 이게 강사수강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필남

홍필남여성문화회관장

수강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순수한 우리 시 예산으로 강사수당과 재료비를 집행하고 있는 우리 시 예산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게 구제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9,700만 원이 상반기 교육비로 집행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이 9,700만 원의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그것을 물었거든요, 그러면 재료비하고 강사수강료로 상반기에 9,700만 원의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까?

필남

홍필남여성문화회관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그 수강생들한테도 수강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강료는 어디에 집행이 됩니까?

필남

홍필남여성문화회관장

접수와 동시에 시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시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수입으로 잡고 집행하는 것은 시 예산을 세워서 9,700만 원으로 하고 있고 그러면 그 비율로 따졌을 때 그 상반기에 수강료로 해서 받은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필남

홍필남여성문화회관장

수강생이 429명입니다. 2만 원씩 계산해서 하면 4,500만 원 정도.

영숙

임영숙위원

4,500만 원 정도 들면 그 4,500만 원은 수입이 들어오고 9,700만 원이 집행이 되니까 시가 보조가 한 4,500만 원 정도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 교육 과목도 굉장히 좀 여러 과목 이렇게 해서 어떤 시대 변화에 여성들에 어떤 요구에 부응해서 잘 짜여져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앞으로 있어서는 생산지향적인 여성 프로그램 운영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여기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이제 또 따는 것은 물론이지만 경제적인 활동으로도 연계될 수 있도록 여성문화회관에서 그런 책임감도 갖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또 여기 있는 것 뒤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남

홍필남여성문화회관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IT 분야라든가 더 많은 분야를 해서 여성들이 교육을 해서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포항시 읍·면·동에 보면 복지회관이 많이 있고 그냥 단쳬에서 운영하는 이런 여성들의 교육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문화회관만은 다른 데 하고 차별되어서 다른 데에서 쉽게 배울 수 없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여성문화회관에서 그런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여성문화회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최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관장님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프로그램 실적에 대해서 2004년도에 세 번째 보면 교양교육 글쓰기 외 5개 과목 그래서 글쓰기, 다도, 예절, 생활한문, 외국어회화 240명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71페이지 세 번째 보면 똑같은 내용에 2003년도 하반기 실적입니다. 보면 민화공예, 외국어회화, 기초 다도 예절, 800명 지원이 되어 있지요?

필남

홍필남여성문화회관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 주로 어떤 어떤 외국어 내용을 교육을 시키며 여기에 강사는 또 어떤 어떤 사람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남

홍필남여성문화회관장

외국어 강좌는 중국어, 일어, 영어 세 개 과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는 우리 지역에서 전문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러면 자격증을 가진 내국인들을 이용한다 이 말씀입니까?

필남

홍필남여성문화회관장

예, 내국인들입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외국인들 직접 등용시키지 않고?

필남

홍필남여성문화회관장

없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래요? 여기 교육시켜 보니까 실적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반응이.

필남

홍필남여성문화회관장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생소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앞으로 좋습니다만 사실 이런 교육을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을 더 확보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교육들이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필남

홍필남여성문화회관장

예산만 확보되면 저희들이 더 많이 활성화하고 저녁반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하여튼 내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할 때 최선을 다 하십시오. 저희들 협조를 하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여성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강형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공통사항 6번 사항에 건설공사 하자보수 보수실적에 대해서 해당없음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유형

권유형위원장

강형목 위원 공통사항 중 지적사항 2항에 대해서 넘어갔습니다. 다음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예.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에는 유구한 자료에는 없는 여성문화회관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이어서 간단하게, 건설공사 하자보수 실적이 해당없음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하자보수한 게 없습니까?

필남

홍필남여성문화회관장

하수보수 한 것은 이미 3년이 지났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작년도에는 한 일이 없고? 알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오락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오락서 위원입니다. 여성문화회관이 이용객이 많아서 협소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수영장에 수영하고 나오면 샤워실이 복잡해 가지고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는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필남

홍필남여성문화회관장

사실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그런 문제 있다면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필남

홍필남여성문화회관장

공간이 정해진 것은 어쩔 수 없고요, 정해진 공간 범위 내에서 저희들 밑에 건강증진실이라고 있는데 건강증진실을 샤워장으로 휴게실 정도로 좀더 하기 위해서 이번에 임대하기 위해서 다시 임차할 때 고려하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샤워실 넓혀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쾌적하고 그런 분위기 할 수 있도록 관장 각별하게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여성문화회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한명희 위원입니다. 여성문화회관에서 이동문화회관을 실시하고 있지요?

필남

홍필남여성문화회관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주로 대상이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필남

홍필남여성문화회관장

읍·면·동 이동여성회관은 시내 동은 관계가 없고요, 읍·면·동 지역 오지 지역으로 국한돼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주로 면 단위?

필남

홍필남여성문화회관장

읍보다 면 단위로 우선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해보시니까 반응이 어떻습니까?

필남

홍필남여성문화회관장

반응이 굉장히 좋은데 해마다 해달라고 그러시는데 저희들이 다 해 드리지 못한 점 정말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아서 해마다 하기는 좀 힘이 듭니다. 저희들 인력문제도 있고요.

명희

한명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동여성회관이 특히 면 단위에 문화혜택을 이동여성문화회관을 하니까 반응이 상당히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를 받고 있는 계층에 대해서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 그 다음 여성문화회관에 여러 가지 강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출입하는 차량들이 많은데 본 위원이 한 번씩 가보면 주차 공간이 없어 가지고 이쪽 저쪽 들어가는 진입로가 양쪽으로 다 막혀 가지고 차량이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가 구획정리 지구고 하니까 옆의 주변의 건물들이 없을 때 주차장의 확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를 조사 분석하셔서 앞으로 주차장을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관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필남

홍필남여성문화회관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협소해서 저희들 여성문화회관에 부설주차장이 50대밖에 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차장이 없어서 구획정리지구안에 무상임대해서 130대 정도 대고 했는데 수영장 이용객과 더불어 수강생들이 1일 평균 1,000명 내지 1,200명이 오는데 주차시설이 굉장히 시급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1일 평균 주차량이 150대 정도는 대니까 시에서 확보할 때 180대 정도는 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제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2,500명내지 3,000명 오다가 보니까 다행히 어제 같은 경우는 구획정리지구 깎느라고 전체가 평지라서 주차가 직원들 세어 보니까 1,000대 정도 대었다고 그러거든요. 하루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문화회관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필남

홍필남여성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직원들 빨리 들어오라 하세요.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소장의 업무보고 청취 및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여부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조례에 의거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한 다음 소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서대로 자신의 직책과 성명을 말한 다음 손을 내린 후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을 통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농업건설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6월 24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윤 농촌지원과장 윤억진 기술보급과장 김도진

유형

권유형위원장

본 위원장이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을 빨리 해서 내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늦어요? 다음은 소장께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윤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윤억진 과장입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김도진 과장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다음은 소장께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소장

존경하는 보사산업위원회 권유형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산업위원님께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 및 농업기술보급과 추진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농업기술센터 2003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과 올해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석기

박석기위원

- 위원장님!)

유형

권유형위원장

박석기 위원.

석기

박석기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앞으로 감사해야 될 부분도 많고 서면으로 봐도 충분하니까 막바로 감사로 들어가는 게 어떻습니까?

유형

권유형위원장

방금 박석기 위원으로부터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임영숙 위원입니다. 이제 앞으로 수입 농산물이 개방됨으로 인해서 농업에 있어서 농민들의 어려움이 많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서 고품질 어떤 농산물을 개발하고 친환경 농업만이 우리 농업에 경쟁력을 갖추고 또 외국 농산물과 경쟁에 이겨서 우리 농민들이 살아갈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고품질 품종을 개발하고 신선채소 생산을 지도하고 과수 생육재배 신기술을 보급하고 잠업이라든가 버섯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새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어떤 생산시범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생산시범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예산이 지원되어서 생산시범을 하고 나면 그 결과가 좋았을 때는 많은 농민들한테 보급되도록까지 하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보통 지금까지 행정을 보면 농민들한테 기반이나 조성시범사업을 많이 해서 예산은 지원이 되지만 지원하는 걸로 끝이 나고 연계해서 보급하는데는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DDA협상이라든지 FTA에 따라서 우리 농업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쌀 산업 대책을 위시해서 과수산업 발전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국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국가적인 쌀 산업 대책에 호응해서 새로운 걸 많이 키워서 규모화를 이룩하는 그러한 경쟁력을 키워 나갈 뿐만 아니라 중소 영세농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쪽에 저희들이 힘을 많이 기울여서 우리 시민들에게 먹을 거리도 제공하면서 농가에 소득을 올리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친환경 농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범사업을 많이 했고 지금은 농업인들이 기술이 많이 향상되어서 이런 부분들에 날로 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친환경농업을 320㏊ 정도 시범내지는 지원사업을 했습니다만 올해만 하더라도 우리 시 전체에 친환경농업이 아주 많이 늘어나서 지금 현재는 농가수가 287농가에 719㏊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좋은 친환경 농산물이 많이 공급됨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도 좋은 농산물을 공급함은 물론 농가에서도 소득이 올라가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했던 그런 작목들이 지금은 많이 파급효과를 올려서 과수라든지 또는 죽장지역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토마토 억제 재배단지 같은 이런 것은 정말 수년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들이 새로 개발이 되어서 면적이 늘어나서 농가에서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축산분야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축산을 하면서도 축산오염을 줄이고 친환경 쪽으로 축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쪽으로 지도를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79년도 우루과이라운드가 시행되고부터 우리 국가에서 84조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농경정책을 수립하지만 실질적으로 실패라고 보고 있거든요. 농업인들이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농정에 있어서는 실패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앞으로 수입농산물이 개방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 농업인들이 경쟁력을 갖고 외국 농산물과 차별화해서 그 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정책 연구도 하고 또 좋은 기술을 농민들한테 보급해서 실질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82조 원 지원할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중앙지원이 62조 원이었고 지방이 10조 원, 농민 자부담이 10조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융자가 23조원 있었고 보조는 39조 원에 불과했습니다. 국가에서는 실패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는 거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쪽에 많이 투자했고 지금부터는 농가에서 소득을 올리고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119조 원을 투자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물론 그런 좋은 점도 있지만 인프라 구축을 할려고 했지만 융자를 많이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농사를 많이 짓는 농업인들은 부채만 늘어났는 게 지금의 현실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봤을 때 농업인들이 어떤 경쟁력을 갖추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런 인프라가 구축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융자금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그 어떤 물가변동이라든지 농산물 과잉생산되면 가격이 하락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패를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부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담이 가중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지 어려움이 있고 경쟁력에 있어서도 이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됐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 실패가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소장

부채가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는 임영숙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많은 농가들이 규모화를 하다 보니까 또 대규모 농기계를 도입하다 보니까 부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앞으로 경영을 잘해서 부채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영숙

임영숙위원

앞으로 있어서는 기술보급도 중요하지만 수요와 공급을 행정기관이나 정부에서 파악을 해서 어떤 과잉생산이 해야만 가격의 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잉공급이 되다 보니까 힘들어서 농사를 지었지만 가격폭락으로 인해서 제 가격을 못 받고 어떤 많은 피해보게 되는데요, 이제 기술보급과 아울러 수요와 공급의 조절도 어떤 기술센터에서 아니면 앞으로 행정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오락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오락서 위원입니다. 소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지역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농업의 파수꾼으로 각종 작물을 시험 재배해 가지고 그 성과를 농가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성과 토대로 확산 보급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위험을 감수하다 보니까 시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항상 앞서 가는 농가들이 특혜성 시비에 많이 물려 있습니다. 이런 것은 먼저 하다 보니까 위험이 따른다고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시범사업 결과를 가지고 본청에서 농축산과하고 서로 업무연찬이 잘 돼야 되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특히 지난번 농업기술센터는 농작물을 시험연구 개발하는 곳이고 본청 농축산과는 기획 조정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업무연찬이 안 되다 보니까 서로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항공방제 하는데 히노산 농약이라는 게 벌써 30년 전에 등록한 약이거든요. 아직도 계속해서 쓰고 있다고. 그보다 더 좋은 농약이 나왔는데도 농축산과는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런 업무연찬을 하셔 가지고 지도소에서 시험 재배한 자료를 가지고 수시 만나서 정평을 하셔야만이 한번을 치더라도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을 건데 아마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소장 새로 오셨으니까 특별히 하실 것 같은데 소장 평소가지고 있는 소신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오락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까지 약 50년간 농촌지도사업으로 추진했던 부분은 국가기관인 농촌진흥청이라든지 각 시험장에서 시험 연구한 사업을 사실상은 불투명한 시험 결과를 가지고 시·군이라든지 지역에서 접목을 시키다 보니까 위험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국비 지원으로 되는 사업들은 국비 50%, 지방비 50%라든지 이래서 그 사업은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실지 농가에 부담을 주지 않고 100% 지원사업으로 실지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 온 것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지방화가 됨에 따라서 우리 농업인들의 요구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몇 개 몇 개 사업의 시범사업에만 요구가 그치고 있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농업인들의 지원사업을 요구하는 그러한 추세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3년 전부터 보사산업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셔서 연간 20억 원 정도의 시범내지는 지원 사업을 추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농축산과와 업무가 중복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이번에 며칠 전에 업무추진 설명한 자료를 살펴봤습니다만 그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농축산과는 실지 규명된 사항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했고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효과가 있는 것은 실례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농축산과에서 단풍농사가 저희들이 2년 정도 해보니까 효과가 있다 해서 농축산과에서 가져가서 했습니다. 항공방제 같은 것은 물론 수 년 동안 해 왔습니다만 항공방제는 방제추진협의회가 구성돼서 저희 기술센터에서도 전문지도사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농약을 선별을 할 때 같이 참여를 해서 의견을 같이 피력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축산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기도 한데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센터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희 센터 직원들이 인원이 40명밖에 안 됩니다만 정말로 어디 내놔도 괜찮을 정도의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 농가에서 지원사업 추진을 할 때 옆에서 정말 밀착 현지에 가서 밤잠을 설쳐가면서도 지원을 해서 성공을 시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농축산과에서도 물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원사업도 저희 센터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효과 측면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김경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김경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이시지요? 농업기술센터가 그동안 기술개발과 품종개량을 꾸준히 해서 농업이 이 정도 발전이 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아마 지난해 죽장에 토마토 억제 재배 대성과를 올리고 히트를 친 겁니다. 이와 같이 시기를 적절하게 기후를 이용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손꼽을만한 그런 계획에 어떤 성공적인 대표적인 세 가지,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앞으로 획기적으로 농촌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 과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센터에서 그동안 사실 농업기술센터는……

경춘

김경춘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우선 포항에서 전국적으로 대표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추가 지금까지는 씨앗을 일본 종자를 100% 수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씨앗을 국산화로 해보기 위해서 1999년도부터 2001년까지 제가 팀장이 되어서 3년간 저희들이 부추 품종을 영농농협 현장에 협력을 얻어서 부추 새 품종을 만들었습니다. 만든 것을 보고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한 1,000평 정도 최종표를 만들어 가지고 농가 공급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어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지 못하는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축산분야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포항시에서 많이 나는 제오라이트를 이용해서 해맞이 포크를 개발해 가지고 아주 육질이 우수한 돼지고기를 개발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란을 해맞이 성게계란도 개발했고 그런 개발뿐만 아니고 농업인들이 전체적으로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타 시·군에서 안 하는 특수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산림과 농업, 임협에 대해서 산지 인근에 있는 채소밭이라든지 과수밭에는 멧돼지라든지 노루라든지 이런 짐승들 피해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야생조수 방조망을 설치해서 아주 오지에 있는 그러한 채소농가에 대표적으로 조수 방지를 하도록 그렇게 시발한 일도 있고 또 과수의 방충망 이런 사업만 하더라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퍼져 나간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너

경춘

김경춘위원

소장, 성게계란도 상품으로 해서 대성과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산물이 개방되면 농업의 위기가 다가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농촌기술센터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품종을 부추와 같이 개발해서 농민의 소득을 올려주는 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데가 지도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는 많은 예산과 인원이 아마 필요할 겁니다. 그 부분에는 어떻습니까?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소장

실지 저희들이 인원 부족현상은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40명 중에서 읍·면에 15명 내보내고 25명이 과장, 소장 세 사람 빼면 22명이 본소에서 예를 들자면 과목별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농업인들은 어느 지역에 가면 과수 담당자를 세 사람을 늘려 달라고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정원을 늘리는 것은 저희 마음대로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형편되는 그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농업인과 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읍시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결국 요즘은 컴퓨터 인터넷이나 각종 자료를 가지고 거기를 참작해서 개발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마 개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직원들 연간 몇 차례 보내고 있습니까?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실 기술개발 업무는 엄격하게 따지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그런 업무입니다. 중앙단위에서 기술연구원에서 개발된 것을 지금까지는……

경춘

김경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진흥청에서 개발한 품종을 타 지역보다도 빨리 접목을 시켜서 우리 포항시 농업에 접목을 시켜서 재배해서 농민의 소득을 올리는데도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곳에 정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농촌이 어려워집니다. 기술보급센터에서 역할을 제대로 함으로써 살 길이 생기니 막중한 책임이 있으니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소장

중앙단위 사업을 접목시킴과 아울러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기술개발 사업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과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공통사항에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 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지원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윤억진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381쪽을 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항과 2항을 병행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 2과로 나눠져 있지요? 양 과에서 지난번 '90년대 후반기부터 농촌쉼터 조성 정자를 만들어 주기 운동을 하신 일이 있지요?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현재 감사장이기 때문에 한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포항 전역에 쉼터가 몇 개 업소가 제작돼 있고 제작업체가 대부분 포항에서 제작하지 않고 외지업체가 견적을 받아서 제작했다는데 그것이 사실이면 답변해 주시고, 제작을 하면서 나름대로 감시감독을 잘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 주민들이 이용 용도가 별로 위치나 장소가 선정이 잘못돼 가지고 부실하다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공사가 잘못돼 가지고 정자를 지으면서 시멘트와 나무사이 접착부분이 빨리 썩어 가지고 지금 현재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몇 군데 있다고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왜 외지업체만 이렇게 제작을 했는지 지역업체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최영만 위원, 공통사항 19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십니까?

영만

최영만위원

밑에 보면.

유형

권유형위원장

본 위원장이 38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항과 2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라 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381페이지에 19번에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유형

권유형위원장

1항과 2항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최영만 위원 질의에 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촌쉼터 조성 사업은 1991년도부터 도비 지원을 700만 원씩 예산지원으로 매년 4개, 5개씩 추진해 오다가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너무 좋아 가지고 2001년도부터 시 자체 사업비를 추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 마을 대표들에게 사전 교육을 실시하면서 불특정 조경업체들을 참여시켜 홍보 및 사업설명 기회를 자진 뒤 마을 자율로 시공업체를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포항시 관내업체 참여를 적극 유도해가지고 매년 1개소 이상, 관내 중소 조경 업체는 나무 식재와 조경적 공급 및 시설유지로 휴식 시설물은 외지 전문업체으로부터 구입 조달하게 하므로 휴식시설물이 위주인 농촌쉼터 조성이 견적이 30% 이상 높고 A/S가 부실하며 업체에서는 수익성이 낮아 참여를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외지 전문업체에 지금까지 의뢰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2002년도 본 사업에 참여한 2개 내부업체는 경북도내 전 시·군의 농촌마을 쉼터를 수주하는 조경시설물 제작 및 시공업체로서 관내 동종업체 및 물가정보지에 게재된 동 시설물 단가보다 30%이상 저렴하게 시공하며, A/S를 보장하므로 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 외부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로 2004년도 쉼터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대상자 사전 교육 시 설명회에 참여할 조경업체를 포항정보타운 게시판을 통해 2주간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552건의 접속이 있었습니다. 관련업체의 본 사업에 대한 문의는 3건이 있었습니다. 본 사업은 19991년부터 실시한 도비 지원으로 농촌의 자연부락 단위로……

유형

권유형위원장

농촌지원과장, 최영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핵심을 파악하시고 질의하신 데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외지업체를 수주했는 내용은 단가가 30%이상, 그 다음에 시멘트와 나무가 접촉해 가지고 썩는 부분은 우리가 도시녹지과로부터 썩는 부분을 통보를 받아 가지고 사전에 조사를 다해서 썩지 않도록 조치를 다하고 썩는 부분은 없도록 조치를 다 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지금은 이상이 없습니까?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다소 이용률이 적은 마을도 있습니다만 '95년도에 했는 마을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농촌 시골마을에 어른들 연세들이 점점 높아져 갑니다. '95년도 같으면 지금 부터 9년 전인데 연세가 높아지고 하니까 잘 못 나오시고 돌아가신 어른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조금 저조한 곳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 대로 이용이 잘되고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설명을 잘들었는데 문제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과와 그 다음에 지원과에 있어서 경쟁적으로 그런 정자를 만들어 주다 보니까 사후관리가 안 돼 가지고 이런 민원이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 똑같은 기술센터에서 경쟁적으로 할 것인지 그 부분도 의심스럽고 앞으로 정자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 주민들한테 필요한 지 안 한지 제대로 설명을 하고 지어 주세요. 그냥 센터 내에서 판단을 짓지 마시고, 그리고 하자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보수해 주소. 주민들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매년 마을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답사를 해서 충분한 답사를 해 가지고 설치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있는 쉼터는 빨리 보수를 예산 투입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위원장님, 나중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이명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 위원입니다. 지적사항의 포인트는 지역업체가 참여해서 시공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배려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을 보면 지역업체가 견적을 낼 때는 30% 이상 높게 견적을 넣었고 외지업체는 30% 이상 저렴하게 한다는 그 요점이지요?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그렇다면 지역업체가 조경업체가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무 집을 짓는 업체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조경업체가 아무리 수 십개가 있다 하더라도 사업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 지역에 나무 집을 짓는 업체는 몇 군데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대충 파악해 본 결과 관내 30여 개의 중소업체가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런데 외지업체가 정자를 지을 수 있는 예산이면 지역업체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애초에 견적서를 다 받지요? 업체로부터.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예, 받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견적서 내용이 외지업체와 지역업체가 30% 차이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382쪽 민간자본 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박석기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3번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보면 지원해 주는 게 여러 가지 기계 느타리버섯연구회, 포항 사과연구회 그 위에도 연구회가 있는데 여기서 본 위원이 사과연구회 여기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사과연구회 인원이 22명입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22명, 이 인원에 대해 가지고 예산 1,000만 원을 해 주는데 뭐를 지원하는 겁니까? 1,000만 원에 뭘 하라고 지원하는 겁니까? 농작업환경개선보조구시범.......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그것은 국비사업인데 이 1,000만 원은.......

석기

박석기위원

국비사업인가요?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예, 국비사업입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국비입니까? 이게.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국비 50%, 지방비 50.

석기

박석기위원

50대 50.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그러면 이 뭐 해 주는 겁니까?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이것은 기계화가 어렵고 지금 과수원 관리하는 사람들 보면 전부 연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체에 무리가 오는 농작업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보조구 공급입니다. 그래서 엔진톱이라든가 그 다음 높은 나무에 전지하는 전지가위, 그다음에 전기톱, 인공수분기라든가 요즘은 수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인공수분기라든가 그 다음에 순잎따기 장갑이라든가 원예용 장갑 이런 것을 우리 사과연구회에 보조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그러면 1,000만 원을 22명한테 지불하면 한 사람당 얼마 돌아가지요? 50만 원........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50만 원 채 안 됩니다. 회장까지 24명입니다. 24명인데 한 40 몇 만 원 됩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여기에 이 사람들한테 지금 과장이 말씀하시기로 주로 지원하는 게 주로 보조구 기계종류가 되겠네요.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아주 그러니까 기계화가 어려운 간단한 우리가 손으로 쓰는 기계 그런 것을 공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자부담도 98만 4,000원 자부담도 있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자부담도 있다고요?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예, 자부담 있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우리 농축산과나 어느 과든지간에 보면 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어야 되는데 무슨 22명이 사과연구회 이러면 참 어떻게 보면 작게 보면 이런 자리에서 표기하기 좀 그 합니다마는 이 계중하는 것과 한 가지로 이런 모임에다가 지원해 주는 듯한 이런 특성이 있거든요, 이게.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포항사과연구회는 우리 포항시 전체 회원들이 전 읍·면에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계중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각 작목별 연구회가 많은데 포항사과연구회는 사과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는 아주 앞서가는 그런 농업인들입니다. 연세가 좀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금 사과 농사를 지으면 저수고밀식과원 해 가지고 사다리 없이 그냥 감 따고 사과 따고.......

석기

박석기위원

그런데 과장 이제 표현하기를 연세도 많으신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젊은 사람들이 농어민 후계자들이 모여서 더 사과연구를 하고 한다고 이러면 어느 정도 그 회에 대한 신뢰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방금 과장 말씀하신 대로 연로하신 분들이 나이 많은 분들이 농사짓고는 이 사람들이 뭐 포항에 사과 농사하는 사람 굉장히 많은 줄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유별나게 그 사람들한테만 그 사람들이 무슨 연구회를 한다는 게 명칭만 연구회고 그런 것 아닙니까?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농업구조가 논농사 짓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 70세 평균 내외고 그 다음 과수원 농사짓는 사람이 평균 60세 내외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수원 농사짓는 사람이 60세 내외라서 연구를 하지 못 하고 일하지 못 하고 그런 농업인들이 아닙니다. 지금 60세 같으면 한창 농사를 짓고 어디 견학하고 지금도 연구를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연세가 다 60 다 돼 가고 그런 분입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본 위원이 주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시가 지원함에 있어 갖고 지원을 농어민을 위해서 많은 것을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다들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골고루 농민들이 다 이렇게 수혜자가 많은 사람이 되도록 해야지 어떤 특정인 단체 하나 만들어놓고 뭐 해 달라, 그래서 거기 지원해 주고 이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농촌지원과장, 공통사항 역시 3항에 죽장 가사천 지구 4,000여 만 원 보조사업은 어떤 데 사용했습니까?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이것은 민박농가 확대 선정 6호에서 12호로 선정됐고.......

유형

권유형위원장

매현2구에 설치한 겁니까?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매현2구입니까?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가사천 지구 매현 2구입니다. 표지판 설치 그 다음에 소란마을에 정자설치 1개, 그 다음에 매현2리에 소공원조성 1개소, 정자 평상설치 그 다음에 매현2리에 농산물직거래장 설치........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위원장님, 그 부연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이명덕 위원.

명덕

이명덕위원

가사천 지구가 매현2리에 같은 지구에 있습니까?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예, 가사천 같으면 죽장 입암 소란부터 매현1리, 2리, 가사까지 죽 천이 가사천이라 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업비 말이죠 이렇게 분리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는 도시민 농촌체험마을이고 하나는 농촌전통테마마을이고 이렇게 해서 매현2리는 마을이름이 어찌 2개가 이래 사업이 2개가 이래 설치됩니까?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가사천 지구는 소란부터 매현1리, 2리, 가사까지 가는 거고 죽장 매현2리 이것은 농촌전통체험마을이나 도시민 농촌체험마을이나 거의 비슷한 형태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아까 가사천 지구가 매현2리라면서요.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가사천은 죽장 입암부터 매현1리, 2리, 가사까지 죽 그 천을 가사천이라 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알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오락서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락서

오락서위원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신광면 상읍1리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을 작목을 어떤 과제를 사업 선택했습니까? 여기는 뭘 생산합니까? 상읍1리에.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상읍1리는 전통 한과입니다. 전통 한과인데 유과를 만드는 한과공장입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농촌여성 일감갖기 운동사업을 보면 원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농한기에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지역에 특산품을 개발하여 소득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처음 취지하고 나중에 끝이 달라지는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여럿이 하다가 끝에 가면 한 두 사람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주위 사람 다른 사람들한테 특혜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래 과장 이런 사업은 특별히 지도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하는 사업이 다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까?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예, '96년부터 한 5개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장을 죽 했는데 지금 청하, 월포, 죽장, 합덕, 기북, 호덕, 죽장, 하사, 신광,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뭐 특혜성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우리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연초에 각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답사를 해서 그 마을에 수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메주 같으면 메주공장을 해 가지고 메주를 얼마나 팔 수 있는지 그걸 충분히 저희들이 답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특혜성 시비라든가 혼자 한다든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렇게 지원해 주면서도 나중에 끝이 좋아야 되거든요. 지역주민들한테........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이것도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국비, 시비 상관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원해 줘가지고 지원받는 사람은 좋겠지만 그 주위 사람들한테 그런 피해를 안 드려야 됩니다. 안 드려야 되니까 지도와 감독을 특별하게 잘 하셔서 그런 특혜성 시비가 없도록 지도 감독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자, 넘어가겠습니다. 383쪽, 사이버장터 추진 현황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 위원입니다. 포항 농산물 사이버장터는 개설 비용은 우리 시에서 투자한 겁니까?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위탁을 받은 피알21 대표 김정호 씨가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지요?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여기에 이 분은 어디를 구역으로 합니까? 우리 포항시 전역을 다 합니까? 아니면 특정지역이 있습니까?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피알21 주식회사 김정호라는 분은 우리 포항시에 홈페이지라든가 우리 포항시 전문업체입니다. 작년 예산이 670만 원으로 개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포항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맨 처음 소비자가 PC로 농산물을 자기가 쌀이면 쌀, 무슨 사과면 사과 신청을 하면 생산자 휴대폰에 바로 어느 누가 내한테 사과를 신청했다 어느 누가 쌀을 신청했다 바로 휴대폰에 떨어지는 이 사업은 전국에서 저희들이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판매금액이 약 한 3,57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판매금액이.......

명덕

이명덕위원

과장, 그까지는 아직 안 물었습니다. 우리 포항 회원등록을 하지요.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우리 포항시 예를 들어서 34개 읍·면·동에서 어느 누구라도 이 상품을 개발하면 여기에 등록을 하고 또 판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등록을 받아 가지고 지금 참여농가가 41호인데 약간 컴퓨터활용능력도 좀 있어야 되고 또 자기 농산물을 전국에 판매를 하니까 자기 농산물에 대한 자신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41명에 대한 교육을 몇 차례 집합교육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앞으로 더 늘려서 지금 현재 피알21 주식회사 김정호 씨께서 자기가 약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부담해야 될 세금이라든가 그런 걸 부담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보완을 해서 좀더 실적이 낫도록 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지금 회원은 몇 명쯤 가입했습니까?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41호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회원 말입니다.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참여농가가 41호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참여농가는 애초에 출발할 때 참여농가 아닙니까? 상품을 출연하는 농가.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쌀 외 25개 품목인데 품목 중에 참여하는 농가는 41농가입니다. 그런데 소비자는 전국에서 신청하니까.......

명덕

이명덕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는 거는 여기 회원으로 등록을 하지요. 회원등록 안 합니까?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그 사이버장터 그 참여농가입니다. 회원택이죠.

명덕

이명덕위원

그걸 물은 게 아니고 그 안에 회원으로 등록시키지 않습니까?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회원이 한 280호 되는 모양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현재까지요? 작년 연말까지 250명인데 30명 불었어요. 1일 방문자수가 120명이면 월 약 한 3,600명 정도가 여기 뭡니까 이 사이트에 방문을 해서 보고 이래 하는데 회원가입이 작년말까지 250명인데 지금 2004년도 6월달까지 30명밖에 추가가 안 되었어요.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예, 30명 지금까지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280호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작년 11월부터 12월 한 달 사이에 250명이 회원으로 등록을 했는데 2004년 1월부터 6월달 현재까지 30명밖에 추가 안 되었어요.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작년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250호가 회원이 등록이 되었고 그 후에는 아마 등록 개설한 지가......

명덕

이명덕위원

정확합니까? 오늘 보고 왔습니까? 그것. 오늘 봤는 내용입니까?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우리 소장께서 관장하던 사업이라 소장께서 회원이 280호라고 저한테 메모 준 겁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지금 현재까지 회원수가 몇 명이나 되었어요?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지금까지 회원수가 328명이랍니다, 328명.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니까 이걸 감사를 받으러 왔으면 그런 내용정도는 보고 오셔야죠. 거기 계약조건에 판매금액 6%는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누가 누구를 어디를 주는 겁니까?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판매금액에 6%는 피알21 대표 김정호 씨 수수료로 들어갑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상품의 판매되는 농가에서 그 상품 판매에 6%가 김정호 씨한테 들어간다 그죠.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 대가로 들어간다 그죠. 그런데 현재 3,500만 원 정도 판매가 됐는데 그러면 200여 만 원이 수수료가 들어갔는데......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지금 3,500만 원 중에 전화주문 2,400만 원은 수수료가 안 들어가고 인터넷판매 1,170만 원만 6%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아, 거기서만 들어갑니까? 그러면 이 분이 세금이나 이런 걸 내야 되는 게 뭐 어떤 데 세금을 내지요?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판매자가 부담해야 될 카드수수료를 운영자가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카드결제비, 그 다음 SMS사용료, 그 다음에 공과금 이런 것을 피알21에서 부담을 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상품판매가 원만하지 못해서 그 수수료가 부족해서 지금 적자로 운영이 되고 있다면 이걸 활성화시켜야 할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계속 홍보가 되고 계속 점점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므로 인해 가지고 판매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적자는 앞으로 안 생길 것 같아요?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예, 적자는 아마 피알21 김정호 사장은 적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조금 전에는 과장 적자 났다고........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처음이기 때문에 적자 났고 앞으로 홍보가 많이 되고 많이 판매를 많이 하면 적자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런 사이트를 개설해 놓고 우리 지역농산물을 판매하는 이런 건 참 좋은 시장입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부분에 좀 측면지원을 아끼지 말고 계속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집집마다 컴퓨터가 보급되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이런 사이버장터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 보급돼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사이버장터는 유통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고 또 판매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직거래를 통해서 가격경쟁력이 크기 때문에 아주 농민들한테 잘 이용하면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포항시보면 6개월에 판매금액이 3,570만 원인데요 이게 봤을 때 참 미흡한 수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등록상품수가 쌀 이외에 25품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사이버장터가 가장 잘 이용되는 몇 군데를 보면 상주에 곶감이라든지 예천에 참기름 이런 거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서 굉장히 판매금액이 많이 직접적인 농민들의 수입으로 연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목을 보면 참기름이라든지 곶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포장이라든지 또 포장기술도 발전이 됐고요 그리고 그게 또 건조돼서 보관이라든지 운송하는데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용이한 품목을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바다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주요 품목을 오징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렇게 생물보다는 건조해서 또 포항을 쉽게 알릴 수 있는 또 바다하고 연결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건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홍보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25품목을 다 열거하기는 그렇지만 여기 품목이 나와 있지 않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임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건어물 뭐 오징어이라든가 건어물에 대해서 사이버판매를 우리가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유통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농업기술센터에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의무가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유통까지 하는데 사실 유통은 농축산과라든가 안 그러면 농협에서 해야 되지만 유통까지는 참 하기가 어려운데 특히 해산물 갖다가 오징어라든가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한다 하는 것은 월권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할 수 없고 25개 품목 중에는 지금 미미한 것은 지금 농산물이 나오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가을돼야 쌀이라든가 사과, 감, 무슨 배 이런 것이 나오는데 지금은 농산물 나오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좀 판매실적이 미미한데 앞으로 홍보가 되고 또 농산물이 나올 철이 되면 주로 우리는 쌀이 판매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홍보가 많이 되면 우리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생산해 가지고 사이버로 많이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주로 많이 판매되는 품목이 25품목 중에서 쌀입니까?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쌀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쌀은 포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포항하면 떠오르는 예천하면 우리가 참기름, 상주하면 곶감, 이렇듯이 포항하면 떠오르는 그런 종목을 몇 개 개발해서 브랜드를 개발해서 인터넷 사이버장터가 활성화될 때까지는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게 많이 대중들한테 알려지고 나면 이런 사이버장터에 효과가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직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사이버장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도록 주문 드리겠습니다.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포항 과메기하고 오징어하고 죽도시장 홈페이지하고 연계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있고 지금 임영숙 위원님께서 포항에 쌀이 포항의 브랜드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포항이 포항제철 때문에 워낙 다른 도시보다 철강쪽으로 많이 알려지고 하니까 그렇지 포항이 우리 경지면적이 경상북도에서 24개 시·군중에 다섯 번째 많은 군입니다. 그래서 농업인은 8% 뿐이지만 포항이 논면적이 10,000정보입니다. 10,000정보인데 여기서 쌀 생산을 하면 지금부터 5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포항에서 생산되는 쌀을 포항시민이 먹을 게 모자라 가지고 다른 시·군에서 쌀을 가져왔는데 지금은 시민들이 워낙 쌀을 소비를 안 하니까 안 먹으니까 포항시에서 생산하는 쌀이 남습니다. 그래서 포항도 우수한 쌀이 장기라든가 안 그러면 기북이라든가 기계 이런 쪽에 쌀이 아주 특히......

명덕

이명덕위원

과장, 쌀 품질에 대해서는.......

영숙

임영숙위원

뭐 오뚜기쌀이라든지 고품질 쌀 개발해서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건 알고 있는데요 한 가지 주문을 드리자면 이 사이버장터를 농산물하고 수산물하고 나누어서 또 과나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할 게 아니라 이 사이버장터를 같이 통합을 해서 포항시에서 나오는 농산물이라든지 아니면 수산물이라든지 같이 합해서 장터를 개설해 갖고 좀 활성화 시킨다면 더 파급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가 보고드렸다시피 포항과메기하고 오징어하고 죽도시장 홈페이지하고 지금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위원장님 부연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포항시정보타운 배너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우리 포항시 정보타운 있잖아요, 홈페이지 거기에 링크가 되어 있습니까? 이 사이트가.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포항시 정보센터하고는 우리 사이트하고 링크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본 위원도 정보센터에 가 봐도 이걸 못 봤거든요. 여기 배너를 달면 안 됩니까? 링크시키면 안 돼요.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그것까지 제가 연구를 못해 봤는데......

명덕

이명덕위원

우리 포항시 홈페이지에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링크를 시켜 놓으면 일단 우리 포항시민들부터 먼저 홍보가 될 것이고......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담당부서에 저가 연구해서 하여튼 연구해 보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 다음에 상품 중에서도 우리 영일촌 브랜드 있잖아요. 영일촌 브랜드를 여기다가 접목을 하면 전국에서 사이트를 찾아오는 분들이 아, 포항시가 인정하는 상품이구나 이렇게 하면 소비자들이 신뢰를 갖고 주문 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일촌 브랜드가 여기 들어갑니까?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영일촌이라고 그렇게 브랜드를 그렇게 해서 아마 들어간 게 없는 걸로 압니다. 없고.....

명덕

이명덕위원

우리 포항시 대표 브랜드가 영일촌 아닙니까?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걸 여기다 접목시켜줘야죠.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영일촌 예를 들면 단위 품목별로 쌀이라든가 사과라든가 그런 것은 예를 들면 우리 기북에 아마 회원이 있어 가지고 기북 찹쌀이라든가 그런 쌀을 판매를 좀 하지 싶은데 영일촌하는 것보다는.......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니까 영일촌 브랜드 지정을 받은 상품을 여기다가 상품을 제시를 하게 되면 많은 소비자들이 포항시가 인정하는 상품인만큼 신뢰성을 가지고 구매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차피 이걸 우리가 활성화 시켜야 한다면 바로 브랜드를 연결시켜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예, 영일촌 브랜드도 접목을 시켜 가지고 하여튼 한 번 포항시 홈페이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 정도는 기본입니다, 기본 최소한도.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농촌지원과 소관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김도진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기술보급과 소관 38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항과 2항을 병행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19항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 위원입니다. 농촌지원과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기술보급과에도 이 사업을 합니까? 농촌쉼터.......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안 합니다. 공통사항은 저희들 센터에 같이 되어 있어서 조금 전에 이야기가 농촌지원과에서도 하고 기술보급과에서 한다고 그렇게 그게 약간 착오가 있었는데........

명덕

이명덕위원

기술보급과는 안 하지요.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기술보급과에는 농촌쉼터를 하지 않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안 하면 이건 빼야지, 공통사항이라고........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편집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편집이 잘못되어 죄송한 것이 아니고 아예 안 해야지 왜 여기 죄송하다는 표현을 씁니까? 388쪽, 공통사항 3항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3,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내역 1,000만 원 이상인데 여기 장기쌀연구회, 청하쌀연구회 있는데 지금 기술보급과는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새로운 품종 개발해서 기술보급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쌀연구회가 여기 포항시에 몇 군데 있습니까?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쌀연구회가 읍·면별로 한 군데씩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읍·면별로 한 군데씩 있는데 장기쌀연구회, 청하쌀연구회만 지금 현재 고품질 브랜드 쌀 생산합니까?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예산 지원에 있어서는 해마다 각 쌀연구회별로 신청을 받아서 현지 조사를 해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나 전체적으로 읍·면단위에 연구회가 있으면 고품질 브랜드 쌀 생산을 하기 위해서 고급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안 맞습니까?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그것은 각 쌀연구회 별로 약간의 특성이 있습니다. 면적과 또는 회원수와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쌀 생산하는 방법과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재해상습지 논 개선해서 개인에게 한 사람 정영자에게 1,050만 원해서 재해상습지 논 개선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조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여기는 구룡포 성동리로서 면적은 900평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포항에 재해상습지역이 많습니다마는 그렇게 전 면적을 다 하지 못하고 시범적으로 한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을 한 번 해봤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유공관을 묻어서 배부를 하므로 해서 상당히 효과가 높았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리고 이쪽에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느타리버섯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현재 시범사업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느타리버섯은 우리 포항에 지금 38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계면에서 주산지역이고 대송과 흥해, 신광면 일부에서 재배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버섯재배농가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배사 환경개선을 위해서 재배사를 새로 짓는다든지 또는 문틀을 새로 교체해 주는 그런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기술보급과에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기술보급에 시범사업을 할라 하면 선정할 때 선정방법하고 그에 대해서 충분하게 객관적이고 보편타당성이 검토돼야 하는 게 안 맞습니까?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전체 연중사업계획을 새해영농설계 교육교재에 다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 전 농가들이 약 5,000명이 새해영농 교육에 참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교재를 다 나눠주고 또 상담소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하고 또 저희들이 언론에도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현재 언론 보도하고 상담소를 통해서 할 때 지금 현재 15개 상담소가 있지요.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거기서 충분히 홍보하고 농민들한테 알릴 건 알려놓고 충분히 민간자본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그렇게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박석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박석기 위원입니다. 여기 연구회 이렇게 해 갖고 앞에서 지적을 한 번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 연구회 만드는 이것 뭐 예를 들면 사과연구회, 딸기연구회, 배연구회 이 온갖 가지 만들면 지원해 줄 수 있겠네요.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연구회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작목별로 전에는 그냥 이렇게 산발적으로 지원 하니까 안 되고 그래서 딸기를 하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하게 하고 사과를 하는 사람끼리 모임을 하게 해서 그렇게 연구회를 조직해서 지도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한 작목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고 또 견학을 가도 다른 농사짓는 사람과 소를 먹이는 사람, 딸기 농사를 짓는 사람 같이 가놓으면 이 사람들이 자기 일하고 관계없는 것은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작목 별로 기술이 좀 우수한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활동을 하게 하므로 해서 훨씬 더 효과가 높았기 때문에 우리 도단위에서도 마찬가지고 전국단위로 이렇게 연구회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지원해 주는 것이 누구에게도 하고 싶은 사람에게 지원해 줘야 잘 되는 것이지 그냥 어떤 농가에........

석기

박석기위원

과장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선의적 입장에서 보면 좋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용할려고 하면 온갖 회 만들면 지원해 주는.......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그걸 조직할 때 조금 조정을 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게 하고 그렇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그리고 앞에 보면 아까 앞에서 기계 느타리버섯연구회가 있습니다, 연구회 지원이 됐고 여기 보면 또 김기철 외 2명 이래서 느타리버섯 재배사 환경사업 1,600만 원 또 지원됐습니다. 이 분은 여기에 회원하고 어떻게 됩니까? 앞에 연구회 회원하고.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거기 앞에 느타리버섯 시범 보조기구는 10농가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기철 농가하고 이게 중복되게 지원된 건 아닙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이 사람은 연구회 회원입니까? 아닙니까?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연구회 회원이지만 보조기구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이게 연구회 명칭으로 나가면 그 회명칭으로 나가면 회원들이 다 똑같이 받는 입장이 되는 거고.......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활용은 공동으로 하기도 합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그럴 것 같으면 여기 또 회 만들어 놓고 회를 또 뭐 하러 만들었습니까? 회 있고 개인 있고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그런 농가단위 지원방법이 회 중심으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도 하고 또 개인 농가별로도 지원하기도 하고 저희들 시범사업을 그렇게 합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그러면 회가 필요없잖아요. 앞에 것도 회 필요없이 농가 앞에 10가구 지원했다 했지요. 10가구 지원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과장이 앞에 했습니다마는 느타리버섯 해서 인원이 몇 명이.......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재배농가 38호입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38명.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석기

박석기위원

38명에 대해 갖고 회 지분이 되면 개인으로 나가면 안 되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회가 없을 경우에는 그 되지만 회가 존치하는 입장에서는 회 나가는 걸로 이 금액도 따지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회가 보태 가지고 나가줘야지.......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회 보조기구 나간 사업은 농촌지원과 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서 10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지원해 주라는 시범사업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이 개인적 지원해 주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진짜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아마 특별히 하자가 없이 지원이 됐으리라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면 먼저 본 사람 임자되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김경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김경춘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각종 민간보조사업 집행내역을 보니 다양하게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여기에 지급한 내역을 들여다보니 과거부터 시행해 오던 그런 품종 농업에 대한 지원을 죽 했는데 역시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하는 방식보다는 더 선진적으로 기술이 향상돼서 좋은 농산물 상품 재배하기 위해서 도움을 준 것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에 품목별로 죽 보니 유달리 화훼가 빠졌습니다. 화훼가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 이 화훼는 농업에 아주 전망이 높은 겁니다. 아마 쌀 농업에 약 한 15배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이 품목이 될 것입니다. 우리 포항시에서는 화훼농가에는 전혀 관심을 안 두는데 이것 기술보급과에서 제외해도 됩니까?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2002년도에는 화훼시범사업이 있었습니다마는 전년도와 올해 화훼시범사업이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화훼분야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시범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왜 그러냐 하면 특별히 기술보급과에서 잘 머리를 써가지고 우리 지역에는 지하수를 개발하면 온천수가 나옵니다. 그 온천수를 활용해서 겨울 난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도 유도를 하고 지금 기이 우리 지역에 유일하게 포항의 시화인 장미재배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에서 그런 데 좀 신경을 써가지고 경제난에 허덕이는 그런 농가에 찾아가서 지하수 개발 국비지원 받을 수 있잖아요. 깊이 뚫어서 뚫으면 지금 현재 한 35도 내지 30도 지하수는 뚫으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난방비에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런 쪽은 전혀 신경을 안 쓰는데 본 위원이 보는데는 사실상 과연 이래 가지고 기술개발 해 나가겠나 이런 생각듭니다.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곧 조금 있으면 겨울이 다가옵니다. 바로 시행하십시오. 이것 순수 시비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경춘

김경춘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이 화훼농가가 소득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내역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9쪽, 농가소득 향상 특화작목사업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개발내역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오락서 위원입니다. 친환경 쌀 생산단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친환경에 대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친환경농업에 우렁이를 이용한 것은 생태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우렁이는 번식력과 환경적응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생태에 큰 재앙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인데 아주 충격적으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현재 우리 생태계에 보면 황소개구리라든가 베스, 블루길 등과 같은 이런 외래 어종들이 들어와서 겉잡을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렁이가 해남지역에서 월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급격하게 온난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 지역에도 전개돼 가지고 우렁이가 월동할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 못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계농협은 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글을 올린 분 얘기가 친환경 좋지만 장래에 벌어질 생태의 변화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글을 보고 한참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만약에 현재 기계 쪽에 하고 있는데 이런 게 계속하고 있다면 우리 지역에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 답변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저도 글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는 우렁이 시범사업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공문을 받았습니다. 저도 생태계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기계농협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올 가을에 가서 추이를 봐서 저희들과 기계농협과 관계기관에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대답이 간단하고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기술보급과 소관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목

강형목위원

기술보급과장, 강형목 위원입니다. 아까 소장 말씀하실 때 농축산과 하고 업무연찬이 잘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점도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게 뭐냐 하면 금년도 농축산과에서 지원을 해서 키낮은 사과 시범사업을 했지요, 행정적으로 50% 묘목비를 지원해서 많이 안 심었습니까? 심었는데 소장하고 과장들이 신기술 책자를 보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묘목을 심을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1m 정도로 땅을 파고 그 밑에 완숙된 퇴비를 넣고 그 위에 묘목을 심에서 결국 키낮은 사과를 심는 이유 자체가 첫째는 유목이면서 나무가 적으면서 사과가 많이 열리기 때문에 인건비가 적게 들고 두 번째로는 품질을 높이고 또 나무에 올라가서 사과를 안 따고 하기 때문에 손질을 안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점 밀식을 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또 이제 밑에 퇴비를 많이 넘음으로써 4,5년간 퇴비질을 안 하고 수확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입해서 심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청송이나 이런 쪽은 다들 설계를 해서 규격대로 나무를 심었습니다. 1m 파고 그 밑에 완숙퇴비 넣고 위에 나무를 심는 그런 규칙을 갖추어서 식재를 했습니다. 묘목을 심었는데 우리 시에는 그런 게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대상 농가를 상대로 해서 저희들 기술센터에서 과수담당자 사전 교육을 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m를 파고 퇴비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만 반드시 그것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밭 사정에 따라서 배수 정도에 따라서 또는 모래땅 같으면 퇴비를 많이 넣어야 됩니다만 일반 땅 같으면 그렇게 하면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교육을 했습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했습니까?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심는 농가에 현지에 가서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사과 농가가 키낮은 사과나무를 심어서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굉장히 있고 없고를 성패가 좌우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처음 심는 단계가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새로운 기술, 농가들이 좀 힘들고 안 할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새로운 기술들을 좀더 철저하게 지도하고 하도록금 유도를 해서 해줘야 안 되겠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일부 지역에서 결실이 안 좋지만 저희들 센터 포장에 상당히 결실이 좋습니다. 농가들이 와서 지금 견학을 많이 하고 가는데 저희들도 초기에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포장을 개량하고 나무를 관리한 결과 지금 상당히 수세가 좋아서 작황이 좋기 때문에 농가들에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을 최대한 주도록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아까 지나갔는데 보니까, 이것은 알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이명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 위원입니다. 과장, 우리 센터에서 2001년도부터 잿빛곰팡이 부추에 있는 병 잿빛곰팡이 방제를 위해서 약 개발하는 사업이 있었지요?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있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생물제재 개발에 대해서 '99년 11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2년간 시험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어떤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게 아니었고 잿빛곰팡이 방제 체제와 친환경 농업구축, 또는 농약잔류 문제로서 생산을 하는데 있어서 잿빛곰팡이 억제 인자를 탐색하고 분리하는데 오히려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더 발전을 시켜서 산업화 해가지고 그것을 포장에 방제할 수 있도록 활용을 했으면 좋았습니다만 그렇까지는 못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실현단계까지는 못 갔지요?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못 갔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 약제개발은 했잖아요? 무에서 추출한 액으로.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지금 포항의 고유의 부추 품종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이 품종에는 잿빛곰팡이 하고 상관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잿빛곰팡이는 포장 조건에서 따라서 생기기 때문에 특수하게 잿빛곰팡이 걸리지 않는 품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습도가 높아지고 하면 잿빛곰팡이 생기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개발한 부추 품종은 우리 지역에 무가온 하우스에 맞는 품종이지 모든 작물에 있어서 병충해를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작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잿빛곰팡이에 대한 방제대책은 특별한게 없네요?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노력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글쎄, 잿빛곰팡이에 대한 특별한 방제대책이 없다 현재까지는?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부추는 날로 먹기 때문에 이것을 약을 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항에서 명산품을 지키기 위해서 잿빛곰팡이를 방제하여 생물제제를 개발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용역을 줘서 노력을 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센터에서는 그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에도 채소재배하는 과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업무 연찬을 통해서 공동으로 대처하는 연구하는 그런 행정의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여기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7시42분 감사중지

17시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소장의 업무보고 청취 및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조례에 의거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남구보건소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한 다음 소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서대로 자신의 직책과 성명을 말한 다음 손을 내린 후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을 통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구보건소장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6월 24일 남구보건소장 서호승 보건행정과장 최정애 건강관리과장 신건화

유형

권유형위원장

다음은 소장께서 남구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남구보건소 최정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신건화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다음은 소장께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철

이상철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정책적인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방금 이상철 위원으로부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구보건소장에게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박석기 위원입니다. 남구보건소장 이하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름철 되면 첫 째 방역관계 어느 동 할 것 없이 모기 서식에 대해서 민원의 발생이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방역을 좀 많이 해서 집단민원에 어떤 소리가 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벌써 타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집단급식소 이런 부분에서 식중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병이 집단으로 발생한 일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이러한 데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으리라고 됩니다. 앞으로 여름철 맞이해서 환경위생과에 식당위생업소와 집단급식소 이런 곳에 좀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여름철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회주기를 바랍니다.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이명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 위원입니다. 지금 하절기가 또 시작이 됩니다. 어떤 데 예전과는 달리 요즘 모기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연무 방역 이것은 모기하고 전혀 관계없지요? 그것은 모기 안 죽지요?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일부 효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크게 효과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없지요? 모기가 지금 옛날에는 여름에만 있었는데 요즘에는 사철 모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기방역 대책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아파트 지역에는 지하실에 특히 물 고이는 데 모기들 곤충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데는 직접 가서 방역활동도 하고 일반주택에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호수로 이용해가지고 배수구에다가 직접 호수를 접어 넣어가지고 하는 방역을 새로이 작년부터 개발해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냥 공중에 살포하는 그런 방법보다는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읍·면·동 자율방역단 단체에서도 예산도 좀 많이 지원이 된 그런 관계로 열심히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평소하는 방역대책으로는 모기방역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민원이 들어오면 방역하고 이럴 것이 아니고 모기가 많이 서식을 하고 활동을 해서 주민들의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특별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읍·면·동 지역에 전체 전반적으로 모기서식지나 발생지나 이런 것은 전체 파악하고 대대적인 구제작업을 해야 할 걸로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보건소가 먼저 앞장서서 그런 시책을 개발하고 또 예산이 필요로 한다면 포항시 예산하더라도 인력이 모자란다면 용역사업을 하더라도 대대적인 대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저희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더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나중에 한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나중에 아니고 각 읍·면·동에 모기가 서식하는 이런 걸 파악을 해달라고 협의를 하십시오.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파악되면 어느 정도의 약품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해서 빨리 시행을 해야지요. 하절기 바로 시작되는데 계획만 수립해서 될 일이 아니고 시장의 특별예산을 받더라도 바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모기 때문에 특히 시골에는 모기 때문에 말도 못 해요. 이상입니다.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기본적인 방역대책은 수립해 가지고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중적인 그런 문제는 저희들 더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에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에 대해서는 방문보건 의료사업을 어떤 측면보다는 보건복지 차원에서 검토돼야 됩니다. 남구지역에 노인 65세 인구가 보니까 15,000명 넘지요?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거동불능환자하고 실지 독거노인이라든지 무의탁 노인들에 대한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젊은 분들은 병원에 찾아가면 됩니다. 그렇지만 노인 분들은 실질적으로 독거노인이나 거동불능 노인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남구보건소장께서 유념하셔서 특히 노인 분들의 복지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임영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대송초등학교 및 유치원생 400여 명에 한정돼 있는데 불소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구강보건에 있어서 더 신경을 쓰고 어떤 보건소에서 이런 정책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혜택 받을 수 있는 인원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확대계획은 없습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확대계획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전국 242개 보건소 중에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하는데는 일부하고 있습니다. 양 보건소는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복지부에서도 연차적으로 확대할 그런 예정으로, 저희들 이미 한 학교를 배정 받았기 때문에 당장은 그런 시설을 운영하기에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고요, 가능하면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한 군데 더 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다른 학교 학생들도 여기에 보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대송초등학교 학생들하고 유치원생에 한정돼 있습니까? 이 학교 학생들로 한정돼 있습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타 학교에서 오면 남구관내면……

영숙

임영숙위원

할 수 있고 다른 학교 학생들은 보건소 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돼있습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치아 홈메우기 같은 이런 것은 초등학교 1,2학년생한테 전부다 해 주고 있거든요.

영숙

임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사무 39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399쪽 지적사항 1항과 2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사항 20항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 위원입니다. 과장, 중소기업 상품전 또 이런 종류의 뭡니까? 천막 임시가설 건축물을 설치하고 예를 들어서 인삼이라든가 건강보조식품 판매하는 이런 게 항간에 많았지요? 천막이나 이런 걸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고 건강보조식품……

정애

최정애남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건강보조식품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과대 광고해 가지고 약품으로 이렇게 선전한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단속하러 나가고 일반 건강보조식품은 위생과에서 단속을 하고 과대 광고를 해 가지고 약품으로 선전한다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본 위원의 질문을 다 듣고 답을 하십시오.

정애

최정애남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그런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분들이 허리 아픈 데도 좋고 어디에도 좋고 어디에 좋고 약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 선전해서 상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단속대상이지요? 그렇잖아요?

정애

최정애남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본 위원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보면 그런 상행위를 할 때 노인을 상대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제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가설 건축물 허가를 받을 때는 읍·면·동장한테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는 보건소 기관에서는 하는지 안 하는지 사실 모릅니다. 일부러 신고 안 해 주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읍·면·동장에게 서로 협조를 해서 그런 시설이 들어오려고 할 때는 보건소에다 통보도 해 주고 또 어떤 약품으로 과대선전해서 팔 수 있을 정도의 식품이라면 사전에 판매하는 품목이 뭔지 함께 논의해서 그런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행정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애

최정애남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읍·면·동장님들께 공문을 내가지고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알아야 예를 들어서 대보 지역에서 그런 것이 설치가 됐다면 알아야 보건소에서 나가 보고 상행위를 하는데 의약품 불법판매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애

최정애남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만

최영만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며칠 전 경북일보 신문에 보면 아까 이명덕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노인 울리는 떠돌이 약장수 이래 가지고 실제로 구룡포에서 일이 일어났습니다. 노인네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거기에서 불량식품 만병통치약처럼 속여가지고 판매된 양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전에 이명덕 위원님처럼 읍·면·동하고 연찬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는 포항시민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거든요. 이 분들이 판매하고 떠나버리면 그만인데 피해는 여기 주민들이 입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정애

최정애남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단속을 나가 보면 건강보조식품으로 허가를 내 가지고 팔고 있고요, 지금은 그런 것은 아직 발견은 못 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조사하러 가보면 사람이 다른 모양입니다. 이렇게 보면 촌 노인들하고 우리 직원들 하고 달라서 다니면 그런 말을 안 한답니다. 녹음기를 가져가서 녹음할려고 가면 그런 말을 안 한대. 잡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야 될 부분을 안 하고 있다는 이 말인데 이런 것들이 보면 감사자료에 안 올라오거든요. 안 올라오기 때문에 신문보고 알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북구 쪽에 살면서 남구 쪽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압니까? 신문보고 본 위원이 알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강력하게 보건소에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정애

최정애남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단속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게 식품으로 가져와서 팔기 때문에 약품으로 허가난 게 아니고 정식으로 건강보조식품으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노력해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식품이라도 보건소에서는 이런 걸 단속할 수 있잖아요?

정애

최정애남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식품은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최대한으로 해 보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앞으로 답변 그렇게 하시면 곤란해요. 그러지 마시고 정말 이것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데 음료수 같은 것은 이런 걸 1박스에 20만 원, 30만 원 노인네들 팔아가지고 문제가 돼 있어요. 카피해 드릴테니까 보시고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애

최정애남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과장, 예 예가 아니고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읍·면·동장들의 허가사항 맞습니까? 어떤 상가에 들어가 가지고 개인 집에 신고를 안 하더라고. 이 사람들이 약을 판매하는 목적은 뭐냐 그러면 건강보조식품이다 그럽니다. 그래 가지고 묻고 그러면 팔다리 아픈데 좋으니 뭐 어디 아픈데 좋으니 속여 가지고 몇 십 만 원씩, 잘 듣고 단속을 해야지. 그저 나가지고는 단속할 근거 하나도 없는데 그 점 착안하셔가지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과장 부분 답변 중에 건강보조식품이기 때문에 단속하기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보조식품 같으면 위생 같으면 환경위생과 아닙니까? 그러면 남구보건소하고 업무연찬 해서 같이 집중단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해 줘야지 어떻게 행정에서 일관성이 없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노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까? 신중하게 검토하고 추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400쪽 지적사항 22항과 4항을 병행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 위원입니다. 건의사항 4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브리오균 발생에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전국적으로 주의보를 발표한다든가 이래서 동해안이 많은 피해를 입어 왔습니다. 그래서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작년에 이것을 보건복지부에다가 보건소에서 주도해서 건의를 해봐 달라 주문을 한 바 있습니다. 조치결과에는 공문으로 도 보건행정과에 건의하였다고 했는데 답변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애

최정애남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건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공문을 북구하고 의논해 가지고 북구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쪽에서 답변은 어렵다고 따로 지방적으로 어렵다고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도 보건행정과에만 하고 보건복지부에는 안 했습니까?

정애

최정애남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공문 보내는 절차가 보건과로 보내면 거기서 복지부로 이렇게 하도록 돼있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회시가 언제 왔습니까?

정애

최정애남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회시는 정상적으로 공문은 안 왔고 전화로 회시가 왔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북보건소 문서번호로 공문이 보내졌는데 회시를 공식적으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행정체계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전화로 하고 그래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브리오 발표를 전국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는 조금 변화있는 것은 전남 어느 곳에 남해 어느 곳에 비브리오균이 발생되었으므로 전국적인 주의보를 발표합니다 이렇게 조금 동해안은 내용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 정도의 저희들 노력을 했고 발전이 있었습니다. 동해안은 괜찮다 하는 이런 정도의 표현은 없지만 지역은 동해안이 빠졌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 발표를 언제 했습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공문이 접수된……

명덕

이명덕위원

공문 안 왔다면서?

정애

최정애남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여기에 따른 답변공문은 안 왔고요.

명덕

이명덕위원

도에다가 그렇게 했는데 도에서 회시를 안 해줬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렇게 발표를 했다 말이지요? 우리 건의사항이 건달돼서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그렇게 한 겁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일부 전달됐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소장, 보세요. 우리 지역이 그런 보건복지부의 발표로 인해서 많은 손실을 이제 까지 봐 왔잖습니까? 그것을 개선하고자 의회에서 주문도 하고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봐라 했는데 그런데 도 보건행정과에서 걸렸잖아요. 거기서 걸리고 안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까? 소장한테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행정적으로 잘 안 될 때는 정치적인 힘을 빌어야지요. 정장식 시장이 보건복지부를 방문하든지 아니면 우리 의회가 촉구건의안을 내든지 아니면 국회의원이 국회 차원에서 해결하든지 이렇게 해서 해결책을 만들어서 포항시가 동해안이 피해를 안 입도록 그렇게 후속조치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문서 한 번 보내보고 안 된다고 그걸로 끊어버리면 되겠습니까? 본 위원 말이 틀렸어요? 뭐든지 일을 하려면 적극적으로 할려면 내가 안 되면 다른 힘을 빌려서라도 해야 되지요. 그리고 작년 7월달에 있었는 일 같으면 그 후에 위원회에서 주문을 했으면 위원회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또 발전이 있었습니다 보고해 주셔야지요. 꼭 감사 기간에 이렇게 감사사항에 넣어서 지적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융통성 있게 의회와 시 집행부는 항상 함께 연구하고 함께 발전해 나가고 그런 체제가 돼야지요.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분명히 지적합니다. 후속조치가 미흡했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정애

최정애남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유형

권유형위원장

지금 발언대에서 감사를 받고 있지요?

정애

최정애남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유형

권유형위원장

그런데 이명덕 위원 질의에 아니요, 안 왔어요 이런 식의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간담회에서도 그렇게 못 하는데 더더구나 감사를 받으면서 한마디 한마디 말씀하시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는 아닙니다. 안 왔어요는 안 왔습니다라고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과장 아시겠습니까?

정애

최정애남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

영만

최영만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항상 유기적으로 협조도 해야 되고 때로는 서로 견제가 해야 되고 서로 보완해서 업무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보건소 감사받는 여러 가지 행동이나 모습들 보면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선서하고 난 이후에 선서서를 우리 위원장한테 제출할 때까지 위원장님이 그것을 받고 앉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매너를 지켜 주셔야 됩니다. 공직자로서 이것은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왜 그렇게 자꾸 위신을 낮춰 갑니까? 공직자로서. 서로 페어플레이하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같이 의논하는 좋은 모습들을 보여줘야 될텐데 조금 전에 모습이 됐습니까? 보건소장 좀 일어서 보십시오. 보건소장 직원들 밑에 아침에 티타임 때 여러 가지 회의나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을 한 번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직원들한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회의는 매일하고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본 위원은 일개 어느 보건소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감사기간 동안에 소장 이하 직원들께서 그러시면 안됩니다. 서로 지켜줘야 될 예의는 예의대로 지켜줘야 됩니다. 어떻게 위원장님 받고 앉기 전에 털썩 앉고 조금 전에도 그렇잖아요. 개인적으로 최정애 과장도 굉장히 친해요, 본 위원도 존경하고. 그러나 우리가 공과 사는 엄연하게 구분하고 대답하는 태도나 모습들이 이게 아닙니다, 지금.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이 태도가 잘못됐다고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우리가 이런 태도를 시장한테 건의하면 본인들이 기분 좋겠습니까? 인사에 불이익을 주라고 의회에서 우리가 전체 의결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앞으로는 그러지 마십시오. 유감입니다, 하여튼. 경고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방금 최영만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감사에 임하면서 똑바른 자세와 언어표현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한번 더 기회가 있으면 퇴장을 시키고 다시 보건소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 과장, 아시겠어요?

정애

최정애남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유형

권유형위원장

왜 대답을 빨리 안 합니까?

영만

최영만위원

위원장님, 한 5분간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31분 감사중지

18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남구보건소장, 오늘 감사 받는 수감자세가 아주 극도로 불량하기 때문에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결합니다. 종결하고 내일 다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애

최정애남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제가 스스로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저 신상발언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형

권유형위원장

들을 거 없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퇴장해 주십시오.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 신상발언은 한번 들어보지요.

상철

이상철위원

임영숙위원, 일단 위원장님......

명덕

이명덕위원

했으면 따라 주세요.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다음은 북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소장의 업무보고 청취 및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북구보건소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를 한 다음 소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서대로 자신의 직책과 성명을 말한 다음 손을 내린 후 각각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을 통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북구보건소장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채정욱북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6월 24일 북구보건소소장 채정욱 보건행정과장 문재수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유형

권유형위원장

다음은 소장께서 북구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채정욱북구보건소장

저희 북구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북구보건소장 채정욱입니다. 북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문재수 과장입니다.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과장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다음은 소장께서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채정욱북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철

이상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이상철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

일반현황 및 주요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정책적 질의로 바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방금 이상철 위원으로부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정책적인 질의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북구보건소장으로부터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 위원입니다. 아까 남구보건소에도 보건소장께 주문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하절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년과 달리 지금 모기가 많이 서식하고 발생되고 모기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지금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모기방역대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방역대책으로는 모기를 방제하고 구제하는 데는 부적합하다라는 이런 판단이 됩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 하고 협의를 해서 모기 서식지나 발생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포착을 해서 모기 구제하는 특별대책을 한번 수립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다면 어떤 인력대책, 그 다음 약품 예산이나 이런 등등의 특별대책을 한번 수립을 해서 조속히 시행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북구보건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욱

채정욱북구보건소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추경 저희들 예산 성립 때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이번에 남·북구보건소에서는 방역예산을 추경예산에 3,4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 읍·면·동에 있어서 인력을 특히 방역이 많이 필요한 증원된 지역에 대해서 인력 및 방역장비를 보강하는 부분으로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일부 증액을 시켰고 최대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나름대로 방역계획을 세우고 해서 시민들이 모기로 인한 방역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거기 분무방역 하지 않습니까? 분무방역 해서는 모기가 안 죽던데요?

정욱

채정욱북구보건소장

일반적으로 연막, 공기 중에 연막으로 하는 부분이 사실 방역의 효과는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부분하고 또 저희들 넓은 지역을 이렇게 방역하는 데 있어서 또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심리적인 효과도 무시를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걸 병행해서 하는데 지난 의회에서 보고드린 바처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연막소독의 단점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인력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분무소독으로 직접 살충할 수 있는 쪽으로 방역을 유도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 협조를 받아서 어디에 모기가 많이 서식하고 발생한다 이런 거 포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집중적으로 살충제를 분무해서 바로 억제를 해야지요. 그렇게 해야지, 그냥 표면적으로 연막소독 아무리 해도, 연막소독에 들어갔다 나오면 모기가 막 날아다니는데 되겠습니까? 안 되지.

정욱

채정욱북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특별대책을 한번 수립해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 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문재수북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문재수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보건행정과 44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1 중 지적사항 1항과 2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지적사항 20항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남·북구보건소가 별개로 하다 보니까 같은 사항임데도 꼭 두 번씩 말을 해야 되는 우리 불편함도 있습니다. 우리 남구보건소에도 강력하게 주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불법 의료용구나 또 건강보조식품을 사칭한 의료행위, 의료약품을 판매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이 보통 보면 읍·면·동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그걸 인지하기란 극히 쉬운 일이 아닌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곽에서 어떤 건물이 아닌 외지에서 가설건축물을 설치해서 그런 상행위를 할 때는 읍·면·동장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 허가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인지가 되지요. 그리고 어느 건물을 임대 받아서 한다 하더라도 항상 동향보고가 되기 때문에 되지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그 인지를 하기 위해서는 읍·면·동에 협조를 받아서 제대로 인지하고 거기에 어떤 상행위가 있다면 가서 단속을 하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과 업무협조를 통해서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재수

문재수북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444쪽 지적사항22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형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지금 우리 포항에도 외국인 여성들이 와서 유흥음식소, 유흥주점이라든가 이런 데 취업하고 이런 데가 있습니까?

재수

문재수북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있습니까?

재수

문재수북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그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재수

문재수북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위생과에서 단속 나가면 그 파악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그럼 위생과에서 파악을 해서 단속을 하는데 우리 보건소는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위생문제라든가 에이즈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보건소가 담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수

문재수북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렇게 오는 여성들이나 또 남자들도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오는 남자 무용 또는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도 더러 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오면 외국인들은 우리 국내에 체류하는 것이 91일 이상만 되면 상대적으로 90일 이상만 체류하게 되면 에이즈 검진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국에서 검사를 받고 필증을 받고 들어옵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받고 그러면 90일 이상만 되면 여기 와서 그런 특수 병균이라든가 이런 걸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법으로 받어 돼 있는데 그럼 보건소에 받습니까? 병원에 일반 병원에 받습니까?

재수

문재수북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또는 산업기술연수생도 거기에 포함됩니다마는 이런 사람들은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거쳐 가지고 입국하면서 방금 말씀대로 본국에서 입국 전에 에이즈검사를 받고 검진확인서를 저희들 제출하도록 돼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지정한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에이즈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보건소의 역할은 파악을 하고 인원이 얼마되는가 파악을 하고 좀 신경을 써서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상황이네, 그지요?

재수

문재수북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자, 넘어가겠습니다. 446쪽, 시정질문 1항과 2항을 병행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항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447쪽 시정질문 4항과 5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지금 농촌에는 상당히 의료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에서 지금 현재 확충할 용의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고 국방부와 보건복지부 해서 경상북도를 경유해서 요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까?

재수

문재수북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올해에는 특히 기계지소에 치과의사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했고, 그런데 신규 공보의가 올해 배정된 데 보면 일반의사가 4명, 치과의사가 3명 그렇게 이번에 나간 제대한 인력만 보충만 됐고 사실상 저희들 요구한 치과의사 1명이 오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추경예산 3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기계지소 같은 경우에는 치과유니트하고 각종 장비를 구입하고 인근에 있는 송라지소에서 거기에 주 2회 치과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반기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열악한 농촌현실을 봤을 때는 실지 공중보건의가 치과의사나 일반의사도 배치가 돼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문재수북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448쪽 각종 공사 설계 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사업 현황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가겠습니다. 449쪽 의료기관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 위원입니다. 지도단속 실적에 보면 선린약국에서 사용기한 의약품 판매, 이게 사용기한 넘은 약품을 팔았다는 말인가요?

재수

문재수북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선린약국이라 하면 선린병원하고 같이 붙어 있는 거지요? 입구에?

재수

문재수북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 길 건너편에 거기.

명덕

이명덕위원

길 건너 편에?

재수

문재수북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경영은 누가 합니까? 경영주가 누구입니까?

재수

문재수북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경영주는 병원하고는 전혀 무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선린약국이라 하면 선린병원에 많은 환자들이 내왕을 하면서 그 병원의 약국을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수

문재수북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내왕하는 병원에서 이렇게 사용기한 지난 약품을 취급하고 이런 것은 아주 문제다, 그지요?

재수

문재수북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대형약국을 표본으로 주기적으로 단속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업무정지 3일 갈음해서 171만 원을 과징금을 받았습니까?

재수

문재수북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런 건 받으면 안 됩니다, 돈을 . 3일이면 3일, 7일이면 7일 업무정지 시켜야 합니다.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는 있는데 갈음 안 해도 됩니다, 그지요? 그렇지요? 본보기를 보이려면 그 앞에다가 이 약국은 이러 이러한 위반해서 했다고 크게 붙여놓고 그래서 한번 혼을 내야지 무슨 돈 그 사람들 돈 171만 원이 뭐 큰 돈입니까?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탈피하세요. 이런 건 돈 받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그냥 정지 먹여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재수

문재수북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행정이 강력한 그런 지도력을 가져야 국가가 바로 됩니다. 국민이 건강해 집니다. 170만 원으로 덮으려 하는 그런 사고방식은 버려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재수

문재수북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450쪽 불법 의료 행위자 및 불량약품 등 판매자 지도단속 실적,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임영숙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무신고 안마시술소 운영 해서 고발이 돼 있는데요, 지금 포항 시내 보면 트럭에다가 안마시술소 이렇게 홍보 붙여서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법·퇴폐영업도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단속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또 그런 부분은 전부 다 신고 안마시술소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수

문재수북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지켜 보고 있습니다만 대잠사거리라든지 또 시내 저 북부해수욕장 인근에 차량에다가 탑재해 가지고 간판을 야간에 선전하는 걸 저희들 봤습니다. 그런데 선전하는 그 자체를 어떻게 단속은 대상은 안 됩니다. 다만, 선전하는 그 업소가 현재 저희들한테 신고가 돼 있는 업소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북부해수욕장에 한 군데가 야간에 윤락행위방지법으로 일단 경찰에 적발이 한 번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한 번 저희들 고발돼 있고, 1차 적발되면 바로 1차에는 경고처분밖에 안 됩니다. 2차가 되면 영업정지 2개월이고 3차가 되면 업장이 폐쇄가 됩니다만도 이번에 1차적으로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이렇게 자동 트럭에다가 그렇게 광고하는 안마시술소는 조금 더 어떤 적극적으로 단속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어떤 유혹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다른 데에 비해서 어떤 퇴폐나 음란행위가 일어날 확률이 좀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업소 위주로 좀 이렇게,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떤 그런 곳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속을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수

문재수북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다음 40항 보건진료원 거주지 내 거주현황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보건진료원 근무지 내 거주현황 북구보건소에는 다 거주해 근무합니까?

재수

문재수북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역 근무연수가 5년에서 22년까지 돼 있네요. 한 곳에 너무 있었을 때 불합리한 게 없지 않습니까?

재수

문재수북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런 점에 있어서는 장·단점이 다 있습디다. 저희들도 보면 장점은 한 군데 있으니 주민들의 건강실태를 상당히 많이 파악을 하고 있어 가지고 그 지역의 진료원들과 건강협의회 회원 회장님들하고는 상당히 유대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집집마다의 문제점을 제일 아마 많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옮기는 것을 상당히 별로 좋지 않게 생각을 합디다. 그리고 또 한 군데 오래 있다 보니까 그 지형 지물을 잘 알기 때문에 야간에도 병원 병원환자가 생겼을 때에 즉각 즉각 이래 갈 수가 있고 해서 상당한 장점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지금 진료원들이 한 곳에 오래 근무함으로써 장점이 많다고 지금 과장께서는 하는데 주민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의료서비스 제공 문제점이 하나도 없습니까?

재수

문재수북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문제가 없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서 한 곳에 오래 있으면 주민의 화합이나 주민의 유대관계,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친근하고 친밀하면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인 면이 되기 때문에 진료상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재수

문재수북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리 진료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건강상태를 처음부터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지켜보고 왔기 때문에 그 분들 얘기 들어보면 어느 분이 집안에 고혈압 환자가 있다, 그 다음에 유전성 질환이 있다 이런 걸 전부 다 파악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시켜 가지고 바꾸는 것보다는 차라리 있는 것이 더 안 낫겠나 이렇게 저희들 판단합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그런 파악은 한 달만 있으면 다 됩니다. 그 사람들만 다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질의 끝났습니까?

상철

이상철위원

예.

유형

권유형위원장

소장! 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께서 장점이 많다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한 자리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물도 고이면 썩듯이 그 특이한 예가 우리 죽장면 합덕리 보건소에서 일어났잖아요? 왜 이런 식으로 한 자리가 22년, 20년, 17년 이래 오래도록 근무하게 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순환보직을 시켜 가지고 이 사람이 저쪽에 가서 근무하고 저쪽 사람 이쪽에 와서 근무를 하고 해야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지, 이 사람들이 한 자리에 오래 앉아 가지고 경쟁력이 높아질 것 같습니까? 전혀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합덕보건소 보건진료요원 왜 빨리 보충 안 시킵니까?

정욱

채정욱북구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 시장님하고 상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요원 자체가 인력이 자격을 갖춘 요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하는데 지금 가능한 빠른 시간에 확보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여기 각 면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요원들, 이 진료요원들 보면 웃긴다고, 선생님 그런다고, 선생님, 자기들끼리 자칭. 공식적인 명칭이 뭡니까?

정욱

채정욱북구보건소장

보건진료원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진료요원인데 뭐 선생님, 선생님 하고...... 이거 하루빨리 순환보직 시켜야 됩니다. 이거 시장께 건의를 해 가지고 관철되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정욱

채정욱북구보건소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인사방법에 있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그리고 우리 죽장면 합덕보건진료소는 면 소재지에 있는 보건지소보다도 오히려 환자들이 더 많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빨리 근무하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보충 받아야 됩니다.

정욱

채정욱북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우리 포항 출신 자격이, 다른 데 타 지역에 가서 근무하는 분들도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없습니까?

정욱

채정욱북구보건소장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저희들 인사계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형목

강형목위원

영덕도 있고, 영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정욱

채정욱북구보건소장

예, 영덕은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 되면 또 그 쪽 지역에 있는 사람이 비어지는 입장이고 하니까 여러 가지 그런 좀 인사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저희들도 인사계하고 최대한 적합한 인물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자치단체하고 협의하면 되지 뭐.

정욱

채정욱북구보건소장

예.

유형

권유형위원장

41항 보건소 약품구입 내역 및 연도별 구입예산 변동추이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 위원입니다. 약품구입 내역 자료 작성할 때 말이지요, 수량에 대한 단위가 지금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전체 볼 때 수량과 구입금액 이것은 뭐 산출을 어떻게 했는지 전혀 알 수 없거든요. 지금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재수

문재수북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거 수량은 예를 들어서 3,000 같으면 3,000정입니다. 한 정, 두 정 이래 정으로 나오고.

명덕

이명덕위원

구입금액은요?

재수

문재수북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구입금액은 단위가 1,000원 단위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단가입니까?

재수

문재수북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전체 3,000정에 예를 들어서 3,000정에 177만 7,000원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 구입일자가 7월 30일인데 당초예산 확보되면 7월달에 구매합니까?

재수

문재수북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입찰은 연초에 보고요, 2월 내지 3월 달에 입찰을 보고 납품이 약이 떨어지면 그때 그때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제조일자가 혹시나 넘어갈까 싶어서 떨어지면 재고 없을 때 이제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럼 7월까지, 7월까지 재고가 있는 겁니까?

재수

문재수북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렇게 하는 거 맞습니까? 입찰 봐놓고 7월 달에 가서 납품받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전자입찰하면 말입니다. 약품회사들이 많이 참여를 하지요?

재수

문재수북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많이 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많이 참여하는데 그럼 같은 효능의 약을 전부 이렇게 입찰에 응찰할 것인데 그럼 그 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재수

문재수북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기준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약품 성분명을 성분을 전부 다 발췌를 합니다. 해 가지고 약명을 전부 다 입찰 볼 때에 다 기입을 합니다. 해 가지고 그렇게 구입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응찰하는 제약사가 같은 효능의 약들 예를 들어서 청십자다 뭐 이렇게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한동약품 이래 되면 거기서 가장 적합한 걸 선정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재수

문재수북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전부 다 약명을 명시를 합니다. 어느 제약회사의 어느 약이라고 해 가지고 명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입찰 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약명을 명시해 주면 그 약명에 해당되는 업체는......

재수

문재수북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다수가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같은 것도?

재수

문재수북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제약사는 달라도?

재수

문재수북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런데 제약회사에서 입찰 보러오는 게 메이커에서 오는 게 아니고 도매업 상인들이 오기 때문에 그건 가능합니다. 여러 군데가 다 들어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도매업상한테 받아요?

재수

문재수북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도매상.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오락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오락서 위원입니다. 남·북구가 약을 공동구매를 안 합니까?

재수

문재수북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공동으로 입찰합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그런데 왜 약 가격차이 나는데?

정욱

채정욱북구보건소장

약 종류를 각자 저희들이 남구 수합하고 북구 수합해서 공동 입찰 붙이고 그 가격을 우리가 원하는 약을 최저가로 쓴 도매상에서 납품하게 됩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451쪽에 말입니다. 다이크로짇이 보면 2003년도에 이 가격하고 474쪽에 나오는 가격하고 이거 다이크로짇이 돈 가격차 나는 것 같은데. 부기가 잘못된 겁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재수

문재수북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연도가 다릅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연도가. 이것은 2003년도 10월 21일날 했고 이것은 날짜는 그냥 2003년도로 돼 있는데? 남구는.

재수

문재수북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연도가 다르면......

락서

오락서위원

아니, 같은 2003년도인데? 같은 2030년도인데도 약값이 틀리길래 공동구매를 하는지 물어봅니다. 따로 따로 구매하는 거 아니지요?

정욱

채정욱북구보건소장

공동 입찰입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그러면 부기가 왜 이래 틀리게 돼 있지.

정욱

채정욱북구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소에서 쓰는 일반의약품, 지금은 의약분업이 돼 있기 때문에 의약분업 외의 지역만 원내 처방이 가능하고 모든 약에 대해서 모두 수합해서 1년에 한 번......

락서

오락서위원

몇 가지 지금 계속 맞추어 보니까 조금 조금 돈 차이 납니다.

정욱

채정욱북구보건소장

단가가 틀린다는 말씀입니까?

락서

오락서위원

조금 다 틀려요. 474쪽에 이거 한번 해 보세요, 474쪽에. 계산기 빌려 줄까요? 이거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날짜는 남구에는 표시가 안 돼 있고 2003년 그냥 연도만 돼 있는데.

정욱

채정욱북구보건소장

위원님이 가격표가 말입니다. 저희들도 보니까 이 단가가 404페이지 같은 경우에 다이크로짇이 1,000티가 5통 해서 5,000티거든요. 5,000티가 3만 8,000원이고......

락서

오락서위원

1,000티가, 잠깐, 1,000티가......

정욱

채정욱북구보건소장

아니, 5,000티, 1,000티가 이거 수량표시를 좀 애매하게 했는데 1,000티가 5통이거든요. 그러니 총 5,000티입니다. 5,000티......

락서

오락서위원

아니, 2003년도에 보면 다이크로짇이 1,000티짜리가 9개잖아요, 그죠? 9개.

정욱

채정욱북구보건소장

의원님 몇 페이지......

락서

오락서위원

410페이지 말입니다, 남구에 보면.

정욱

채정욱북구보건소장

474페이지, 예.

락서

오락서위원

474페이지는 북구고.

정욱

채정욱북구보건소장

474페이지 저희들 북구......

락서

오락서위원

예, 북구지요? 북구는......

정욱

채정욱북구보건소장

북구에 2,000티, 47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다이크로짇 있지 않습니까? 474페이지.

락서

오락서위원

예, 있습니다, 다이크로짇.

정욱

채정욱북구보건소장

2,000티에 이게 15,000원이라는 말입니다. 15,000원이면 1,000티에 근 7,500원입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7,500원인데 여기는 지금 얼마 돼 있습니까?

정욱

채정욱북구보건소장

그러면 남구 같은 경우에 5,000티에 38,000원 적혀 있거든요.

락서

오락서위원

남구에 1,000티짜리가 9개 69,000원 잡혀 있는데 계산해 보세요, 계산.

정욱

채정욱북구보건소장

그러면 7,500원, 67,500원입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틀리지요? 그래 단가가 공동구매 단가가 왜 틀리게 나옵니까? 부기를 잘못했는지 어느 건지 한 쪽을 잘못 했다는 결론이잖아요.

정욱

채정욱북구보건소장

일단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동입찰하고 한 제약회사 한 도매상에서 단가라든가 기준단가는 똑같이 배정이 됩니다. 위원님 지적한 약 표기나 그 계산하는 방법에서 약간......

락서

오락서위원

다르지요?

정욱

채정욱북구보건소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다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어디가 잘못 됐는지 모르고 그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잘못 됐다, 그지요?

정욱

채정욱북구보건소장

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자, 넘어가겠습니다. 462쪽 의료장비 보건정보 연결프로그램 구입내역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 전에 연도별 구입 예산 변동추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

457쪽부터 462쪽까지 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연도별로 차이점이 많이 나는 약품이 많은데 예를 들면 그리크라 같은 경우에도 2002년 같으면 수량이 15,000인데 2003년에 25,000 됐고 다이크로짇 이건 2002년에 10,000개인데 38,000개 됐고, 458쪽에 보면 리보틴이 14,000에서 93,000개로 이렇게 자꾸 보니까 바클로펜 38,000에서 65,000개, 여기 459쪽 보면 시나롱이 16,900개에서 33,000개, 아미노필린이 2,000개에서 11,000개, 그 다음에 460쪽에 아테놀이 21,000에서 41,000으로 이렇게 수량이 차이나는 거 뭡니까?

재수

문재수북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제가 약 성분에 대한 내용을 깊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필요로 해 가지고 요구를 하게 되면 그때 그때 환자가 처방해 준 데 따라 가지고는 약이 좀 변동은 사실상 생기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변동이 돼도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461쪽에도 키로민 같은 것도 25,000에서 58,900 연마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462쪽에 하이페릴 같은 것도 21,000에서 32,500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유형

권유형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여기 오시기 전에 검토 안 하고 왔어요?

재수

문재수북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검토는 했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했어요?

재수

문재수북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유형

권유형위원장

했으면 왜 답변이......

재수

문재수북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약 종류가 상호로 나온, 약 명으로 나오면 안에 성분명을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이 약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 환자가 예를 들어서 감기 환자가 많으면 감기약이 많이 소요가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때 그때 따라서 약이 소요되는 대로 요구를 하게 되면 그때마다 변동은 생기는 걸로 그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분 자체에 대해 가지고 제가 여기에 대한 의학적인 지식이 없어서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 성분 자체는 하더라도 이래 수량차이가 너무 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동입찰을 해서 하면 약품명에서 제약회사 하면 제약회사 같은 약품명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재수

문재수북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 성분차이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재수

문재수북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 날 수 있습니까? 하이페릴 같으면 이게 약품 제약회사가 다릅니까?

재수

문재수북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2002년하고 2003년도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건 없지 않습니까?

재수

문재수북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한 해마다 2002년하고 2003년도하고 환자수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처방하는 약품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재수

문재수북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주로 처방하는 의사에 따라서 좀 약이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소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의약 전공했으니까.

정욱

채정욱북구보건소장

위원님 저희들이 같은 성분의 약도 상품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해마다 의사가 보는 약의 형태에 따라서 지금 예를 들면 같은 여기서 키로민이나 이런 부분도 같은 성분의 약을 그리고 저희들이 지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그 약을 의사가 해마다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이 상품명을 많이 쓸 때가 있고 또 이 B라는 상품명을 많이 쓸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키로민이 2002년도에는 적게 쓰였는데 2003년도에는 2002년보다 많이 쓰인 그런 것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약품을 사용하더라도 신뢰성 있게 예를 들어서 어느 제약회사를 쓰면 거기 성분에 맞게 써야 되는데 제약회사마다 조금 차이점이 있는 걸 본 위원도 아는데 이런 문제에서 입찰할 때 약품성분 고려해서 입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정욱

채정욱북구보건소장

예, 동일성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조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462쪽, 의료장비 보건정보 연결프로그램 구입내역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44항 안마시술소 지도단속 내역도 병행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보건행정과 소관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건강관리과장 박혜경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건강관리과 46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 21항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 위원입니다. 지금 남녀 성비 균형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전 국민의 인구가 줄어들어서 근로인력이 산업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우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어떤 뭐 대책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건강관리과장

현재 그런 문제로 국가에서 안 그래도 출산장려정책 그런 것이 여성정책부나 이런 데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 자체적으로 현재로는 수립한 계획은 없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정부에서 출산장려정책이 지금 수립되고 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홍보를 하고 있으면 우리 시 자체에서도 그 계획과 연계해서 뭐 어떤 홍보대책이나 장려대책 이런 걸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건강관리과장

예,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넘어갈까요? 466쪽, 시정질문 1항과 2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목 위원 질의하실렵니까?

형목

강형목위원

됐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467쪽, 시정질문 3항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 위원입니다. 수돗물 불소화사업이 중단되고 그에 따른 대책으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마련돼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논지에서 얻은 결과로 불소화 사업을 중단했지만 불소화사업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 또는 그에 따른 폐해 이런 것도 우리가 연구대상이죠.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건강관리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그래서 불소화사업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 북구보건소나 남구보건소가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사업이 중단됐다 해서 그냥 안 하는 걸로 그래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만약에 지난날 불소화사업을 할 때 보다 엄청난 사례가 발생한다든가 또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지만 후에 가서 정말 이 사업은 또 필요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측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는 우리 보건소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그 데이터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 이후에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불소화사업 중단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례를 수집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든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 생각 어떻습니까?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건강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저희들이 자료를 모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 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연구한 게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건강관리과장

현재로는 저희들이 치아홈메우기를 위해서 아동들의 구강검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치율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몇 년 지나면 그런 자료가 구축될 것 같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래서 그걸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정말 정착이 돼서 불소화사업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았을 때는 그 사업으로 계속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데이터는 항상 가져야 됩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건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넘어가겠습니다. 469쪽, 시정질문 4항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가겠습니다. 470쪽, 보건소 약품구입내역 및 연도별 구입예산 변동추이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보건소 약품구입내역 및 연도별 구입예산 변동추이를 보니까 본 위원이 아까도 지적했지만 여기 성분, 약품성분, 제약회사 고려해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건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483쪽, 독감백신 확보 및 예방접종실적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42, 독감백신 확보 및 예방접종실적에 지금 현재 독감백신 확보했을 때 우선 접종대상자 있지요?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건강관리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유료대상자보다는 무료대상자를 중점적으로 해서 어렵고 힘든 쪽으로 고려해서 지금 현재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지금 현재 계획인원 대비해서 접종인원 유료 8,600명, 무료 5,500명 같이 동일하네요. 접종인원하고 계획인원하고 접종인원이.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건강관리과장

예, 이게 2003년도에 접종을 저희들이 25,00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시하였고 올해는 보건소에 예방접종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노약자 우선 또 형편이 어려운 사람 우선으로 하라는 그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유료접종은 없애고 전 분량에 대해서 무료접종을 노약자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가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앞으로 과장께서도 우리 의회에 보사산업위에서도 주문했지만 이런 데 유념해서 올해만 아니라 내년에도 여기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건강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다음에는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건강관리과 소관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지금까지 사회환경국 소관 청소과, 여성문화회관, 농업기술센터, 북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남구보건소, 남·북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