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와서 간단하게 총괄적인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완석입니다. 지역경제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분야 세출분야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분야는 기정예산액보다 155억3,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54억7,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지역경제과는 장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국고보조금 15억원과 공예품 개발장려비 도비보조금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업육성과는 2004년도 공공근로사업비 국고보조금 2억5,638만6천원이 감소되고 도비보조금 76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주민세를 포함한 지방세 수입이 107억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한림이주택지 분양수입 20억811만3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북부지구 폐토처리비, 일반회계 예비비 지원분 전입금, 낙동강 수계기금 전입금, 장유하수처리장 증설 토지공사 부담금, 1회 용품 사용단속 과태료 수입, 한림이주단지 택지분양대금 징수 유예분이 증감하여 14억3,222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적과는 도비 보조금으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급식비 200만원과 측량수수료 25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입분야 특별회계는 기업육성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비로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 수입 5,1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는 기정예산액보다 23억5,839만3천이 증가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3억139만3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개발 분야에 15억2,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경제, 기업, 지적관련 및 세수증대 업무추진비 300만원, 공예품개발 장려비 500만원, 장유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5억원, 대부업등록 프로그램 구입비 200만원, 장유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시설부대비 500만원, 동상재래시장 주차장 추가사업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육성과는 지역경제개발 분야에 2억880만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2억1,649만3천원이 감소되고 일자리 알선창구 운영 상담원 인건비 769만1천원이 증가했습니다. 광공업 관리분야에 1억1,985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일반수용비 400만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공무원 여비 2,800만원, 해외시장개척 참가업체 항공료 지원 3,000만원, 중소기업 사이버센터 홈페이지 관리 및 유지비 60만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비 보조 5,000만원,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신기술 벤처 박람회 참가지원비 425만원,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운영비 부담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재무행정분야에 1억1,583만3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지방세 확충을 위한 건축물 및 토지일제조사원 인건비 7,263만3천원, 주민세 과세자료조사 출장여비 120만원, 재산세, 종토세 과세자료의 조사여비 140만원, 체납세 특별징수금 관외 체납세 징수여비 1,000만원, 세무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한 선진지 견학 660만원, 연2회 우수부서 및 기관시상비 1,100만원, 지방세 고지서 출력용 프린트기 구입 1,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과는 지적관리 분야에 7억5,451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2004년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건비 2,050만8천원, 일반수용비 1,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74만4천원, 운영수당 336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440만원, 공유토지분할특례 업무추진여비 100만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250만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근무자 급식비 200만원, 민원 발급용 요금계기 복합인증기 구입비 250만원, 민원 열람용 LCD 모니터 구입비 250만원, 내외지구 개발부담금 환급금 및 가산금 7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세출분야 특별회계는 기업육성과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예비비 5,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숙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5억100만원이 증액된 15억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15억2,000만원이 증액된 17억7,93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장유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에 15억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공예품개발장려비 지원에 100만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공예품개발 장려비 지원비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지원비는 올해 당초에 도 지정 업체가 13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2개 업체가 더 선정이 되어서 한 업체에 250만원씩 해서 500만원이 계상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유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주차장 조성비와 장옥정비를 위해서 국비 15억원이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를 30억을 보고 국비 50%, 시비 50%로 계상되었는데 국비만 일단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부업등록 프로그램 구입비가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대부업이라는 것은 속칭 사채업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이때까지는 5월 15일까지는 도기업지원과에서 업무를 보다가 5월달에 저희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업무추진을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가 200만원이 계상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유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시설부대비가 500만원, 동상재래시장 주차장 추가사업 시설부대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상재래시장은 당초에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이 되었습니다만 그중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3억6,1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동상 재래시장 주변에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시설부대비를 계상 요구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탁명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장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국비를 15억까지 가져 오는데 대하여 국장님과 담당공무원들의 수고에 애썼다는 것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금전 우리 과장님 설명에 장유재래시장 시설부대비만은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30억중에서 15억은 올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도비를 보조받아서 할 예산은 없습니까?

이게 당초에는 도비가 조금 부담될 줄 알았는데 일단 보조 기준에서 국비 50%, 시비 50%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회 추경때 시비 50%를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부담이 없더라도 도비를 받을 것도 노력해 보십시오. 해보시고 2회 추경에는 이게 예산이 반영되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장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애쓰신 모든 분들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들도 몇 번 바뀌신 줄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의 뜻이 힘이 그렇게 밖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예품개발 장려지원해서 13개 업체를 선정했죠? 거기에서 2개 업체가 플러스 되어서 15개 업체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 당초에는 몇 개 업체였느냐 하면 숫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한 업체에 얼마정도 지원됩니까?

지금 이게 도 지정업체와 시 지정업체로 갈라져 있습니다. 도 지정업체는 15개로 결정되었고 시 지정업체는 21개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 지정업체는 지금 2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까?

도 지정업체는 250만원이 지원되고 시 지정업체는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언제 공예품개발 장려책에 혹시 도움이 된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액수가 너무 적지 않느냐는 뜻이죠?

저도 이 업무를 맡은지 3개월 되는데 도 지정업체 250만원 그런 식으로 된 거 같습니다. 지정업체에 대해서 100만원은 조금 적은 듯 해서 다음 내년 예산에는 얼추 비슷하게 도 지정업체나 시 지정업체 비슷하게 지원해 주어야 될 거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과장님 맡기 전에 한 60개 업체가 있었거든요. 60개 업체 하니까 한 30만원, 50만원 이래 지원했다고요. 지금 업체 수를 줄여서 조금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액수가 많이 올라가야 되지 싶습니다. 이거 도자기 공예지요?

도자기 공예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금속공예, 목각 요새 한지공예까지 전부다 공예품이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됩니다.

어떤 작품 제작에 있어서는 이런 지원을 해서 큰 어떤 작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어떤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방향을 약간 바꾸어서 좀더 많은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달리 해야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동상 재래시장 주차장을 추가로 더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존 주차장 만들어 놓은 그 곳에 주택 하나가 중간에 튀어 나와 있던대요.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을 할때 거기 중간에 27평짜리 배영진씨 집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성할 때 이렇게 매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나게 했는데도 그 분이 매각을 안 하겠다 해서 억지로 그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너무 높은 가격을 요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입을 못한 그런 사정입니다. 그 당시에 현실가격이 7,000만원정도 밖에 안 됐는데 1억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못했습니다.

추가 확보 보다는 3,000만원 정도 민원인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감정가하고 차이가 나는 것인데 추가사업을 하는 것 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하든 민원인하고 협의해서 그걸 주차장으로 확보해야 될 것 같더라구 아주 볼썽사납고 주차장으로서의 역할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같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 같은데요.

그런데 동상동 주변에 주차장이 몇 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추가사업을 할려고 하는 곳은 구 농촌지도소에 주차장 사업하고 있는 그곳에 조금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쪽에 확보하면 그쪽에 조금 보기는 싫습니다만 여기를 확보하면 주차공간이 더 확보되기 때문에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민간에 위탁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하는데 제가 보니까 주차장에 동상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인데 아마 낮에도 보니까 주차를 많이 안 해 놓은 것을 제가 몇 번 봤고요. 그러니까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큰 부담없이 주차하고 시장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될 건데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구요.

동상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용을 하겠죠? 물론 이용하겠지만 무료로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무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주차료 같은 것도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3,000만원 정도에 민원인하고 차이가 나는 거 같으면 감정가하고 차이가 나면 다시 재감정을 하신다든지 해서 줄여서 반반씩 양보, 우리가 통상적으로 반반씩으로 양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건 집중적으로 그 분하고 협의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재차 협의를 몇 번 했습니다만 그분이 이제는 1억보다는 안 팔겠다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그 앞에 다른 매각자들에 대한 민원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금액에서 판매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인 거 같습니다.

여하튼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죠?

예.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례도자기 관계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공예품 안에 도자기도 포함이 되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공예품 안에는 도자기하고 금속공예, 목공예, 한지공예, 짚풀공예, 요새는 한복공예까지 자수공예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걸 우리가 지원을 할 때 도비를 지원하던 시비를 지원하던 간에 거기에 수혜를 받는 입장에 회원이 단체에 진례 같으면 김해시도예협회다 법인단체가 설립이 되었다 거기에 회원이 되어야만 혜택을 봅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단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그런 관계는 없고 일단 개인으로서 이런 공예품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 한해서는 다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서 이러한 업을 하는 분들이 과장님이 생각할 때 몇 집이라고 생각합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경남공예품 경진대회를 도에서 했는데 3분의 2가 우리 김해시에 거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자기 도가 하는 공예품 경진대회에도 한 150군데 중에서 90군데가 김해시가 참가를 해서 올해는 1등 상을 최우수상을 김해시가 획득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도자기 업체가 백여군데가 넘고 금속, 목공예 해서 한 이백여군데에서 지금 공예품을 만들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 지정이 15개 업체 조금 전에 시에서 지정한 21개 업체 이런 업체들이 도비든 시비든 혜택을 줄라 하면 선별 절차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도 지정 지원을 받을려고 하면 먼저 도 공예품 조합에 일단 들어 있어야 한 10점 정도를 더 받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선정해서 거기에는 지정업체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고 있고 시 지정업체는 우리 시가 기준을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00여개 되는 업체 중에서도 지금 현재 해당되는 업체 말고도 그 업체 중에서 원하는 업체들이 있습니까?

갈수록 공예가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이런 종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건 현재 사단법인이 김해시도예협회가 설립되어서 100여군데가 하고 있는 자체가 굉장히 열악한 영세업체들입니다.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이러한 시비나 도비를 지원하는 과하고 저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하면 경기도처럼 문화관광의 축제를 만들겠다 그래야 자기네들이 살길이고 그러한 과정이 되어야 자기들한테도 혜택이 오고 김해가 도자기로서의 면모를 갖추는데 굉장히 알려지는 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저하고 많이 접해봤는데 과장님 이걸 업체선정 기준을 어떤 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더 늘릴 의향은 없습니까?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주시면 많이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내년에 일단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또 도예협회 뿐만 아니고 공예를 하는 분들에게 그냥 지원만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내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도에는 도에 경진대회를 가기 전에 우리 시에서 경진대회 예선을 거치는 작업을 한번 해 가지고 거기서 상을 받는 사람에게는 등위별로 대폭 차등을 주어서 지원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 만이 이 분들의 자질도 향상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한테 본 위원의 바람은 지금 현재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엄청나게 도예촌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저분들에게 무슨 돈이든 수혜를 주면 작품을 하는 사람들이 작품이 따라와야 되는 거라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노 하면 A라는 집에서 이걸 만들어서 판매가 잘 되면 전부 따라서 그걸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지원하는 각 부서에서 돈만 줄 것이 아니고 돈은 그 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적으면 이번에는 예산을 더 승인을 받아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돈이야 우리가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김해시를 알린다면 지원이 되어야죠. 그랬을 때 그러한 작품들이 역시 질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지, 그런 과정을 과장님 과에서 한번 더 챙겨서 어차피 우리 돈이라면 저 사람들이 아주 신이나서 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따라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한번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육성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육성과장 송중복입니다. 기업육성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은 5억4,668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 7억9,541만5천원보다 2억4,872만6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2억5,638만6천원이 줄고 도비보조는 66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2억901만8천원 보다 8,895만2천원이 줄어들어 29억2,006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실업대책이 2억880만2천원이 줄었고 중소기업진흥에서 1억1,98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2004년도 공공근로사업 국고보조금은 2억7,051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5억2,690만원보다 2억5,638만6천원이 줄었고 도비보조금은 1억1,306만원으로 기정예산 1억540만원보다 76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 17억3,205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9억4,085만3천원보다 2억880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8억937만원으로 기정예산 10억2,580만원보다 2억1,649만3천원이 줄었고 일자리 알선창구운영 상담원 인건비가 761만1천원이 증가했습니다. 광공업관리는 11억8,801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10억6,826만5천원보다 1억1,98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경상사업에서 기업도시유치 홍보물 제작 인쇄비가 100만원, 테크노파크 후보지 홍보비 인쇄비 100만원, 특화사업추진 계획서 인쇄비 100만원, 318페이지입니다. 지역혁신 특성화사업 책자제작비가 100만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공무원여비 2,800만원, 해외시장개척 참가업체 항공료지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3억5,895만원으로 기정예산 3억110만원보다 5,785만원이 증가했으며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지원 사이버센터 홈페이지 관리 및 유지비가 60만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비 보조 5,000만원,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신기술벤처박람회 참가지원 425만원, 경남무역상설전시관 운영비 부담금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6억4,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5억8,500만원보다 5,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억8,500만원보다 5,700만원이 증가한 6억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세입예산 내용입니다.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9,100만원으로 기정예산 2억4,000만원보다 5,100만원이 증가했고 순세계잉여금은 기정 8,300만원보다 600만원이 증가한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중소기업육성 경영안정자금 이차 보전금으로 당초 5억8,500만원보다 예비비 5,700만원을 증액 6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육성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업육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공무원여비가 이렇게나 많이 증액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확보를 많이 못했습니다. 저희들 해외시장 개척 가면 시장님을 비롯한 3명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차이는 많이 납니다만 대체적으로 평균하면 5급은 200만원 정도 계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회계년도가 지금 앞으로 몇 차례 계획 있습니까?

저희들이 연 4회입니다. 4회 중에서 상반기 2회는 확보가 되어 있고 하반기 2회 중에서 금년도 예산안은 1회의 예산만 요구를 해놨습니다. 확보를 1회만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기정 당초예산에 확보되었던 2,000만원이 다 소진되고 하나도 없습니까?

7월달에 일본에 가는 사업만 하면 소진됩니다.

해외시장개척 참가업체 항공료는 50% 지원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경비하고 비교해서 공무원 여비가 너무 과다 편성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고요. 아래쪽에 보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비 보조 하는 이 부분은 현지에 가서 호텔경비라든지 상담장 임차료 같은 이런 부분들 여기에 포함됩니까?

코트라에 지원하는 금액으로서 부분은 사업비 해외에 바이어 발굴비라든지 상담장 임차료 그 부분만 해당이 되지 업체지원 식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포함이 안됩니다.

식대 같은 건 해외시장 개척 나가는 업주들이 사업주들이 다 부담을 하고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비 보조하는 부분은 코트라 경비 나가는 것하고 현장에 가서 상담장 임차료 하고 이런 부분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경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그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가별로 약 1,500만원 정도 됩니다. 한 국가에 거기는 해외바이어 발굴비 다음에 상담장 임차료 주로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정산을 받기 때문에 상세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전에 중동을 한번 다녀왔습니다만 해외시장개척은 중소기업 어려운 시기에 바람직하다고 하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 업종선정이 잘 되어야 되겠다는 걸 이번에 가서 절실히 느꼈거든요. 테마를 가지고 나가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이라는 단일 뭔가를 가지고 나가니까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성과를 거두고 오는 걸 봤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뭔가 되어야 되겠다 라는 것 그리고 지난 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을건데 꼭 이렇게 해외 쪽으로 나가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해외바이어를 통한 김해시에서 품목별로 해서 바이어를 끌어 들이는, 이 정도 예산을 가지면 그건 불가능하겠습니까? 우리시도 무역공사입니까? 거기를 통해서 해외 바이어들에게 홍보를 해서 김해시에 체육관이나 저런 데를 이용해서 한번 끌어 들여서 다양한 품목의 시장개척 업무도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한 부분은 아닙니다. 했습니다. 문제는 해외바이어를 초청하는 경비하고 나가는 경비를 비교 분석한 적도 있습니다. 경비는 오히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많이 듭니다. 왜 많이 드냐 하면 창원시 같은 예를 들면 외부손님을 초청하다 보니까 각종 초청에 대한 대우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들고 실제 경비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외국손님을 초청했을 경우에는 관내에 옳은 호텔이 없습니다. 그 분들을 재울만한

예산부분은 조금 더 드는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김해로 바이어를 끌어 들이는 것 같으면 다양한 품목의 상품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해외시장 갈 때는 상당히 오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차, 2차 검증을 받습니다. 그냥 신청한다고 무작정 가는 게 아니고 국가별로 품목을 따져서 또 1차, 2차 선별을 해서 나가고 또 박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청문제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연구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매번 이렇게 우리가 나가는 것보다 세계 각국의 바이어들을 김해시에 모아서 김해가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상품들을 다양한 채널로 연결시켜 줄 필요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8페이지 하나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중소기업 지원해서 사이버센터 홈페이지 관리 및 유지비 해놨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저희들 지난 2002년 7월달에 중소기업사이트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각종 저희들이 기업에 필요한 정보라든지 제품홍보라든지 제작을 해놨습니다.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관리청에서 관리합니까?

우리가 의뢰를 해서 제작을 했는데 2002년 7월 이후에 계속 무료로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이버상의 수정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관리가 안 되어서

이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중소기업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반제작업체에 의뢰를 해서

우리 시 홈페이지에서 관리를 합니까?

우리 시 홈페이지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사이버센터가 시 홈페이지 내에 있습니다. 한 사이트로

링크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관리할 거 아닙니까?

기업육성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홈페이지 내용에는 보면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하는 개편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게 관리비가 얼마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필요로 한 건지 아닌 건지 그걸 알고 싶거든요. 실효는 있습니까?

취업알선이라든지 또 그때 그때 각종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히 전달을 하고 거기에 관내 업체들이 많이 이용 활용을 하고

이론적인 내용은 맞습니다. 국장님처럼 맞는데 이게 사용을 어떻게 하면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효과가 없지 싶은데

저희들이 1일 이용인원이 16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이버 상에 접속되어서

접속이 160업체가 들어 온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보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각 업체에다 5,000여개 되는 업체에다 홍보를 해서

지금 현재 기업은 다 알고 있고요. 지금 업체는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주간 기업정보도 이 사이트를 통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업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사이트를 작성하고 난 뒤 수정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일일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국장님 말씀하신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수정이 안되다 보니까 2년 동안 무료로 관리를 해왔는데

그러면 그 전에 관리비가 월 10만원이 들었는데 2분의 1은 어디서 냈습니까?

전에는 공짜로 했습니다. 제작만 하고

필요로 하다면 이게 관리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60만원 이러니까 홈페이지 관리하는데 60만원 가지고 누가 하겠습니까? 실효성 있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전자는 업체가 제작을 해서 관리를 해주었습니다. 업체에서 2년 동안 무료로 쓰다가 관리를 더 이상 무료로 해줄 수 없다 해서 저희들이 전문업체에다 월 10만원씩 계상해 놓은 겁니다.

제가 남기고 싶은 말은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홈페이지 활용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지금 그냥 있는 걸로 한 개 운영하고 있다 하는 걸로 끝내지 말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 와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가고 제품도 활성화 되고 좀더 업(up)되는 제품이 나오고 이런 형태의 홈페이지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10만원 들여서 누가 관리해 주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317쪽 상단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공공근로사업이 작년에 사업예산보다 올해 당초 예산이 상당히 작아졌거든요. 작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다시 삭감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이 1,100명 정도 했습니다. 금년도는 450명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이 점차적으로 국비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비가 최고 많고 국비가 반으로 줄어들었네요. 내시 받은 데서 그렇죠? 그러면 정부시책은 공공사업을 근로사업으로 계속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다 이걸 떠넘긴다는 그런 뜻입니까?

한 2년전만 해도 공공근로사업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런데 현재 추세로 보면 없어지지는 않겠고 예산을 줄여서 최소한 사업으로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실무담당자로서 공공근로사업이 현실적으로 현실에 맞게 되어 가고 있는 걸로 느낍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얼추 정립이 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 무작정 하는 것보다 예산은 줄었지만 이 추세로 나간다면 알찬 공공사업이 안 되겠느냐

내용적으로는 알차졌다는 전에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산에서 반은 놀고 반은 일하는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지금은 그런 형태는 없어지고 요소 요소에 필요한 사람들을 공공근로로 넣어서 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정착이 되어 간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기획예산과에도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2003년도 1회 추경때 지방세를 세무과에서 얼마 냈는지 아십니까?

2003년도 세입증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2003년도 1회 추경때 지방세를 20억원 규모로 제출했거든요. 올해는 107억원 거의 108억원까지 내어놓았거든요. 맞습니까?

그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지방세, 보통세와 목적세 부분은 75억원을 자료로 냈고 전체적인 세외수입까지 합해서

세외수입까지 다 포함해서 지방교부세, 양여금은 빠졌고 다 합쳐서 백칠억몇천만원인데 제가 검토해본 결과 지금 지방세를 이렇게 내어놓으면 2회 추경때 과연 우리 지방세를 더 거둬 들일 수 있는 소지가 있겠습니까? 인상분, 인상요인까지 해서 지방세를 다 내어놓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가급적이면 세무과에서는 돈을 숨긴다고 그러거든요. 적게 내어 놓을려고 그러거든요. 나중에 결산할 때 돈이 마이너스가 안되고 남기는 것으로 해서 우리도 가정에 살림을 살다보면 돈을 아껴서 그렇게 나중에 내어놓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세무과에서는 돈을 다 내어 놓았거든요. 물론 많아야 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위원님 질의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조금 세입을 여유있게 운용하는 것이 저희 과의 어떤 필요성이 있지 생각을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저는 정확한 세입은 정확하게 반영을 하고 세출도 세입에 맞는 세출이 편성되어서 건전한 예산이 운용되도록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고 이번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요인을 분석해서 정확하게 세입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걱정하시는 바대로 2회 추경에 과연 재원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2회 추경에 재원이 없으면 어떤 별도의 저희들이 체납세를 더 강력하게 징수를 해서 세입을 더 확보하는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 걱정스럽습니다. 없는 돈에 나중에 돈 내어 놓으라 할 것이고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자신이 있으니까 거의 다 내어놓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원인까지 분석해서 세입자료를 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30페이지 지방세 확충을 위한 건축물 및 토지일제조사원 인건비 이것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합니까?

제가 파악해 보기로는 3년여 동안 일제조사는 안하고 부분적으로 세원의 탈루가 있을만한 대형건축물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세무조사계에서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해서 천여곳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과세자료를 정비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 여타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3년여 이상 일제조사를 해본 그런 것은

3년 넘게 안 하다가 이번에 하는 거죠.

이번에 일제조사를 해서 과세자료를 정비하므로 해서 공평과세가 되고 공평과세가 되므로 해서 어느 정도의 정의세정이 구현될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점에서

이 인건비 부분은 고용을 해가지고

일용인부를 써서 읍면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세무직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38명입니다.

조금전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지금 우리 세무직 공무원이 나가 있는 데는 동 밖에 없지요?

동에도 세무직 공무원이 북부동 1명, 내외동 1명, 삼안동 1명 그런 식으로 큰 동에 있고 읍면에는 재무계에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세무직이 세무업무를 안보고 있는 그런 읍면동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에는 세무직이 나가 있습니다. 세무과 말고 8명입니다.

세무직공무원은 전체 38명 아닙니까? 그러면 세무과에 전체 인원은 몇 명입니까? 과장님 관장하는 세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라든지 다 포함해서

23명입니다. 세무과에 배치되어 있는

그러면 안 맞는데

38명중에서 세무과에 23명 있고 나머지는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세무직들이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몇 개 읍면말고는

혹시 우리 김해시의 세무직공무원 T.O를 알고 계십니까?

전체적인 T.O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세무직공무원들이 세무직에서 일하지 않고 다른 일반 행정에 가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모두에 언급을 해드린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 저희가

그런 자원을 평상시에 활용을 하는 것 같으면 지방세 확충을 위한 건축물 및 토지일제조사원 인건비 해가지고 이걸 몇 년만에 한번씩 이렇게 할 필요성이 없거든요. 우리 3년만에 하는 것 같으면 그동안에 있었던 세무는 다 누수적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발굴을 못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김해시의 손해가 아닙니까? 그런 세무직 공무원들이 적재적소에 있으므로 해서 이런 것들이 수시로 파악이 되고 했으면 우리 세수를 거두어 들이는데도 훨씬 수월할 것이고 여러 가지 세무행정도 수월할 것인데 이런 것을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잘못되었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체납 특별징수기간 설정 추진대책에 시장님께 그런 문제점을 보고를 하고

감사원 지적사항은 안 됩니까?

그렇게까지는 확대해서 생각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큰 읍면에는 재무계장을 반드시 세무직으로 구할 수 있도록 다음에 표준정원제를 시행할 때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제가 강력하게 인사부서에도 시장님 방침 받은 것을 이미 자료로 제출해 놓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걱정하시는 바대로

과장님 강력하게 해가지고 세무공무원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서 우리 세원발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은 제가 계속해서 세무부서에 어떤 기능을 강화하고 그것을 꾸준하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사지적대상이 됩니다. 사회복지직들이 일반직에 가 있다가 감사지적을 받았잖아요. 분명히 시정해 가지고 세무공무원들이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경록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세 같은 경우에 상상외로 너무 과도하게 계상되어 있거든요. 2003년도 예산안하고 2004년도 당초예산안하고 볼 때 1년 동안에 40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 추경에서 벌써 30억원 그러면 2003년도 예산하고 2004년도 1회 추경때 무려 70억원이나 증액이 된다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 제경록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과연 재원이 있는 것인지 또 아니면 추경을 하기 위한 어떤 분식계수인지 정말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주행세 같은 경우도 과년도 1년 동안에 겨우 2억5,000만원 정도 순증을 했는데 지금 1회 추경때 40억원이나 올라와 있어요. 이래서 우리 지방세 수입총액이 107억원인데 여기에서 무려 지금 70억원이나 되는 돈이 계상이 되어 있다. 이것은 단순히 우려할 사항이 넘어선 것 아닌지 우리 과장님 입장이 어떻는지 또 자신이 있으신지 한번 더 말씀을 해주시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과연 수치증가가 엄청난데 실효성 있는 그런 계수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저는 이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검토를 해서 이런 수치의 어떤 확정성이 있다고 예산에 반영을 시켰고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증가는 주민세가 2000년도 결산액이 50억원 정도 되는데 2001년도 결산액 보면 60억원, 10억원 정도 증가되었고 제가 5개년도 계수를 분석해 보고 올해 증가분이 과연 맞느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신고기간이 지나서 확정된 그런 법인세할 주민세라든지 3월말이 신고기간 만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할 이것도 5월말에 이미 종합소득세신고 끝났거든요.

그 설명은 조금 전에 하셨고 예상수치에 대해서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출에 선진지 견학 사기앙양 세무공무원 수가 38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면 38명에서 34명은 어떻게 고르며 다른 부서에서 이런 선진지 견학을 할 때 세무공무원하고 어떤 형평성 문제도 있고 세 번째는 선진지 견학을 하면 어떤 것을 합니까?

선진지 견학을 하면 저희들이 예를 들면 체납세 징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서울시에

그런 선진지가 있습니까?

서울시에 그런 기동반을 편성해서 추적해서 체납세 징수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그런 사례가 TV를 통해서도 자주 방영이 되고

두 번째 질의에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선진지 견학을 해서 좋은 업무를 보고 듣고 도움을 받지 않겠습니까?

부분적으로는 일반여비를 활용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 세무과는 이게 법적인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같이 전체적인 그런 식으로 활동하므로 해서, 연수함으로 해서 연수효과가 더 높을 거 아닐까 사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와서 보니까 세금징수는 아무런 반대 급부없이 물론 자기들이 소득이 있고 어떤 재산의 취득을 하고 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되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격려의 차원도 있고

그러면 38명 가운데서 33명만 뽑아서 가면

아닙니다. 33명만 뽑아 가는 게 아니고 현재 세무 업무를 보는 읍면동 공무원과 저희 세무과 직원 전체를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체입니까?

예. 전체를, 전체중에서 어떤 식으로 여건이 다 되면 다 갈 수 있고

대상자가 안되면 오히려 사기가 떨어지잖아요. 사기앙양이 아니고

위원님 33명이라고 해 놓은 것은 이게 우리 세무공무원이 38명이 있지만 또 업무 형편이라든지 개인사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 못가거든요. 그래서 33명정도 기준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토지 일제조사원 인건비해서 거기는 38명이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역으로 질문하면 그 공무원들은

토지일제 조사는 읍면동에 저희들이 1명씩 보조 인력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보조인력입니까? 공무원은 아니고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원들 인력이 부족하니까 읍면에 1명씩 지원해서 같이 보조

보조인력이 기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사역을 시켜야 되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전입금 부분에 북부지구 폐토처리비 일반회계 예비비 지원분 전입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지구 폐토처리시에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당초에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를 지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지원한 것을 이번에 폐토처리비가 수입이 됨으로 해서 그걸 일반회계에 전입을 시켜주니까 그걸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북부지구 공영개발사업 회계 마무리 지어졌습니까? 일반회계로 전입 다 되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직 결산이 안됐죠? 북부지구 특별회계 부분 아직 마무리 안 지어졌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장 안 하니까

회계가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공영개발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왜 일반회계에서 예비비 전입을 여기서 나갔는지 그게 저는 궁금하거든요. 나름대로 그 회계가 마무리 안 지어진 거 같으면 그 특별회계 내에서 예비비도 산정이 되고 해야 될 건데 일반회계에서 지난날 지원한 것을 다시 세입으로 받아 들였다라고 봐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직 북부지구 저 부분 특별회계 정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입쪽에 전입을 못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계속 봐도 그게 전입금이 하나도 안 잡혔거든요. 아직 특별회계가 마무리 안 지어졌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마무리단계니까 전입을 시켜주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출 부분 제일 마지막 부분에 연 2회 우수부서 및 기관시상인데 부서와 기관, 기관은 어떤 기관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기관은 저희들이 읍면동하고 외부에 어떤 기업체에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를 잘했을 때

부기가 이렇다면 이해가 안가잖아요. 우수한 기업체라면 우수한 기업체대로 별도로 해서 시상을 준다든지 이래야 되고 우수 부서 및 기관시상 해서 뭉뚱그려서

그런 점은

읍면동은 읍면동이지 또 읍면동이 무슨 기관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부기를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기를 명확하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해서 잘 하는 분 잘 받는 분에 시상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거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어요. 지금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걱정들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세 목표액이 연간 목표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초예산 편성할 때 다소 늘리는 경향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게 단적인 예로 그 밑에 보면 낙동강수계기금 전입금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아마 상수도사업소에서 넘어오는 거겠죠. 그렇습니까?

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게 물이용부담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무려 7억400이 감액되었다고요. 과다 계상을 해서 당초예산에 그런데 지방세는 이렇게 엄청나게 도대체 납득을 못하겠다는 얘기에요. 주민세야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서 다소 늘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30억하는 것은 무리예요. 종합토지세가 17억 정도인데 종합토지세 과세 기준일이 언제 입니까? 과세를 언제합니까? 9월달 아닙니까?

예.

9월달에 종합토지세를 하는데 지금 공시지가 상향조정 되는 걸 기준해서 올려 놓았습니까?

이미 40.2%는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프로테이지를 확정 지워 놓은 그런 수치입니다. 이게 아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 공시지가 조정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많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임의대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이렇게 예산편성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죠?

아닙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공시지가

그 부분도 상당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향은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행세 이것 지금 제가 볼 때 국장님 우리시의 살림살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자꾸 생각되는데 지금 7, 8월에 1회 추경을 안 하면 안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꼭 추경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말이죠. 그 부분 때문에 억지추경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억지추경을

위원장님 이게 세입부분도 세입세출은 맞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자료에 76억이라는 재원을 내면서 저희들이 상당히 심도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막연하게 추경을 하기 위한 이런 것보다는 주민세 같은 경우도 금액이 상당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시 인구가 계속 늘고 있고 아파트 새롭게 입주라든지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르는 경제활동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소득이 증가되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주민세는 우리 지역내 어떤 부동산 동향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변수는 생길 수 있어요. 주민세는 그렇게 생길 수 있는데 종합토지세나 주행세 같은 것은 다소간에 이해가 잘 납득이 안 된다는 얘기고 상수도사업소에 내가 물어 봐야 되겠지만 물이용 부담금 같은 경우는 낙동강 수계기금 같은 경우는 7억이나 이렇게 차이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참 걱정스러워요. 뭔가 우리시가 잘못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들이 자꾸 든다 말이죠.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명념해서 세입자료를 반드시 낼 때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철저히 분석해서 자료를 내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몇 년간 의원 생활을 하면서 저는 항시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보통 우리가 2회 추경에서 결산추경 그 사이에 한 3개월이나 한 2개월 정도에 보통 일반 지방세가 60억내지 70억정도가 결산추경에서 예산편성이 된다고요. 이것을 왜 미리 안쓰고 결산추경에 해서 졸속예산 졸속사업이 되도록 할 우려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하느냐고 많이 따지고 했는데 금년에 같이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구요. 그래서 뭔가 과연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그런 걱정이 자꾸 앞선다구요.

위원장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시가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인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도 토지 부분은 전년도 기준해서 그렇게 해서 내는데 금년도에 얼마나 인상할 것인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결정하는 기간동안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시지가 조정작업을 매년 하죠? 우리 지적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공시지가 조정은 매년 합니까? 몇 년 단위로 합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면 세입부분에 종합토지세 세입을 잡을 때도 그런 것 다 감안해서 세입 편성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자꾸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경우가 아니지 그것 미리 예측 안하고 해마다 하는 일인데 미리 예측 안하고 세입 잡는 경우가 어디 있다 말입니까? 그것은 적절치 않은 답변이에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어떻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놓은 자료는 그냥 막연한 자료는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자들이 충분히 분석하고 세입에 대한 확고한 전망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금 저희 위원들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서 그렇는데 어떤 경우에는 세입부분을 삭감해서라도 이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까지도 해본다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결산추경에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결산추경에 과다한 어떤 재원이 있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주민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분석내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이전까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통세 부분 저도 하나 언급 하겠습니다. 지금 종토세하고 이런 부분들 목표액을 잡을 때, 납부 실적에 몇 %를 보고 목표액을 잡습니까? 100% 목표액을 다 잡지는 못하죠? 지금

맞습니다. 100% 다

세무과에서 세입쪽에 몇% 납부실적을 가지고 목표액을 잡습니까?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세입을 목표액을 잡을 때는 2003년도 결산액에서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2%, 올해 2004년도 당초예산의 세입목표를 저희들이 올해는 2% 밖에 안 잡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10% 목표액을 높여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무려 28%를 높게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년도 대비 2% 밖에 상환을 안 했습니다.

2%라는 것은 2%의 미납부를 감안해서

감안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전년도 대비해서 2% 상향조정 결산액은 여기에 당해연도에 징수를 해서 최종에 나온 수치가 결산액입니다. 징수 체납세를 제외하고 교부받은 금액이 결산인데 그 결산금액의 2% 정도 밖에 저희들이 올해는 높게 잡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아까 걱정하시는 바대로 이 만큼 증액 요인이 있는 것 아닌가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목표액을 올해 17억 증액 편성한 부분은

차질이 안 생기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목표액이 올 회계연도 끝날 때까지 이대로 가집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여기에서 또 변동이 생길 수 있죠?

예.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년도

납부실적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양만큼 증액편성이 되어 지면 잘못됐다 라는 거지요. 납부실적이 미진한 것 같으면 감액편성 되어져야 맞는 것 아닙니까?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세금들이

그것을 전체적으로 분석하기로 징수율이라든지 체납세 징수 실적이라든지 전년도 실적이라든지 또 체납세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수가능분과 불가능분의 분석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감안해서 금방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결산추경 할 때 되면 마무리 세입도 결산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산추경에 대충 보면 징수율이 몇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현년도 징수율은 지금 현재 보면 95%에서 98% 선

당해연도 징수율은 지금 현재 97.6% 이 정도 됩니다.

다음에 체납세 징수율은 저희들이 전체 체납세의 한 20%라든지 10%라든지 이런 식으로 징수가능분을

종전에는 95%에서 98%까지 징수율을 상당히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올 같은 경우에는 체납이 상당히 이루어 질 부분 예측은 해야 될 부분 해야 된다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은 충분히 고려해서 자료를 분석해서 세입증가분 만큼 내드렸으니까 그 점은 걱정하시는 바는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적극 대처를 하도록 적극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허성문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450만원이 증액되어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에서는 7억5,451만2천원이 증액된 34억8,97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 450만원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급식비에 200만원, 측량수수료에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3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입니다. 경상예산으로서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건비가 2,050만8천원이 편성되고 경상적경비 2,450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일반수용비 1,200만원으로서 한시법으로 시행중인 우리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추진에 따른 서식 인쇄 등에 200만원을 편성하고 국공유재산 측량 수수료 부족분에 1,000만원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374만4천원을 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참석 수당을 336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에 440만원과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업무추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950만원을 증액하여 보조사업 일반수용비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에 250만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급량비 200만원을 편성하고 자체사업으로 민원발급용 복합인증기 구입에 250만원과 민원열람대 LCD모니터 구입 2대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과오납금 환급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외지구 택지개발부담금 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해서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급금은 저희들이 97년도 5월달에 총203억1,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여기는 국비 50%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분적으로 인정을 못한다 또는 우리가 과다한 부과를 했다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소송결과가 작년 7월 1일자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거기에서 과다징수 부분이 저희들이 원금이 과오납금이 25억1,9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소송에 이르기까지 발생된 이자가 14억2,200만원이 우리시의 부담으로써 떨어져 합계 39억4,100만원이 저희들이 환급을 해야 될 부분인데 국비 부분은 지난 8월초에 바로 결정과 동시에 건교부에서 환불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부분은 금년 당초예산에 20억을 일단 확보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토지개발공사하고 그간에 채무확정을 저희들이 사실상 지웠습니다. 그것을 문서화로 합리화는 안 했고 여러 차례 전화나 왕래를 하면서 우리가 사실상 어려운데 이자를 계산할 수도 없고 일시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사항이다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다 분납을 하자 하니까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좋다 내년에 2004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완납하도록 할테니 12월 31일부로 채무는 확정을 지우자 이자는 더 가산하지 말자 이래서 지사장하고 저희하고 몇 번 왕림을 하고 결론은 그렇게 봤습니다만 당초예산에 20억으로서 충족이 못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를 다 할려고 했습니다만 빈약한 우리 재정 때문에 못했습니다. 지금 7억을 이번에 계상했는데 이래 되면 원금은 조금 벗어납니다. 원금이 겨우 원금을 벗어나는 단계인데 금회 이 부분은 민감하게 해서 참고해서 반영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외지구 개발이익금에 대한 환급금이 아직까지도 줘야 할 부분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지금 19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27억을 줘도 19억이 남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12억4,100만원이 남죠?

총 환급금이 얼마입니까?

39억4,000만원

지금 장유택지개발 이후에 개발이익금을 우리시가 얼마 정도

개발부담금,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것은 아직까지 없죠 지금 세입쪽에 안 잡혀 있죠?

그것은 부과대상이 안 됩니다.

이유는?

예?

매번 예산 때마다 올라 오더라구요.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먼저 징수를 한 부분

이것하고 연관 지어가지고 지난 날 우리가 내외동운동장 용지부분을 삼성홈플러스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송사부터 걸린 게 있죠? 지하에 묻혀있는 폐기물 문제 우리시가 패소했죠?

그 송사부분은

그 토지공사가 엄연히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십몇 억인가

그 업무는 저희 업무가 아니고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종결은 안되고 진행중에

토지공사는 매번 개발부담금 환급금 거기에다가 가산금까지 받아가면서 택지조성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고 한 그런 불이익분은 우리시는 못챙기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직 소송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송사는 진행중에 있고 가산금 부분은 법정에서 이런 부분하고 환급금 및 가산금 부분하고 그 부분은 어차피 토지공사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건축폐기물하고 매립을 한 건 패소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가 제가 볼 적에는 홈플러스측에 물어 주어야 할 입장에 있다 우리시가 팔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토지공사 이런 부분하고도 연관지어서 우리 시가 토지공사에 항의할 필요성도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법적 판결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부분으로서 처리를 하고

법원에서 판결이 그렇게 나왔으면 우리가 환급해 주어야 되겠죠. 과다징수를 한 것 같으면 그런데 이런 돈을 줄라 한다고 법원판결 났다고 무작정 줄 것이 아니고 도시과하고 업무연계를 해서 우리 시가 분명히 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토지공사와 저희 시간에 기관대 기관으로서 처리 문제기 때문에 개인의 관계가 아니고

금액을 감하고 주든지

그 부분은 결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상계조정할 사항이 아니고 업무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승소여부에 따라서 사건을 다루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이건 조금 특이한 사항이고 이미 그러한 사항을 감안해서 작년 12월말부로 이자를 가산하지 말고 여기서 채무확정을 지어달라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2004년도에는 확보를 해서 환급을 하도록 하겠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2004년 1회 추경예산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이 20억5,900만원이 국도비가 증액되므로 425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9억7,600만원이 증액된 791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 부서별 세입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9억8,800만원이 증액된 369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억2,900만원이 감액한 55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69억5,500만원을 증액한 735억9,000만원으로 시민복지과가 371억7,200만원, 여성아동과가 113억4,100만원, 환경보호과가 56억9,200만원, 청소과가 193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조성에 12억8,500만원,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이 3억1,600만원, 수질개선에 39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복지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5억9,500만원이 증액된 267억9,5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2억200만원이 증액된 371억7,200만원으로 사회복지 저소득주민보호 등에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주민보호 예산에 7억8,700만원,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1억90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예산이 3억1,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여성아동과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역시 국도비 보조금으로 17억2,400만원이 증액된 72억1,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26억7,100만원이 증액된 113억4,100만원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시범사업 운영비 1억원, 공립보육시설 운영비 및 저소득 아동보호비 17억700만원, 법인정화 및 장애전담보육시설 신축비 3억8,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 24억이 증액된 23억6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1억4,000만원이 증액된 56억9,200만원으로서 대포천 간이오수정화시설 유지관리비 1,000만원, 대청계곡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비 3,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청소과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6억4,500만원이 증액된 6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8억9,200만원이 증액된 193억8,500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용은 방치폐기물처리비 2억원, 재활용선별장 신축공사 4억3,800만원, 청소업무대행료 18억3,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조성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입금이 감액되고 국도비가 늘어나서 1,300만원이 증액된 12억8,500만원으로서 세출예산은 공히 12억8,5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500만원, 의료급여 집행잔액 반납 300만원, 의료급여 대불상환금 반납 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1억400만원으로 총예산 3억1,600만원을 세입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억1,600만원으로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에 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이 10억4,600만원이 감액되므로서 39억8,2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또한 39억8,200만원입니다. 주요세출 내용은 감액된 내용으로서 하수도사업비가 줄어 들므로서 3억4,2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가 줄므로서 7억400만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고 세부사항별 내용은 담당과장들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이은우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은 당초 예산 262억52만9천원보다 5억9,513만3천원이 증가한 267억9,56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은 기정예산액 359억6,991만6천원보다 12억190만5천원이 증가한 371억7,182만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4억1,787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에 9,676만5천원이 감액처리가 되고 장애수당 지원이 1억8,518만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장애인 의료비지원이 8,209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참여자 근로 장려금지원이 1억2,391만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에 2억1,881만3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경로식당 운영비지원이 1억7,797만6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억7,72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그 내역별로는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에 4,089만9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김해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비에 3억1,266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에 2,735만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경로식당 운영비지원에 8,898만8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시범납골묘 설치에 2,52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에 5,99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용인부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이 106만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김해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3,708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2,403만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지원에 1억3,766만4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정신지체인자립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1,230만원으로 당초 예산에 국비와 도비를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저희들 시비확보 부담률을 계상을 했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특장차 인건비가 1,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김해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에 3억1,266만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구산종합사회복지관 컴퓨터 교체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컴퓨터는 지금 현재 있는 컴퓨터가 99년식으로 노후가 되어서 이번에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산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강당에 앰프, 스크린, CCTV, 파워포인트 등 기능보강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림정신요양원 지하수개발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정신요양원의 지하수가 물 부족으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하수 개발을 할 계상 금액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휠체어 택시 구입비에 2,500만원인데 현재 저희들 장애인 휠체어 차량이 리프트 장착 차량 한 대와 다마스 한 대 두 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리프트 장착차량 한 대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어서 이번 추경에 휠체어 택시를 한 대 더 구입코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수당 지원에 2억6,455만천원을 계상했으며 장애인 의료비지원에 8,209만8천을 계상했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전동휠체어 지원을 3대에 612만원을 계상했으며 자활사업참여자 근로장려금 지원이 1억5,489만6천원인데 이 장려금은 지난 해까지는 없다가 올해 처음으로 조건부 수급자의 근로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장려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에 2억7,35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에 200만7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로근로사업 인부임에 4,000만원을 감액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도비가 1,500만원이 감액 계상이 되고 2,500만원은 저희들이 경로근로사업 중에서 노인종합복지관에 2,500만원을 계상을 시켜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로사업하는 것 외에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시장 공공참여형이지만 노인종합복지관이 개관이 되었으므로 시장참여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소화기구입에 220개에 396만원을 계상 했는데 저희들 관내 소화기가 필요한 경로당에 비치를 하기 위한 소화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 난방비지원에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비지원에 1,3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탁노소 운영비지원에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탁노소는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복지사들의 호봉이 증가되고 또 장애인 등 단기보호시설을 삼방 탁노소에는 시설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상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현행원 기능보강사업에 7,655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 당초 예산에 강당기능보강 사업비가 있었는데 엘러 리베이트가 없어서 엘리베이트 설치를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계상을 같이 했습니다. 다음은 제8회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비지원에 500만원 계상했는데 작년에 저희들 노인의 날 행사에 2,000만원 계상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 수준대로 5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진영 노인회관 수선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삼방 노인의 집 매입비 1,800만원인데 현재 삼방 노인의 집은 전세로 있습니다. 지금 2명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96년도에 저희들이 2,700만원 전세금을 걸어서 있는데 지금 소유자께서 전세금을 인상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꾸 전세금을 인상하는 것보다는 전세금 인상하는 만큼 더 돈을 보태서 빌라라도 하나 구입하게 되면 전세를 떠나서 저희들 소유로서 노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예산은 당초 예산 2억1,242만9천원보다 1억431만4천원이 증가한 3억1,67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세입사항별 설명서인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잉여금이 1억43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저소득 융자금이 1억4,03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예산은 당초 예산 12억7,248만6천원보다 1,252만2천원이 증가한 12억8,508만천원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96만천원이고 2003년도 의료급여예산 국비집행잔액 317만6천원 등 총 1,25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관리사 인부임에 259만원을 계상했으며 의료급여 현금 급여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 대불상환금 반환에 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0페이지 이자수입 반환금 106만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추경이 도비보조사업 삭감되는 게 장애인 노인복지 부분에 대부분이 삭감된 이유가 어디서 기인합니까? 도의원들이 그동안 없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까?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국비도 삭감된 부분이 있고 도비도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보건복지부 지침이라든지 가내시라든지 이런 걸 참고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 뒤에 보건복지부의 지침대로 예산을 확보 못한 과목도 있고 저희들이 계상했던 것 보다는 실제로 인원수라든지 그런 게 작게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기존 예산이 깎여서 일을 하는데 우리 시가 작게 받는 그런 건 없고 우리 담당직원들이 국도비를 조금 더 받기 위해서 기존 지침보다 조금 상향되는 이런 조정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보조사업이 보면 가내시를 받아서 당초 예산에 부기를 했을 건데 장애인 공동생활과 정부 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전액 삭감된 게 많다는 거죠. 경로근로사업 인부임이라든지

경로근로사업같은 건 작년까지는 도비하고 시비만 하다가 올해는 보건복지부에서 여태까지 저희들은 일부 도비받고 시비 확보를 많이 해서 경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명명을 해서 거기에 따른 도비, 시비 부담비율대로 해서 부담을 해라 이렇게 하니까 경로근로사업은 도비전액 삭감을 해버렸고 노인일자리 사업에 그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도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 경우가

국비보조사업으로 전환을 했다고 보아야 됩니까? 도비보조사업을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맞아요?

예.

다음에 가족납골 묘 매년 해왔지 않습니까? 이것도 도비 전액 삭감이 되면서 우리 시비까지도 전액 삭감조치를 해버렸단 말이죠.

지금 납골묘 지원을 저희들이 작년까지 했는데 올해도 도비가 지원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을 했는데 우리가 99년도부터 지원을 해왔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우리 도민들이 화장에 대한 인식율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지원을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동안 우리가 지원한 것은 물론 홍보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매장에 대한 인식전환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보고 올해부터는

우리 시에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도에서 해마다 지원을 해주니까 작년도에 준해서 계상을 한 것인데 올해부터는 도에서

우리 정부정책이 화장쪽으로 유도하고 있고 그걸 유도하다 보니까 가족납골묘까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왔는데 올해부터 일시적으로 우리시는 그런 사업을 안 하겠다 라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이거든요. 예산이

저희들 지원만 안 한다 뿐이지 개인별로 신청을 해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돈으로 하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권장하기 위해서 시.도비를 가지고 보조를 해왔지 않습니까? 보조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가족납골묘는 조금이라도 행해졌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저희들 당초에는 100%를 지원하다가 2년 후에는 50%씩 지원을 하다가 올해부터 전면 중단이 되었는데 제가 생각해도 정부지원 없이도 이런 의욕만 가진다면 종중이라든지 문중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자기 자부담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널리 인식은 전환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 보조금이 금액은 얼마 안되겠습니다만 보조금을 주므로 인해서 그나마 많은 신청이 이어졌다 라고 보거든요.

우리 시에는 작년에 추모의 공원을 개장해서 현재 우리 납골당에 여력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불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예산하고도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노인종합복지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하는게 맞습니까?

관리는 사회복지법인이 할 수도 있고 우리 시에서 직영도 할 수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이 발족되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제일 바람직스럽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설립 당시의 취지가 무엇이냐 하면 제일 우선이 예산절감효과 그 다음은 행정서비스 측면 이런 부분들이 나열될 것인데 그런 예산절감이나 이런 측면을 놓고 보면 복지개념하고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다른 시설들은 경영행정 접목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 취지중의 이유란 말입니다. 복지관을 거기에 연관지어 가지고는 걸맞지 않는 게 아닌가 우리 시민복지과에서 맡아서 그걸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용역을 준다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제가 볼 적에 바람직한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을 하는 방법과 저희들이 직영하는 방법과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기존 우리 공단에서 다른 시설들을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제일 우리 시민들한테도 서비스 차원이라든지 물론 복지법인에 주는 것 보다는 운영비가 조금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그만큼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향상이 되고 복지법인에 주면 자꾸 우리 시에 운영비 증액만 요구하게 되고 서비스 차원은 떨어지게 되고 이런 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래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 직영하는 것과 같은 차원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260페이지 특별회계보면 이자수입 반환 해가지고 106만1천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자수입을 왜 반납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의료급여를 국비 80%, 도비 14%, 시비 6% 이렇는데 그런 재원을 저희들 통장잔액은 쓸 수가 없고 공단에다가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이자수입입니다. 통장이자 발생입니다.

이것은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국비도 집행하고 나면 집행잔액 반납을 해야 되고 도비도 반납해야 되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편성이 저조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물론 우리시 전체 형평성을 봐서 했겠습니다만 수질개선기금에 뒷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94쪽에 보시면 환경기초시설비 해서 단위가 나와 있습니다. 진영, 진례, 생림, 상동, 대동까지 대동은 기재가 안 됐습니다만 전부다가 전체 삭감이 다 되었고 전체 우리 수해기금이 당초보다도 10억4,0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계기금은 원래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정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양여금이 당초 우리가 요구했던 사업보다 삭감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방비가 삭감되고 지방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수계기금도 같은 비율로 삭감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비 삭감이라는 것이

지금 이게 하수시설비는 투자 비율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양여금 몇 6% 되면 지방비가 25%, 다음에 지방비 25%에 대한 수계기금이 25% 정해져 있는데 양여금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지방비 부담금도 비율에 따라 삭감되어 버리고 다음에

도비 보조가 많이 삭감된 것을 느낍니다만 지금 도비를 확충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비가 당초에 확충된 것도 삭감된 이유가 양여금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그 비율이상을 안줍니다. 도에서 예를 들면 5억을 편성했다 하더라도 양여금이 삭감되면 2억 삭감하고 3억 밖에 안주는 율대로 주기 때문에 그 삭감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지방비도 삭감되고 기금도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전체 이번에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국비 도비가 170여억원 삭감이 다 되거든요. 전체 당초에 그렇게 시에서 예상을 못하고 위에서 무작정 줄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세워서 해놓고 지금 와서 지방비가 안되어서 못한다. 이것도 못한다. 저것도 못한다. 국비가 안 되니까 이것도 못한다. 저것도 못한다. 하는 이유는 상당히 불합리하다 생각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양여금은 연말에 확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 제출할 때는 10월말경에 제출되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확정되는 것으로 보고 했는데 연말에 양여금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삭감되는 부분은 1회 추경때 연례적으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양여금 신청해서 삭감된 부분이 약 180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지방비가 22억7,500만원이 삭감되고 우리 시비가 4억9천 삭감이 되고 기금이 10억4,600만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게 단순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시에서 중앙하고 연결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잘 되었으면 해마다 우리시가 다른 시군 자치단체보다 훨씬 우월하게 예산편성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올해 와서 이렇게까지 177억원의 국비나 도비가 삭감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문제입니다. 사실상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내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시에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시설에 같은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중앙에서는 그 부분을 삭감해서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차질이 생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보를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사실상 수질이라든지 환경하면 머리가 설 정도로 관심을 가집니다. 물론 우리 동료위원도 전부다 그렇겠지만 지역마다 저희 상동에는 자체적으로 마을마다 매년 부락단위로 24만원에서 30만원까지 마을마다 냅니다. 그래 가지고 1,000만원을 모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금을 해서 일용직의 인건비도 보태주고 우리가 필요할 때 행사비도 쓰고 또 모자라면 다른 비용을 충당하고 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수질대책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에다가 500만원씩 지원해줘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한 2,000여만원을 매년 지출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상당히 물론 하수종말처리장하면 다음에 비용이라든지 이런 돈은 들겠지만 우리 상동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시급합니다. 이게 수원보호지구로 묶느냐 안 묶느냐에 따라서 우리 상동 대포천 물을 관리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그게 좌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환경청하고 그래서 이 계약을 우리가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면민들은 적극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거기에 맞추어서 몇 명 살고 있지 않지만 상동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계획을 세워주어야 안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상동은 저희들이 사실상 하수시설은 하수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상동은 내년도에 사업을 할 것으로 계획하고 지금 실시설계에 들어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동 쪽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되는 것으로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하나하나 추진되는 부분이 전체가 같이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하수과에서 잘 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만 우월하게 잘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같이 협력해서 연계를 해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금 조성도 같이 연계해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도비 사업 몇 가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습지보전을 위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어떤 내용입니까? 450만원을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할 것입니까?

습지보전 말입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YMCA에서 도에 환경기금을 신청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내용은 보면 대포천이라든지 화포천이라든지

거기에 보조금으로 우리가 민간에 줄 것입니까?

예. YMCA가 주관이 되어 합니다.

그 밑에 해반천 살리기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해반천 살리기사업은 김해JC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도환경기금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이것은 JC에서 관리를 하도록 자기들이 책임지고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앞쪽에 있는 신어산 환경보호 이런 것도 다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으로 나갈 겁니까?

신어산은 김해시자연보호협의회에서 그 부분을 도환경기금을 신청해서 확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 아래쪽에 축산폐수처리장 중공사막 설치비 이 내용 설명해 주세요.

중공사막을 현재 저희 축산폐수장에 V-SEP이라는 막이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들어오면 분해가 잘 안 되는 질소라든지 인이라든지 해서 물을 맑게 내보내는 시설입니다. 이 시설이 국내에서 생산이 안되고 대부분 미국에서 저희들이 해와서 설치된 기계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부하가 걸리면 고장이 나기 시작하면 우리 국내에서는 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과부하를 막기 위해서 중공사막이라 하면 중간에 막을 하나 더 씌운다는 말입니다. 얇은 막을 하나 더 씌운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한번 더 걸러줘 가지고 V-SEP으로 넘어보면 V-SEP에서 과부하가 덜 되고 기계가 오래 가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중공사막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V-SEP이 지금 두 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1개당 약 5억정도 소모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수명이 3년 내지 4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중간에 부하가 안 걸리도록 막을 하나 더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을 낙동강수계기금을 우리가 요구했더니 7,700만원이 부담내려 오고 우리 시비를 50% 부담해야 됩니다만 이번에 안되고 2회 추경때 부담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지금 현재 7,700만원 가지고는 이 사업이 안되고 2회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겠다

예. 50% 절반은 우리 시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도비 이게 확정예산입니까?

예. 7,700만원은 확정되었습니다.

가내시 된 거 아니죠?

아닙니다.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해서 4,0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네요. 민간화장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해 가지고 입찰한 결과 입찰률대로 하고 나니까 4,000만원 남아서 그 부분은 반납해서 다른 부분에 투입하도록

공개입찰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대청계곡 오수처리시설 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악취저감시설이나 가설울타리 시설을 하면 대청계곡에 오수처리시설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까?

지금 저희들이 대청계곡에서 나오는 오수를 모아 가지고 집수정에 모으고 있습니다. 그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노출되어서 인근에 집이 하나 있습니다. 가옥이 있기 때문에 평일 날은 괜찮은데 날이 흐린 날 냄새가 옆으로 많이 번집니다. 그래서 이것 노출된 부분을 저희들이 막아 가지고 위로 닥트를 해서 높은 곳에서 빼내면 그 인근 주택에 피해를 안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냄새는 주택 옆에 있기 때문에 그 주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면 마무리 되느냐 말입니다.

지금 사실상 마무리 되었습니다만 그 냄새 때문에 추가로

바로 육안으로 보이고 빗물이 바로 들어 갈 수 있도록 그것을 덮는다 말입니까?

예.

아직까지 수질 방류는 안합니까?

하고 있는데

방류가 어떻습니까?

지금은 기준치보다 훨씬 밑돌고 있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밑에 적어도 60,000세대가 살고 있는데 주민이 그 대청계곡은 장유의 상징입니다. 계곡이 오염되지 않도록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청계곡 오.폐수처리 시설을 할 때 하수관거공사 때문에 신도시와 상당히 많은 마찰이 있었는데 우리 율하 신도시에도 하수관거 공사를 할 때 신도시에서 이것을 인접해 있는 자연부락에 생활오폐수도 유입해서 들어 갈 수 있는 그 용량을 미리 확보하라고 해주십시오. 시에서 당연히 해서 확보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죽림이나 화촌, 덕정 일부, 신안 이 지역사람들은 별도로 하수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바로 신도시권 관거에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받으십시오. 과장님 잊어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야 이중 경비가 들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정호 위원

우리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신 수질개선특별회계에 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금액으로 10억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하수과를 한번 보니까 근 200억이나 삭감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께서 양여금이 삭감되고 뭐 어쩌고 하는데 어떻든 말입니다. 하수과 같은데 전체 예산이 460억인데 200억이나 삭감되고 또 우리 수질개선특별회계도 보면 예산이 적지 않은데 여기에서 10억이나 삭감이 된다 하면 상당히 사업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김병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대동, 상동, 생림, 한림 이래가지고 상당히 낙동강 수질에 관해서 관심도 많고 때로는 많은 희생도 하고 있고 또 그러므로 부락단위 하수처리시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많이 삭감되고 또 하수과에는 보면 거의 전액이 완전 삭감되어 버렸어요. 이게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그렇다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이렇게 백지화 시킬 정도로 많은 예산이 삭감되고 그동안에 일이 허사가 된다 하면 중대한 이유가 있지 싶은데 방금 우리 과장님 설명하는 대로는 납득이 안가요. 그러니까 하수과 하고 한번 의논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 주례회 때 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예.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보면 거의가 상당한 예산이 빵빵빵으로 내려 가거든요. 어째서 이런 예산을 세울 수가 있었으며 사업계획을 세울 수가 있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아무리 양여금이 어떻고 해도 이렇게 많은 돈을 우리 지역민들의 관심사라 해서 낙동강 유역 5개 읍면에 이 사업을 하고 있던 것을 여기에서 중단해야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하수과하고 의논해서 충분한 설명을 우리 의원 주례회시에 한번 해주시기 당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두고 두고 내려온 현안사업이라서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방치폐기물 처리비 폐주물사 이번에 2억원하고 지난번에 받은 것은 얼마입니까?

지난번에 받은 금액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반납이 되었습니다. 반납이 된 것을 이번에 다시 우리가 환경부와 교섭해 가지고 2억원을 다시 확보했습니다. 시비가 우리 지난번에 있던 예산 2억원하고 지금 현재 2억원하고 총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비 2억원 가지고 얼마나 일을 했습니까?

당초에 시비만 가지고 우선 계약을 해가지고 시작을 하는 도중에 나머지 2억원만 더 있으면 되겠다고 해서 환경부에 2억원을 확보했는데 당초에 그 사람들이 주물사 분석을 해보고 아주 질이 좋다고 분석이 나와서 자기들이 자신있게 일을 시작했습니다만 하는 도중에 그게 화학점결하고 점토점결사가 섞여 있는데 그 재활용 과정을 거쳐서 처리해 가지고 레미콘 회사에 납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잘 하고 있다가 레미콘 회사에서 질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납품이 중단되는 바람에 현재 처리가 아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공장에 가보면 너무 많이 쌓여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하고 우리도 환경부에서 정한 규정대로 사용 가능한 것은 우리 시에서도 일반용도로 쓰도록 각 과에 협조를 요구하고 있고 사업자 본인도 부산시하고 다른 시하고 몇 군데 교섭 중에 있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자기들 분석하고 있고 사업자 본인도 환경부에 이것이 사용하기 용이하도록 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안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방비, 시비를 합쳐서 4억원이 확보되고 업체가 계약이 되어졌습니까?

2억원을 가지고 반을 계약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처리하고 우리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2억원만 더 있으면 처리가 완료되겠다 해서 너무 오래 끈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상당히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망은 조금전 과장님 설명한 그대로입니까?

그래서 2억원 부분에 대한 것은 자기들이 어떻게 처리를 해도 책임기간내 처리를 해야 되고 나머지 반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자를 전국적으로 수소문을 하든지 해서 희망자를 물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으니까 조속히 치워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정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특단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기간내 치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폐주물사에 대해서 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 인체에 아주 해롭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

예.

그래서 이 예산을 확보하고 승인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계약을 하고 있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회사는 정맥인데 소재지는 진례입니다.

정맥이라는 회사에 계약을, 아주 유해한 폐주물사를 그러면 어떻게 분해를 해서 적소한 자리에 운반을 해서 처리를 할 것인데 그 회사가 과연 기술력이 이 폐주물사를 우리 인체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분해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 검증하고 있습니까?

정맥회사는 폐주물사를 사용 가능하도록 처리하는 기술특허 보유업체입니다.

아니, 특허보유업체가 문제가 아니고 시행을 하는 우리시가 국비든 시비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것을 치우는데 그저 우리가 포크레인을 가지고 치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우리 시와 계약을 해서 치우는 회사가 정상적으로 우리 인체에 피해가 없도록 새로 분해해서 치울 수 있는 근거 마련이 되어 있느냐 이 말이지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으면 아예 처리자체가 안됩니다.

이런 문제를 과장님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폐주물사 관련되는 이런 유사한 특허를 받은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 돈 가지고는 못 치운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요행이 우리가 돈 작게 들면 좋지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기술적인 면이나 감시감독 차원에서 원활한 수거를 해야 되는데 기술이 뒷받침 안되고 돈만 낭비하고 나중에 가서 업자들끼리 어느 자리에 이것이 운반이 되었는데 인체에 피해가 있다 수도관을 매설했는데 큰일났다 잘못하면 뒷북치는 경우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럼 포크레인으로 선별기를 해서 분해를 하는 과정에 이 돈 가지고 턱도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는 이 기술력을 어떻게 서로간에 검증이 되어서 치우는 것인지 어찌보면 기술이 좋다는 것이지

정맥업체는 앞서 설명했습니다만 점토점결 화학점결로 사용 가능한 주물사가 되도록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특허업체인데

그렇다면 서류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계약을 하면서 그 회사에서 과연 소진을 시킬수 있을 것인지 회사방문을 한번 해봤습니까?

저는 방문을 아직 못해보고 있습니다. 담당계장이 일주일에 한번 정도를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어차피 예산심의를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니까 어느 한 곳에 가더라도 우리 인체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처리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