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비심사 역시 제2차 회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겠으며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와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안재환입니다. 2004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14억4,000만원이 증가된 1,342억1,400만원이 되겠으며 담당부서별 예산내역은 건설과는 13억7,300만원이 증가된 306억6,200만원이며 도로과는 56억3,600만원이 증가된 885억9,600만원이며 교통행정과는 43억6,200만원이 증가된 141억4,300만원이며 차량등록사업소는 6,900만원이 증가된 8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총 583억4,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47억6,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교부세가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이 기정예산대비 10억5,900만원이 감소된 181억2,6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및 기정예산 대비 58억1,600만원이 증가된 402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담당 부서별 세입내역은 건설과는 국도비 보조금 9억5,700만원이 증가된 89억3,000만원이며 도로과는 국도비 보조금 44억6,200만원이 증가된 483억3,200만원이며 교통행정과는 국도비 보조금 3억9,700만원이 증가된 10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342억1,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14억4,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담당 부서 및 과목별로 보면 건설과는 지역사회개발 외 4개 과목에 13억7,300만원이 증가된 306억6,200만원이며 도로과는 건설관리 외 1개 과목에 56억3,600만원이 증가된 885억9,600만원이며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관리 외 1개 과목에 43억6,200만원이 증가된 141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교통행정관리에 6,900만원이 증가된 8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의 금번 추경예산은 장유 신도시∼부산 강서구간 도로개설 13억원, 동김해IC 지하차도 설치 10억원 등 장기계속사업 및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 32억원 등 국도비 보조금과 금년 사업에 추가예산으로서 하천, 수리시설, 소규모시설, 군도, 지방도, 국지도, 교통안전시설물 복구비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므로 저희가 제안한 예산액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각 부서별 세부설명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돈화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 예·경보시스템 확충에서 지방교부세가 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방 양여금이 기정예산액보다 4억7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내용은 담안소하천 정비에 5,700만원, 오척소하천 정비에 1억원, 양동소하천 정비에 1억5,000만원, 도강소하천 정비에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등에서 기정예산액보다 8억3,153만2천원이 감액된 57억8,029만9천원이며 그 내용은 대동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34만8천원이 증액되고 지역특화사업에 2,000만원이 감액되고 수리계 운영보조금에 732만원이 보조되었으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2억4,920만원이 감액되고 하도준설사업에서 6억원이 감액되었고 침수흔적조사 및 흔적지도 제작에 3,0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서는 기정예산액보다 17억8,829만9천원이 증가된 31억74만4천원이며 그 내용은 장유면 정주권 개발사업에서 도분 양여금과 도비 부담금이 2억1,759만9천원이 증액되고 오지면 개발사업에 2억3,480만원이 증액 지원되었으며 진례면 정주권개발에 도분 양여금과 도비부담금이 9억3,100만원이 증액 지원되고 청천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특화사업에 600만원이 감액되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2,01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하천유지관리에 7,500만원, 본산배수장 유입수로 정비에 2억5,000만원, 진례 학성소하천 정비사업에 9,000만원, 침수흔적조사 및 흔적지도 제작에 1,500만원의 도비보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37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보조사업이 23억2,413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4억2,825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장유면 정주권 개발사업에 도비가 2억1,759만9천원, 진례면 정주권 개발사업에 9억3,100만원, 오지면 개발사업에 2억7,965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인 용배수로 수초제거 장비임차료에 시비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이 44억6,735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억9,509만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대동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에 국비 34만8천원, 대동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국도비 944만1천원, 청천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도비 100만원, 대동 신안배수로 정비사업에 도비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특화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대동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감리비에 944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입니다. 수리계 운영보조금에 국비가 지원되어 1,500만원이 편성되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3억1,144만원이 삭감되고 대동 신안마을 배수로정비에 5,000만원을 자본적 보조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200만원이 늘어난 11억3,2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그 내용은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에 5,000만원, 생림 양·배수장 예비선로 설치공사에 7,200만원, 용배수로 수초제거 및 준설에 2,0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보조사업에 5억9,200만원이 삭감된 51억2,3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373페이지 소하천 정비에 양여금이 4억700만원 감액되었고 그 내용은 담안소하천 정비에 5,700만원, 오척소하천 정비에 1억원, 양동소하천 정비에 1억5,000만원, 도강소하천 정비에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학성소하천 정비공사에 도비 9,000만원이 보조되었고 하도 준설사업에 도비 6억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서낙동강에 3억원, 용성천에 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4년도 하천유지관리에 도비 7,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 노후배수장 보수에 도비 2억5,000만원이 지원되어 편성했는데 그 내용은 진영 본산배수장 유입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3억6,000만원이 증액된 7억7,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춘·추계 하천제방 정비사업에 5,000만원, 모정 배수장관련 주민숙원사업에 1억1,000만원, 한림배수장 유지관리비에 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해 및 재난대책 경상적경비는 8,387만원으로 기정보다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 군장비 지원 유류대에 1,000만원,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부족분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은 6,6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행자부에서 지원되는 침수흔적조사 및 홍수지도 제작에 6,000만원이 편성되고 재해비상 통신용 위성전화기 구입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인 재해취약시설물 긴급보수비 부족분에 5,000만원, 강동 2배수장 유지관리비에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행정 경상적경비는 기본업무추진여비에 1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1억4,850만원이 증가된 50억4,436만6천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한림 골재채취장 관수시설 보상액 2,000만원, 한림 골재채취장 자동계량시스템에 5,000만원, 계중기 시스템에 5,000만원, 무인감시시스템 설치에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전자복사기 구입에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숙원사업관리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000만원이 증가한 83억3,680만원이며 그 내용은 비법정도로 유지관리에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동안 제가 한, 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반천 수해복구사업의 일환으로 해반천 숭상을 했지요?

예. 했습니다.

한번 둘러봤습니까?

예.

지금 숭상한 부분이 잘 되어 있습니까?

많이 보강이 되어서 해반천 제방이 아주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 1m에서 2m 정도로 높이도 올라가고 제방도 넓어지고 좋습니다만 마무리를 우리 포크레인을 가지고 성토를 해서 다져놓았단 말입니다. 우수기 비가 많이 오니까 거기에 잔디를 심는다든지 보강장치가 안되어 있어서 이 둑에 전부 골이 다 파져 있는데 그것 한번 봤습니까? 어떤 것은 상당히 폭이 넓게 파진 부분이 있어요. 그게 과연 공사가 잘 되었다고 봐집니까? 향후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대책 강구를 왜 안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히 내용을 알고 있고 그것은 공사과정 이후에 초지류 활착이 완전히 되기 전 상태에서 비가 와서 저희들이 시공회사로 하여금 일괄적으로 하자보수를 시켜서 완벽하게 보강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쪽으로 다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이야기로 제가 한번 둘러봤는데 상당히 문제점으로 남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시공회사로 하여금 한번 더 그 부분에 성토 다지기를 하든지 안 그러면 보강대책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용배수로 수초제거 및 준설 해가지고 2,000만원이 삭감되었단 말입니다. 이게 장비임차료 쪽으로 간 것입니까? 지금 우수기인데 이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실제 용배수로 수초도 제거하고 준설도 해야 물이 잘 빠질 것 아니에요. 그렇는데 2,000만원이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372페이지 기정 5,000만원인데 2,000만원이 삭감되고 3,000만원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돈을 많이 해서 수초제거도 하고 용배수로 준설을 잘 해주셔야 물이 잘 흐를 것인데 이게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당초에는 용배수로의 수초제거 및 준설에 5,000만원을 기정예산에 계상해서 농업기반공사에 보조사업비를 지급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계획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에 3,000만원만 지급하고 2,000만원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장비를 임차해서 읍면동에 배정해서 긴급하게 사용할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자 합니다.

2,000만원을 앞쪽으로 돌려놓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좀더 많이 주어서 용배수로 준설 및 수초제거를 완벽하게 하셨으면 좋을 것인데 한번 챙겨보세요. 지금 우수기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5페이지 한림 골재채취장 관수시설 보상, 한림 골재채취장에 1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시설 보상하는게 어떤 예산입니까?

한림 골재채취장에 하천부지상에 경작하는 토지 농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골재채취를 하므로 해서 영농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스프링쿨러라든지 개인이 설치를 해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우리가 골재채취를 하게 되므로 해서 그 부분 개인들이 설치한 농업용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고 그 부분에 대한 골재를 저희들이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골재채취장에 계량기라든지 골재채취장에서 운반되는 덤프트럭에 정상적으로 골재를 적재해서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오버를 한다든지 과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서 그런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을 하고 시설관리에 좀더 만전을 기하고자 해서 자동계량시스템이라든지 계중기라든지 무인감시시스템 이런 장비를 도입해서 저희들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수시설 보상은 지금 골재채취를 하는 장소가 다른 데로 이동이 됩니까? 지금 기존 골재채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농작물을 보상해 준단 말입니까?

예정지도 있지만 지난번 1월부터 지금까지 해오면서 일부는 이미 저희들이 농민들에게 양해를 받아서 훼손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주민보상을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골재채취를 하는데 시스템이 지금 계량기라든지 계중기가 설치되어 있죠. 한 개 더 설치하는 것입니까? 보완을 하는 겁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세척시설 이런 것만 설치되어 있고 정확한 계중기라든지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돈도 없었지만 어차피 이런 부분들이 계속 과적이 되고 우리가 골재 정량반출을 위해서 제도 개선적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림 골재채취장이 언제 생긴 것입니까?

한림에는 2002년 10월경에 골재 계약이 되어서 반출하게 되었습니다.

한림 골재채취장이 맨처음 생길 때 이런 시설이 설치되어서 처음부터 정량으로 나가야 되고 그 사람들 육안으로 덤프트럭 평평하게 한 차 실으면 몇 ㎥ 된다 그러니까 몇 차 나갔으니까 몇 ㎥일 것이다 이것은 안되죠. 다른 예산을 김해시에서 어떠한 식으로 자르더라도 이것은 정상적인 장사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골재 채취하는 업자들이 얼마나 물론 정확히 안 했겠습니까마는 이것은 진작에 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어찌 보면 물론 건설과장님 하시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들이지만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처음 시작할 때 이런 것부터 제대로 갖추어놓고 당신들이 얼마 해놓았으니까 시에 얼마 넣어라 이렇게 되어야지 지금 추경에 올라오면 이야기가 안 된다 아닙니까? 그리고 지방양여금이 대폭 줄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전체적으로 담안, 오척, 양동, 도강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하천정비 어차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잡았던 것이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행자부의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소하천 정비사업을 단계별로 매년 연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감안해서 시 예산에다가 예측된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예산교부 내시가 확정될 적에는 지금과 같이 4억원 정도가 줄은 금액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소하천공사를 못하게 되는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 시비라든지 또 양여금을 추가로 더 확보를 최대한 많이 해서 계속 소하천 정비사업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외국 갔다 오시고 피곤하시겠지만 행자부에 한번 더 가든지 해서 이런 것은 진짜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면단위에는 꼭 해야 될 사업들인데 삭감되면 다른 부서 국 얘기입니다만 종합민원국에 장유대청공원 용역하는 조사비로 3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시장님께 이야기해서 그런 예산 급한 것 아니거든요. 추경에 계상하지 말고 이런 것은 당장 비 오고 하면 하천정비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민생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3억원이 그런데 가서 낮잠자니 이런데 훨씬 낫다 아닙니까? 시장님과 국장님 의논하셔서 예산을 필요할 때 빨리 빨리 쓰는 게 추경인데 추경에 이런 게 안 되면 이야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소하천 정비가 지방양여금이나 도 양여금으로 조치를 하는데 지금 도보조금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한다면 제일 긴급한 것이 하천정비가 제일 우선되어야 되는데, 하수도 준설도 우선되어야 되는데 지금 본산배수장 유입로 정비 2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언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올라옵니까?

본산배수장 유입로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이미 봄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을 할 적에 긴급하게 건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가 긴급 정비사업 추진을 했습니다.

이게 안 맞다는 것입니다. 긴급사항이라고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제가 볼때는 예산편성 기준을 잘못 반영시켜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급한 것부터 우선해야 되는데 추경에 도비양여금이 안 내려오면 이 금액을 투입해서라도 2개 하천은 정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이런 부분은 순리적으로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고 골재 관수시설은 어떤 것을 말하며 대상이 어디입니까?

주로 스프링쿨러가 하천부지 안에서 채소류 재배할 적에 설치해 놓은 물공급 시설 그걸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만 하면 보상이 되어지고 그 사람이 철수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양지를 받아서 지금까지 잔존된 민원 해결차원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프링쿨러가 되어 있는 곳에 모래채취를 합니까?

지금은 이미 스프링쿨러가 되어 있는 부분은 농사를 안 짓고 있고 저희들이 보상을 준다고 해서 자기들이 농사를 안하고 이미 한 부분은 저희들이 골재를 지난 1월부터 양해를 받아서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그 사람들 대부계약이 안되어 있습니까?

대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변상을 해줍니까? 그 부분은

영농보상 중에서 저희들이 설치비용만 보상을 해주고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공익사업에서 필요하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사용권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고 영농보상은 안 해주고 대부계약은 반환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대부계약은 중단되는 것이죠.

죄송스럽습니다만 골재채취를 안 하면 안 됩니까? 지금 거기에 골재채취가 없는 것 같은데 밀양에서 채취하고 있는데 차가 하루에 1,400대 골재채취 웬만하면 안 하면 안 됩니까?

골재채취를 저희시에서 안 할려고 했는데 타시군에서는 낙동강에 있는 모래를 엄청나게 채취를 해서 열악한 재정에 다소 조금이나마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90억원 정도 수익이 왔고 올해는 시수입액이 16억원 정도 해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주세요.

그것은 앞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아니고 넘겨주어야 앞으로 민원도 없고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꾸 개인이 하니까 우리까지 의심을 하거든요.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세요. 지금이라도 넘기세요. 빨리 하반기라도, 이상입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진례면 정주권 개발사업에 9억3,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신규입니다. 양여금하고 국비 밖에 없는데 국도비의 비율이 뭡니까? 우리 시비하고 얼마나 됩니까? 진례면 정주권개발사업, 보지 말고 머리 안 외웁니까?

정주권개발사업은 지방여금이 80%, 시비가 20%

시비가 책정 안됐다 말이요? 이건 시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게 예산이 내려와서, 신규예산이 내려와서 이 사람들이 예산 항목상 잡아 놓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진례정주권은 신규사업비가 되어서 올해부터 예산이 조금씩 내려오면 내년, 내명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청천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당초에 3억5,400이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우리 시비가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부터 잡혔는데 지금도 시비가 포함 안 됐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하겠다 말이요? 이월하겠다는 것이요? 이것만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어요? 올해

예. 이것하면 모든 공사가 마무리 됩니다.

마무리가 된다?

예.

그러면 시비는 투입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요? 청천지구가

예.

시비 없이 승인됩니까? 안 된다 아니요?

당초 3억5,400만원에 시비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도비 100만원이 지원되어서 예산에다 더 계상해서 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정배수장 주변에 주민숙원사업 있죠? 모정배수장 주민숙원 이게 재작년에 매미 왔을 때는 이미 이 지구는 수해로 들어가서 다 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때 수해긴급 자금을 가지고 안 하고 지금 합니까?

모정 배수장에 관련해서는 배수장 공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미 수해복구 사업으로 완벽하게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그 곳에 이제 거주를 하면서 우리 한림 신설배수장 설치를 하고 주변 영농환경이

배수장하고, 제방을 숭상 안 했습니까? 각 지구마다 그때 왜 이것을 같이 했으면 이래 돈이 안들어갈 건데

그때는 주민들이 자기 마을 안에 마을 진입로를 확장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건의가 없었고 그 이후에 올해 들어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한 바 도로를 마을 안길을 넓혀 주는 것도 버스가 이렇게 회전도 못하고 마을 버스가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숙원이 올해 들어 왔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괜찮았다. 생활을 해도 괜찮았다.

괜찮은 것이 아니고 건의가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습니다.

좋습니다. 한림배수장 유지관리비에 이번에 2억이 올라 왔어요. 이게 112㎥의 신규의 양수장인데 맞죠?

예.

아직까지 시운전도 안 했잖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시운전도 안 했고, 기본 사용료도 안 들어갔고 그렇다면 6월달인데 앞으로 8월달에 시운전하면서 그때까지 들어 갈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지금 현재 배수장이 2억입니다. 유지관리비가 이것도 2억이다. 과다 책정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기존 배수장의 규모라든지 이것을 보고 또 저희들이 신설배수장에 대해서는 올해 6월말경에 모든 기계 설치를 완료해서 시운전을 6월말에 할 계획으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물이 들어와야 시운전할 건데 저 압니다. 물이 들어 와야 어느 정도 배수구 수위가 높아져야 시운전 할 건데 이게 언제될지 모르는데 하여튼 8월달이라고 보고 7월이라고 봅시다. 6월달 다 지나갔으니까 그러면 같이 2억이라는 돈은 너무 우리 시비를 가지고 전체 시비거든요. 유지관리비니까 많지 않느냐, 많이 책정 안 되었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안 하는 것이 지금 신설배수장은 그 용량이 기존보다 세배나 네배 정도 이렇게 용량이 크고

그렇다면 기존 있는 것이 2억인데 신설도 2억이다.

그런데 그게 가동하는 시간이 많이 펄수록 전기료라든지 소요가 많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좀더 편성해야 될 부분은 편성하고 돈이 남으면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는 기본적으로 예산을 확충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감안하시고 본산 배수장 유입로 2억5천 안 있습니까? 아까 류진환 위원이 얘기한 거, 그것이 지금 현재 이미 긴급으로 인해서 시공이 다 됐죠?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잘못 전달한 거 같은데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본산 배수장 유입로 1,000m는 아직까지 공사는 안 하고 도비가 2억5천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알고 있는데 답변을 잘 못하니까 류위원 답변에 긴급해서 시공했다 안 했소, 안 한 것을 안 했다 해야지 자꾸 했다 해서 되는가 알고 있는 사항을, 시비가 투자 안 되면 시공은 할 수 없잖소? 다음 생림 배수장 예비선로 설치공사가 왜 올해 시행됩니까? 이게 긴급으로 해서 작년에 벌써 이미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거 아니요? 전에 한림에 예비선로가 없어서 전철을 밟았지 않소 그죠?

그렇습니다.

이거 늦죠?

그래서 이걸 빨리 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하고자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예비선로, 비상선로 맞죠? 그런데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돈도 없는 추경에 올라 왔느냐? 본예산에 이미 되어서 올해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지적하고 싶고, 다른 것은 우리 동료위원이, 한림 골재장의 앞으로 사용연한은 얼마로 봅니까?

저희들이 골재 예정지 선정을 하고 있는데 환경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골재 양도 문제지만 환경 관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도 크게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일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류쪽에서 내려오는 골재가 계속 퇴적이 되어줘야 되는데 지금 많은 물량들이 상류쪽에 채취가 되고 하류 쪽에 물량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민원도 많이 있고 지금 현재 큰 수익성도 없는데 자꾸 투자를 이렇게 해마다 많이 했어야 되겠느냐 올해 투자하는 바도 계량기 외 포장하고 1억3천이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올해 자체사업 이 내용을 봐서는 약 1억3천, 1억4천이 올해 또 투자가 된다고 그런데 사용연한이 얼마 안 된다면 이렇게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저희들이 있는 골재를 채취하는 데도 상당히 정량 반출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계중기라든지 계량기를 설치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정확한 물량을 반출하고 거기에 대한 가격을 저희들이 수입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왜 여태까지 안하고 올해 추경, 본예산에 해야 되지

처음 할 때에 그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정확하지 않고 재래적인 방법에 의해서 그걸 생각했습니다만 지금 낙동강에 유치 자체가 매년 침수가 많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계에 어떤 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어서 이것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낙동강 한림쪽에는 제방 자체를 국토관리청에서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공사를 하게 되면 그와 병행해서 그 위치를 물이 안들 위치에다가 저희들이 항구적으로 설치를 해놓았다가 필요하면 그걸 다시 옮겨 갈 수 있는 그런 장치까지 해서 쓸 수 있도록 이래 하겠습니다. 늦었지만

제가 묻는 제일 중요한 저의는 지금 현재 여하튼 강변에 설치할 거 아니요. 계량기하고 모든 것을 지금 현재 홍수위 밖에 해야 된다 말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이 침수가 안 되도록 위치를 선정해서

밖에 할려면 지금 제방보와 같은 레벨상에서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려면 그걸 성토를 할려면 어마어마한 돈, 공사비가 또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지금 제방쪽으로 몰고 올라하면 지금 부지 확보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천구역 안에서 국토관리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어느 정도 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면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돈도 다른 데 알아보니까 1억6천 정도 1개소를 하는데 저희들은 절약을 해서

그러면 낙동강환경청하고 공작물시설 설치허가도 받았습니까?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빨리 하도록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추진하겠다. 이상입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 봅시다. 374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보조사업에 침수흔적조사 및 홍수지도 제작해서 6,0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침수흔적조사 이건 조사기관을 따로 의뢰를 합니까?

이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지도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표본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그 중에 하나로 선택을 요구를 해서 우리시가 수해로부터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지도를 제작해서 재해업무에 활용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국비 50%, 시비, 도비 해서 50% 정도 이래 되어 있는데 왜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에 어떤 준비 부족부분에 대해서든 어떤 판단에 조금 문제가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한림 같은 경우에는 대형침수가 되어서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우리 김해지역에 침수라든지 재해에 우려되는 지역을 사전에 파악이 100% 되어 있어야 사전 재해예방에 대처가 가능 안 하겠습니까? 그러한 프로그램은 나와 있습니까? 김해시 자체내에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재해 취약시설물에 대해서 일제적인 점검과 정비를 봄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더라도 예산 반영이라든지 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아직까지 노출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항상 재해 취약시설은 상존해 있지만 그러나 산사태 위험지역이라든지 취약 하천, 다음에 여러 가지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건설과에서도 총괄적으로 계속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특별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 기억에도 재해나 수해나 되었을 때 우리 김해지역은 그런대로 피해나서 그래도 좀 안정권에 있었다고 기억이 듭니다만 지금 설마가 옛 말에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한 입장이 현실로 다가와서 우리가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하게 우리 건설과에서는 사전에 침수지역이라든지 홍수지역이라든지 재해 우려되는 지역을 꼭 국비, 도비가 내려와서 한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시비를 떠나서라도 확실한 프로그램 어느 정도 이것은 몇 %정도 재해가 가능하다 이런 파악이 되어야, 신속하게 대응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특별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라든지 실태 파악을 정확하게 해놓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과장님 양동소하천 정비사업 계획서하고 도면하고 저한테 자료를 한 부 부탁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종철입니다. 도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 세입 및 세출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서는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등 총 483억3,211만5천원으로서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대비 6억5,229만2천원이 감소된 180억8,270만8천원이며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37억8,725만9천원이 증액된 278억5,125만9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6억7,514만8천원이 증액된 23억9,814만8천원으로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로서는 도로건설 및 지방채 상환으로서 총 885억9,689만3천원으로서 도로건설은 기정예산대비 61억3,670만8천원이 증액된 860억173만3천원이며 지방채 상환은 기정예산 대비 5억원이 감소된 25억9,516만원으로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서 국가균형 특별회계 설치와 관련하여 국도 14호선 확포장 공사 22억8,000만원, 김해교 재가설 20억3,700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으나 시의국도 정비사업 항목으로 43억7,000만원이 증액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장유 신도시∼부산 강서구간 도로개설은 6억이 증액 편성 계상되었으며 호계로∼활천고개간 도로개설 4억3,600만원, 구산로타리∼매정마을간 도로개설 4억4,500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으나 동지역의 시도 정비사업 명목으로 10억6,400만원이 증액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동김해IC 지하차도 설치사업은 지방양여금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예산과목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30억원이 삭감되었으며 군도, 농어촌 도로사업인 신천∼안하간 도로 확포장사업 1,500만원, 주동∼장척간 도로사업에 800만원, 하사∼감내간 6억9,3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초전∼평지간 도로는 4억9,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입니다. 소업∼장방간 도로사업이 7억9,000만원, 신용∼효동간 도로사업에 3억5,889만2천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도로유지 관리사업인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에 1억6,300만원이 신규 계상됩니다. 도로 재포장사업인 신전∼가동간 덧씌우기 800만원, 나전∼소락간 덧씌우기에 918만4천원, 생림∼나전간 덧씌우기에 800만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사업입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에 9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초정IC∼화명간 광역도로 개설에 5억이 감액되었으며 자특사업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3억5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8억4,500,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인 동김해IC 지하차도 설치 사업에 40억원이 각각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입니다. 공공자금 관리기금 2차 보전금 774만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사업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3억3,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수로원 인건비는 1,414만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대동면 덕산도로 긴급복구에 10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83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인 노점상 단속원 휴대폰 사용료를 60만원 감액 편성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초정IC∼화명간 광역도로 건설사업은 국비 5억원 감액편성 계상되었으며, 지방비 부담 비율에 따라 시비 5억원을 증액 편성 계상하였으며,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은 국비 9억원이 감액 편성 계상되었으며 국도 14호선 확포장 공사는 당초 양여금 지원대비 19억1,000만원이 증액 편성 계상되었으며 지방비 부담 비율에 따라 시비 20억9,700만원이 증액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84페이지입니다. 김해교 재가설사업은 당초 양여금 지원대비 18억5,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방비 비율에 따라 시비 20억9,700만원이 감액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장유 신도시∼부산 강서구간 도로개설은 당초 양여금 지원대비 11억6,000만원이 증액 편성 계상되었으며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시비 1억4,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동김해IC 지하차도 설치사업은 당초 양여금 28억2,000만원이 증액 삭감되었으며 지원 과목변경으로 국비보조금으로 38억2,000만원 증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호계로∼활천고개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당초 양여금 지원대비 1억8,300만원이 증액 편성 계상되었으며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당초 도비 지원대비 3억3,9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입니다. 신천∼안하간 도로확포장 사업이 당초 양여금 지원대비 1,900만원, 주동∼장척간 1,000만원, 하사∼감내간 7억4,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 계상되었으며 초전∼평지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당초 양여금 지원 대비 4억9,100만원이 감액 편성 계상되었으며 소업∼장방간 도로 및 신용∼효동간 도로는 당초 양여금 대비 7억9,000만원, 3억5,809만2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 계상되었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6억원이 신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8억4,500만원이 편성 계상되었으며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은 당초 양여금 지원대비 800만원이 감액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도로유지 관리사업인 군도 6호선, 군도 8호선, 군도 23호선 덧씌우기 사업이 당초 양여금 지원대비 800만원, 918만4천원, 8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 계상되었으며 대동 덕산도로 긴급복구에 도비 9억7,800만원이 신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감리비에 400만원이 증액 편성 계상되었으며, 장유 신도시∼부산 강서구간 감리비에 7억원이 감액 편성 계상되었으며, 국도대체우회도로 시설부대비에 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대동 덕산도로 긴급도로 복구 시설부대비에 2,200만원이 증액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나전고개 도로안전 시설물 설치에 1억원이 증액 편성 계상되었으며 구 농소교 철거비 1억5,000만원이 각각 편성 계상되었으며 진영 산복도로∼대창공원간 도로개설에 4억2,100만원이 편성 계상되었으며 국지도 60호선 생림∼상동간 실시설계 용역비에 8억1,000만원이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입니다. 여차도로 수해복구 보상비 부족분에 1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긴급도로 보수비 5,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해성사∼호계로간 소방도로 개설 및 부원동 가각정비공사에 각각 3,000만원, 5,00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도로사업 시설부대비에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노점상 단속에 따른 휴대전화 2대 구입비 60만원이 각각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공공자금 관리기금 원금 상환에 5억원이 각각 감액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초전∼평지간 도로확포장 양여금이 약 4억9,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85페이지 왜 양여금이 감액되었습니까?

올해부터는 지자체에 대한 예산편성 자체를 재량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초전∼평지간은 당초에 총 사업비가 23억5,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감정을 해보고 설계변경을 해본 결과 한 4억9,100만원 감액요인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시키고 타 다른 사업장으로 전용한 사업입니다.

감액을 해도 공사는 지장이 없네요?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해놓아야 시민들이 백숙을 많이 먹어서 건강해 집니다. 이 공사 빨리 해야 딴데 예산이 갑니다. 내동에 7통, 8통 소방도로는 아직까지 잠자고 있는데도 진례공사는 빨리 해야 됩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진례가 행여나 김해시장님 고향 아닙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388페이지 부원동 가각정비공사에 5,000만원입니까? 감액되었는데 이 공사 가각정비는 다 끝나집니까?

아직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삭감

이건 저희들이 감정을 해보니까 두 집이거든요. 그 집에 감정을 해보니까 삭감요인이 있어서

그러면 시장님 고향에는 백숙 먹는 데까지 돈을 23억이나 4억까지 19억 되네요. 이렇게 해주고 의장님 지역구 부원동은 도로 한번 보셨습니까? 포장이 엉망진창입니다. 저번에도 내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얼룩이 져서 땜방땜방 의장님 지역구도 한 번 챙겨 주세요. 과장님 구농소교 철거 1억5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민원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해결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전에 2002년도에 새로운 교량이 가설되면서 기존 구농소교를 철거할려고 했는데 안에 농소교 7개 주민들이 이때까지 계속 반대를 해왔는데 이번에 주촌 번영회에서 그 부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1억5천 가지고 철거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제가 민원이 해결되었으면 아마 동의서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걸로 아는데 아마 없을 겁니다.

앞으로 일단 사업비를 확보하고 물론 약간은 돌아가야 되는 사항인데 민원들하고 일단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사무소를 통해서 아마 별 무리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한 설계서하고 계획서가 나오면 철거할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까지 잘라내고 다시 복원한다는 계획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예산이 편성되면 그 자체 설계를 할 겁니다.

한 부 좀 복사해서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초정∼화명간 광역도시 도로 대동에서 화명동 넘어가는 도로 광역도로 이건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건설교통부 광역도로과에서 돈을 지원 받아서 부산시와 김해시의 광역도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양시에서

국비 50%, 양 시에서 각각 25%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아닙니다.

사업비는 국비 50%, 각각 25%씩

예. 그렇습니다.

대동 덕산 도로 긴급복구공사비가 9억7,800이 내려왔습니다. 하자의 사유가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자는 지금 결론적으로는 낙동강의 제방이 없었던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토락지가 쓸려나가면서 결론적으로 도로가 일부 유실이 되고 그리고 부산시 상수도 관로가 노출되는 그런 사고였는데

제가 묻는 건 부산시 상수도 관로의 부실로서 이루어진 하자다 결론은 이렇게 내리고 싶은데

저희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로로 인한 사항은 아니고 무제부분이거든요. 제방이 없는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방이 없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사유지가 떨어져 나가는

이건 우리 시비는 투입되는 건 아니죠?

전혀 없습니다.

시비가 없다 하니까, 다음에 국지도 60호선 생림∼상동간 설계용역비가 전년도에 한번 2003년도에 설정이 되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킨 겁니까?

아닙니다. 사고이월 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 시켰죠? 사고이월 시켰는데 이번에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국지도 60호선이 생림의 하봉림에서 여차고개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차고개로 해서 매리쪽으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대구∼대동간 고속도로가 2006년도 2월달에 상동IC를 개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건교부에서 계획되어 있는 국지도 60호선이 상동IC하고는 전혀 접근성이 없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현재 삼계 나전고개 넘어가는 국도 58호선 나전공단에서부터 상동쪽으로 도로를 냈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직접적으로 상동IC와 연결되는 도로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때까지 저희들은 나전에서 매리까지는 군도 확포장 계획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양여금 60%, 지방비 40% 해서 했는데 이걸 국비사업으로 전환시킬려고 무척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달에 건교부하고 협의를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노선을 여차로 안가고 상나전에서 바로 광재고개를 넘어서 매리쪽으로 연결되는 상동IC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노선으로 대안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기존 현재 있는 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기존 도로는 그대로 존치를 시키고

그러면 한 노선이 더 생긴다? 접속되는 건 없고

접속은 IC 개념으로 접속됩니다.

기존 있는 나전서 매리까지 도로를 확포장 해가지고 접속되는 건

그런데 이 도로가 개설되면 교통량 자체가 분산되기 때문에 기존 도로확장은 다소 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복잡한데

지금은 복잡합니다. 지금은 복잡한데 일단은 저희들 계획은 내년 2월달까지 설계를 마무리 짓고 건교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한 것이 내년도에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가 우리 시로 옵니까?

시는 아니고 국비개념으로 전액 국도비 개념으로

발주는 누가 합니까?

발주는 아직까지 미정입니다만 일단 예산은 잡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호계로∼활천간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호계에서 활천고개까지 확포장도로 제일교회 성결교회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67억을 잡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확보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작년까지 투자한 게 40억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27억이 안 모자랍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올해 예산만 확보되면 별 문제 없고 나머지 양여금은 계속 행자부에 보고한 사항이 있으니까

40억이 확보되었으면 용역에서 다 안 되었겠어요.

거진 95% 되었습니다.

95% 되었으면 지금 현재 사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안 되는 사유가 뭡니까?

뭐냐하면 오늘 아침에 다전슈퍼 중간에 철거가 될 겁니다. 오늘 이전을 했고 지금 지장물이

내가 왜 공사가 늦느냐를 따지기 위해서 하는데 교회에서 다전슈퍼까지라도 용지보상이 다 되었다는 말입니다. 옛날에 신위원님 집쪽으로 지금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위험하다는 겁니다. 방치한 것이 1년이 넘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단 관로를 다 묻어놨습니다. 관로는 다 묻어놨기 때문에 바로 다전슈퍼만 뜯어져 버리면 그때부터 경계석을 놓고 도로의 형상을 만들도록 할겁니다.

지금 관로 다 묻었어요. 하수, 우수

신위원님집 앞에 그 부분 다전슈퍼에서 제일교회 앞에까지는 관로를 다 묻었습니다.

가스관 다 묻어졌습니까? 통신케이블 다 묻어졌고

하여튼 지하 매설물은 다

지하매설물 다 했다 이 겁니까? 그러면 간단하네요.

그런데 왜냐하면 일부 구간보다는 다전슈퍼가 곧 뜯긴다 해서 오늘 아침에 다 이사를 했거든요. 뜯고 나면 바로 공사를

왜 다전슈퍼까지 두 공구로 나누어야 되거든요. 공사 누가 하든 간에 그러면 1차라도 현재 그 구간이라도 해놓아야 누가 봐도 공사 지금 현재 시민들의 소리가 목메인 소리가 많다 이겁니다. 산에 한번 가보세요. 욕 많이 한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하는게 아니고 문제가 1년이 넘는데 무슨 일이 안 된다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김해IC 지하차도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어느 선까지 공정이 되어 있습니까? 설계라든지 동김해IC 지하차도 설치 구체적인 어느 선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동김해IC 지하차도는 전체 연장이 554m입니다. 안에 사거리쪽에 박스 오픈이 안 되는 구간이 194m고 나머지 오픈되는 구간이 360m입니다. 그 지역이 잘 아시겠지만 김해시 전역이 연약지반입니다. 우선 그렇게 박스를 밑에다가 구조물을 앉힐려고 하면 옆에다 가시설 토벽을 설치해야 됩니다. 옆으로 안 뭉개지기 위해서 그것 현재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소방서에서부터 신어교까지 고속도로 측면쪽으로 파일을 박고 있습니다. 측면쪽에서 흙이 유동 안 되도록 그것 작업을 하고 있고 그게 끝나고 나면 다시 인제대학 방면으로 건너와서 다시 또 박을 겁니다. 박고 나면 나중에 밑에다 흙을, 중간부분 흙을 파낼 것이고 팔 때는 기존 현재 6차선입니다. 현재 저희들도 그걸 4차선을 잠식하면서 다시 또 4차선을 내어서 기존의 교통흐름에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이러한 진척사항을 봤을 때 언제 몇 년도에 완공이 될 것 같습니까?

전체 예정 공정을 짜보니까 3년 정도는 계획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인제대학에서 내려오는 배수박스가 3년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바로 관통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옮기는데 다소 교통량 관계를 감안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우수기를 피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잘 아시는 부분인데 동김해IC 지하차도 건은 차량교통 심각한 문제 앞으로 김해지역의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필히 해야 될 그런 사업인데 좀 빠른 시일안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하고 별개 사항인데 현재 김해도서관에서 구경찰서 제일교회쪽으로 가는 도로 동서 김해 관통도로입니다. 지금 도서관하고 경찰서까지 도로환경 정비를 안 했습니까? 저도 항상 그 도로에 대해서는 불만도 많았고 김해중심 동서도로인데 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정비가 다 되고 나서 봤을 때 도로과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저도 세밀하게 차를 타고 다니면서 봤는데 보도블럭이라든지 도로사정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꼼꼼히 챙겨봤는데 굉장히 세련되고 시원하고 봐도 유쾌하고 그러한 면에 상당히 도로과에서 신경을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도로보수라든지 확장관계 건에 있어서도 그러한 모델로 수준 높은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시작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건의사항입니다. 내동이든 기타 도로에 보도블록을 위에다 고무로 되어 있는 섬유질 그걸 뭐라 합니까?

재생우레탄

재생우레탄 그런 부분도 일단 시행하고 나서 과장님 장단점 파악을 못해봤습니까?

많이 해봤습니다.

단점은 뭣이 있다고 봅니까?

단점은 제가 볼 때는 기존 보도블록에 비해서 비교한다면 단점은 아직 크게 발견할 수 있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건 종합적으로 색깔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아닙니까? 한번 종합적으로 의견을 지역주민이라든지 기타 의견을 한번 수렴해보세요. 포장 색깔이 너무 어둡습니다. 우레탄 색깔이 굳이 그렇게 예를 들어 더러움을 덜 타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너무 어둡다 보니까 전체가 갑갑하고 어둠침침합니다. 그래서 굳이 조금 밝은 톤으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곤색을 너무 진하게 하기보다는 연한 곤색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어둡다 보니까 전체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경나무 되어 있는 자리 안 있습니까? 도로가 보도블록이 있고 나무 심는 자리 그 자리는 우레탄 설치를 못하는데 그 부분에 마감처리가 굉장히 허술하게 되어 있더라고, 내가 봐도 다 나름대로 우레탄을 잘 해놓으셔도 도로변에 조경되어 있는 나무에는 우레탄을 못하더라도 마감처리가 굉장히 허술하게 되다 보니까 눈에 많이 거슬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과장님 마무리 공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는 국장님께 한마디만 묻고 과장님께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내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건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들어 가는 겁니까? 아니면 시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시내 소방도로라든지 주민들이 의견을 건의를 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도로사업은 우리 시가 자체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가운데에 주민건의사항이라든지 위원님들 건의사항이라든지 모든 걸 집합을 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 같은 말씀이라서 죄송합니다만 기부체납은 안 합니까? 도시는? 도시사람들은 기부체납 안 합니까? 도로 이런 것 해주면 앞으로 건설국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농촌에서 조그마한 도로 하나 내는데도 기부체납하라고 그러고 시내는 모두 보상을 다 해주는데 앞으로 개선을 시켜달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내는 몇 십억씩 들여서 보상이 17억이고 공사금액은 3억인데 농촌에 도로 하나 내는 건 조그만 포장 하나 하면서 돈 공사비 해봐야 기껏 오육천만밖에 안 되는데 무조건 기부체납 하라 이거 잘못되었다 말입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은 공감을 하면서도 실행을 안하는 것이 우리 시입니다.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하셔서 그런 것 같으면 시내 이런 데는 어마 어마하게 필요하니까 모두가 기부체납 받아서 하든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85쪽입니다. 소업∼장방간 하면 장방간이 어디입니까?

지금 새마을뚝 뒤편 안 있습니까?

이 용어가 명칭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퇴은소류지 새마을쪽으로 퇴은소류지 소업쪽으로 국도쪽으로 나오는 길 안 있습니까?

고개 넘어가는 그 길 말합니까?

이건 노선명이고 제가 어제 갔다 왔는데 퇴은소류지 안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이쪽 고개로 넘어오는

노선명칭이 장방간이라는 말입니까?

예. 우리가 지금 농어촌 도로상에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가 이것만 하면 다 되어 집니까?

우선 그렇게 하면 그 구간이 3m 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만 우선 확장을 시키고 그러고 나면 국도쪽에서 올라오는 부분도 2차선 확장되어 있고 새마을쪽에서도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기부체납 받지 말고 보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6억 해놨는데 이건 어디를 말합니까?

이것은 올해부터 자특사업으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중에서 보면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그리고 동김해IC에서 받고 있는 40억 이런 부분인데 현재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은 중앙병원 앞에 보면 4차로로 되어 있는데 좌회전 베이가 없습니다. 일부 보도를 점용해서 한 차로를 더 내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서김해IC 중앙분리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업 개요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상이 6군데면 개선사업이 대상지가 몇 곳 3곳?

지금 현재 2곳입니다.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이 대상은 사전에 계획에 의해서 올라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반영을 시키는 겁니까?

이것은 교통 관련기관에서 교통안전협회에서 이런 부분 위험이 있다라고 진단을 한 결과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행자부에다 건의를 올립니다. 올리면 책정이 되면

그러면 제가 지적을 하나 할게요. 지금 독정교라는데 압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공사준공이 언제 했습니까?

그것이 3년 정도 되었을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각에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에 국지도 60호선 한림∼생림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IC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걸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 게 상당히 급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안 들어 있으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87페이지 진영 산복도로∼대창공원간 도로개설 이건 진영대창공원 조성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별개사업입니까?

연계된 사업인데 현재 저희들이 진영 산복도로를 개설했고 거기서 하계쪽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결론적으로 대창공원하고 연결됩니다. 전체 대창공원까지가 394m인데 그 중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제방 바로 밑에 거기서 자기들이 150m 개설하고 저희들이 240m 정도를 개설하는 것으로

제가 왜 이걸 지적을 하냐 하면 어떤 아파트에 혜택을 주는 것 같아요.

그건 기부체납을 다 받았습니다. 150m를 자기들이 개설하는 것으로

그러면 심의를 하기 전에 이 부분은 오늘 질의 답변이지만 자료를 그 구간하고 현황을 한 부 내어 주십시오. 진영대창공원 조성계획하고 이건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겸해서 저한테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되었습니까?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빠졌는데 지금 신용∼효동간 도로 신규개설공사는 지금 현재 신항만철도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까?

아무 관계없습니다.

크로스 되는 것도 없구요?

아무 것도 관계없습니다. 신용은 한림쪽으로 철도가 나가도록 되어 있고 이건 설창고개를 넘어와서 양지 들어가는 길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역사가 효동 역사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철도청에

그렇지만 이것하고는 완전히 정 반대쪽에 와 있는

정반대쪽에 있다

이건 빙그레쪽이고 이건 진영쪽으로 와있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우리 과장님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추경예산서가 막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회의도중에 예산서를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 예산서 올 때 같이 왔으면 좋을텐데 늦게 예산서가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예산내용은 예비비에서 약 1억5천 정도 교통과로 오니까 건설교통국에 교통과에서 1억5천이 세입세출이 늘어나고 전체 총괄예산에는 변동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하시고 회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일반회계 및 제1회 추경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봉구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와 도비, 국도비 기정예산안이 6억9,044만1천원에서 3억9,722만2천원이 증액된 10억8,766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입니다. 기정예산 97억8,101만4천원에서 43억6,277만7천원이 늘어난 141억4,379만1천원입니다. 다음 39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암동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당초에 국비가 4억2,000만원이었습니다만 1억2,000만원이 삭감되고 3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천연가스 버스 구입비 20대분 총 국도비가 2,250만원이 지원되고 대당 버스비가 8,300만원중에서 2,250만원이 국도비, 시비가 지원됩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2억2,500만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가 1억1,981만1,500원이 됩니다. 다음 도비입니다. 천연가스 버스 20대 구입비에 대한 대당 562만5천원에 대한 20대 1억1,250만원,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연료비 보조가 5,990만7천원입니다. 다음 39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입니다. 우리 기능직 단속요원 5명이 2월 19일자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여비 550만원, 그리고 경전철 업무가 조합측이 생겨서 이관되고 거기에 따른 경전철 운영비나 각종 사업비 이런 것들을 보는 직원이 우리 과에 한 사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명이 추가되는 바람에 88만원입니다. 불암동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시비 4억2,000만원과 국비 4억2,000만원 중에서 1억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천연가스버스 구입비 보조 국비 2억2,500만원과 도비 1억1,250만원, 시비는 이번에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국도비가 확보되어서 3억3,750만원 거기에 따른 연료비가 국비, 시비, 도비를 합쳐서 2억3,963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유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가 당초 15억원을 확정했습니다만 47억8,059만5천원이 확정되어 32억8,059만5천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순환 공영버스 추가운행 결손지원 8대에 대해서 4억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휴일근무가 당초예산에 휴일근무를 할때 150% 주게 되어 있었는데 100%만 지원되어 있어서 50% 더 지원되어서 25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주정차 과태료 독촉장과 사무용품을 합해서 252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피복비입니다. 추가 주차단속 5명이 증원되는 바람에 신발과 춘·하·추·동복 구입비에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주부계도요원은 유니폼과 외투를 97년도 확보하고 아직까지 외투를 한번도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4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95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차단속요원으로 쓰고 있는 무전기가 협대역 주파수를 하고 있는데 즉 광대역 주파수를 쓰고 있습니다. AM을 FM 주파수로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변경에 대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정차단속요원들 이륜차 유류구입비 140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우리 경찰서에 있는 교통정보센터에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102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UPS 밧데리 교체 200만원, 교통정보센터 항온 항습기 유지보수비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교통정보중앙시스템 유지보수비 전산장비와 소프트웨어 부분에 930만원, 4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전자교통신호기 수선자재비 부족분 5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396페이지입니다. LED신호등 교체사업 10개소 작년에 하고 국비가 남은 금액입니다. 1억59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내 집 앞 주차장 만들기 500만원씩 30가구에 1억5,0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당초예산에 버스업계 재정지원이 2억7,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추경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전금이 13억원, 정보화 구축이 6억원, 유류대 인상분이 47억8,0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유류대 인상분이 우리 시비로서 다 나갑니까?

아닙니다. 47억원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받아서 우리 자체사업으로 넣었습니까?

건설교통부에서 확정을 지어서 지침과 모든 배정은 하지만 돈은 울산시에서 주행세 부분이 우리 일반 세입으로 잡힙니다. 표현은 국비라고 이야기 하지만 일반 세입으로 잡히는 시 수입입니다. 울산시에서 우리한테 보내주는 돈입니다.

우리 자체세입이 아니고 지난번에 버스업계 노사협의회에 갔다 온 사람인데 우리 버스가 동부하고 가야IBS 두 개가 있는데 이만한 돈이 국고에서 시비에 지원이 되는데 자기들은 결손이다

국비가 2억7,000만원 잡혀있고 시비가 13억원 잡혀있는 돈 아까 말씀하셨던 돈, 47억원 그러한 돈들은 우리시만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느 시든지 예산이 다 잡히는 돈입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제가 묻는 것은 시내버스 회계감사 용역비가 1,500만원이 당초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와야 과연 이 돈이 정당하게 쓰여지느냐 무슨 말이냐 수입하고 보조하고 보태면 이 돈이 억수로 안 많습니까? 외형만 봐도 국비에서 천연가스버스 보조 지금 현재 3억3,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연료비 보조 2억3,900만원 해준다 버스회사에서 무얼 투자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우리 천연가스버스가 대당 8,300만원입니다. 국비와 도비와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2,250만원이고 그 나머지 6,000만원은 버스회사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이만한 혜택을 주고 이만한 유류인상액도 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들한테 가는 돈이 얼마냐 말입니까? 동부하고 가야IBS가 몇 대입니까?

188대입니다.

200대 잡으면 보조되는 돈이 지금 현재 약 70억원 돈입니다.

지금 현재 47억원 돈은 버스회사에 일부이고 전부다 화물 2,000대, 택시 1,000대에 나가는 돈이지 버스회사에 나가는 돈은 아닙니다. 유류업계

버스회사 뿐만 아니고 영업용은 다 준다 이 말입니까?

영업용 하면 우리 시내 전체에 다 줍니다. 우리 시내에 있는 화물버스나 시내버스, 택시 영업용은 전부다 줍니다.

개인도 줍니까?

개인은 안됩니다.

개인택시는?

개인택시는 줍니다.

그것이 47억원입니까?

예.

그러면 버스회사에 가는 것은 대충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47억원중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화물에 가는 돈이 23억원, 택시에 가는 것은 19억원, 버스에 가는 것은 시외버스에 4억원, 시내버스에 4억원 이렇습니다.

8억원만 버스회사에 지원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버스구입비도 버스 1대 얼마라고 했습니까?

8,300만원입니다.

천연가스 버스구입비 보조도 3억3,700만원이면 이것만 해도 약 30대란 말입니다.

지금 예산으로는 20대 분량입니다.

20대를 공짜로 받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8,300만원 천연가스 버스 그 중에서 국비와 도비, 시비를 분담하는 것은 대당 2,250만원 나머지 6,000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제가 세밀하게 몰라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하튼 이렇게 되든지간에 작년에 우리 용역비 7,500만원이 당초예산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게 납품을 받아봐야 과연 저 회사가 노사협의를 할때처럼 그 수치에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우리 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에도 회계감사를 우리시가 분기에 약 2,500만원 정도 인건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분기에 민간인들을 우리가 사서 버스 타는 학생들 요금, 어른요금, 카드결제하는 사람을 전부 조사를 합니다. 분기에 한번씩 그런 조사나 작년에 회계감사를 받았던 조서나 달달이 1일 수입금이 우리 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현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돈이 적어도 부족한 자기들은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느냐 하면 차에 감가상각비 그 다음 회사에 근로자들한테 주는 퇴직금의 적립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감안한 돈의 부족분이 우리시에 요청되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회사에 부족분이 4억원이면 두 회사가 운영하고 나서 한달에 결손이 약 3억원에서 4억원입니다. 이것은 현금이 결손되었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거기에는 감가상각비나 물론 전부 퇴직금들이 다 쓰고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4억원 중에서 우리 시가 1억5,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밖에 지원을 못합니다.

2억원이 결손입니까?

결손이 빵구났느냐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퇴직적립금은 하나도 적립을 못하고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차량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이 계산을 안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2억원 결손이라는 것이 감가상각으로

2억원중에서 약 7,000만원 시민들이 무료로 타고 다니는 무료환승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게 한 달에 6,2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금액을 거짓으로 보고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BMS자료에서 컴퓨터에서 자료가 바로 나오는 사항입니다.

용역이 납품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은 장유에 인구가 6만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버스 5대를 삼문고등학교 학생들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더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내외동과 북부동이 연결되지 않아서 5번 두 대 다니는 것을 5-1을 내외동과 북부동을 연결시키는데 이 버스를 분성고등학교가 생기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넣었지만 사실은 버스 수입금이 택시 1대 10만원 벌이는 것 보다 못합니다. 하루의 평균 수입이 7, 8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 8대를 늘려서 운행하고 있는데 버스회사에서는 적자라서 스톱을 할려고 합니다. 우리는 억지로 하도록 만들고 있거든요. 이 돈은 우리가 8대를 가지고 학생들 수송바람에 내외동 연결하고 장유에 8대를 넣었지만 버스 1대 수입금이 하루에 8만원 들어온다면 운영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지금 농축산과에 예산이 보조금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현재 농림부의 방침이 우리 직불제로 보조금을 모으고 다른 보조금은 사업을 점점 폐지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래서 결국 직불제로 농민에게 그 만큼 득을 주고 전에 주는 다른 사업들을 줄여 나가고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줄은 이유는 1억짜리 사업과 2억짜리 사업 2개가 사업폐지 되면서 줄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억짜리 사업은 우리 벼 육묘장 같은 겁니다. 1억 짜리 사업이 그런데 이것은 진영에 농협하고 개인 두 분이 신청했다가 진영농협이 포기하는 바람에 1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부정책으로 또는 본인의 포기에 따라 줄어들었습니다.

딴 농협으로 대체를 하면 되잖아요. 진영에서 안 할려고 하면 딴 쪽으로 대체를 하면 되지 그 쪽에서 안 할란다고 예산을 삭감하고

이것은 국비가 따라오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줄어 들어드니까 도비도 줄고, 시비도 줄고 1억이 있고 또 2억8천 짜리가 있죠?

예.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지력증진사업 이것이 국비가 주니까 시비까지 줄어서 예산이 이렇게 됩니까?

이것은 국비는 없고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보조금이 줄어 드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업자체를 도가 시행을 안 하는 것입니다.

기정예산 짤 때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변경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확정단계에서 그 밑에 있는 고품질 쌀생산 저질소 비료구입 이렇게 지원하면서 이게 폐지가 된 것입니다.

저질소 비료 구입 이것은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이것 도비가 1,948만5천원인데 이미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당초예산에서 충분히 농민들 입장을 생각해서 더 확보해 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저질소 비료구입에 당초예산에서 9,000만원을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도비 1,948만원을 합치면 액수가 상당히 됩니다.

이게 지금 비료 같은 게 무상으로 농가에 보급되는 것이 있죠?

예. 고품질 쌀생산 저질소 비료는 모든 농가에 무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지역별로 단지를 지정합니다. 단지에 소속된 농가에 지원합니다.

질소비료 말고 또 무슨 비료가 보급됩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현재 이 비료는 한번 뿌리고 말자 해서 저질소 비료를 공급합니다. 이 외에는 토양개량제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비료입니까? 규산질 비료입니까?

예. 그런 쪽입니다.

규산질 비료 같으면 살포되는 것 농축산과에서 다 확인이 안되죠?

저희들도 확인한다고 하고 독려도 합니다. 하는데 일부 기계가 있는 지역은 완전히 살포가 되고 그것이 부족한 곳은 조금 처지는 경우도 혹시 있습니다.

살포가 안 되어서 농협에서 농협 청년부들하고 조직을 동원해서 농가에 뿌려 주고 또 농협 예산으로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건비조로 지불하고 수고했다고 지불하고 이런 식으로 살포가 되고 있다고 이런 것은 농가에서 필요로 안 하는 예산 같으면 과감히 삭제하고 딴 데로 돌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예산이 농가에 혜택이 가도록 추경에서 급한 예산이 늘어나고 해야 되는데 다시 줄어드니까 농업출신 의원으로서 상당히 걱정되는 바가 있어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7쪽입니다. 우리 방금 임용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력증진사업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무엇무엇 들어 갑니까? 안에 내용이

이 지력증진사업은 저질소비료하고 다음에 통영지역에서 생산되는 패각비료 그것하고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력증진사업에 들어가는 저질소비료 패각비료 저도 직접 받아 봤는데 지금 이 예산이 삭감되면 안 합니까?

이 사업은 사실 도가 2001년도에 쌀값 문제 때문에 농민들이 굉장히 데모도 많이 하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때 이 보전차원에서 2년 동안 실시를 했습니다. 했다가 이번에 이 사업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질소 비료구입은

저질소 비료구입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단지를 지정합니다. 단지를 지정해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하는 도비

지적을 하겠습니다. 저질소비료 구입 지원 이 때문에 주민들간에 마찰이 있습니다. 단지라는 개념을 과장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어느 지역 하나 정해서 단지를 쉽게 말하면 이 지구 하나를 단지화 만들었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구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이 비료를 안 주었다 말입니다.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주민들이 왜 이 집은 주고 우리는 안 주느냐 쉽게 말하면 부락간에 마찰이 생긴다 말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지력증진사업이 도에서, 국비에서 안 한다니까 지금 앞으로 고품질 생산 저질소비료 구입을 계속할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도비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는 전혀 없다 말입니다. 해가지고 저질소비료 지원사업을 확대를 하는데 단지화 하는 그건 정말 그대로 그냥 폼으로 해놓은 것이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안 합니까? 제가 직접 현장을 나가면서 느낀 것이 그 부락에 이장들이 몇 군데 뽑아서 이 지구 도면을 그려서 지번별 조서를 써서 단지라 이렇게 해서 비료를 지원한다 말입니다. 이 단지를 벗어난 지역은 줄 수가 없으니까 특히 농촌에는 고령화 인구가 많은데 할머니 혼자 있는 이런 분들은 왜 우리는 안 주느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개선을 하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만 있고 시비가 없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임용택 위원님 질의하신 중간에 답변을 드렸는데 시비는 당초예산에 9,000만원을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9,000만원을 두고 있는데 이건 추가사업이다 말입니까?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고품질 쌀생산 지력증진사업이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폐지되더라도 우리 농민들한테 좀 돌려주어야 되겠다 해서 미리 확보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저질소 비료구입 도비가 내려왔지만 도비가 부담하라는 것보다 더 많이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이번에는 도비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범단지조성 9개소 이것 말합니까? 고품질 생산 저질소비료 구입 지원 6,600만원 이것 말합니까?

이번에 도비 1,948만원

말고 그 전에 당초 예산에 되어 있는 것이 9,000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이걸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하고 제가 아는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제가 직접 현장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왜 이 단지는 주고 우리는 안주느냐

단지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돈을 가지고는 또 모든 농가에 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를 지정하되 매년 읍면동장이 단지를 선정할 때 작년에 선정된 단지를 가급적 재선정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매년 받지는 못하더라도 돌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이런 정도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배려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 행정이 돈을 지원하고도 욕을 듣는 것이 격년제로 시행을 해서 농토라는 게 안 그렇습니까? 올해는 좋은 비료를 많이 썼으면 한 해는 안 써도 된다는 말입니다. 격년제로 해서 흘러가도록 해주어야지 이런 식의 단지화 하는 이건 형식에 불과하다 말입니다.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주민들 이야기 듣고 면에서 올려준 대상이 도면을 그어서 집단농지 있는 것 지번별로 올려주었다 말입니다. 그게 집단제라 그건 비료만 주면 넣는 것 밖에 없는 거에요. 딴 것 하는 것 없습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개선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분명히 개선시켜야 됩니다. 주민들 와해를 시키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개선시켜 주셔야 된다는 것 제가 강조를 드리고 408쪽에 다목적 보행관리기 지원 이건 뭡니까? 관리기라는 말은 그겁니까?

밖에 쓰는 기계인데

관리기 조그마한 것 그러면 이건 보조분이 대당에 54만3천원이고 구입비는 총 얼마인데요?

다목적 보행관리기 말씀이죠? 관리기 이 내역은 제가 빼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명단이 정해져 있습니까? 대상이 112개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정해져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아니고 신청을 받습니까? 그러면 기계 한 대 구입비 얼마인지를 모르고 순수 54만3천원을 그냥 지원해준다?

이건 들어 있는데 기계 한 대가 얼마고 보조비율이 얼마 다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그건 자료를 좀 주시고 그 다음에 409쪽에 미곡처리장 경영평가가 있습니다. 3개소라 하면 지구가 어디 어디입니까?

우리가 한림에 하나 있고 칠산에 하나 있고 상동에 하나 있고 3개가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경영평가는 지금 현재 있는 RPC에 따라서 적자를 보는 RPC도 있고 상당한 흑자를 내는 RPC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경영평가를 해서 차등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RPC가 전반적으로 적자 맞죠? 농민편익사업이거든요.

농협RPC는 적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민간RPC는

민간RPC라는 말입니까?

2개는 민간RPC고 관내에 하나는 농협RPC입니다.

하나는 어디입니까?

농협이 농협RPC입니다. 한림

그러면 민간은 흑자고

민간은 대체로 적자를 보지는 않습니다.

농협만 적자다 그러면 경영에 문제가 있네요?

경영상 문제도 있고 그리고 민간은 자기가 등급 낮은 것은 잘 안 받을라 하지만 등급을 그렇게 높게 안 쳐주지만 농협은 조금 더 봐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보전대책을 경영평가하고 나면 어떤 대안을 세웁니까?

예. 이건 농림부가 주도해서 경영평가를 전국을 다 합니다. 경영평가를 해서 등급을 나누게 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그런 지원사업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평가를 해달라

이건 저희들이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돈 24만3천원 받고 어디 할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24만3천원은 서류만 가지고 심사를 하고 다음 밑에 사후실사는 현장실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좀 하셔가지고 평가용역을 줄 적에 분명히 그런 안을 내어 주어야 됩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한우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사업 2,200만원 도비가 안 내려와서 삭감된 겁니까? 신청이 없어서 삭감된 겁니까?

한우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사업 412페이지 말씀입니까? 그것은 밑에 보시면 시범사업 이건 조금 다릅니다. 중간에 보시면 한우개량사업이 있습니다. 한우개량사업 이게 이에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개량사업으로 대체하는 사업이다?

인공수정이라는 것이 가축개량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더 많이 줄었는데 신청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앞에는 인공수정 정액대와 수정료를 지급하는 이런 사업이었고 지금은 개량사업이 정액대만 지급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정액대를 지원하는 것하고 개량하고는 틀리다 아닙니까?

정액대를 지원하는 것이 농가들이 좋은 종묘의 우수 정액을 쓰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정액대를 지원해서 좋은 걸 씁니다.

그러니까 정액대가 삭감이 되었으니까 개량사업에 해서 주겠다 이 말입니까?

한우개량사업이 그런 사업입니다.

개량사업도 역시 인공수정료나 이런 걸 지원해주는 걸로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제목이 이렇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장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브루셀라 관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과장님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인공수정을 해서 해주어야 그런 병도 안 생기고 하니까 좀 장려를, 줄어버리니까 신청 안 해서 그런 건지 안 해서 그런 건지 그걸 내용을 모르겠다 말입니다.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 끝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늘 김해시가 각종 농축산 지원을 하는데 이제는 좀 모아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냥 자담 30%, 별 의미가 없어요. 새로운 아이템을 내어서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위원장, 유인석 간사와 사회교대)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3페이지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이 기정예산이 1억2,120만원에서 9,3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된 것 같은데 수출농업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대상지가 진영사산 수출농단이라고 있고 대동평촌 방울토마토 수출농단 이 두 군데 사업을 올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에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1억2,120만원을 확보를 해놨다가 도비가 4,700, 시비가 4,620만원이 삭감이 된다 그래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시설을 보완해야 수출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나 많이 삭감이 되어도 시설을 보완 안 해도 수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도비가 삭감되어서 따라서 시비를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4월달에 도비가 이렇게 삭감될 것이라고 통지가 와서 저희들이 따라서 이렇게 정했는데 총 사업비가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5,600만원 중에서 보조가 2,800만원인데 저희들이 이 사업예산에 맞추어서 농가들을 다시 재선정을 하고 세부실천 사업명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출농단이 전체 김해시에 1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매년 5년 주기로 해서 2개 농단씩 보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개농단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산수출농단하고 평촌 방울토마토 수출농단하고 2개를 시설보완을 해줄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도비가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작년에 내시된 금액보다 삭감되어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삭감을 시켜야 되는 거고 여기에 부족한 돈은 일반 수출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돌려서라도 이건 지원을 하면 되기 때문에 수출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농가에 갈 예산을 잘라버리면 그 예산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그런데 일반농가에도 사업성을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은 충분하게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안 주어도 내년에 일반농가는 한 해 넘겨서 지원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게 아니고

올해 못하면 내년에라도 일반농가는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받아야 될 사람이 올해도 주고 내년에도 주고 하면 더 좋죠. 좋기는

그런데 거의가 5년주기로 보완이 되기 때문에 또 한해 어쩌면 넘겨서 할 농가들은

시설보완은 5년마다 하는 거지 딴 데 갈 예산을 올해 혜택 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만큼 손해를 보고 내년에 받아야 되면 1년 동안 손해를 봐야 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도에 가서 로비를 하든지 예산을 받도록 힘써주어야 행정이 할 일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건 제때 제때 지원이 되고 1억2천 예산에 9,300만원이 삭감된다면 이건 좀 봐도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국장님 능력도 있고 과장님도 잘 하시고 하니까 별 걱정은 안 하겠습니다만 한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정한식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7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28페이지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일괄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9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시내꽃거리 조성을 위한 양묘장 관리인부임 750만3천원, 실증시범포 관리를 위한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사업에 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폐비닐 수거비 지원은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의 수거활성화를 위해서 순수 국비로 1,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보급종 차액지원은 당초 계획량보다 공급량이 줄어짐에 따라 차액 지원비가 1,166만2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자운영 공급단가가 낮아짐에 따라서 620만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칠입니다. 428페이지 폐비닐 수거비 지원 순수 국비입니까?

예.

지금 과장님 폐비닐 수거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청소과에서 마을이장이나 작목반, 개인이 수거해서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의뢰를 해서 수거를 하면 ㎏당 청소과에서 지금까지 40원을 주었습니다. 준 것을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올해에 단가를 정해서 ㎏당 30원을 농민들에게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우리 김해시는 약 610톤이 수거되었습니다. 그것을 환산해 가지고 올해 1,830만원을 국비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국가에서 ㎏당 30원을 지원해 주네요.

예. 지원을 해줍니다. 순수 국비로 지원 받았습니다.

한국재생공사에 가지고 가면 자기들 돈이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폐비닐 상당히 농촌에 많이 널려 있거든요. 지금 청소과에도 가보면 폐비닐 관계바람에 재활용계에 이 문제가 있던데요. 재활용계에서 ㎏당 40원을 주는데 안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까?

재생공사에 갖다 주면 저희 예산에서 3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원을 지원해 주고 ㎏당 40원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청소과에서 이때까지 40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자체예산으로 해준 것을 올해부터 순수국비로 농림부에서 30원을 더 지급해라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청소과에 10원만 지원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40원 지급하고 결국 70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40원을 지원해도 가져갔는데 70원을 지원했을 때는 들판에 비닐이 하나도 없어야 될 것인데

옛날에 40원 지원한 것이 자원재생공사에서 만족하게 가져간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부탁하니까 억지로 가져간 것입니다.

억지로 자원재생공사가 적자운영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40원과 70원은 엄청난 차이지

그게 농가에서 방치되고 안 가져간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가져간 부분들을 완벽하게 치우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폐비닐 수거에 대해서는 농촌에 신경을 안 써도 되겠네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토지, 벼보급 교육 이런 것보다는 실제 비닐로 인해서 농사를 못 짓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신경을 써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 부분 좀 청소과와 농업기술센터가 상반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일어나면 최고 문제가 담요 그리고 하우스 안에서 물을 주고 나서 호스비닐 그게 최고문제다 그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청소과와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준현입니다. 지난 2월에 공원녹지과장으로 임명받아서 오늘 처음 예산 제안설명을 합니다. 제안설명이 미흡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만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지도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총괄은 21억2,735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에서 3억6,582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총괄은 107억4,665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3억9,324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과 세출을 대비하면 순수 시비는 2,741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은 세출예산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 예산은 1억7,012만7천원이 증된 70억3,364만1천원으로 국비는 우리 꽃길조성사업의 취소로 전액 감되고 도비와 시비는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공원관리 인건비는 일용직이 상용전환에 따른 부족분 4,459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원관리 조경기사 2명과 공원녹지관련 7명이 상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공원내 공중화장실 건립 1개소 4,400만원입니다. 녹지관리 인건비는 시설녹지 가로수관리 조경기사 1명이 상용에 따른 부족분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생활주변 나무심기에 4억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생활주변 나무심기 사업중에서 보행자전용도로 주민쉼터 조성은 내외동에서 건의하여 저희들 계획하고 협의를 계속하였으나 인근 주민 주차난으로 반대를 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소규모 마을쉼터 조성은 당초 2개소에서 4개소로 2개소를 추가계획으로 도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주변 자투리 녹화에 도비 8,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소공원 조성은 당초 4개소에서 2개소 추가한 6개소로 도비 4,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녹지정비에 도비 5,400만원 증액하였으며 담장 허물기 확충수 조성에 한림 이북초등학교 추가계획으로 3,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읍면동 꽃길조성은 당초 20㎞ 계획이었으나 5㎞ 추가계획으로 개나리, 조팝 등 화목류를 조성하기 위하여 5,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조경시설지 사후관리는 푸른경남 가꾸기 사후관리가 삭감되어 계상하였습니다. 푸른경남 가꾸기 사후관리는 경남도 계획취소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꽃동산 조성도 경남도 계획취소로 삭감하였습니다. 입면녹화사업도 경남도 계획변경에 따라 일부 삭감시켰습니다. 무궁화 유지관리 우리 꽃길조성도 산림청과 경남도 계획취소로 삭감하였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산림관리입니다. 산림관리는 2억2,311만4천원이 증된 37억1,301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중 산불예방 전문진화대는 산림청 계획변경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인건비는 산림청 계획에 의거 당초 2명에서 1명이 증되어 증액하였습니다. 급량비는 산불대책본부 비상근무자 급식비가 부족하여 1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산림불감시원 산림욕장, 등산로관리 인부 산재보험료가 2.1%에서 2.4%로 인상에 따른 부족분 622만3천원 증액하였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중 급량비는 산불진화 급식비는 산림청 계획 변경으로 10명이 감되고 단가인하로 감액조치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산불진화 장비인 등짐펌프, 안전장비세트, 개인진화장비 구입으로 부담비율 변경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산불감시 근무복은 산림청 추가보조로 계상하였으며 산불진화 출동여비는 500명에서 50명이 감되어 삭감하였고 지효성 약제는 솔나방, 흰불나방 방제목적이었으나 발생이 되지 않아 산림청 계획에서 변경 취소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속효성 약제방제는 단비 변경으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는 추가 사업량 발생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는 단비 변경으로 감액하였고 소나무 재선충 풍도목 제거는 작년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목 제거로 인한 산림청 계획에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항공방제는 사업단비와 물량변동, 부담비율 변경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산림조합 지원금은 산림청 보조금액 변경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사방사업 부담금은 경상남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가 도산림환경연구원으로 예산편성된 관계로 시비부담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임도시설은 물량증가와 부담비율 변경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은 당초 23ha에서 48ha로 물량이 증 되었기 때문에 변경되었고 농림사업도 물량증가로 변경되었으며 사방사업은 국도비가 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 편성되고 시비는 부담금으로 편성되었기에 사업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논, 밭두렁 공동소각사업은 산림청 추가사업량 발생으로 신규 계상하였으며 보호수 외과수술은 물량증가와 부담비율 변경으로 조정 증액하였고 임도시설 부대비와 육림사업 시설부대비는 사업량 증가로 인해 증액되었으며 산불방지 진화 지휘차 구입은 산림청 계획 취소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8페이지 공원내 공중화장실 건립 교부세 3,000만원 내려오고 나머지는 시비 부담해서 합니까?

예.

위치가 어디입니까?

장유 덕정공원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화장실을 건립하기 때문에 장소를 물색하던 중 덕정공원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같이 해서 중앙심사를 받아서 그 장소로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덕정공원요?

자연형 공원입니다.

그리고 439페이지 학교 담장허물기하고 학교 숲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이 한림 어느 초등학교라고 했습니까?

한림 이북초등학교입니다.

3,000만원이 증액됩니까?

예.

담장이 몇 m인데 3,000만원 밖에 안 됩니까?

도로와 바로 접해 가지고 한림면에서 저희들에게 건의가 들어오기를 교육청과 같이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대나무와 같이 있는데 바람이 부니까 대나무가 흔들려서 도로를 점하고 해서 대나무를 처리해 주면 좋겠다. 대나무를 철회하면 블록담장이 되겠습니다. 블록담장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경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길이가 얼마나 짧은데 3,000만원 가지고 공사가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조금 힘이 들기는 듭니다.

그리고 기정 2억1,000만원이 몇 개 학교에 2억1,000만원이 듭니까?

4개 학교입니다.

활천초등학교, 장유중학교, 김해고등학교, 진영한얼중학교 맞습니까?

활천초등학교는 생명의 숲 가꾸기 운동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교에 지원해 주어서 일부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중복되어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담장을 허물어서는 숲하고 정리를 할려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양해를 구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학교 4개입니까?

화정초등학교, 김해여중, 우암초등학교, 김해고등학교 지난번에 허물고 남은 잔여분하고 4개입니다.

업무보고때 계획잡은 것하고는 학교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활천초등학교가 바뀌었습니다.

화정초등학교는 학교 숲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학교마다 사업량에 따라서 2억1,000만원이라도 갈라서 들어가는 액수가 다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설계를 해서 설계가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아무튼 공사할 때에 한번 더 신경써서 이 예산이 헛예산이 안 되도록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때 이 부분을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석 간사, 김성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활천초등학교 왜 안되었습니까?

활천초등학교는 도로하고 운동장하고 담 차이가 너무 심하고 나무가 너무 없어서 더 심을려고 했는데 생명의 숲 운동본부에서 별도로 학교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히 공사를 착공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외를 시켰습니다.

지금 생명의 숲에서 지원이 얼마나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5,000만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활천초등학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생명의 숲 해가지고 나무를 많이 심고 어떻게 한다 해가지고 교장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으로 있을 때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담장의 애로사항으로 활천초등학교는 그래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담장을 없애고 전체 나무를 심고자 했는데 학교에서는 투명담장을 걷지 마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하고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활천초등학교의 예산이 다른 데로 갔다, 그때 활천초등학교 할때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생명의 숲에서 계획된 줄 몰랐는데

생명의 숲 바람에 계획이 취소된 것입니까?

저희들도 몇 번 찾아갔습니다. 생명의 숲에서 지원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하고 중복이 되어서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생명의 숲은 우리 김해시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의 숲은 저도 생명의 숲 운동본부 회원입니다. 전국 회원들이 내는 돈하고 산림청에서 일부 지원하고 합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경남 생명의 숲 운동본부도 발족이 되었고 얼마전 시군에는 진영 한얼중학교도 생명의 숲에서 지원을 받아서 연못을 조성해서 심어놓은 것입니다.

활천초등학교 담장 숲 할려면 내년 예산을 가지고 가능합니까?

저희들 담장 허무는 것하고 학교 교장선생님이 말하는 것하고 의도가 조금 틀리더라구요. 생각하는 것이

앞에 담장이라도 헐어주면

헐고 하려니까 학생들이 어디에서든지 마음대로 들락거리면 도로와 바로 접해있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있어서 담장을 안 헐고 하는 방법을 택해서 재설치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의견이 안 맞더라구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학교장하고 의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보행자 전용도로 주민쉼터 조성 이것은 주민들의 반대로 전부다 도비가 반납된 것입니까?

이것은 보행자 전용도로 주민쉼터를 조성했는데 이것도 내외동에 건립할려니까 보행자 전용도로에 주차장으로 이용하더라구요. 주민들하고 몇 번 설명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했는데 주민들 주차난 때문에 결국 반대를 해가지고 이 보행자 전용도로 쉼터조성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생활주변 나무심기 사업으로 줍니다. 보행자 전용도로나 마을쉼터로 하는 것은 도에서 생활주변 나무심기 사업으로 우리 편의에 맞추어서 구분하는 것입니다. 총괄적인 것은 도에서 이번에 생활주변 나무심기가 실제로 증 되었습니다.

감이 되어 있습니까?

이 항목을 줄이고 다른 항목에 얹어서 합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1억5,000만원 소공원 마을쉼터도 올라가고 생활주변 자투리 녹화도 올라갔지 않습니까? 결국 증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441페이지 산불대책본부 비상근무자 급식비 부족분 150만원 그런데 442페이지 급량비하고 어떻게 차이납니까? 앞에는 요구가 되어 있고 뒤에는 감소가 되어 있고 똑같은 급량비인데 산불진화 급식비

앞에 것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산불대책본부 우리과에서 비상근무 서는 사람한테 주는 급량비입니다. 금년에 저희들 산불근무를 평소에는 1/5 근무하고 주의보는 3/1, 경보는 1/2 근무합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 우리 인원을 더 쓰기 때문에 부족하고 뒤에 산불진화 급식비는 불이 나서 출동했을 때 주는 급식비입니다.

지금 현재 비상근무에 출동하는 회수가 많을 것인데 만일 산불이 났을 때 급식비가 모자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부족하면 더 충족하든지

이 국비가 날라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산림청에서 국비를 내려주면서 계획했는데 당초 가내시보다 확정내시가 되면서 삭감되었습니다. 산림청에서 전체 시도에 얼마를 주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확보를 할려고 했는데 예산확보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일률적으로 삭감되었다 산불진화 했을 때 급식비는 문제가 발생되어서 보조비 부분이

최대한 불이 안 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산불관계 다 지나간 일을 다시 들추고자 하는 뜻은 아닌데 우리 지역을 봐서는 북부동, 동상동, 활천동 지역에 있는 임야입니다. 재작년에 성조암 밑에 집 근처에서 진화가 발생되어서 대우유토피아 뒤에 있는 임야가 거의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도 과장님 아시다시피 보기가 허전한데다 마지막 보루인 여기도 불이 나다 보니 김해시 중심가에 있는 임야가 사실은 모양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제가 북부동 뒷산에 있는 임야도 화재가 났을 시점 또 성조암 밑에 거기도 조기에 산불감시원이 발빠르게 움직였으면 진화가 가능했던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앞으로 산불감시원들 지도교육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 주시고 또 책임감이 없는 것 같아요. 화재나면 책임지고 그만 두면 되는 거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렇다고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력이 있으면 조기에도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산불감시원에 대한 교육, 책임감 의무를 부여하는데 집중적인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43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438페이지 보면 공원관리 조경기사 건입니다. 1,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과거에는 공원관리 조경기사가 일용직으로 있었습니까?

280일 이하 일용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용전환이라는 이야기는 상근으로 한다 이런 뜻입니까?

예. 300일 이상으로 상근으로 한다.

그러면 상근으로 했을 때 공원관리 조경기사가 월평균 얼마 정도 지급을 받습니까? 개략적으로

월 160만원 정도 치입니다.

그러면 식사대는 본인이 다 부담하는 거고 지급되는 것만 160만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저희들과 똑같죠. 시간외 근무수당 주고 출장 갔을 때 출장비 주고 월차니 다 주고 그 대신 밥 먹는 건 자기들이

지금 그러면 공원관리 조경기사는 몇 명입니까? 상용이

저희들 공원하고 녹지하고 합쳐서 조경기사가 4명중에서 상용 3명, 일용 1명입니다.

녹지관리원은 상근이 몇 명입니까?

공원녹지관리원은 총 16명중에서 이번에 7명이 상용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관리원은 이 내용대로 녹지에 나무가 문제가 있다, 지주대가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걸 전반적으로 관리한다 이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 분들이 긴급사항을 대처하고 저희들 과에 일용인부가 안 있습니까? 그것도 이 사람들이 지도를 하고 사역도 하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김해시장께서도 특별하게 김해 산림녹화 도심의 숲속거리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당연하게 푸른 숲이 많이 이루어져야 주민들한테 휴식공간도 늘어나고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공원 조경기사 이런 부분에 녹지가 많이 산재되어 있거든요. 도로부터 해서 소공원, 대공원 전반적으로 다녀보면서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숲을 가꾸는데는 크게 눈에 들어오는 건 없는데 좀더 숲을 잘 가꾸어야 안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조경 문제만큼은 철저하게 조경이 옳게 안 되어 있다. 예를 들어 향나무가 크다 보면 모양새가 안나 있다 또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구체적인 부분에 조금 세밀하게 관리를 하셔서 조경이 옳게 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제가 볼 때 조경기사 문제에 대해서는 일용직 보다는 상용으로 전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기 생활이 되면 그 일에 대해서 열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실속있게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이런 부분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힘 닿는데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한 군데는 개발하고 한 군데는 보존할려고 고생이 많은데 아무튼 열심히 해주시고 438쪽에 공중화장실 이것 몇 평이며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유 덕정 근린공원이고 10평 정도로 지을 계획입니다.

평당에 440만원이네?

그렇습니다.

장유 무슨 공원요?

덕정공원입니다.

덕정공원 그러면 도시과에 덕정공원 계획이 있어서 해놓은게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까?

그건 장유 신도시 들어 올 때 공원이 조성된 데입니다.

되어 있는데 화장실을 10평 규모 4,400만원을 들여서 해야 된다. 덕정공원 면적이 넓습니까?

면적은 57,844㎡입니다.

장유에 덕정 능동하고 틀립니까? 구곡 여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덕정이면

덕정이 장유 갑오마을하고

덕정리가 어디냐 하면 신안마을 있죠? 당곡정 있는데 거기 못가서 독뫼산 있는데 거기입니다.

그러면 기존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밑에는 공원들이 좀 있고 놀이터도 있고 위에는 자연발생공원으로 해놨습니다.

공원이 9개, 어린이공원 27개소 이렇게나 많나 장유에? 기존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근린공원은 어린이 놀이터가 없지만 화장실만 없고 저희들 산책로니 정자니 또 연못이니 그런 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440만원 들여서 해야 된다. 평당에 더 좋게 안하고 김해수로왕릉 구백몇십만원 들여서 했는데 평당에

아까 제안설명할 때 말씀을 올렸는데 화장실 관계는 환경부 예산을 받아오는 것 같습니다. 장소가 덕정공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산편성을 저희들한테 편성해서 저희들이 발주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교부세 3,000만원을 저희들한테 넘겨준 거죠.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한다? 환경부서에서 안하고 저거가 하지 공원녹지과로 보내줍니까?

장소가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들 욕심을 부렸습니다. 다른데 하는 것보다 저희 공원에 하고 싶다고

좋습니다. 좌우간 잘 지어서 시민들이 거기서 샤워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가로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시 관내에 가로수를 심어놓았는데 가로수가 갑자기 많이 크잖아요. 요새 보니까 이만한 것 심었는데 이만큼 크고 키도 상당히 커져버리고 그러면 위로는 전기줄에 닿일까 말까 닿이는 것도 있고 이게 벌어지니까 나무뿌리가 튼튼하게 나가니까 나무가 굵어질 것 아니에요. 시민들 이야기가 어떤 곳에는 가로수가 느티나무 종류겠죠. 수종이 그럴 것 같습니다. 가로수가 옆으로 나가면서 인도에 보도블록 해놓은 것 안 있습니까? 이게 울퉁불퉁 올라올 정도로 뿌리가 나간다 한번 봤습니까?

위원장님 즉각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 그것만 아니고 많잖아요. 시 관내 시민이 저녁에 걸어가다가 가로등이 별로 안 밝으니까 그게 울퉁불퉁 누가 두드려서 그런 게 아니고 나무뿌리로 인해서 걸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1m 뒤에는 건물이 있습니다. 보통 3층, 5층, 2층 건물 상가들이 많이 있는데 건물에 들어가면 나무뿌리가 들어가면 나중에 건물기초까지 상하게 되는 거에요. 나무 교묘하게 잘 들어가거든요. 콘크리트 크랙가는데 그런 데도 싹 들어간다고 뿌리가 그래서 앞으로는 수종선택이나 뿌리 이 방면에도 멀리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잘 선택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피해가 없도록 가로수 심어주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하세요. 우리 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서너번 들었습니다. 간담회 할 때도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가

위원장님 충고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칠산서부동사무소 뒤쪽에 보면 임호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등산로가 아주 조그만하게 오솔길처럼 있습니다. 정상까지 올라가는 오솔길이 있는데 그 중간쯤 올라가다 보면 편편하게 산이 좀 좋아요. 그쯤의 공간에다 자리를 확보해서 체육시설을 간단하게 해서 등산로 정비도 해주시고 전번 통장단이나 주민간담회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등산로 관계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저희들한테 보수비가 좀 있기 때문에 보수비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6월 25일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