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길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고 또 감사자료요구건에 대하여 설명을 한후 일문일단답식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나 추가자료 요구시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실무담당주사 등 기타 공무원에게 질의를 할 경우에도 질의답변할 공무원은 피감사공무원으로서 선서를 한 후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수감공무원은 수감자료설명을 마친 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 노용섭위원입니다. 지난 폭설피해 복구지원으로 수고들이 많았다는 인사를 하면서 자료에 없는 폭설피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표고사 폭설피해기준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정필복위원 거수) 다음은 정필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복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소송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토석채취허가를 2001년 12월 1일에 복구준공처리를 했단 말이요. 했는데 2003년에 폭우가 왔다 그러면 토사채취 후, 복구 사후관리기간은 몇 년 입니까, 이게?

(이동환위원 거수) 다음은 이동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환위원입니다. 담당과장을 대리한 계장께서 보고·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은진면 시묘리 채석허가 및 복구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한 내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진 좀 갖다 주세요. 채석허가가 '95년도 7월 2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허가기간이지요?

(이태세위원 거수) 다음은 이태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세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우리 강중선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보안림지정면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림지정은 이게 어느 시점에서 했습니까? 몇년도에 했습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다음은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관촉사 주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촉사 주변에 이번 봄에도 벚나무를 많이 이렇게 심어 주셔 가지고 옛부터 관촉사 주변에는 아주 큰 벚나무가 있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또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소풍을 많이 갔던 곳인데 관촉사를 중흥불사하면서 벚나무 제거를 많이 해서 그 면모가 아주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림과에서 주변에 벚나무를 좀 심었다고 하시는데 어느 정도나 심고 앞으로 그 쪽에 벚나무를 어떻게 식재를 해서 옛모습을 찾을런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석위원 거수) 다음은 장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석위원입니다.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밑에 보면 2004년도에 육림사업현황이 있는데 그 옆에 맨끝에 보면 대상지 선정중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대상지를 선정하는 거예요, 이거 예를 들어 '풀베기를 한다. 나무를 심는다. 또 간벌을 한다.' 하는 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5일 건설과장 최영준. (건설과장 최영준,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동요구자료가 5건, 그리고 저희과 소관 요구자료가 5건입니다. 3페이지, 먼저 공통요구자료 이태세위원께서 요구하신 의회 진정서 이첩처리현황 2건입니다. 먼저 1건은 작년도 10월 17일날 취암동에 거주하시는 배진동외 18인께서 제기하신 배수로 옹벽조성의 건입니다. 취암통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되고 공설운동장, 종합복지관, 농업인회관 등 공공시설이 조성되어서 하수도가 오염되고 생활하수가 농조 수로가 유입되어 영농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니 수로에 구조물형 옹벽을 설치를 요망하는 진정입니다. 이 진정에 관련된 사업개요는 사업량이 560m고 약1.5m, 2m의 U형개거를 설치하는데 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추경에 2억원은 다 확보 못하고 1억원을 우선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마가 끝나면 설계를 해서 바로 발주를 해서 급년 가을에 완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미확보한 1억원은 이번에 확보한 사업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다시 소요사업비를 판단해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사업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취암8통에 사시는 김효종외 26인께서 제기한 민원입니다. 민원제목은 농로를 연장해 달라는 내용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논산 자동차운전학원 옆에 4차선 외각도로가 있습니다. 이 외각도로상의 고가도로 밑으로 통하는 농로가 50m는 보장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 100여m에 대해서 농로를 개설하고 포장을 해서 교통사고예방 및 영농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건의입니다. 여기 사업량은 약 110m, 폭은 3m에 3,500만원이 소요되면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제1회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도예산에 다시 요구를 하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내년중에는 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장 4페이지, 이상구위원께서 요구하신 정보예산 확보대상사업 내역 및 실적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정부예산 확보를 하겠다라고 제출한 계획서가 4건에 48억원입니다.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43억 900만원을 확보해서 확보률이 89.7%로서 100%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 못한 내용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사업이 조금씩조금씩 사업비가 깍였습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을 보면 금년 확보계획이 17억원입니다만 15억 4,800만원이 확보됐을 이 전체사업이 83억 2,400만원인데 3년차에 걸쳐서 추진되는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확보 안 된 것은 내년에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도 20억원중에서 15억 4,500만원 전액이 확보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도 전체사업비 26억원, 3년차 사업인데 금년에 5억원을 확보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4억 1,000만원을 확보해서 나머지도 내년과 내후년에 확보가 됩니다. 소하천정비사업 6억원중에서 5억 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5페이지, 1억원이상 설계변경 내용 및 사유는 저희과에서 추진한 사업중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1억원이상 증감된 공사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서길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경읍·연무읍 각종 공사내역입니다. 2003년, 2004년 2년에 걸쳐서 강경읍과 연무에 저희과에서 투자된 공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경읍·연무읍 전체를 22건에 155억 9,021만 4,000원이 투자됐습니다. 투자됐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강경읍 9건에 2억 2,600만원, 다음장 보시면 연무읍 13건에 13억 3,300만원 그래서 합쳐서 아까 잘못말씀드렸는데 15억 5,921만 4,000원을 강경읍과 연무읍에 투자를 해서 사업이 완료됐거나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정필복, 노용섭, 장강갑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송추진상황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한 소송은 2건입니다. 먼저 하천점용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소송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부적면 김용권으로서 김용권이 강경읍 황산리 하천부지에 골프연습장 및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하천점용허가신청에 대해서 저희시에서 공익성, 자연환경보전 등의 사유로 불허가 처분한데 대해서 제기된 소송입니다. 이 소송이 대전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돼 가지고 원고가 패소하고 저희시에서 승소를 해서 현재 소송비용을 회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입니다. 대금은 '93년도에 지급한 보상금을 저희가 반환을 받고자 해서 우리시가 원고가 돼서 우리시에서 제기한 소송입니다. 이것은 논산시가 토지보상금을 '93년도에 지급을 할 당시에 보상금을 선지급하고 논산시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단계에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당해 토지에. 그래서 소유권이전을 못하고 근저당권에 대해서 경매를 통해서 근저당권자로 토지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금은 이미 3,172만 8,000원을 지급했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보상금과 여기 소요된 법정이자를 청구한 소송이 되겠습니다. 피고는 이 토지의 소유권자의 자손인 최창숙외 2인입니다, 소유권자는 이미 돌아가셨고요. 자손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전지방법원에 2심이 제기중인데 2심 두 번째 변론에 이 피고가 참석을 안해서 논산시 승소가 예상이 됩니다. 아마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쯤에는 최종판결이 날것으로 보고요. 여기 변호사선임료가 152만원인데 승소가 되면 변호사선임료도 저희가 회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소관 요구자료입니다. 첫 번째, 전유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용 용·배수로현황 및 정비실적입니다. 이 용·배수로 통계는 오래전에 이 통계가 조사돼서 매년 사업정비실적을 누계로 환산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통계수치기 때문에 현재의 용·배수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용수로는 토공용수로가 257쪽, 36만 1,077m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통계를 잡고 있고요, 이중에 175조, 10만 7,389m가 구조물화가 돼서 정비실적이 29.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배수로도 정비실적이 비슷한 24.4%의 정비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작년도와 금년도 정비실적을 보고드리면 18지구에 5,611m를 정비해서 여기에 5억 48만 4,000원을 투자했습니다. 최근 매년 시비 2억원내지 3억원을 저희가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많은 물량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각 부락마나, 각 읍·면마다 용·배수로정비를 해달라는 민원을 다 소화를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노용섭위원께서 요구하신 하천내 유채꽃 조성 보급투자 현황입니다. 하천 유채꽃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저희시에서 시도를 했습니다. 위치는 위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논산시 대교동 논산대교 상류에 한군데,하류에 한군데 해서 2개 단지에 약 1만평, 3만 3,000㎡를 조성했었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예산은 전부 1,800만원으로서 부지정리, 파종, 사후관리이고 현재는 그 지역의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일단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도 예산에 1,800만원의 유채꽃조성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가지고 금년 가을에도 작년사업과 비슷한 규모로 저희가 유채꽃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만 금년도에 조성한 유채꽃단지는 단지별로 2개소를 함과 아울러서 산책로주변에 폭 3m내지 5m 폭으로 산책로 주변을 따라서 유채꽃을 심을까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이동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은진 방축천일대 농경지침수예방 방안에 대한 계획입니다. 이 방축천일대 상습침수지역에 관한 문제는 오래 전부터 제기됐습니다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죄송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현장을 여러 수 차례방문을 했고 엊그저께도 일부 침수된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이 지역현황은 은진면 방축리, 연서리, 토양리, 그리고 일부 채운면이 걸려있습니다. 이곳의 경지정리는 1983년도에 농업기반공사, 옛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실시한 약 244㏊가 되겠습니다. 이 대상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를 대상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대구획경지정리입니다. 사업량은 202㏊고 이 사업에는 약 52억 6,800만원이 투자될 것으로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4일날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을 2004년도 가을 착수예정지로 충남도에 이미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채운 우기리 일부가 포함이 됩니다. 보고를 해서 금년도 가을에 사업을 시행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금년 가을에 이 사업이 시행되는 것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도의원과 함께 계속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반공사 입장도 계속해서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도 우선순위에서 낮게 책정됨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시행이 안됐고 금년도에도 농림부와 충남도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기반공사에서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장 보시면 또 하나는 대구획경지정리사업과 별개로 저희시에서 침수예방사업을 충남도에 건의한 내용입니다. 사업량은 방축천 하도개선사업이고 이 방축천이 현재 침수되고 있는, 일명 꺼먹다리 부근에서 논산천 경계, 채운면 3거리까지 약 8.4km의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가 52억 500만원을 요구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이 건의사업도 지금 확정된 게 아니고 언제 착수될지 저희가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방축천 주변에 상습침수지역의 침수방지사업은 계속해서 저희가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재경지정리사업이나 이 하도개선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5월 31일날 충청남도에서, 이게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방축천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축천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저희가 최근에 받아 가지고 요약을 한 것을 위원님들게 별도로 한부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배부중)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안끝났습니다.

남았어요?

예. (자료배부중)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하천정비사업은 기본계획이 수립됨으로써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 지방하천이 많이 있습니다만 방축천이 옛날부터 침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축천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작년에 요구해서 금년 이번에 기본계획이 고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보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요, 마지막에 소요사업에 제일 밑에 배수장 1개소에 220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요구하는 것이 하천제방을 다시 넓혀서 높이 쌓는다고 해서 방축천주변에 자주 침수되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배수장 하나를 새로이 방축천 주변에 은진면하고 채운면 정비해주든지 아니면 현재 논산천 주변에 있는 방축천 하류에 있는 배수장을 대규모로 확장을 해줘야 문제가 해결된다라고는 줄기차게 건의를 해서 일반 기본계획에 그 신설이 될지 현재 논산천에 있는 배수장이 확장이 될지는 모르지만 충분한 사업비가 기본계획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방축천 주변의 침수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장갑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금년도 하도준설사업 현황입니다. 작년에는 하도준설사업이 없었고 금년에 처음으로 하도준설사업비를 저희가 국비 2억원을 확보, 시비 1억 3,300만원을 합쳐서 3억 3,300만원의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방축천과 연무 시가지를 관통하는 마산천의 하도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2개 하천에 3억 3,300만원을 투자해서 하도준설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8월 20일경에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농경지 침수방지에 큰 도움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도 안보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계속 요구하시고 또 면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축천과 연무 마산천의 하상을 정리하면서 일부 퇴적된 토사 제거를 8월 2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정필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하천점·사용료 부과징수현황 및 체납액 징수와 향후 대책입니다. 이 내용은 작년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기가 됐고 그 감사때에도 지적이 돼서 저희가 작년말부터 적극 추진한 상황입니다. 작년도 하천 사용료는 총 2,809건, 6,829만 7,000원을 부과를 해서 82%를 징수하고 현재 미수액이 1,381만 3,000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미수액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5년간 체납액 현황은 1,134건에 3,048만 8,000원이 6월 9일 현재 남아있습니다. 작년도 사무감사때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 하천사용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체납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말에서 금년 봄까지. 그래서 이때 491건, 1,344만 5,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작년도 감사이후에 연말과 금년초에 걸쳐서 1,344만 5,000원을 징수했습니다만 아직도 3,048만 8,000원의 미납액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6페이지, 앞으로 저희가 이미 편성해서 징수독려반을 가동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 하반기에도 이 징수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금년 연말과 내년초가 하천사용료 징수시기입니다. 이때 적극 징수독려활동을 전개하고 또 주소변동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하천점용은 물론 허가사항입니다만 일반 시민들끼리 서로 경작권을 주고받는 일이 많아 가지고 현재의 점용자 파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일제 재조사를 한 자료를 가지고 주소변동자에 대한 거주지파악을 현재도 하고 있고 금년말까지 계속해서 주소가 불명확함으로 인해서 체납된 체납액을 일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방불명 및 무재산자에 대한 결손처분, 그리고 미납자에 대한 점·사용허가의 취소 등 행정적 조치를 강력히 또 지속적으로 실행을 해서 하천점·사용료 체납액을 줄여나가는데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근 위원장, 이상구 간사와 사회교대)

예, 노용섭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유채꽃 조성포 투자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우리 유채꽃 조성포를 찾은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유채꽃이 고수부지 그 안에 있으니까 찾는 사람도 적고 또한 벚꽃하고 맞물리니까 큰 효력발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금년에 처음 심어봤어요, 유채꽃을, 그래서 경험도 없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 기술지원을 해 줘 가지고 심었는데 벚꽃하고는 약간 중복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벚꽃하고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딸기축제기간에 맞춰서, 금년에 딸기축제는 못했지만 그때 맞춰서 유채꽃을 피게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그게 잘 안맞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유채꽃이 먼저 핍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가 유채꽃을 대교다리 상류, 하류에 심었는데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시가지 주변이나 공한지가 있으면 심으면 좋을텐데...,

그래서 유채꽃을 도로변에 식재를 한다면 지나다니면서 그 꽃을 보는 여유있는 심정이 발생되지만 고수부지안에다 만들어 놓으니까 특별한 관심이 없으면 그곳을 찾기가 힘들겠더라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때 산책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신다는데 그런 산책로를 만들어서 식재를 한다면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지켜 봤는데 조성포로만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아주 유채꽃의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채씨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씨는 재활용을 못한답니다. 저희가 목포 종묘장에서 저걸 사왔다고 하는데요, 이걸 채취해서 심어 가지고는 우량품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씨는 사야 된다고 해서 유채꽃 종자는 저희가 채집 안했습니다.

종자용은 쓰지 못할 경우라도 유채기름을 짤 수가 있습니다. 유채기름을 짜서 식용으로도 쓰는데 그 좋은 씨앗이 갑자기 없어졌더라고요, 그랬더니 뭐 사료용으로 주었다고 기술센터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유채씨를 개발하여서 식용으로 쓴다면 뭐 더욱더 유채꽃 재배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술적인 면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을 갖고 그렇게 좀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용수개발은 얼마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농업용, 저희가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년 2억원내지 3억원 시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정는요, 사업이 없습니까?

예, 관정은 저희 시 자체사업은 없습니다. 한발시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농민들이 관정을 무척 선호하고 해 줬으면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한테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겨울철에 수막재배를 하기 때문에 물이 딸립니다, 집단적으로. 그래서 집단화, 시설채소하시는 분들한테 암반관정을 좀 예산을 확보해서 세워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암반관정이 보통 하나하는데 4,000만원, 5,000만원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순시비로 확보해서 농가에 지원하기는 아마 시재정이 아직은 어려울 걸로 봅니다. 그래서 현재 소형관정은 한발시에 대형관정도 물론 합니다만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순시비사업으로 노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하려면 시 전체를 다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하수위가 계속 낮아져 가지고 현재 소형관정가지고 농수공급하기가 어렵고 수막재배를 위한 용수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 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시비만 가지고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기회있을 때마다 농림부직원들과 만나면 한해 대책이 아닌 일반용관정사업을 국비를 지원해서 해 줘야 될 거라고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반영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농정과에서 농업을 목적으로 사업을 전개한다면 국비가 지원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다보니까 농업용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농림부에 더욱 건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이 필요한 농산물생산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한발대책만 가지고 옛날 쌀 농사짓던 그런 성향이 아닌 이제 특작의 고소득을 올려야 농민들이 생활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전개는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부서와 협의해서 농업인을 위한 관정으로 좀 많이 예산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필복위원입니다. 자료 15페이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하천점·사용료 부과징수현황에 대해, 매년 하는데 지난해에는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천은 한번 점용하면 이게 몇 회씩 가죠, 몇 년?

5년입니다.

그러면 5년전에 사람이 이사를 갔다든지 사망했을 경우는 어떡합니까? 그게 이사를 가버렸어요, 농사짓다가.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가야 되는데, 포기를 하고 가야 되는데 아까 보고드렸듯이 그냥 다른 사람한테 자기들끼리만 인계를 하고 가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경작자를 파악하느라고 작년에 일제조사를 했거든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어서 그것을 또 임대할 적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또 무슨 내부거래가 있대요, 그게. 그래서 하기 때문에 그 옆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자기가 할 것을 한번 맡으면 자기 걸로 알고서 이리저리 자기가 배분도 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잘 해 주셨으면 하겠고, 이게 뭐야 하천을 사용한 후에 세금을 받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

미리 계약할 당시에 당해년도 거 받을 그런 것은 안되나요, 그게?

매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근데 계약할 당시에 1년, 그 해걸 받아버려...,

미리 받는 거요?

예.

가능한지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만약에 피해가 나서 아무것도 못했다든지 무슨 사유가 생길 적에는 그 이듬해 한해를 물려준다든지 해야지 이것을 경작후에 사용료를 받으니까 매년 이게 신경을 쓴단 말이야, 앞으로 그런 것을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갑천내에 말이에요. 버드나무인지 잡목이 막 많이 나 있고 갈대가 있고 해서 이게 하천인지 숲인지 장마가 지어서 한번 돼야 하는데, 이 버드나무를 나무 많은 건 말이에요, 다른 건 정리 못하면 그런 거라도 어떻게 한번씩 갑천벌에, 다른 천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있으면 그것은 전부 하천을 정리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나무종류라든지 아주 심한데 이거 하상정리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매년 갈대제거의 날 행사를 하면서 읍·면에 200만원씩 재배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금년에 특별히 시비5,000만원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읍·면·동에 200만원내지 300만원씩 배분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하상에 수목제거, 또 제방에 소규모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보수하도록 자금 재배정을 했고 지금 읍·면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벌곡면과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데 수목이 바로 제거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200만원이면 전부 하천이 적은 데는 모르지만 200만원 가지고 엄청난 사업은 못하겠네요?

예, 조금 수목제거하는 건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수목 제거를 하는데 만약에 제방이 조금 부실하게 됐다든지, 무너졌다든지 하는 데도 지금 말한대로 장비들여서 조금만 해두면 지나갈 걸 잘못해서 그걸 놔두면 여름에 장마지면 제방이 싹 날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앞으로 재원을 조금 더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조사를 받아서 일거리가 더 많다면 더 많이 주고 적은 데는 조금 적게 이렇게 차등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어떨까하고 질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대둔산도립공원 관계는 말이에요. 이게 매년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다른 데 도립공원 개발되는 거하고 보면 전혀 뭐 되는 게 없어요. 등산로 조금 보수하고 마는데 이거 어차피 도비를 확보해야 되는 사업입니다만 이 관광위락지라든지 어떻게 만들어서 민자유치해서 다른 사업마냥 개발을 해야지 충청남도가 해서는 2100년이 가도 이게 될라나 말라나 모르겠는데 앞으로 우선 민간유치라든지 어떤 특별한 개발계획이 있습니까?

개발계획은 없습니다. 없는데 먼저 업무보고때도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대둔산도립공원 기본계획 가지고 민간투자자가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봐도 민간인들이 거기다가 사업, 돈을 투자해서 이익을 창출한다는 게 참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대둔산도립공원 기본계획을 재정비한다고 합니다.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물론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테고요, 그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그 재정비계획이 나와야 대둔산개발문제가 좀 심도있게 논의가 될 걸로 봅니다.

얼마 전에 수락주민들이 진정서를 도지사님께 냈죠?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회신이 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둔산을 찾는 관광객이나 지역주민들이나 전혀 개발, 이런 것은 보이지 않고 등산로만 있는 것이다 해서 민원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비계획이 바뀌어 진다면 개발해서 우리 논산시민이 즐기고 가까우니까 대전서도 오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적극적으로 좀 과장께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혁규위원입니다. 정부예산확보 대상사업내역 및 실적, 제가 요구사항은 아닙니다. 몇 가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촌문화사업이, 문화마을사업이 정부로부터 전원주택사업으로 변경됐어요?

전원주택이 아니고 사업명칭이 전원마을조성사업.

전원마을로 됐죠. 인제 구두상으로 시장님이나 과장님께 말씀을 누차 드렸는데 성동이 정주권개발사업이 금년부터 책정이 돼 가지고 그 전원마을을 성동에 세 군데 지정을 해 가지고 올랐는데 대략 성동은 언제쯤 전원마을 사업계획이나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가 세 군데 다 중앙에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쯤 된다고 아직 얘기가 없거든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라 뭐 중앙에서 얘기가 되는 대로 바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드리는 원인은 꼭 하도 성동은 진정서나 이런 항의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진정서나 건의서를 안낼려고 하고 있는데, 그 성동은 산업단지관계 또는 뭐야 구치소관계 때문에 주택난 해소가 상당히 없거든요. 그래서 실지로 농촌청년들이 뭐 부모하고 안살라고 그러고 또는 비좁고 그러니까 논산, 강경으로 그 전세나 임대주택을 얻어 가지고 농촌에서 일 바쁜데 7∼8시에 가서 닦고 자고서 새벽에 일찍 오고 그래요. 그러면 농성일이나 특수작물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상당히 지역협의회때나 이장회의때 얘기가 되는데 과장님께서 그 조속히 시장님하고도 상의된 조건인데 중앙이나 도에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언제쯤 되겠나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면에서 세 군데를 신청하셔 가지고 세 군데가 다 올라갔는데 세 군데는 다 안될 겁니다. 1개소 정도가 저희 시에 배정이 되면 물론 성동면에서 제일 먼저 신청을 하셨고 세 군데나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성동면에 배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계속 정주권같이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고 처음으로 농림부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발표해서 대상지만 지금 조사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입주희망자들이 그 토지를 매입한 뒤에 자치단체에서 기반시설을 해 주고, 그리고 토지소유자들이 또 집을 짓는 사업인데 사업내용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사업내용을 모르거든요,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고, 그런데 아마 가능하면 내년도에 논산시에 1개소 정도 마을은 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마을사업은 토지보상도 해서 개발을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시에서 해서 개발비 포함해서 분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것은...,

틀려요?

예, 이것은 토지 거기 개발 희망하는 분들이, 입주 희망하는 분들이 토지를 사고 기반사업 예산을 투자해서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내 마찬가지에요, 마찬가지인데 토지를 시에다 팔았다가 다시 사는 거 하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느 부분이고 문제되니까 토지소유들한테는 거진 구두승낙은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주로 시에서 개발을 하고 시설이나 도로를 낸 다음에 평수를 이렇게 사서 주택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러거든요, 가급적이면 그것이 지정이 되면 토지소유해서, 해 가지고 농촌 젊은이들이 다 고령화되니까 직접 농경지하고 특수작물하는 데는, 가까운 데로 해 가지고 택지를 조성해 줬으면 그 좋은 의사로 해서 항상 건의, 회의때마다, 그러니까 해 주시고 또 여기 내가 감사자료로는 안냈는데 성동면 산업단지 일부내에 진정서를 도지사, 시청에다 넣었거든요. 농지정리사업 원남리일원 즉 그러니까 산업단지내에 있는, 8만평내에 있는 급수로 내려와 가지고 진정서를 냈고 저번에 도지사도 두번이나 와서 현장도 보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그 내역은 없는데 그 진정서를 틀림없이 시로도 냈고 도지사한테도 냈고 중앙으로도 냈는데 그런 건 구두상으로 공순위다, 그래서 그것을 국회의원들도 그랬는데 여기에 내가 명단에는 청구 안했는데 그런 어떤 건설과에서는 뭐 한 게 없습니까? 여기는 은진 방축관계만 얘기했는데 그런 뭐 계획서나 그런 건 없으십니까?

방축은, 방축천 지방하천이거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는 산업단지에 나오는 오·폐수때문에 배수로가 범람해서 영농에 피해가 있다라고 해서 재경지정리해야 된다고...,

예, 정리하고 배수정설치 건의를 했어요.

예, 물론 거기도 재경지정리사업 대상지죠, 대상지인데 아까 은진면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국비를 투자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몽리구역이거든요, 몽리구역인데 단지 은진하고 틀린 게 저희는 방축천때문에 수해가 나는데 거기는 산업단지의 오·페수때문에 영농에 지장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그쪽에 대해서 재경지정리사업 시행할 계획은 없고요, 기반공사에서 아마 그쪽에 배수장설치와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전혀...,

예, 저희가 사업계획 수립한 건 없습니다, 그쪽에.

그래도 지금은 재경지정리사업이나 제방축조문제나 배수로관계는 지방자치가 되면서 도비 얼마, 시비 얼마, 국비 얼마 재경지사업하는 것은 소규모만 그럽니까? 저런 건 완전히 국비로 하는 거예요?

저희 시비부담도 해요. 기반공사에서 하는 경지정리사업에서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은 시비 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그 건의서, 진정서를 냈다고 그러면 대안을 좀 해야 되는데 건설과 소관에서는 전혀 없는데 그 어떤 앞으로 그런 대책을 세울용의는 있으십니까?

아니, 기반공사 관리구역은 저희 시가 관리하는 구역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전액 국비로 우선 추진해야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국비로 전액추진을 하더라도 사업지구가 책정이 돼서 시비를 얼마 부담해라 하면 저희가 그거 가지고 매년 시비를 부담하냐 못하냐 싸우는 건데...,

그런데 내가 어떤...,

그 사업지구 자체가 지정이 안 되니까...,

그런데 내가 질의하는 근본목적은 기반공사에 얘기하면 시비 부담하니까 시에서도 도로나 어디로 건의를 해서 해야 하는데 시비부담을 않으려고 '시에서 추진을 않는다. 미진하다.' 이렇게 하니까 이번 기회에 건설과에서 거기에 대해 좀 관심을 두고 각 국회의원도 만나고 여러 농산부장관도 만나고 그랬는데 거기서는 절대적인 관계가 기반공사보다는 시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옛날에는 그것을 어떻게 했냐 그러면 진정서나 건의서를 가져가서 어떤 대안을 해서 도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예산책정이 포괄로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도지사한테 내도 일괄로 충청남도에 얼마 이렇게 예산을 중앙부저에 올리면 그 중앙부처에서는 예산을 깎아 가지고 얼마 그래 가지고 시장님이나 도지사님이 절대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공순위로 됐다, 일순위로 됐다.'고 그러지만 저번에도 기반공사실·과장들 이렇게 와서 번영회에서 얘기를 해서 언제 답사는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게 일괄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어느 지정을 올려서 하면 그전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거 나와서 일괄로 해서 도시자나 시장이 힘을 안쓰면 기반공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 좀 관심 가지셔서 기반공사하고 상의하시든지 시장님하고 좀 해서 그 관계를 하는 방법으로 좀 해 주십시다.

물론 관심은 갖고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데 근본적으로 기반공사관리구역은 기반공사 그 사람들 말하기 좋게 시에서 힘쓰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떠나 미는데...,

그런데 모든 서류는 기반공사에서는 시를 경유해서...,

경유해서 가기만 해요, 도로. 기반공소를 감독하고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시장한테는 전혀 없습니다. 도지사한테, 농림수산부에 장관한테 있지, 그래서 기반공사와 저희 논산시와는 대등한 관계지 아무 관련이 없어요. 시비 부담하라면 저희가 부담 할거냐 안할거냐 이것만 결정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기반공사 구역, 뭐 성동뿐이 아닙니다. 다 그렇습니다. 구역에 사업을 할 거냐 안할 거냐 이것은 기반공사에서 노력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도나 농림부 로비를 하든지, 어떡하든지 하는데 저희 시장님이나 제가 논산시도 도와달라면 도와주는데 기반공사사람들 얘기대로 논사시에서 주도해서 하라고 하면 저희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못하니까 도의원이나 뭐 지역정치인들 통해서든지 해서 기반공사에서 주도적으로 원목리든 원남리든 재경지정리든 배수경지사업이든 지구를 책정하시면 저희 시비도 상당해요...,

그러니까 시비가 많은데...,

사업비가 100억원이면 10억원을 해야 되고 재경지정리가 많기 때문에 시비도 많은데 시비는 저희들이 확보를 합니다, 사업지구로 선정만 되면. 그런데 그걸 놓고 기반공사에 자꾸 논산시에다 떠다밀고 그래 가지고 그것때문에 기반공사로 저희가 다투고 그런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기반공사에서는 뭐냐 그러면 그 지방자치 됐다고 꼭 어떤 서류를 농림사업이나 구획정리한다고 그러면 시를 경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좀 중앙에다가 직접 도로나 중앙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건의해 가지고 시비를 부담하면서도 아무 권한도 없는데 왜 하느냐고 그걸 좀 중간다리를 거쳐놓으니까 불편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 좀 배제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기반공사에서요, 작년에 일찍으로 방축천주변 재경지정리 한다고 올라와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반공사에서 성동지역에 1순위사업으로 안올라왔는데 논산시장이 1순위사업을 하겠다고 바꿀 순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축천주변 침수지역도 기반공사에서 제일 급하다라고 올라와서 그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지금 몇 년째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 5년, 6년째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 작년에도 다시 또 올리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되고 있거든요. 기반공사에서도 1번으로 올라온 것도 안되고 있어요.

논산에서 구획정리, 재경지정리사업을 했는 게 아니라 그게 '81년도에요, 그러면 지금 무려 얼마가 됐나 그래요, 24∼25년 돼서 먼저 '87년도도 수해가 나가지고 엄청난 농지개량조합 그때는 군청으로 있었지 군청, 그래서 진정서, 건의서나 기타 이게 뭐 한 두번 들어가고 뭐 농지개량조합 옛날에 다 때려 부수고 그랬는데 좀 과장께서 거기에 대한 관계를 하시고 중앙 요구해서 지방자치 됐다고 서류만 경유하고 아무 권한없는데 꼭 시를 경유해야 되니까 위에서도 서열문제나 기타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건의해서 우리는 시비만 부담하지 어떤 권한이 없는데 왜 꼭 시나 군청을 경유해야 되는가 그런 건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시로 경유하는 것은 저희가 경유를 해 드립니다. 경유하는 건 해 드리는데 기반공사에서 자체로 순위를 매겨서 오거든요, 그 순위를 저희가 바꿀 수는 없다는 거요. 지금 1순위가 방축, 아까 말씀드린 방축천주변인데 그걸 성동면으로는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번째도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아니, 그런데 나는 꼭...,

하여 관심은 가지고 제가 추진을 계속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환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은진면에 대해서, 방축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좀 해 주셨고 보고는 잘들었습니다. 상습 침수의 농경지가 논산시일원에 몇 군데나 되나요?

공식적으로 저희가 침수지역, 농경지침수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저희 과에는 없고요, 아마 농정과에 자료가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과장께서 걱정하시는 은진면 연서리와 방축리, 토양리 일대에 그 침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좀 해 주셨고 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가 현재까지 하나 나타나지 않았다는 데에는 본 위원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19일날 하고 21일날 폭우로 인해서 현 그 장소가 다 침수가 됐다라고 아까 확인을 하셨다고 그랬죠?

예.

본 위원도 다 촬영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농경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민들은 이제까지 침수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인 또 아니면 정신적인 피해를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것이 한해, 두해가 아닌 벌써 5∼6년을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시당국에서는 지금 기반공사 등등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이나 시민을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은 시당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수차에 걸쳐서 중앙이나 도에 건의도 했다라고 하는 증거는 있습니다만 그 결과는 아무것도 없다 하는 얘기죠.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선 농경지든 주택이든 침수를 방지하는데 시정에 중요한 목표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침수지역을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돈 문제인데요,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려고 하면 도저히 엄두가 안나니까 국도비를 지원받는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안됐기 때문에 뭐라고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결과가 아직 안나왔으니까요...,

논산시일원에서 어떻든 상습침수지역으로 책청이 된 것은 내내 과장께서 보고하시는 방축천이라고 이렇게 봤을 때 또 순위 역시도 제1순위로 이렇게 됐고 한다라고 보면 시당국에서 정부나 도에 좀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왔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것이 너무 과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일을, 침수를 당하고 있는 농민들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비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비통 속에서 금년 역시도 인제 오늘부터 우기가 접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몇 회나 침수가 될런지 금년 농사는 다 피농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하는 얘기예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농민들은 생활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실질적인 결과가 없다 보니까 그 농민들의 생각은 정말로 참 시를 믿고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자탄의 목소리가 판을 찌를 정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읍·면지역의 농가들은 심지어는 물리적인 대중성을 가지고 뭔가는, 시하고 좀 뭔가 대결을 좀 해보자 하는 그러한 목소리도 조금 일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면 백번이라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항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역시도 그 주민과 또 농가와 대화를 통해서 그런 것을 자제를 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과장께서 노력은 많이 하시고 또 요로에 많은 건의도 하신 것은 인부정을 합니다만 우리가 당하고 있는 농 민들의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빨리 그 지역이 침수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여튼 더 열심히 노력해서 하루라도 빨리 이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과 저와의 약속을 좀 한 바도 있습니다만 우기전에 우선 침수지역에 대한 준설이라도, "방축천의 준설이라도 하겠다."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절기, 우기전에 그것도 준설이 가능했을 때에 침수를 억제하는 것이 되는 것인데 우기가 지난 다음에 다 침수를 다 당해서 폐농이 되는 그 직후에 준설이 된다라고 본다면 하등의 가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설한다라고 하는 그 내역이나 또 현재계획하고 있는 것,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도준설사업비가 저희시에 보조금 교부결정이 4월 9일날 됐습니다. 그런데 추진이 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 늦어진 원인을 나름대로 파악을 했고 조금 일찍 했어야 되는데 늦어져서 현재 착공 준설을 하고, 늦었지만 준설사업은 마산천하고 같이 추진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 건설과가 재해대책 때문에, 폭설피해 때문에 한 두어달동안 늦어졌습니다.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지금 착공이 지금 됐으니까, 계약 다 됐고 입찰 봐서 착공비가 접수됐으니까 빨리, 하루라도 빨리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폭설피해로 인한 복구에 특히나 건설과에서는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조속히 복구가 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폭설피해와의, 또 방축천의 침수관계자는 별개의 문제고 또 사전에 그런 계획적인 수립을 했다라고 봤을 때 조기에 그 공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것이 미진했다라고 본다고 보면 그 점에 대해서는 답변은 사실 과장으로서는 굉장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좀 미비하고 미온적인 것이 아니었드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어쨌든 지나간 문제에 대해서는 더이상 거론 않겠습니다. 우기에 공사를 한다라고 봤을 때 그 공사의 효과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준설하고, 호환 일부 하는 거거든요, 저수호환. 하여튼 피를 피해서 저희가 부실하다든지 조잡한 지원이 안 되도록 철저히 감독하면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께서 계획하고 계신 내용에 대해서 한치의 차질없이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농민과의 대화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집단적인 민원 발생의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과장께서 인지를 하시고 참고를 하셔서 거기에 대책을 마련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갑석위원 거수) 한 가지만!

지금 제방도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일부 제방도로를 포장하려다가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논산지역 하천에 큰 사업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와서 자세히는 말씀못드리지만 국가하천의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하고 국가하천에 대한 개수, 하천을 개수하는 사업 두 가지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고 건설교통부 본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면 논산천, 강경천, 노성천 이 국가하천의 제방을 현재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좋은 흙으로 제방을 다시 쌓는 답니다. 경사를 좀더 완만하게 해서 다시 쌓는 사업이고 또 하나는 하천 안에 있는 농경지라든지 이런 것에 농사를 다 금지를 하고 거기에 수초가 자라고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정비를 하는 사업, 이 두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금년 하반기부터 착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계획이 금년 하반기부터?

예, 그 계획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대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내드리고요, 그러면 제방을 다시 쌓게 되면 포장해야 이중투자가 되고 그래서 금년에 몇 가지 사업을 유보했습니다, 당초예산 확보한 것도. 그래서 그 사업이, 제방도로포장은 국가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미내다리 그 옆에 포장을 하려고 하니까, 그 계획이 있어서 다른 데로 투자를 했는데 그 계획을 한번 좀 보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도 6월 24일 도시과 김주헌. (도시과장 김주헌, 행정사무감사 간사에게 선서문전달)

보고는 생략했나요? 그냥 생략하고 하지 뭐, 여기 다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주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3년도 논산시의회 정례회 회의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2건을 간략히 요약 보고드리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관계는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간략히 2건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는 김영운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경 도시계획도로 일부 변경 검토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로는 강경하고 황산리 이상태씨가와 관련돼 가지고서 2003년도 6월 25일 의회에서 현장답사까지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결과 기존에 있는 소로를 폐지할 수 없고 현행되어 존치되는 것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상태씨에게는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시 적극 매수하여 조기에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길석위원님이 요구하신 연무사거리에서부터 육군병원 도로확·포장 대책수립 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4년도에 23억원이라는 예산이 반영돼서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시작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은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운동업무외 7번까지와 다음 2쪽에 있는 도시과 업무 소관 11건은 배열순서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의회 진정서 이첩 처리현황이 장례식장 건립과 탄원 연관된 2건이 되겠습니다. 1건은 은진면 남산리 이찬주외 379명이 서명한 그런 내용과 또 1건은 이북 5도민 중에서 유병준외 144인의 연서로 낸 처리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놀뫼장례식장이 건설되기 이전에 민원이 발생된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민원이 완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유보기간의 정한 등 해서 이 관계는 원만하게 다 협의가 완료돼서 현재 놀뫼장례식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공원용지 해제탄원 관계는 서울시 강서구 화곡6동에 있는 김용길씨외 7인에 대해서 강경읍에 있는, 돌산으로 되어 있는 그 주변의 토지가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수해 주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2년도 4월 20일날 회신했습니다만 추진계획은 장기미집행 강경읍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시 그 공원을 존칭하는 것으로 도지시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러면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이런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강경읍 장기미집행 투자순위로 봐서 시 자체에서 2007년도 이후에 보상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저희가 집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보상비만 해도 3억 6,6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앙로개설구간 시행 요청관계는 은리면 교촌리 최재영외 285인 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최종결론에서는 금년도 상반기에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1회 추경에 실시설계비 5,000만원이 확보돼서 연차적으로 건양대학교측에서 은진변전소로 해서 향교 쪽으로 연결할 그 도로가 실시설계에 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 내역 및 실적관계는 전체 9건을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만 5건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산리 관계는 1회 추경에 25억원이 또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설계변경 사유현황에서 1억원 이상되는 사업은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에의 주된 핵심내용은 제일 오른편에 있는 집단채비지 내에 도로시설 폐지계획에 따른 오수·우수 또 상수도 포장이 불필요하게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을 해서 1억 3,600만원 을 감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있는 강경읍과 연무읍 각종 공사내역관계는 총괄표에서 강경읍에서는 1건, 연무읍에서는 5건으로 6건이 총 분류되어 있습니다. 공사내역은 유인물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있는 소송추진현황 및 패소 사건 중 패소사유, 조치내용, 예산집행액 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취암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와 연관돼 가지고 환지청산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2건이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1건은 원고 입장에서 김주양외 3인, 하나는 취암동에 있는 조영구외 26인, 2건으로 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할법원에서 1심과 2심, 고등법원까지는 저희 논산시 승소로 되어 있고 지금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 13쪽에 있는 정액보조단체 및 임의단체보조금 지급 미청산 현황관계는 저희가 제5회 환경보전 범시민 자전거타기 행사에 다음 쪽에 있는, 14쪽에 있는 지원액 200만원을 지원을 완료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있는 도시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위택관리 및 취약지 가로등 신설, 월별 보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정필복위원님과 이상구위원님, 장갑석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로등위탁관리 현황은 지금 현재 총 위탁용역비가 10억 200여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자는 해암전기 조성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탁된 가로등수는 1만 246등이 위탁되어 있어 그중에서 16%가 가로등, 84%가 보안등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그 현황은 현재 위탁계약에 있는 1만 246등에 대한, 읍·면별에 대한 그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총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취약지 가로등 신설공사 계획입니다. 지금 총 계획은 저희가 공문 접수돼서 전화민원이라든지 신청수량 366등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신설공사가 47건, 폭설피해가 59건, 교체공사 68건 해서 174개에 대한 공사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추가로 2차 발주계획은 192등의 발주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22쪽이 되겠습니다. 월별 가로등 수선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6월부터 2004년도 5월말까지로 해서 총 계획이 가로등은 9,564등 중에서 2,010등을 수선하였고 또 보안등 관계는 1만 246등 중에서 1,977등을 수선하였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 물량은 약 11개소를 수선하는 그런 집계가 되겠고 전체 가로등 숫자 1년에 평균 40%를 수선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233등, 2004년도에는 지금 현재 시공중에 있는 것이 92등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강경 중앙∼태평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및 그 결과를 묻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사위치로는 태평리서부터 중앙리간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290m에 폭이 10m로 해서 사업이 진행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도 6월 15일서부터 2003년도 8월 18일로 해서 종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2000년도에 투·융자심사를 시작으로 해서 2002년도 4월 20일날 실시설계, 5월 10일날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보상비, 8월 18일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만 그 안에는 익산상회라고 하는 그 업체가 종점부에서 약 10m, 연장이 10m, 폭이 10m가 되겠습니다. 편입토지는 한 73㎡, 감정가가 적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보상협의가 계속 어렵게 되어 가지고서 저희가 사고이월된 사업을 재사고이월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그 끝으머리에 있는 건물을 덜 뜯고서라도 우선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정산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1채, 익산상회 목이 당시 보상금액인 1억 397만 2,000원으로 해서 이것은 반납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괄 건수는 2003년도에 14건, 2004년도에 11건 해서 25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명별 이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에 있는 차등보상 관계는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비만 단순히 투입돼 가지고 주민들의 결의에 의해 가지고 사업이 책정돼서 보상금을 2건에 7,547만 7,000원을 절약한 근거를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9쪽에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논산도시계획 관계는 '98년 5월 21일날, 강경은 '96년도 1월 26일, 연무는 '96년 1월 26일, 연산은 '89년도 12월 31일자로 고시된 그 도면을 현재까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주변여건이 변화가 되고 또 관계법령이 변화가 됨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그 4개 면에 대해서, 읍·면·동에 대해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서는 6월 10일날은 은진면 주민 설명회가 있었고 6월 16일은 강경읍, 6월 17일은 연무읍, 6월 21일날은 연산면, 6월 22일날은 취암·부창동을 방문해서 다시 도시계획 재정비가 어떻게 흐름을 갖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설명을 해 주고 주민들로 하여금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관계는 읍·면·동 순방을 한 그 설명회를 가진 결과를 가지고 다시 재검토를 해서 공람공고를 다시 한번 갖고 지방의회, 논산시의회 의견청취와 시 도시구획자문 또 충남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관리걸정이 진행되겠습니다. 지금 종합진도는 85%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30쪽에 있는 은진면 도시계획 확장과 사업시행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은진면 도시계획은 주로 '74년도에 최초 결정돼서 '77년도부터 지적고시가 돼서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계획은 28개 노선에 18km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기 시행은 3개 노선에 3km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논산 시비를 단순히 투자를 해서 개설할 사항은 아니고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자리를 외청공사, 국도관리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공사를 그 도로에 맞춰서 사실상 개설되어 있는 자리를 표기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3개 노선에 3km 해서 16%밖에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한 1.1km를 지금 구상하고 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지금 실시설계를 진행 계획을 갖지 있습니다. 2004년도 시행계획은 교촌리서부터 1.1km를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용역비 5,000만원을 가지고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있는 현황은 부속자료가 돼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에 자전거도로 설치현황 관계는 지금 저희가 자전거도로만 보게 되면 전체 55.7km가 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9.6km는 자전거도로를 이행해서 지금 35%의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2004년도의 계획은 지금 8.9km에 약 12억원 정도, 추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놀뫼아파트에서 신흥주택사거리 또 신흥주택에서부터 오거리방향으로 가다가 침례교회 있는 주변, 또 부적 아오리 가는 쪽에서 입체교차로 가는 데에서부터 계백교 삼거리에 이르는 구간, 탑정호에서부터 계백교 가는 농로 이런 관계, 개나리아파트에서부터 논산고등학교 은진 쪽으로 가는 그쪽에다가 저희가 지금 계획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3쪽에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내역 관계는 공원중심으로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논산시에서는 전체 공원시설수가 51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논산이 29건, 강경이 8건, 연무가 10건, 연산이 4건 됐습니다. 공원집행관계는 어린이공원으로 해서 15군데만 약, 전체면적으로 봐서 0.8%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집행현황은 연산사례로 본다고 그러면 지금 공원이, 자연공원이 1건, 근린공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2건, 4개중에서 전체가 미집행, 미개설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유인물에는 미집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에 연산리에 있는 공원은 충운탑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기히 되어 있기 때문에 더 투자를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조사 보고에서는 나타나고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쪽에 있는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실적 및 현황관계는 현재 공사진도가 67.3%에 있습니다. 2004년도 7월 3일날 의정활동을 위하는 사업현황 현장방문시 공사 추진관계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의 앞으로 추진계획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동주택부지 도로시설을 폐지하는 것에 대한 사업변경인가와 지금 결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일반채비지 2차 매각 공고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환지처분해서 마무리짓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7쪽에 있는 각종 민원 구두문의에 대한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대교동에 있는 아파트 입지 구상구역내에 도시계획, 현행 도시계획에 있는 도로망 폐지가 가능하냐 안하냐에 따라서 사업위치가 된다, 안 된다 이런 민감한 사항의 민원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 관계는 대교1통 가름네 주변 도시계획 구역내에 아파트입지구상을 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가로망을 폐지해 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도로가로망 계획은, 선만 그어놓은 이런 계획을 관습상에 결론적으로 폐지를 검토대상으로 하고 실제 시행이 된 바가 있고 또한 이 용어로 봐서는 논산천 제방 좌안제 제내지 도로에서 논산역방향으로 직선 연결되는 180m의 구간은 개설이 완료돼서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에 대한 폐지에 따른 민원발생은, 그 민원발생 우려에서 현지 여건상에 기히 논산시에서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해놓은 자리를 폐지한다는 것은 상대성이 있는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어렵고 또한 하단부에 있는 또 행측으로 나가는 이 160m의 8m 구간 관계는 도시계획도로 가로망 폐지는 충청남도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또한 후속조치가 필요하고 또한 아울러서 행정재산이라든지 도로시설물을 아파트를 진다고 그러면 무상으로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최종 시장님의 결정을 받아봐야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 과장이나 실무자가 현재 쓰고 있는 도로를 폐지를 해준다, 폐지를 안 해준다에 따라서 업자는 안 되는, 제 권한 밖에 있는 것을 되는 것처럼 얘기한다고 그러면 땅을 매수를 하고, 진행을 하다가 안된다고 그러면 또 반대로 관계공무원이 문제가 되고 해서 신중한 사안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각급 적이면 협조를 안 해준다는 이런 말이 좀 나타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쪽에 있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참석자에, 유인물에 나와있는 내용과 직무실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파트건설에 따른 도로폐지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주고 가능하다면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재정이 좋은 주택공사라든지 이런 아파트 업자가 와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주택공사에서는 논산지구, 제3지구 아파트 입지후보지로 대교동 가름네 부분 타당성검토 진행중에 있고 또한 그 주변에 있는 박판철이라는 민원소유자는 현재 현대라든지 엘지라든지 대우와도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주택공사에서도 논산시에 한번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논산시와 협력으로 해서 주변에다가 아파트를 좀 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진행중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33페이지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내지 완충녹지를 일부 해제를 했죠?

예, 일부 해제했습니다.

예, 일부 해제한 곳은 몇 군데가 되겠습니다만 관음사 절있는 데 그 교차로부근이라든가 철길로 넘어가는 도로를 일부 해제를 하셨죠?

예.

그런데 인제 그때도 여기에 대한 것을 업무보고때나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지만 그 대림아파트하고 과연 관음사있는 데를 보면 시설녹지위에 가옥이 세 가옥이 있죠?

예, 있습니다.

예, 거기에는 시설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옥은 재산행사도 못하고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그곳을 매입을 해 주든가 해제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때 해제가 안됐습니다. 그리고 녹지는 또 산림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부서가 또 나눠져 있고 또 녹지만을 산림과에서 매입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그쪽을 매입을 해서 녹지를 조성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 섬처럼 되어 있는 그 곳을, 거기는 국도가 지나가는 큰 도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옥이 녹지에 저촉이 되고 또 도로도 거기에서 또 녹지를 끊어서 도로 진입로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맹지로 해서 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 그 쪽을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를 공원식으로 정비를 해 가지고 우리 국도변에 지금 현상태로 되면 아주 미관을 크게 해치는 것입니다. 미관을 단장해서 지나가는 이들로부터 논산에 쾌적한 또 도시공원이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야만이 되는데 국도가 지나가는, 그 집이 얼마전에 또 화재가 나가지고 집들이 아주 형편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비할 의사가 있으신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위원께서 말씀하신 가옥 3개중에서요, 한건에 대해서는 인제 박현홍으로 해 가지고 채운 야화리에 거주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이 분은 우리 시에다가 2003년도 10월 13일날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청구요구를 냈기 때문에 우리 일련순번범위내에서 감정을 해서 연차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도 촉구해서, 알려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명은 매수청구 요구가 들어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집만 철거를 해서 시설을 한다고 하면 또 그 모양이 바뀌지 않거든요, 그 안에 가옥들도 다 처거를 해서 녹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각별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도시계획 도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양여금사업으로 공운로, 계백로, 대화로, 해월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마지막으로 양여금사업은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운로개설공사가 앞으로 약 한 238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요구되기 때문에 이 막대한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현재 논산세무서에서 대건고등학교까지는 개설이 되어 있고 대건고등학교에서 강경국도변하고 연결되는 그 도로가 호남선 전철을 통과하기 때문에 지화화로 한다든가 또 육교로 한다든가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예상이 되고 또 이 사업을 한번에 입찰을 가져야만이 되는데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예산을 투입하는 걸 보면 12억원이라든가 또 20억원이라든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인게 한 10년 이상 걸릴만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을 해서 어떻게 할런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예산이 서 있는 20억원 관계는서 주로 지장물 보상을 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장물 보상을 하고 난 다음에는 바로 구조물 부분이 나타나게 되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지하도로 갈 것이 냐는 현재 우리 계획이고 먼저번 업무보고때 보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부시장님께서도 대전청에 방문을 하셨고 저희가 또 공문으로 건의를 또 한 바 있고 또 아울러서 금년도 4월 23일자로 부시장님께서 직접 건설교통부까지 가서 이 사업이 등화동에 아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입체교차로를 했으면 논산시에서도 굳이 철도를 지하로 나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철도까지를 등화동에서부터 입체교차로를 시행한다면 지하계획을 가선교계획으로 바꿔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가선교계획을 바꾼다고 하면 시비가 약 한 40억원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만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구조물 관계도 부분부분 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내부방침을 별도로 받아서 총액입찰을 보고 금차계획에 시정해 나가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산관계도 먼저번에도 우리 행정자치부 관계, 자전거도로 관계때문에 국장님도 함께 같이 가신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뭐라고 30억원을 딱 부러지게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구조물공사가 인접해 오고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총액입찰봐서 나가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총액입찰을 하려고 하면 그래도 많은 사업비가 요구가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님하고 해서 행정자치부라든가 중앙부처에 많은 협조를 구하셔 가지고 우리 시로 봐서는 놀뫼대로 또 득안대로 뭐해 가지고 아주 앞으로 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 아주 우리 시로 봐서는 아주 심장부입니다, 이 도로가. 그래서 시급히 해결을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취암제2지구 구획정리지역하고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개발했던 강산택지개발하고 또 충청남도 도공영개발단에서 개발을 한 내동택지개발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강산택지개발하고 내동택지개발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된데서 건축행위를 하려고 하면 주택이 50% 이상이 돼야만이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상점으로 1, 2층을 점포를 임대 놓기 위해서는 굳이 3층을 져야만이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50% 이상이 넘어야만이 건축허가가 나왔습니다. 이번 개발하는 취암제2지구 구획정리 지구는 주거지역이면서 상가만 져도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고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우리 주거지역내에서 강산택지개발과 내동택지개발하고 취암제2지구 구획정리지구하고의 건축행위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산택지개발과 내동택지개발 관계는 당초에 택지개발 그 지침에 보게 되면 주거를 목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할 목적으로 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주거를 60%, 상업용도, 타 용도, 근린생활시설이 40%로 이렇게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산지구하고 내동지구관계는 6대 4의 비율을 준치해 가면서 그동안 인허가를 해 준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지침은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구획정리, 이번 2지구 관계도 그 지침을 적용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제 강산택지개발지구나 내동택지개발지구에서 건축을 하려고 하면 주거공간이 60%가 안되고 그냥 근린생활시설 건물용도로다가 100%을 해도 건축허가가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이것은 6대 4를 계속 존치를 해야 되고요.

아, 그쪽은?

예, 앞으로 시행하는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법시행 이후로부터 나타나기 때문에요, 앞으로 짓는 건 6대 4 비율이 없어 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강산택지개발하고 내동택지개발도 이제는 우리가 주거지역으로 해서 앞으로 주거지역도 1종, 2종, 3종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바에는 내동지구나 강산지구도 주거용도가 60%가 안되도 건축허고를 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이것을 좀 전체를 풀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산지구와 내동지구 관계는 저희가 시에서요,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6대 4 비율은 없어 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라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10년 이상 되어 있는 택지개발지구자리는 다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된다고 그러면 6대 4의 비율은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강산택지개발지구도 부영아파트 후문 쪽을 가 보면 상가가 전체가 들어섰기 때문에 주거용으로는 거기가 활용가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 취암제2지구 구획정리 지구는 환지를 해서 대게 100평 이상, 큰 데는 200평, 적은 데는 한 70∼80평 있는 데도 있겠지만 대게 환지되어 있어서 구획정리가 평수가 크기 때문에 공간이 있습니다만 강산택지개발하고 내동택지개발지구는 면적이 60평 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건물을 1, 2층만 져도 주민들이 충분한데 건물을 짓지 못하는 이유는 아래층에 상가를, 점포를 임대주고 위에 살림집을 놓으려니까 대게 쓸 데 없어도 3층 이상 건물을 지어야만이 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국가적으로 무지한 낭비가 오고 있습니다. 1층만 지어도 되는 것을 굳이 3층을 지어서, 1층을 임대놓기 위해서 하고 또 1층을 주거지역이라고 하면 주택을 지어야 하는데 거기다가 상가가 빽빽하고 노래방, 술집들이 잔뜩한 데다가 1층에 주택을 지으라고 하면 이것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동지구나 강산지구에 우리 시에서 매입해 놓은 땅이 있습니다, 강산지구에, 그 전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시설부담금으로 우리 시에서 매입해 놓은 토지가 있는데 토지가 팔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그런 데다가 주택을 지어 가지고는 아무런 쓸 모양이 없기 때문에 사실 강산택지개발에서도 우리 시도 큰 낭비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만 해제를 해 준다고 하면 시에서도 얼마든지 팔 수 있고 또 주민들이 거기에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주거공간이 60% 이상 된다는 이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취암제2지구 구획정리 지구는 여기는 원래 생산녹지예요, 또 자연녹지 였다가 이번에 개발을 하면서 주거지역으로 됐는데 일찍 개발한 데는 이렇게 불이득을 보고 이번에 개발한 데는 이익을 본다면 하면 사실 형평성에 안맞기 때문에 취암제2지구의 구획정리지구가 주거공간을 60%을 하라는 규정이 해제됐다고 하면 강산·내동택지개발지역도 당연히 이 규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도시과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고 다음에 시작하는 건축과장한테도 이런 것을 건의를 하겠지만 앞으로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이런 규제가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환위원입니다. 은진면 도시계획확정과 사업시행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는 30쪽이 되겠습니다. 은진면이 도시계획구역으로 통합지역으로 지정된 년도가 언제입니까?

'98년도에 통합됐습니다.

'98년도면 벌써 5년이 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통합으로 지정을 해 놓고 은진면은 도시계획 시행한 현황을 보면 기시행에서 대로에 두 곳하고 중로에 한 곳 또 2004년도 시행계획에 한 곳 현황에 나와있습니다만 이 현황은 실질적으로 시비에서 투입한 것이 아니죠?

기 시행 관계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로변에 저희 도시계획이 설정되어 있을 때 과거에 2차선으로 되어 있는 국도를 저희 현행도시계획에 맞춰서 건설부라든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저희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도로가 개설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 저희가 단순히 도시계획사업용으로 시비가 투입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시에서는 투입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그럼 도시계획구역에서 녹지지역이 차지해야 할 법정 면적비율과 상기계획구역내에서의 은진면이 차지하는 녹지지역의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은진면만 말씀함시는 사항이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하고 은진면이 차지하고 있는 녹지지역.

지금 통합 이후에 취암·부창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 녹지가 1,000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은진면 역시도 1,000만㎡에서 약 한 2,000만㎡가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취암·부창때문에 은진이 녹지지역이 더 늘어나는 그런 저기가 없습니까?

꼭 취암·부창동...,

취암·부창을 개발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당초에 논산은 논산읍 나름대로에 대해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었고 은진은 은진 나름대로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대신에...,

통합으로 한다라고 봤을 때는 취암이나 부창이나 은진이나 똑같은 걸로 봤을 때 그 3개 지역을 녹지지역으로, 하여튼 면적으로 봤을 때 한 군데는 묶어 놓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건 전체적으로...,

그런 것만은 꼭 아닙니다. 주된 것이 주로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산업지역에가 주로 핵심문제가 되고 구역내에 나머지는 녹지지역으로 구분이 되면서 은진같은 경우에는 또 반대로 녹지가 주거면적보다도 훨씬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원인은 그중에서도 한 10개소에서 약 한 30만㎡가 정도가 자연녹지내에 자연취락지구로 이렇게 또 해 졌습니다. 그러나 주거지역에 대한 건폐율은 60%고 자연녹지내에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과거에는 40%가 됐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에 20% 인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50%로 토지이용계획을 하고는 있습니다. 녹지라고 그래서 전체가 20%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은진면을 포함하는 도시계획구역의 도시계획세가 있죠, 도시계획세?

예,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취암동이나 또 부창동이나 강경읍이나 연무읍에 비해 봤을 때 은진에 부과하는 도시계획세가 어느 정도되는지 그거 파악이 됩니까?

저희가 그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로 봐서 은진면 관내에 도시계획세가 토지, 건물 합쳐 가지고서 3,9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도시계획세를 내면서도 이제까지 은진에 대해서 뭐 시에서 또 내지는 도에서 또 아니면 국고금으로 은진에다가 개발하는 것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개발관계는 논산시 전체 해서 흐름을 잡아서 개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과에서만 굳이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도시계획사업용으로 나가있는 도로라든지 이런 개발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는 논산읍이나 강경이나 연무에다만 이렇게 주로 기간도로가 주로 큰 도로변을, 국가기관도로를 뚫으려고 논산시 행정이 치중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면단위에 있는 도시계획은 결정됐다 하더라도 한정된 재정범위 내에서 개설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논산읍도 택지개발이라든지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시행해 가면서 도로가 자연스럽게 뚫리고 또한 논산시 입장에서도 재정이 시가 됨으로 인해서 나아짐으로써 은진면에도 금년도에 처음 위원님이 갈망하시는 대로 해서 은진∼교촌간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고 우선 용역비 5,000만원이 투·융자심사라든지 각종 절차를 거쳐서 확보됐으니까 이것은 용역설계를 발주해서 추가사업비가 도비라든지 지원되도록 다각면으로 노력을 해서 은진면도 타면과 같이 도로개수율을 나아지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과장께서 생각하신 바와 같이 은진면에 대해서 사실은 개발에 대한 소외감을 면민들은 가졌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시인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어떻게 은진면에 대해서 투자가 될는지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만 이제까지 소외되고 미개발된 부분이 사실 은진에는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좀더 면밀한 검토하에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특히나 은진면 와야리는 건양대학교에 인접하고 있는 부락이기 때문에 거기는 특수성이 있는 부락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역시 지금 녹지지역으로 묶어놓고 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양대학교 앞에 있는 주변은 당초에 저희 시의 입장에서 난개발방지를 위해서 그 대학로 주변 정비사업 타당성검토를 일제 한번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토지면적의 3분의 2, 또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런 것이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는데 동의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주변들의 반응이 없어서 타당성검토만 한 상태에서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현재 논산 도시기본계획상에 건양대학교 앞 일부가 주거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여건이 변화가 되고 이번에 도시계획이 재정비중에 있고 또한 20 05년도까지 논산도시기본계획을 전면 재정비를 해야 될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읍·면에 의견제출도 받지 설명회도 갖고, 공청회도 갖고 이런 행정절차가 많이 이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기본계획서부터 한번 재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건양대학교 앞에가 주거용지가 기본계획에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 와야리 부락은 대학교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지금 많이 현재 생활을 하고 있고 주거지로 그리로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고의 교부금이 1인당 지금 얼마나 내려오고 있습니까, 교부금이? 그거 모르시나요?

배웠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시 승격되면서 인구 하나가 더 들어오면서 교부세가 몇 십만원이 더 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암기를 못했습니다.

교부금이 약 24억 6,000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앞에. 그런데 그런 막대한 교부금이 사실적으로 시로 투입이 되는데 그 부락에 대해서는 전혀 개발도 안 돼 있고 또 묶어놓고 해 가지고, 난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시에서 그걸 지금 잘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종결론은 그런 답이 나오겠습니다만 시에서 시장님께서나 실무자들도 그 건양대학교 주변에 있는 난개발 관계 때문에 전일순시장님때서부터 대학촌 개발구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타당성검토는 한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주변여건에 따른 동의가 되질 않기 때문에 진행을 못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께서는 거기는 특수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본 위원이 전제를 했고요, 했기 때문에 과장께서 좀더 적극성을 가지시고 주민들과의 대화도 자주 충분한 대화가 된다고 봤을 때 그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렇게 좀 해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30쪽, 자전거도로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논산시 일원 자전거도로는 현재까지 55.7km를 개설했다고 자료에 나와있네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게 되면 단위로는 1,000원인데 사업비는 이게 얼마, 기 시행이 19.6km에 233만 9,000원이라는 얘기입니까?

단위는 1,000원이고요, 단위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됐지요?

예, 100만원 단위입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참 문제로 저는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좀더 세밀하게 이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에 자전거보관소는 몇 곳이나 설치가 되어 있어요?

지금 개소수는 우리가 전체계획 176개소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1개소에 10대분이 들어가는 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히 해놓은 것은 43개소고요, 금년계획은 약 30개소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논산시만 아니고 강경이나 연무나 마찬가지, 연무, 강경이나, 강경도 좀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자전거도로관계는 지금 현재 자전거이용활성화 관련법에 의하면 그냥 아무데나 우리가 자전거를 설치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2001년도에 동구역, 논산시중에서도 동구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동구역에서 도시구역을 하다보니까 취암, 부창동이 주축을 이루고 은진이 일부 끼어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구역에 한해서는 2001년도에 정비계획이 수립돼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서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논산시같은 경우에는 2002년부터 2004년이 1단계, 2단계는 2005년서부터 2007년, 3단계는 2008년서부터 2010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 시단위 중에서 동구역 중에서도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구역만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에 의해서 나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에서 타 면까지 하는 것은 사업계획 승인자체가 안 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 계획은 완료되면...,

아니, 면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게 취암동이나 부창동을 제외한 연무나 강경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한 데가 있느냐 하는 얘기죠.

없습니다.

없지요?

예, 없습니다. 다만 각종 무슨 사업 같은 것을 병행해 가면서 할 때는 가급적이면 자전거도로도 병행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같이 계도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설치해 놓은 이후에 자전거타기 붐 조성의 일환으로서 몇 해에 걸쳐서 그런 캠페인을 벌였고 그 성과에 대한 평가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 그 사항은 논산시 자체내에서 향토동우회가 조성이 됐습니다. 주축이 도시과가 이런 업무를 보다보니까 토목직공무원이라든지 행정직공무원들이 모여 가지고서 그 40여명이 회, 모임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자전거타기행사를 시행하고 또한 사단법인 향토동우회라고 해서 거기에서도 1년에 한번씩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행사때에도 향토동우회원들이 참여를 해주고 또 향토동우회가 행사가 있을 때 저희시에서도 같이 공동참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향토동우회 회장은 김과장님이죠? 아닙니까?

우리시 향토동우회만 저고요, 시청내에는 제가 회장으로 있고요.

얼마전에 자전거타기 캠페인 행사를 한번 가진 적이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그 성과가 매우 좋았다라고 하는 결과를 본 위원이 알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해 놓고 지금 이 시점까지는 별다른 성과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자전거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캠페인을 자주 갖고 해서 학생들이라든지 또 아니면 주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시장을 갈 때라든지 아니면 학교를 등교, 하교할 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의 캠퍼스를 좀 자주 가져서 거기에 호응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희망사항이면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논산시세무소 사거리에서 은진까지 거리가 약 몇 키로미터가 됩니까, 거기가? 은진 사거리까지요. 거기 한 4km 남짓하지요?

4km?

4km까지는 안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인도를 만들어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 세무소에서 은진, 저희 도시계획구역으로 방축교 연관된 그런 구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저희 계획에는 지금 현재 2005년 계획에 기본계획은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2005년도라면 내년인데 금년에 어쨌든 그런 설치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하여튼 그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실 그런 계획은 되어 있지요?

예,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고요...,

기본계획은 되어 있는데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예, 예.

어쨌든 은진이 지금까지 도시구역으로 되어 있는 데도 사실 소외됐다라고 하는 것은 과장께서도 인정을 하시는 것이고 이 시점에서 당장의 무슨 요구는 아닙니다만 우리 면민들이 소외됐던 감을 다소나마 풀어줄 수 있는 길은 사업을 해줘야 된다는 결론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내년 본예산에서라도 은진면의 소외됐던 일이 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우선 진행중에 있는 사업을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고요, 소로에 대해서는 논산시 방침에 의해 가지고 주민들이 결의서를 내서 추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예산요구를, 요구까지는 하여튼 저희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9쪽에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밑에서 두 번째에 채산리 도로개설이 52억 6,000만원인데 2004년도에 계획만 해놓고 아직 실적이 없는데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 세워 놓은 게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 채산리, 원래 소득가꾸기사업으로 했다가 도시과로 도시계획사업으로 이관된 사업일 겁니다. 채산리 도로개설, 9쪽에.

예,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우리가 금년도, 변명같이 들리시겠습니다만 금년도 초에 강경읍에 대해서 강경농협 광장조성관계와 홍교리∼중앙리간에 대해서 약 8억원 정도를 예산에 상정을 한번 저희과에서 올렸었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책정하지 못했습니다만 이 채산리 관리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위치가 아니고 저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산양초등학교 그쪽에서부터 강경 철도쪽으로요, 철도쪽으로 나가는 것이 채산리도로개설로 되어 있고 그간에 읍·면·동 순방 때에 강경읍장이 건의를 해 가지고서 추진하는 이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산리 도로개설이 산양초등학교 입구에서 기능대학 원래 정문내기로 했던 그 위치 거기가 아닙니까, 전 거기로 알고 있는데? 채산리 도로개설이 어디 다른 데가 또 있었나요? 소득가꾸기로 하다가 입부 집행하고 지금 남아있는 사업이지요, 중단한 사업?

지금 도비지원 확보 사업 그 관계는...,

그러시고 홍교리, 그 밑에 있는 홍교리도로개설 이것은 지난번에 소득가꾸기를 일부하고 그 성결교회에서 중앙리로 넘어오는 그 도로를 여기다 기제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그 사업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양초등학교에서 전라도로 넘어가는 그 길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 관계는 내년 본예산에 산정을 해서 반영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거걸 좀 꼭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지금 왜냐하면 공사가 하다가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민원사항이 있고 또 행정에 대한 불신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내년에는 꼭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쪽에 중앙∼태평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인데요, 여기는 유인물에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추진결과를 보면 사고이월을 재이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사업을 종결했다고 그러셨는데 이것도 이 사업이 이 편입토지 73㎡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완의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까지 예산투자해서 한 사업에 어떠한 효과나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걸 내년예산에 다시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미집행에서도 그것을 보상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근본적으로 도시계획 시설폐지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본 사업이 책정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예산이 얼마 안 되는 거고 삭감된 예산이 1억원 좀 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사자가 이거보다 더 요구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닌가요, 보상액을?

당초에는 1억 300만원 제안을 했습니다만 얼마가 유별나게 내놔라 이런 사항도 아니고 싸다는 이유만 해놓고서 차일피일 미루다보니까 결론적으로 그것을 빼놓지는 다 하더라도 우선 교통소통이 원활히 넘어갈 수 있는 자리기 때문에 부득이 절감차원에서 사고이월로 정산을 봤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2005년도 본예산에 사업요구를 해서 사업이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유자 김정자씨도 그 보상을 지금 원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종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4일 건축과장 전형열. (건축과장 전형열, 행정사무감사 간사에게 선서문전달) 건축과장 전형열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중 건축과에 해당되는 자료를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 업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강경읍과 연무읍의 각종 공사내역입니다. 저희과에서 작년 6월부터 금년 중에 실시하는 공사내용은 강경 동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업무보고시나 수시로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쪽, 소송추진 및 조치·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건이 되겠습니다만 첫 번째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되겠습니다. 사해행위라 함은 잘 아시겠지만 채무자가 재산을 감소 내지는 변동시켜서 채권자에게 채권을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거냐 감소시키는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피고 김복순외 5인에 대해서 시에서 당초 2002년도 9월 2일날 도시주택과로 있을 당시에 소를 제기했던 사항입니다만 그 내용은 주택기금특별회계에서 융자지원한 명지빌라 35세대에 대한 관련사항입니다. 그중에 일부가 채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자기 가족에게 분산해서, 재산을 분산함으로써 여기에 해당되는 채권을 시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했기 때문에 시에서 재소해 가지고 결국 2003년 12월 18일에 최종적으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아 가지고 법원으로부터 김복순외 5인의 증여행위를 취소하고 단독명의로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득 했으므로 이것은 종결된 사항입니다. 다음 나번 부동산소유 확인소송입니다. 이것은 논산시 취암동 전석례라는 사람이 전소유자가 돌아가신 남편 소유의 토지를 명의이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토지대장상에 주소가 명확하게 기제가 안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대장정리가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2년도 10월 지적과에서 업무를 담당할 당시에 제소가 된 사항이 되고 우리 건축과가 2003년 9월 19일날 신설됨으로써 지적과에서 이관을 받아 가지고 내용을 검토한 바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출장해서 재반사항을 확인하고 책임질 수 있는 동명서를 첨부한다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판단을 가지고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대장을 정리함으므로써 2003년 3월 22일 그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재소자 전석례 등을 찾아서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2004년 4월 6일 논산지원의 소송종결 통보를 받음으로써 종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쪽, 무허가 건축물 단속현황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 단속현황은 2003년 6월부터 2004년 6월까지 감사기간동안 내에 32건이 되겠습니다. 신축 8건, 증·개축 21건, 용도변경 3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철거 10건, 추인 8건을 조치하고 이행강제금 등과 고발 등 14건을 조치했으며 앞으로도 고발 등 조치중인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토록 하고 철거 및 추인 미시행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며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8쪽, 불량주택개량 추진현황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작년부터 금년까지 122건의 대상중에서, 정정하겠습니다. 165건 중에, 동수에서 122건을 선정하고 43건은 미선정된 상태입니다. 그중에서, 122건 중에서 63건이 완공되고 36건 착공, 미착공 23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청자의 신청을 계속 받아 가지고 가능하면 목표량을 완성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은진면 임대아파트 5년째 부도방치로 인한 사업장 토사유출 방지방안 등에 대한 질의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일신건설에 취급하던, 허가를 득한 상황으로 그 뒤 명의가 유림종합건설 이재학으로 변경된 뒤에 2001년도 9월달에 부도처리 되고서 공사를 중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종료시기는 이대로 방치가 계속될 경우 2005년도 즉 내년도말에 가서는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상을 볼때 관리사무소가 화재로 인해서 상당히 우리 미관을 훼손하고 있으며 또한 토사를 채취한 지역에 물 웅덩이나 또 그 주변에 열악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수시로 출장해서 그 위험성을 보면서 대처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일전에는 주공아파트 건설팀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휀스를 일부 정비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데 만족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업장 범위가 크고 또 이 사업주와의 접촉이 안 되는 관계로 인해서 현장사무실은 사유재산에 관한 사항이 되고 또 그 측구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실은 공사당사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만 기왕 그 사람들하고 접촉이 안되기 때문에 시에서 또 면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쪽,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1단계 사업으로 2001년도부터 추진한 강경동흥지구가 논산화지4통지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은 금년말까지 모든 사업을 종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화지4통은 금년도부터 예산이 확보되면 금년 보상을 마치고서 명년도에 본격적으로 그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쪽, 2단계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린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의 2차적 계획으로서 저희 시에서 다섯 군데를 대상지로 해서 건교부에 보고를 했고 또 조사팀들이 현지나 여건 등을 파악해서 지금 취암 서촌과 취암 당재, 강경 서말고삿, 연산 텃들은 2005년부터 2010년도 6개년간의 사업 파운더리에 들어가서 계획이 선정이 된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만 연무에 대메지구도 같이 올렸습니다만 예비사업지구로 선정이 됐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식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도시과에서 업무에 대한 감사시에 우리 시에 내동택지개발과 강산택지개발 주거지역에는 건축허가시 주거용도가 60%, 그린생활용도가 40% 돼야만이 건축허가를 내준 바가 있고 또 취암제2지구 구획정리 사업지구는 같은 주거지역이면서 주거용도를 제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동지구나 강산지구는 1, 2층을 점포나 영업소를 사용할 시 3층 건물을 지어서 주거용도가 60%가 나오도록 돼 있는데 내동지구나 강산지구에 3층 건물을 짓지 않고 1층 주택용지로 허가를 해 놓고 영업소로 하는 지역이 있는지 우리 과장께서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그런 지역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 부근에 그린생활지역이나 상업지역은 주거용도가 60%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으나 우리 시청 좌측에 상점을 얘기해서 안됐습니다. 고가네칼국수는 단층건물이면서 전체를 영업소로 쓰고 있거든요, 인근에는 다 3층으로 지어가지고 주택이 나오고 영업소가 나오는데 거기는 무슨 지역입니까?

그 지역은 저희가 도시계획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직원을 시켜 가지고 그 고가네칼국수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을 지금 떼오세요. 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택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고 영업소로 이렇게 활용하는 데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내일 행정사무감사를 취하는 보건소 위생계에 허가부터 이것을 잘못됐나 확인절차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내동이나 강산지구는 주거용도를 60%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가네칼국수는 우리 시청 바로 옆에 있어요. 어느 누가 특혜를 줘서 거기를 영업소로 해 가지고 영업을 하나 몰라도 타 건물하고는 상이하게 다른 것을 어떻게 허가가 나가고 주거용도가 없이 전체 그린생활 상업점포로 이렇게 쓸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이게 어디 멀리 떨어져서 안보이면 몰라도 우리 시청에서 바로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끝나기 전에 자료보다도 그걸 보고를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조치현황해 가지고 2003년도에 7건 해서 2건은 철거하고 또 추인도 2건, 이행강제금을 2건, 고발을 1건 이렇게 하셨고 2004년도에는 25건이 있는데 무허가 건축물을 한 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은 몇 번 정도 납부를 하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그 주거주택에 대해서는 3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대해서는 6회까지 부과하는 걸로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행강제금이 주거용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50%를 감면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과거에 '87년도부터 '92년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92년도 6월이후로다가 현재까지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돼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행강제금은 주택을 철거할 때까지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했는데 3회로 끝납니까?

철거할 때까지 연 2회에 걸쳐서 계속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으나 85㎡ 이하에 대해서는 특별히 총 3회까지 부과하는 규정에 의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5㎡요?

예, 그렇습니다.

85㎡는...,

주택.

25평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25.7평입니다.

그러니까 소규모건물에 대해서는 3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래도 안했을 시에는 어떡합니까?

영세 주거인의 보호차원에서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거기까지만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세민들을 위해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특혜를 주는 건 좋지만 지금 무허가건축물 단속현황 및 조치내역 했는데 건수만 이렇게 해 놨어요. 추인이 2건, 이행강제금 3건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시의원들이 건수만 알고 말으라는 거예요?

요구하신다면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행정을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의 그 프라이버리시랄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계를 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면 지금 자료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좀 갖고 오세요. 평수 넓은 거에 대한..., 그러면 추인은 말이에요. 무허가를 졌을 때 어느 것은 추인을 해 주고 어느 것은 추인을 안해 주는데 추인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것이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인이 가능한 것은 이 법이 사전에 신고나 허가를 받게 된 것을 본인들이 어기고 선시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재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전에 신고나 설계에 의한 허가를 신청했더라면 가능한 그런 건축물, 그것은 추인을 해 주고 만약에 사전에 했더라도 그것이 건축법상에 하자가 있어서 안되는 것은 뒤에도 추인이 안되는 사항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본 위원은 불차례로 민원인이 또 설계사무소나 이런 데다가 맡기고서는 업자가 미리 건축을 하다보면 이런 때도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추인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시점이 고발이라든지 행정조치가 이루어 진 사항같으면 거기에 대한 저기를 하지만 그런 사항이 사전에 이행됐다면 저희가 양성화를 시켜서 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이행금도 좋고 고발도 좋지만 또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짓다보면 그런 것은 추인을 할 수 있도록 건물을 짓으면서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무조건 철거를 하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낭비도 많거든요. 그래서 추인을 해 줄 수 있는 것이면 추인을 해 주시고 또 무허가로 짓는 것은 뭐가 무허가로 나오느냐면 건축면적에 해당되는 건폐율이 안맞는다든가 또 용도지역이 안맞아서 건폐율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 평수를 그 쪽에다 건축을 해서는 용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무허가로 이렇게 짓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법적으로 큰 건축행위가 하자가 없을 때에는 그 민원인을 설득을 시켜 가지고 추인을 좀 해 주셔야지 2003년도에 참 7건 중에서 추인을 2건해 줬으니까 프로수는 높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금년에는 지금 6개월 밖에 안됐는데 25건 중에서 6건이 추인이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추인을 좀 해 가지고 그 민원인들이 재산상 손해가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지금 불법건축물에 대한 발생을 저희들이 인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대성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상대성에 대해서 설득을 시키지만, 안되면 어려운 점이 있고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축에 대해서 무지한 경우가 있고 또 건축법이 까다롭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또 사전에 인지됐더라도 고쳐서 할 수 있으면 해 주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허가 건축물 단속내역 이렇게 보니까 음식점을 313.92㎡해 가지고 이게 논산 취암동이네, 고발후 추인해 가지고 2003년도 작년에 신축으로 했다는데 어떻게 시내 한복판에서 무허가로 건축물을 졌죠? 그리고 이런 것은 313.92㎡면 근 한 100평 정도의 건출물을 짓는건데 이건 고발후 추인해 가지고 이것은 강제금이나 뭐나 안내보냈어요? 작년건데 고발한 조치가 안나왔습니까?

예, 고발을 한 물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벌금이나 기타 거기에 대한 조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고발을 한 거에 대해서 추인절차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고발을 하고서 그 뒤에 추인을 우리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찰에다 고발을 해서 재판을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니 이런 것이 법원으로 들어가죠, 국고로 수입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우리가 받으면 우리지방세로 되죠, 세외수입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우리가 고발을 해 놓고 법원에서 받게 되면 이것은 국고로 환수가 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큰 이득도 사실은 없습니다. 이 뭐 공장이나 이런 데를 다 이렇게 축사니 뭐니 해 가지고서 쭉보면 조금 형편에 안맞는 것도 있고 또 고발을 해 가지고 이렇게 고발후 추인을 바로 해 주하면 우리시는 뭡니까? 작년에 무허가로 지어놓고 이런 것은 또 추인을 이렇게 해 주면 그럼 취암동에 음식점 313.92㎡는 건축허가를 고발했다가 바로 내주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물건은 주공아파트 한밭식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신 시세확보차원에서의 건축을 적용할 수 있느냐는 말씀으로 제가 답변을 올리겠는데요. 고발이냐 이행강제금이냐 하는 결정은 그 공소시효의 시점으로 따져서 그 전에 발견이나, 발견되거나 문제가 된 것은 당연히 고발을 해야 되고 공소시효가 초과된 것은 강제이행금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고발을 해 놓고 바로 아무런 조치없이 우리 시에서 추인을 해 줘버리면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무지나 실수로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이행을 안하고, 했을 뿐이지 이것이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분의 처벌을 내리고서 추인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질의를 한 그 일반건축물대장을 갖고 왔는데 주택으로 137.36㎡하고 또 2종 그린생활시설해서 90.54㎡ 이렇게 해서 건축대장에 올랐는데 이거 규정에 맞습니까? 맞아요, 안맞아요?

그 허가당시에 이 두가지 용도로 해서 적법하게 나갔고 지금은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서 그렇게 변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변경사항은 불법은 아닌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그러면 용도변경이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어떻게 해서 주거용도가 60%가 나와야 하는데 그린생활용도가 90.54㎡예요, 주택은 137.39㎡고 어떻게 해서 이게 비율이 맞습니까? 그리고 용도변경을 또 어떻게 해 줍니까, 이걸?

그것은 지금 허가없이 할 수 있는 그린생활지역하고 주택공간은 용도변경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지금 여기서, 아니 과장님 확실한 답변이에요?

지금 그 실무자의 의견을 들어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예, 그 지금 설명이 가능...,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정확하게 제출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건축과 감사를 종결하지 말고 7월 5일 월요일날까지 인가요, 월요일날까지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어느 때라도 그렇게 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보를 하시죠.

예, 그리고 끝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3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지구 유지관리 추경예산에 1회 추경에서 600만원을 확보했는데 전체 600만원을 전액 불용액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지연중)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작년도 득윤지구 2개 지구에 대한 하수개선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하수관로와 자체적인 정화시설이 두군데 시설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각종 공과금이라든지 관리상에 또 기계고장 등에 대한 수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비용으로 확보를 했습니다만 저희과가 9월달에 신설되고 또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미숙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때에 발주를 못하고 그대로 잔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또 계속 하수구시설을 해나가면서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경험을 쌓아 가지고 적기에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과가 분리되면서 이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를 못하셨나 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1회 추경에 이렇게 세웠으면 꼭 필요해서 했을 텐데 뭐 큰돈은 아닙니다만 600만원 가지고 뭘 꼭 해야만 될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하셔서 계상을 하셨는데 그걸 전액 불용처리한다고 하면 앞으로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이 처리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갑석위원입니다.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량주택개량 추진현황인데요, 그 융자조건에 보면 2,000만원까지 5년거치 15년 상환, 연리 3.9% 이렇게 융자를 하고 있지요?

예.

지금 여기 있는 대로 보면 아직도 이제 대상자가 확보하지 않은 것이 43건이나 된단 말이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완공된 것이 금년에는 2건, 착공만 된 것이 16건 이렇지요?

예.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입니다. 미착공 내내 23건이 이제 여기 대상에 미확보된 건이고 그런데 지금 여기 연리3.9%하면 거의 4%인데 이걸 좀 낮출 방법을 없을라나요? 낮춰서 하는 방법 건의를 해서 더 낮춰서 2%나 이렇게 3%나 그런 용의는 없으세요? 지금 농촌의 불량주택은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짓는데 이거 여기 좋은 말씀대로 4,000만원까지 준다고 그러면, 4%라고, 이 4%, 연리 4%라고 그러면 4,000만원이면 4, 4, 16, 그것도 160만원꼴 되지요? 그 이자도 무시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촌주택을, 불량한 주택을 개량하기 위해서는 이 연리를 낮췄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답변올리겠습니다. 당초부터 농촌불량주택 개량사업 시작부터 작년도 말까지 연리 5.5%로 이렇게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1월 1일부터 3.9%로 지금 금융 여러 가지 추세와 농촌의 어려움을 감안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이자율을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이자율을 내리는 것은 국가금융운영회 총체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금년 1월달에 이렇게 과감하게 내리고 다시 내리는 것은 어느 정도 시점이 경과된 뒤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일반적 이자율이 낮춰진다든지 농촌에 대한 특별지원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하는 추세와 같이 발맞춰서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의 어려움을 감안한 총 지원금액이 4,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는 거라든지 이자를 내리는 것은 계속 상부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000만원 올릴 때에는 이자를 낮추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건의를 해주시고 이 주택을 건립함에 있어서 이 농촌에 있는 어려운 주택들 대게 농사지어 가지고 돈 한푼, 두푼 모아서 집을 짓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가 농촌에 집을 짓다보면 욕심이 생겨서 25평 지으려다가 30평도 짓고 30평 지으려다가 일부 넘기도 하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아는 대로는 농촌에 땅은 작고 집은 좀 크게 짓고 싶어서 농촌이니까 그냥 지었는데 그것이 뭐 대지하고 건물평수하고 비율을 안 맞는다고 문제를 제기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농가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전에 이것은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해야지 그 사람, 예를 들어서 지금 2,000만원 융자를 못받으면, 농촌에서 2,000만원 때문에 아기돈 2,000만원 또, 2,000만원∼3,000만원 보태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과장님 한번 해답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농촌불량주택개량에 대해서는 특별히 안내도 하고 본인이 문의시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이 끝나면 건축물대장을 무료로 등재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작성해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30평을 초과하는 데에 대해서는 융자가 안 된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안타깝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로 우리가 융자금의 혜택을 받을 때까지는 최소의 면적을, 바닥면적이든 그것은 지켜 주십사 하는 것은 저희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다 지어가지고, 다지었어요, 외형의 다 지어 가지고 했는데 시에서 와서 판단을 해본 결과가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전에, 예를 들어서 외형을 하기 전에 이렇게이렇게 하면 된다고 교육을 단단하게 해서 그렇게 못하도록 건축업자에게 그렇게 하면 될텐데 집을 짓다보면 결국 옆에 이렇게 나오고 층층대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오버됐만 말이요. 그런 경우에 안준다고 보면 그 농가를 아주 농촌에 못살게 만들고 집 짓다가 도망가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편법으로 혹시 한다고 보면 예를 들어 그 평수가 안맞는다고 보면 다만 몇 평 차이가 되기 때문에 옆 땅을 조금 사 가지고 보태서 그럼 건축허가를 낸 다음에 또 다시 이런, 그전에게 보니까 그런 것이 있었어요. 어디 조금 부족하고 다른 사람 건물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팔았다고 다시 들어왔다 팔고 하는 그런 것은 농촌불량주택,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주택개량에 하나의 모순이 있기 때문에 농촌주택은 거기에서 좀 벗어났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농촌도 도시하고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도시도 사실은 지금 상업지역이나 이런데 같은 데는 바짝바짝 붙여 지어요. 얼마전하고 지금 하고 또 방법이 달라져 가지고 도시도 이렇게 융통성이 있는데 시골에 살면서 그런 것을 제약을 해서 시골에 사는, 근근하게 농사 그저 한두 마지기, 여나무 마지기 지어 가지고 그거 2,000만원, 3,000만원 만들어 가지고 짓는 것을 거기 와서 2,000만원 융자 못준다 그러면 어떻게 이사가라는 얘기인가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내가 옆에서 들어도.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는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앞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계도나 안내를 충분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건축물을 진다는 것은 어느 정도구상을 하고 또 설계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농민이 직접 짓는 게 아니고 업자를 줘서 규격에 맞춰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농민이라고 해서 그런 법을 적용안한다는 것은 저희 권한의 남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여기에서 고려하기는 어렵고 다만 앞서 말씀하신 계도나 이런 지도가 불충분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충분히 그런 노력을 하고 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소의 면적을 맞춰 가지고 허가를 득하고 거기에 부속건물이라든지 필요에 따라서, 창고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주택의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2,000만원이라도 받아서 하려고 하는 심정은 그 호화로운 집을 짓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볼 때 앞으로 저희들이 좀더 홍보나 계도를 더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규정은 어디 도시의 주택규정입니까, 농어촌의 주택규정입니까, 지금 제동이 걸리는 그런 규정들은?

그것은 집을 크게 지어도 일반적으로는 허가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융자금을 받는 주택에 한해서는 그 면적을 제한한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한테 더 어렵게 만들어 버리네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크게 지었다는 것은 지금...,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워져 가지고 2,000만원 더 구해야 된단 말이야, 자기 있는 3,000만원 해 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 짓다가 2,000만원 때문에 어디 내쫓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농촌주택 개량문제라든지 농촌주택을 건축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규제를 좀 완화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그걸 건의해 가지고 좀 완화하는 방법이 없는지, 지난번에도 내가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지난번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옆에 있는 땅을 이렇게 사 가지고 조금 보태서 그걸 융통성있게 하고 뭐 팔아서도 이렇게 하고 그러드만 이런 것들이 지금 울타리 딱 지어 가지고 말이야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는 좀 내가 부득이 얘기를 해 봐야 되겠다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그걸 피해나가는 방법이라든지 농촌주택을 농촌에 사는 사람들을 좀 혜택은 아니지만 주택법을 좀 농촌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그런 방법이 없을라는지...,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도 앞으로 연구과제로 삼아서 상부하고도 같이 토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 사람은 지금 2,000만원 구하려고 상당히 피땀을 흘리지 않으면 안될 그런 지경에 처해 있어요. 매일 가서 만나는데 2,000만원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융자를 받아 가지고 지으려고 했다가 융자가 안되니까, 융자로 안 된다고 그래서 말 수는 없잖아요, 지어야지 이미 다 해놨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융자를 다른 방법으로 융자를 받을 수가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뭐 어떤 피해나가는 좋은 방법이 있는 건지, 다른 좋은 방법이 없는지...,

지금 말씀하신 대지면적의 확보는 건폐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가능하고 앞전에 말씀하신 건축제한면적 30평을 초과해서 더 지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은 별개로 생각을 합니다.

더 진 것은 안 되고?

예, 그러니까 대지 미확보 관계 그것은 지금 주변토지의 사용승낙을 득 한다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민원사항이 누군지는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별도로 저희가 파악해서 가능한 길이 있으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을 30평이상 졌으면...,

안 됩니다.

불가능하지만 건물은 적게 지었는데도 조금 그런 관계가 있다고 보면 그것은 피해나가는 방법이 있다? 이사 안가도 되겠네, 그럼.

글쎄요, 그것은 알아봐야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최초의 방법으로 미리 교육을 단단하게 해서 그 건축업자로 하여금 그렇게 넘지 않도록, 대지가 농촌이니까 많으면 좋은데 우리 지역에는 그렇지 않더라고, 70∼80평 조그마한 건데 좀 크게 짓다보니까 그 건폐율이 안 맞아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것은 사전에 충분하게 교육을 잘 시키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농촌에 살려고 하는데 잘 조금 깨끗하게 살려고 그래요. 뭐 그 안에 굉장히 호화롭게 짓는 것도 아니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것을 쫓겨나게 하는 그런 결과가 돼서는 안되지 않겠나,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농촌에 사는 것은 나는 울타리도 안치고 막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농촌을 말이지 도시처럼 그렇게 제약을 거니까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저항하고, 농사 좀 잘 하고 살고 싶어도 그런 것이 걸려들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농촌문제는 조금 농촌문제답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인 의사인데 앞으로 연구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과장님께서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환위원입니다. 은진면 임대아파트 5년째 부도방치에 대한 과장께서 보고한 내용은 청취를 했습니다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은진면 교촌리 44-3번지외 7필지에 사업주 유림종합건설 대표이사 이재학씨가 지상 9층에서 15층까지 267세대의 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 신청해서 시 당국에서 허가를 승인했지요?

예.

그러나 사업주는 터파기도 못하고 웅덩이만 파놓고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5년째 되는 것에 과장께서는 시인하시지요?

예.

본 위원은 2002년부터 지금까지 누차에 걸쳐 해결책을 촉구했으나 지금까지 한치의 진전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당 과에서는 보고된 자료에 조치현황, 조치계획으로 일관해 온점에 대해 본 위원은 유감의 뜻을 표하고 이제까지 사업자와 접촉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시인하시지요?

사업자와 원만한 접촉이 안 되는 사항은 시인하겠습니다.

또 토사유출문제도 주민의 숙원사업인하수관설치도 이제서야 관계부서와 협의해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답변인데 이러한 안일한 행정에 대하여 본 위원은 대단히 불쾌감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우기에 접한다는 보도도 있고 합니다만 지금까지 비닐가빠로 외관상으로 보기 좋지 않게 덮어놓고 또 현장사무실이 화재로 흉물이 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이런 것이 불량청소년의 은신처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렇게 방치하는 것에 대해 본 위원이 강력히 지적하는 문제에 과장께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지역에서 건축허가를 득해 놓고서 5년째 방치함으로써 그 사업범위가 크기 때문에 주변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 크고 또 거기에 대한 염려가 지대하신데 대해서 그 허가를 득한 유림과, 저희들이 속시원한 접촉이나 해결방안을 제시를 못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번 관계부서와 협의한다는 저희들의 소극적인 답변은 그 허가를 득한 대상업체가 존재하지 않는 한 저희가 예산을 세우거나 우리 건축과에서 비용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소극적인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이번 폭우가 오고서 며칠 전에도 현장을 담당계장과 같이 가서 은진면장을 오라고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여러 각도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측구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지구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변두리에, 도로에 측면이 되겠습니다. 거리는 상당히 되어 가지고 길게는 1km, 그렇지 않으면 500∼600m 되는 부분에 대해서 측구를, 물양을 소화할 수 있는 측구를 설치해야지 이것이 해소된다고 생각하고...,

1km를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로 보고 있습니까?

그 고개마루, 교회있는 그 위에서부터 면사무소 있는 그 주변까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업장 테두리에 물이 흐르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웅덩이 내에 있는 물은 그대로 똘을 내서 흘려보낼 경우 동네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까지 방법은 건축물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웅덩이를 좀 평지로 해놓고 자연 물이 스며들어서 마르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 차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사업의 효과적인 조치는 최근 면과도 협의한 사항에 따르면 주민숙원사업으로 도로변의 측구를 설치하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것은 면에서 요구해 가지고 우리 관계부서와 같이 협조해서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원칙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그 안에 있는 웅덩이의 물은 그 측구가 완성되면 그쪽하고 연결시켜서 서서히 빠질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절개면에 있어서 도로와의 위험한 부분은 또 도로과와 협의해서 도로를 개설할 당시 예산을 확보하든지 거기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고 해서 지금 그걸 매달려 가지고 저희가 예산이나 모든 것을 거기에 한다고 해도 당장 해소가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사업주체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말에 가서 사업이 취소되면 별도의 사업장 내에 조치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가 전망하기로는 그렇게 올해까지 가지전에 사업장의 사업주가 나타나 가지고 그 재산권도 상당한 큰 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방법이 강구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계속 위험성에 대한 관리는 그때그때, 비가 오면 또 나가서 거기에 대한 조치 또 다른 재해가 있으면 거기 나가서 조치를 해나가는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를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위원님과 또 그 지역 면 주민 또 면장과 상의를 해서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와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험성이 늘 상존되어 있는데도 이제서 그런 계획을 갖고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다 라는 의도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겁니다. 2년전부터, 2002년부터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도 그냥 보고로만 끝났다하는 예기요. 그럼 이제야 그걸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 역시도 마찬가지다 하는 얘기죠. 1년 지나, 내년 지난다고 봤을 때는 또 마찬가지 얘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 자료, 제가 사진까지 찍었습니다만 21일날 호우로 인한 강우량으로 인해서 웅덩이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 물이 고여있는 데는 전혀 배수로가 없어요. 그거 시인하시지요? 그 근처에 배수로가 없어요. 그 근처에는 은진어린이유아원이 있고 또 은진초등학교가 있어요. 어린이들 교육장이 두군데 있다하는 얘기예요. 한발짝만 넘어가도 그 웅덩이로 빠지게 되어 있다하는 얘기예요. 물론 옆에 무슨 망을 쳐놓고 했습니다만 어린아이들이 그런 것을 인식을 안하는 있다 이거예요.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지금까지 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은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인정합니다. 그 지금 휀스를 보강하고 측구에 소극적으로 비닐로다 이렇게 한 것은 저희로서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2000년도 저희과가 신설되기 전부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제가 봤습니다. 마찬가지 사항으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그것은 하나의 지역에 하수구는 숙원적인 측면에서 해결한다는 것은 그전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웅덩이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교회나 학교의 학생들이 접근을 하지 않도록 교사나 그 원장에게 저희가 충분히 주지를 시키고 예방을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물이 빠지고 하는 것은 자체내의 수로는 건축물 사업장 내에서는 2002년도에 장비를 들여서 정비를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선 측구가 선행되고 그쪽으로 흘러나갈 수 있는 배수시설을 연결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희 건축부서의 힘만 가지고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면과 위원님, 그리고 관련부서 전부 힘을 합쳐 가지고 그런 시설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업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 힘으로서는 또 저희 업무 과정상 저희 허가를 맡았다고 해서 그 주변 모든 여건까지 그 사업을 하지 않는 단계에 있어서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에 접해 있는 상태고 내내 과장의 보고말씀은 그전에 보고나 똑같은 보고로 저는 접수하겠습니다. 또 우기 접해 있는 상태에서 안전의 사고가 1건이라도 발생이 됐다라고 봤을 때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안전사고 위험대책에 전력을 기울여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한테 우선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니까 근린생활시설 40%, 주택 60% 이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서류상으로는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하자는 없습니다. 하자는 없는데 일반주택을 아래층에다 해놓고 전체를 이렇게 쓰게끔 다 해놓은 것이 개인이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한 거지 우리시의 공무원이 이것을 해준 것은 안같네요. 그런데 단, 건축물관리대장에 준공자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있지 않아 가지고 저것은 불보듯 뻔한 건데 단층 건물에 근린생활시설 40%, 주택 60% 이렇게 해 놓고 구분도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건물을 다 진 다음에 중공계를 넣었을 텐데 주택하고 근린생활하고 구분 안 되는 것을 준공해 준 그 자체는 이것을 담당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좀 잘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서류상으로는 큰 하자가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 28일날까지 건축과 감사를 연기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아까 본 위원이 위원장님한테 건의한 것은 취소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노용섭위원입니다. 질의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전문직은 전문직이 가서 일을 하여야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예냐, 아니냐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축물과 농업시설물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주시면 설명을 드리고 건축물과 건축물로 관계되는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정의내려 잠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이라 함은 지붕이 첫째 있고 벽이나 기둥으로 연결돼서 땅에 부착이 된 상태를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지붕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고 기둥이나 벽채냐 하는 것은 그것은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중에서 축사로 사용한다고 한다든지 또 농업용이 아니고 특별히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축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건축물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정의는 내린 것은 없고 저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의문사항을 건교부나 이런데 질의회신을 통해서 그 판례나 사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분이 안 되는 사항은 거기에 대한 뚜렷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다만 비닐하우스는 일반적으로는 고정됐다고 판다하지 않기 때문에 또 임시적인 건물로 봐 가지고, 시설로 봐 가지고 농업용에 대해서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컨테이너나 바퀴가 달린 구조물은 건축물로 안 잡죠?

일반적으로 지금 컨테이너를 현장사무실이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는 건축물로 보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이동식주택, 바퀴가 달린 차에다 싣고 이동하는 그런 주택은 건축물로 안잡고, 여러 가지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거기에 따른 판단과 질의회신을 통해서 저희가 건축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용시설로 유리온실하고 PC온실이 있습니다. 철구조물로 완벽하게 지어놓은 거예요. 농지전용을 받고 있으니까, 건축물로 허가 준공을 하고 있습니까?

유리온실은 건축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일반건축물과 같이 허가를 받고 있고 제가 지금 아는 상식으로는 농사와 관련된 PC시설물은 건축법을 적용 안시키는 것으로 알고 그 외에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연동하우스를 농지전용을 받고 건축물로 잡고 있습니까?

건축물로 잡고 있지 않습니다.

않지요?

예.

표고재배사는 건축물로 잡고 있습니까? 버섯사.

가설건축물 범위에 해당합니다.

아니, 산림과의 질의답변을 받았는데 3㏊까지 이번에 보조가 나갔습니다. 농지전용한 사실도 없고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사실도 없습니다. 같은 파이프비닐하우스예요.

...,

됐습니다. 우리 축산과에서 육계, 양계장이지요, 육계를 사육하시는 분들도 파이프비닐하우스입니다, 시설물은. 그런데 굳이 건축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건축법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구분하는데 난해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알아서 지금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축사를 건축물로 잡고 있는 것이 지금 현행법의 운용 방법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우선 제일 기준으로 삼는 것은 그 축사에서 나오는 오염, 폐기물이라든지 그런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다는 설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알고 있고 더 규정하게 된 근본적인 원칙은 공개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폐수가 배출될 수 있는 행위, 거기에 대해서는 건축물로 잡는 게 관례로 알고 있습니다.

산란계는 폐수가 나갈지 몰라도 육계는 40일동안은 폐수가 나오면 다 죽습니다, 병아리가. 한 1.2kg정도 성장을 시키면 출하를 해요. 최고 많이 먹어야 45일인데 그 안에 왕겨나 톱밥을 깔아줘 가지고 물기가 없게 만들어 주지, 물이나 오·폐수가 유출이 된다면 그 병아리들은 물을 싶어하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이해관계고요, 우리 이번 3월 5일 폭설로 인해서 다른 산림과나 농정과나 파이프비닐하우스로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로 잡지를 않고 다 보조사업으로 농업시설로 해서 보조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단 육계사만 건축물로, 불법건축물로 해서 이번에 보조사업이 나가지 못했습니다. 또한 건폐율과 모든 농지전용법 다 허가를 득한 뒤에 건축물에 등재를 하라고 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건축과장님께서는 건축직에 임하신 일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양계장들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논산시만?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정도가 아니라 1개 면의 주택보다 오히려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불법건축물을 여태껏 관리 안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

이것은 건축물로 건축과에서 잡는다면 큰일날일입니다. 공무원들 다 다른 곳으로 가서 일을 봐야지 우리 책상에서 행정업무가 볼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엄청난 직무유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로 잡는 자체가 부당성이고 이것이 농업시설물로 잡는다면 우리 양계농가들한테 어려움도 안주고 이번 폭설피해로 인해서 피해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단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분재냐, 우리 수박이냐, 방울토마토냐 그 내용물에 대해서는 축산과나, 산림과나, 우리 농정과나 다르지만 시설물에 대해서는 파이프비닐하우스로 규정을 잡을 수는, 확실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에 피해대상자가 돼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농촌에서 농작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축산업이나 여러 가지 해서 공평되게 혜택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닐하우스중 건축물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규정내용을 볼 것 같으면 농작물재배온실에 한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농업이 아니고 농작물을 규정하기 때문에 육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여기서 접촉된 것은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규정의 완화나 축산에 일부 오염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개정한다든지 또는 지침을 바꾸는 사항은 앞으로 계속 노력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파이프비닐하우스로 지을 때는 농지전용도 안받아도 되고 또 건축물에 등재를 안해도 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여지까지 해왔습니다. 또한 우리 육계만큼은 한 3년이나 4년이 되면 그 자리를 옮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프로 짓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구조물을 만들어서 건축등재를 하고 해야 되지만 이 육계만큼은 어린병아리 키우기 때문에 그 오염에 무척 약합니다. 그래서 3∼4년이 지나면 그 자리가 오염되어 있어서 사육에 실패를 보기 때문에 3∼4년이 지나면 다른 장소로, 오염되지 않은 장소로 옮기기 때문에 파이프비닐온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법상 충분히 또 우리농작물이라고만 표기를 하지만 농산물은 마찬가지로 우리 축산도 농업인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양계농가들한테 굳이 이 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데 견해가 어떠십니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위원님의 농민, 특히 영세 축산·육계농민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총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저희가 다루는 건축법에 규정한 내용이 농작물로 표기되어 있고 또 그 한도 내에서 제한하고 축사는 일단 다소라도 오염물을 배출하는 것으로 봐 가지고 안잡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런 사항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데 건축물에 그러면 등재상황을, 기재상황을 묻겠습니다. 건축물이 벽돌을 쓰고 위에 스레트로 지었으면 어떻게 풀이합니까? 블록슬래브라고 하지요? 예?

지금 벽돌은 별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철구조물에다가 판넬을 씌우면 철구조물의 판넬로 표기를 하죠?

...,

이건 통일된 사항입니다. 표기사항은 통일됐는데 파이프비닐하우스는 표기가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곳은 표기사항이라고 해서, 산림과의 표고재배사는 3㏊입니다, 9,000평. 한 농가에 대해서 9,000평까지 지을 수도 있고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농작물하우스는 2㏊, 6,000평입니다. 우리 양계농가들 그렇게 면적 갖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기껏해야 1,000여평, 아니면 그 미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파이프비닐하우스 건물로 표기를 해야 됩니다. 표기를 달리 한다면 건축물로 잡아야 되지요. 안그렇습니까?

...,

이러한 법은 정말로 너무 부당하기 때문에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강력히 중앙정부에 항의를 하시고 또 농림부에서 이 조율을 하여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며칠 안있으면 그 대책본부가 아마 신청앞에 올 것 같습니다. 그때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시고 또한 똑같은 파이프비닐하우스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길 건데요. 김영운위원입니다. 우리 의회 의원윤리강령에 "공과 사를 명확히 한다." 하는 얘기를 처음에 우리가 낭독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의회 전문위원으로 있어서 본 위원과 정이 깊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심각한 얘기를 해도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께서는 건축과장으로 오기전에 어느 직에서 그리 왔죠, 언제왔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9월 16일자로 왔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으로 계실 당시 시민회관 마당에 조경공사라든가 부대시설을 했죠, 레져시설?

예.

그 한 투자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조경사업비는 6억원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6억 6,0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문화예술회관 마당이 주차공간으로서 지을 때, 주차공간으로 쓰던 것을 조경을 해 가지고 레져시설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서 주차공간이 없어지지 않느냐 그랬죠? 그때 행사할 적마다 차가 꽉 들어차 가지고 차가 더 들어가들 못해서 도로가에 세워놓은 적이 있고 계속 그렇게 됐어요, 행사할 적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시절에 거기를 조경을 할 적에는 어떤 대안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주차공간을 할 대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대안이 있었습니까?

그 조경을 하기 전에 주차공간이 60여대가 받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조경을 해서, 특히 제일아파트로부터 부지 980여평을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면적을 증가시키고 또 지금 건축물을 짓고 있는 백제병원쪽에 기존에 도로가 시유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해 가지고 면적을 총 약 2,000여평 이상 늘린 과정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주차공간이 많이 훼손하지 않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주차공간은 70여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줄어든 건 아니고요, 다만 조경소비를 하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물론 기본계획은 제가 그 업무를 보기 전부터 박찬우...,

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지금 옆 북쪽에 국도변에 건축허가가 나서 지금 건축이 착공되어 있는 그 회사가 뭡니까? 무슨 건물입니까, 규모는 어떻고?

건축주는 사원식품 송영갑으로 알고 있고요.

과장님 잘 모르시니까...,

지하 2층에...,

알았습니다. 지하 2층, 지상 4층에 종합레져타운을 짓는 겁니다. 지금 짓는 건데 과장이 문화관광과장있을 적에 마당에 그 조경을 하고 분수대를 만들고 할 적에 6억 6,000만원을 들여서 할 적에는 주차장을 그쪽으로 한다고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서 1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고 또 시정조정위원회에 그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 땅이 구입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처음에 동산이 있었어요, 그래 동산을 토취장으로 허가를 해 가지고 싹 파가고 나니까 땅임자가 좋은 땅이 되고 나니까 안팔겠다 그러니까 단가를 비싸게 달라고 했어 그래 못산 적이 있죠? 있어요, 없냐, 기냐, 아니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답변을 드릴까요?

글쎄, 못산 적이 있죠?

그것은 예산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살라고 시도를 못했을 겁니다.

시도를 벌인 것은 의회에 10억원이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고를 했고 시정조정위원회 통과를 했으면 이건 뭐 10억원 예산이 편성된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야,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이게 틀려먹은 것이 문화관광과장으로 있을 적에는 그걸 사 가지고 주차시설로 확장한다고 그래서 앞에 있는 운동장에다가 레져시설을 만들어 놓고 6억 6,000만원이나 주민의 혈세를 투자해 가지고 그랬는 걸 갖다가 거기다가 괘씸하게도 건축허가를 해 줬단 말이에요.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이 건축과장 오더니 문화관광과장 시절 자기가 한 행위를 딱 잊어 버리고 건축과장이 '법적하자가 없다.' 주민의 편익이라든가 공공의 안위라든가 이런 게 적용이 되면 아무리 적법하더라도 안해 준다 이거요, 그런데 과장께서는 그걸 허가를 해 주셨어. 그럼으로서 발생된 것이 뭐냐 지금 앞에 있는 조경을 한, 6억 6,000만원을 들인 그걸 전부 헐게 됐어요, 헐라고 보니까 약 3억 4,000만원 들어 간대요, 그럼 6억 6,000만원에다가 꼭 10억원이라는 주민의 혈세가 바람결에 날아가듯이 과장 하나의 잘못으로 인으로 인해 가지고 손실을 보게 돼서 엄청난 주민의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많고 또 거기에 4층짜리 종합레져타운을 하게 되면 이쪽에 뭐 오염되는 건 둘째 치고 우리 시본청 마냥 그 건물이 그 딱지 빌딩밑에 그 딱지있는 것처럼 된다 이거야. 이거 주민이 봐요, 뭐라고 하겠냐. 따라서 이 10억원이라는 손실을 보게 된데 대해서 과장께서는 책임을 지고 변상을 한다든가 민·형사간의 책임을 질 용의가 있습니까?

답변을 드릴까요?

예, 얘기해 봐요.

이 업무가 지금 건축업무하고 직접적인 연계가 안됐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문화관광과 과장을 하다가 현재 관광과장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그래서 지금 하기 위해서 내가 회의록에 분명히 얘기를 하고 건축과할 적에 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 답변을 해 봐요.

그 옆에 건물을 짓고 있는 것은요, 위원님께서 레져타운이 아니고 상가건물이 되겠습니다.

종합레져타운이야.

그것은 잘못 아신 것 같고요.

이름이, 내용이 그래요.

다만 사유재산에 대한 허가신청이라든가 허가를 득하는 사항은 저희 임의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서 언급을 하시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주차장 면적은 아까 설명을 드리다가 말을 중간에 중지했습니다만 기존에 주차장시설을 더 왜 안늘리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많은 인접지역을 확보하면서 왜 주차장부지를 안늘리느냐, 그것은 지금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어서 차를 잔뜩 갖다 세워놓으면 그걸로 무슨 회의나 한번하면 읍·면에서 차 가지고 오면 그래도 2/3는 못바칩니다. 이것이 그런 판단하에서 과거 박찬우시장업무 대행하시는 분이 우리하고 같이 계획을 세워서 이것은 주차면적을 늘리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된다. 다만 논산시에 삭막한 문화공간, 문화원시설을 다시 지으려니까 130억원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당시에 20몇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내부를 수선하는데 그러면 밖에 조금 뭔가 색다른 조경이라든가를 해야지 그래야 건물이 살지 이거 가지고서 이름도 바꾸고 하는 과정에 안 된다 해 가지고 위원님들 허락을 받아서 조경예산을 세운 것이고 그 조경을 함에 있어서 주차장은 더이상 늘리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차를 안가지고 오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그런 의식을 이것이 선진된 문화예술회관의 운영방침이다.' 이렇게 방침을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넣으려고 했으면 전부 주차장을 했을텐데 그렇게 계획하지를 않고 분수대와 소공연장, 그리고 나무심은 조경, 잔디광장 이런 것을 분수대, 그것도 평면분수대 이런 것을 지금 천안에 있는 조경교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충실하게 지금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내용상으로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필요한 책임을 지겠습니다만 그 구상한 자체는 절대로 주차장을 늘릴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아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지금 문화예술회관내부 리모델링하는데 비용이 23억원이 들어갔어요. 자 이것이 10억원이다, 33억원이다, 그놈 팔으면 아무렇게 해도 몇십억원은 나올텐데 지금와서는 청와대도 짓고도 남을 돈을 가지고서 이게 업자를 위한 건지 우리 시민을 위한 건지, 시를 위한 건지 잘 분간할 수가 없어요. 단 지금 현재 상황으로 해서 운동장에 있는 레져시설 나무심고 한 거 전부 싹 심는데 약 3억 4,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하고 지금 현재 하자보수기간이에요. 그렇죠? 하자보수, 금년말까지. 그런데 그걸 하자보수기간전에라도 지금 치울 계획을 내고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입니다. 10억원이라는 돈 차체, 안에 리모델링한 것 같은 둘째 치고 투자했다 그냥 벗겨낸다니까 그 책임은 져야 한다. 처음에 의회에 보고할 적에 그 주유소 뒤에 땅, 이것을 매입한다고 했단 말이야 분명히, 그래서 어차피 사야 한다 하고서 의회에서 간담회때 결의를 해 준거예요. 그랬더니 땅도 못사고 지금 그러면 기회를 찾아서 또 왔어요, 건축물 짓는 사람이 부도를 난 모양이야, 그 알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부도가 처리된 것이 아니고...,

하여튼 부도가 안났으면 직전에 있는 것 같아...,

분양이...,

그럴 적에라도 책임을 면고치를 위해서 얼른 그 땅을 사지 않으면, 사서 우리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문화예술회관은 영구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시대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건축물중에 하나 가장 추접한 건물로 남을 수가 있다, 그러니 그것을 잘 생각해서 잘 되면 10억원이 안들어가고 리모델링한 그 목적대로 살수가 있는 기회가 있다니까 그걸 연구를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당시의 책임자로 현재의 건축과장으로서,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됐으면 건축허가 취소했어야죠, '법에 하자가 없으니까 한다.' 내가 하는 일을 카바하기 위해서도 이건 시장이나 부시장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건축허가해 주지 말아야 하는데 그냥 다해 줬단 말이에요. 그걸 그렇게 뒤를 알아봐 가지고 시비를 더 투자하더라도 전부 그 지역을 사지 않으면 안된다 이거야, 그 건축물 돈 쳐들인 거 버린단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논산시 발전을 위한 충정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생각하는, 서로의 생각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건축물은 불법형질변경으로 고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영갑을 저도 그 당시 문화공보담당관으로 있을 때 아무도 얘기하기 전에 그것을 사서 백제병원쪽으로 시야를 트면 경관도 좋아지고 거기에다가 잔디광장을 만들라고 그랬던 겁니다, 저희 구상은. 논산시에 주요 거지에 광장이 없음으로 인해서 논산이 삭막하다 대전입구를 보면 유천동4거리에 그 넓은 땅을 비둘기집을 만들고 그냥 광장으로 방치하고 있죠. 그런 것은 다 시의 중요지에 그런 광장을 확보함으로아시 주민들이 마음의 넉넉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삭막한 분위기를 상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착안을 해서 그 얘기가 상부에서는 위엣 분들은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여러 차례 저희가 건의해 가지고 그걸 사는 것이 좋겠다는 허락을 받아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 설득을 해서 그걸 승인을 해 주셨고 또 조정위원회 통과를 해 가지고 예산을 20억원을 상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 시세에 의해 평가하면 한 20억원 남짓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업무를 논산시에 예산편성 전체를 하면서 재정상 어려움이 있었든지 어떤 그런 이유로 인해서 거기서 캔슬이 된 겁니다. 못올라갔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타하시는 바처럼 그걸 사지도 못했고 결국은 그런 고발되고 있는 상태에서 법원에서 그것을 기소할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송영갑은 건축부서, 토지변경에 대한 도로사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초적인 허가를 득해 가지고 건축허가까지 이렇게 하도록 신청이 됐던 겁니다. 우리 건축직들이 전문적인 검토나 여러 가지 법 적용에 있어서 하자가 없는 것을 기한내 처리가 안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처리를 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경공사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주자창 만들기보다는 시민의 휴식공간을 만들고 또 송영갑이 있는 데까지 사 가지고 거기를 잔디광장 만들고 나무 심고 가능하면 조금 주차공간을 좀 더 확보를 하고 문화원을 거기다 짓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까지 됐기 때문에 저희는 희망을 가지고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거기를 매입하자는 의견을 제출했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예산이 의회까지 올라가지도 않고 예산부서에서 캔슬이 됐기 때문에 더이상 저희으로서는 시도할 바가 없고 지금도 그것을 조경한 모든 것을 철거하고서 거기다 주차장을 만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지금의 조경가치가 충분히 있는데 왜 거기를 없애고 옛날식으로 주차장을 확보해 가지고 삭막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느냐 이런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저희가 그때 시행한 것은 하나의 생각의 차이고 저희도 충분히 윗분들하고 상의하고 최첨단의 조경기술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수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인 의견을 거기다 제기하는 것은 좀 선진돼 나가는 문화원이라든가 주민 문화공원간 확보에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생각에서 거기에 추진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간단히 본론만. 예를 들어서 지금 건축과장이 전임 그 문화관광과장이 아닌 분이 앉아서 결재를 해서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그러면 괘씸죄같은 게 적용이 안 돼요. 그런데 상당히 이제 지명식 공기가 된 것 같거든. 왜 그 자리에 있다 이 자리에 왔는데 내 손으로 건축허가를 내주고 시에게는 손실을 끼치고 또 주민의 빈축을 사게 되고 주민의 열의에 비등하게 되고 나중에 그런 건축물을 짓고 난 다음에 들어보면 알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질 용의가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는 건축과장의 자량으로 불허처분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다만 아쉬움은 제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보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그 땅의 토사를 방출하기 전에 매입을 시도해서 본인을 여러번 접촉하고 본인도 거의 그 의사를 반승낙을 한 단계에 있어서 우리한테 일말의 상의도 없이 불법으로 토사를 방출한데 대해서 격분했습니다. 그리고 도시부서에 고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가지고 결국 고발이 돼서 검찰에서 불러서 여러번 증인으로 가서 제가 답변을 하고 송영갑에 대해서 불만을 거기서 상당히 표현했습니다.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국가기관을 농락한 것 아니냐." 그런 답변을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 뒤로 건축허가나 그런 허가는 절대로 해주면 안된다 이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감정이나 상황을 가지고 그걸 관철시키는 것은...,

그럴 적에 이 시청의 윗분하고도 이러한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상의한 적이 없습니까?

송영갑이가 여러 차례 와 가지고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국장님들하고 대화를 여러번 했습니다.

건축허가를 내주기전에, 결재를 하기 전에, 과장전결 사항으로 결재를 하기 전에 부시장이나 시장한테 또 국장한테 보고를 한 사실이 있냐 이거예요.

...,

없을 거지요, 당연히 없게 되어 있어, 그게. 그래서 의혹을 사는 겁니다.

그것은 보고할 사항이 아니고...,

더 물어볼 것도 없어,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욕보시고 지루한 시간인데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폭설피해때 집이 무너진 것을 보고를 했는데 그 집이, 과장님 들으세요. 집이, 과장님도 아실 테지만 아주 비농가가, 영세민이 70노인이 그 머리도 이상이 있는 딸과 같이 사는 집이 있는 것 알지요?

예.

그래서 그 집이 비가 세고 쓰러지려고 그래서 마당에다가 신작로게 컨테이너박스를 그것도 동네에서 구입해 줘서 놓고 사시는 것 알지요?

예.

그런데 이번 폭설피해에 그게 무너졌다고. 그런데 그걸 신청을 하니까 마당으로 이사왔기 때문에 빈집으로 인정해서 안해준다고 그래서, 물론 원칙적으로 따지는 것은 좋은데 지금 내가 이번에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 집이 어떻게 하고 살고 있나. 큰 대로변에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집은 아마 상상도 못할 집, 그런 집 없을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런데 이런 것은 원칙으로 따져서 그런 가는 몰라도 이거 구제해 줄 방법을 선택해야지 과장님 있잖아, 그래 그냥 그렇게 컨테이너박스 마당에 신작로가에서 살고 그냥 집은 무너지고 그런 것은 안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

그리고 그 사람이 아주 영세해서 논 단 한평도 없고 구호물자로 먹고 사는 사람이요. 그런데 이 집이 무너지고 세 가지고 컨테이너박스를 사는데 그 집이 폭설피해로 무너져도 빈집이라고 해서 그걸 인정을 안해 가지고 아무 혜택을 못봤어요. 그런 것이 행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행정은, 몰라 법은 어떻게 됐는가 몰라도 법을 잘 법대로 하시나는 몰라도 세상에 이런 법은 대한민국에서는 없어. 내가 말이야 이번에 위원님들 다 모이고 그 자리에 가보려고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은 이런 문제를 좀 불쌍한 사람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아냥을 가지시고 무슨 법치를 하셔야지 세상에 원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불쌍한 사람은 나는 못받어요, 지금까지 돌아다니면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양심적으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월면 대청리 서정해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저희가 폭설피해 3월 5일날 있고서 주택계에 신고가 70여건이 들어 왔습니다. 그중에 일부파손이라든가 지붕 스레트 부서진 것 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우리직원들이 전부 기록을 남기면서 조사한 결과 완전히 파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고 일부 파손된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집 위주로 해서 전파를 2채를 잡고 반파를 1채로 잡아서 종결을 짓고 도의 확인관의 확인을 받아 가지고 종결을 진 상태에서 위원님의 요청에 따라서 거기를 다시 제가 현지를 가보게 됐습니다. 그 현황을 직원이 조사한 것하고 제가 본 것을 봤는데 집이 무너졌다고 하셨는데 우리 사진도 여기 기록에 있습니다만 지금 집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고 또 벽채 지붕 일부 뒤쪽에 조금 훼손됐는데, 마루가 훼손됐는데 이것은 폭설로 무너진 것이 아니고 낡아 가지고 자연적으로 훼손이 된 상태였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런 상태고 또 그 사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분인데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컨테이너박스 놓고 옆으로 그 위험하게, 집이 무너지게 샜겼으니까 옆으로 나와서 모든 가제도구를 다 그리로 피신시켜서 1년전부터 살고 있고 본인도 그렇게 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폭설피해 완파주택으로 잡기에는 여러 가지 요건이 안맞고 안타깝지만 또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고 컨테이너도 그 자리에 없고 가제도구가 이렇게 무너진 현장의 기록에도 나오고 한다면 또 모르지만 현재 있는 것을 부정할 수는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위원님께 여러번 설명을 드리고 지금까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피해가 있을 때 그것이 저희는 그것을 조사 파악하는 입장이고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그런 상태를 잘 저기해 가지고 충분하게 그 범주에 해당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위원님께 상당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는 생각합니다만 지금 현재도 위원님들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폭설로 인해서 무너진 집은 아닙니다. 결단코 무너진 집은 아니고 현재 살고 있는 사람도, 현재 누가 물어보더라도 1년전부터 나와서 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가려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연적으로 낡아 가지고 구멍이 뚫어진 거기 때문에 사람이 출입한 흔적이 없는 집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도에 확인반이나 중앙의 누구한테 보여줬다가는 우리가 망신당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깝게 못해 준 것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있잖아, 대동을 하셔서 현지방문을 정식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있잖아요?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또한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얌심껏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4일 도로교통과장 임평식. (도로교통과장 임평식,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도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공통으로 요구하신 4건 또 위원님께서 개별요구하신 9건, 총 13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먼저 이태세위원께서 요구하신 의회 진정서 이첩처리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총 6건입니다. 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15일 채운면도1호 확·포장 공사중 발생한 잔여토지 매입요망사항입니다. 매입완료하여 민원이 해결됐습니다. 2002년 7월 20일 연무 동산리 1호국도와 지방도 연결지점에 있는 국도상 중앙분리대를 철거 바라는 진정입니다. 이 지점은 1호국도로서 도로관리청이 논산국토유지건설사무소에 있기 때문에 처리토록 이송요청하였습니다. 2002년 8월 7일 택시부당요금 청구에 대한 시정조치 건의입니다.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만 증거불충분으로 불가 회신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2002년 9월 25일 연무읍 동산리 국도, 지방도 연결지점 국도상 중앙분리대 철거 바라는 진정입니다. 앞서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도관리사무소에서 처리토록 이송요청하였습니다. 2002년 11월 28일 건의서 연산3리 한불빌라앞 하천 50m을 복개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해 달라는 건의입니다. 이것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고 하천법에 따라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법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불가함을 회신하였습니다. 연무읍 동산리 기산아파트 정문 앞 도로 좌회전 가능케 해 달라는 진정입니다. 이 사항은 사업시행을 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민원이 해결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3년도 3건입니다. 2003년 4월 4일 도로확·포장공사가 마을 중앙을 통과하니 마을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철회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공사위치는 가야곡면연도 103도에서 상월면도 102호로 변경하였습니다. 2003년 10월 14일 상월 대명리 대우리간 리도203호 확·포장을 해 줄 것을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민원이 해결되었습니다. 2003년 10월 17일 비수익 시내버스노선 지방비 8,000만원 지원 건의요청입니다. 이것은 덕성여객에서 지원요청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지급한 바가 없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4년도 3건입니다. 2004년 3월 11일 은진면도 102호 확·포장공사에 대한 계획고변경 건의입니다. 이건 도로의 높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민원인과 이해설득으로 해결하였습니다. 2004년 5월 11일 교통안전시설물 보강협조요청 건의입니다. 이것은 경찰서장이 요청한 사항입니다.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곧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동일자로 학교앞 방지턱 신호판 부착 청원입니다. 이건 논산여고에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경찰서에 현재 타당성검토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회신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이상구위원께서 요구하신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 내역 및 실적입니다. 총 6건입니다. 벌곡 대덕-만목간 도로확·포장공사와 연산 장전도로 확·포장공사는 작년에 도로교통과장외 2인이 도청을 방문하여 건의 요청하였습니다만 벌곡 대덕-만곡간 도로확·포장공사는 2006년도에 연차별계획에 따라서 해 준다는 회신을 받았고 연산 장전도로 확·포장공사는 2007년도 중기계획에 따라서 지원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성동면도4호 도로확·포장공사는 일부 6,3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양촌면도104호 확·포장공사는 일부 1억 3,8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양촌 도평-모촌간 교량가설공사는 일부 6,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가야곡면도 확·포장공사는 앞서 민원인이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3억 8,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주민의 요청에 따라서 상월면도2호로 노선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이태세위원께서 요구하신 각종 설계변경사유현황입니다. 1억원 이상짜리입니다. 2004년도에는 1건도 없고 2003년에 1건으로 연무리도 확·포장공사입니다. 당초 도급액이 3억 7,751만 2,000원이였습니다만 접속도로 확·포장 연결 및 주민의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1억 8,2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서길석위원께서 요구하신 강경읍·면무읍 각종 공사내역입니다. 강경읍이 6건에 4억 6,152만 6,000원이고 연무읍이 8건에 11억 9,516만 5,000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정필복, 노용섭, 장갑석위원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소송 추진현황 및 패소가건중 패소사유, 조치내용과 예산집행액입니다. 총 3건입니다. 먼저 대전지방법원 2002가단 60358호 사건현황입니다. 사건요지는 은진 교촌리 산16-2 토지에 대하여 어떠한 매수절차없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입니다. 2002년 12월 18일 소장을 접수하여 2004년 7월 2일 최종 판결선고 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집행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4가단 2222호 사건현황입니다. 사건요지는 귀속재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상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가야곡면 조정리 211-24 토지에 대하여 대한민국으로 귀속하였으며 논산시는 시도7호 6차 공사에 편입된 위토지를 2003년 10월 28일 금 1,994만원을 보상 지급하고 협의취득한 바 논산시 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 이행하는 청구소송입니다. 5월 3일 소장을 접수하고 5월 14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중에 6월 8일자로 원고가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종결된 사항입니다. 예산집행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3가소 11322호 사건현황입니다. 사건요지는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소외 김대균과 전북80나3164호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피보험차량이 고장난 신호등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원고인 LG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피해자에게 보상을 실시하고 신호등 관리책임이 있는 논산시에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당연히 있다고 하는 구상금 청구사항입니다. 2004년 3월 22일 결심공판에서 원고 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으로 판결하여서 승소하였습니다, 저희가. 예산집행액은 변호사 수임료와 승소사례금 80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정필복, 노용섭위원께서 요구하신 정액보조단체 임의 보조금 지급 및 정산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없었고 2004년도에 해병대 논산전우회 교통지도 캠페인을 하도록 하는 사업내용입니다. 사업비는 100만원으로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않았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내용으로 총 9건입니다. 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먼저 전유식위원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2003년도에 강산네거리 교차로 개선공사 1차 공사를 발주하여 가로수 이설 및 도로확장과 확장공사구간 옹벽공사를 사고이월하여 금년도 6월 6일 완공하였고 계속공사로 2004년도에 2차 공사를 하는데 확장구간 포장과 교통선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를 완료하여 6월중에 공사착공중에 있습니다. 연차별로 계속사업입니다. 2004년도 이후에는 총 9개소에 10억 2,400만원입니다. 연차별로 차질없이 계속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김영운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교통질서 위반차량 단속현황 및 계도현황입니다. 2003년에는 7,823건이고 2004년에는 2,936건의 교통질서 위반차량을 단속하였습니다. 교통실적 계도현황은 2003년도에 6회를 실시하였고 2004년에는 하절기와 동절기에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학생을 이용하여 계도 및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장갑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어촌도로 확·포장계획 및 실적현황입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는 총 217개 노선으로서 총연장 725.6km입니다. 포장이 298.7km, 미포장이 411.1km, 미개통이 15.8km로서 포장율이 41.2%입니다. 시도는 15개 노선에 총연장 169.6% 중에서 포장된 것이 120.8km, 미포장이 23.5km, 미개통이 15.8km입니다. 미개통은 아직 도로가 개설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포장율은 71.4%입니다. 면도는 총 33개 노선에 총연장 136.9km, 포장이 74.9km, 미포장이 62.0km, 포장율은 54.7%입니다. 리도는 107개 노선에 262.9km로서 포장이 67.5km, 비포장이 195.4km입니다. 포장율은 25.7%입니다. 농로는 총 62개 노선에 총연장 156.7km입니다. 포장은 35.5km, 미포장 121.2km입니다. 22%입니다. 기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이동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로점용료 부과현황 및 점용자 내역입니다. 도로점용료 부과현황입니다. 도로별로 지방도는 5건에 1,560㎡, 부과액은 36만 5,000원입니다. 시·군도는 8건에 795㎡, 부과액은 53만 7,000원입니다. 농어촌도로는 1건에 103㎡, 부과액은 1만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28건에 1,965㎡입니다. 부과액은 588만 4,000원입니다. 점용목적별로 셜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출입 허용하는 점용은 총 28건, 2,161㎡, 부과액은 256만 6,000원입니다. 굴착수반점용은 총 8건에 면적이 574㎡입니다. 부과액은 385만 9,000원입니다. 연결점용은 건수가 4건에 총면적 1,560㎡, 부과액은 34만 9,000원입니다. 기타 일반점용은 2건에 4본, 1만 3,000원입니다. 이 4번은 도로표지판, 어떠한 회사안내판이 점용한 사항입니다. 연도별 내역과 점용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서길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입니다. 2003년도에 7,823건이고 2004년에 2,936건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정필복위원께서 요구하신 비포장 노선 현황 및 향후 확·포장계획입니다. 비포장노선은 2개소가 있습니다. 논산에서 벌곡 어곡입니다. 비포장거리는 3km입니다. 포장 완료할 연도는 2006년도에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논산에서 노성 병사리까지입니다. 3.9km입니다. 여기는 농어촌중장기계획에 의해서 2008년도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강중선, 이상구위원께서 요구하신 오지 시내버스노선 운영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오지 시내버스노선 운영현황은 6개소에 21.5km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현황은 총 2003년에 5억 129만 7,000원을 지원하였고 2004년도에는 2,825만 8,000원의 예산확보하였습니다. 벽지노선은 1,390만 8,000원을 지원하였고 2004년에는 1,725만 8,000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공영버스지원은 2003년도에 1,376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2004년에는 1,1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부족액은 운영주체인 덕성여객에서 자부담을 하는 사항입니다. 버스재정적 지원은 작년에 4억 7,360만6,000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국비지원결정에 따라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 사항은 전액 국비사항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최근 시내버스노선 변경내역입니다. 총 120개 노선에 운행횟수가 800회입니다. 주요변경내용은 시간변경 증이 62회 17개 노선, 신설 증이 16회 9개 노선, 시간변경에 감 75회 32개 노선, 폐쇄가 감 17회 8개 노선, 시간변경만 하는 곳이 42개 노선, 변경이 없는 곳이 12개 노선입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개별 시내버스노선 및 운행시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전유식위원께서 요구하신 논산시일원 도로연간 보수내역입니다. 2002년도에는 미포장도로 보수가 227건에 122.3km를 하였고 포장도로 보수는 256건에 376㎥를 하였습니다. 인도정비는 207건에 315㎡를 하였습니다. 기타는 13건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3년도에는 미포장도로 보수가 267건 105.8km입니다. 포장도로 보수는 306건에 6,754㎥입니다. 인도정비는 65건에 216㎡입니다. 기타 44건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제설장비 보유현황 및 제설대책입니다. 장비 및 인력현황은 덤프차가 3대, 백호 1대, 모래살포기 3대, 제설기 2대, 기타 1대, 인력은 공무원 20명, 수로원 12명, 기타 읍·면에 있는 제설모니터요원 포함해서 40명입니다. 설해위험 지역현황은 총 22개소로서 고개지역 8개, 응달지역 6개, 긴다리가 5개, 육교가 3개, 자재확보현황은 모래적사함이 총 278개소, 예비모래가 500루베, 소금이 80톤, 염화칼슘이 110톤을 확보하였습니다. 기상상황별 비상근무 실시는 준비1단계로서 대설주의보시에는 1개조가 2명이 근무를 하고 경계체계 2단계로서 대설경보시에는 2개조에 4명이 근무합니다. 비상체제 3단계에는 2분의 1 직원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거수) 먼저 박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입니다. 시내버스 노선변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보니까 노선을 많이 이렇게 감축을 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 그 버스 수지타산에 이게 해당이 돼서 아마 버스회사에서 줄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사실 시골에서 이렇게 버스를 타려면 1시간 정도 기다려서 보통 그전에 탔는데 1시간도 더 기다리다보니까 주민불편이 아주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점을 버스회사하고 상의를 해서 다는 아니라도 좀 담은 몇 편이라도 더 넣어줄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서 시간변경을 하고 난 다음에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다시 조사를 하고 저희가 실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불편이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화 하도록.

이것을 그냥 말로만 그치지 말고 바로 시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요, 금방내에 시행했기 때문에 한 두달 사이에 금방 변경을 하면 행정이나 또 여객에게 문제가 있으니까요, 검토를 해 가지고 한 3∼4개월 후에는 다시 조정을 해서 불편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은 그쪽에서 제안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많이 줄여서는 안된다고 그러는 그런 방침이 있어야지 다 줄여놓고 3∼4개월 후라면 말이 안되잖요.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은 참 연료대니 뭐니 이렇게 9억원이니 얼마씩 이렇게 해 주는데 이 점을 과장께서는 꼭 실천에 옮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논산 여기서 큰 도로 중앙로에 보면 양쪽에 차량이 시장인지 도로인지 분간 못합니다, 지금. 이 점을 과장님은 아주 어떠한 방법으로든 과감하게 한번 뭐 조치를 취할 자신이 없어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으로 안돼, 이것은...,

근데 제가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가 주·정차 단속요원이 6명입니다, 청원경찰. 거기다가 공익근무요원이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2인 1조가 돼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6명 중에서 1명은 강경, 1명은 연무, 논산에 4명이 근무를 하거든요. 그런데 근무하는 가서 곳이, 주로 근무하는 곳이 중앙로, 지금 말씀하신 중앙로, 그 다음에 백약국 앞 일방통행로, 그 다음에 아원호텔 앞은, 그 다음에 부영아파트 앞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하다보니까 이쪽으로 오면, 이쪽 단속을 오면 막차가 또 대어 있고, 그런데 예고시간이 있으니까요, 딱지를 붙여놓고 오면 싹 빼요, 물 빠지듯이 싹 빠져. 그리고서 이제 다시 붙이러 가보면 또 이제 들어와 있고 그런 사항들이 연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선의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했냐면 전원 다 4명을 중앙로에다 붙였었어요, 하루를. 하루를 붙였더니 시장상인이 장사 안 된다고 또 난리가 났어요. 그 주차를 못하니까 시장으로 안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그러나...,

그래서,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뜻이나 또 제가 늘 김영운위원께서 하시는 말씀 들었어요, " 논산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교통이 잘 안되는 곳이다." 누차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가 주로 직행버스를 많이 타고 갑니다, 집에를 갈 때. 그러면 버스 운전수가 내가 위원인줄 알고 그러나 앞에 가보면 전국에서 이런 도시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골목길은 몰라도 중앙로에 이렇게 차를 양쪽에 딱 대놔 가지고 이것은 주차장인지, 시장인지, 도로인지를 분간못한다고 이런 말을 안듣게끔 과장님은 어떤 방법이 됐든 해주시기를 바라고...,

알겠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모자라면 증원요청이라도 해서 이것을 어떤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한다고만 하지 말고 실천으로 한번 옮겨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래위원 거수) 예, 문갑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래위원입니다. 우리 은진, 가야곡, 양촌, 벌곡 시도4호 공사를 하고 있지요?

예.

이 공사가 1996년부터 2007년도 완공인데 2007년도까지 완공됩니까?

예산확보가 좀 문제가 있는데요,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81억 900만원인데 연차사업이지요?

예, 연차사업입니다.

연차사업으로 그럼 지금까지 8년을 하고 3년 남았는데 3년동안에 확보가 된다는 얘기지요?

제 능력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확보를 해야지요.

우리 과장께서 처음서부터 한 사업은 아닌데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양촌면 인천리부터 벌곡면인데 벌곡면에서부터 시작을 하든지 양촌면 인천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중간서부터 이 공사를 시작했습니까?

그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양쪽 다 해드려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장장 11년에 거쳐서 하는 사업인데 2007년도에도 완공가능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2007년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서 노력을 해주시고요, 지금 논산 양촌, 벌곡 지역에 지금 우리탑정저수지가 2005년서부터 개발계획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탑정저수지 순환도로는 몇 퍼센트나 되어 있습니까?

전체 계획된 도로는 지금 70% 정도 됐습니다.

언제까지 완공됩니까?

2008년인데요, 그 사항은 사업비가 확보되면 조기에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예 이 도로가 확보가 되야 관광계획도 확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탑정저수지 순환도로도 예산확보에 좀 노력을 해주시고 이 탑정저수지나 대둔산 관광개발을 하려면 동부IC가 필요한데 건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 작년에 건의를 하고 또 시무자를 만나서 금년도에도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 사항이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그 회사측과 한번 만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약간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그게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곳에, 산직리지역에 첨단산업단지도 우리가 계획이 들어있고 대둔산관광개발도 들어있고 우리가 탑정저수지개발계획도 들어있으니까 이 동부IC가 설치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2003년도 사업비가 사고이월된 게 있지요?

예.

2건입니다. 1건은 10월 8일날 지출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사업에 착공을 하신 것 같고 1건은 12월 31일날 시도21호 갑천개량공사를 사고이월하셨는데 이것은 명시이월해야 타당한 것인데, 사고이월을 했으면 금년도에 이 사고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그거 현재 마무리 됐습니다.

마무리 됐습니까?

예.

지난해 12월 31일날 사고이월한 거기 때문에 금년에 마무리를 했으면 다 됐고, 그러면 강산네거리 교차로개선공사는 지금 계속하고 있지요?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장로교회, 그쪽에 박스를 그쪽 교회측도 그러고 강산1동 주민들은 그 박스를 해 가지고 우회하는 차량들이 원활하게 이렇게 통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서도 들어왔었지요?

예.

어떻게 그것만 빠지다보니까, 또 그 박스 지나면 도로가 또 넓어져 가지고 1차선이 더 진·출입하는 도로가 이렇게 나오는데 박스를 해 가지고 도로를 넓힐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 민원에 대해서는 누차 받은 바 있고요, 도로구조상에는 거기까지만 박스로 해서 넓히면 사실은 교통사고위험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거리에서 쏘는 차량이 그 애육원 올라가는 곳으로 진·출입로에 충돌할 위험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나 주민들이 애절하게 건의사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비 확보돼서 가능한 한 해결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 주민들이 애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년이라도 확보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도로교통과에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을 합니까?

예, 8명이 있습니다.

출근시간이 언제예요?

출근시간은 9시입니다.

오늘 보니까 공익근무요원이 9시 45분에 차에서 내리는데 슬리퍼에 티셔츠 복장에 공익요원 근무복장은 손에다 이렇게 걸치고 3명이 그때 출근을 하는 걸 봤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군대를 못가는 사람들이 공익요원을 하는 건지 우리 시에서 출퇴근을 정하지 않고 아무 때나 나와서 근무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또 복장도 단정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과 직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공익근무요원을 집합교육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예, 오늘 3명이 차량에서 내리는 걸 봐 가지고 어디 소속이냐니까 도로교통과 소속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청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 군을 대신해서 복무하는 거라고 하면 복장을 단정을 해서 제시간에 출·퇴근도 하고 해야 하는데 9시 45분에 슬리퍼 질질 끌고 시청에 나타나면 시청 근무하는 사람과 또 타부서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있는데 일할 의욕이나 또 분위기가 아주 좋지 않고 인상이 좋지 않아서 그걸 보는 이로 하여금 아주 불쾌한 것을 많이 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시정을 철저히 해 주시고 공무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공익근무요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근무연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를 지금 한 4∼5년간 하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예.

그래도 안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고발조치를 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봐줄 것 없고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하면 고발조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을 제가 못시켜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기간이라도, 또 그 근무기강만 확립이 되면 뭐 제날짜에 딱 맞춰서 끝내야만 본인도 좋고 한데 그게 자꾸 늦어지면 본인도 그렇게 신상에 좋지 않고 우리 시청 전체 1,000여명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사실은 근무의욕도 떨어지고 또 그걸 보는 이로 하여금 아주 불쾌한 것을 많이 들으니까 요, 우리 과장께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근무에 이상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적과 소관

지적과 준비되셨어요?

예, 됐습니다.

다음 지적과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또한 답변을 거부할 때에는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적과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4일 지적과 이정성. (지적과장 이정성,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지적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예산, 공통사항입니다. 정부예산 확보대상내역 및 실적입니다. 내년도, 2005년도 국비는 저희가 2억원을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면지역에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2억원을 확보 내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소송추진현황, 패소사건중 패소사유, 조치내역, 예산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에서는 3건의 소송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압류등기말소청구소송을 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늘봄예식장의 김신배와 권혁준이 원고로서 논산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논산시 논산지원에서 승소를 했고 2심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돼서 논산시가 승소한 바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 소가는 1억 4,56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입니다. 본 내용은 2002년 10월 13일 강경젓갈축제기념 황산마라톤대회에서 경주중에 익산에 거주하는 황은희라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논산시에서 응급대처가 소홀했으니까 그로 해서 사망을 했다 그래서 그 망자의 장모 또 유가족으로 부인과 아들, 딸 해서 각각 1,000만원씩 4,000만원의 배상청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어저께, 즉 23일날 선고공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만 어저께 저희가 인터넷에서 확보해 본 결과를 원고패소로 논산시가 승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소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고가 이효영외 4인으로 피고는 대한민국으로서 청구확인 취지는 연무 마전리에 있는 143-8번지외 2필지의 미등기토지가 소유자와 토지대장상에 주소가 공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정등기를 할 수 없게 되자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현재 논산지원에서 계류중에 있고 저희가 계속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앞으로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통사항인 소송관계까지끝을 내고 저희 지적과 소관 관내 지적 불부합지 현황에 대해서 노용섭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논산시에는 연무읍을 비롯한 9개 면에 총 122필지, 99만 5,599㎡가 지금 현재 불부합지로 잡혀 있습니다. 이중에서 벌곡 수락리와 가야곡이 집단지로서 계속해서 밀려있는 그런 토지가 있고 벌곡은 3년 전부터 지금 저희 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추진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야곡은 평매 입구에 있는 그 배밭이 경계가 좀 밀려 있습니다. 이것도 행자부에서 지적불부합지 정리시범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추진을 해서 깔끔하게 경계와 면적을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섭위원 거수) 예, 노용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용십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5페이지, 관내 지적 불부합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답변서에 보면 유형별에 경계면적 정정으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정정 완료된 것입니까?

정정은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해야 될 사항이지요?

예, 예.

이 122건으로 나와있는데 9만 5,000평 이것을 계속적으로 불부합지로 갖고 있어야 합니까?

이것이 단시일내에는 이게 지금 집단지도 그렇지만 연무나 이런 데는 미결로 몇 필지 되거든요. 그런데 이해관계가 있고 서로 감정이 격해 있는 관계로 바로 이게 해결은 안 됩니다. 긴 시간을 주고 자꾸 종용을 하고 저희가 가서 설득을 시켜서 해야지 되지 빠른 시일내에 갑자기 가서 해달라고 그러면 그 소유자가 이해관계가 있고 또 감정대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도장은 잘 안찍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2∼3년 내지는 4∼5년까지도 걸립니다.

지금 발견이 안 된 필지도 있습니까?

보면은 또 있겠지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노성에 보면 1건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1건이 죽림 이종태씨 필지가 지난 3월달인가 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이종태 필지가 아닙니까?

...,

3월달인가 4월달인가 면적정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니고요, 그것은 다른 필지...,

예, 알았습니다.

호암리 배달옹씨 것입니다.

배달옹씨?

예, 예.

구암리? 예, 예.

그건 됐습니다.

이렇게 아직도 숨어있어 가지고 발견을 못하는 것이 있으니까 어떻게 뭐 직원들을 좀더 활용을 하더라도 측량을 좀 엄밀히 해서 더 있으면 발견해 갖고 정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또한 지금 지적이 안맞는 것이 많이 있지요?

지적이 안맞는 것...,

지적이라네, 지목.

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특히 농지전용을 해 놓고 건축물을 완료해서 건축물관리대장에는 기재됐지만 농민들이 잘 모르니까 대지로 환원신고를 안 해 가지고 그렇지요?

예.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전부 알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이게 법에 보면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할 토지가 생겼을 때는 60일 이내에 저희시에 관할 소관 청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좀, 특히 이번 폭설로 축사가 무너진 게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걸 보면 농지전용허가나 신고를 다 해놓고도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하지도 않았고 또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신청이 없었던 그런 사항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물관리대장에다가 등재를 하고 그걸 가져와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바로 지목변경을 축사같으면 목장용지로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예, 예.

이번 폭설피해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옛날에 축사를 짓기 위해서 지목변경을 하고 축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후속절차를 못해 가지고 무허가건축물로 잡혀있는 사람도 있고 또 지목을 바꿔놓고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지적이 그냥 전이나 답으로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시 자체적으로 어떻게 신고만 할 수 있어 가지고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까?

그 사항은 지금 농지전용이나 신고가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또 그것은 농정부서에서 해야 될 거고, 또 축사관계는 건축부서에서 그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부 협의가 돼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는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민원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조례로 할 수 있다든지 또 관계부서끼리 협의해서 할 수 있다면 속히 좀 처리해서 정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 거수) 다음은 박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입니다. 요즘 행정수도가 온다고 하는데 토지대장이라든지 임야도 이런 것을 떼어가는 율이 전하고 비교해서 어때요?

특별한 그런 영향은 없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숫자가 늘어났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별로 보면 저쪽 상월쪽, 노성쪽, 광석, 연산쪽 그쪽이 더 많지 않아요?

안그렇습니다. 도리어 그쪽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규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노성, 상월, 연산, 광석은 그 첫째는 건축허가가 안 되지요, 개발행위가 안되죠, 개발행위허가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리어 그쪽이 더 침체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혁규위원 거수) 다음은 이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규위원입니다. 사실은 질의를 안하려고 했는데 노용섭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농촌은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전용허가, 기타 이런 행위를 다 해놓고 지목변경이나 건축물관리대장에 사실 등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를 농정과하고 축산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각 읍·면 단위로 공문을 내셔야 됩니다. 공문을 내서 전용허가를 내고 이렇게 한 사람은 건축물대장에 못올리고 지목변경 안한 사람은 언제언제까지 해서 읍·면으로 공문화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장회의때 그게 숙지가 돼 가지고 방송을 해서 해야지 농촌 바쁘고 할 것은 다 돈 들여서 해놓고서 실지상 공부사항만 안됐습니다. 이걸 내서 협의해서 좀 읍·면으로 공문 내실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저희가 그 지목변경 촉구에 관한 것은 읍·면·동에다가 한번 공문을 내겠습니다, 이장회의시에 지시를 하도록...,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날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