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읍·면·동 새마을협의회 및 새마을 부녀회 회장님들께서 방청을 위해 방문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방문해 주신 회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아산시 의정활동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1.시정질문및답변의건 맨위로 이동

우선 본 의원 질문 순서는 아닙니다만 순서를 바꿔주신 김일상 의원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상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강희복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바쁘신 중에도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계신 아산시 새마을 남·녀 지도자 회장님을 비롯한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안사항 세가지만 질문 코자 합니다. 성의껏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2003년도와 금년도 민원조정위원회 처리현황 중에서 금년 3월 16일 심의한 음봉 월랑리 케이투파워 외 3개사 공장신설 승인신청에 대한 민원조정위원회의 결과를 살펴보면 당초 이곳이 다른 공장이 승인을 받았던 장소인데 부결을 시킨 바 있고, 작년 4월 8일 심의한 탕정면 명암4리 가락바위 소류지 붕어 및 잉어양식장 사용승인 신청에 대한 민원조정위원회 처리결과는 관련법인 농어촌정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나 부결시켰으며, 작년 5월 29일 심의한 송악면 수곡리 산13-1 추모시설 설치신청은 관련법에 저촉은 없으나 진입도로가 없다하여 부결시키는 등 아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가 균형과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금년 2월에 2004년도 벼 수매품종을 읍·면·동에 시달하고 홍보토록 통보한 내용을 살펴보면 금년도에 새추청과 일미벼는 산물벼를 수매하고 나머지 주남벼에 대해서는 수매품종에서 제외시킨 사유와 미처 잘 알지 못하고 산물수매 목적으로 금년에 주남벼를 재배한 농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그동안 읍·면·동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읍·면·동간 형평성 있게 지원되지 못하였다고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은 내년부터라도 형평성 있게 지원하여 읍·면·동간의균형발전 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본예산 소규모 사업비 지원 내용을 보면 일괄 공평하게 지원된 사실이 보입니다. 읍·면·동간에 차등을 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행 의원님께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가 균형과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접수된 민원사항 중 처리주무부서 또는 민원실무종합심의회에서 불허민원, 종합조정이 필요한 민원에 대하여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및 현실 적합성 여부, 합목적성 여부뿐만 아니라 제3자 보호이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원인의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동 위원회는 시의원, 주민대표, 그리고 관련 공무원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진행과 운영은 민원처리 주무부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 4월 9일에 심의한 음봉면 월랑리 케이투파워 외 3개사가 신청한 공장신설변경승인신청건은 2003년 1월 1일자 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3만㎡ 이상 공장설치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산업입지 및 개발지침상 농업용 저수지로부터 수계 상류방향으로 2㎞ 이내 지역에는 공장입지를 제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부결되었습니다. 2003년 4월 8일에 심의한 탕정면 명암리 가락바위 소류지 양식장 사용승인신청건은 아산신도시개발계획상 근린공원지역이며, 삼성산업단지와 인접되는 등 양어장 사용승인보다는 현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여 부결되었으며,2003년 5월 29일에 심의한 송악면 수곡리의 사설납골묘 설치신고건은 다중이 이용하는 종교단체 시설로서 진입로가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상 통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부결되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인에게 부당한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만 위의 민원사례에서 보듯이 당해 민원의 합법성이라든지, 합목적성, 현실 적합성 등의 여부 및 공익침해 여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고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조기행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04년 3월 16일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케이투파워 심의 결과를 보면 산업입지 및 개발지침 제22조 제1항 제9호 개별공장입지의 선정기준에 농업용 저수지로부터 수계 상류방향으로 2㎞ 이내인 지역에서는 개별공장승인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도 등을 감안해서 부결시켰다는 말이에요.

예.

그런데 회사측 얘기로는 수계 상류방향으로부터 물의 흐름을 계산했을 때 2.2㎞가 나온답니다. 직선방향으로 1.7㎞밖에는 안 나온 데요.그래서 수계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해본 바에 의하면 수계라는 것은 물의 흐르는 방향에서 모여지는 집결지까지의 거리를 수계거리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것으로 봤을 적에는 좀 그것은 적절치 않은 판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또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도 등을 감안해서 부결시켰다는 말이에요.

예.

지금 그 위치를 가보니까 농지나 산림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한국감정원에서 평가를 했듯그 위치가 공장용지로서평가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왜냐하면 산림을 훼손해서 벌써 공장용지로 터를 바꿔놨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시 원상복구를 해서 토지를 효율성 있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음봉면 월랑리의 케이투파워 외 3개사가 신청한 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으로서 수계 상류방향 2㎞ 이내 지역에서는 공장입지를 제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민원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8㎞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담당공무원이 계선별로 판단하기가 어렵고 해서 민원조정위원회에 심의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보고드린대로 우리 시의원님도 계시고, 주민대표도 참석한 가운데 그렇게 부결 처리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는 승인이 애매모호 할 때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의위원이 시의원 두 분 내지는 공무원들이 거의 전부 되다보니까 사실 심의를 할 때 공무원들끼리 맞춰서 나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거든요.그래서 앞으로민원조정위원회 위원 을 공무원을 많이 줄이시고, 민간인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포함을 시켜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케이투파워 위치가 어느 때는 승인이 나고, 그 전에는 그러면 법에 저촉이 안 돼서 승인이 난 것인지, 그리고 또 다음 사람이 할 적에는 그것이 공장용지인 줄 알고 경매를 봐서 공장을 하려고 하는데 승인이 안 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사람들이 공장을 할 적에는 승인을 내주고, 또 어느 사람이 할 적에는 승인을 안내주는 것이 아까 무슨 법 제정에 의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법 제정이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애초에 안되는 곳으로 행정부서에서는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 바뀌어서 안되면 이것은 법이 이렇게 바뀌어서 안 된다고 해서 다시 번거로움이 없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사실은 관계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민원담당공무원이 법규 연찬을 철저히 해서 소신있게 민원담당공무원이 판단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민원심의회에 상정해서 민원처리를 지연케 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법규 연찬을 철저히 하도록 감독을철저히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양식장 신청의 건은 농어촌정비법에 저촉된 사항이 없으나 불특정 다수가 사용할 수 있도록 현 상태로 놔두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불가처분을 했다는 말이에요.

예.

법에는 저촉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러면 해줘야죠. 저촉사항이 전혀 없으니까 승인을 해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모두에서 보고드린대로 법 저촉은 없는데 아산신도시개발계획상 근린공원지역이고, 삼성 1단지, 2단지 개발계획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종합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결처리하였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이 행정소송으로 갈 경우 합당하기 때문에 아산시가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소송제기는 안됐습니다.

계류는 안됐는데 소송을 했을 때에는 합당한데 승인처리를 안 해줬으니까 아산시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합당하니까요.

공익상 종합개발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 그렇죠?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다수 집단민원을 처리부서에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처리가 됐다라고 방패막이를 하기 위해서 상정시킨 것이 많지 않으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대로 소신있게 민원담당공무원이 처리를 하도록 하고, 상정 건이 안되는 것은 담당 실·과장 책임하에 상정시키지 않고, 우리가 집단민원을 핑계로 이렇게 민원을 지연 처리하거나, 이런 방법을 악용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담당공 무원이 승인이나 처리한 민원에 대해서 행정소송에 패소할 경우 처벌조항이 있습니까? 있으면 대답을 해 주십시오.

관련 공무원요?

예, 관계 부서에서 승인이나 처리한 민원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이...

처벌규정은 현재 없고요. 저희들이 일반적인 행정지시로 감사부서에서 소신있게 처리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상응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기업체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깊이 생각 안해봤습니다.

저희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불이익을 받을까봐 청구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일부러 행정소송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이렇게 유도를 할 것이 아니라 아니면 아닌 것으로, 그러면 그런 것으로 이렇게 앞으로 승인을 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현병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먼저 우리 조기행 의원님이 음봉면 월랑리에 있는 케이투파워사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큰 관심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불허처분을 지금 답변하시기를 2㎞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1.8㎞라고 말씀하셨고, 효율적인 토지사용을 위해서 불허처분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방금 조기행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토지를 효율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수계 지역으로부터 2㎞ 이내의 규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불허처분을 했습니다. 심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회사측에서는 2.2㎞라고 하고, 우리 시에서는 1.8㎞라고 했는데 그것을 다시 실측을 해봤습니까?

우리 실무자한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수계 거리가 1.8㎞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건은 지금 행정소송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하기 전에 실측에 대해서 단지 이것 때문에 소송을 한다면 거리를 재는 방법에 따라 많이 틀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 200m 때문에 소송을 한다든가 하면 좀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 것 같고, 또 거기 제가 케이투파워 부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3기 때 의원님들이 전부 가봐서 아는데 공장부지를 만들었다가 부도가 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서 사실 전에 3기 때 취소를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다시 좋은 기업이 들어와서 그것을 인수해서 거기 지금 반은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예.

그리고 반은 지금 그냥 묵히고 있어요. 그렇다면 큰 법에 저촉이 안된다면 회사나 우리시를 위해서라도 허가를 내주는 것이 좋지, 행정소송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는데요. 그 규정상의 2㎞ 이내 규정 때문에 저희 공무원이 잘못하면 그것을 무시하고 현실적으로 기반을 다지고 다 되어 있는 터에다가 허가를 안해주면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경제성에도 문제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은 규정을 무시하고 그냥 허가해주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부결 심의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현재 행정소송 중이지만 실측을 진짜 다시 할 수 있도록 해보고....

예, 그 건은 소송 과정에서 재판부에서 요구를 할겁니다. 정확하게 실측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그때 자료로...

그런데 본 의원 생각은 그렇게 하지말고 우리시에서 정말 몇 명이 가서 정확하게 한번 재보고 200m라고 하면 냇가는 여러 가지 지금 회사에서 한 얘기도 일리가 있을 겁니다. 2.2㎞하고 1.8㎞면 400m 차이인데 사실은 이것 어느 쪽에서 재느냐에 따라서 틀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송 중이라고 해도 우리가 정말 한번 가서 보고 그것이 맞는다면 조금 우리시에서 해주는 방법으로 긍정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 사항은 의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현지를 다시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소송에도 대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 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임종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기행 의원님의 질문에 관련해서 송악면 수곡리 산13-1 추모시설에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산시민원조정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해서 부결시킨 후에 신청인으로부터 행정심판 청구를 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 사실 행정심판이 되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청인이 부결처분을 받은 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인이 패소를 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소명자료를 제시하도록 재판부에서 요구를 했는데 제시를 못해서 기각 당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김응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응규 의원입니다. 조기행 의원님의 음봉 월랑리 케이투파워 외 3개사 공장신설 승인 신청 반려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공장설립 입지조건에 보면 농업용 저수지로부터 수계 상류방향으로 2㎞까지는 그 이상이 되면 공해가 없는 공장일 경우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본 지역은 지금 부시장님 답변에서 보면 부지정리가 끝마친 상태고 우리 담당공무원이 수계상 거리를 쟀을 적에는 1.8㎞ 이내고 사업주나 아니면 기타 다른 사람이 수계 상류상 거리를 쟀을 경우에는 2.2㎞가 나오는데 이것을 행정소송이나 반려를 하기 전에 사업주와 담당부서와 같이 해서 수계 거리를 체크해야만 옳다고 판단됩니다. 그로 인해서 불필요한 행정소송까지 가고, 이런 행정이 아산시 행정에 미흡한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기히 부지정리가 되었다면 지금 김현병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200m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면아무리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토지의 효율적 이용의 고려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공장설립을 해줘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신 있는 행정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월랑리 건에 대해서는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허가를 해줘야 마땅합니다만 저희 관계 공무원들은 규정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민원조정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누차 보고를 드립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법규 연찬을 열심히 해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장님, 담당 부서장의 출석요구를 해서 수계상 1.8㎞가 나온다고 하는데 민원인이 쟀을 적에는 수계상 2.2㎞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수치가 왜 차이가 나고, 어떤 것이 옳은지 담당 부서장의 출석요구를 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출석요구는 조금 있다 하고요. 조기행 의원님 추가 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부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 여기 배석했으면 나오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사회산업국장 정영관입니다. 지금 월랑리 케이투파워 관계가 자꾸 얘기가 되는데요.이것은 전에 ’97년도인가, 지금 제가 그 자료를 구비를 안 해서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97년도인가 공장허가 승인이 났습니다. 났었는데 그것이 IMF 관계로 해서 취소가 됐어요.공장을 하지 못하고 부도가 나서 경매에 의해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도시계획관계법이 바뀌어서 부지 면적이 1만평이 넘으면, 그러니까 3만㎡ 약 1만평이 넘으면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보면 수계상 직선거리로 2㎞ 미만에 있으면 안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투파워에서부터 월랑저수지까지 직선거리가 1.7㎞가 나옵니다. 1.7㎞가 나오고 그 업체가 주장하는 2.2㎞는 수계거리입니다. 물이 흘러나오는 거리, 그러니까 도랑이라든가, 이것이 구불거리니까 그 거리를 따지는 것이고, 법상 2종지구단위계획에서 따지는 법상의 그 거리는 직선거리로 된다는 것이 저희도 업체 측하고 논란이 돼서 건설교통부에 정식공문으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공문의 답변이 직선거리로 따지는 것이다 해서 도면상 1.7㎞가 나오기 때문에 부결된 사항이고, 또 지금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바와 같이 현지에 가보면 공장부지가 완벽하게 닦여 있습니다. 공장만 지으면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그러나 법상 2종지구단위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못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공장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금 의원님들 안타까움대로 민원인 편에서 해결을 해줘보려고 민원조정위원회에 두 번씩이나 회부를 해서 그 동네이장도 참석 을 시키고, 민원조정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본 결과 도저히이것은 법하고 충돌이 돼서 되지 않는다, 그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사회산업국장님께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중에서 3만㎡ 이상되면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해야만 되는데 그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의 조건이 수계 직선거리 2㎞ 이상이 되었을 경우 공해가 없는 공장에 한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예.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중 산업입지개발지침에서 종전 2003년도 이전에는 산업입지개발에관한지침에도 수계상류상 2㎞ 이상이 되어야만 공해가 없는 공장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2003년도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에서 2㎞ 이상이라고 하면 직선거리가 아니라 수계상 2㎞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계 직선거리 2㎞ 이상이라 함은 그 자구를 유인물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것은 의원님께서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직선거리 관계는 환경청 쪽에서는 흐르는 거리로 따집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나 농림부 쪽에서는 직선거리로 따집니다. 그래서 그 의견 충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질의까지 낸 겁니다.

국장님! 그러면 그렇게 질의한 답변서를 직선거리 2㎞ 이상이라는 것을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세울 적에 이것이 과연 2종지구단위계획을 세울 수 없는 조건에 들어가는지는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제가 볼 적에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세워서 개발입지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조건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구체적인 질의 응답한 답변서와 여기 또 법률에 나와 있는 직선거리 2㎞ 이상이라는 자구를 본 의원한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드리겠고요.1만평 미만이면 그런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만평이 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3만㎡ 이상이 되기 때문에요.

익히 알고 있습니다. 3만㎡ 이상에 대해서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공장설립을 해야만 된다는 것은 본 의원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예.

김현병 의원님 한 번 더 보충질문 하세요.

예. 국장님, 지금 그곳이 반은 허가가 났고, 반은 안났거든요.

예.

그러면 반은 어떻게 났습니까?

그 반은 지금 현재 공장을 하고 있는 부분, 그것은 가능합니다. 과거에 승인을 합법적으로 받았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요.문제는 공장 터를 넓히려고 확보하는 땅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같이 했는데 위는 임야고 밑에 지역은 농지입니다.

예.

그곳이 허가가 난 다음에 그 법이 바뀌었다면 몰라도 허가 사항에는 처음에는 같이 넣었습니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전용허가까지 다 떨어진 거예요.그러니까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전용허가까지 다 떨어지고, 법이 바뀌기 전에 승인까지 났던 공장입니다. 그 당시 공장을 짓고서 운영을 했다면 상관이 없는데 IMF 때문에 이 회사가 부도가 나다보니까 그 부도난 상태로 다른 회사에서 경매처분에 의해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공장승인이 됐던 것은 완전 무효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법이 바뀐 이후에 다시 공장허가를 받으려니까 그런 규제에 걸리는 겁니다.

예, 맞는데 그 후에 인수를 제3자가 해서 지금 현재 공장을 하고 있는 곳이 난 겁니다. 그 전에 난 것이 아니라요.

먼저 거예요. 그러니까 확대하기 전에, 3만㎡ 미만일 적에 위의 공장 그것 얘기지, 이 밑에 확대된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쟁점입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 지금 부시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토지를 지금 사실 안타깝잖아요.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방법은 공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장을 가보셔서 알겠지만 타용도라면 농사를 짓겠습니까, 뭐를 하겠습니까?

그건연구 대 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를 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아산시에서 찾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사회산업국장을 맡고 와서 바로 터진 게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라서 사실 현장에도 대 여섯 번 가보고 실제 공장 관계자들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 부락 이장이라든가, 그 주위에 있는 분들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가급적이면 그것을 양성화 시켜서 공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줘보자고 노력을 하면서 사실 이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사항도 아닙니다. 법상 안되기 때문에 회부할 사항도 아니지만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에 두 번씩이나 상정해서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양성화된다는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행정소송에서 우리시가 패소를 해서 공장을 해줄 때 그때는 우리가 분명히 승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소송에 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합니다.

국장님이계실 동안 혹 시나 그것이 바뀌면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건 틀림없어요.행정소송에 질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행정소송에 질 수 있는, 또는 애매모호한 사항이라면 저희가 양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했지, 두 번씩이나 조정위원회에 회부시켜가면서 그것을 부결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합니다.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앞으로 이것이 일문일답하는데 의장이 사회를 보면서 좀 부드럽게 하려니까 질문이 짧든 길든 다 끝나면 답변을 제대로 하세요.

예.

무슨 말장난하는 것인지, 이것이 일문일답의 단점이라서 지금 의원님 대다수가 그냥 일괄질문을 하고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지루해도 회고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은데 오늘 사회를 좀 까다롭게 봐야 되겠어요. 그나저나 하나 물어볼게요.어제 첫날 답변하는 해당 답변자들이 잘 몰라서 두루뭉실 답변하고, 시장은 공유수면매립 같은 것 허위답변으로 일관하고 했었는데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죠.사회산업국장은 그 당시 무슨 과장이었습니까?

언제 당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 공장이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위원회에서 부결시킨 그 과정에....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될 당시에는 제가 사회산업국장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 이전에는 총무과장을 했고요.

그런데 너무 잘 알아서요. 아주 훤히 알아서...

그게 문제가 돼서 제가...

앞으로 답변하는 분이 사회산업국장 같이 이렇게 많이 알고 나와서 똑똑하게 아주 또박또박 잘 답변하기를 바래요. 정거묵 의원님 질문하시고, 다 끝나면 답변하세요.알았어요?

예.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조정위원회 위원에 공무원이 많고, 시의원이나 관계관, 전문가는 적다고 했는데 즉석으로 부시장님께서 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 부시장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 아닙니다. 조례가 있을 겁니다. 그 조례를 고쳐야 되는데 그 조례를분명히 의회에 제출하셔서의회에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한 답변을 주시고요.그리고 이 조정위원회가 전반적으로 보면 시에서 답변하기가 골치 아픈 것, 이것은 승인을 내줄 수도 있고 안내줄 수도 있는 것, 일반인들한테 표 의식해서 조정위원회에 거의 회부를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조정위원들은 기히 공무원이 많고 하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대화가 되고 나와서 그 즉석에서 설명하면 부결시키면 부결시키는 쪽으로, 가결시키면 가결시키는 쪽으로 거의 시의 의지대로 갑니다. 지금까지 관행이 그래왔습니다. 이것은 아산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시정조정위원회에 이렇게 확실한 것을 왜 올렸습니까? 부결해주면 그 공장 사장이 와서 우리 아산시를 때려부숩니까? 이렇게 자신이 있다면 올리지 말았어야죠.올릴 것을 올려야지, 어디 올려가지고 와서 이렇게 대답하십니까? 허가를 내주고 싶어서 올렸다니 말이나 됩니까? 허가를 내주고 싶었으면 소신껏 내주고 해야 될 일이지, 정확히 안된다고 하면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려서 조정위원회에서 설명을 하면 이것은 도저히 이렇게 해서 안된다고 하면 당연히 부결됩니다. 근거서류가 남겠죠.그분들한테 이것 봐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부결시켰다고 할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도 안가보시고 공무원 설명을 가지고 하니까요.앞으로는 좀더 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실 때도 꼭 공무원이 정말 어려운 것, 잘못하다가는 공무원이 다친다든지, 책임을 질 수 없는 부분, 이런 중요한 사항만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려야 되고, 어떻게 보면 해줬다가 문제가 될것 같으니까 조정위원회 거쳐서 조정위원회에서 승인 받아서 해줍니다. 그것도 잘못이고, 가급적이면 조정위원회를 좀더 전문가로 구성해서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려면 우선 조례부터 고쳐주시고, 그것은 지금 답변 여기서 더 들어야 정확한 답변 안나온다고 봅니다. 하여튼 답변 안 듣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답변할 것도 없어요. 사회산업국장 수고했어요.들어가세요.조례는 의회에서도 개정할 수 있으니까 제가 내일 개정할테니까 그냥 들어가요.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중혁입니다. 조기행 의원님께서 읍·면·동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읍·면·동간 형평성있게 지원되지 못하므로 내년부터라도 형평성있게지원하여읍·면·동 간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재정수요가 큰 읍·면 지역과 비교적 기반시설이 잘 정비된 동 지역과의 균형을 맞추기는 더욱 쉽지 않으며, 사업의 시급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일부 지역에 대한 지원이 미흡해지는 경향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산시 전체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낙후된 지역과 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지역간의 재정수요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줄 수도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읍·면·동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는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주신 취지를 참고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의원 없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좀 전에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제2종지구단위에관한법률에 수계 상류상 2㎞ 이상 직선거리로 규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제가 그 법규를 가져왔습니다.

말씀하세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집 2003년도 1월 건설교통부에서 나온 책자하고 또 건설교통부에서 나온 관련 지침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계상 거리는 산업입지에관한법률 그 지침상에 나온 사항이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나온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사회산업국장님한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드립니다.

경각심을 불러주는 것으로 마는 거예요, 나와서 또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예, 그것이 옳고 그름을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한 번 잘 아는 분 또 나와보세요.하다 잘 모르겠으면 가서 책 찾아보고 와서 하든지, 해보세요.

예. 수계상의 직선거리 2㎞ 관계를 아까 제가 2종지구단위계획 관련법에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련법이라는 말씀은 지금 의원님께서지적해 주신 산업입지에관한법도 그 관련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2종지구단위계획에 따르는 거기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2종지구단위를 하기 위한 관련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산업입지에관한법률도 그 중의 하나다, 그런 표현인데 아마 제 표현상의 잘못이 되었다고 보면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수계거리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2종지구단위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요.

예.

그렇다면 2.2㎞가 나오고 1.8㎞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사업주하고 우리 담당부서의 직원하고 법무계 직원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수계거리를 재면 행정소송까지 가지 않는, 불필요한 소모행정을 안해도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약 1년 이상을 끌어온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숱하게 거쳤습니다. 가서 현지 실사도 하고, 지적도 상에 도면 꺼내놓고서 도면도 확인해보고, 그렇게 해서 직선거리가 1.7㎞이고, 유수거리로 2.2㎞라는 것이 나타난 것이지, 그것을 안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충분히 그런 검토는 실무적으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참관한 상태에서 거리 측정을 했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모릅니다. 그 사항은 모르는 것이 제가 사회산업국에 올라온 이후에 바로 시정조정위원회로 회부가 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 이루어진, 그러니까 현지 확인을 하고 하는 것은 제가 사회산업국을 관장하기 전에 총무과장 시절에 했기때문에 그것은 민원인하고 같이 나가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국장님, 제 보충질문을 앞으로 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시키거나, 아니면 불허가처분, 반려처분을 할 적에는 민원인이 인정할 수 있는,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해서 반려를 하든, 행정조치를 취해야만 불필요한 소모행정이 나오지 않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아산시 행정이 참 기업하기 힘든 행정이다, 기업하기 어려운 시다, 이러한 본의 아니게 욕을 먹는 행정을 아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민원조정위원회를 할 적에 그 당사자를 데려옵니다. 불러서 민원조정위원회를 하기 전에...

사회산업국장, 답변 그만하고 들어가요. 답변요구도 안했는데 잘 한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사회산업국장 두 번 수고하셨습니다. 나. 김학복의원 맨위로 이동

탕정 출신 김학복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평소 의정발전을 위하여 고군분투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 점이나 주민들로부터 있었던 민원 등을 중점으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읍·면·동사무소 인력 확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일부 읍·면사무소에는 인원이 부족해 일선행정 업무운영에 차질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원은 있으나마나로 항상 결원이 읍·면별로 1명에서 많은 곳은 2명까지 결원되어 있어 결원의 충원과 아울러 인원의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탕정면과 배방면 등 고속철도역세권인근지역의경우지난해부터 토 지거래 및 전입·전출에 따른 각종 관련 민원서류발급업무가 폭주하고 있고, 전자민원제 시행으로 타 지역민들의 민원서류까지 발급해야 하는 등 업무는가중하는데 정원에도 못 미치는 인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선 기초행정기관의 원활한 행정을 수행하고 읍·면사무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조속히 인원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시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시의 공공기관 유치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아산신도시지역은 고속철도 개통과 더불어 서울에서 불과 30분 거리에 있다보니 교통이 편리하고 지역적, 환경적으로 공공기관 유치조건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순천향대학교가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연구소 부지로 7만평을 공급받기로 주택공사와 가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얘기가 있고, 연세대학교와 한양대학교도 최근 건교부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학교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유치현황 및 앞으로 유치활성화를 위한 아산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산맑은쌀 홍보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산맑은쌀 판매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그동안 시 차원에서 많은 지원과노력을 하여 판매 및 소비가많이 늘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내에서 유통마진이 적다는 이유로 판매를 기피하고 있고, 관내 대형 소비업체로 볼 수 있는 호텔, 콘도, 음식점, 기업체에서의 소비가 아직까지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작년도와 금년도 아산맑은쌀 홍보 및 판매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액과 홍보실적, 그리고 관내 판매 및 소비실태를 조사한 결과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탕정 제2산업단지 개발방식 및 주민참여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탕정면에 건설예정인 삼성전자 제2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당초 산업단지와 주거·상업용지를 통합 개발하는 기업도시개발방식에서 법적 제약과 특혜시비로 등으로 무산된 후 면적을 축소하여 산업단지만을 개발한다고 하였다가 최근에는 산업단지와 인접한 곳에 주거단지를 조성할 수있도록 택지를 공급해주는 주거용지 연접개발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아산시의 입장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개발사업에 있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현지 주민들이 참여가 요구되는데 개발방식과 개발주체, 보상 등 중요한 사항 결정에 있어 주민들이 여전히 외면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각종 예방백신 및 치료제 확보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일본뇌염과 유행성출혈열에 노출되기 쉬운 곳이 농촌지역 주민들로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일본뇌염 백신과 치료약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어 문제점이 없으나 유행성출혈열의 경우는 백신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농민들이 현실적으로 접종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농민들이 건강하게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각종 백신과 치료약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심 앞 우회도로 개설 보상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624도로 농심앞 우회도록 개설 800m 공사를 금년 3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계획으로 편입토지 보상 감정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 봄에 편입지역 농민들에게 농작물을 경작하지 말도록 경고 표지판까지 해놓아 경작을 하지 못하게 하고 아직까지 보상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보상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학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다음 시간에듣기로 하겠습 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차영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건설교통행정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학복 의원님 물음에 답변을 올리고자 합니다. 김학복 의원님께서는 우리 아산신도시 지역은 고속철도 개통과 더불어 서울에서 불과 30분 거리에 있고, 교통이 편리하고, 지역, 환경적으로 공공기관 유치의 조건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학교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유치현황 및 앞으로 유치 활성화를 위한 아산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물음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문제가 우리아산시 발전에 아주 중요한 문제임을 공감하면서 답변을 올리고자 합니다. 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산신도시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대한주택공사와 MOU, 즉 협약서를 체결한 기관은 현재까지 5개 기관으로 공공기관 2개소, 그리고 대학교가 3개소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아산신도시 1단계 지역 장재리 일원에 국립특수교육원 6,000평과 한국철도시설공단 8,800평이며, 대학교는 아산신도시 2단계 지역으로 탕정면 지역에 순천향대학교 7만평, 홍익대학교 18만평, 단국대학교 12만평이 있습니다. 앞으로 유치계획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이 8월경에 확정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확정되면 병행해서 우리시와 균형발전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신도시개발과 연계하여 대학과 공공기관이 우리시에 유치되도록 노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8월경에 확정되는 기관을 보고나서 저희들이 선별해서 이 지역으로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음을 주신 탕정 제2일반지방산업단지 개발방식 및 주민참여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김학복 의원님께서 산업단지면적을축소하여산업단지만을 개발한다고 하 였다가 최근에는 산업단지와 인접한 곳에 주거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택지를 공급해주는 주거용지 연접개발방식으로 검토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여기에 대한 앞으로 아산시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달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탕정 제2일반지방산업단지는 당초 98만 7,000평을 개발하는 것으로 지정승인요청서가 아산시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 그리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시장의견서에 반영하여 지난 4월 17일날 충청남도에 시정승인 요청서를 진달한 바 있습니다. 이후 도에서는 건교부 등과 협의과정에서 1단지와의 연접개발문제, 그리고 배후 주거단지 개발문제, 아파트 일반분양 특혜시비로 63만 9,000평으로 면적을 축소해서 계획안을 지난 6월 8일 우리시로 내려보내서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송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17일부터 7월 3일까지 열람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현재 청취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단지와 인접한 곳에 주거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택지를 공급해주는 주거용지 연접개발방식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에서 송부된 지정계획안에 명시된 바 없습니다. 다만 현재 대한주택공사에서 아산신도시 전체 개발계획변경을 금년 2월 3일 아산신도시 2,3단계 기본구상 및 개 발 수요분석을 위한 연구 용역이 발주 중에 있습니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용역 수행 중으로 금년 10월경이면 기본구상안이 확정될 예정이므로 시에서는 그 기본구상안이 지역주민과 아산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충청남도, 그리고 건설교통부, 대한주택공사등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사업에 있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현지 주민들이 참여가 요구되는 개발방식과 개발주체, 보상 등 중요한 사항 결정에 있어서 주민들이 여전히 외면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책에 대한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개발주체로 참여할 수 있으나 이 사업은 현행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추진되고 있고, 2, 3단계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주민들이 개발주체로 참여한다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보상대책이나 이주대책, 그리고 생활안정대책 수립 등 주민들의 실질적인 권익보장을 위해서 주민대표, 삼성전자, 그리고 충청남도와 아산시 관계자, 이렇게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최대한 실익을 얻을 수 있도록우리시에서는 조치해나갈 생각입니다. 이상 김학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학복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탕정 제2산업단지 개발방식과 주민참여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오늘 3시에 주민과 우리시하고 삼성하고 해서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시정질문도 할애를 해주셔서 이렇게 먼저 하게 되었는데요.지금 그동안에 지역주민들은 시에서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써주고 있구나, 이런 것을 피부에 와 닿게, 또 주민의 편에 서서 어떠어떠한 흐름도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주민에 대한 불안을 좀 해소시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투쟁위원회에서 많은 방문을 해서 했는데 잘 만나주지 않는다, 그런데 물론 현실적으로 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안하는 그런 부분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주민들은 급한 마음에 성급하다보니까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는 배려를 하시고, 또 지금 전담부서가 있으니까 자주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 또 기업도시가 법으로 행정수도 때문에충청권만 이렇게 배제시키는 것 같습니다만 어제 삼성 이건희 회장이 천안지역하고 아산지역 우리 현장을 왔다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도시 문제가 법으로 확정이 되면 어떤 변수는 따로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정부 방침이 충청권은 기업도시를 배제한다, 항간에 신문이나 이런 데 보도된 것을 보면 광양지역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삼성 탕정지역에 지금은 이렇게 일부 업무지구하고 해서 산입법으로 약간 면적이 축소돼서 했는데 지금 주공에서 개발하고 있는 2, 3단계 지역 중에 삼성에서 요구를 한다면 주공에서 개발을 해서삼성측에 제공을 하겠다, 이러한 의사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도시의 규모가 어느정도 삼성이 구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삼성이 구상하고 있는 그런 규모로 주공과 건교부 협의를 해서 삼성이 요구하는 그런 면적만큼을 개발해서 제공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어느정도 당초에 98만 7,000평을 계획했던 그런 부분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추이를 주시해가면서 이렇게 시가 대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유치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연세대학교나 한양대학교, 이 대학은 계약을 해서 앞으로 땅값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포기한다느니, 이런 말도 있는데 그것 현실적으로 와 닿는 얘기인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렇습 니다. 이 지역은 잘 아시겠지만 토지가가 경쟁력 있는 대학을 유치하려면 사실 20만원 미만, 이런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어야 몇 만평의 캠퍼스를 조성해서 아주 대학다운 대학을 건립할 수가 있는데 현재 잘 아시겠지만 이 지역은 최하 50만원 이상, 이렇게 호가를 하는데 과연 MOU 체결한 대학이 그만큼을 주고서 신도시 내에 그만한 부지를 확보해서 대학을 건립할 수 있는지 사실 의문입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교부하고도 실무 협의회나 회의 때마다 가서 과연 이 대학이 유치될 것이냐, 대학이 유치될 수 있도록 어떠한 배려를 좀 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누차 했습니다만 사실 현실적으로 토지가가이렇게 높으면 글쎄요, 하여튼 최대한 유치하도록 노력은 합니다만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886만평 개척지구에 도면을 보면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 홍대, 단국대학교, 이렇게 해서 위치선정이 돼서 도면이 나와 있는데 국장님 그 도면을 보시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 도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지역이 2, 3단계 지역 내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조감도나 이런 데 보면 그런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이 있는데 하여튼 지금 2, 3단계를 개발 구상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것이 나오면 대학이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확실하게 해서 업무지구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확정해서 도면 수정이라든지,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미 부동산에 가면 그것이 전부 붙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결정되지도 않은 것을 허위로 도면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 시의 어떤 입장을 표명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온다, 안온다, 시 입장도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2, 3단계 기본구상이 올해 10월이면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대학이 온다, 안온다, 이것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OU 체결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도면이 나왔는데 하여튼 당초에는 오려고 했는데 너무 지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하여튼 10월이면 2, 3단계 기본구상계획이 확정됩니다. 그러면 그때 오는 대학, 안오는 대학을 구분해서 즉시 도면을 수정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거묵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차영재 국장님 아주 자세한 답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속철도 신도시개발이 원래는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려다가 충남도가 그래도 지방자치가 되니까 어떠한 지방자치의 실익을 얻기 위해서 도에서 그것을 얻어 왔습니다. 충청남도에서 개발한다고 얻어왔는데 IMF가 터져서 개발을 못하고 시간을 질질 끌다가 개발의 실효성이 없을 것 같으니까 다시 건설교통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부에서 또 해야 되는데 이것이 주택공사에 위임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맞죠?

답변은 필요 없다고 하니까 하지 마세요. 답변을 필요로 하는 보충질문 추가로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국장님, 들어가세요.다음은 농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쌍주입니다. 김학복 의원님께서 아산맑은쌀 판매 및 소비촉진을 위해서 시에서 지원과 노력을 다하여 판매와 소비가 늘어났으나 아직까지 관내에서 유통마진이 적다는 이유로 판매를 기피하고 있거나 호텔, 콘도 등 주요 소비업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파악되는 바 작년도와 금년도 아산맑은쌀 홍보 및 판매지원을 위한 예산지원액과 홍보실적, 그리고 관내 판매 및 소비실태를 조사한 결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아산맑은쌀에 대한 판매 및 소비촉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산맑은쌀의 판매가격을 살펴보면 금상을 받기 이전에는 20㎏ 1포대당 4만 5,000원 선에 있었습니다만 2년이 지난 현재는 5만원 선으로 포대당 4～5천원을 더 받고 있습니다. 이는 아산맑은쌀 고품질 생산뿐만 아니라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의효과가 주효했다는 말씀과 함께 홍보 실적으로는 2003년도의 경우 중앙지와 지방지 등 일간신문 홍보와 서울역 등 5개 전철역 홍보 등으로 1억 5,500만원의 홍보비를 집행하였고, 2004년도의 경우 SBS 8시 뉴스와 아침시간대 연속극 프로그램 TV홍보를 추가하고, 중앙·지방일간지 홍보, 과천, 인천, 서울역 등 전철역사 홍보 등으로 2억 5,900만원의 홍보비를 책정하고 이중 70%인 1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 7,700만원의 홍보비를 추가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 4월과 5월, 6월초 총 3회에 걸쳐서 관내 주요 소비처 및 RPC 업체에 대한 점검 결과 대형마트는 동방, 롯데, 성대, 월산, K마트 등에서 취급하고 있었고, 호텔은 그랜드, 온양관광, 온양프라자 등에서, 콘도는 도고파라다이스, 모범음식점은 전체 업소중 78%가 아산맑은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점차 관내·외에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가시적인 성과를 얻도록 노력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쌀 소비촉진 이벤트 행사를 갖는 등 다각적인 홍보를 전개하면서 동시에 원료곡 품질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명품화 위상을 높여나가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학복 의원님 질문하세요.

맑은쌀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20㎏ 단위로 해서 배방 수철리에 있는 금곡RPC의 쌀은 현재 4만 6,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또 인주 미곡처리장에서 나오는 것하고 영인농협에서 나오는 것은 4만 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아산쌀인데도 불구하고 3,500원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 현실인데 결국은 맑은쌀이 2년 연속 금상을 받다보니까 가격대가 비싸지니까 비싸다보면 마진이 한푼이라도 적게 해야 잘 팔리고, 또 현재 소비되는 비례를보니까 4분의1 정도 이렇게 맑은쌀이 나가고 일반쌀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많은 홍보비를 들이고 또 의회에 액자에다가 넣어서 하는 것으로 3억이 올라왔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삭감을 시킨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삭감을 시키고 보니까 그 액자는 먼저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그렇게 만들어져서 일반 업체에 공급이 많이 돼서 어쨌든 여기 고속전철 역세권에도 맑은쌀이 붙은 것 같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결국은 아산에서 나오는 쌀은 거의 같은 맑은 쌀로 되어야지, 금곡 쌀은 어째서 3,500원씩 덜받게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 또 영인이나 미곡처리장에서 나오는 이 두 군데는 어떤 금상 브랜드를 주고, 미곡처리장이라도 금곡 것은 안주는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같은 아산맑은쌀 브랜드로 나가는 가격은 통일이 돼서 유통이 되어야 되는데 왜 가격에 차등이 있느냐, 그런 걱정의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20㎏ 같은 경우 저희는 업체에 납품을 할 때 사실은 4만 4,000원씩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된 가격은 4만 9,500원을 받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공동 브랜드 관리에 좀더 우리가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농협에서 취급하는 것과 개인 업체에서 취급할 때의 마진 차이, 또 판매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일반 개인업체에서는 권장하는 그런 가격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행정지도를 펼쳐서 아산맑은쌀의 공동 브랜드가 일정 가격을 같이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한욱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한욱 의원입니다. 김학복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궁금한 것이 답변이 안나온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산맑은쌀이 금상을 타고나서 우리가 홍보를 2003년도에는 1억 5천, 2004년도에는2억 5천 중에 7천만원이남고 1억 8천을 썼는데...

예.

2003년도의 실적과 2004년도의 실적, 우리가 홍보를 더 늘려서 냈으니까 어느 정도의 판매 실적이 늘었나 그 답변을 주시고, 한 가지는 또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농정과에서 관리가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아산 지역에 미질이 좋다보니까 아산지역 쌀은 그래도 판매가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양곡업자나 일반 농협이나 RPC를 가지고 있는 업주들이 지금 아산지역 쌀을 수집한 것이 판매가 다 끝나면 대전에 가서도 입찰을 봐오고, 전라도에 가서도 사오고, 우리보다 약간 싼 지역에 가서 사오는 것으로 제가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산쌀의 이미지를 버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할 계획인지 그 두 가지만 답변을 주십시오.

먼저 판매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03년도의 판매 실적은 죄송합니다만 가지고 있지 않고요.금년도 5월 21일까지의 판매실적은 1,313톤이 판매된 것으로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우리 관내 아산맑은쌀의 양질 의 원료곡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대책을 지금 물으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저희들도 그것을 항상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를테면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아산맑은쌀에 대한 질문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생산되는 미질의 아산맑은쌀을 어떻게 연중 보관을 해서 관리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출하를 시킬 것이냐, 그것이 상당한 관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에 부딪혀있는 저희들의 고민거리이고요.이를테면 저희 관내에 RPC가 4개소가 있고 1개의 DSC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보관능력은 1만 6,000톤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도고, 선장 지역에 RPC가 없어서 저희들도 고민하는 것이 무주공산지역이다, 수매처리가 돼서 인근 경기도라든지, 이런 업자들이 와서 앉은자리에서 단 천 원만 더 주고서도 판매를 요구할 때는 그 자리에서 나간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질문을 하셔서 추후 시장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인근 무주공산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에 RPC 증설이라든지, 또 온주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RPC 보완, 그런 저장능력을 우선 보완하는 것이시급한 과제이고요.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기회가 있으면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릴 계 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아산맑은쌀의 양질의 미곡이 원료곡이 연중 안정적으로 보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부탁드릴 계획이고요.의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또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의 판매실적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가만있어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맑은쌀 포장제 공급해주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몇 개 해줬어요? 그 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정도는 파악하셔야죠. 그러면 정확하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포장제 지원해준 것에 20㎏용 몇 톤, 딱 나오는 것 아니에요?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런 자료는 가지고 나오시면 정학한 답변이 되는데 자료가 좀 불충분한 부분은 과장님, 다음에는 그런 답변은 하시지 말고, 또 한 가지는 지금 1만 6,000톤을 수용하고연중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뒤에 RPC가 4개있고, DSC가 배방에 하나 있는데 지금 DSC시설을 필요로 하는 농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1년에 DSC시설을 하는데 30억이 든다던가, 50억이 들면 한 번에는 다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차적으로 1개 정도는 세울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세워놓고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선정해서 줄 때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2004년도는 계획을 안세운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2005년도에는 DSC시설, RPC까지는 할 것 없이 DSC시설 1개 정도는 세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 확보하는 데 주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의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우리 아산맑은쌀 품질 공급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저온시설이 부족해서 지금 RPC가 부족해서 선장, 도고, 신창, 이 지역을 아까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아산시에서 금상에 따르는 타 지역, 영인 지역 이외의 아산에서 생산되는 쌀 품종 벼를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말씀하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맑은쌀의 미질을 연중 유지하기 위한 저온저장 시설이 3개 보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아산 관내에서 생산되는 원료곡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 그런 지적 말씀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원료곡을 모두 우리가 소화를 할 수가 있으면 유출이 안될텐데 한편으로는 RPC시설도 부족한 면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설을 해서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부분을 방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타 지역에서 우리 벼를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그러면 우리 아산시민이, 농민이 농사를 짓고 있는 벼 품종이 단일화가 돼서 아산맑은쌀의 타이틀 브랜드 사업을 정착시키는데 그 일을 농정과에서 전담으로 맡아서 일을 해야만 되는 것이 사실인데도 그러면 농정과, 농협, 기술센터, 이 3개 부문에서 일반 농협하고 우리 아산에서 시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벼 품종을 선정해서 계약 재배를 시켜서 인센티브를 거기에서 1등급, 2등급, 점수가 나올 겁니다. 1등급으로 농사짓는 이러한 농민들한테는 우리시에서 인센티브를 주면서라도 가마당 500원을 준다든지, 농협하고 같이 협의해서 농협에서도 500원을 주고, 합해서 1,000원씩이라도 더 줘서 그러한 벼를 좋은 벼 원료곡 공급을 아산에 산재되어 있는 RPC에 정미를 하고, 저온창고를 만들어서 저온창고는 냉각 저온창고입니다. 저온창고를 만들어서 우리 원료곡이 타 지역으로 안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정착화시켜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농정과에서는 그러한 사업의 긴 목적을 세웠지만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의원으로서 우리 아산시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전국 단위에서 금상을 연속 2회를 받으면서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잘 짓고 있는데 도하고 아산 농정과하고 협의체가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장이 일을 안하고 있던가,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금상 탄지가 작년에 탄 게 아닙니다. 벌써 오래 전부터 아산의 맑은쌀 브랜드 사업을 정착화 시키려고 시장 이하 공무원들, 의원님들, 모든 분들이 획기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이것을 못하고 있다는 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을해주십시오.

연속 2년동안 금상 수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산맑은쌀로 관리하고 있는 주 품종을 농가에서 집중적으로 재배를 하도록 해서 농가에게 더욱더 호응하도록 하면서 혜택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질책의 말씀으로 듣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농정과장에 부임한 것은 금년 2월입니다만 그동안에 농정시책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아산 관내의 농경지는 한 1만 2,000여㏊가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한 47%가 아산맑은쌀의 주 원료곡인 일미벼 내지는 새추청벼를 재배하고, 나머지는 주남벼 중심이라든지, 비 권장 품목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재배 품종에서부터 아산맑은쌀의 권장품목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또 그 재배 농가들은 그러한 매리트를 느끼도록, 이를테면 농가 소득이 되도록 그렇게 정책적인 배려를 저희들이 하면서 RPC에서는 그러한 원료곡들이 연중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 관내에서 보관될 수 있도록 시설과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러한 일련의 계획들을 세워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 일일이 저희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설명의 기회나 또 보고의 자리가 부족했던 탓으로 의원님들께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결론은 연말에 가서 결과는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을 질책해 주시고요.저희들은 농정시책을 일관되게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브랜드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아산맑은쌀 브랜드의 성과도는 얼마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성과요?

예. 얼마만큼 정착화가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시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한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농정과에 부임을 해서 안성의 안성맞춤이라든지, 충북 청원의 생명쌀이라든지, 그런 데 벤칭을 가봤었습니다. 거기는 이미 우리 아산시보다 한 3년 내지 5년 앞서가 있으면서 이미 정착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내부적으로 윗분들께 보고를 드릴 때 “그분들은 이미 정착을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상당한 노력을 했다, 우리가 그 이상으로 우리 아산맑은쌀의 브랜드를 위상을 높이고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3년 내지 5년 뒤져있는 것을 맨발을 벗고 달려가도 사실상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미 명품화 브랜드로 되어 있는 안성맞춤이라든지, 청원 생명쌀이라든지, 이런 데보다는 3년 내지 5년 뒤져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그 자리에서 일을 안했다는 증거가 표현이 되는 얘기지, 말씀을 윗분들한테 드렸다고 해서 성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입니다.

과장님이 “이러한 일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하고 단호한 결정을 내려서 상부에 보고를 해서 결론을 얻어내야 시민이 도움을 받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께서 앉아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일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디 안성맞춤이 됐든, 어디 가서 일을 봤다 하더라도 그것은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제가 아산맑은쌀의 브랜드 사업 정착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물어봤으면 우리 아산시는 배가 산으로 올라가고 땅이 꺼지는 이러한 현 입장인데 그것이 무슨 소리냐 하면 브랜드가 아산시에는 2개로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도에서 추천하는 명미화단지라고 구성을 해서 농업기술센터는 그렇게 처리하고, 아산시장을 비롯해서 의회 의장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이 뛰고 있는 맑은쌀 홍보에 대해서는 물론 성과도는 있습니다만 두 가지 브랜드 사업을띠고 있는 아산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다하고 윗사람한테 보고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맞아요, 안 맞아요?

농정과장으로 하여금 그동안 일을 안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둔포 지역의 갯벌 추청쌀도 있고, 또 일부에 가서는 칼슘쌀이라고 하는 독자 브랜드도 있고, 또 우리시에서 주창하고 있는 아산맑은쌀 브랜드도 있습니다. 우리시 입장에서는 물론 둔포 갯벌 추청쌀이라든지, 칼슘쌀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시에서 어떻게 그것들을 아울러서 단일 브랜드로 아산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를 육성하느냐, 그게 과제입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할 일은 뭐냐, 그러면 시장이 인사권이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합쳐서 과를 과장들 넷을 만들어서 분류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농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제시를 만들어주는 것이 과장 제의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일을 안했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일은 많이 하셨지만 우리 농민들이 보고 있는 시각은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농촌 출신인 김의균이가 한마디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인배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현인배 의원입니다. 저도 아산맑은쌀 육성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것이 있어서 이 시간에 웬만한 보충설명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보충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고 제 질문을 삭제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보면 쌀의 공급과잉과 WTO재협상 등 쌀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벼를 생산하고 저온 보관하여 연중 안정되게 공급해야 된다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장기적인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산시에서는 고품질 쌀 생산에 따른 종자확보와 고품질 쌀 생산 및 건조·저장시설 확충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먼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김의균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부분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47%가 아산맑은쌀의 주 원료곡이 될 수 있는 품종들이 재배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 부분들을 그러한 일미라든지, 새추청벼로 재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현재 채종포, 양질의 묘를 공급하기 위해서 채종포라든지, 채종포가 지금 여덟 개 단지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0개소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또 현장 확인에서도 보신 것처럼 공동육묘장을 현재는 2개소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8개소로 저희들이 확대 계획을 하고 있고요.또 상토공급이라든지, 이런 일련의조치를 함으로써 우리 농가에서 아산 맑은쌀의 원료곡이 될 수 있는 품종들을 선택토록 하면서 또 그러한 생산된 원료곡이 안정적으로 보관될 수 있도록 저온저장시설, 연중 일정한 미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저온저장시설이 3기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RPC도 증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그러면서 또 친환경농업이라든지, 유기질 비료 공급이라든지, 이런 시설도 병행을 해서 우리 아산시 농가에서 대다수 아산맑은쌀의 원료곡이 재배되고 또 그 정책에 호응할 수 있도록 이런 시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세요.

먼저 둔포 농협에서는 농협중앙회 창동 판매소에 둔포농협 갯벌쌀이 거기 판매대에 상당히 넓은 범위를 차지하면서 많은 쌀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브랜드화된 쌀은 그곳에 와서 전부 판매진열대에 올라와 있는데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또 소비자들에게 많은 것을 질문하고, 과연 우리 아산시, 또 특히 우리 아산맑은쌀이 앞으로 명품화되기 위해서는 어떤방향으로 흘러가야 될까 하는 것을 조합장님들과 또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한번 의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농산물 유통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그것은가락동 농산물시장과 중·도 매인 중개형태에서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납품형태로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또 각각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지금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주의 50% 이상의 총 주주가 이 쌀은 받아라 말아라 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유통이 롯데다, 어디다, 마트에 들어가는 것들이 그 사람들이가격이라든가, 모든 것을 판단해서 저것을 받지 말아라 하면 하루아침에 유통질서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한국의 농산물 전통적인 유통센터인 농협중앙회라든가, 이런 농민단체에서 인증을받을 수 있는 그런 계통을 적극 활용하고, 그런 계통으로서 많이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유통 단계를 조성했으면 하는 것을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답변을 들을 수 있었는데 농산물 유통에는 농산물 유통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농산물의 상품성이고, 두 번째는 농산물을 납품할 수 있는 물량, 세 번째는 농산물의 체계적인 홍보, 이 세 가지 모든 것이 따라 줘야지만 좋은 상품으로서 지속적으로 납품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조건으로는 맑은쌀의 상품성 유지 및 향상 방향에 있어서는 품종 단일화가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는데 이미 경기도에서는 추청벼로시작을 해서 5년전부터 계약재배를 실 시해서 이 추세는 창동에 가봤을 때 전국적인 추세가 일미, 추청, 새추청이 판을 이룰 수 있는 그 벼들이 주종을 이뤘었습니다. 그리고 심미검정, 각 RPC별로 심미검정기가 보급돼서 지금까지 기술센터에서 매주 그것을 갖다 감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생산할 때마다 그것이 검사가 돼서 올바른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을 도정업자들이라든가, 모든생산자들하고 같이 나눠가며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보니까 각 RPC별로 그것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예산이 올라와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재배방법에도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의 재배방법은 주로 화학적인 비료라든가, 이런 것으로 많은 재배가 되었는데 볏짚갈기와 칼슘제 보급 등으로 기능성적인 그런 쌀이 보급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의견들이 많이들어왔었습니다. 또 물량확보에 있어서는 각 RPC별로 건조장 설치 및 RPC지역 외 DSC설치로서 체계적인 홍보와 지자체 행사시 홍보위주에서 이것이 지자체 홍보가 아닌 수도권 홍보로서 외부로 많이 판매될 수 있는 그런 쌀 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것이 우리 아산시의 이제까지 쌀 정책이 지역 중심적인 홍보가 되었다는 것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1단계 품 종 단일화에서는 우선 농민의 이해 설득이 필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시킴으로써 이제까지 47%에 주로 좋아할 수 있는 고급미의 쌀 생산보다는 전체적인 프로수를 좀 올렸으면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고요.아까도 안성맞춤의 안성을 말씀하셨었는데 추청벼 재배 및 볏짚사용 심미기 검사에서 합격될 수 있는 물량에 대해서 정부수매 특등값 보장 차원에서 안성에서는 약 전체 수매의 20% 정도를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해주는 이런 차원에서의 일미, 추청, 새추청을 농사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저희가 2단계에서 건조 저장시설 확대에 있어서 개인 건조 보급기를 작년과 재작년에 많은 시설을 보급했었는데 개인 건조보급기를 많은 것을 보급함으로써 급건조 및 고온건조를 시킴으로써 결미와 절미가 많이생산됨으로써 그것이 아산쌀 명품화에 많은 지장을 초래했다는 것을 저는 이번 조사 결과 알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RPC 건조 저장시설과 DSC보급시설이 이제까지의 지원 방법에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경영상태가 그렇게 좋지 못한 농협은 아까 말씀하신 선장, 신창, 도고, 이쪽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보급시설로는 그들이 모든 것을 받아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땅만 제공을 해주더라도나머지 DSC시설은 국비와 도비, 또한 나머지를 시비에서 거의 지원을 해주다시피 해서라도 이런 시설이 저온저장 시설로서 구온양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양6동에도 그런 시설이 돼서 이제는 아산 명품화된 쌀이 아산쌀 하나의 브랜드가 아닌 지금까지 그래도 개발하고 노력한 47% 이상 더 많은 일미, 추청, 새추청은 브래드화 중에서 차등 브랜드를 줘서 1등 브랜드라든가 해서 이름을 새로 지어주고, 또 그것보다 좀 떨어질 수 있는 지역의 지력이 좀 얕은 지역에서 나는 이런 쌀들은 아산맑은쌀로서 다시 이름을 지어주되 1등 브랜드는 아산맑은쌀갯벌쌀, 이쪽에서 나는 것은 우리가 온천이 유명하니까 아산맑은쌀온천쌀, 이런 식으로 차등 브랜드화를 시킨다면 아산맑은쌀이 좀 앞으로의 올 수 있는 쌀 정책에 대해서 많은 그런 것을 갖고 올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더 보충설명을 하셔야 되고, 또 아산맑은쌀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의원님들에게 도움도 청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까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농정과장, 답변 조금 있다하세요.

예.

중식 관계로 의원님들이 이 중요한 시정질문에 아직도 추 가 질문을 하실 분들이 한 서 너 분 더 계신 것 같고, 의원들이 중식을 구내식당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12시 5분입니다. 오후에 농정과장 1시에 나와서 다시 고생을 하셔야 되겠고, 제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오신 지도 얼마 안되고 해서 점심을 좀 거르시더라도 21일 시장께서 음봉에서 아산 금상 대상 쌀이 46%라고 했는데 농정과장이 자료를 그렇게 줬는지 착오인지, 의원들도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몰라요.그래서 이따 오후에 나오실 때 2003년도 아산시 총 쌀 수확량에 금상 대상 쌀이 몇 프로인가 해 주시고, 좋은 보관시설이라든지, RPC 문제점 등이 요즘에 발생된 것도 아닌데 이 농정뿐이 아니라 모든 시정이 계획을 잘 세워 꾸준히추진하여야 되는데 상 탔다고 이렇게 호들갑떠는 행정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됩니다. 전체 농민을 위해서 꾸준히 하세요.그리고 2003년도 쌀 품평회에 출품한 것이 66가지로 알고 있는데 그 시상 탄 것 전부 정보 알아보면 나와요.그것도 자료 제출해 주세요.들어가세요.이따 오후 1시에 자료 잘 만들어서 오세요.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문쌍주입니다. 오전에 현인배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이라든지, 실무적인 방법까지 소상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전적으로 현 의원님의 제시사항을 동감하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보다 더 앞선 그런 방법까지 일러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도 청하고, 이렇게 해서 발전적으로 업무를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하신 거예요?

예.

다음은 이응권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이응권입니다. 저는 농정과장님께 질문이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하세요.

본 의원 생각은 본질을 벗어난 질문은 의장님께서 제재를 하셔서 원활한 시정질문이 이루어졌으면 하고 의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구체성을 띠어서 오늘 시정질문에서 어느 의원의 어떤 보충질문이 본질을 벗어난 것인가, 의장이 판단할 때는 본질을 벗어난 보충질문은 없는 것 같은데 참고로 좀 해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정과장님께서 계속 답변하고 계신 문제는 김학복 의원님의 주제는 아산맑은쌀 홍보 활성화대책입니다. 그 외의 보충질문은 거의 다 홍보 활성화가 아니고 거의 농정 전반에 관한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장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시정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인 면에서 시정질문과 답변이라는 이러한 의회 운영의 하나의 과정인데 이것이 수시로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상·하반기로 한번 정도, 많으면 두 번, 평균적으로 한 이틀간의 일정이 있는 관계로 시의원도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시키고, 또 전달해야 할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농정과장을 이렇게 접했을 때 본질을 아주 벗어난 질문이 아닌 이상은 좀 괴로우시더라도 의원들의 궁금 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고 농정에 관해서 농정과장께서 좀 소상히 성의껏 답변하는, 단 회의규칙에 위배돼서 10분이라는 제한시간을 초과하는 정도는 의장이 발언에 제지를 가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의사진행을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이복돌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복돌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학복 의원님이 아산맑은쌀 홍보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산맑은쌀 홍보를 위해서 액자 제작비로 작년도에 금년 본예산으로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전액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삭감을 우리가 하고 망치도 치기 전에 벌써 홍보물인 액자가 각 식당에 다 배부가 됐었습니다. 그 제작비는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해 듣기로는 다른 예산으로 전용을 해서 했다고 했는데 한 두 푼도 아닌, 예산이 전액 삭감된 부분을 어떤 예산으로 전용해서 썼는지 이것은 정확히 집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꼭 자료를 오늘 중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이 아니더라도 내일 현인배 의원님하고 제가 이 맑은쌀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준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수입개방을 앞두고 농정 업무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는 농정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산맑은쌀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산맑은쌀, 맑은쌀 하는데 이 아산맑은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맑은쌀인지, 아니면 품종을 일컬어 얘기를 할 때 맑은쌀인지, 아니면 이것이 어떤 RPC에서 나오는 것만 맑은쌀이라고 하는 것인지, 그 범위를 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예. 우선은 품종에서 아산맑은쌀로 구분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미벼 내지는 새추청벼의 품종 중에서 도고라든지, 선장, 저쪽 둔포, 그런 갯벌의 우수한 양질의 토지에서 생산된 일미 내지는 새추청벼의 원료곡을 저희들은 아산맑은쌀이라고 통칭해서 출품회도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미하고 새추청, 추청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국의 각 지역에서 나오는 것을RPC에서 사다가 이것이 아산맑은쌀이 라고 해도 되는 겁니까?

답변해보세요. 정확한 질문이잖아요.

저희들이 엄격하게 관내에서 생산된 벼의 원료곡을 4개소의 RPC를 통해서 보관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저장된 능력만큼의 포장재를 지급하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제도상으로는 타 지역에서 들어와서 그것이 아산맑은쌀로 둔갑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품종을 위주로 해서 맑은쌀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아산맑은쌀 포장재를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답변 내용에 도고, 선장 쪽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도고, 선장 쪽도 사실은 도고 소뜰관문이라고 해서 선장과 도고를 잇는 벌판이 거기가 들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나오는 일비라든지, 추청벼라든지, 그것도 영인 RPC를 거치면 맑은쌀로 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분명하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산시에서는 토질검사도 정확히 해야 되고, 일미라든지 추청벼를 농민들한테 권장을 해서 도고라든지, 선장 일대에서 나오는 벼들은 시중에 내지말고 RPC에서 사전에 계약재배를 한다든지 해서 농민들이 브랜드화 되었을 때에는 그 이후에 수입개방을 앞두고 제 값 받기 운동을 벌이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이니까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RPC에서 계약재배를 해주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계약재배를 했을 때 일시에 이것을 도정하지 않고 이것을 보관을 시켜서 그때그때 도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동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선장지역 정동하 의원입니다. 우리 아산시에서도 저희 지역구 선장 지역이 쌀 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농업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신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RPC 및 저온저장 시설이 선장, 도고 지역에는 없는데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있다면 몇 개소를 어디에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아산지역에서 나오는 현재통칭 얘기하는 것은 아산맑은쌀인데 이 아산에서 나오는 쌀 브랜드가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예.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도고, 선장 지역의 RPC 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서 증설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증설은 민간업자가 될 수도 있고, 농협에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은 가능한 한 농협 쪽에서 유치를 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고요.그러한 부족된 부분의 보강 계획은 있습니다만 전적으로 시설비에 대해서는 농협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되는 관계로 우선 저희들은 물량 확보를 상부로부터 확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이든지, 어느 업체든지, 이것이 구체적으로 선정 내지는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중앙으로부터, 또 도로부터 물량을 확보 받아서 배정을 받는 그런 노력을 먼저 기울인 다음에 확보된 그 사후에 구체적인 문제는 협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우선 아산맑은쌀이 있고, 둔포 갯벌추청쌀,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칼슘쌀이 개발이 됐었는데 대학교수를 중심으로 개발을 했던 업체에서 아마 문을 닫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크게 확대되지 못하고 유야무야 그렇게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다만 RPC별로 독자적인 브랜드를 한 품목씩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것도 지금 주무과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거의 대동소이한 것인데 왜 제가 이 명칭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재 그 지방, 우리 아산시면 아산을 알릴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 행사를많이 하고 있습니다. 체육분야라든지, 먹거리분야라든지,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아산 을 상징적으로 해서 아산맑은쌀, 아산무슨쌀, 이렇게 해서 개인이 하는 것도 「아산」자를 먼저 넣어주고서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고유브랜드를 넣는다면 자동적으로 아산의 명칭이 전국적으로 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RPC나 저온저장시설 설치에 대해서 농협 조합장들과 상의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미 선장이나 도고 조합장들하고 긴밀하게 수차례 만나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조합장들 자신이 현재 기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고,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수익이 없답니다. 그래서 기피하고 있는데 이 기피하는 현상을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무엇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통 부분은 일정 부분 농협에서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농협이라는 하는 조직이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대부분이 신용사업 중심으로 당장 수익 창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농민을 위한, 진짜 우리 농가를 위한그런 사업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런 기피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해서 진정한 우리 아산 농가들을 위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농협 조직을 같이 동참해서 동반자 로 끌어들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좋으신 말씀인데요. 현재 농협이 농협을 위한 농협으로 가고 있습니다. 농협은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가야만 된다고 저는 누누이 강조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만 지금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조합장님들과 한번 자리를 하셔서 시장님을 모시고 한다든지, 연석회의를 해서라도 조합에서 이런 어떤 진정한 농민들을 위한 사업을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으로서 질문을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원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거두절미하고 홍보의 목적은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의 기업체 중에서 종사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타 지역에서 쌀을 구입해서 식사를 제공한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서글픈 일은 없죠.우리 집행부가 아산쌀을 소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홍보를 하며 대책을 세우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이 타 지역에서 쌀을 구입해다가 소비를 한다면 그것보다 더 서글픈 일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우리 아산맑은쌀을 타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가 지금 효과를 보고, SBS에 나가고, 시장님이 선전을 하고 해서 부산에 있는 사람이든, 서울에 잇는 사람들이 아산맑은쌀을 구입하려면 그 창구가 어디에 개설되어있습니까?

그런 창구는 아직 마련을 못했고요. 다만 관내의 RPC 중심으로 해서 농협이 지원을 받아서 유통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바로 그 말씀을 지적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타 시·군에서는 자기 지역의 농산물을 소비시키기 위해서 향토, 소위 출향인사들이 기업을 운영하는 데마다 곳곳에 타 시·군을 쫓아다니면서 구좌를 개설해서 자기 지역의 쌀을 구입하도록 그 구좌를 개설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 지역에까지 소비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 2년 연속 금상까지 받은 훌륭한 쌀을 출향인사들이나 타 지역 사람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을 창구마저도 개설이 안되어 있다면 조금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이런 문제를 깊이 있게, 꼭 홍보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길을 열어줘야 길을 가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 점심도 못 드시고, 더 없으신 것 같으니까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명겸입니다. 김학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624호 농심앞 우회도로 개설공사 편입지의 보상을 하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의 보상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온양～음봉간 지방도 624호 확·포장공사는 총연장 3.5㎞로서 충청남도지사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2공구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공구는 삼성진입로에서 산동사거리 구간 1㎞가 되겠으며 폭은 2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0억 2,000만원이고, 이중 공사비가 76억 2,000만원, 농지매수비가 16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공구는 현충사에서 삼성진입로까지 1.5㎞가 되겠으며 폭은 19.5m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공구는 현재 1일 교통량이 1만 7,000대로서 평시나 출·퇴근시 교통체증이 심해서 도에서우선 사업을착수코자 영농금지통보 및 편입용지에 대한 감정을 3월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본 공사의 보상비 재원이 전액 도비로서 충남도에서 당초 계획했던 보상 추정액이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서 지가 상승이 되어 3배 이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까지 보상비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편입토지주에 대한 보상비를 조기에 지급코자 수차에 걸쳐 도에 건의를 해서 1공부 보상비 164억원중 충남도 1회추경에 103억원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도에서 자금이 배정될 계획입니다. 부족되는 61억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경예산 및 2005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집행할 계획이라는 도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확보된 103억원의 자금이 배정되면 즉시 편입토지 보상자에게 통보해서 신청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추경 및 2005년도 본예산에 확보토록 적극 건의해서 조기에 보상금이 지급될 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어요.들어가세요.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김학복, 조 기행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문하십시오.

제 질문의 취지는 주남벼를 산물벼 수매 품종에서 제외시킨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작 공문에 보면 2월 4일날 각 RPC나 읍·면·동장한테 자체 실정에 맞는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홍보해달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그런데 실제로 면에 통보를 했는지, 제가 알기로는 지난 6월 12일날 이장 회의에서 제가 알았거든요.제외되었다는 사실을 6월 12일날 알았습니다. 이렇게 제외된 것을 진작 아산시에서는 알았었는데 지금 읍·면·동에서 얘기하기는 6월 12일날 급작스럽게 회의를 해서 이것을 홍보했다는 말이에요.지극히 알고 있으면서도 품종이 이것이 미질이 좀 나쁘다, 밥맛은 좋은데 미질이 나쁘다라는 이유로 RPC에서 물벼수매를 안 받으려고 한다고 보면 진작 RPC하고 상의나 있었는지, 그러면 상의가 있어서 안 받겠다고 했다면 진작 홍보를 해서 이렇게 물벼수매를안 받고 건벼수매만받으니까그렇게 알고 재배를 해라, 이렇게 했으면 재배를 안 할 사람도 있을테고, 여러 가지 고충을 덜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지금 보면 물벼수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는 거의 다 연령층이 많으시다든지, 노동력이 없으시다든지, 이런 분들이 거의 다 지금 물벼수매를 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그런데 지금 건벼수매를 할 적에는 말려서 마대에 담아서 갖다 쌓아야 되고, 번거로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물벼수매는 손해는 볼지언정 갖다가 그냥 창고에 주면 감보량 따져서 정산을 해주는 그런 식이거든요.

조기행 의원 질문에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김학복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하반기에는 그것을 꼭 관철시켜서 조속히 해주는 쪽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거묵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민 복지 행정을 하고, 서비스 행정을 하는 것이 실제이면서도 이것이 형평성에 안 맞아서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에는 인사조정위원회도 있는데 인사조정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형평성도 모르는 것인지, 기히 저희 온양4동은 본의 아니게 여성으로만 인사가 돼서 문제가 생긴적도 있었 습니다. 시에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인사조정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서 즉각적으로 조치가 돼서 아주 감사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이 뽑은 자료에 의하면 저희 동에는 아산시 국민기초수급자가 가구원수가 332가구에 686원수입니다. 그러면 타 읍·면·동, 일일이 읍·면·동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161가구에 254명인데 2명을 뒀습니다. 여기는 복지담당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어느 곳은 또 293가구에 563원수인데 3명을 뒀습니다. 또 어디는 164가구에 264원수인데 2명을 뒀습니다. 복지담당으로서는 많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거명하지 않고, 저희 동은 332가구에 686원수인데 직원이 2004년 3월 20일날 시로 전입이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2명밖에 없는데 도대체 인사조정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데 형평성이 전혀 안 맞습니다. 3명을 줘도 적은 형편인데 거기서 빼가고 2명으로 놔뒀는지, 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또 서민임대아파트가 많습니다. 지금 주민들 전출·입 확인하기도 바빠요.

이기원 의원님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하시겠습니까?

예.

예, 질문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앞으로 잘 참고로 해서 해주시겠다는 말씀에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요.실제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세무업무나 환경업무가 전부 본청으로 들어온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다시 읍·면·동에 체납세금 독촉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라고 전부 떨어져 나가지, 환경업무에 또 뭐 조사는 하라고 하죠, 청소하라고 하죠, 이 업무가 본청에서 가져왔으면 가져온 만큼 읍·면·동에 지시가 안되어야 되는데 읍·면·동에 담당직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업무를 자꾸 내려보낸다는 말이에요.그러면 읍·면·동장들이 거기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상부의 지시니까안할 수 없고, 또 같은 공무원 사회에 서 상하 조직관계에서 본청에서 얘기하는 것 안 할 수 없고, 그렇다보면 직원들이 업무가 늘어나고, 직원수는 줄었고, 이래서 더 샌드위치가 되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물론 지금 기술직을 많이 늘려서 다 지역 개발하는데 기여하신다고 해서 토목직도 늘리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읍·면·동이 지금 본청은 직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과분수 현상을 일으킨다고요.그러니까 읍·면·동이 지금 찌그러져요.직원들이 너무 업무에 시달려서요.그래서 이 점을 감안하셔서 여기에 두 서너 명, 한 두 명 정도씩만이라도 더 주신다면 수월하게 돌아갈 일을 본청에만 자꾸 시장님이 가깝게 업무를 총괄을 다 하시다보니까 읍·면·동은 일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읍·면·동이 사실은 기초적인 가장 말단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그것을 감안하셔서 다음 인사에는 꼭 반영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 김준배의원 맨위로 이동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개척자 정신으로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애를 쓰시는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연일 계속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루하시고 피로하신 것 같아서 간단히 질문은 하겠습니다만 답변은 심도있고 또한 성의가 있으며 또한 적극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가 구성된 이후 의원님들이 집행부를 상대로 한 질문을 그동안 많이 해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시정에 얼마만큼 반영이 되고, 또 시정에 얼마만큼 발전적인 질문이 되고 있는지 저는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4기 의회가 구성된 이후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한 건수가 총 몇 건이며, 이 건수 중에서 시정에 반영이 된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정확히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장님이 연초만 되면 해마다 각 읍·면·동을 순시하고 있습니다. 연두순시를 통해서 물론 각 읍·면·동의 여러 가지 여건을 나름대로 피부로 느끼시고, 또한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하고, 또한 그 지역의 특수성 내지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해서 연두순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시장님이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주민들로부터 그 지역의 숙원사업을 여러 가지 주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님이 각 읍·면·동을 연두순시하면서 2년동안 과연 몇 건의 주민숙원사업의 의견에 약속을 했고, 또 그 약속을 한 숙원사업이 과연 그동안 몇 건이나 완료가 되었으며, 지금 시정에 반영을 하고자 해서 계획을 세우고있는지 그 점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시에서 2,000만원짜리 미만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해마다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시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난 2003년도에서부터 금년 5월까지 약 270여건의 사업을 발주한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 우리 아산시에 단종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약 360여 개 업체들이 난립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1년 12달이 가더라도 우리 단종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에 와서 공사 하나를 제대로따지를 못 해서 도산하는 어려움을 겪는 같은 우리 시민들이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에서 공사를 발주하는 바람에 각 읍·면·동의 여러 가지 실정을 고려하지도 않아서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업자가 타 지역에서 와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과 자주 마찰을 일으키는 예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에서 발주하는 2,000만원 미만짜리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공사 발주는 시에서 계획과 입안을 하되 이것을 계획이 완성되고 예산이 편성되면 각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해주는 그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하는데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지금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공사에 해당하는 몇 프로를 하자보수비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보면 과연 아산시에서는 공사를 준공해줄 당시 하자보수비를 예치해서 그 기간동안 그것이 예치가 되고 있는지 이 점이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고, 예컨대 도고 기곡지구 구획정리를 하면서 그 지역에 공사를 한 것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도고온천에 구획정리를한 지역 은 상당히 공사가 잘 돼서 여러 사람들이 참 편안하게, 또 도고온천이 발전을 하는데 상당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 가로공원 및 지역 주변에 조경을 한 것을 보면 참으로 한심스러운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분명 이 공사를 위해서 준공을 할 때에는 거기에 심어져 있는 나무가 옆으로 드러누워서 이것이 비스듬히 시어졌다든지, 또 심어서 예전에도 시정질문에 김응규 의원하고 제가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만 분명 나무를 심어서 3분의2 이상이 죽었을 때에는 이것을 하자를 보수하도록 명령을 내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그냥 둔 상태입니다. 그렇다보니까 가로공원에 드러누워 있는 소나무가 있는가 하면 가로수로 심어놓은 벚나무가 3분의2가 죽은 것을 시정질문을 했더니 나와서 죽은 부분만 홀랑 잘라내서 나무 전체가 몽당 빗자루 마냥 그렇게 커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고면사무소에서 기곡2구에서 3구로 들어가는 버스 정류장 앞에 느티나무를 3주를 심었는데 그 3주가 모조리 죽어서 고목으로 서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도고온천 입구 전체에 올해 들어서서 작년 가을부터 올 봄까지 거기에 가로수 주변에다가 쭉 연산홍 꽃나무를 식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당 부분 지금 죽은 나무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그래서 제가 누차 이 나무가 이렇게 죽을 때에는 하자보수를 명령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해야지요” 소리 한마디하고는 지금까지 아무런 하자보수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그래서 저는 진정 말씀드립니다만 도고온천 구획정리 지구내에 당시에 하자를 필요로 한 수목이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을 처리해준 당사자가 나와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하자보수 명령을 내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죽은 나무를 다시 심으라고 하니까 뽑아서 갖다 버렸습니다. 이러한 행정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되지 않겠다, 이런 점에서 여기에 대한 책임 있는 나름대로의 하자보수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질문에 우리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너무나 수고가 많으시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다음 시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준배 의원님께서 지난 2년동안 시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한 건수와 시정에 반영된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또 안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2년동안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하신 건수는 총 275건이며, 그 중에서 이행한 건수는 259건이고 미이행한 건수는 16건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일부 사업들은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점진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사업비 확보대책이 마련된 후에 사업을추진해야 될 난제를 안고 있는 사업이 있고,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시기가 미도래되어 아직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등 시정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들이 다소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행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인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권역별 개발계획, 또 임종순 의원님과 현인배 의원께서 말씀하신 염치·둔포 도시계획 재정비, 또 현인배 의원님께서 군도25호 확·포장, 또 김의균 의원님께서 국도39호 영인 월선리 진입도로, 정동하의원님께서 삽교호 주변 강변도로등 6건은 군도 중장기 계획 및 도시관 리계획 수립시 반영해서 2005년도 이후에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응권 의원님, 김동식 의원님, 김응규 의원님, 김일상 의원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권곡동, 그러니까 현재 한전 쪽에 만남의 광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거묵 의원께서 주은아파트 옆의 풍기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철로를 고가화 해달라는 그런 주문사항은 철도청과 협의한 결과 고가화가 불가하다는 그런 답변이 있어서 추진을 못하였습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일부 설명이 계셨고, 그리고 또 해당 과장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반영되었지만 전체적인 것은 반영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기원 의원님께서 온궁 복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복원하여야 할 장소가 사유지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우선 청소년문화종합공간조성사업 부지내에 미니어쳐로 축소해서 복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동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특산물 직거래센터 건립은 기존 장옥 입주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해서 타당성을 재검토한 후에 추진할계획이며, 김일상 의원님께 서 이번에도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종전에같이 주셨습니다. 도로개설시 야생조수 전용통로 개설도 소요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일괄적으로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존 도로보다는 신설되는 도로사업부터 반영되도록 국토관리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점진적으로 반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임종순 의원님께서 구 싸전부지의 임대계약 및 대부료 징수대책에 대한 향후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시장확장추진위회와 체결한 협약서의 법적 효력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 사실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후에 대부료를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다면 부과할 계획입니다. 앞서 설명 말씀드린대로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거나 또 연고자와의 협의가 지연되는 등 추진상의 여러 가지 장애 요인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취지를 적극 수용하고 다각적인 추진방안을 강구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그런 질문 사항이 계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각 실·과, 사업소에 편성된 소규모사업은 설계의 적정성 및 전문성, 또 사업발주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관련 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단일사업으로 총사업비가 2,000만원 미만인 소규모사업 중 현장감독의 신축성이라든지, 현장 여건 등 제반 사항을 감안해서 읍·면·동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배정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사정이 있어서 참석치 않으셨어요.수고하셨어요.들어가세요.다음은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종원입니다. 김준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자보수비를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2003년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하자보수비 예치금은 총 얼마이며, 하자보수를 한 곳이 얼마나 되며, 그 총 금액은 얼마냐 하는 것과 기곡지구 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가로공원, 또 주변 조경사업에 나무 식재한 것의 고사목에 대 해서 하자보수하지 않은 이유, 도고온천 입구 가로수 밑에 연산홍 식재한 것이 고사한 사항에 대해서 하자보수 않는 이유를 준공 처리한 담당 공무원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3,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준공 후 100분의2이상 100분의10이하의 금액으로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 보증보험증권 및 공제조합 등의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2003년도부터 금년 5월까지 하자보수비 총 예치액은 128건의 공사에 대하여 2억 9,97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에 대한 하자검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사업 시행부서에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6월과 12월에 하자검사를 실시해서 각각 5건 및 1건 등 6건에 대하여 하자보수 명령을 해서 현재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하자보수 실시한 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은 6건에 총 1,900만원으로 시행업체에서 하자보수를 완료하여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2004년도 상반기 하자검사는 6월 2일부터 6월 25일까지 검사를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기곡지구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가로공원 및 주변 조경사업에 나무 식재한 것이 3분의2이상 고사하였고, 도고온천 입구 가로수 밑에 연산홍 식재한 것이 상당수 고사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의원이 없으셔서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해야 되겠어요.하자보수는 3분의2이상 고사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3분의2이상 고사를 하였다고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니, 아까 질문할 때 그 얘기가 몇 번 나와서 하는 얘기예요. 3분의2 이상 뭐가 잘못되어야 하자보수를 하느냐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 배우고, 아까 질문 의원이 도고지역인데 식재한 것을 보니까 수 십 억, 수 십 건 같아요. 아산온천이라 이름을 지어서 영인 의원 지구인지, 음봉 의원 지구인지는 모르겠으나 4기 들어와서 아산온천과 온양온천과 도고온천에 가로수 및 식재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이것회계과에서모를테니까 산림과 에 의뢰를 해서 제출하도록 해 주세요.알았어요?

예.

수고했어요. 들어가세요. 라. 김의균의원 맨위로 이동

앞서 많은 의원님께서 인사 말씀을 많이 했기에 본 의원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직접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아산지구는 타 지역에 비해서 온천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다고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우리 아산시의 상당한 요구를 했고, 그 시정질문에서도 한번도 대답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이번 시정질문에서도 다시한번 거론하게 된 점을 문화관광과장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산지역은 3개 지역에 온천지역이 있으면서도 물이 온천물 공급확대 지역이 지금도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고,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녕 아산에 관광을 오고 심신을 달래기 위해서 오는 전국에 있는 시민들이 아산을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줄은 이유는 바로 우리 아산시에서 상위법에 저촉되는 반경 온천물 공급수량을 제한을 받고 있다고 해서 상당히 지역에 물이 필요한데도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있는 행정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이 힘이 없고, 그러려면 우리 아산시의회 의원님들, 또 시장님,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에 올라가서라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해야만 아산 지역에 온양온천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아산시에서 물의 공급을 할 수 있는 물 공수가 전체 38군데인데 사용하는 곳은 26군데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 나머지 공급체계를 요하는 지역이 우리 아산시 온양에만 1동에서 6동까지 153개 지역에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상위법에 저촉을 당하는 바람에 물을 파서 1,000톤 이상 나온다 하더라도 150톤밖에 펌프를 못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시로 전락하고, 여기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정말로 지하수에서 몸을 담궜다가 심신을 달래고 집으로가면서 온양온천이라는 명성을 타 지역에 가서 온양온천 물이 이렇더라 하는 이러한 말들을 하고 가는 관광객들이 많다는 점을 시장님께서는 깊이 새겨들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나머지 말씀드릴 것은 많지만 보충질의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러한 관광산업을 육성해야만 되는데 아산에 와서 목욕을 하고 돌아가면서 볼거리를 보고,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아산시가 되어야만 되는데 목욕만 하고 밥은 삽교천, 평택에 나가서 먹는이러한 기이한 현상으로전락하고말았 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드리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자료에는 농정과에 소속되어 있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연속해서 관광산업에 관심을 갖다보니까 관광산업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지함 선생, 우리 영인지역에는 이지함 선생의 높으신 학계에서도 필요로 하고, 그 당시 1573년에 이 분이 여기서 근무를 하면서 뭐를 했습니까? 토정비결만 쓴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로 어려운 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농지를 개간하고 이분들한테 농사를 짓게끔 해서 생계를 유지시키는 이러한 고귀한 정신으로 행정을 펴나갔던 이지함 선생입니다. 이런 분을 지금의 말라가고 있는 이웃의 사랑을 모르고 커나가는 우리 후손들한테 이러한 정신함양을 시켜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본 의원의 지역인 아산에 이지함 선생의 기념관을 건립하면서 거기에 더 나아가서 토정비결이라는 이러한 역사에 길이길이 남고 있는 우리 서민들이 즐겨 찾고 있는 이러한 일들을 영화로 보여주기 위해서 영화 셋트장도 짓고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 셋트장은 작년 봄에 4월달에 도에 가서 본 의원이 협의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그것을 못 드리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도 이러한 토정비결에 대한 영화 셋트장이라는 타이틀을 거론해서 한번 해보자, 이 대목은 우리 문화관광과장하고 저하고 동행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전에도 농정에 관한 아산맑은쌀에 대해서 상당한 공방이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자료를 시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10분의1정도만 보충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WTO/DDA라는 협상 문제 때문에 외국 농산물이 물 밀 듯이 밀려오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올 가을, 내년부터는 이 농산물로 인해서 맑은쌀을 생산하는 아산지역이나 새추청쌀을 생산하는 아산지역의 농민들은 이러한 외국 농산물로 인해서 상당한 타격을 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브랜드 정착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품종의 쌀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저장할 수 있는 기계화 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우리 시장님도 알고, 농정과장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어느 지역의 특정 지역 맑은쌀 문제가 아니고 새추청 문제가 아닙니다. 브랜드 정착화를 하기 위해서는 단일 품종으로 우리 아산시에는 밀고 나가야 될 것이고, 기계가 저온저장고가 갖추어진다면 품종에 관계없이 가을쌀 밥맛으로 우리가 공급할수 있는 시 설입니다. 이러한 것을 아산시에서는 이것을 바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세 번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방문 때 노인복지회관을 찾아가서 현 상황을 진행되는 상황을 의원님들도 자세히 알고 오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노인복지는 이러한 프로그램 속보다도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인들이 병원에 안가고 생활을 유지시킬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의 프로그램이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들이 앉아서 장기 두고, 바둑두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선생을 대동해서 운동을 시키는 워킹코스를 할 수 있는 지정 장소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가서 햇빛을 쬐고 찬바람을 맞으면서 운동을 하고 오면서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온양 지역은 바로 아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이 수영장에서 노인들에게 수영복을 입혀서 운동을 시키고 되돌아오는 이러한 획기적인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짧게 하셨네요.시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온창고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아산시에서는 농협을 의존해서 어느 곳이든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러한 농협에 의존하면 농협에서는 실질적으로 판매나 이러한 것을 명확하게 그 사람들이 금융사업에만 치닫고 있는 그런 사업만 전개를 하지, 우리 아산시에서 긴급하게 돌아가는 이러한 현 실정을 농협에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산시에서는 이것을 맞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농정과 하나만 가지고는 이것을 홍보하고 또 이 좋은 쌀을 널리 홍보해서 이 쌀을 판매할 수 있는 전략 기반수립을 할 수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것을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와 합병을 하는 과정을 거기서 파생돼서 이 자료에도 제가 하나씩 드렸습니다만 이 자료는 나주에서 제가 인터넷으로 뽑고, 청주 청원에서도 인터넷에서 뽑았습니다. 이렇게 뽑아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그 외의 실·과장들을 두고 이러한 것을 앞으로는 먼 장래까지 지속되고 우리가 브랜드 사업을 정착화 하는데 일조를 할 적에는 농협에서도 뒤에 따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쌀 문제는 오전, 오후 여러 의원님께서 하실 만큼 하신 것 같으니까 시간도 있고 진행을 해서 그만 하시죠. 시장님 수고하셨어요.들어가세요.

의장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 더 하세요.

물론 시장님께서 지금 이러한 것을 검토는 많이 하시고 결론은 아직 현장에서 파악을 못하셔서 결론을 못 내렸다고 말씀을 하셨습 니다. 이것을 왜 필요성을 느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종전에 오전에도 주남벼 가지고 농정과와 우리 농민들간에 이루어지는 불협화음을 시장님도 금방 보고를 받으셔서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것 자체를 시장님까지, 의회까지 올라오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기관 센터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한다면 충분히 쌀과 벼와 물벼수매, 이런 과정을 분리 전담을 맡는 부서가 있다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 하는것을 확신을 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또 우리가 의원님들마다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주장하고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 다가오는 이러한 정부 정책이나 아니면 WTO나 DDA, 이런 협상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날 길은 빨리 정착화 시키는 브랜드사업으로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적인 농업의 정책과나 시장개척과나 식량의 작물과나 이러한 것이 우리는 통합적으로, 획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기술센터는 명미화단지 구성이라고 해서 나가고, 또 아산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 이하 모든 분들은 아산맑은쌀로 나가고, 이러한 일이 중복돼서 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정책이 돼서 정착이 되고 그것이 외부로 많은 홍보도 많이했습니다만 그것이 외부에도정착이 될 수있는 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적인 체제가 정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더 듣고 싶습니다.

예, 계속 하세요.

시장님, 어려우실텐데 제가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저온창고를 많이 확대해야지, 지금 무슨 갯벌쌀, 어디 쌀, 이것을 따지면 안됩니다. 우리 아산시에서는 기술적인 시설만 가지고 있으면 송악 쌀도 좋고, 탕정 쌀도 좋고, 어디 쌀도 다 좋습니다. 지금 이것을 가을에 저온창고에 넣어서 이것을 봄에 판매 전략만 잘 세우면 아산맑은쌀이 생산되는 백석포 들, 그쪽 쌀보다도 가을 밥맛으로 똑같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정집으로 배달을 갔을 때 보관이 일주일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술적으로 판매하는 전담부서가 우리시에서는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술센터 통합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신갑입니다. 김의균 의원님께서 온천수 공급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온양온천 지역에 150여 개소가 물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참고로 온양온천은 온천공수가 38개 공이고 현재 26개 공이 사용중이고 12개 공이 미사용중에 있으며, 770여톤이 지금 허가 잔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온천수 공급은 온천법 제13조에 의거해서 온천원보호지구내에서만 온천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온양온천보호지구는 ’81년도 8월달에 지정돼서 적정 양수량은 1999년도 온천수자원조사에 의거 4,000톤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온천수 공급은 온천공 소유자와 이용업자 쌍방계약에 의해서 허가되고 있으며, 온천수 자원조사에 의거 온천공별로 채수량을 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온양온천 온천원보호지구는 온천공 주변의 상업시설 및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지하수 굴착 등으로 온천부존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온천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온천 자원조사의결과에 의하면 ’94년도에 5,808 톤, ’99년도에는 4,000톤으로 무려 1,808톤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온양온천의 경우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당시에 개발이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온천법이 ’81년도 3월달에 제정되어 현재의 온천법상 지정면적과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온양온천 온천원 보호지구 면적은 16만 930평으로 되어 있으나 온천법에 근거한 적정 면적은 8만 102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8만 828평이 적정면적보다 더 확대된 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양온천 지역 온천원 보호지구 확대를 위한 변경신청서를 우리 아산시에서는 충남도에 2000년도 12월 26일날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법적인 근거를 들어서 충남도에서 2001년도 1월 12일날 확대가 불가하다는 반려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실시하려는 온천수 자원조사 뿐만 아니라 법 제도 개선으로 온천원 보호지구를 확대해서 온천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드립니다. 첨언해서 7～8월중에 행자부에서 온천 관련한 연찬회가 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도 현행법 모순된 것을 개선 건의해서 제도적으로 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의균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그러면 2004년도 올해 11월달에 물량 측정을 다시 합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년마다 한번씩 자원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산온천은 이미 했고, 금년에 실시하는 것은 온양온천지구와 도고온천지구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온양온천은 허가잔량이 한 770여톤 여유가 좀 있습니다. 도고온천은 1,400여톤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기준점에서 이렇게 맞춰서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우리가 온양1동에서 6동까지 숙박업소가 한 153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우리가 쓰는 양은 26공에서 나오는 이러한 물 가지고 여기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 공급물량이 사실은 여기까지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물이 여기 26공에서 나오는 물 매장량이 이 물을 여기 업소에 다 쓰고도 사실은 남습니다. 그런데 물론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소위 상위법 온천법으로 인해서 제한구역 면적을 따지기 때문에 공급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생각합니 다. 이것을 지난번에도 이렇게 늘리는 방향으로 상부기관과 협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든 만들겠다는 답을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관광산업을 하고 있는 굴뚝 없는 문화사업이라고 해서 매번 우리가 말로만 떠들고 있는 것이 실행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 물을 공급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서만 앉아서 떠들고 싸우고 할 것이 아니고 과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힘을 빌려서라도 같이 동행하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옛 명성을 되찾아야 되겠다는그런 애절한 목소리로 가서 표현하면서라도 이것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채택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 옳고, 이것으로 인해서 아산의 지금 무슨 지역의 경제가 죽느니 사느니 하고 난리만 치고 있지 시에서는 이러한 것의 대책을세워서 외부의 손님들이 와서 심신을 달래고 갈 수 있는 장소 제공, 서비스 행정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상위법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탐사를 해서 본 의원도 이 온천공을 다섯 군데를 찾아다니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또 아니면 내가 물을 퍼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업소의 말로는 여기서 표현을 하고 그 업소를 내가 거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업소의 말로는 1,500톤이 나오고, 1,800톤이 나와도 물을 뽑을 수 있는 한계의 물은 150톤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루 생산량이 1,500톤이 돼도 150톤밖에 물을 펌핑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이 지역에 이 물을 쓸 수 있는 이런 여관이나 모텔이나 호텔이나 이런 데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그러면 외지에서 여기 와서 숙박을 하고 갈 적에 어째 명성이 높았던 온천물이 이러냐 하고 잘못됐다고 전부 손가락질하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오겠습니까? 안오죠.그렇기 때문에 나는 근본적으로 우리 아산이 경제가 지금 되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굴뚝 없는 문화가 발전이 안되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이 시정질문을 했고, 과장님하고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풀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노력을 하면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과장님이 여기서 틀림없이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노력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동안 1년이 지나가면서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면적을 어떻게 산정하 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톤당 66.2㎡입니다. 그리고 온천수 공급지역을 확대하는데 제도적으로 안된다 하는 것은 온천법시행령 제10조에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제약이 되어 있어요.온천원 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이 온천법 시행규칙 등에 명기되어야 한다, 이렇게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김의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7～8월중에 연찬회가있습니다. 연찬회는 전국의 제주도까지 포함해서 온천관계자가 전부 모이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견을 개진하고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달라고 건의가 되면 아마 법 제도 개선 차원에서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안된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원님들도 동원해서 법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지금 온양온천 소재지에 사실 온천공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온천수를 최소한 가까운데 쓰기 위해서는 지금 하수구를 이용해야 되는데 하수구의 기존의 배관들이 그냥 널려있어서 한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우체국에서 온양관광호텔까지 물을 끌어가는데 최소 1억이 들었어요.그래서 대개 수용가들이 임대해서여관업이나 이런 모텔업을하는데 현 시점에서는 그 물을 끌어갈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 법 제도가 개선이 되면 그 외의 지역이라도 물을 확대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참고삼아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노력하시고, 이것을 계기로 삼아서 우리 시가 진짜 관광객들이 와서 이동인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백 번 노력하셔야 아마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많이 동참을 해 주시고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러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거묵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의균 의원님 질문 요지가 아산시 관광문화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온천수를 어떻게 확대 공급할 것이냐, 이런 질문요지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우리 강신갑 문화관광과장께서 하셨는데 우리는 한 지역에 온천수가 나오는 3개 면과 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1개 시에서 3개 지구에 이렇게 온천수 나오는 데가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우리 아산시만 있습니다.

또 물도 특색이 있습니다. 이미 성분이나 모든 것을 다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차별화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다 지금 온천지대입니다. 천안도 온천지대고, 서울도 그렇고,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질의 우수성, 역사성, 시에서 이런 것을 홍보하려고 노력했습니까?

온천 홍보는 이미 전에서부터 전국 각지에 지하철이나 버스터미널에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산, 대구, 광주까지 아산관광에 포함해서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우리 아산시 3개 온천의 물이 옛 명성을 되찾고 활성화가 되자면 차별화,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차별화를 꼭 하셔서 사람들이 지금은 다 건강 위주니까 어지간한 피부병도 낳는다든지, 무슨 속에 위장병이 고쳐질 수있다든지, 옛날 임금님이 안질 치료하러 오신 고장인데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관광 활성화가 되면 물 확대하지 말라고 해도 확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하여튼 여기에 착안을 잘 하셔서 우리 아산쌀이 명품화 되듯이 온양온천 물, 도고온천 물, 아산온천 물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수질이 제일 좋고, 사람 몸이 이롭다, 좋다, 저는 항상 목욕을 가면 수질성분을 보면 납이나 동이나 인체에 나쁜 성분은 전혀 없습니다. 0으로 나옵니다. 좋은 성분만 다 있기 때문에 목욕을 가면 한 사발이 아니라 몇 사발씩 먹고 나와요.하여튼 우리 강신갑 과장님께서 차별화 전략에 적극 대책을 세우셔서 전 대한민국 국민이 역시 목욕하면 온양온천이다, 도고온천이다, 아산온천이다, 들어올 수 있게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한욱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한테 한번 제가 궁금증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아산의 물은 참 유명합니다. 저도 시인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문화가 20년 전에는 때 닦는 문화였고, 지금은 즐기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지금 온천문화, 온천문화 하는데 온양온천의 목욕 문화가 다른 지역보다 시설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단적으로 하나만 딱 말씀하세요.

보통입니다.

보통이 아니라 최하위죠.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지금 설악산이라든가, 관광지 가보세요. 몇 천명이 들어가서 목욕할 수 있어요.우리도 이번에 금강산 갔다 왔잖아요.몇 천명이 들어가도 목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도 있을 때, 지금 우리 온양의 목욕탕 중에 목욕물을 많이 쓰고 싶어도 관광차 하나 댈 수 있는 목욕탕 있습니까?

물이 줄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는 이유는 그만치 관광객이 안오고 물을 쓸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말씀드린대로 비가 오면 빗물이 광성 물질을 통해서 지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천이라는 것은 쉽게 저도 잘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항아리 역할을 하는 온천수가 담겨있답니다. 그래서 착공을 해서뚫리면 40m, 50m 솟구치는 그래서 압력이 폭발하는 그런 현상이랍니다. 그래서 온양은 이미 아스팔트화가 돼서 빗물이 그런 광성 물질을 통해서 스며들어가야 되는데 온양 바닥에 보면 아시다시피 포장이 많이 돼서 물이 점차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쓰는 것도 써서 줄지만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정말로 우리가 민자유치를 해서라도 민자유치하지 않는 한 우리 온양은 옛 명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민자를 유치해서 옛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손드는 의원 있음)

정거묵 의원님 한번 더 하시죠.

예,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강신갑 과장님이 빗물이 안 들어가서 물이 덜 나오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큰 실수하시는 겁니다. 지하수는 1m 들어가는데 1년이 걸립니다. 우리는 250년 전 물을 쓰고 있어요.230m에서 270m 사이의 물을 품으면 250년 전의 물을 꺼내서 목욕을 한다고 홍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고...

자연적으로 비가 와서 물이 땅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1m 들어가는데 1년 걸려요. 우리 지금 지하수 250m에서 하니까 250년 전 물을 쓰고 있는 거예요.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왕 하시는 기회에 우리가 온천수로 밥을 지으면 밥이 맛있다든지, 온천수로 술을 빚으면 술이 좋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건강에 관계되고 홍보될 수 있게끔 문화관광과에서 정말로 전담을 해서 차별화하고 온천수를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또 홍보를 잘 해줘야 될 것이 그전에 택시가 좀 먼데 여관 모시고 가면 물을 탄다고 하는데 저는 시민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욕탕에서 이것 온천물 섞는다고 하면 펄쩍 뜁니다. 섞는 게 뭡니까, 온천수는 그냥 나오면 53도, 57도가 되니까 뜨거워서 살갗이 뎁니다. 목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찬물이 있고 뜨거운 물이 있는데 손님이 두 개를 다 틀기 때문에 찬물이 그 자리에서 섞어지는 겁니다. 물탱크에는 온천수만 들어갑니다. 우리가 쓰는 순간에 섞어 쓰는 것이지 절대 주인이 섞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우리 아산시 시민은 물론이지만 공무원들이든, 누구든 절대 온천수는 그업자나 여관이나 모텔에서섞는 것이 아니고 쓰는 당사자가 뜨거워서 섞는다, 지하수가 나오는 온도가 53도, 57도,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적정온도는 42도지만 우리가 40도도 뜨겁다고 느끼는데 그래서 절대적으로 온천수의 우수성을 여러 각도로 연구 검토하셔서 자료도 모으시고 더욱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제가 정거묵 의원님 동료의원이라 의장이 하나 가르쳐주고 잠깐 쉬어야 되겠네요.저도 온양온천에서 낳아서 지금까지 사는 시의원인데 온천수가 좋다고 선전하는 것도 좋고 관광이 활성화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려서 할 것이 없어서 이재록씨하고 동업으로 온천수 장사를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온천수가 음용수로는 적합지 않습니다. 정거묵 의원, 그것 위장병 고친다고 자꾸 마시면 오래 못사시니까 그냥 목욕만 하시고 그렇게 몇 사발씩 드시지 마십시오.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선포합 니다.

행정국장 김종원입니다. 김의균 의원님의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한 요지는 이지함 선생의 기념관과 영화촬영센터장을 건립해서 선생의 정신을 계승하고 시민들에게 이웃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지함 토정 선생은 청빈하게 살았고, 옛날에 많은 연구를 하는 이런 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역학에 밝고, 의학과 소학, 그리고 천문지리에 해박한 분이고, 아시다시피 아산현감을 지내고, 1713년에는 이조판서 추종까지 받은 이런 훌륭한 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평소에 고위층에 있으면서도 평민과 잘 어울리는 이러한 성격의 소유자였고, 또 상업을 중시해왔으며, 어업 내지는 수공업, 광업, 또는 기타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이러한 발굴의 의지를 가지신 분이고, 아산현감 때걸인청을 신설해서 어려운 사람을 또는 노약자를 구제하는 이러한 좋은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김 의원님이 착안을 하셔서 지방 지역의 문화유산을 전승하는 이런 뜻에서 이 분의 업적을 알 수 있는 기념관 건립내지는 영화촬영장소를 설립해서 우리 아산시민 내지는 전국에서 찾아오는 국민들에게 정신교육의 차원에서 건립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 아산에는 잠재한 그런 관광 유산, 또는 자료가 많겠습니다만 모두가 많은 자원을 발굴해서 관광지를 조성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기념관이나 영화 촬영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지방비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서 단기 내지는 중기 계획을 세워서 반영을 해야 상부관청의 재 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한편은 이미 이지함 선생에 대한 연구를 시켜본 바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많은 자료를 수집하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념관을 짓고 하나의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는 아산시관광종합개발계획에 넣어서 도에 반영을 해서 도에서는 문화관광부 내지는 문화재관리청에 반영을 해서 국비도 협조를 받고, 또 도비도 협조를 받는 이러한 단기중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쉽게 아는 토정비결, 이러한 사항은 하나의 관광상품화도 할 수 있는 이런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또는 건립하는 장소에는 국토이용계획을 변경시켜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다 조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건립할 그런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김 의원님이 아산온천과 영인산 휴양림 내지는 해안 지역을 연계해서 하나의 관광지를 조성한다는 그런 뜻으로 도에 가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지함 선생에 대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적에 대한 연구도 시켰고, 또 말씀드린대로 이에 대한 것은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직적인, 계획적인 이러한 업무를추진하기위해서 단기, 중기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균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안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남덕현입니다. 김의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들에게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운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인들을 위한 운동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것이 필요한 바 대책은 무엇인지와 추가로 질문하신 노인분들에 대한수영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분들의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우리시에서 건강증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게이트볼 외 21개 종목으로서 현재 매월 2,80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을 보면 노인종합복지회관은 건강강좌 외 21개 종목, 이동복지관은 건강노래부르기 외 8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4년도에 5개 시·도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이동복지관 서비스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시가 충남대표로 선 정돼서 25인승 특수버스 1대와 3년간 매년 5,000만원씩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 이 버스를 이용해서 이동 복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4회를 운영하되 읍·면별로 거점 지역을 선정해서 예를 들면 배방면의 경우에는 사람이 가까이 모일 수 있는 소재지라든가, 이런 곳에 버스를 정차해서 주민들이 나와서 건강 서비스라든가, 또 건강 상담 등 여러 가지 활동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 1일부터 운행한 실적을 굉장히 주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만 역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수요보다는 공급이 적기 때문에 노인들이 굉장히 불편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는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재정 투입을 바라고 있으나 시 재정이나 또는 시정의 형평성 때문에 집중 투자되지 못함을 본 과장으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질문하신 노인분들에 대한 수영 문제는 저희가 다행스럽게도 직영하고 있는 수영장이 있습니다만 현재 운영조례를 보면 경로우대 제도로 해서 4만 2,000원 요금을 1만 2,000원에 노인분들에 대해서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홍보가 적은 탓인지 실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인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수영복 문제는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또 일부 편중된 특혜성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더 심층 검토해서 추후에 배정키로 하고, 한 가지 대안이 있다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생활관 운영조례를 경로우대자에 대해서는 현재 70%를 할인해서 1만 2,600원을 받는 것을 무료로 한다는 조례 개정이 한 방편이 되겠습니다. 그 문제도 추후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균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자랑스럽게 검진을 할 수 있는, 건강 체크를 할 수 있는 차량을 전국에서 1등을 해서 받았다, 이것은 아산시 복지과장이라면 의무적으로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단지 이러한 것을 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과장님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노인들이 회관에 앉아서 장기, 바둑 두는 것도 하나의 문화고 좋습니다. 정서함양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노인들은 사회복지과에서는 병원을 안가는 운동을전개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노인들을 수영장도 무료로 해줘야 되고,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무료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해줘야 되고, 또 그분들을 국민관광단지까지 끌고 가서 운동을 시켜가지고 체력을 단련시킴으로서 병원을 안가는 사회 구성을 구축할 의무가 있는 것이 과장님이 할 의무입니다. 그렇게 몇 가지 상 탔다고 해서 자랑할 자리가 아니고 앞으로 이러한 개선 방향으로 해서 노인들을 아산시에 가면 노인 대접을 제대로 받는다 하는 인식을 우리는 받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또 그분들이 아산시에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산시를 이만큼 만들어놓은 분들이기 때문에 후손들이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이러한 의무감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님은 아무리 잘 해도 칭찬을 받을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우리 아산시에서는 이러한 전문인력을 고용해서라도 그 자리에 한번 보십시오.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2,251명입니다.

예.

아산시 노인회원이 한 2만 400명됩니다. 남산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하루에 한 300명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노인들이 2만여분 되는 분들을 남산에 있는 복지회관에 모조리 다 의무화 등록을 시켜서 순번제로 하든지, 이러한 프로그램을 해서 노인들 건강을 향상시키는 이런 일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법령화 될 것은 법령화시키고, 시민들한테 홍보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서 수영장도 몇 세부터 노인들은 공짜로, 아산시에서 그런 서비스도 못한다면시장 할 자격이 없고, 복지과장 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을 아산의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신 그분들한테 우리는 행정부에서 서비스를 해줘야 됩니다. 이러한 행정 서비스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의원님들한테 과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구체적인 계량화된 계획은 솔직히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세운 바가 없습니다. 단,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질 사항을 우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 프로그램은 노인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프로그램 이전에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일단 노인분들이 활동할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 램을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야산이나 논바닥에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금번 추경에도 예산이 일부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타 지역의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추가로 건립을 해서 일단 공간을 확보한 후에 좋은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보급을 하고, 아울러 김의균 의원님께서 강조하시는 노인들을 위한 일부 경로효친 사상도 되겠습니다만 저희 복지과장이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저희 복지과에서 노인복지업무 뿐이 아니고 일반 사회복지, 경로복지, 유아복지, 장애복지, 여성정책까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GNP가 1만 달러인 사회니까 이제는 70년대 허리띠를 졸라매고 사신 분들에 대한 우대정책이 틀림없이 필요합니다.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과장으로서는 저희 복지정책 예산이 아무리 많아도 저희 입장에서는 과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 재정 형편이라든가, 시정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제 욕심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단, 제가 끝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복지과장으로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향후 계획은 아직 계량화된 수치가 없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간단한 문제를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국한되어 있는 공간 제공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문 선생들을 데려다가 남산에 오는 노인들 한 300여명 되지 않습니까?

예.

물론 거기에서도 거동이 불편한 분도 있고, 또 그래도 몸이 건강한 분들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을 건강하게 더 만들어줄 의무가 있다고 볼 적에는 이러한 프로그램 속에서 남산에서 거기 국민관광단지 잔디밭까지 걸어가면서 체육을 하는 의식개혁을 우리가 교육상으로 노인들한테 알려주면서 거기서 운동을 하고 돌아오면서 수영장에서 심신을 달래고 다시 거기 와서 귀가를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 작성을 한다면 굳이 오늘 내일로 회관이나 건물 세워서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밀폐되어 있는 장소보다는 자연과 더불어 같이 운동하는이러한 장소가 더 좋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한 대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끌어나가면서 지금 노인분들보고 운동하러 한 줄로 서십시오 해서 소풍가는 사람들처럼 쭉 끌고 가는 사람 내가 하자, 네가 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우리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이 인식을 변화시키면서라도 억지로라도 시키면 그분들이 건강이 유지가 되면 바로 내가이래서 건강 하구나 해서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이러한 시설 속에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시고, 물론 재원이 없어서 건물을 못 지어서 한 장소에서는 못합니다만 이러한 것을 우리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노인들한테 설명을 하고 교육을 시켜서라도 이것이 올바르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병원을 안 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인식변화를 시켜가면서 끌고 나가야지, 안 한다고 해서 그냥 놔두면 점점 더 악화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개발하는데 우리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그것이 문화사업이고, 사회복지사업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복지문화 쪽, 환경 쪽으로 이렇게 이끌어나가는 사회가 구성이 되는데 우리도 발빠르게 자원이 있는 우리는 그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수영복도 노인분들 사주고, 그것을 가지고 수영을 하러 가십시다 하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 지성인들이 할 일이지, 그분들 의사를 물어봐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계획이 수립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 실내 수영장 은 저희 아산시장이 직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조례를 바꿔서 현재 경로우대제도로서 1만 2,600원, 즉 70% 할인해서 1만 2,600원을 받는 것을 감면조례는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가능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영복을 제공하는 문제는 이것이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첫째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특수계층, 물론 경로사상에 의해서 당연히 해줘야 되지만 그것이 아산시민 전 노인분들한테 주는 혜택이 아니고 물론 몇 분 활용하는 분에 대한 특혜성이기 때문에 선심성 행정이라는 오해의소지가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심층 검토한 후에 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생각도 갖게는 되지만 그것을 여러 각도로 계산하셔서 한번 반영해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오늘 의장이 말이 많아서 좀 죄송스러운데요.졸리고 피곤한 기색이 몇 분 계셔서 우스개 소리로 들어주세요.의장도 내일 모레면 노인으로 분류되는 이런 인생인데 청년 의원님께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서 고맙고 눈물이 나오려고 해서 한참 참았네요.고맙습니다. 마. 김일상의원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