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6호 태풍 디앤무의 영향으로 수해를 입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주민들을 위로 격려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에 걸친 수해지역 현장확인등으로 부득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 건(위원장제의)

기획감사실장 권석규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일반 및 특별회계 총 기정예산이 2744억원 정도였는데 금번에 286억원이 증액되어서 총 3031억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66억이 당초예산보다 늘어난 2465억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20억이 증가된 56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세입세출 총괄표중에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합계는 기정예산 2199억보다 266억이 늘어난 2465억인데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당초 251억보다 26억이 증가된 277억원이고 세외수입이 당초 206억원 보다 164억 정도가 늘어난 37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액 987억을 계상했는데 금번 추경에서는 약 36억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951억 규모고 그다음에 양여금은 당초 284억보다 42억이 증액된 327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인데 보조금은 당초 402억보다 67억원 정도가 늘어난 470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입은 이렇고 11페이지 세출로 보면은 경상예산이 당초 598억보다 약 13억이 늘어난 611억원 정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이 당초 1440억원보다 약 204억원이 늘어난 1645억원 규모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는 금번에 약 38억원을 감을 해서 2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총칙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바로 53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세입총괄로 말씀드렸던 것을 세부 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26억이 증액됐는데 53페이지입니다. 그중에 보통세가 약 24억정도 늘어났습니다. 그중에서 주민세가 당초 46억보다 약 8억원 늘어난 55억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는 법인세신고액이 증가되어 가지고 다소 증액을 시켰 습니다. 다음에 재산세는 당초 19억보다 7600만원 증액했는데 이는 재산 건물가 증가액 상승에 따라서 다소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세는 당초 48억9천보다 약 3억7천9백을 감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자동차 등록대수가 현재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동차세를 감했고 그다음에 농업소득세는 큰 변동이 없고 도축세는 당초 3억3천2백보다 1억 2300만원 정도를 증액했습니다. 이는 소, 돼지 값이 다소 상승한 관계로 인해서 도축세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당초 56억보다 약 3억6600만원을 증액했는데 전년도 최종 징수액 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다소 증액을 했습니다. 종토세가 약 3억 8천 늘고 주행세가 기름값 인상등으로 인해서 약 10억 정도 늘었습니다. 다음에 5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세나 사업소세는 큰변동이 없습니다. 지방세는 이와 같이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55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부터는 중요한 것 위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이번 예산에서 추경에서 당초 206억보다 약 163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 주요내용은 55페이지 중간쯤에 사용료 수입이 우선 입장료 수입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가 약 5400 증액되었습니다. 입장객수 증가에 따라서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에 수수료 수입에서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을 3천 증액했는데 이건 고암매립장에 일시사역 인부가 추가로 더 들어감으로써 재활용품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그에 대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가 교부금이 약 1340인데 이거는 조양주유소옆에 코아루아파트 신축 거기서 징수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6페이지 맨밑에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액 120억 계상했었는데 이번에 77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거는 최종결산결과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7페이지 중간쯤에 댐지원사업비가 이번에 7억 6400만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7억 6400 그리고 맨밑에 양여금 결산후 세입이 4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줄 재정보전금 결산후 세입이라고 약 10억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59페이지에 두 번째줄에 산지전용지 복구대집행비가 봉양 장평리에 있는건데 3억5500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60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에서 지방교부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 987억에서 36억이 감되었는데 그 내용은 우선 보통교부세는 약 107억 정도 감을 했고 대신 특별교부세에서 저희가 재정보전금으로 43억을 받아오고 매립장 조성사업비에서 20억을 추가로 내시받았기 때문에 총 36억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63페이지에 청소년 육성사업해 가지고 여기에 3억 6200 이번에 내시됐습니다. 다음에 64페이지 재정보전금입니다. 거기 시책보전금에서 으뜸충북21, 주민등록, 도로정비, 주정차 단속등은 작년에 업무추진 과정중에서 업무추진 유공해서 상사업비로 받은거고 어린이도서관 시설보강비로 1억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65페이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보조금인데 우선 국고보조금입니다. 중요한 것은 65페이지 투자통상실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해 가지고 4억 200만원의 국비보조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66페이지에 홍보체육과 쪽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6천만원과 연식정구장 건립비 5억원을 국비로 지원 받았습니다. 다음에 67페이지 중간쯤에 노인 일자리창출사업해 가지고 5천만원의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68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쪽인데 지방문화회관 건립해 가지고 국비로 이번에 10억을 받았습니다. 문화회관 건립 10억과 제천문화의 거리 조성해서 1억, 그다음에 제천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건립해서 국비 2억원을 내시 받았습니다. 다음에 69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해서 의병도서관 건립비로 국비 5억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70페이지에 도시개발과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사업비로 4억 5천 특별회계쪽에서 일반회계로 세입정정하는게 되겠습니다. 국비는 이와 같이 보고를 마치고요 73페이지에 도비보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도비보조에서 우선 투자통상실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해 가지고 도비 8100을 받았습니다. 아까 국비 5억과 연계되는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5페이지 맨윗줄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해서 역시 국비에 대한 도비부담금 1천5백을 받았고 그다음에 76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 맨 상단에 지방문화회관 건립해서 도비 5억입니다. 아까 국비 10억에다 도비부담금 5억 같이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오티별신세 전수교육관 건립도 국비 2억에다 도비 1억 부담이고 공공도서관 건립비도 역시 국비 5억에 대한 도비 3억 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하단부에 주민지원과에 읍면주민 자치센터 시설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순도비 4억 3500을 지난 연초부터 계속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지원을 요구한 결과 특별히 이번에 4억 4천을 도비로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80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 상단부에 건설과 소관입니다. 청전동에서 장락동 도로개설 공사해 가지고 도비교부세로 5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우리가 항상 내토중학교 진입도로라고 얘기하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도시개발과에 의림대로 교통광장 조성 및 정비 사업비 3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역광장 조성사업비 그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1페이지 맨 끝에 보면 비닐하우스폭설피해 복구비하고 82페이지 위에 인삼재배시설 폭설피해 복구, 축사 폭설피해 복구등, 버섯재배시장 폭설피해복구등 도비지원 받았는데 설해 피해에 대한 것으로 집행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추경에 대한 예산총괄 및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금번 예산은 기본적으로 경상비등을 많이 감했기 때문에 기획실도 역시 타부서에 못지 않게 경상비를 상당히 많이 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위원 해외연수비를 전액 감해 주셔가지고 그게 참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작업하면서 실과 예산 감을 했는데도 위원님들께서 반납해 주신게 설득력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92페이지 기획실소관 일반운영비 전체적으로 감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는 부족분입니다. 92페이지 맨마지막에 초·중학생 영어캠프 지원은 여름방학 기간동안에 관내 초·중학생 영어캠프를 개설 운영을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외국어 교육여건을 조성해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거는 시비부담금 13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는 당초 시정평가연구용역비 4천만원을 세웠는데 우리가 3600 집행하고 400만원을 감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장비유지비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94페이지는 직원 인건비로서 기본급과 수당의 기타직 보수 그리고 95페이지에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까지 인건비성 성격으로 과부족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중간 일반운영비에 주요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도 당초 1천만원에서 20% 인 200을 감하고 주요 업무추진급량비도 20%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추진 국내여비도 5천만원에서 20%인 1천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페이지 상단부에 직급보조비라던가 대민활동비 부족분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사회단체보조금을 5천만원을 감했습니다. 저희가 당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전체 집행을 하고 남은 것 중에서 이번에 5천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500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저희도 평상시 주요 회의 월중 업무보고라던가 현안사업 보고등에 현재 페이퍼보다는 컴퓨터로 보고하는 방안을 마련코자 필요한 노트북 10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으로서 327페이지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비비가 당초 63억이였는데 이번 추경하면서 38억을 감해 가지고 전체예비비 보면 24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임님 안 계십니까? 네,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학입니다. 10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10페이지에 세외수입이 79.4%가 증액됐는데 이 자체는 어떻게 보면 재원을 은닉시킨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세외수입 관리에 대한 업무의 소홀성 이런 것을 지적 아니할 수 없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방교부세가 3.7%가 감됐습니다. 근데 이것은 당초예산 세울 때에는 보조내시서에 의해서 본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만큼 당신네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줄테니까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잘 운영해 보시오 하는 의미가 있었는데 그럼 그 내시서에 의한 그 지원금을 다 찾아오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이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본예산에 까지 성립된 것을 이렇게 감할 수 있도록끔 한것은 그만큼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거 아니냐 라는 지적을 해 볼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2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굉장히 농촌지역에 대한 소홀한 의식감을 안 느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수해 현장을 우리가 돌아봐도 왜 수해가 나는가라는 의미를 보면은 역시 소하천관리의 미흡 그리고 농수로의 어떤 소홀한 점 또 농로의 미확보 이런 면에 대해서 산사태와 농지훼손으로 이어지는 농민들의 아픔을 가슴 아프게 만드는 현장을 볼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비가 전액 감됐고 또 기타 오염하천같은 것도 역시 청정하천을 가꾸겠다고 하는 말 자체와는 전혀 동떨어진 이런 막대한 예산을 감하면서 우리 운영한다는 그 자체는 바로 구호와 실천과의 연계성이 미흡하지 아니하냐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것이며 또한 현재 앞으로 이러한 예견치 못하는 천재를 막을 수 있는 방법 또 농촌에 대한 특단의 예산운영에 대한 의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김진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번째 세외수입이 금번 추경에서 79.4%가 증액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증액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운영에 문제가 없지않냐 이런 말씀이셨는데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할때 순세계잉여금을 120억으로 예산편성하면서 상당히 많이 잡았었습니다. 근데 최종 결산을 해보니까 순세계잉여금에 197억이 나와서 이번에 77억이 추가로 편성한게 되겠고요 순세계 잉여금 77억하고 양여금을 결산을 해보니까 결산후에 돈이 들어온거 그게 약 47억원이 됩니다. 그거하고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또 7억 6천정도 들어왔고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최종 정산한 결과 사용잔액 이건 반납금으로 나갈건데요 그게 약 5억 5천정도 그와 같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결국 세외수입이이번에 163억정도 증액이 됐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예산운영상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은 역시 저희가 판단을 정확히 해서 편성을 하면 좋은데 결산안난 시점에서는 120억이라는 것도 상당히 많이 편성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잠깐요. 결산후 세입에 대해서 지금 관리를 제가 여쭙고 싶어서 질문을 던진건데 세외수입 결산후에 대한 세입의 추산은 당초 우리가 예산을 연중 관리하면서 어떻게 분석하고 관리해 왔느냐에 따라서 결산후 세입의 추이가 틀려집니다. 그것을 당초부터 추계와 어떤 예상치가 나온다면 그 예상과 추산된 근거를 가지고 대외기관에 로비를 해서 그러한 결산후 세입으로 들어 올 수 있는 사항을 평상시에 수입원화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결산후 세입이 많다는 얘기는 평소에 관리자세가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 거를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근데 양여금은 통상적으로 국가에서 내려 오는데 대개 매년 보면은 결산후에 2월말 넘어서 3, 4월까지 계속 전년도 예산이 내려오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결산감사에서도 나왔지만 한 5월쯤 그때 다소 1, 2개월 좀 늦게 내려온 것은 다음부터는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양여금같은 것은 행자부에서 통괄 관리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의 양여금에 소요될 수 있는 재원 예를 들면 비포장도로의 길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열악한 지역실정 이것을 드러내서 그것을 이해 설득시켜서 사전에양여금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했어야지 그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양여금은 산식이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지역 현실에 대한 것을 그 산식에맞춰서 평소에 그것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했어야지 그걸 안하고 후일에 그냥 줄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 자체가 우리 업무자세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견해를 달리 하는데요 말씀하신 결산후 세입이라는 것은 이미 사업은 다 확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사업은 다 되어 있는데 자금이 늦게 오다보니까 저희가 세입조치를 지금 잡은거고 사업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사업은 이미 다 확정됐던 겁니다.

그것이 처음 국가지원 양여금 규모가 얼마고 그중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 계획에 맞춰서 평소 활동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맞습니다.

그것이 미흡했기 때문에 결국 은 나중에 나눠주는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당초 예산에 다 부기가 된건데 자금이 늦게 왔기 때문에 이번에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양여금 자금이 늦게 왔기 때문에. 당초 예산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은 영달이 늦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사업은 다 되어 있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 아까 말씀하신게 3.7% 지방교부세가 전체적으로 3.7% 감된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집행부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냐 그 말씀하셨습니다. 당초 예산편성할때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는 전년도 최종 보통교부세 확정분 대비 8%까지 증액을 해서 계상을 해도 괜찮겠다 그와 같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시에서는 전년도 대비 7%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보통교부세를요 7% 증액편성됐는데 최종 확정단계에서는 오히려 전보다 약 43억 정도가 감액 내려온 것은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약 107억 정도가 보통교부세에서 당초 우리 추계보다 결손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지방재정보전금으로 43억을 저희가 12월부터 1월사이에 행자부 가서 살다시피 해서 43억을일단 1차로 보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차원에서 자원관리센터 20억도 제천이 보통교부세가 추계보다 당초 시에서 예측한 것보다 적으니까 그것도 역시 20억 그맥락에서 같이 지원을 받았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보통 교부세는 저희가 신청하는 신청주의가 아니라 정확한 통계프로그램에 의해서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산정되는 거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일을 좀 많이 해보고자 보다 많은 사업을 열심히 해보고자 그래서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결손이 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에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지금 까지도 고민중이고 거의 그쪽에 예산파트는 매달리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번에 30억정도 감됐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역시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보다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2페이지에 양여금 관계 전체적으로 양여금사업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예산에 저희가 양여금 사업 계상할 때에는 확정치가 아니라 추계치 전년도 사업한 것을 봐가지고 사업별로 대략 추계해서 넣었습니다. 최종 확정은 예산 끝나고 한 4월 5월 이때쯤 사업별로 확정됩니다. 저희가 예산 보시면 알지만 양여금 예산은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말씀하신 소하천이나 오염하천 이쪽은 감됐는데 이 관계는 3, 4, 5월에 양여금 최종 확정할때 그때 도하고 중앙에서 그때 보다 신경을 더 써가지고 말씀하신대로 소하천이나 오염하천 그쪽으로 좀 가도록 더 노력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또 오염하천 정비 말씀하셨으니까 얘기인데 이것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엊그제 저희가 물관리기금 사업 받아다가 다시 오염하천으로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좀더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해도 많이나고 농촌이 어렵고 농촌에 대한 예산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농촌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저도 수해피해 수산, 덕산 전체 다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때 역시 당초예산 편성할때 농촌에 기반시설 특히 기반시설쪽으로는 가능하다면 예산비율 전체예산에 대한 비율 그거를 넓혀갈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좀 검토해서 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넓힐 수 있는 방안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상위원님 질문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입니다. 57페이지에 댐지원사업비가 있어요. 7억 6400. 그거 적정한 배분율에 의해서 배분하고 있습니까?

댐지원사업비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적정하게 배분을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걸 다시 한번 배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2001년도서부터 2004년도까지 대상지역은 어디어디죠?

우리가 댐지원사업비...

면지역 5개면 빼고.

댐지원사업비 받아올 때...

동쪽으로.

받아올때 대상지역은 남부 5개면 말고도 백운, 봉양, 영천, 화산, 두학·신백 이 5개 읍면동이 같이 포함이 됐었습니다.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데 1원이라도 한장 주신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번도 적정한 배분율에 의해서 배분 안하셨죠? 앞으로는 할 의지가 있으세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금액도 지금보다 배이상 늘어날 계획이고 하기 때문에 배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셔 가지고 예산편성을 적정한 배분율에 거기에 맞춰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94쪽에 명예퇴직수당에서 감하셨거든요. 그러면 명예퇴직수당같은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명예퇴직수당은 당초에 그야말로 추계로 세웠는데 그거는 예상이 사실 어렵습니다. 본인들 신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은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6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5천을 감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충분하게 배분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서 5천을 감하신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어려우니까 감하신거예요?

당초 6억을 세워가지고 연초에 약 5억 2천 정도 배분했는데 우리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배분을 했다고 확신을 합니다. 다만 받는 분들 입장에서 한도 끝도 없이 부족할거고 그래서 예산부서 의지는 나머지 돈 1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도 배분해 달라고 할 거기 때문에 우리 의지로 깎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방금 최창규 위원님 질의하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5천을 감한다면 지금 실장님 말씀따나 5천정도는 여유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종섭 투자통상실장입니다. 우리 부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리기 앞서서 두가지만 업무보고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업무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천연가스 우리시 조기도입과 관련해 가지고 건의문부터 이렇게 분위기조성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세명대 용역을 부쳐서 세부적인 구체적인 자료를 가스공사하고 산자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수요예측량 현지 실사가 어저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스공사에서 네분의 실무책임자들이 와가지고 대량 실수요처를 우리가 제출한 기본자료에 의해서 현장확인작업이 이루어 졌고 그다음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확인결과는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가스공사에서는 조기마무리 방침을 일단 향후 일정계획에 보시면 7월 14일까지 정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종래에 기본방침에서 많이 이제는 완화가 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분위기로 중앙에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들께 그동안 건의서 제출이라든지 이렇게 협조를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결정사항은 아닙니다만 2006년 12월 내지 2007년 12월달 까지는 정부계획에 포함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렇게 나왔고요 마지막장에 보시면 우리 제천시 바이오밸리 기업유치가 여러가지 그동안 위원님들이 예산이라던지 분양하는데 협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상당히 많이 이루어 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제안설명드릴때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고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작년도가 전체적인 예산이 8억 정도가 됐었는데 금년도는 이번에 추경에서 한 1억 6천 정도 감이 된 당초에 5억 1천이였습니다만 3억 5천으로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년대비 40%선밖에 안 됩니다. 정부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 에 이번에 사역인부임이라던지 일반운영비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국내여비 전체적으로 다 감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중에 물가모니터요원 인부임이 이번에 338만원 올렸습니다. 이거는 5분에 대해서 매월 물가모니터요원에게 지역에 있는 물가정보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우리 자료로도 쓰고 또 중앙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5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수용비에 산업재산권 출원하고 등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부서에서 산업재산권 전체적인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캐릭터가 이번에 변경이 되면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캐릭터가 전체 조정이 되어 가지고 이거에 대한 상표법에 의해서 등록을 통해서 향후 10년간 어떤 독점사용을 보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출원수수료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개 종류에 대해서 13종이 되겠습니다. 7만원씩 수수료를 해서 1천9만원을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지원비로 해서 현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바이오밸리 기업유치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예산이라던지 해주셨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당초에 서울이나 대도시 기업유치설명회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1500만원 갖고 한다는게 현실적으로 현실감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기업유치가 많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500만원을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되겠는데요 지난번 당초 예산에서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물가안정 모범업소 30군데에 대한 기본요금은 타지역도 타시군도 이정도 수준은 거의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수도요금은 30개 업소에 대해서 월 2만 5천원씩 해서 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는 쓰레기봉투는 당초 해 줬습니다. 이거는 꼭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보조사업으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중앙시장하고 역전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47쪽에 나와있는 민간자본보조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이나 역전시장 개선사업은 지난번에 상반기에 중기청 현장실사작업을 거쳐가지고 확정 통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억5천 중앙시장건은 화장실 14군데에 대한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준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국비는 50% 되겠습니다. 도비 10%하고 시비 40%해서 3억5천이 되겠습니다. 역전시장은 현재 (주)아케이 공사에 골목길 들어 가면서 400m정도를 추가해서 사업 연장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4억 550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꼭 두 개 시장에 대해서는 2단계사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예산인 만큼 꼭 좀 이번에 예산 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구개발비로 248쪽이 되겠습니다. 한방산단유치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뭔가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한방산단을 지정하는 계획이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는 중부권이라 함은 충남북, 강원도, 경기, 인천, 대전을 포함한 그런 광역권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경기하고 인천은 포기를 하고 나머지 4개 시도가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1단계로 시군마다 이렇게 학술용역을 거쳐서 구체적인 시군 나름대로 특화된 모델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2차사업으로는 충청북도에서 한 2억의 예산을 시도별로 출연을 해서 그럼 8억정도가 되겠습니다. 2차사업을 하는걸로 하고 이거는 우리 1단계사업으로 우리시에서 학술용역하는거 2천만원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는 당초에 한방에 대해서 세명대학교가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세명대학교로 학술용역 주는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우리 바이오밸리에 대한 입주업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왜 깍느냐 하면 지난번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 주셨는데 당초에 조례사항은 우리가 분양을 하면 보조금을 주는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번 조례에서 어떻게 바꿨느냐 하면 입주한 후에 입주해서 공장등록한 후에 2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남겨둘 필요가 없다 해서 10억 5200은 삭감하는 걸로 하고 3억 5천 정도를 하반기에 쓸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학연 컨소시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현재 참여정부에서는 지역에 대학하고 연계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4개업체가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4개업체가 예를 들자면 정부보조금을 50%를 받습니다. 받는데 그중에서 자담이 25%가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25% 대주는게 있고 그래서 25%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5백만원씩 이렇게 시비 2천만원을 확보해서 좀 출연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이거는 별도로 민간자본이전으로 5억 5천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전체 보조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2단계사업이 전체 중앙시장 17억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17억중에서 우리가 11억 5천원은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5억 5천은 못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앞에 나와있는 전체 예산하고 보조사업 되는거 하고 이번에 5억 5천 중앙시장 하면 중앙시장에 대한 2단계사업 17억하고 그다음에 역전시장 2단계 사업 4억 4500하고는 완료가 되는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꼭 좀 이번에 예산이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업경제관리라고 해가지고 지역에너지 교육담당 공무원 위탁여비하고 고용촉진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난번 작년도 전체적인 정산을 거쳐가지고 잔액을 반납하는 거고 313쪽에 나와 있는 국비를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고 324쪽은 도비를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고용촉진훈련은 우리 관내에 7개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체예산이 6871만이였는데 전체98%를 교육을 소화를 하고 나머지 2%에 대한 잔액을 국비하고 도비를 반납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18만6천원 도비가 보시면 22만6천원을 반납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는 이걸로 마치고 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43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특별회계 우리 부서에서 맡고 있는 사항은 전체 예산액이 순세계잉여금이 40억 7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이자소득해서 142만 9천원이 증액되는걸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은 증액을 시키고요 현재 전체 예산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보통예금에 1억 정도 관리를 하고 있고 정기예금 예탁금으로 39억을 현재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 예탁금이 연 한 4.65%를 현재 이자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436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우리가 바이오밸리 기업유치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출장을 하고 정보만 있으면 우리가 출장을 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일반회계는 전체적으로 하기에 상당히 재원상 불가능 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300만원 국내여비로 해서 이번에 좀 지원을 해주시면 마무리까지 금년도 준공될 때까지 12월달 까지는 전체적으로 100% 분양하는 목표로 세워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투자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하고 환경정비사업하고의 차이점은 뭡니까?

네?

환경개선사업하고 환경정비사업 5억5천.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말을 그렇게 바꿔서 똑같은 내용이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구분을 해놓은 이유는 이번 에 상반기 우리가 사업을 계획을 올려가지고 현장실사를 통해서 이번에 사업비가 가내시되어가지고 결정된 사항은 앞에 두가지 사항을 넣어놨고 뒤에 정비사업으로 넣어논 것은 전체 당초 27억이 2단계사업이 중앙시장에 필요했는데 그중에 당초예산 확보한 것이 전체적으로 11억5천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5억5천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분해서 예산편의상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2단계사업이 끝나면 성공적인 재래시장이 될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을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보조사업을 하면서 성공적인 걸로 기하기는 기하겠습니다만 여러가지 정서상 또 그만큼 자구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요구를 하지만 살아온 어떤 습관이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꿔가지고 하겠다는건 상당히 부족한데 하여튼 열심히 같이 대화도 하고 같이 풀어나가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2단계사업 끝나면 앞으로 더이상 예산이 수반되어야지만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죠?

역전시장은 2단계사업으로 완료가 되고 중앙시장은 3단계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3단계에서는 어느정도 예산이 수반되죠?

3단계는 주요한 사업이 주차장 조성문제입니다. 주차장 방법이 현재 결정을 아직 못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유동적이 되겠습니다만 보조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에 1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중앙시장에 대한 총괄내역이 60억8100만원이 나와 있고 1단계가 17억 3천이 99%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데 24일날 전체적으로 끝이 납니다. 2단계가 17억 이번에 5억5천까지 해주면 실제적으로 사업이 끝나고 현재 3단계를 26억 5100 했습니다만 이건 유동적이고 우리가 잡고 있기는 26억 5100 잡고 있고요 상당히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246쪽에 한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상적경비 지금 행사지원비가 1680만원이 전부 감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우리 기업유치에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노력도 하시는데 이거 감해도 적극적인 자세에서 한발 후퇴하시는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조자료 한번 7페이지를 한번 봐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제출된 자료· 현재 바이오밸리 분양현황이 6월 8일자 현재로 되어 있는데 오늘 현재로는 두번째 나와 있는 용도별 분양총괄 현황은 66%를 총계로 보이고 있습니다. 공장용지는 59%가 되겠는데 60%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 주거용지라던지 지원시설 그 다음에 공공시설용지는 거의 98%에서 100% 수준에 현재 있고요 현재 단지 국민임대용지에 대한 4만5천평 그다음에 외국인전용단지가 현재 산자부에 올라가 있는 단계인데 3만평 그것을 빼면 현재 89%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현재로 91% 분양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1500만원의 예산을 좀 들여가지고 행사를 서울에서 조금 성대하게 개최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없다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판단된 자료는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 보조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감해서 쓸라고 그러는 거고 참고적으로 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분양된 업체를 보면 33개 업체가 나와 있는데 현재는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까지는 3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14만평이 분양이 됐고요 현재종업원수는 33개 업체에 1960명이 나와 있는데 현재 35개 업체에 2천명을 넘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도 상당할걸로 이렇게 보고있고요 현재 단계에서 굳이서울까지 가서 기업유치 하겠다는건 조금 시기적으로 안맞지 않느냐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 삭감에 대해서 취소를 할려고 하는거고 금년도말까지는 100% 분양을 해서 준공처리하는걸로 이렇게 우리 부서에서는 집중적으로 현재 하고 있고요 관련자료는 지난번 이렇게 신문지상에도 게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의회에서는 예산이라던지 기타 정보라던지 많은 부분에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해서 15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끝까지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동수입니다. 보충되는 13페이지에 나오고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게 2단계사업이 완료가 되면 3단계사업은 주차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3단계 이렇게 보면 국비예산 확보후 시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내역을 보면 건물보강공사도 있고 전기공사 이건 지금 시설이 안됩니까? 2단계까지 그건 다 하고 있잖아요. 전기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상당한 부분에 보강공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보강공사 하시는데 전부 다 지금 엘리베이터고 다 되는데 전기를 별도로 공사를 하셔야 되는지?

네,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차장 시설공사를 하면서 주된것은 옥상을 지하를 주차장으로 하면서 옥상을 증축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중기청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기 및 기계공사도 보충이 되어야 되겠고요 현재 상당한 부분이 노후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서 이렇게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의문이 가는 것은 주차장 시설공사라던가 전기시설이라 던가 기계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중앙시장 2단계까지 하셔도 사업의 효과는 거둘수가 없다고 보겠네요.

일단은 현재있는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건 지금 하신것은 외벽이라던가 쭉 봤을때에는 리몰딩 계통으로 하고 계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차장이라던가 이런 것이 안된다고 하면 재래시장 활성화가 안되죠. 주차공간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하주차장을 기실 활성화를 한다면 주차장 시설부터 되어야 되는데 그걸 하시지 않고 옥상 이런 쪽으로 흐른다고 하면 재래시장에 17억 3천씩 투자해 가지고 결국 나중에 가서 26억을 또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자꾸 부풀리는 사업이 되지 거꾸로 사업이 되는거 아니냐 저는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게 먼저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하신것은 리몰딩 전부 이런 쪽으로 하니까 기본적인 것을 못하셨다 말입니다. 근데 기본적인 것은 3단계 국비확보후에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 확보가 안된다고 하면 재래시장 여태까지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보강공사를 효율성을 나타내지 못한다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안하십니까?

그거는 중앙시장은 조금 우리가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본사항은 우리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중앙시장 자체가 안고있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건물 구조서부터 노후가 됐고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옥상부분은 말이 아닙니다. 현장을 가보셨겠지만 이번 비오는데도 상당한 문제가 제기됐고 그것은 우선 순위상 옥상방수를 2단계로 넣어가지고 빨리 할려고 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주차장 문제도 이건 개인의 재산권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하루이틀에 결정될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적으로 현재 풀어나가고 있는데 어차피 사업이라는 것은 연차 사업으로 빨리 빨리 하다가 보면 옥상방수가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우선 마무리를 해서 이제 주차장을 전체 조성하면서 그다음에 옥상부분에 대한 증축공사도 하면서 일부건물 전체적으로 전기라던지 공사를 해서 마무리하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옥상에다가 주차장을 하실려고 했던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변경을 해서 지하주차장을 다시 활용을 한다 이렇게 됐죠. 그렇다고 한다면 2단계에서 주차장 시설을 먼저 하는것이 그래놓고 옥상을 한다던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선 주차장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성도서관옆에도 그거하고 연계해서 주차장시설도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선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건 우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차를 갖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주차를 다른데 세우고 시장을 보러갈려니까 안된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2단계사업을 주차장쪽으로 활성화를 하고서 3단계를 옥상을 하신다던지 이해가 갑니다만 이거는 암만 해봐도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활성화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차피 중앙시장은 활성화차원으로 지금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하고 있는데 현재 구조상 건물이 안고 있는 문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해결을 해주면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해주면서 근본적인 문제인 주차장으로 접근을 해야지 주차장을 안고 있으면서 어떤 옥상방수라던가 갈 수 없는 그런 사업의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할려고 하는 거고 중기청에 현장방문을 해서 분명하게 보는 시각은 조금 당초에 계획세운 자체도 조금 무리수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건물이 노후가 된 상태에서 건물구조를 확실하게 해놓고 거기에 안전성을 확보한 후에 거기에 옥상이 증축이 되던지 주차장이 되던지 검토가 되어야 되는거 아니냐 여러가지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집단 거주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여러가지 상황을 중앙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방향을 튼거고요 하여튼 현재 2단계 사업까지는 기본적으로 화장실 정비공사는 이번에 포함이 되어 있고 추가가 되어있는 거고 나머지 사항은 중기청하고 기본적으로 사업내용이 확정을 본 사업이기 때문에 2단계사업은 이번 예산하고 포함해서 우선 순위상 미리하고 주차장은 3단계 사업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거길 가봤습니다만 처음 에 주차장을 옥상에 한다고 하실적에 건물 안전진단을 받았냐 했더니 그때에 그렇게 안전진단까지 받았기 때문에 옥상에다가 주차장을 해도 이상이 없다 그래서 어디로 차가 올라갈것이냐 이런 얘기도 대두가 됐어요. 그랬는데 중간에서 사업변경을 또 해가지고 지하주차장을 활용한다 건물이 오래되고 노후 됐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점점 더 투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건물진단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왔고 그 바람에 지하주차장을 다시 시설을 하겠다 보강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 돈이 60억정도 투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하고 지금하고 현실이 안맞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업하신 것도 제가 봤을적에는 외벽 다 좋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확보도 제대로 안해놓고 옥상에 손을 댄다던가 이거는 무리한거 아니겠냐 중앙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저해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봤을적에는 어느게 더 급한가 우리가 여성도서관 옆에 주차장 활용공간을 만드는 이유도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만드는 거지 개인의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건 아니다 그얘기입니다. 그거 한번 검토하시는게 좋고 그래서 3단계 사업은 거기다가 국비예산 확보후에 시행을 하겠다 국비확보가 안된다고 하면 주차장시설 못할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국비예산 확보관계는 타당성이 있으면 명분에 따라서 노력여하에 달려있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는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앙시장이 당초서부터 재래시장을 가지고 작업할때서부터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한 사업이고 아시다시피 현장 현재 옥상주차장을 할려면 램프시설을 해야 됩니다. 램프시설을 하는데 설계에서는 다 나와있고 그림에 나와있지만 뒤에 먹자골목쪽에 당초에는 소방도로로 알고 있었는데 6m로 알고 있었는데 4m밖에 폭이 안나옵니다. 실질적으로 4m를 돌려가지고 그 옥상까지 올린다는 것은 올라가다 보면 직각으로 도로를 램프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사유재산권이 침해가 되고 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사업입니다. 그런 여러가지 사항이 검토가 되어 가지고 어차피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목적을 세우다 보면 결국은 지하로 가야 바람직한거 아니냐 그렇게 하는 문제가 접근이 됐기 때문에 변경하는 거고요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중앙시장은 볼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신 사항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번영회장을 만났습니다. 저번에 만나가지고 한번 대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실상 중앙시장에 계신 상인들 자체가 단합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강력히 하지만 상인들이 그만큼 협조를 해야 되는데 협조는 제가 알기로는 부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뒷짐을 짓고 있다 하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3단계사업은 심도있는 사업계획서를 한번 작성을 하셔가지고 손을 대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시에서 계속 투자만 해줄 수는 없는거고 상인들의 정신적인 의식개혁이 먼저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입니다. 시간이 돼서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우리 제천 지방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해 보조금 주는 것이 굉장히 획기적이고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겠다 해서 바람직하다 그래 가지고 했는데 가장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에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죠. 일자리를 만들려면 기업체 유치가 우선이 되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입주업체에 대한 보조금도 전액 삭감이 됐고 또 입주업체 설명회라던가 이러한 부대행사하는 것도 전액 다 삭감을 시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라면 일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하나의 의문이 되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얘기 나왔습니다만 중앙시장과 역전시장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이 과연 그 재산권자의 재산 불리기식의 환경개선사업이냐 아니면 그야말로 제천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냐 하는 의혹이 안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이동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공시설을 보강을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라면 주차장이나 이런 공공이용시설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보태는데 오히려 우선 순위를 뒀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고요 지금 자체적으로 환경개선이 되지 않고서는 예산지원만 가지고 경제를 살린다면 맞지 않지 않느냐 예를 들면 7, 80먹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앉아서 청바지를 팔고 있다던가 또한 청바지를 입고 한복을 판다던가 하면 격에 맞겠습니까? 그런 자체적인 시장을 살리고자 하는 자체적 환경개선사업 이것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하고 또 시장내로 손님을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무언가는 새로운 이벤트적 행사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 가면 뭘 볼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다시 시장에 대한 그런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면서 이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계획 하나도 없이 그냥 재산증식에만 보탬이 되는 예산활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바이오밸리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자체를 그만큼 많은 어려운 우리 재정상 10억 이상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입주 분양 로비활동을 하면서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느 지자체치고 그만한 입주업체에 대한 혜택까지 이만큼 주는데 40% 주겠다고 조례를 제정해 줬고 거기에 따라서 물론 하는 사항이 되겠지만 보조금까지 이렇게 해주겠다고 10억이상 예산을 보여 주었다는 그 자체만 갖고서라도 기업유치 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단지 문제는 현재 예산을 10억이상을 놓고 사장시켜 놀 필요가 없지 않느냐 왜 그런가 하면 효율적으로 쓴다는 측면에서 당초에 조례상 나와 있던 분양 됐을때 그것을 공장등록이 완료된 이후에 그 업체한테 혜택을 주는걸로 이렇게 조금 행정적으로 그런 면에서는 재산권 확실히 해가지고 하는 측면이 보강이 됐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3억 5천정도만 해도 현재 입주한 업체한테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조금 감하고자 하는거고 현재 어찌됐던지 우리 위원님 협조 그다음에 시장님 노력, 우리 담당부서의 역할 이렇게 해가지고 91% 분양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역할을 했고 사실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집행하는 과정에서 3억5천이면 충분하다는 그걸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우리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대로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항시 공공부분에 대한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자구대책에 대한 분명한 당신네들이 메뉴를 갖고와야 우리가 의회하고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할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할머니들이 앉아가지고 신발 제대로 신지않고 양말 제대로 신지않고 상점에 앉아가지고 손님이 오던지 말던지 여러가지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걸 보면 현장에서 보면 참 하나라도 물론 거쳐가지고 주는 겁니다만 지원해 주고 싶은 맘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지역경제를 하나의 큰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인 배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을 하는데 많은 부분을 요구합니다. 자구대책이라던지 요구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딱 어느 조직같이 딱딱 이끌어 온다든지 그런면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구대책도 6월말까지 분명하게 해다오 하는 선상에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그런 것이 미흡하면 우리는 집행을 하지 않겠다 라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자구대책이 우리 입장에서는 의회 위원님들도 몇분 같이 모셔놓고 미흡하면 미흡한대로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주문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사항은 위원님이 걱정해주신 사항은 검토를 다하고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단지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자르느냐 하는문제에 대해서는 주도면밀하게 외부에서 어떤 특정단체에 대한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시비라던지 결국 재산불리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불식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지역경제를 살리는 측면으로 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부분인데 여기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인력지원팀 운영에 대한 부족비인데 현재 출산휴가라던가 기타 직원 결혼시에 인력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2003년도까지 총 운영실적은 27건에 3926만원입니다. 2004년도에 현재 11건에 21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3700만원 정도는 앞으로 확보가 되야될거 같아서 추경에 1400만원 상정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시정홍보 현판제작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 시에 진입하는 진입도로변에 제천시의 로고가 전혀 표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충주쪽에서 오는 입구와 IC에서 들어 오는데 홍보현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2개소에 1600만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위탁교육비인데 중앙교육 위탁교육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도 1960만원 집행했는데 2004년도 위탁교육비는 교육기관이 부담하는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500만원 정도 현재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내용은 중견관리자 과정과 장기교육과정이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서 직원교육 강사수당이 전년도의 경우에는 분기 1회정도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금년도부터는 월1회 정도 계속 실시하기 때문에 부족분이 발생해서 120만원 추가로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일·숙직수당 부족분입니다. 일·숙직수당은 지난번에 노조와의 협의과정에서 충북도내 전체가 일률적으로 상당히 많은 인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족분이 68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6836만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또한 중견간부과정에 교육입교자 피복비도 계상을 했고요 공무원 국내여비에서 공무원 전문교육 훈련여비가 부족이 됐는데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중견관리과정과 간부양성과정이 약 4명이 신규개설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부족분 4천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추가부족분에 대한 여비계상을 상정하였고 거기에 따른 장기교육자에 대한 해외시찰여비도 5명에 대해서 2500만원 정도가 추가 수요가 되어서 상정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 노조에서 실시하는 친절 으뜸공무원에 대한 선발이 상반기 5명, 하반기 5명해서 10명이 선발이 됐는데 선발계획에서 해외연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해외여비를 2천만원을 상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민주평통 제천시협의회 통일안보 연수 부족분이 540만원을 상정하였고 그다음에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인 표창 부상품이 9백만원 정도를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에서 성과상여금이 저희들이 약간 일부 계상을 한게 남아서 2500만원 삭감하였고 시정발전연구모임을 연초에 저희들이 모집을 하였습니다만 당초에 10개팀을 모집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이 5개팀이 신청해서 5백만원을 삭감처리 했으며 칭찬마일리지운동 고득점자 시상품 50만원 상정을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제천지역 협의회 지원금 2천만원을 상정하였는데 이 부분은 검찰청 제천지청내에 범죄예방위원회에서 불우청소년에 대한 결연사업과 각 학교장하고 생활지도의 간담회 경비 그 다음에 청소년 푸른쉼터 운영등에 필요한 총예산이 8천만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2천만원 정도 시비에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민주평통 제천시협의회에서 이번에 운영비가 일부 부족해서 8백만원 상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금에서 청풍면 출향민과 함께 하는 한마음축제와 한수면 면민체육대회가 댐지원 사업비로 요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각각 950만원과 50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고 이번에 한중 의학발전 세미나 개최 지원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중의학과 우리 세명대 한의학이 연구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바이오밸리라던가 이러한 약초시장 활성화부분에서 상당한 선점우위에 있다라는 그러한 여론에 의해서 발전세미나를 개최할려고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예산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에서 340만원 전액 삭감을 하였고 자체사업으로다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여기는 신규공무원 워크샵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1050만원을 예산을 상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98년 구조조정 이후에 거의 단절되었던 신규공무원들이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대거 신규공무원들이 영입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규공무원에 대한 연수를 1박2일정도 신규공무원 오리엔테이션을 개최를 할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10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통신부분인데 여기에서 일반운영비는 절감을 해서 4150만원을 삭감을 했고 정보지도자대회 참석여비보상에서 일부 부족분이 발생해서 102만원 상정했습니다. 메일링서비스 이벤트행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메일링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벤트 시상품 1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다가는 전자문서시스템 한글 2004구입비도 4800만원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한글97이 단종됨에 따라서 시군에 한글 2002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글97 사용시는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서유통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에 따른 보강사업비로 확보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업그레이드 예산액 1천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행자부에서 무인발급기 계획에 의해서 2005년 9월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또한 웹메일 소프트웨어 구입에 3천만원 예산에 계상하였는데 시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정정보나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메일링서비스 프로그램을 별도 구입코자하는 예산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인터넷서버 대체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1100만원 집행잔액을 삭감하였고 노후업무용 컴퓨터 대체구입비로 9천만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디지털 환경구축을 위한 내용 연수 와 경과한 노후 컴퓨터가 저희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 교체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대수는 158대인데 저희들이 총보유 대수가 1040대입니다. 그중에서 158대에 대해서 노후 업무용컴퓨터 136대와 신규자원이 들어옴으로 해서 추가 확보가 필요한 22대를 포함해서 158대를 구입해서 하고자 합니다. 또한 침입차단시스템 장비교체로 3천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장비노후로 인해서 업무처리가 지연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보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19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국가 3대 통신망인 도.시간 주요 정보통신장비 이중화로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론소화기 구입 부분인데 이건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소방법 제 32조와 30조규정에 위배해서 저희들 터미널이 기준미달이 되어서 좀 보강하기 위해서 5백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에서는 무누액 밀폐형 축전지 구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경보단말기에 비상용 예비전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축전기 4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182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로 국도비지원에 따른 부담금 3백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300페이지에 행사실비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전국단위 민방위 시범훈련을 저희들 시에서 11월 5일경에 세명대학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비 7천만원이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그중에서 6천만원을 시범훈련경비로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전국 단위 민방위시범훈련경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3천만원 그래서 총 7천만원을 국비를 예산에 계상을 하였고요 시비는 전액부담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중앙교육입교자 교육여비에서 약 68만 2천원을 상정을 하였으며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에서 국도비 부담액에 대해서 3백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는 민방위급수시설 확충을 위해서 국도비지원사업이 되겠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6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시비는 2084만원이 부담이 되겠습니다. 301페이지에 민방위교육장비 확충으로 문화회관내에 빔프로젝트를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 시에서 3백만원을 예산 부담을 해서 1200만원을 예산확보를 하였습니다. 민간 자본적보조에서 생활민방위 시범마을육성사업에 국도시비 부담인데 저희들 부담액 750만원입니다. 전체 3천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301페이지 자율방범초소 경광등 설치입니다. 금성 활산리라던가 고암 모산동에서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기정 264만원이 있는데 추가 해서 66만원 추가해서 상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금성 구룡리 자율방범초소에 댐지원사업비로 자율방범초소 설치하는데 2592만7천원 댐지원사업비 계상이 되었습니다. 302페이지 자율방범대 서버라이트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 자율방범대에 장거리에서 여러 가지 도난사고가 발생했을때 순찰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서치라이트 27개소에 확보를 위해서 148만 5천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분은 보고를 마치고요329페이지 읍면동예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중요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정액기준에서 현원기준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일부 삭감이 되었고 당직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상이 되기 때문에 현실화를 하는 부분에서 각각 인상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특이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성면 부분인데 청사내 도색비로 2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정 660만원가지고 할려고 했습니다만 부족해서 2870만원을 소요되기 때문에 부족액 2210만원을 추가 요청했습니다.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풍면에서는 청풍명월 관광지 연금공단 유휴지내에 꽃밭 조성에 따른 인부임이 420만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총예산 1315만원이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420만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청풍면에 복지회관 보수사업비하고 청사내 물품보관대 제작해서 전체 620만원 예산요구가 있어서 이부분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면이 되겠습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청사내 현관에 이중문 설치와 화장실 보수공사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현관 캐노피 설치에 각각 5백만원씩을 요청을 해서 1천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한수면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차고설치 부분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500만원으로 시설을 할려고 했는데 부족해서 8백만원이 부족해서 8백만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백운면이 되겠습니다. 면청사내에 화장실이 누수가 되어서 누수공사 추가사업비 5백만원 요청이 있어서 그에 대한 예산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교동은 동청사 전력 승압공사에 2백만원이 소요돼서 거기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상정했습니다. 다음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의림·명동에는 동사무소 옥상 방수공사에서 2500만원이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수공사비를 저희들이 상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364페이지 남천·동현동에는 동청사 창고 신축을 전액 감하고 동청사 창고 보수 보강공사로 1천만원을 대체하였습니다. 다음 367페이지입니다. 서부·영천동에서 동청사 화장실 정화조 보수공사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73페이지 청전동에서는 옥상방수공사를 3천만원 요청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읍면동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입니다. 101쪽에 보면은 국외여비란에서 물론 직무와 연관되는 해외시찰 및 해외연수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당초예산 1억 5천만원을 상반기에 모두 집행을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상반기 집행내역 제출을 요구합니다.

네, 몇쪽이죠?

101쪽입니다.

국내여비 부족분요?

네, 상반기 집행내역·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한 사항은 현재까지 장기교육자하고 일부 중앙계획에 의한 예산 집행외에는 상당히 저희들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안이 아닐 경우에는 자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상정한 예산은 장기교육자가 4명이 발생을 해서 장기교육자들이 해외연수계획이 있습니다. 그 연수계획에 따른 추가예산을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총예산은 국외여비 예산은 8천이 있는데 국외여행추진에 전체 집행액은 현재 4064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가 집행잔액이 39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앞으로도 중앙계획에 의한 계획과 또 국제교류업무추진이라던가 또는 앞으로의 친절공무원 해외연수 이런 등등해서 저희들이 추가 수요액에 대한 부분만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국외여행에 따른 예산집행사항은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102쪽에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제천지역협의회 지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하고 한·중 의학발전세미나 개최 지원을 하면은 제천시에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누가 하는 것인지 일회성으로 끝나는 세미나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범죄예방에 따른 예산지원 문제인데 이 부분은 현재 검찰청 제천지청내에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제천시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협의회에서 연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게 청소년 범죄예방 활동을 위해서 8천만원정도가 총 소요가 되는데 주로 하는 사업들이 불우청소년 결연사업비라던가 또는 청소년 푸른쉼터운영등 해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운영을 해오면서 타지역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반면 저희시에서는 아직 지원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간담회시에 이러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요청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사항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고요 한중 의학발전 세미나 문제는 저희들이 산동성하고 교류추진과정에서 앞으로 중 의학이 우리나라에 진출하면서 상당히 선점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산동성 중 의학대학에서 연구과제를 주고 저희들 세명대학교 한의과에도 한의학에 관련된 부분에 특히 또 제천 약초에 대한 부분들을 용역과제를 줘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또 그 부분이 성숙되면은 제천시에 중의학 연구센터를 설립을 해서 제천시가 앞으로 이러한 대체의학이라던가 한방에 중심센터로 갈 수 있는 어떠한 발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 앞으로 기대를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천만원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이부분은 앞으로 민간추진협의회에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해 나갈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풍면 한수면 면민체육대회를 하는데 다른 읍면에서는 요구한데가 없습니까?

네, 별도의 요구사항이 없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댐지원사업비로 지원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상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봉양이나 백운에서도 체육대회를 한다면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댐지원사업으로 보조하실 수 있겠네요?

댐지원사업에 할 수 있는 가능한 사업이라면 요청이 들어 온다면·

봉양하고 백운에서도 체육대회를 한다고 요청을 하면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해주실 수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럴 시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가지만 알고 싶은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100쪽에 보면은 시정홍보현판 신동램프교 제작이 두 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현판제작을 하실건가요?

지금 제천시 진입도로에 보면 제천시를 알리는 대표적인 로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주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다릿재 입구에 터널 충주쪽에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공간이 좀 있더라고요. 그쪽에다가 1개소를 설치를 하고 또 IC에서 들어오다 보면 우회도로 램프가 있습니다. 우회도로 램프위에 로고를 좀 만들어서 저희들 지역을 알리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지역을 알리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이번에 예산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101쪽에 일·숙직 수당 부족분이 있습니다. 6836만원이 부족한데 이 부족분에 대한 이유가 뭔가요?

이 부분은 직원들이 지난번 노조와 교섭과정에서 각 시군이 마찬가지인데 이부분이 좀 많은 인상을 했습니다. 현실화시켜 주기 위해서 평일, 공휴일에는 3만원 일직은 3만원 그다음에 숙직은 5만원씩해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협의에 따라서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또 102쪽에 저희가 포상금에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2천5만원이 저희들이 감했는데 우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이 성과상여금을 주기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과상여금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 지급기준액을 산정한 결과 2500만원 정도가 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남는 부분을 삭감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아직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능력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서 성과상여금은 일하시는 공무원들한테 제대로 좀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360쪽에 읍면동 중앙·의림·명동에 청사무임경비시스템 설치 전액 감이 있습니다. 3백만원 이걸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 이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청사무인경비시스템 설치 전액 삭감한 부분은 이쪽에 시설비를 당초에 요청을 했다가 그 부분이 지금 현재있는 시스템으로 그냥 운영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는 되어 있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전에 우리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시정홍보판을 왜 자치행정과에서 그거를 설치하는지?

이 부분은 시정로고기 때문에 로고에 대한 현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럼 제가 봐서 시정로고가 됐던 시정홍보가 됐던 외부에 설치하는 어떤 시설물 아닙니까? 시설물인데 8백만원 짜리를 가지고 어떤 시설물을 만드시는지 굉장히 제가 봤을 때에는 효과가 없지 않나 이왕 하는거 우리 제천시에서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할건 투자해야 되는데 너무 예산문제 때문인지 이렇게 격에 맞지 않게 제작하는게 오히려 안만든 것만 못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시고 그럴 의향은 또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바람직한 것은 어떤 캐노피형태로 아치형태로 해서 지금 현재 IC에서 들어 오면서 양쪽에 산이 있는데 그쪽에 산과 산을 연결하는 어떠한 아치형태를 별도의 구상에 의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거기보다는 들어오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램프에라도 우선 설치하자 하는 의미에서 램프설치만 해도 보통 22m에 한 3m 이상이 됩니다. 상당히 큰 아치가 되는데 아치를 우선 설치해서 제천시의 로고를 알리는 그러한 홍보판을 하나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충주쪽에서 다릿재 넘어오면서 보면은 터널입구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충주쪽에서는 제천서 충주를 넘어가는 쪽으로 하고 우리는 충주에서 제천으로 넘어올때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 추진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아치형태로 설치함으로써 제천을 알리는 좋은 효과가 아니겠느냐 하는 판단하에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집행과정에서 서로 충분한 논의를 하고 집행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전에 대상업체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이 정도 예산이면 기본적인 시설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향후에는 그보다 더좋은 장소를 선택해서 아까 말씀드린 양쪽산에 중간으로 아치형태를 만들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업비도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약식으로 이러한 형태로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네, 알겠고요 또 105쪽에 노후업무용컴퓨터 대체 구입이 있는데 우리가 금년도 당초예산에서도 한 200여대 구입을 했습니다. 노후컴퓨터 대체가 한 50대 되는데 이것을 왜 일괄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구입하는지 자치행정과에서 쓰는건지 아니면 실과사업소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구입을 하실려는 건지?

종전에는 이게 각 실과사업소에서 전부다 요청을 해서 각 실과사업소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컴퓨터관리 만큼은 앞으로 전산팀이 신설됐기 때문에 전산팀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앞으로 기능을 총괄 관리함으로써 효율성을 더 제고시킬 수 있다는 판단하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컴퓨터 부분은 저희들이 총괄 관리코자합니다. 그래서 총괄예산을 저희들한테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자치행정과에서 총괄 그렇게 하고요 또 한가지 102쪽에도 있고 우리 301쪽에 금성 구룡에 자율방범처소 설치가 있는데 댐주변지원사업비로 설치하는 겁니까?

네, 댐지원사업비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댐지원기금은 말입니다. 댐주변지원 정확한 그게 뭡니까? 우리 김진학위원님 댐주변개발사업비입니까?

지원사업비입니다.

지원사업비죠. 댐주변지원사업비는 말입니다 보면 우리 시에서 연간 그래도 한 30억 이상 저희들이 배정을 받지 않습니까? 배정을 받는데 왜 우리 기획부서도 그렇고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비용은 우리가 보면 말입니다 대부분이 어떤 행사성이나 소모성 비용으로 많이 우리가 배정을 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예산이 없는 형편인데 그런 행사성이나 소모성에 쓰지 말고 우리가 지역개발이라던가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던가 이런데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랬지만 어떤 면민체육대회를 한다던가 여기도 그렇습니다 방범초소도 제천시에 2500만원씩 들여가지고 방범처소 지어준데가 있습니까? 타지역에 아까 말씀따나 5개면에만 해당이 된다고 그러지만 우리 제천시에서 행정을 하면서 어떤 지역이든 댐주변지원사업 했다고 말이 됩니까? 우리 제천시내도 보면 다 어떤 방범초소를 콘테이너박스로 그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그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예산액에 대한 문제를 거론할 사항은 아닌걸로 이렇게 보고요 다분히 정책적으로 풀어나가야될 숙제가 아닌가 봅니다. 댐주변지원사업이 책정됐을때 댐주변 5km 범위내에 있을 경우에 그거와 관련된 주변지역에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이 부분이 좀더 많은 지역으로 더 갈 수 있게 할려면 어떤 수계범위를 따져가지고 반영을 시킨다던가 이렇게 해서 지역 전체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현재 지침상으로나 법상으로 댐주변에 관한 법에 의해서 주변지역만 댐주변 5km 범위내에 행정동 위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은 지원방침을 바꾸던가 하는 정책적인 분석과 향후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현재 어느 사업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그후에 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좀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뭔가를 좀 노력해서 앞으로 이 부분이 많은 지역이 혜택을 받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비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사업비로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따나 해당되는 면에만 하지만 딴 면에까지 해주라는게 아니라 그 사업비를 효율성있게 써야되지 않느냐 아까 말씀따나 행사성이나 소모성으로 쓴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비용이 적절치 못하고 오히려 우리 자치단체에서 읍면간 또 동민간 서로 위화감만 조성하는게 아닌가 어느 동네는 체육대회를 하는데 1천만원씩 지원해 주고 어느 동네는 한푼도 안해 준다 송학면 같은데 한푼도 못해준다 지원사업비가 거기는 해당이 안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일반 시민들이 또 면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업비를 그쪽지역에 쓰더라도 아까말씀따나 우리가 그런걸 아주 우리가 심사숙고해 가지고 우리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가지 제가 몇페이지인지 못 찾았는데 수산면에 자치센터앞에 캐노피를 설치하신다는 거 있죠?

네.

우리 주민지원과에서 하는 거 그 비용에 포함되지 않나 그럼 이중적으로 하는건지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적인 부분은 아니고 리모델링하는 부분에서 화장실이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캐노피 설치는 설계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부분을 우기시에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강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충분했었으면 이런 부분까지 예산에 올라오지 않았을 텐데 실질적인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설계과정에서도 좀 누락이 됐고 해서 이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동에서 저희들한테 사업비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상정을 하게 된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주민자치지원과에서 자치센터를 리모델링을 안한다면 모르지만 이번에 하면은 일괄부서에서 같이 아까 말씀따나 사업비가 모자른다면 타 읍면보다 더 증액을 해가지고 해야지 또 이쪽에서 읍면동 예산 따로 지원해 주고 또 주민지원과 따로 하고 그러면 이중적으로 사업도 시행이 될거라면 어떤 사업의 효율성도 굉장히 떨어지지 않나 이런 마음도 듭니다. 그런 면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체육과장 최명현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홍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62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시정홍보광고비가 이게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용이 청주 불교방송에서 하반기 명사초청강연회 매년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반영이 당초에 누락이 되어서 이것이 반영이 된겁니다. 그리고 제천시 홍보CD 및 테이프 제작입니다. 지난해에 CD 800개, 테이프 200개를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는데 상당히 숫자가 모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만들어서 시정홍보에 활용할까 합니다. 그리고 제천시 저널홍보비 1천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저널홍보비라는 것은 책자 유료광고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의 전화번호부 같은거 이것은 한번 광고하는데 2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그정도는 당초에 거기 할려고 2천만원 요구 했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보다 더 약한 책자로다 홍보를 할까 합니다. 그다음에 시정소식지 인터넷신문시스템 운영입니다. 이것은 서울의 각종 인터넷 신문이 있는데 임대형으로 임대료를 주면서 제천시정을 홍보하는 것으로 한번 해 볼까 합니다. 푸른제천아카데미에 수료증 제작이 15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푸른제천아카데미 사진촬영비가 120만원, 푸른제천소식지 발간비 부족분이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격월로 발행을 하다보니까 지금 입찰을 보다보니까 930만원이 입찰 잔액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발행하는데 1100만원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분은 금년도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월초에는 발행을 할려면 그래서 한번 더 발행해라 하는데 2백만원만 더 세워주시면 내년 1월초까지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밑에 우편요금은 당초에 저희들이 우체국하고 계약할때 매월 책자를 발송을 시키는 걸로 했는데 격월제로 하니까 매월 했을 때에는 50% DC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격월제로 하다보니까 DC가 안되어서 다시 496만8천원이 반영이 된겁니다. 찾아가는 제천홍보교실 강사수당이 490만원 하반기에 7개학교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9쪽이 되겠습니다. 푸른제천아카데미 운영분이 119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11월말까지를 했을때 한 7회분 정도만 더 세워주시면 11월말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디지털 스위쳐 시스템 구입 이것은 시정영상뉴스를 제작하는 제작용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던것이 옛날 오래 되어 가지고 다 낡고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옛날거기 때문에 그 부품이 나오지 않아서 고치지도 못하고 지금 우리가 시정영상뉴스를 제작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다시 하반기에 반영이 되게 되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경기장별 지원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6개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 10일동안을 매일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간호원 및 구급차 운전원을 일용인부를 줘가지고 대기시켜 놓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공원등 체육시설 관리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체육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위원님들도 가보셨습니다만 잡초도 나고 시설관리를 너무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마구 사용을 해가지고 화장실이고 각종 전부 다 파괴가 전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리인부임을 2명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생활체육공원 전기료 및 상하수도 요금을 96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전국체전추진상황실 특근비도 150만원 반영됐습니다. 130쪽입니다. 생활체육공원등의 체육시설보수비 부족분 해서 1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3천 해야 되는데 지금 보수비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좀 반영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국체전 경기진행 물품구입입니다. 이것은 식수 및 차재료 구입하는거 하고 의료반 약품비, 복사용지 구입비 이것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전국체전 셔틀버스 임차료 두대를 해서 청풍쪽하고 전국체전 경기장을 순회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광버스를 두 대를 임차할 계획입니다. 전국체전 경기진행 물품 임차료입니다. 복사기 및 팩스, 컴퓨터 및 프린트 이런 것을 회사에 임차를 해서 체전기간에 사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 이 내용은 전부다 인상이 됐습니다. 작년에 당초 예산 세울때 작년 11월달 봉급기준으로 했는데 금년도 연봉도 올랐고 작년보다 우수선수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선수 그대로 올라온게 아니고 선수교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연봉에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것은 육상부가 되고 맨밑에는 132쪽에 볼링팀 인상분이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1쪽에 제천시 체육회 해가지고 제43회 충청북도 도민체전 출전이 1억 1천 갖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반영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국규모대회 유치분이 상당히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계약되어 있는 것만 해도 4개 정도가 지금의 예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억을 반영을 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충북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 이것은 하반기에 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이번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43회 도민체육대회 배구가 우리 제천에서 있는데 그 배구경기 운영을 할려면 각종 기자재용품 구입비 임대하는 이것이 5백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제1회 국제무술연무대회 및 충북공수도협회장기 전국대회를 하반기에 제천에서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2004 금수산 전국 가족등산축제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1회를 했는데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작년도 수준으로 실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주요경기장 및 화장실 청소인부임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성화채화 운영비는 당초에 월악산에서 성화채화를 할려고 했었는데 채화지가 옮겨지는 바람에 이것은 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 경기장 및 청남대 예술공연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33쪽에 다시 나옵니다. 과목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내용이 뭐냐면 청주체육관 앞에서 공연을 한번 보여주고 또 청남대 가서 예술공연을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청주시의 날, 충주시의 날, 제천시의 날 이런 날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의 날 가서 공연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시가지 안내소 운영입니다. 이것은 부스설치하는 도비보조에 대한 부담금 또 전국체전 주요경기장 및 화장실 청소용구 구입비가 도비보조가 되어서 50%씩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것은 당초에 도에서 증원을 할려고 하다가 도에서 다시 증원계획이 취소되는 바람에 감이 됩니다. 또 주 경기장 및 청남대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체육시설 정비해서 이것은 도비사업으로다가 50%씩 보조금이 내려 왔습니다. 두군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식정구장이 여러번 구두로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연말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국비 5억이 내려오는 바람에 반영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밑에는 연식정구장 건립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5억에 시비 2억5천이 이번에 반영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연식정구장 건립입니다. 감리용역비가 1245만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472만5천원 그리고 금성면 종합운동장 설치사업 댐주변지원사업으로 되는데 이것은 재원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비를 감을 하고 도비로다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배드민턴 전용구장 농지조성비가 부족분이 4190만원입니다. 작년에 이월사입비가 1600만원인데 부족해서 부족분을 반영했습니다. 제18회 전국남녀종별 수상스키 및 웨이크보트 선수권대회 개최 여기에 경기코스 제작비를 4500만원 정도 이것은 금년도의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청풍 수경분수 있는데 성내리에서 전국수상스키대회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지역 전천우 게트볼장 건립비입니다. 이것도 예산성립된 직후에 특별교부세가 면 지역으로 전천우게이트볼장 해 주는 걸로 5억이 내려 왔습니다. 5억을 시설비하고 설계비하고 분산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5쪽은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감리용역비 부족분이 400만원 그리고 면지역 전천우 게이트볼장 건립 감리용역비 1120만원, 면지역 시설부대비가 3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1쪽을 봐주십시오. 하단에 전국규모대회 유치 부족분 1억원이 되어 있는데 후반기 계획 4개종목을 계획하고 계신다는데 종목이 뭐뭐인가요?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배하고 2004 전국 배드민턴대회, 제18회 대통령기 전국시도 하키대회 그리고 또 제13회 전국협회장배 전국등반대회 이렇게 4개가 되겠습니다.

예산만 확보하고 실천하지 않는건 아니시겠죠?

이건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천 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32쪽에 우리가 성화채화 운영비 전액 감이 되었는데 성화채화 그 장소가 변경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처음에는 충청북도에 소백산, 월악산, 속리산 이렇게 채화를 할려고 했는데 이게 전국적인 대회인데 어떻게 충청북도에서만 채화를 하느냐 그래서 금강산 또 가야산, 마니산하고 백두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성화채화를 하면 우리 제천시가 상당히 홍보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바뀌다 보니까 어떤 이유에서 바뀌었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동수입니다. 133쪽 좀 봐주실래요? 거기 보시면 마을단위 체육시설 정비라는거 있죠? 이게 뭡니까?

이것은 허리돌리기라던가 허리펴기운동이라던가 그런 마을운동하는 그런 동네체육시설입니다.

그러면 이게 장소도 어떤 장소인지?

장소는 도에서 아마 지정이 되어서 신백동하고 청전동하고 두군데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주민자치센터내에서 하시는 겁니까?

센터말고 야외에서·

야외에서 하면 이거 장소가 있나요?

장소는 지금 물색중에 있습니다.

이거 마을단위 체육시설이라고 하면은 막연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쪽으로 하면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에만 해당이 된다 그러면 체육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시설을 못하겠네요?

이런 시설은 못하죠. 우레탄까는 것도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면단위나 이런데서는 이거 하고 싶어도 못하겠네요.

면단위는 새로운 사업계획을 구상을 해서 해야죠. 이거는 현재 마을단위 농구장 같은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레탄 깔아주고 그런 겁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마을단위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면단위에도 소재지 같은데 굉장히 집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사실상 체육시설이 필요한데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공원화 되어 있고 그런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데만 국한 되어 있다고 하면 앞으로 면단위는 이런걸 하고 싶어도 못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후로 면단위 계획도 들어가야 되겠죠. 지금은 국비사업 계획에 의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꼭 그런데만 국한시킬게 아니고 면단위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설을 해줘야 될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천우게이트볼장 134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5개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3개소를 한다는 이유는 뭡니까?

신청된데가 3개소고 5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붕만 씌우는데 한 1억6천 들어 갑니다.

이게 사실은 5개소로 해 가지고 5억을 받는거 아닙니까? 5군데를 한다고 해서 5억을 받은거 아닙니까? 이것이 당초 계획이·

그것은 5개소로 해서 받았다 안받았다 이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는 내용이고 면단위 전천우 게이트볼장으로 해서 5억을 특별교부세를 전 송광호의원님이 얻어오신 거기 때문에.

제가 알기는 5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1억씩인데 왜 이것을 축소시켜 가지고 자부담을 더 하던지 해서 5개소를 하는게 타당한데 어째서 3개소로다 축소를 해서 1개소에 1억 3300만원씩 사업을 하느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글쎄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신청을 받았는데 한수하고 백운이 또 들어 왔습니다. 후보지로 해서 그래서 한수는 하천에다가 설치하겠다고 해서 이거는 국유재산이기 때문 에 거기 설치할 수가 없고 백운은 과거에 폐교된 백운중학교 폐교된 학교마당에다 한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동의를 안해 주기 때문에 못했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된 3군데를 지붕만 씌우는데에도 화장실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고 지붕만 씌우는데에도 제대로 설계를 할려면 1억 8100이 나오는데 이 예산규모에 맞춰서 할려고 하는 중입니다.

제가 알기는 5개소 해가지고 1개소에서 1억씩 해가지고 5개소인데 그럼 한수하고 백운이 거기에서 신청을 하기는 했는데 부지확보를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후보지를 꼭 학교나 아니면 국유지에다 할려고 하는데 다른데로 한번 유도를 해가지고 권장은 해 보셨습니까?

다 해보고 현지답사다 하고 신청받아가지고 읍면장이 후보지가 없어 가지고 신청을 못한데는 할 수가 없고. 1억 말씀하시는데 1억가지고는 지붕도 못해 요.

시설비를 전부 이거를 5억을 가지고 할려니까 그런 얘기가 되겠죠. 다른 사업은 자부담이 50%, 30% 이제 이렇게 나오고 또 아니면 부지를 제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5개소를 했다가 3개소로 개소수를 줄이니까 여기는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내년에 가가지고 만에 하나 다른데 한다하면 1억3천만원씩 해줘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에 가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2004년도에 1억 3천씩 줬으니까 예를 들어서 금성이 됐건 청풍이 됐건 간에 거기서 이런 시설을 한다면 1억 3천을 계상해 줘야 할거 아닙니까?

지금 3개소를 하는데 1억5천7백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다른데서 또 여건이 되어서 신청을 하더라도 금년도 기준정도밖에 못해 주죠.

네, 기준은 해 줘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국제무술연무대회 및 충북공수도 협회장기 전국대회가 1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전국대회를 여는 겁니까? 공수도 국제대회를 여는 겁니까?

이것이 전국대회를 여는데 외국의 무술인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사람들을 시연을 보여 주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사람들은 대회가 되고 그사람들 은 시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무대회 및 전국대회로 표기가 된겁니다.

그럼 충북 공수도협회에서 주최를 하는 겁니까? 우리 제천...

충북 공수도협회에서 주최를 하고 주관은 우리 제천 공수도협회에서 합니다.

그럼 총 소요경비가 얼마나 되는데 우리가 1천만원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한테 3천만원 요구를 했어요. 근데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처음에 해가지고 왔을때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4천 얼마가 되더라고요. 4천 얼마가 되는데 3천을 요구한걸 우리가 1천만원 이상은 줄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1천만원을 반영을 한겁니다.

네, 좋습니다. 국장님 나와 계시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도 부탁의 말씀을 부탁이랄까 앞으로는 우리가 추경예산이 됐던 당초예산이 됐던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새로 사업을 한다던가 당초 업무계획에 있지않는 예산이 우리 추경이라던가 된다던가 이랬을 때에는 이 예산서에 의해서 우리위원회실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답변을 하는거 보다도 항상 부속서류를 참고로 갖춰가지고 예산서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저희 위원님들도 이해하기 쉽고 또 과장님도 일일이 답변하지 않아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좋을지 압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우리 자치위원회 업무 실과중에서 해온 것은 우리 투자통상실 한곳 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이라던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한테 부속자료를 저희한테 넘겨주면 추경예산을 심의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 홍보체육과에 특이한 사업이라던가 이런거 있으면 부속 설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주민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입니다. 먼저 방금 저희 직원이 나눠드린 총괄표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이 당초예산에 125억 7천만원이였는데 금번에 8억 2191만 9천원을 증액 요구가 됐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은 증액된 내용이 보조사업에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6억을 비롯해서 한 6억 8500 그 다음에 자체사업 이건 제천학사의 부족분과 그다음에 댐지원사업비 증액분 이런 것을 아울러서 편성해야 되겠고 지역개발에 있어도 증액된 자체사업 1억 4900은 댐지원사업비로 발생된 것은 참고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지원과 예산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관리 일반운영비에 절감계획에 따라서 1415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반면에 일반수용비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순회사례발표 및 토론회를 분기에 1회씩 하는걸로 해서 한 100만원씩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못했지만 4군데 이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청전동에 순회발표회를 주관을 해서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 임원, 간사, 직원해서 너뎃분씩을 추천을 해서 실지 운영하는 것을 시범으로 보이고 거기에 나타난 문제라던가 각기 장단점을 토론을 하고 필요하면 강사교육도 겸하는 그와 같은 실질적인 순회토론회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겁니다. 다음에 화목가정 표창패 제작은 전체예산 170만원이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100만원이 깎여가지고 70만원 밖에 안되어서 읍면동별로 하나씩 해서 100만원 추가 됐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 교육이 총 141명에 1700만원이 소요되는데 7백만원 밖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부족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치센터 자원봉사 급식보상, 주민자치위원 위탁교육등 각각 행사실비보상금 절감계획에 따라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국체전 참여 자원봉사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150명이 일일 가동이 되어야 합니다. 식대는 도에서 나오지만 간식을 한번 정도 음료수 나눠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관련된 사업비 262만 5천원 계상을 했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자체적으로 할려고 했는데 도비사업으로 책정이 됨으로 인해서 일하시는 분들 나와서 85세대에 10명씩 5천원씩 하여서 도에서의 내려온 상사업비를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고철수집 경진대회에 2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봄에 우리 자재의 부족 현상이 대두됨으로 철근값이 폭등을 하고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고철모으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거기에 발 맞추어서 새마을지회에 주축이 되어 가지고 고철모으기를 대대적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1180톤을 수집을 해가지고 저희 시도 우수 자치센터단체 표창을 받고 새마을지회도 표창을 받고 시상금으로 해서 상사업비를 21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입니다. 자원봉사활동 특별교부세가 지원되어서 도비전환으로 해가지고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에서 자치센터 시설비가 당초에는 시설비가 지난해까지 지원이 되게 되는데 연초에 업무보고하실 때 부족사업비를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추가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다해서 금번 추경에 확정되어 가지고 개소당 1억원씩 해서 6억원이 보조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사랑의 집 고쳐 주기사업도 저희들이 당초에 한 1개 읍면동당 한 두세가구씩 할려고 했는데 이것도 좋은 시책이라고 해서 중앙에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일괄적으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85가구를 계획해 가지고 6004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건 사업자 선정까지 다 완료됐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의 주민자치에 시설비에 보조사업이 옴에 따라 가지고 자체사업이 6억 5천중에 2억 5천을 삭감 처리해 가지고 개소당 약 2억원 정도의 시설비를 가지고 시설하도록 보조사업하고 자치사업 합쳐가지고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설계비 부족분 2593만6천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제천학사 건립비 부족분에 당초 계획이 6백평에 27억을 계상했는데 면적이 증가되고 798평으로 확대됨에 따라 가지고 부족사업비를 4억1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평당 6백평에 450만원을 했는데 798평에 390만원선으로 해서 31억 1200만원으로 지금 시설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 학사건립 부대비에 부족분 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범죄없는 상사업비가 덕산면 월롱리가 검찰지청에 한 개 마을이 금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보조상사업비로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동마을문고 콘테이너 박스에다 이동마을 금고를 설치해 가지고 마을문고에서 운영을 하는 것을 갖다가 저희들 상사업비에서 3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획관리실에서 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댐지원사업비가 저희 소관으로 금성면에 5개소에 마을앰프설치에 450만원 그다음에 한수면에 상계1리마을에 체력단련실 신축부지 매입등으로 해서 예산을 갖다가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에 오지개발사업이 이것도 당초 업무계획때 보고한 겁니다. 예산내시는 16억4356만9천원이 됐으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을 12억 9천만원을 집행을 한바 있습니다. 변경내시가 옴에 따라 3억 51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그거에 따라서 40만원 추가로 감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역시 댐지원사업비로 해가지고 수산면하고 덕산면, 한수면 기 이미 심의가 되어 가지고 통과가 된 것이기 때문에 총 2억 8500만원 정도 수산면에 4건, 덕산면이 2건, 한수면이 2건이 각각 됐습니다.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151건에 41억 7300만원 했는데 읍면동별로 집행잔액이라던가 이런 것을 전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합치면 약 1억 5600만원을 저희들 어려운 예산에 재원확보 차원에서 가급적 억제해서 2억 5600만원을 각 읍면동별로 조정을 해서 정리했습니다. 그 내역은 가급적이면 그면에서 깍인 것은 그 면에 들어가고 그래도 아낄 수 있는건 아껴가지고 전부 일반재원화 했다 그래서 그 내역이 전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까지가 내용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에 317쪽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학자금이 당초 계획인원보다 늘 이게 남습니다. 그래서 남는 금액 417만7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한게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32명분을 저희들이 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책정을 했는데 적격자를 찾아보니까 24명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전원 다주고 남는걸 반납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입니다. 428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 8억원을 계상했는데 12억 1028만5천원이 되기 때문에 차액 4억 1028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에 4억 102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6쪽에 주민자치센터 순회사례발표 및 토론회 개최 수용비가 4개소에 100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방법이 어떤 식으로 할건지 1개소에 그럼 백만원씩 드는데 4백만원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 4군데정도 자치센터를 각기 독립되게 운영하다보니까 자치위원회에 위원회 회의운영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도 차이있고 예를 들어 어떤 것을 통일된 규격에 같이 하는 것도 좋지만 자율성을 살리면서 상호 좋은 점을 본받고 운영하는게 좋지 않느냐 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다른데 멀리갈거 없이 우리 16개 시군의 읍면동에서 4군데서 사례발표를 하고 견학을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토론을 하고 자치운영하는 요령에 대한 교육을 하고 할때 수용비 그러니까 홍보물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 식사 정도나 같이 한끼하는 약 100명정도 하면 그정도 그런 것을 갖다가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강사를 초빙 이런 것을 할려고 하니까 100만원 정도를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그럼 홍보물비, 식사비, 강사초빙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1개소에 백만원씩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쪽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자원봉사자 급식비 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금년에 새로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저희들은 제천시만 하는걸로 이렇게 알았더니 지금 108쪽에 도.시비가 포함되어 가지고 6004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적하고 동기 그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상사업비로다가 급식비로 지불해도 이상이 없는 사업비인지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먼저 저희들이 각종 건전생활이랄까 자원봉사 이와 같은걸 잘했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 1천만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거 쓰는 거에 대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 말씀을 드리고 17가구 읍면동 한 가구로 해서 가구당 1천만원을 해서 자원봉사활동을 연계해 가지고 하겠다 해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라가가지고 도에서도 보고를 하니까 중앙에서 일부 좋다해서 얘기가 되어 가지고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85세대가 책정되어 가지고 중앙지원사업비로 되었어요. 교부세로 도에 내려와 가지고 도에서 도비로 전환되어 가지고 85세대가 책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자체사업을 하는 거보다 계획을 했더니 전체적으로 파급이 된 저희뿐만 아니라 사례가 파급된 경우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85가구에 대한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고 사업은 어떻게 하실는지?

사업자 선정은 읍면동에서 가급적이면 법정구호 가족이 아닌 그 사람들은 생계비라던가 생활비나 이런게 나갔으니까 아닌 사람중에 선정하면 좋고 꼭 집을 수리 안하면 그 사람이 안된다 그러면 그런 가족도 좋다 그런 가족에 대해가지고 읍면동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 자치위원 이런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투명하게 선정을 5동씩 해내라 해서 선정을 받아가지고 선정된 결과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읍면동별로 선정됐을때 누가 하느냐 주최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이장단 협의회에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자원봉사 지역봉사단체에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데도 있습니다. 어느 봉사단체에서 이거를 주관을 할건가 앞장서서 해 보겠다하는 단체를 선정을 받아가지고 그 단체에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그당시에 줍니다. 그 단체에서 필요한 자재라던가 이런걸 전부 다 사가지고 가서 노력은 봉사해 가지고 집을 고쳐주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저희가 아시아시멘트에 요청을 해가지고 운송을 했습니다.

지금 집 고쳐주기 사업 그 발대식을 각 읍면동마다 다 마쳤죠? 근데 그 발대식에 동참한 것이 새마을지도자들 주로 근데 보니까 새마을지도자분들도 일하시는 분은 대개 그분들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 사업이 좀 포괄적으로 폭을 좀 넓혀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자치위원회라던가 각 직능단체가 골고루 동참하는데 좀 의의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새마을지도자가 주로하는 걸로 알거든요.

새마을단체가 조금 많아요.

저희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성공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읍면동에 지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방금전에 우리 위원님이 질의한거지만 108쪽에 보면은 주민자치센터시설비 있죠? 시설비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6개면에 말씀따나 그럼 12억입니까? 12억 5천만원 아닙니까?

12억 5천·

12억 5천 갖고 그럼 6개 면을 공히 나눠줄 겁니까?

아닙니다. 설계를 하다보면은 읍면동마다 구조도 틀리고 내부도 틀리고 읍면동별로 시설비를 계상을 해 가지고 자체보수를 많이 하는데는 조금 더 들어가고...

네,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느 곳에서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1억 5천만원이다 1억 8천만원이다 나눠주다 보니까 읍면동청사가 크기가 다 다르니까 더 많이 리모델링하는 사업비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금액으로서 사업에 맞추다 보니까 못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금번에도 우리 읍면동 예산에 올라온거 보면은 화장실 보수라던가 이중문이라던가 또 올라옵니다. 또 안해 줄수도 없고 그래서 읍면할 때에는 그런것까지 다 설계에 넣어가지고 더 들어가는데에는 사업비를 더 지원을 해줘야지 일률적으로 똑같이 배분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이 된데는 더 많이 소요된데는 사업을 못하니까 다시 또 투자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옥상방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비에 포함안 된다고 안넣으니까 또 이중적으로 시설은 다 되었는데 옥상 방수가 안되어가지고 물이 새어가지고 우리 시설해논게 버릴 염려가 있고 하물며 수산면에 면청사 현관 이중문 설치라고 나왔는데 이것도 필히 처음부터 같이 했어야 되는데 안되어 가지고 다시 하는거 우리 청전동사무소는 다른 부분은잘 됐는데 어떤 금액에 맞추다보니까 현관 이중문을 안해 가지고 옛날에 쓰던 문을 그냥 하니까 이거는 들어가는 자체부터 리모델링한 기분을 줘야 하는데 이중문 들어가는 것은 옛날에 쓰던 것은 그냥 쓰고 그안에는 다 바꿨다 말입니다. 이래서 어떤 사업효과를 우리가 거양치 못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이번에 만약에 아직까지 안하고 후반기때 하는 어떤 그런 자치센터 리모델링은 주무과에서 사업비가 더 책정되는건 더 책정된 만큼 책정해 가지고 완벽하게 리모델링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금액만 갖고서 아까 말씀따나 나눠주지 마시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말씀은 마땅히 맞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면 사실 한이 없습니다. 재질 하나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니까 오랫동안 기준을 2억 정도로 맞추고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더 들어가는 예산이 들어가거나 다른데 조금 더해도 탄력적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뜻과 같이 그런식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제 얘기는 사업시행 처음부터 그런 사업을 같이 시행하면 사업 고양효과가 좋지 않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따나 따로따로 주민지원과에서 리모델링하는 사업 따로하고 다시 읍면동에서 사업예산을 교부받아가지고 다시 하는 거 하고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비 자체도 좀 차이가 날거고 기왕 아까 말씀따나 그 사업예산이 없다면 몇년동안 또 안 해준다면 모르지만 바로바로 다 해야 되는 사업비가 읍면동에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떤 사업예산에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도 과감하게 요구할건 요구해 가지고 이왕 한번 리모델링 처음에 완벽하게 해줘야지 말마따나 반은 해주고 또 어떤데는 3분의 2만 해주고 어떤데는 10분의 1만 안해줘도 또 10% 안해 준거 또 해줘야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서부영천동도 보니까 안해준곳이 두서너군데 됩니다. 화장실 보수도 안해주고 옥상방수도 안하고 그러니까 사업비 다시 읍면동에서 올려가지고 다시 하는거고 지금도 다시 올라오고 이런 사업을 우리가 처음부터 할때 완벽하게 하면 어떤 좋은 효과를 얻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다시 한번 건의드리고 또 사업비만 맞추지 마시고 읍면동에 그렇다고 워낙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데 A동이라는데는 2백만원 짜리 비품을 사주고 C라는데는 백만원짜리 이런거는 안되지만 어떤 읍면동 사무실 자체에 리모델링하는 것은 완벽하게 해주자 사업비에 차이가 나더라도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족된 사업비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추경기금운용에 대해서도 보고말씀 동시에 올리겠습니다. 17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장애인신문 구독료가 62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년년이 500구좌를 예산에 세워서 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한구좌도 세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반이 지나갔고 해서 250구좌만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승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장애인주간보조시설 운영비가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은 당초예산에 5천만원이 이미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이 되어 있던것을 과목경정을 하되 5천만원중에서 1천만원은 기본적 시설비로 써야하기 때문에 자본보조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는 사회보장적수혜금 민간경상보조로 국도비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른 부분으로 서면 생략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174페이지에 중하단입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를 사업을 땄습니다. 여기 예산이 국도비보조에서 4800만원인데 여기에 따른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재가복지 봉사를 하는 승합차가 7년이 넘었습니다. 노후차량으로 대체구입하고자 해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4천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천만원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도 확보가 됐습니다. 4천60여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순국경찰관 묘역정비 사업으로 1개소를 3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작업장 체력단련 및 정보교육장 보강사업 시비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 재활작업장내에 활용방안으로 체육단련장과 정보교육장을 만들었는데 건물이 워낙 노후한지라 많은 누수가 있어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리비로해서 2천만원 올렸습니다. 그밑에 아름다운 가게 설치 9500만원 아름다운 가게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저께 의원님간담회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뒷장입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지원 과목경정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4천만원을 감하겠습니다. 그 이하는 사무실에 대한 대수선 및 집기구입비와 사무기기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것도 보조금에 경정에 따라서 증감이 되는 이런 부분이라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자활근로사업비 8600만원이 감이되었습니다. 국비예산이 감이된 관계로 해서 저희도 같이 따라 감을 한 것입니다. 그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일반운영비 약간의 운영비를 세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이라던가 산지전용부담금 일부세웠고요 시설장비유지비로 1200만원을 세웠습니다. 화장장에 화장로가 당초 시설할때 3기가 있는데 작년에 1기를 보수를 했고 지금 3기가 있는데 이 3기에 대해서 일부분의 보수됐던 이런 부분의 예산이 좀 모자라서 못했던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보수하고자 해서 12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을 2100만원을 세웠는데 이건 국도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일거리창출사업으로 해서 묘지실태조사를 하고자 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을 세운 것입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거리창출사무용품비 1백만원 정도 세웠고요 노인교통수당이 4억 6400만원이 소요가 증이 됐습니다. 이거는 일일기준액이 월 12매에서 15매로 그러니까 1만 2백에서 1만 2750원으로 상향되므로해서 거기에 따른 차액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등 일부 증감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가족봉사원 파견센터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도시비사업으로 1억 428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업인데 여기 국비가 예전에는 국비가 안들어 왔는데 국비가 일부 보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2억 4997만원이 예산이 올라갑니다. 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 7900만원의 국도시비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이 사업은 민간위탁 지원사업으로서 지금 저희들은 복지관이 노인복지회관하고 명랑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두군데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도록 합니다. 그밑에 민간위탁금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는 국비지원으로 시비를 감을 한 것입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송학 포전 안골마을 암거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납골당 확충사업을 동네와 협의하는 과정중에서 민원사항으로 제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암거설치하는데 3천만원의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의림경로당에 시설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1200만원을 감을 해서 명동경로당에1200만원을 보태서를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송학면 포전경로당에 기능보강사업도 역시 협의과정중에서 요구사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3천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꼭 성립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댐주변마을 지원사업은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저희들 예산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청풍경로당에 3400만원, 한수경로당에 1200만원 그다음에 신백경로당이 지금 짓고 있습니다만 기왕에 예산에서 이것은 집행을 했고 당초에 계획되었던 신축사업비 6천만원을 3천만원 보충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화장장인근 토지매입비가 약간 좀 부족해서 4천여만원의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186페이지는 임차료입니다. 청소년공부방임대료로 360만원을 세웠습니다. 지금 이게 모든 청소년 이런 임대시설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세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아동복지시설운영비로 1억 5백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영유아원에 따른 운영비 부족분을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 2개소에 대한 국도시비 보조사업입니다. 1612만8천원을 세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새로 책정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으로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영육아원에서 운영하기로 설치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국도시비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다시 책정한 것입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밑에 시설비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리모델링입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우리 당초 예산이 편성되고 난 연후에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양여금으로 3억 5200만원이 오고 시비 조금 보태서 3억 8600만원에 리모델링비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울러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를 1064만원 세웠습니다. 부대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8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국도시비사업을 편성을 했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특기적성 활동비 이거는 그밑에 있습니다만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과목경정을 한 사항입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2270만 6천원을 세웠습니다. 엘리네 집이라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기왕에 세워놓고 개소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따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국도비가 보조되므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308페이지에 사회복지부분에 반납하기 위한 제지출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09페이지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309페이지에 보육시설운영비에 최하단에 반납액이 1억 3703만 9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중간추경을 통해 가지고 조정을 해서 늘상 보육시설비가 인원이 들고 날고 한 바람에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만 미처 조정을 못해 가지고 많이 남아있는게 되겠습니다. 310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20페이지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편성사항에서 말씀드렸고요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408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933만 1천원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409페이지에 의료급여 관리원 인건비로 586만 2천원, 의료급여 사무보조요원이 한사람이 이번 에 더 채용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를 추가를 하는 예산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따라서 412페이지 세출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국도시비해서 1514만 3천원 성립을 했습니다. 소모품 구입이나 홍보물등 예산으로 35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413페이지 국내여비로 15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17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을 드리고 세출 말씀드리겠습니다. 422페이지 민간융자금으로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 1024만 6천원 감을 했습니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은 2003년도말 현재 6억 3749만 9천원이 됩니다. 2004년도 운영계획은 수입은 2500만원으로 예정한 가운데 지출은 2천만원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5백만원 정도는 재정립으로 들어감으로 해서 2004년도말 현재 6억 4200으로 맞추고자 합니다. 이하 생략을 하겠습니다. 485페이지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사업입니다. 2003년도말 현재 3억 684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수입은 1473만 4천원 잡고 그래서 2004년말 현재는 3억 6841만 9천원으로 되겠습니다. 이 자녀장학기금에 대해서는 관련조례에 따라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이거는 이자가 당초에 499페이지입니다. 이자가 당초에 2800만원을 계상했는데 360만원정도 이자가 적게 발생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서 경정을 하게 됐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노인회 및 부녀회 운영비로 78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지금 이게 당초에 1420만원 이렇게 있는데 늘 2천여만원정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매에 대한 운영비 이런 부분이 서지 않아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505페이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2003년도 말 현재 3억 4643만 3천원이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금년까지 적립을 해야되기 때문에 지출사항은 예정이 안되어 있고요 2004년도말 현재 4억 4천 정도 예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적립하고 내년도에는 지원운영방침을 따로 결정해서 내년부터 운영비에 지원코자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사업과 일반회계와 추경에 대해서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창규 위원입니다. 184쪽에 보면은 송학 포전 안골마을 암거설치라고 있거든요. 근데 복지사업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합니까?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안거라던지 소하천 개거 이런 사업은 사업 기능별로 보자면 소규모 이런 사업으로 해서 소관과가 따로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중에서 발생되는 민원해결책 또 특히나 납골당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오랫동안 마을주민들하고 협상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요 올해 경로당을 총 몇개를 신축하죠? 제천시에서.

신축은 3천만원씩 해서 3개소 이번 예산까지 하면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대체사업은 이거는 도의원사업은 빼놓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순수 시비사업입니다.

신백경로당은 추경에 세우신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백경로당이 당초에 계획이 안되어 있었죠. 그러다가 민원사항으로 제기되고 해서 사업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3개소는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한 개소를 추가로 해서 세우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입니다. 184쪽 좀 봐주실래요. 여기에 보면은 밑에서 중간에 경로당 기능보강해 가지고 한방의료기 지원하는거 있죠? 이거는 어떤 품목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물품이·

이거는 주로 운동기구도 들어가지만 일부 운동기구도 간단한거 들어갑니다. 런닝머신 이런 것도 들어가고 특히 한방쪽으로 해서 진맥을 위한 검진장치 이런거 근데 동네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의료장비는 못 들어가고 주로 간략하게 검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채워질 겁니다.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진맥이라던가 검진하는거 그거 의료행위가 아닌가요?

그건 의료행위 범위내에서 되는거 그런 거는 할수가 없습니다.

진맥이다 하면 그런 쪽이 아니겠냐 해서·

혈압을 측정한다던가 그런 수준정도의 간단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많지가 않고요.

이게 이번에 제가 눈에 띄었는데 이런 쪽으로 간다면 우리 관내에 경로 3당이 됐건 이런 쪽에서 전부 요구를 하면 전부다 해줘야 될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좀 특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3천만원씩인데 각 경로당에서 이걸 전부 요구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대번 다 알게 될텐데 경로당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납골당 확충사업이라고는 특수한 이런 사업을 그지역에 한마디로 설립함으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적 사업이라고 이렇게 봐서 다른 일반적인 경로당에 적용한다는 것하고는 조금 차별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까지는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쪽으로 구상하시는게 오히려..·

이부분이 동네에서 요구가 됐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쪽으로 해주시는게 타당하지만 이런 쪽으로 한다면 경로당이다 이런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인센티브를 떠나서 어디는 시민이 아니냐 하는 쪽으로 나온다고 하면 과장님 답변하시기 어려울텐데.

근데 일반경로당에 사실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이런 부분은요 그 운영실적이 탁월해서 모범경로당으로 선정된 경우 이런 경우 아니면 거의 장비나 기구는 맞춰주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인센티브적인 차원에서 동네에서 그동안에 꾸준히 요구했던 사항이고 협상이 하나의 메뉴였었습니다.

글쎄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포전리의 경로당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 이걸 한방의료기로 꼭 국한시키지 말고 다른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준다던지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여기가 갖다 딱 이렇게 해 놨으니까 나중에 가서 이걸가지고 유사하게 또 나올거 아니겠냐·

다른데까지 요구하더라도 그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자기들이 사서하면 모르겠지만 시에서 이거 사줬다 이렇게 되면...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게 여기로 봤을 때에는 그렇게 됐는데 또 이거와 관련되지는 않습니다만 과장님 여기 위원님들 좀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복지사업과장님 어려운 시점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납골당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별도의 업무보고나 아니면 이런걸로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문에 어쨌든 좀 불미스러운 사안으로 지금 번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문에 난 사항으로 그냥 이렇게 우선 알아주시는 편이 좋겠다 지금 수사가 진행중인 사항이라 그런 부분에서 공식적으로 이것을 거론한다던지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그걸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었는데 여기 눈에 들어오는게 하단에 도비대체로 대차보수 교체하는거 있죠? 1천2백만원 그게 오래 되고 낡았으니까 이걸 교체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눈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 생각이 문득 나가지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 굉장히 외람됩니다만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건 좀 이해하시고 제가 포전리 관계하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게 다시 또내년도로 가서 다른 경로당이나 이런데서 여기에 유사한 쪽으로 해서 요구를 한다던가 아니면 노인지회 복지지회 이런데서 또 요구를 한다고 하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는지 의문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런지 궁금합니다. 그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거기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금 차별화가 되긴 되어야 된다 다일반적으로 모든 시설을 다 갖춰주고 이렇게 할수는 없고 특별히 인센티브를 제공받아야 될 부분은 또 그렇게 제공해 줘야 되는 이런 사업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보고요 그것이 일반적인 경로당의 기준으로 전부다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 우리 재정적 수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지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5쪽에 우리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금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두 개소 또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개소,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3개소 이게 생활시설, 재활시설 또 지역사회 재활시설인데 이거 좀 정의를 내려주시고요 두 개소 어디어디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회복지시설이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기억을 더듬기 위하여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뭐 여러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아동시설이라던가 노인복지시설이라 던가 요양원 이런 것도 있겠고 또 장애자시설 여러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들이 그중에서도 이용하거나 기능에 따라 가지고 이용시설이라고 그런게 있죠 이용시설이란건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같은 것이 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재활시설이라고 하면은 보호작업장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생활시설 이런 것들이 또 있는 거죠. 생활시설 이런것은 보호 내지는 수용을 하고서 하는 그런 시설이죠. 그러니까 살레시오의 집 이하의 집 같은 것이 말하자면 생활시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장애인 작업장 체력단련 및 정보교육장 보강사업인데 여기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고암농공단지 들어가는 입구에 지체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그안에 예전에 비닐생산을 한다고 해서 작업장으로 쓰던 그 부분이 그 이후에 무용지물이 되고 난 이후에 활용도를 고려하다가 체력단련장, 정보교육장 이렇게 조성이 됐습니다. 조성해 놓고 그 이후에 그전부터 상당히 낡은건물이였습니다만 누수관계로 해서 활용이 원활치 못해서 이번에 보수를 하고자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6쪽에 청소년공부방 임대료 40만원씩 9월 1개소인데 이게 12월이면 12월인데 어떻게 9월이 나오는지 이해가 잘 안가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거는 예정으로 세웠는데 개월수는 예산편성에 따라서 나중에 일부 남겠습니다. 이게 청소년공부방이 지금 이게 월 3천만원씩 전세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건물주가 건물을 비워달라고 하는 요구인데 그래서 건물을 다른데서 확보를 하다보니까 이제는 3천만원 전세는 어디 얻을 때가 없어요. 그래서 월세로 전부다 해달라 그런 얘기인데 이 개월수는 물론 건물을 비우는 날로부터 해서 일부 남는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공부방이 어디에 있는 것이죠?

청전동 제고있는 그쪽·

거기 시설도 많이 해놨는데 비우게 되면 상당히 아까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187쪽에 국도시비 포함해서 1천6백여만원 867쪽 청소년의 공부방 운영 2개소이것은 아직 미지정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신규사업입니다.

이건 지금 계획하고 있는게 뚜렷한게 있습니까?

이거는 당초에 사업비를 요구할 때 이미 장소나 대상을 지정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딴겁니다. 도화공부방이라고 백운 도곡에 있는 것 하고 아하공부방이라고 카톨릭회관에 거기에 사업은 이미 책정받은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리모델링 양여비 이거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고생 많이 하신것 같습니다. 이 사업 하시느라고 지금 실시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실시설계는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밑에 실시설계도 들어가고 기타예산이 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 기본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봤다던가 설계시 방을 마련한다던가 하는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한섭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페이지는 111페이지부터 114페이지입니다. 먼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경상적 경비 목 일반운영비는 1534만원을 이번 추경에 예산 절감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는 당초예산에 계약 웹관리시스템을 보완코자 프로그램을 구입코자 500만원을 세웠는데 보완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웹관리서버를 구입하는 것으로 과목경정해서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당초예산에 소형화물 1톤 더블캡을 1300만원 한대를 예산을 세웠는데 이 예산이 한 2천만원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7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 웹관리서버는 물품자산 취득비로 과목경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 절감을 1100만원 일괄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현재 고암모산동사무소 기본설계 현상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심사위원 수당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해서 이번에 3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서 당초예산에 섰던 청사흡연 및 휴게실 정비공사는 예산이 긴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 소요를 위해서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1300만원. 그리고 고암모산동 청사 신축준비를 위한 제반 부족분을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토지매입비가 현재 이 예산이 확보되면 다시 감정을 해가지고 협의에 들어가야 되는데 보상비가 1억원이 부족합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비는 기본규모를 330평으로 정하여서 총경정소요액이 8억 9200만원인데 올 당초예산에 부족한분 6억 9천만원을 이번에 모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비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세워주신 서부동 구지도소는 건물철거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입찰 집행잔액 1천만원은 이번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청 냉난방시설 열교환기 한 대가 낡아서 신규교환코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자료관 증축비하고 설계비 5억 3383만 2천원 모두 감액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자료관은 사업은 자치행정과 사업으로 저희들 청사관리예산에 풀로 서져 있었는데 올해 이 사업을 진행코자 위치를 후관 차고위에다가 100평정도 규모로 자료관을 증축코자 실시설계를 발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과정에서 그 설계사가 와가지고 기본현황 조사하는 과정에서 뒤에 차고 2층은 불완전해서 증축을 할 수 없다 해서 설계를 못하겠다 위험하다 해서 저희들이 설비계약을 하다말고 해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설계위치가 당초에 부적정하게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예산은 집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보다는 어차피 동청사 예산을 세우고 이번 예산 소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차기에 검토하기로 하고 이번에 전액 삭감을 한 것입니다.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차고 및 서고 거기에 따라서 당초 설계가 하는 과정에서 위치가 부적정하고 위험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관을 신축하더라도 어디다 할 것인가를 재검토하기 위해서 그 장소를 갖다가 이번에 안전진단을 실시코자 합니다. 안전진단비 1식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에 방송시설 부족분은 이것도 설계검토과정에서 당초예산 1천만원은 부족하여가지고 이번에 최소 경비 4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청 구내식당이 현재 직원들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상당히 열악하다고 하는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축비는 추후에 확보하더라도 우선 기본설계비를 천만원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고암모산동 청사 신축 감리비 부족분 662만 3천원 추가로 계상하고 자료관 증축공사 감리비는 같은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도 고암모산동 신축공사 시설부대비 부족분 148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114페이지에 가서 자료관 증축 시설부대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추경안은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7페이지, 318페이지는 이번 결산결과 제1회추경때 국도비보조금 세우는데 저희 회계과는 재산관리항목이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국유재산 측량료부터 시작해서 몽땅 합쳐서 276만 5천원 집행잔액을 갖다가 반납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112쪽에 저희가 자체사업 시설비 청사흡연 및 휴게실 정비공사 전액 감을 했는데 이것을 처음에 계획을 세울때는 필요에 의해서 계획을 세운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건강을 위하여 계획세웠던 것은 실행에 옮기는게 좋지 않았나 감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위원님의 배려말씀 참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을 계상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계획했던 사업비의 확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워낙 예산재원이 없다 해가지고 경상비를 10%정도 일괄 삭감하는 과정에서 청사 흡연을 지금 작년에 흡연실을 갖다가 층마다 만들어 놔가지고 그걸가지고 보수코자 하였는데 이것도 내년이라도 미뤄서 하고 하여튼 최대한대로 절감을 해서 그 예산을 회계과에서 특별한 세입이 더 없기 때문에 고암모산동 청사가 3억원 정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 최대한도로 보충하기 위해서 삭감을 해버린 것입니다.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년도에는 꼭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겠습니다.

113쪽에 차고 및 서고별관 안전진단비가 3천만원 나와 있네요. 안전진단을 어떻게 하길래 안전진단비가 3천만원씩이나 나오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지금 건축물 안전진단은 특수설계용역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것이 예를들면 제천시에서 최근에 한것이 여성회관을 갖다가 발주해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구조가 약하다 해가지고 안전진단비 4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안전진단을 해서 거기에 따른 보강사업비를 2억원 가까이 추가로 세운적이 있습니다. 안전진단비가 이게 계획 대상물량이 현존 건물에 대한 내용 기반 그런걸 종합적으로 토목을 갖다가 진단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후관 건물 1층을 다 한것입니다. 건물규모가 1, 2층을 다 합쳐서 한 5백평 정도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나오는 금액이 상당히 비쌉니다. 용역이·

연초에 저희가 중앙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주차장시설로 옥상에다가 주차장을 올려도 이상이 없다는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실시하겠다고 투자통상실에서 했는데 이것이 얼마전에 바뀌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안전진단을 받을 때에도 상당히 아주 중요성을 인식해서 1개 업소에다만 그냥 위탁할게 아니라 사전에 방법은 있겠지만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의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아주 철저한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이동수입니다. 112쪽 좀 봐주실래요. 한가지 좀 의문이 나서 여쭤보겠습니다. 고암모산동사무소 현상설계 심사위원 수당되어 있죠.근데 30만원은 뭐 어떻게 된겁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들 당초 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못 세워가지고 이번에 추경올렸는데 고암모산동사무소에 기본설계를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800만원 작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심사위원을 13분을 선정했습니다. 심사위원들 수당을 드려야 되는데 이 심사위원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선정하고 있는 것이 전국적으로 유명대학교에 건축학과 교수 또 우리 관내에 교수님 그다음에 전국적인 설계사분 또 관내설계사분 또 우리 주민분들 해 가지고 하는데 서울에서 대학교 교수님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 수당적인 거하고 여비해서 일인당 계산해 보면 한 이틀 잡고서 일인당 많이 드릴 분은 3, 40만원도 드려야 되고 관내에 있는 분이야 여비가 적게 들어가고 그분들 초빙 심사위원 수당이 금액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열분을 잡아서 30만원 평균잡아서 3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근데 동사무소 신축을 하는데 꼭 그렇게 대학교 교수를 먼데서 초빙을 하고 현상까지 공모를 해 가지고 한다는 특색이라도 있습니까? 어떻게 짓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때 에는 의문이 가는데 여기도 설계용역을 어디 다 줬는지 모르겠지만 설계사가 설계하고 우리네가 심의위원이 됐던 거기서 또 과정도 거치고 그러는데 꼭 교수까지 초빙을 해서 먼데서 오셔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돈은 아니지만 돈 300만원가지고 말씀드리기 좀 짠돌이 아닌 가 싶습니다만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우리가 그거보다 더 큰것도 용역심의도 하는데 꼭 서울이나 그런데서 교수를 초빙하고 현상공모까지 하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고암모산동 청사를 물론 동사무소 청사기 때문에 막바로 예산 확보되면 입찰붙여가지고 실시설계 줘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어차피 지방주민자치센터로 통합되어가는 과정에서 제천시에서 처음으로 동사무소를 신설하는 거니까 좀 잘지어 보자 하는 기본의지를 가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동사무소가 비록 규모는 적더라도 이걸 전국 현상공모를 붙였습니다. 전국 현상공모를 붙인건 무슨 뜻이냐면 8백만원의 예산을 받았는데 당선작은 저희과에 지금 그러니까 7월 6일날 마감이 되는데 작품이요 그때 응모예상자가 30명 정도 전국 30개업체가 응모의사를 밝혔어요. 응모기한이 7월 6일입니다. 그런데 현상공모 현상액은 상금주는건 우수작 한편하고 가작 한편하고 두편을 뽑는데 1등은 당선작은 5백만원을 주고 2등은 3백만원을 줍니다. 그리고 당선작에 대해서 실시설계권을 주고 요 실시설계권을 따기 위해서 기본설계를 갖다가 각 건축사 사무소에서 해가지고 오는데 그건 심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심사하는 사람들이 지방교수님들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어차피 저희들이 작년에 제천가꾸기할때 그때도 심사를 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기왕 심사위원들은 전국적으로 저명한 인사들이 초빙만 된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심사를 맡기자는 뜻으로 그렇게 선정을 한겁니다.

그건 좋습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얘기입니다. 우리가 제천에서 예술회관을 3백억 정도 투자를 하고 아니면 의병회관같은 몇십억 짜리를 한다고 하면 이건 세계적으로 움직여야 되겠네요. 안그렇습니까? 예술회관같은거 한번 지으면 규모도 크고 한데 교수 아니라 참 아니면 세계적으로 공모를 해야될 그런 생각까지도 한번 해봅니다. 동사무소 하나 짓는데 이렇게 까지 분주하게 한다고 하면은 역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술회관은 300억이다 200억을 들여서 신축을 한다고 하면 이거 3천만원씩은 줘야 되겠네요. 이거 거리가 먼 얘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돈이 많고 적은게 아니고 사실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겠느냐 구도적으로 봤을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동사무소 하나 짓는데 이렇다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청을 다시 짓는다하면 거기도 저기일테고 또 아니면 예술회관 같은거 짓는다면 몇백억을 들여서 한다면 또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심사위원들 수당이 3백만원이 아니라 3천만원까지도 줘야 되겠잖아요.

아니죠. 심사위원 수당이라는 것은 여기서 지금 서울대학교 교수가 더 훌륭하다 제천교수가 더 나쁘다 하는 차원이 아니고 심사위원 수당을 갖다가 저희들이 어차피 전국적으로 심사위원들도 대학교 교수중에서 저희들이 선발을 한다고 할때 서울에 계시는 교수가 제천까지 심사위원을 저희들이 위촉했을 때에는 그분들한테 수당을 더 많이 드리는게 아니고 오고가는 거마비가 있으니까 거마비쪽으로 더 드린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상설계용역이 나올거 아닙니까? 나오면은 그림이 나오면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대학교 교수도 있고 아니면 자문위원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심의를 하면 되는데 다 벌써 나온걸 가지고 교수들한테 다시 심의를 받는다 아니면 그걸 받는다는건 조금 그렇지 않느냐 제가 그런 차원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벌써 어떤 구도라던가 다 나와 가지고 설계까지 나오고 다 나왔는데 다시 그걸 가지고 심의를 한다면 다시 고친다던지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걸가지고 꼭 외래대학교 교수까지 초빙할 이유가 있느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기본구도 나온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상공모를 한다는게 뭐냐면 우리나라 전국 어느 업체든지 좋은데 우리 동사무소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규모를 줬습니다. 3백평 규모로 예산도 얼마정도 주고 그범위내에서 기본설계를 해가지고 와라.

가지고 오면 거기서 당선된걸 우리가 심의할거 아닙니까? 나온걸 가지고 심의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선작을 뽑는거예요.

그렇지 뽑는데 그걸가지고 학교교수들한테 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서울가서 학사건립하는 것도 여기서 심의하고 한거 아닙니까? 공청회도 하고 이런 쪽으로 가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왜 외래교수까지 초빙하는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곡하게 설명드린게 너무 번잡스러운 점은 있습니다. 있지만 어차피 이 동사무소를 갖다가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현상공모를 했거든요. 현상공모를 했으면 전국적으로 현상공모를 했으니까 전국적으로 현상공모작 중에서 어떤 걸 1번 뽑고 어떤걸 2번 뽑자고 하는것도 전국적으로 우수한 심사위원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활용하겠다 그 뜻으로 그렇게 한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입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 드리는데 일단 어떤 건물을 질 때에는 설계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현상공모를 하고 거기에 심사를 하고 다시 설계용역을 줘야죠.

네.

그렇다면 공모한거와 심사한거에 대한 기대효과는 뭐며 또 자칫 하면 어차피 용역오더에 의해서 설계를 할텐데 그렇다면 기 우리 구도는 건축물로서의 구도를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공모한 그 의미하고 또 심사위원에 대한 수당은 낭비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드는 거죠.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을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때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있는데 합쳐가지고 설계를 발주해 가지고 입찰을 붙여가지고 설계가 나오면 공사입찰을 붙여가지고 하는게 통례입니다. 근데 동사무소 청사를 기본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기본구도, 기본구도라고 하는 것은 정해 진것이 동사무소에다가 자치센터가 확정이 되고 기본규모는 330평 정도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외관을 꾸미고 어떻게 기능을 할건가 기본설계를 갖다가 공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효과가 뭐에요? 이렇게 까지 과정을 거친 기대효과가·

기본설계를 공모하는 것은 저희들이 800만원이라고 하는 비교적 저렴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전국적으로 가장 훌륭한 도안 기본설계안을 건축설계업자들한테 받아보기 위한 거죠. 그게 나오면 우수작 그 방향 그대로 실시설계를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설계안 나온 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갖다가 사는 거예요. 기본설계 아이디어를·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며 외관은 어떻게 할것이며 하는 그러한 디자인을 갖다가 공모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기본설계를 실시설계를 주면서 자꾸 고쳐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기본설계를 공모한 거에요. 그러니까 기본설계가 나오는 거죠. 여기에 따라 가지고 가장 낫다고 하는 기본설계가·

결론은 용역오더를 주기 위한 아이템을 사는거 아닙니까?

네.

그거를 아이템을 얻기 위한 공모전이고 심사위원을 둔다 하는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절차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같이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 그거보다 더 큰 사항도 그냥 평상적으로 이행을 해나가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공모와 심사과정을 거쳐서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거냐 이건 좀 의혹이 갑니다.

물론 예산을 따지자면 총예산은 이번에 3백만원을 세운다고 할때 공모비가 800만원하고 1100만원이 듭니다. 이 규모에 따라가지고 실시설계를 줄때 실시설계비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안거치고 설계를 줄때 기본설계비 더하기 실시설계비 같이 줍니다. 같이 줘서 입찰을 붙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설명은 먼저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절감차원에서 설계용역비가 이만큼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쉽게 이해가 가죠.

예산절감 효과도 효과지만 이것은 솔직히 말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기본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설계시방서안을 만들어 가지고 실시설계 입찰을 붙이는 것 보다는 조금 의욕적으로 해보자 해서 예산도 기본설계 예산편성상 요율보다는 적게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전에 우리 김진학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지금 우리 고암모산동 청사 우리가 건축비를 보면 평당 얼마씩 우리가 예정하고 있습니까?

450만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번에 해가지고 6억 9천을 더해 가지고 8억 9천 아닙니까? 건축비가·

제가 유인물 참고로 나눠드린거 있잖아요. 그거 예산이 작년도부터 명시이월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맨앞에 표를 참고적으로 나눠드렸는데요 건축비가 다 합쳐가지고 명시이월된것이 6억 9700 당초예산에 2억 200 이번에 6억 9천해서 총 건축비목만 15억 9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걸 나눠보시면 450만원입니다.

네, 말씀따나 동청사 짓는데 우리가 차원높게 실시설계도 하고 우리가 건축하는데 있어서 과장님 의도가 있으신 것 같은데 심도있게 잘해서 잘 지어주시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실과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회의에서는 나머지 과·사업소의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