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영 의원 발언

당초에는 32개사 79개 제품이 전시되어 있었고요. 이번 4, 5월달에 추가로 …. 당초에는 32개사에서 했었는데 나중에 추가를 해서 45개사 120개 품목을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협의할 때요, 저희가 나가서 자세히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김종헌입니다. 김태백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우리 농정에 아낌없는 관심과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며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세출현황은 총 167억2,505만5,000원으로 28억6,745만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전년대비 22%, 금년 봄 예산 대비 20.7%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4,833억3,000만원 대비 농산개발비는 438억8,718만2,000원으로 9.1% 차지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8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2004년 2월18일 한국 교통관광 광고 대행 계약을 맺어서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대전, 충남을 중심으로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경남북, 전남북 등을 운행하는 용남, 충남, 한양, 삼은고속 시외버스 50대에 우리 지역 대표 농특산물인 거봉포도와 천안배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대당 14만7,000원씩 해서 매월 73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 기간이 8월31일로 계약이 만료되므로 인해서 12월까지 4개월간 추가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저희 농산물 홍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3번, 4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82쪽입니다. 양곡 인수인도 지시서는 일반 서식입니다. 두 번째로 칼라차트 거봉포도 명품화사업 숙기판정용입니다. 이것은 거봉포도 숙기 및 당도 등을 측정하여 수확할 수 있는 칼라차트를 구입해서 1,800 농가에 보급하여 천안 거봉포도 명품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쌀 박람회 홍보운영 관계는 금년도가 쌀의 해이기 때문에 현수막, 대형 홍보물, 쌀 구입비로 계상된 내용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도매시장의 전자경매 전용회선 사용료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천안시농업경영인 육성기금 운영위원회 수당, 친환경 농업육성 추진협의회 위원 운영수당과 한ㆍ칠레 FTA 관련 과수산업 육성심사위원이 참석을 하셨다 가시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급량비는 직원업무 야근, 휴일 하는데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금년도 쌀의 해이기 때문에 박람회 참석 화물차와 농산물 운반 화물차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도매시장 내에 저온저장고가 있는데 이것이 오래 되어서 보수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84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이것도 농업후계인 급식과 쌀 박람회 행사 급식, 농기계 박람회 이것도 민간인 참가자에게 급식하고 여비 성격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85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폐 농기계 수거입니다. 대형은 1대 당 5만원, 중소형은 3만원씩 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국비 사항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관계입니다. 1만㎡에서 이번에 1만5,000㎡로 확대해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828명에서 869명으로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 영・유아 양육비 관계는 2004년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세에서 1세, 2세, 3세에서 4세, 5세, 이렇게 되는데 양육비가 예를 들면 0세일 때는 1세까지 25만5,000원인데 50%를 주고 2세일 때는 21만1,000원, 3세에서 4세는 13만1,000원, 5세까지는 똑같습니다. 그 중에서 50%씩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비닐 수거입니다. 이것은 국도비로 해서 폐비닐을 수거할 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에 폭설피해 소규모 농림시설 직간접비용입니다. 이것은 3월5일 내린 폭설로 비닐하우스 및 인삼 재배사, 버섯 재배사 등의 복구 비용과 응급 복구에 따른 인력 지원 및 간접 비용 등 전액 도비지원 사업으로 총 복구비가 20억6,580만7,000원 중에 국비 재배정이 7억2,767만7,000원, 현금 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1억1,256만5,000원, 시비 2억5,809만7,000원, 융자 자담 해서 국비 재배정분과 시비는 예비비로 읍ㆍ면에 배정해서 집행이 되었으며 도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당초에 1인 1일 기준시가가 2만7,000원이던 것이 80% 2만1,600원으로 해서 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센터는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고충 상담, 영・유아보육 및 방과 후 학습지도, 농업 농촌 체험활동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 도별로 2개소씩 1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도별로 금년도 각 도별로 1개소씩 추가 배정된 것으로 성환읍 우신리에 박인주 씨라는 여성 농업인이 신청해서 유치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과 홍성과 서천이 충남에서는 운영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물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자운영하고 호밀 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약 안전사용 장비는 2,040세트를 우비하고 보안경하고 마스크를 사서 농가에게 배부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88쪽입니다. 산지 전문 유통 구조 및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시설 기계, 장비 등을 지원하여 산지 거점 유통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원 비율을 국비 30, 도비 6%, 시비 14%, 자담 50%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고 천안 배원협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량으로는 저온저장고를 50평 하고 냉동기 교체로 해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은 쓰고 남는 사항으로 반납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브공원 조성입니다. 허브공원 조성은 2004년도 지역특화사업 공모에 우리 지역 수신에 있는 허브 파라다이스 대표 권영만으로부터 신기술을 활용한 차별화된 품목과 허브유통 개발로 수출 촉진 및 농업소득을 증대하고자 수신면 신풍리 일원에 허브단지 조성을 2㏊, 허브 컨벤션센터 200평, 도로, 광장, 상수하수도, 부대시설 조성 계획을 공모해서 선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특화 품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목천, 성남, 수신, 병천, 이 지역에 오이 시설을 하는 분들한테 무인방제시설과 측창 자동개폐시설, 포장박스 결속기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벼 병충해 방제에 따라서 7,875만6,000원이 감되는 사항은 묘판정표 물바구미 약제를 당초에 계획했었는데 헥타당 당초 2만6,600원을 계상했었는데 공개경쟁 입찰을 하다보니까 1만8,642원으로 소요되어서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8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특산물 브랜드개발입니다. 당초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보다 효율적인 브랜드개발을 금회에 1,5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3,000만원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특허청에 상표의장등록을 하고 그 용역기간이 약 3개월이 걸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종합축제입니다. 99년부터 매년 해오던 그런 사항인데 농업경영인으로부터 실거래 실시해 왔는데 기본 예산이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7,000만원으로 행사를 치렀기 때문에 3,000만원이 더 계상된 내용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고속도로변 농특산물 홍보간판 정비입니다. 고속도로변에 상명여대와 입장 연곡리에 홍보간판이 있는데 이것이 95년도에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노후되어서 새단장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꽃공원 조성 설계비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이것이 도시과에서 성환소도읍 종합 육성 확보에 배꽃거리 및 전망대 조성 계획이 있으므로 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점 홍보탑 및 간판보수입니다. 이것은 망향하고 입장 휴게소에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노후되고 변색되어서 이것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매시장 야채쓰레기 시설 관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폐기물관리법이 시행규칙에 의거 도매시장 내에서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이 직매립이 금지되어서 자체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가 시급한 사항으로 본예산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그 돈으로는 할 수 없어서 완벽한 처리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2억8,000만원을 더 필요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고보조금도 4,400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지붕 방수입니다. 이것도 95년7월18일날 개장되므로 인해서 노후되어서 거기에 대해 보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매시장 차선도색도 도매시장 파고라정비, 오수정화조 보수, 이것도 노후되어서 그에 대해 보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매시장 시설확장 도시관리계획 용역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1만3,210평인데 추가로 1만7,667평, 철로 도매시장 있는 뒷편으로 계상을 해보면 1만7,667평입니다. 그래서 총계 3만877평으로 확장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포도체험 관광농원 안내판 제작입니다. 성거, 입장에 관광농원이 있는데 거기에 안내판을 제작해서 홍보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곡물 건조기 지원인데 이것은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60% 보조에서 20대를 구입해서 농가에 보급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콤바인 곡물이송기 지원입니다. 이것은 콤바인을 가지고 있는 농가에게 이송기가 안 된 것을 시설을 다시 해 줘서 지금 현재 농촌에서 어려운 농가들한테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탈망기 지원은 벼의 까락이 있는데 그것을 까락을 제거해서 종자용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각 읍ㆍ면ㆍ동에 배부해서 활용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쌀겨농법 지원입니다. 이것은 오리농법과 쌀겨 농법과 이러한 농민들이 있는데 부성동에서 30㏊를 하기 때문에 여기 80% 지원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91쪽입니다. 벼 병충해 방제 중ㆍ후기입니다. 이것은 중ㆍ후기에 50%를 지원해서 앞으로 추진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방제협의회를 개최해서 농민들이 선호하는 농약을 협의회에서 결정해서 지원토록 해서 풍년농사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추 저온저장고 설치, 목천위생매립장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청소과에서, 위원님들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한테 이 내용이 왔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못자리 상토지원은 기히 전 농가한테 배부를 다 했는데 금년도에는 농협 중앙회 시지부에서 7,8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돈을 많이 해 주었는데도 시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감액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벼 종자대는 금년도에 당초에는 1만평에 7종 6,100호를 공급 계획이었으나 금년도에 충남지역하고 지역별로 품종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안은 추청과 동진, 주남으로 확정되어서 농민들이 벼종자를 아무 거나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공급 중에 지원하는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감액조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짧게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포도, 배 명품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봉지를 지원하는 겁니다. 포도와 배 농가한테 50%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협에서도 30%를 부담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는 노후되어서 저희하고 도매시장에 하나씩 교체해달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92쪽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농업인 학자금이 5,700만원으로 당초에 1,050명이었는데 이것이 759명으로 해서 돈이 남은 자투리입니다. 논농업직불제도 다 지급을 하고 난 자투리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농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이것은 저희 산림과 임의대로 신청을 않고도, 이것은 그냥 예산이 그렇게 많고 거시기 한 것이….

위원님, 이거요 저희가 추경에 계속 세워서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 많이 해 드릴게요.

김태능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로 경작로 포장은 지원 보조사업이 있고요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농지에 농로를 주로 포장….

책정은 연초에 읍ㆍ면에서 대상지를 받고 또 보조사업은 농림수산부에서 경지정리 단위지구별로 기본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그 지역에 집중 투자를 하고요, 또 민원인 부서가 있기 때문에 자체 사업으로도 경작로 포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다음에는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지 제가 알겠습니다.

세부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성남면사무소 앞에 농조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농조 구역은 아까 말씀드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그래서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부분이 있고 아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농지개량조합으로도 여기에 계상이 안 되고 직접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하는 부분을 한 것이고 농지개량조합 그러니까 농지개량조합 농업기반공사 천안지사에서도 집행을 직접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서 빠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도 인도를 반 나누어서 자전거도로로 만들고 있거든요.

과거에 자전거도로를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연계 안된 부분하고 파손 부분을 정비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교통량이 한 16만대가 넘습니다. 지금 천안시에. 그래서 앞으로는 자전거를 타지 말래도 자동적으로 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비를 최대한도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자전거도로 정비를 하면서도 시민의식을 바꾸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민기위원님.

예.

일부 농가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장비를 대여할 때는 노약자나 장비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 농가들을 우선으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기종별로 몇 대 안되기 때문에 이미 임대가 되었을 때는 농가들이 못 가져가서 불만이 많은 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농기계는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소농인이나 고령자들 이런 사람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빌려 주는데 주요 작업 시기에는 수요자가 많아요. 그런데 기종은 저희들이 얼마 안되고 하니까 이것이 나가면 못 빌린 사람은 불만을 상당히 많이 토로를 하는데요, 앞으로 저희도 공정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