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6월21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제81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천안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난번 도시계획조례 제안설명을 하고 거기에 위원님들께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 중 기반시설의 허가기준인 너비 4m 이상의 도로확보에 대해서 그것은 읍ㆍ면지역의 공장이라든지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4m도로를 제외시키는 조건부로 단서조항을 넣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별도 개정내용 대비표를 여러 위원님들께 나눠드렸는데 그 중간쯤 보면 저희가 건설교통부에 이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한 질의 회신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질의한 내용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 제1호 마목 허가기준, 이 단서의 기준에서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동 또는 읍의 지역 외의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이에 수반되는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로 규정되어 있는데 너비 4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개정시 시행령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장이나 근린생활시설은 제외한다는 별도의 단서조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내용을 저희가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시에는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한하여 위임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으나 위임되지 않은 상위법령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는 없다’ 하고서 유권해석을 내려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먼저번에 4m도로를 면지역에서는 제외시킨다는 내용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ㆍ군조례에서 위임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에다 별도의 단서조항을 넣을 수 없는 걸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님.

별표1을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2항에 너비 4m,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그랬는데, 3조의3의 규정이 뭡니까? 뭐를 제외한다는 거예요? 개정안에 보면 ‘너비 4m 이상의 도로확보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서 개정 사유는 건설교통부 회의 결과 위임되지 않은 상위법령의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것이 2004년1월20일 개정된 시행령 조례 개정된 것이 뭡니까?

그 내용은 뒤에 보면, 제일 뒤부터 다섯번째를 보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해서 대통령령 제18240호로 시행령이 개정되어가지고 이 내용은 시ㆍ군 조례에 포함시켜서 시행되도록 하라고 시행령이 변경된 내용인데 그 시행령 내용에 보면 4m 도로가 이 내용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위원님들이 면지역에 유흥시설이라든지 공장 같은 것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은 단서조항을 넣어서 공장이나 이런 것들은 4m 도로폭을 확보하도록 이런 조건을 거는 게 좋겠다고 지난번에 말씀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건설교통부에 시ㆍ군 조례로 정할 적에 면지역에 4m 도로를 확보를 안해도 형질변경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시행령 개정된 부분이 있는데 공장 같은 것은 확보하도록 조례에 그런 조건을 둘 수 있느냐라는 것을 저희가 질의했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안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핵심내용이 시행령으로 정한 부분은 시ㆍ군 조례에서 넣고 빼고 단서조항을 넣을 수가 없다….

그럼 먼저 얘기한 대로 공장이나 기타 읍ㆍ면에 대규모 공장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4m 도로를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면지역에요.

그럼 우리 위원들이 얘기한 것은 전혀 반영이 안되는 건데, 그러면 1만㎡ 이상 파서 도로가 3m가 되었든 2m가 되었든 상관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어떤 대규모 건축물이 들어올 때는 건축허가시에 건축규모에 맞는 도로가 접하도록 하는 건축 허가시에 해야 할 사항이고 우리가 국토계획법에 의한 조례를 정할 때는 그 부분을 별도로 규정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농촌지역은 대부분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은 농로길이라든지 기타 좁은 도로인데 그 안에다 공장을 지어놓고 덤프트럭이라든지 들어간다면 양쪽에 농작물이라든지 동네에 피해가 있는데 그거를 규제를 안해준다면 다 들어오겠네요.

그래서 그런 것은 건축면적 규모에 따라서 건축허가시에 예를 들어서 5m 진입도로가 확보되어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때 건축허가시에 검토를 해서 그때 조건을 걸든지 해야 할 사항이고….

법령이 그런데 시에서 건축을 할 때 얘기가 됩니까? 법령이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보려고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부의안건 뒤에 보시면 별표 1,2,3,4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1항이 있어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해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항이 있고, 두번째로 2항이 있어요. 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항, 2항이 있는데, 이 1항은 법령으로 규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 조례에서 넣고 빼고 하는 조정이 안되는 사항이고, 2항, 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 사항은 우리 시 조례에서 수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4m 도로 접해야 된다는 조건은 1항에 해당되는 법령에 의해서 정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ㆍ군 조례에서 이 내용을 수정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 못된다는 해석이기 때문에요.

알겠는데요. 이것은 국가에서 법령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조례로서 변경할 수 없다는 답변서를 받았다면 현행법 대로 개정된 법에 의해서 그냥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먼저 얘기한 대로 도로가 좁아도 지을 수 있고, 누차 위원들이 얘기했는데, 그 사항을 그쪽 사람들이 그 법을 이용하기 위해서 “법이 이런데 우리가 해달라는데 왜 안해줍니까?”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행정재판을 하느니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업지구에 러브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고 나중에는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짓는다 못짓는다 해가지고 재판하고, 이런 경우하고 똑같은 게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뜻은 저도 충분히 무슨 말씀이신지 압니다. 그래서 저도 될 수 있으면 그런 게 가능하다면 위원님들의 뜻을 쫓아서 이 조례안을 수정을 해보려고 그래서 사실은 건교부에 질의도 했던 건데요.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법령에 의해서 되어서 조례로서 우리가 수정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만약에 또 통과가 안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 그 계획이 있다면 한번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법령으로 시행령을 개정해서 이 개정된 내용은 시ㆍ군 조례에 반영해서 국토계획법이 완화되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국민들이 편하게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법 시행령을 고쳐서 내려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조례에 반영해서 시행해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어떠한 도로가 없는 비좁은 데에 공장 같은 게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오히려 더 불편을 준다 하는 사항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축허가시 협의할 적에, 허가라는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안해도 된다고 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허가라는 것은 테두리 안에서 허가권자가 거기에 대해 조건을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형 공장 같은 것들은 허가시에 4m 폭 이상 되는 도로를 안 내도 된다고 조례상으로는 되어 있지만 대형차들이 드나드는 곳이라면 그것을 4m가 아니라 5m, 6m라도 건축 규모에 따라서 확보하라고 조건을 구할 수 있도록 저희 협의과정에서도 조건을 구할 테고 건축부서에서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1회 임시회때 거론되었는데 건교부에까지 질의해보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를 진행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한계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나 성남시나 천안시나 아산시나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이루어지는 것이 지방자치법인데 하나의 법으로 묶어놓다 보니까 이러한 맹점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82회 임시회에서 거론되어서 통과되어서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과장님은 그걸로 그만두지 마시고 점차적으로도 질의를 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해봄직 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광호위원님.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고요. 지금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혼선이 많은 건데, 지금 4m 이상 도로를 확보해야 허가를 내주던 것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4m 이상 도로를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자꾸 혼선이 오는 거예요. 읍ㆍ면ㆍ동 같은 데는 3m 마을안길이나 농로인데 이런 데에 공장 허가가 난립되지 않겠느냐, 그럼 원주민들의 생활에 불편도 올테고. 사실 공장이라고 하면 대형차량이 왕래를 할텐데 주민들이 3m 마을안길이나 농로에 이런 허가가 날 때 상당히 불편이 오지 않겠느냐, 또 너무 난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상위법이 변경되므로 해서 우리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회신을 건교부로부터 받은게 아닙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때 어느 공장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차량 진출입 확보라든가 도로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는 기존 마을안길이나 농로길에 허가가 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향후 주민들 불편이라든가 원주민들 생계에 어려움이 오는 것을 어떠한 대책을 세울건지 짚어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4m 폭이라고 하면 큰 공장은 대형차들이 드나들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대형차들 교행이 어려운 좁은 도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m 도로만 확보되어서는 안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장 같은 대형건물은 규모에 따라서 폭이 4m가 아니라 최소한도 5m나 6m는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건축허가시에 그런 조건을 부여하는 것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왜냐면요, 농로라든가 마을안길 3m에 대형차가 짐 실고 지나가면 뻐개지지 않으면 주저앉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원이 발생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시에서 어차피 복합민원으로서 도시과가 되었든 농지과가 되었든 건축과가 되었든 건축과 위주로 해서 복합민원이 될게 아닙니까? 이거를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건축법에는 해당이 없고 또 도시계획과에서는 나름대로 해당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거를 복합민원으로서 부서간 협의를 잘 해서 최대한 주민들에게 민원이나 불편이 따르지 않도록 유도를 해주셔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신광호위원입니다. 천안시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4조 제명 중 “공지의 설치”를 “공공시설의 설치”로, 별표17 제2호 아목 중 “별표16 제2호”를 “도시계획조례 별표16 제2호”로, 별표20 제2호 바목 중 “별표16 제2호”를 “도시계획조례 별표16 제2호”로, 별표24 제1호 바목 중 “별표20 제2호 차목”을 “도시계획조례 별표20 제2호 바목”으로, 별표24 제2호 자목 중 “별표19 제2호” 및 “별표20 제2호”를 “도시계획조례 별표19 제2호” 및 “도시계획조례 별표20 제2호”로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신광호간사께서 설명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유효준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 총 예산규모는 1조400억원으로 당초 9,530억원보다 일반회계에서 640억원, 특별회계에서 230억원 총 870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 중에서 주민세는 138억원, 담배소비세는 44억원, 주행세는 19억원, 사업소세는 10억원, 과년도수입 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6억원으로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6억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22억원, 순세계잉여금 148억원, 국도비 사용잔액 7억원, 하수도특별회계전입금 20억원, 부담금 및 잡수입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 중 보통교부세의 특별교부세는 당초 580억원보다 157억원이 증액된 737억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당초 270억원보다 49억원이 감액된 2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재정보전금은 당초 212억원을 계상하였으나 도세징수분 증가로 재정보전금 105억원을 증액하여 3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6억원이 삭감되어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세입은 당초 5,337억원보다 총 230억원이 증액된 5,56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별로는 상수도가 170억원, 하수도가 110억원, 새마을소득지원이 5억원, 농공지구조성이 6억원, 경영수익사업이 16억원, 기타 3억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 15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 15억원, 산업단지 조성 31억원, 도시개발 19억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담당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님.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시가 1조원 시대를 맞이했네요. 예산 참 많습니다. 지금 설명 중에 양여금이 48억원이 감이 됐고 보조금이 16억원, 시ㆍ도비에 25억원, 이렇게 당초예산보다 감이 됐는데 이 감된 원인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먼저 양여금이 감이 된 사항은 양여금은 금년도까지만 양여금제도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방양여금제도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양여금제도가 없어지는 대신 지방교부세가 좀 증액이 되고요. 당초에 15%에서 17.2%로 증액이 되고 국고보조금으로 조정이 됩니다. 다음에 나머지 일부분은 지역경영특별회계에서 전용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양여금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부세가 늘어나는 것들도, 교부세가 157억원이 늘어나는 부분도 여기 양여금 같은 삭감되는 부분들이 교부세로 조정이 되면서 같이 증액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에 국ㆍ도비가 삭감 조정되는 사업들은요, 대표적인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종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부 조정하고 내년도로 아마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쪽부분에서 대폭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비가 조정이 됐습니다.

지금 주거환경에서 그렇게 삭감이 됐다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40억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게 왜 당초예산보다 삭감된 이유가….

사업진행에 따라서 아마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이 많이 나가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으로 조정해 주려고 아마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금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진행은 되는데요, 지원해 주는 것이 진행진도에 따라 아마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예산을 잘못 잡은 거지 1회 추경예산에 이렇게 벌써 감이 된다면….

중앙에서 내시를 해줄 때에는 얼만큼 40억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어느정도 지나고 보니까 재정이라든지 여러가지 여건에 따라서 이번에 추경에 감액보조 내시가 됐기 때문에 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님.

고추시장이 원성2동이라 하나 묻겠습니다. 250만원 들여서 안내판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세우십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구상은 안 해봤는데요, 예산이 확정이 되는 대로 고추시장을 찾는 분들한테 빨리 찾을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저희들이 강구해서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먼저 구청과시장자리 옆에 보면 마늘 같은 거 파는 조미료 같은 거, 또 고추시장이 별도로 나와있고 해서 거기를, 위에 보면 병천, 입장, 성환 시장들을 정비하는데 거기도 좀 조직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지금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은 기존에 재래시장으로 형성돼가지고, 또 인가가 난 시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고추시장은 인허가 관계라든가 이런 걸 아직 안하고 자율적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로는 지원할 근거가 미약합니다만 앞으로 봐가면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그런 얘기는 타당성있는 얘기인데 청과시장이 나가면서 고추시장으로 마늘을 파는 단지는 그대로 잔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수해 때 고추시장이 많은 고통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임의적으로 약간의 보조가 있어가지고 수리를 했는데 굳이 그분들이 어떠한 대책이 없다 그러면 시에서 거기에 대한 약간의 어떠한 조직적으로 정비를 해서라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만 걸림돌이 되는 것은 기왕에 저희가 청과시장이라는 걸 개설해놓고 사실은 거기로 들어가는 걸 유도했는데 그게 안돼가지고 현재 난립이 되어 있어요.

장소가 좁고 그래서 문제가 있으니까….

노점도 도로를 많이 차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가지 정비차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 좀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갑상위원님.

송갑상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567페이지 태양열 급탕시설 이건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그건 삼일고아원에 설치하는 겁니다.

삼일고아원요?

예, 고아원에 시설해 주는 거예요.

태양열로 뜨거운 물 쓰게끔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능위원님.

김태능위원입니다. 입장, 성환, 병천 환경개선 이렇게만 나와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환경개선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는 지금 성환, 입장, 병천이 다 오래된 시설이라 노후화 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간판서부터 지붕, 일절 미관을 저해하는 것을 우선 수선해주려고 합니다. 대수선은 안되고요. 우선은 보기 싫지 않게. 왜냐하면 입장이나 성환이나 병천 같은 데는 지금 보면 도시계획상 도로부지를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항구적인 대책은 곤란해요. 그래서 우선 응급조치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우선 당장 그사람들 생업에 지장이 없게 먹고 살게 해줘야 하기 때문에 아주 보기 싫지 않게 하는 정도에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남빈위원님.

수고하십니다. 568쪽 수신면에 태양광 발전설비라고 되어 있는데 발전설비라면 뭐를 어디에, 의미하는 거예요? 전력이 부족해서 발전설비 하는 거예요?

이것도 태양열을 이용해서 난방시설하고 따뜻한 물 쓰는 걸….

그런데 용어를 이렇게 발전설비라고 해놨어요?

태양열하고는 이게 똑같은 건 아니고 조금 차이가 나네요. 기술적인 면은 아직 처음 접해보는 거라 정확하게는 아직 못 봤는데 ….

그러면 내내 이것도 태양열 급탕시설이나 동등하다고….

예, 내내 기름으로 때는 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해보는 겁니다.

끝으로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저희 지역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동부시장이 원래 3억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것이 부기조정이 돼서 1억을 주겠다 그러는데 1억은 확실하게 할 거예요?

예, 여기 1억 계상이 됐습니다.

1억 계상된 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할 거냐고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도시계획선 관계 때문에 상당히 사실 합법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 현재 입주된 사람을 당장 그렇다고 내보낼 수도 없고 또 새고 해가지고 당장 장사를 못해가지고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병천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도로 고쳐주는 데까지 고쳐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서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되고 지금은 최소한 다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새로 서는 예산이 아니고 본예산에 서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쯤이면 최소한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답은 나와 있어야 돼요.아니면 아예 없애든지. 어떤 답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갑갑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생각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게 병천시장이 근본적으로 도로 위에 서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시장을 옮길 생각도 한번 해봐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상석입니다. 5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3페이지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9억838만4,000원에 3억3,269만원이 증액된 12억4,107만4,000원입니다. 인건비는 생략을 드리고요. 저울검사 업무 보조비는 지역경제과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상품전시관 홍보물 제작 40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240만원, 임차료는 업무이관 때문에 감을 했고요. 국내여비 300만원,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 상사업비로 도에서 1,0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해외 선진기업 시찰비로 국외여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우수공예품 개발 장려금으로 우리 시에서 개최한 제33회 공예품 경진대회에서 최우수를 수상한 투엔원과 토장도예공방에 각각 200만원씩 민간경상보조비로 4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 간판 교체비로 도비와 시비 합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치장소는 성환 안궁리, 평택 경계에서 천안으로 올 때 다리 건너면 바로 나오는 간판이 되겠습니다. 상품전시관 운영비로 58만원, 전시관 현황판 설치비로 200만원,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300만원, 상품전시관 2,3층 실내인테리어비로 1,600만원, 시장개척단 파견사업비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4월19일부터 4월28일까지 6개 업체가 참가하여 청도와 상해, 홍콩에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부족분에 대한 계상을 했습니다만 향후 11월 중에 북유럽을 모스크바,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등을 갈 계획으로 참가업체를 모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홍콩 전자완제품 박람회 참가 부스 임차료로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7페이지입니다. 상품전시관 건물 매입비 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홍보용 제반기기 4가지 기기 구입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885페이지 세입부분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산업단지 분담금 수입금, 즉 선수금이 되겠습니다. 250만원을 감시키고 매각사업수입비로 목을 바꾸는 건데요. 분양수입 413억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이자수입 53만원을 감했고 순세계잉여금 195만원 감, 제3산업단지 지장전주이설 공사비 한전에서 공사하고 남은 정산금을 여입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25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93페이지 세출입니다. 특별회계. 기정 예산에서 5,425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천흥산업단지 염화칼슘 구입비 100만원,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천흥산업단지 폐기물시설 환경영향 평가비로 3,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산업단지 차도 볼라드 18개 설치비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교통부에서 감사 나와서 지적사항으로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894페이지입니다. 3산업단지 소화전 통수 실험하는데 필요한 1,7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제4산업단지 각종보상 관련 해가지고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서 디지털카메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9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04페이지 세입을 말씀드리면요, 농공지구조성 관련 특별회계입니다. 905페이지 백석지구 지원시설부지 매각수입비 2,700평 매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평당 150에서 200으로 봤을 때 50억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 계약금 5억원을 금년에 받아들이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또 백석하고 직산농공단지 이자수입 1,462만7,000원, 백석ㆍ직산농공단지 순세계잉여금 정산금 5,81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석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해체에 따른 고철을 처분을 했습니다. 526만1,000원을 세입을 잡는 거고요. 다음 백석산업단지 지원시설 부지 감정수수료 800을 계상했고요. 감정해서 공개경쟁을 하기 위해서 신문공고료, 중앙하고 지방지 해서 300만원, 측량수수료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00만원하고 염화칼슘 50만원, 민간경상보조 백석농공단지 940만원, 직산농공단지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즈니스센터 건립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4,280만원을 계상했고요.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000만원, 하수도시설비 백석단지 내 하수도가 막혀있기 때문에 하수도시설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업지원과 예산을 보니까 기정예산액이 9억 정도였었는데 지금 12억4,000으로 올라가서 한 3억3,000이 증이 됐어요. 1차 추경에서. 여기 증된 부분에서 보니까 문등시 상품전시관이 인테리어하고 상품전시관 건물매입비가 액수가 커가지고 증이 됐네요.

예.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불가분하게 올린 이유는 무엇이고 먼저도 우리 위원님들이 문등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제는 거기를 상공회의소 차원에서 갈 수 있게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때만 되면 이게 올라와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주셔봐요. 그러고나서 제가 또 질문 드릴게요.

저번 행정감사 때 김민기위원님께서 우리한테 감사사항으로 한 사항이 있거든요. 상공회의소한테 업무를 이관시켜서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우리가 조율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는 부정적으로 자기들은 관리 않고 시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는 얘기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김민기위원님이 얘기한 사항이 있어서 한번 정중하게 조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니 그런데 말씀 좀 해주셔봐요. 왜 이 건물을 사가지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잖아요. 완전히 등기를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몇 십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좀 설명해 주세요.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를 받고요. 땅은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50년 이상 무료로 쓰는 걸로 하고 건물은 등기가 납니다. 매입하는 협의과정이 조금 늦어져 가지고 추진이 늦어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전시관이 작년 9월28일날 개관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 중국에 있는 바이어들이 많이 찾아와서 몇 건 저기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년간을 무료로 썼기 때문에 금년 9월28일까지는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매입을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공회의소에서는 전혀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실 거고 돈이 들어가는 걸 싫어 하니까, 우리 시에서는 계속 이렇게 지원해서 이거를 계속, 파견하신 분도 거기 있죠?

파견은 않고 현지인을 채용했습니다.

그거를 계속 그러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 나는 중소기업제품을 중국진출하기 위해서 전시를 하고 또 바이어 상대해가지고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계속 지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능위원님.

김태능위원입니다. 1회 추경에 3억3,000 정도 되는데 문등시에 들어가는 게 2억5,000이 다 되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감사 때가 아니고 예산 심의를 할 때인데 근 1년간 운영실적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내일까지라도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송갑상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본 위원이 부시장님하고 문등시를 방문했을 적에 느낀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기업의 상품을 전시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전면에다 천안 전시 간판을 하나 크게 해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공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로 옆에서도 잘 보이지만 중국 시민들이 거기 상품을 사러 오실 적에 보면 다른 데는 다 붙였습니다. 그런데 천안시 전시간판이 이쪽 건물에만 붙어있고 전면에는 안 붙어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하시고, 제가 볼 적에는 전시장 실내 물건이나 이런 걸 보니까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이미 그쪽으로 우리 천안상품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시지만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좋은 말씀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전면에다 간판을 하기 위해서 외측조사하고 그쪽은 문등시 정부에서 간판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했었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하고 제작하는데 따른 실무적인 협의가 너무 돈을 많이 요구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넣었다가 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실무적으로 협의가 되면 바로 추진해서 간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상품이 전시됐으면 홍보가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홍보차원에서도 어차피 조금 투자를 더 하더라도 기업의 상품을 홍보차원에서 더욱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57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그 위에 보면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 간판 교체가 있는데 성환 안궁리, 평택경계에 이러한 문구로 되어진 간판이 현재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내용은요,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기업하기 가장 좋은 천안시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해서 여기 사진 하나 찍어온 게 있습니다. (사진 제시) 다리 건너자 마자 바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뭐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까?

오래 됐기 때문에요, 도하고 시하고 이렇게 반반씩 부담해 가지고 내용 자체가 충남도 있고 천안시도 있어가지고 도에서 지원사업이 와가지고 다시 보수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낡아 가지고 다시 보수하신다?

예, 이 사업은 도에서 먼저 추진한 ….

거기 현재 그 간판을 놓고 칠해서 다시 보수하는 게 아니고 형태를 바꾸는 겁니까, 모델을 바꾸는 거예요?

예.

모델을 다 바꾸는데 600만원 가지고 돼요?

이건 충청남도하고 경기도하고 경계이기 때문에 도에서 상당히 신경쓰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도에서 바꿔야 쓰겠다. 그래서 예산 보조금이 내려왔고 우리것 50%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도하고 앞으로 상의를 해가지고 좋은 문구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거 300만원씩 도에서, 600만원짜리 간판을 세울 수가 없겠는데요.

그런데 도에서 그렇게 드는 걸로 판단해서 보조금이 나왔기 때문에요.

아니 왜냐하면 충청남도를 대표하고 천안시를 대표하는 간판이라 그러면 600만원짜리 세워가지고 되겠습니까? 경기도도 경계인데. 하려면 제대로 엄청나게 크게 거창하게 멋있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거 웬만한 아크릴 간판 하나 하는데 300만원, 400만원씩 하는데 이거 솔직히 얘기해서 도계에다 세우는데 600만원짜리 세워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용하고 퇴색된 부분, 이렇게 페인트 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에다 한번 더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911페이지 아까 우리 김민기위원이 얘기한 비즈니스센터 건립에 대해서 이게 본예산 작년에 할 적에도 많은 논란이 있어가지고 예산이 조금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사업이 없이 새로 이제 기본설계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1년 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당초에는 기본설계비 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요. 그 땅이 매각이 돼야 그 사업을 하는 것이 돼서요. 작년에 사실상 기업은행 전산센터가 온다고 해가지고 금년 5월달까지 지켜봤더니 안 오는 걸로 결정이 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부득이 공개경쟁을 통해서 땅을 팔고 그 재정으로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때 그 당시 계획했던 거하고 지금 계획은 반대예요. 그렇죠? 그쪽이 않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다시 우리가 땅을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작업을 하려다 보니까….

당초에도 그 땅을 팔아서 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당초에 그 자리에다 세우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자리에다 세우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 자리에 땅을 큰 평수를 반 팔아서 나머지 땅에다 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 전에도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전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섰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때 한 1억 정도 이렇게 섰었습니다.

1억이 아닌데 더 섰었는데….

실시 및 기본설계비가 1억2,000인가 이렇게 있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예, 가능성 있습니다. 땅만 팔게 되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백석단지 특별회계로 10억 정도는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비싸게만 팔면 한 60억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에 보면 백석농공단지하고 직산농공단지 협의회 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꽤 많이 나가는데 농공단지 운영하는 방법이 어떻게 운영하는데 협의회 보조금으로 시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줍니까?

백석농공단지를 조성하고 나면 이익금이 남거든요. 그 전에는 10%씩 별도 관리 해가지고 농공단지협의회가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백석하고 직산농공단지에 특별회계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으로 경상경비를 보조해주고 있는데요, 2000년도 같으면 이자율이 높아가지고 많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이자율이 3%, 4% 떨어지다 보니까 금년 예산 세울 때 좀 적게 세웠습니다. 이번에 정산을 해보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세워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에 이자수입으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하나 더 물을 게요. 이게 자꾸 중복되는 질문 같은데 문등시나 기타 중국에 우리 전시관 같은 거 사고 하는데 지금 현재 천안시에서 이걸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1년 이상 걸려서 많이 내려왔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우리 위원들 생각은 이게 한번 발은 들여놨는데 다시 빼기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현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인데 그래도 명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예.

하하 참,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영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문등시 전시관이 있으면 천안시 상품이 몇 개 회사에 무슨 제품이 전시되어 있나….

당초에는 32개사 79개 제품이 전시되어 있었고요. 이번 4, 5월달에 추가로 …. 당초에는 32개사에서 했었는데 나중에 추가를 해서 45개사 120개 품목을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왜 제가 질문하냐면 기업인 간담회를 하는데 거기에 궁금증을 갖고 있는 지방기업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 수 있는 건 전무하죠. 답변하기도 그렇고, 제가 잘 알아봐가지고 말씀드려본다고 내가 그랬어요.

다음에 협의할 때요, 저희가 나가서 자세히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김종헌입니다. 김태백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우리 농정에 아낌없는 관심과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며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세출현황은 총 167억2,505만5,000원으로 28억6,745만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전년대비 22%, 금년 봄 예산 대비 20.7%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4,833억3,000만원 대비 농산개발비는 438억8,718만2,000원으로 9.1% 차지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8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2004년 2월18일 한국 교통관광 광고 대행 계약을 맺어서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대전, 충남을 중심으로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경남북, 전남북 등을 운행하는 용남, 충남, 한양, 삼은고속 시외버스 50대에 우리 지역 대표 농특산물인 거봉포도와 천안배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대당 14만7,000원씩 해서 매월 73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 기간이 8월31일로 계약이 만료되므로 인해서 12월까지 4개월간 추가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저희 농산물 홍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3번, 4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82쪽입니다. 양곡 인수인도 지시서는 일반 서식입니다. 두 번째로 칼라차트 거봉포도 명품화사업 숙기판정용입니다. 이것은 거봉포도 숙기 및 당도 등을 측정하여 수확할 수 있는 칼라차트를 구입해서 1,800 농가에 보급하여 천안 거봉포도 명품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쌀 박람회 홍보운영 관계는 금년도가 쌀의 해이기 때문에 현수막, 대형 홍보물, 쌀 구입비로 계상된 내용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도매시장의 전자경매 전용회선 사용료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천안시농업경영인 육성기금 운영위원회 수당, 친환경 농업육성 추진협의회 위원 운영수당과 한ㆍ칠레 FTA 관련 과수산업 육성심사위원이 참석을 하셨다 가시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급량비는 직원업무 야근, 휴일 하는데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금년도 쌀의 해이기 때문에 박람회 참석 화물차와 농산물 운반 화물차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도매시장 내에 저온저장고가 있는데 이것이 오래 되어서 보수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84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이것도 농업후계인 급식과 쌀 박람회 행사 급식, 농기계 박람회 이것도 민간인 참가자에게 급식하고 여비 성격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85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폐 농기계 수거입니다. 대형은 1대 당 5만원, 중소형은 3만원씩 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국비 사항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관계입니다. 1만㎡에서 이번에 1만5,000㎡로 확대해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828명에서 869명으로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 영・유아 양육비 관계는 2004년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세에서 1세, 2세, 3세에서 4세, 5세, 이렇게 되는데 양육비가 예를 들면 0세일 때는 1세까지 25만5,000원인데 50%를 주고 2세일 때는 21만1,000원, 3세에서 4세는 13만1,000원, 5세까지는 똑같습니다. 그 중에서 50%씩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비닐 수거입니다. 이것은 국도비로 해서 폐비닐을 수거할 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에 폭설피해 소규모 농림시설 직간접비용입니다. 이것은 3월5일 내린 폭설로 비닐하우스 및 인삼 재배사, 버섯 재배사 등의 복구 비용과 응급 복구에 따른 인력 지원 및 간접 비용 등 전액 도비지원 사업으로 총 복구비가 20억6,580만7,000원 중에 국비 재배정이 7억2,767만7,000원, 현금 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1억1,256만5,000원, 시비 2억5,809만7,000원, 융자 자담 해서 국비 재배정분과 시비는 예비비로 읍ㆍ면에 배정해서 집행이 되었으며 도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당초에 1인 1일 기준시가가 2만7,000원이던 것이 80% 2만1,600원으로 해서 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센터는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고충 상담, 영・유아보육 및 방과 후 학습지도, 농업 농촌 체험활동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 도별로 2개소씩 1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도별로 금년도 각 도별로 1개소씩 추가 배정된 것으로 성환읍 우신리에 박인주 씨라는 여성 농업인이 신청해서 유치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과 홍성과 서천이 충남에서는 운영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물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자운영하고 호밀 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약 안전사용 장비는 2,040세트를 우비하고 보안경하고 마스크를 사서 농가에게 배부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88쪽입니다. 산지 전문 유통 구조 및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시설 기계, 장비 등을 지원하여 산지 거점 유통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원 비율을 국비 30, 도비 6%, 시비 14%, 자담 50%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고 천안 배원협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량으로는 저온저장고를 50평 하고 냉동기 교체로 해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은 쓰고 남는 사항으로 반납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브공원 조성입니다. 허브공원 조성은 2004년도 지역특화사업 공모에 우리 지역 수신에 있는 허브 파라다이스 대표 권영만으로부터 신기술을 활용한 차별화된 품목과 허브유통 개발로 수출 촉진 및 농업소득을 증대하고자 수신면 신풍리 일원에 허브단지 조성을 2㏊, 허브 컨벤션센터 200평, 도로, 광장, 상수하수도, 부대시설 조성 계획을 공모해서 선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특화 품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목천, 성남, 수신, 병천, 이 지역에 오이 시설을 하는 분들한테 무인방제시설과 측창 자동개폐시설, 포장박스 결속기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벼 병충해 방제에 따라서 7,875만6,000원이 감되는 사항은 묘판정표 물바구미 약제를 당초에 계획했었는데 헥타당 당초 2만6,600원을 계상했었는데 공개경쟁 입찰을 하다보니까 1만8,642원으로 소요되어서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8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특산물 브랜드개발입니다. 당초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보다 효율적인 브랜드개발을 금회에 1,5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3,000만원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특허청에 상표의장등록을 하고 그 용역기간이 약 3개월이 걸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종합축제입니다. 99년부터 매년 해오던 그런 사항인데 농업경영인으로부터 실거래 실시해 왔는데 기본 예산이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7,000만원으로 행사를 치렀기 때문에 3,000만원이 더 계상된 내용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고속도로변 농특산물 홍보간판 정비입니다. 고속도로변에 상명여대와 입장 연곡리에 홍보간판이 있는데 이것이 95년도에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노후되어서 새단장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꽃공원 조성 설계비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이것이 도시과에서 성환소도읍 종합 육성 확보에 배꽃거리 및 전망대 조성 계획이 있으므로 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점 홍보탑 및 간판보수입니다. 이것은 망향하고 입장 휴게소에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노후되고 변색되어서 이것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매시장 야채쓰레기 시설 관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폐기물관리법이 시행규칙에 의거 도매시장 내에서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이 직매립이 금지되어서 자체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가 시급한 사항으로 본예산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그 돈으로는 할 수 없어서 완벽한 처리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2억8,000만원을 더 필요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고보조금도 4,400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지붕 방수입니다. 이것도 95년7월18일날 개장되므로 인해서 노후되어서 거기에 대해 보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매시장 차선도색도 도매시장 파고라정비, 오수정화조 보수, 이것도 노후되어서 그에 대해 보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매시장 시설확장 도시관리계획 용역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1만3,210평인데 추가로 1만7,667평, 철로 도매시장 있는 뒷편으로 계상을 해보면 1만7,667평입니다. 그래서 총계 3만877평으로 확장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포도체험 관광농원 안내판 제작입니다. 성거, 입장에 관광농원이 있는데 거기에 안내판을 제작해서 홍보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곡물 건조기 지원인데 이것은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60% 보조에서 20대를 구입해서 농가에 보급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콤바인 곡물이송기 지원입니다. 이것은 콤바인을 가지고 있는 농가에게 이송기가 안 된 것을 시설을 다시 해 줘서 지금 현재 농촌에서 어려운 농가들한테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탈망기 지원은 벼의 까락이 있는데 그것을 까락을 제거해서 종자용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각 읍ㆍ면ㆍ동에 배부해서 활용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쌀겨농법 지원입니다. 이것은 오리농법과 쌀겨 농법과 이러한 농민들이 있는데 부성동에서 30㏊를 하기 때문에 여기 80% 지원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91쪽입니다. 벼 병충해 방제 중ㆍ후기입니다. 이것은 중ㆍ후기에 50%를 지원해서 앞으로 추진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방제협의회를 개최해서 농민들이 선호하는 농약을 협의회에서 결정해서 지원토록 해서 풍년농사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추 저온저장고 설치, 목천위생매립장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청소과에서, 위원님들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한테 이 내용이 왔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못자리 상토지원은 기히 전 농가한테 배부를 다 했는데 금년도에는 농협 중앙회 시지부에서 7,8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돈을 많이 해 주었는데도 시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감액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벼 종자대는 금년도에 당초에는 1만평에 7종 6,100호를 공급 계획이었으나 금년도에 충남지역하고 지역별로 품종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안은 추청과 동진, 주남으로 확정되어서 농민들이 벼종자를 아무 거나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공급 중에 지원하는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감액조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짧게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포도, 배 명품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봉지를 지원하는 겁니다. 포도와 배 농가한테 50%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협에서도 30%를 부담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는 노후되어서 저희하고 도매시장에 하나씩 교체해달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92쪽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농업인 학자금이 5,700만원으로 당초에 1,050명이었는데 이것이 759명으로 해서 돈이 남은 자투리입니다. 논농업직불제도 다 지급을 하고 난 자투리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농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589페이지 농산물 브랜드 개발하는데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추진된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 추진되는 것이 없어요?

쌀 관계 하나만 통합브랜드를 추진하고 있어요.

쌀 브랜드가 먼저번에 우리 이지영위원님이 시정질문 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쌀 상표 브랜드 명칭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쌀은 아닙니다. 별도로 2,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농특산물이면 어떤 겁니까?

통합브랜드입니다.

통합브랜드?

예.

예산을 세워서 부족되어서 또 추경 하고 하면 금년 넘어가서 내년도나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하면 빨리빨리 계획을 세워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계획서를 얘기를 해 줘야 예산을 세울 수도 있는 것인데 얘기 없이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그래서 이것을 몇 개 시ㆍ군을 다니고 했던 데를 견학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바로 7월 중에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너머 587페이지 하단부에 농약 안전사용 장비 이것이 총 현재 9,100만원 세웠는데 이 안전사용 장비는 읍ㆍ면에 어떻게 배분하고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줍니까?

이것이 예산이 확정되면 필요한 양을 읍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농가별로.

그러면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비조사를 했어요. 그동안에 계속 지원을 한 사항이에요.

그래도 그렇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거예요?

우비입니다. 우비하고 마스크하고….

마스크는 석면 그거 갈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속에 넣는 것만 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마스크는 소모품이에요.

아니죠. 소모품이 마스크 소모품이라면 그냥 이렇게 감기들 때 쓰는 식이 아니고 구멍 뚫려서 속에 석면 들어가서 방진 마스크 식으로 해서 오래 쓰는 것이 있어요. 재활용해서 속에 있는 것만 갈아 끼면 얼마든지 써요. 그런 영구성 있는 것으로 해야지 뭐 1회용으로 맨날 쓰면 어떤 사람이 몇 개 갖다 쓰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이 1년에서 2년은 쓸 거예요. 몇 년은 못 써도 써 보신 분들은….

지금 마스크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제품이 여러 가지로 많이 나와요. 그것좀 잘 좀 하셔서 활용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또 589페이지 보면 여기 간판 보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지금 현재 고속도로변 농산물 간판이 2,000만원씩 두 개 서고, 또 그 밑에 보면 또 있고, 간판을 어떻게 만드는데, 지금 현재 정비하는데 2,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기준이 되어 있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를 정비합니까?

한 편에는 포도가 되어 있고, 한 편에는 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노후되고 해서 지금 보기가 흉해요. 그래서….

이거 세운지 얼마나 되었죠? 작년에 세운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2001년도에 세웠습니다.

그러면 지금 1년 반 되었네요. 그쵸?

그래서 지금 그 기간이….

2002년도 언제 세웠어요?

2001년도 안서동 것은 8월6일자로 되어 있고….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 세울 때도 입장 저 쪽으로 간판 세우는 것 때문에 얘기가 있었는데….

수신 장산리에….

그 하나는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해 주셔서 그것을 했고, 이번에 올린 4,000만원은 안서동….

상명여대 있는 데 거기하고 입장 연곡리에 경기도 하고 경계되는 데 하나 있습니다.

고속도로변에 세운다?

예.

기왕에 되어 있는 것을 화면만 바꾸는 거예요.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퇴색되고.

그런데 천안시가 지금 간판을 고속도로 주변도로에 많이 세우고 있는데 어떤 것은 너무 옅어서 색깔이 안 보이는 데가 있고, 또 어디는 그렇게 아크린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빛에 반사되니까 그림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거 하시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실내에서 페인트칠해서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실사라고 해서 2001년도에 저희가 그것을 했는데 하나 세우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하려면 1억 한 5,000만원 들 겁니다. 지금은 이거 하나 세우려면 허가도 그렇고 장소도 마땅치 않아요. 그런데 기존 해 놓은 것을 저희가 하나는 올라가는 쪽으로 상명여대 쪽에 포도가 되겠고, 배로 서울에서 내려오며 배로 되어 있고, 또 연곡리는 서울 쪽으로 가면서 배로 되어 있고, 내려오면서 포도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교차하게 해 놓았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전기시설까지 거기다 이렇게 올려서 비추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로공사나 관련 규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해서 철거를 다른 데다 다 시켰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상당히 멋있는 야광이 휘황찬란하게 되었었는데 안 맞는다고 해서 이것을 뜯었어요. 그래서 그냥 실사를 가지고 선명도만 좋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간판이 해마다 농산과만이 아니고 간판 때문에 다른 과도 문제가 많이 되는데 사실 이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더라고요. 돈이 많이 들어가도 시너지 효과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일단은 하여튼 어차피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계획을 잘 세우셔서 영구성 있고 좀 오래 갈 수 있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태능위원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번에 LA를 갔다 오고서 느낀 것인데요. 야채시장 견학을 유통분야에서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하여튼 안 하셔도 참고로 하시라고.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문좀 하나 드릴게요. 지금 민간자본보조에서 장기농업발전 계획에 대해서 아까 질문 하셨죠? 이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2,5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실 우리 북면에 자체적으로 제가 우리 면장님하고 해서 한번 우리 지역을 체계적으로 농업대책을 세워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충남대학교 박사들한테 지역의 기후라든가 토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를 재배를 하면 가장 잘 되고 또한 브랜드화 시키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공까지 해서 유통시키고 농업소득을 좀 올려야 되겠다 하는 취지로 하려고 보니까 이 용역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농협조합장한테 가서 구걸하고 주민들이 걷고 해서 우리가 발주를 내 보니까 북면 한 개 지역도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약 3,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걸쳐서 지역 전체적인 것을 조사를 박사들이 나와서 최종 용역 보고를 받아 보니까 사실 그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앞으로 농업도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지금 2,500만원 세워서 각 읍ㆍ면ㆍ동에게 골고루 분포해서 사실 우리 천안시 산업경제국 소관 농정과에서 이런 것을 앞서서 리더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뒷북치는 꼴이 되고 이렇게 2,500만원을 세워서 과연 사실 정부에서도 농업정책이 대안이 안 나와서 지금 여러 가지 FTA나 WTO 개방으로 인해서 농업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농민 피부에, 우리 농업정책의 실리적인 것이 무엇이냐, 피부에 닿는 지원이 뭐냐, 정책이 뭐냐, 이것을 사실은 과장님이 많이 연구하셔서 벌써 북면같은 경우는 1년에 걸쳐 몇 차례 용역보고 받고 조사하고 해 왔는데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또 이것은 크게 성공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좀 체계적으로 농민들 피부에 닿는 것을 기술적으로 전문분야에다 용역을 줘서 우리 천안에는 예를 들어 광덕, 그러면 광덕의 토양은 무엇이고 기후는 몇 월에는 몇 도로 가고 어디는 콩이 잘되고 고추가 잘되고 그러면 콩으로 농사 져서 파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공공장 해서 순두부라든가 두부라든가 생산해서 브랜드화 시켜서 유통까지 시켜서 농업소득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앞에서 리더가 되어 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안동욱입니다. 축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98쪽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인건비는 3,011만9,000원으로서 가금인플루엔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되는 금액을 성립전 예산으로 운영한 사항입니다. 우선 통제 처소는 풍세 용정리 지구 외 5개소를 운영을 했고 마무리 단계에서 추가로 이루어진 가금인플루엔자 살처분 및 매몰 비용으로 살처분하고 개, 오리 살처분 비용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99쪽입니다. 마찬가지로 가금인플루엔자 매몰지 관리로서 총 53개소에 대한 사고 과정에서 부족한 예산으로서 톱밥하고 부속제를 구입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기생충 구제 구입 조달 수수료는 과목 조정사항으로서 추가로 방역두수가 늘었기 때문에 131만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관계는 국ㆍ도비 예산 조정내용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예산안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 601쪽입니다. 기타 보상금 소 예방접종 시술비는 방역두수가 늘었기 때문에 증액 계상되었고 밑에 돼지 예방접종 시술비는 각 시ㆍ군 공히 이것은 쿠폰제로 약품을 공급을 하고 농가 자체 시술을 그동안에 해 왔기 때문에 예산 80%를 감해서 2,200만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다음 602쪽입니다. 602쪽도 내용은 폭설피해하고 인플루엔자 관계로 해서 생계 안정자금 내지 소득 안정자금에 대한 성립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위탁금은 매몰지 총 96개소에 대한 용역 사후관리에 대한 비용으로 6,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0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축산 분뇨처리사업 액비 저장조 설치는 추가로 사업이 조정된 사항으로 분뇨처리 사업은 충청남도 각 시ㆍ군 공히 29%가 감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감 조정을 했고 액비 저장고 설치는 신규사업으로 2개소가 저희들 시에 책정이 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한우송아지 유전자 분석, 모돈 유질개선 및 항병력 강화, 돼지 인공수정센터 활성화, 봉침이용 친환경 가축사육, 가축 해충퇴치기 지원 사업은 도의 상사업비 추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04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소독약품 구입 3,000만원, 다음 시설비로서 저희 관내의 방역차량 지원 사업 5개소가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기히 부지가 확보된 광덕면의 차고지 신설 1개소를 신축 관계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가축방역차량 구입 관계 금년도에 본예산에 두 대를 확보했습니다만 차량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76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사소독시설 설치는 풍세 지역에 가축 전염병 발생 관계로 해서 30개소를 별도로 설치할 계획으로 2,250만원 3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605쪽입니다. 컨테이너 자돈사육용 구입 설치관계는 총 8,000만원으로서 그동안에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검증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10개소를 책정해서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611쪽 저희가 일시 사역인부에서 810만 태학산 자연휴양림 관리비를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12쪽 일반운영비로서 양묘장 퇴비 운반비 800만원, 양묘장 퇴비구입 1,500만원, 그리고 끄트머리에 시민공원 조성에 2,000만원과 성정공원 조성에 4,000만원을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613쪽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심공원에 저희가 시설물 보수로 5,000만원, 그 다음에 휴양림 정비 태학산에 1,000만원, 보훈의동산 연못 수선비 5,000만원, 또 노태공원 시설물 설치 2,000만원, 봉서산 정자 이전 6,000만원, 운동장 주변 시민의 숲 13억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보충자료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등학교 숲 조성에 1억3,000, 원성천 조경수 식재에 3,000만원, 천안인의상 조경비 3,000만원, 봉명초등학교 숲조성 1억, 성거초등학교 숲조성 1억, 성환초등학교 숲조성 1억5,000만원, 616쪽 저희가 산불 진화 피복비하고 임차료 헬기 봄에 사용한 8,40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해 보상비 3,444만5,000원은 성립전 예산입니다. 그리고 617쪽은 일괄 삭감하는 것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18쪽에 보면 사방댐 준설이라고 해서 보충자료에 자세히 저희가 사진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끄트머리 민간자본적보조 경제수 조림은 늘어난 것으로서 619쪽에 보면 저희가 영농계획 편성, 저희가 1,400만원, 임산물 저장시설은 임산물 표준 규격지원 800만원, 표고재배시설 4,200만원, 표고재배단지 조성은 감한 것입니다. 밤재배시설 작업로 시설도 감한 것이고 호두 종자대 지원대 650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저희가 무전기 구입하고 산불진화 장비부터는 저희가 삭감된 것으로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진화장비 구입 350만원, 그리고 개인진화 장비로서 저희가 621쪽에 보면 등짐펌프 해서 저희가 150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봄철에 산불예방 유공자 표창하고 상품을 사느라고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태학산 휴양림에 대해서 경계측량을 하려고 400만원, 보호수 정자설치에 5,000만원, 그리고 622쪽에 보면 자산취득으로 해서 산불 진화차 저희가 2대 7,000만원하고 엔진톱하고 비닐하우스 파이프 정형기를 저희가 75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것으로 산림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처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20쪽에 산불진화 장비가 주로 무슨 장비를 하는 거예요?

진화 장비는 저희가, 35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가 이 진화안전장비 350만원은 현장에서 작업을 하면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장 헬멧이라든가 진화 신발, 작업도구를 구입하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진화장비는 저희가 현재 갈쿠리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거산에 공군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공군부대 대장이 산림과에다 몇 번을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자기네가 위에서 보면 참 거의다 천안시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산불이 되었다고 하면 일부 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해 달라고 아마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장비가 없는 것 같아서….

그것은 공군부대 3173 부대 해서 거기하고 성환 꼭대기에서 소방 호스를 요청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었고 갈쿠리라든가 이런 장비를 있는 대로 조금씩 나눠주고 저희가 내년도에 나눠주려고 지금 예산 편성을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내년 예산에 올리려고….

여기에는 안 들어 왔습니까?

여기는 직원들 한 1,000명에 대한 갈쿠리 하나, 산불이 났을 때 비상이라든가 갑자기 출장을 다니다가 가져올 수 있는 차량용 1,300만원에 대한 것은 그것을 구입하는 것을 갖다 저희가 계상했고 군부대에서 요청한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아니, 제가 일전에 대대장을 만났는데 왜 시에서는 자기네들이 산불이 났을 때 진화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을 해 주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것을 안 해 주느냐고 저한테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있는 만큼은 조금씩 나눠 주었어요.

그러면 호스 같은 것도 줬습니까?

예. 저희가 창고에 있는 거 활용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런데 그 호스가 일반 호스가 아니고….

소방호스로 줬습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612페이지 학술용역 시민공원 조성이 몇 군데입니까?

저희가 시민공원은 월봉산 38㏊를 저희가 2,000만원 계상했고, 성정공원은 저희가 18㏊, 4,000만원을 저희가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월봉산 시민공원 조성 하나가 3,000만원입니까?

2,000만원.

1,000만원 올렸는데 2,000만원 올린 것이 아닙니까?

아, 3,000만원인데요, 본예산에 1,000만원 서고 부족해서 이번에 2,000만원 세운 겁니다.

그리고 618페이지 보면 경제수 조림 있죠? 이것이 5,700만원이 플러스 되었죠? 1억8,900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경제수를 어디어디 심는 것입니까?

봄에 심은 것이 모자라서 지금 아직 돈을 못 줘서 세우는 것입니다.

아, 심어 놓고 돈을 못 줬다?

아니, 봄에 보조내시가 다 되어서 봄에 본예산에 한 것을 갖다가 저희가 모자라서 저희가 이번에 세운 겁니다.

그러면 봄에 1억3,100만원을 세워서 경제수를 심었는데 심다 보니까 나무가 더 심어져서….

그게 아니에요. 국ㆍ도비가 조정되어서 늘어나서….

그러면 이것이 또 플러스 되어서 또 다시 심는 것입니까?

아니요. 당초에 저희가 1억8,900만원인데 1억3,000만원밖에 못 세워서 5,700만원을 더 세워서 지금 이거 맞춰서….

도비를 더 갖다가 나머지 부족된 금액을 준다?

예.

맞지 않는 거네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초 예산에 계상할 때는 보조내시가 가내시 부분 갖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안 했는데 사업계획을 설계 확정을 해서 저희한테 줄 때는 경제수 조림은 100㏊로 하라. 그런데 당초에 가내시될 때는 50㏊밖에 안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100㏊가 되고, 예를 들어서 산불진화차를 9,000만원을 예산에 세우라고 해서 가내시 된 것인데 국가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확정내시를 할 때는 산불 진화차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산은 맞는데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은 시행했고 이번에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21페이지 보호수 주변 정자 설치하는데 이것이 어디어디입니까?

저희가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하는데요, 동면 장송리하고 삼용동 구율마을이라고 있어요. 변전소 뒤에. 거기하고 광덕 행정리하고, 북면 용암리하고 올 해 해주고 내년도에 또 연차적으로 보호수 밑에 저희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또 한 군데는요?

병천 가전리요.

보호수 밑에 정자를 세워 주면 뿌리같은 것은 상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떨어져서, 왜냐하면요 느티나무를 저희가 소독을 하러 다닌다고 해도 이따금 벌레 똥이 떨어지고 하니까 정자 밑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우리 원성천에 조경수 식재를 2,500만원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죽은 놈 다시 보수하고 하겠죠?

봄에 저희가 원성천 정비하고 하는데 거기부터 능수버들 사이에 벚나무를 심어 올라갔는데 위에까지 가다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그 나머지를 버드나무로 이어서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식재되어 있는 그 주변의 나무가 죽은 데 보수는 무슨 나무로 하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3년간 하자를 해서 원인자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거기 보수를 원인자 부담을 시킬 때 거기 현지 감나무하고 이팝나무만 심어져 있는데 그것을 사이사이에다 벚나무를 꼭 하나씩 심어 주세요.

지금은 저희가 원성천 정비하는데 나무는 죽은 게 없는 것으로 제가 지금 생각이….

아니 죽어서 다시 보수를 할 때 원인자 부담을 시킬 때 거기다 똑같은 나무를 심지 말고 다른 나무를 심어달라 이거예요.

감나무 죽으면….

벚나무를 심어달라는 거죠.

아, 단풍나무라든가 감나무가 죽었을 때?

예. 보수할 때.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님.

621페이지에 보호수 주변 정자설치 5개소인데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산림과에서 그냥 임의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 산림과 임의대로 신청을 않고도, 이것은 그냥 예산이 그렇게 많고 거시기 한 것이….

아니 많고 적고가 아니라 이런 민원을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해주는지 모르겠고요, 예산도 보니까 ‘이런 것도 있었구나!’하는 것을 이제 시의원이 체면이 안 서는 얘기를 또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위원님, 이거요 저희가 추경에 계속 세워서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 그랬을 때 말이에요. 지금 보호수 주변 정자 설치를 못 받아 봤고 지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같은 경우는 이것이 몇군데가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산림과에 문의도 아직 못 해본 실정인데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런 좋은 시설이 있는 것을 처음 알았으니까.

예. 많이 해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능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614쪽 보면 초등학교 숲조성이 나오는데 수종은 계획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천안초등학교도 작년에 시범적으로 해 보았더니 지역주민들이 대단한 호응이 있고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현재도 학교에 많이 해서 좋은 반응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주로 느티나무라든가 잣나무라든가 지역조경에 맞게 하는데 저희 양묘장에서 나오는 나무를 한 40% 쓰고 저희 시내에서 또 사서 쓰는 것이 60%인데 느티나무, 소나무, 메타, 왕벚, 침엽수, 이팝, 목련, 이런 거 등등 해서 설계를 해 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진상위원님.

여기 예산이 아니고 산림과장님이 참, 지금 우성사료 있는 쪽 도로변에 공원조성 하죠? 제일공단, 폐차장 앞에 있는 거.

예.

거기 내가 산림과 직원들한테도 전화한 적이 있는데 그 뒤에 보면 반 잘라서 송유관 지나가서 그 쪽은 참나무가 엄청 크거든요. 큰데 앞에다 조경을 해서 가로공원을 만드는데 또 메타세콰이아는 관급자재로 지급을 해 준다면서요? 시에서. 그 큰나무를 또 앞에다 전부 심어놓으니까 그 상대성으로 나중에 크면 나는 가로공원으로는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연결되어서 그 쪽에 있는 것을 뽑아서 그 폐차장 옆에다 몇 개 심어 놓고 그 쪽에는 또 작은 꽃나무 같은 것을 심었는데 기히 이왕에 돈을 들여서 가로공원을 하신다고 하면 배경을 보시고 어느정도 낮은 나무로 해서 지나가다가 누가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나무로 하셔야지 전면에 전부 메타세콰이아 같은 것으로 울타리를 심어 놓으니까 조림지도 아니고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쯤 보시고 좀 정비할 것은 정비를 하시라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메타를 심는 것은 가운데 배드민턴장이 있고 하니까 바람막이로 조금 심은 것 같습니다.

거의 전부 다 심었는데 제가 심을 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 감독관이나 기타 산림과에 전화를 해서 상의해서 심도록 하시오” 그러고 전화를 했더니 나중에 6,7개 뽑아서 섞어서 좀 심더라고.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올라가봐야 배드민턴장이 있는지 알지 옆에서 볼 때는 전부 다 나무만 심어 놓은 것으로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 저희가 보완을 할게요.

예. 이거와 관계없이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경상적경비하고 여비, 일반운영비도 경직성 경비라고 보고를 생략드리고 사업을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7쪽입니다. 지역개발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당초 예산이 1,646만2,000원인데 500만원을 증시켰습니다. 628쪽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지역개발 자체사업입니다.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하는 것인데 당초예산 2,700만원 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을 했고 효과가 좋아서 1,5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629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관리입니다. 하단부 사업예산입니다. 총 163억1,967만4,000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24억3,266만9,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630쪽입니다. 보조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입니다. 총 7.6키로에 2억3,636만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국도비가 변경 교부 증액된 사항입니다. 농촌 생활용수 8개 지구입니다. 당초보다 교부금이 변경되어서 3억3,100만원을 감했습니다.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풍세면 사업에 30억을 투자하는 것인데 7억2,947만4,000원만 계상하면 30억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13억4,303만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은 농업기반공사 천안지사장한테 자본보조해 주는 겁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도하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9억7,400을 증액했습니다. 국비는 감되었고 시비는 증해서 9억7,400만원입니다. 631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3억1,22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관리 자체사업 부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에 8억을 증액했습니다. 성환 대흥교 설치가 당초 예산에 3억이었는데 설계비 결과 4억5,000이 들어가서 1억5,000을 증액했습니다. 목천 천정리 교량가설입니다. 20m 교량의 승천천입니다. 2억5,000을 계상했습니다. 광덕 신흥3리 교량설치입니다. 길이 7m입니다. 8,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북면 사담보에 8,000만원, 병천 도원2리에 보설치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환 신가2지구에 소형관정 3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2쪽입니다. 농업기반 조성관리 경작로 관리입니다. 총 3억1,200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수신 속창리 경작로 포장 6,000만원, 성환 어룡～복모리간 경작로 포장 6,000만원, 병천 관성리 경작로 포장 7,200만원, 목천 천정리 경작로 포장 6,000만원, 수신 발산리 경작로 포장 6,000만원입니다. 용배수로 정비 3억1,000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성거 소우리 배수로 정비 1억5,000, 성거 삼곡리 배수로 정비 6,000만원, 청룡동 용배수로 보수 1억, 자동 보 2억을 계상했습니다. 633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 관리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이 자본이전은 농업기반공사 천안지사장한테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수리수설 개・보수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북면 상동리 수로관 및 수문설치에 1억2,000, 목천 동평리 수로관 및 방수문 설치에 1억, 성거읍 송남리 수로관 설치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4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당초에 3,747만원이었는데 38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635쪽 재난안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활안정 영세가구 무료안전 점검 수수료 추경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300가구를 생활안전 영세가구로 선정을 해서 무료 안전점검을 하고 전기나 가스 안전점검해 주는 사항입니다. 시민안전봉사대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안전봉사대가 1,10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교육강사료 및 교재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시설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36쪽입니다. 발산천 정비에 2억4,000을 계상했습니다. 감절천 정비에 2억3,50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준설 및 정비 입장천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국비가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1,100을 감했습니다. 하수도 준설 풍서천입니다. 12억500만원을 감했습니다. 내시가 조정된 사항입니다. 부성5통 하천정비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7쪽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토지보상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입장천, 풍서천, 삼용천, 판정천 사유토지 보상입니다. 하천 유량관측시설 4,500을 계상했습니다. 업성동 성환천 정비에 9,000만원, 석천리 소하천 정비 9,000만원, 도장리 신기, 원덕리 폐교량 2개소를 철거하는 비용 4,500을 계상했습니다. 유량17통 구거제방 보수에 3,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맹곡천 보수에 1억5,000, 율지천 정비 부족액 1억3,500, 부대천 정비 계속사업 작년도에 2억을 투자했는데 2억2,500을 투자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삼용천 정비 2억입니다. 병천 가전리 잿밭천 소하천 보수 1억을 계상했습니다. 성정1동에 상습 침수지역이 2개소가 있습니다. 1억6,900을 투입해서 배수펌프장 설치를 하겠습니다. 소규모 하천 응급복구 및 민원 해소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행정관리 보고드리겠습니다. 639쪽입니다. 일반운영비를 당초 예산에 3,617만3,000원을 계상했었는데 1,422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640쪽입니다. 하단부 사업예산 자체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일반수용비하고 국유재산 미등기 수수료, 국유재산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가 없어졌기 때문에 1,877만1,000원을 추경에 다시 계상했습니다. 641쪽 하단부 자산취득비입니다. 이동식 축중기를 1994년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고장이 잦아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행정과에 냉난방기가 고장이 나서 3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차가 96년식이라 폐기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산안을 설명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있잖아요? 그것이 7.6키로 나와 있고 국비, 도비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어디에 책정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주로 경작로 포장은 지원 보조사업이 있고요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농지에 농로를 주로 포장….

예. 그런데 책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책정은 연초에 읍ㆍ면에서 대상지를 받고 또 보조사업은 농림수산부에서 경지정리 단위지구별로 기본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그 지역에 집중 투자를 하고요, 또 민원인 부서가 있기 때문에 자체 사업으로도 경작로 포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김문규 도의원이 있잖아요? 그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남면 한 1키로 내지 1.5키로를 기계화 경작로를 포장한다고 하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어째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해서 한번 여쭤봐야 되는데 과장님한테 여쭤보지도 못하고 어째 없을까 암만 찾아봐도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예.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다음에는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지 제가 알겠습니다.

글쎄,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묻지도 않은 얘기를 한번 1.5키로 정도 예산을 세워준다고, 그래서 한번 예산서를 보고 해도 없어서 내가 눈이 침침해서 잘못 봐서 안 보이나 해서 계속 찾아 보는 거예요.

세부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성남면사무소 앞에 농조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농조 구역은 아까 말씀드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그래서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부분이 있고 아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농지개량조합으로도 여기에 계상이 안 되고 직접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하는 부분을 한 것이고 농지개량조합 그러니까 농지개량조합 농업기반공사 천안지사에서도 집행을 직접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서 빠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지역이라 과장님한테 잠깐 질의좀 하겠습니다. 청수동 남양분유 청수빌라 인도설치 해서 예산이 6,000만원 섰는데 이것이 사실 수년간의 민원이 발생했던 자리인데 사실 작년도에도 예산을 세웠다가 다른 데로 사용을 했습니다만 여기는 토지 도로 인도 보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섰습니다만 2회 추경이라도 보상을 해서 토지매입을 해서 인도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떠십니까?

그래서 아까도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0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만 그 지역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참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의 말씀을 드려서 하나씩 해결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소방도로 개설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큰 도로에 인도가 없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매입해서 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기위원.

자전거 구입하는 것이 목이 바뀌었습니까?

예. 목만 변경하는 겁니다.

시내 자전거도로 연결해서 전에도 예산 때문에 많이 실갱이를 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올해도 8억을 예산을 세워주셔서 공사를 다음 주면 공사를 착수할 것입니다. 지금 회계과에 다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예산 세울 때도 얘기가 많았던 것인데 이것이 시내에 연결해서 잘 해 놓으면 거의 다 주차장이 되어 버려요.

예. 그것이 문제입니다.

주차를 해 놓으니까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도로로 타고 다녀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적치물하고 자동차를 불법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타고 다니는데 지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바꿔야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좀 도와 주십시오.

그래서 원래 주차장 관계는 지금 서울에서는 한 달에 2만원씩인가 내고 자기 집 앞에 넘버를 붙여서 서울에서 실시를 하더라고요. 각 동마다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면 한 차선만 그려놓고 그 앞에 집하고 옆에 집하고 넘버를 죽 매겨서 차량에다 넘버를 붙이더라고요. 붙여서 1개월 사용료를 2만원씩인가 얼마씩 걷더라고요. 걷어서 유지관리비를 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정착이 되면 사실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같은 경우도 차고지가 없어서 7시에 들어가도 주차할 데가 없어요. 천안에 엄청나게 차가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사는 사람은 차를 다른 데다 대놓고 걸어오고 이 쪽에 대는 사람은 저 쪽에 올라가면서 대놓고 걸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주차제를 한다고 하면 그런 것이 좀 실용성이, 물론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천안도 시범지역으로 케이스로 그런 어떠한 타 시ㆍ도에서 하는 것도 본따서 한번 하는 것도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전거도로는 물론 차가 많기 때문에 느긋하게 운동을 하고 전개하기 위해서 사주고 여기서 저기 가는 사람 세워놓고 타고 갔다 거기다 세워놓고 올 때 또 타고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참 이것을 과장님 하시면서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 정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 같이 계도를 해서 적치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불법주차가 안 되게끔….

건축과라든가 도로과와 접목을 시켜서 저기해서 볼라드 같은 것을 세워 놔도 뿌리째 뽑아가는 사람도 있고 별 일 다 있는데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영위원님.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만 드려 볼게요. 이번에 북경 갔을 때 자전거도로가 거기는 생활화되어서 우리하고는 틀릴테지만 인도 옆에 바로 차선이 자전거도로가 되고 그것을 또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안시에서도 인도는 사람 다니는 길이고 인도 옆에 바로 자전거를 타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하면 되지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만 봐서는 안 되지요.

지금도 인도를 반 나누어서 자전거도로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전거를 사서 한다는 것도 뭐하고 과감하게 자전거를 시민들이 이용할 것 같으면 인도 옆의 일정구간을 자전거도로로 하고 그 구간만큼은 시에서 지도 단속도 해 가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의향은 있으신지 한번좀….

과거에 자전거도로를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연계 안된 부분하고 파손 부분을 정비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교통량이 한 16만대가 넘습니다. 지금 천안시에. 그래서 앞으로는 자전거를 타지 말래도 자동적으로 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비를 최대한도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자전거도로 정비를 하면서도 시민의식을 바꾸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젊은이들 일각에서는 또 체육공원같은 데 가고 어디 가고 하면 자전거를 이용하려고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러나 자전거를 타고 가면 위험하잖아요? 차가 바짝 대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되어 있고 할 때 건강에도 좋고 또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편리하게 다닐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계도해서 일정구간이라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기계 수리 두 사람은 과가 바뀌었다고요? 기본 봉급 깎은 거.

예. 지난번에 기능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리고 703페이지 지소 전산망 사용료 및 장비임차라고 했는데 지소의 전산망이 어디어디입니까?

저희들이 현재 7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는 성환, 입장, 풍세, 병천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전산망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산망 장비를 어떻게 임차합니까? 뭘 임차하는 거예요? 전산망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뭘 임차하냐고요?

그래서 이번에 설치하는 겁니다.

설치해서 전산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장비임차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그렇죠? 다시 신설하는 것인데 정보화 시설로 다시 컴퓨터를 설치해서 본체에서 연결해서 조정해서 보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볼 수 있는 것이지 임차하고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항목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구입해서 설치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장비를 신설해서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소로 보내면 거기서 메일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빌린다고 했으니까 얘기가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임차는 정보담당관실에서 장비에 대해서는 임차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농기계순회수리로 해서 270만원을 플러스 해서 690만원인데 이것이 몇 사람이 수리 요원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2명이 기능직 전환에 의해서 부족분을 계상한 겁니다.

앞에서 물어본 사람들이 기능직 전환된 사람들이죠?

예.

그런데 천안에 농기계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사람이 순회해서 거기에 대해 어떻게 농민들 마음이 흡족하게끔 보수가 됩니까?

저희들이 두 명이 기능직이 되었고요, 이번에 두 명이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전환되어서 4명입니다. 2개 반으로 해서.

그런데 각 읍ㆍ면에 이 농기계를 수리하는 일정한 장소 지정된 데는 없어요?

저희들이 연중 2개 반을 편성해서 실시합니다.

2개 반으로 실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동면이면 동면, 병천이면 병천, 일정한 장소가 없느냐고요?

일정한 장소가 없고요, 상황에 따라서 작업하기 편리한 나무 밑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 300회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천도 있고 추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할 때도 있는데 일정한 장소가 없으면 농기계 창고라든지 어떤 동네마다 지정해서 며칟날 일자별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 갖다 놓고 그때 가서 보수하고 해야 되는데 장소가 일정하지 않다고 하면 며칠 전에 해서 만약에 비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또 연기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천막을 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장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건이 굉장히 열악한 편입니다.

본위원 얘기는 지금 수리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병천이면 병천, 동면이면 동면에 예를 들어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100대라면 거기서 사용하다 부숴지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든지 날짜별로 일정표가 나왔으면 우리 기계가 고장났으니까 며칟날 가지고 가면 자동으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법을 강구해야지 매년 고쳐야 되는데 텐트치고 ‘몇월 며칟날 언제 어디로 오시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조금 체계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하기도 불편하시고 농민들이 이용하기도 불편하잖아요? 그리고요, 706페이지 감리비에 청사 증축 및 농기계 격납고 신축 과목 조정해서 국비 3,000에 시비 3,000 해서 6,000을 조정했는데 그러면 현재 청사 목천에 증축하는데 격납고 거기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애당초 청사를 증축할 때 격납고는 설계에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설계했는데요, 저희들이 여기에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장비를 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다보니까 리프트라든가 크레인 그런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장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호이스트 하나도 1억 짜리도 있고 1억5,000만원 짜리도 있고, 몇 천만원 짜리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8,000만원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장비를 제대로 활용해서 증축해서 이용할 수 있으면 나중에 또 추가예산을 올리지 말고 할 때 제대로 이것을 하시라 이겁니다. 호이스트 하나에 이거 제대로 나오는 것을 보면요, 몇t 짜리를 설치하는지 모르지만 10t 이상만 되면 6,000만원으로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추경에 5,000만원이….

그러니까 이런 것은 농업계통의 전문가니까 기계계통이 전문이 아니시라 모르시겠지만 견적으로 보셔서 활용할 수 있고 설치를 해서 금방 또 증축했는데 이것은 용량이 적어서 못 쓴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돈을 들일 때 들이더라도 예산을 과감하게 올려서 하실 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요, 710페이지에 보면 포도, 배 전정용 가위가 있는데 그 금액은 250만원으로 별거는 아닌데 현재 사무실에서 이것이 신형 전정가위인 모양인데 이것이 기계화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전정을 하려면 손으로 압력으로 해서 지금 전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뒤에 밧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면 두꺼운 직경 한 2,3센치 되는 가지도 딱딱 끊어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작업능률을 높여주고 또한 상당히 농업인들이 하루종일 하다보면 손이 붓고 하는데 그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전정가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대용입니까?

저희 사무실 자체에서도 활용을 하고 농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임대도 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런데 포도, 배는 면적이 예를 들어서 성거, 입장, 성환, 이 쪽으로 지역이 넓은데 할 때는 거의 비슷한 일자에 전지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임대를 한다고 하면 두 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선 저희 사무실에서 원래 단가가 한 대에 25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정가위 250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농가들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구입해서 사용해 보고 나서 상당히 효과 면에서 좋다고 했을 경우는 저희들이 확대를 해서 농기계 마냥 임대 사업같이 해서….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 얘기는 물론 활용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도 임상실험을 많이 해보고 활용성 있는 가치가 있으니까 판매를 할 게 아닙니까? 그러면 가서 직원들이 시험을 해보고, 아무 나무나 자르면 전지가 되는 거니까 실험해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입장, 성거 포도에서 한 군데에 하나씩이라도 임대해서 한번 시범해서 좋다고 하면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 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영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하지요?

예.

그러면 빌려 주면 각 읍ㆍ면에서 고르게 빌려 갑니까?

일부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려 가면 좀 노약자라든가 일손이 부족한 사람들, 민원이 잘 해결되고 그렇게 빌려가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장비를 대여할 때는 노약자나 장비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 농가들을 우선으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를 않아요. 지금 읍ㆍ면에서는 반대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농기계를 천안시에서 했을 때는 정말 고르게 불평불만이 없을 수는 없지만 최소화 시켜 가며 정말 우리 천안시에서 농기계를 하는데 잘 써 준다는 말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기종별로 몇 대 안되기 때문에 이미 임대가 되었을 때는 농가들이 못 가져가서 불만이 많은 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을 조금만 드릴게요. 금년에도 이것이 물론 좋은 부분에 많이 쓰여진 부분도 있더라고요. 뭐라고 할까, 논두렁 만드는 그것도 있죠? 성남면에도 그것이 온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그것을, 지금 농촌에 얼마 없으니까 어디서 빌렸냐느니 뭐하니 하는데 그것을 쓴 농가들은 잘 썼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특정 농가들 몇몇 농가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빌려 왔다고 하는 사람이 또 있어. 그런데 고르게 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이것이 조금 없는 사람들 뭐한 사람들한테 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하고, 그래서 또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 말이 있던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에 콤바인이 성남면에 왔던 모양이더라고요. 그 분이 민원을 제기한 분은 남편이 한 70대 이상 되신 분이 돌아 가셨어요. 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그 동네에 시에서 빌려온 농기계가 있는데 그 집에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겨. 그런데 저한테 울며불며 벼를 베달라는 겨. 그랬을 때는 이게 방법이 없더라고. 내가 아는 사람, 기계 좋은 거 갖고 있는 사람 ‘너, 이런 농가가 있으니 베줘라’ 안되면 못 베는 부분은 면에 공공근로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 대고 직원들 대서라도 베줘가며 이렇게 한다고 민원을 그렇게 받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는 과정에서 말썽이 좀 있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알았어요. 천안시의 농기계를 빌려다 쓰는 것을 알았지 그 부분이 없었다면 저는 몰랐죠. 그런 농가가 몇 농가가 되더라고. 작년에 제가 민원을 봐 준 농가가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한번 써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농기계는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소농인이나 고령자들 이런 사람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빌려 주는데 주요 작업 시기에는 수요자가 많아요. 그런데 기종은 저희들이 얼마 안되고 하니까 이것이 나가면 못 빌린 사람은 불만을 상당히 많이 토로를 하는데요, 앞으로 저희도 공정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