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평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6월21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 세 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제79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현재 본 위원회에 보류 중인 천안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담당관님 저번에 시민의상조례와 관련되어서 1차 심의 때 검토대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현재 다 변경이 된 사항인가요?

먼저번에 저한테 지적해주신 내용을 크게 다섯가지로 분류해서 자료로 드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섯 가지를 검토를 해 보았는데 첫 번째 신설 부분 명칭변경에서 고향선양 부문을 특별상 부문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어떠냐는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검토한 결과 좋다고 판단을 했고요, 거주지 자격요건도 현재 민원 서류가 민원 편의 위주로 이런 것은 다 제외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내용도 저희가 적극 당초 안을 변경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상경력 삭제 문제는 저희가 타 시ㆍ군도 확인도 해보고 또 상위법인 상훈법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훈법상 8조에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사람한테는 기왕에 주었던 훈장 그것을 취탈을 하고 또한 취탈 된 사람에 대해서는 패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시민의상에 대한 수상은 상금 200만원하고 트로피 하나 드립니다. 이것은 패용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사람이 이것의 분실문제, 또 은닉문제 여러 가지 우리가 법으로 규정한다고 해도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나 해서 이것은 저희가 좀더 깊이 생각한 다음에 도입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저희 의견입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 구성은 그동안에도 저희가 전문가들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현재 운영 규정대로 운영하되 지적하신 바와같이 좀더 전문가의 의견을 더 확고하게 받아 들여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상자 인원을 총괄적으로 선정해서 거기서 대상자를 뽑았으면 좋지 않느냐는 의견이 계셨었는데 저희가 분야를 부문별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예술 분야 죽 분류를 했는데 총괄적으로 하다보면 중복 문제도 있고 중복 문제가 되면 거기서 또 이해득실관계 또 분열 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대로 부분별로 운영을 하되 만약에 정말로 탈락된 사람이 상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우리가 특별 부분 여기에 저희가 도입해서 병행해서 운영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원안이 아닌 수정안대로 하는 것을 찬성을 하시는 것이네요?

예.

예. 제 질의는 끝났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진창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러면 수정안대로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수상경력 삭제를 한다면 그런 사람은 여태 까지 수상한 사람 중에 몇 명이나 됩니까? 수상경력 삭제하고 해서 범죄나 뭐 한 사람은 삭제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수상한 사람 중에서 몇 명이 대상이 됩니까?

그런 것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다가 누락시켰습니다만 아직 그런 사례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예방차원에서….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사람이 나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수상 경력자도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안 나온다고 볼 수는 없지요. 어떤 수상을 했다고 하더라도 고의라든지 어떤 과실에 의해서 범죄가 형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견 조율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의견 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이완희 위원입니다. 천안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제3항을 삭제하고 안 제3조 제5항 중 고향선양부문을 특별상부문으로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완희 간사님께서 설명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8조도 수정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8조는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8조2항에 고향선양 부분도 수정이 되어야 되는데….

잠시 의견 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완희 간사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8조 2항 중 고향선양부문을 특별상부문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추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간사 이완희위원님께서 설명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천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유인물 5페이지 천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96호 천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사무관리 규정 및 동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전자 이미지 공인 및 관리와 공인의 등록, 재등록, 폐기시 공고에 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항, 기존 조례의 전자공인을 컴퓨터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해서 사용하는 전자 이미지 공인으로 용어를 정의함으로써 개념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려는 조항으로 관련조항은 안 제2조 제9항과 안 제6조 2항, 안 제11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나항,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마다 시보 및 도보에 공고하던 것을 전자 이미지 공인인 경우에도 관리의 내실화를 위해서 전자 이미지 공인임을 표시하고 시보에 공고하도록 한 조항으로 공고의 효력은 시보 기재만으로도 충분하기에 도보는 생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 조항은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다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규정 제38조 1항에 의해서 공인의 등록, 재등록, 폐기를 상급기관이 아닌 당해 기관에서 실시함에 따라서 등록 또는 재등록인 경우에 공인을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했던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관련 조항은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나항, 폐기 공인을 지금까지는 소각등의 방법으로 정리를 하였으나 관련 공공기관과 함께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이는 역사적인 유물로 보관함은 물론 공인의 변천을 시대별로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관련조항은 11조 2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관련 법령은 사무관리규정,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나항, 다항, 라항, 마항, 기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 조례 개정사항은 앞에서 설명 드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조례안의 맨 끝부분인 별지 서식은 조례 용어 중 전자공인이 전자 이미지 공인으로 변경되었기에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지 제1호 및 제2호의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이미 별지 서식은 7페이지와 8페이지로 제1호 서식은 전자공인대장이 전자 이미지공인대장으로 서식 명칭이 변경되는 것이고 제2호 서식도 역시 신청사항 중 전자이미지공인등록 신청사항이 추가된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가 되겠습니다. 양식 별지 제1호 서식이나 2호 서식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및 제6조 제2항은 용어를 정리하는 것으로써 ‘전자공인’에서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자공인등록대장’에서 ‘전자이미지공인대장’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제9조는 공고조항으로 일반적인 공인뿐만 아니라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해서 도보 및 시보에 공고하던 것을 시보에만 공고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제10조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삭제조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마지막 조항인 제11조는 전자이미지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대장으로의 명칭 변경이고 하단의 조항은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으로 보존하여야 하며 반납된 공인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공인폐기공고문과 같이 이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공인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써 천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797호인 천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업의 주 40시간 근무 추진등의 사유변경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토요일 휴무 및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를 좀 강화하고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라 단축된 근무시간을 보존하기 위한 복무관련 제도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가항,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있던 자가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관련조항은 신구조문 대비표 제3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항, 토요일 휴무를 2004년도 7월1일부터는 월 1회 하던 것을 월 2회로, 2005년도부터 7월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안 제16조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다항,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 보존을 위해서 동절기에 그동안 11월부터 2월까지 오후 5시까지 하던 것을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재직기간별로 4일부터 24일이었던 연가일수를 3일부터 21일로 1일 내지 2일 축소하는 것으로 안 제13조와 제16조 1항 및 제18조가 되겠습니다. 나항에 핵가족화 및 맞벌이 증가에 따른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서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하루에서 3일로 확대하는 것으로서 안 별표 제3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 표준안에 의해서 재개정을 한 것입니다. 17페이지 및 18페이지 조례안 개정사항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이 조례도 역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한 사항으로 개정안 제3조의 2항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비밀엄수 조항으로 신설조항이 되기 때문에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의 2항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1.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득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제13조 근무시간 운영 조항은 휴무일 확대를 위해서 근무시간을 보존하기 위한 시간으로서 동절기 구분없이 6시를 퇴근시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제16조, 이 조항은 전일근무제 폐지와 관련된 조항이며, 18조는 연가일수 조항은 21페이지 재직기간별로 연가일수와 같이 기존보다는 하루 내지 이틀간 축소하고 출산에 따른 배우자의 휴가일수의 경우는 하루에서 3일로 연장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록입니다. 먼저 첫 번째 천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 및 동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공인관리규정을 정비하고 현재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천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 축소, 배우자의 출산휴가 확대,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건섭위원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7월1일부터 일반 노동자들은 주 40시간 근무 실시하라고 지침이 내려 왔죠?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도 주 40시간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이 조례 개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뒤에 복무조례요.

그런데 주 40시간이라면 동절기에는 1시간 늘리고 어쩌고 나오셨는데 지금 실제 근무시간은….

송건섭위원님 지금은 천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별지 1호 서식과 별지 2호 서식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별지 1호 서식과 관련된 전자이미지공인대장과 관련되어서 혹시 인영을 개정 날인한 것을 혹시 샘플로 가져오신 것이 있나요?

그것은 갖고 온 것이 없고 별도로….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추후에 문서의 양식이나 크기에 따라서 인영을 인쇄하는 자체도 축소하거나 확대해서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정부양식이기 때문에 다만 이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미지라는 말을 더 확대해서 넣은 것인데요, 아까 개념 설명했듯이 그렇고 여기에는 저희가 만약에 양식이 변경되거나 이런 것은 조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 양식을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전자이미지공인 관련되어서 그것을 출력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인영을 출력해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출력해서 사용할 때는 출력대장에다 기록을 하고 사용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가 별도로 인영대장을 출력해서 별도로 사용하는 것은 없고 그때그때 인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찍게끔 되어 있고 다만 지금 전위원님 말씀은 제 생각에 표창패 만들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표창 제작하는 부서에서 그거 가지고 할 때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되시는 것 같은데….

전자이미지 공인대장 하단 비고란에 보시면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할 당시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 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이 부분은 이것은 어떻게….

그것은 저희가 만약에 그렇게 필요할 시에 예를 들어서 인영이 필요할 시에 그렇게 출력할 수 있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무관리 규정에 제59조에 보면 59조 1항 하단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여태까지 한번도 이렇게 사용을 해 보신 적이 없나요?

예. 그렇게는 안 해 보았습니다. 그 공인을 가지고 확대하고 늘리거나 이런 것은 그래서 이미지 공인이라는 말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했을 경우는 관련 대장을 비치해서 사용내역을 기록하고 유지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도 사용을 안 하셨다니까 지금 이 내용을 모르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출력해서 한 것이 없지요.

그러면 향후에 출력해서 쓸 수도 있는….

예. 그래서 이미지라는 말을 그래서 넣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보에만 게재를 하고 도보에는 앞으로 게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과거에는 그것이 도보까지 게재가 되었는데 자치단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태여 도보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복무개정조례 지금 정부에서는 7월1일부터 실시하되 단, 제가 묻겠습니다. 2005년6월30일까지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은 휴무할 수 있으며 그리고 주 40시간 근무는 2006년1월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는 뜻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06년1월 이전에 연가는 지금 현재….

2005년7월1일부터 전면 실시하는 것이고 2004년도 7월1일부터….

아니 지금 여기 보면 주 40시간 근무는 2006년1월1일부터 전면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전에는 자율적으로 실시하되 토요일날 2회를 쉬는 것은 7월1일부터 시행하는데 2005년6월30일까지 격주로 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토요일에 근무는….

토요일 근무는 폐지하되….

전일 근무를 폐지하는 거죠?

전일근무는 폐지하는데 오전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별도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1/2씩 민원부서에 근무해서 토요일을 운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토요 민원상황실 운영이라고 아직 지침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은 없고 이렇게 운영한다는 저기는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2004년7월부터 시행을 하되 2005년6월30일까지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 휴무로 할 수 있으며’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중복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이해하기가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어디가 중복이 되었습니까?

24쪽 밑에 보세요. 지금은 7월1일부터 주 2회 실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표준안….

이것이 조례 개정안 아닙니까?

표준안이에요.

지금 보면 이렇게 표준안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 표준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7월1일부터 2005년6월30일이 아닌 2006년1월1일까지는 토요일 월 2회 휴무할 수 있다는 입장이 되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법적으로 보면 지금 내려오는 것이….

이것이 유예기간을 둔 거예요. 휴무제를 기간을 두어서 훈련을 해서 2006년6월1일부터 시행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공직자가 우선 근로자들은 전면 주 40시간 하는데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한 달에 한번씩 하던 거 금년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는 두 번 하고 원칙적으로는 2005년7월1일부터 완전 전면 실시할 수 있는데 다만 여기와 같이 2006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그런데 2005년6월30일 이후에는 월 4회를 토요 휴무제로 실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은 거죠?

예.

단, 법적으로 일괄 시행하는 것은 2006년1월1일부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치단체장 권한으로. 그렇게 되면 지금 월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전의 연가일수가 지금 재직기간별로 다 틀려요.

월가는 어떻게 됩니까?

월가로 안 따지고 연가로 따지고….

정기휴가, 공무원은 정기휴가라고 하죠?

하절기 휴가하고 지금 연가일수가 저희가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3일부터 22일까지 있는데 자기가 낼 수 있는 것은 필요시에 연중에 낼 수 있는 기간별로만 내면 돼요.

아까 연가가 있고 휴가가 있지 않습니까?

연가 속에 다 휴가가 포함이 된 거예요.

더 플러스 되는 것이 없어요?

예. 없어요. 정기휴가라고 하면 하절기휴가를 이용해서….

정기휴가가 일반회사에서는 월차휴가하고 맞먹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주로 7월달이나 8월달에 활용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유급화 되어 있거든요. 안 가는 것은 돈으로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연가보상비가 나가지요.

보상비가 나가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천안시에서는 어떻게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줘도 안 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치단체장의 어떠한 재량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안 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주는 것이고 간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따져서 자기 일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고서 연가 보상할 때 정확히 해서 본인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일반 기업의 노동자와 공무원들의 차이가 조금 있어서 지금 그것을 알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 그러면 요는 지금 연가일수 하루가 주는 것 외에는 유급휴가도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의무적으로 사용한다든가 무급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쓰게 되어 있는데 안 써도 그것은 보상이 안 돼요. 안 써도. 그런데 공무원들은 안 썼을 때 연가보상비나 휴가보상비로 보상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까?

예.

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여기에는 생리휴가라고 하죠? 이 생리휴가가 일반 회사는 주 5일 근무하며 무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것에 대한 것이 전혀 없어요.

그것은 별도 준칙으로 내려온 것이 없어요. 없고 다만 분만 휴가 때 그 배우자, 남편이 하루 휴가를 받던 것을 하루더 늘린 것밖에 없어요. 별도로 우리가 여기서 제정해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부칙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좀 하겠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과 관련되어서 제18조 제1항은 2006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조 1항에 대한 사항을 보시면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가 1일에서부터 2일까지 조정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그 연가일수는 그렇게 보시면 안되고 18조에 연가일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가일수가 기존의 연가일수보다 재직기간별로 1일 내지 2일씩 축소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이것이.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그렇게 보셔야죠. 맞습니다.

예. 토요 휴무 관계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쵸?

예.

그런데 전면 토요 휴무 실시되는 시기가 2005년7월1일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항은 2006년1월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한 6개월간의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005년도에는 토요 휴무를 전면적으로 6개월간 시행을 하는데도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똑같이 2005년도에는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겠죠?

전면 개정이 되기 이전에는….

토요 휴무가 2005년7월5일부터 전면 시행이 되는데 연가일수는 토요 휴무와 관련되어서 지금 재직기간별 1일 내지 2일이 줄어드는 그런 조례안인데 6개월간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7월1일부터 하였으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떠한 안도 같이 짜여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아니면 쉽게 말하면 차라리 연가별 일수를 갖다 2006년1월1일이 아닌 2005년7월1일부터 한다고 조정을 해 주시든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시행일자가 이 연가일수 조정날짜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이 연가일수는 거기에 비례해서 실질적으로 6개월 갭은 있습니다. 2005년7월1일부터는 전면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행일자가 2006년1월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6개월에 대한 연가일수를 줄여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다 포함해서 이 재직기간별이나 연가일수를 1일 내지 2일을 조정한 겁니다. 준칙안이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2005년도에는 재직기간별로 연가일수를 줄일 수가 없잖아요?

이거 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2006년부터 시행이니까 2005년도에는 시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2006년1월1일부터니까 그 말씀이 맞는데 이것을….

그러면 부칙에 단서를 하나 집어 넣으면 되죠. 복잡하게 할 거 없이. 그렇죠?

이것이 저희가 준칙안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이것을 개정한다는 것은 또….

그것은 말이 안되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 올릴 필요도 없는 것이고 여기에 단서를 하나 집어 넣으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행자부 지침입니까?

준칙이에요. 표준안입니다.

표준안으로 내려온 거죠?

예.

잠시 의견 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두 번째 조항 중 제16조의2 개정안은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안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어떤 시에, 행정부에 토요 휴무와 관련된 사항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끔 몇 번째 주 토요일, 둘째 넷째, 아니면 첫째 셋째, 이렇게 딱 선을 그어서 휴무를 한다면 시민들도 굉장히 편하게 알 수가 있고 한데 이것이 그렇지 못하고 시장의 권한대로 어떤 때는 첫째 셋째, 어떤 때는 둘째 넷째,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어떤 복안들을 갖고 계신거죠?

예. 이것은 격주제로 해서 둘째 주, 넷째 주 아주 휴무제로….

딱 결정을 하시는 거죠?

예.

그런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복안을 갖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윤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전종배위원님이 워낙 꼼꼼하게 챙기시지만 저는 늦깍이지만 저는 질문할 기회도 없네요. 하고 싶은 말을 앞에서 다 하시니까. 그런데 16조 2항 18페이지 밑에 보면‘토요일 휴무제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의미는 토요일 휴무제 실시에 관하여는 시장님이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것은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서 이것은 지침이요, 토요일날 쉬게 되면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 할 수가 없어서 민원부서는 1/2씩 근무를 해서 민원사항이 차질이 없다든가 이런 조항을 시장이 정하는 것이지 무조건 민원인 입장에서 우리가 시정을 하려고 하지 민폐가 되어서 우리가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민원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었다는 쪽으로 저는 이해가 오기는 한데요, 전체적으로 큰 행정은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이 금융계통이라든지 토요일 쉬는 것이 행정이 지금 뒤쫓아 가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혼란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 전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인데 공무원들도 사실은 이것이 원칙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만이 민원인들을 위해서 반을 쉬게 하고 반을 근무를 하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행자부 자체에서 내려왔던 어떤 지침이라든지 또 우리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마음놓고 쉴 수 있는 그런 완전한 대책은 아니라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금융기관처럼 시민들이 인지하기 나름이거든요. 철저하게 여기서 나와 있는 대로 홍보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토요일날 쉬면 다 똑같이 하는 부분으로 아마 인식의 차이지, 처음에는 물론 혼란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인식의 차이지 이렇게 정해놓고서도 공무원을 시장 임의대로 민원부서를 혼란을 안 주기 위해서, 불편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서 반은 근무시키고 반은 한다고 하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것은 월 2회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2회 실시하는 것은 이것이 반쪽 짜리밖에 안 되는 것이고, 또 내년에 전면 실시한다고 해도 4주가 아니고 두 주밖에 안 되는 그런 불합리성이 발생을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혹시….

그것은 임의대로 지금 할 수가 없고 지금 내려온 그 조례안 자체도 행자부에서 표준안 준칙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지금 말씀대로 지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해서 임해야지 자치단체장이 임의대로 지금 격주제로 하는 것을 지금 말씀대로 전체를 다 쉬게 한다. 이런 것은 조금 자치단체장이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스템으로는 금융기관처럼 전면 셔터를….

예. 자치단체는 임의대로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다만 이것이 지금 조례 아닌 지침이나 이런 것이 별도로 내려오면 저희는 내부적으로 공직에서 구속력이 있는 훈령이나 규칙으로 안을 저희가 별도로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연구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한 것은….

예. 그것은 아까 저희가 얘기한대로 그런 사항을 지금 행자부 지침도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민원인을 돕기 위해서 1/2씩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것이 토요일 휴무제 때 갭을 메꾸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아마 행자부에서 지침이 구체적으로 내려올 겁니다.

공무원의 복무 지침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공무원들의 휴일수를 늘이고, 줄이고, 근무시키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현 시스템으로서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장관 부령에 의해서 그 밑의 상위법에 의해서 규칙이나 훈령도 거기에 따라서 제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임의대로 자치단체장이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납득이 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월 2회로, 우리가 처음에 금융기관도 시스템이 토요일 휴무제로 간다고 했을 때 시민들이 토요일날 연말 닥치고, 월말 닥치고 토요일날 닿으면 금융거래를 못한다고 해서 굉장히 사실은 불편하고 거기에 대한 혼란을 많이 생각했는데 딱 정해져서 셔터문을 딱 내리고 진행하니까 그 부분이 이루어져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인지의 문제인데 조례로 이렇게 정해 놓고 또 행자부 지침이 내려와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 불편사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반을 근무시킨다. 민원부서 하다 못해 주민등록, 아주 근본적인 거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 가면 내년에 토요 휴무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해도 말만 격주 근무제지 사실은 항상 오픈되어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시스템으로 한다면 우리 천안시만이라도 근본적으로 우리 행정 자치의 어떤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정말 은행처럼 2005년도 6월30일까지 두 번을 쉬더라도 아, 공무원도 사람인데, 내가 아부성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갖춰 놓으면 우리 시민들도 처음에는 불편하겠지만 둘째 주, 넷째 주는 동사무소가 되었건 시청이 전부 다 쉰다. 그러면 그 이전에 미리미리 이 업무도 보는 부분이고 어차피 정해진 시스템이면 거기에 맞춰서 연구해서 우리가 금요일까지는 연구해서 1시간을 더 연장근무한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겠지만 무엇인가 연구를 해서 정해진 대로 따박따박 밀고 나갈 수 있는 어떤 체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최윤구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고 그것이 정착이 되면 우리 행정에서도 전일 휴무제가 될 겁니다.

제도적으로 저희도 정착이 되는 단계가 되면 저희 행정기관 집행부에서도 제도상 건의같은 것도 연구 검토해서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 보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 부분을 이왕 이렇게 나온 이상은 연구를 좀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부분이 연구가 되어서 대책이 세워진다면 그대로 한번 밀고 정해져 있는 대로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입부분에 지방세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지방세는 1,267억이었습니다만 이번 1회추경에 236억7,600만원이 증가되어서 총 1,503억7,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가 삼성전자 등의 소득세가 증가되어서 소득할이 28억, 법인세할이 110억 해서 총 138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총 239억7,000만원으로서 당초 195억7,000만원에 44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주행세는 안분세액으로서 차량등록대수가 증가되고 세율이 당초 120%에서 170%로 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목적세는 사업소세로서 사업장수가 증가되어서 사업장의 재산할이 36억이 증가되고 종업원할이 6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초 64억8,200만원에서 9억6,700이 증가되어서 총 7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전직원이 총력을 경주해서 당초보다 25억을 증가목표로 잡았습니다. 총 50억을 증수할 목표로 세웠습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로서 공동주택 시가조사로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당초 2억700만원입니다만 5,000만원이 증가해서 2억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취ㆍ등록세 고지서라든지 자동차세 독촉장 프린터기 관리용품 등 제반용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생략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여비는 생략드리고 포상금에 시세세원발굴에 1,000만원, 숨은세원발굴 1,000만원, 체납세 징수 1,000만원 해서 3,700만원이 증가되어서 총 6,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6쪽입니다. 지방세업무 우수 읍ㆍ면ㆍ동 시상금으로서 연2회 최우수 1동, 우수 2개 읍ㆍ면ㆍ동, 장려 3개 읍ㆍ면ㆍ동 해서 총 6개 읍ㆍ면ㆍ동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2회 시상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시상금이 540만원, 우수공무원 시상금으로서 세 사람분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우리 천안시가 작년도 세정분야 최우수상을 시상했습니다. 그래서 사업포상금으로 5,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급량비와 여비 등으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무선체납 영치프로그램에 1,000만원, 등록세대사 프로그램에 2,950만원 해서 3,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4,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당초 운영비에 계상했습니다만 그것이 민간단체 자본이전으로 중앙으로부터 지시가 내려와서 당초 운영비에 계상된 600만원을 삭감하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것은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레이져프린터기 차량검사소 고지서 발급용으로서 1대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지서 우편자동봉함기 1대 1,800만원, 고속레이져프린터기 1대 6,500만원, 그 다음에 체납세 징수로 차량번호판 영치를 현장에서 하는데 무선체납영치프로그램을 직접 거기서 체납자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체납여부를 확인해가지고 번호판을 떼는 용도로 쓰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2,988만원입니다. 그 다음 문서보완용으로서 파쇄기입니다. 2대 해서 200만원, 그 다음에 세정과에 체납세 징수용 차량으로서 폐차가 되어서 새로 신규로 구입하는 데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정과 세출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선처를 해주셔서 저희 세정업무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예산부분에 있어서 기정예산액보다 2억3,000정도가 증액이 된 추경안을 올리셨는데 추경안 규모로는 크다면 크다고 볼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세원발굴에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말씀은 안드리겠는데 한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자산취득분야에서 체납세징수 PDA를 36대로 계상을 해주셨는데 36대라는 것은 세정과 전체 직원과 관련된 겁니까?

읍ㆍ면ㆍ동하고 우리 본청하고 해서 26개 읍ㆍ면ㆍ동하고 본청하고입니다.

26개 읍ㆍ면ㆍ동으로 1대씩 지원이 되고 나머지 10대는 본청에서 관리를 하고 앞으로 체납세 징수관련 업무가 읍ㆍ면ㆍ동에서도 PDA를 가지고 바로바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거지요?

시하고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읍ㆍ면ㆍ동별로 별도로도 하고 있습니다.

천안에 PDA가 하나도 없었나요?

있었는데 무선이 아니고 유선이고 현장에서 체납여부가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직접 체납여부가 현장에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최신기종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십니다. 저는 세입부분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실질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까?

작년도에 240억을 우리가 징수했습니다. 금년에 저희도 담배소비가 금연운동으로 인해서 주는데 염려했습니다만 작년과 비교해서 보면 젊은층은 담배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해서 239억 예산에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금연 때문에 줄어들 것으로 봤는데 줄어들지는 않았네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검토하고 분석을 했는데 줄지는 않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께서 나머지 세입예산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1조400억원으로 당초 9,535억원보다 일반회계가 640억원, 특별회계가 230억원 해서 총 870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내역은 지방세는 세정과장이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206억원으로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6억원, 징수교부금수입이 22억, 순세계잉여금이 148억원, 국도비사용잔액이 7억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 20억원, 부담금 및 잡수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 중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는 당초 580억원보다 157억원이 증액된 737억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당초 270억원보다 49억원이 감액된 22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도재정보전금은 당초 212억원을 계상하였으나 도세징수분 증가로 재정보전금 105억원을 증액하여 3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6억원을 삭감하여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당초 5,337억원보다 총 230억원이 증액된 5,56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상수도가 170억원, 하수도가 110억원, 새마을 소득이 5억, 농공지조성이 6억, 경영수익사업이 16억원, 기타 3억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 15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 15억원, 산업단지조성 31억원, 도시개발 19억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각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신행정수도 입지지정에 따른 중장기발전 전략용역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지난번에 발표된 신행정수도 후보지 네 곳 중 장기ㆍ연기, 진천ㆍ음성, 공주ㆍ논산, 천안, 네 곳 중에서 어느 곳으로 선정되더라 하더라도 천안시에는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서 중장기발전 전략용역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대학도시 이미지 홍보판 변경설치를 지난번 대학처장, 총장회의시 건의된 사항으로 12개 대학을 홍보하는 홍보판을 설치하도록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 인건비는 천안시 전체 계상한 것으로 부족한 부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작년도에 저희 천안시가 지방재정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아서 3억원을 도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 받은 사업비를 가지고 급량비 3,500만원, 행사지원비 POOL로 해서 각 실ㆍ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필요한 부분에 지원하도록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또 지역현안사업, 당면시책추진을 위해서 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 재정운영 전문분야에 대해서 연수와 건전재정운영부서 해외연수, 기획담당관실, 세정분야, 회계, 공기업분야의 공무원으로 해외연수를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는 4억2,10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부기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당초에는 주민자치과에 계상이 되어야 될 부분이었는데 예산운영으로 조정이 잘못되었습니다. 부기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224쪽으로 부기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당초에 6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번에 추가로 천안시 전체 실링에 맞도록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억5,000만원은 전체 실링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내에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업비 POOL은 각 읍ㆍ면ㆍ동에 사업을 받아서 읍ㆍ면ㆍ동에 배정하기 위해서 10억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법무운영이 되겠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을 당초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가제정리 및 표지를 보완하기 위해서 부족한 금액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송수행료는 당초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번에 지금까지 집행한 것이 3,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가로 3,00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 행정지도 당초에는 1/80000 지도로 발간하려 하였으나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지도가 1/50000 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50000 지도로 조정하면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직원능력개발비로 직원 사이버 외국어교육에 대해서 당초에는 6개월동안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은 4개월분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2개월분 1,4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외여비로 퇴직예정자 등 해외연수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 퇴직자 6명, 하반기 퇴직자가 11명 내지 13명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퇴직예정자에 대해서 해외연수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113쪽 자매교류 등 국제협력추진에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저희가 자매결연도시를 일본쪽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또한 토목, 건축 등 기술직분야 해외연수를 위해서 추가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외빈초청여비로서는 문등시와 공무원교류협정을 금년도 6월5일 문등시에 출장을 하여서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문등시 한명이 저희 천안시에서 근무를 하고 천안시에서 한명이 문등시에 가서 근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외수당, 주택임차, 출국여비 등 해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흥타령축제에 예술단인데 작년에도 추진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미국에 홈스테이방식으로 해서 항공비만 부담해서 15인을 초청하는 것으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매도시 대표팀을 초청한 곳은 미국, 중국 석가장시, 러시아팀을 초청해서 5,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담당관실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세입부분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지방양여금부분에 있어서 48억8,000이 기정예산액보다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내용을 설명을 해주시지요.

금년까지는 양여금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지방양여금제도가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양여금에 있던 일정한 부분들을 보통교부세로 전환하게 되고요. 그 일정한 부분을 국고보조금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이번 추경이후부터는 양여금이 전체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 중앙정부에서 양여금에 대해서 일부 조정해 나가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국도는 서부대로하고 북부대로에서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서부대로에서 17억8,000만원, 북부대로에서 31억2,600만원이 삭감이 되고요. 시의 시도는 풍세로 개설에서 6억, 영상문화복합단지지원비로 해서 3억2,500, 그 다음에 시도10호 부성에서 양당, 목천 도장교, 성남ㆍ수신ㆍ병천우회도로, 신갈왕림지역에서 2억5,500만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양여금에 삭감된 부분은 교부세나 이런 부분에서 다시 지원되는 거지요?

예.

결국은 같은 상태로 보면 되는 거겠지요?

예. 양여금이 더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서 109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1억을 증액하셨는데 류평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지급된 내역 가지고 오셨습니까?

가져오지는 않았고요, 전반기는 5억2,01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통보를 했습니다. 집행한 부서도 있고요, 아직 집행 안한 부서도 있습니다. 총 66개 단체에 5억2,010만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처음에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무슨 말을 들었느냐면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된 심사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전반기에 너무 많은 금액을 지출했을 경우에는 후반기에는 결국 보조금을 지출해주고 싶어도 기금이 바닥이 났기 때문에 지급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액을 분기별로 상한선을 정해놓고 지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1억정도 삭감이 되었던 것인데 이 부분이 다시 증액이 되었고 결국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된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을 계수조정 전까지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된 지급내역 전반기 것을 다 제출을 해주시고요. 가능하시죠?

예.

다음 112쪽 국외여비 퇴직예정자 등 해외연수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자매교류 등 국제협력추진이 있는데 자매교류 어디하고 추진하려고 하십니까?

일본하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본 어디입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결정 안되었습니다.

아직 결정도 안된 것을 예산에 세우는 것은 무리가 있잖아요?

지금 국제화교류재단에다 요구는 해놓았습니다. 우리 시하고 비슷한 규모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촌을 줄인다는, 기구를 줄인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리가 되어야지만 준비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가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면 국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확보해놓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자매교류 등 국제협력추진인데 기정예산액과 추경예산을 합쳐서 7,500인데 7,500 중에 자매교류와 관련된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자매교류요?

쉽게 얘기하면 자매교류 등 국제협력추진이기 때문에 국제협력추진으로 보고 자매교류까지 다 통털어서 7,500을 쓰는 것인지 아니면 자매교류는 자매교류대로 하고 국제협력은 국제협력대로 따로 나뉘어서 추진하는 것인지 설명을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분류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다 같이 했거든요. 일본에 교류 맺는 부분하고 건축, 토목, 기술직분야 해외로 나가는 것을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가지를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교류를 추진하신다면 어느정도 선까지 자매교류를 추진하시려고 생각하시는데요. 자매교류체결 전까지 추진하실 것인지, 자매교류를 맺기 위한 교류를 하기 위한 예산을 세워놓으신 건인지요.

지금은 일단 결연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은 자매교류를 맺기 위한 해외여비조로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기별로 보조금 지급하시는 거 말씀하셨는데 좀 오해가 있는 부분 같은데요. 보조금을 주게 되면 당초에 5억2,000만원을 배분을 해줬습니다. 그것을 분기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 한 단체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주는 금액을 가지고 각 실과에서 100만원을 준다면 25만원씩 사분기로 나누어서 준다든지 상하반기로 나눠서 주게 됩니다. 한꺼번에 다 집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그거에 따른 추가 요인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사업을 지원해주게 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준 것을 더 주는 내용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것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위원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 6인 2회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후반기에 두 번이나 더 심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당초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전반기에 몇번 했습니까?

한번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1억을 계상을 했지만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된다고 봤을 때 6억5,000인데 이 중에 전반기에 5억을 쓰고 1억5,000이 남았는데 1억5,000을 가지고 심의 열어봐야 지급할만한 돈이 되겠습니까? 전반기에 너무 많이 지급을 하지 말고 일정한 금액을 나눠서 지급할 수 있게끔 해달라 하는 겁니다.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 보조단체마다 지급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분기별로 나눠서 준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2회 중에 1회는 했고 한번이 더 심의가 남았는데 1억5,000을 가지고 무슨 심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지요.

지금 기존 지급한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끝났습니다. 새로운 공고를 해가지고 해당되는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저도 다 아는데 보조단체 새롭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하기에는 남은 금액이 적다는 거지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저희가 당초예산에 거의 몰아서 하기 때문에요.

보조단체는 2차심의에서 제외입니까? 또 받을 수도 있지요.

예, 그래서 추가로 1억을 더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내역을 주세요.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익위원 질의해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1페이지 학술용역비에서 신행정수도 입지지정에 따른 중장기발전 전략용역에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7월1일 정도 되면 신행정수도를 발표한다고 하고요. 8월13일정도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어느 곳이 되더라도 저희 시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빠른 상태로 발전계획을 세워야지만 거기에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해주세요.

107쪽에 건전재정운영부서로서 해외연수 4개부서가 어디입니까?

부서는 기획담당관실하고 세정파트, 그 다음에 회계, 그 다음에 공기업하는 데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2004 제1회 추경예산안을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를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드린 자료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총괄에서 세입예산이 16억 이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2,400만원, 국고보조금이 12억, 도비보조금이 3억6,000해서 16억의 세입이 되겠고요. 세출예산은 추경에 증가되는 금액이 3,78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대 세출 차액이 21억5,300만원인데 이 주요내역은 병천도서관 건립 국비 20억 중에서 8억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담금이 8억5,000만원이 되고 문화의 거리가 당초에 사적관리소로 되어 있던 예산이 목을 변경했습니다. 6억이 증가되었고요. 문화재 보수정비에 1억원정도 되고 이것이 합친 것이 15억이고 나머지 기타 5억이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민노래를 다시 개사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것은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고 내용도 진부한 면도 있고 가사도 현대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만드는 시민의 노래는 시대에 미래에서도 변동이 안되고 상황에 맞는 내용으로 해서 시민의 노래를 하려고 합니다. 그 동안 두 번에 걸쳐서 심사를 해서 당선작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더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만들어지면 저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테이프도 제작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천안흥타령축제 이미지 민요 개발계획입니다. 작년도에 흥타령축제를 시작해서 앞으로 국내 정상 가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이 많이 있고 준비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흥타령축제를 문화관광부지정 문화재로 승격을 시켜야 됩니다. 그 과정 중에서 하나가 매뉴얼 개발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세부적인 것은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소리극 능소전을 저희가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천안 하면 삼거리, 또 삼거리 하면 흥타령 우리 천안지역에 고유 배어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유정서도 살려내면서 정말 우리 지역만이 특색있는 그런 문화작품을 만들어보자 해서 이것을 제작해서 올해 제작하고 또 내년도에 보완시켜서 정말로 천안 하면 이런 것이 있구나, 이미지 상품이 될 수 있는 작품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안 흥타령축제 2004 소요경비내역인데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작성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고 세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만 아직 종목이 많기 때문에 다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중에 마무리가 되면 위원님들 간담회석상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고 또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수정해서 최종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공연을 해봤습니다만 무대설치비에 거의 1억이 다 들어갑니다. 조금씩 조금씩 갖다 붙이다보면 엄청 어렵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은 많고 다른 축제에 가보면 정말 우리 축제는 왜소하고 남부끄럽게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천안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천안시세가 확장되는 만큼 자랑스러운 축제를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뜻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최소경비를 다시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개략적인 설명자료를 만들어봤습니다. 다음장에 보면 거리퍼레이드 참가 읍ㆍ면ㆍ동 지원계획입니다. 축제를 하다보면 축제의 서막을 알리고 시민들한테 축제를 고조시키고 또 축제의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이 다함께 한마음으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함께 축제에 참가한다는 그런 의식을 제고해주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거리퍼레이드라고 생각합니다. 거리퍼레이드 참가를 26개 읍ㆍ면ㆍ동인데 20개 읍ㆍ면ㆍ동에 참가할 수 있는 계획으로 해서 1개 읍ㆍ면ㆍ동당 500만원씩 계상을 해서 1억을 계상을 해봤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것은 이번 예산안의 핵심사항으로 별지로 설명드리고 다음은 예산서에 의해서 주요사업만 항목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연주회 입장권판매 수입이 260만원, 시립예술단 외부공연에 따른 출연료가 2,200만원, 기타 잡수입이 되겠고요. 45페이지 국고보조금 등 첫 번째 무대공연작품제작 이것이 국비가 5,800만원, 문화유산 해설사 활용, 지방문화원사업활동에 국비가 책정되어서 5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그리고 병천도서관건립 8억 국비수입이 들어왔고요.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보수는 당초 내시액보다 900만원이 줄어서 전용한 것입니다. 이동녕선생 생가정비 1억5,000만원,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가 2,0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설치가 2억, 제11회 전국청소년 민속예술제 300만원, 천연기념물 동물보호활동비로 1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일본 시즈오카 국제원예박람회공연 성립 전 예산으로 도비가 4,800만원, 무대공연작품제작이 5,800만원, 문화유산 해설사활용이 조성이 되어서 19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지역축제육성으로서 도비보조금이 1,000만원의 세입이 잡혔습니다. 독일 브레맨 세계합창단 올림픽 개최 참가에 참가비로 도비가 3,0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문화유적 도로안내판 정비가 750만원, 문화재정비가 1,000만원, 유관순열사 유적 초가 이엉잇기 50만원, 충효열 시설물보수가 1,600만원, 전통사찰보수정비가 500만원, 천안아산역 관광안내소 안내도우미 인건비가 260만원, 제11회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 보상금으로 1,500만원, 도립예술단운영으로 1억5,800만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로서 도비가 2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상 공적조서 제작 또 문화재지정 및 보호구역도 제작 500만원 이것은 저희 문화재가 54개 중에서 50개를 문화재 지도를 만들어가지고 500m범위 안에는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개발이 하도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요. 이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도면이 없기 때문에 매번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현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하는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문화재보호구역도를 제작해서 읍ㆍ면ㆍ동에 나눠주고 저희가 활용할 계획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 중에서 농악단 단복이 지금 너무 낡아가지고 입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에서 의자인데 음악회를 할 때 서비스 차원에서 의자 하나에 1,000원씩인데 음악회 할 때마다 한 700개 정도를 임차를 해가지고 깔아드리고 나머지는 서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배려하려고 세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노래 작곡 및 CD제작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합창단 운영에 1,9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서 공연프로그램 포스터 등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했고요. 공연할 때마다 플래카드를 거리에 붙이고 육교에 붙이고, 사실 저희가 단속하는 입장에서도 그런 것이 불법입니다. 저희는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데 효과도 반감되고 현대 정서에 맞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조금 더 나은 방법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찾아서 행정을 하자고 해서 효과성 있는 광고 방법을 선택한 것이 TV광고로 1회당 350만원씩 4회를 넣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플래카드를 해도 이 돈이 더 들어갑니다. 플래카드를 한두개만 붙이고 방송홍보로 해서 공연홍보를 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일본 시즈오카 국제원예박람회 공연인데 저희 국악단이 거기에 참여해서 저희 시도 홍보했고 우리나라 고유 국악도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도비로 지원이 되어서 갔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무대공연작품제작 이것도 순수한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분야 중에서도 가장 소외되고 개인이 부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분야를 국가 차원에서 육성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사업활동 감이 되었고요. 그 밑에 독일 브레멘 세계합창 올림픽 참가인데 2년에 한번씩 개최되는 것인데 우리 충남도에서는 유일하게도 우리 글로리아합창단이 여기에 선정되었습니다. 선정조건도 굉장히 까다로운데 우리 지역에서는 아주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되는 올림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1회 전국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에도 국도비사업입니다만 다행히 우리 충남도에서는 병천고등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3,300만원입니다. 126쪽입니다. 문화의 거리조성이 당초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사업비가 사적관리사업소로 당초예산이 분리가 되어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의 일원화차원에서 저희 실로 과목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보수도 과목조정으로 2억7,000만원은 유관순열사 유적 관리사 보수가 4,000만원, 이동녕선생 생가지 보수가 1억5,000, 아우내 3.1운동 독립사적 배수정비 4,000만원해서 2억7,000만원이 여기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성불사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이동녕선생 생가정비에 국비 1억5,000만원, 충효열시설물 보수 이것이 3,300만원, 국ㆍ도비를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성불사 적선당개축 아까 5억2,000만원 과목을 조정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적선당복원이 2억6,000만원, 전통사찰보수정비 광덕사 천불전 복원에 2,0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이것은 조건이 독립기념관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두라는 조건부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담당부서하고 노력해서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흥타령축제 TV홍보비가 1개사에 1,000만원 2개사에 2회 4,000만원을 계상했고요. 또 신문광고가 4개사에 2회 1,600만원, 이것은 왜 2회를 했느냐면 저희가 지금부터 7월말까지 축제경영팀들이 참가를 하는 전국적인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9월달에 가면 축제에 참가해달라고 하는 그런 홍보를 두 번 나누어서 해야 효과적이기 때문에 두 번 계획을 넣었습니다. 축제홍보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홍보를 하려고 하면 협찬 포스터 그런 것을 가지고 홍보를 하려다 보니까 한계도 있고 추진하는데 굉장한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129쪽 제일 밑에 홍대용선생 생가 고증에 따른 용역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성환, 아우내문화원 지원이 5,000만원인데 성환문화원 보수가 1,000만원, 아우내 문화원 단오제 지원이 1,000만원, 문화의 집 운영이 3,000만원, 이 문화의 집은 2000년도에 국비가 1억5,000 도비 1억5,000 해가지고 3억이 지원되었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풍물놀이 육성으로 천동초등학교, 병천고등학교, 봉명초등학교에 악기 및 단복, 강사수강료 최소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직산 현관아 경내 배수로 정비가 200m에 3,000만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가 21개소에 3,400만원, 각종 문화재 응급보수정비 예비비가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32쪽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133쪽 관광안내 여행안내 가이드북을 제작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자원 홍보 수도권 지하철 활용 홍보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도권 지하철 1호선, 2호선에 설치하는 내용인데 홍보물은 저희가 제작을 하고 홍보 임대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1억8,000만원을 들여서 도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우리는 제작설치만 하면 됩니다. 그 비용으로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관광지도 안내판 고속철도 역사에 대형 안내판을 제작하는데 1,100만원, 관광홍보 전광판 이것은 천안역사가 다시 지어져 있는데 홍보물을 새로 설치하는 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담당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19쪽에 시민의 노래 작곡 및 CD제작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노래 편곡용역 해가지고 500만원 세웠었지요?

예, 세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1차, 2차를 공모를 했어요. 1등 100만원….

이것이 작사지요?

예.

심사공모는 가사에 대해서 공모를 하셨고 본예산에서 500만원이 책정이 된 것은 편곡학술용역비였지 않습니까?

제가 편곡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공모를 하겠다고 해서 세우신 게 아니고 편곡용역을 주시겠다고 500만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역을 안주시고 공모를 통해서 작사공모를 하신 것이고 편곡하겠다고 했는데 가사를 공모를 하셨고 지금 다시 노래 작곡하고 CD제작을 하신다고 2,000만원을 올리신 거란 말이에요. 예산편성해서 목적에 맞게끔 사용이 안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편곡학술용역비를 갖다가 심사공모하는데 사용이 되었다는 것인가요?

예. 500만원 중에서 저희가 한 업체에 이것을 용역을 주면 다양한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가 없지 않나 해서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공모를 해서 받아보자 이렇게 해서 500만원 중에서 먼저 가사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작곡을 할 것이거든요.

가사선정이 아직 안되었어요?

가사공모에 200만원, 작곡에 300만원 나누어서 집행할 계획에 있었고 가사를 만들기 위해서 1차공모를 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봤습니다만 저희가 바라는 만큼의 내용이 없었습니다. 다시한번 가사를 공모해보자 해가지고 2회의 가사공모를 해봤습니다. 1회 때 당선된 거하고 2회 때 당선된 것하고 두 작품이 있어요. 그런데 또 봐도 저희가 볼 때 바라는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지금 현재 당선은 되었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 당선자와 같이 상의해서 정말로 우리가 바라는 그 내용에 맞도록 가사를 개작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왜냐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서 통과가 되었을 때는 학술용역비로 통과가 되었는데 학술용역을 안주시고 가사를 현상공모를 하셨다는 부분이 미덥지 않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가사부분이 응모가 안되어서 다시한번 하신다고 하시니까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 125쪽에 지역축제육성 도비 1,000만원에 자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축제육성 2,000만원은 어디에 사용계획이 있습니까? 흥타령축제 사용예산입니까, 아니면 기타 다른 축제 지원예산입니까?

흥타령축제입니다.

그러면 흥타령축제 도에서 지원된 도비가 이게 포함이 된 겁니까? 도비가 1,000만원 있으니까 시비도 1,000만원을 붙이신 겁니까?

조건으로 50%부담조건으로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6쪽에 병천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도서관 건립과 관련되어서 용역비 세우셨었죠? 5,750만원. 북부지역에다가 도서관 건립하겠다고 설계비 5,750만원 세웠잖아요?

타당성 설계비까지 같이입니다.

그런데 북부권 도서관 건립이 왜 갑자기 병천으로 바뀌었습니까?

북부권은 시내권이고 병천은 농어촌지역입니다. 국비보조비율도 시내권에는 30%만 지원이 되는데 농촌지역에는 80%를 국비로 지원해줘요.

그러면 북부권 도서관건립은 현재 추진일정이 있으십니까? 추진일정을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가능하시지요?

예.

129쪽, 홍대용선생 생가 고증에 따른 학술용역비에 대한 자세한 자료 주세요.

예.

그 다음에 130쪽 천안미술대전 600만원 증액되는 부분이지요?

오타가 났는데 도솔미술대전입니다.

도솔미술대전 증액이 600만원이 되는 거지요? 도솔미술대전과 관련된 자료도 주십시오.

예.

그 다음 134쪽, 135쪽 같이 하겠습니다. 천안8경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관광자원 조사 및 천안8경추진, 자산취득과 관련해서 비디오 캠코더 천안8경 및 관광홍보용, 이 천안8경이라는 내용이 언제부터 나온 겁니까?

그전부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거 시책업무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런 사안들이 본예산에서 성립이 되어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중간에 계획이 서가지고 추경에 올라올 사업이 아닌 거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은 꼭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본예산에 넣어야 된다하는 것은 물론 큰 예산은 본예산에 넣어야 되겠지만 이런 사항은 본예산에 꼭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천안8경을 추진하시겠다는 거지요?

예.

천안8경추진과 관련된 전체적인 계획안이 있으시면 제출해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내일 계수조정시간이 있으니까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충재위원님.

117쪽에 박물관 건립에 학예연구사 인부임이 연초에 세운 거에 비해서 일당 1,740원씩 더 올랐거든요. 왜 올랐습니까?

인건비는 그 전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정해져 있었어요. 그것이 바뀌어가지고 시 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예산보다 3%가 전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분에 대해서입니다.

예, 됐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완희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30페이지에 예총천안지부 이전사무실 집기구입하는 거, 과장님 이것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예, 허락을 해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어떠한 행사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다른 단체 집기 사달라고 하면 다 사주실 것인지요? 과장님이 사주신다고 하면 사줘야 되는 거고요. 또한가지 131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천동초등학교, 병천고등학교, 봉명초등학교에 있는데 풍물놀이 육성차원에서 해주시는 것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사물놀이 하는 곳이 여러군데가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보조금으로 선정을 해서 세군데만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풍물놀이 하는 곳이 있으면 지원을 계속적으로 해주실 것인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그 내용도 굉장히 어려운 사항인데요. 지금 병천고등학교는 유일하게 우리 전통 농악을 계속 배출하고 있고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고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저기 다 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못합니다. 지금 특별하게 구성해서 정말 특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소의 금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풍물놀이 하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데를 더 발굴을 해서 조금씩이라도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담당관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체육담당관입니다. 저희 공보체육담당관실은 제1회 추경안을 담당관실 탄생한 후 처음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입니다. 저희 예산안은 공보관리 1억2,355만6,000원, 체육진흥관리 21억2,238만4,000원, 도민체전운영 5억4,415만원, 총 27억9,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추경예산 총규모의 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14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복사기, 프린터기 토너 구입 등 해가지고 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에 법령집이 있습니다. 저희 과는 신설과로서 법령집 1개를 구입하느라고 198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천안사랑소식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사랑소식지는 월 평균 2,800만원에 부족분 3,60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시정40년사 화보, 영상CD, 사진전시회 등으로서 4,00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천안8경 사진촬영에 따른 3개지역에 대해서 72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G앞 홍보간판은 형광램프와 안전램프가 고장나서 보수비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설과이기 때문에 복사기, 프린터기, 냉장고 등을 새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용 89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태능선수촌 이전에 따른 홍보팸플릿 제작에 따라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술단원운동본부 보상금에 대해서 싸이클팀, 체조팀, 레슬링팀, 볼링팀, 검도팀 합숙훈련비로 일괄 1,704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월 25만원을 주는 것을 3만원씩 올려서 하기 때문에 총 5개팀에 39명에 대해서 1,70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에는 151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조팀이 천안초등학교에서 운동을 하고 있으나 천안초등학교가 협소하고 검도장이 신방동 게이트볼장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 따른 장비가 노후되어서 평균대, 착지매트, 늑목, 구름판 해서 2,33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인원 증원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4,246만8,000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여성생활체육대회 개최는 도에서 각 시ㆍ군별로 개최하라는 도비보조가 있어서 2,00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검도장 건립에 따른 과목조정입니다. 검도장 건립은 당초에 도민체전 행사를 해서 도민체전에 2억이 섰었으나 도민체전 부지를 현재 신방동 게이트볼장으로 설계변경해서 증축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도비 2억에 대해서 3억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입니다. 도비 2,000만원에 따라서 게이트볼장으로 8,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전천후 게이트볼장 및 다목적 실내체육관 증축 및 조경사업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방동 게이트볼장에 9면이 있는데 검도장이 가게 되면서 2층으로 설계가 변경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락커룸, 화장실, 식당 등 여러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부족분 4억5,000만원을 예산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꿈나무 육성 세미나에 따른 수용비를 세웠습니다. 이 사항은 체육관계 지도자와 교수에 대해서 7월 중에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따른 수용비 7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2억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새마을체육협의회 운영에 따라서 예산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사무실 인건비와 공과금, 이러한 사항으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임대료는 지난번 정부합동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서 임대료를 내고 자동적으로 시 소유로 세입조치되는 사항입니다. 임대료로 생활체육협의회 310만원, 체육회사무실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소규모대회 지원입니다. 생활체육 각종 행사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꿈나무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꿈나무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꿈나무 육성이 있습니다. 천안시에는 55개 학교에 22개 종목이 있는데 현재 5,000만원으로서는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더 지원하는 걸로 예산을 세워보았습니다. 다음은 전국규모 시장기대회 지원 등에 대해서 3,000만원을 예산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도 생활체육대회와 시장기 한마음축제, 축구, 배드민턴, 태껸, 탁구 등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3,00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장기 전국 게이트볼대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신방동에 게이트볼장이 9월 중순경에 완공이 되면 전국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경비 3,00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나이키 마라톤대회입니다. 올 11월달에 하게 됩니다. 이게 풀코스로서 생중계되어서 천안이 많이 홍보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행사 지원비로 일부 지원해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부장관기 태권도대회입니다. 이 대회는 7월3일부터 7월4일까지 합니다. 여기에는 선수가 3,000명, 임원이 1,000명으로 4,000명이 천안에 오게 됩니다. 한 2박3일 정도 자게 되면 여기에 대한 부수효과가 있고 스포츠 마케팅으로서도 충분한 대회가 될 수 있다 해서 2,000만원을 지원해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입니다. 아마추어대회로서 천안볼링대회, 천안마라톤대회, 오룡기 중등축구대회, 전국볼링대회 등 각종 아마추어대회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족분 7,500만원을 예산세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구장 설치에 따른 부족분 2억5,000만원과 족구장 건립에 따른 2,000만원, 종합운동장 인라인 스케이트장에 3,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내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시청사와 인접해서 현재 사용하는 도로로는 인라인 스케이트장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연접한 주차장의 화단을 철거하고 덧씌우기를 일부 해서 생활체육하는 인라인 스케이트 동우인들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일단 3,000만원을 세워가지고 나중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배드민턴 전용구장 시설확충입니다. 3억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 과목조정입니다. 이 사항은 목천면 부영아파트에 게이트볼장을 신설함에 있어서 그 땅이 주식회사 부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시에서 발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별도로 자본보조로 예산을 계상하게 됩니다. 다음은 풍세면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풍세면 체육공원 조성은 풍세면 남관리 하천 둔치에 축구장등 체력단련시설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목천 게이트볼장 설치입니다. 목천면 서리입니다. 이거는 토지매입비를 민간이 대줘가지고 땅을 사면 저희가 건축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체조경기장 보수입니다.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도장이 신방동 게이트볼장으로 갈 때 천안초등학교 체조장이 검도장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 내부시설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풍서천변 마라톤 풀코스 조성 실시설계입니다. 이 사업은 천안시가 큰 프로젝트를 갖고 하는 사업으로서 천안시에 마라톤 동우인이 많아서 풀코스로 풍세에서 광덕 보산원으로 한바퀴 돌면 42.195km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주변에 체육시설이나 간단한 휴식공간도 마련할 수 있고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비에서 깎아가지고 자본보조로 돌려놓는 겁니다.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싸이클 장비가 일부 노후되어서 도로 자전거 등 해서 2,528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방동 전천후 게이트볼 경기장 주방비품 등입니다. 이 예산은 신방동 게이트볼장이 준공되면 노인분들이 거기에서 휴식하고 식당을 운영하고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도민체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서에 985만원을 세웠습니다.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해서 87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로서 응원단 수송차량은 관중과 읍ㆍ면ㆍ동,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선수, 악대 등을 수송하기 위해서 2,9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대회상징물 공모 당선작에 따른 부족분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종합안내서 제작 부족분 1,000만원을 세웠으며, 일간지 홍보로 10개지에 5,00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물 설치로 아치가 2개소에서 5개소를 하기 때문에 3,600만원이 소요되며 홍보탑은 3개소에서 5개소로 확장하기 위해서 700만원이 소요됩니다. 육교 프래카드도 50개소로 1,200만원이 소요됩니다. 베너도 100조에서 500조로 하기 때문에 2,00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회식장 본부석 전후면 대형현판입니다. 당초에는 1개만 서있었습니다마는 전면과 후면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이용 홍보 및 소형 홍보용품 제작입니다. 이것은 택시와 버스에 대해서 홍보 스티커로 홍보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것으로 3,00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서 주경기장 앰프 임차입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기장 전화 임차입니다. 1,00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경기장 경기용품으로 2,00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어린묘 꽃길 조성으로서 975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 운영에 따른 농산물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입장객 편의용품으로서 올해는 도민체전이 10월22일부터 10월24일까지인데 전년에는 개회식을 당일날 했는데 올해는 개회식을 전날 합니다. 10월21일날 오후 5시입니다. 일몰시간이 17시46분이기 때문에 개회식이 끝나면 6시반쯤 식후행사가 끝납니다. 그 후에 축하공연이 있습니다. 그 축하공연은 운동장에 모인 전 시민과 한마당 축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항으로서 여기 입장객에 대한 빵, 음료, 가방, 이런 것을 2만6,000명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5,20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개회식 사전, 식전, 식후 행사 관계도 보상금에서 민간보조위탁으로 해서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그 아래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개회식 사전, 식전, 공식, 식후행사 해가지고 도비 1억6,000만원을 받아서 5억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잡상인 단속에 1,00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야제 행사도 삭감해서 개회식 행사와 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먹거리장터 운영 해서 텐트, 앰프, 의자, 탁자, 품바공연 등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지원해주게 됩니다. 다음에는 국화전시회를 하게 됩니다.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검도경기장 시설 과목조정으로 2억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각종 보조경기장에 대한 시설보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족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각종 경기장 운영지원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공보체육담당관실이 예산액 전액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체육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질문해주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류영근위원입니다. 공보체육담당관이죠? 금년에 신설되어서 처음 상정되었는데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체육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천안시청팀이 5개 팀이 있죠?

맞습니다.

5개 팀인데, 지금 대회를 체조라든가 레슬링, 검도, 볼링, 싸이클 대회가 전국대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회마다 다 출전을 합니까?

대회마다 다 출전은 못하고요, 거기에 주로 출전하는 데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전국대회로서 유명한 대회에는 거의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조사에 의하면 사실은 선수들은 시합에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천안시도 빛내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내년도부터는 선수들 사기도 그렇고 대회마다 출전할 수 있도록 다른 데에는 절약하더라도 예산을 풍부하게 했으면, 운동은 돈 싸움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체육은 돈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5개 팀에 39명이 있는데 16억2,000만원의 예산이 현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전하는 데 경비를 쓰고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예산투쟁을 적극 해가지고 도비를 많이 받아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추가로 5,000만원이 왔습니다. 다음 추경에 삽입을 해서 선수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싸이클 장비 지원을 보면 도 지원은 하나도 없네요? 157쪽요. 사실은 전국체전에 도에서 선수들을 써먹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장비를 가지고 전국체전에 경기에 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건데….

작년에 선수 교체를 했는데 선수 교체에 따른 싸이클이 틀리고 다 타는 것이 틀리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거에 따른 장비를 보강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디스크 힐이, 디스크 바퀴가요 부족하거든요. 단체경기 같은 경우에는 4명이 타는데, 사실은 전년도에 쓰던 게 있을 겁니다. 있는데 디스크 힐이 1년 쓰면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그렇고, 전국체전 때 사실은 도에서 지원을 받죠?

도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활체육 인구가 많다 보니까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자꾸 늘어나는데 생활체육이 옛날에는 엘리트체육에 돈이 더 들어갔는데 요즘은 생활체육을 아주 대규모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여기 보면 여성들 생활체육대회가 있죠?

그렇습니다. 예, 새로 신설되는 겁니다. 이것은 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 도에 건의해서 각 시ㆍ군에 1,000만원을 주면서 2,000만원 갖고 시ㆍ군별로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라고 해서 새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각 시ㆍ군이 공히 할 사업입니다.

자꾸 신설이 되다 보니까 예산은 자꾸 더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좀 우리 시민 입장에서 적절하게 절약하면서 해야 되는데, 생활체육은 따지고 보면 돈 있는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은 그렇게 안되고 어떻게 보면 숫자가 많다 보니까, 또 선출직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삭감하기도 어려운 종목입니다.

위원님께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주 5일제를 하기 때문에 생활체육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생각 같아서는 엘리트체육도 중요하지만 생활체육이 많이 활성화되어가지고 저변확대가 되어서 전 국민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엘리트체육보다는 생활체육을 많이 육성해서 거기에서 국가대표도 나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3쪽에 보면요,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1개소로 했거든요. 역시 도에서도 지원을 하는데, 어디에다 하실 건가요?

이 관계는 직산읍입니다. 이게 게이트볼장입니다.

그리고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싸이클이 트랙이 없어서 대전이나 음성을 가서 훈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활체육을 하기 위해서 축구장을 만들면서 가로 그라운드에 간이 싸이클을 훈련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글쎄 그러한 것도 좋겠습니다. 저희가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검토는 해보겠는데 사실상 축구장하고 싸이클장하고 병행해서 있어서 사고가 우려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꼭 싸이클만 하는게 아니고 일반 요즘 여성 생활체육 싸이클도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 다니기도 상당히 위험해서 그라운드를 돌 수 있다면 많은 자전거 인구가 저변확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최윤구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사랑소식지에 대해서 예산심의만 해야 되는데, 저희 집에도 소식지가 들어옵니다. 그 안에 사실 시정질문에서 다뤄야 되는데 공보담당관이시니까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천안사랑소식지에 당면과제로 50만 전입 목표로 해가지고 인구 50만을 최대 과제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인구 50만으로 천안시가 되었을 때 시민들한테 오는 혜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천안사랑소식지에서 못 본 거 같아요. 쉽게 다시 얘기해서 일반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하고 통ㆍ반장 조직 속에서 할당제로 해서 굉장히 동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불합리가 지적되어서 신문지상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과장님이 한번 위원님들 계신 데에서 50만이 되었을 때 천안시가 무엇이 윤택해지고 무엇이 좋아지며 시민들에게는 어떤 신장이 있는 것인지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신지 한번 죄송합니다마는,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천안사랑소식지에 그런게 널리 홍보가 될 것 같아서 한번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최위원님, 지금은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고요. 왜 그러냐면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시정질의를 하실 때에 하세요.

서두에 시정질의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시정질의가 10월달이나 11월달에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0월달에 있는 걸로 제가 알기 때문에, 지금은 6월달이고 앞으로 4개월이 남아있는데 지금처럼 조직 속에서만 50만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조한다면….

최위원님, 7월달 초에 정례회가 있으니까 그때 질의하는 걸로 하시고 오늘은 예산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숙지해서 우리 천안사랑소식지가 널리 홍보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154쪽 체육꿈나무 육성 축구등 10개 종목 해서 총 예산 7,00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5,000만원 정도를 지원했다는 소리예요? 모자라서 2,000만원을 추경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아니면 아직 지불이 안된 상태예요?

5,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한 2,000만원 정도 더 부족해서 더 세워서 일괄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혹시 성정초등학교가 이번 소년체전에서 준우승을 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전국소년체전에 갔다 와서 일단은 다 모여서 학교장하고 선수들하고 같이 저녁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몇등을 했나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천안시에서 소년체전에서 입상한 학교 운동선수하고 시장님 이하 교장선생님, 감독 해서 저녁식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만 꿈나무 육성 지원금이 입상을 했다고 해서 지원된 건지 아니면 그 학교 외적으로도 아까 26개 학교 중에 지속적으로 특화되어 있는 학교에 얼마씩 얼마씩 배정이 되어갖고 지원이 되었는지 그러한 세부항목을 알 수 있을까요?

그 관계는요 초ㆍ중ㆍ고 꿈나무 육성하는 지원 계획에 의해서 각 기업체와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추진되고 난 다음에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성정1동 의원이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과연 우리 천안지역에 꾸준히 지원해줄 수 있는 기업체가 어디 어디 기업체가 되며 정말로 우리가 특화를 해서 26개 전략종목으로 시에서 지원도 해주고 체육회에서 지원도 해주면서 말 그대로 꿈나무로 키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종목별로 틀려요. 테니스는 사람이 적고 핸드볼 같은 거는 사람이 많습니다. 축구도 많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세워져서 체육부에서 꾸준히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지원 회사로 어떤 기업체를 찾아보고 있다는 막연한 말씀하고, 두번째, 성정초등학교가 전국소년체전에서 준우승을 할 정도로 실력이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운동시설이 거의 없어요. 강당도 없고 체육시설이 없어서 서초등학교나 공고에 가서 훈련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학교에서 맨날 볼멘소리 하는 게 지원이 없다는 거예요.

성정초등학교가 핸드볼이죠?

예.

핸드볼인데 여기에도 자매결연을 맺어서 기업체에서 지원할 겁니다. 바로 자매결연식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자매결연을 하고 나머지는 아까 위원님 말씀 대로 축구나 야구, 이런 선수가 많은 데는 꿈나무 육성으로 해서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보조를 맞춰가면서 어느 정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을 안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아니죠. 아까도 류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한다면 사실 여러 학교를 찢다 보면 한 학교에 100만원, 200만원 주는 것도 어떤 부분에서는 교장선생님이 굉장히 감사해하는 부분도 있어요. 전혀 지원이 없던 상태에서 주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 소년체전이 있기 전에 KBS배에서 3월달에 우승했다고 하니까 600만원 지원이 갔다고 하대요. 성정초등학교 생긴 이래 처음 시에서 받아보는 지원금이랍니다. 그러면 매번 이렇게 5,000만원, 7,000만원씩 지원이 되어서 어떠한 성과가 있을 때 돈을 주는 부분하고 평상히 성과가 없이 그냥 꾸준히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경우하고는 예산이 너무….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최위원님이 질문한 체육꿈나무 지금까지 지원한 내역서를 주십시오.

올해는 지원을 안했고요 작년에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7,000만원 올리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에 대한 거를 내용으로 해서 주십시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146쪽 천안사랑소식지에 대해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수도 결정과 관련되어서 천안사랑소식지 특집 나갔죠?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 반응이 어떻던가요? 본위원도 읽어보았거든요. 내용도 좋았고 여러가지 홍보면에서는 좋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천안사랑소식지 특집부분을 시민체전이나 큰 행사가 있을 때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집판을 보면서. 그럼 시민들이 천안사랑소식지 매달 나오는 거 말고 특집판을 보았을 때 시민체전과 관련된 사항이다 했을 때 시민체전이 어떻게 어디서 개최가 되고 어떠한 이벤트가 있고 하는 내용까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CBN이나 이런 데에 홍보도 중요하지만 천안사랑소식지를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거는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48쪽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공보실에 현재 물품 비품되어 있는 거 있죠?

예.

지금 니콘AF 렌즈를 2개 사신다고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물품 목록좀 제출해주실래요?

예.

다음에 태능선수촌 홍보팸플릿 제작과 관련된 내용이 태능선수촌 유치를 위한 홍보팸플릿입니까, 아니면 유치 확정에 대한 홍보팸플릿입니까?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음 152쪽 검도장 건립과 관련되어서 과목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중에서 검도장으로 도민체전과 관련되어서 1억 지원되었죠?

예.

이 1억이 현재 어디로 들어간 겁니까? 지금 이쪽에 보시면 165쪽에 검도경기장 시설 과목조정되어가지고 다음에 또 앞에 검도장 건립이 여기에서도 과목조정되어서 이리 온 겁니까? 시설비가.

그렇습니다. 당초에 도비가 1억이 있었는데 이번에 1억을 더 확보해가지고 이번에 2억이 된 겁니다.

지금 확보가 2억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왜 세입부분에서는 시ㆍ도비 보조금에서 왜 1억으로 잡혀있죠?

도비는 도민체전과 관계되어서 2억이 왔습니다.

그런데 세입 보조금 부분에서는 1억으로 잡혀 있잖아요. 세입이 없는데 어떻게 세출이 있을 수가 있느냐는 거죠.

저희는 2억으로 보조내시를 받았거든요.

62쪽 보시면 보조금 세입부분에서 검도장과 관련되어서 1억이 들어왔거든요. 도민체전. 도비에서 2억이 되었다고 여기에 되어 있으니까, 도비에서 2억이 지원되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비 1억에.

맞습니다. 도비 2억이 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누가 실수한 겁니까? 세입이 없는 세출이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세입은 없는데 세출로 2억을 잡은 거니까.

위원님께 별도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54쪽 민간경상보조와 관련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다음에 생활체육 소규모대회 지원, 이 부분 본예산에서 저희가 삭감했던 부분이거든요. 물론 총무위에서 삭감하고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나고 이렇게 된 사항인데 다시 또 올라왔어요. 증액이 되어서.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있었는데 또 올라왔다는 거는 내용이….

그런데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아니 제가 확답을 듣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한말씀만 드릴게요. 생활체육 소규모대회 지원에 3,000만원이 왜 그때 삭감이 되었느냐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생활체육협의회 사용내역과 관련시에 너무 방만하게 지원이 되었다. 각 종목별로 지원도 마음대로, 쉽게 얘기하면 정해져 있는 룰이 없이 마음대로 즉흥적으로 금액이 산발적으로 지출되었고, 다음에 협의회 야유회라든지 기타 운영쪽으로 너무 많은 비용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줄이고 생활체육 각종대회 지원을 늘려라, 이런 쪽으로 했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거 같고….

소규모 대회는 대회 지원입니다. 행사경비 지원이고요. 그런 데에 사용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떻게 말씀드렸느냐면 생활체육 소규모 체육대회를 각 종목별로 협의회에서 주지 말고 시에서 직접 주는 방법을 만들어달라고 말씀드렸었고,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과 관련되어서 보시면 생활체육 전국 또는 도 규모의 시장기 대회 지원하고 그 밑에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및 개회 해서 아마추어 대회 해서 7,500으로 계상되어서 1억7,500이고, 물론 생활체육 전국규모 대회도 1억 기정예산에 본예산에 다시 3,000이 증액된 사항이고 약 3억인데, 생활체육 전국규모의 시장기 대회와 전국규모의 체육대회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으로 분류하시겠습니까?

앞에는 생활체육이고 뒤에는 엘리트체육입니다.

그럼 생활체육 전국규모 대회와 관련된 예산지원에 1억3,000이 있고 또 생활체육 소규모대회 지원과 관련된 민간보조는 또 따로 있고, 그렇죠?

밑에 거는 생활체육에서 규모가 큰 사업으로서 도 생활문화축제라든가 시장기 한마음축제라든가 축구 슈퍼컵 등 큰 사업에 지원하는 거고요. 그 다음거에 아마추어는 엘리트체육행사로서 전국규모 행사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예.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생활체육 전국규모 및 시장기대회 지원과 관련된 예산 1억3,000에 대한 사용계획서 또는 지금까지 집행내역서를 같이 제출해주시고요.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제출을 해주시고요. 가능하시죠?

예.

다음 156쪽에 목천 게이트볼장 설치와 관련된 재원대체에서 앞쪽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과목조정되어가지고 8,000만원 삭감하셔가지고 재원대체하셨죠?

예.

그것과 밑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목천 부영아파트 게이트볼장 건립 과목조정된 8,000만원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이거는 틀린 겁니다.

그럼 목천에 게이트볼장이 2개입니까?

그렇습니다.

목천 게이트볼장은 어디입니까?

목천 서리인데요, 그거는 민간인이 토지 매입비로 7,000만원을 줬습니다. 민간인이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건물만 지어주는 걸로 했습니다.

목천 부영아파트 게이트볼장은 부지는 목천 부영아파트 소유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신설하고, 그럼 대지는 계속 부영아파트 소유로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럼 나중에 부영아파트에서 대지권을 주장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면 게이트볼장은 철거해주는 겁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노인회하고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몇년간 협약이 된 거죠?

그 관계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노인회하고 주식회사 부영하고 게이트볼장에 대해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협약서 있으시죠?

그 관계는 보겠습니다.

협약서를 제출해주시죠.

예.

다음에 풍서천변 마라톤 풀코스 조성 실시설계 있죠, 1억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류평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능선수촌 질의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실장님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어요.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류평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50만원 갖고 한다는 게, 참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게 부럽네요. 그리고 홍보 팸플릿은 몇 매를 만들며 어디에 뿌릴 겁니까?

그것은 각 중앙 요소의 계통하고 선수촌이나 대한체육회나 도 체육회나 가져갈 겁니다. 도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 100매 정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에 3,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죠. 목천하고 부영아파트하고. 그러면 본예산에는 6,000만원씩 계상했단 말이에요.

8,000만원씩 했습니다.

여기는 증액이 된 거고 4개소에 2억4,000만원을 했으면 거기는 모자랄 거 아닙니까?

3개소에 2억4,000만원을 세워가지고요….

원래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는 4개소예요.

아…. 8,000만원은 가져야 됩니다.

모자라는 돈은 또 예산을 올려야 될 게 아닙니까?

철재값이 많이 인상되어가지고요.

그리고 또한가지요. 게이트볼장 전용구장을 만들죠. 거기에 총 투입되는 돈이 얼마입니까?

거기에 현재 10억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는 생활체육기금이 5억, 시비가 5억 해서 1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서 17억 정도 들어갑니다. 도 생활체육기금이 5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5쪽에 배드민턴 전용구장은 어디에 만드는 겁니까?

이거는 남부대로 밑에 현재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항상 대기하고 있어서 옆에 또 하나 확충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3,000만원이었다가 3억2,000이 올라온 거예요?

예.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나요?

먼저는 시설확충이었습니다.

먼저번에 본예산에서는 1억이었잖아요?

먼저 1억이었습니다.

그것도 예산을 잘못 세워가지고 2억 얼마씩 더 들어가요?

바닥 하고 내부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에는 예산을 잘 세우셔서 추경에 안해도 되게끔, 시작도 안하고서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리는 겁니까? 그거를 위원들이 몇번씩 예산을 잘 세워달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신경좀 써서 예산을 세우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164쪽에 입장객 편의용품으로 2,000원씩 2만6,000개를 해갖고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는 뭐를 만드는 겁니까?

올해는 개회식을 전날에 하기 때문에 밤에 축하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녁에 빵하고 음료하고 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트로 해서 입장객한테 1개씩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익위원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52쪽 보면요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생활체육 지도자가 현재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국ㆍ도비 보조금 내시로 해서 예산편성된 겁니다. 종목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체육꿈나무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말로만 체육꿈나무 육성으로 해서 지원하는 금액 같아요. 금액이 적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30일날 오후 16시에 기업체하고 금융기관, 건설회사로 해서 53개 학교를 자매결연을 맺습니다. 저희가 기업체하고 건설회사, 금융기관, 이마트, 전부 다녔습니다. 한 50군데를 다녀서 한 30군데 업체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업체하고 초등학교 교장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주면 일정 기간 동안은 학교에 장학금이나 시설비나 물품대를 지원해주게 됩니다. 그것을우리가 이번에 처음 시도해보는 건데, 일단은 해보고서 학생 수가 많거나 또 자매결연을 하다 보니까 기업체가 부족해서 자매결연이 안된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이 계획은 한 8월달 정도면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이 6월30일날 자매결연이 되면 모든 구상이 나올 겁니다. 체육꿈나무 육성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꿈나무들이 실질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할 거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돈이죠?

그래서 협약이 6월30일날 맺어지는데 53개 학교를 맺어주면 53개 학교는 일정기간 혜택을 볼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기업체나 건설회사와 학교와 맺어줘서 학생들이 안정되게 운동해서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에서 상위 입상하는데에 노력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체육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의정업무 추진에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감사정보화담당관실의 예산은 총 16억5,100만원으로 감사관리가 3,096만원이며 정보통신관리비가 16억2,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이 본예산에 버금가는 것은 홈페이지의 확대개편을 위한 포털사이트구축에 2억5,000만원과 읍ㆍ면ㆍ동사업소에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주전산장비인 대형 라우터교체 4억7,600만원입니다. 모든 업무가 전자결재에 치중하다보니 무중단의 업무처리를 위해서 전자문서 이중화구축사업에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3건만으로 12억2,600만원이 되는 관계로 이런 예산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자제하고 금년도에 정보화인프라구축 완성을 목표로 정보화분야에서 우리 시도 상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반구축에 집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에 감사관리분야입니다만 시간관계상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170쪽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체 산하기관이 행정사무감사시 직원들에게 자료확인과 확인서 징계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감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노트북 3대와 현장조사용으로 증거확보를 위한 용도가 되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와 부속 메모리, 캠코더구입으로 9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선진화된 감사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71쪽, 정보통신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서 43.4% 증액된 예산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단위가 큰 업무가 있어서 증액되었습니다만 2005년도 시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미리 준비를 해서 시청사 이전 후에 모든 사무와 민원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자는 뜻에서 추경에 계상된 만큼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꿈나무 사이버체전 보상 1,000만원은 관내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게임과 정보경영대회를 하반기에 실시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지난 6월에 실시한 제4회 천안시 꿈나무 인터넷경진대회에 관내학생 1,800여명이 참가해서 성황리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참여학생들의 호응과 열의가 대단해서 이 학생들의 인터넷분위기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하반기에 예산을 확대해서 계상했습니다. 상반기에는 1회 상금이 10만원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학생들이라고 하지만 참여율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하반기에는 배로 계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인 정보화 협력결연 도우미 실비보상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병천면간의 협력을 맺어서 농촌마을에 PC고장수리와 정보화 교육 등을 하는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보상으로 시범적으로 해보고 호응도에 따라 확대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3쪽에 모바일 시티구축사업입니다. 우리 시를 정보화의 메카도시로 만들어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 등의 모바일로 정보를 서비스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타당성과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자 학술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구축으로 계상된 2억5,000만원은 현재의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새로운 틀로 다시 개편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문서 기안기 업그레이드입니다. 전자결재시 사용하는 현재 한글2002워드가 2003년도에 구입한 양이 600본으로 불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700본을 추가로 구입하는 비용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약 1,300명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노후키폰 전자시스템구축이 되겠습니다. 경영개발사업소 3개과와 북부민원실 등에 4개소를 교체해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자문서시스템의 웹연결 프로그램은 전자결재시에 문서를 불러오는 프로그램이 기능이 다소 떨어져서 속도가 좀 저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속도를 높이고 신속한 업무추진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2,400여만원을 계상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11개 업무의 백업장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자료훼손이나 시스템장애 등으로 인해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수할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기존 1단계 10개업무 중 이미 백업장비를 갖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노후 민원팩스 교체는 1,400만원은 성환읍 등 13개 읍ㆍ면에 있는 민원용 팩스를 신형으로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이 되겠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만 전년도에 디지털리더 실비보상 1,200만원 중 934만원을 집행하고 266만원 잔액으로 반환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주민정보화 교육은 총 367만원 중 498명을 교육하여 1,894만원을 집행하고 1,77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예산에 비해 다소 많은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올해를 정보화구축의 원년의 해로 정하고 우리 시의 정보화사업을 우수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예산을 의욕적으로 세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정보화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도 도약하는 천안으로 만들어서 정보화의 메카도시라는 이미지를 심을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정보화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님 질의해주세요.

17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디지털카메라 한대 사시는데 15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렇게 전문가용 디지털카메라가 필요하신가요?

선명도가 높고 최신기종으로 선택했습니다.

다른 데는 다 50만원짜리 사던데요. 거기에 메모리카드 512M짜리를 구입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메모리카드 512M이면 촬영할 수 있는 용량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 날 촬영하고 그 날 빼면 되는데 굳이 용량을 이렇게 큰 것을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디지털 캠코더는 감사정보화담당관실에서 어디에 쓰시려고 하는 것이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시 조사업무에 요할 때가 있습니다. 동영상을 촬영해서 판가름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포털사이트 구축 어느 정도 계획 다 세우셨지요?

예.

그 계획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174쪽에 라우터 교체하신다고 하셨지요? 라우터 교체는 내년도 청사를 옮기면 신청사에서 라우터 교체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지금 굳이 구청사에 라우터를 교체해가지고 다음에 옮기면 다시 설치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좋으신 말씀인데 이 장비는 계속 쓸 수도 있고요. 이것은 위원님 당장 안되면 민원업무처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임시로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다가 며칠 전에 회수해 갔거든요.

이것도 1식에 대한 사양부터 시작해서 다 제출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액정 빔프로젝트 교체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있는 액정 빔프로젝트입니까?

이것은 저희 교육장에 설치된 것인데요. 98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너무 낡아가지고 전산교육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어디다 쓰실 것입니까?

그것은 좀….

나중에 의회로 주세요.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문서시스템 웹연결프로그램 있지요? 이것도 1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고요. 전자문서시스템 이중화추진과 관련된 5억짜리 있지요? 이것도 전체적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내일 오전 중에 계수조정이 끝나기 전에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정보화담당관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에 인건비는 12억2,738만9,000원이 추가 계상되어가지고 총 57억5,237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일용인부임 기본급, 상여급, 수당과 퇴직금, 연금부담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천안시에 참고적으로 일용인부가 127명으로 행정사무보조가 7명, 공보체육담당관실에 VTR기사 1명, 사회복지과 묘지관리인 1명, 환경보호과 환경감시원 8명, 교통과 주차단속에 2명, 도로과 도로보수원 30명,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78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일용인부임 퇴직금이 기존예산이 5,000만원에서 4,800만원을 집행하였고 퇴직예정자가 7명, 환경미화원이 6명, 수로원 1명에 대한 필요한 7억9,8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 다음 연금부담금은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라서 추가부담금으로서 5,735만5,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90쪽, 일시사역 인부임 사회복지과로 이관된 자원봉사센터 관리 인건비 339만7,000원 이것은 어차피 사회복지과로 이관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 인사통계 및 마이크로필름 문서관리 2만3,920원에서 3만1,920원으로 8,000원이 인상되어 가지고 총 25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읍ㆍ면ㆍ동 휴직자 대체인력지원으로서 9,245만2,000원이 인상이 되어서 총 9,160만8,000원이 증가된 1억1,35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1억7,514만7,000원이 증가계상이 되어서 총예산이 4억6,276만6,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증가내역은 각종 현안사업 홍보를 위한 책자라든가 플래카드, 대장 등 선거법 홍보를 위해서 전단지, 현수막 제작, 또 아울러서 저희 시책적으로 가장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 50만 진입 추진을 위해서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한 일반수용비관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당면업무추진 및 종합상황실 근무자 급량비 부족분으로 99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10월로 예상을 했었는데 다시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12월달에 서울에 지방자치 경영대전 참관을 위한 버스 임차료하고 구 군청 주차장에 그 동안 직원들이 50% 자비를 부담해서 주차를 했었는데 회사에서 별도로 사용한다고 해서 주차장 임차료 50%를, 그리고 오른 2,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자원봉사센터가 사회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53만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는 문서기록보존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로 필름 촬영기 외 2종을 정기적으로 수리보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행사지원비 7,200만원을 증가 계상했는데 지방자치 경영대전 참가시에 홍보용 부스설치비에 6,400만원하고 아울러서 천안시하고 안성시하고 진천군하고 화합을 위해서 직원체육대회 비용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미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비는 지방자치 경영대전에 참가하는데 각종 현안 추진 등을 위해서 1,620만원을 증액해서 총 6,479만원이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업무추진비는 하반기 직급보조비 신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7,347만원을 계상해서 총 예산은 2억2,2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1,600만원이 증가되어가지고 총예산이 늘어서 2,94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지방자치 경영대전 참가자 중식제공에 400만원, 주정차 단속 업무추진에 아르바이트 대학생 간식비로 해서 900만원, 대학생 아르바이트요원과의 간담회로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대학아르바이트생을 당초에 본예산에 70명을 세웠는데 이것을 150명으로 80명을 확대시행하면서 부족한 인건비 5,166만8,000원을 증가 계상해서 총예산이 1억6,26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포상금입니다. 공무원 소양고사 성적우수자에 대해서 사기앙양과 도내 대회에서 상위입상자에 대해서 성적우수자 시상금을 인상을 해서 부족된 금액입니다. 8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총예산은5,03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도 급여인상분에 따라서 계상이 된 것이고 국민건강보험금도 부족분이 인상된 거에 따라서 계상을 한 겁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서 새마을 업무가 주민자치과로 이관이 되어가지고 이것도 1억9,790만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또 자체사업비로 일반운영비는 공무원 M/T위탁교육비로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5,000만원을 계상하고 우편요금은 각 실ㆍ과에서 저희가 공공요금을 취급합니다. 2,400만 해서 7,400만원을 계상해서 총예산은 3억673만6,000원이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 국내여비는 7월5일부터 시작예정인 2004년도 상반기 공채합격자 64명의 여비라든가 또 정예공무원이 그 동안 6개월 코스였는데 1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한 교육비하고 부서별 직무연찬비로 5,415만원을 계상해서 총 1억3,12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용역개발비로서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비로 2억하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시정에 의견수렴을 하게 하기 위해서 새싹 시정모니터라고 했는데 꿈나무 모니터라고 해서 어제 위촉장을 줘서 한 사항입니다. 또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은 리ㆍ통장협의회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화합을 도모하고 그 분들의 사기진작 격려를 위해서 새롭게 추경에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시민의식고취를 위해서 자유총연맹에 안보교육에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이 북한 바로 알기 강사초빙을 위해서 시민교육을 하반기하고 분기 1회 하는 것으로 해서 요청이 있어서 예산을 추가로 세웠고 또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위탁으로 6.25기념행사를 오늘 했습니다만 이것이 추경이 늦어져가지고 1,300만원을 대체해서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보조단체 해주는 것을 추경에 해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캔슬이 되어가지고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아울러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자율방범 연합대 사무실 신축에 따라서 지원되는 2,500만원하고 해병전우회 사무실 신축비 1,500만원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자산취득비는 사무실 업무추진비 상황실 여론동향 업무추진 등 해서 1,990만원을 추가계상해서 총예산이 2,5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2004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늘 위원님들께서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격려를 해주십니다만 이번 추경에도 충분한 검토와 특별배려로 총무과가 일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인구 50만 홍보용 6,560만원, 굉장히 많습니다. 인구 50만 시점을 언제로 보십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연말까지는 인구 50만 진입을 확신한다기보다 최대한 50만 진입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만 앞으로 다가올 7월부터 9월까지는 직원들 하계휴가가 있고 이사철 비수기이기 때문에 염려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사실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략적으로 사오만정도는 유동인구가 있어가지고 미전입자에 대해서 전입을 유도하고 권장해서 연말까지는 인구 50만 진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0만 진입을 위한 홍보인가요, 아니면 50만이 목표치에 완성되었을 때 그거에 따른 홍보인가요?

50만 달성하기 위한 홍보입니다.

실제적으로 전광판을 제작하는데 26개 읍ㆍ면ㆍ동에 100만원씩 해서 세운다고 하셨고 현황판을 2개를 따로 제작을 하고 전단지는 지난번에도 하셨었고, 제가 지난번 의원총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50만에 대한 홍보부분에 있어서 국도비부분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일장일단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너무 과하게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닌가, 50만이 되므로 인해서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국도비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일반 경상비는 늘어나니까 그 부분은 크게 강조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굉장히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193쪽에 임차료부분에서 직원 주차장 임차 이 부분 설명좀 해주십시오. 직원 주차장 임대가 100대인데 뭐를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구 군청자리에다가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시청광장에 차를 못대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해서 직원 1인당 거기에 주차를 하는 사람은 1만원씩 보조를 해서 2만원씩 냈었는데 그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또 거기에 둘 수가 없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관용차량만 가지고 출장업무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차를 끌고 오면 시청 골목골목에 주차를 하고 하면 원성이 되기 때문에 시청 앞 하나은행 등 몇군데에다 시장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7만원정도는 저희가 줘야 되겠어요.

전에는 없던 것인데 생기는 겁니까? 전에도 지급을 했습니까?

1만원씩은 지급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은행 주차빌딩에 설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7만원은 줘야 되겠어요.

그러면 차 있는 사람들은 보조를 해줘서 주차를 할 수가 있는데 차 없는 사람들은 혜택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청사를 이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때까지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와 관련된 마이크로필름 촬영기 외 2종 300만원씩 3종 900만원인데 내역서좀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7쪽 위탁교육비 증액되는 사유 얘기좀 해주시지요.

M/T를 매년 해왔지만 전체 직원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급적 돌려가면서 작년에 했던 사람은 할 수가 없고 희망에 의해서 돌려가며 계속 해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템포가 먼저 받은 사람하고 기간이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하반기 때 더 하고 직원들이 갖다와가지고 상당히 선호를 합니다. 이번에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더 세워서 더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추가적으로 5,000만원을 더 세운 겁니다.

전년도 위탁한 자료 있으시지요? 그 자료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중에 부서별 직무연찬회 개최 있지요?

예.

3만원씩 1,805명.

이것도 작년도 하반기 때 예산을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세웠는데 본예산에 못세웠어요. 부서별 결속이라든가 직원화합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6.25 행사지원 있지요?

예.

이것이 재향군인회 민간보조단체 행사비로 지원을 못받고 별도로 1,300만원을 지원했습니까?

그것이 올해 예산에 보조단체 심의할 때 했었는데 이것이 누락되었어요. 그 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1인당 1만원씩, 1,300여명이 참석하는 거거든요. 추경이 사실 늦어져가지고 약간 언밸런스된 겁니다.

민간단체보조를 심의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지원을 했어야지 이것을 총무과에서 개별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다른 단체에서 얘기가 안되겠습니까?

매년 주던 것이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시에서 복안을 가지고 예산을 지출해주셔야지 다른 단체도 지원을 못받는 데가 있는데 다 세워줘야 된다는 말이지요. 굉장히 애매한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더군다나 행사는 오늘 한 거잖아요? 그러면 다 쓴 거네요.

예, 다른 돈으로 먼저 썼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류평위위원님.

198쪽에 중요기록물 D/B구축 자료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인건비 중에서 회계결산 등 업무보조 220만원은 사무보조 정부노임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시유잡종재산 건물 등 수선비 536만원은 구성동에 있는 시 관사가 연립주택인데 상당히 노후되어 가지고 냉ㆍ난방시설도 안되고 수도배관이 나쁘고 누수도 되고 해서 이번에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형버스 위성안테나 외 4종이 있는데 시에 대형버스 42인승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이면 시티투어도 하고 또 여러 승객들이 우리 지역에 오는 분들이 많이 타기 때문에 문화적인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안테나 이런 것을 부착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승용차 의전용 네비게이션 240만원은 부시장 차하고 업무용 차 2대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교통정보센터를 저희들이 습득하기 위해서 다는 것인데 차가 많이 막히고 해서 시간을 단축하고 그런 의미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213쪽에 일반수용비에서 무주부동산 권리보존조치 의뢰수수료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제3차 관리보존조치사업계획 1,370건 중에서 200건 정도가 무주부동산에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법원에 등기를 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북부청사 창호 및 도장비가 1,200만원, 또 시청사주변 개발사업지구 지정 실시설계 3억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구단위사업을 지정받기 위해서 3억을 세웠습니다. 물론 공익사업을 위한 관련절차이행도 되고 또 원활한 토지매입으로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창호 및 개수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1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용가구 2,2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표준정원제에 따라서 결원이 44정도 됩니다. 44명이 증가될 것을 예상해서 거기에 따른 집기나 이런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읍ㆍ면ㆍ동 건축업무 이관에 따른 집기구입도 읍ㆍ면ㆍ동에 있는 건축직이 지난번에 7명이 본청으로 다시 환원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기구입이 되겠습니다. 또 청사집기구입비 1,500만원은 각 부서에서 지금 비품이나 이런 것이 노후된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량을 파악했습니다.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설명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과장님 212쪽에 시설장비유지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유 잡종재산 건물 등 수선과 관련해서 아까 구성동에 관사를 말씀하셨지요? 관사가 몇동입니까?

관사가 시장님 관사가 하나 있고 11개 있습니다.

수선하시려고 하는 관사가 몇동이냐고요.

한 동입니다.

현재 거기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신안동장 장성균 동장이 살고 있거든요. 비가 오고 그러면 물이 새고 그래요.

혹시 연립주택 임대료가 있나요?

예, 없다고 봐야지요. 한 동이 아니고 연립주택이기 때문에 8개입니다.

8개 다 수선합니까?

예.

일반직원들도 거기에 살고 있지요?

예.

이거 자세한 내역좀 주실래요? 누가 살고 있고 임대료는 어느 정도이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사는 것은 저희가 금방 자료를 드릴 수 있는데 임대료관계는 외지에 있는 분들에게 생활의 편익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안받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14쪽에 사무용가구 구입하신다고 2,200만원 계상되었는데 새로 채용되는 44명에 대한 사무기구인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1년 후에 새로운 신청사로 직원이 옮겨갑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비품이라든가 대부분 여기에 놓고 새로 장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새로 채용하는 분들의 사무기구는 그 때 옮겼을 때 쓸 수 있도록 거기 아이템에 맞게 OA사무기구로다가 별도로 만들어서 제품을 쓸 수 있도록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위원장님 좋은 말씀 하시네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사놓고 내년에 이사 가는데 또 거기에 맞지 않으면 폐기처분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을 하겠습니다.

선정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0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조례 및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