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일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설명을 담당 기획실장이 해외출장 중이어서 부득이 자치행정국장인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입니다. 존경하는 박중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은 세입부문에서는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국ㆍ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정에 따른 증감분을 조정, 정리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우리 시가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급부상하는 등 시정 및 재정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새롭게 시행하여야 할 사업과 추진중인 일부사업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여 「건전재정운영방침」에 의해서 경상사업부문의 지원을 최소화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첨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따른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4,833억원, 특별회계 5,567억원 총 규모는 1조4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9,530억원보다 870억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일반회계 640억원, 특별회계 230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주민세 138억원, 담배소비세 44억원, 주행세 19억원 등, 총 237억원을 증액한 1,50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48억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 20억원, 징수교부금 22억원 등 총 206억원을 증액한 1,0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 중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는 157억원이 증액된 737억원, 지방양여금은 49억원이 감액된 221억원, 재정보전금은 105억원이 증액된 317억원, 국ㆍ도비는 16억원이 감액된 97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및 일용인부 단가 인상분 26억원과 공공요금 등 필수경상경비 28억원을 포함해서 939억원을 계상하면서도 당초예산 21.1%보다 1.7%감소된 19.4%로 편성하여 경상경비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도 지역현안사업을 원활히 해결하고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자체사업비를 당초 1,231억원보다 423억원이 증액된 1,663억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양여금과 국ㆍ도비 보조사업비 확정 내시분에 대한 관련 예산은 당초 1,926억원보다 120억원이 증액된 2,04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계상사업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중 신규계상사업은 천안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 51억원을 비롯해서 공공도서관 건립,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수향교 교량설치,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허브공원 조성,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농업인자녀 영유아 양육비, 공립치매병원 장비, 지역특화품목 육성 등에 126억3,000만원이 소요되며, 주요 추가계상사업은 직산전철역 진입도로 30억원을 비롯해서 전문요양시설 신축, 병천우회도로 개설, 두정역 진입도로, 성남～수신간 우회도로, 신가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국도1호～테크노파크 간 도로개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목천교～서리간 시도2호 선형개량, 천연가스 버스 구입 등 109억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주요자체사업입니다. 중앙로 도로개설, 유류세액 인상 보조금, 종합운동장 주변 시민의 숲 조성, 신방초원아파트～산업기자재단지 간 도로 개설, 주요 현안사업추진, 태조산 공원 토지매입비, 목천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농촌 생활용수 개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추모공원 조성, 제56회 도민체전 경비, 도로개설 실시설계비, 수신 속창리 하수도 개량, 전자문서시스템 이중화사업, 소송패소 및 미불용지 잔여지 보상비, 봉명5통 도시계획도로개설, 천안장학회기금, 근거리통신망 연결장비 교체, 농산물도매시장 지원, 원성6통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227억1,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주요계상사업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30억원이 증액된 5,567억원으로서 특별회계 증감내역은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주민소득사업, 농공지구조성 등에 310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경영수익사업, 도시교통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에 7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부서별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내에 꼭 시행해야 할 사업과 보조사업등을 모두 조정, 정리하여 지역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을 총망라해서 본 추경예산에 적극 반영되도록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만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비해서 재원의 한계로 인해 불가피하게 일부 계상치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재원 발생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재원 배분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금년도 첫번째로 제출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평소 건실한 시 재정 운영을 뒷받침해 주시고 계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천안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중기재정계획안의 개관, 경제 및 재정 전망, 지역여건의 발전구상 등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별책 유인물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관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을 반영하도록 되어있어 국가와 지방의 재정운영 연계는 물론이고 예산운용을 5년의 중기시계로 예측하면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서 발전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계획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로 2005년도를 기준연도로 하고, 과거 2년 2003년부터 2004년을 기본연도로 하며, 향후 2개년 2006년부터 2007년까지를 미래계획연도로 설정한 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설명에 앞서 지방분권특별법 시행에 따라 2005년도부터 달라지는 재정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의 큰 변화는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의 도입과 함께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첫째는 거시적이고 계획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능강화로 사업의 우선순위에 입각한 전략적 재원배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토대로 분야별, 부서별 지출한도 등을 사전 결정하고 부서별 지출한도를 사전 제시함으로서 자체사업계획에 의한 예산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하고 중기적 시각에서 재정규모를 검토함에 따라서 예측 가능한 행정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두번째는 사전 재원배분제도를 실시해서 자율성 확대에 따른 주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성과관리제도라고 하겠습니다. 또 이 제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오는 2007년까지 디지털 예산ㆍ회계 시스템의 구축과 복식부기제도의 도입 등이 정부차원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기지방재정계획, 총액배분ㆍ자율편성제도, 성과관리 등으로 환류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도 변화하는 재정제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첫 단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당초 11월에서 6월 이전에 완료함으로서 예산편성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오는 2006년 계획부터는 3월 이전에 수립함으로서 정부예산 순기와도 연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 우리 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 제2장 경제 및 재정전망 중 국내외 경제전망, 15쪽 지방경제 여건과 운용방향, 20쪽 우리 시의 경제 재정전망, 그리고 제3장 지역여건과 발전구상 등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제4장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전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재정규모 전망으로 29쪽 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계획 기간 중 재정규모는 총 5조5,133억원으로 연평균 8.5%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자체수입 3조7,623억원으로 전체규모 중 68%, 의존수입이 24%, 부족재원은 4,484억원으로 8%로 추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경상예산 7,438억원으로 전체규모의 13%, 사업예산은 71%, 채무상환 3%,예비비 등으로 7,156억원으로 13%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33쪽 계획기간 중 세입전망을 살펴보면 자체수입 2조124억원으로 전체재원의 60.8%로 시세확장에 따라 연평균 11.1%가 신장하고 의존수입은 1조2,999억원으로 39.2%로 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등의 증가율을 감안하여 8.7%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35쪽 자체수입 전망부터 42쪽까지의 세입 세부내역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세출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계획기간 중 3조3,123억원으로 사업예산이 일반회계 세출의 76.6%를 차지하고 있고, 경상예산은 세출의 20.4%, 예비비 등이 3%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불필요한 요소를 제외한 실제 소요경비를 추계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ㆍ복지시설 및 도로 기반시설 구축 등 SOC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48쪽 특별회계입니다. 계획 기간 중 세입 규모는 2조2,010억원으로 총 규모의 40%를 차지하고 재원은 세외수입 80%와 지방채가 2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 규모 중 사업예산은 전체 예산 중 61%인 1조 3,496억원으로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사업비는 6,771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사업비는 6,725억원으로 판단하였습니다. 52쪽 투자부문 분류 및 투자재원 배분계획입니다 먼저, 투자부문 분류는 시의 기능을 감안하고, 예산편성 체계를 고려하여 행정ㆍ정보, 보건ㆍ환경, 산업ㆍ경제, 도로ㆍ교통 등 9개 부문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투자재원 배분은 과거의 투자실적과 변화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수지균 형에 의한 건전재정운영의 기조 아래 투자의 효율성과 형평성이 조화를 이 루도록 합리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53쪽 부문별 투자재원 배분계획을 살 펴보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총 투 자재원 3조8,870억원 중 행정ㆍ정보분 야가 3%, 문화ㆍ관광ㆍ체육분야가 9%, 보건ㆍ복지ㆍ여성분야가 11%, 환경ㆍ녹지ㆍ청소분야가 6%, 산업ㆍ 경제 13%, 지역개발 11%, 도로교통 이 34%, 민방위ㆍ재해대책이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투자사업계획에 앞서서 먼저 투자사업계획 총괄을 보면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으로 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총 193건에 국ㆍ도비, 교부세, 시ㆍ군비 등을 포함해서 20조4,203억원으로 추계하였고, 계획 기간 중에는 3조 8,87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투자사업은 168건에 13조 8,018억원으로 계획 기간 중에는 2조 5,374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판단하 였으며, 특별회계 투자부문은 25건에 6조6,185억원으로 계획기간 중에는 1조3,496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예 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투자재원 배분을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4쪽 행정 및 정보부문의 주요 역점 추진시책으로서는 시민의 문화ㆍ복지공간이자 행정서비스 수혜공간인 시청사, 원성2동, 쌍용3동 청사 건립, 그리고 도심 공동화 현상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현 시청사 부지에 다목적 복합시설 건립, 디지털 시대에 발맞추어 지역 및 행정의 정보화 등으로 경쟁력을 키워 나가면서 21세기 100만 도시를 지향하는 밝은 미래를 열어 나가기 위한 시책에 재정을 뒷받침함으로서 성숙한 자치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둘째, 55쪽 문화ㆍ관광ㆍ체육부문입니다. 내년 주5일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에 중점 투자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국민적 명소인 천안삼거리에 이 땅의 문화유산을 모아 후손에 계승시켜줄 천안박물관을 건립하고 삼거리공원 확장,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여 50만 시민의 매머드 문화ㆍ체육 공간으로 개발하여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보건ㆍ복지ㆍ여성부문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지원 확대와 노인복지,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ㆍ오지 등 의료취약지구에 대한 적극적인 순회 진료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시민건강검진, 전염병 예방접종 등 혜택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의료ㆍ복지서비스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58쪽 환경ㆍ녹지ㆍ청소부문입니다. 쾌적한 생활은 삶의 질의 척도입니다. 각종 폐수의 정화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확충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쓰레기 처리시설 장비의 보강, 환경부문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째, 59쪽 산업ㆍ경제부문입니다.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 투자를 늘려서 농민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도록 힘쓰겠으며, 역동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정 제 1의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천안 제4산업단지 및 천안 영상문화 복합단지조성사업을 마무리하고 제5산업단지 조성을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유치, 안정자금지원,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여섯째, 62쪽 지역개발부문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 및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원도심 지역의 공동화를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청수지구 택지개발 및 신방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통하여서 양질의 택지를 공급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일곱째, 64쪽 도로 및 교통부문입니다. 도시의 동맥이 되는 도로건설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크나 큰 과제입니다. 현재 우리가 당면한 제4산업단지 진입도로, 북부대로, 영상문화 복합단지 지원도로 등의 개설과 수도권전철 및 경부고속전철 개통에 따른 한도아파트～천안역사 간 도로, 직산역, 두정역 진입도로 등 현안사업을 하나하나 연차적으로 해결하는데 행정 및 재정력을 집주하겠습니다. 국책사업으로는 수원～천안 간 및 천안～아산 간 전철화 사업과 이와 관련한 쌍용ㆍ봉명역사 신축, 그리고 당진～천안 간 고속도로 개설 등의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교통문제는 어느 도시나 명쾌한 해답이 없는 실정입니다만 고속철도 개통 및 수도권전철 시대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공지능교통시스템을 설치하여 입체적인 교통망시설을 미리 준비함으로서 21세기형 도시에 걸 맞는 교통체계를 구축할 것이며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획기적으로 공용주차장 확보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여덟번째, 66쪽 상하수도 및 하천부문입니다. 2010년 물 부족 시대에 대비한 물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노후 수도관개량과 중수도시설을 통한 자원절약 및 유수율을 제고함은 물론이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급수구역 확대 및 대청2단계 배수관로 확장 및 하수처리장을 확대해 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68쪽 민방위ㆍ재난부문입니다. 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대형건축물 및 교량 등 위험요소가 있는 대형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힘쓰면서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하천정비 등에도 지속적인 재원을 투자 하겠습니다. (의장, 부의장과 사회교대) 민방위ㆍ소방부문 재정수요에도 적절히 대처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69쪽 이후로는 주요지역개발 지표와 중기투자대상사업을 단위 사업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살림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단 한푼이라도 국ㆍ도비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서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은 혼신의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시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풍족한 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4년제1회추경예산안개요 ㆍ2005중기지방재정계획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