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심정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의회행정위원회200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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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응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안산시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기획경제국장, 기획예산과장,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과장, 담당관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6월 24일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종응

임종응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순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만 보고 받고 업무보고는 감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지적사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한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기획경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두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소관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 한 사항은 총 8건으로 추진완료 3건, 추진중 5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완료된 3건 및 추진중 5건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쪽 기금운용 통폐합 방안 검토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이자수입을 갖고 운영하는데, 이자율이 낮아 기금 본래의 목적을 거둘 수가 없어 기금을 통폐합하여 운영하면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기금의 통합운영 등 합리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기금운용 통폐합 방안에 대하여는 은행금리의 대폭 하락에 따른 이자 수익금의 감소로 기금 운용에 대한 담당부서의 종합적인 검토결과 기금 통폐합에 대하여는 2005년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식부기제도 도입에 따라 예산 편성과 병행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기금의 설치를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중앙행정기관간의 협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장학기금 사례와 같이 일반회계로 전환 추진하는 등 기금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금수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의회 승인 절차 준수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과 연관된 예산, 조례안과 연관된 예산 등이 동시에 의회에 제출되어 의회와 시 행정부와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예산편성시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 및 안건과 연계된 예산은 가급적 예산 편성에서 제외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부서별 업무추진비 적정 계상 요망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몇 개 특정 부서에 편중되었는데 단속하는 현업 부서까지 적정하게 예산을 계상하여 일선 공무원까지 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2003년 3회 추가경정예산에 45개소 현업 부서의 담당별로 시책업무추진비 5650만원을 예산에 반영한바 있고, 또한 2004년도 당초 예산에 대규모 사업 및 주요시책추진 부서와 단속부서 및 동사무소 등 각 부서별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총 70개 부서에 3억7589만원을 예산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업무추진비의 적정한 예산편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예산수립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일반운영비, 학술용역비 등의 예산 불용액이 22%∼100%까지 발생하였는데, 각종 사업추진시 사전에 사업계획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사업예산 편성시 사업계획서에 의한 현지 확인을 통하여 예산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완료된 사업의 집행 잔액은 추경예산 편성시 조정함으로써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업무추진비 집행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중 격려금 지급이 많다는 지적에 대하여, 향후 업무추진비 지출시 현금 지급을 지양하고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 활용하여 투명한 업무추진비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빈번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지양에 대한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으로 투자의 효율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년 단위 연동화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연도중 상급기관의 국도비 보조금 및 연초에 계획하기 어려운 사업이 발생함에 따라 부득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운영의 효율화 측면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을 예측하여 당초 중기 계획에 반영 변경 횟수를 줄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지방재정 진단 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각종 계속비사업과 이월사업 등이 매년 원칙 없이 예산에 편성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 사업은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신축성을 높이는 사업으로서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비 사업과 이월 사업에 대하여는 매년 추진현황 및 사업추진상 문제점, 추진방향 등에 대한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현지 확인 조사를 엄격히 실시하여 문제 사업 및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과 사업진행 등을 검토하여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동장 포괄사업비 증액 방안 검토에 대한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현재 각 동장 포괄사업비가 2∼3천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동의 주민편익을 위한 소규모사업 추진 및 민원의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동장 포괄사업비를 확대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모든 사업예산은 부기를 명기하여 예산에 반영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예산편성 후 추경편성하기까지의 기간동안 각 동에서 긴급하게 처리되어야 할 긴급보수사업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계상시 각 동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각 동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편성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안상철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안상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건으로 추진 완료되었으며, 200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자료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인 주민 홍보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차등 있는 행정예고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관행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던 행정예고비를 개선하여 주민 홍보효과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고 차등 있는 지급을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지금 처리 완료되었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행정예고가 되도록 행정예고 내용을 사전계획에 의거 집행하고 있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운

이성운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성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가 많으신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건으로서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감사 철저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 등에 지원된 보조금을 보다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어 보조사업의 성과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으며, 2003년도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 총 58개 단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처분 99건, 재정상 처분 21건에 대하여 시정 및 주의를 조치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아직도 대부분의 단체에서는 회계지출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조금과 자체 경비를 구분 없이 지출하는 등 이런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회계질서가 정착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해당 부서에서 지속적인 행정지도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안산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따라서 보조금 관련 종합 실무부서에서는 정산 검사 후 패널티 부여 등 적용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저희 감사부서에서도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서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체육회 등 총 24개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와 회계질서 문란의 예방차원에 중점을 두어 감사할 예정에 있으며, 특히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회계질서 확립으로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응

임종응위원장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료요청을 합니다. 시장 지시사항 중 중앙도서관 주요시설 배치 재검토 부분에 대한 보고내용을 주시고요. 물론 기획예산과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한테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다목적회관 건립방안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동 다목적회관을 건립하게 된 배경과 왜 해 줬나 그 내용을 주시고, 종합운동장 부지 및 내부공간 활용방안을 4회에 걸쳐 시장님의 지시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내용도 해 주시기 바라고, 공보담당관께서는 행정예고비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감사 때마다 우리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 계획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하는데 역시 2003년도에도 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2004년도 이번에 감사에서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집행이 참 많이 안 했어요. 자산취득비 전년대비 609%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일반운영비에서는 43%, 민간위탁금 58%,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전년대비 845%, 일반운영비 92%, 자산취득비 전년대비 4062%가 증액이 되었다는 것은 계획성 없이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도 64%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네요. 일반보상금에 시민공사감독관 여비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성운

이성운감사담당관

인원수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적으로 출장하는 횟수가 적다 보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지금 보니까 60% 내지 70% 정도밖에 작년 재작년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금년에는 그걸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기획예산과도 99쪽에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두철

이두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이런 부분을 물론 법무관리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항이 되겠죠. 이건 많이 발생할수록 그 동안에 법무담당이 열심히 노력했다는 증거지만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두철

이두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해양레저단지 타당성 학술용역 조사결과 그것을 여기에는 용역결과가 그냥 '긍정' 이렇게만 간단하게 표시를 했는데, 2003년도에 우리가 처음에 추진했던 그런 용역사업하고 그 이후에 변동이 좀 있잖아요?

두철

이두철기획예산과장

그 업무는 저희들이 용역은 추진을 했었는데 금년 1월부터 관광통상과로 그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관광통상과에서 물론 처음에 추진했던 그런 내용하고는 100%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일부를 제외한 해양레저단지 추진계획에 아마 반영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이렇게 보면 학술용역이라고 그래서 예산을 그냥 시에서 어떠한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 의해서 그냥 긍정적이다 또 부정적인 학술용역은 잘 안 나오죠?

두철

이두철기획예산과장

물론 100% 긍정적일 수는 없겠지만 일부는 반영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반영된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계속 추진할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분야가 반영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학술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시에서 추구하려고 하는 사업에 의해서 사실은 용역을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집행부서에서 집행하는데 있어서의 의중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술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개관적으로 판단하기에 상당히 모순은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용역을 주면 집행부의 내용에 의해서 많이 조정이 되지 않나, 결과 내용을 보면.

두철

이두철기획예산과장

용역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물론 타당성 용역 같은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 의도가 반영되겠지만 이런 해양관광레저단지 같은 시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 입김이 많이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용역에 의해서 긍정적이지 못하다,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두철

이두철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결국은 그 이야기는 시에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업대로 어떤 용역의 내용이 유도되지 않나, 냉정하게 판단이 안 된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학술용역이라고 하는 의미가 사실은 별 의미가 없다. 예산을 많이 투여하는 만큼 결과 내용도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두철

이두철기획예산과장

예산금액에 따라서 용역보고서가 질과 양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예산이 많이 투여되면 내용도 충실해질뿐더러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긍정적으로 가고 예산을 적게 편성이 되면 어떤 시에서 의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에 있어서의 형평성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용역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 안산시에서는 그래도 기획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첫 시장의 문을 여는 그런 부서 아닙니까?

두철

이두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여기서 용역이든 뭐든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더 과감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두철

이두철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조례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철저한 심의를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감사담당관님, 사회단체 보조금 문제 내용을 보면 굉장히 '주의'가 많거든요, '시정' 내지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 최고의 패널티는 뭡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떤 지적을 당했을 때 요구하는 내용이 서류라든가 이런 게 미비라든가 이런 것이 되었을 때 최고의 패널티는 뭡니까?

성운

이성운감사담당관

우선 재정적인 경우에는 회수고요, 회수한 실적은 있고. 그 다음에 형사벌로는 형사고발을 하는 거죠. 그런데 고발실적은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그 정도로 경미한 일인가요?

성운

이성운감사담당관

지금 사회단체가 예전부터 계속 보조금을 받아왔지만 거기에 대한 우리 감사부서의 감사는 사실 2002년 말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 그러니까 이 많은 단체들이 회계질서나 또 여러 가지 처리방향에 있어서 어떤 기준도 없고 그 동안 집행하면서 실무자가 자주 바뀌고 이러면서 전문성이 많이 떨어져 있죠, 이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처음 감사를 하기 때문에 회계절차라든가 이런 걸 몰라서 생긴 부분들은 지도를 하고 가르쳐주고 또 경미한 금전 집행에 있어서 회수하기가 곤란한 부분은 그냥 시정조치하고 또 금액이 좀 과다하게 잘못 집행된 것은 저희가 회수를 하고 그랬습니다.

김교환위원

주의를 준다고 그러면 주의의 내용은 그냥 문서상으로 한번 보내는 겁니까?

성운

이성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지시한 사항으로?

성운

이성운감사담당관

예.

김교환위원

지금 사실 이런 사회단체나 모든 감사실에서 감사 돼서 적발되는 그런 내용들이 어떤 패널티가 좀 경미하기 때문에 사실은 '문서 한 장 받으면 되지' 라고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매년 똑같은 감사를 하고, 똑같은 단체가 똑같은 걸 지적을 당해도 개선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의회에서도 작년에도 지적사항 감사한 것에 대해서 추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단체가 똑같이 똑같은 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그 단체가 집행하려고 하는 어떤 목적이 예산을 받아 가는 이런 모든 느낌에 있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사실에서 좀 더 다른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의 보조금 내역도 이런 시정에 어느 정도까지는 여기서도 차등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성운

이성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조금 아까 제가 보고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패널티를 부여한다 해서 작년 보조금의 몇 프로를 삭감한다든지 또 집행을 잘한 데는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는 공감이 됐고, 지난번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상반기에 2002년부터 2003년 상반기까지 집행한 것에 대해서 종합 분석을 했어요. 해서 종합분석내용을 가지고 금년에 담당 부서에다가, 보조금 관련 부서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금 관련 조례가 새로 올해 제정이 됐습니다만 인센티브나 패널티에 대한 내용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건 해당 부서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적용이 될 수 있도록이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보면 정말 아무런 개선의 의미도 없고 공문상으로 주의나 내지는 경고, 시정해달라는 그런 오히려 감사실에서 요청을 하는 것 같은, 단체에 말이죠. '이러이러한 것을 시정해주십시오' 오히려 강력한 어떤 것보다는 그저 그냥 부탁하는 의미로 밖에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단체가. 그러다 보면 그런 사회단체도 문제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 과에서 실시되고 있는 무슨 부실 공사라든가 각종 사업에 대해서 예방 이런 문제도 사실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 권한을 좀더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그런 것에 있어서 지금보다 좀더 어떤 감사실에 대한 권한이 어떠한 것이 좀 부족하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성운

이성운감사담당관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 이게 보조금은 각 부서, 각 과에서 시책별로 자기 유관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지원하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 나중에 사후에 해당 부서가 정산을 받습니다. 사실 정산을 받을 때 이것을 강력히 어떤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인센티브면 인센티브를 줄, 패널티면 패널티를 줄 것을 예상을 해서 다음 연도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고요.

김교환위원

그런데 그게 부서에서 결산을 받는다고 하다 보니까 같은 소속이지만 감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별개란 말이에요. 기관이 독립된 기관인데, 거기서 조차도 부서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그런 느낌을 가지고 한다면 감사실에서 하는 그런 기능과 역할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본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체육회에서 일어난 일을 문화체육과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정산을 하고 다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확하게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감사실에서 조사해보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감사실에서도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걸 똑같이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거죠.

성운

이성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걸 잘 알겠고요. 하여튼 지도 감독 부서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 때 중대한 하자가 발생이 되면 하여튼 신분상이든 재정상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래야지 이게 단체장이 바뀌었다 뭐가 바뀌었다 해 가지고 아무런 저기가 없다면 예산은 매년 똑같이 그냥 과다하게 지출되면서도 어떠한 개선도 없고 이런 게 없다는 얘기죠. 또 부서뿐만 아니라 단체의 회계 책임자들은 그렇게 잘 안 바뀔 거란 말이에요. 단체장들이나 아니면 윗선만 좀 바뀔텐데, 그럼 그 사람들에게 교육도 철저하지 않으면 계속 똑같은 누를 범하고 그냥 늘 봐주게 된다는 얘기죠. 인간관계에서 봐주게 되고, 누가 연관돼서 봐주게 되고.

성운

이성운감사담당관

이 문제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아마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 사용 결과에 대해서요.

김교환위원

제가 주문을 한다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쨌든 그것의 기능이 감사의 기능이거든요, 다른 부서와 다르게. 다른 부서는 사실은 협조 내지는 이런 기능의 역할을 한다고 그러지만, 감사 기능은 글자 그대로 잘잘못을 따지고 시정하고 권고하고 하는 그 기능이 크기 때문에 그 기능의 역할을 좀더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운

이성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담당 부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각 동에 포괄사업비가 얼마씩 되나요?

두철

이두철기획예산과장

금년에 5억 1000이 서 있는데요,

이대근위원

5억 1000을 22로 나누면 되는 겁니까?

두철

이두철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2000만원 지원하는 동이 있고 3000만원 지원하는 동이 있고, 또 원곡2동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대근위원

그 전에 축소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포괄사업비가 축소된 이유.

두철

이두철기획예산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 전에는 1억 정도 이렇게.....

두철

이두철기획예산과장

그 전에도 보면 본청에도 4억 돼 있다가 그 다음부터 본청도 2억, 2억으로 계속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 줄은 내용만 제가 알고 있지 정확한 사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를 상향조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예요?

두철

이두철기획예산과장

지난해에 감사 지적사항으로, 처리요구사항으로 동장 포괄사업비를 좀 인상하는 방안이 어떤가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검토를 했었는데, 사실 주민숙원사업비라는 게 본예산과 추경, 또 추경과 추경간에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쓰도록 돼 있는 부분인데, 1년에 본예산하고 추경도 한 두세 번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 가지면 충분하다라는 저희들의 판단이 섰기 때문에 늘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동장님들께 수렴해서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더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그 포괄사업비를 다 쓰지 않고 반납하는 동들이 많죠?

두철

이두철기획예산과장

예. 반납한 동이 있습니다. 대부분 썼는데요, 원곡본동하고 본오2동, 본오3동이 하나도 안 쓰고 반납했습니다.

이대근위원

이런 걸 봤을 때 만약에 포괄사업비를 증액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인력도 보강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 인력이 동에 배치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두철

이두철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게 문제점이 동장님들한테 포괄사업비를 드리더라도 1000만원 이상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조금씩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도 좀 매끄럽지 못하고 추진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하는 문제는 다소 검토를 자세히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대근위원

왜냐하면 구청이 없을 때는 그게 가능했는데 이제 구청이 개청을 하고 본청에서 하는 일을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관리 면적이 줄었잖아요.

두철

이두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이런데 굳이 동의 포괄사업비를 인상하는 부분은 오히려 인력까지 늘어나는 그런 낭비 아니냐, 낭비예산을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봤을 때 굳이 포괄사업비를 증액할 사유가 없다 이렇게 보는데, 기획예산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철

이두철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해에 일부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검토를 해봤는데, 지난해에 5억 금년도하고 거의 대등하게 편성이 됐었고요. 일부 동에서는 다 쓰고 또 일부 동에서는 안 쓰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대근위원

그렇죠?

두철

이두철기획예산과장

예.

이대근위원

감사담당관님, 감사실에서는 어느 부서든지 감사를 하죠?

성운

이성운감사담당관

예.

이대근위원

지난번에 와동 95번지에 있는 맞벽 건축물 알고 계시죠?

성운

이성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인데 주로 어느 부분을 감사로 중점을 뒀습니까, 건축물에 대해서?

성운

이성운감사담당관

주로 주차장입니다. 맞벽 주택은 건축법에서는 타당합니다. 그렇게 지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검토 결과 이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인데, 실제 지을 부분하고 주차장 부분이 도면상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건물과 건물 사이, 아니면 도로 사이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이 실제는 도로보다 높아 가지고 차를 도저히 댈 수는 없는데 주차 선만 그어 있는 경우, 이래 갖고 사실상 맞벽 주택을 지으면서 공동주택처럼은 됐는데 거기에 입주한 사람들이 차를 거의 댈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가.

이대근위원

이건 민원에 의해서 감사를 한 겁니까?

성운

이성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현장 출장 중에 그런 것들이 발견돼서 한 겁니다.

이대근위원

건축물 감사는 이 한 건입니까?

성운

이성운감사담당관

그런 것도 있고, 또 건축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성 있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준공 검사가 난 이후에 건축과에서 1년 간 사후관리 감독을 하거든요.

성운

이성운감사담당관

그래서 그때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안산시내의 각종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 실제적으로는 주차선은 그어놨어도 실제는 주차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건축과하고 구청하고 일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대근위원

형사고발 됐다고 그러는데 어느 부분에 어느 건축사가 형사고발이 됐어요?

성운

이성운감사담당관

건축사는 몇 개 그때 저희가 지적을 해 가지고 통보를 했고, 제가 명단은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럼 형사고발을 해놓고 그 조치내용을 알고 있어요?

성운

이성운감사담당관

조치내용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대근위원

감사담당관이 그것까지 하셔야죠.

성운

이성운감사담당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렇잖아요, 결과를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고발을 해서 어떻게 됐는지, 영업정지를 했는지.

성운

이성운감사담당관

영업정지는 됐고요. 다만 제가 현장에 지금 그 주차장이 고쳐졌냐 안 고쳐졌냐 그것만 잘 모르겠습니다. 건축사는 징계를 먹었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비단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제가 볼 때는 그냥 과만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건축물은 설계를 해서 설계감리를, 자체 감리입니다, 그게. 그렇지요?

성운

이성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 전에는 시에서 감리를 해서 준공을 했지요?

성운

이성운감사담당관

예. 다 위임 됐어요.

이대근위원

확인해서 서류 다 가져오면 현장 가보지도 않고 그냥 준공 내주죠?

성운

이성운감사담당관

네.

이대근위원

이런 것을 감사를 하셔야죠.

성운

이성운감사담당관

지금은 다 이제.....

이대근위원

안산에 지금 그런 불법 건축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성운

이성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 공무원들이 안 하고 건축사에 다 수임이 됐어요.

이대근위원

수임이 됐는데 준공을 내줄 때는 그걸 현장을 나가야죠.

성운

이성운감사담당관

준공도 건축사가 다 내주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준공을 건축사가 내줘요?

성운

이성운감사담당관

예. 준공까지 다요.

이대근위원

안산시에서.....

성운

이성운감사담당관

그거 수임된 겁니다, 단독주택이나 이런 거 다요.

이대근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성운

이성운감사담당관

왜냐하면 그 전에 건축직 공무원들이 현장에 중간 검사나 준공검사 나가 가지고 금품을 수수한다, 이런 것들이 자주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건축법이 바뀌어서 건축사한테 다 일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준공까지는 건축사가 다 책임을 집니다.

이대근위원

허가는 시 본청에서 하고?

성운

이성운감사담당관

예.

이대근위원

준공은 설계사가 하고?

성운

이성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데요.

심정구위원

그거 잠깐만요. 그건 로펌을 이용하듯이 설계사무소에 내야 될 건축사가 A라는 데서 하면 넘기면 B, C, D 3개 업체에다가 협의해서 그걸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냥 추인만 해주는 과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에서는 어떤 권한도 없고 건축사들끼리 담합을 해서 그냥 불법 건물도 준공이 날 수가 있어요. 잘 아시면서 그래요.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준공 서류를 시에 접수를 하면 상하수도는 물론 몇 개 과를 거쳐서 돌아가잖아요.

심정구위원

그 전에 필증부터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취합을 해 가지고 설계사무소에서 알기 좋게 담당자가 도장을 찍게 되면 다른 건축사로 넘기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게 시 건축과로 넘어오게 되면 시에서는 그냥 공인 도장 찍어주듯이 그것밖에는 안 해주는데요. 그래서 그걸 폐기시켜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이대근위원

그래서 이렇게 안산시에 불법 건축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조사를, 감사를 제대로 해 가지고 그러한 불합리한 건축물들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감사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운

이성운감사담당관

물론 우리 시가 하는 업무 다 감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요, 건축물까지 나가서 감사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이대근위원

아니 아까 건축용어에 대해서 차고가 들어갈 수가 없는 턱이 있기 때문에 주차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성운

이성운감사담당관

예.

이대근위원

이런 전문용어도 아시는데 이런 걸 건축과나 시에서 그대로 방치한다면, 건축사들이 담합해서 하도록 그렇게 방치하고 있을 겁니까? 고잔 신도시 같은 데 지금 불법 건축물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안산시내 전역이 거의 다 불법 건물이에요. 이런 것들을 한 번이라도 고민해보셨어요?

성운

이성운감사담당관

건축사들이 도의적으로 문제가 많죠.

이대근위원

그렇지 못하도록 제도장치를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운

이성운감사담당관

이게 사후에 다 불법으로 용도변경하고 하는 건데, 사실 공무원들이 일일이 붙어있지 않는 한 이걸 감독하기 힘들고 여러 힘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런 문제는 그래서 와동 95번지 건으로 인해 가지고 맞벽주택이나 여러 가지 또 신도시 쪽에는 건축 후에, 아니면 건축 중에 살짝 베니어합판 이런 걸로 가려놓고 준공 난 후에 다시 이걸 털거나 막거나 뭐 이런 내용이,

이대근위원

다 알고 계시네요.

성운

이성운감사담당관

예. 있다는 걸 들었고, 지난번 의회에서도 아마 그게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이건 아마 주기적으로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런 부분의 단속 업무를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특전용사회라든가 그런 힘있는 단체에 위탁을 줘서 적발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성운

이성운감사담당관

그런데 이런 문제점을 제가.....

권섭

정권섭위원

그걸 강하게 대처를 하게 되면 내가 보기에는 좀 수그러들 수 있을텐데요.

성운

이성운감사담당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종합 해 가지고 건축과로 제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이건 정말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로 해야 됩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일반 시민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건축사들의 그런 것을 모르고 안산시 공무원들, 시장 이하 안산시에서 그걸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다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을 생각하셔야죠. 그러시죠?

성운

이성운감사담당관

예. 하여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