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의원 발언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6월24일 상록구청장 엄정수

상록구청장 엄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환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구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곤 사회환경과장입니다. 안병훈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19쪽, 경로당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경로당은 노약자가 상시 거주하고 있는 곳이나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므로 깨끗한 환경을 개선해서 쾌적한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환경개선 대책을 강구하여 주고 여가활동이나 사회활동 등에 대해서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지적사항을 내주셨습니다. 우리 상록구에는 시립경로당 40개소, 공동주택 경로당 52개소 등 총 92개소의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립 경로당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시설물을 점검하여 노후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를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27개소의 경로당에 대해서 도색을 한다든가, 장판 교체를 하고 방수공사 등을 추진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경로당에 대하여는 관리 주체인 주택 관리사무소에 수시 점검을 통한 노후 시설물이 없도록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 공간과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수시로 경로당을 점검하고 확인하여 노후 또는 훼손된 시설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로당 사회활동비 지원대책 개선입니다. 2002년도 경로당 사회활동 결산 내역을 보면, 30% 이상 잔액이 발생하였던 바, 이는 경로당의 보조신청이 어려움 등 현실성이 없는 부분이 있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로당 사회활동비에 대한 세심하고 자세하게 검토해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달라는 지적사항을 내주셨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경로당 사회활동비는 경로당별로 지역 청소나 유휴지 정리 등 사회 봉사활동에 대한 비용으로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지난해 30%이상의 잔액발생 사유는 64개소의 경로당을 참여시키고자 하였으나, 사전 예측 미흡과 노인들의 참여기피 등으로 41개소만이 참여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70개소의 경로당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노인회 월례회의 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5월 현재 57개소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홍보와 경로당별 목표를 설정하여 많은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 유도를 하겠습니다. 121쪽,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철저입니다. 지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등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 문제로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단속을 강화해서 하절기에는 업소 창문을 개방 운영으로 인한 주위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상록구의 청소년 유해업소는 유흥주점, 다방 등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게임방 그리고 노래연습장 등 총 735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금년 5월까지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한 결과 청소년 주류 제공 등 133건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130건과 영업소 폐쇄명령 3건의 행정조치를 하였고, 과징금은 78건에 6,47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단속과 경찰 및 민간단체와 수시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해 나가는 한편, 하절기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 시 창문 개방을 통한 주위 환경에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함께 청소년 선도 캠페인 등을 전개하여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작년에 지적하신 내용을 낭독해 드리면, 보육시설은 안전사고에 취약한 아동들이 보육되는 곳이나 소방시설, 전기시설 및 각종 안전시설이 열악해서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지도점검 시 안전시설점검을 체계적이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고 시설기준 미달과 시설장 자격에 대하여 철저히 점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분부가 있으셨습니다. 우리 상록구에는 신고 등록된 민간보육시설이 290개소가 있으며, 2003년 6월부터 11월까지 운영실태 등에 대한 지도점검한 사실이 있으며, 종사자 부족 29개소, 보육정원 미준수 9개소, 건강검진 미실시 32개소, 비상약품 미비치 6개소, 전기·가스 안전점검 미실시 20개소, 상해화재 등 보험 미가입 18개소 등이 지적되어 사안에 따라 행정지도와 함께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육시설의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시설장 주관 하에 매월 안전대피 훈련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논농업직불제 홍보 철저입니다. 작년에 논농업직불제는 농가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로 시행되는 제도이나, 일부 농가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농가가 많으므로 농민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논농업직불제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논농업직불제는 논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친환경적 영농의 확산을 유도하여 국토의 환경보존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서 우리 구에서는 지급 요건에 적합한 농업경영인 및 대상농지가 수혜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새해 영농설계 교육과 마을대표 영농회장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우리 구 홈페이지 인터넷과 각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고, 또한 관내 대상 전 농업인에게 본 사업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지원대상 농업인이 신청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원대상자 중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보조금의 감액과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섭 위원입니다. 사회환경과장님, 342쪽에 보면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위생업소 위생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허가 난 업소만 해당되는 거죠?

식중독이라는 것은 식품의 전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허가 난 업소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집단급식소나 유통업체도 다 해당되는 겁니다.

어쨌든간에 유통업소도 허가는 난 것 아니에요?

판매점이기 때문에 허가는 안 나고 허가 난 제품을 판매하는 데도 저희들이 단속하는 겁니다.

저는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런 판매업소도 어쨌든간에 판매허가는 났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무허가 식당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단속을 어떻게 하는지?

관내에 식품과 환경업소가 6천 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관업까지 6,000개 되는데 전수조사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신고라든지, 동종 업종에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동종 업종에서 자기들은 세금을 내고 하는데 앞집은 무허가로 하기 때문에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인지해서 하는 것이고 전수조사는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다 할 수는 없고, 또 우리가 전원 종합감찰제라든지 또 주민들이 이용하다가 영수증을 발급 안 했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에게 신고하면 응분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식품뿐만 아니라 식당 같은 데도 무허가가 상당히 많은데 단속을 전혀 못하고 있군요, 무허가 자체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인력이 계장을 포함해서 3명입니다. 그런데 6,000개 업소를 정기적인 단속이나, 이번에 만두 파동으로 인한 그런 사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도 계절별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하절기이기 때문에 전수조사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글쎄, 그것은 많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허가 난 지역에는 그래도 그렇게 신고라도 있어서 할 수 있지만 무허가 같은 데는 전혀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단속도 안 되죠?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일괄 단속보다도 포상금제도가 있기 때문에, 동종 업종에서 신고도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근년에 와서 무허가로 인해서 고발한 것은 두 건 정도 됩니다, 우리가 인지하는 것보다도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이.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앞으로 무허가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한다든지 또 신고 포상금제가 중앙정부에서 이번에 만두사건으로 인해서 많이 올라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단속하고 우리 직원들도 수시로 나가서 어느 정도 표본조사를 해서, 주거지역에는 없고 상업지역에 많겠지요. 그런 데도 표본조사를 해서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이요.

산업교통과장 안병훈입니다.

무단방치차량 처리실적이 나와 있는데 그 외에도 다니다 보면 무단방치해서 내버려 둔 차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 됐는데도 안 끌어가더라고요.

그것이 주민 신고나 동에서 신고가 들어오고 적발되면 한 달 동안 소유자로 하여금 자진처리 하도록 우리가 차에 예고문을 부착합니다. 차에 부착을 해서 1개월 정도 예고기간을 준 다음에 그 기간이 지나야만 우리가 견인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신고가 들어왔을 적에 보면 깨끗하게 있는 차들은 괜찮은데 어떤 것은 보면 깨트려서 엉망이 된 그런 것은 한 달이 안 돼도 끌어갈 수 있지 않아요?

사고 위험성이 있다든지 교통에 크게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그럴 때는 예고기간 관계없이 우리가 즉시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야만 사고도 안 나고, 어떤 데는 깨트려서 유리가 날아다니고 유리 때문에 다른 차들이 다니면서 타이어도 파손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시간을 단축해서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 즉시 우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깨끗한 차는 시간이 있어서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하지만 파손된 차들은 빨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처리방법이 차량 넘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차량 넘버를 추적하면 차주를 알 수 있지 않아요?

차주를 알 수 있는데, 차주를 알 수 있으면 우리가 즉시 전화해서 연락하는데 그런 차들이 대부분 연락이 안 되는 차들입니다.

연락이 안 되면 바로 끌어와야지. 연락이 안 되면 무적차량으로 해서 바로 끌어다가 처리해야지 정 위원님 말씀대로 미관상 보기가 나쁘고 또 그런 것이 외진 곳에 있으면 요즘은 초등학생이나 이런 애들이 그 안에서 놀다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빨리빨리 확인돼서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그러면 몰라도 미확인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즉시 견인했다가 나중에 주인이 나타나면 끌어가라고 하든지 어떻게 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요즘 차량을 가진 사람 중에서 특히 노후된 차량을 소유한 분들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방치차량 중에서 차량운행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고문을 부착하면 바로 연락이 옵니다.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자진처리 하겠다는 신고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자진 처리할 사항을 우리가 행정낭비, 인력낭비까지 하면서 처음부터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님, 지금 상록수 관내에 콩나물 재배사가 몇 개나 됩니까?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양해하신다면 콩나물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콩나물공장은 식품으로 볼 수 없고 농수산물로 보기 때문에 사회환경과에서 관할하지 않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럼 농어촌진흥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거예요?

콩나물이 농수산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품 관계가 중앙에서부터 분산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정·불량식품 단속 차원에서 농약을 사용한다든지 이럴 때는 저희들이 수거해서 검사는 하지만 직접적인 관할은 저희 부서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요즘 많은 불량만두 때문에 사회적인 물의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유독성 콩나물이 시중에 판매돼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상록수 관내 콩나물 재배사가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콩나물 재배는 농약살포를 안 하면 재배가 안 된다고 해요, 실질적으로 재배하는 사람들이. 대량을 생산하게 되면 썩지 않는 부패방지용 농약을 살포하지 않으면 재배가 안 되기 때문에 소량이라도 꼭 살포가 돼야 재배가 되는데 양을 얼마만큼 과중하게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성분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위생 부서에서 그런 것 단속 안하고 파악이 안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시간이 나면 검사를 한번 해서, 저희들의 인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은 아닙니다만, 식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저희 부서에서 한번 농약잔류검사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상록구청에서 방역도 하고 있죠?

그 소관도 사회환경과가 아니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에서 하는 방역사업은 없습니까?

구청에서는 특별하게 방역은 안하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산업교통과장님,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대행업체가 제세산업입니까?

예. 3개 업체 지정했습니다.

한 업체가 아니고요?

견인업체요?

예, 제세산업.

견인업체는 양쪽 구청에 1개 업체씩입니다.

계약을 작년 3월 27일에 하고 또 작년 12월 20일 두 번 했습니까?

예.

처음 3월 27일에 계약할 때 위탁받을 때죠?

예.

선정될 때 차량보유 대수가 15대, 인력 25명 그리고 이득금에 대해서 사회에 환원한다 이런 조건으로 입찰 받은 거죠, 선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참여했던 회사가 몇 개 업체입니까?

그것은 시에서 입찰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한 4∼5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5월 1일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경에 다시 계약했는데 한 6개월 동안에 또 다시 바뀐 거죠?

예.

그때 당시에 견인차량은 10대로 하고 인력은 15명으로 그 다음에 이득금에 대해서 사회에 환원한다 그것은 아예 없어졌고, 그렇죠?

이익금이 발생해야만 사회에 환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6개월만에 이익금 나옵니까?

계약을 다시 한 것은 작년에 견인업이 5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당초에 계약해서 운영해 오다가 제세산업이 여러 가지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장비라든지 인력을 축소해야만 경비를 줄일 수가 있다 이래서 그것을 시에 다시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과 장비를 축소 운영하게 되었고, 또 제세산업이 개인으로 돼 있다가 11월에 각종 세제에 여러 가지 이익이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뀐 내용에 대해서 재계약을 다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인력도 줄이고 차량 대수도 줄였는데 6개월만에 그렇게 줄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처음에 이 사람들이 입찰 받을 때와 그 사람들이 적자가 난다고 해서 6개월만에 바꾸었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 참여했던 업체가 다섯 군데 정도 된다고 했죠?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여러 개 업체.....

그러면 과연 12월 20일 다시 재계약할 때 인력을 15명으로 감축시키고 견인차량을 10대로 하고 이득금에 대해서 사회 반환을 안 한다고 하면 이 업체가 선정될 수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당시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그런 조정을 하지 않으면 회사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단원구와 비교할 때 단원구는 처음부터 10대로 시작했고 또 견인숫자가 단원구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견인차가 상록구에 더 많다 보니까 그것이 불합리하다 그래서 시에서 승인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불합리했는데 불합리한 것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이 업체가 지금과 같이 똑같이 15명으로 하고 견인차 10대로 했어야 맞는 게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자면. 그러면 선정을 다시 해야지요. 이 사람들이 계약을 어겼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거꾸로 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됐으면 이 업체가 선정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 그르다 그렇게 저희 입장에서는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여간 지금 지적하시는 사항이 그것이 틀렸다고는 할 수 없고, 그 사람이 현재까지 하면서 별안간에 15대에서 10대로 줄이고 25명에서 15명으로 10명을 줄이고 순이익금을 환원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당초 계약할 때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아마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을 맡은 업주가 이것을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쓰고 해서, 또 주식회사도 아니고 그냥 어물어물해서 맡은 거예요. 맡았는데 거기에 노조가 생기니까 노조가 완전히 장악해서 견인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 큰일났다, 이것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승인해준 시청에서 대안을 세워달라.' 그렇게 했더니 차도 줄여주고 인원도 줄여주고, 그리고 또 그것이 주식회사로, 재단법인으로 바뀌면서 재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는데 왜 환원을 안 하느냐. 이익금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완전 적자니까, 15대 25명 인원을 주고 보니까 이것이 다달이 적자를 어떻게 메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차 15대 인원 25명이 비슷하려면 손익분기점을 따져보니까 하루에 1대가 12대를 끌어와야 비슷합니다. 그런데 최대 몇 대만 끌어오느냐, 7대 내지 8대밖에 못 끌어요. 그래서 요새 10대로 줄여놨는데 단속을 계속하니까 끌어올 차가 없는 거예요. 골목에 있는 차를 다 끌어와야 되느냐, 골목에 있는 차를 끌어오려고 보니까 골목의 연립주택들이 차를 이고 방에 있지 않는 한 지금 끌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세산업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관에서 할 일을 대행해서 하는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지적하시는 사항이 잘못 됐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시는 말씀이 합당하십니다. 합당한데 그렇다고 해서 업자를 바꾸고 업자를 이렇게 하고 그렇게는 저희들이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할 일이고. 그런데 10대를 해놓고 인원을 해놔도 지금도 적자입니다. 왜 적자냐, 지금 그렇게 끌어올 차도 없고, 점점 단속을 강화하니까 끌어올 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연 얼마의 거기 사용료를 내야 되느냐 하면 거기가 주거지역이고 주택가이기 때문에 월 500만원 이상씩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따지면 전체 4,800만 원인데 단원구는 얼마를 내야 되느냐, 1년 동안 800만원만 내면 돼요. 여기는 4,800만 원을 내야 돼요. 그래서 대안이 뭐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련하는 대안이 견인업소 장소를 옮겨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옮겨주지 않으면 이것은 영영 적자라서 시에서 보전하지 않으면 어느 누가 들어와도 저것을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달게 받고 현실을 말씀드렸는데 완전한 답변이 될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단원구 견인업소와 여기 견인업소는 천지차이입니다. 거기는 연간 사용료 800만원만 내면 되는데 여기는 4,800만원을 내야 돼요. 그렇게 사용료가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견인업체가 처음에 자기네들 입찰 붙을 때 그것도 계산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글쎄 그것도 당연히 맞는 말씀이신데....

지금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이것은 사기예요, 사기. 왜, 처음에 자기가 입찰 받아서 한 6개월 하다가 이제 와서 다른 소리하면서 못하겠다는 식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

잠깐만요. 그리고 5월에 계약했고 12월에 또 계약했는데 그때 적자이기 때문에 다시 한 것 아닙니까? 9월부터 노사가 일어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 사람들이 안 했다는 겁니다. 노사간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차질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차질이 있었죠?

있었죠.

정상운영을 못했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견인료는 2만원, 3만원 받아 가는데 하루에 120대를 끌고 다녔네요, 지금 나와있는 것을 보니까. 3만 원씩 잡아도 120대면 돈이 하루에 360만원이에요.

120대면 한 대가 12대를 끌었다는 거예요.

글쎄, 지금도 거짓말시킵니까?

아니, 12대 끌었는데 그것은 야간단속 하는 날일 거예요, 야간단속 하는 날.

아니, 그러니까 일반 여기 나오는 대로 칩시다. 그러면 하루에 120대를 끌었으면 3만원씩 잡아도 360만 원 아닙니까? 하루에. 한 달이면 돈이 1억이에요, 1억.

한 달에 비오는 날, 일요일 빼고 그러면 평균 20일 잡습니다.

20일 잡아도 한 7,000만 원 안 됩니까?

12대 못 끈다니까요. 그것은 야간 단속하는 날.....

여기에 있는데요.

평균치.

평균을 따지면 그렇게 안 됩니다.

일단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6개월만 하고 이렇게 계약을 번복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1년 정도는 해봐야지요. 이렇게 책임도 없는 사업가가 어떻게 시의 사업을 맡을 수 있습니까. 그런 계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관료가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을 계산해서 입찰을 붙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에서도 이 정도로 됐을 때는 이 업체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입찰을 안 받고 제2로 넘어가야 되는데 진짜 순수하게 참여했던, 조건은 안 좋았겠죠. 안 좋으니까 탈락했을 것 아닙니까. 진짜 그 사람들은 계산을 맞게 해서 들어왔을 것이라고요, 이 사람들은 부풀렸을 것이고 그러면 정확하게 한 이 사람을 줘야지. 그러면 다시 입찰을 부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방금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업체 선정은 시에서 하고 구에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해서 관리운영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선정이나 구조변경, 인력이나 장비 변경승인에 대해서는 다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구에서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봤을 때.

그것도 당초 선정 내용에 대해서 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제가 판단을 못했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의문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 교통과에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요.

알겠습니다.

노영호 위원입니다. 지난해 처리결과보고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 홍보 철저를 기해 달라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왔습니다만, 지금 상록구의 논농업직불제 지원금은 100% 국비로 주는 거죠?

국비입니다.

국비로 나가는데 상대농지라고 그러나요, 상록구에는 농지의 규모가 절대....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구분하죠?

예.

농업진흥지역이 총 몇 ㏊ 면적 나오는 것 있습니까?

진흥지역이 282㏊이고 그 다음에 진흥지역 밖이 197㏊입니다.

진흥지역은 지금 얼마씩 나가죠?

진흥지역은 ㏊당 53만 2천원입니다. 진흥지역 밖은 43만 2천원입니다.

여기 보면 추진완료를 했다 그랬는데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외 지역과 총 지역을 했을 때 상록구의 농민들에게 논농업직불제 돈이 100% 나갑니까? 누락된 것 없이. 100% 완료되기 힘들죠?

100% 다 나간다고는 볼 수 없죠.

그런데 여기 보면 추진완료 다 끝난 것처럼, 그러면 상록구의 논농업직불제 관련돼서 예산이 쉽게 해서 얼마가 들어가는데 총 지금 70%밖에, 30%도 혜택 못 받는 수도 있고 직접 농가가 신청을 안 해서 누락이 돼 가지고 안 하는 사람이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 추진완료라는 건 100% 지원한다는 게 아니고 논농업직불제 홍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홍보에 추진완료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100%까지 그 돈이 못 나가면 아직까지 홍보가 미흡한 거고 안 되는 거죠.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지원이 안 되는 데는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한번 재차 연기해서 다시 신청 받아서 나갈 건지, 아주 끝났습니까, 다시는 신청을 해도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죠. 토지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그 안에 들어간 농지에 한해서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유자는 바꿀 수가 있어도 토지는 불변입니다.

불변이니까 이게 누락이 돼서 한번 연기돼서 다시 신청을 받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누락된 대상자가 얼마가 되느냐 이거죠, 최소한도 그걸 알고 계시는지? 그러면 지금 논농업직불제 신청해도 안 주는 겁니까?

그 농지에 대해서는 그 외의 농지는 안 되는 거죠.

외 농지라고 하는 구분이 어디 있어요. 외 농지를 새로 2000년 지나서 농지 만드는 것 없을 텐데.

금년도에 추가로 받은 게 67농가에 25㏊.

지적하기보다도 어떤 얘기를 들었냐 하면, 경기도청 농업사무관으로부터 '의원님, 도대체가 예산 지원하는 게 무지하게 많은데 안산시 공무원들은 가져갈 생각을 않는다. 홍보가 부족한 것 같다'하는 전화를 두 차례 받았어요. '시청 본청이나 어디나 도대체가 보조 지원해 주는 것이 많은데 왜 이런 것을 안 가져갑니까.' 하는 얘기를 이 분이 전화를 하면 보통 몇 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0분을 바빠 죽겠는데 전화를 하면서 저한테 그런 주문했을 때 지금 가만히 우리가 보면 농민들이라고 하면 매스컴이나 구청, 동사무소에 의존해서 발빠르게 정보 파악을 하고 이런 것 모르는 게 많은데 공무원이 행정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신청하면 말고 안 하면 말고 이런 식으로 자꾸 넘어가다 보면, 지금 또 농촌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젊은 사람보다 나이가 고령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혀 말귀를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못 받고 가는 수가 많은데 이왕 제대로 행정을 한다면, 이게 벌써 나와요. 신청한 걸 다 꼼꼼히 따져보면 다 찾아내기란 힘들지만 그래도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찾아서 다시 안내문이라도 띄워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 이런 걸 왜 신청 안 합니까 하고 우편발송이라도 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논농업직불제에 대해서 홍보가 미흡해서 보호를 못 받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홍보를 철저히 하라는 이러한 지적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농가별로 전단 안내문도 발송을 했고, 또 농업대표들하고 회의도 하고 구청 홈페이지에 이런 홍보를 올렸고 해서 다각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런 홍보 결과에 의해서 67농가에 대해서 25㏊나 되는 면적을 추가로.....

지금 상록구청에 전체적으로 정확히 농지면적 플러스 논농업직불제 나가는 비용 국비 지원되는 게 얼마 총 나가죠?

산업교통과장 안병훈 금년도의 예정액이 2억 3천만원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흥지역, 진흥지역 아닌 곳 해서 이걸 다 받았을 때 총 얼마 계산 나온 것 있어요? 아까 282㏊ 197㏊하면 곱하기 53만 2천원, 43만 2천원 했을 때 총 액수가.

이것은 연중, 그러니까 소유자 변동이라든지 경작자 변동 사항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이 12월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동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신청 받은 것으로 계산을 하면 2억 3,038만 9천원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가서는 이것하고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문제, 지금 홈페이지 인터넷 띄워야 농민들이 단 5%라도 난 인터넷 홈페이지 농민들은 접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될 수 있으면 구청에서 각 동에 해서, 과거에는 발로 뛰는 행정 그래서 어디 동 단위 산업직인 공무원은 그야말로 누구네 집에 수저가 몇 개가 밥그릇이 몇 개인지를 알 정도로 실지로 농민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이런 모습이 많았는데 점점 그러한 행정이 사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학력별로 따져도 농민들이 많이 못 배우고 무학자가 많고 나이도 고령화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매스컴을 접하는 일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더 대책을 강구해서 그야말로 정말 농민의 어려움이 뭔지, 아까 말씀드린 앞으로 지원사업 국도비, 도비, 시비 지원사업 이런 부분 문제도 어떻게 하면 미래지향적으로 안산시의 농업 이대로 갈 것인가, 어떻게 해야 농민들이 팔다리 뻗고 잘 쉬면서 할 수 있나 이런 모든 모습이 비춰지는 것이 작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340쪽,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록구청 내에 민간보육시설이 시립어린이집를 제외하고 297개소인가요?

예.

점검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보육아동 영양 및 건강관리 종목이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어떤 것을 점검합니까?

보육아동 영양 및 건강관리인데 유아들에 대해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나 여부부터 이야기해서 그 다음에 영양사에 의한 식단을 작성해서 급식을 하고 있는 건지 또 시설에 대한 위생상태가 즉, 말하면 주방이나 식당의 위생상태가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가를 저희들이 점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297개 업소 중 점검 및 행정처분 사항이 '없음, 없음' 이렇게 나왔는데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 매스컴을 보니까 영등포 모 구청 시립어린이집에서도 이런 영양상태 나쁜, 질 나쁜 재료를 사용해서 어린이들한테 급식을 하는 이런 보도도 보고 그랬는데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안산시 특히 상록구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고 아예 그렇게 자부를 하시는데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에 안전관리 분야는 대부분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십니까?

안전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스하고 전기 그 다음에 소방안전 대피하고 화재라든지 이런 걸 검사하고, 주로 화재상해 등 손해배상보험이 제대로 가입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나 전기 부분은 전문가가 있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육안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이 2층이나 3층에 시설된 부분들도 있습니까?

그런 데도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됩니까?

그런 것은 부분적으로 파악을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화재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모든 것을 점검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 부서에서는 그런 것 점검을 안 합니까?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 부분에 있어서는 취약한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화재가 발생되더라도 굉장히 큰 씨랜드 같은 대형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화재에 대한 집중단속을 꼭 해야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검사자료를 제공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도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보육시설 관련해서 아까 김창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국고보조 지원기준 위반 등이라든가 보육환경 운영, 관리, 건강 보육아동들에 대한 여타의 관련돼서 최근 1년 동안 인터넷 민원 들어왔던 것 혹시 있으면 그것 확인하셔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시 인터넷 민원 들어왔던 부분 좀 주시고, 그리고 같이 처리결과도 됐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같이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산업교통과장님, 실제로 거기도 주유소 가격표시 관련하고 그 다음에 정량 유사 휘발유에 대한 단속을 하죠?

예.

작년에도 단속을 했죠? 그 실적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도 주시고, 그리고 기름값 가격 관련해서 과장님이 인터넷 민원 올라왔던 것에 대해서 답변했던 내용 같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안산시 기름가격에 대해서 시민들이 인터넷에 올렸던, 그쪽 담당이지 않습니까?

원래 시에서 했는데.....

상록구 쪽만 주십시오. 단원구는 단원구 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부분 시에서 합니까?

예. 가격표시제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사 휘발유라든지 정량에 대한 부분 단속은 구청에서 하고?

주유소 품질검사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품질검사의 내용은 뭡니까?

석유라든지 휘발유 이런 것이....

유사휘발유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 그 내용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십시오.

예.

352쪽, 고액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현황을 보면 1,956건 체납이 너무 많이 밀려있거든요. 왜 이런 발생이 일어납니까?

이것은 체납건수 고액만 발췌를 했는데....

고액 여기를 보면 10만원 이상 1,486건이고 20만원 이상 370건, 30만원 이상 56건, 40만원 이상 27건, 50만원 이상 17건인데 이게 몇 년도부터 이렇게 밀려있는 거죠?

지금까지 체납된 액수가 그렇습니다, 차량 소유자별로.

금년도 것?

아니, 금년도 게 아니라 지금 차량을 갖고 있는 차에 대해서 체납된 게 최고가 5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 17대....

글쎄, 그러니까 이게 몇 년도부터 이렇게 밀려있는 거냐 이거죠.

산업교통과장 안병훈 몇 년도는 구분하기가 좀 어렵죠. 지금 현재 체납....

아니, 50만원 이상이 17건이라고 하면 17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사람 현황을 보면 언제부터 체납이 되어 있는 게 나오지 않아요?

차 등록된 이후 지금까지니까 몇 년도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사람 고액 주·정차 위반을 한 사람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대개 과태료 체납된 차량들을 보면 차들의 연령이 10년 이상 노후된 차량들이 대부분입니다.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부쳐봐야 또한 거기에 과태료만 들어간 게 아니라 각종 세금이라든지 부담금 이런 게 다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에다 압류를 해 봐야 과태료 체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차말고도 그 사람 재산상의.....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런 조사를 해서 10만원이나 20만원은 사실 2∼3건만 체납돼도 과태료가 1건에 4만원, 5만원이기 때문에.....

액수로 보면 3억 2천만원이 넘는 액수인데.

지금 현재 차에 대해서는 압류를 다 부쳤습니다.

압류를 부쳤어도 여기 저기서 압류가 들어와 실효성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고액자에 대해서 봉급 압류 내지는 재산 압류를 이번에 실시하려고 지금 조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게 몇 년도부터 이렇게 고액 체납이 됐느냐고 묻는 게 바로 그겁니다. 왜 이제 와서 그런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게 그 사람들 밀리기 전에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범죄자가 된 것 아닙니까? 얼른 안 내고 질질 끌고 나오니까. 상록구가 생긴지 몇 년 됐어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내에 벌써 3억 2천만원이 넘는 고액 체납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실무자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과태료가 구청 개청된 이후가 아니고 전에부터.....

시에서 안고 넘어간 겁니까?

예.

채무를 안고 넘어간 거네요?

예. 고액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를 안 했습니다. 이번에 구에서 봉급 압류를 하든가 아니면 재산 있는 사람은 재산 압류를 해서 처리하는 걸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구청에서 처음 실시하는 거다 그거죠?

예.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6월24일 단원구청장 심관보

단원구청장 심관보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명환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단원구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건섭 사회환경과장입니다. 김창모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경로당 사회활동비 지원대책 개선입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90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이중에서 시립경로당이 26개소, 민간경로당이 64개소입니다. 2002년도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는 예산액 7,680만원 중 5,720만원을 집행하여 1,96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경로당 사회활동비가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인회 월례조회를 활용하여 홍보한 결과, 2002년도에는 41개소만 참여하였으나 2003년도에는 56개소의 경로당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사회활동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더 많은 경로당에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철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한 결과 2002년도 8월부터 2003년도 10월까지 78개소를 단속하여 영업정지 73건, 과징금 5건에 2,800만원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향후 청소년 유해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하절기 단속 시에는 문을 열어놓고 영업함으로써 주위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보육시설 지도점검 강화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보육시설 정기점검계획을 수립하여 2003년 8월 1일부터 2003년도 12월 11일자 전체 194개소에 대한 보육시설의 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위생·안전·장부비치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한 결과 보육정원 미준수 47건, 교사조건 미준수 15건, 안전대피훈련 미실시 76건, 전기·가스안전점검 미실시 44건, 건강검진 미실시 38건, 장부 미비치 36건, 위생관리 미비 9건 등이 지적되어 사안에 따라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육시설의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보육시설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영·유아의 건전 육성을 통해 선진 복지사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경로당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총 85개소의 경로당 중에서 22%의 노후된 경로당 19개소에 대해 도색작업, 도배, 장판, 방범창 설치, 화장실 방수공사 등 1억 3,0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시설물 전반 및 여가 프로그램 운영 등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이용 노인들의 건의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경로당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여 고령사회에 걸맞는 노인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논농업직불제 홍보 철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3년도 논농업직불제 체결 농가는 246 농가이며 2003년도 추가신청 농가는 18농가, 2004년도 추가신청 농가는 26 농가입니다. 농가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로 시행된 논농업직불제를 농민들에게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농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246 농가에 총 8회 홍보물을 발송하였으며, 논농업직불제 대상농가 회의를 개최하는 등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계획이 부진한 사유는 농지 소재지 관할관청 확인 등 재협약 절차가 번잡하고 보조금 액수가 소액으로 유인력이 미흡하며 영농기록장 작성 등 과도한 문서작성 의무를 부과하는 등 농가들이 논농업직불제 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03년, 2004년 2회에 걸쳐 논농업직불제 추가신청을 받아 농가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향후 복잡한 신청절차, 과도한 문서작성 의무조항 등 제도적 문제점에 대하여 상급 기관에 개선을 요구하여 논농업직불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3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섭 위원입니다. 처리결과 129쪽에 보면, 보육시설 지도점검 강화 내용이 있는데 지금 설명한 대로 지적을 했는데 시정된 것이 몇 군데나 되는지?

저희가 작년 8월부터 보육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지도점검을 나갔습니다. 일반현황이라든지 위생관리 총 지적건수가 작년 총 해서 121개소 490개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린 후에 119개소는 시정이 완료됐고 2개소가 시정이 완료되지 않아서 그 2개 업소에 대해서는 1개월 동안 국고지원을 중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전체는 다 시정됐고 2개소만 안 됐다는 말씀이죠.

예.

그럼 결과가 좋네요. 그건 그렇고 사회환경과장님, 환경오염발생사업장 지도점검 행정처분 2004년 현황을 보니까 오수처리시설이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저희가 오수처리 점검하는 부분은 화정동과 대부동지역, 그러니까 하수정화구역 외의 지역에 대해서 점검하는데 이 업무가 작년 8월 이후로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3년 현황은 2003년 8월 이후로 보시면 되고, 올해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점검사항이 많은 것은 대부도지역에 무허가 횟집들에 대해서 점검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단속할 겁니까?

대부도지역에 대해서는 수질감시단이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과 수질감시단이 일주일에 두 번씩 매주 나가서 각 가정이라든가 횟집, 영업소에 대해서 방류수 채수 등 각종 오수처리시설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또 설치사항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수질감시단이 언제부터 활동하고 있습니까?

수질감시단 작년부터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인데 지금 보니까....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업무를 했고, 작년에도 환경위생과에서 대부도지역의 횟집이라든가 이런 데 한 70여 군데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이 환경위생과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 보니까 오수처리시설 개선명령 한 것이 열 네 군데가 있는데 지금 그대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대로 넘어간 것이 아니고 올해 새로 점검해서 적발된 곳이 열 네 곳입니다.

작년에 이렇게 개선시켰는데 올해 열 네 군데가 또 생겼다는 말이죠?

저희가 계속적으로 점검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위반업소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 한 가지 물어볼게요. 숫자가 늘어서 개선명령 받은 사람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이 다시 시설을 하지 않아서....

작년에 개선명령을 받은 사항들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이행했고, 그 다음에 올해 된 것은 저희가 점검해서 새롭게 발생한 사항입니다.

작년보다 위반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네요.

작년에는 8월 이후부터의 실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단속을 강하게 할수록 줄어야 되는데 점점 늘어나는 것을 봤을 적에는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매주 2회씩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될 수 있으면 위반하는 업소가 적게 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일 위원입니다. 사회환경과장님,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상록구청도 똑같은 질의했습니다만, 점검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보육아동 영양 및 건강관리 점검을 몇 가지 형태로 점검했습니까?

담당 직원과 계장이 나가서 영유아보육법령에 점검표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점검표에 맞춰서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내용은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점검내용은 저희가 가장 중시해서 보는 것이 보육정원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 보육아동 영양 및 건강관리에 대해서.

이것은 위생시설을 봅니다.

위생시설, 또요.

급식시설의 위생이라든지 음식물의 보관상태, 조리상태 이런 부분을 보고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의 건강상태를 저희가 살필 수는 없습니다.

어린이들 건강검진 상태 그런 것도 체크합니까?

건강검진은 연 1회 이상 보육종사자와 보육아동이 건강검진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합니까?

예.

직원이 직접 나가서 했어요?

예. 저희 직원이 나가서 합니다.

또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까?

시설물 안전관리는 가스·전기시설 안전점검 실시 여부 그리고 소화기 비치, 건축물이나 담장 등 시설물이 붕괴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직원이 직접 나가서 점검하신 거예요?

예. 보통 직원 1명이 나가면 3시간 정도 점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자주 점검을 나가야 되는데 담당 직원이 2명밖에 없기 때문에 한 곳 나가면 거의 반나절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점검을 많이 나가고 있지는 못합니다.

점검내용을 보면 2003년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중점적으로 제일 단속대상이 됐던 게 시설물 안전기준 관리에 대한 것이 제일 단속이 많았어요, 276건. 그리고 그 다음에 위생상태 및 건강관리 분야가 60건인데 3개월만에 이것이 전부 시정됐다는 말씀입니까?

시설물 안전관리 같은 경우는 보통 보험 같은 것을 안 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 설립 신고할 때는 보험을 들었다가 나중에 1년 지나면 보험 같은 것을 해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 나가서 다시 그런 보험가입 여부 같은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정이 쉽게 되고, 위생상태 같은 경우도 청결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로 보기 때문에, 또 청결상태라든가 비상약품 비치,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적하면 그쪽에서 빠르게 시정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금 과장님은 엄청난 과오를 저지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보험을 드는 것보다 화재를 방지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생각해야지 보험이 먼저입니까? 그리고 보육시설에 화재가 발생 시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갖춰져 있는지 인명 구조장비가 갖춰져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야지 보험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것부터 파악을 한다는 말입니까?

저희가 보는 것이 전기시설 안전점검 그리고 가스시설 안전점검, 소화기 비치 여부도 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직원들이 직접 해요?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청은 가스안전협회나 그런 곳에서 대리....

저희가 점검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결과를 보는 것이지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가스시설 이런 것을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지 직접 나가서 점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점검한다는 것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서류상으로 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행정처분 받은 2개 업소명은 어디어디예요?

초록마을 어린이집과 새예능 어린이집입니다.

초록마을과 어디라고 했죠?

새예능. 보통 어린이집이 가장 위반사항이 많은 것이 보육정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도 보육정원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상록구에는 197개, 단원구에는 186개의 어린이 보육시설이 있는데 아마 몇 년 전에 씨랜드사건도 보셨을 거예요. 또 엊그저께 TV에 방송됐던 영등포 모 구청의 어린이 급식사건도 보셨죠. 자라나는 아이들의 생명이나 영양상태가 고루 발전할 수 있는 영양공급을 해줘야 하는데 특히,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이 발생되는데 개인 보육시설에는 더 빈번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확실히 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명랑하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교통과장님, 견인차 위탁업체 상호가 어떻게 됩니까?

평안산업입니다.

단원구에 견인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12대입니다.

10대가 아니고 12대입니까?

12대입니다.

인력은요?

19명입니다.

하루 견인을 몇 대 정도 합니까?

차 1대당 평균 11대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여기가 경제사회위원회이기 때문에 견인 문제나 주정차단속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물어보시면 답변하기가 그렇고 원론적인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러면 대수를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1대당 평균 12대 정도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하루에 140대 정도....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하루에 한 400만원 버는 겁니까?

2만 원씩이죠.

3만원짜리도 있는 것 아니에요, 2만원에서 3만원.

거의 2만원입니다. 2만원, 2만 5,000원 하는데 거의 2만원입니다.

보관료까지 합하면....

보관료가 견인료의 한 20% 정도 차지합니다.

한 300만원 되는 것 아니에요, 한 320만원.

한 220만 원.

140대면 2만원이라도....

280만원 되겠네요.

그러니까 한 300만원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그렇죠?

흑자냐 적자냐 여부는 좀 더 엄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그렇고, 제가 묻는 것은 과장님 어제 식사하신다고 신도시에 계시는 걸 봤는데 신도시 초지동이나 호수동, 상록수 저쪽은 상록구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고, 요즘 상가가 참 어렵습니다. 저보다 구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자주 돌아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 상가가 텅 다 비어있고 또 실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별로 없어요. 주차타워를 만들어 놨다고 하지만 실제 가보면 차를 타고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인정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차하는 장소가 전부 도로변에 하는데 도로변에 해놓으면 견인해 가니까, 실제 음식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많이 오고 또 내가 얼마 전에도 봤지만 동사무소 옆 일보러 와서 그 앞에 대놨는데도 찍어가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참 아프던데 경기도 어렵고 할 때 어차피 상가를 활성화는 시켜야 되겠고, 그런데 견인이나 안 해 가고 주차를 편히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그나마 장사하시는 분들이 적자가 안 나고 이래야 되는데 결국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 시에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수자원도 있고. 왜냐, 상가를 너무 많이 해 놨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주차단속을 그쪽은 안 하는 방향으로 견인차 업체와 양보를 해서, 보니까 아주 적자가 나는 것 같으면 그렇지만 지금 봤을 때 계산적입니다만, 이렇게 어려울 때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 중에 견인업체가 지금 적자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얘기해서 단속을 그 쪽을 완화하거나 견인을 덜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견인업체가 적자니까 단속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고, 또 견인업체가 흑자니까 단속을 덜 해야 되겠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저는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견인업체가 적자든 흑자든 그거와 상관없이 도시교통 소통을 위해서 단속이 필요한 지역이냐 또 필요하다면 단속 강도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것을 고려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탁을 하는 건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주차 단속 견인 차량도 사업이니까, 그 사람들 사업 아닙니까? 사업이다 보니까 하루 견인 몇 대해야 된다는 계산이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평균 예를 들어서 120대를 해야 되는데 하루에 100대뿐이 못할 때는 여하튼 신도시에 들어오면 견인을 무조건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그런 경우도 내가 봤을 때는 답은 안 주지만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물론, 불법에 대해 해 가겠다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법대로 한다는데 어떻게, 그러나 융통성을 가져 이 어려울 때 그리고 상가가 저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하나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도 골머리 아프고 그런 문제가 되니까 융통성을 가져서 견인회사하고 그쪽은 활성화 될 때까지라도,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반도 안 찼잖아요. 마음 안 아파요? 공무원들이 이쪽 책임도 있겠지만 저쪽 책임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 잘 만들어 가는 것도 공무원들의 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측면에서 해 나가겠고, 참고적으로 한 마디 말씀드리면 신도시발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제가 정기적으로 그 모임에서 요청이 오면 나가서 신도시의 주정차단속 문제를 회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모임에 나가서 제가 그쪽에 약속하고 해 보겠다, 신도시가 지금 상당히 상권이 약화되고 있고, 특히 주정차단속에 어려운 점이 많다 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신도시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타워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여러 가지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산업교통과 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같이 고민했고 그 결과 현재 주차장 위치가 정확히 표시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전적으로 지원을 해서 하겠다 해서 주차장 표시하는 문제 저희가 나서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가연합회 사람들과 의견 교환 창구를 열어놓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상가발전협의회에서 띠를 매고 구청을 가니 시청을 가니 하는 걸 제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꾸 억지해서는 안 되고 잘 풀어가야 될 문제이지 정 안 되면 어떻게 하든지 방향을 찾아야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물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만 말로써 할 것이 아니고 실지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똑 같거든요. 견인해 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한번 자료를 어디에서 했다는 것을 보면 다 알 것 아닙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아예 안 오면 좋겠지만 안 오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환경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했던 186개 어린이집 점검내용에 대한 자료를 점검 내역, 세세한 부분별로 점검했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동료 이준우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물론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견인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나서는 문제이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문제는 어쨌든 나름대로 한번 재검토의 여지는 서로들 같이 머리 한번 맞대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저하고 현장을 한번 다녀왔던 적이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속기하고 한 이유는 아까 과장님 말대로 이러저러한 문제가 아니라 불법하면 견인하는 거죠. 그런 관점 원칙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주 취약지역 있지 않습니까. 꼭 해야 되는 데. 저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를 들어서 그러한 부분을 미리 계도하기 위해서 방송시설 무빙카메라인가 설치하려고 했었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은 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견인도 중요하지만 아까 그런 카메라 설치나 이런 부분들도 하면 예고 차원도 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플러스해서 안 되면 견인해 가야 되겠죠. 그런 지역들은 가차없이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초지동의 시민시장 5일장은 저희 동네이기도 하지만 그건 가차없이 365일 5일마다 20대가 있든 30대가 있든 누가 있든 정확히 견인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해결될 수 있는 거죠. 물론, 견인업체를 통해서 견인하는 부분들 양도 늘었지만 실은 시민들에 대한 한편의 부분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인식이 제고된 거예요, 불법 주정차 하면 큰일나겠다 라는. 이러한 긍정적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해 내고 아까 역기능에 대한 부분들 순화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집중 단속해야 될 지역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해서 끝까지 발본색원해야 된다. 그랬을 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주거지 안이나 여러 가지의 사정으로 인해서 나서는 그런 민원 때문에 크게 보이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순기능이 죽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갖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민시장 같은 경우에는 진짜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큰 사고납니다. 물론, 기능적 보강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유념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교통과 한 가지 물어볼게요. 주정차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고액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현황에 보면 미납된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주차 위반 과태료인데 가산금이 안 붙지 않습니까. 그걸 안 내고 장기간 그대로 놔둬도 경제적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를 맨 마지막 폐차할 때나 또는 다른 사람한테 넘길 때 그때 가서 일괄적으로 계산하는 그런 관행인 것처럼 굳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고액 현황을 보면 10만원 이상이 상록구보다 더 많은데 1,887건, 20만원 이상 506건, 30만원 이상 97건, 40만원 이상 38건, 50만원 이상 42건이거든요. 과태료 징수해 보려고 애 좀 써보셨습니까?

산업교통과장 김창모 고액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 대체 압류실시 이런 걸 해 보겠다고 보고도 드리고 계획을 잡았는데 사실 전국 각 시·군에서 자동차 과태료 고액 체납자에 대한 대체 압류를 걸고 이런 일을 하는 데가 한 두 개 있을까요, 안산 포함해서.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단원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만,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어디보다 앞서 간다고요?

타 시에서 이런 일을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의정부 정도 할까요. 그래서 100만원을 일단 잡았습니다. 100만원 이상 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대체 압류를 시켜서 어떻게든지 받아내야겠다 해서 해 보니까 결과가.....

어떤 조치를 취해 보셨어요?

대체 압류를 걸고 독촉장을 보내고 만일에 납부하지 않으면 봉급이나 또는 부동산에 압류를 걸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4명이 냈습니다. 그래서 599만원이 걷혔고, 또 그 중에 5명은 분납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 와서 현재 96만원 분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152명중에 부동산 압류 17명에 대해서 2,800만원 정도 부동산 압류를 걸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 한 120명 정도는 어떻게 됐느냐,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못 걸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일반 주차 위반 과태료보다도 건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액 건수에 비해서 오히려 건수는 적은 데도 고액 체납자는 전체적인 액수로 보면 굉장히 많이 밀려있거든요.

고액 100만원 이상 심지어, 지금 제가 자료를 오늘 안 갖고 왔습니다만, 500만원까지도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으로 벌금 부과된 게. 이 사람들은 그 차를 조사해 보면 무적차량이거나 아예 작심하고 주정차 위반 그냥 하고 과태료 부과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배짱으로 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맨 나중에 그 차를 어떻게 할 때는 무단 방치로 다른 데다 버리는 거죠.

폐차시킬 때?

그렇죠. 정식 폐차장도 가지 않습니다. 공원에다 갖다 던져 버립니다. 더욱이 재미있는 것은 그럴 경우 현행법상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폐차를 하고 차를 딴 데다 매각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것 1년에 몇 번 추징합니까? 연.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액 체납자한테 지금까지 대체 압류를 실시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는 거라곤 그 차에다 압류를 거는 거거든요, 자동차에다.

차주 주소지로 해서 과태료 징수 같은 것 내보내지 않아요?

물론 내보내죠. 적발될 때마다 바로 바로 부과를 하죠. 그런데 안 내죠. 그러면 우리는 그 차에다 통상적으로 압류를 기계적으로 다 겁니다. 그게 전부 다입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라면 폐차 직전에 있는 차도 있고 안 그러는 차도 있고 또 활발하게 움직이는 차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 압류딱지 부치면 차 운행을 못 하죠..

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아니죠. 자동차에 압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님 차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주정차 위반하면 4만원짜리 과태료 부과통지서가 날아오잖아요. 내버리면 되는데 안 내고 한 달 두 달 가 버리면 저희 직원이 자동차 등록증에다 압류를 다 겁니다. 자동차에 압류가 되어 있는 거지 자동차 이용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거죠.

알았습니다.

교통사업 과태료가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가 결산검사위원하면서 보니까 이월되는 금액이 많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아주 예를 들어서 재산이 없거나 일정 정도 시점이 지나면 결손처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 자체가 그렇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골치 아픈 부분인데 저번에 아마 올 초에 업무보고 했던 과정 속에서 처음으로 상당히 의욕적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권장해서 단원구청이 앞서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걸 안 했으면, 받지 못할 한 700만원 정도를 더 받아낸 거죠.

그러니까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과장이신가요?

예. 단원구청 도시관리과장 홍한경입니다.

업무분장 내용이 그래서 도시건설 쪽에서 감사를 받으시는데 내용상 보면 공원 부분이 과장님 내용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야 되는데 없어서 실은 양해 하에 참고인으로 저희들이 불렀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오늘 수자원공사하고 공사부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위원님들이 호수공원과 원포공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두 군데를 갔다왔거든요. 혹시 과장님, 원포공원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원포공원이 안산공대에서 위치상으로는 아파트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있거든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기존에 신도시 이전에 구도시 공원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다가 2003년 11월경에 근린공원 5개, 어린이공원 5개 총 10개가 저희한테 인수차원에서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본청에서 시설물상 미비점을 보완 보완해서 저희가 일반 청소나 관리하다가 5월 정도에 완전히 인수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계시지만 인원은 현재 1단계 관리 인원만 있고 예산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조금 미비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양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꼭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장님 부른 것은 아니고 실제로 인수한 과정에 점검반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구청도 공원녹지과와 같이 참여를 했죠?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지적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이렇게 지적되지 않고 바로 인수하는, 넘어오는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위원님들이 우스개 소리로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원자폭탄 맞은 것처럼 아주 공원도 아닌 공원 그래가지고 인수받은 공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주 우범지대처럼 되어 있습니다, 가보니까. 그리고 나름대로의 공원의 동선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파고라 몇 개, 체력공원시설들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몇 개는 있거든요. 말 그대로 인수받기 위해서 모양내기식 모형 조형물 갖다놓은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안산시로 넘어온 거거든요. 물론, 그 분들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계는 본인들이 인식했지만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근본적으로는 애초에 거기는 30m를 둬야만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또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10m로 낮췄다고 하더라고요. 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참고인으로 수자원공사 단장을 불렀습니다. 조금 있다 부를 건데,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단 하나도 규격에 맞거나 거기 들어가 있는 소나무나 또 식재나 하나도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도로 자체가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정도 일부분만 포장 비슷하게 해서 도로 몇 개 나 있고 나머지는 황토길로 되어 있고, 지금 그쪽은 잘 아시겠지만 18단지나 서해아파트가 들어오면 같은 동선이 되거든요. 18단지 일반 임대아파트지만 아마 2년 있으면 분양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소유의식이 있고 정주의식을 찾는 사람들이 거기에 동선이 되면 그런 요구가 바로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서해아파트 이번에 입주하지 않습니까. 그 민원 어떻게 감당해 냅니까? 철저히 수자원으로부터 받아내서 인수받아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구청도 참여할 것 같아서 부른 겁니다, 또 과장님 업무이고.

말씀드리면, 신도시 인수팀이라고 별도로 과거부터 추진해 왔고 그 다음에 해당 부서의 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같이 인수를 하면서 보완점이 나오면 저희가 문서상으로 제시를 해서 그게 완료되어야만 인수를 받다 보니까 그 기간이 작년 10월부터 한 6개월 이상 보완 보완하고 또 왔다갔다하면서 현재까지 물론, 100% 완성되어서 인수받아야 되는데 보완한 게 100%,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보완에 대해서 100% 완성이 되어서 인수를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자기들은 100% 보완했다 하지만 사용자가 있다 보니까 사용의 하자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인수받는 측하고 조금 저희도 많이 갈등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의 하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존에 아파트가 입주돼 있고 쓰는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잘못된 것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리 청소는 인수되기 전부터 저희가 해 왔습니다. 왜, 안산시 주민들을 위해서 청소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서류상 인수 넘어올 때까지는 어차피 저희가 관리할 입장이어서 그걸 해 왔는데 그게 문서상으로 오가다 보니까 한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려서 지금에 와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아까도 양해 말씀드렸지만 인원이나 예산이 수반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그 얘기가 아니지요. 인수받을 때 왜 제대로 안 받았느냐 그 얘기죠.

인수 관련 사항 해서 없지 않아 관련 공무원들이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인수팀에서부터 철저히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제 조금 다른 분야지만 이게 앞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이. 왜냐하면 신도시 개발하면서 나름대로 공단의 배후고 인접해 있지만 그 부분이 완충녹지 형식으로 차단하고 30m로 만들어내고 거기에 나무 수목을 식재하면 차단이 되면서 환경적 피해를 없애준다는 그러한 것들의 대안으로 나온 거거든요, 원포공원이. 그런데 그게 30m를 10m로 줄은 거거든요. 또 그 사람들의 논리가 그때 당시에 시나 수자원이 그랬었고, 그 부분 차폐를 하면 공단 이쪽에서의 신도시에 환경 문제 없다 그런 주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환경영향평가 잘못됐다 라는 것들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조차도. 그렇다면 엊그제도 나왔지만 안산시하고 수자원이 잘못했다 이것 애초에. 건물의 높이 층고 문제까지 시작해서 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30m면 예를 들어 해발 30m면 상당히 큰 높은 산입니다, 산. 그런데 지금 10m도 채 안돼요, 최고의 큰 정점이 자기들은 10m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조차를 근본적으로 제기해 내면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었느냐는 얘기예요, 어차피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수를 받았던 안 받았던 간에. 아주 큰 문제로 화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도시 단장도 부르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러한 문제들을 깊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그렇다면 공원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공원에 맞게끔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산책로나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조건들은 어느 정도는 통해서 받아내야 되는데 저희들이 확인했지만 거기 아까 얘기했지만 무단방치 차량, 거기 노숙자들 자는 그렇게 되어서 인수받았단 말입니다. 육안으로 저희들 확인하고 왔어요. 다 사진도 찍어서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 말씀드린 거고.

검토해 보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앞으로 예견되는 문제지만 그쪽 앞쪽에 보면 도로변에 있어서 나무가 많이 차단이 되어야 됩니다. 나무로 차폐가 되어야 되는데 메타세쿼이아든 뭐든 간에, 잘 보면 거기는 뻥 뚫려 있습니다. 그것도 수자원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끝났기 때문에 이래저래 이렇게 발뺌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공대 앞으로 해서 쭉 되어 있어서 그것도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소음이나 이런 것들 위해서 크게 방음벽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잘 한번 보세요. 오늘 같은 날도 방음벽 했던 것 좋단 말이에요. 그 뒤에 나무를 같이 식재해 줘야지요. 10년 20년 가지 않는 건데 이 방음벽이라는 자체가 계속 보완할 수 있겠지만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박성규 시장 시절에. 그건 일부 사람들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주민들은 그게 교도소다,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후자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다수 주민들은 그것도 원치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나무가 적다 하더라도 나무가 한 10년 자라서 차폐되면 그걸로 족하거든요. 그러면 좋다, 그것도 인정하자 그러면, 그러니까 없애는 걸 그대로 당신들 예산 들어가면 인정하되 그 뒤에 나무를 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무 심어달라 요구도 했고, 그리고 그 앞에는 담쟁이 넝쿨 해 달라고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장하고 특수사업비 해서 초지동에서 1년 생으로 수세미나 아니면 표주박을 해서라도 거기를 저희들이 쌓으려고 그랬어요, 한 7개월 정도는 푸르기 때문에.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이미 담쟁이넝쿨 해서 여러분들이 인수를 받았다고요. 그런데 거기 1m 간격으로 담쟁이넝쿨 다 심었어요. 단 한 개도 안 살았어요. 확인해서 바로 자기들 조치해 주겠다 라고, 이런 문제도 기본적으로 관리의 문제 아닙니까. 가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어차피 이건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수자원 오면 따지고 확인하겠지만 그런 부분조차도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런 인식 속에서 그 사람들이 넘겨준 거거든요. 그게 제대로 되어 있겠냐는 얘기예요, 물론 여러분들 노력했겠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어 제가 과장님한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인수를 받으셨는지 확인 차 해서 이렇게, 어차피 공원녹지과와 다시 논의하고 환경위생과와 논의를 하겠지만 소관 나름대로 담당하신 과장님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꼭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기에 이렇게 불렀습니다. 거기해서 소회의 말씀해 주세요.

세부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본청이나 수자원공사와 추가적으로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 되면 저희들이 이것은 데모라도 할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30m 이상의 산이라도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 악취 문제 해결하지 다 환경영향평가 잘못 됐다고 하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했다면 인정 못하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공원화 되어서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이 행정에 대한 신뢰를 하겠느냐는 겁니다.

별도 대책위를 한번 하시자고요.

원폭공원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구상을 가지고....

원포공원입니다.

원래는 원포공원인데 가보면 꼭 원자폭탄 맞은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구상을 가지고 잘 만들어 놓으면 나름대로 좋은 공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서로 노력을 해야지요.

저도 평소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속으로 못마땅한 게 그겁니다. 방음벽을 왜 만드느냐는 이야기예요. 방음벽 돈으로 나무를 심자 이거예요.

자기들은 제일 비싼 거라는 겁니다. 당신들 생각이다 그것은.....

그러니까 저는 그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해서 나무를 심어야지, 그 방음벽이 뭐예요, 고속도로변이나 감옥이지 뭡니까?

실은 다 임대아파트예요, 일반 분양이 아니에요.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나무가 방음이 더 잘 돼요.

더 잘 되죠. 그리고 서늘하고 기온도, 야외 에어컨이거든요. 5 기온을 줄인다고요.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참 그게 안타깝고, 일례로 들면 경수초등학교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안산의 자랑이 공원 아닙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이것 빼면 시체지요. 이 부분의 관점 속에서 접근하셔서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노영호 위원입니다. 석유판매업 주유소 같은 데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무엇으로 분류해야 되죠, 지금 첨단산업경제과에서도 그 업무가 있죠?

구청에서는 시료 채취해서 정기적으로 검사소에 보내는 역할에 그칩니다.

요새 언론 매체를 보면 안산이 휘발유값, 석유값이 무지하게 비싸다.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원구 대부동이 최고 비싸다 이런 것도 많은데 그런 것을 지금 첨단산업경제과에서 해야 돼요, 단원구 산업교통과에서 해야 돼요?

첨단산업경제과가 맞을 것 같고 어제 아마 현장 나가셨죠, 저도 한번 위원님들과 같이 갔었습니다.

그 전에 첨단산업경제과로 되기 전에 지역경제과장이 의회에 와서 답변하기를 앞으로 돈 얼마로 규정할 수 없어서 우수 주유소를 플래카드를 대형으로 맞춰서 싼 주유소라고 홍보하겠다고 우리 위원들에게 약속한 적도 있었는데, 그러면 시료채취를 주유소별로 연 몇 회 정도 합니까?

2회 합니다.

시료 채취한 점검실적 주시고요.

시료채취 검사 보낸 결과를 보내드리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속실적이라든가 그것 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혹시나 제가 속해 있는 대부동 같은 데는 농기구의 문제로 인해서 많은 오해의 소지, 어느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으면 엔진을 버린다, 어느 주유소 것은 어떻다 하는 얘기가 지금 아주 난무할 정도로 나도는데도 하나 이렇다 하는 제재실적은 없어요. 그런데 가끔 저도 그런 데 가서 물어보면 거기 것은 나빠요. 경운기 엔진을 뜯어보면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여태까지 구청이나 시청에서 단속해서 문제가 된 것은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참고하고 싶고, 논농업직불제 관련해서 산업교통과 소관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까, 논농업직불제를 신청하지 않은 농가와 농가명을 알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무자에게 잠시 물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 수가 없는 것으로....

알 수가 없어요?

예.

아니, 논농업직불제 신청한 것이 몇 번지 평수 이런 게 다 기록돼서 전산입력 시켜서, 뽑을 수 없단 말이에요?

사실 논농업직불제는 우리 지역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터넷에 홍보하고 뭐로 홍보해도 안 되니까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는 제가 다니면서 안 한 사람은 찾아서 내가 발로 뛰면서 해주려고 해요, 이런 것이 100% 수용이 잘 안 되니까. 그런데 왜 그것이 안 돼요,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정확히 논농업직불제는 지목은 답으로 돼 있어도 밭작물을 심으면 해당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는 것으로.....

공부상 상관없이 논농업직불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이라 하더라도 밭작물을 심으면 해당이 안 되지요. 그런데 정확히 농지규모가 대략적으로만 몇 ㏊, 단원구 무슨 동에 몇 ㏊, 무슨 동에 몇 ㏊지 정확히 논농업이 몇 ㏊ 있고 밭농업이 몇 ㏊라고 정확히 조사된 것 없죠?

예.

그런 부분이 너무나 행정과 동떨어진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논이 밭으로 변해서 포도밭으로 변하고 이런 것이 대부도 같은 데는 몇 백㏊, 100∼200㏊가 바뀌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사가 시청이나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전혀 한 군데도 정확히 포도재배 면적이 몇이고 논농업이 몇이고 정확히 나와있는 데가 없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제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가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됐어요. 답변은 됐고 요구하는 것은 혹시 논농업직불제를 신청도 안하고 수혜를 못 받는 사람 명단을 뽑을 수 있다고 하면, 논농업직불제를 신청도 안한 면적 그러면 면적 나올 것 아닙니까? 농가명. 그런 것이 나올 수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돌아가서 위원님께서 뭘 요구하시는 것인지 아니까 최대한 뽑아서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87쪽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결과에서 보면 냉·난방 설비의 장비 및 온도를 제어했고 절수용 기구 설치 이런 것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절감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전기요금 절감은 연간 3,600만원 정도 절감하였습니다. 아울러 건물종합용역관리에서 인원 3명을 축소토록 요구하여 연 약 4,800만원 정도 절감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술고도화센터에 층마다 회의실이 있었는데 회의실 사용빈도가 너무 낮아서 지원시설로 변경하였습니다. 환산해 보면 연간 증가액이 약 2억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자료 440페이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 여기에 보면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5개 분야에서 2,500명 또 경기도 산업기술혁신산업 인력 중점 양성을 위해서 또 5개 분야에서 1,500명을 중점 양성한다고 돼 있는데 대상자가 전국 단위로 해서 인력 차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반월·시화공단 중심으로 해서 경인지역에서 차출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이 내용은 저희들이 주관기관이 되어서 6개 미니클러스터를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를 중핵기관으로 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기술대를 주축으로 하는 클러스터 그래서 저희들이 주관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6개 클러스터를 이용해서 경기지역에서 양성시키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5일 동안 안산시로부터 감사받으셨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받았습니다.

아까 잠깐 보니까 경기테크노파크 출연할 때 근 900억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출연금이 한 344억 정도 된다 그랬는데 그 나머지 출연금은 어디서 출연이 됐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최초 출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작년에 테크노파크 운영위원회를 몇 번이나 열었습니까? 원래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부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행정본부장님 참여하시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