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행정관리국 주민자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최규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근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업무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업무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2004년도 주민자치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 예산집행현황, 2004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주민자치과는 자치행정, 자치지원, 사회진흥, 자원봉사 4개팀 20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로는, 자치행정팀은 동사무소 업무계획 수립 및 선거업무를, 자치지원팀은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동청사 유지관리를, 사회진흥팀은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제반 업무를, 자원봉사팀은 자원봉사 단체육성 및 활성화 시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2004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민자치과 예산은 동행정운영, 동청사관리, 선거예산인 구의회운영과 특별회계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분류되어있으며, 총예산은 101억4,526만원으로 5월 31일 현재 69억2,29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대상시상과 모범구민 표창입니다. 매년 구민의 날을 기념하여 5개 부문에 대한 구민대상자를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용산구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자 구민대상을 시상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구민을 발굴 선정하여 1개월 1회 정기적으로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대학생 아르바이트와 행정서포터즈 운영입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대학교 재학생들에게는 방학기간 동안 아르바이트 기회를 제공하고, 대졸자에게는 행정서포터즈를 실시하여 학비조달과 사회경험에 보탬을 주고 구정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애향심 고취와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총175명에 대하여 각 30일간 실시하고, 행정서포터즈는 상·하반기 2단계로 나누어 각 60일씩 총 240명을 선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한강로1동을 제외한 19개 동에서 37개 프로그램 135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주민자치위원 워크샵을 5월에 4개동씩 4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주민자치위원장과 동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10월달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각 동별로 우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말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평가·시상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동청사 신축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용문동청사는 지상4층으로 연면적은 575평, 공영주차장은 지하3층에 주차면수는 52면의 규모로 45억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2005년도 7월말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남2동청사는 35억5,600만원의 예산으로 지하4층 지상3층, 연면적 708평의 규모로 2006년도 1월말 준공예정으로 현재 지하 굴착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가 협소하고 노후한 청파1동과 청파2동, 이촌2동, 이태원2동의 청사를 신축하여 원활한 대민서비스 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승용차자율요일제 참여 구민운동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육성입니다. 금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구민단체와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청계천 복원공사에 따른 교통량 완화를 위하여 새마을용산구지회 등 각종 사회단체와 동단위로 승용차자율요일제 참여 캠페인을 실시하고, 또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상·하반기 깨끗한 새용산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 청결운동 등 우리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전전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자율적 봉사활동 분위기 정착을 위하여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40개 단체에 4억5천990만원의 보조금 지원 심의 결정을 한바 있으며, 5월말 현재 26개 단체에 1억9,62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과 12월에 자원봉사 소식지를 제작·발간하여 용산구 자원봉사 활동 및 정보제공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성격유형검사를 위한 자기성장 프로그램 워크샵을 개최하여 자기와 타인의 성격 유형에 따른 자원봉사 자세를 숙지하여 원만하고 진취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유도하고, 자원봉사센터·사회복지시설·자원봉사 단체간 간담회를 개최하여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자원봉사 정보교환 및 연대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단체 상해보험 가입과 표창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원봉사자 대회, 간담회와 워크샵을 통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아리랑택시부지매입을 해서 이태원2동 청사가 보류되었는데 지금 여기에도 나와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보다 약간 기일이 늦어지는 것 같아서 과장님, 이 자리에서 추진현황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지난 1회추경 때 아리랑택시부지매입 건으로 인하여 아쉽게도 이태원2동 청사 부지매입비가 삭감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태원2동 청사 신축에 따른 계획은 이번 2회추경 시에 부지매입비와 설계비를 반영하여 계획대로 추진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구정 재정여건에 따라 다소 어려운 점이 예상되지만 예산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이태원2동 청사신축은 황위원님의 약속과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신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장청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주민자치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본위원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립목적은 주민을 위한 각종 문화, 복지, 편익시설 및 자치기능을 수행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나가는 기능을 수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프로그램 수는 전년도에 비해 변화가 있습니까?

전년도에 비하여 서울시 시책과 구청의 방침에 따라서 노인복지프로그램을 좀더 증설하려고 노력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 조금 더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확한 프로그램 개수는 모르겠지만 작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사수가 전년도에 77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는 100명 정도로 늘어났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 예산이 4억3,000만원이 되지요?

강사수당하고 여러 가지 하면 그 정도규모가 될 겁니다.

거기에 비중을 차지하는 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강사수당이 3억4,7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강사들의 수당이 거의 다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는 이런 점을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가지고 강사들이 자원봉사자들로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 그래도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따른 예산 과다문제도 있고, 또 질이 높은 프로그램운영을 위하여 강사료를 인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따른 비용은 주민자치센터운영 홍보비가 있고, 주민자치위원 권역 워크샵 간담회가 편성되어 있고요, 방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사수당이 주 예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질 좋은 프로그램을 위해서 우수한 강사가 초빙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강사료수당을 인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란 때문에 각 구 강사료지급 실태를 분석한바 저희 용산구가 사실상 강사수당이 낮은 편이 아닙니다. 중.상위권에 위치되어 있고,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침에 따르면 가능한 자원봉사를 활용하라는 지침도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를 활용하여 강사를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되는 현 실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에 따른 문제보다 앞으로는 자원봉사활용을 위한 강사를 적극 초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강료문제를 좀더 검토해서 수강료를 강사료에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한다면 젊고 우수한 강사를 초빙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지원보다는 앞으로 자원봉사하고 수강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이나 본위원의 질의와 거의 같은 사항인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네주민들이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나 구정운영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보조금이라든지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수당이라든지 우리 관에서 지급되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혹 보면 아무렇지 않게 당연히 받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했을 때 프로그램에 대해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점검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자체점검은 금년에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실시하고 있고, 금년 상반기 계획이 아직 덜 마쳤거든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시 자체평가와 구 자체평가를 통해서 우수 프로그램을 유치하고 좀더 주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유치하기 위하여 적극 평가하고 점검하는 계획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달에 실시하고 있는 자체평가계획에 따라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겠지만 주민들이 원하고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정착시키도록 하고 가능하면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수강사를 초빙하는 우수 프로그램을 적극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한가지 예외 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보면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노래교실강사라는 자격이 있습니까?

노래강사에 대한 자격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애매합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이 없지 않아요? 없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사회적인 통념기준에 의해서 노래를 잘하고 노래를 지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이 된다면 전문강사로 인정해서 월 41만4,000원을 강사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점에서 질의를 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강사들이 거의 다 전반적으로 강사자격증이라든지 기준에 부합하는 조건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노래교실강사가 어느 지역에서 노래 잘하고 그 다음에 남 앞에서 리드 잘하고 이런 분들이 노래교실강사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걸로 알고, 적어도 악보라든지 마디마디 소절을 주민들이 틀렸을 적에 고쳐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이 노래강사를 해야지, 실질적으로 그냥 노래 잘 부른다든지 앞에서 리드를 잘 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점도 자치과장님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사신청이 들어 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프로그램 및 강사 심의신청제를 한번 운영해서 강사로서의 자질이 있나 적극 검토하여 적합성 여부를 검토 후에 강사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 각 동에 보조금으로 조금씩 주는 게 있지요? 얼마 정도 줍니까?

운영비가 동에 매월 13만원씩 줍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단체를 보면 종전에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되고 있지요?

2003년까지는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로 구분 지급하였으나 2004년도에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통합되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합해서 지원한다는 거지요?

네, 지금은 구분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보조금심사가 아무리 됐지요?

네, 지난 4월에 마무리됐습니다.

우리 예산이 5억인데 각 단체에 집행액이 얼마정도 책정이 됐습니까?

저희들이 업무보고 드린바와 같이 당초 5억원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지난 4월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총 44개 단체가 지원하였습니다만 40개 단체, 4억5,99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토록 심의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드린 대로 5월까지 1억9,000만원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그러면 금년부터는 각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 구분 없이 지급이 됐으니까 종전에 보조금 나갔던 것 정산을 받아야 하지요?

보조금 규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 정산 받고 있습니다. 2003년도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산을 다 받고 완료가 됐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정산할 적에 정산하는 내역을 무엇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제가 작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았지만 이 문제로 인해서 장위원님께서 작년도에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산에 따른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각 단체별로 일률적인 정산양식도 없고, 방법도 없고, 너무 개괄적인 정산을 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여하는 사회단체가 있고 타부서에서 관여하는 사회단체가 있지만 정산방법을 통일해야 하겠다 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정산양식이나 정산방법을 통일을 해줬습니다. 거기에 따라 정산결과를 보고 받고 저희들이 정산에 따른 지도감독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원이 질의하는 것은 사업에 맞게끔 정산내역서를 받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사진이라든지 영수증이라든지, 그런 것 다 받고 있지요?

네. 정산서에 따라서 사업내용이 제대로 집행되었나 안되었나 하는 것은 사후 지도감독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공공에 쓰는 보조금인데 공익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사업이 유지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위원이 정산이 다 됐다니까 아래단체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김유신사당, 한남제1부군당·제2부군당, 서빙고부군당, 산천동부군당, 녹색어머니, 환경보호국민회의, 여기에 정산된 서류를 본위원이 질의가 끝난 다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관은 저희 소관단체가 아니고 문화체육과하고 교통행정과 부서 소관인데 그쪽 부서에 연락해서 감사종료와 동시에 장위원님께 정산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도서관 보조금정산내역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동도서관보조금은 한해 예산이 1억3,000만원이지요?

작년도에 1억3,200만원이었고 금년도에는 1억3,878만6,000원이 예산편성 되어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작년 거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이동도서관보조금의 사업내용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동도서간에 사업비는 주로 인건비가 9,000여 만원이상 소요되고, 이동도서관운영에 따른 관리비, 또 나머지는 도서구입비로 작년도에 2,0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예산용도별로 따지면 인건비가 주고, 이동도서관관리비가 2,000만원정도, 또 신규장서를 구입하기 위한 도서구입비가 2,000만원정도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주신 내용 중에 본위원이 이동도서관 본래 사업목표가 뭔가를 질의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용산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규칙에 '이동도서관은 도서를 통하여 주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 향상, 밝고 건전한 사기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첫 번째, 도서의 수집 및 순회대여 두 번째, 도서상담 및 자문 세 번째, 독서진흥운동 네 번째, 이동도서관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다섯 번째,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구청장이 승인 얻은 사업' 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업이 많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동도서관사업이 목적에서 벗어나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냥 매일 각 동사무소 지정된 장소에서 도서배부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현재 이동도서관 용어에도 나왔듯이 사실 도서관에 근접하기 힘든 주민들을 위하여 직접 저희들이 차량에 도서를 싣고 주민들이 책을 편하게 빌려볼 수 있도록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운영은 지역순회를 관내 32개 지역에 대해서 월2회 순회하여 도서를 대여 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여기는 장서구입이 힘든 주택가라든가 아파트단지, 상가, 기타 구청광장에서 순회하고 있고, 주민들이 책을 접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하여 이동도서를 해주고, 또한 동에서 운영하는 동 새마을문고를 통하여 주민들이 동사무소에서 도서를 대여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을 분석해보면, 지난 2003년도에는 이용자수가 2만9,278명이나 됩니다. 하루평균 122명이 책을 대여 받고 있다는 겁니다. 대출건수도 저희들이 보면 작년도에 12만8,875건으로 1일 537건을 도서 대출한 실적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과장님, 아까 현황을 보면 2만4,837명이 구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데이터하고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 틀린 것이 뭐냐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2만4,837명을 365일로 했을 적에 하루에 68명이 구독하고 있어요. 제가 각 동 장소에 구독인원을 하루에 갔을 적에 몇 명이 받느냐 보면 평균적으로 나누어 볼 때 하루에 1개 지역에 갔을 적에 3, 4명이 본다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그 지역에 갔을 적에 평균적으로 3, 4명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량이 움직이고, 그 인원이 동원되어서 하루에 3, 4명이 구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하루 이용하는 사람이 3, 4명이라면 그 순회지역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더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여 도서 대여할 수 있도록 이동도서관 운영에 따른 걸 분석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구독인원이 적다고 해 가지고 제외를 시키면 그 지역이 소외가 돼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 드리지만, 지금 이동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지요?

네,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관할합니까?

용산구새마을문고 용산구지부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용산구새마을문고 지회장이 이동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과 담당 분은 운영위원이 누구누구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지금현재 이동도서관 운영위원은 정구충 남영동 구의원님이 지부회장으로 되어있고, 그 이외에 이동문고 관련되시는 7분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청관계자로서 운영위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총 9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최한 내용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사실상 운영위원회에 따른 심의가 지부회장님이 금년에 바뀌는 관계로 운영위원회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금년 2월인가 형식적으로 운영위원회가 한번 운영된 적은 있습니다. 도서구입이라든가 사업계획에 대해서 했고, 장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도서관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가 이런 조례에 있는 모든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동도서관을 운영한다는 자체가 활성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많은 문제점을 개선해 가지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항시 고생이 많은 통장수당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 통장님이 몇 분입니까?

377명입니다.

종전에는 보면 통장하는 일을 싫어해서 하실 분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와서 통장 수당이 100%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지역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통장을 하겠다는 젊은 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통장기능을 활성화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주장인데,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장 회의수당으로 지금 얼마가 나가고 있습니까?

월 2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개최할 때마다 1만원이 나가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월2회를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각 동에서 한번 하는 것이 사실이고, 혹 보면 임시회를 개최해서 2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점에 대해서는 크게 질책이나 질의가 필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우리 주민자치과장이나 통장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반상회 할 때 통장회의 한번 하고 그달에 반상회 외에 회의를 안 했을 때 구청에서 통장님이 377분인데 1만원이 나가면 377만원이 회의 없이 나가는 겁니다. 맞지요?

네.

그래서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질책을 안하겠지만 앞으로 통장 활동이 무의미하고 하는 일이 너무나 소극적이고 이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통장님이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통장님은 그 해당 동네의 행정시책의 홍보나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을 파악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구청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요, 주민의 거주·이동사항을 파악하고, 각종 시설사항이라든지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에 대한 협조, 비상시에 주민비상연락이라든가 전시에 따른 홍보 및 주민 계도가 통장임무로 되어있지만, 그것보다 주요한 역할은 그 지역의 정서파악과 주민화합에 따른 기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용산구조례에 있는 그 사항을 잘 숙지하고 계시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통장님들이 무엇을 해야 된다 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좋은 것이 주민들 생활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통장님이 활동하시도록 많은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통해서 지역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지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사회교대)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자원봉사팀장 주경옥입니다.

위원장님, 팀장을 위원장님의 얘기도 듣지 않고 답변대에 세웠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팀장님, 자원봉사센터의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현재 6,368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좀 적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자원봉사는 예산보다는 오히려 인적자원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주시면 좋겠지만, 지난번에 생각지도 않은 예산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용산구 관내에 자원봉사자가 몇 명입니까?

지금현재 서울시에서 통합베이스로 하는 D/B 등록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31일 현재 4,64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등록현황을 보면 남자가 2,162명이고요, 여자가 2,483명입니다. 단체수는 15단체가 되어서 3,01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소식지 발간 준비가 다 되었지요?

네,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미 작년하고 해서 2회가 나갔습니다. 소식지는 나름대로 고심해 가지고 '함께 하는 사랑나눔터'로 제목을 정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올 7, 8월에 또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홍보지를 주민들한테 배부시켜서 우리 관내에 진정한 봉사가 뭐라는 것을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 자원봉사팀은 지금현재 다양한 워크샵이라든지 봉사자 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해 가지고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의 명예를 세워주는 것이 자원봉사센터의 임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감사의 모든 것은 지적을 하지만 칭찬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계시는 직원 분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것을 본위원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팀장 및 직원 여러분들에게 수고 많이 하셨다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청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용산구지회에 전년도보다 금년도에 약 6,000만원 정도가 인상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인상요인이 있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2003년도에 새마을 용산구지회에는 9,135만원이 지원되었으나 2004년도 심의결과 1억5,56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 증액 내용으로 보면 6,39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 내용은 주로 각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역봉사활동비가 2,589만원이 증액되었고요, 또 작년에도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비로 390만원, 이동문고지원사업으로 1,500만원, 그리고 기타 운영비 등 사업비로 1,900만원이 증액되어 총 6,398만원이 작년보다 증액결정 되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타당성이 있다고 과장님, 보셨어요?

저희들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한다면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하겠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새마을지회에서는 그동안 봉사활동을 성실히 수행을 했고 여러 가지 활동내용으로 봐서 이 정도 사업비는 증액을 해야 되겠다, 또 작년에 새마을협의회 회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방역활동을 하다보면 목욕비라든가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적어도 복리후생 차원에서도 방역활동비 증액도 해 주고, 또 방역활동을 마치고 나면 여름철에 상당히 땀이 많이 나고 시장기가 있을 겁니다.

작년에도 9,135만원가지고도 충분히 했잖아요. 했는데, 방역에 2,589만원 증액을 시킨 사유를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보라고요. 목욕비로 한 겁니까?

네, 주로 목욕비하고 급량비입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과장님 생각에?

이것은 순수하게 작년에는 봉사활동을 한 겁니다. 방역활동을 하다보면 여름철 무더운 날씨에 땀을 흘리고 연막냄새를 맡고 하다보면 사실 피곤한 작업입니다. 이 정도 예산은 지원해줘야지, 2,500만원 했다해도 각 동으로 가면 100만원 조금 더 됩니다.

6,5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어느 단체에 6,500만원씩 증액을 시킨다는 것이 납득이 어렵기 때문에 본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방역봉사활동비로 2,500만원하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비가 390만원, 이동문고지원사업비가 1,500만원 등 새로운 증액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증액 편성해준 겁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지요?

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본위원한테 심의위원 명단, 그리고 심의결정사항을 서류로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새마을지회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390만원으로 적잖아요?

이 비용은 국비 지원되는 사업비도 있고 보조금에서 일부 지원되는 사항이 있는데 집수리 봉사는 사실 노력봉사활동입니다. 비싼 자재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자재라고 해 봐야 약간의 페인트, 장판, 도배지 정도, 그러니까 집에 따른 시설을 교체해 준다든가 과도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정도의 재료비를 써서 순수한 노력봉사 활동입니다.

순수한 노력봉사활동에 390만원이면 예산이 적고, 방역은 구청의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구청에서 하는 방역하고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방역활동하고는 틀립니다.

어떤 면이 틀립니까?

구청에서는 주로 차량을 이용해서 간선도로변을 하는 것이고요, 동에서는 골목골목 차들이 통행이 안되는, 오토바이를 통해서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동네 구석구석을 하는, 활동내역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으로서는 좀 납득하기가 어려워서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동문고사업비 1,500만원, 주로 어디어디에 이동문고를 배치합니까?

이동문고 도서는 용산구에 한 군데 있습니다. 지금현재 구민회관에 장서를 보관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장서 이동차량 1대, 사서직 2, 운전원 1 해서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에 보면 의결보류가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보류한 데가 3군데입니다. 그리고 결격단체가 용산산하 시민연대 1개 단체해서 총 4개 단체가 일단 심사유보가 된 사항인데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바르계살기운동하고 자유총연맹은 전년도 보조금 감사에서 공금유용이라든가 회계지출서류문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제재를 가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현실적으로 이 단체에서 적극적인 봉사활동이 미약합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급 유보에 따른 전년도 감사지적사례대로 개선의 의지가 조금 덜 보이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유보하고, 하반기에 이 단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성노력을 통해서 그런 의지가 보인다면 보조금 심의에서 조금 유보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중 일부를 지원할 계획으로 해서 의결 보류시킨 사항입니다.

아까 회계처리 문제점이라고 했는데, 어떤 문제점입니까?

2003년도 구청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한 결과 회계증빙서류를 허위로 첨부했다든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확실하게는 생각 안나지만 바르게가 200여 만원, 자유총연맹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2003년도 바르게살기 494만5,000원을 저희들이 환수했고요, 2003년도 2/4분기 보조금부터 지급중단을 했습니다. 자유총연맹은 회계처리 잘못 처리한 금액이 146만8,5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 3월에 환수조치했고 마찬가지로 보조금을 지급중단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지도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서 직원에게는 주의, 담당주사에게는 훈계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20개동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사무국장 한 사람의 업무미숙으로 그런 것인데, 그 사람은 이것으로 인해서 관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원을 20동에 안해줄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따른 단체에서,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에서 사실상 활동내역이 그 이후에 전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어떤 동에서는 운영은 하고 있지만 극히 형식적인,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체의 임원개선이라든가 단체의 자성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25참전전우기념사업회 용산구지부, 거기도 원래 600만원인데 1,200만원으로 올랐네요?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보세요.

이번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 규모에 차이도 있지만 일개 특정단체만 인상을 해준 것은 아닙니다. 거의 모든 단체에 골고루 인상시켜준 사항입니다. 다만, 부군당제례비라든가 증액사업이 들어가는, 활동을 하지 않는 순수한 제례비만 들어가는 데는 전년도 수준으로 지급해줬고, 다른 타 단체는 활동내역이나 활동사업계획에 따라서 거의 일률적으로 증액시켜 줬습니다. 특정단체만 인상시켜준 것은 아닙니다.

특정단체만 해준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할 때 타당성조사를 해서 했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각 단체로부터 사업계획에 따른 금년도 보조금 지원 신청금액을 받는데 모두 다 신청금액대로 준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44개 단체에서 이번에 신청한 금액이 총 9억100만원이었습니다. 예산은 5억원인데 이것을 다 주면 말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전년도 사업실적이라든가 금년도 사업계획내역을 반영시켜준 금액입니다.

작년도 3억3,400만원에서 금년도에 5억원이면 얼마 오른 겁니까?

한 1억6,000만원 정도,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잘 해 주세요. 그리고 바르게살기는 각 동에서 잘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하반기에는 지원을 하도록 꼭 그렇게 해 주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주민자치과에서 지난해 10월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시한 물품구매 감사결과에서 2002년도에 이촌2동 및 용문동 주민자치센터에 노래반주기 2세트를 구입한 적이 있지요?

네. 이촌2동하고 용문동, 그리고 서빙고동도 감사 지적된 것이 있습니다.

당초 계약된 물품과는 상이한 저가의 물품으로 납품되었는데 검수를 소홀히 하여서 437만원을 과다지급한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147만원 때문에 자유총연맹은 보조금을 끊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씀해 보세요.

감사실 결과에 따라서, 검수 소홀로 인해 물품이 적게 납품되었고 납품품목이 다르게 납품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 청사 시설에 따른 공사가 좀 부족하게 시공된 사실이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적에 따라서 관계공무원들이 신분상 조치를 당했고, 또 금액에 대해서 다 환수를 받고, 또 납품이 적게 된 것에 대해서는 납품업체로부터 다 환수조치한 바 있습니다.

아니, 147만원 때문에 자유총연맹은 보조금을 끊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르게살기도 회계처리를 470만원 환수조치 해가지고 보조금을 끊었고, 거기하고 상관되게 얘기를 해보라고요. 물건이 들어오게 되면 검수를 하게 되어있잖아요? 계약된 것대로 제대로 물건이 들어왔나 공무원이 검수를 하게 되어있어요. 법으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검수를 했기에, 눈감고 했습니까?

그 당시 담당 입장을 들어보니까 사실상 업무폭주로 인하여 검수를 소홀히 한 것은 인정이 됩니다.

과장님, 여기는 감사장이에요. 업무가 아무리 많고 폭주한다해도 어떻게 물품을 구입하는데 당초 계약한 물건이 아닌 것이 들어왔는데 검수에 사인을 해서 437만원 과다지급한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47만원 때문에 자유총연맹 예산을 끊은 건 무엇이냐니까요?

지금현재 지급중단이 된 것은 단체의 활동에 대한 의욕이라든가 단체의 자정분위기가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만약 된다면 앞으로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완전히 끊을 계획은 아닙니다.

과장님, 노래반주기를 지금 누가 씁니까? 구청직원이 씁니까, 주민들이 씁니까?

주민들이 쓰고 있지요.

주민들이 쓰고 있는 거지요?

네.

예를 들어서 당초계약보다 낮은 가격의 제품을 구입해서 갖다놨다고 생각해보세요. 주민들이 주민자치과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지방자치시대가 있으므로 주민자치과가 생겼지요?

네, 그렇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안나오도록 담당공무원이라든가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는......,

매년 나오는 얘기예요. 매년 과장님들이 발언대에 서면 "잘못했다." "다시 시정하겠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앞으로 그런 사례는 발생이 안될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147만원 때문에 보조금이나 끊고, 발언대에 서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느 단체는 5,000만원씩, 6,000만원씩 올려주고 말이에요. 그것 뿐 만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동청사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용산2가동하고 서빙고를 나가봤어요. 감사자료를 보니까 신축청사 벽면 유리를 설치하면서 당초 계약면적인 1,554평보다 350평이 부족 되게 거울을 설치했어요. 조그만 거울까지 그러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창피하지 않아요?

그것 저희들이 솔직히......,

그 금액 해 봐야 199만원 밖에 안돼요. 199만원 예산을 과다집행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부끄럽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 검수를 했다고 시인하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용산2가동 청사 사용승인 났지요?

네, 준공이 작년 12월에 났습니다.

가서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용산2가동의 입지적인 문제를 따져야 되겠는데요, 소월길 밑에 있고, 고도제한을 받는 지역이고, 또 용산2가동의 지역적인 여건을 봤을 때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주차장과 동 청사가 혼용되어 있다보니까 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편리성은 있겠지만 동 청사로서의 활용성이라든가 공간은 사실상 문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설계시에 그런 여건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지역주민들간에 협의를 통해서 청사배치문제라든가 주민들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청사배치를 해서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래도 주택과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고 건축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지 않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동청사를 짓는데 동청사하고 그 뒤에 주차장 건물하고 간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청사가 기능을 못하고 답답한 면이 있고 비가 오면 물이 안으로 스며듭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보완시공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다가 행정위원회에서 나갔는데 신축건물에 방충망이 없어서 모기 때문에 근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창문시공이 미닫이 식이 아니고 여닫이 식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방충망 설치가 힘듭니다.

그러면 처음에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설계당시에 그런 점을 간과를 한 것 같아요.그래서 서빙고동이라든가 한남2동은 그런 면을 보완해서 여름철 모기에 대해서 방충망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용산2가동 청사는 동청사 공간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주차장하고 동청사 문제가 근접되게 시공된 것은 저희들의 생각이 동청사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설계가 되었는데 지금 설계되고, 시공이 되고, 준공이 되다보니까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차장과 동청사의 근접문제 때문에 청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됩니다. 다만, 공간활용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0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지었습니까?

주민을 위해서 지었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사용하는데 편의성을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대로 도로고도제한 때문에 층고를 낮춘 겁니까?

네.

그럼 과장님은 천장에 닿을텐데요?

제가 가도 6, 70㎝는 여유가 있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볼 때는 위와 같은 사실을 미루어볼 때 주민자치과 직원 역시 예산집행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금년 지적 받은 사례가 다시는 재발하지 안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상급자들의 업무 챙김이 너무 느슨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현재 우리 용산구관내에 용문동 신축청사를 비롯해서, 동사무소 부지매입까지 해서 몇 개나 실시하고 있습니까?

청사 시공중인 게 용문동 청사하고 한남2동 청사가 시공 중에 있고, 금년도 부지매입이라든가 설계를 위하여 지금현재 청파1동, 청파2동, 이촌2동, 이태원2동 청사가 신축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직원들이 똑같은 잘못은 되풀이될 가능성은 없지요?

똑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 관리감독과 업무내용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모든 것을 볼 때 본위원의 생각에는 물품구매심의위원회 자문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품구매는 계약사무처리규칙이라든가 관련제반 규칙에 따라서 구매를 하고 다만, 구매에 따른 업체선정이 금액에 의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재무과 계약팀에서도 물품구매에 대한 적정심의에서 조달구매라든가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계약사무처리규칙에 따라서 구매하는 게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의위원회 자문기구를 두는 것은 좀 그렇다는 거예요?

계약사무처리규칙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시는 것 알고 있어요. 신축청사에 건물입주 후 불편함이 없도록, 또 추가공사비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 서빙고동 청사라든가 용산2가동 청사가 준공되고 나니까 시설보완이라든가 물품구매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예 처음 구매할 때 추가 구매하는 사례가 없이 적극검토가 되었다면, 분석을 하고 했다면 그런 사례가 안나올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내용이 최대한 없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고요, 열심히 해주시고요, 이촌2동 청사에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청사 부지 선정당시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인하신 적 있나요?

그 당시에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확인이 됐는데 어떻게 부지매입을 했습니까? 도로로 50%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계획상에 도로이고, 사실 시 도시계획상으로는 확정이 안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럴 계획으로 되어있는 거고 도시계획시설로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촌2동 청사 부지매입에 따른 것은 제가 내용을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지는 당초에 H형 시민아파트가 존치된 자리입니다. 그 아파트는 D급 건물로 재난위험시설물 건물이었습니다. 시 소유인데, 그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임대아파트를 지어볼까, 아니면 다른 시설로 활용할게 없나 여러 가지로 검토하다 보니까 저희 구청의 적극적인 의지가 동청사 건립부지로 이촌2동의 건립부지가 타당성이 있다 요청을 하니까 18억에 대한 시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지원하고 구비 9억을 들여서 27억에 매입한 건데, 어떻게 보면 H형 시민아파트는 재난위험시설물이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또 그 부지에 저희 동청사를 짓는다면 지리적인 요건은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상 도로개설이 50% 정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주민들의 여론을 모아서 시에다 건의를 한 바도 있고, 아직도 그 시설이 그런 계획으로 확정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도로개설이 가능하면 안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와 병행해서 만약에 된다 치더라도 그 부지가 50%를 빼고 해도 인접된 도로를 용도폐지 할 도로가 삼십 몇 평됩니다. 그 부지하고 잔여지하고 하면 201평 정도가 동청사 부지로 건립 가능한 부지입니다.

과장님, 용도폐지 도로는 예상이지 않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하니까 가능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구단위계획표를 보지 않고 이걸 매입을 했어요. 여기에 원래 삼보아파트가 있었지 않아요? 이렇게 삼보아파트가 나와있는데 도로가 나 가지고 고가 설치되는 것을 주민자치과에서 사전에 숙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27억2,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2002년도에 매입했지요?

네.

지금까지 뭘 진행했습니까?

아파트지구단위계획이 용역계획 수립중입니다. 그 계획이 2004년 12월 달에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확정되어야지 만이 그 계획에 맞게 동청사 신축계획 설계를 한다든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만 되고 지금현재 그 부지를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금년 12월 달에 아파트지구단위계획이 확정이 되면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설계를 해서 동청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청파1동 동청사 예산을 다른 데 전용해서 쓰신 적 있지요?

청파1동 부지매입비하고 아까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태원2동 청사부지매입비가 아리랑택시부지 매입에 따른 과도한 예산 때문에 제1회 추경 시에 동청사 신축 부지매입비가 감 된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해서 쓰면서 2002년도에 27억2,000만원이나 투자를 해놓고 그 이후에 진전이 하나도 없어요. 형평성이 맞다고 보세요? 우선사업이 있지 않아요?

우선 사업이 있는데, 그 당시에 아파트를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토지보상도 해줘야 되고 그 당시가 아니면.....,

땅이 사유지가 아니지 않아요? 시유지잖아요?

아닙니다.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이고, 건물도 시민아파트라서 시에서 지어 갖고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땅은 시에서 주민들에게 매각을 했어요. 매각을 했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되사는 경우가 되어버린 거지요.

동청사를 짓는데 그러면 50%가 고가도로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50%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동청사를 신축할 수 있어요?

당초 330평에 대한 부지를 활용한다면 아주 멋있는 동청사 신축계획이 나오겠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고가도로가 설치 안되도록 시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주민탄원이나 진정을 내서 그런 계획이 실행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고요, 그와 병행하여 만약 노력이 미흡하여 안 된다면 도로가 필연적으로 서울시 전체계획에 의해서 반드시 필요한 도로다, 이런 당연한 논리 때문에 도로설치가 주민들 건의한 사항이 달성이 안 된다면 나머지 잔여지로 동청사 신축을 검토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여지 170평하고, 일부 남은 도로를 대지로 바꿔 용도폐지 한다면 201평 정도가 동청사 신축부지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201평에 따른 청사신축 계획을 하게 되면 연건평 600평 이상 정도 동청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 밑으로 들어 간 대지는 녹지로 활용한다면 주민들이 휴식도 취할 수 있고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있습니다.

도로를 개설하는 게 국책사업 아닙니까?

서울시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이 도로는 주민의 민원을 넣어서라도 도로가 개설이 안되도록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실용이 없는 얘기 아닙니까?

실현가능성이 없다 치더라도 해볼 노력은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자꾸 질의하는 부분은 우선 써야 될 예산이 있고 우선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은 시작해 놓고 거기의 돈을 갖다 다른 데 전용해서 써버리고, 이건 2002년도에 매입해 놓고 가만히 그냥......,

그것은 2002년도에 매입하지 않으면 안될 필연성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철거문제도 있고 시비지원을 해준다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동청사 부지 확보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2002년도에 반드시 매입해야 될 필연성과 당위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투자심사는 하셨습니까?

네, 다 거친 사항입니다.

미실시 아닙니까?

다 했습니다.

뭐라고 왔어요?

적정하게 통과된 사항입니다.

나는 미실시로 알고 있거든요? 본위원한테 서류를 제출해주시고요,

저희 구는 다했는데 서울시에서 집행중이라고 합니다.

집행중이 아니라 미실시예요. 본위원이 거기까지 알아보고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현재 진행중이라서 투자심사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안 되는 것으로 되어있지요?

지금현재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알고 물어보는 건데 다 됐다고 얘기하고 말이에요.

앞으로 진행이 된다면 투자심사대상에 들어갑니다. 지구단위계획 확정이라든가 제반시설이 주민여건이 성숙이 되면 투자심사대상으로 되겠지요.

과장님 말씀은 무조건 다 잘된다?

일단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을, 이촌2동은 그 부지 아니고는 아무리 봐도 동청사 들어갈 부지가 없어요. 그 지역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동 청사를 지어야 될 위치입니다.

모든 건물을 지으려면 사업계획을 세우고, 거기에다 어떤 건물이 어떤 방향으로 서야되나 용역도 줘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도로개설이 나는 것도 모르고 부지매입하고, 지금 서울시에 통과가 안됐어요. 미실시되고 확정도 안됐어요. 그런 상태이고, 부지매입 할 때보다 50%나 도로로 들어가서 없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주민들이나 구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나? 처음에는 도로로 들어가는 걸 모르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아요? 이 정도면 주민을 위해서 충분히 모든 기능을 갖출 수 있는 동청사로서 훌륭한 건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매입을 했는데 도시계획에 들어가 가지고 도로가 개설이 됐다 말이에요.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잔여지를 활용하면 그래도 이촌2동에.....,

기존 건물보다는 낫다?

훨씬 낫지요. 주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동청사는 필요하고 주민자치센터도 같이 유치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파1동부터 빨리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청파1동은 금년도에 지매입하고 거기는 국.공유지가 있고 공원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도 결정된 바 있고, 재무부, 산림청, 건설교통부하고 협의해서 부지매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겠어요?

네.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올라옵니까?

이번에 청파1동 부지매입비는 추경에 올릴 계획입니다.

올리기는, 지난번에 10억원 가져갔잖아요? 의회에서 예산편성 해주니까 10억원을 빼갔어요. 과장님, 나중에 추경에 위원들한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게 일 잘하는 과장입니까? 사전에 통보했어요, 의결해준 의원님들한테? 안해 줬지요?

사전에 예산부서에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일보다는 구 전체적인 윤곽을 봤을 때,

무슨 협의를 해요? 의회에 와서는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꼭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통과시켜 놓으니까, 이것 언제 빼갔는지도 몰라, 10억원을.

청파1동하고 이촌2동 부지도 다 감되었습니다. 이번 추경때 반드시 한번 더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리가 좋은 과장이 있으면 그 과에서 자꾸 정상적으로 가지를 않아요. 맞아요, 안맞아요?

그것은 과장 개인이 머리좋고 나쁘고가 아니고요, 구 전체 업무 여건이라든가 구 정책상 집행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반회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떠했을 것 같아요?

저도 조금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라든가 사업의 적정성 검토가 미비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구정의 전체를 생각한다면 아리랑택시부지 매입이 가장 1순위 사업으로 생각된다면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도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이 되더라도 반드시 구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믿겠습니다. 물론 고생을 많이 하는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더 나아가서 좋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어느 것이 우선사업인지 주민들한테 여론을 들어보고 현장에 나가보시고 윗분들한테 건의를 해서 우선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점검도 철저히 해 주시고 사전에 나가서, 주택과장 하시면서 많은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잘 좀 해 주세요.

위원님의 말씀, 겸허히 받아들여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늘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한테 통장님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통장님들도 정년이 있지요?

네, 62세까지로 정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정년이 되고도 자녀나 부인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계속 수행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알고 계신지,

그런 사례는, 제가 동장도 1년을 해봤지만 제가 있을 때도,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장으로서 지역운영을 하다보면 그 당시 통장님들의 탁월한 능력이라든가 인력확보가 애매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년 연장이 되고 그분은 또 통장일을 하고 싶다고 하고 그래서 자녀명의로 통장위촉을 해서 통장일을 하는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현재로서는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조사를 해보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게 있으면, 열심히 하시지 않으면서 그런 분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개선을 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각 동의 통장운영실태에 대해서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질이 부족한 통장이라든가 그런 사람이 있도록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 설치목적이 구민을 위한 각종 문화 복지 교육 편익기능 수행이라고 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들께서 그런 프로그램에 맞게 교육을 실시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문제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그 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심의하고 주민들을 위하여 어떤 프로그램이 효율적이고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인가 심의결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의 자질과 능력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 5월 달에 실시한바 있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들을 권역별로 워크샵을 개최를 하고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했고, 또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을 동장님과 같이 연석해서 간담회를 금년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가능하면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자질향상과 주민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정,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간담회나 워크삽을 지속적으로 연중 정기적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위원들이 프로그램에 맞게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이게 또 연세도 많이 드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지에 안 맞게 운영하다보면 친목회로 전락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개선을 해야만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동장들에게 연락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을 선임할 때 좀더 지역에 관심 많고 지식이 많으신 분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짤막짤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정재 위원이 말씀드린 통장대행자 정리문제는 동에서는 못합니다. 동장이 관내 저항세력 때문에 안되고 이건 구청에서 해줘야 해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계는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지적하신 위원님들도 대강 내용은 알면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바르게와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항이 있었지만 인적정리와 단체기능정지 두 가지가 해당이 되겠는데, 인적청산이 어느 정도 됐다면 그 단체의 기능은 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그 두 단체는 상당히 획기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고 인적청산이 더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도 보조금집행을 하겠습니다.

동청사 문제는 경제적인 여건도 있고 해서 부득이 합동청사를 건축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합동청사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남영동 같은 경우는 복지관에 셋방살이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촌1동 청소년수련관에 이촌1동 동사무소가 들어간다고 해도 이촌1동 동사무소는 청소년수련관에 셋방살이입니다. 별로 바람직하지 않지요? 독립성도 그렇고 모양새도 그렇고, 또 동장이 그 만큼 자기 권역이나 활동영역이 좁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청사를 신축하실 때는 반드시 그 해당지역의 출신 구의원, 해당지역의 동장,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이 설계도 초안을 작성할 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꼭 주세요.

알겠습니다.

항상 보면 말로만 어쩌구저쩌구 하면서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해버려요. 이 분들 전부 배제됩니다. 설계도 한번 보지를 못해요 설계도 보지도 못하고 나중에 보면 동청사가 팍팍 올라가요. 그러니 짓고 난 다음에 뭐가 불편하단 얘기가 자꾸 나오지요. 공개행정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이런 분들은 꼭 필요하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 가지고 하면 그런 불편도 해소되고 나중에 책임문제도 벗어날 수 있지요. "당신들이 설계도부터 봤지 않느냐?" 할말 없지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알겠습니다. 같이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건축과......, 청사팀에서 관여를 어느 정도 하고있습니까?

설계부터 건물준공까지 건축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고 주민자치과는 부지선정이라든가 제반행정절차 지원, 그런 내용을 이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주민자치위원장이나 구의원님을 모시고 설계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배치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추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상 반상회 개최가 이제 거의 사라지다시피 됐는데 최소한 아파트 반상회만은 유지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파트는 관리비 때문에라도 모여야 되는데 요즘에는 아파트 반상회조차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행자부에서 반상회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해서 존폐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반상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분석을 하고 있고, 분석결과에 대해서 반상회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결과가 내려오면 저희 구청 나름대로 반상회가 필요하냐 불필요하냐 자체검토를 통해서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곁들여서 통장의 기능과 역할이 자꾸 거론이 되는데 통장은 통장, 민방위대장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각 통장님들이 해당 통에 민방위대장 활동을 하고 있고 민방위소집 연락이라든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수당이 통 민방위대장 수당이었는데요?

지금은 통장수당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조직이 15개 단체가 있다고 아까 팀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사회단체하고 질적으로 다르게 자원봉사활동이 전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구청에 어디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는 이 건물뒤편의 제1별관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봉사센터입니까, 팀 사무실입니까?

부서 조직상 자원봉사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외형적인 활동을 상당히 많다 보니까 편의상 자원봉사센터라고 부르고 있고,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자원봉사팀으로 조직편성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통.반 조직이라는 것은 구시대의 낡은 조직이고 앞으로 새 시대에는 자원봉사조직이 시대정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우리 구청의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대학의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앞으로 검토를 했으면 하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숙대 같은 데도 음악대학이 있고 복지학 관계 교수도 있고 학생도 있고, 단국대학교에도 특수교육과가 있고 음악과가 있지 않아요? 장애인 특수교육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봉사활동으로 대학하고 연결해 가지고 특수활동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고, 그것이 또 학생들 실제 활동이니까 교육적인 측면도 바람직하고, 그래서 숙대하고 단국대 쪽을 유기적으로 해서 자원봉사활동영역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새로운 영역이 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거기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도 해야 되겠지만, 외국의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정부의 보조를 안 받습니다. 순수하지 않다고 해서 전부 일반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순수한 자원봉사 조직이 우리나라에 몇 개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만, 어쨌든 대학 쪽으로 학생하고 출발하면 순수한 자원봉사조직으로 출발이 될 것 같아요. 그걸 확대하고 발전시키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대학하고 연계되는 자원봉사가 미약합니다. 활동한 실적은 있지만 실적도 너무 미약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연계방안을 강구해서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해당교수도 지역 활동을 해서 논문도 발표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우수한 학생, 활동력이 있는 학생은 장학금도 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주민자치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직원은 위원님들의 요구에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위원님들, 서류감사 다 하셨습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손병순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근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업무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기획예산과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 예산집행현황, 2004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기획, 예산, 법제, 전산통계 4개팀 25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로는 기획팀은 구정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을, 예산팀은 구 예산편성과 집행의 조정 및 총괄을, 법제팀은 자치법규 제·개정 및 소송업무 총괄과 조정을, 전산통계팀은 행정전산화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2004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5월 31일 현재로 작성된 것입니다. 금년도 저희 부서 총예산은 18억4,993만3,000원이며, 집행액은 예산액의 35.2%인 6억5,174만1,000원이고, 잔액은 11억9,819만원 남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등 자체평가 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구가 추진하는 주요업무들을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구정의 생산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자체평가대상사업으로는 4개분야 145개 항목으로 반기별 1회 연간 2회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기별 철저한 자체평가를 통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미8군 공여지 아리랑택시부지매입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의 미8군 공여지중 아리랑택시부지를 2003년 12월 30일에 국방부와 548억 3,762만5,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3월 2일에 잔액을 완납하여 우리 구로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동 부지를 이태원관광특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활용할 것입니다. 위치는 이태원동 34-87등 5필지이며, 면적은 1만1,177㎡(3,381평)이고, 현재 교통지도과에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3번, 구정발전을 위한 구민제안 상시모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제안은 구민생활 편익증진 및 제도개선 방안이나 구 재정 확충 또는 기타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 의견 등에 대하여 우수과제는 구정에 반영하고 우수제안자에 대하여 하반기에 포상을 하는 것으로서 올해는 특히 구민체육대회와 관련한 구민제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004년 5월말 현재 제안관련 접수건수는 모두 5건입니다. 4번, 구정백서 CD발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전반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시책사업 등을 2년만에 발간하는 구정백서는 올해 처음 CD로 1,000매 제작·발간할 예정인데, 구정에 대하여 올바른 주민의 이해와 구정운영 참고자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5번, 계절별 종합대책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절별 종합대책은 여름철·겨울철·설날·추석 등에 예상되는 각종 재해에 대비하여 기능부서별 대책반을 구성 운영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관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6번, 행정자료실 운영내실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 별관 3층에 위치한 행정자료실은 주민이나 직원들의 정보획득 장소로서 각종도서 및 컴퓨터 등의 시설을 갖춘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 활용하겠습니다. 49쪽, 구정홍보물 제작·발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2004년도에는 구정업무계획 책자를 이미 1,000부 발간하였고, 하반기에 「용산의 모습」책자를 1,000부, 그리고 지혜의 샘터를 400부 정도 발간하여 유익한 정보제공과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주민 및 직원들이 널리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2005년도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합리적 예산편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예산편성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9번, 용산구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매년도 예산편성과 별도로 5년간의 사업계획과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우리 구의 중기투자·재정계획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금년 11월경 2005년 예산안 제출시 구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용산구 투자심사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하여 예산운영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 50%이상 증액된 사업 및 10억원 이상이 증액된 사업이 재심사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추경예산을 대비하여 보광동과 동빙고동, 청파2동의 공영주차장건설 등 총 3건의 신규사업을 심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11번, 무료 생활법률상담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적 부담으로 적절한 법률구조를 받지 못하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를 통해 한 달에 두 번 매월 둘째, 넷째 주 화요일에 법률적인 문제를 상담케 함으로써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려는 사업으로 5월말 현재 12회에 걸쳐 196명을 상담하였습니다. 다음은 12번, 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행정사무전결처리 규칙의 전결권 재배분 조정으로 결재단계를 축소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시키고자 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정비한 후 올 7월경 책자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쪽 13번, 주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 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주민 및 직원들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 정보화교육은 50세 이상의 노년 및 주부 등을 대상으로 주 3일씩 1개월 과정으로 기초반, 문서편집과정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정보화교육은 엑셀, 인터넷정보검색, 홈페이지 작성, 자격증 대비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번, 2004년도 통계조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통계청의 위임을 받아 관내의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광업·제조업 등 사업체를 조사하고 있는 바, 지금 현재도 이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가 3월 말에 완료되어 우리 구의 총 사업체가 2만1,985개소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산업활동의 정확한 파악과 각종 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통계연보로 발간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3쪽의 15번, 행정 정보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통합보안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안 침해사고에 대한 실시간대응 등 보안체제 확립에 힘쓰고 있는 바, 이 사업은 9월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 추세에 발맞춰 행정업무처리의 능률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사용중인 전자결재시스템 용량을 증설하여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코자 연초에 용량증설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속·정확한 대민서비스 향상과 행정전산업무의 효율성증대를 위해 금년에 컴퓨터 등 160대, 프린터 10대를 구매하여 보급하였는 바, 앞으로도 꾸준히 전산장비 교체를 통한 전산화 기반 조성에 힘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수고보다도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고 보니까 약간 미스된 부분이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이따 보충 설명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46페이지, 방금 말씀하신 아리랑택시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지매입비가 548억3,762만5,000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2003년 12월 30일 계약금으로 116억원을 지급하고 잔금으로 432억3,762만5,000원중에 372억3,762만5,000원을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주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돈을 어디에서 끌어왔는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아리랑택시부지 매입이 548억3,762만5,000원입니다만, 이 예산은 2002년 추경에 50억원을 잡았고, 2003년도 본예산에 66억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협의과정 중에 매입날짜가 조정이 안되어서 자꾸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1차 조정결과는 맨 처음 270억원 정도였었고,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전용을 해왔느냐고요. 여기 자료에 쭉 나와있거든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 자체 예산인 372억3,762만5,000원을 어디에서 전용해서 주었느냐는 거예요.

372억여 원은 2004년도 예산에 244억원 본예산에 된 금액과 또 2004년도 1회 추경에 132억12만1,000원을 계상한 액수입니다.

답변 다 하셨어요?

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전용한 것이 없어요?

시에서 60억원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아니, 나머지 60억원은 서울특별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지급 받아 3월 2일까지 지급을 완료하였잖아요.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을 우리 구 자체예산 어디에서 나서 주었느냐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372억원에 대한 예산은 2004년 본예산에 244억원이 계상되어 있었고, 2004년 2월 18일 제1회 추경예산으로 132억원이 반영된 예산을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본위원이 서면질의 때 답변을 해 주세요.

네.

그러면 3월 2일까지 지급완료해서 소유권이 이전되었나요?

네, 이전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한꺼번에 지출됨으로써 우리 구정에 어려움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매입을 하려했는데 연차적으로 매입을 하려다보니까 이자부담이 워낙 많아서, 5개년 계획으로 연차부담을 했을 때는 이자가 35억 정도가 되어서 일시불로 하게 되었는데요,

이자 35억 때문에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2004년 2월 25일 현재 우리보유자금이 605억원 정도 되어있었습니다. 2004년 2월 27일 연도폐쇄기한 아리랑택시매입잔금 382억원을 포함해서 465억원이 지출 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 3월 19일날 보유자금이 140억원 정도밖에 안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보유자금은 정기예금과 공동예치금으로 지정금고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3월부터 6월까지 조정교부금포함 350억이 들어올 예정이며, 인건비와 다른 경상비가 지출될 것은 400억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유자금이 100억원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서울시에 부족 조정교부금을 연말에 11월, 12월에 교부될 것을 미리 당겨달라는 요청을 해서 3월과 4월에 보통 50억씩 교부되던 것을 100억으로 조기 증액배정을 받았습니다. 이 100억원에 대한 우리 구 세입이 정기예금으로 예치시 이율이 4.5% 되는데 100억원에 대한 8개월 동안의 이자수입만 해도 3억원의 세입증대를 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 실무팀과 저희 과에서 노력한 결과입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한꺼번에 예산지출이 너무 많이 됨으로써 다른 사업이라든가 다른 어려운 게 없었지 않나 해서 물어봤던 거예요.

어려움은, 상반기의 집행투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장 없이 추경에 잘 조정을 했기 때문에 2차 추경을 잘 조절하면 2004년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주민자치과에서 과장님 얘기가 "계속사업이 있는데 지금 예산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자꾸 질의하는 겁니다. 계속사업을 하다가 중단할 수는 없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과장님, 혹시 이와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시 어떤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은 투자심사에 대해서 받은 바 있습니다. 지적이라기보다 저희들 설명이 충분치 못해서 감사원에 저희들 설명자료를 보냈기 때문에 그 점도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002년도부터 아리랑택시부시매입에 대해서 거론이 되어서 그때 우리가 매입을 했더라면 토지감정가가 270억원, 2003년도 10월경 매입을 했다면 370억, 2003년 9월, 10월경부터는 용산구 지가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예상이외로 많이 높아졌습니다.

과장님은 지가까지 얘기하지 마시고, 핵심은 감사원에 어떤 지적을 받았느냐, 그 답변하기가 힘들면 서류로 제출하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류로 제출해주시고요, 우리 구의 예산과는 건전 재정운영에 힘써야 할 기획예산과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어떻게 방향을 선정을 하고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간략하게 마무리를 해주십시오.

건전 재정을 위해서는, 예산이라는 것은 자원이 충분할 것 같으면 예산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만, 용산구는 개발, 복지, 구민건강증진에 구정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합리적인 건전한 재정계획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투자심사라든가 중기재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합리적으로 건전 재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부금을 이렇게 많이 받아오시는데 과장님이 상당히 능력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서울시에 근무하시다 오셨나요?

서울시에 근무는 다년간 했습니다만, 제 능력보다도 의원님들이 합리적으로 구정을 이끌어주시고 지역주민들이 구정에 적극 힘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교부금 받아오시는데 어려운 점 있으면 말씀하세요. 용산구발전을 위해서 하신다면 제 봉급 100%라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이 손발이 잘 맞아서 교부금을 더 받아오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으로 온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박위원님의 협조성 당부와 함께 앞으로 더 잘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적극 참고해서 앞으로 많은 교부금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묻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과에서의 지적사항을 보면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을 참고로 적정원가를 산출하여 구매해야 함에도 5개 부서에서 16회에 걸쳐 책자 등을 구매하면서 계약업체의 견적내용을 검토 없이 그대로 적용을 해서 산출하고 구매가격을 결정함으로써 조달청 인쇄기준요금보다 총 725만6,000원을 고가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411만7,000원 구매가 됐네요. 맞습니까?

내용을 제가 숙지를 잘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주시겠어요?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모든 구매에 있어서는 계약이 있고 검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철저히 앞으로 과장님이 잘 챙겨서 추후에는 이런 고가로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아래 직원들한테 매일 교육을 시키셔야 될 겁니다.

꼭 명심하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산 전체의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믿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팀장을 발언대에 세워도 되지요?

네.

과장님은 그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팀장을 발언대에 세우겠습니다. 본위원이 용산구홈페이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담당하는 팀장은 어떤 분이세요?

전산통계팀장 이명철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용산구 홈페이지가 언제 완료됐지요?

작년 8월에 완료됐습니다.

팀장님도 아시다시피 용산구 홈페이지, 동사무소 홈페이지, 또 각 부서하고 연계해서 홈페이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구정질문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왜 그렇게 시정이 안 되는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확실히 집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동료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한 내용의 회의록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이 구정질문 할 당시 송세열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그 일부분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새로 만드는 홈페이지의 관리 및 자료의 업데이트 방안에 대하여 새로이 추진되는 용산구 정보포털사이트구축과 관련하여 각 동사무소 홈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각 동에 1명씩 지정하고, 동사무소 홈페이지 구축이 끝나면 운영관리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각 동 관리자는 홈페이지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현재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어 앞으로 자치센터 홈페이지 운영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게 구정질문 한 것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두 번씩이나 홈페이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고 구정질문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차례에 홈페이지 관련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오늘과 같이 다시 질의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설명을 해보세요.

저희 정보포털사이트가 작년 8월에 완료되고 그 이후에 저희가 금년 7월까지 무상유지보수기간입니다. 각 부서나 동 홈페이지 관리자는 1명씩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계속 남을 비방하는 글이라든가 욕설이라든가 기타 등등 성인물 같은 것이 올라오면 지금까지는 동사무소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홈페이지 포털사이트가 구축되면서 전체적인 것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홈페이지 관리하는 담당직원 1명이 전체 50개 부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일체 전부다 차단하고 정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은 혼자로서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무상유지보수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현재 약 3,200만원 예산을 확보해놓은 상태에서 전문유지보수업체로 하여금 홈페이지를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팀장님, 계획이 있다 그랬는데, 본위원이 홈페이지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는데 이번에도 기다려야 되는 건지, 사전에 제가 우리 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얼마 전에 홈페이지 내용을 각 부서라든지 각 동에 보니까 우리 구에 부서장이 인사이동이 됐는데 6개월, 7개월이 되어도 인사이동 된 사진이 종전의 부서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교묘하게 행정사무감사 얼마 전에 바뀌어졌더라고요. 그리고 각 동사무소 홈페이지에 보면 집만 지어놓고 안에는 가재라든지, 기구라든지 아무 것도 없어요. 모든 홈페이지 사항은 구청홈페이지하고 연결시켜놓은 것 밖에 없어요. 동료의원이 구정질문한 것도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넘었는데 또 한다 한다 그래놓고 또 이렇게 방치할 겁니까?

지금 각 부서에 홈페이지 분야별 관리자를 지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정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친절게시판, 칭찬합니다. 부조리신고센터, 이것은 감사담당관 소관으로서 담당부서에서 담당자 한 명이 지정되어있고, 총무과 같은 경우는 구정일정, 구정소식, 기획예산과는 월중 주요업무, 무료상담법률, 이런 기타를 관리하고 있고, 문화체육과는 용산구보, 행사 및 교육, 민원봉사과는 알고싶어요 등등 전부 부서마다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동사무소의 홈페이지는 동사무소 담당자 한 사람의 명단을 받아서 두 번, 세 번 촉구공문을 한번씩 띄웠습니다. 그래도 도저히 안되어서 금년 7월 달에 무상유지보수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작업을 해서 차후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구축할 행정입니다.

방금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셨지만,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대해서는 업무에 연결된 것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라든지 답하고 하는 부분은 관리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업무는 사실 펼쳐놓으면 구의 업무하고 똑같아요. 조그마한 동이지만 동의 각 그룹이 움직이는 사항을 동민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현재 동사무소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현재 동사무소 홈페이지 들어가서 음식점을 찍으면 '없습니다.'라고 나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분명히 시정하실 거지요?

이번에는 틀림없이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별개의 사항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각 동사무소에 배치되어있는 젊은 인력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같은 젊은 세대들은 충분히 전산을 다할 수 있는 인력들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우리 구의 소송 중에 패소사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현재까지 패소된 사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패소사건이 8건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건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8건으로 많아진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패소사건이 행정소송사건 6건, 민사소송사건 2건인데, 행정소송사건 6건에 대한 패소사건은 주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와 도로변상금 부과취소 사항입니다. 그래서 업무상 의욕을 부리다보니까 법규라든가 이런 것을, 구세입에만 몰두한 나머지 법규정에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판결이유하고 내용을 보니까 직원들이 법규라든지 지침을 잘 이용하지 못하고 숙지를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향후에도 이런 것은 좀 시정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재무과하고 세무과에 대한 것은 해당과 감사할 때 질의하겠지만 사회복지과·환경관리과 2건, 건설관리과 2건, 도시정비과 소송 건에 대해서 패소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2003년 3월 5일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취소 건입니다. 원효바다마트에서 부과 금액이 1만2,840원이었는데, 패소내용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및 시행령에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 공과금의 면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법률적용 우선순위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수산업협동조합소유시설물의 경우 부과금 면제에 관한 특별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에 의거 부과금의 일종인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데 이 사건은 부과를 해서 위법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또 도로변상금부과처분취소, 2020년 9월 23일자입니다. 이태원동 123-10, 부과금액이 1,666만6,500만원입니다. 부과이유는, 호텔 증축허가시 8m도로 확보를 위해 기부채납한 이태원 123-10 6.2㎡, 123-14 1.2㎡, 123-15 2㎡ 도로부지 점유사용입니다. 이 판결 이유는, 도로법 제80조에 의한 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이 사건토지는 사실상 도로로 제공되거나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없었고, 도로예정지에 도로법을 준용하고자 할 때 그 구역에 준용할 규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한 사실이 없으며,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고시나 토지조서 작성 절차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토지는 도로법 소정의 도로 및 도로법이 준용되는 도로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것은 2002년 1월 21일자 과징금 부과처분취소 청구입니다. 삼성종합물류, 부과금이 360만원입니다. 부과이유는 화물 위.수탁증 미발행에 대한 부과금입니다. 패소판결 이유는, 화물 위.수탁증 발행제도가 업계의 현실에 비추어 사실상 준수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처분 후에 제도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었고, 원고 이외에는 단속된 사례가 전혀 없어 원고가 이 처분으로 받게 될 손실이 그로 인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위반정도와 불이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 구상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고가 서소문37 육암주택건설(주)이고 피고가 육암주택건설 개인으로서 맹남화, 기관으로서는 용산구청입니다. 청구이유가 한남동 11-132 대지 383㎡ 외 7필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육암주택이 '97년 10월 20일경부터 토지형질변경공사중 '98년 8월 4일 집중호우로 인접축대가 붕괴되자 소유자 성기영 등이 서울시의 관리.감독상의 직무해태를 원인으로 육암주택과 도급자인 맹남화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패소한 서울시가 배상금 지급 후 용산구와 육암주택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그 판결이유는, 저희 용산구청 사항입니다. 공사의 허가단계부터 그 이후의 관리감독, 1차 사고발생 이후 후속 피해 방지를 위해 용산구 공무원이 조치를 미흡하게 해서 붕괴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국가배상법을 적용해서 용산구에서도 서울시, 육암주택, 맹남화, 용산구가 각 1:5:3:1로 해서 저희들이 이자 포함해서 4,784만1,930원을 배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이 관리감독을 잘못한 거지요?

상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마는, 그때 관리감독 면이 없지 않았겠습니다만, 집중호우가 보통 저희들이 생각하는 시간당 20mm라든가 30mm, 이런 것이 아니고 70mm 이상이 왔을 때는 자연재해발생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사유도 해당되겠지만, 판결에서 패소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관리감독을 잘못했다는 뜻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강우량을 보면 서울시 용산지역에 시간당 204mm가 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인 법률상 선의의 관리책임을 다 했다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다음에 건설관리과 부당이득금 사항입니다. 원고가 도원동 삼성아파트에 사는 김형윤씨인데 청구금액이 1,200만원이었습니다. 청구이유는 신창동 77-192 도로 115.8㎡를 점유하여 공중이 통행하는 도로로 사용하는데 따른 '97년 12월 1일부터 2002년 1월 30일까지 1,000만원, 2002년 12월 1일부터 토지소유권상실일까지 2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했습니다. 판결은 원고에게 741만6,900원과 2003년 7월 22일부터 신창동 77-192 도로 115.8㎡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연 152만1,600원의 비율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어서 저희들이 2004년 4월 7일 4,423만5,600원으로 보상매입을 해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사건 내역을 볼 때 본위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직원의 업무숙지가 미숙하다는 것이 오늘도 나타났습니다. 어저께 동사무소를 감사했을 때 거기도 업무 미숙지로 인한 잘못된 부분이 많았는데, 이렇게 소송에 가서도 업무 미숙지가 많이 나타났다는 것은 유감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할 부서장으로서 많은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황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많은 것을 물었기 때문에, 지금 용산구에서 어디 행사만 있으면 청장님이 한강로 100만평 부지에 개발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 거기에 대해 구민들에게 전혀 홍보가 안된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요?

100만평 개발은 2002년도부터 청장님을 필두로 해서 각 단체 회의시에는 회의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입체적인 영상매체물을 통한 홍보물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라든가 모든 용산구를 찾아오는 주민들, 또 다른 단체에 대해서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반기나 내년도에 용산개발과 구정의 복지라든가 구의 역점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영상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했다면 많이 늦은 것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의원들도 개발된다는 소리만 요란했지 어디가 어떻게 개발되는지 실질적으로 모릅니다. 2002년도면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청장님 혼자만 행사장에서 개발된다고 하지, 여기에 있는 의원들도 어디가 어떻게 개발된다는 것을 모르니,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잘못한 것인가요, 아니면 담당 부서가 따로 있나요?

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기획예산과에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종합조정을 해야 됩니다. 개발에 대한 도시계획사항은 도시관리국 도시정비과에서 자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영상물 편집에 대해서 2001년 7월달에 도시상세구역 계획이 확정되고 난 뒤에는 구체적인, 어느 지구에 무엇을 하겠다 하는 것은 2002년도부터 조감적인 계획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도 확정된 마스터플랜이 다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한 3년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과정물에 대해서 또 앞으로 개발할 과정물에 대해서 확신이 서고 계획이 구체화될 수 있는 사항을 홍보물로 만들어 홍보할 계획입니다.

언제 확실한 게 밝혀지나요?

도시계획사항은 1, 2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도로도 도시계획이 결정되어서 '65년도부터 지금까지 장기미집행으로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마는 2008년에서 2012년 사이에는 모든 용산개발이 완성이 될 겁니다.

완성이 되는 것은 언제인가는 되고, 지금 용산 땅값이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상승하고 있는데, 청장님이 뒷받침하는 무언가 매체가 나와야지 말로만 떠들면, 무언가 나타나야지 뭘 알지요. 우리도 모르는데, 어디에 뭐가 들어서는지 모르니까 미루지 말고 빨리 기획을 해서 구민이 다 알게끔, 우리 용산이 변하면 어디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매일 말로만 변한다 하는데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귀로 그냥 듣기만 하는 거지.

빠른 시일 안에 종합영상물을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리랑택시부지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다는데 어떤 지적을 받았나요?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아까 박성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감정을 했는데 1차, 2차 감정할 때는 투자심사를 했고 3차시에는 투자심사를 할 겨를이 없어서 투자심사를 못했습니다. 그 투자 심사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설명 중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부지만 매입했지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도 없지요?

앞으로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합니다. 원래 저희들이 매입할 때는 이태원관광특구와 용산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부지매입을 한 겁니다.

지금 미8군이 떠나면 거기에 가치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건데는 미8군이 있고 없고 보다는 서울시 전체의 지가, 용산구 전체의 지가, 또 용산의 개발현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저희가 지금 548억원을 주고 샀습니다마는 지금현재의 가치로서 상당한 격차로 잘 샀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은 땅 장사가 아닙니다. 지금 그 땅에다 무엇을 얼마나, 무엇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를 해야지, 개인 같으면 땅값이 오르면 가만있다가 나중에 팔아버리면 돈을 벌지요. 그렇지만 구청에서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무언가 계획이 있어야지, 아무 것도 없고 땅값이 올랐다, 540억원 주고 샀는데 지금 팔면 1,000억원 간다, 우리 구청에서 그것 팔 거예요? 안 팔잖아요?

원래 사행정과 공행정이 틀린 것은 공행정은 공익을 위해서 모든 투자와 계획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용산 실정은 어떤 계획을 다 세워놓고 부지를 마련하고 건물을 하려고 하면, 계획 세우다가 실행을 하나도 못합니다. 그래서 용산구뿐만 아니고 서울이라는 바운드리에 있는 자치구는 일단 예전에는 국.공유지, 시유지를 매각하는데 주력해서 재산매입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예전에 매각한 토지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앞으로 공영개발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분치 못한 계획으로 그것을 산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하게 되면, 아직 구에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효용가치대로 하면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서울시에 의존하는 것 같은데 서울시도 지금 여기에다 투자해줄 아무런 계획도 없고 예산도 10원 한 장 세운 것이 없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는 여기에다 무엇을 할 비용이 도저히 없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구에서 어떤 투자를 한다는 것은 100% 공공기관에서 투자하지 않습니다. 민간과 합자를 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것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하여튼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투자방법을 정하면 적정한 재원은 조달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한가지 간단한 것, 포상금에 84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아직까지 하나도 쓰지를 않았네요?

이 포상금은 구민제안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구민제안이 좋은 것이 있으면 예산이 있으니까 봄에라도 빨리 연초에 해서 제안을 받아서 했어야 되는데 5월, 6월달이 다 지나갔는데도 아직까지 10원도 안쓰고 있으면, 원래 다 지난 다음에 하는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제안은 저희들이 상시 받는데요, 11월달에 심사를 해서 11월달 중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1년 동안 들어온 것을 가지고 마지막에 심사해서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만약에 제안이 좋은 게 있으면 구에서 그걸 참고삼아서 하고 포상만 늦게 한다는 거지요?

아닙니다.

만약에 3월 달에 좋은 제도를 제안했는데 지금 포상을 안 했지 않아요? 그러면 11월 달에 가서 심사를 해서 3월 달에 한사람이 제일 좋으면 그 사람을 포상을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으면 그때그때 좋은 제안이 있으면 포상을 해서 지출이 되었을 텐데 지출이 안됐기 때문에 물어본 건데, 결과적으로 제안을 받았더라도 마지막에 연말에 가서 종합적으로 시상을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윤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수행한 행정.민사 소송사건이 있지요?

네.

총 94건 접수되어 가지고 처리가 49건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 패소한 게 행정에서 6건, 민사에서 2건, 기타 하나인데,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하고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것 8건 다 하실 수는 없고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장청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홍기윤 위원님, 그 질의는 아까 장청수 위원이 했습니다.

본위원이 없을 때 했군요. 중복된 질의면 취소하겠습니다.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에 방화벽시스템유지보수비 684만원이 되어있고 국에서 보고한 보고서에 보면 행정정보화보호시스템구축에 3억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3억500만원에 대한 것은 침입탐지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바이러스 월 시스템, 통합보완관리시스템 이 네 가지를 구축하는데 잡혀있는 예산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산팀에 보면 구청자체 내에 있는 컴퓨터에 대한 자료가 있고 외부에 있는 자료가 있고 서울시와 연결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화벽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안을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은 IDS 탐지시스템, 방지시스템, 바이러스 월 시스템, 통합관리시스템 이런 것은 전부다 보안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집을 예상을 하면 대문이 있습니다. 대문에서 일단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파이어 월 시스템이라는 것을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들어오면 CCTV 역할을 하는 IDS 침입탐지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 CCTV에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또 강화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어떠한 자격증이 있느냐 그것을 하기 위해서 IPS 방지시스템을 합니다. 거기서 또 거르는 것이 통합방지시스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발주자체는 3억500만원이 5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집행이 안된 걸로 되어있습니다만, 지금 조달청에 발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표에 있는 '용산구 정보보호시스템 구성도'라 해서 침입방지, 침입차단, 바이러스 월, 그 위에 새파랗게 해놓은 게 ESM이라고 통합방지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안상에서 이렇게 촘촘히 하는데 왜 우리구청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차단을 하는데 다른 데에서 복제를 해와서 컴퓨터를 작동하면 현재의 기술로는 보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을 촘촘히 하기 위해서 9월이나 10월 정도 완전히 구축이 되면 그런 보안에 대해서는 심려를 덜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치를 구축하려면 특별한 업체를 선정해야 될텐데, 아무 업체나 할 수 없을 거란 말입니다.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해요?

저희들은 제삼자, 그러니까 이 인증을 받은 업체, 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달청에 발주해놓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그 기준 설정을 합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감사자료답변서에 있는 방화벽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정보보호시스템 구축비하고 별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방호벽시스템 유지보수비는 무슨 용도로 사용되는 겁니까?

유지보수비라는 것은 장비가 들어오면 맨 처음에 계약할 적에는 애프터서비스 기간이라 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 기간 동안은 무상으로 해주고, 그 기간이 지날 적에는 유지보수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복투자가 아니냐는 겁니다.

중복투자는 아닙니다.

명쾌하게 답변이 안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방화벽에 사용된 예산은 무엇이고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된 예산은 무엇이고 딱 떨어지게 명쾌하게 갈라서 설명할 수 없어요?

방화벽이라든가 침입방지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바이러스 월, ESM 이런 것은 보안을 위해서 외부에 차단하는 거고, 지금 이런 유지보수 하는 것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 제품에 대해서 말 그대로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전산장비를 유지한지 오래됐는데 여태 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정보보호시스템이 '99년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구축하기는 했는데 완벽하게 하지는 못했다?

완벽하게 하더라도 일정한 연도가 되면 고장이 발생됐을 적에 유지 보수를 업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명이 이해가 안가네요.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두 번째 신전자문서시스템 용량증설을 앞으로 할 계획인 모양인데, 이건 내용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사항은 컴퓨터가 일반대중화가 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400정도의 용량자체가 지금현재 필요하다면 계속 수용자,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보급이라든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 용량이 거의 다 찼습니다. 그래서 그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행정전산화 예산집행을 일반운영비에서 5억을 집행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5억292만6,000원, 일반운영비로 어떻게 지출이 됐나요?

행정전산예산이 84페이지에 보면 기획예산과에는 기획예산이 있고 행정전산화예산이 있습니다. 거기 일반운영비에 5억292만6,000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주 예산자체가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지보수의 종류가 많거든요.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각종 서버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2억4,700만원이 됩니다. 또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인터넷회선 사용료가 구에서 들어오는 것, 의회에 가는 것, 각 동사무소에 가는 것, 외부 하수처리장에서 오는 것, 이런 모든 전산장비 연결된 것 사용료가 2억1,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 예산과목이 잡혔습니다.

사용료가 일반운영비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절반이 아니고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목으로 되어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벼운 것 두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기획예산가에서 시책사업 발굴을 했지요?

네.

건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최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지역경제과의 유통관리시스템인데 농산물 사이버 직거래시스템 구축, 이 안을 최우수 작품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선택된 농산물 사이버 직거래시스템을 채택한 다음에 어떻게 활용했으며 어떻게 보급하고 홍보를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최우수작품이 이위원님이 말씀하는 제목인데,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추후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작만 하고 뒤끝이 흐리면 안되지요. 하나마나지요. 각과에서 아주 신경 써서 작품 내서 그 중에서 선택을 10건하고, 또 그 중에서 용산구최우수 발굴사업이다 해서 한 건데 사후관리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업은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목적자체가 활용하고 보급하는데 있는 것이지 발표하는데 있는 게 아니지 않아요. 이런 건 활용하는데 더 뜻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기투자계획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얘기인데, 현재 용산구 연 예산이, 앞으로 추경을 할 계획이 있다하지만 현재까지 1,836억으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지방세징수라든지 여러 가지 전망을 봐서 앞으로 2,000억 초과될 것 같아요. 2,000억이 초과된다면 담당과장으로서 계획사업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가, 용산구청으로서 어떤 사업이 숙원사업으로 착수할 계획이 있는가 전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836억이라는 것은 2004년도의 본예산이고, 앞으로 세수증대라든가 시청에서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면 추경을 짜야 되는데, 조금 전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아리랑택시부지 때문에 추경을 136억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상반기에 시행을 안 해도 되는 사항의 예산을 삭감해서 그쪽으로 몰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계잉여금이 100억 이상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추경을 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산안이 나온 것을 보면 121억이 되는데 100억은 세계잉여금을 2월 8일날 추경을 할 적에 미리 썼고, 지금현재 남은 돈은 정확한 예산은 21억밖에 안됩니다. 또 본청에서 조정교부금이 얼마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면 1차 추경예산안 때 빨리 사업 시행을 해도 안되는 부분은 이태원2동 청사 청파1동 청사 이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계속비적인 사업이 또 있습니다. 용문동청사라든가 다른 계속비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저희들의 구정목표가 복지와 구민건강증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 자금이 좀 있다면 전산화가 시급하니까 전산화장비 보급도 하고 하려고 합니다. 숙원사업은 동사무소 신축을 위한 몇 군데, 또 이태원1동 청소년수련관 신축, 또 문배동다목적체육센터, 이런 정도의 굴직굴직한 것은 우선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동청사 같은 경우는, 다른 동청사는 예산이 다 책정되어서 집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만, 이태원2동 청사만 도시계획변경 차원에서 아직 착수 못하고 있지요?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단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됩니다.

이태원2동 같은 경우는 아리랑택시부지 매입 예산으로 전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조금 신경써서 박차를 가해줘야 될 거예요, 예산 뺏겼다하면 피해의식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기획예산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직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위원님들, 서류감사 다하셨습니까?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직원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준비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유태입니다. 용산구민의 복지증진과 용산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근태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나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미흡한 면을 지적하여 주시면 시정할 것은 즉시 시정하고, 구정에 반영할 것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문화체육과 각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팀장 소개)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일반현황, 2004년 예산집행현황, 2004년 주요업무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쪽, 일반현황입니다. 문화체육과는 공보팀, 문화관광1.2팀, 생활체육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용산구정의 홍보와 구민의 문화생활의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로서 일반직 20명과 기능직 등 4명을 합하여 모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시 출입 언론기관과 지역 언론기관 31개를 비롯해서 용산문화원 등 각종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종합유선방송사인 용산CATV 및 주요 언론사로는 일간지인 세계일보사와 지역신문 등 모두 6개 신문사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허가 업소로서 출판·인쇄 및 노래연습장, 비디오방, 게임장 등 952개소가 있으며, 국내.외 여행업과 숙박업 등 59개소의 관광업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영장 등 219개소의 각종 체육시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우리 용산구 관내에는 지역문화사업을 위한 용산문화원과 국가지정문화재인 서울성곽을 비롯한 지정문화재 6개소 있었으나 4번 백송은 2003년 7월 4일 문화재 지정해제가 되어 현재 지정문화재는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이장군사당을 비롯한 9개소의 향토문화재, 서빙고지를 비롯한 20개소의 향토유적지, 전쟁기념관을 포함한 4개소의 역사교육장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2004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문화체육과 총예산은 40억2,298만4,000원으로 5월 31일 현재 9억3,053만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이 30억9,245만2,000원으로 현재 집행률은 23.1%입니다. 다음은 65쪽, 2004년 주요업무입니다. 지역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보도사항 모니터를 통하여 각종 시책사업과 구정 전반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용산구소식지를 매월 7만부 발행하여 구민에게 구정소식을 알리는데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현재의 용산 모습과 미래의 발전상을 담은『미래의 중심, 새로운 용산』사진화보집을 발간하여 관내 학교 및 공공기관에 배포하는 것은 물론 국·영문판, 국·중문판 발간을 통해 구청내방 외국인 및 국제교류 협력에 따른 구정홍보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합리적인 구정을 위한 구민여론 수집 및 홍보를 위하여 명예기자의 제안·건의사항과, 구민설문조사를 통한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지역문화 활성화 분야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호응이 높았던 행사를 중심으로 주민의 다양해진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금년에도 용산문화원과 구민회관을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건전 여가활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기존 용산문화원의 공연장, 전시장을 증축하여 지역문화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로서 제11회 용산구민의 날 기념 『구민노래 한마당 잔치』를 개최하여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용산구립 합창단 제3회 정기연주회를 9월중 용산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합창단원과 유명가수, 성악가를 초대하여, 많은 주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질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산구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9회 바둑·장기대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위탁사업으로 용산예술인 초대전, 용산 문화강좌운영, 용산 가족백일장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용산구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여 품위 있고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전통문화 보존육성입니다.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향토문화 행사지원사업으로 서빙고 부군당을 포함한 9개소의 부군당과 새남터성당의 제례행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남이장군대제 사업회 주관으로 음력 10월 1일부터 5일간 개최 예정인 남이장군대제 행사를 위해 3,000만원의 예산지원 등 적극적 행정지원으로 본 행사를 주민화합의 행사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세계적인 관광·쇼핑명소인 이태원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태원관광특구내 로드상가 전체가 참여하는 '하이 서울, 그랜드세일' 행사를 지난 5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9일간 개최하였으며, 10월 13일에서 10월 17일까지 5일간 개최예정인 이태원 지구촌축제를 이태원 주변의 미 8군을 비롯, 외국인들과 대사관이 적극 참여하는 외국인 커뮤니티 축제이자 한국민속공연 등을 통해 동서양이 어우러지는 행사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태원이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태원관광특구내 관광안내소를 관광안내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내·외국 관광객에게 이태원의 다양한 관광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매년 10월 18일 구민의 날을 기념하여 개최하던 구민체육대회를 수해복구 지원사업 및 고통분담 차원에서 2년 연속 개최하지 못한 것을 금년에는 지난 5월 30일 개최하여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덕분에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7월 11일에는 한강시민공원 이촌지구에서 구민 한마음 걷기대회를 개최하여 구민건강증진 및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기 대회 7종목에 4,600만원을 지원하고, 구 생활체육교실 12개종목에 5,390만원, 동 생활체육교실 19개동 55개 교실 8,250만원을 지원하여 교실별 특성을 살리고 구정 4대 목표중 하나인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건강·취미교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9∼10월중 구민등산대회를 개최하여 구민 화합과 단결을 꾀하는 뜻깊은 행사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구민의 다양한 문화욕구에 부응코자 2003년부터 추진하던 토요예술무대를 더욱 알찬 프로그램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갑신년 희망찬 새용산 문화예술 대향연'을 시작으로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월별 특성을 고려한 문화공연을 선보이는 등 토요예술무대 활성화를 통해 문화가 살아 숨쉬는 용산으로 가꾸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김근태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장청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동 생활체육에 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동 생활체육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을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금년예산이 8,25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2,300만원, 구비가 5,700만원인데 구비 속에 시비는 없어요?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0%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료주신 것은 구비 금액이 5,775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용산구에 생활체육교실 55개 교실이 전년도하고 변함이 없지요?

네,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활성화가 잘되어서 늘어난 부분은 없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서울시 전체 561개의 생활체육교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구가 55개 교실로서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구보다 더 활성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전년도에 질의를 했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이 어떻게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한 적 있습니까?

네, 동별로 다 했습니다.

점검한 결과 생활체육교실의 운영에 대해서 적출사례라든지 특이한 사례는 없습니까?

지적이 있어서 금년 생활체육교실 일부를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자료 가진 것이 없어서 이따 서류감사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용산구 소식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산구 소식지 발간 예산이 1억7,000여 만원 책정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업무보고에서는 1억8,00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자료 드린 숫자는 맞고요, 업무보고 상에는 일반보상금이 총체적으로 포함되어서 그렇게 숫자가 나왔습니다. 일반보상금 240만원이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린 자료하고 업무보고 하고 조금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와 같이 부수가 7만부지요?

네.

제가 어저께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용산구 소식지 지질이, 아마 인쇄하시는 분이 얘기하시기를 모조라고 하는데, 80모조라고 되어있어요.

중질지로 알고 있습니다.

지질이 80모조라는 것은 과장님이 아시는지 몰라도 두께를 말하는 것인데, 본위원이 보니까 지금 용산구 소식지가 지질이 100모조 같아요.

2001년에는 미색모조지로 발간을 했고요, 2003년부터는 중질지로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질을 보면 지금현재 이 종이가 80모조예요. 이것보다 약간 두껍더라고요. 하긴 100모조나 80모조나, 100모조를 써가지고 80모조 예산을 준다면 좋은 결과지요. 그러면 우리 구 소식지를 발행하면서 처음 기획에서 인쇄, 배부까지 과정이 있잖아요? 그 예산 드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하고 인쇄는 업체가 다릅니다. 일단 그걸 말씀드리고요, 자료를 한달 동안 수집을 해서 기획을 합니다. 기획을 해서 OK가 되면 바로 인쇄계약 된 업체에 인쇄하러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배부되게 되어있습니다.

기획하는 데하고 인쇄하는 데하고 회사가 다르지요?

네.

그러니까 구 소식지를 발행하면서 기획하고, 인쇄하고, 발송하는 과정에 예산이 얼마 얼마 들어간다는 것을 설명해 달라는 게예요.

당초 예산산출에는 인쇄하고 기획을 1억5,120만원 계획했었고 운송을 1,080만원 해 가지고 총 예산액은 1억6,200만원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쇄를 공개입찰 한 결과 52%로 적게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을 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달 나가는 금액이 월 500만2,410원 정도가 인쇄비로 들어가고 기획비가 월 평균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택배는 월 69만1,000원 들어가서 매달 들어가는 돈이 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쇄비에서 52% 저가입찰로 인해서 품질이 낮아지는 경향은 없어요?

장위원님 걱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정 과정별로 저희 직원이 실제 현장에 가서 칼라나 종이나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해주셔도 고맙겠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된다?

네, 그리고 인쇄하는 업체가 대형신문사입니다. 그래서 품질면에서는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업체가 어떤 업체입니까?

헤럴드미디어라고 해서 경제지전문일간지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구 소식지를 인쇄하면서 업체를 바꾼 경우는 없어요?

공개입찰을 통해서 매년 바꿉니다.

현재 헤럴드미디어에서 하고 있지요?

네.

지난번에는 어디서 했어요?

작년에는 중앙일보 사업단에서 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공개입찰로 해서 인쇄를 했습니다.

공개입찰을 했다고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구 소식지에 광고도 넣지요?

네, 광고도 넣습니다.

광고수입이 연 얼마나 됩니까?

2003년도에는 46건을 해서 483만원 수입을 잡았습니다.

2002년도에는 얼마예요?

2002년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서류감사 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낼 적에 광고지면이 일정부분 지정이 되어있습니까? 더 늘릴 수 있습니까?

5.5 × 9㎝ 정도로 지정을 해서 더 이상 확대를 시키면 다른 기사를 못 싣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낼 적에 광고업체가 바뀌지요?

광고를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한 광고 당 10만5,000원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매달 4개만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항시 4개만 되면 월 광고수입이 정해져 있겠네요?

거의 정해진 편입니다.

혹 광고를 내고 난 다음에 채무관계가 안된 데 있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수증 첨부해서 광고를 내줍니다.

그러면 타구에 보니까 광고면 수도 늘리고 광고도 늘리는데 이럴 계획은 없어요?

기사가 많으면 가끔 저희들도 늘립니다. 현재 12면인데 6월달 같은 경우는 2면을 더 늘렸습니다. 기사가 많으면 2면 정도 더 늘리고 기사가 조금 적다면 12면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매월 지출하는 금액도 변화가 있겠네요?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구 소식지가 과다인쇄로 인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봅니까?

지금 저희 용산이 7만2,000여 세대입니다. 그래서 7만부를 발행해서 6만부는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배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생각해서 6만부는 각 주택으로 나가고 1만부는 다중집합장소로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중집합장소에는 누가 소식지를 가져다 놉니까?

탁송을 합니다.

탁송을 하면 결과적으로 택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네.

그분들이 우리 구 소식지를 제대로 갖다 놓는지 확인합니까?

일단은 서류상으로 확인증을 받고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상은 없었어요?

지적된 건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관리하는데 참고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의 날 문화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구민체육대회가 용산고등학교에서 있었지요?

네, 5월 30일날 했습니다.

행사주관은 문화체육과입니까, 총무과입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 날 본위원도 봤지만 주민들이 굉장히 좋은 분위기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마 내면에는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많이 고생한 보람이 있었기 때문에 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옥의 티라면 앞으로는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하겠다는 것을 예시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축하공연에 본위원도 같이 있었지만 유명가수들이 많이 나왔지 않아요?

네.

그런데 왜 유명가수들이 나와 가지고 시간을 때우는 건지, 주민들이 싫어하는데 계속 노래를 부르는 경향이 많이 있었어요. 옛말에 좋은 말도 자주하면 듣기 싫다는 말이 있는데 가수 한 분이 나와서 주민들이 그만했으면 하는데 계속적으로 노래부르다가 다음 가수가 올 때까지 배턴 터치하고 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내면에 시간 때우기 위해서 그런 거지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체육대회 끝나고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도 이미 평가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발전적으로 금년에 미흡한 것을 보완해서 알찬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각 동에 가봤는데 앞에서 몇 분만 좋아하고 저 먼 데에서는 "그만해! 그만해!"까지 했어요. 그런 분위기였다면, 가수가 자기 히트곡을 불러서 주민들이 좋아했을 때 빠져나가야지 시간 때우기라든지 이렇게 된다면, 우리 주민중 특기있는 분이 올라가서 한번 하는 것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군당 예산 보조금을 주민자치과에서 내려보내지요?

네.

정산은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아까 담당한데 그 사항을 지시를 했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부군당에서 정산한 서류는, 모두가 성심 성의껏 했다는 부분이 나타나겠지만, 일부 부군당에서는 자기들이 모은 금액하고 우리 구에서 지원한 보조금하고 같이 섞어서 정산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향후에는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구에서 내려 보내준 보조금만 정산해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분명히 정산해주시고, 그리고 잘된 부군당이 있어요. 서빙고 부군당인데, 거기는 사진이라든지 제수용품이라든지 모든 게 첨부되어 가지고 정산을 바르게 해 놨더라고요. 이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다른 부군당에서도 내년부터는 이렇게 정산하도록 지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된 것을 모델로 해서 각 부군당에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 위원입니다. 케이블TV에서 용산구소식을 전하지요?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본위원이 봤을 때 기간이 한 20일 정도 지난 게 화면에 뜨더라고요. 그걸 보고하는 직원이 없나요?

제가 거기까지는 체크를 못했습니다. 뉴스라는 건 적기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담당직원들이 한다든가 해야지, 조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적시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틀야구 자료를 받아보니까 인원이 없어 가지고 현재 지원금을 중단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문화체육과에 와 보니까 저희 구처럼 생활체육이 활성화 된 데가 없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교를 한다면 잘되는 것도 있고 조금 미흡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적으로 리틀야구가 많이 운영이 부실해서 첫 번째로 코치의 지원을 중지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활성화가 다시 안되어 가지고 당분간 리틀야구가 활성화될 때까지 지원을 중단한바 있습니다.

중단했으면 현재는 안 하는 거지요? 금액은 중단했지만 하고 있나요?

예산은 일단은 중지를 했기 때문에 자기네끼리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활성화될 때까지는 일단 예산지원은 중단하고, 공문도 보냈으니까 활성화되어서 가져오면 그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지금 활성화가 안 되지요? 지난 2003년도에 용산구청장배 전국적인 리틀야대회를 개최했어요. 올해 지원이 끊기고 인원이 없는데 올해 용산구청장배 리틀야구대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현재로서는 우리 자체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에 그것도 주관해서 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한테 보고는 됐나요?

대회 같은 것은 시간을 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드렸나요?

네.

이제 8월 달이나 7월 달에 대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전국적인 대회를 개최한 게 처음에도 문제점을 본위원이 제시했지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2회를 못 가고 1회에서 도중하차한다는 것은 우리 구로 봐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지금 과장님 생각은 안 할 생각이십니까?

안 할 생각이란 말이 아니고요, 어차피 활성화가 되면 그것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활성화가 안되니까 현재로서는 지원을 중단했다는 말씀이지, 안 한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중단했으니까 시합날짜는 두 달도 채 안 남았는데 복안이 뭔가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리틀야구에서도 뾰족한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상태는 개최를 못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까?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상 많이 아쉽습니다.

본위원도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왕 출발했으면 잘돼야 되는데 2회를 못 가서 도중하차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구 생활체육교실에서 스키교실하고 골프교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구 생활체육교실이 12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골프 같은 경우는 효창동에 있는 골프장 시설을 임대해서 회비를 15만원씩 받습니다. 그래서 15만원 받는 회비를 가지고 시설 임대비료를 줍니다. 그리고 스키 같은 경우는, 지금현재 스키는 개설을 못하고 동절기에 교실을 개설해서 계절에 맞는 종목으로 하려고 합니다.

스키교실을 구 생활체육으로 해서 어디 가서 스키를 강의할 것이며,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현재 계획은 대명스키장에서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스키교실해서 며칠 동안 어떻게 합니까?

현재 계획은 1월 12일쯤 해서 1월 14일까지 2박3일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 생활체육교실에서 2박3일동안 스키교실을 해 가지고 되겠어요?

기간이 길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이런 종목을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생활체육교실의 뜻에 안 맞아요. 스키교실 2박3일 가는 것을 구 생활체육교실이라고 종목에 포함시키는 것은 제고해볼 문제입니다. 본위원이 골프교실은, 제가 아는 분도 골프교실에 가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는 서민을 위한 행사, 골프는 솔직하게 말해서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 있는 사람을 위해서 골프교실해서 15만원씩 받고 하는 것은, 물론 거기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형평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골프를 하면 직원이나 위원들도 다 알지만 돈이 어지간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상류층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 서민들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지, 골프나 스키 같은 것은 우리 용산구 형편에 안 맞다고 생각해서 질의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골고루 넣는다는 생각으로 골프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골프는 다른 데보다 회비면에서 훨씬 싸게 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수가 되고 그럴 정도는 아니고, 이 교실에서 적어도 다른 데 가서 혼자 할 수 있도록 기본기 정도만 가르쳐 주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예산은 얼마나 지원이 되나요? 15만원씩 받고 구에서 지원액은 얼마인가요?

현재 구 생활체육교실은 강사료만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강사료가 골프강사는......?

똑같이 한달에 60만원 강사료를 주고 있습니다.

회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한번 문을 열면 28명 정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 한명이 28명을?

아니, 자체 내에서는 강사를 여러 명 쓰고 있습니다.

자체 내에서는 강사를 많이 쓰지만 골프강사들은 싸게 해서는 안할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도움을 받는 입장인데요, 저희는 한 사람 강사료만 주고 운영해 주시는 데에서는 강사를 여러 분 해 주고 있습니다.

구에서 하니까 자원봉사 식으로 하는군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한가지만, 이번 구민체육대회를 성대하게 하고 분위기도 고수부지에서 한 것보다도 좋고 주민 호응도도 마지막까지 있어 봤습니다마는, 운영도 잘하고 진행도 빨리빨리 잘되어서 무리 없이 참 잘했습니다. 잘 했지만, 구에서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하고 앞으로 개선책이 무엇이 지적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아직 종합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요, 현재 그것을 구민들한테도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주시라고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기회가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잘한 행사라 해도 나름대로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문제점이나 개선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종합이 안되었나요, 한달이 다 돼가는데?

지금 평가 주관을 기획예산과에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거의 종합이 되었다니까 이따가 별도로 서류감사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토요예술무대의 운영현황이 있는데, 우리 구민회관에 좌석이 몇 좌석이지요?

정확하게 746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전부 만원이 되었네요, 할 때마다? 본위원이 가 봤을 때는 이렇게 안되었는데 여기는 전부 700명이 다 넘었는데, 이것 거짓이 조금 포함된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예술무대 한 지가 벌써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활성화를 위해서 동장님들이 많은 지원을 해 주셨는데 이제는 매니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관중 차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걱정 안하셔도.......,

아니, 그것이 아니고 100% 이렇게 다 찼다는 얘기예요?

네.

몇 월달인지 모르지만 제가 참석했을 때는 많이 안찼는데 여기에 보니까 다 700명이 넘어가지고,

한 두 번 정도는 있었습니다. 금년 들어서 3월달, 4월달 할 적에는 몇 석이 덜 찼고요, 많이 찰 때는 접의자 보조의자를 50개 내지 100개를 또 놓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셔도 무리가 아닙니다.

제가 갔을 때는 많이 비었었는데, 이상입니다.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윤 위원입니다. 녹사평역 앞 옹벽에 벽화 도색한 것 있지요?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과에서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 옹벽도색은 앞으로 전부 주민자치과에서 할 겁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할 겁니까?

그림만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 말입니다.

그림은 주민자치과에서 했습니다.

그림은 주민자치과에서 전체 합니까?

어디서 하느냐가 구별이 되는 사항인데 동 문제라 해서 주민자치과에서 했습니다.

국장님이 계시니까 그런데요, 문제는 녹사평역 앞 옹벽을 도색했는데 그것이 보기 좋으라고 해 놓은 것이 오히려 보기 싫게 되었어요. 왜냐 하면 이왕 하려면 위치가 3호터널 돌아가면서 옹벽이 있는데 한쪽 가운데만 해놓고 옆이 비니까 더 보기 싫어요. 이왕 하려면 얼마 안 되는 것 보기 좋게, 거기가 관문 아닙니까? 예산만 들어갔지, 보기 좋으라고 해놓은 것이 보기가 더 좋지 않더라고요. 더 지저분해 보여요. 오히려 똑같이 도색을 안하면 다 지저분한데 한쪽은 해놓고 한쪽은 안하니까 더 보기싫더라고요. 한번 보셔가지고 마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3호터널 입구 대림아파트 지나서 거기도 옹벽이 있습니다. 거기도 이왕이면 도색을 하시든지 벽화를 그려서 보기 좋게,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리에서

- 검토하겠습니다. )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황흥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기윤 위원님이 저 대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이태원2동인데 대림아파트 담벼락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가 우리 용산에서 교통으로 보면 제일 요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호터널, 3호터널 들어가는 우측에 있는데 아무 것도 없이 벽만 있어요.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우리 용산구를 홍보하는 장소로는 그보다 더 좋은 장소는 없을 것 같아서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체육분야에 황흥섭 위원님, 이태원시장에 대한 김경대 위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중복된 질의는 생략을 하고, 문화체육과장님은 일반공무원과 달리 그 직책상 특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상 문학인들, 미술, 음악, 사진작가, 또 관광업무, 언론인, 체육, 문화재 분야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좀 전문성이 된다하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깊은 질의는 아닙니다. 간단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의 지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고 있지요?

네.

우리 관내에 사적이라든지 민속자료, 기념물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다 빼고, 사적과 기념물은 쉽게 이해를 하니까, 부군당이 시 지정 민속자료가 있어요. 2호로 지정된 서빙고부군당이 있습니다. 민속자료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유명한 분이 글씨를 썼다, 그러면 글씨 자체를 민속자료라고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의를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린다면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에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을 민속자료라 한다.' 이렇게 법상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시 지정 문화재지정은 어느 법 근거에 의해서 누가 합니까?

시장이 합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자체 문화재자문위원회를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시로 건의를 하면 시에서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물과 문화재의 차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건 제가 아직 덜 배웠습니다. 공부를 더하겠습니다.

문화재중에서 더 주요하다고 생각하는 문화재를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문화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우리 용산문화원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지방문화원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설립을 하고 운영을 합니까?

관련법에 의해서 설립하도록 되어있는데요, 그 법이 문화원진흥법이라는 관계관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화원진흥법이 아니고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장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있어요. 시장의 인가를 받아서 법 제4조에 의해서 설립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직책상 문화업무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문학인을 만나면 문학인하고 대화가 되어야 되고 음악, 미술, 사진작가하고는 나름대로 고도의 전문적인 대화가 아니라 어느 정도 대화가 되어야지, 저 사람은 아무 것도 몰라서 대화가 안된다, 이렇게 되면 직책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요.

네,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용산구는 조금 문화가 약합니다. 구 행정상 본위원이 판단하건대 문화가 좀 약하다고 봐요. 용산의 여러가지 현 여건상 개발을 우선시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문화에는 돈도 투자하기 힘들고 여건이 어려운 건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지요. 강남하고 서초하고는 비교가 안되고 거고, 심지어는 광진구도 요즘 문화학교를 세워서 강북사람들 다 오너라 하고 광고를 내고 떠들고 하더군요. 우리 용산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삶의 질 추구는 역시 문화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행정을 위해서도 문화체육과장님이 토대를 만드신다는 차원에서 행정의 방향을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과장님이 아무리 빨리 숙지를 하고 잘 아셔도 바로 대답을 해버리면 위원들이 당황을 해요. 뭐가 그렇게 급해요? 생각하면서 해야지요. 한번 해보자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초선의원들이 오셔서 하는데 그냥 말도 안 끝났는데 숙지 다 되어있다 해서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시정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각종 동네체육시설 등에서 활동하는 동호인들 있지요?

네,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 나가고 있지요?

지원은 여러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생활체육진흥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에 근거를 두고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러면 본위원이 지난번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5회 풋살축구대회 하셨지요?

6월 13일날 했습니다.

풋살축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풋살축구는 어린이축구로서 일반 11명이 하는 게임이 아니고 5명이 팀을 이루어서 하는 게임입니다. 유소년 즉 중학교 1학년까지 어린이들이 하는 게임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각 동에서 하는 거다?

네.

예산지원이 얼마나 되지요?

대회 때 1,5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로 위원님들한테 질책 받은 게 뭔지 알고 계시지요?

네, 당일 날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질책을 받아야 됩니까, 좋은 행사를 하시면서? 뭐가 잘못됐어요?

다음부터는 바로 시정해서 대회성격에 맞도록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동호인체육대회라든가 구민체력증진에 앞장서서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건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구의원님들이 초청장을 안 받았다고 상당히 말이 있었지요? 과장님 생각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00만원씩 들여서 용산구 풋살축구대회를 하는데 구청에서 제일 윗분이 과장님만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의원님들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한번 해명해 보세요.

죄송하다는 말씀 외에는 달리......, 앞으로는 대회성격에 맞게 짜임새 있게 하겠습니다.

비록 어린이들, 초등학교 학생들이지만 앞으로는 철저히 대회를 잘 챙기셔서 하도록 하세요.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위원이신 김정재 위원님이 이태원관광특구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 중에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한 이태원관광특구 활성화는 작년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이태원 지구촌 축제를 개최했지요?

네, 했습니다.

축제기간 중 11개 외국대사관이 참관했네요. 맞습니까?

네.

인원은 내외 관광객을 포함해서 25만명 이상이 왔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개막식에 마라톤 내셔널대회라든가 국가별 전통민속공연, 세계음식문화축제, 이런 걸 주로 하셨거든요. 끝나고 나서 무엇을 어떻게 얻었는지 성과를 말씀해 보세요.

작년에 처음 지구촌축제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미흡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태원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것도 있다고 보지만, 금년에 할 때는 평가자료를 보고 좀더 알차게 하기 위해서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해서 금년에는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래 목적이 미래의 서울시의 대표적인 관광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려고 시도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 결과는 각 동에서 몇 분씩 참여를 첫날은 했어요. 그 이후에 보셨습니까? 그 이후에는 동네행사처럼 됐어요.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2억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억 예산에 비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문화체육과에 이태원관광특구 활성화에 대해서 매년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이에요. 아무리 쏟아 부으면 뭐합니까? 상인들이 뭐라고 하시나 만나보세요. 축제도 좋습니다만, 주민들하고 만나서 여론을 들어보셨어요? 어떤 면에서 해달라고 하는지? 과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나가 보셨어요?

활성화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대책회의도 한번 했고, 거기에서 주민의 상인대표들이 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개별로 상인들을 만난 건 별로 없습니다. 대표성이 있는 그분들이 와서 이야기해주는 걸 가지고 금년에는 보완을 많이 해서 멋있게 하겠습니다.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 외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 지역에 장사하시는 분들 여론조사를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안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프로젝트가 나올 겁니다. 왜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뛰시는 분들이거든요. 힘드시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해본다든가, 이런 좋은 안을 가지고 해보세요. 그리고 부족했던 사항은 재점검해서 더욱 내실 있는 축제가 되고 또 이태원관광특구가 정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목별지원현황을 보면 참여인원이 500명에 500만원, 400명에 500만원, 1,000명에 500만원 이렇게 쭉 되어있거든요. 왜 지원하는 금액이 차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육성하는 경기종목이 7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들이 구청장배, 연합회장기배 대회를 할 때에 축구는 금년에 1,000만원을 지원해주고 또 다른 종목은 6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종목별로 참여인원은 회원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원수 하고 지원하는 것하고 차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요. 예를 들어서 400명인데 500만원도 나가고 600만원도 나가고 1,000만원도 나가는 차등지원 이유가 뭐냐고요.

7개 종목에 대해서 작년에는 500만원씩 줬고 금년도 들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올려주셔서 금년에 6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600만원을 줍니다.

30명해도 600만원이 나갔어요. 그렇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기 와서 보세요. (자료확인) 제가 잘못 봤군요. 그리고 의회에서 다 통과시켰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작년보다 금년에 예산을 증액시켜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 언론기관의 왜곡 비판보도에 대한 신속한 대책을 하고 계십니까?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부 지역 매스컴에서 그런 데는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대처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힘이 부족한 탓인지 조금 타협이 안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왜곡보도가 몇 건이라고 보십니까? 있다면, 거기에 공문을 보낸 것이 있는지요? 왜곡보도 기사에 대해서 다시 정정해서 하라고 신속한 해명자료를 제공을 하잖아요. 있다면 몇 건이나 있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공문으로 보내는 것은 없고요, 전화를 하든지 또 문화체육과에서 구청 전체업무를 파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왜곡보도가 됐다 하면 보도내용과 관련된 해당 과하고 연결을 해서 그렇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정이나 조치가 안되었다? 그리고 지역언론이 많은 왜곡보도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지역언론 왜곡보도에 대해서 정정을 했다던가 몇 건인지 파악을 하고 계시냐고요.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이따 서면으로 할 적에 보여드릴까요?

네.

그렇고 하시고, 시청 기자실에 원래는 매주 1, 2회 방문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네.

지금 누가 가고 있습니까?

담당직원이 매주 2, 3회는 갑니다. 1, 2회라고 그랬는데 필요시 수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뭘 합니까?

우리 자료를 가지고 중앙일간지에 배포하고 매스컴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보도 자료를 가지고 직접 들어갑니다.

용산에 대해서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용산의 뉴타운개발, 미8군, 이태원관광특구활성화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용산 나오는 게 없다니까요?

저희들 나름대로 기사는 큰 것 같은데 매스컴에서 약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을 한 만큼 기사가 따라 주지 못하면 일을 열심히 해도 소득이 없어요. 로비를 좀 하세요. 식사도 좀 사고, 모자라면 제 판공비를 드리겠습니다. 용산에서 노인복지라든지 노인을 위해서 지원이 얼마나 되고, 이런 부분이 타구에 없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다녀야지, 자료만 조금 가지고 가서 기자실에, 지금 몇 급이 가고 있어요?

주임이 가고 있습니다.

주임이 가서, 기자실에 가서 점심 먹고 오는 겁니까?

저도 가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언론사에 잘해서, 용산구가 발전하는데 언론보도가 같이 따라가 줘야 용산구가 발전하는 겁니다.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문화체육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직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위원님들, 서류감사를 다 하셨습니까?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직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수감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선영입니다. 연일 구민 삶의 질 향상과 보다 나은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위원회 김근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업무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팀장 소개) 민원봉사과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문서관리팀, 민원처리팀, 호적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은 34명입니다. 다음은 78쪽 2004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민원봉사과 총예산액은 4억7,562만3,000원이며 이중 1억4,200만원을 집행하여 29.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74쪽 2004년도 주요업무 중 첫째, 민원업무 처리현황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드린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자료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1월에서 5월까지의 주요민원처리실적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연도별 실적을 보면 2002년도에는 18만1,221건, 2003년도에는 16만2,870건, 2004년도에는 11만8,817건으로 작년대비 27%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FAX민원이 60%,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이 46%, 호적등.초본발급이 52%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원인으로는 2003년 6월에 호적전산화 사업이 완료되면서 이에 따른 단순민원이 급감된 데 있습니다. 또한 위생민원도 33%가 감소되었는데, 이는 내수경기 부진으로 위생업소개업 부진이 주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PC 및 G4C 즉 전자민원을 통한 민원은 336%가 증가했는데, 이는 전자정부구현의 성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2004년도 민원봉사 행정의 운영목표를 민원행정서비스 수준향상, 전자민원서비스 지속추진, 문서관리체계의 정립, 열린행정.주민참여 행정추진에 두고 주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빠르고 쉽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민원행정서비스 수준향상의 사업으로서 쾌적하고 안락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월 대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계절별 꽃.화분, 실내화단 및 분수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민원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이 민원행정 서비스 현장 내실화를 위하여 외부강사를 초빙, 민원봉사과 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는 한편, 민원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민원행정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매일 아침 근무시간 20분 전에 직원간담회 및 일일 생활영어, 또는 영어한마디 배우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쪽, 고객민족을 위한 민원편의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우리 구를 방문하는 주민에게 최상의 안내서비스와 질높은 민원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소외되기 쉬운 민원인들을 위한 분야별 민원행정도우미 운영과, 민원인들이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민원실을 방문, 민원신청을 할 때만이라도 여유를 갖고 잠시 흐르는 물소리와 함께 전통 차와 신문, 잡지 등을 보며 안마도 받을 수 있도록 민원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민원 도우미 운영으로는 우리 구를 방문하는 주민에게 최상의 안내서비스를 제공하여 밝고 활기찬 구정 이미지 구현을 위한 민원안내 도우미와, 농아 민원인을 위한 수화통역 도우미, 외국인의 민원안내를 위한 외국어통역 도우미가 있습니다. 다음은 83쪽, 전자민원서비스 지속추진을 위하여 홈페이지 운영 등 전자민원상담 활성화와 G4C 서비스 시스템 운영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쪽, 전자민원서비스 시스템 운영사항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각종 민원안내 및 민원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기관간 정보의 공동이용으로 민원구비서류를 감축하기 위해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민원서비스 시스템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접속 한글주소는 전자정부단일창구이며, 주요내용으로는 4,000여 종의 민원안내와 400여 종의 민원신청 및 발급이 있으며,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공시지가, 건축물관리대장 등 7종의 제 증명은 개인PC를 통해 편리한 장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호적등.초본 등 15종의 행정정보에 한하여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로 제출받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열람.확인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쪽, 문서관리체계의 정립을 위해 종합자료관 설치를 추진하고 전직원들에게 문서관리 교육 및 문서실태 점검을 실시하며, 보존문서 이관과 기록물관련 실무편람을 제작.배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종합자료관 설치 추진사항입니다. 전자문서의 활성화에 따라 기존문서를 디지털화하고 생산된 문서, 도면, 시청각 자료 및 행정 정보를 기관간 또는 민간에 공유.활용토록 하는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기록물에 대한 열람 및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모든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자료관을 구축,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통합자료관 전산시스템 구축을 2004년 6월 22일에 완료하였으며, 7월 1일에서 7월 30일까지는 현재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의 입력 물량을 조사하여 이에 따른 입력방식을 8월까지 한 다음, 내년부터 자료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관 운영은 2004년 7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6쪽, 문서관리 교육 및 실태점검 사항입니다.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 전반에 대한 관리상태, 규정준수 여부 등을 지도.점검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문서관리를 유도하여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기록정보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문서관리 교육을 정례화 시키는 한편, 문서관리 실태점검을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7쪽, 보존문서 이관작업 실시 사항입니다. 자체보존기한이 경과한 우리 구 생산기록물에 대한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1994년도에 생산된 준영구, 영구문서 34권을 정부기록물보존소 대전청사에 지난 5월달에 이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록물관련 실무편람 제작.배포 사항입니다. 200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신전자문서 유통시스템 운영 등으로 기록물관리 기준이 큰 폭으로 바뀜에 따라 관련 법규정 및 사무관리 등이 포함된 실무편람을 하반기에 200부를 제작.배부하여 기록물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열린행정.주민참여 행정 추진을 위하여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활성화 사항으로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주민권익을 보호하고, 구정운영의 신뢰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정보공개제도와 관련한 행정정보공개목록집을 발간.배포하는 한편,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에 우리 구 법률자문위원인 고문변호사를 영입하여 더욱 내실있는 정보공개심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정보공개 운영실적으로는 총 260건이 있었으며, 3건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89쪽, 민원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 조사 사항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요구사항과 개선사항을 매년 민원행정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민원행정구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 및 항목으로는 500명에 대해서 6개분야 31개 항목으로 대면조사 및 우편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를 보면 응답인원은 334명으로 응답률은 66.8%인데 전체적인 만족도는 84%가 2002년도에 76.6%에 대비해서 7.4%가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으로는 첫 번째, 노약자 및 장애아를 위한 편의시설 미비가 있었고 두 번째, 화장실 청결상태 불량 및 악취 세 번째, 민원처리 직원의 전문지식 부족으로 민원서류안내부실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개선사항으로는 본관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였으며, 화장실은 수시 점검 및 청소를 하고 있고, 1층 정화조에 환풍기를 설치하여 악취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에게는 직원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민원처리 메뉴얼을 작성하여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쪽, 주민편의 위주의 민원행정 실현 분야의 첫 번째로, 민원후견인제도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관련법규나 처리절차가 까다로운 복합민원에 대하여 행정경험이 풍부한 6급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해당민원의 종료시까지 책임지고 처리하여 주는 민원후견인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대상민원은 28종이고, 추진실적으로는 197건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난번 이진달 위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도 많이 깨달아서 현재까지 후견인제도에 속하는 복합민원의 처리에 있어서 불가, 반려된 민원의 대부분이 법령의 근거에 의거 판단의 여지가 없었거나 법령의 허가나 인가 등의 요건이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조정을 거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민원인의 편의와 권익보호를 위해서 불가, 반려되는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 관련 법령이나 제도의 적합성,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FAX민원 운영 사항입니다. 주민편익증진을 위해서 FAX민원 제도를 계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만4,151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92쪽, 호적행정 업무추진 분야의 호적신고 처리결과 회신제 지속추진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 본적을 둔 주민이 제출한 호적민원에 대해 처리결과를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신속히 통보하여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고 구정에 대한 신뢰감을 조성하여 친절한 구정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호적민원의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 한편, 처리내용의 정확한 안내 및 호적 문의사항에 성실한 답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호적자 호적만들어주기 지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지난 해 특수사업으로 시행되었던 출생축하카드 및 상속재산 처리에 관한 안내문 교부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혼인신고 기념사진 전달은 올해 특수사업인데, 아마 위원님들 앞에 기념사진 액자가 있을 텐데요, 그 액자에다 우리 구청을 방문해서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에게 신고서 접수과정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여 신혼의 마음을 평생 간직하고, 두 사람의 소중한 순간을 오랫동안 기념할 수 있도록 사진에 담아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1건인데, 올해 선거사무 관계로 이 사업이 5월달부터 실시해서 실적은 아직 적은 편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부족하고 미비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답변과 서면 답변을 통해서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별도의 자료도 가져오셨고 복장도 단체복을 입으니까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장청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청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G4C란 행자부, 건교부, 국세청, 대법원 등에 흩어져 있는 주민,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 등 5대 민원정보의 공동이용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자민원포털사이트인 정부대표전자민원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라고 하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인터넷을 통해서 처리하는 현황은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G4C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인터넷을 ......?

인터넷이오.

인터넷 서비스는 G4C가 있고, 용산구 홈페이지에 '민원상담실'과 '알고 싶어요.'가 있고, 또한 '용산구 전자민원창구'라고 별도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민원상담'하고 '신고센터', '나도 한마디', 이런 식으로 5개의 전자공간을 통해서 민원인들이 구청장님이나 구청에 하고 싶은 상담이나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열린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그것뿐이에요?

현황은 그런데요, 거기에서 처리한 건수가 작년 1년동안 1,845건이 접수되어 저희들이 답변한 것이 1,722건이 있습니다. 또 조금 지연답변한 사항도 있었는데 123건이 있어서 그것은 유형별로 분류를 해서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지연 답변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한국전산원에서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2일까지 G4C 이용분석을 해본 결과, 조사민원의 2/3 이상이 안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구 현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구는 안 된다는 게 민원서류가 안 된다는 건지 정보공개가 안 된다는 건지 그 구분이......,

민원처리가 안 된다는 거지요.

가끔 국가적으로 특이한 업무가 있을 때는 폭주하는 경향은 있어요. 그럴 때는 인터넷사이트에 비해서 이용 인원이 많기 때문에 다운되는 경우는 있는데 안 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336%가 증가했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가 우리 구의 첫 관문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첫 관문에는 마음적으로 우러나오는 친절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친절 속에는 밝은 웃음으로 복장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여직원분들은 항시 복장을 갖추고 있는데 남자 직원들은 원래 복장이 없습니까?

남자 직원들은 예산에 상의만 제작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옛날에는 맞춤으로 했었는데 맞춤이 직원들 선호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유명메이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직원들의 선호도가 높은 옷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남자직원들이 입은 와이셔츠가 금강메이커인 르느와르 제품을 싼 가격에 매입했고, 거기에 맞춰서 넥타이까지 같이 구입해서 이번에 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 남자 직원들이 입고 계시는 게 유니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네, 유니폼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게 가끔 다른 구에 가면 유니폼이 있는데도 다른 옷을 입고 와 가지고 환경 분위기가 조금 산만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도 동감합니다.

이런 부분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안내도우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을 연간 계약하나요, 아니면 몇 년으로 하나요?

계약은 6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안내도우미말고 계약업체하고 계약을 1년 단위로 하나요?

민원안내도우미는 우리가 계약업체하고 6개월 단위로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안내도우미들이 잘 안하거나 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안 들어줄 경우를 대비해서 1년으로 하면 불리할 것 같아서 6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도우미들이 오늘 아침에도 들어오는데 상냥하게 인사해서 기분도 좋은데 우리가 지출하는 돈하고 안내도우미들이 받는 돈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우리 구에서 직접채용을 해 가지고 1년 단위로 모집을 한다든가 해서 위탁업체에다가 위탁교육을 일주일이면 일주일 하는 데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위탁교육을 우리가 직접해서 하면 예산도 조금 줄일 뿐더러 그분들한테 더 돌아갈 수 있는 방법 연구해 보셨나요?

민원도우미를 도입했을 때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했었는데 우리가 직접하면 직원이 증가를 하거든요. 정원은 따로 있는데 도우미를 채용하면 정원이 늘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입니다.

1년 계약을 해도 우리 정원에 들어가나요?

용역을 주면 정원에 안 들어가는데 우리가 직접 모집을 하면 들어갑니다.

우리가 직접 모집을 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2004년이면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계약해서 채용을 하면 위탁업체에 교육을 일주일이면 일주일 시켜 가지고 하면 그 분들한테도 실질적으로 보수가 더 돌아가고 우리구도 136만원이라는 돈을 안주고 120만원을 준다든가 110만원 준다든가 해도 그분들한테 20만원이 더 돌아가지요. 우리 딸하고 친구도 있고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기분도 좋고 어떻게 생각하면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난번 제가 예산할 때도 보건소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걸 해 가지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하면 그것은 정원에 들어가지도 않고, 또 정원에 들어간다고 해도 정원이 80명 정도 모자라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민원업무처리를 1일 평균 1,210건을 했네요?

네.

그럼 현재 있는 인원으로 업무가 과중합니까, 충분합니까?

충분하지는 않고 빠듯한데요, 저희 과 애로사항이 여직원이 많다보니까 출산휴가라든가 보건휴가 그런 게 있는데, 빠듯한 편입니다.

82쪽에 외국인통역도우미, 외국 사람이 자원봉사 해주고 있습니까?

외국사람은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인데 외국어가 영어, 중어, 일어까지 능통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외국사람은 해줄 사람이 없습니까?

지난번에 어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외국사람이 자원봉사를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부서별 불가 반려민원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사항에 둘 다 있는데, 하나는 건축허가고 하나는 사용승인신청입니다. 대표적인 것만 두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대개 건축과 복합민원처리가 법정처리기간보다 훨씬 더 경과되어서 서류를 반려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법정처리기간이 14일인데 실제 처리한 기간이 134일이나 되는 것도 있어요. 건축법 제8조에 의해서 반려를 했다는데 이런 서류는 반려를 할 때 중간에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것이 직접적인 처리는 건축과인데요, 아마 시유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재무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시간이 길어졌는데, 우리가 지연을 할 때에는 민원인한테 중간회신을 해주고 있거든요. 만약에 구비서류가 필요하면 구비서류를 더 보완해 달라든지 때에 따라서 요구를 합니다. 저희가 중간회신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무작정 늦어진 건 아니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간 회신은 몇 번이나 했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대장을 봐야 알거든요,

한번 해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요. 그 다음 것도 사용승인신청도 보니까 법정처리기간은 3일인데 처리기간은 33일이다,

이것도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안되면 안 되는 것이지 33일이나 쥐고 앉아 있다가 반려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요. 이런 공무원은 중국 같으면 당장 퇴출이에요.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나 이런 공무원 절대 용납 안 해요. 바로 면직처리 해버려요.

건축과 업무라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요,

안되면 서류를 바로 반려할 일이지, 건축법이 중간에 바뀌어집니까, 쥐고 앉아 있으면 시행령이 바뀌어 집니까, 대통령이 바뀌어져서 법이 바뀌어 집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민원인들이 보완요청을 했는데 보완서류들이 안 와서 길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사유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어져도 한계가 있지요.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길어지는 법은 없지요.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아무리 민원처리규정관계 민원법 들여다봐도 이런 건 없지요. 민원법 제1조에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첫째 신속, 정확, 친절, 공정이지요.

네, 맞습니다.

4대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신속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신속이 있습니까? 안되면 바로 안 되어야지요. 왜 쥐고 앉아 있냐는 거예요. 건축과에 이런 불가서류가 한 두 건이 아니에요. 전부 법정기일 초과예요. 감사실에서 이런 거 감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걸 감사해야 돼요. 친절의 가장 핵심이 복합민원, 장기민원입니다. 이거 해 주면 주민들이 참 고맙고 반가워해요. 다른 거야 짜증낼 이유가 없지요. 가면 바로 처리되지, 오래 끌 이유가 없지요. 안 된다고 할 이유도 없고 즉시 그 자리에서 처리되지, 이런 것이 빨리 되느냐, 친절하게 되느냐, 공정하게 되느냐, 이게 친절의 핵심입니다. 친절, 복잡한 소리 할 것 없어요.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