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효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상의할 문제가 있어서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우용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오늘도 이어서 생산적이고 소중한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오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팀장소개)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용산구 주민을 위하고, 또 용산구 예산을 아주 유효적절하게 잘 사용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환경관리과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굉장히 직원들이 기피하는 그런 과 중의 한 과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환경관리과는 타부서와 비교해 봤을 때 장비라든지, 또는 장비의 구매 운영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직원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 주민에게 봉사하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장비구입이 있겠습니다만 장비 구매 후에 운영의 묘에 대해서 약간 부적절한 문제점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용산구 관내에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자를 적발하는데 있어서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한 적이 있지요?

네, 작년에 했습니다.

몇 대 정도 설치했습니까?

작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총 40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라고 했는데 1차에 몇 대, 2차에 몇 대인지 구입날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는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예산으로 5월에 무인감시카메라 진품을 20대 구입해서 각 동에 1대씩 설치해 운영하고 있고, 2차는 서울시에서 1억원 인센티브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인센티브 재원을 가지고 모조품인 무인감시카메라 20대를 작년 12월에 구입해서 설치했습니다.

설치한 이후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공무원께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자 적발용 무인감시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바랍니다.

지금 감시카메라 40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감시카메라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각 동에서 순환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설치와 운영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업체를 용역으로 계약체결을 해서 설치와 검색하는데 지장 없도록,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금년 3월부터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전문업체로 하여금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또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사실 그 장비가 고가품은 아닙니다. 대당 140만원 정도의 무인감시카메라이기 때문에 선명도에서는 만족할만한 수준까지는 아닙니다마는, 디지털칩으로 내장되어 있을 수 있는 기능의 카메라이기 때문에 설치를 하면 15일 정도의 장면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2주일에 한번 정도 하드렉만을 빼 가지고 일반 PC에 연결해서 검색할 수 있도록, 비교적 옛날 비디오카메라에 비해서는 훨씬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실적은 사실 예방하는 효과가 더 크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수도 작년에 비해서 줄어든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물론 카메라의 효과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만족도라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만족도의 기준은 어디에 있고, 또한 그 만족도에 따르는 내역이 있다면 답변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복도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시민단체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해 주시든지 경호권을 발동해서 소란을 피우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신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했으면 합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이상복 위원님께서 감사중지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

정남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중에 감사가 중지되었지요?

네.

답변바랍니다.

작년에 설치했을 때 설치하는 과정에서의 문제, 또 디지털카메라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문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설치와 검색 기능까지 지도를 담당하고 있고, 또 이번에 청소담당직원이 배치되어서 큰 문제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조치를 해서 쾌적한 용산이 되도록 무단투기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의 용량도 있지요?

네, 해상용량이 있습니다.

카메라운영 시에 필요로 하는 전산장비 용량을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하드렉 칩을 호환하는 상에 작년에는 사실 문제가 있었습니다. PC가 용량이 작아서 금년도에 기획예산과에서 청소행정업무용 전용컴퓨터를 추가로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용량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펜티엄Ⅲ를 지금 배치했습니다.

용량에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네, 펜티엄Ⅲ 이상의 PC를 지금 각 동에 배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를 각 동사무소의 전산장비용량을 파악하여 적정한 구매계획을 수립 후에 그 장비를 구매했다고 보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애초에 규격에 맡는 정품 무인감시카메라를 제대로 구매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 5월에 최초 구입할 당시에는 사실 PC 용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세밀하게 검토를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저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 동안에 보완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 구매시에 계약조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구매 수준에서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설치까지는 포함을 안해서 추가로 그 부분은 별도의 조정을 거쳐서 설치를 했었고, 또한 현장교육과 비디오카메라 운영하는 집합교육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효2동에 카메라를 시범 설치한 적이 있지요?

네, 최초에 현장교육을 통해서......,

카메라 구매의뢰 시에 시방서에 시험모니터를 설치하고 원효2동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시험성적도 받아보셨지요?

네, 받았습니다.

어떤 성적결과가 나왔습니까?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서 간단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방재정법 제94조, 물품의 수급권리계획에 의한 취득, 사용의 계획적 집행에 있어서 물품의 계획적 운영과 효용성 증대를 위하여 구매시기, 단가, 품질, 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2003년도 5월에 구매시에 약간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지 않을 수 없어서 본위원이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쓰레기무단투기행위자 적발용 무인감시카메라를 구매함에 있어서 카메라 운영시 필요로 하는 전산장비 등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동사무소의 전산장비 등을 파악하여 적정한 구매계획을 수립한 후에 장비 등을 구매해야 된다고 보는데, 맞지요?

네.

그런데 2003년도에 각 동사무소에 보급설치하기 위한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20대, 금액으로 따지면 약 3,299만3,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매시에 납품업체에서 설치까지 완료토록 일괄 계약하지 않고, 동년 7월 일선경비금을 동사무소에 교부하여 자체 설치토록 함으로써 초점이 흐리거나 카메라가 미작동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확인한 바 있습니까?

네.

무슨 동, 무슨 동이지요?

전 동 다 그 방법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각 동 자체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설치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문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일괄 설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동년 6월경에 하드렉을 구매해 보급함에 있어서 동사무소에 보급되어 있는 PC 성능을 파악하지 않고 재생이 가능한 하드렉을 구매해 보급함으로써 자체 PC 성능을 업그레이드한 18개 동에서는 촬영된 동영상을 재생할 수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런데, 맞습니까?

네, 성능도 문제였고 사실 각 동에는 펜티엄Ⅲ 이상의 PC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만 청소담당자의 PC에다만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각 동을 다니면서 그 성능에 맞는 PC를 포괄적이고 다용도로, 풀(full)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장님들한테 권고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여의지 않아서 금년도에 추가로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운영하면 안되지요? 잘못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잘못되었습니다. 작년에 초창기에 구입할 때 그렇게 세밀한 부분까지 미처 검토를 하지 못하고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적이 있지요?

네,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무인감시카메라 등의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하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한 사업추진 시에 관련 부서의 제반여건 등을 확인한 이후에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고, 구매 설치 후에는 관리 등을 철저히 해서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고도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분석, 그래서 시행이후에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어떤 지침의 승인없이 임의구매 하는 사례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수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심의없이 임의구매 한 적이 환경관리과에서 있었습니까?

정수물품은 사전에 정수승인을 받은 이후에 구매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보는데 그렇게 승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한 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 그러면 본위원이 조사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을 구매하면서 서울시물품관리지침의 절차에 따라 승인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구매해야 한다고 본위원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또한 정수물품을 구매하면서 2003년도 서울시물품관리지침의 절차와 승인을 무시하고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모르신다고 하고 생각이 잘 안난다고 하시니까 본위원이 조사한 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수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서울시물품관리지침의 절차에 따라서 승인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구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 필요시에는 서울시용산구재무회계규칙 제28조에 의거 요구서를 제출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한 정수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세출예산은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2003년 8월경에 농업용 분무기, 삼상유도전동기 같은 물품을 구매하면서 자산취득비 목이 아닌 일반운영비 목을 사용하였으며, 또한 사업용 정수물품인 분무기를 서울시물품관리지침의 정수물품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집행하면서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에 관한 서울시용산구재무회계규칙 제28조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임의구매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납니다.

이런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서울시용산구재무회계규칙이나 서울시물품관리지침을 제대로 지켜서 집행한다면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이나 결산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제대로만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다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정구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충 위원입니다. 제가 현실에 맞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현재 인원이 동별로 다 틀리지요?

네.

그러면 인구에 따라서 동별로 분리를 시키는 것입니까?

네, 그 지역의 수거여건과 쓰레기배출량에 따라서 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쓰레기분리 처리를 각 동별로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한군데로 모여 있잖아요?

네, 재활용쓰레기는 직송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 인건비가 대략 다 틀리지요?

네, 근속연수에 따라 다릅니다만 평균적으로 11년 기준으로 해서 28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현재 환경미화원들께서 하는 일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각 동별로 보면 재활용품 수거만 합니다. 아침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는 미화원들이 하고 있고 생활폐기물 같은 것은 용역회사에서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남영동 같은 경우 환경미화원이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남영동은 5명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을 수거하고 난 다음에는 그 후속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실제 후속조치를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취가 풍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차에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을 적재할 때 압축으로 누르지 않습니까? 누르고 나면 악취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후속조치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 후속조치를 안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각 동에서 배출되고 있는 쓰레기는 크게 분리하면 일반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대형폐기물로 구분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남영동 같은 경우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는 100% 위탁업소인 동화용역에서 수거하고 있고, 우리 직영하는 환경미화원은 재활용쓰레기하고 대형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악취가 나고 하는 부분은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쓰레기 수거할 때 마무리를 깨끗하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은 앞으로 대행업체에 신속한 수거와 마무리를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네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청소사업도 시키지 않습니까? 지금은 클린자원봉사자라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아침에 나와서 청소도 하고 하는데, 지금 중구를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나면 물청소차가 와서 도로를 한번 물로 쓸어주더라고요. 한번 싹 쓸어주면 완전히 하수구로 다 빠져가지고 냄새가 안나는데, 실제적으로 생활폐기물 싣고 나면 한번 가보십시오. 악취가 얼마나 나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것을 좀 시정하셔서 조치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보면 아파트 같은 데는 그런 게 있는데 단독주택인 경우는 반별로 한다든지 더 쪼개서 한다든지 해서 쓰레기를 분리해서 놓을 수 있는 통을 갖다가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것 돈 얼마 안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쓰레기를 버릴 수 있게끔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수거하기도 좋고 한데, 실제 주로 보면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지만 아직까지도 분리할 수 있는 인식이 안되어서 그냥 사람 없으면,

재활용품 말씀하십니까?

아니, 전부 다요.

포괄적인 모든 쓰레기에 대해서요?

네, 모든 쓰레기를 분리할 수 있게끔 통을 마련해서 어느 한 장소를 지정해 놓고 해야 되는데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지정된 장소가 없어요.

사실 주택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자기 집 앞에 내놓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

집 앞에 내놓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골목단위로 어떤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대형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것이 한가지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정된 장소를 마련해 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골목마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설치하는 것을 기피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하시는데 실제적인 면에서 그것이 현실화 안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쓰레기 배출할 때 주민들이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옛날같이 자기 집 앞에 내놨다가 수거해 가면 그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안되고 한군데로 집중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말이 많아요. 그래서 동네에서 싸움까지 벌어지고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떤 지정된 장소를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취로사업자들 있지요?

네.

취로사업자들이 그전에는 청소를 다 해가지고 와서 어느 한군데에서 분류를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되는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전 동이 지금은 분류시스템이 아니고 바로 수거만 합니다.

그러면 가까운 예로 우리동네 같은 데는 그런 분들이 한 5, 60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그냥 쭉 떼거지로 다니면서 청소한다고 하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동장한테 얘기를 한다든지 해서 그분들한테 딱딱 정해줘서 '당신은 어느 골목을 책임져라' 하고 배치를 딱 시켜 놓으면 그 분들이 자기가 맡은 골목을 깨끗하게 한다든지, '만약에 그때까지 당신들이 이 골목을 책임지지 못하고 제대로 못할 때에는 당신 다음 번에는 취로사업을 안시킨다'고 하든지 하는 그런 강력한 벌칙을 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하여튼 취로사업을 조편성을 해서 골목별로 청소책임제를 지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린자원봉사자들이 청소의 날이니 대청소기간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보면 나오는 사람은 항상 그 사람들입니다. 취로사업 하는 분들,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만 나와서 하는데 그것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또 통장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지금은 법적인 기준이 있어서 월급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반장이라도 확대를 시켜서 그 사람들이 자진해서 나와서 청소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끔 동장한테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그 분들이 골목청소를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즉,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책임을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만날 취로사업 하는 사람들 아침에 나와서 하고, 공공근로 하는 사람 나와서 하고, 그 사람들은 단골손님입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아침에 클린자원봉사자들 나오면 식사제공을 하게 되어 있지요?

지금 클린자원봉사자들이 일정한 장소에 집합해서 청소운동을 펼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집 앞 골목을 골목단위로 단장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수시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어떤 집합행사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원래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어떤 때 보니까 아침식사를 제공해 주는 것 같던데요?

동장 업무추진비가 분기에 50만원씩 나갑니다. 그래서 간담회가 필요했을 때 클린자원봉사단장들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저희동네 같은 데는 낙후된 동네입니다. 그런데 아침 식사라도, 이분이 한번 오셔서 저한테 하소연을 해요. 클린자원봉사단 청소를 하면 밥이라도 먹고 갔으면 좋겠는데 밥도 안주고 가라고 하니까 사실적으로 너무 황당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베풀 수 있으면, 사실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아침식사 한끼라도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동장들한테 분기별 50만원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활용해서 클린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 그릇에 5,000원씩밖에 안되니까 전부다 주는 것보다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자원봉사라고 한다면 사실 시간봉사와 물질봉사까지 자기들이 쓰면서 하는 것이 진정한 봉사인데,

과장님, 진정한 봉사를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나가보세요. 보시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항상 보면 취로사업 하는 사람, 공공근로 하는 사람, 그 사람들밖에 청소 안해요. 통장들은 마지못해서 청소하고 다른 사람 청소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제 개인소견인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아침에 식사라도 한끼 했으면 하는 생각을 있어서 참 안타깝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동장들한테 최대한 예산범위 내에서 사기진작 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용, 사업장폐기물용 규격봉투는 몇 종류가 있습니까?

18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생산 안하는 규격봉투가 있지요?

네, 수요량이 없는 그런 봉투는 제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작을 하다가 안하는 것입니까, 지금 안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청에 의해서 제작의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음식물쓰레기는 3ℓ, 5ℓ가 주가 되고 10ℓ, 20ℓ는 사실 수요가 없기 때문에 제작을 않고 있고요, 그리고 쓰레기 같은 경우는 일반생활쓰레기는 7가지가 되는데 5ℓ라든지 30ℓ, 75ℓ 용량의 규격은 지금 수요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작의뢰를 않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생활쓰레기봉투를 구매하러 갔더니 5ℓ는 없더라는 거예요. 저한테 항의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생산을 안한다면 무슨 이유로 안하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량제봉투는 판매처에서 신청을 하면 그것을 수합해서 저희들이 제작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안 일반생활폐기물 규격 5ℓ, 30ℓ, 75ℓ 용량의 규격봉투는 사실 수요량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제작의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판매소에서 요구를 할 때에는 저희들 재고량도 있습니다. 즉시 저희들이 지급을 해줄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고, 또 동판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제작의뢰를 하면 제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격이나 용량을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언제든지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반생활폐기물 봉투 중에서 5ℓ하고 30ℓ는 제작을 안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재고량도 있고요.

이 규격봉투 재고량이 몇 장이나 됩니까?

5ℓ같은 경우는 7만4,000매가 있고, 또 75ℓ같은 경우는 3만6,000매가 있습니다.

30ℓ는요?

1만4,000매 정도가 있습니다.

재고량을 많이 가지고 있네요?

네, 그래서 판매소에서 요청만 하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당일로 지급해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봉투를 제작하셔서,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생산할 수 있도록 확대시켜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용품 폐자재가 나왔을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파나 에어컨, 냉장고 같은 것이 나왔을 때 그것의 수거를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해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수거할 때 돈을 얼마 내지 않습니까? 그 수거료 받는 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수수료를 받고 난 다음에 폐기를 시키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삼각지에 있는 재활용센터에서 파는 것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파는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수입을 잡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동사무소에 대형폐기물 신청을 해서 스티커를 붙여서 배출하게 되면 저희 미화원들이 수거해서 소각처리를 시킵니다.

소각처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공개경쟁을 해서 소각전문업체인 금호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반입불가폐기물과 폐목재를 거기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재활용센터에서는 지역을 순회하면서 상품가치가 있는 것은 수거해서 정비할 수 있는 것은 정비를 해서 상품가치가 있을 때 그것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센터에서 지금 우리가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받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한테 유리하게 되는 것이 우선 쓰레기의 양이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소각하는데 t당 17만원씩을 소요해가면서 소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과......,

과장님,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소각시키는 것은 소각시키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폐자재 파는 데에서 그 사람들이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갖다줬을 때,

본인들이 가져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버릴 때만 수거료를 주고 가져갈 때는 그냥 가져간다는 것이지요?

네.

그냥 가져가서 그 사람들이 고가로 판매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앞으로 더욱 더 그런 시스템을, 대형생활폐기물을 재활용화 할 수 있도록, 오히려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고 있는데 예산절감과 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에서 그것을 적극 활용하려고 합니다.

아니, 재활용하는 것이야 좋지요. 자원이 없는 국가에서 재활용한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은데 그 사람들이 그냥 가져가서 고가로 판매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차피 갖다가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것은 아까 금호환경에서 폐기처분 한다면서요? 그것말고 재활용센터에서 가져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냥 준다면서요?

저희들이 돈을 받고 팔만한 상품가치가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느냐 하면 어떤 사람은 특정인을 봐주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주민들이 배출할 때는 상품가치가 없다고 해서 배출하는 것이고, 재활용센터에서는 그것을 수거해 가지고 가서 정비를 하게 되면 상품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그 정도 상태의 대형폐기물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냥 받아가지고 조금 손봐서 재활용해서 고가로 판매를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가져가서 인건비나 조금 충당하고 해서 재활용품으로 판매하면 괜찮은데 너무나 고가로 판다고 말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세밀히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할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환경관리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잘 보셔야 될 겁니다.

한번 분석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현재 말이 많습니다. 헌 것 하나 사려고 하면 새 것하고 별 차이 없어요. 타구에도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수입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평 같은 경우에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오히려 예산에서 연간 3억5,000만원 정도를 지원해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야 지자체에서 특정인에게 봐줄 수도 있는 것이지만 사실 우리 용산이 자립할 수 있는 게 확고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다시 한번 조사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용산 주민을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시고, 골목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궂은 일은 과장님께서 다 하고 계신 것 잘 압니다. 그런데 더 열심히 하셔서 골목청소나 모든 것을 활용해서 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공장밀집지역의 골목길 기름띠 제거하고 계시지요?

네, 지금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띠가 왜 생기는 거예요? 골목길이나 공장밀집지역에 기름띠가 왜 생기냐고요?

그것은 도로에서 장비를 수리한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무슨 장비를 수리하는데 기름띠가 나와요? 여기에 공장밀집지역이라고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장난 차량이 길 가다가 도로에서 수리를 해서 생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장에서, 그 행위자가 누구냐는 말입니다.

폐유가 다량으로 배출되는 공장은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별도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소하게 도로에 기름이, 모터수리업소라든지 그런 도로를 지나다보면 약간의 기름이 배어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름띠를 제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오토바이 수리점 같은 데에서 수리하면서 인도라든지 차도에까지 기름띠를 많이, 그러니까 그런 데를 우리 구청에서 예산 들여서 제거해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런 차원입니다. 소소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구청에서 우리 예산으로 해줘야 돼요? 그 행위자가 있지 않습니까? 오토바이센터면 오토바이센터에서 영업점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기름띠를 만들었다면 도로상이나 인도에까지 다 점용해서 점용료 부과는 못할지언정 거기의 기름띠 청소까지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해줘야 돼요?

위원님 말씀대로 폐유를 다량으로 일정량 이상 배출하게 되면 당연히 토양오염방지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소소하게 나오는 것은, 사실 미미하게 나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수질이나 토양오염에 대해서 이 정도 방대한 양은 우리 국민에게 지장이 있다 싶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부분만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네, 그런 법칙근거는 있습니다.

부과한 경험은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데를 적발해서 오히려 벌과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못하도록 하는 근절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게 하도록 방치해놓고 예산 들여서 해주고, 그 자체를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도로를 점용하고 인도에다 흉물스러울 만큼 기름띠를 묻혀놓으면 그 업소에서 행위자가 청소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예산 들여서 인원 1개조 2명을 편성해서 토치램프 1대를 이용해서 청소해주고, 도로점용해서 오토바이센터는 인도에 사람 다니기조차도 불편하도록 사람이 사이사이로 피해가도록 하고, 또 오토바이를 차도에 내려놔서 차량통행에도 지장을 주는데 그런 것은 전부 방치해놓고 오히려 기름띠나 제거해주고 있어야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용산의 여러 곳에 그런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한 건도, 지금까지 상반기가 지나가고 반년이 지나도록 한군데도 적발해서 벌과금을 부과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저희들이 파악해본 결과 관내 35개소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의법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1차 원인자로 하여금 토양복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원인자가 불분명할 때는, 골목이나 도로에 보면 약간의 기름띠가 있는 원인자를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기름띠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사반을 따로 편성해놓고 있습니까?

각 동에서 조사를 해서 보고 들어온 게 35건 있습니다.

동에서는 그것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청소담당자들이 순찰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기름띠의 원인을 제공한 행위자를 적발할 수 있는 조편성을 한다든지, 청소해 주려고 조편성 하지말고 그런 데에 단속반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아까 35개소가 있으면 그 행위자가 누구인가 분명하게 나오는데 한번도 벌금도 부과하지 않으시고 앞으로 하겠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돼 가지고 앞으로 하겠다고 하고 시정된 것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답변하면 끝이에요.

이것은 확실히 책임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하고 원인자로 하여금 토양복원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시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인자가 카센터라든지 오토바이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는 보도색깔 자체가 기름을 먹어서 다르지 않습니까, 차도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업소에 대해서 항상 그 날은 너무 촉박하다고 하더라도 1주에 한번씩이라도, 아니면 한 달에 두 번이라도 깨끗하게 자체적으로 청소를 해라 하고 지시를 해야 합니다. 그런 지시를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런 단속할 의지도 없었고 단속한 적도 없습니다. 정말 한심스러워요. 여기에 무슨 돈 들여 치워주고, 하지 못하도록 해야지.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에 쓰레기무단투기 지역에 카메라 20대 설치했다고 했는데 카메라 설치해서 운영해보니까 프로테이지로 볼 때 상습투기지역에 얼마나 덜 버렸습니까? 별로 달라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줄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예로 든 것이고 조금 이따가 묻겠는데 이 예산은 올려서도 안되고, 약 78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지요?

30만원입니다.

30만원 해놓으셨는데 이런 돈은 필요 없는 낭비입니다. 이것은 삭제하시고, 앞으로는 행위자를 엄벌할 수 있는, 여기 보니까 좀 약하게 되어 있는데 엄벌할 수 있는 조항을 법에 근거해서 조례로 만들어서라도 주기적으로 그 행위자는 한 달에 두 번씩이라든지 청소를 해야 된다고 규정을 두어야 됩니다. 앞으로 재발방지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네.

도치램프가 뭡니까? 가스로 불나오게 해서,

네, 그것으로 기름을 태워주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런 것 정도는 오토바이센터가 아닌 그냥 개인적으로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들 길거리에 세워놓다 보면 자기가 항상 주기적으로 세워놓는 자리에 몇 방울 떨어져 있는 것, 그런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1개조 2명이라고 했는데 조원 1개조 2명은 누구로 해놓으셨습니까?

토지오염 담당하는 직원하고 공익요원하고 2인 1조로 해서, 이 업무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데에 우리 직원이 투입되어서는 안됩니다. 최대한 공익요원을 활용해가지고,

네, 공익요원으로 하고 총괄은 우리 직원이 하겠습니다.

직원업무도 방대하고 한데 이런 데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도치램프 들고 다니면서 길거리에 기름이나 태우러 다니는 그런 공무원상이 되어서는 안되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과 안해야 할 일을 구분을 못하고 무조건 그냥 상급자 명에 의해서 막노동도 해야 하고, 안해도 될 일을 하고 이런 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만 최대한 협조를 해야 합니다.

네, 동감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정남길 위원께서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때 카메라 설치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런 곳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각 동네에 순찰하시면서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가 어떤 곳이라고 판단이 되시던가요?

보통 후미진 곳이라든지, 전주 밑이라든지, 공지 같은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골목길 공지에 주로 많이 버려놓지요?

네.

거기에다 카메라를 설치해서 근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까?

일단 설치한 지역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할 때에는 어떤 형태로든 강력하게 하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카메라를 단다고 해서만은 근절이 되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돌아본 바에 의해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후미진 곳이라든지 공지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할 수 있겠는가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동네는 주민을 시켜서 한두 곳 그렇게 해봤습니다. 자꾸 저에게 민원을 줘서 현장에 가보면 조금만 바운드리에 사시는 주민이 신경을 써주시면 버리지 않도록 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플라스틱 용기를 어떤 것을 사다 하십시오, 라고 방법을 가르쳐주어서 상습적으로 쓰레기 버릴만한 바운드리 만큼 꽃을 심어두니까 버리지 않아요. 제가 두세 달째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책상에 앉아서 그런 연구를 하시고, 누누이 이야기합니다만 제가 구의원으로 당선된 지금까지 제 가슴에 간직하고 있는 그 마음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실질적인 행정, 이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상투적으로 항상 하는 그대로 하지말고, 상습적으로 쓰레기 버리는 지역에다 공원녹지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구청 입구에 들어서면 큰 화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상습적으로 쓰레기 버리는 곳에 2개만 놓아두면, 바운드리가 크다면 좀 더 많이 갖다 놓으셔도 좋지만, 절대 쓰레기 버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3, 4개월 동안 경험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네, 좋은 방안입니다.

너무 큰 화분을 놓아서 차마가 지나가거나 통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벽쪽에 붙여 가지고 직사각형으로 긴 화분에 꽃을 심어 놓으면 이중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서 좋고, 주민이 지나면서 꽃을 보고 침 뱉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민이 화분을 놔둔 자리에다 쓰레기를 갖다버리는 그런 양심, 우리 국민성이 그 정도는 넘었습니다. 이것은 돈도 얼마 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쓰레기 버리는 것은 꼭 화분으로 조치를 해주시고, 여기에서 대답만 하지말고 실행에 좀 옮겨주시라는 말입니다.

취약지역에 화분 설치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방법이고, 이 사례를 각 동에 전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18군데에 그렇게 하니까 좋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돌아보면서 확인도 했습니다. 몇 군데는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여기에다 왜 화분을 갖다 놓았을까 했더니 이것은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게 하는 목적으로 갖다 놓았겠구나, 아니면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놓았겠구나, 제가 일일이 과장님한테 전화드려서 화분 여기에 왜 놓았느냐, 목적이 무엇이냐, 그런 것까지 물어볼 시간은 없고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에 일선경비지급결의서가 있는데 분임경리관이라는 직책이 있습니까?

분임경리관은......,

지급결의서 여기에서 내는 것이지요?

네, 저희과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분임경리관하고 경리관은 누가 담당입니까?

경리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도장은 왜 찍혀 있어요, 전결 사인도 있고? 그리고 배출단속원들 있지요?

네.

일당 5,000원씩 나가지요? 배출단속근무자들 5,000원씩 교통비라고 나가잖아요? 과장말고 팀장이 답변해 보세요.

환경관리팀장입니다.

5,000원씩 주지요?

네, 나갑니다.

그러면 개인이 사인합니까?

각자 전부 회원들이 사인합니다.

각자 사인해서 지급되지요?

네.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000원씩 타가려면 자기 주소하고 자기 전화번호하고 자기가 사인하고 타가지요?

계좌에다 전부 넣어주고 있습니다.

5,000원씩 지급을 했는데, 지금 사인이 각자 사인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각자 기명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각자 사인을 서명지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 서류 아시지요? 여기에 각자의 사인이 들어가서 개개인이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네.

내가 이따가 이야기하겠어요. 지금 팀장한테 그것만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사람이 사인을 다 했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통장을 클린자원봉사단 일원으로 생각하시는지 참여를 의무화하겠다 라고 해놓으셨어요. 통장이 골목청소 하는데 꼭 참여해야 됩니까?

클린자원봉사단 운영지침에는 통장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통장도 클린자원봉사단에 등록을 했을 때 단원으로서 참석할 수 있도록 했고, 또 통장이기 때문에 지역에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기에 딱 분명하게 명시를 해놨군요. '동장책임 하에 통장의 참여의무화' 라고 해놓으셨기 때문에, 물론 통장이기 때문에 직책을 떠나서 골목청소 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통장은 꼭 참석해야 하는 것으로, 동장책임 하에 통장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명시를 해놓은 것 아니겠어요?

동장책임 하에 경로당이라든지 교회, 통장,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클린자원봉사단에 등록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문구를 고쳐야지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문구를 고쳐서 운영하셔야 되는 것이고, 여기 기재해놓은 대로 하자면 동장책임 하에 통장은 의무적으로 참석하라고 해놓으신 것이거든요.

동장책임 하에 클린자원봉사단을 일제 정비를 해달라, 정비하는데 통장이라든지 교회, 경로당, 그런 부분을 참여하도록......,

경로당이나 교회나 이런 데는 다 참석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참석해달라고 동장이 권유해서 같이 우리 동네를 깨끗이 하자, 그렇게 권유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질의한 중점은 통장을 왜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해놓았느냐는 말이에요.

통장도 클린자원봉사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무라기보다는.

통장의 임무가 뭡니까?

골목청소나 동네를 깨끗이 하자는 데, 그런 취지에서 운영하는 캠페인에 그래도 지역에서 최일선조직의 통장이 참여하는 것이 더 파급효과가 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통장이 앞장서서 하시는 것은 좋지만 의무적으로 강제조항을 둬서 참석하도록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의무적으로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적으로 참석해야 된다는 부담을 통장들한테 줘서는 안되거든요. 동 행정을 함에 있어서 공무원들 보좌역할을 하는 정도가, 민방위대장을 하면서 공무원들 보좌역할을 하는 것이 통장의 역할인데 이런 데까지 참여해야 된다면, 참여하지 않은 통장들은 마음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자율에 맡겨야지요. 물론 통장이니까 타주민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참여인원이라고 해서 '동별 자체계획수립, 주민, 동사무소 직원, 구청 부서별 동담당, 과장 및 골목청소지역 담당직원'이라고 해놨거든요. 동별로 청소하는데 동장이 앞장서고 통장이 앞장서고 동사무소 직원 있고 또 구청 부서별로 동담당이 있는데, 구청에 각 부서별로 동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또 거기에 과장까지 나서서 각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과장까지 참여해서 해야 돼요?

동네가 깨끗한 구로 가꾸기 사업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데 저희 공무원들도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부서 1동 담당제를 했고, 또 1골목 1직원 담당책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너무 우리 공무원들을 여기에다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들은, 동에 담당이 있고 동사무소 직원이 있고 또 각 부서별로 담당직원들을 다 배정해놓고 있는데 거기까지 우리 과장님들이, 과에서 하실 일도 많을 텐데 전 공무원들이 동네 골목청소 하는데 다 나가서 투입돼 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동직원, 구청직원, 동장, 다 있지 않습니까? 원효로를 한다든지 어느 한 동을 하게 되면 그 동의 동장 나가지요, 담당 있지요, 구청의 각 부서별로 담당직원 있지요, 그런데 또 우리 구청에서 과장 나가고, 골목청소 하는데 무슨 큰 행사처럼 공무원들이 전부다 투입돼 가지고 해야 됩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과장님은 여기에, 물론 책임하에 해야 되니까 그래야 책임감을 갖고 체계적으로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은 좋은데 사무관이 두 분이나, 동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두 분씩이나 나가서 해요? 과장님은 구청 일이나 하시고 그 동네 가면 동장이 있으니까 구청에서 부서별로 주무담당이 나가가지고 합류해서 같이 하는 것은 좋지요. 그런데 구청에서 과장 나가고 직원들도 다 나가고, 행정의 공백도 생각하셔야지요.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과장님이 동의 클린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동네를 깨끗이 청소하는 것이 지금 우리 구 중요한 시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 부서에서도 참여를 하고 그 지역에서 무슨 문제점이 있다든지 했을 때 서로 동장과 협의해서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복된 부분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 뒤에 지역담당 부서별 1봉사단 1책임담당직원 지정이라고 해서 하고 그런데 온 공무원이 클린자원봉사단 하는데 계속 중복적으로 거기에 매달려야 하는, 청소하는데 1책임담당직원은 무엇이며 각 부서별로 동담당이 있고,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과나 지역경제과에 각 담당이 하나씩 있다는 말 아닙니까? 각 부서별이니까요.

각 과별로 담당 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 동의 개별골목과 직원이 1대1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임하에 하듯이 묶어놓고,

네, 그리고 과장님은 거기를 총괄하도록 했습니다.

부서별로 담당을 연결해서 각 동으로 묶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담당책임제 운영이라고 해서 지역담당 부서별 1봉사단 1책임담당직원 지정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면 1책임담당직원이 1명 따로 있고 또 부서별로 직원이 1명 배정돼 있고,

아니, 부서는 그냥 부서와 동 연계만 되어 있고,

환경관리과는 어느 지역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후암동 담당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는 보광동 담당이다, 그러면 보광동 담당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기이 되어 있는데 또 1책임담당직원이 지정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보광동에 골목이 57개가 있으면 골목별로 그 해당되는 부서의 직원......,

전체적인 동 담당이 부서별로 지정돼 있는 공무원이 한 분 계시고, 또 골목별로 담당을 정해놓고 있는 것이 책임담당직원이라는 것입니까?

부서와 지역이 연계되어 있고, 또 골목과 직원 한 사람과 1대1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것이, 여기에 중복되게 기재를 해놓은 것인지, 아니면 하는 일이 다른지를 확인해보느라고 여쭤보는데 과장님 답변은 부서별로 직원이 한 분 계시고, 또 골목별로 해서 골목 담당이 있고 그렇다고 답변하시는데, 아니, 환경관리과에 각 동 담당직원이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환경관리과 부서하고 지역하고만 연결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금 1책임담당직원 지정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부서별로 연결이 되어 있고 골목에다 우리 직원 한 명을 묶어서 연결해놨느냐는 말이에요. 그 인원은 그 인원인데, 그렇습니까?

네, 그 지역의 골목과 직원이 연결되어 있고요, 또 동과 부서는 직원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부서와 동이......,

부서하고 동하고는 연결되어 있고 1책임담당직원을 지정한 것은 골목별로 담당을 한 분씩 지정을 해서 하겠다는 말입니까, 해놓은 것이 아니라?

지금 다 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후암동은 누구, 보광동은 누구, 해가지고 하수과나 토목과에 각 담당직원이 있듯이 골목청소 하는데도 담당직원을 한 명씩 내정을 해놨다는 말씀이네요?

네.

이것 하시는 것은 과장님이 처음부터 추진하셨기 때문에 100% 업무파악이 다 되신 것 아니에요?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린자원봉사자 중에서 왕을 선발하겠다고 하셨는데,

1년에 11월쯤 마무리짓는 단계에서 클린자원봉사자 축제 결산행사시에 클린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한 우수한 클린자원봉사자를 선발해서 표창을 하고 사례발표를 하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20개동에서 한 분을 뽑아서요?

네, 그래서 대회할 때 사례발표를 하고 시상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각 1,000명 내외로 참석인원을 해놓으셨는데 '각 1,000명'이 뭡니까?

'각'자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클린자원봉사자 1,000명 정도 대상으로 구민회관에서 결산대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전체 구민 중에서 1,000명 정도 참석하도록 해가지고 그 중에서 왕으로 뽑힌 사람이 우수사례 발표도 하고 그런 행사를 갖겠다는 것인데 '각 1,000명'이라는 것은 잘못 됐다는 말씀이지요?

네.

'각'이라고 해서 각 동에서 1,000명씩 나오도록 해서 하시는가 싶어서, 이런 글자 한자 한자를 하실 때 세심하게 하셔야 돼요.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골목청소 하는데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깨끗하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데는 이의를 제기할만한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만 너무 지나치게, 정부차원에서 지방자치가 특정인의 치적을 홍보하고 또 그런 장을 만들어서 어떤 다른 효과를 노리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쾌적하게 살아가기 위한 모습이 되어야지 이렇게 쭉 나열해놓은 것을 보면 왕도 뽑고 표창도 하고 또 192명씩 가서 진찰도 받게 해드리고, 물론 우리 주민들한테 다 좋게 해주시는 일인데 싫다고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도 느끼고 계실 텐데 너무 여기에 치우치셔서,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좀 제외할 것은 제외하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나 많이 투입되고, 예산 삭감해 가지고도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한 것이니까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것 점심시간에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환경관리팀장 김승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난 6월 8일날 자동차배출가스 캠페인을 했습니다. 캠페인이 끝나고 나서 거리 도로변 청소도 마쳤는데, 그 날 인원들이 한 90명 왔습니다. 90명이 온 중에서 환경통신원에 서울의제21시민실천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급되는 예산은 시비입니다.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파견된 직원들이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아니고 용산구에 적을 둔 사람으로 하여금 서울의제21시민실천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실천단원들, 그 다음에 클린자원봉사단원들,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용산지회, 환경보호감시국민운동 용산지회, 이런 단체들이 전부 모여서 캠페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서울의제21시민실천단 30명에게 그 당일날 5,000원씩 지급을 해준 것입니다. 그 외 시민실천단에서 활동한 것은 전부다 계좌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6월 8일날 한 것은 개별적으로 전부다 지급을 해 준 것입니다.

아니, 지급해주는데 본인이 사인을 해야 되느냐 아니냐 이 말이에요.

사인을 전부 본인이 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준 것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글씨 감정평가를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이 준 자료에 대해서? 내가 아까 이것을 보라고 했는데 안보셨군요?

아니, 여기 가져와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서울의제21 용산구 시민실천단 활동내역이라 해서 활동참여자 명단에 6월 8일 화요일날 자동차배출가스 줄이기 캠페인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10명이에요. 10명인데 이것은 한 사람이 쓴 것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10명이 아니고 각 장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각자 사인한 것인지 한사람이 쓴 것인지 보라고요. (환경관리팀장 서류확인) 그러면 사인은 각자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법인카드 담당하시는 분 누구입니까? 법인카드 보관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영수증이 하나도 안빠지고 여기 다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따 영수증이 안되어 있는 것 지적하면 책임지지요? 자신있게 대답하세요. 과장님한테 묻는 것이 아니고, 팀장이 그것을 주관해서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영수증이 다 철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자신있게 얘기하시라고요.

다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따 또 내가 이야기하고, 법인카드를 쓰면 그 내용을 무엇 때문에 썼다는 참석자 이름을 명기하게 되어 있지요? 식사를 한다든지 술을 드신다든지 하면?

50만원 이상 사용처는 사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이하는 안씁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내용을 보니까 충성스럽게도 구의원하고 식사한 것은 이만몇천원짜리 먹었는데 구의원하고 식사했다고 여기에 딱 써놨어요. 그 영수증 몇 개는 무슨 내용으로 해서 먹었다는 것을 썼어요. 여러분들이 식사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여튼 고맙긴 고마워요. 구의원하고 식사했다고 연필로 딱 써놓으셨군요. 그러면 다른 것도 다 명기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50만원 이상만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거나 다른 것을 할 때 쓴 이유, 참석자 이런 것을 명기하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상으로는 50만원 이상은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50만원 미만도 그런 방향으로 정산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안해요? 50만원 미만은 이번에 여러분들이 술 먹고 식사하신 것은 슬쩍 넘어가고 5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다음으로 연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 장부 보면서 상당히 고마움을 느꼈어요. 구의원하고 식사, 어떤 구의원하고 먹었습니까? 여기 10만원짜리, 이런 것은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가서 식사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법인카드를 어디에만 쓰게 되어 있어요?

법인카드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만 쓰는 것입니까?

주로 환경관리과 업무와 연관되어 있는 업무협의라든지 환경미화원 격려,

식사하는데?

네, 주로 식사하는데 씁니다.

거기에다만 써야 됩니까? 다른 데다 쓰면 안돼요? 용품을 산다든지 이런 데에 쓰면 안됩니까?

그것도 됩니다. 기타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됩니다.

휘발유는 넣어도 되는 거예요?

휘발유는 개인적인 것은 안되지요.

환경관리과에 휘발유를 넣어서 쓰는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환경지도계에 업무추진비가 13만원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10만원이었고 금년에는 13만원인데 환경지도계의 업무추진비 가지고,

몇 대 있어요?

1대입니다. 업무추진용으로 개인 차량입니다.

개인차량 휘발유를 넣을 수 있다, 좋아요. 하나 또 물어봅시다. 한번 주유하고 휘발유 영수증을 2개로 나눠서 주는 법 있습니까?

그것은 환경지도계의 차인데,

팀장이 잘 알 것 아니에요? 팀장이 답변하세요.

환경지도팀장 이응남입니다. 이 사항은 업무추진비인데 업무추진비로서 우리가 식사하는데 쓰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써도 되겠지만 그보다도 우리가 업무를 할 때, 수거검사를 할 때 우리계에만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차를 가지고 와서 업무추진비로 주유해서 쓰는데 우리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수거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검사를 의뢰해야 되기 때문에 양재동 보건환경연구원까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개인차량을 업무시간에 사용한다고 할 때 꼭 그렇게 넣어줘왔어요?

이것은 약간 변태적인......,

특별한 사항이 벌이지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여태껏 그렇게 판단하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휘발유 넣은 날 업무일지 있지요? 거기에 나가서 단속한 것을 제출해주세요. 차 넘버하고. 그리고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넣으면 한 차량에 넣는데 영수증을 2개 끊어주는 데 있습니까? 아니지요? 한 차량에 휘발유를 넣었는데 이 차량에 대해서 영수증을 2개 끊어줄 수는 없지요?

그것은 주유권을 발급받아서......,

아니, 카드결제가 있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 하러 나갈 때 차량 몇 대 나갑니까?

1대입니다.

그렇지요? 1대가 영수증을 끊는데 2만원짜리 끊고 3만원짜리 끊고, 이렇게 끊어주지는 않지요? 5만원어치 들어가면 5만원짜리 1장이지요? 맞는 얘기 아닙니까? 5만원어치 들어가면 5만원이라고 끊어주지 2만원 끊어주고 3만원 끊어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카드를 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카드로 결제한 것을 가지고 내가 묻는 것입니다.

그때 결제할 때 주유권을 받아서 썼기 때문에,

A라는 차가 주유를 하면 5만원어치 넣으면 5만원짜리 1장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2만원, 3만원으로 끊지는 않지요? 여기에 동시에 같은 시간에 2개의 영수증이 있어요. 동일 주유소에서요. 여러분들이 차량 1대 가지고 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1대만 쓰고 있거든요.

같은 시간에 발행넘버가 117, 118호이고 가격이 달라요. 왜 자꾸 거짓말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몇 년 감사해보셔서 본위원에 대해서 잘 알지요. 내가 이 자료를 전과에 다 요구했었어요. 법인카드 사용내역부터 영수증 사본까지 다 요구하니까 "이게 한 트럭 됩니다." 하고 사정해서 "그러면 그만 두시오." 얘기했어요. 여러분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항에 대해서 주유를 했던......,

그 문제는 이따 책임을 물을 테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발행한 영수증에 의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자동차배출가스는 한 사람이 주소를 쓰고 각자가 했다니까 그것은 내가 이해를 합니다. 한 사람이 명기는 할 수 있지만 수령할 때 사인은 각자 다 한다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아까 영수증 여기에 다 붙어있다고 했지요? 2003년 4월 26일, 2003년 추계 체육의 날 추진 예산집행지출결의서, 금액 81만원, 영수증은 29만원짜리 하나 붙어있어요. 영수증 찾아오세요. 이것 나한테 답변해 보세요. 가져가서 29만원짜리 이상이 있는가 보라고요. 있어요? (자료확인) 여기에 각자 수령한 사인이 붙어 있어야지요? 1만원을 지불했으면 수령 사인이 붙어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법인카드 가지고는 그만 하겠어요. 재활용품 취급하는 팀장이 누구세요?

재활용팀장 양병준입니다.

재활용품 대금 지금 얼마 남아있어요?

1억8,000여 만원 남아있습니다.

지난번에 무엇에 썼어요? 올해 와서 집행한 금액이 총 얼마예요?

작년 6월 1일부터 올 5월 30일까지 집행액이 총 2억1,900만원 정도 됩니다.

어디에다 썼어요? 간단하게 큰 제목만 이야기해 보세요.

원효대교 북단주변에 재활용적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차대를 만들고 그 주변을 약간 키웠어요. 거기에 6,400만원 들고, 또 그 때 하다보니까 차량이 그 당시에 조금 노후되어서 11t 차량을 한 대 구입했습니다.

재활용품만 전문으로 하는 차량을 구입했다?

네. 그래서 육천몇백만원에 박스 몇 대 해서 8,200만원 정도하고, 보상품으로 4회에 걸쳐서 2,300만원 정도,

누구한테 보상했어요?

유공자보상품이라고 해서 휴지 등,

유공자를 선정해서?

네, 동사무소에서 선정해가지고 올라오면 여기에서 조달구매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서빙고동에 적환장 휀스 설치하고,

재활용 대금이라는 것이 원래 원칙은 주민들한테 나눠주게 되어 있지요?

네.

2억얼마를 쓰셨는데 주민들한테 포상을 해준 금액은 2,300만원뿐이군요? 포상에 1/10을 쓰셨군요?

그리고 간담회 비용이 1,300만원 정도 되니까,

간담회비라고요?

네, 환경미화원 간담회......,

알아요. 여러분들 식대로 다 쓴 것 알고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실제 포상하는데 쓴 것은 2억여 원 쓴 중에서 2,300만원 쓰셨군요?

그렇지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것은 사용자가 주민이어야 돼요. 제일 처음에 목적이 그것이었지요?

네.

주민한테 돌아가는 것은 없고 여러분들이 지금 갖다 다 쓰는 거예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권장하려면 주민들한테 포상을 주고 격려를 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까 동료위원이 클린자원봉사단 얘기했는데 이런 데에도 여러분들이 포상금을 같이 쓸 수 있잖아요. 뙤약볕에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남의 집 앞에 길 쓸어주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 나와서 하시니까 전부 기분이 나빠서, 다 그럽디다. 그러면 여기 재활용품 대금을 주민들한테 그런 명목으로 해서 나눠주고 상품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동조해서 해줄 수 있잖아요? 재활용 다해서 수집하니까 환경관리과만 신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조례에 보면 집행하는 용도가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재활용품 수거하는데 유공자인 주민들에게 보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용산구 환경관리과에서 재정을 관리하지 않을 때는 동에다 80%를 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도 다 환경관리과에서 가져가고 거기에서 1/10정도 주고 90%는 여러분들이 다 쓴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 바꾼 이유가 뭐예요? 동에서 집행하니까 부정이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재활용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잘 집행하는 동이 있는 반면, 또 전혀 집행하지 않는 동도 많았고, 동 기능전환하면서 때를 맞춰서 구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각 동에 청소 담당만 하는 주사가 전부 결정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넘겨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전에는 핑계가 뭐냐하면 청소담당이 구청으로 다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관리해야 되겠다고 해서 전부 여러분들이 가져갔어요. 내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네, 기능전환에 따라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제는 청소담당을 각 동사무소에 배속했으니까 동사무소에 넘겨줘서 주민들하고 합의하에 여러분들이 쓸 것 한 30% 남겨놓고 70%는 넘겨주면 되잖아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구실이 없어졌지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중에 동에서 집행하는 것은 잘못됐고 구청에서 집행하는 것은 잘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돼요. 동장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에요. 동 주민들하고 단체장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재활용대금 떼어먹은 동장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넘겨줘서 주민들한테 돌려줄 것은 돌려주세요. 빨리 돌려주셔야지, 2억몇천만원 집행하는데 2,300만원, 10% 주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식사하고 회식하고 그런 데에 쓰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그럴 의향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분뇨수거팀장이 누구십니까? 과장님하고 같이 답변해 주세요.

서무팀장입니다.

지금 2개 업체가 되어 있지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청구한 금액만 가지고 수거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고비 안받아갑니까?

저희들한테는 아직까지 그런 민원이......,

그러니까 뉴스에서 보면 우리 공무원들 대답이 똑같아요. 현장에서 취재해서 있는데 가보면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공무원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분뇨 수거하러 와서 "팁좀 주세요."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막지를 못합니다." 하고 얘기를 하셔야지 없다고 하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나한테 얘기하는데 모 의원도 준 사실이 있어요. 우리 의원 중에서도. 왜? "미안해서도 준다." 파악하고 있으면서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알고 있는데 이렇게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암행감사반도 쫓아다니면서 수거한 집에 가서 영수증 끊어주고 나면 바로 방문해서 "돈 얼마 드렸습니다." 하면 "암행감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 맞는 얘기지 "없습니다." 하면, 나하고 같이 나가서 조사해볼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깊이 성찰하겠습니다.

아니라고 하니까 한번 조사해볼까요? 감사중에 한번 가볼까요?

그러나 저희한테는 어느 누가 수거한 직원 중에 팁을 요구해서 줬다는 민원이 안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 인력이 거기까지 따라가면서 못한다는 것을 위원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시정해보겠다고, 암행감사라도 한번 하셔가지고 지적해서 그 사람들한테 추궁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만들어서 수정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번에 분뇨수거료 인상됐지요? 인상해 주면서 그것은 없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인상했습니다. 이번에 그것은 확실히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사람들도 수고하는 것 알아요. 그런데 안주려고 하는데도 달라고 해서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냥 스스로 주는 사람은 받으면 돼요. 그렇지만 의무적으로 "수고비 얼마 더 주시오." 하는 식으로 해서 다음에 분뇨수거 할 때 그것 응하지 않으면 고약하게 해주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특혜업체 아닙니까? 우리 한일미화 거리청소 하는 것 잘 관리합니까?

예전보다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살수차가 몇시부터 어디에 물을 뿌리고 다닙니까?

지금 4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심야에 3시부터 7시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3시부터라니, 오후 3시부터요?

새벽 3시부터입니다. 예전에 6시부터 했는데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요.

알아요. 차량에 물 튄다고 난리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면 매일 합니까?

매일 합니다.

운행일지 다 받습니까?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저도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나와서 봅니다. 서울시에서도 나와서 보기도 합니다.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십니다.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한 질의를 좀 할게요. 쓰레기무단투기를 해서 과태료처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네, 금년도에 247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의신청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에 9건 이의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건 이의신청한 것을 보면 약간 타당성이 있는 내용도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부과했을 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으로 그 일건서류가 이송되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심리를 해서 판결에 의해서 과태료가 재조정됩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여부를 법원판결로 넘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제가 이의신청 내용을 이렇게 보면 외국에 살고 지방에 출장중인데 자, 우리가 우편물이라든지 카드회사라든지 모두가 다 DM자체가 집으로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러면 사람이 안 살아서 장기간 방치되었을 때는 이것이 바람에 날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사람이 살지 않은 이의신청자들은 굉장히 억울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동사무소에서 적발 고발을 한다든지 적출보고를 할 때 이런 내용도 어느 정도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문서상으로 만들어버리고 공문서를 만들어서 구청에다 띄워놓고 난 다음에는 안된다, 이런 구제방법도 생각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금액도 많고요. 그래서 적발하는 단계에서 정말 확실한 증거 아니면 담당공무원도 적출하기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출하는 방법자체가 DM발송했던 주소나 그런 것에 거의 의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한가지 방법으로......,

실제적으로 CCTV 녹화를 해가지고 단속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봉투라든지 주소가 적혀있는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옆집과 분쟁이 있으면 그것을 시기해서라든지 이런 부분도 분명히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속조건에서도 그런 부분은 일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과태료통보를 받아야 되고, 지방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과태료통보를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애를 키우지 않는 집에서 아기 기저귀하고 주소지가 같이 나왔는데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 모아서 함께 버려졌던 이런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사실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만 한다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대부분 보면 바로 수거해 가는 경우도 있지만 골목에 리어카도 잘 안다니고 자동차가 안가는 데는 앞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대부분 집하를 해놓고 거기에서 수거해 가는 그런 방법도 가끔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남산주변에는 유기동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양이나 개, 쥐, 그래서 정말 봉투를 찢어놔서 쓰레기가 옆으로 날아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해요.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사람들은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물려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 내면에 그런 선의의 피해자도 발생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로 법원에 보내버리고 판결은 거기서 알아서 해라 그러면 만약에 정말 억울한데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분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적출보고를 올릴 때도 그런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본 다음에, 무조건 "당신 쓰레기 버린 증빙자료가 여기에 있소." 하고 증거자료를 내세우면서 확인서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도 거기에서 분명히 확인서를 써줄 때 많은 부분에 이의제기를 할 것입니다. 또 여기 이의신청서에 보니까 "아, 이거요, 법원에 가서 이의신청하시면 과태료 안나옵니다." 이렇게 유도신문 해가지고 사인 받아 가지고 올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그렇게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면 "동사무소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흔적을 지울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1단계로 한번 더 걸러보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쓰레기무단투기 하시는 분들은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억울한 분들이 안생기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대행업체 불시점검 했던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분뇨에 대해서 주민 여론조사를 하신다는데, 20일날 분뇨청소를 했다면 21일이나 22일날 대부분 여론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네, 샘플링으로 매달 5군데 정도를 전화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매달이 아니고 제가 2004년도 것 달라고 했는데, 2003년도 것에 10건 있네요?

지금 현재는 매달 수거가구에 대해서 5군데에 전화로 문제점이나 불만족 사항이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매달 하신다고요?

죄송합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된다고 양해를 해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전화번호는 무작위로 색출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화조를 치워간 사람들 중에서 선별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해당 분기에 정화조 청소한 가구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분기별 5가구 정도를 임의로 선정해서 전화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자꾸 분기별, 분기별 말씀을 하시는데 1년에 몇 분기로 잡아야 분기라고 하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분기는 1월부터 3월, 2/4분기는 4월부터 6월 사이에 수거한, 분뇨청소한 가구에 대해서 무작위로......,

그러면 1/4분기를 1월부터 3월로 봐도 되겠네요?

네, 3개월을 1분기로 합니다.

그러면 보통 1분기당 정화조 청소하는 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분뇨 정화조가 1만9,000여 개로 한 2만여 개소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1년에 한번 청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별로 약간 차이가 있지만 한 달에 2개 업체에서 약 2,500∼3,000가구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대수가 적은 단독가구 정화조는 개수가 많고, 업체가 많은 데는 개수가 적지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그냥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1분기에 3개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분기에 몇 건을 하느냐?

한 2,000∼3,000개소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3,000개소에서 10건의 여론조사를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0건의 여론조사 상으로 보면 전부다 양호, 친절, 또 청소일과 청소시간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라고 100% 긍정적인 답변이고, 매우 잘하는 것으로만 나타나 있거든요. 이것이 공정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확실히 정확하게 다 긍정적으로 옳다고는 사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전화로 묻게 되면 거의 다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답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답변을 나쁘게 한 사람은 전혀 없습니까?

저희들한테 이 민원상담일지 외에 전화나 구두로 불친절사례가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별도로 우리가 구두민원처리부가 있어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분기별로 종합평가를 하실 때 여론조사를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PC민원으로 들어오는 민원을 빼고, 사실 그것을 포함한 분기별평가를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체에서 10건만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서 대단히 잘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말씀하시면 안되고, 지금 주민 여론조사에 보니까 약속시간준수 미흡이라고 딱 1건 나왔어요. 이 여론조사 용지로 봤을 때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타난 것입니까? 여론조사 용지에서는 전부다 "시간 준수했습니까?"하니까 10건이 다 "네" 했어요. 그런데 이 10건 중에서 분기에 주민 여론조사에서 지적내용으로 나온 것이 약속시간준수 미흡이라는 것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 말이에요.

사전청소예고서가 각 가정이나 사업소에 배달된 후에 그 차량이 교통이 막혀서 못 들어간다거나......,

아니, 팀장님! 그런 답변을 제가 바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처리 상태에 대해서 분기별로 어떤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화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100%가 친절하다, 또 100%가 시간약속을 준수했다, 팁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 여론조사에서는 약속시간준수 미흡으로 나오고, 그래서 조치는 자체교육을 시킨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건이 뭐냐 이거예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신빙성, 정확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분기에 5건을 샘플조사해서 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청소를 실시한 가구에 대해서 월 10가구에서 20가구 이상으로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설문조사를 열심히 해서 불순한 내용이 있으면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의도를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깊은 얘기까지는 질의를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테니까요.

네.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실 때는 정말 적극적으로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우리가 대행업체로 줬으면 그 업체가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 친절하게, 불편함이 없도록, 억울한 일이 안생기게끔 그것을 지도 감독하는 것이 팀장님들 역할 아닙니까? 이것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깊은 이야기까지 제가 안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분기에 10개 정도라면 과장이나 팀장이 직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현장주변, 비산먼지라든지 소음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관리과 자체적으로 1년에 몇 차례 정도 공사현장 주변이라든지 현장주변에, 팀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생활공해팀장 한상각입니다. 공사장 비산먼지 점검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건축물 기준으로 해서 연면적이 1,000㎡가 넘는 건축물 95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검건수는 2003년 6월 1일부터 2004년 5월 31일까지 238건을 점검해서 위반건수 8건을 적발해서 조치를 8건 했습니다. 조치내용은 개선명령 3건, 조치이행명령 2건, 경고 및 과태료처분 3건, 고발을 병과한 것이 2건입니다. 이상입니다.

보통 1년에 몇 차례 정도 불시점검을 나가십니까?

정기적으로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장 주변에 소음이나 비산먼지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우리 자체적으로 생활공해팀장님께서 불시점검을, 민원사항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95개정도 건축현장이 있는데 이번 달에는 여기 한번 나가보자, 여기는 공사공정률이 여기까지 되어 있으니까 여기 한번 나가보자' 이렇게 자체적으로 먼저 나가신 게 몇 번 정도 있었냐는 이야기입니다, 민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기점검은 매분기 시행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 5월 20일날 출장결과보고서를 보면 점검내용이 5군데를 다녔는데 5군데 다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전부 지적사항도 전혀 발견하지 않았고 또 공사현장에 토사로 인한 살수차까지도 적정하게, 다 고압살수기까지 사용해서 출차를 시킨 것으로 점검결과에 나와 있네요. 확실히 다 맞습니까?

공사현상의 소음이나 먼지관리가 부적정하다 하더라도 출장 시에 그것을 딱 적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서는 정확하게 점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살수차가 있는 곳도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런 것은 확인 안하셨잖아요?

보통 살수기나 살수차량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팀장님보다 저희 같은 지역의 의원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민원들 중에서 한가지입니다. 며칠 전에 후암동에 한국은행합숙소 소음문제나 분진문제로 PC민원 접수된 것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 소음공해라고 하는 것은 팀장님이 여기에 앉으셔서 전화를 합니다. 65dB까지가 생활에 필요한, 주거지역은 65dB이지요?

70dB로 주간기준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면 70dB정도라면 어느 정도 됩니까?

상당히 시끄러운 소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0dB만 놓고 봅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한다거나 PC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생활을 할 때 그 정도에도 사람이 사실 힘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신경 쓰이잖아요?

네, 신경 쓰일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한다든지 이럴 때는 대단한 소음이 발생됩니다. 100dB이 넘을 정도로 많은 소음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환경관리과에 전화를 하지요. "소음이 심합니다. 오십시오." 가서 보시면 거의 65dB, 63dB로 낮춰져요. 귀신같이 낮춰져요. 우리 직원들이 낮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환경자체가 이상하게 딱 낮춰져요. 그러면 팀장님이나 담당들이 가셔가지고 정확하게 민원내용을 잘 숙지하지 못하고 와요. "법적으로 70dB 안나옵니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시지요. 그리고 또 여기 다른 서류를 다 보시더라도, 민원처리결과 내용을 보더라도 전부다 별 이상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맹점은 있습니다. 하루종일 중에서 2, 30분 시끄럽다가 또 어떨 때는 시끄럽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은 나오셔서 재보면 그때, 소음이 안나올 때 재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지요. 저희들은 현장에 제일 인접해있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많이 압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이 요구를 하시면 불시에도 한번 나가보고, 신고했을 때 최소한 두세 차례 정도, 평균으로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냥 한번 가서 "여기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공사현장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구청에서 소음 측정했는데 이상 없다. 이상 없는데 당신들 무슨 헛소리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장에, 대형공사장이나 큰 공사장 주변은 민원이 발생했을 때 불시에 한번정도 나가볼 수 있는 체제를 갖춰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마음에 새겨가지고 조용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사현장 주변의 분진 같은 것은 거기에 안사시는 분들은 잘 모릅니다. 빨래 널어놔요, 옥상에 유리창을 보면 허옇게 다 묻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그것을 다 먹고살아요. 눈에 잘 안보여서 판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불시에 한번 정도 나가보실 수 있는 체제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용산환경정보 홈페이지를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환경관리과 부서 홈페이지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저희과에서 운영부서를 통해서 관리합니다.

운영부서는 어디입니까?

기획예산과에 저희들이 자료를 줘서 합니다.

자체적으로 담당자들이 민원에 대한 회신은,

회신은 직접 합니다.

과장님은 부서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가끔씩 들어가 봤습니다.

가끔이라는 것은 1년에 한번이라는 얘기입니까?

일주일에 한번 정도입니다.

그러면 부서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이 자체에서 어느 부분이 부족해서 부가서비스를 구축하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거기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요,

과장님, 민원은 여기 열린마당에는 구청 열린마당과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보시면 금방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용산환경정보에 대한 홈페이지를 다시 구축하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지금 환경에 관련된 정보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해서 하나로 환경정보 홈페이지로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환경에 관련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홈페이지 관리가 이렇게 부실한데 앞으로 환경정보 홈페이지가 다시 구축되면 이 자체는 거의 필요 없어지겠네요?

환경정보 홈페이지를 구축하게 되면 담당자가 지정됩니다. 저희 환경관리계에 홍보담당자가 지정이 돼서 아주 전담자로서 이 관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홈페이지에는 환경, 청소도 있지만 공원녹지나 하수과까지 같이 하시겠다는 겁니까?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공원녹지나 하수는 환경관리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통합 관리를 하겠다?

네.

지금도 이렇게 관리가 안되는데 통합 관리가 되겠습니까?

이것을 할 때에는 각 부서의 역할을 명시해서 매월이면 매월 변동된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그 자료에 의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공지사항이라고 나와있어요. 그런데 공지사항이 딱 2건 있어요. 2003년 9월 2일날 홈페이지 오픈해서 '우리 환경관리과를 찾아오신 것 대단히 고맙습니다' 하나하고 2004년 1월 20일날 필름, 포장류 분리수거, 이런 형식의 공지사항 딱 2건밖에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 얼마 전에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조례개정안 때도 본위원이 말씀드린 적 있지요? 입법예고나 고시공고를 다 어디에다 하느냐고, 또 환경관리에 필요한 공지사항 등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자체 홈페이지 내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간단 간단하게 남이 해놓은 것에 그대로, 관리하려고 하는 의지가 하나도 없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정보의 시대입니다. 어제 것도 정보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외국에서 돌아가신 김선일씨도 아침신문에는 협상이 가능하다고 나왔는데 바로 몇 분 사이에 피격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실시간으로 시간대별로 정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 구청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안가더라도 기본틀에서 한 달에 한번 정도라도 이 부분들을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저희 환경관리과 홈페이지 관리가 그 동안 부실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다른 부서도 다 부실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안했느냐 하면 환경관리과는 대민 접촉이 제일 많은, 또 부서도 정말 알려야 될 공지사항이 제일 많은 부서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 과장님이 여기 공지사항에다 어느 부분을 올리셨다면 의회에 와서도 쉽게 우리 '홈페이지에 공지사항도 올려놓았습니다.' 하시면 그래도 좀 나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잖아요?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산환경정보 홈페이지 구축을 어느 분이 기안을 하셨습니까?

환경관리팀의 특수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어느 분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팀장 김승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토목, 하수, 녹지,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환경 홈페이지를 일축해가지고, 현재는 저희과에도 환경전담요원이 없습니다. 이것이 구축되면 환경전담요원을 필수적으로 거기에다 선정해서 모든 자료를 다 입력시켜서 홍보를 하는 겁니다. 사실 금년에 5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놨는데 홈페이지 회사에서 지금 돈이 적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 예산은 본예산에서 잡아놨습니까?

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7월달에 홈페이지 구축을 해서 우리 용산구민들이 환경에 대해서 훤히, 투명한 행정을 할 수 있는 좋은 자료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팀장님 말씀 들으니까 대단히 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기대를 해도 되겠네요?

그것은 결과에 따라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 홈페이지는 도메인을 단독으로 만들어서 관리하십니까?

환경포털사이트를 개설해서 배너광고로 만들어서,

배너광고로 크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환경정보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3개 부서가,

4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환경, 하수, 녹지, 토목, 이런 분야입니다.

4개 분야 팀장님이나 아니면 담당 주사들이나 관계자가 업무적인 미팅을 해보셨습니까?

이것은 2003년도 9월 30일자로 우리 용산구가 ISO14000을 구축해놨습니다. 그 과정에서 환경관리시스템 체제를 몇 번씩 서로 조율도 해보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제 전담직원이 생긴다? 그러면 그 전담직원이 환경관리과 홈페이지도 같이 병행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여튼 올 연말 제가 예산심의할 때 다시 한번 홈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자신있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믿고,

현재는 예산이 문제인데요, 포털 회사에서 와가지고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는 경향이 있어요.

팀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정 필요하다면 더 들여서라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 효과가 우리 주민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또 주민들하고 정말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환경정보도 많이 알릴 수 있는 홍보방안으로, 이것을 대체방안으로 생각한다면 더 투자를 해야 되겠지요. 하여튼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자신있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제는 속기록 안가져와도 다 여기에서 알 수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 연말 되면 여기에서 전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관리분야에 대해서 홈페이지가 구축되면 PC가 없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에서 속기록에 나와있는 것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보고 하는 이유가 과거 2002년도, 2003년도 예산, 행정사무감사 자료 다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팀장님이 아주 자신있게 답변해 주셔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용산구에 화장실이 현재 몇 개나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에서 공원녹지과에 넘겨주고 난 나머지가?

공동화장실이 12개 있습니다.

지금 몇 개 화장실이 공원녹지과로 넘어갔지요?

14개를 이관시켜줬습니다. 공원 내에 있는 공동화장실입니다.

그러면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을 업무이관 시켜주실 때 완벽하게 포장 잘해서 시집보내셨어요?

서류상으로 공사대장이라든지 공중화장실대장을 작성해서 인수인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현장부분은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으면 있는 대로, 작년도에 정비한다고는 했었습니다마는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제대로 다 설명해서,

그러면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운영 관리하는 12개소 화장실 중에서 장애인 화장실은 몇 군데 있습니까?

2군데 있습니다.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이촌로 화장실하고 이태원1동 화장실에 있습니다.

이촌로 화장실은 언제 장애인 화장실 시설을 했습니까?

오래 전에 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화장실입니다. 장애인 화장실도 기존에 설치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태원1동은 작년 하반기에 장애인 화장실을 전면적으로 개.보수했습니다.

그런데 이촌로 공중화장실은 몇 평 정도 됩니까?

1평이 조금 안됩니다. 3㎡정도입니다.

2.94㎡지요?

네.

그런데 여기가 장애인 화장실이다?

장애인 화장실이기는 합니다마는 장애인 편의시설로서는 조금 협소합니다. 저도 가봤습니다만 협소합니다.

과장님, 1평도 안되는 공중화장실이 어떻게 장애인 화장실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12군데 중에서 몇 군데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2군데라면서요? 그리고 이태원1동이 약 2평이 안되네요?

2평정도 됩니다. 거기는 비교적 장애인 편의시설로서......,

그러면 일반인 화장실은 없고 장애인 화장실만 있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데 2평에다 일반인 화장실과 장애인 화장실을 별도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장애인 화장실의 규모가 2평정도 됩니다.

총 평수를요?

12평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촌로는요?

이촌로가 12평이고 이태원1동은 75㎡입니다. 23평정도 됩니다.

장애인 화장실은 6.5㎡, 약 2평정도 되고, 이촌로는 약 1평도 안되는 공간이, 12평에서 1평도 안되는 공간을 장애인 화장실로 해놓으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네, 현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화장실이라고 붙이기에는 너무 협소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장애인용으로 양변기 하나만 설치를 해 놓으셨지요?

네, 이촌로는 양변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소변기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이?

네, 이촌로는 소변기는 없고 양변기 1대고, 이태원로는 양변기 1대, 소변기 1대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장애인편의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도 많이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장애인편의시설 제대로 안되어 있는 부분, 만일 단속을 한다면 공공건물이니까 여기도 지적이 나오겠네요?

지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이 금년 1월에 제정이 되어서 7월부터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있는 화장실은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개.보수 시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촌동 같은 경우는 기존화장실입니다만 정말 너무 협소합니다.

저는 의무를 떠나서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인데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을 장애인시설에 맞지 않는 시설을 해놓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애인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시비보조도 받지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시비보조 받아서 했지 않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시비보조 없습니까?

이번에는 1,5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소한 장애인화장실을 개.보수 시에 서울시에도 저희들이 사업요청을 해서 한번 의욕적으로 장애인 화장실을 확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 중에서 공중화장실 교체 및 보수공사가 있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지금 소소하게 부품이 고장날 때마다 수리를 한 부분도 있고요,

그냥 12개소에 유지보수 형식으로 포괄적으로 잡아 놓으셨네요? 어느 화장실을 지정해서 교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네요?

네, 그것은 없었습니다.

그런 포괄적인 유지보수비가 있다면 다시 한번 장애인 화장실을 확인해 보셔서,

네, 그 예산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셔서 정말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보세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과연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 2003년도에도 우리 과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쟁점도 있었고, 논쟁도 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구에서 설치한 공공시설물이 장애인법에 맞지도 않게 시설해 놓고, 그렇게 공사를 다 해서 준공처리 해주고 이런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자체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그냥 표면적으로 '화장실이 2개 있습니다.' 하면 '아, 2개 있구나.'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모자원 화장실공사 얼마 전에 하셨지요?

네.

그러면 설계는 어느 파트에서 했습니까?

이것은 건축과에 당초에 의뢰를 했다가 건축과에서 설계 못해서 나중에 설계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으로 설계를 납품 받아서 건축과 주관으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확실히 건축과 주관으로 공사를 했습니까?

네, 거기에서 주관도 하고 감독도 하고 했습니다.

건축과에서 감독조서도 해주셨지요?

네.

그러면 계약을 할 때 감독관 지정도 업무협조를 해달라고 감독관지정 요구도 하셨겠네요?

네, 감독도 저희들이 의뢰를 했었습니다.

확실히 의뢰하셨어요?

네.

그러면 박은기씨가 누구입니까?

기계직 담당입니다.

계약서에 감독확인란에 박은기씨 사인이 들어간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접수서류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접수를 해서 건축과로 감독의뢰를 했습니다.

아니, 감독의뢰를 했고 감독관지정도 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설계검토의뢰도 하셨을 것이고, 그러면 재무과하고 공사도급계약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네.

도급계약을 하면 도급설계서가 나와야 되지요?

네.

설계서 검토를 누가 합니까, 감독이 하지요? 도급계약서 원본이 있어요? 사본에 지금 박은기씨 기계8급으로 해서 도장 찍었단 말이에요, 감독관 확인으로.

설계서가 와서 저희들이 9월 25일날 설계서 검토의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10월 31일날 건축과에서 검토를 완료하고 저희들한테 검토결과를 통보해 왔습니다. 그 설계서에 의해서 발주를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건축과의 검토를 받고 발주를 했습니다.

과장님! 업무처리규칙이 있지요? 그러면 과장님이 처리하셔야 할 것이 있고, 팀장님이 처리할 것이 있고, 또 담당 주임들이 처리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서류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약서류에 어느 정도에 낙찰이 되어서 낙찰된 계약서를 감독자가 검토를 해서 사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발주부서에서 사인을 하면 안되지요?

네, 그것이 사실이라면 잘못된 것입니다.

아니, 사실이라면이 아니라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료가 잘못 되었습니까?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좀 보완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박은기씨가 언제부터 근무하셨어요? (담당직원 답변) 그러면 그 이전에 이 업무는 누가 봤어요?

그 이전에는 고영철씨가 봤었습니다. 어쨌든 이 공사는 용역발주에 의해서 설계를 완료했고, 또 발주는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기술적인 것은 건축과에 의뢰를 해서 했습니다.

제가 건축과에 2003년도 6월부터 발주한 모든 공사목록을 다 가지고 있고, 또 설계의뢰 했던, 설계검토의뢰 했던 자료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다 확인하고 대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근거자료 없이 이것만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2003년 하반기부터 사업이 거의 없어졌지요?

네.

총 공사발주 한 것이 2건 있더라고요,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서계동 공중화장실외 2개소하고 모자원 공사하고 2건 있어요. 그런데 2건이 다 박은기씨 사인이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 사인 누가 해야 됩니까?

감독자가 해야 됩니다.

감독자가 건축과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감독조서에 보면 박노원씨나 이상협씨가 감독조서를 했었어요.

네, 박노원씨하고 홍정선씨가 검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정선씨는 팀장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러면 여기 사인은 누가 해야 됩니까?

감독자가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박은기씨가 이 내역서 보고 다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서울시 오픈서울의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에다 이 기록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투명하게 시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도봉구에 사는 사람도 용산구에서 무슨 공사를 하는지 알 수 있게끔 서울시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건만 딱 누락이 되어 있어요. 다른 사회복지과, 공원녹지과, 하수과 다 올라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도 다 확인이 돼요, 내가 지금 열어놨으니까.

네,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사발주 할 때마다 거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모든 우리 구청의 발주된 공사가 다 등재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부분은 서류감사를 받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장시간 수감에 임하는 우리 환경관리과 전 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답변서 118쪽, 환경미화원 인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환경미화원을 2월 18일자로 8명 채용하셨지요?

네.

금년도에는 정년퇴직자가 몇 명입니까?

금년도에는 12월말 일자로 13명입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의 숫자가 많이 줄게 되겠네요?

네.

2004년도에는 환경미화원 신규채용 계획은 없습니까?

작년도에 8명이 정년퇴직 했었고 충원을 못해줬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 사망 1명 있었고 사임 2명이 있어서 3명이 지금 결원으로 되어 있어서 금년 하반기에 13명이 되면 많은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에 채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채용할 계획이라고요?

네.

몇 명 정도 채용할 계획입니까?

정년퇴임자하고 다시 소요인력을 판단해서 하겠습니다만 작년 12월에 결원이 발생된 인력까지 포함해서 모두 100% 충원은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감사답변 중에서 청소시스템이나 제도개선을 통해 감소인력을 커버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난해 시스템개선이나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실례가 있습니까?

먼저, 재활용쓰레기를 각 동별로 분류해서 처리를 하던 방법이 재활용쓰레기를 분류하지 않고 직송체제로 감으로 인해서 선별작업에 투입되는 미화원이라든지 공공근로자들의 인력감소 요인이 많이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환경미화원들께서 재활용쓰레기 수거업무도 많이 하고 있지요?

네, 그것이 주업무입니다.

지금 각 동마다 환경미화원 숫자가 다르지요?

네, 다릅니다.

가장 많이 배치된 곳은 우리 직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후암동, 보광동 같은 경우에 9명이고 서빙고 같은 경우는 4명입니다.

가장 적은 동이 4명입니까?

이촌2동 같은 경우에는 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1명이 휴가 가버리면 1명이 하겠네요?

네, 그럴 때는 권역별로 지원이 됩니다, 인근 동에서.

아, 인근 지역에서 지원이 된다?

네, 권역 내에서.

권역 내에서 잘 이루어집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가능합니다.

휴가가 3박 4일이지요?

네.

사실 환경미화원들 근무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하루 근무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하루에 8시간입니다.

그런데 사실 8시간 근무하지 않고 더 하지요?

오히려 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이 몇 시간으로 표기되어 있습니까?

주 44시간으로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이상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70시간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인력이 많이 감소되는데 우리 구청측에서는 인력충원에 대해서 좀 신경을 덜 쓰고 계시지요?

하여튼 금년 하반기에 노조와 협의를 해서 충분한 인력을 충원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인력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두시는 것 아닙니까?

과장이 답변한 것처럼 금년 하반기에 인력충원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하절기에 각 동에서 쓰레기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절기에는 바로 바로 이 쓰레기가 처리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악취가 풍기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행정서비스를 잘 한다고 해도 아무런 서비스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충원을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가급적이면 충분한 인력은 안되더라도 정말로 인원이 적은 동에는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충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음식물이 섞인 쓰레기는 반입이 불가하지요?

내년 1월 1일부터,

그것은 전면 매립이 안되고, 사실 금년 8월 1일부터도 수도권매립지에 음식물이 포함된 쓰레기는 반입을 거부하겠다는 매립지측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닙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자체에서 그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8월 1일부터 6개동을 선정해서 시범으로 음식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분리하지 않으면, 전용용기에 배출하지 않으면 수거를 거부하는 것을 시범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향후 상당한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저희구는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를 해서 100% 다 재활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의뢰해서 처리하지요?

저희 관내에 음식물쓰레기가 43t이 수거됩니다. 그 중에서 23t은 강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푸른환경에서 하루에 23t을 사료로 재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20t은 각 축산농가 18개소에서 직접 사료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행업체에서 직접 계약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약에 의해서 하면 음식물 처리비용도 톤당 얼마씩 들어가겠네요?

처리비는 농가에는 안들어갑니다. 그리고 푸른환경에는 톤당 6만원 정도의 처리비를 우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푸른환경에서 수거해갑니까, 저희들이 갖다줍니까?

저희들이 갖다줍니다.

참 어려운 문제네요. 그리고 답변서 109쪽에 보면 군부대 소각장 설치장소가 있는데 어느 군부대입니까?

국방부 내에 있습니다.

국방부 내에 있으면 소각장시설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용이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자유롭게 출입은 가능합니다.

본위원이 좀 늦게 질의하다 보니까 다소 중복된 질의가 있더라도 이해바랍니다. 전년도에 공중화장실 4개소를 개.보수했다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지요?

9,695만원의 건축비가 소요되었고요, 전기공사는 1,560만원입니다.

그러면 시비보조 미집행 잔액이 있겠네요?

9,700만원 정도는 전액 시비고요, 전기공사 1,500만원은 구비로 집행했습니다.

전년도 감사 답변 시에는 시비를 1억4,500만원 받았다고,

네, 시비 1억4,500만원을 받아서 설계용역비로 충당하고요, 나머지 건축비로 소요되었습니다.

미집행 잔액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1억4,5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은 삼각지에 별도의 철길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1억1,500만원을 가지고 설계용역비와 건축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다 사용했다?

네, 낙찰차액만 남았습니다.

동료위원님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토양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토양환경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관내의 토양오염 실태를 과장님께서는 잘 파악하고 계시지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내 토양오염유발시설이 35개소인데 토양오염 검사에 대해 신뢰할 수 있습니까?

토양오염 검사는 저희들이 시료채취를 해가지고 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기 때문에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해서 자료만 받는 것이지요?

네.

사실은 우리 용산구가 상당히 느슨하다 라는 타구의 평이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수십년 동안 주차장 및 차량정비소로 이용된 아리랑 택시부지가 있지요? 여기의 토양오염 실태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사료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매입할 당시에 국방부와 미8군과의 최종 매도하기 직전에 토양오염 여부를 검사를 받아서 토양을 복구하도록 단서를 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서울시와 합동으로 시료채취를 해가지고 검사결과에 오염된 것으로 판정이 되어서 미8군에서 복원을 해가지고 국방부에 매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양 오염된 것을 국방부에서,

오염된 것으로 판정을 국방부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원한 이후에 국방부에서 저희한테 매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염된 토양이 그렇게 쉽게 복원됩니까?

오염된 토양을 복원하는 데에는 사실 어려운 고도의 기술과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소각이라든지 교체를 하는데, 그것은 구청단위에서 아리랑택시부지 오염관계를, 구청단위가 아니고 소파규정에 의해서 정부와 미8군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선에서 일단 복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복원이 된 것으로 알고만 계시는 것이지요? 복원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은 못해 봤지 않습니까?

국방부에서 일단은 복원된 것으로, 나지역 수준까지 복원이 된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환경오염은 수질 대기폐기물이 주요 테마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토양오염 실태 역시 심각하다고 사료됩니다. 미군부대의 기름탱크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오염을 유발한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복구하는데는 수년동안 수백억원의 돈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토양복구하는 기술이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저렴한 돈으로도 복구가 가능하다고 하나 사실 토양은 물과 더불어서 우리의 생명이라고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토양오염의 특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토양오염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는 토양오염 측정을 위해서 1987년 전국에 총 250개 토양측정지점을 선정해서 조사를 실시해오다가 2000년 2월말 현재 전국의 오염실태 조사체계를 지방자치단체 하에 3,500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네.

토양환경보전법이 2001년 3월 28일날 개정된 것도 알고 계시지요?

네.

토양오염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주유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주유탱크를 교체하는 주유소도 없지 않아 있지요?

네, 1개소가 교체를 했습니다.

사실 토양오염에 많은 원인이 되고 있는 주유소 관리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말 현재 서울시 토양오염유발시설 현황은 1,259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 토양오염유발시설물에 대해서 철저히 검사를 해주시기 바라고, 토양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관련 부서원에게 고취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음진동민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해주셨습니다마는, 전년도 소음진동민원이 많이 발생했지요?

네, 수시로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공해팀장 한상각입니다. 건수는 정확한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루에도 몇 건씩 들어올 정도로 건수가 많은 편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진동소음이 주간, 야간 시간대별로 또 차이가 있지요?

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야간에는 몇 dB입니까?

공사장 소음 같은 경우에는 주간에 70dB, 조석에 65dB, 야간에 60dB로 규정돼 있습니다.

사실 70dB의 소음이라면 바로 옆에서 전화벨이 시끄럽게 울리는 정도의 수준이지요?

많이 시끄러운 소음입니다.

여기에 장시간 노출되면 청력을 잃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소음이 거의 다 주거지역 공사장이나 유흥업소에서 발생되고 있지요? 통계로 보면 96.1%가 주거지역 공사장이나 유흥업소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맞습니다.

좀 이것이 어려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장 소음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건설기계 소음표시의무제 및 인증제 도입을 이제는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표시의무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토양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다 질의하기는 어렵고 아무쪼록 우리 용산만이라도 토양오염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흔히들 인간은 흙에서 왔다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토양은 인간의 간과 마찬가지로 조금 둔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테러의 위협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보다도 향후 20년 후에는 자연재앙이 우리 인류에 가장 큰 위협이 되리라는 연구 발표가 있습니다. 하여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구 관내에는 지하차보도 4개소를 토목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물하고 전기는 토목과 소관이고 청소는 환경관리과에서 합니까?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환경관리과가 청소과에서 개명되었지요? 청소과에서 환경관리과로 과 명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몇 년도에 바뀌었습니까?

2000년도에......,

한 4년 지났네요? 이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자료화면 보며 질의 답변) 이게 갈월지하차도입니다. 보이시지요? 관리부서가 어떻게 표기돼 있습니까?

청소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지나다니는 장소이기 때문에 작은 부분입니다만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리고 신용산지하차보도 청소는 토목과에서 합니까, 환경관리과에서 합니까?

12m이상 도로이기 때문에 한일미화에서 위탁받아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 보이시지요? 이것이 지금 신용산지하차도의 현실입니다.

거기가 4군데의 지하차도 중에서 사실 많은 사람이 통행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노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비교적 지저분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으로 신경을 써서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이런 부분도, 왜 본위원이 신용산지하차도에 관심을 가지고 현장사진을 보여드리느냐 하면 출퇴근시간에 가장 많은 시민이 통행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용산구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습니다. 각별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금액이 미징수된 금액이 얼마나 돼요?

과태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토털해서요.

과태료 징수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금년도 징수율이 60%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징수가 50%예요?

징수율이......,

그러니까 미징수가 50%라는 얘기지요.

미징수는 40%이상입니다.

미징수 처리는 어떻게 해요?

대개 과태료 중에서 가장 취약세목이, 다른 과태료는 잘 냅니다. 그런데 무단투기 과태료하고 자동차배기가스 과태료가 징수율이 낮습니다.

미징수는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압류통보하고, 또 자동차를 바로 등록압류를 하고,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대체 압류를 합니다.

압류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전체요.

자동차배기가스 체납분은 거의 다 등록압류를 해놓습니다. 그 건수가 금년도 것은 120건 정도 됩니다.

과장님, 우리 환경관리과에 법원으로부터 압류물건배당금요구청구서라는 것을 받아본 일 있습니까?

네.

담당이 누구입니까?

환경관리팀장 김승규입니다.

배당금 받아가라고 오지요?

네, 통보가 옵니다.

몇 건이나 왔어요?

건수가 아주 극히 저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금년도에는 온 게 없습니다.

2003년도에는 몇 건이나 왔어요?

1, 2건 정도 왔습니다.

금액은 어느 정도예요?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한 2, 3만원입니다. 왜냐하면 공매처분이나 경매처분을 하기 때문에 그 순위대로 법원, 그 다음에 자산관리공사에서 주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체납처분한 결과에 따라서 보기 때문에 굉장히 저조합니다.

2, 3만원, 2건 왔어요?

네.

그러면 환경관리과로 바로 들어옵니까, 다른 과를 통해서 들어옵니까?

세무1과로 들어옵니다.

여기에 다 영수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과태료 체납액은 굉장히 많은데,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가 많습니다.

건물은?

건물은 97%정도가 징수되었습니다.

그래서 2, 3만원짜리 2건 왔다?

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경옥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오세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본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성심성의껏 본 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하면서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과장 소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4개과 16개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 127명에 현원 1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2004년도 예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총 133억5,800만원으로 94억7,483만원을 조기에 집행하여 예산대비 70.9%를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은 38억8,31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과 예산집행현황 보고를 마치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각 부서별 건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과 예산집행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주요업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저소득전세자금 융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전세자금은, 전ㆍ월세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주민에게 연리 3%로 3,500만원의 한도내에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구에서는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연중 수시로 융자신청서를 접수받아 적기에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말 현재 51세대 9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페이지에서 14페이지,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추진중에 있는 불량주택 재개발사업 구역은 용문구역, 효창제3구역, 신계구역 등 3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용문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문구역은 면적 3,986평에 10층 아파트 7개동에 220세대를 건립할 계획으로, 2002년 5월 31일 주택재개발조합이 설립되었으며, 2003년 11월 18일 시공자가 선정되어 현재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효창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면적 약 4,000평에 16층 아파트 7개동에 254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며, 추진단계는 2003년 5월 16일 사업시행인가가 되었으며, 동년 10월 27일 추가구역 편입에 따른 정비구역 변경신청이 있어 금년 2월 25일부터 3월 10일까지 구역변경을 위한 공람공고와 2004년 5월 11일부터 5월 25일까지 수용재결신청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구역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 신계구역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면적 1만7,767평의 부지에 20층 이하 아파트 12개동 952세대를 건립할 계획으로 2003년 12월 16일 구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였고 동년 12월 23일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하였으며, 2004년 2월 24일 서울시에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앞으로 구역지정을 위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어제 상정을 해가지고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15페이지, 2003년도 제1차 항측적출 건축물에 대한 현지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3월경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서울시 건축물에 대한 항측촬영 시 적출되어 우리구에 통보된 2,926건에 대하여 금년 4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조사중에 있습니다. 1981년 12월 31일 이후에 건축한 불법건축물과 건축법 기타 실정법령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신고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건축 또는 대수선 한 건축물에 대하여 금년 11월까지 시정지시와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하여 기간 내 미시정 한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하여 불법건축행위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신발생무허가건물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사전에 예방·순찰을 실시하고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신발생 무허가건물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5월 31일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총 65건을 적출하여 58건을 철거 및 추인 처리하였으며 위법사항을 시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동순찰반을 운영하고 동사무소 청소담당의 순찰 확행으로 신발생 무허가건물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도시정비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에서 32페이지,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총 4개구역의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있습니다. 1978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결정된 동자동 구역과 2001년 7월 용산 지구단위 계획에서 지정된 3개구역이 있습니다. '78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결정되어 사업 추진중인 동자동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자동 도시환경정비구역은 총 9개구역으로서 이중 3개구역, 제1, 3-1, 3-2구역은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2개구역, 제2구역과 8구역은 사업인가는 받았으나 미착공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4개구역, 제4, 5, 6, 7구역은 사업인가를 받았으나 미착공 중에 있는 8구역과 합쳐서 통합개발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인가후 미착공 중인 동자2구역의 사업시행자는 동부건설로 1985년 지상15층 규모의 업무 및 판매시설로 사업인가를 받았으나 사업착공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03년 6월 호텔 및 공동주택으로 구역변경신청서를 우리구에 접수하여 공람공고를 마쳤으며, 2004년 3월 구의회 의견청취 후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건폐율 하향조정 및 공동주택건립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보완토록 심의 보류되었습니다. 보완사항을 조속히 보완하여 재심의 후 서울시에 결정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자8구역의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의 소유자로 1997년 지상 22층 규모의 업무 및 공동주택으로 사업인가를 받았으나 그동안 시공사인 현대건설과의 지분율 이견으로 사업착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04년 3월 미인가 지역인 제4, 5, 6, 7구역에서 통합추진위원회 승인을 요청하는 신청서가 접수되어 승인 처리하였으며, 현재 제4, 5, 6, 7구역과 8구역이 통합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용산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된 3개구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역지정을 위하여 도시계획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구역은 2개구역으로 용산역 전면구역과 국제빌딩 주변구역이며, 용산공원 남측구역은 2003년 5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용산역 전면 및 국제빌딩주변 구역은 구역지정을 위하여 구비 3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구역결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중으로 현재 지역주민들의 자체 개발계획제안서가 접수되어 반영여부 등을 종합 검토중에 있습니다. 용산공원 남측구역은 지하4층, 지상30층 내지 40층의 주상복합 7개동, 아파트 888세대, 오피스텔 126실 규모로 2003년 11월 사업시행인가가 되었으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고시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33페이지에서 43페이지, 특별계획구역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산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된 특별계획구역은 총 11개구역으로, 면적은 28만8,000여 평입니다. 이중 현재 사업추진 및 공사중인 구역은 서울역사부지와 구 상명여고 부지, 구 상명여고 북측 부지, 전쟁기념관 전면부지, 용산역사부지, 문배지구, 태평양부지, 세계일보사 부지 등 8개구역이 있습니다. 나머지 3개구역인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아세아 아파트 지구 등은 토지소유자의 개발의지 및 시설이전 등 여건이 성숙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구역별 세부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일보사 및 문배지구는 관련 도시계획 법정화 절차를 거쳐 서울시에서 건축허가가 완료되어 금년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구 상명여고 부지는 이미 건축이 허가되어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구 상명여고 북측부지는 주민제안에 따른 세부 개발계획이 2004년 4월 결정 고시되어 서울시에 건축허가 요청중에 있습니다. 전쟁기념관 전면 부지는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수립을 용역중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도시계획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용산역사 및 서울역사 부지는 민자유치로 현재 사업이 진행중이며, 고속철도 개통을 위한 역무시설은 2003년 12월 1단계 사업이 완료되어 금년 4월에 고속철도가 개통되었습니다. 태평양 부지는 사업시행자가 인근부지 매입 추진중으로 부지확보 후 제안서 접수되면 도시계획 법정화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44페이지, 뉴타운개발사업 기본계획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뉴타운 대상지역의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총 면적은 33만1,500여 평이며 건축물5,640여 동, 인구는 약 3만7,4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뉴타운지구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이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2003년 12월에 용역업체를 선정한 후 계약체결을 완료하여 현재 각종 현황조사 및 개발기본방향 설정, 토지이용계획과 사업시행방식 등 뉴타운개발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금년 9월까지 뉴타운개발 기본구상안을 수립하여 서울시에 승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뉴타운사업은 지금 용역업체에서 설계한 것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번씩 보고회를 갖고 또 MA회의를 일주일에 한번씩 주관을 하고, 서울시에서 실무회의를 2주일에 한번씩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뉴타운사업은 지역특성을 충분히 감안하고 많은 주민들의 개발의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45페이지, 광고물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에도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광고물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불법광고물 정비지역으로는 유동광고물인 에어라이트나 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은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정비하겠으며, 고정광고물인 가로간판·세로간판·돌출간판 등은 왕복 2차로 이상 도로변과 상가가 밀집된 이면도로를 중점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주택건설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총 9개 사업장에 23개동 904세대 건설사업장 중에서 7개 사업장 18개동 711세대가 현재 건립중에 있으며, 한강로 지역조합 외 1개소 2개 사업장 5개동 193세대는 현재 미착공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별 사업규모 및 공정률은 업무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대형건축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사장 및 위험시설물은 대형건축공사장 16개소, 민영주택건설사업장 6개소, 사설위험시설물 3개소 등 총25개소를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설 위험시설물은 월1회 이상 담당공무원과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상존하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신뢰도 구축에 기여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시특법에 의한 시설물안전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건축물은 1종 및 2종 시설물로 저희 관내 한일빌딩 외 28개소에 대하여 전반기에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점검결과 위험건물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위법건축물 단속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을 위하여 지난 5월 1만㎡ 이상인 대형건축물 51개동을 전수 조사하였고, 10월에는 연면적 2,000㎡이상 1만㎡미만 중형건축물 167개동을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2,000㎡미만 신축건물은 분기별로 각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통하여 점검하고 있으며, 위법사항이 적출되면 일정기간 자진 시정기간을 준 후 미시정 건물에 대하여는 건축주를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공원녹지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문배동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여가선용과 실내 체육활동의 장소를 제공하고자 총사업비 150억7,200만원으로 지하 2층과 지상 5층에 연면적 1,798평에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체육관, 주민자치센터 등을 건립하기 위하여 2003년 7월 10일에 착공하여 현재 지하 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64페이지, 1동1마을 공원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고 공공서비스시설이 부족한 주택밀집지역에 공원, 주차장 등 복합시설을 설치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시비 97억9,200만원과 구비 26억3,600만원 등 총사업비 124억2,800만원의 예산으로 청파동3가 119번지 5호 일대의 면적 1,043평에 지하주차장과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보상을 완료하고 주차장 설계를 용역중에 있으며, 금년 8월에 착공하여 내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65페이지, 청파시민아파트 철거지 공원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아파트 철거지를 공원으로 새롭게 조성하여 인근주민들에게 대화와 휴식의 장소로 제공코자 사업비 10억2,300만원으로 토지 및 건물을 보상하고 공원을 조성코자 하며, 2004년 9월에 공사 발주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66페이지, 효창공원 선열묘역주변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5억원의 예산으로 선열묘역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리기다소나무 등 외래수종 약 400여 주를 이식하고 우리나라 고유수종인 소나무 등 500주를 식재하여 사적공원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코자 하며, 2004년 9월에 공사 착공하여 금년 말에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응봉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내 기존 노후된 시설물과 봄철에 종자털 날림 수목을 정비하여 쾌적한 공원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사업비 1억5,000만원으로 산책로 안전휀스 등 노후시설물을 교체 설치하고, 임야내 현사시 등 수목을 제거한 후 향토수종인 상수리나무 등으로 대체 식재하는 방법으로 공원 보수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68페이지, 산천동 가로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쉼터를 조성코자 사업비 15억5,300만원으로 금년 6월에 착공하여 금년 9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페이지, 서계동 가로공원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지 선상에 무허가건물이 존치되어 주변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는 6월 이후에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로 결정하여 2004년 9월에 공사 착공하여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은 고견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시정조치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저희 부서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 직원 이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소관과장 또는 업무담당팀장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먼저 팀장님을 소개하시고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팀장 소개)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팀장들은 옆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용산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종료가 언제 되었습니까, 전체적으로?

2004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그것으로 용산구는 전부다 끝나는 것이지요?

네.

마지막 지구지정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구지정이 됐을 때 과거하고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내년부터는 건축법으로 허가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