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조영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과명칭을 변경하고 부서간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업무에 책임한계를 확실히 하고자 하는것으로 안 제4조 제2항은 기획감사실의 사무분장을 조정하는것으로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사항, 지역혁신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정보수집에 관한 사항, 농특산물 둥 지역생산품에 대한 판로개척센터 역할을 삭제하는 내용이고 안 제5조의 자치행정국에 두는 과의 명칭 을 변경하고 사무분장을 조정하는것으로 시민봉사과를 종합민원실로 복지행정과를 사회복지과로 환경위생과를 환경보호과로 과의 명칭을 변경하고 중앙행정기관과 긴밀한 사무연락 정보수집등에 관한 사항, 농특산품 등 지역생산품에 대한 판로개척센터 역할, 혼불문학관 및 향토박물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6조 제1항에 산업건설국에 두는 과의 명칭을 변경하는것으로 축산산업과를 산업진흥과로 과의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15조 제1호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의 소관 업무를 조정하는것으로 관람권 및 회원권을 입장권으로 춘향골체육공원 및 향토박물관을 춘향골체육공원, 춘향테마파크와 레이져 멀티프라자로 조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남원시 조직개편 협의결과 통보와 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 담당 설치 지침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용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지치행정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받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남원시 행정기구에 설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표준정원제 시행과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률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역량을 구축하고자 남원시 기구 및 인력조정 등에 관한 조직진단을 실시한 후에 관계법에 따라 도지사와 협의를 통하여 남원시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몇가지 살펴보면, 제4조에서 기획감사실에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관련업무를 추진하는 혁신분권 담당이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여 설치됨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업무가 추가되고, 서울사무소 직제가 차지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관련업무가 삭제된 것입니다. 제5조 1항에서 조직개편에 따라서 시민봉사과는 종합민원과로, 복지행정과는 사회복지과로 환경위생과는 환경보호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5조 2항에 서울사무소 업무를 자치행정과에 추가 신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개관 또는 개관예정인 혼불문학관 및 향토박물관 관리에 관한 업무가 문화관광과 업무로 추가 신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 1항에서는 축산산업과를 산업진흥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15조에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업무로 춘향골체육공원, 춘향테마파크 및 레이져멀티프라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추가로 신설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2조에서는 4개과의 명칭 변경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남원시 각종 조례를 변경된 과 명칭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표준정원제 시행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남원시 운영계획 및 남원시 기구 및 인력조정 등에 관하여 당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역계획을 실시한 후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것으로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과의 명칭변경을 단지 구조조정된 명칭으로 환원하고 서울사무소 주재를 기획감사실에서 자치행정과로, 춘향테마파크와 향토박물관 개관에 따른 새로운 업무분장과 4담당 신설 등 단순한 기구 조정안으로 당초에 지방분권 및 지방혁신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사회의 새로운 행정수요의 부흥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던 계획에는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업무분장에 있어서도 유사업무인 혼불문학관 및 향토박물관은 문화관광로, 춘향골 체육공원 및 춘향테마마크와 레이져멀티프라자는 공공시설관리소로 하는 단적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확한 조직진단을 통하여 유사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부서 이기주의에 의하여 지금까지 통·폐합하지 못했던것을 과감히 통·폐합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민원처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여 시민들로 부터 신뢰받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조직개편 및 기구조정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김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재난방지에 대해서 면지역에만 보충하신다고 했죠?

예. 14명입니다.

지금 해당이 안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게 아니고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동이라는 곳이 예를 들어서 향교, 도통, 노암동 지역은 면하고 지역적으로 무엇이 틀립니까? 그런동에는 기술직이 없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곳이 더 필요합니다. 더 일을 해야할 것이 많은데 동이라고 빼놓고 면이라고 해서 면이라고 토목직이나 기술직을 넣는다는 것은 과거에도 어려움이 많았던 곳입니다. 동사무소에 기술직이 없어서 동장들이 특히, 우리 국장님은 더 잘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동행정을 해보셨기 때문에요. 그런 애로가 있는데 면에만 기술직을 배치를 하고 동은 배치를 안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인력관계는 지금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해서 긴급히 대처를 해야겠다해서 중앙정부에서 부터 재난인력을 보강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 지침에는 모든 건설업무는 본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동에 모든 공사는 시에서 직접 챙기고 시에서 직접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이번 보강인력은 읍·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동으 제외하도록 기술인력을 보강하는데 행자부 지침이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동의 재해가 나거나 문제점이 있을때 시에서 직접 시에서 직접 주관해서 처리하도록 되어있고 읍·면지역은 원거리이기 때문에 기술직을 배치해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앙의 방침에 의해서 읍·면지역은 재난인력 기술직을 보강하도록 읍·면지역으로만 되어 있고 동은 제외하라는 지침이 의해서 그런것이지....

지침도 타당성이 있지만은, 우리 남원은 지침이라고 하는것이 면이나 동이 지역적인 여건이 다른점은 별로 없다는 얘기고요. 제가 얼마전에 부산을 갔는데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거기에 45만 인구에다가 10만도 안되는 곳하고 자매결연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미안할 정도로 어려움도 겪어 보았습니다. 공무원들이 그곳은 이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3배의 인구임에도 공무원수가 많지 않고, 또 의원도 우리보다 절반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 여성의원의 지역구의 인구가 10만3,000명의 대표라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정도로 하고 있는데 우리 남원시를 보면 인력은 남아 돌아갑니다. 하는일은 별로 없으면서 인력은 남아 돌아가는데 동사무소가 어떤 애로가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민원이 면에서 민원을 다 안봅니다. 동사무소에 버스타고 나와서 동에 와서 민원을 다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인감 같은것은 더 어렵죠? 그런거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애로를 한번 알아 주셔야죠? 그냥 동이라는곳이 시 본청하고 가깝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지금 모든것을 제외하고 있다는것은 좀 유감스럽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모순된 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최근의 1군1우수학교 지정 문제도 우리같이 노농통합지역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군수 정책협의회에도 건의를 하고 있고 그와 맥락과 같은 선상에서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동단위가 일이 더 많고, 읍·면 단위도 있지만은 동이 더 업무가 많다는 말씀이시고 다만,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정원관리나 이런것을 추진하는데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도와 협의를 해서 정책협의회나 이런데도 읍·면 뿐만아니라 동에도 배치할 수 있는 이것이 지금 소방방재청이 생기면서 늘어난 인원이거든요. 중앙정부에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따로 검토를 해 가지고 건의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건의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나 민원같은경우에 우리가 읍·면을 나눠서 생각할것이 아니라 애로사항은 본청에서 알아줘야 하는데, 행자부 지침에 의거한 상위법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모순된 것을 자꾸 건의도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은 시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행정이 해나가야만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거라는 의미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실제로 면지역에는 주민들도 자꾸 줄고 있습니다. 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좀 서로 비교를 해가면서 시에서 그런것을 관계를 해주셔야 읍·면·동 직원들이 하겠습니까? 여기서 조정을 할것은 해서 앞으로 고루 불편없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일리가 없습니까?

일리가 있어서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건의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건의가 안되고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행자부에 지침에요.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1002번호인데 2004년 5월 28일자가 맞지요?

예.

이게 법령이 수반되어 있는 지침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법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전국을 일괄적으로 통합관리하기위해서 행자부장관의 지침이 내려온것 아니에요? 법령하고 연결이 되는 지침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가급적으로 행정이 연속성으로 봐서 이 지침에 따라줘야 겠지요. 비가 온다고 가정했을때 비가 300mm가 온다고 한다면 덕과만 많이 오고 대강은 안오고 도통동은 안오고 왕정동 안옵니까? 그러면 그런곳은 사람사는데 아니에요. 보니까 지침이 강제규정이 아니네요. 인력보강규정에 의하면 7급이하를 자치단체의 자율결정이라고 했고 실무인력을 보강해야될것을 감안, 가급적 8급내지 9급위주로 보강을 해라 그랬죠?

예.

기구정원규정시행규칙상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준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동사무소도 해주세요. 아까 김병석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부끄러워요. 아까 어느 구의회에가 10만명에 시의원이 있다고 했는데 얼마가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저희 스스로 움추려 들고 싶은 심정이에요. 최소한 정부에서 정책을 입안한 사람들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없습니다. 공무원정도 마찬가지도 지방의회 정원도 미리 손질을 했어야 합니다. 중대선거구내지 대선거구로 해서 한다던가, 예를들어서 최소한 인구 1-2만명당 1명의 지방의회가 들어와야 하고 공무원들도 지금 시민의 80명당 1명일꺼예요. 숫자로 따지면요. 선진국만 비교해서 인구 50명당 공무원 1명으로만 이렇게 주장을 하지말고 200명당 1명이라든가 자꾸 경쟁력을 강화시켜야만 하는데 여기에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해야할 사항이 아닙니다만은, 정말로 아주 탁상행정 전시행정의 표본이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어요. 손을 봐야 할곳을 관심이 없고, 엉뚱한곳에만 관심을 가져서 오히려 지역을 자꾸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러는데 동에 토목직 배치해 주세요. 김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동을 빼놓고는 도농지역은 다 해주세요. 해줘야 할것 아닙니까?

토목직을 배치하는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목직을 배치하는것은 검토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요?

예.

토목직 배치하는것이요. 꼭 필요합니다.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인구 가령 면이나 동이나 집단민원이 야기될 수 있고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려고 한다면은 당연히 동에도 배치가 되어야죠?

저희들이 그것은 정원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력을 토목직을 뽑아서 동단위에도 농업 농촌동지역에 ....

방재인력이 아니고 인원이 넘는다고 해도...

도농지역에는 토목직을 배치하는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예.

분명히 앞으로 방재인력하고 별개의 문제이지만, 도농지역의 토목직 배치하는 문제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하신 말씀 지켜주시고, 또 동의 인원을 조정을 해서 토목직으로 대체하는 방법은 하시지 말고, 인원을 늘려주세요.

정원을 늘리는 것은 사실은 아까 위원장님과 김병석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은 인구 10만에 공무원수를 줄여야 된다는 입장에서 모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정원을 늘리는 부분은 어렵고 일단은 정원의 범위내에서 토목직 배치하는 부분은 총정원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안 제3조 2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을 했던 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되었고, 안 제13조에는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12월부터 2월까지 입니다. 근무시간을 18시 까지 1시간 연장하며, 안 제16조의 2에는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 부터 월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여 토요전일근무제를 전면 폐지하는 사항이고, 안 별표 3에는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하여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전국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2004년 7월 1일부터 월2회 시행되는 토요일 휴무제의 법적 근거와 배우자의 출산휴가 확대,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것으로 주요내용은 제3조 2에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 이었던 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엄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것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세분하여 신설하였고, 제13조에서는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전일근무제 관련내용은 삭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6조의 2에서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도록 하여 2004년 7월 1일 부터 월2회 시행하고 2005년 7월 1일 부터는 전면 시행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제23조에서는 핵가족화 및 맞벌이부부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의 부여된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국적인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다음의 2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첫번째, 신설되는 제3조의 2의 경우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 이었던 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진작부터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서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법조문과 지방공무원법 제47조 및 남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취임할때 소속기관장 앞에서 본인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라도 직무상 알게된 기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라고 선서함으로써 상위법과 현행 조례에 기준된 내용과 중복되고 있으며 동조 제4의 5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된 사항으로의 내용중 특정사안이 기타라는 표현은 사안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법률적 해석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매우 부적절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개정한 제13조에서 토요휴무제 실시에 따른 단축되는 시간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절기 근무시간을 18시 까지로 1시간 연장하는 것은 동절기 일몰시간이후 업무의 비효율성과 민원인 방문의 전무상태, 또 이로인한 에너지 방지 등 여러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김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다까?

위원장!

김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내용중 제3조의 2의 비밀엄수의무에 대해서 신설된 조항은 지방공무원법 및 남원시 조례로 중복되는점등의 문제점이 있고 현재 이 법 조항과 관련하여 타 자치단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에는 삭제후 추후 타 자치단체와 사회적인 여론을 수렴하여 꼭 필요하다면 그때가서 개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남원시 주민투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법이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24호로 공포되었다가, 주민의 직접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투표제도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에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사항, 안 제5조에 투표에 청구주민수를 20세이상 주민투표 청국권자, 남원시의 경우 총수의 9/1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의 내지 제11조에는 서명 및 청구인 서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는 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 방문과 옥외 집회시간을 제한하는 사항, 안 16조에는 공표 및 공고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주민등록 투표법 시행을 위한 표준 조례안 및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이 없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주민투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남원시 주민투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내용은 방금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받았기 때문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 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총 1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정안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는 주민투표법 제7조 1항인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결정 사항으로써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라는 규정에 근거해서 아래에 보시는 것과 같이 1호에서 7호까지 열거된 바와 같습니다. 두번째, 제5조에서는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의 총수의 9/1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제6조에서 제11조에는 주민투표의 서명요청 방식, 서명요청 기간, 서명 및 청구인 서명부 작성 주민투표 청구서 등의 제출, 청구인 서명서 열람 서명 보전기간 등 주민투표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에서는 주민투표 청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에서 16조까지는 주민투표 청구처리기한, 투표운동의 제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 서식, 또 공표 및 공고 등 주민투표 실시와 관계된 제반행정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행정에 주민의사를 직접 반영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주민투표법이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적용할 제정안으로 일단 제정안대로 시행해 보고 필요시에는 적정하게 개정해 가면서 본 조례를 운영해 가는것이 바람직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주민투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입니다. 지난 회기때 위원님들께서 공설시장 환경정비 중장비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본 계획은 현상황에서 구상을 한것이기 때문에 이후 예산추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것을 사전에 보고를 드립니다. 2쪽 시장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재 공설시장은 8개동 376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환경정비 필요성은 공설시장 현실은 대부분 건물이 30년이상 노후화된 시설로써 지금 환경이 나쁩니다. 재래식 통로로 아케이트식 현대화가 안되어 있고 전기와 소방시설의 노후, 재래식 상가로 인한 고객의 소통 이용의 미흡, 주차장, 화장실, 휴게실의 여러가지 고객 편익시설이 절대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유통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이 매우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쪽입니다. 환경정비 및 현대화 방향은, 먼저 환경정비는 30년이상 노후된 건물을 재건축하고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통로 아케이트시설을 개선하고 또한 간판이나 적치물 등을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고객이 자주 구매하는것을 시설을 현대화하고 차량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하는것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업종 군집화를 위해서는 동일품목, 취급점포들이 분산되어 있는데 이것을 비교구매가 불가해서 업종을 군집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세번째 이용객 편익증진에 도모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차량통행이 원활히 하고 통로는 시장내 이동통로 정비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하도록 중점을 두겠습니다. 4쪽, 중장기 환경정비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03년부터 2006년 이후까지 앞서 보고 드린대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구상입니다. 총 45억3,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국비 11억, 특별교부세 16억5,000만원, 시비 17억8,000만원을 들여서 노후 장옥을 재건축하고 3개동이 되겠습니다. 관리실 신축 1동, 장옥 리모델링 5개동, 1,2,3,4,5동이 있는데 약 33억을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로 아케이트 비가림 시설을 하는데 7억을 투자하는데 계획을 하고 있고 전기 및 소방시설이 2억, 편익시설 신축 및 확충 입구 아치형 대형간판이 2억, 하수구 준설 및 설치에 1억 등 현재구상은 지금 투자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쪽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지금 앞서 보고 드린대로 총 40억3,000만원을 가지고 비용을 잡는다면 재원별로는 특별교부세 16억5,000만원, 국비 10억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투자현황은 현재 2003년 까지는 현재 18억7,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장옥보수 및 하수구 설치 등 외에 5개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지금 2003년 올해의 계획이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7억5,000만원을 확보를 하고 지금 이후 시비 1억을 투자해서 7동 청과물 개건축을 하는것을 5억5,000만원을 들여서 합니다만은, 상가건물 재건축, 관리실 신축, 전기 및 소방시설 주변 비가림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용역비가 6,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7동을 개량하려고 하면 재졍부 소유의 땅이 있는데 이 부지를 매입하려고 한다면 6,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일부 영업권 구상, 이것은 감정을 해야합니다만은 8,000만원 소요될것으로 보입니다. 6쪽 화장실이 수산냉동쪽에 있는데 이것을 리모델링 하는데 5,000만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장입구의 개인소유의 부지매입에 지금 여러번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외에 금년도에 중기청사업으로서는 중기청도 여러번 올라가서 예산을 확보해서 중기청도 1억5,000만원, 시비 1억5,000만원 3억을 가지고는 통로 아케이트시설을 하는데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사업은 지금 5억7,0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만은, 지금 재원은 균형개발예산으로 이미 2억5,000만원을 배정받은 바 있습니다. 시비를 들여서 공설시장 장옥 4,5,6동 리모델링, 통로 아케이트 비가림시설, 그다음에 전기 소방시설, 7동 청과물의 2층 휴게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2006년 이후는 약 10억을 들여서 나머지 장목 1,2,3동 리모델링 휴면점포 및 2층옥상 정비를 비롯한 통로 아스콘 포장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뒷장에 보시면 색깔을 칠해서 도면으로 표시를 해 드렸습니다. 황색이 2003년 까지 중앙통로하고 8동 신축을 하는것이 노란색을 표시되어 있고, 올해 추진할 계획이 청색인데 7동하고 통로개량을 하는것을 올해 일부 중기청 8억5,000만원 가지고 7동 정비와 통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 추진할 사업이 4,5,6동 리모델링하고 통로 1,2,3동의 통로를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 이후가 나머지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정비하는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도면에 보시면 이해가 갈것으로 믿습니다. 8쪽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앞서서 보고 드린대로 지금 재래시장 중장기 환경개선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국비확보가 유동적입니다. 특히, 특별교부세는 상황에 따라 노력을 해서 확보해 오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및 중기청예산을 확보해도 우리 지방비 30% 이상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점이 어려움이 있고, 중요한것은 국비와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라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쪽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공설시장 입구 사유지 매입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유지 매입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동을 신축하면 앞이 가리기 때문에 꼭 매입을 해서 확보를 해야할 것으로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토지 및 건축물 소재는 남원시 금동 275-9번지이고 대지면적이 약7.5평정도 됩니다. 현재 점포 경량철골 조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는 오외순외 1인으로 되어 있는데 오외순씨가 193-2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김복남씨라고 향교동에 계신데 두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재산가액을 저희들이 알아 보니까 공부상 약 토지하고 건물하고 1,137만원 정도 됩니다. 그동안에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면은 저도 여러번 절충을 했습니다만은, 시에서 두분을 만나서 공식적으로 비공식으로 5회정도 접촉하였고 저도 2회정도 만났습니다만은, 한쪽에는 정육점을 하시는 아주머니가 몸이 불편하시고 한쪽에는 남자분이 채소가게를 하고 계신데, 그 분들 말을 들어보면 매각의사가 없고 설령 매각한다고 하면 돈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또 저희들어 어려운 것은 토지매입을 하는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일단은 8월중에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지속적이고 심도있는 절충을 통해서 매입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공설시장 환경정비 중장비 계획과 입구에 있는 토지매입 계획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금방 공설시장 사유지 매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예. 그렇습니다.

275-9번지 면적은 25평방미터....

예.

이 소유주가 앞으로 금후에 어떤 협의를 해도 응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버틸경우에 우리시에서는 강력하게 행정력을 발휘할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일단은 이 부지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의지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정비를 해야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만은, 행정력을 강제로 발동하는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토지를 감정평가해서 평가를 의뢰하고 소유주와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고나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봐서 협의가 가능성은 제가 봤을때는 없습니다. 불보는 뻔한데 그것도 세월만 보내고 말것이냐는 말이죠.

일단은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감정평가 종전과 달라서 여건, 상권도 감안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감정평가를 해보고 최대한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25평방미터 7평정도 되는 땅은 지금 사실상 도로에 점유되고 있지않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철거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정력이 남원시 전체의 공공성을 띄고 공익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했을때는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해서 이런것은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 끌려가지 말고 그쪽에 일정부분 앞으로의 진행상황을 얘기해 주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될 것입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절차를 따라서 움직일 수 있어요. 앞으로 잘 처리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번영회에서 민간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때문에 진입차량은 물론이고, 옥상에 올라가는 차량도 그것 때문에 다 못 올라가잖아요? 걸려서요. 장날에 가니까 타진해 볼 생각도 못하고 있던데요.

현재 타진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윤현 지역경제과장께서 위원님들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그냥 넘어가실려고 하면 안되고 우리 이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강력한 행정력이란것은 수시로 자주 접근을 해서 추진하라는 의미로....

예.

아까 행정력 발동할것인가를 질문할때 우물주물 하는데 사유재산인데 어떻게 무슨 행정력을 발동할것입니까? 국책사업도 아니고 토지수용도 할 수 없는데 중요한것은 이강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답변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심도있게....

끊임없이 접근을 하고 호소해서 남원시를 위해서 협조를 해달라고 협의매수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하라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외부에 나가서 엉뚱하게 행정력 발동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거기 건물에 대해서 지금 건축허가가 되어 있어요?

합법적으로 건물입니다. 동에 신고를 해서 했습니다. 약 20여평정도 동에 신고한 합법적인 건물입니다.

어렵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