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상 의원 발언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흥부골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흥부골 자연휴양림의 각종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관리 및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숲속의 집 시설에 40인용이상을 신설하고 각종 사용료 5개항에 대해서 인상해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5월 3일부터 5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지만 의견 제출사항 없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셔서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병한입니다. 남원시 흥부골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휴양림내의 시설물중 숲속의 집 1동 25평이 2003년 12월 20일 준공됨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정하고 기타 시설물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여름철 성수기가 도래됨에 따라 숲속의 집 1동 준공분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시급히 정하여야 함은 물론 기타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인근 자연휴양림 지구인 임실 세심 및 성수산 휴양림, 장수 와룡 휴양림, 진안 운장산 휴양림, 완주 고산 휴양림등과 비교하여 볼때 적정 수준이라고 판단되오니 금후 휴양림 관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주차장 사용료를 꼭 부과해야 됩니까?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오신 차량일텐데 꼭 주차요금을 받아야 되는가 싶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심의를 할때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1명이 들어오면 입장료는 얼마 안되는데 주차를 하루종일 하게 되면 사실상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료는 꼭 받아야 된다. 그리고 또 인근 지역에서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

인근 지역에서 다 받고 있다고 꼭 남원시에서 따라서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차장 면적은 충분합니까?

아니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1대씩 몰고 와버리면 주차장 면적은 충분하지를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통제의 측면에서도 주차료는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형병옥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입니다. 휴양을 위해 가면서 사실상 한 사람이 오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차별성이 있고 또 흥부골 휴양림이 전국에서 제일 열악한 곳입니다. 다른 곳은 예산이 보통 휴양림하면 최하 30-40억원이고 그 다음에는 100억원 이상까지도 갑니다. 그렇게 시설이 되었는데 흥부골 휴양림은 예산부터도 적고 시설이나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과 차별성있고 그리고 거기에 오는 손님들에게 좀더 유리한 조건을 갖추어 준다면 하찮은 주차비 그런데에 차별성 있도록 한번쯤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의해서 수익금 확대를 위해서도 기존에 있던 것은 폐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주차댓수도 말하자면 이것을 전혀 안받고 하면 각자 1대씩을 주차하게 되면 통제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개정을 안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을 하다 보면 물론 요금을 저희가 정해주기는 하겠습니다만 성수기가 되다 보면 바가지 요금이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용료를 민간위탁하신 그분 입장으로서는 자기 수입증대를 위해서 요금을 비싸게 받을 우려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가요?

저희들이 규정에 위반되면 민간위탁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를 해서 바가지 요금을 받지 않도록 규정 요금만 받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주십시요.

예.

잘못하면 저희 시에서 어차피 이것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라든지 ......

시가 욕을 먹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제 생각에는 1일에 주차비가 3,000원이라면 너무 비싸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자의 말씀에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때 비싸지 않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다른 지역하고 비교표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민간 수련장이 있거든요. 지금 요금은 정해져 있는데 사실상 민간이 수련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별로 없어요. 시설을 만들어놓고 사실상 요금이 정해져야 되는데 여건은 좋지만 지금 그것이 만들어지지가 않았거든요. 앞으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미흡하다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용객이 없었기 때문에 이용객이 있게 되면 그것을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설을 갖추어놓고 이용객을 불러들이도록 해야지 이용객이 먼저 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만든다고 하면 안되거든요. 과장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리라고 하는 저의 입장입니다.

예.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런 점들도 좀더 관심있게 해주시고 지금 이런 계획이 있는데 요금인상은 그렇게 할 계획으로 보고 그것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제가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조금전에 이정봉 위원께서는 주차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주차장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 주차장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차장 비교표는 여기에 안되어 있는데 주차장은 똑같습니다.

타 지역하고 차별이 있다고 하시더니 똑같다는 말씀은 틀리지 않습니까?

차별을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다른데와 ......

이상입니다.

입니다.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 범위는 건당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공사로 함. 안 제3조입니다.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함. 안 제5조입니다. 시장은 당해 공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의 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함. 안 제7조입니다. 공사금액 3억원 이상의 사업중 설계 변경 금액이 10%이상 증가할때에는 설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함. 안 제10조입니다. 공사의 준공 검사시에는 관계 공무원 및 명예 감독관이 입회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안 제11조입니다. 부실 측정반을 운영 부실 측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실 내용을 측정하도록 함. 안 제12조입니다. 시장은 부실공사 발생, 공사중단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함. 안 제13조입니다. 공사 착공 7일전에 공사 안내표지판 설치 및 통행제한 사유를 주민 대표에게 통보하도록 함. 안 제14조입니다. 공사가 완공되면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공사명, 시공업체등을 표시하여 공사의 투명성 확보와 시설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함. 안 제15조입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한입니다.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내용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남원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견실 시공을 위한 내용으로 그동안 관계 법률 및 지침등에 의하여 실시하여 왔으나 그 이행 정도가 미흡하여 조례를 제정 운용함이 요구된 사항으로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안으로 제16조로 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3조 적용범위내지 제9조 시공 확인은 이 조례 일반사항의 적용 범위로 건당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공사로 하며, 총 공사비 5억원 이상의 공사는 주민 설명회와 지역 주민 대표를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 운영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 공사에 반영토록 하고, 공사감독, 준공 검사등에 참여하여 사전 부실공사를 방지하도록 하며 ② 제10조 설계 변경은 공사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중 설계 변경 금액이 10%이상 증가할때에는 설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하고 ③ 제12조 부실 측정반 구성·운영 및 제13조 부실 시공업체의 제재는 각종 공사중 부실 측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공사에 대하여 부실 측정반을 구성하여 부실 벌점을 부과 관리토록 하고 부실 관리 업체에 대하여는 이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토록 하며 ④ 제14조 공사 안내 표지판 설치등 및 제15조 공사 실명제는 각종 공사를 시행함에 따른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통행 제한등의 공사 안내 표지판등을 사전에 설치 또는 사후 공사의 제반사항을 표시하여 공사의 투명성 확보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제정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위반된 사항은 없으나 다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① 현행 조례 내용중 제3조 적용 범위가 건당 공사비 1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어 일반사항인 공사시행 통보, 시공 확인, 공사 안내표지판 설치, 공사 실명제등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데 대하여 공사비를 상향 조정하는 문제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② 제5조 주민설명회, 제7조 명예감독관 위촉 및 운영은 총 공사비 5억원이상, 제10조 설계변경의 설계심사위원회 심의시는 공사금액의 3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어 이행상 혼돈의 여지가 있는 바 전체적인 적용 범위를 강화 또는 완화하여 일괄 정하는 사항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③ 제12조 부실 측정반 구성 운영에 있어 제12조 제1항에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중 부실 측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실 내용을 측정토록 한다라고 되었는데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부실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5의 부실벌점 기준에 50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건축공사, 총용역비 1억5,000만원 이상의 설계등 용역으로 되어 있는 바 포괄적으로 부실 측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실 내용을 측정한다라는 조항란에 상위법에 나와 있는 법조문을 삽입하여 사전에 논란을 없애는 방안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도 마찬가지이지만 적용범위 내용 건당 공사비 1억원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본 위원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 먼저 이대로 시행을 해보고 시행 후 문제점이 발생되면 수정할 것으로 보고 이대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