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길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판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판석입니다. 제13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해남군논농업직접지불제지원조례안, 해남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해남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실과소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해남군논농업직접지불제지원조례안, 해남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해남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의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해남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04)

먼저 해남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에 따른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확충으로 인해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위탁 내용중 재량행위를 상위법에 맞춰서 부분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근거로서는 폐기물관리법 제58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건,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등에 관한 법률, 그것 역시 권한 업무 위임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세 번째 페이지를 안써서 죄송합니다. 세 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9조 (권한·업무의 위임) 사항에 보면 “폐기물 처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고려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군수가 인정한 기관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법인·단체 또는 기타)가 되겠습니다마는 허가를 받은 자로서 관리·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두 번째는 국가나 공인기관에서 폐기물처리시설관리·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세 번째는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수탁하여 2년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 개항을 명시를 해서 부분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해남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위탁시설 내용입니다. 생활폐기물 이용 생산에너지가 1일 25톤 규모로써 지난 8월 26일부터 올해 8월 25일까지 1년 동안에 걸쳐서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8월 25일이 준공이 되고, 현재 80%의 진행 요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물 퇴비화 시설입니다. 1일 5톤 처리규모로써 6억짜리입니다마는 2월 15일날 발주해서 11월 28일까지 하고 현재는 기계 제작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침출수 처리 시설입니다. 지난 2002년도 2월 10일부터 2003년 7월 28일 기 완공되어서 가동중에 있습니다. 이것 세 가지를 위탁시설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년 4개월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의 범위는 생활폐기물소각처리·에너지 생산 시설가동 및 유지 보수관리, 음식물 퇴비화 시설 가동 및 유지보수 관리, 침출수 처리 및 유지보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 법규로는 해남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제9조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군수가 인정한 기관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듯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법인·단체, 관리·운영 능력이 있다고 하는 자, 또 공인기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능력이 있고 2년이상 운영한 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내력은 위탁 대상 사무가 되겠습니다. “군수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관 사무중 조사·검사, 군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민간위탁처리계획안입니다. 필요성은 공공시설의 민간위탁 추세에 부응하고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로 기계의 수명을 연장하고, 잦은 고장에 대한 열분해 신기술 전문가의 신속한 비상 대처로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위탁 근거는 아까 관련된 법조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탁대상시설도 아까 소각시설, 음식물 퇴비화 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세 가지를 위탁 대상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세 가지의 위탁관리, 세 번째 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위탁관리비가 연간 추정으로 환경부 지침에 보면 5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년에. 그래서 위탁 기간은 2년 4개월, 위탁 사무 내용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소각처리·에너지 생산시설 가동 및 유지 보수 관리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조건은 연간 소각시설운영비, 환경부 운영 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정비와 변동비와 부대비용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은 고정비 5억1,000만원에 대한 1년에 고정비만 위탁을 하고, 변동비, 전기세라든지 유류세라든지 약품비라든지 그런 것은 군에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위탁자의 선정방법은 해남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케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내용에 보면 6인내지 9인이내로써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선정해 가지고 그 외 모든 사항을 심사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 체결내용으로서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과 해약, 해지등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운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겠습니다. 협약서는 별도 작성해서 협약체결 후 반드시 공증으로써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추진일정은 지난번에 우리가 의회 간담회때 6월 9일날 위탁 의회 설명을 제가 말씀 드렸고요. 6월 30일날 이에 따른 운영관리, 위탁용역 제안서를, 안내문을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공고가 되면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위탁 용역에 대한 제안서를 접수받아서 수탁기관에 선정심사를 해 가지고 협약을 체결하고 공고를 해서 공중을 본 뒤에 위탁 처리코자 합니다. 그에 따라서 주무부서의 의견입니다. 전문성 공무원의 미확보로 인해서 우리가 직영을 할시 고장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소각로 수명도 단축될 우려가 많음으로 해서 준공 후 2, 3년간은 민간위탁으로 운영·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무과에서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영을 하고 있어요?

군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위탁했을 때는 2년 몇 개월이에요.

2년 4개월입니다마는, 1년에 환경부 지침 고시단가에 보면 약5억1,000만원이 소요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1년에,

예, 그것은 순수한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년에 5억1,000만원인데, 그러면 우리 군비가 매년 나가겠네요.

우리가 직영했을 경우에는 고시단가를 보면 1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아울러서 직원들이 12명이 필요하거든요. 전문기술도 없고 그리고 인근 기존에 설치된 군을 보면 교육도 전문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 회사에 위탁을 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기술을 습득을 해야 됩니다.

기술을 습득해 가지고 우리가 직영을 하자.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김정희의원입니다. 제출안에 공고를 6월 30일로 하도록 되어 있죠, 계획은.

예,

그리고 7월 15일까지 선정심사를 마친다 이런 계획이죠.

예,

그러면 그 기간은 보름밖에 안 되는데, 심의를 하고 짚어볼만한 부분등을 짚어볼라면 일정이 너무 촉박하지 않나요?

일정이 좀 촉박합니다. 이것은 계획이지, 한다는 것은 아니고, 8월 25일날 완공이 되기 때문에 일정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 아까 임길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문가 확보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늦어도 선정을 할라고 했을 때 제안서를 제출할라면 시설이 된 것을 보고 위탁을 수탁자가 대충 얘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6월 30일부터 7월 15일 사이에 선정이 된다면 그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 본 의원 생각은 그럽니다. 이 부분들을 잘해서 슬기롭게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물의가 되고 여론이 있으면 이것도 곤란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안 계십니까? 김창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위탁관리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연간 추정액이 5억1,0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5억1,000만원이 생활환경 해남군 폐기물 전체 처리시설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전체 운영비 관리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자료에 보면 소각시설만 해서 5억1,000만원으로 고정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5억1,000만원은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고정비죠.

예, 소각시설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줄 것은, 우리과에서 무엇을 내줘야 하냐면 소각시설은 소각시설대로 고정비가 1년에 얼마, 또 음식물 폐기물 있죠. 퇴비화 시설, 그것은 또 안나와 있죠. 그것은 얼마가 필요하고, 구분해서 안나와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잘못 알기로 이 세 가지 다 합해서 연간5억1,000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그것은 아니거든요. 소각시설만 해서 5억1,000만원이 연간 관리비가 든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 약품대나 이런 것은 군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집행을 하고 단 관리비만 해서 5억1,000만원만 든다는 것이 소각시설이다 이거에요. 그러면 다른 음식물폐기물 퇴비화시설에는 얼마나 지원을 해줘야 되고 이것이 나와야 우리가 평가를 하지, 왜 그 자료 비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구분을 해서 할라다가, 예를 다른 시 군을 보니까 환경부 지침에 5억1,000만원인데, 약80%에 계약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약4억 얼마에 계약이 됩니다. 80% 잡고. 그러면 이것 가지고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겠지 않나 해서 추정가격으로 넣어 놓고요. 김의원님 말씀대로 구분은 여기가 상세하게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료로 내 주시라고요. 소각시설에 해당된 것이 원칙적으로 하면 총 1년 위탁관리비가 위탁을 하던 안하던 간에 약10억이 소요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1년 관리비가 소각시설만 해서, 그런데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다른 약품비 같은 것은 군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관리비 이것은 군비로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별도로. 그렇죠?

예,

따로따로 이 자료가 나와줘야 되요. 그래야 과연 이 세 가지를 다 침출수 처리 시설은 얼마나 지원을 해줘야 되고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그 자료가 안나와 있으니까 미비해요. 그렇죠? 이 부분 추가로 자료 제출해 주셔야 우리 의원들이 판단을 하고 하는 것이지 이것 하나만 제출하면 우리 의원들이 까딱하면 혼동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조금 전에 임길수의원님께서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전문가들로 해서 잘 선정을 하시겠지만 위원이 선정이 잘되는 것보다도 선정된 위원들이 수탁대상기관을 선정을 잘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위탁을 무조건 조례가 대행을 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어떤 시설이든지 무조건 위탁을 줄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직영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직영체제로 가고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대행을 줄라는 그런 행정은 좀 지양을 하자 이거에요, 그렇죠. 과연 직영하고 위탁운영하고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이겠느냐 예산도 절감을 하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느냐 판단이 된 시설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주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추가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남군논농업직접지불제지원조례안 (14:20)

농정과장 김종빈입니다. 해남군 논농업직불제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작년도에 농민단체에서 건의를 받아가지고 금년 4월달에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상정을 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주요골자는 직불제도는 WTO가 허용하는 정부에서 농가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미국같은 데에서는 전체 농업 예산의 약36%를 직불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일본은 13%, 유럽연합간의 경우는 69% 여기는 축산이 있기 때문에 다소 많습니다마는 대만은 7.6% 그러는데, 우리 한국은 전체 농업예산의 논농업직불제가 6.7%로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농민단체들이 소득보전차원에서 강력하게 요망을 하고 있고 특히 농산물수입개방을 위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농가소득 보전을 하기로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회는 논농업직불제를 추진함에 있어서는「논농업직불제지원심의위원회」를 추진함에 있어서 논농업직불제지원심의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해 가지고 위원장은 군수고, 위원은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논농업직불제 지급대상, 현재 국가에서 주고 있는 그 확정된 농지와 누락된 농지까지 포함해서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해남군에 거주하는 실경작 농업인으로 해서 지급요건을 이행하는 자는 지원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지원시기는 당해년도에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통상 수확기이후에, 12월 정도에 지원시기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시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유보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작년 11월달에 농업 농촌종합발전대책 119조에 별표 내역을 보면은 2007년까지 우리나라도 농업예산을 20%정도를 직불제로 줄란다. 이렇게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건에 따라서는 유보도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시기는 벼수확이후에 쌀 수급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2001년부터 계속 도에서 1213억정도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그 정도만 부담한다고 하면, 현재 ㏊당 5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정부 단가의 30%인 15만원정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농가들한테 소득이 낮다고 해서 소득보전 해준 2001년도에 도비10억7,300. 군비10억7,300. 이렇게 지원을 했고요. 2002년도에는 23억6,400만원, 작년에는 26억700만원을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나머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타 시·군도 조례안을 만든 데가 있습니까?

나주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군데입니까?

예,

한가지 만 질문할께요. 논농업직접지불제 지원조례안, 이 조례는 물론 농민들한테 좋은 제도거든요. 그런데 필요한 시기만 하느냐 매년 정례적으로 주느냐 이 내용이 골격이 없어요, 조례내용에가. 뭐냐면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지원을 하자. 하는 그런 경우만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조례내용을 보면. 매년 직접지불제로 지원을 한다. 하는 그 내용은 없고 위원회에서 심의가 된 내용대로만 지원을 하겠다는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에는 지원했다 가 내년에는 또 지원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어차피 도비지원 소득보전은 중단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시기 같은 것도 수확기 이후에 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농업관련기관장들과 동농가들 하고 의회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작년도 보면 저희들이 먼저 하다보니까, 도에서 추가로 오다보니까 액수가 늘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위원회에서 금년도에는 정부단가에, 통상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할때 30%선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30%면 50만원이기 때문에 15만원선이면 지금 미국같은 데가 75만원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확대할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2007년까지 기본계획이 있어가지고 정상적으로 농민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그때는 안해도 타당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진흥지역에는 ㏊당 얼마입니까?

52만3,000원입니다.

53만2,000원입니까?

53만2,000원입니다.

53만2,000원, 그 다음에 비진흥지역은 43만2,000원, 10만원 차이 나죠.

예,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군비로 진흥지역은 ㏊당 15만5,000원 한번 줬고, 추가로 지원해 준 적 있죠.

예,

그런데 이것은 작년, 재작년에 줬죠.

매년 줬습니다.

매년 줬어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추가로 우리군비로 국비 외에, 작년에도 줬어요?

직불제 개념이 아니고 소득보전차원에서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농가들 소득보전 줘라. 해 가지고 군비부담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도에서 도비부담을 해주면서 보호시책으로 주는거거든요. 군비 부담해 가지고 ㏊당 얼마씩 추가 지원을 해주자 하는 것이었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없죠.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군비 자체사업으로 직접 지불을 해 주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매년 해 줄 것이냐, 어떤 경우에 해줄 것이냐 이게 조례내용에 골격이 안나왔다 이거에요.

기준안은 저희들이 별도로 마련할라고 그러는데요. 작년에,

됐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심의과정에서 토론할 적에 토론해 가지고 타 시·군 조례내용도 보면서 우라 농민들한테 논농사를 짓는 농민들한테 뭔가 희망을 주게끔 조례가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조정만 제정을 해놓고 금년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제정도 어렵고 그러니까 주 지 말자, 그것이 안 주면 안주는 것 아닙니까 조례 내용대로 하면. 그러니까 그것이 애매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토론과정에서 토론을 해볼려고요.

다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 전체적으로 26억정도 부담이 있기 때문에 도비가 있을 때는 도비와 연계해서 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토론할 적에 이 조례에 명시할 수 있는 것은 명시해 가지고 논농업을 주로 하는 농민들이 뭔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조례가, 좋은 조례가 제정이 됐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기왕이면 골격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나중에 심의과정에서 토론을 더 하게요. 알았습니다.

다른 분 안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해남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4:30)

지역개발과장입니다. 해남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국가유공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광주 민주화 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에게 공영주차요금 감면 범위를 확대 실시하고,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거용 건축물 및 오피스텔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우리군의 조례를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공영주차요금 감면 확대는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중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 후유증 2세환자, 주거지역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단독이나 다세대, 공동주택등 주거용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해서 세대별로 주차대수가 최소한 1대이상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오피스텔도 주차장 설치기준을 종전 업무시설에서 주거시설 기준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뒷 페이지 보시면 신 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2입니다. 1항. 위락시설, 2항 문화 및 집회시설, 제3항 제1종 근린시설은 종전과 같습니다. 4항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은 현행 39평에서 60평사이 시설면적에 대해서는 1대를 주차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대해서는 시설면적 15평 초과에서 45평이하에 대해서는 1대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개정이 되고요. 5항 공동주택란에서는 현행 3.6평에 대해서는 1대를 확보해야 되는 것을 현재 개정된 안에 대해서는 25평당 1대를 주차시설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6항, 7항은 종전과 같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 4항에 단독주택, 현행이 단독주택인 경우요, 현행.

현재는요. 신·구조문대표 별표 2를 봐주세요.

별표2에 신·구조문이 안나와있는데요. 신·구조문 뒷쪽에요?

예, 제일 뒷쪽이요. 4항 보면은요현행은 시설면적이 130평방미터초과에서 200평방미터이하에는 1대를 시설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현행 39평에서 60평입니다. 시설면적이.

39평에서 60평이요.

예, 그런데 개정은 시설면적 15평초과에서 45평이하 면적을 주차시설 1대를 확보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개정이 됩니다.

됐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과거에는 39평이하의 단독주택인 경우에 부설주차장을 설치 안해도 허가가 났죠.

예,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규제를 많이 해 버리냐 이거에요. 법으로 다시 개정이 된 겁니까,

법은요.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개정이 됐어요?

예, 개정이 됐어요. 표준 준칙안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개정된 내용에서 최하 시설면적이 몇 평으로 되어 있어요. 15평으로 되어 있습니까? 15평이상은 무조건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에는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15평이상이면은,

예.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신규 주택을 건축한 사람들은 갑자기 그럴 것 아니에요.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렇죠.

왜 과거에는 39평이상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이 있더만 15평이상으로 되어 버리니까 거의 배 차이가 나버리네요. 배 차이도 더 나 버리네, 39평에서 15평이면, 법이 이렇게 개정이 돼버렸다면 어쩔수 없는 것이고,

예, 법이 그렇게 됐습니다.

주차장부분에 대해서, 법으로 이렇게 정해 졌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해남군에서 집을 지으면서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집을 지어가지고도 주차장시설, 종전 법에 보면 남의 땅 빌려서, 그것 붙여서 준공을 해버리고 그런단 말씀이에요. 그런 예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전에는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렇게 안되고요. 제 욕심 같으면 일정 면적 39평에서 90평사이에 자기가 건축할 경우는 이것은 의무적으로 법이 시행됐지만, 일단 차고지가 확보된 연후에 건축허가가 나야만이 시내 주차난 확보에 상당히 일익을 감당할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주차장법이 강화된 것도 그에 대한 맹락에서 주차장법이 강화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주차법이 강화됐다고 하고, 또 주차법에 의해서 시설을, 과거에는 그런 편법에 의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그런 주차법에 의해서 집을 상가나 주택을 지었을 때의 현재 우리 해남읍을 보면, 제일 문제가 해남읍이 시급한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한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이 법대로 계속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또 형편에 안 맞아요, 과거에 지은 사람과 현재에 지은, 말하자면 이 법이 몇 년도에 공포됐어요.

시행일로부터,

시행일로부터,

예, 공포일날로부터 시행하니까요.

우리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시행한 이전에 지은 사람들, 이후에 지은 사람들 아주 불공평해요. 이 법이, 이것을 우리가 개정해 준다고 했을 경우, 그런 것을 느끼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본 의원님은 걱정을 하는데, 보통 땅 20평, 15평, 이런 땅들이 많거든요. 그래 가지고 밑에는 상가 짓고 위에는 안집 짓고 그럴려는 집들이 많거든요, 지금. 이런 것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원들이 또 집행부에서 법대로 시행해서 공포해 버린다. 그랬을 때의 문제가, 군민들의 불편한 점이 많을 텐데,

일단 이 법이 시행 후 공포가 되면 홍보를 강화해서 주민들이 이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한다고 하더라도 땅이 그렇게 안된다니까요, 안 되고. 지금 까지 편법으로 많이 그런 식으로 준공검사를 했어요. 해남시내가, 편법으로. 그런 땅들이 많아요, 많다니까요.

앞으로는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법치국가에서는 법대로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연히 맞다니까요. 그런데 군민의 편에서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다고 해서 주차기준이 미달됐는데 준공 허가를 내줄 수 없는 문제고, 앞으로 이런 관계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주민들이 법이 개정됐다는 내용을 빨리 알고 그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갈랍니다.

그리고 조례안 이외의 것으로 한가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주차난때문에 대단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무슨 계에서 단속하죠?

교통행정계입니다.

계장님이 누구세요?

이용옥 계장입니다.

그렇죠. 전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지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엄청난 지도가 필요합니다. 교통난 때문에 항간의 얘기는 “아니, 우리군에서는 도로만 냈지, 주차장으로 낸 것인가 도로로 낸 것인가, 도로만 몽땅 내가지고 상가만 만들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안된다.” 이런 등등때문에 굉장한 원성이 많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저번에 교통계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 법이 없겠지만, 권한도 없지만 정말로 우리군에서 안해주면 엄청난 문제가 돌발됩니다. 계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경찰서와 협조가 되어야지 우리만 갖고도 안 됩니다. 그랬는데 정말로 이것 문제입니다. 교통난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깊이 정말로 답변으로서가 아니라 정말로 연구를 하셔서 지도할 수 있도록 전번에 하루에 몇 건씩 지도해 봐라. 라는 자료를 가져 와 보라고 할라고 했는데, 그렇게 까지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원성이 많습니다. 두 가지 원성이 많아요. 도로 내고, 주차장으로 도로를 낸 것인가 또 도로를 내고 상가만 만들라는 도로인 것인가, 이 두가지의 원성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철두철미한 지도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늘어나는 차량수에 의해서 주차난 대처할 수 있는 주차장확보가 사실상 부족한 편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열악한 재원에서 주차장 시설한다는 것도 사실 어렵고 또 행정공무원 네 명이 교통행정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행정공무원 한계가 부딪치고 경찰관의 협조를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서장님 의지에 따라서 시내교통 대책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서장님께서 시내교통 의지만 가지고 경찰병력을 풀어가지고 할 수 있으면 자연적으로 시내교통은 원활히 되고, 또 체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경찰서와 협의해 가면서 시내나 시외 주·정차단속에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얘기했던 로타리에서 광주은행까지 CC카메라시설 그 부분하고 도로 확충하는 부분에 늘려서 예산안, 그것을 내가 검토해 보시라고 했는데 해보셨습니까?

그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장의원님한테. 행정사무조사 결과 내용을,

자료로 줬어요?

보고로 드렸죠.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실랍니까, 제가 잊어버렸는데,

제가 자료를 가져 와서 별도로 회기때 다시 보고 드릴께요.

그것도 지도·단속의 방법론에 들어가니까 그것도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같이 머리 맞대고,

터미널에서 광주은행까지 도로폭을 넓히면 얼마나 사업비가 들어가냐 그것까지,

카메라 설치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예, 관계를 그 전에 해 가지고 장의원님한테 보고드렸는데 아마 잊으신 것 같네요. 자료 가지고 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의한번 해 봅시다.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가지만 질의 드릴께요. 개정 조례안 내용에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해서 조례 내용에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해서 예외규정이 있잖아요. 시·군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요. 오지라든지 벽지, 도서지역,

시행령입니까?

예, 주차난이 별로 발생할 우려가 없는 지역인 경우에는 꼭 이 법을 적용을 할 것이 아니라 이 법 테두리안에서 시·군 조례로 시설물 종류라든지, 종류를 세분화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예외규정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아예 필요가 없어서 이 조례에는 예외규정이 아예 자체가 없느냐 이거에요.

예. 조례에는 없습니다.

아예 예외규정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 해남군의 경우에는, 그렇게 됐어요?

예,

그런 지역에 앞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지역이 없겠냐 이거에요.

우리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특별하게 불이익을 당할 지역은 아마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있으면 우리가 조례로 강화를 할 때는 좀 더 강화를 하고, 완화를 시켜줘야 할 데는 완화를 시켜 줄 수 있도록 법에서 조례로 위임을 해줬잖아요.

예,

그 부분은 검토해서 우리 주민들이 규제를 많이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전에 우리 조례에는 예외규정을 전혀 제정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에요.

규제지역이 있는가 파악을 해서요. 검토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됐어요.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판석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판석입니다. 2004년 6월 17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195호인 해남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 6월 14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194호인 해남군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04년 6월 18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190호인 해남군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 4월 23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186호인 해남군논 농업직접지불제지원조례안 순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95호인 해남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1.회부경위, 2.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근거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검토 의견입니다. 해남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제9조의 권한 및 업무의 위임에 있어 제1항 폐기물 관리·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와 제2항 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 그 절차 제3항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관리·운영의 지도·감독 및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 파견등을 신설,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94호인 해남군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1.회부경위, 2.제안이유, 3.주요내용, 4.근거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우리군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보다 위생적, 안정적,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각종 환경오염을 예방을 위해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은 전문성이 있고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나 법인단체에게 위탁 관리운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은 환경오염발생등 업무자체가 민원발생소지가 많은 업무로서 위탁 관리 운영시는 관련공무원을 파견하여 폐기물 처리시설관리, 운영지도 감독 및 기술습득으로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조건을 부하여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본 의회에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190호인 해남군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보고입니다. 1.회부경위, 2.제안이유, 3.주요내용, 4.근거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검토의견입니다.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고엽제 후유증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등 국가유공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에게 공영 주차요금 감면범위를 확대 실시하고, 주거지역의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단독, 다세대 공동주택등 주거용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주차대수가 최소한 1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은 현재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나 사무와 주거기능의 복합시설로서 주차 유발량이 많으므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다가구 주택에 준해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추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186호인 해남군 논농업직접지불제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1.회부경위, 2.제안이유, 3.주요내용, 4.근거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검토 의견입니다. 국제무역기구(WTO) 출범으로 모든 농산물이 수입 자유화됨에 따라 국내 농산물이 수급 및 가격 불안정으로 해가 갈수록 농촌경제가 어려워져 영농 의욕이 상실 되어가고 정부에 대한 농정불신이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내에 거주하면서 실질적인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중 논을 1.000㎡이상 경작하고 농약 및 화학비료를 적정사용으로 환경 친화적인 농업 육성 등 지급요건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2001년도부터 국비로 진흥지역은 ㏊당 53만2,000원. 비진흥지역은 ㏊당 43만2,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도비 및 군비등 지방비에서 진흥지역은 ㏊당 15만5,000원. 비진흥지역은 ㏊당 13만3,000원씩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의 소득보전으로 영농의욕 고취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는 군비확대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므로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먼저 해남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아까 주무과장한테 얘기했던 대로 시설별로 위탁운영비 색출 자료요,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전문위원께서도 우리한테 자료가 제대로 제출이 됐나 안됐나 검토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검토 보고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부분 기억하고 계시죠. 5억1,000만원은 소각시설에 대한 운영비이지 전체 세 가지 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아니거든요. 그 부분 시설별로 운영비 산출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방금 마지막에 검토 보고하신 논농업직접지불제지원조례안, 타 시·군 조례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군 있잖아요. 조례 내용 한 부를 복사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심의할 적에 같이 참고를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것은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조례만 제정을 해놓고 재원이 없어서 지원을 못한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우선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으면 모든 예산이 여기에 우선적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례에 명시가 돼줘야 되기 때문에 타군 조례 자료를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검토하면서 제가 실과담당주사한테 그것을 물어봤더니 타 시·군에 아직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입수를 못 했습니다마는 아까 나주가 한다고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남에는 나주 한군데 있고, 또 다른 지역을 알아보세요. 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나주 아까 있다고 했잖아요.

예, 아까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그것 하나 자료 받아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을 받아서 처리한다. 그런 뜻일까?

이번 건설과에 우리 군비 자체사업은 몇 건이나 반영 됐습니까? 이번 추경에 건설과내에 우리 군비 자체사업, 몇 건이나 반영이 됐어요. 자체적인 것은 놔두고,

풀(FULL)로 해서 군비부담 말씀하십니까?

아니, 군비부담 말고 자체사업,

자체사업에서 군비로 전체적으로,

군비자체사업을 이번 추경에 몇 건이나 반영이 됐냐 이거에요. 몇 건에 얼마나,

농로와 용배수로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됐어요. 얼른 파악이 안되겠는데, 예산안에 보면 불과 몇 건 안돼요. 그렇죠. 그 금액도 몇 천만원에 불과하는데 자체사업, 우리 건설과에 이번에 자료를 제출한 내용이 이것밖에 안된 겁니까, 읍·면의 숙원사업이 아예 없어서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읍·면의 숙원사업을 예상에다가 자료는 민원해결사항이랄지 특별하게 우리가 해줘야 되겠다. 그런 사항은 우리가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시급한 부분은 요구를 했죠.

예,

됐어요. 그런데 제1회 추경예산안이 꼭 연말 마무리 예산안 같아요, 지금. 됐어요.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장호성 위원님.

밭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금년도는 어디어디 했습니까?

금년 가을착수지구가 마산 신덕지구와 황산 관춘지구, 북평 동해지구, 세 개 지구입니다.

그러면 이것 금년에 맞추죠.

금년 가을착수해서 내년 봄마무리로 끝납니다.

내년 봄까지 해서 마무리요.

예, 내년 10월까지 끝날 겁니다. 금년 가을 10월달에 해 가지고 내년 10월에 끝납니다.

그러면 2005년 10월이요. 10월에 끝난다.

예,

이것이 끝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소규모입니까, 대단위입니까?

이것은 50㏊이상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중·대형규모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50㏊가 아니라 조그만 부분도 소규모사업도 해야 될텐데,

그런데 50㏊이하는 중앙농림부에서 승인을 안해줍니다. 50㏊이하는,

중앙에서 승인안한다.

예, 농림부에서요.

무슨 지침이 있어요?

소규모라고 해가지고 안해주고 해서 이것을 51㏊, 금년에는 51㏊씩입니다.

그러면 매년 51㏊만 되면 1년에 세 건씩은 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까? 그것은 권장사업입니까?

예,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밭기반 용수로 해야 눈올때나 비올때 아무때나 출하할 수 있고 실어낼 수 있고,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는 소규모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번에 군도정비사업 들어있더만, 어디쪽입니까, 이 정비사업이, 어디어디 할 겁니까?

군도사업중에서 사리도 포장하고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해서 하고 유지관리사업으로 구분이 됐습니다.

어디어디요?

사리도는 비포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리부서의 도로를 하는 예산하고, 또.

거기 것이 3개 노선이되고요.

여기가 어디어디입니까?

군도 33호에서 동해 성산 가락간 도로, 신평 일전가는 도로, 해남의 옹암 호교간 도로입니다. 교통소통 사업으로는 2개 노선이 있습니다. 고담 두모간 재포장, 산정서 월송가는 재포장, 이것이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덧씌우기는 몇 전으로 합니까?

유지관리측면에서 기층은 통상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7㎝하고 표층이 5㎝됩니다. 그런데 5㎝ 표층으로 덧씌우기를 합니다.

5㎝만 한다는 얘기죠. 12㎝안하고 그냥 5㎝만 한다는 얘기죠.

예,

이 덧씌우기 부분이 아주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5㎝가지고는 덧씌우기 아주 약합니다, 약해. 왜그러냐면 요즘에는 아주 대형차들이 다니고 해서 5㎝ 덧씌우기는 아주 약하다. 기술직들이 검토를 하셔서 이것은 미래를 멀리 보고 할 수 있도록,

현장에 따라서 맞춰서 검토를 해볼랍니다.

최소한 10전은 돼야 돼요, 10전은.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예,

내 지역 일이라서가 하는게 아니라 군도정비사업인데, 군도입니다. 삼화국민학교에서 고천암구간에 커브길 정리사업으로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에다가 정리를 해주라고 누누이 얘기했는데 금년도에는 하나도 안들어 있어요, 사업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견해는 어쩌십니까? 누누이 얘기했는데. 이것이 지나간 군수님의 얘기인데, 아까 여기는 공약사업이라고 말씀하시드만, 그런데 어떤 면은 공약해서 해주고 어떤 면은 안해주고, 이것이 군수 공약사업입니다, 이것이. 이것을 검토를 해야지, 급커브누구는 공약사업을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이것이 불공평하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지나간 군수가 됐든 안됐든간에, 그 분의 약속사항인데 지켜줌으로써 누를 안끼친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군민도 편리하게 쓰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기 금년에 빠졌으면 또 2차 추경도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것을 충분하게 검토해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집 커브 짤른다는, 그것도 공약사업이니까,

같이 해서 검토해 가지고 할랍니다.

검토를 하셔서 면민들이 실망이 안 갈 수 있도록 군민들이,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까 초등학교 두 군데 한다고 했죠. 191쪽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무슨 시설을 합니까?

어린이보호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정부에서 교육부와 경찰청과 자치부와 합동으로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학생들이 신호를 안지키고 건너가버린단 말입니다. 어린이를 보호하는 측면에 거기에 우리가 시내 서교나 동교에 스쿨존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시내 보면 서교와 동교에 했습니다. 적색으로 해서 좋게 아스콘을 다시 해서 신호체제와 양쪽에 가드레인 설치하고 펜스, 그래 가지고 어린이들 보호하는 측면 그 시설입니다.

그러면 군비 부담 안하면 안돼요?

앞으로 우리가 한해대책일환으로 유류대, 예를 들어서 관정이랄지 전기세 관정, 그런 것으로 해서 집행할 것입니다.

저수지 고친 데는 안들어가요?

그 차원은 아닙니다. 유류대와 전기세같은 것입니다. 한해대책때 쓰는 비용입니다.

한해 안 들면 필요 없겠네요.

예,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가지 만 더 물어봅시다.

예,

지금 까지 정주개발권사업을 추진 아직 안했어요, 하나도? 금년도 정주권 사업 추진 하나도 안했어요, 했죠!

예,

그런데 왜 이제야 군비부담을 하는 겁니까, 당초 본예산에서 군비부담 하나도 안했어요.

예,

왜 안했어요. 왜 본예산에서 군비부담을 한 푼도 안하고 있다가 이제 추경에 전액을 부담을 하는 거에요. 이게 잘못된거에요, 예산편성이.

이것이 좀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예,

우선적으로 정주권사업은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때문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남은 재원을 다른 자체사업으로 쓰든지 해야지, 건설과에서 이렇게 요구를 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추경에서 전액 군비 부담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묻는 게 여태 상반기중에 군비부담이 안됐으니까 사업추진을 안했을 것 아니냐 이거에요. 군비부담없이 사업추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예산부서에서 안해줬는지 우리 건설과에서 요구를 안했는지는 모겠지만 예산편성이란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무과에서 과감하게 예산이 그때그때 편성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이번 추경에 민간자본보조가 한해대책 중·소형 관정개발 해서 추가편성된 것이 4,000만원, 4,000만원 가지고 뭘 하자는 겁니까, 한해대책 되겠어요. 해남군관내에 4,000만원 가지고,

기정예산에 3억 있고 해서,

3억은 다 배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3억은 되어버린 사항이에요, 지금. 4,000만원은 앞으로 한해대책이라고 해 가지고 4,000만원을 추가로 해놓은 것인데, 4,000만원가지고 한해대책 뭐하자는 거에요. 중·소형관정, 어디에 어느 면에 몇 건 줘가지고, 4,000만원 한 면에 배정을 해줘도 그럴 것 아니에요. 만약에 한해가 왔을 경우에, 그렇죠? 왜 이것을 질문을 드리냐면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한해라는 것은 미리서 대비를 해 나가야지, 가뭄이 와가지고 그때사 예비비를 요청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주면 곡식은 타 들어가고 있는데 그때사 배정을 해주면 뭣하냐 이거에요. 그리고 또 업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 날짜에 개발을 못 해 나가가지고, 그래 가지고 가뭄은 더욱더 심해지고 그런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주무과에서 한해대책을 할라면 좀 더 넉넉하게 농민들을 위해서 해줘야지 4,000만원가지고 뭣 하자는 얘기에요.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주무과장께서는. 한해대책이라는 말을 빼버리든지, 한해대책 중 소형 관정 개발, 한해가 왔을 적에 지원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할 적에 강력히 요구를 해 가지고 그래도 한해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해놔야지, 나중에 가뭄이 오면 그때사 예비비는 쓸 수가 있다고요. 가뭄이 오기 전에는, 그때 가뭄이 와가지고 요청을 하면 그때 대주면 실제 농민들은 목이 타들어간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예, 노력을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6,000만원 더 증액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 6,000만원 더 증액해 가지고 1억정도로 한번 해보지, 한해대책 중·소형개발, (장내소란)

임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부분이 상당히 많네요. 수고하셨습니다. 휴양림 지정변경 용역비 1,800만원. 이 부분은 지금 휴양림지정을 해제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당초 김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을 우리가 변경을 산림청에 해놓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그것 6억중에서 이렇게 영향평가를 해 보겠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민감한 시점에서 이것을 기정변경이라고 한다면 지역민들이 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높단 말입니다. 왜냐면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휴양림을 짓도록 하고 기정변경을 해 가지고 골프장용지로 주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도유림으로 바꿔가지고 도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휴양림을 축소해 버리고 그 쪽으로 넘겨서 할라는 의도가 아니냐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부락주민들이. 이 부분은 민감한 시점이라, 저것이 결판난 다음에 한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고 산림청에서는 결과를 빨리 통보해주라 그렇지 않으면 해제시켜 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다든지 국비 4억 온 것도 반납시켜 주라는 그것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직 결판이 안났다. 그래서 잠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림청에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당장 영향평가비용을, 군비를 들여가지고 확정을 짓는다면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산불방제 요원들, 그 부분은 산이 많은 곳은 일부 군비가 들더라도 순찰요원을 투입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작년 산간지대에 있는 계곡 같은 경우는 가을, 겨울에 13건, 14건 산불이 나 가지고 오히려 순찰요원 놔두면 방지가 될텐데, 군비가 얼마나 들어가 버렸습니까, 그런 부분은 재고해 가지고 산간촌에는 조금 순찰요원 경비를 지급하더라도 순회를 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군을 위해서 하는 얘기에요. 예산만 낭비해 버리고 한번씩 불 나버렸다 하면 그 난리를 치고 공무원들 고생하지 민간인들 고생하지, 또 돈 들어가지 못 끄면 헬기 동원해야지 이것 보통 일입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야지 이 부분은 이대로 놔두면 안돼요.

당초 과장님들 회의때에도 굉장히 중점으로 논의된 사항이거든요. 도비를 깎아버리니까 그에 따라 그럽니다마는 군비라도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그렇게 해주시면,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유익하게 쓰겠습니다.

군 전체적으로 이익이에요. 예산이, 한번씩 불이 나버렸다 하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여튼 그 부분을 염두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장호성위원님.

세 가지 중에서 한가지로 동료의원이 감시용 관계, 사실 덧붙여서 얘기하면 읍 면에 직원들이 여직원밖에 없습니다. 감독이 면에서 어차피 산불감시요원을 해야 될 것인데, 여직원들이 거의 많아가지고 안됩니다. 이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군비라도 세워볼란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소각시설에 대한, 모든 환경에 대한 부분을 깊은 관심을 갖고 몇 백억 들여서 육지에 하고 있잖아요. 바다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과에서 하나하나 계획해 본 것이, 시설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바다쓰레기는 아직까지 우리가,

안했죠.

예,

이것은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됩니까?

예,

어쨌든 환경부분이니까 환경과에서 관심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협의해서 바다쓰레기, 마을에 상마, 하마, 기타 섬에 있거든요. 어불도도 있고, 이런 부분에도 쓰레기 소각 할 수 있는 소각시설에 대해서 수산과와 협조해서 내년도 예산이라도 세워서 협의해서 그 부분도 환경쓰레기가 조금 정리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바다청소를 해보니까 엄청난 쓰레기가 나옵니다. 엄청난 쓰레기가 나오고, 또 거기에 나오는 부수적인 폐유가 요즘은 FRP 배들이 있어가지고 폐유고 뭣이고 바다가 엉망진창입니다. 또 바다지선에 보면요. 지선 사람들이 정화조하나 제대로 안 묻고 배설물을 그냥 시켜 버리지, 가축배설물이라든가 엉망진창입니다. 내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 있는데 과장님도 참고해 주시고, 환경지도·단속도 바다도 해야 되겠다, 바다도. 이것이 필요하고, 소각장, 이 부분의 사항은 내년도 예산안에 꼭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림 가로수라든가 조림이 많이 해져 있죠. 매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무만 심어져 있지 정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서는 나무를 기초부터 잘 가꿀 수 있는 정전사업쪽으로도 검토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나무 심어 놓은 것을 보면 키큰 것이 심어져 있어요. 이것도 정전을 해서 가지를 어떻게 뻗어서 어떻게 키워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미약하드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도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검토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특히 바다 소각장, 쓰레기 소각 관리요원, 이 지선이 엉망입니다. 지선의 사람들이 바다에 나오는 김공장에서 나오는 물, 또 기타 가공공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등 이런 부분을 한번쯤은 우리 감시요원들이 바다쪽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깊은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와 협조해서 소각장 설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민식입니다. 저희 사업소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 시설비 도비 지원금에 대한 우리군비 부담액, 도비지원금이 3,5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군비 지원금 8,000만원에서 3,500만원, 1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 시설비 화산 안정 간이상수도 개보수, 거기는 실질적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현지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이 있어서 관로가 노후되어 가지고 녹물이 나오고 해서 도저히 음용수로 사용하기가 곤란하다고 판정되어서 시급을 요하기에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산 두모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거기도 동일한 사례입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하수관거사업비 당초 예산에서 미확보분, 그때 당시 군재정 형편에 의해서 본예산에서 보류한 군비 30% 미확보분에 대한 6억8,300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하수처리사업에 있어서는 양여금 세입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감시킨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 마을하수처리시설 보수사업은, 거기도 당초 3개소에 우리가 요구했던 것이 국비 내시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시설부대비는 시설부대비 요율에 의해서 전체 사업비가 줄어든 것만큼 감시켰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관리 시설비 5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는 해남 월교 하수도 정비, 옥천 학동 하수도 정비, 문내 남하 하수도 정비, 그렇게 세 건에 대해서 5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양해를 구할 것이 당초 각 읍 면별로 시급한 지역, 1개소내지 2개소를 올릴 것을 지시해서 받아가지고 총28건을 예산계에 넘겼습니다마는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본사업소와 예산계와 협의한 가운데 28개중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이 지역을 먼저 선정을 했습니다. 추후 예산편성시 본 자료를 활용해서 형평과 적정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환경미화요원 급여가 도중에 인상된 사항인 것을 658만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량 계측기 구입, 이것은 밑에 시설비와 재료비를 과목을 정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부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일시사역인부임 3명중에서 현재 현원, 읍정수장을 당초에 3명이 관리를 하는데 현재 1명이 관리를 하고 있어서 도저히 부족한 형편이라서 한명을 증하였고, 문내 정수장 청원경찰 한명이 6월달에 정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보충인원으로 1명, 그렇게 해서 856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약품비, 이것은 신규 국비내시가 5월초에 420만원이 되었고 우리군비가 980만원을 부담해서 1,400만원 공사를 사실상 환경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226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서 이 내용은 당초 연말에 발주를 하게 되면 사실상 감리비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처리를 할라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시급한 사항이어서 7월중에 발주할 예정으로 그렇게 공정을 앞당겨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50억 단위로 국비를 순차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내에 우리가 빨리 끝냄으로 해서 다시 또 50억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앞당겨서 문내지구를 종합적으로 먼저 개선사업을 끝내게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감리비를 계상하기 때문에 본 시설비에서 삭감을 해서 감리비로 충당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 칸에 시설비, 송지 상수도 급속여과기 보수사업비로 보통 급속여과기가 내구 연수가 5년입니다. 그런데 그게 7년이 되어 가지고 노후해서 제 기능을 상실해서 문제가 되어서 이것을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2,889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빈 농정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05)

농정과장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농정과소관은 총 세입이 24억51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총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총34억9,56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2억7,086만원, 도비가 1억3,433만2,000원, 군비가 10억9,411원이 되겠습니다. 145쪽 시설비입니다. 녹색 농촌시범 체험마을조성은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북평 동해리에 연차적으로 약3억정도 투입을 해 가지고 녹색농촌 시범마을조성을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우선 1차년도에는 3,500만원만 지원해 가지고 체험시설이나 환경 정비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46쪽에 해남쌀 택배비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이 10,000포 예정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4월말 현재까지 해 가지고 총9,073포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물량 감안해 가지고 5,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벼 우량종자 차액지원은 감이 11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급종 최종 확정해서 보조금이 조정이 됐습니다. 폐비닐 수거 지원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이 6,396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환경녹지과에서 하반기에 수거 실적에 의해서 농정과에서 ㎏당 50원씩 지원을 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밭작물 기계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6,030만원, 이것은 지역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은 작년에 농림사업 평가 시상금을 우리군에서 3억5,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자담 포함해서 밭작물기계화사업, 저온저장고, 농산물건조기, 자동계량작업기, 하우스시설개보수사업비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콘베어지원은 참고로 밭작물기계화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봄에 신청을 받아본 결과 약402대가 신청이 됐기 때문에 농가들 선호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반영이 됐습니다. 농작업용 콘베어 지원은 2,500만원, 20대 지원했습니다마는 당초 봄에 저희들이 신청받은 것이 약50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자동곡물계량기는 8,456만원, 수량이 약151대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 봄에 받을 때 260대가 들어와 가지고 이것도 농가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이것은 감이 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증설사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증설사업이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이것을 위성사업으로 줄어졌기 때문에 1억2,500만원 감하겠습니다. 나머지 미등록 브랜드상표 등록비 84만원, 임도정업체 자체브랜드갖기 350만원, 친환경쌀 도정업체 소형 싸이로 지원은 당초에 도에서 확정내시를 했었는데 도에서 사업이 반영이 안돼가지고 사업 취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침수 우심지구 병충해방제 농약대입니다. 이것은 화산면지역에 약4개 지구가 우수기에 침수가 되어가지고 배수로가 퇴수가 잘 안돼서 농약대로 해 가지고 잡초 제거한 사업비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우량 씨감자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가소득사업으로 해 가지고 현재 가을감자가 우리 지역에서 약60㏊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일반 감자로 했을 때는 바이러스 피해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무균 씨감자로 해 가지고 조직배양을 해서 줬을 때에는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감자는 10㎏당 2만5,000원을 받는데 무균 씨감자로 했을 때 약3만원상당을 받고 일반 농가들이 재배한 것은 20㎏에 15,000원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농가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49쪽에 농산물 홍보사업 감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감5,000만원 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사업입니다. 2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도비7,890만원, 군비1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라남도 학교급식조례에 의해서 도내 성장기 학생들한테 우수 농산물을 공급하려는 차원에서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87개 학교에서 학생 수는 12,175명, 1인당 보육학생은 1,190원정도 고등학생 1,510원정도 소요가 됩니다마는 그 중에서 일정부분을 우수농산물 구입비로 해 가지고 15%정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공장 9,3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3년도에 행자부소관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사업비로 해 가지고 3억을 받았습니다. 3억 받아가지고 군비 1억을 포함해서 4억으로 해서 농산물 가공 시설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예산여건이 여의치가 못 해 가지고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월돼 가지고 금년에 이월을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건물 100평 지어가지고 고구마, 감자, 양파등 선별 및 세척라인을 설치할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0쪽입니다. 이것은 감리비 450만원이고, 시설비 25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저온저장고 9,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지역특화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에 상사업비로 받은 부분이 농가들 수요도 많고 해서 이번에는 가공시설 일부까지 포함해 가지고 소형으로 해서 10평미만으로 해 가지고 9,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사업입니다. 12억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9억6,150만원, 군비가 3억2,5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 관심사항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에 우리군에서 8개 단체에서 156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군을 포함해서 황산농협, 참다래, 우리유통이 신청을 했는데요. 이것은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농산물유통공사에서 하반기에 신청 단체별로 운영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했는데 거기에서 참다래사업단과 한우리영농법인, 두개 법인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우리군이 해당이 돼 가지고 늦게 확정통보가 왔습니다. 늦게 되는 것은 당초에 참다래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FT비중할라고 상당히 하다가 국회가 파행되고 해 가지고 금년 2월달에 국회에 비준이 돼 가지고 그것을 FT사업으로 전환하니 마니, 그런 논란이 있는 가운데 사업비를 사전에 내시를 못하고 늦게 배정이 돼 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사실은 저희들도 도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도비 일부를 부담하고 군비를 부담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저희들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농림부입장에서는 국비를 30% 줬기 때문에 지방비는 도가 됐든지 군이 됐든지 부담을 해야 된다. 사업계획을 내놔라 해서 우리는 사실 이 부분을 상당히 어려운 쪽으로 얘기까지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내년도 신청한 것도 저희들이 10개단체에 약110억정도 신청이 돼 있단 말씀입니다. 그랬는데 국도비 부담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시행한 사업인데, 지자체에서 군비지원을 안해 가지고 사업을 못한다면 2005년도 사업도 우리가 배정을 할 때 참고를 할란다. 이런 상당히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번에 전액을 한고 했을때에는 6억4,000만원정도 해당이 됩니다마는 일단 그 분들한테 자담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정부분 도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은 느그들이 별도로 부합하든지간에 우리는 10% 정도만 부담하더라도 너희들이 사업을 할라면 해라 이런 차원에서 일정부분 사실은 군비가 10%만 부담하고, 3억2,000은 보조비율이 5대 5입니다마는 자부담으로 추진할라면 이렇게라도 해라. 해서 반영을 했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입니다. 물류 표준화 사업은 31만8,000원, 이것은 보조금 증가에 따른 부담비용입니다. 농특산물 직판장입니다. 직판장은 작년에 저희들이 네 개 해가지고 세 개를 지정을 했고요.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금년에 하나를 더 해 가지고 두 개를 도로변이 가시지역에 해남농산물판매차원에서 설치할 계획으로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해남쌀 품질향상 완효성 복비 지원비, 삭감입니다. 이것은 2억4,948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마는 장려금도 6,700만원 감이고요. 이 부분은 당초에 브랜드목표를 30만가마로 목표를 했었는데 약정체결을 23만2,000가마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은 저희들이 삭감을 해 가지고 어차피 추경 재원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삭감해서 세입재원을 쓰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여성이장마을 숙원사업입니다. 송지 소죽마을과 해원마을에 2,000만원씩 이장마을 숙원사업 건의사항에 넣어 반영했습니다. 152쪽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황산농협에 인센티브를 줬었는데 이것은 과목변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를 경상보조로 바꿔져 가지고 집하장 설치하는데 과목만 변경이 되겠습니다. 마을 농기계 지원사업 1,591만9,000원, 이것은 다섯 대에 대해서 쪽 분리기와 선별기 해 가지고 지자체 읍 면에서 관리해 가지고 농가들이 쓰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하우스시설 개보수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 특화사업, 상사업비로 해 가지고 농가들 소득에 관련된 부분, 6가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합니다. 이것도 1억6,941만2,000원의 사업비로 해 가지고 하우스시설 현대화라든지 비가림이라든지 시설개선쪽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153쪽입니다. 농산물건조기, 이것도 고추건조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역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당초 국비 상사업비로 저희들이 농림부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총1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황산농협,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목만 1억이 바꿔진 겁니다. 고소득 작목전환사업 5,000만원 감했습니다. 154쪽입니다. 논농업직불제 일반운영비 480만9,000원 하고, 생산조정제(성립전) 291만3,000원, 일반운영비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논농업직불제 300만원, 생산조정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가서 쌀생산조정제는 9억7,90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년간 매년 30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입니다마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이것은 논농업직불제 기록보존을 위해서 14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산면 한울타리 유기농 자재구입은 주민 건의사업으로 300만원 반영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입니다. 방역 사업에 감79만1,000원은 조달단가변경에 따른 감이고요. 환경개선제, 이것은 추가로 해 가지고 사업량이 늘어나서 691만7,000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경종농가 연계조사료 생산사업입니다. 2,73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경종농가가 사료작물을 수확했을 때에 수확과 운반비 지원을 축협에 톤당 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이것도 앞에 경종농가와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연결체가 축협이 되겠습니다마는 축협에다가 트렉터 1대, 이것은 국비와 군비 부담해 가지고 지원할 사업입니다. 238쪽입니다. 민간융자금, 주민소득융자금은 정산결과 3,502만6,000원이 내려와서 추가사업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뒤에 237쪽 순세계잉여금 6,876만9,000원, 과년도 미회수금은 감은 3,374만3,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도 얘기했었던 사항을 과장님께서 소상히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라는 것은 아니고,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우리 국가의 근본적인 농정정책이 어떻게 보면 흔들리고 있다. 하다못해 장관하나라도 몇 개월, 제일 약한 것이 농수산부장관, 이러한 틀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저로서는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농군으로서의 광대한 농업정책에 대한 지원사업을 어떤 일괄성과 체계적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문제가 뭣이냐 어떤 부분이 됐건 우리군에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면 추진해야 될 사항을 우리 농정과에서는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여기 참다래, 고구마시설비로 해서 아까 개수도 틀립니다마는 어제 저한테 와서 얘기한 것은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 24억등등,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개수도 틀리는데 그 이유도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우리 100 몇 쪽에 보면 여기도 고구마시설비니, 얼마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그러죠? 고구마 세척기니 창고 100평 짓는다고 했죠? 이런 것들, 각 단위조합에서 조합원들을 위한 사업을 한다. 라고 경제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 근본적인 틀은 농민을 도와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어디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것이 서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를 하면은 어느 지역을 딱 찝어서 얘기를 합니다마는 우리 화산같은 경우도 저온창고 50평 5,000만원. 우리군비 갖다가 그 사람한테 줘버려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면에서 뽑혔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해주고 어떤 사람은 안해주고 군의원 당신은 무엇이냐 이런단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이 어떤 편중을 둬서 지원사업이 돼서도 안 되겠고, 또 어떤 사업도 분명히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고 농협과 개인 유통사업과 우리의 유통사업. 이것 보면 참다래유통과 마산에 있는 유통사업, 각 읍 면에 있는 유통사업단들, 전부 각자 따로따로 국밥입니다, 이것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 군비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언제 몇 년도까지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우리 농민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의문점이고, 또 국가적으로 봐서는 수입 농수산물 들어와 가지고 우리 농민들은 정말 좋은 제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것들. 이런 차원에서 우리군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런 것을 대단히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그 사람들이 와서 설명했던, 읽어 드릴께요. 의원님들 자료 있으신 분은 있으신지 몰라도 저한테 이 자료를 주더라고요, 어제. 그 사람이 우리집에 와 가지고. 뭣이라고 해놨냐, 지역경제 참여효과, 고용창출효과, 해남거주 상근직원 23명, 해남읍외 2개면에서 고용되는 일용 근로자 일 평균 약80여명, 연간3만명의 고용효과와 연1억2,400만원의 인건비지급으로 지역경제의 농가생산소득에 소득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랬단 말씀입니다. 또 그 밑에는 지역경제의 기여효과, 당 법인에서는 유통되는 농수산물 참다래, 고구마 연간 만톤의 물량을 취급하여 이 출고되는 총 물량을 2만톤의 운반비로 연간7억1,000만원의 지역경제산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견학에 온 사람들이 먹고 자고 간다. 이런 등등을 냈는데, 이것을 냉정하게 따지면 어떻게 보면 지역에 있는 고구마 사 들여서 다만 10원이라도 더 들여서 사들이는 것 좋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런 데도 지원해 주고 단위조합도 지원해 주고 각자 영농단체에 지원해 주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지원을 해 줄 것이냐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침에 제가 얘기했던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의 것이 내일 우리가 어제 오후에 5시경에 이 사람이 왔어요. 갑자기 전화해 가지고, “의원님 좀 만납시다. 오늘 뭐한디, 이것 좀 반영해 주쇼.” 그럼 내가 자기들 뭣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 의원들이 뭣이냐 그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는 과정은 대단히 잘못됐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여기서 농민들이 와서 “장호성 군의원, 농민들이 고구마 사들이는데 이유달고 했다.” 아, 그래 좋단 얘기라니까요. 그러나 어디서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군에 대한 분명히 어떤 계획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무슨 버섯하면 준다고 한다. 뭣을 하면 준다고 하드라. “농”자만 들어간 것은 무조건 마음이 농심에 약해가지고 “다 지원할란다.” “좋다.”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정말 계획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분명히 알으셔야 됩니다. 지금 까지 제가 2년동안에 처음 농산과에 이런 부분을 느끼면서 제가 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목표와, 군비가 됐건 도비가 됐건 국비가 됐건간에 할 것은 하고 못할 것은 못하고, 몇 년도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장기적인 미래 지향적인 농업정책에 대한 농산과의 기획과 계획이 나와야 된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무조건 뭣만 하면 “도에서 갖고 왔다” “중앙에서 갖고 왔다” “군비 보태라.” “이것 보태줘야 되겠냐”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잘하면 좋은데 망해버려, 망하면 관리가 안돼버려, 군비먹고 떨어져 버려,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참다래관계는 누구보다 제가 잘 압니다. 과장님도 바로 고향이고 내 고향이고, 우리 과장님 마을 앞이고 하는데 참다래는 솔직한 얘기로 지원해 줘도 가고 안 지원해도 갈 사업체입니다, 그 사업체는. 우리 농민들한테 농산물을 사들여야 될 처지이고 안해도 가고, 그 양반이 고대 농대를 나와가지고 로비도 잘하고 여러 가지를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은 이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가지 더 물어 볼 것은 저온창고 소규모로 해서 3평내지 10평으로 만들 계획이라는데, 몇 평 기준으로 해서 몇 개를 만들 계획입니까?

사업비가 9,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화훼같은 것은 3평이면 되고요. 감같은 것은 10평이 있어야 하는데, 과정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산물가공분야로 일정부분 넣어가지고 10평미만정도는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군비로 순수하게 세운다는 것은 안되고 해서 사실은 농업부분, 저희들이 7개 사업에 10억 갖고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농가들이 선호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선호한 것으로 해 가지고 6개 사업으로 분리해 가지고 했거든요, 특화사업으로. 어차피 농림부 승인사업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버섯은 몇 평짜리로 해서 나눠서 읍 면에 필요한 사항으로 나눠줄란다.

예, 길을 통해 가지고 시행해서 할랍니다.

이것 미곡처리증설사업은 어느 면에 어디에 할 것입니까?

그것은 당초에 위성은 7억5,000이란 말씀입니다.

어디 미곡처리장입니까, 이것이?

송지입니다. 송지 도정공장에서 송지 가차리, 송지지역 RPC위성시설이 있거든요. 거기에 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릴랍니다. 농협중앙회에서도 미곡처리장에 대한 전반적인 적자운영을 한다고 해가지고 합병을 할란다. 그러거든요. 또 10월달에는 각 조합장들도 방향을 조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방향을 하는데, 이 적자난 사업장에다 미곡처리장이라고 한없이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인가, 우리군비를 갖다가, 이것도 문제라니까요, 이것도.

이것은 가공시설에 저장은 해야 돼요, 저장은. 저장시설이니까,

저장을 했든 뭣을 했든간에 미곡처리장의 저장시설에 대한 것인데, 앞으로 미곡처리장 저장시설 전부 합병이 될 것이라는 얘기에요, 이것도.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저장을 하고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할 것인가,

RPC가 통합하더라도 지역별로 싸이로입니다.

지역 싸이로를 만들란다.

예, 없앨 수 없습니다. 통합할수록 이것은 있어야 돼요.

우리 해남군에서 제일 농사가가 적게 나온 지역의 쌀이 몇 톤 나옵니까, 제일 적게 난 면에서 쌀이 몇 톤 나옵니까?

북일같은 데는 900㏊정도 될 겁니다.

몇 톤이나 되냐고요, 그것이.

계산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한 면에 싸이로를 제대로 설치를 해 줄라면, 우리가 “한눈에 반한쌀”이라든지 종목별로 있습니다마는 싸이로를 제대로 할라면 규격별 싸이로를 해줘야 됩니다. 말만 싸이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우동이 잡동이 다 들어간 싸이로 만들어 놓고 우리 해남군에서 “한눈에반한쌀”이 좋은쌀이니, 이런 식의 지원은 안된다. 나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싸이로 그러면요. 한면 싸이로만 한다면 엄청난 싸이로를 만들어 내놔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쌀만 뽑아서 찍어서 우리가 팔아먹어야지 이것을 거짓말로 팔아가지고, 이것도 섞고 저것도 섞어가지고 우리군이 잘못 될 수 있는 쌀 저장고를, 나는 이것도 안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저도 싸이로를 몇 백톤짜리를 몇 개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싸이로는 형식에 불가한 싸이로다, 저장고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어요. 근본적인 것을 만들어서 좋은쌀, 말하자면 요즘에 말하는 종류별로 싸이로를 만들어 줘 가지고 좋은 종류별, 좋은 쌀, 정말 무공해쌀은 확실히 좋은 싸이로에서 빼서 찍어서 좋은 가격받고 그래야지, 짬뽕한 싸이로를 만들 수 있다 라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산과에서 해남의 간척지에 있는 농약을 쓸때 현장을 가보신 기억이 나십니까, 과장님?

예,

이런 얘기가 타지역으로 번져서는 안되는데, 지오넥스 하나 갖다가 물고에 터서 막 보내버린 답니다. 그래 가지고 농약해서 한 게 아니라 물고에 농약병을 지오넥스를 부어버려, 그래 가지고 줄줄줄 해 가지고 그것이 농약하는 식으로 된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남쌀이 그러한 농약을 많이 한 쌀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참고를 해주면서 제 얘기를 이상으로 마칠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다른 분들 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창환위원님,

간단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께요. 먼저 녹색농촌시범 체험마을 조성, 1개소에 총 사업비 3억, 자담 1억5,000이죠. 자담1억5,000, 군비1억5,000해 가지고, 3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농촌체험마을을 조성을 하겠다는 건데, 이 사업 내용이 뭣뭣을 해서 3억어치 사업을 몇 년간에 거쳐서 할 것인지 사업계획 나온 것 있죠.

예,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과연 지금 농촌에 자담을 1억5,000을 부담으로 시켜 가지고 체험마을 조성이 가능한가, 다시한번 진단해 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어려운 농촌실정에서 농촌 주민들한테 1억5,000을 한마을에 자담을 시킨다는 것은, 물론 전체적인 경제적인 부담이나 노력적인 부담도 있다고는 하겠지만 어려운 농촌에 자담을 시켜 가지고, 할려면 차라리 우리군비로 해남군 시범마을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렇게 겉으로만 서류상으로만 자담50%, 지원50%, 이렇게 해서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그런 시범마을이 돼서는 안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니까 사업계획서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남쌀 택배비지원, 다른 도비는 증액이 없는데 왜 군비만 이번에 군비가 5,250만원이 추가로 더 증됐는지 사유가 뭡니까, 해남쌀 택배비지원, 일반운영비에서 도비는 변동이 없거든요, 당초 700만원에서 그리고 군비 2,00하고.

택배사업이 우리 해남에서 사실상 선호가 낮았거든요 그런데 해보니까 효과가 있다고 해 가지고 도에서 물량배정을 했을때 금년에 해남은 10,000포만 해줬어요. 그런데 작년 실적을 보고 선호한다고 해가지고 금년 상반기때 9,000포가 나가버렸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도 재원 받아 가지고 한다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과연 앞으로 5,250만원이 더 필요한지 어떤 사유로 해서 군비를 더 투입해야 되니까, 자료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무턱대고 예산서만 해놓고 이것을 반영을 해주라, 할게 아니라 그만큼 주민들한테 “어떠한 혜택이 있다. 수요가 급증해 가고 있다”는 자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48쪽에 보면 우량씨감자 지원사업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원방법을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씨감자를 구입해서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가에다가 보조금으로 주는 겁니까?

예,

그러면 보조금을 주면 공무원이 씨감자를 구입했다는 확인까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복잡하네요. 사업추진할라면,

그렇습니다.

차라리 주민부담을 시켜 가지고, 그러면 몇 % 지원해 줍니까?

50%입니다.

앞으로 우리 농정과에는 그것이 많이 빠졌는데요. 산출기초를 하실 적에는 50%로 해서, 4,000만원이면 수량이 얼마만큼 지원한다는 것이 예산안에 나와야 되거든요. 일일이 물어봐야 된다 이거에요. 자료를 제출하라. 여기에 산출기초에 이 4,000만원을 가지고 몇 톤을 자부담 50%, 군비50% 해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예산안인데, 일일이 물어봐야 되거든요.

66톤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야 답변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농가에 지원을 한다면 각 농가별로 50% 보조금을 송금해 줘야 돼죠.

예,

왜 복잡한 일을 합니까? 씨감자를 차라리 자부담으로 구입해서 하면 일일이 농가에 이것 많은 돈도 아니고 농가에 서류바쳐라. 사진 찍어와라. 다 그러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집행방법을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십사. 하고 앞으로 이 산출기초는 반드시 꼭 전문위원께서도요. 전문위원께서 예산안이 제출되면 산출기초가 제대로 됐나 안됐나를 다시 봐서 모든 자료로 일일이 질문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학교급식 지원사업이요. 이것은 우리군 자체 조례제정관계없이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주니까 의무부담입니까, 어떻습니까? 의무부담이에요?

예,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내용도 어째서 이렇게 해주는가 그 내용도 숙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나중에 전문위원님이 자료 받아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는 몇 %나 부담하는데 군비 부담이 이렇게 많아요. 도비는 몇 %를 군비는 몇 % 부담해요. 도에서, (담당직원 자리에서 -「30%, 70%입니다. 급식비 전체에 15%정도를 지원하게 되는데, 15% 지원하게 된 30%는 도비부담하고요. 70%는 군비 부담하고요.」)

3대 7이구만, 됐어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12억8,200만원 있죠. 이 사업내용이요. 자료 있죠.

예,

이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억8,200. 어떤 사업들을 하는데 12억8,200이 필요하는지, 그리고 대관절 자부담은 얼마나 되는지, 어떤 사업들을 정확히 나타난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민간경상보조 152쪽에 당초에 본예산에 황산농협 농산물직판장 및 자재창고지원으로 해서 1억이 편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겨울배추 계약재배 지원으로 경정이 됐거든요. 사유가 뭡니까? 당초에 본예산 심의할 적에는 황산농협에 농산물직판장하고 자재창고 지원한 걸로 예산을 그렇게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그렇게 하겠다고 주무과에서 설명을 했고 그대로 필요하다고 해서 승인이 난건데, 왜 이대로 사업을 안하고 바꾸냐 이거에요. 과목만 정정이 된게 아니고, 보니까 사업자체가 다 바꿔져 버렸다 이거에요. 이 사유가 뭡니까?

작년에 황산농협에서 80%해서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인센티브 준 것인데, 그때 당시에는 집하장시설을 할라고 했는데 작년에 마무리때 상당히 손실을 많이 봤다고 그럽니다, 황산농협에서. 그래 가지고 군에 역점적으로 시책을 따른 데는 이렇게 손해를 봐도 되느냐 그렇게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이것을 건립보다도 손실보전쪽으로 활용을 해주십사 이렇게 황산조합장이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손실보전쪽으로 주는 것이 낫겠다 해서.

그러면 이것이 손실보전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난 해 계약재배에 대한 손실보전이에요? 변경하는게?

보상금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손실보전이구만, 그러면 이것을 황산농협에 1억을 손실보상으로 해준다는 겁니까?

예,

형평에 안맞잖아요, 그러면. 어느 농협은 해주고 어느 농협은 안해주고, 다 손실금액에 대한 프로테이지로 해줘야지,

그게 아니고, 어차피 인센티브를 줬지 않습니까? 가이드라인 80%이상 설정해 가지고,

아니, 당초에 그 부분은 계약재배 할 적에 전체 물량 80%이상이 됐을 경우에 인센티브 지급하도록 군수가 그렇게 한거죠.

아니요. 그렇게 했는데요,

단위조합별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기간을 두 차례 연기를 해가지고 최종 문내조합장에서 회의를 할 때 100㏊이상 재배한 면에서 80넘었을 때는 전체가 간다고 하면 손실보전 해 주지만 그렇게 안할 때는 우수한 80이상 넘은 농협에 해줄란다 해 가지고 황산과 북평만 됐어요. 황산, 북평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러면 무슨 사업을 할 것이냐 사업계획서 내봐라”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받은 것이,

아니, 당초에는 없었잖아요, 그 부분이,

아니요.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계약당시에,

아니, 추진하면서 돌아가면서 간담회했었는데 문내조합장에서 전체 조합장들 모여놓고 일부는 못 하겠다. 하니까 그런다면 역점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해서 그때 날짜를 지정해 가지고 그때까지 해 가지고 80%이상 넘은 면은 인센티브를 줄란다. 그렇게 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물론 알아요. 지난해에 겨울배추 계약재배로 인해서 군에서 추진한 정책에 북평농협과 황산농협이 대표적으로 많은 피해를 본 줄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사전에 그랬을 경우에 군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 명문화가 돼 있었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해주고 그러지만, 지금 갑자기 나타난 것이거든요, 갑자기 대두 됐어요, 이번 추경에. 그렇잖아요, 전혀 모르던 부분을. 왜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그랬거든요. 북평 농협에 가서 내가 직접 북평농협 전무와 조합장님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 군에서는 전혀 대책이 없다. 이런 얘기를,

무슨 대책이요.

아니,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주는 대책이 없다. 그랬는데 갑자기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한 당초에 군과의 협약을 할 적에 그런 것이 명문화되어 있는지 알고 싶다 이거에요.

그때 협의를 했어요.

그 자료를 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그래 가지고 분명히 황산농협과 북평농협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든지 그런 것이 나와줘야 된다 이거에요.

예,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이후에 배추가 말판이 금년 3월달 아닙니까, 그때 바꿔진 것은 그 이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마는,

더군다나 이 예산이 신규로 편성이 됐다면 모르지만 변경된거에요. 당초 황산농협에서 할라고 하는 사업을, 황산농협에 지원된 사업이 이상하게,

어차피 황산농협에 지원해 준 것인데, 이리 쓰나 저리 쓰나 도움이 되게 해주자 그런 취지로 해서 바꿔주자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목적이 달라지니까 그렇지, 그렇잖아요. 농산물직판장이다 그러면 황산농협 농산물직판장하고 자재창고 지원이라면, 황산농협 농산물직판장이라면 농민들이 그만큼 그 직판장을 활용할 수 있는 차원이 있지만은 이렇게 손실보상에서 보상금으로 줘버리면 황산농협에 입금이 돼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질문을 한거에요. 이것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

됐어요. 그 부분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농림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해남군에 확정된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국적으로 평균으로 따져봤을때 우리 해남군에 해당되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많습니다.

농림사업신청에서 해당된 것이 많다.

예,

그러면 국비 받아온 것이 많이 받아오고 있다.

저희들이 농림사업 신청기간은 연초거든요. 연초인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1,200억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1,200억이요?

예, 그것은 농정과소관만이 아니라 건설과 기반공사, 전체 농업과 관련된, 총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면 중앙 농림부에서 재원여건을 판단해 가지고 신청한 금액가지고 내줍니다. 사전에 중요한 사업은 우리가 군비만 순수하게 들어갔는지 농림사업 그 부분은 확실하게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릴만한 여건도 안되고요. 어떻게 했던지간에 우리 지역 농민들한테 많이 혜택이 가도록 홍보해 가지고 많이 신청해라. 이런 사항입니다.

신청해 가지고 확정된 데는 두 군데밖에 없구만.

산지유통센터는 두 군데고요. 나머지 일반사업이 전부 농림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특화사업도 그러고요.

아니, 군에서 말고 개인이 어떤 영농조합법인이나 농협이나 그런 것을 신청해 가지고 배정된 것이 해남군에 많이 배정돼요. 적게 배정돼요. 전국적으로, 평균으로 따져 봤을때,

우리군은 좀 많은 편이죠.

많은 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완 지역개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5)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올리겠습니다. 세출만 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소도읍 육성 사업비로 당초에 35억을 보조내시를 해줘야 되나 도에서 19억만 보조내시 해 가지고 확정내시가 35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16억을 도시계획도로, 법원뒤에서 진일관, 공원조성 및 푸른해남가꾸기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안배를 해서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7억 국비를, 어린이공원조성에 국비가 4억, 군비가 1억5,000,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국비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8쪽입니다. 시설비로 송지 산정 배수로 정비는 특별교부세 4,200만원 계상했고요. 선비골에서 법원간 북부순환도로 포장에 국비 3억5,000, 군비 3억5,000입니다마는 국비는 별도로 3억5,000이 보조내시가 와 가지고 자체사업 밑에 시설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군비를 자체사업에 감하고 보조사업에 3억5,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방금 말씀드린 선비골에서 법원 북부순환포장은 3억5,000을 감했습니다. 보건소에서 금영아파트간 도로표지판설치로 4,200만원, 해남터미널 택시승강장 비가림시설 해서 3,800만원, 보건소에서 금영아파트간 도로축대 정비해서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39쪽입니다. 대법원소유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이 1억입니다마는 이것은 법원구간 우회 차도시설이 일부 포함됐고 (구)등기소 부지입니다마는 현재 군청앞에 도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토지보상금액입니다. 14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정비 임차료 1,520만원, 일반운영비는 불법 광고물 정비 및 철거비가 300만원, 도비가 150, 군비가 150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송지 월강 진입로 덧씌우기 성립전 승인을 받아서 현재 설계중입니다마는 도비로 3,000. 송지 달마산 우회도로 확포장에 도비 5,000.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자력제공 편익사업 자재대가 당초에 5억 했습니다마는 금회 추경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당초에 9억5,500해서 금회 추경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문내 양정 안길포장은 현장대화시 건의사항으로써 1,500만원. 여성마을이장 숙원사업은 우리군 특수시책 사업입니다마는 여권신장차원에서 삼산 저산마을 안길포장, 문내 무고마을 진입로 및 마을광장 보수, 화원 산촌마을 주민쉼터 조성해서 2,0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북평 소홍 마을회관 신축에 3,500만원으로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기존 회관과 여성노인당을 같이 합쳐서 3,500을 했습니다. 142쪽입니다. 화산 해창 공동우물 장옥정비가 주민건의해서 700만원 계상했고요. 여성마을이장 숙원사업은 앞서 몇 개 마을이 있습니다마는 3개마을 해서 2,0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송지 장춘마을 공동창고 신축, 황산 성만 공동창고 신축, 화원 당포 마을회관 보수,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3쪽입니다. 시설비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당초에 보조내시가 35억8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당초 보조내시보다 확정내시가 온 뒤로 6억여원이 감했습니다. 양여금이 5억201만2,000원이 감했고 도비가 5,085만7,000원, 군비가 1억4,904만4,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오지개발사업 편입토지 측량수수료는 양여금을 감해서 도비로 4,0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 도시 및 농어촌 전기요금입니다. 기정 2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가게 되면 부족한 사항이기 때문에 8,000만원을 계상했고요. 가로등 전기재료 구입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5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추가 확정내시가 나와서 국비가 640만원, 도비가 70만원, 군비 70만원 해서 7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19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교통관련 책임과태료 고지서 제작 500만원 계상했고요. 임시번호판 제작 310만원, 나대지 활용 주차장 임차료가 312만원, 교통관련 업무추진 급량비가 27만원, 농어촌 버스 적자신고노선 조사 용역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197쪽입니다. 기타보상금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2,500만원을 감해서 앞서 일반운영비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농어촌버스 적자신고노선 조사비로 대체를 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국비가 175만원이 증돼서 계상했고요.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LED 신호등 설치가 국비로 4,17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에너지 절약이나 전기수명이 반영구적이어가지고 선명도가 선명하다는 판단에서 국비로 지원해 준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에 공용버스 구입비가 1,800만원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요. 자력제공 주민편익사업 자재대를 이번에 추가 2억을 계상했습니까?

예,

기존에 했던 것은 거의 배정을 했습니까, 면별로.

읍·면별로 다 소화를 시켰습니다.

다 소화 시켰어요?

예,

그러면 나머지 하반기에 2억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양을 해소를 해줄 수 있을까요,

저희들 욕심같으면 더 많은 금액을,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줘야 되나, 군재정형평상 그 만큼에 못 미쳐서 소관 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마무리 추경이나 내년에 자력 자재대를 더 편성해서 주민숙원사업에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재원부족은 어쩔 수 없다. 지금 상황으로는,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알고요. 197쪽을 보면,

그것은 지역개발과에서 2억을 요청한 것입니까?

저희들은 5억을 요청했는데 군재정 형평상 사실상 이 2억도 큰 배려를 해 준 것입니다.

우리 재량사업비로 넣어 놨다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때 예산실장이 작년에 비해서 이번에 5억은 최소한 하겠다. 라고 했는데 예산실에서 안했다.

거기는 별도인 모양이지, (장내소란)

시설비가 5억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자력사업대가 이번에 어쩌고 해 가지고 한 것이, 이 속에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일부는 줄었습니다.

그렇게 했죠, 지금.

예,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5억하고 2억하고 해서 7억이 들어가니까, 이 사업은 실제 안할 사업이에요.

예,

그렇게 알아야지. “없어. 더 추진할 사업은,” 그런 줄만 알면 돼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넘어가요.

예, 알겠습니다.

197쪽에 LED 신호등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한 말씀 물을랍니다. 이번에 우리가 중국을 갔더니 신호등 체계가 타임별로 돼 가지고, 가령 20초면 20, 19, 18. 이렇게 해가지고 운전자가 그 시간대를 알 수 있고, 또 건너는 보행자가 시간대를 맞춰서 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신호등이 되어 있대요. 그런 부분을 위에라도 건의도 해보고 그런 체계도 좋을 것 같아요. 체계가 바뀐다면 준비하는 기간도 보행자도 아, 2, 1초 남았으면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도 되고 차 운전기사도 신호를 봐 가지고 타임을 재는데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추세가 되겠습니다마는 일괄 교통신호체계는 경찰청에서 정비를 해 가지고 일선으로 지시가 오거든요. 그것은 법개정이나 그런 것이 선행이 되어야 신호등 체계가 정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건의도 하고 환기를 시키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더라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십니까? 김창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군예산 편성은 형평성이 맞아야 되거든요. 어느 마을이라고 똑같은 사업이 지원이 더 가고 어느 지역에는 지원이 덜 가고 그래서는 안돼요. 금년에 회관 신축하는데 2,500만원 지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예,

총3,500만원이, 조금 전에 여자노인당까지 겸한다고 했는데 어느 마을이건간에 회관을 짓고 경로당을 지으면 한 칸은 남자들, 한 칸은 여자들, 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예산서에 3,500이 나와요. (담당직원 귓속말) 그것도 안맞다 이거에요, 그것도. 우리가 형평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지원 기준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면, 그 뒤에 봐요. 그 뒤쪽에, 여성 이장마을 숙원사업, 화원 당포 마을회관 2,000만원, 여기는 2,000만원 갖고도 하잖아요.

화원 당포는 기가막힌 회관이 있는데, 해남서 제일 좋은 회관인데,

그런데 회관건립 또 2,000만원 있잖아요.

다른 것인 모양이구만.

거기는 보수입니다. 회관건립이 아니라,

당포가 1억5,000짜리 최고 좋은 것 있어요.

1층은 노인정으로 쓰고 2층은 회관으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2층 올라가는 계단시설을 보수를 하고,

보수라고 쓰지, 왜 건립이라고 썼어요.

그것이 잘못 됐어요. 보수입니다. 아까 제가 보수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회관 비가림시설이 안돼가지고 비가 들어온 것이 있어가지고,

여성마을, 이것은 여성마을숙원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그 마을이 필요한 것이어서 하니까 우리가 왈가왈부 못해요. 그런데 예산서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게 형을 맞춰야 된다. 그런 차원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은 서로 형평 맞춰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 주세요. 뭐라고 얘기 안할테니까, 그런데 주민숙원사업은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네요.

사실상 그렇게,

지역개발과 주 업무가 뭡니까?

일단 지역개발과 소관이,

왜 그러냐면 읍에는 몇 억씩 들어갔어요, 해남읍은. 어디 북부순환도로를 개설을 한다든지, 해남읍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면단위 농촌마을에 시급한, 다만 1,00만원, 2,000만원 가지면 해결할 것이 어느 면도 없어요. 그렇게 각 농촌마을에 소규모 숙원사업이 없어요? 다 해결되어 버렸어요?

지금도 소규모 숙원사업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 면에 단 한두 건씩이라도 해 가지고 시급한데 해줘야지, 면장들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면장들 솔직한 얘기로 상반기중에 읍·면장들한테 와서 마을 주민들이 이것 불편하니까 해결해 달라는 것이 많은 양이 있을 것이다 이거에요, 그렇죠.

예,

우리가 말단 행정 추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입장도 해결을 해 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냐 이게. 여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을 봤어도 이번 같이 전무해버려요, 전무. 연말도 아니고 제1회 추경에서 다만 한두 건씩이라도 우리 주무과에서 해결해 줬어야 될 것 아니에요. 면장들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물론 김의원님 생각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군정이 중요하고, 또 특히나 지역기반을 주민해결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관심을 갖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도 숙원사업에 약간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군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이번에 편성이 안됐거든요. 저희들은 기존 쓰고 남은 것 해서 우선 해결해 주고, 다음 2회 추경이라든가 재원형태를 봐 가지고 더 계상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원조성 및 푸른해남가꾸기사업, 9억이죠.

예,

어디에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까?

해리 동백 아파트앞에 공원부지가 있거든요. 거기가 300평, 금영아파트가 500평, 두 개 해서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 2개소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언제까지 추진합니까, 이 9억이요.

금년 말까지요. 바로 예산이 성립되면 설계를 해야죠.

예산이 성립이 안되면요.

안되면 어렵죠.

내년에 해야 돼죠.

그러나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되어야 되거든요.

아니, 국비사업은 이월시켜 가지고 내년에 해도 되는 것이지, 한해는 이월돼도 되는 것이지, 그 단계는 못한다고 해서 반납하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빈 해양수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5)

해양수산과장 박종빈입니다. 금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서에 의해서 해양수산과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158쪽 한국수산 경제신문 보급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관내 수산업 경영인들에게 수산관련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급된 신문으로써 총 소요사업비는 660만원중에서 도비가 130만원, 군비는 528만원의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 신문대에 대해서 100부 신문을 구입해서 100명의 수산업 경영인들에게 보급코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군관내에는 395명의 수산 경영인이 있습니다. 다음은 연안통합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으로 159쪽 연안통합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안통합관리 기본계획은 159쪽과 같이 전액군비로 1억5,000만원 예산을 당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편성이후 국비 5,000만원이 추가로 저희들한테 내시가 돼서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군비 1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보조사업으로 군비5,000만원과 군비1억원을 다시 편성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현재 가업지시서가 완료돼서 예산이 확정되면 용역 발주 의뢰코자 합니다. 다음은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도비 9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159쪽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서개발사업으로 화산 중마도 호안도로 시설사업외에 2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6억2,800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에 따른 군비 15%인 부담액 1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지방어항중 황산 징의항 보수보강사업비로 1억원과 정주어항인 송지면 내장리 정비 사업비로 8,000만원이 도비로 내시되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어촌종합개발사업 및 도서개발사업추진사업의 시설부대비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시설부대비 900만원과 도서종합개발사업 부대비 396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60쪽 송지 어란항 부잔교 설치사업입니다. 송지 어란항은 간조시 해수면과 물량장과의 차이가 많아서 승선 및 하역시 사고위험이 항상 상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돼 와서 이번 추경에 2,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부잔교 설치를 해서 주민편익은 물론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1쪽 민간경상보조로 예산 편성한 해남 특산어 양어보조사료 지원 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당초 예산과목에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예산집행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민간경상예산으로 과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으로 편성한 태풍피해복구사업입니다. 지난 3월 4일부터 5일기간중 폭풍피해로 인해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특별재해대책지구로 선포가 됐습니다. 따라서 시설물 피해가 30%이상의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관내 4어가에 정부 양곡 30㎏짜리 세 가마를 기 국비로 생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편성된 폭풍피해시설물 철거비입니다. 폭풍으로 인해서 김양식어장 피해에 따른 시설물 철거를 위해서 전파시설부분 10% 범위내에서 107명의 김양식어민들에게 지급될 예산입니다. 다음 162쪽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정복 가두리 양식단지 조성을 위한 예산입니다. 우리군 특수시책과 관련해서 영세한 김양식어업에서 고소득 양식전환 어업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전복 해상 가두리 양식단지조성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 저희들이 10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3억원만 내시됐습니다. 그에 따른 지방비 의무부담금 20%인 6,000만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김양식어장 폭풍피해복구비로 국비 2,600만원과 도비 4,000만원이 확정 내시돼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고막 살포식 사업 예산입니다. 작년도 해양수산사업 신청시 추가로 확정 내시해서 국비 246만7,000원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수산물 소형 인양기 시설 사업 예산입니다. 금년도에 도비사업으로서 도비 1,000만원이 확정돼서 군비 의무부담금 15%인 2,400만원을 편성한 예산입니다. 수산물간이직판장 시설사업입니다. 북평 남창 수산물 직판장을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할라고 했습니다마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 및 부대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163쪽 수산물 간이직판장 시설 및 해남 특산어 양어보조사료 구입관계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내수면 양식장 개발사업 예산입니다. 내수면 개발 활성화차원에서 군비 1,000만원 확보해서 사업추진코자 합니다. 164쪽 어업지도선 일숙직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조례에 의해서 일숙직 수당이 당초예산에 숙직수당만 195만원 계상이 되었기에 이번에 일직수당 65명에 대해서 195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끝으로 인공어초 적지조사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최근 인공어초의 시설, 기술개발등으로 인해서 갯벌에도 시설가능한 인공어초가 개발되었기에 우리군관내 연안해역을 대상으로 신개량 인공어초를 조성해서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육성하고자 했으나 인공어초 적지 조사를 막상 맡길라고 하니까 남해수산연구소에 의하면 인공어초 적지는 평균수심이 15m이상이어야 효과가 발생한다고 연구결과를 저희들한테 전언한 바가 있고, 또 우리군관내는 김양식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갯벌에 인공어초를 시설한다는게 어장이용면이라든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번 사업에서 추진안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해서 그 예산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해양수산과소관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어초가 신계량으로 한다는 것이 무엇으로 합니까, 시멘트로 한답니까, 플라스틱으로 한답니까, 필요 없다고 했는데, 그것이 뭣이에요, 재질이.

과거에는 시멘트 인공어초를 했는데, 그 시멘트 인공어초는 갯벌 단단한 데, 침몰이 안된 데에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뻘에도 가능한 인공어초가 철재로 만들어서 시설한 인공어초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거의 김을 하니까 수심 15m가 적지가 아니다.

실질적으로 조사를 할라고 기초조사를 해보니까 15m가 나온 수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다 거기는 주로 김양식을 한 데라 김양식을 하는 어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요. 포기하는게 낫겠다고 해서,

그리고 이번 예산에는 안들어 있습니다마는 참고사항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릴라고 합니다. 전번에 우리 뭣입니까, 바다 쓰레기 제거할 때 상 중 하마에서 건의한 사항, 거의 우리가 플라스틱(FRP)배라 폐유유출이 너무 심해 가지고 기름탱크를 육상에 만들어 놓으면 본인들이 와서 자일로 퍼주고 가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예산안에 검토해 줄 수 있도록 협조사항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현재 화산에 보면 김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성리 앞바다의 영산강3-1, 영산강, 고천암지역이 막아지면서 바다생태가 변화가 옵니다. 와 가지고 모래뻘등이라는 뻘등이 있어가지고 위에 구성리까지 올라 오는데 김을 심어서 위판하는 시간에 거기가 뻘등이 있어가지고 약 한 시간내지 두 시간 지체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어민들이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설할 수 있는 다음 예산에 검토할 수 있도록 편성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고막 살포가 240만원 예산이 섰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촌계라든가 부녀회에서 대단한 소득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240만원어치 사 가지고 얼마나 뿌릴 것인가, 이런 것은 충분하게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바다에 많이 뿌려놓으면 우리가 소득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시기에 맞춰서 충분하게 예산을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도 협조할테니까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고막을 더 많이 뿌릴 수 있는 예산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성리 선착장 부분은 누차 제가 얘기를 한겁니다. 얼마 나오지 않았는데 선착장시설을 해놓고 보니까 해저 변화가 많이 와 버렸습니다. 장호성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다시피 간척사업을 했다는데, 실질적으로 막아놓고 보니까 뻘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리 배를 안에까지 과거에는 댔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지금은 물이 나버리면 막히고 해서 못 대고 그런 상태입니다. 언젠가는 선착장을 철거를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못했습니다마는 우선 배가 다니게끔 하기 위해서는 정비를 좀 해야 됩니다. 아까 뻘등같은 데는 파내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협조만 해 주신다면 정말 그것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산 얼마 안드니까요.

예, 그것은 얼마 안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막살포사업은 장의원님께서 조금 이해가 안가신 부분인데, 이것은 정부지원사업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자원조성측면에서 저희들이 지금 까지 종묘를 구입해 가지고 방향사업이 아니고 내 개인적으로, 어촌계장 개인적으로 정부지원사업을 할랍니다. 하는 사업입니다.

아, 우리 자체로, 군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 사업은 아니고,

내가 잘못 들었네요.

앞으로 그것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막살포를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 예산이 빠졌거든요.

예,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드시 넣어서 하기로 해 가지고 또 빠져버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관계를 기획예산실과 저희들과 굉장히 고민을 한 부분입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도저히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정계장님 꼬막 그런 예산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세워주지, 그런 것도 빼버려요?

그때 본 예산할때 증액요청한다고 하니까 추경에 반드시 한다고 해서 안했거든, 수정을. 추경에다 하기로 하고 안한거에요. 그런데 또 빠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정진배 소규모를 할 때 못 넣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아니, 재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저기 아파트 9억같은 데 그런 데는 세울 필요가 없는 거에요. 쓸데는 안쓰고 안쓸데는 쓰고 있으니까 그래요. (장내소란) 아무튼 이번에 반드시 뿌려야 돼요.

163쪽에 내수면 양식장 개발사업에 북평면 써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한 부 주세요. 1,000만원 갖고 어떻게 개발사업을 합니까, 어떤 양식장인데, 사업계획서 들어왔죠.

사업계획서는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1,000만원 가지고 한번 해 볼라고 계획을 합니까?

그게 작년도에 나간 것 같습니다. 그때 사업추진을 못하고요. 포기됐습니다. 다시 요구한 것 같습니다.

한가지 만 질문할게요. 농기계 대여은행 총2억2,50입니까? 군비부담 7,500입니까?

군비부담 1억2,000입니다.

1억2,000, 그러면 2억7,000입니까? 국비7,500. 도비7,500.

예,

이것은 운영을 할 겁니까?

저희들 센터에다가 주로 대형기계가 아니고 부착기 위주로 해서 농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데, 얼마 오랫동안 쓰지 못하니까 농민들이 부담돼가지고 못 사는 기종들이, 부착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농기계를 대여를 해 주자는 것 아닙니까?

대여를 해 주자는 얘기입니다.

일시에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계를 돈을 들여서 살 필요는 없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을 대여를 해 주자는, 그래서 농가부담을 줄이자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좋은 사업이라면 우리 센터에서 운영할 겁니까?

예,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설치, 대여은행설치 및 운영관리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지정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운영관계도 위탁해서 농민단체들한테도 그런 방법도 있는 것이고, 꼭2억7,000에 한정할 게 아니라 앞으로 국도비는 덜 받더라도 좋은 사업같으면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계속 필요한 농기계는 대여은행에 사 놓고 농민들한테 대여를 해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먼저 조례를 제정을 하세요. 조례를. 그래야 앞으로 군비를 계속해서 투자를 해서 농민들이 필요한 농기계, 농약살포만 할 것 같으면 농가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이번에 심의중에 보완할 것이 있어서 다시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2억1,000 범위내에서만 할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필요한 농기계는 우리군비로 대여은행에 사놓자 이거에요. 그래 가지고 농민들한테 대여를 해주면 좋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조례제정관계를 질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군비도 시급히 조례제정이 되면 안됐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군 조례가 제정이 돼있다면 당연히 군비는 우선적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이번에 심의를 했는데요. 목요일날, 손볼 것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 겁니다.

이것을 50여종 저희들이 살거거든요.

소장님, 정말로 농민을 도와줄 일입니다. 이것이,

그렇습니다.

1년내내 해봐야 농기계, 모르겠습니다마는 15일이나 쓰고 말거에요. 그런데 우리가 군비들여다 해서, 이것이 군민을 도와준 것이라니까요. 이것을 사업을 하셔야 돼요. 몇 십억이 들더라도,

예,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반면에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기술센터에서 그런 것을 닦고 조이고 관리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어려운 사업입니다, 어려운 사업은.

예, 열심히 한번 해볼랍니다. 고장이 잘 안나고 그런 기종들로 해서 저희들도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최대한 해 보도록 할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청취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조례 및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