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홍대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년전 7월 제4대 1기 의회를 개원한 지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그 당시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얼마나 추진되었는가를 이 시점에서 우리 서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루어 낸 일들도 많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이러한 아쉬움 속에 제112회 정례회를 통하여 우리는 구정 전반에 걸친 질문과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분주한 일정 속에서도 40만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정을 걱정하시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혜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을 맡고 있는 최홍대입니다.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오늘은 저희 구에서 승인 요청한 2003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렸고 오늘 상세한 내용을 정호섭 재무과장께서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들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여 확정하여 주신 예산에 따라서 성실하게 집행하고 그 집행한 결과를 세밀하게 따져서 착오 없도록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심의하셔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국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오늘은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해서 정호섭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세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시면서 결산서 페이지를 말씀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위원님들께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호섭입니다.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이 어디 있어요? 우리 행정관리위원회 소관이 아닌데. 이거에 대해서만 설명했으니까, 집행액이 90만원 밖에 안 돼서

그런 것도 보고를 해야지 왜 보고를 안 해?

제출을 했는데 의회에서 아마 미미하니까 뺀 것 같습니다.

90만원이 아니라 단돈 천원이라도 지출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깔아야지 어떻게 자료 안 깔고 설명을 합니까?

저희쪽에서 제출했는데요.

90만원에 대한 것만 설명하세요.

뭘 그렇게, 똑바로 해야지. 그렇게 묵살해서 되겠습니까?

본회의에서 9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세세하게 설명을 해야지.

2003회계년도 예비비지출 현황은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피해 주택복구비로 9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9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300페이지부터 30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데 복구비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속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비비가 사실 해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총괄보고를 해야지 행정관리위원회에다가

총괄보고는 국장이 했다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야지 어떻게 본회의에서 했다고 해서 묵살해서 빼버리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논리가 안 맞는 얘기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총괄예산을 다루고 나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아니. 그것을 수해복구비를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니잖아요.

예비비 항목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를

기획예산과 소관이 어디에요?

아니, 그런 식으로 설명을 빼면 거기에 대한 타당하다고 해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해를 구하면서

본 위원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상임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라든지 뒷받침을 해 줘야지 집행부를 갖다가 답변을 하려고 하면 됩니까?

잠깐 정회를 하고요. 집행부를 두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한열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1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441억 8,900만원이거든요. 물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빼고 441억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그거하고 그 다음에 4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시에서 보조받은 건 시로 반납을 해야 되는지 그거 두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한한열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 그러니까 2003년도 실제 수납액에서 예산현액을 뺀 차액 260억과 2003년도 집행잔액 190억 그 합계에서 보조금 잔액을 9억 7,000만원을 뺀 금액이 441억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국비는 국가에 시비는 시에 반납합니다.

지금 보조금 집행잔액이 얼마냐, 2억 4,000은 반납을 해서 우리가 못 쓰는 거고 그러면 작년도에 세입이 세출보다 260억이 더 많았습니까? 세입이 세출보다 260억이 많았느냐고요.

예.

그럼 가장 건전한 예산편성은 세입세출이 0이 돼야지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 서대문구 예산편성은 적정하지 않다고. 그럼 이건 기획예산과에서 잘못했나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잘못했나. 260억이나 초과달성했어 세입이.

작년에 세입이 증가한 이유는 지방세가 10% 증가해서 18억이 초과 발생했고요. 조정교부금이 391억원 증가하는 바람에 예산이 예년보다 조정교부금이 58% 늘어났습니다. 세입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알았습니다. 어쨌든 기획예산과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이걸 참고하시고 세입이 세출보다 260억이 많다는 건 이건 예산편성을 확실히 잘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임종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돈은 무슨 돈이지요?

순세계잉여금은 다음해로 이월해서 다음에 예산편성 할 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 그 돈이 무슨 돈이냐고. 순세계잉여금이란 돈이 어떻게 해서 있는 돈이냐고.

그러니까 수익금에서 실제 수납액, 총 수납액 구청에서 받아들인 2003년도 총 수납액에서 예산액을 뺀 금액입니다. 뺀 금액에다가 집행잔액을 합한 금액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하시지. 쉽게 말씀드려서 쓰고 남은 예산이잖아요.

쓰고 남은 예산은 아닙니다. 실제 다 받아들인 금액에다가 예산에 반영했던 금액보다 더 받아들인 금액에다가 두 번째 말씀드린 집행잔액은 쓰고 남은 금액입니다.

잉여금은 어떤 때 사용합니까?

그건 다음해 예산편성에 사용합니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얼마였지요?

전년도는 200억

금년 441억이면 거의 100% 증가 됐네요.

한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입이 상당량이 늘어났는데 그것이 지방세도 늘어났고 조정교부금이 늘어났습니다.

좋습니다.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냐면 예산이, 우리 전년도 예산이 총 얼마였지요? 1,630 얼마였지요?

1,700억.

1,700억에서 400억을 본다고 하면 몇%가 되지요?

400억이 아니라 200억, 전년도에 400억, 2003년도 예산.

금년 같은 경우는 1,800억에서 400억이면 몇 %지요?

21%입니다.

제가 이 금액에 대해서 요점을 말씀드리면 이런 많은 금액이 쓰지도 못하고 잠자고 있는 돈이지요? 그렇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이걸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쉬고 있는 금액이잖아요.

당해연도에는 쓰지 않고 다음 년도에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를 정말로 시급한 사업들이 많은데 활용을 못하고 잠잔다는 것이, 이런 잠자는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잘못됐지요?

균형 예산이 바람직하겠지만 전년도, 어쨌든 미래에 대비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는 것이 다음연도 예산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미래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미래의 계획이라는 게

막연한 계획이잖아요. 이걸 지난번에 예산결산때도 말씀을 드렸고 업무보고때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이걸 예산을 효율적으로 가급적이면 남아있는 돈이 없이 잘 활용해서 쓴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각 동들 보면 시급한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잠자고 있는 돈이 많다고 했을 때는 예산이 단 몇 %도 용납이 안 될텐데 이십 몇 프로라는 것이 쉬고 있으면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비단 세무1과 소관만은 아니고 전 구청 각 부서에서 여러 군데서 남아돌아온 금액이겠지만 전 사업을 정말로 효율적으로 예산이 새지 않게 써야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이것을 어떻게, 은행에다 예치를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합니까?

정기예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하세요. 지금 그런 돈이 모아져서 추경예산편성을 하고 또

아니죠,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따로 있어요. 따로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쌓아잖아요. 줄어들어야 하는데 자꾸 올라가는 겁니다. 추경예산은 따로 있어요. 순세계잉여금도 따로 있는 겁니다.

이 돈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과장님이 앞에서 설명을 잘해주시면 위원들이 이런 질문을 안 합니다. 그 돈을 은행에다가 예치시켜 놓을 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은행에다 놔두고 이자만 따먹는 돈 없잖아요. 설명을 그렇게 해주시라고.

작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 200억원 이상 남아있잖아요.

아니지요, 이런 돈이 예산편성하고 나서 딱 끊어져버린 거 아니잖아요.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 세입이 되니까 그것이 모이다보면 300억도 되고 160억도 됩니다.

예산 세입이라는 것이 규정되어있잖아요, 한정이 되어있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은 연초부터 은행에 예치를 하는게 아니고요, 1년 예산을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연말에 발생할 수도 있고요, 중간에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연초에 발생했을 때는 추경예산 편성할 때 활용이 되고 연말에 발생됐을 때는 다음 연도 예산에 활용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을 남음이 없이 다 활용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남음이 없이 활용하라는 뜻이에요. 제 말씀은.

제가, 서로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임종간 위원님 말씀이 80, 90% 맞는거예요. 단, 재무과 이야기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됩니다만 우리가 정기예금이 아니고 정기예납 중에서 연납, 6개월납, 3개월납이 있어서 회전도로 돌아올 때마다 이것을 다시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씁니다. 그러나 왜 매년 160억 이렇게밖에 안 되던 것을 올해는 200억 400억으로 가느냐, 하는 게 임종간 위원님이 골자 아니예요. 그렇지요 임종간 위원님? 그것은 예산편성에서 우리 구청이 잘못했다 그것보다는 솔직히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잘못한 것이고 그만한 추정을 못한 것이고, 또 그 자체를 수합해서 올려주는 각 부서에서 잘못한 겁니다.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할 때에 기획예산과에서 잘 못한 거고 또 쓸때도 각 과에다가 이러이러한 예산을 배당해서 철저히 관리하면서 그때 그때 적용해서 제대로 써라, 이런 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해달라는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돈이 쓰고남은 돈, 나중에 수입 이런 것이 다 모아진 총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많이 남기지 말라는 그 말씀이에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회사에서는 사업을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있는 400억 예산의 20% 30% 가까운 돈을 쉬게하지 말고 적절하게 활용을 하라 그 말씀이에요.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과장님,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정의를 한 번 얘기해보세요.

순세계잉여금은 당해연도 초과 수입금과 집행잔액을 합한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예를 들어서 1월부터 10월까지 돈을 100억을 쓴다, 그런데 예산을 110억정도 걷을 것을 예상을 했단말이에요? 그러면 10억이 남죠. 그것이 잉여금이 되느냐,

예.

근데 110억을 걷으려고 했다가 150억을 걷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수준 아닙니까? 설명하려고 했다면, 400억이 남았다는 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원칙은 그것 아닙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올해 100억을 빼야 되고 110억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다보니까 150억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임종간 위원은 적절하게 쓰지 묶어놨냐 했는데 그 돈이 2월달이나 3월달 되면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쓰는데 10월달 딱 들어오면 못 쓰잖아요. 그런식의 돈이 아닌가 생각을 그렇게 하는데 잘못 되었습니까?

예.

재무과장이 설명을 할 때 이게 결산이 사실 3월말, 지금현재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이때 나타나는 게 순세계잉여금이기 때문에 이 돈은 금년도 추경예산할 때 이 돈 다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확실히 하고 이해를 하게 하고, 자신이 없으면 기획예산과가 예산편성 하니까 설명을 하라 이거야. 재무과장은 자기 소관도 아닌 것을 가지고 쩔쩔매지 말고.

수고하셨습니다.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우리 최광진 행정관리위원장님한테 요청을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분명히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와 토론을 하는데 위원들이 집행부에다가 물어봐서 답변을 하는 자리입니다. 왜곡되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위원장님이 아시더라도 진행을 하시면서 집행부에게 물어봐서 답변을 의논해야지 위원장님이 설명을 하려들면 때에 따라서는 잘못 설명하는 수도 있고 또 위원들의 인지도가,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해도 앞으로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서대문구 재산을 위해서 애써주시는데 사고이월이 213억인데요, 본예산대비 몇프로나 됩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10.9%입니다.

사고이월이 통상 예산집행에 따라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보다 약간 증액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대부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부지매입이라든가 주차장 건립에 있어서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다른 부분보다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의회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 매수, 협의가 잘 안되어서 시간이 지연되고 예산은 잡아놨는데 넘어가는 예가 왕왕 일어나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고. 그 다음 4쪽에 보면 미집행이 44억 8,700만원이고 그리고 예산절감이 1,400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1,400만원은 어디어디에 예산절감을 하셨는지, 또 예산절감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을 줄 아는데 지금 1,400만원이라는 돈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물품관리를 재무과에서 하시고 계십니까?

예.

7쪽에 보면 1,056개 물품으로 환산액은 60억, 그 다음에 당해연도에 138개 물품을 취득 4억 3,700만원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쭉 의정활동을 하면서 물품관리 상태를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여기저기 노출되고 있어요. 특히 실효만료되어서 쓸만한 물품인데도 폐기처분하는 과정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창고에 야적을 시켜놔가지고 그것마저 재활용을 못하게 하는 그러한 관리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환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시에 부지매입의 경우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사고이월 건수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에 있어서는 사실상 사전에 현황조사를 거쳐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만 당해연도에 있어서 감정평가를 해서 상대방하고 시가조회를 할 적에 상대방하고 협의가 잘 안되기 때문에 매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획기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예산절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까지는 예산절감 기준을 각 부서에 시달을 해서 예산일반운영비 경우 10%, 내규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부터는 예산절감 기준을 시달하지 않고, 시달하지 않은 이유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예산편성을 당초부터 절감액을 예상하고서 10% 상회해서 예산편성하는 폐단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생기고 해서 예산절감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제시하지 않았지만 부서별 예산 절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1,400만원인데 주민자치과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140만원을 자체적으로 절감을 했고 동행정실질심사 보상금을 시행을 안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또한 시책업무추진비 91만원을 절감했고 민원봉사과에서 종이관보를 없애고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전자관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1,000만원을 예산 절감했습니다. 업무추진비 50만원을 절감했고 민원행정 수범사례 발표에서 37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북가좌공부방 시설개보수비 100만원, 산업환경과에서 업무추진비 58만원, 인터넷 사용료를 입주업체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2,200만원, 주택과에서 일반운영비 21만원. 큰 금액들은 이런 금액들입니다. 물품관리 재활용 가능 물품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품을 각 과에서 쓰다가 활용가치가 떨어질 경우에는 전국에 물품 소요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소요조회를 거쳐서 물품이 필요하다면 그쪽에다가 관리전환을 해주고 소요가 없을 경우에는 공개입찰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절감 1,400만원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수치상으로 명목상으로 내놓은 것이지 본 의원이 보기에는 거의 절감을 안 했다고 생각돼요.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각종 부서에서 예산을 절감할 부분이 많습니다. 청소사업비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그러면 1400만원은 하나의 걸어놓기 위해서 걸어놓는 것입니다. 정작 지금 행정의 질 서비스 문제 때문에 많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민선자치 3기인데 지난 민선자치 2기 때보다도 오히려 행정의 질 서비스가 떨어지고 있다, 각 동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행정실적심사 포상을 안 했다 포상 안 한 이유도 문제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공무원들의 조직에 운영을 관리할 감독부서에서 독려하고 격려할 것은 격려하고 포상할 것은 포상해야지 이렇게 중요한 사업 집행을 안 했다고 하면 이것은 절감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철저하게 집행해주시고 물품관리에 대해서 구의회에서 지난번에 이런 예가 있었어요. 그때는 22개 동이 있었는데 동행정 차량이 있었어요. 5년 되면 의무적으로 대폐차하죠. 한꺼번에 22개 동을 대폐차한다고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반씩 하자 반은 1년 더 타고 아주 고물이 돼서 잘 운영이 안 되는 차량에 대해서 10대만 교체하자 해서 예산 반영해준 적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을 더 탔어요. 관에서 하는 행정들이 특히 물품 같은 것 특히 자동차뿐 아니고 이런 종이, 옛날에 보면 종이도 한 장 아끼고 갱지로 쓰는 애국 정신이 있었는데 이제는 막 써요. 비싼 종이, 종이도 수입해다 만드는 것인데 모든 절약정신들이 공무원들이 관에서 절약해주어야 되는데 거꾸로 민에서 절약하고 관에서 펑펑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절감해 주십사 합니다. 벌써 5년이 돼서 행정 차량을 거의 다 바꾸었더라고.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관리나 물품관리 등 모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예산 방만하게 쓰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으로 알아듣고 좋은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행정관리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한열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께서 지난번에 열심히 설명하시느라 애쓰셨는데 지난번 우리가 의논하면서 제12조의 1 서류송달의 방법에서 통반장이 송달하는 것으로 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 참고 자료를 보면 구청별로 보면 중구나 중랑, 노원, 영등포, 강동구는 이 조항이 없고 나머지 구는 이 조항이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우편으로 하는 모양인데 그럴 바에는 우리도 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제12조의 2항을 삭제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한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정해서 이번에 1항을 삭제하고 타구 조례를 좀더 지켜본 다음에 추후에 필요하게 되면 저희들이 다시 개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봉 위원님.

저도 두 분 위원님 얘기하신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데 제가 짚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분명히 여러 위원님들이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당시에 했을 때 그거를 좀 더 이러한 자료를 준비해서 갖고 왔으면 그 당시에 삭제해서 통과가 됐을텐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주의 내지는 짚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자료를 보강해왔으면 쉽게 통과됐을텐데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자료 준비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한한열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을 수정안으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안건이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곧바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한한열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한한열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토론 과정에서 전체 위원으로부터 수정의견이 집약되어 본 개정조례안 중 일부 조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합니다. 안 제12조의 2(서류송달의 방법) 중 제1항 및 제1항 내용 중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삭제하고 제2항을 제1항으로 수정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한열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재무과장 정호섭입니다.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200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2004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의안번호 제111호로 2004년 6월 1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4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구유재산변경안은 서대문구 구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계획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안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중요재산은 건물 2건이 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변경안에서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역으로는 첫째, 구청청사 리모델링 계획안으로 구청청사는 1997년 본관을 신축 구정업무를 수행하여오다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행정기기의 현대화에 따라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1994년 1차로 북측부분 증축에 이어 현재 2차 증축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신축된 지 27년 된 본관 건물의 기능이 노후되어 향후 기존시설의 정비가 예상되어 사전에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계획을 시행함으로써 예산의 중복투자방지와 공사로 인한 불편해소 등 체계적인 개선공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방문주민 및 장애인, 노약자 등의 편의시설확보를 위한 기존건물 공용부분 확장, 중복된 냉·난방 설비 통합 및 부족한 시설 확충, 취약한 화장실 개선, 단열을 위해 노후된 창호 교체, 현재 증축부분과의 불균형이 예상되는 기존건물의 외장 변경, 기타 청사기능 유지를 위해 설치된 노후기기 교체 등을 개선하고자 시설비 30억원을 투입 2005년 7월 준공 을 목표로 노후된 구 청사 시설을 개선, 청사이용의 편리성과 쾌적한 근무 환경을 도모 하고자 하는 변경안입니다. 둘째, 홍은3동 정원단지 경로당 신축안은 홍은3동 정원단지 경로당은 대지면적 116.0㎡, 건물면적 70.28㎡ 규모로 1960년 개인주택으로 신축되어 1998년 3월 구에서 매입 노인복지시설로 이용되어온 44년 된 건물로서,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2004년 상반기 보수공사 중 건물이 균열되어 안전에 위험요소가 발생, 안전진단 실시결과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로 단면 손실이 재난위험시설물 E급으로 판정되어, 붕괴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보강 등 응급조치와 사용금지 및 개축이 필요한 시설물로서 보수·보강보다 철거 신축하는 것이 건물의 안전 및 경제적이라고 판단한 평가기준에 따라 현 부지에 신축비 2억 8,700만원을 들여 지상 2층 총 건축연면적 132.0㎡ 규모의 경로당을 2005년 7월 완공을 목표로 신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린 건물 2건에 대한 200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주민의 편의 및 복지시설확충 과 행정업무능률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시행에 따른 효율성, 시기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변경안 자료를 참고하시여 심도 있는 토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입니다. 지금 재산관리를 하는 재무과장의 보고는 이렇게 증·개축 리모델링 이렇게 하면 우리 서대문구청사가 확 바뀐다는 얘기예요?

기능면에서나 여러 면에서 바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후 그러니까 2005년 7월이라고 그랬죠. 2005년도 7월 약 1년 후면 확 이렇게 바뀐다. 총 소요예산은 약 70억이다. 그렇죠?

30억

30억. 또 리모델링이 또 있잖아요.

리모델링이 30억

지금 하는 것은? 아 글쎄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전부 합쳐가지고 70억이 되면 우리 구가 1년 후 내년 7월이면 좋아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렇게 볼 때 환경개선, 다 좋습니다. 더군다나 특히 냉·난방 문제를 제대로 한다는 얘기인데, 요새 저도 청사 들어가 보니까 정말 어수선하고 답답합니다. 환경개선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 저도 갖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돼서 벌어지는 주차공간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됐을 적에 청사 내의 주차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지금도 복잡한데. 그런 예상이 다 서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이 답변 해주세요.

지금 청사가 그렇게 됐는데도 복잡한데 또 저쪽에 있는 거 끌어들이고 또 청사가 한 층 증축되고 이렇게 됐을 때 오는 외부 손님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청사 내의 주차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예요. 자꾸 이렇게 높이 지으면.

이문복 위원님 말씀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구청 광장을 주차장으로 이용하기도 하지만 동신병원 뒤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더군다나 그전에는 무료로 이용하게 하던 것을 지금은 유료화 해서 주차 회전 속도를 빠르게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신병원 우리가 거기 알죠. 홍제천 옆에 거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것을 아는 사람이 공무원이나 좀 알까 일반인이 얼마나 아느냐 이거예요.

그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정문에 청경하고 공익근무요원이 있어서 광장이 만차가 됐을 때는 그쪽으로 가도록 안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순응도가 어때요? 조사해 봤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들어올 수 없으니까 가게 되는 거죠. 물론 지금 현재 주차공간이 넉넉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 홍보지 해담는 마을이나 이런 데에 홍보를 합니까? 우리 주차장이 청사 말고 바로 옆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한번 홍보했어요?

제가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아마 홍보가 됐을 겁니다.

그런 것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로 하라고 해야죠. 아니 공무원들만 아는 것을 오면 그렇게 해라 하는 것은, 그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 위원입니다. 지금 서대문구청은 지방자치가 돼서 좋은 세상이 와가지고 시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지방자치가 된 후에 보면 너무 자주 뜯어고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자치 후의 수리 현황좀 뽑아주시고, 또 제가 볼 때는 돈이 많아서 뜯어고치면 좋죠. 그러나 맨날 뭘 좀 해달라고 하면 돈이 없다고 하는 게 아마 서대문구청 공무원들의 답변일 거예요. 뭘 좀 해달라고 하면 예산 없습니다. 그런데 구청 고치고 이러는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지 잘 끌어다가 고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구청 환경 시설이 타구청보다 엄청나게 좋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타구청을 이렇게 가봅니다만 마포구청만 해도 이렇게 호화롭게 꾸며놓은 데가 없어요. 지금 은행보다도 훨씬 더 환경이 좋아요. 그래서 그것 좀 해주시고, 외부에 나타나는 것만 여러분들 힘쓰지 말고 내부적으로 민원인들이 가면 좀 시원스럽게 답변해주고 시원스럽게 일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친절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홍은 3동 정원단지 경로당인데 이것도 그래요. 지금 무사히 지방자치가 돼가지고 경로당 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걱정하고 구청에서도 걱정하는 것이 너무 서대문은 경로당이 협소한 데다 조그만 것만 만들어서 숫자만 나열해 놓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시대가 변해가지고 옛날 경로당 같이 방 한칸 만들어 줘서 남녀 구분해서, 바깥 노인, 안 노인 구분해서 앉아서 잡담이나 하고 이렇던 시대는 지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것을 좀 지양해가지고 좀더 크게 잡아가지고 다양하게, 요새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지방자치센터도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로 개발을 해야 주민들이 모여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거 맨날 잘못 됐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답습을 한단 말이에요, 답습을. 참 답답하게 답습을 한단 말이에요, 답답하게. 그래서 이런 것도 있으면, 거의 44년 됐다고 그러는데 이거 98년도에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것 해서 몇 년 후에 E급, D급 판정 받는 건물 사가지고 또 보니까 고치면 안 되겠다, 때려부숴야 되겠다 거기다 지어야 되겠다. 좀 이런 게 있으면 앞으로는 이것을 좀 폐쇄를 시키고 여기를 더 늘려주든지 해가지고 하는 게 앞으로 경로당 운영에, 저는 나이도 좀 먹었습니다만 지금 경로당 많이 짓는 것, 노인들한테는 욕을 먹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별로 찬성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단위적으로 좀 크게 해가지고 그 동네를 다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검토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지금 가서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게 자산취득이라고 하죠. 사회복지과에 가서 평상시에 이용하는 사람 한 번 데이터를 뽑아보라고 해요.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가 한 번 따져봐라 하는 얘깁니다. 그냥 지어놓고 노인정 지어줬으니까 노인복지했다 잘 돌아간다, 서대문은 노인경로당 80, 70개 됐으니까 노인복지가 잘 돌아간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운기 위원님.

허준구 위원님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약간 중복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홍은3동의 노인정 수가 몇 개지요?

구립이 2개 사립이 3개 있습니다.

5개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8개 되는 걸로 아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하여튼 홍은3동이 굉장히 노인정이 많고 면적이 넓고 그런 건 이해하지만

7개입니다.

노인정 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근에 지금 여기에서 제일 가까운 노인정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지요?

그쪽에는 근처에는 노인정이 없습니다. 정원단지라고

그쪽 정원단지의 노인정 수가 어느 정도가 되지요?

60명입니다.

회원수를 묻는 게 아니고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는데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이런 것을 묻는 요지는 허준구 위원님 얘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답답한 현실인데 서대문구의 계획 자체는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노인정은 없애는 걸로 하고 권역별로 종합복지관 형태로 지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충되게 가니까 상당히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무과장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경로당의 경우 가급적이면 신축으로 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축을 지양하는데 너무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다가 벽을 헐어내니까 보에 균열이 가서 안전진단한 결과 헐어내야 될, 그냥 놔두면 붕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케이스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하는 특별한 케이스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간 위원.

6층 강당이 총 몇 평이지요? 6층 강당 시설보완 하는 게.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몇 평인가 데이터가 안 나옵니까? 이건 몇 년도에 시설했지요?

신축할 곳입니다. 6층 강당이라는 곳이 6층을 새로 증축하면서 강당을 확보하려고 한 겁니다.

몇 평인가 데이터가 안 나와요?

강당 부분은 몇 평이다 그걸 제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강당 평수가 몇 평인지 몰라도 소요금액이 30억이 들어가서

30억은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하는 비용이고요. 강당부분은 증축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6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거든요. 평수는 정확히

평수를 모르니까 다음에 자료를 주시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화형 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지금 40평 노인정 신축을 하는데 2억 8,700만원이면 평당 718만원인데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이건 일단 개략적인 설계고요. 거기에는 철거 잔재비용이 2,000만원 들어가고 건축비는 6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건 건축사 용역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의해서

지금 평균 600에서 700 사이로 신축을 하는데 지금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가 많다 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의뢰해 가지고 상당히 공사비를 절감한 데가 있어요. 350절감한 데가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70억 들어갈 게 40억 들어가고 2억 8,000 들어갈 걸 1억 4,000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경로당 지어야 속에 내부공간인데 호화스러운 물품도 없을 텐데 평당 600, 700씩 들어간다는 건 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만이라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그걸 묻고 싶습니다.

저도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지방에서 청사를 지을 때. 그래서 재무과장 할 때 당시 관련규정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는데 규정상 적용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게 턴키베이스(turnkey base) 비슷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우리 경로당 짓는 걸 다시 한 번

경로당에 국한된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증축하는 걸 보면 70억 들어가고 우리 웬만한 거 신축하면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라도 그렇게 자발적으로 우리 서대문구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2억 8,000 될 때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수십억 공사에서도 차이가 난다는 거지요. 그걸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 청사가 리모델링이나 증축해서 내년이면 끝나잖아요. 사실 구와 의회는 다리역할을 해 주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의회는 구청사와 너무 멀고 이래서 청사가 완공이 되면 거기도 우리 의회 의원들 사무실이 있으면 서로 긴밀하게 연락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 만들어 주십사 해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답변이 안 나와서 확실한 답변을 총무과장으로서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도 공직자들이 여기 오시면 자리 마련해 줬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의원들이 구청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면 우스울지 모르지만 걸인들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기 안 좋습니다. 상당히. 그러면 사무실이라도 하나 만들어 주면 거기서 서로 의논하고 같이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에 대해서 해 줄 수 있지 않냐 이거지요. 어차피 단체장께서 하실 거지만 총무과장이 대리 아닙니까?

그 문제는 과장이 답변하기 그렇고 우리 예산 줄 때, 증축예산이... 해주기로 했던 거니까 그것은 추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합시다. 전체적으로.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연계된 질의인데요, 지금 공사를 하면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나가는 그것이 계획이 되어있잖아요. 그 계획대로 공사진척도가 몇프로는 몇 년도 몇월달에는 몇프로 되고 돈은 언제 나가고 그런 계획이 있잖아요. 이랬을 때 금년에 쓸 돈이 아닌데 왜 추경에다가 올리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이 금년도에 필요하다고 보면 당연히 올려야 되지만 내년에 소요되는 금액이라고 보면 추경에 올리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임종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옳으십니다. 금년에 다 지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 사업 계획을 확정하면서 예산이 확정되어야만 사업을 착수할 수 있지, 금년도 예산분만 편성이 되었을 때 사업에 착수한다는 것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 말씀도 맞는데 제 말씀은 뭐냐하면 물건을 살 때 일시불로 사는 게 아니고, 연속사업이잖아요. 공정있잖아요 그때 자금소요하고 공사진척도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해달라 그 말씀이에요.

계속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에 집을 다 못짓고 1년이 걸렸다든지 2년이 걸렸을 때 그 예산이 준공이 다 나지 않아요. 맞지요? 그러니까 진척도가 100을 놓고 봤을 때 50%만 금년에 진척이 된다고 하면 50%까지만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 예산을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를 하면 보일러같은 게, 그러면 보일러는 전수 다른 것으로 설계를 했느냐 이거야. 기존 보일러선을 하나 놔두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측면도 있구요,

그러면 이 보일러선을 가지고 쓴다고 하면 쭉 맞춰서 설계가 됐어야지, 지금와서 이게 안 맞는다고 하면 기존의 구 보일러는 놔두고 신 보일러를 하는 이런 설계를 하느냐 그 얘기예요.

당초에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예산을 얻어 쓸때는 여러 가지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응급조치하는 식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7년 전에는 27년 전의 상황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은 고급화 되었지만 라지에타라고 지금은 거의 안 쓰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본 예산이 얼마인데 추경에 이렇게 올리는 게 공사를 하다보면 더 올릴 수도 있어, 처음에 이거 이만큼 하다보니까 돈이 이만큼 듭니다. 해서 속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기현상이 아니냐 하는 것이다 하는 얘깁니다.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총괄적인 면에서 세심히 검토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고.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증축하고 있는 그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현재 우리 서대문구가 모자라는 부분을 100% 충당이 되느냐, 몇 프로나 충당이 되느냐 답변해주시고. 두 번째로 현재 지을 때 제가 볼 때는 더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내지 않고 짧게 내더라고요. 그래서 건폐율이라든가 용적율은 남아 있는 것인지, 모자라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세 번째 냉·난방시설에 대해서 염려스러운데 그렇다면 냉방이나 난방이 현재 여름에도 계속 켤 수 있는지, 겨울에는 난방이 계속될 수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신축을 해서 전 기관을 소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물론 좁게 쓸 수도 있고 넓게 쓸 수 있는 것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현재 저희는 청소과가 보건소 건물에 있습니다.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청내에 다 들어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지금 구상은 들어오기가 힘들 정도의 공간밖에 확보되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리모델링 사업비에서 30억을 올리는 것 중에 공용 확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저희 구청에 들어오실 때 현관에 수위실하고 1층 지적과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이 전부 현관화 되는 작업을 하고 그쪽으로 엘리베이터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줄어드는

지금 어떻게 저기를 만든다고 그러면서 그것을 사무실을 못 옮긴다고 하면 말이 안된다는 얘기지,

공간은 용적율에서 최대한입니다. 공간은 없습니다. 냉방과 난방을 걱정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내방시설은 못하고 있습니다. 7월 중순정도까지만 일단 급한 시설로 냉방을 조치할 수 있게 하고 여기서 30억을 허락해주시면 난방은 동절기에 난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먼저 하고 외장을 공사할 것이기 때문에 냉난방은 응급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화형 위원님.

시공업체는 정해져 있어요?

시공업체는 현재 하고 있는 시공업체에서

그것은 안되지요. 이것은 공사가 틀린것인데

왜냐하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입찰하십시오 이것도.

왜그러냐 하면

30억 짜리 공사인데 어떻게 그대로 줍니까?

저쪽하고 이쪽을 동일한 시스템으로 가야

아니죠, 30억 공사를 어떻게 거기다 묶어줄 수 있어요.

업자가 다르면 리모델링하는 부분하고 신축하는 부분에 상태가 바뀝니다.

안 됩니다. 이런 데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김화형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안돼요. 30억을 어디다 거기다 그냥 줍니까? 이것은 특혜지.

그것은 설계를 정확히 뽑아내서 그 설계에 대한 책임을 공무원이 지기 때문에 공무원이 생명을 내던지고 하는 사업이지,

이것은 지금 하는데 70억 공사를 맡은 데다 특혜를 주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을 당연히 지적하실 수 있지만 그만큼 저희도 부담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새로 입찰을 해야되는 거예요. 안 돼요 이것은요. 함정이에요. 이런 데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었어야지, 처음부터 묶어서 100억 공사를 만들어서, 처음에 그렇게 했어야지요. 지금 와서 예산을 플러스 시켜서 준다 이건 특혜야.

다른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시면 오늘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는 본 안건에 대한 반대라기 보다는 계획성 있는 철저한 행정을 해달라는 질책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보다 나은 계획을 가지고 항상 생각을 해서 모든 행정을 처리해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본회의 부의하는 걸 가지고 제가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이 공사와 전 공사는 분명히 구분이 돼서 새로운 시공업체를 입찰 방식으로 해서 새롭게 줘야 됩니다. 저는 이거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정회를 잠깐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경종을 한번 올리기 위해서 다른 업자 선정해서 가도 그래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경종을 한번 울렸으면 합니다.

시공업체 분명히 바꾸세요. 30억 공사, 70억 공사 분명히 구분되는 것인데 이 공사에 더 얹혀 준다는 것은 엄청난 특혜입니다. 분명히 구분해서 가십시오. 다른 것은 이상 없습니다.

리모델링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날씨도 무더운데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 보건소에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기존의 의료기기 의약품이 종전 약사법에 규정하고 있었으나 의료기기 수령의 출현 및 효과적인 관리구축을 위해서 의료기기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의료기기에 대한 업종의 명칭 및 관련 조항을 입법에 맞게 정비하려고 오늘 조례개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화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10호로 2004년 6월 1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4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사무위임조례로 보건소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일부사무를 개정하는 안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5조 제1항과 관련된 별표 위임사무 중 제19호 '의료용구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의료기기판매업 및 임대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로 하고 사무명을 '의료기기판매업 등의 신고, 보고와 검사 등, 폐기명령 등 사용중지명령 등,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청문, 과태료 부과 및 징수'로 하는 업종명칭과 근거법령을 '약사법'에서 '의료기기법'으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현재 의료기기가 의약품, 의약외품 등과 함께 의약품이 중심인 약사법에 관리되고 있어 다양한 신의료기기의 출현 및 효과적인 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별도로 제정.공포된 의료기기법(법률 제6909호. 2003. 5.29)에 맞게 정비하는 안으로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무더운 날씨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의결 하기 위해 제2차 행정관리 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1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