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8분

천승수위원입니다. 79쪽 일시사역인부임 모기 특별방역 일시사역인부임 추가분 했는데 이게 작년 대비해서 인원이 더 늘었는지 아니면 작년하고 같은 인원으로 하절기에 항상 인원이 이렇게 추가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알코올상담센터 운영비 추가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또 그 가시적인 효과가 어떻게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답변하세요.

보건행정과장 류종원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사역인부를 1명 사용해서 예산이 1,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2명을 사용 예정으로 해서 당초 기정예산으로 180일을 쓰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모기 방제가 지금 계절과 월에 관계 없이 동절기에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2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동절기에 쓰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70일분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으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1인을 썼는데 이번에는 1인이 증가되어서 2인이라는 말이죠?

예.

보건지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최종식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알코올상담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까리따스 알코올상담센터는 당초에 송파구 삼전동에 있었습니다. 이게 서초구 방배동으로 이전하게 되었고 이 소속이 보건복지부 소속의 서울시 지정 알코올상담센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하고 시비 지원으로서 저희 구에 옴으로써 이제 저희 구 주민에 대해서 알코올상담에 대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긍정적으로 받아서 저희 서초구에 이전토록 되었습니다. 이 상담센터에서 하는 내용은 알코올 중독자 재활이라든지 가정기능 회복, 또 사회복지 서비스하고 또 알코올상담에 대한 예방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이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었는데 이 사업규모가 인건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 해서 사업이 확대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비, 시비 보조금이다, 이것이죠?

예, 맞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분야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천승수위원입니다. 84쪽하고 99쪽에 한데 엮어서 하수관리 치수방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세입 추계를 정확히 하여 가능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데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세입 추계로 인해서 추경예산으로 증액된 사업들이 불용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검토, 기초조사, 설계 등 사업을 발주하기까지에는 많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수관리에 있어서는 하수관리 기정예산 56억 6,000만원에서 21억 5,000만원이 증액된 78억 1,000만원으로 약 40% 이상이 증액되었습니다. 과연 2004년도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든 계획이 진행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본위원은 지금 이 예산이 불용되지 않을까 상당히 심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99쪽 치수방재대책에 있어서도 3320 목입니다. 기정예산 89억 8,900만원에서 약 31억원이 증액된 120억 9,000만원으로서 약 35%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증액된 금액들이 2004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천승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경예산의 하수관리에 21억 5,000만원하고 치수관리에 31억원하고 이게 이제 추경으로 해서 불용이 될까봐 위원님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구 관내에는 저지대가 많아서 그리고 80년대초에 하수도를 묻어서 흄관이 아니고 토관이 매설된 데도 많고 또 구배도 불량하고 해서 상당히 하수도가 조건이 좋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수해방지시설이 큰 가닥은 다 잡혔는데 부분적으로 흄관 구배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84쪽에 흄관 구배 조정하고 하는 사업 6건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치수관리에 31억 5,000만원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진해 가던 반포유수지에 대한 사업이 31억원 중에서 21억원의 계속사업비가 들었고, 사당복개천 구조물 정밀안전진단은 1종시설물에 대한 시특법 규정에 의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양재천에 서초구에서 과천간 자전거도로 개설에 3억이 들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과천시에서 그 용역을 해서 요구가 오기로는 13억이 요구가 왔습니다. 13억이 요구가 왔는데 현장답사 결과 기존 호안을 그대로 일부 상당한 부분을 기존 호안을 이용해도 되고 해서 한 10억원 정도 깎아서 3억을 반영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금년 하반기에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불용이 되지 않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널리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서초구 치수방재 차원에서 고강도의 비가 왔을 때 어느 정도 그것을 커버하기 위한 용역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니면 아직도 그 용역이 발주가 됐는지, 결과가 나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사실 우리 서초구 관내의 시스템을 바꾸려면 그 어떤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치수방재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요. 다음 지금 저지대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늘 구정질문에도, 건의에도 말씀드렸듯이 고지대의 하수관과 저지대 하수관을 별도로 분리해서 관 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세요.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고강도의 비가 왔을 때 계획이 어떻게 되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투입되었느냐고 질의하셨고 저지대가 많은데 고지대와 저지대가 구분되어서 하수관이 매설되어 있느냐고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설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지대와 고지대에 대한 검토는 전자의 용역 결과에 따라서 투입이 됐느냐고 질의하신 것하고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여태까지 기록상 제일 비가 많이 온 것은 2001년 7월 15일 시간당 103㎜의 비가 온 게 기록에는 제일 많습니다. 많아서 그것에 따라서 전체적인 용역을 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해서 그 이후에 2001년 7월 15일 이후에 극동아파트 밑에 수로터널을 405m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강남대로 뉴욕제과에서부터 고속도로를 횡단해서 반포고등학교까지 하수박스 1련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반포펌프장, 사평펌프장, 양재펌프장 3개 펌프장을 추가로 건설하고, 그 다음에 반포천 하류의 낙차보를 뜯어내고 그리고 방배동에 방배로의 수중모터가 있는 그 부분에 상수도관 밑으로 흄관 700㎜를 2개 횡단시키고 이런 사업들이 고강도의 비가 왔을 때 고강도가 이제 우리 구 전체적으로 103㎜ 최대 왔을 때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런 사업을 발주해서 3개 펌프장은 지금 현재 6월 24일 현재 2~3일 전부터 펌프가 가동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되고 극동아파트 밑의 터널도 재작년에 완료를 했고, 또 강남대로 뉴욕제과에서부터 반포고등학교까지 반포천을 확장하는 것도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이제 거기 그것은 저지대의 하수도 박스규모라든지 이런 것하고 고지대의 산꼭대기의 하수도 흄관규모하고는 판이하게 그 용량 자체가 틀립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부 하수관을 배치해서 매설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서초구 관내에 지금까지는 서초4동 사랑길 일부에 거의가 1년빈도 매년 한 번쯤은 침수가 되었는데 이 사업이 이제 완료가 됨으로 해서 한 10년빈도로 전에는 시간당 40㎜에 침수가 되었는데 이제는 시간당 한 70㎜ 정도까지 와야지 침수가 되는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지장물이 하수도를 횡단해서 하수도가 막혔다든지 이런 부분적인 것 외에는 이제 큰 수해는 한 10년빈도까지는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각 가정에 역류방지시설 역지변을 한 750개 설치를 했고 그리고 금년에도 한 100여개 설치를 하고 이러면 3~4년 전만 해도 매년 침수가 되던 서초구가 작년에 침수가 거의 전체적으로 침수가구가 한 2~30가구가 나왔습니다. 나오고 그 외에는 침수된 지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시간당 최고 52㎜ 왔을 때 작년 최고인데 그 수준까지는 거의가 괜찮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은 우리 서초구가 수방에 대해서 한 단계 완전히 뛰어 오른 그런 해이고 올해는 그것보다 3개 펌프장이 돌아가니까 또 한 단계 뛰어오른 해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안 나온 것이 있습니다. 용역은 주셨는지, 그 용역 결과가 나왔는지?

용역은 3개 펌프장은 용역을 했고 잠원동, 방배동 여타 서초구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수관을 묻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역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용역 결과 자료가 많습니까, 용역을 의뢰한 그 어떤 책자로 되어서 나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상당히 두껍습니까, 그것 몇 부나 있습니까?

각 펌프장 별로 다 있고 ···

아니오. 펌프장별로가 아니라 먼저 우리가 예산 들일 때 서초구 관내에 저지대나 이런 강우 강도가 높았을 때 자꾸 침수가 되니까 그러한 침수의 원인과 방지를 위한 용역을 주어서 우리 관내에 하수관개통도라든지 펌프장 증설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계산된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왜냐 하면 강우 강도가 몇 ㎜때 전체 떨어지는 물 양이 얼마이고 하수관의 굵기와 유속에 맞춰서 이런 정도의 관을 만들어야 되고 또 그래야 하자가 없다 이런 어떤 결과가 나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참고해서 이것을 했느냐, 결과가 확실히 나온 것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펌프장만 별도로 한 것이 아니고 서초구 전체를 하겠다고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맞추어서 지금 이런 커다란 사업도 5억씩, 6억씩 들어가는 사업들도 거기 시스템에 맞추어서 해야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가 막연하게 그런 결과도 없이 현재 2,000 곱하기 3,500인데 그것을 4,000에서 5,000으로 키우기만 하면 된다, 이런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수량이 얼마이고 유속 이런 것을 다 맞춰서 또 펌프장에서 퍼내는 양하고 맞추어서 해야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있느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저지대하고 고지대는 분명히 하수관을 분리시켜야 됩니다. 왜냐 하면 고지대에서 나오는 물 양이 밀어붙이면 밑에서는 밑으로 소화가 안 되고 맨홀이나 이런 곳으로 자꾸 솟아나오고 맨홀 뚜껑이 열릴 정도로 압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거기에 따른 분리관을 해 주어야 저지대가 역류현상이 안 생기고 침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수관을 넓혀놓아도 갑자기 강우 강도 50㎜, 60㎜가 왔을 때 고지대에서 물이 많이 쏟아 내린다면 한 관으로 이어졌으면 그 압이 저지대에 솟아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서 이번에 모든 것이 이렇게 하수관을 바꾸고 교체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모든 것들이 참고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역 결과가 나왔느냐 그 답변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2001년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2001년 수해를 입고 난 다음에 부분적으로 반포펌프장은 용량이 부족해서 하이워터 레벨 1m50㎝를 초과하는 수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은 명백하게 펌프 용량이 부족했다 이래서 펌프용량 증설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평로 펌프장은 여기 서일중학교라든지 사랑길이라든지 이 주위가 침수되기 때문에 거기에 용량이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사평펌프장을 신설하는 것을 용역하고 그 다음에 거기 하수박스 1련을 증설하고 그것도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양재1동에 부분적으로 침수가 되는 것은 거기 지역 자체가 GL이 14.5이고 하이워터 레벨이 17.9가 되어 낮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양재펌프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 관내에 전체적으로 서래마을이라든지 잠원동이라든지 방배동이라든지 이런 곳을 뭉뚱그려 부분적으로 침수가 되는 것을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서래마을에도 하수관을 일부 개량을 하고 그 다음에 잠원동도 하고 방배동 경찰서 뒤에도 흄관을 개량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전체적인 하수도 구경을 어떻게 해서 더 늘리고 줄이고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은 98년도에 서울시에서 몇 백억을 들여서 하수관 전체적인 용역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전수조사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을 해서 그것이 98년에 발주해서 2002년 말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각 구에다 내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는 하수도 구경 이것은 확관을 해라, 어느 부분에는 구배가 불량하다 이것을 지하 지장물하고 전부 일체 조사해서 하기 때문에 이 용역 자체가 대단한 용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의해서 흄관을 개량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100% 여기에 맞추어서 할 수 없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가스라든지 한전케이블, 하나로, 상수도 여러 가지 통신 이런 것들이 땅속에 거미줄 같이 얽혀 있으니까 본의 아니게 이 하수도관이 조금 틀린 경우도 있고 또 그런 지장물이 하수도를 관통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런 조정이 또 필요하고 이러기 때문에 꼭 거기서 100%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지대, 저지대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구경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선 방배로 옆에 있는 그 하수관 물들이 반포유수지로 갑니다. 그러면 우면산에서부터 내려와서 방배3동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려가는 물입니다.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펌프장 증설을 해도 관이 적으면 여기서 바가지로 엄청 빨리 퍼내면 물이 여기 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은 여기서 퍼낼 수 있는 양만큼 흘러가야 됩니다. 펌프장을 아무리 증설을 한다 하더라도 방배로의 관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손본 것도 없고 흄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포유수지까지 가는 동안에 그 유속이나 마찰계수나 이런 모든 것을 맞춰서 우면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양은 늘어나면서 과연 그 관이 소화할 수 있겠느냐, 지금 펌프장 용량만 늘려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맞느냐 이것도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서울시에서 내려온 용역, 또 우리 서초구청에서 반포펌프장을 비롯한 각 펌프장 용역 거기에 맞추어서 시설이 시간당 강우 강도 70㎜가 와도 이제 하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 믿어도 됩니까? 방배동 주변의 저지대가 앞으로 정말 수해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왜냐 하면 그런 계통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물도 병목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더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배동 이야기를 하셨는데 방배동에는 방배로 뒤 이면도로에 하수박스가 있습니다. 우면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그 하수박스를 방배동 용역을 했습니다. 103㎜가 왔을 때 일부가 부분적으로 침수가 되었는데 방배로 물은 아까 반포유수지로 가지 않고 바로 이수역으로 해서 한강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토목 사업이라는 것이 물론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수지타산이라는 것이 있는 것은 다 똑같지요. 돈을 넣으면 과연 이것이 3,000억을 넣어서 3,000억 이상 효과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가정사도 마찬가지이고 국가도 마찬가지이고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인데 방배로에 103㎜가 왔을 때 일부가 침수가 되고 해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면산에서도 하수박스를 묻고 저 밑에 유수지를 만들고 하니까 8,000억이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왔어요. 그러니 이것은 경제성이 없다, 이것은 할 필요 가치가 없다, 이래서 그러면 103㎜가 왔을 때 그런 103㎜는 50년 빈도인데 50년 만에 한 번 물난리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서초구에서 8,000억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 능력으로 보아서 이것은 거론할 여지가 없다, 이것 필요가 없다, 이래서 그 용역은 그냥 사장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주민들도 알고 있어야 국지성 호우가 내렸을 때 50년 빈도가 아닌 3, 4년 빈도가 왔다 하더라도 그 지대는 어쩔 수 없이 침수되니 그것은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주의를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홍보를 해야지요. 지금 주민들은 막연하게 이제는 70강도에도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방심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요새 기상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국지성 호우가 많이 내리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침수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홍보되고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새롭게 건축허가 내줄 때 거기에 걸맞게 하자 없는 건축허가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하세요.

김진영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공교롭게도 또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되어서는 우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반포유수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부터 반포유수지의 악취를 없애고 모기를 없애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약 90억을 편성해서 체육공원까지 하시겠다고 구청장님이 공약도 하셨고 또 그 자리에 계신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아마 계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의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번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게 공사하다가 IMF가 와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IMF가 끝났는데도 지금까지 계속 여기 무슨 낚싯밥을 주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곳은 예산을 팍팍 써서 빨리빨리 하는데 우리 반포지역에 그 지역 근처에는 정말 세대수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 늦어지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시고 또 바닥 환토작업이 늦어서 그런 것인지 예산을 많이 안 주어서 그런 것인지 분명하게 소신 있게 답변을 해 주시고, 금년에 26억이 체육시설로 예산이 편성되었지요. 그러면 다목적 광장 체육시설설치 해서 족구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등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기로 한 결론이 났을 때는 뭔가 설계도면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유수지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정도는 체육공원인데 여기는 뭐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 주민들은 위원장님 계시는 동네 본동이나 우리 반포2동이나 심지어 그 건너 반포4동이나 반포본동까지 거기는 인접지역입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이 체육공원에 뭐가 생기는가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냥 다목적 체육공원 하여튼 주민들에게 좋은 공원이 생깁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하고 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사석에서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아무 연락도 안 계시고 이래서 이 기회에 설계도면을 보시고 언제까지 이 공사가 끝나는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공이 가볍지 않습니까, 지금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정말 살기 좋은 서초구에는 배드민턴 체육관 하나 없다고 창피하다고 합니다. 지금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바람만 조금 불어도 칠 수가 없고 또 실내체육관을 이용하려면 정말 돈 주고 또 돈 주고도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다 바람이 안 타는 배드민턴 칠 수 있는 것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선 일차적으로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답변 듣고 다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반포유수지 체육공원이 늦어지는 이유가 바닥 환토작업인지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늦어진 것을 질의하셨는지 안 그러면 현재 공정이 늦어진 것을 질의하셨는지 그것은 잘 구분이 안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늦어진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IMF 이후에 한 1~2년 정도 공정이 늦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찍 추정을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 작년에 예산 추경 쓰고 금년 본예산, 작년 추경이 10억이고 금년 본예산이 20억이고 이번에 추경이 26억이고 이런데 작년 추경하고 금년에 20억하고 이것을 구분해서 공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 하면 바닥 환토작업인데 작년에 추경을 해서 한 3분의 1 해 놓고 몇 개월 쉬었다가 또 하고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금년 본예산하고 합쳐서 한꺼번에 돈이 다 나가야 되지 이래서 부분적인 공정은 그래서 금년으로 지금 넘어왔습니다. 지난번 19일 비가 왔는데 우리가 유입 수로를 물이 잘 넘기 때문에 1m를 높였습니다. 높여서 그저께 한 16㎜ 정도 왔는데 펌프를 푸고 하니까 넘지를 않았는데 좌우간 앞으로 1주일이면 그 안의 토공이 다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토공이 다 나가는 작업이 완료가 되면 1단계 토공 작업이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유공관을 묻어서 체육시설 자체가 위 지상이 건천이 되어야 되니까 그 유공관 묻는 작업이 시작되는데 거기까지 공정은 여러 가지 기구나 이런 것으로 보아서 진행 상태가 무난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목적 광장하고 이 설계도면은 거기 서초구민체육센터에 농구장 4면이 있는데 그 농구장이 심산기념관을 지으니까 갈 곳이 없어서 농구장의 일부가 유수지로 가고 하기 때문에 체육시설의 배치가 일단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조정이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테니스장입니다. 그리고 그때 위원님께서 배드민턴장이 바람이 많이 타기 때문에 위치를 말씀하셨는데 그때 같이 조정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 공사가 끝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내년 4월 정도까지 하면 끝이 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에 대한 홍보가 미비한데 대해서는 이 설계 배치가 조정 완료되고 나면 위원님한테 도면을 보내 드리고 또 그때부터 주민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간 지금 이제 시작이 되어서 내년 한 4월을 목표로 잘 가고 있으니까 위원님이 여태까지 지연에 따른 좀 언짢은 마음도 다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 좀 주십시오.

예, 일문일답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일문일답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에 완공된다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완공되는 것입니까? 그 반포유수지 전체 공사가 완공되는 것입니까?

예, 그 계획입니다. 2005년 한 4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그렇게 목표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센터 옆에 테니스장이 그리 온다고 지금 말씀했는데 그렇죠?

예.

본위원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원래 그 체육센터 옆에 있는 테니스장이 주공2단지 아파트 앞의 나무병원 앞으로 오기로 계획을 공원녹지과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주민여론을 수렴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한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처음 듣는 소리인데 그 체육센터 옆의 테니스장이 그쪽으로 온다고 그랬죠? 몇 면이 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조정하는 과정에 어떻게 얼마만큼 할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답변이 약간 어폐가 있는데 체육센터 있는데 도서관 건립 때문에 테니스장이 없어지면 없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유수지 자리에 다목적체육공원이 생김으로써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배구장, 농구장 이렇게 들어선다고 그래야지 거기서 이리로 온다고 하면 거기서 운영하는 사람이 다시 여기 와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까지는 결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체육센터 옆의 테니스장이 이리로 온다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을 앞으로 그런게 아니라면 좀 그렇게 안 해 주었으면 하는 게 사실 제 바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냥 이 자리에 이런 게 들어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 오해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러면 이제 마무리 단계에 가서 다목적 체육공원이 뭐는 어디 어디 어디 들어서기 전에 주민공청회를 하실 것입니까, 그냥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구에서 계획대로 할 것입니까?

공청회까지는 안 하고 구에서 하고 의원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유수지 주변은 이수교 밑에 지금 보도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들고 한강으로 그냥 걸어서 바로 갈 수 있는 것을 만들고, 그 유수지 주변에는 생활환경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육공원 외에 나머지는 일반 공원이 생기죠? 전체가 공원이 되는 것이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지금 김진영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 중에 설계도면을 좀 갖다 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무엇무엇이 들어가나 그런 것을 자세하게 우리가 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을 드립니다. 김창기위원 ···

김창기위원입니다. 예산서 84쪽에 방배4동 이수역 주변과 837번지 주변의 하수관 개량공사에 4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얼마 전 동사무소 부근에 서리풀공원에서 내려오는 물을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앞에 하수관 개량공사를 하다가 주민반대에 부딪혀서 공사가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이 837번지도 같은 공사, 서리풀공원에서 내려오는 물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방배로를 횡단하는 그런 공사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이수역 주변은 무슨 공사를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치수방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역 주변에는 전에 엄산부인과가 있는데 엄산부인과에서 이수교 쪽으로 한 5~60m 올라와서 이제 보도 쪽으로 하수도가 매설되어 있는데 거기가 맨홀 뚜껑을 열면 구배가 불량해서 물이 항상 차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2개 골목이 있는데 사당천 쪽으로 하나는 서문여고 쪽으로 내려가는 골목이 있고, 하나는 이수역 쪽 골목이 있는데 그 2개 골목의 하수관을 일부 개량을 하고 해서 거기 이수역 쪽의 물을 사당천 쪽으로 물을 빼서 배수를 좀 원활히 하고, 그 다음에 이수역에서 이수교 쪽으로 보도 끝 부분에 일부 구배 조정을 좀 하고 그런 공사비가 들어가 있고 ···

주상복합공사 하는데 거기 말씀인가요? 주상복합아파트 크게 25층 짓는데 거기 말씀입니까?

그 뒷골목입니다. 그 다음에 방배동 837 공사는 방배로를 횡단하는 공사가 아니고 거기 방배로 중에서 높은 데 있는 초등학교, 방원초등학교입니까?

방일초등학교 방배1동에 ···

그쪽 보도의 하수관이 구배가 불량해서 조정하는 공사입니다.

방일초등학교 있는데 거기는 837번지가 아닌데요.

방일초등학교가 아니고 방배로 밑에 방배로변의 거기입니다.

837번지면 조흥은행 뒷골목 거기인데, 이수중앙시장 맞은 편에 ···

방배로상입니다.

나중에 그것 하나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그 837번지는 공사를 하는데 주민의 동의 같은 것을 안 받아도 괜찮겠습니까? 왜냐하면 4억 5,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이전처럼 방배동사무소 부근에는 주민반대가 몇 사람이 심해서 공사가 중단된 바가 있거든요. 여기 공사하는 데는 주민의 허락 같은 것은 안 얻어도 될까요?

그것은 그때 가서 허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허락 받아서 하기에는 ···

그러면 이번 공사는 그 방배로를 횡단하는 공사가 아니고 ···

아닙니다.

방배로를 따라 내려가는 공사인가요?

예, 보도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

토목과 소관에 예산서 101쪽 방배동 1540번지 도로용지 보상에 3억원이 있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쯤 되며 도로용지를 왜 3억원을 들여서 보상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1쪽입니다.

토목과장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배동 1540번지 토지보상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는 사당로에서 서문여고 쪽으로 약 한 100여m쯤 떨어져 있는 주택가인데 당초에 이 도로는 토지주가 토지 필지를 분할하면서 일부 도로로 용지를 제공했던 것을 저희들은 도로용지이기 때문에 보상을 안 주고 있었습니다만 토지주가 다시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부당이득금을 주는 것으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100만원을 지급하고 앞으로도 계속 부당이득금 지급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본 도로에 대해서 매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용지 보상비를 잡은 것입니다.

서문여고 주변입니까?

서문여고에서 사당로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치수방재과장님이 말씀하신 거기 엄산부인과 주변의 주상복합건물 짓는 그 진입로 입구 거기 말씀인가요, 맞습니까?

위치가 그 뒷골목쯤 됩니다.

그러면 제가 위치도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기존 현재 6m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토지주에게 보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01쪽 보면 반포천 주변 9억 7,000만원 워킹코스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토목과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반포천 주변 워킹코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지금 반포본동하고 반포2동 아파트가 있는 반포빗물펌프장 주변의 약 한 4㎞가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우레탄 포장으로 2m 해서 약 한 80a를 사람들이 워킹 할 수 있도록 우레탄 포장을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한강 나가는 지하철역 있는데 99동 통제소하고 그러면 터미널까지 그래도 4㎞가 안 되는데요. 4㎞라 하면 어디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반포2동, 본동 다 들어가요.

글쎄, 반포2동, 본동하고 터미널까지 해도 1㎞밖에 안 된다고요. 지금 반포2동하고 본동 그 둘레 그러니까 경남아파트 반포대교로 해서 팔레스호텔 앞으로 해서 한강통제소 이리로 해서 한바퀴 도는데 그 설계도면을 상세하게 좀 가져와 보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치수방재과 지금 빨리 그 설계도면 가져오시고 ···

치수방재과 도면은 조정이 되고 난 다음에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것도 아직 결정도 안 되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설계도면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장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우리 선배·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제가 추가로 하고 좀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치수방재과장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국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은데 아까 답변 내용 중 방배로에 103㎜가 5년만에 처음으로 왔기 때문에 거기에 용역을 주었더니 8,000억원이 있어야 그것을 해결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바로 그냥 답변하세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을 몇 군데에 용역을 주었습니까? 그냥 바로 답변만 해 주세요.

한 군데에 용역을 하죠.

그러면 8,00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사실상 침수로부터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대안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8,000억원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못 하겠다, 그게 대안입니까?

대안을 가지고 또 그 다음 방배동에 부분적으로 하수관을 개량하고 그렇게 했죠.

아니, 그러니까 대안이 하수관 개량공사하고 그러는 게 대안이지 8,000억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못 하겠다, 그게 말이 되는 내용입니까? 아니, 그게 어떻게 주민을 위한 공직자로서, 봉사하는 자로서 그게 말이 됩니까? 그냥 그 지역은 부분적으로 하수관 개량만 해서 그냥 침수지구로 살아야 되겠네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대안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 예산으로 안 되면 국비, 시비를 받아서라도 해결하려는 의지와 대안을 가지고 일을 하는 자세를 가져야지 그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 좀 바꿔서 확실하게 해서 정말 서초구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서 일해 주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101쪽에서 보면 아까 위원장께서도 질의를 하시고 한 내용 중에서 하는데 이것은 우리 토목과장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나는 국장께서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본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 생활형 워킹코스 정비사업이라는 게 전반적으로 보니까 보도를 우레탄으로 바꾸는 게 이게 워킹코스 정비사업인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보도를 우레탄으로 바꾼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워킹코스 정비사업이 된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과거에는 보도블록하고 그 다음에 투수성재 투수콘으로 했는데 이제 요새는 고령화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걷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우레탄은 말하자면 푹신푹신합니다. 다른 재료는 좀 딱딱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생활형 워킹코스를 우레탄으로 해서 우리가 걸을 때 푹신감을 주고 그 다음에 안정감을 주어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걷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이번에 재산세도 예산이 추가로 들어오고 그래서 물론 여기 뿐 아니라 초등학교 운동장에도 15개소를 그렇게 트랙을 만들어서 워킹코스로 하는 이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레탄으로 하는 것은 지금 설명하신 대로 푹신푹신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워킹코스라는 게 푹신푹신하면 걷고 지금은 안 걷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걸으면서 우리가 ···

제가 알기로는 ···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신발을 살 때도 딱딱한 신발이 있고 푹신푹신한 신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것은 보건상이나 여러 가지 있을 때 걸을 때도 이렇게 딱딱 부딪치면 뇌에 충격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다 안정감이 있고 푹신푹신한 재료를 고르다 보니까 우레탄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우레탄은 조깅을 한다든지 마라톤을 할 때 주로 우레탄으로 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인데 이게 워킹코스의 정비사업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이게 납득이 안 가고 그리고 학교 운동장에 이러한 코스를 해 준다는 것은 아이들이 한참 뛰놀고 체력을 좀 단련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운동장에 물론 잔디를 깔아서 더 뛰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 운동장 주변을 우레탄으로 둘러서 거기를 걷게 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보통 여러 위원들께서 그러겠는데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필요한 곳은 있고 하지만 이것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이게 얼마입니까? 이것 예산 43억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정말 한 번 우리가 예산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는지 사용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충분한 사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 내일 종합 질의가 나오기 전까지라도 이런 데에서 자세히 위원들이 검토하고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워킹코스라고 그래서 지금 보도를 우레탄으로 바꾼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국장과 토목과장께서는 알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고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우리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현장에 가면 보도블록으로 해서 시멘트로 되어 있는 것을 주민들이 워킹을 할 때 관절 같은 데가 손상이 되지 않도록 우레탄으로 하고자 예산을 책정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주어야지 이렇게 궁금하게 장경주위원께 보도블록 그것을 치우고 한다고 하면 또 특혜나 주는 것처럼 이렇게 질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꼭 해야 된다는 ···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새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할 때 물론 유능한 우리 고태규 과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저희는 공사만 하는 부서입니다. 다 아시니까 그런데 하여간 아까 운동장이 왜 아이들만 있느냐 했는데 요새는 전체적으로 개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나와서 조깅을 합니다. 요새는 운동장에서 아침에 조깅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하는 것은 부분에 따라 틀리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반포천 주변 저는 이것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양재1동 고속도로 부체도로라든지 학교 운동장 워킹코스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고속도로 주변에 지금 자전거도로 제가 아까 그것도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만들어놓고 몇 명이 탑니까, 자전거도로 예산 얼마 투자했습니까, 과연 그것은 시비에서 보조를 받아서 한다 하더라도 이것 예를 드는 것입니다만 이것은 순수하게 구비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이런 것은 필요한 곳에 해야지 막연하게 사람도 안 다니는 곳에 포장만 해놓는다고 그것이 무슨 워킹코스입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반포천하고 다른 곳하고 묶어서 했다고 해서 반포천 다 싸잡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수요가 없는 데는 이 많은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착오 없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면동 송동마을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3억 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을 왜 토지를 매입합니까, 일단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답변하시는 분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문하시는 분도 핵심을 짚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송동마을을 보면 마을에 들어가면 막다른 골목이 되겠습니다. 도면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가 회전이라든지 진입관계 그 다음에 요즘 거주자우선 해서 일방통행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마침 군부대로 올라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돌아서 연결을 하다보니까 그 토지가 필요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장경주위원님께서 아까 우리 치수방재과장이 답변을 했는데 너무 무책임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무책임하다는 것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비용 편익분석이라고 해서 과연 이 투자를 해서 경제성원리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 욕심에는 50년 100년이 가도 비가 오면 침수가 안 되는 것이 욕심입니다만 국가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져볼 때 이것 10년 빈도로 보느냐 20년 빈도로 보느냐 이런 투자 가치 분석해서 나오는 것인데 저희들 하여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하세요.

천승수위원입니다. 방금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용 워킹코스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방배로 기타 여러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한 5~6년 전에 상당히 잘 만들어 놓았는데 그 밑에는 가스관, 각종 지하매설물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시설을 다시 변경하는 과정과 수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거액을 들여서 만든 자전거도로가 전부 파헤쳐지고 엉망이 되었습니다. 아마 토목과장께서는 잘 모르겠지만 전에 계신 과장님께서는 그것이 부당하다, 지하매설물이 있는 곳에는 그래도 고압블록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생활용 워킹코스 정비사업 지하에 매설물이 많은 곳에는 그것이 안 됩니다. 그 비싼 단가를 들여서 공사를 한 그 지하를 또 다시 어떤 지하매설물이 있었을 때 그것을 다시 수리하거나 교체했을 때 또 다시 파헤쳐야 합니다. 그러면 길이 아주 험악하고 지저분해 집니다. 크랙 가고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추가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오고 나서 자전거도로라도 가능한 이 시내부분에 대해서 고압블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하에 매설물이 있을 때는 모두 맞습니다. 가능하면 저희가 지하에 매설물 있는 곳을 고려해서 그 다음에 다시 굴착이 들어오더라도 저희가 포장한 우레탄포장 고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도 파헤치고 나면 물론 그 금액에 맞는 단가로 보수를 했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주 보기 흉합니다. 우레탄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지기 공사를 덜 하면 또 그것이 가라앉고 사실 이런 문제는 기초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없어요.

천승수위원입니다. 방금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계산 진입로, 내곡동 신흥마을, 우면동 송동마을, 방배동 1540번지 이러한 토지보상에 대한 것들이 협의가 대충 끝난 것인지 그리고 돈이 없어 지금 보상을 못해서 예산만 편성되면 바로 보상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창기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방배동 1540번지 토지보상 이것이 지금 사도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를 지금 우리가 보상해 주었을 때 딴 사도도 보상을 요구했을 때 보상을 해줄 것인지 그러면 이것은 행정소송이나 재판을 해서 우리가 패소해서 해 주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먼저 우리 구청장님도 말씀하셨다고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재산세 56억이 편성된 것을 세수가 확대되어서 늘어가는 것을 주민편의시설을 위해서 고르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워킹코스 기타 이런 것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논리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저희는 논리에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미불용지보상 개설공사 토지매입비는 예산이 책정된 다음에 절차를 밟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사도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도 보상은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이것은 패소해서 한 것인데 사도도 신청을 해서 저희가 패소하면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에 들어오는 세입 그것 전부 주민이 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세입 들어온 것하고 이번에 재산세 증가해서 들어오는 세입하고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저희는 세입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구청에서 하는 세출은 세입을 기초로 해서 세출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이 구민의 삶과 질, 복지향상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56억 증액된 재산세를 그렇게 꼭 말씀을 해야 되는 것인지 논리에 맞는 것이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예산 하나 우리가 세출을 썼을 때 주민에게 수혜가 되는 이런 곳에 다 쓰는 것이지 꼭 그것만 그렇게 쓰는 것이냐, 이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6월 25일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권금택 장경주 김옥자 김진영 천승수 김창기 최중현 출석공무원( 10 명)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토목과장직무대리 이재홍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교통행정과장 우상길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 보건행정과장 류종원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의약과장직무대리 전칠수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