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김준재 의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제31회 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화성시에서 구축중에 있는 지리 정보 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리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방안을 구체화 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도로기반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상이하고 시설물의 속성 및 도형정보가 미표준화된 현실에서 이를 통합관리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을 경우 중복공사로 인한 예산낭비등의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특히 화성시의 경우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해 도로 기반시설물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도로시설물, 상하수도, 가스등의 기반시설들을 통합관리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려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 관계법령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지방세법 일부항목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고, 개정된 조례안이 화성시 지역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과 세무행정의 능률화와 합법화 측면에서 본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한 발안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해 택지개발지구내로 편입된 도로 편입지역내에 발안리와 제암리가 공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행정의 불합리와 민원발생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향남면 제암리 3필지 710m2 를 향남면 발안리로 편입하여 택지개발로 인한 두개의 법정리에 대한 행정구역을 재조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행정구역 유지시 지역주민의 지적민원증가, 일선행정의 비효율성 발생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행정구역을 변경하려는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화성시 인구증가 및 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인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읍·면·동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통리반을 재조정 하고 통리장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행정구역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화성시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서, 일선행정의 비효율적 업무수행이 발생되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행정구역을 변경하고 통리장 정원을 조정하려는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의 단계적 정착을 위해 2004년 7월부터 월 2회 토요휴무제를 실시하고, 배우자 출산에 따른 특별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며, 공직자의 비밀엄수 의무을 구체화 하려는 사항입니다. 토요휴무제의 확대는 현재 OECD 30개국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29개국이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고, 여가시간 활용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 축소의 문제점을 동절기 퇴근시간연장 등으로 보전토록 하고, 배우자 출산에 따른 특별 휴가일수 확대는 현저하게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산모의 간호시간을 안정적으로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3조의 2 비밀엄수는 지방공무원법 제52조를 구체화 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공직자의 내부고발을 저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한다는 점과 공직자 사생활 보호 측면을 종합 고려하여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홍정화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부권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성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안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존치기간을 법정 최고 수준인 3년으로 정하고 가설건축물의 구조.용도를 재조정 하고 재래시장안의 공지에 환경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허용토록 하였으며 가설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화성시도시계획조례와 상충되는 건폐율 및 용적율 규정을 삭제하여 원활한 민원행정이 시행되도록 개정되는 내용으로 사료되어 우리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부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동부권 도시관리계획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해당지역 주민들의 주민설명회를 모두 마치지 못하였고 현재 입안안에 대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며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 등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먼저 득하여야 하며 모두가 원하는 최적의 도시관리계획이 입안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상의 목표수치가 앞으로 가시화된 개발수요를 수용치 못하여 기본계획의 재수립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에서는 주민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모두 마치고 도시계획위원회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의회의 의견을 청취, 실시함이 타당하다 사료되어 조건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깊게 심의하여 원안가결 및 조건부 원안가결한 사항인 만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부의장님! 그리고 시대 변화를 선도하는 화성시의 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희망이 샘솟는 산업과 문화의 도시건설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화성시장 권한대행 최원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장영래 의원입니다.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의원 선서를 한지도 벌써 2년 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의 의정 활동을 뒤돌아 보며 앞으로 남은 후반기 2년 동안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활기찬 화성을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해야 할 때라 생각하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법적근거와 목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례회 일정 중 기간을 정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 할 수 있게 하여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실시목적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사의 기간, 대상사무, 방법, 증인출석 등 감사실시의 세부적인 절차 등이 화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기간을 말씀드리면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5일간 계획하였으며, 위원회별 세부 일정으로 운영위원회는 실·과·소 감사가 시작되는 7월 6일,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7월 6일 동부출장소, 기획홍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계획하였으며, 7월 7일에는 총무과, 문화관광과, 회계과, 주민자치팀을, 7월 8일에는 보건소, 민원봉사과, 여성복지과, 시설관리공단, 남양동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고 7월 9일 봉담읍과 향남면, 장안면을, 7월 12일에는 매송면, 정남면, 동탄면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는 7월 6일 상수도사업소, 환경위생과, 환경자원과, 산림공원과에 대하여 실시하고 7월 7일에는 농업기술센터, 기업지원과, 농정과, 교통행정과, 축수산과를 감사하고, 7월 8일은 건설과, 주택녹지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하수방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7월 9일 부터는 서신면, 송산면, 마도면에 대하여, 7월 12일에는 우정읍, 팔탄면, 비봉면 감사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화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기간은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감사의 일정이 5일간으로 계획되어 일정상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중 위원회별 수감대상 기관은 운영위원회가 1개 기관, 행정자치위원회가 19개 기관, 도시산업위원회가 20개 기관으로 총 40개 기관이며, 화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에 규정한 대상기관으로 적정하게 편성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읍면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에서 제외된 태안읍, 양감면의 경우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 수감기관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협의되어 금년도 감사대상기관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의 대상사무로 화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에 규정된 사무내의 범위로서 자료 요구시 문제점은 없으며, 감사 장소는 읍·면·동은 각 읍·면·동 회의실에서, 본청 실·과·소는 행정자치위원회가 제1소회의실, 도시산업위원회가 제2소회의실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