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임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장영래 위원입니다. 지역의정활동과 제31회 임시회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은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건, 그리고 제3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건, 제33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건에 대하여 협의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정례회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에 대한 시정업무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행님입니다. 2004년도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과 감사일정,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순서, 서류제출요구등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법적근거와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에 대하여 관련 법규가 규정되어 있고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사무관리 기능과 화성시의회 운영실태 및 전반적인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은 2004년 7월 6일 오전 9시 30분부터 실시토록 계획하였으며, 대상기관은 관련 조례에 규정한 대상기관으로서 의회사무국이 되겠으며, 감사장소는 의회 제2소회의실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운영위원장님을 감사 위원장으로, 운영위 간사님을 감사위원회 간사로,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 1명, 직원 1명, 속기사 1명이 보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의회사무국 소관 전반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하고, 자료를 제출 요구하여 분석 검토한 후 의문점과 잘못된 점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해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의 요구와 증인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요구일 3일전에 의장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과 인사에 이어 증인선서를 받게 되며, 이때 선서에 앞서 위증 등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키고 위원장만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게 됩니다. 이어서 피 수감 기관인 의회사무국장의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와 소관업무 현황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감사종료는 종료 인사 및 강평 후 종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감사서류의 제출 요구는 평소 관심과 의문을 가지셨던 사항으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중 지적된 사항과 답변시 잘못된 내용 등을 토대로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문책 요구사항 등을 포함하여 위원회에서 작성하고 본회의 의결로 확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양식을 보시면서 첨부될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 현황은 거의 보면 집행부에서 내려 오는 대로 결과 처리를 보내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집행부에만 기대지 말고 사무국에서 따로 할 사안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민원이나 진정, 청원 처리한 것을 보면 의회나 시청에 들어오는 민원 서류를 답변서를 보면 우리 의회사무국도 시청에서 나간 내용과 똑 같은 내용이 똑같이 나가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따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의회 민원 접수되는 것이 거의 100% 도시산업위원회로 이첩이 되는데 의회라는 기능이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한 내용, 우리가 법을 검토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민원인에게 통보하게 되면 민원인과 행정간에 많은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집행부 의견, 우리 의견을 사전 조율을 해서 모범답안을 양쪽에서 같이 내거든요.

우리 의회사무국에 진정 민원 처리를 집어 넣었을 경우에 시청에 집어 넣은 사항을 시정이 안되니까 우리에게 민원을 내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수반에 대한 것도 세워줘서 내려 보내야 되는 얘긴데 보면 거의 똑 같은 내용이 담겨져서 내려간다는 얘기죠.

현 체제상에는 그럴 수 밖에 없고 의회라는 기능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집행을 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감시하는 기관은 되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을 시정해서, 요구해서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을 우리가 시정 요구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내려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거의 보면 똑 같은 내용이 내려 가니까.

똑 같은 내용이 내려 갈 수 밖에 없는 현실 상황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민원이라는 내용이 거의 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행정처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민원인이 자기 요구에 만족치 못해서 다시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개인 적으로 내는 것은 둘째치고 집단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 한테도 제기를 해 주고 답변을 요구하는 입장이고, 앞으로 시에서 하는 일이 이러 이러한 것 때문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그런 것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챙겨줘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민원 처리 현황을 자세하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를 보시면서 제가 하나 하나 빨리 빨리 항목을 불러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면서 내용상 어떤 부분이 누락이 되거나 삽입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분장표가 들어 가 있습니다. 의회사무 분장표가 1페이지 첫장에 들어가 있고 두 번째로는 예산 집행 현황으로 세부 집행 내역이 의정활동, 의사운영, 총계등 세목별 예산 집행 잔액이 기재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장에 보면 미집행 내역 및 사유가 있고 2003년도 불용액 조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물품 구매 현황으로서 2003년도 물품 구매 현황에 대해서 기재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각종 유인물 제작 현황입니다. 의회에서 발간한 각종 의회 신보나 유인물을 제작하는 것을 기재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민원 처리현황, 지금 노면구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각종 민원 현황이 의회 사무국에서 접수돼서 어떻게 처리 되었는가를 볼 수 있는 민원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에 보면 접수 일자, 민원 내용, 그 다음에 소속 상임위에서 송부일자, 회시일자, 처리 내용까지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의정 활동 실적으로서 정례회 운영 실적, 임시회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특별위원회 운영 실적이 기재 되게 되겠습니다. 특위 명칭, 개최 기간, 운영실적이 기재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장은 의원 연수 현황에서 우리 위원님들 해외 연수, 또 국내 연수에 대한 현황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장은 의원총회등 활동현황, 의원총회나 의장단회의, 의원 간담회등이 기재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장은 기타 의정활동 현황에서 사회 단체등과의 간담회 실시 현황, 사회복지시설 위문 현황, 기타 의정활동 현황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직원 교육 및 연수 현황이 되겠고 직원들 국내 교육 현황, 해외 연수 현황입니다. 여덟 번째로는 공무원 포상 현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로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지적 사항과 조치 결과, 미조치된 사유에 대해서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우리 화성시의회에 공식적인 단체등을 방문한 것이 있습니까?

단체 방문해서 격려한 사항 말입니까?

여러 가지 협력 관계나 아니면 방문해서 논의를 했다든가, 의회 차원에서 활동한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강시의 경우 결연 관계 때문에 방문을 했다든가등 국외가 아니고 국내에서도 그런 단체가 있느냐는 것이죠.

전반기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있으시면 의회 방문한 단체 현황, 토의한 내용이나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 좀 참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있습니까?

의견을 논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려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중 물품 구매 현황에 예산액 잔액 부분을 삽입하고 각종 유인물 제작 현황에도 예산액과 잔액란을 삽입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사회단체 정식 초청 사항에 대한 사항도 제출토록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위원장이 알려 드린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 설명과 각 위원회별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중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기간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5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는 감사기간이 7일 이내에 실시하게 되어 있으나 7월 10일이 토요일로 토요휴무제가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실시 되는 바, 감사기간은 연속 불변이기 때문에 부득이 5일간 실시하게 되어 촉박한 감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감사활동은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본청 감사일정 첫날인 7월 6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행정자치위원회는 7월 6일 동부출장소, 기획홍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7월 7일에는 총무과, 문화관광과, 회계과, 주민자치팀을, 7월 8일에는 보건소, 민원봉사과, 여성복지과, 시설관리공단, 남양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7월 9일에는 봉담읍, 향남면, 장안면을, 7월 12일에는 매송면, 정남면, 동탄면의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산업위원회로 7월 6일 상수도사업소, 환경위생과, 환경자원과, 산림공원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7월 7일에는 농업기술센터, 기업지원과, 농정과, 교통행정과, 축수산과를, 7월 8일에는 건설과, 주택녹지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하수방재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7월 9일에는 서신면을 시작으로 송산면과 마도면을 7월 12일에는 우정읍, 팔탄면, 비봉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감사기간은 7일 이내로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금번 실시하는 감사일정은 문제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관 현황 및 담당 상임위 소관 여부, 증인채택등 합법성 여부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감사대상 기관은 40개 기관이며, 운영위원회가 1개 기관, 행정자치위원회가 19개 기관, 도시산업위원회가 20개 기관으로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규정한 대상기관으로 적정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증인채택 문제도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들로서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읍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외된 태안읍, 양감면의 경우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 읍면으로 의원님들께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협의되어 감사대상기관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 및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작년보다 하루를 더 못하는 것이죠?

네, 하루가 줄었습니다.

하루가 줄은 이유가 토요휴무제로 하루가 들어 갔기 때문에 6일로 할 수 밖에 없어서 줄게 되었습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무감사 계획서를 보면 실과소 공통 요구 자료명중에 보면 5인 이상 집단 민원 처리 결과 현황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히 상의가 되었던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인 이상이면 굉장히 많을 텐데 20인 정도 이상만 처리를 해도 많을텐데 어떻게 5인 이상으로 얘기가 된 것인지 얘기 좀 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처럼 범위가 대상이 많아지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원래 목적이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하고 있나 하지 않고 있나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어느 정도 부담을 준다고 하지만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5인 이상으로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계획서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번씩 상의를 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일주일에 두 번을 쉬다 보니까 위원님들 활동 범위가 상당히 좁아 졌는데 상위법에 건의하는 것은 안됩니까? 80일을 100일로 연장해 달라는 식으로 건의문을 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가능하다면 국장님께서.....

건의 가지고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의견을 상부에 전달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의 활동 범위가 점점 좁아져서 일주일을 해도 어려운 감사를 5일동안 마칠려니까 어떻게 보면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많거든요. 이런 문제를 상부에 건의하는 식으로 하면 어떤가, 가능합니까?

어떻게 보면 김준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는데 토요휴무제가 되다 보니까 그만큼 회기 일정상 차질이 생기는 것은 사실인데 국장님! 의총에서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결의문 정도 될까요? 건의서 식으로 올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의사 표시를 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80일을 100일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오늘 의장단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장님 가셨죠?

네.

의장단 회의에서 우리만 하는 것 보다 경기도 시군 의장단 회의에서 건의문이 채택이 되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러한 의견을 의총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그러한 방법으로 하자, 어떤 방법이든지 채택할 수 있는데 가능하다면 건의하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의총에 내용을 넣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해서 의견 수렴이 된 후에 의장단에 건의하는 것으로 절차를 밟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32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한규석 위원입니다. 7월 5일날 본회의에서 다뤄야 될 안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2회 추경을 다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의안이죠?

아닙니다.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것과 예비비 승인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결산에 대한 부분이죠.

7월 13일 2차 본회의에 시정 질문이 하루밖에 없는데 이번에 시정 질문 하실 의원님들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확실하게 표시한 것은 아니고 의사 표시를 한 분이 세분 내지 네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만 해도 여러분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시정 질문이 하루 일정 가지고 될는지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면 오후도 가능하니까.

하실 위원님들을 파악을 하셔서 하루 일정 가지고 어려울 것 같으면 7월 16일 현장 방문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회별로 나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라고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지정을 해서 나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 방문은 일정이 토요일, 일요일을 빼면 일정은 15일간이지만 12일이란 말이죠. 현장방문 일정은 토요일 정도로 잡아서 의원님들이 나가 보시면 안되는 것입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의원님들이 나가시면 집행부도 같이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나가면 9백여명 공무원들이 다 나오는 것입니까? 해당 부서 과장님등 몇분만 나오시면 되는데 그런 것 정도가 고려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루를 연장을 했을 경우에 지역 현장 방문을 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례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기도 있으니까 한군데 정도는 가 봐야 되지 않은가 해서 현장 방문을 넣었습니다.

한두군데는 토요일 오전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는 아직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끝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끝난 것은 아닌데 지난 번에 의사일정 협의하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파악한 것으로는 김겸 위원님, 한규석 위원님, 최종화 위원님으로 세분이 하신다고 해서 의사일정을 협의를 했거든요.

아닙니다. 김겸 의원도 하신다고 했고.

김겸 위원님과 차병표 위원님이 하신다고 했다가 차병표 위원님과 같은 내용이라서 김겸 위원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겸 위원이 하시고 나는 나대로 다른 것을 해 볼까 하거든요.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일곱분 정도면 140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오전에는 시정질문을 하시고 오후에 일괄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과거의 예로 비추어서 하루를 잡았습니다. 부족하시다면 이틀 잡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는 따를 뿐입니다.

하루면 될 것 같습니다. 오후 시간을 빨리 끝낼 경우 이틀을 한다고 하지만 시간 계산을 할 경우 맞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찍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늦게까지.

아홉분이 한다고 생각을 하면 몇분이 됩니까?

세시간입니다.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