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류근무 의원 발언
김경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구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4년도 집행부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6월 14일부터 6월 19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말씀 드리면 총 128건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82건, 건의 사항이 19건, 특기 및 우수사례 27건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해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강평도 하셨고 총평도 하셨고 하기 때문에 검토가 다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우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김경훈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405번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업의 주40시간 근무 추진 등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조항을 신설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보존을 위하여 동절기 근무시간을 한 시간 연장하며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뒤에 나와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의 2입니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이나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공무원의 비밀엄수 조항을 신설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13조 제1항 및 제2항에는 "토요일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 보존을 위하여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동절기 종료시간을 17시에서 18시로 1시간 연장하며 토요일 전일 근무제 폐지에 따라 토요일 근무시간을 13시까지로 하고 토요일은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 한다. "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제14조의2 제1항 및 2항에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근무제 폐지에 따라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를 토요일휴무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구청장이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월 2회에 한하여 동시에 휴무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8조 제1항에는 공무원 연가일수를 토요일휴무 확대에 따라서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 3년 이하는 1일, 3년 이상은 2일의 연가일수를 축소하여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보존토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제24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 3의 경조사별 휴가일수 중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서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하여 출산의 경우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 일수를 1일에서 3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업의 주40시간 근무 추진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에 따라 우리 구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공무원재직중이나 퇴직 후 비밀엄수사항의 신설과 토요일 휴무확대 및 단축되는 근무시간의 보전을 위한 근무시간의 조정, 연가일수의 축소와 산모의 보호를 위하여 배우자 출산시 휴가일수의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복무규정개정안과 부합하고 있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위원
홍준호위원입니다. 3조 2의 비밀엄수에 관한 조항이 새로 신설이 되었는데 그동안 없었던 조문이 신설이 되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왜 신설하게 되었는지 배경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홍준호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 조항은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비밀엄수 의무에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조 선서, 공무원이 취임할 때 선서에 지방공무원법 제47조 복무선서에도 소속기관장 앞에서 하는 선서문에 본인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라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밀엄수의 의무가 모든 비밀로 그 범주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구체적으로 책정하고 있어서 그 범주에 제한하여 구체화하고 선언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하급법규인 복무조례에 세부적으로 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련해
관련해홍준호위원
가지고 비밀엄수 조항이 어디에 있는가 자료 찾아 보았는데 국가공무원법 60조에도 나와 있고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 거기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법 52조 비밀엄수 의무가 나와 있습니다. 또 형법에도 공무상 비밀의 누설이라는 부분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적한 것처럼 정책결정과 어떤 사업집행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 조항들로써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져 있다고 보고 부패방지법이나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의 어떤 사항, 우리가 구민들이 국가기관이 하는 일들을 보았을 때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공개 행정 이런 부분들을 지향하고 그랬는데 그동안 어떤 공무원의 사회 속에서 어떤 공무원 내부적인 부분들로 어떤 정보들이 갖추어 져 있고 또 이런 부분에서 정보공개법이라던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 지고 하는 이유도 좀 더 많은 부분에서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당한 부분, 개인이 어떤 것을 챙긴다던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막아야 할 부분이지만 시대적 흐름으로 보았을 때는 많은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할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례에서 거의 전 분야에서 전면적인 비밀엄수 규정 이런 것들을 마련한다고 하면 사실 이미 법조문이 여러 군데 있는데 또 한다면 그것이 잠재적인 부분에서 공무원들을 범법자로 할 수 있는 법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마 국회 공무원들 복무조례에는 이 비밀엄수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조례에 까지 새로 비밀엄수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는가 이런 우려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요즘에 공무원에도 노조가 만들어 지고 이렇게 되면서 내부적인 부정부패 고발들이 생기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양심적으로 그런 내부적인 부분을 고발하는 공무원들에게 비밀엄수 의무를 더 씌워서 징계처벌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비밀엄수조항을 넣어야 되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홍준호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물론 법에 다 규정되어 있는 것을 꼭 복무조례에 넣어야 되느냐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물론 법이 있게 되면 하위 법이 있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또 거기에 자치법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기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 공무원법 또 공무원 선서시에 어떤 선서문에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구체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 선언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번 복무조례에 넣으려는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홍준호위원
지방공무원법 52조에 비밀엄수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제가 아까 말씀 드린 내용입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이 제안이 행자부에서 제안해서 내려 온 내용입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우리가 이번에 개정안 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우리한테 하달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똑 같은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이미 5월 1일에 행정자치부에서 입법예고를 다 거쳤던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홍준호위원
저는 무리한 조항이라고 보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3조 근무시간에서 지금 주 5일 근무, 주 40시간 근무 부분들이 노동계에서 쭉 얘기가 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사실은 20세기 산업사회에서 어떤 전통적인 노동투입시간 대비 더 많은 생산성을 낸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정책이 사라지고 노동과 건강한 휴식과의 관계 속에서 경제활성화를 만들어 낸다라는 것이 요즘에 이야기 되는 부분이라서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주 5일제도 도입이 되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있는 그런 현상인데 그런 면에서 정부기관이 먼저 주 5일제 도입을 먼저 진행하고 이런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보니까 토요일 근무시간 13시까지 하면서 그것에 어떤 보완책으로 동절기 단축제를 해제하고 그걸로 보완 같은 개념으로 잡고 있는데 그런 개념이 맞습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96시간이 줄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기업이 주40시간을 시행할 수 있는 기간이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하는데 일시에 96시간을 줄이기에는 공공부문에서 앞서 가면 생산성 제고라던지 경쟁력에 문제가 있다 생각이 되어서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를 따지면 83일 입니다. 그래서 83일을 한 시간씩을 더 근무를 하게 되면 96시간 중에서 13시간만 줄고 83시간은 확보를 하는 그래서 민간부문에게도 우리 공공부문이 너무 논다는 인식을 주지 않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홍준호위원
동절기 근무시간 부분은 애초에 일몰시간이라던지 또 에너지 부분이라던지 그렇기 때문에 청사에서 근무하는데 들어 가는 전력이라던지 또 주민들 이용시간대라던지 이런 것을 고민해서 맞추었던 개념이 아니었느냐 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원래 복지차원이나 노동시간의 차원에서 줄인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랑 그 문제랑 연동시켜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하나 들고 연동한다 하더라도 주5일제에 주40시간 근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전반적인 노동조건을 공무원 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만든다는 의미에서 근로조건 후퇴의 주5일 근무 이런 것들을 노동계에서도 그렇고 전반적인 부분에서 맞지 않는 부분인데 지금 또 이것에 연관할 수 있는 가와 또 연동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제도 도입과 함께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만약에 국가에서 이렇게 간다면 다른 부분들은 더 연동이 되어서 휴일수를 줄이는 부분이라던지 이런 부분이 더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아까도 드렸습니다마는 복무시간은 단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지만 근무시간에 관계된 사항은 사실 구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야지 자치단체별로 시간이 들쑥 날쑥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백해영위원
행자부표준 조례안이라면 이 내용이 다른 시·군구 자치구에서도 똑 같은 내용으로 아마 심의 의결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나누어 준 자료에 의하면 각 구 별도로 지금 이미 의결된 구가 있단 말이죠. 의결된 구는 행자부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의결됐습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백해영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근무시간이 들쑥 날쑥하고 구마다 형편이 다르고 그러면 공무원의 어떤 질서, 사회에서의 질서가 조금 일관되지가 않는 문제가 드러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무 시간에 대한 문제는 잘 고려하고 형평성에 맞고 전국이 통일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미 조직되어 있는 직협이나 공무원의 복리, 주민에 대한 복리도 있겠지만 공무원 스스로의 일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는 데서 직협과 상의하고 먼저 그런 조건을 형성한 다음에 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이 전제가 아니었겠느냐는 생각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동절기 근무시간을 이렇게 다시 표준대로 1일 8시간 노동으로 해 놓으면 주40시간 원칙에는 위배되지 않지만 공무원의 기존에 일해 왔던 관성, 질서 이런 것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해 보는데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조례안이 개정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백해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개정조례안를 상정하게 된 것도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 와 가지고 이번에 전국적으로 통일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우리가 했던 것인데 일단 통과가 되더라도 행자부에서 시간이 조정이 된다든지 하게 되면 다시 조정이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우리 구만 5시로 한다던지 하는 행정을 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럼백해영위원
지금 결정하면 또 다시 개정하고 또 다시 번복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동절기가 11월이기 때문에 그 안에 바뀐다는 전제로 말씀하시는데 바뀔 수도 있고 안 바꿜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행자부 안에 따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백해영위원
근무시간은 조금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주40시간 원칙에는 맞는 것 같은데요 기존에 해 왔던 동절기 그것을 굳이 단축하면서 하는 것은 밤 늦게까지 있어도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해 온 관행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토요일 휴무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이 되는데 그것은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번복하게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는 홍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비밀엄수 조항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지방공무원법에 있는 정도로만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지방공무원법에 있는 내용대로 지금 복무조례안에 없었습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조항입니다.
백해영위원
신설되는데 지방공무원법 내용보다도 더 세부적으로 항이 나열되어 있단 말이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구체화 시킨 것입니다.
제가
제가백해영위원
볼 때는 해석상의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집행의 내용을 주었느냐 안 주었느냐 하는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었느냐 안 주었느냐 이런 논란이 굉장히 있을 수 있는데 이거 가지고 해석을 누가 할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하지 않겠어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글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 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나 똑 같기 때문에......
글쎄 그게 엄수 될 비밀이었느냐 공개해도 될 내용이었느냐에 대해서는 결국은 사법부의 어떤 판결이나 이런 것에서 내릴 수 밖에 없는데 세부적으로 이렇게 줌으로써 공무원이 일하는데 너무 규제하고 옭아 매는 것이 아니냐? 또는 주민의 알 권리, 정보제공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밀엄수의 조항을 나열해 가지고 답답하게 옭아 매기 보다는 좀 더 포괄적으로 지방공무원법에 있는 내용대로 복무조례안에 넣는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제안하건데 이 내용, 세부적으로 비밀엄수 조항이 들어 가는 것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자면 지방 공무원법에 있는 내용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안을 제안합니다.
김경훈위원장
좋은 의견들을 많이 개진을 해 주셨는데 아까도 처음 회의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지금 비밀엄수라던지 복무시간이라던지 주 40시간 해서 서울시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앞으로 아마 공무원 노조하고 많은 협의를 거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협의가 되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는 대로 그렇게 해서 우리도 그 기준에 맞추어서 다시 한번 심사를 하는 것으로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좀 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계속 심사하고자 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어 본 위원장의 계속심사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장의 의견대로 계속심사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공무원 노조하시는 분들은 가서 본연의 업무를 봐주세요. 수고들 하셨어요. 3.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투표조례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투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우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411번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법이 2004년 1월 29일 공포되어 2004년 7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주민투표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 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행정자치부 주민투표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투표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04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3조에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 현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영주의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조례안 4조에는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5조에는 "주민투표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 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14로 한다." 라고 규정 했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는 "서명요청기간은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고 규정하고 조례안 제11조에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투표조례안은 2004년 1월 29일 제정 공포되고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주민투표의 대상, 투표청구주민수, 서명요청기간, 투표운동의 제한 등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고 주민청구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 주민투표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2조의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는 주민청구요건의 심의 확인에 있어 집행기관이 결정할 경우 공정성 시비를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별도 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5조의 주민투표청구인수는 주민투표법 제9조 제2항에 주민투표청구인수는 주민투표법 제9조 제2항에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0 이상 1/5 이하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 구의 경우에는 자치단체별 인구 규모별로 적용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행정자치부의 안에 따라 20세 이상 주민 수가 30만 이상 50만 미만인 인구 규모를 적용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 총 수의 1/14 이상을 주민투표 청구 주민수로 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투표청구의 적정 주민수는 주민투표청구의 충분한 기회보장과 투표청구의 남발 방지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선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20세 이상 주민 수는 2003년 12월 31일 현재 31만 3, 900명이고 주민투표청구 주민 수는 1/14인 경우 2만 2, 422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위원
홍준호위원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제가 도입이 된 것은 지방자치가 활성화 되고 주민참여의 폭를 넓힌다는 의미에서 아주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이 5조에 투표청구 주민수가 1/14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주민투표를 자주 해서 여러 가지 행정력이라던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주민투표법에 1/20에서 1/5 범위까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1/14인 경우에도 2만 2, 422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이것을 90일 내에 받아야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렇게 제도가 처음 시작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지금 1/20 규정이 있으니까 최소한의 규정으로 해서 1/20까지만 해도 꽤 많은 숫자의 청구수가 되는데 이 부분들을 좀 조정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홍준호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민투표법에서 1/20 이상 1/5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규모에 따라서 적용 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행정자치부에 권고안이 내려 와 가지고 여기에 적용을 해 가지고 우리가 30만 이상 50만 미만인 경우에 1/14로 적용을 한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행정자치부의 권고안대로 따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
거기홍준호위원
안대로 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아닙니다. 권고안입니다.
정을
조정을홍준호위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 더 8조에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그런 부분는 있는데 거기에 서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서명일자, 서명 날인 부분이 있는데 조례발의하면서도 느낀건데 사실 주민등록번호를 넣는 게 요즘에 최근에 개인신용 사고도 많이 발생을 하고 이래서 개인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꼭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야 되느냐 주소나 전화번호로도 충분히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꼭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야 한다는 것이 좀 구태의연한 행정요소의 발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주민등록 부분도 하지 않고도 충분히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빼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주민투표법에 주민등록이라 하게 되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자인데 실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야 되지 주민등록번호를 안 넣은 경우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명을 넣을 수도 있고.
홍준호위원
그 부분은 전화나 주소를 같이 넣기 때문에 확인이 다 되더라고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어차피 가명을 쓰고 전화번호도 확인을 하면 제가 그 사람입니다 하면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주민등록번호는 기본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홍준호위원
그 다음에 12조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부분이 조례에 나와 있는데 주민투표법에 보니까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부분은 없더라고요. 없고 주민투표법에 따르는 주민만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방 의회도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고 지방의회 제적 의원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2/3 찬성으로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데 만약에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가 있다면 의회가 주민투표 결정한 부분도 심의위원회가 또 심의를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자치단체장도 직권에 의해서 주민투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에 붙이면서 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이렇게 의회의 동의를 얻고 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를 요청한 사항도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열려서 심의 되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투표법을 보니까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는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것은 사실 필요 없는 건데 잘못 구성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사항은 규정이 다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은 해당이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심의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심의청구회는 청구 요건을 심의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확인에 있어서 집행기관이 결정할 경우에 공정성를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심의위원회 기구를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준호위원
투표법에는 없는 청구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의회나 단체장이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단 말입니다, 제 말은. 그런 것을 보완을 해야 한다는 말이죠, 현재 제시한 조례안에서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심의회 기구를 설치를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의 절차를 거치자는 이 말씀입니까?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투표법에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규정한 것이 없고 자의적으로 만들겠다고 조례를 만든 것이고 그런데 거기서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가 주민투표를 붙이자고 했을 때 이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규정이 없단 말이죠. 만약에 심의회를 넣으려고 하면 자치단체장이 발의한 부분과 지방의회가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심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우리가 심의회를 구성하게 된 것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청구요건을 심의를 한다던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집행기관에서 자의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에 과연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겠느냐 해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만약에 홍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의위원회에 붙일 사항은 어떠 어떠한 경우에 심의회에 붙이도록 한다 그 규정은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준호위원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사항이 정확하게 명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사항이 투표에 붙일 사항인가 아닌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걸 굳이 심의회를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14조에 투표운동의 제한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이거 선거운동과 관련해 가지고 된 부분인 것 같은데 오후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호별방문이 금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정하게 금지조항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주민들이 직장을 다니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못 했을 때 호별방문이 이렇게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투표운동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경우에 늦게 들어 오는 경우가 많은 데 오전8시 오후8시 이렇게 되면 사실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 온 직장인들에게는 투표운동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오후10시부터 오전7시까지 이렇게 바꾸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후10시부터 오전7시까지 금지하는 게 타당하다.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야간 호별금지 방문사항은 그렇습니다. 출퇴근 시간 및 식사시간 등 개인의 사생활 그 측면을 고려해서 오후8시부터 다음 날 8시까지 정했는데 이것도 행정자치부의 표준 권고안인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 관계는. 그런데 이것도 또한 우리 구민을 위한 주민투표법이라기 보다는 전국적인 사항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심의위원회를 꼭 설치를 해야 되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물론 꼭 설치를 해야 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할 수 있지만 그런 사항을 다른 주민감사청구심의회라던지 시정조정위원회라던지 여기에서 적정 여부를 심의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회 설치 관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런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좀 될 수 있으면 중복되는 질문 같은 것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위원
주민투표가 성립되는 조건이 지금 집행부에서는 무엇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 조례안에 의하면 주민투표청구수 1/14에 서명인 주민이 청구했을 때만 성립되는 것으로 지금 제안 되어 있거든요. 주민투표가 성립되는 조건이 무엇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상정하신 거죠? 그것만 성립합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여기에는 그 규정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부
행자부백해영위원
안이나 행자부가 주민투표법을 발의했을 때는 그러한 사항이 아니고 중대한 사항을 결정할 때 구청장이나 단체장이 이런 것까지 다 열어 놓고 상정을 했을 텐데 이 조례안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구청장이 중대한 사항을 결정할 때 또는 여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할 등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의사수렴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는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지 않겠어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주민투표법 7조에는 주민투표 대상이 열거가 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투표에 붙일 수 있다. 지금 조례에 정하는 사항은 1/14의 주민이 서명을 한 경우로 한정을 했고 그리고 주민투표법 9조에 보게 되면 "주민투표의 실시 요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 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
니까
그러니까백해영위원
그 항이 전반적으로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투표조례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항을 지금 뺀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민투표법에는 있지만 조례에 없으므로 마치 주민투표는 주민이 청구할 때만 주민투표를 하는 것처럼 해야 하는 것처럼 제안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항을 왜 안 넣으셨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
그건
그건백해영위원
중대한 사항이죠.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떠한 경우에 주민투표를 행한다라던가 아니면 지방의회가 의결을 해서 주민투표를 청할 때 이런 조건들이 여기에 성립조건으로 좀 들어 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항으로. 과장님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러시죠?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백위원님 말씀은 입법기술상의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데 들어 가야 되느냐 안 들어 가야 하느냐인데 조례에 다시 부언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이신데......
런데
그런데백해영위원
그게 중대해요.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없더라도 입법기술상 생략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 갈 것 없이 여기 없어서 조례에 크게 효력이 없다 이것은 아닙니다.
물론
물론백해영위원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대한 주민투표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가에 대한 조건을......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주민투표를 할 경우에 단체나 주민들의 모임이 주민투표법 조례로 같이 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 너무 기본적인 것이 안 들어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사족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면 사족을 또 달을 수 있는데 남이 보면 다 법에 정한 것을 굳이 조례로 다시 한번 사족을 달았다 일반적인 법 상식을 가진 분들이 보면 조례가 군더더기가 붙었다 이런 지적도 또 받습니다.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그 항은 군더더기나 비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주민투표가 성립되는 조건에 대한 명시를 하는 것은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라서......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입법을 하는 분들에게 물어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백해영위원
그 항은 넣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청구심의에 대한 얘기가 아까 나왔는데 잠깐 간략하게만 언급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청구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심사 결정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건이 된다고 주민투표를 했는데 만약에 이 항은 주민투표 요건에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기각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의 의사와 의회의 의사가 대치되는 결과를 빚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또 하나의 의결기관으로 존재할 것이 아니라 의결할 수 있는 내용은 빼고 심의회를 구성하더라도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유효서명이 확인이 되고 이런 절차있죠? 여러 가지 조건이 성립되는지에 대한 것을 심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거기에서 의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의결한다면 주민투표요건이 적합한지 미적합한지 이것에 대한 판단을 할 경우라면 오히려 의회의 의결이라던지 이런 것이 성립되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기각할 권한은 사실은 없는 거죠. 심도 있는 고민, 깊은 고민에 의해서 1/14이면 2만명 이상이 서명을 해 오는 것인데 그런 것을 기각할 권한은 여기에 없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기각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시키고 있어서 심의회가 조금 적절하지가 않은 거죠. 그 권한에 있어서. 그러니까 결정 내용은 넣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주민투표청구요건 심사결정 이런 내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아서. 그렇다면 굳이 청구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나? 주민이 요건이 성립됐을 때는 언제든지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가리봉1, 2동이나 행정동의 폐치분할 효율적인 동 구역의 어떤 관리를 위해서 지금 용역에 들어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리봉1, 2동을 폐치 분할할 것이냐 어디랑 통합할 것이냐 분할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결정을 할텐데 주민들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주민 42만를 대상으로 투표를 할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해당 동의 사항, 우리 동을 통합할 것이냐? 두 개동 세 개동이 걸렸을 때 그 동에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주민 투표, 이것도 포함될 수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그 해당 동의 주민들만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 주민에게 투표를 확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해 관계 가지고 있는 주민들에게 투표를 해서 결정하는 것 이런 것은 이 조례에 의하면 성립이 불가능하고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것 같거든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백해영위원님 질문를 세 가지로 요약하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의 요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에서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 조례에 요건을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 두 번째 청구 심의회 설치에 대해서 의결사항, 또는 기각까지 거기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회는 말씀을 드린 대로 집행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의 공정성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유효서명이 된 건지 확인, 또 이의 신청을 심사 또 청구요건이 되는 건지 해 가지고 심사를 하다 보면 기각이라는 얘기는 대상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을 판결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여기서 주민투표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사항이 아니고 요건심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심의회에서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해영위원
주민투표를 붙일 수 있는 요건이 되었느냐?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 관계만 심의하는 것이지......
건을
조건을백해영위원
갖추고 있느냐 그 정도만 심사한다고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백해영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니죠. 요건심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일부 동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할 경우에도 주민투표법에 따라야 되느냐 하는 말씀은 그것은 하나의 의견수렴절차일 뿐이지 주민투표법 안에 부의를 해 가지고 의견을 넣을 것이냐 관계는 주민들의 의견수렴단계로 보아야지 그런 것까지 주민투표법의 범주에 들어 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뭐냐면 다시 우리 구민의 30만 내지 50만인 경우에 1/14이면 2만 2, 422명의 유효서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2만 2, 422명을 받았을 경우에는 일단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다
그것보다백행영위원
범위가 작거나 규모가 작거나 전반적인 모든 주민에게 해당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럼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정도로 생각해야 된다. 투표에 붙일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거기까지 못 미친다고 봐도 되죠. 처음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죠. 교도소가 들어 온다 주요한 공공시설이 들어 오거나 이동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구로구가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구로구 갑과 을로 따졌을 때 갑 지역에 해당되는 조건이다라고 했을 때 을 지역에 이해관계는 조금 떨어지는데 갑 지역만 대상으로 하더라도 그 요건은 1/14 성립이 되고 이런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지만 주민투표에 붙이는 거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백해영위원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할 이런 사항은 아닌가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투표의 대상이 딱 열거가 되어 있고 거기에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는 사항이 주민투표법에 이미 5가지 사항이 열거 되어 있습니다. 법에 되어 있는 사항은 조례에 정할 필요가 없어서 열거를 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김경훈위원장
되셨습니까? 다음에 김종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구위원
김종구위원입니다. 제3조의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구로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영주권을 가질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체류를 했어야만이 영주권을 가질 수 있는지? 또한 여기 보면 2004년 1월 29일 공포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되는 투표가 과거에는 몇 년이나 체류한 사람이 투표를 할 수 있었고 또한 투표의 대상자는 지금 조사 결과에 얼마나 되는 지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김종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를 줄 수 있는 영주 기간은 F2라는 여권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격을 가진 여권으로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를 한정하고 우리 구에 현재 외국인이파악되고 있는 것은 74명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경훈위원장
많은 의견을 개진을 해 주셨는데 이게 처음 제정되는 것이고 하니까 아마 행정자치부라든지 또 집행부에서도 많은 검토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개중에 부족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권고안으로 내려 온 것도 있고 하니까 물론 모든 게 철저하게 처음부터 제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상정한 안대로 우리가 조례제정 해 주고 나서 이게 또 아직 투표도 안 해 보았고 아마 앞으로 투표가 얼마나 많이 실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던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문제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의견개진은 이 정도로만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김종구위원
의안대로 통과해 줍시다.
아까
아까홍준호위원
말씀 드렸지만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같은 경우에 성격이나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야지 그냥 통과하면 안 될 것 같고 왜냐 하면......
김경훈위원장
아니, 아까 충분히 설명을 하셨잖아요, 과장께서?
홍준호위원
그 설명 내용이 32조 3항에 주민투표청구요건에 심사결정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 이게 그냥 요건만 따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봅니다.
김경훈위원장
심의위원회 구성 문제는 아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 같은데 어느 투표 신청이 들어 왔을 때에 이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정도를 심의 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단순 청구요건입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만약에 심의위원회 구성 자체가 없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걸러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안 되요.
것은
그것은홍준호위원
집행부가 요건이 법에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판단을 할 수 있죠, 충분히.
김경훈위원장
그러니까 내 생각은 집행부에서 이걸 판단한다라면 또 주민들의 어떤 반발도 있을 거고 또 신뢰를 못하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구심의위원회를 두느냐 안 두느냐하는 문제 이전에 주민투표에 대한 청구가 들어 오면 집행기관인 구에서 결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형식심사도 해 주어야 되고 내용 실질 심사도 이것이 주민투표대상이 되느냐 심의를 해 주어야 합니다. 거절할 경우에 구청장이 그 쟁점에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청 자의적으로 하지 말고 보다 독립적인 곳에서 심의를 해 주는 것 자체는 저는 내용상이나 절차상에 큰 문제는 없고 오히려 공정성을 더 확보하고 절차도 더 확보하는 의미입니다. 물론 청구심의에서 기각을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쟁점 당사자는 구청이 되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가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심의위원회가 보다 형식적인 요건과 내용상에 대한 것을 심의위원회를 두자하는 의미에서 규정한 것이지 이것이 옥상옥은 아니다하는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인
실질적인홍준호위원
결정권한을 갖는다는 것입니까?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그쪽을 결정을 해 주더라도 당사자 문제는 구청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김경훈위원장
오히려 이 심의를 하므로써 그 심의위원들의 전문성, 공정성 또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나 마찬가지일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걸러 주어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가 좀 더 수월하게 갈 수도 있고 전문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의견을 들어 가지고 또 우리가 검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타탕할 것 같은데요.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주민투표대상 내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굉장히 조례나 주민투표법에는 포괄적이기 때문에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경우 그것이 주민투표대상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의 심사도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까지는 못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옥상옥이 되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청구했을 때는 집행부는 주민투표에 응해야죠. 그것을 또 심사해 가지고 기각하고 이러면 그게 됩니까? 그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백해영위원님은 형식절차만 갖추면 주민투표에 응해야 될 것이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심의하지 말라는 것인데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심의를 해 주어야 되죠. 그래야지 대상이 안 되는 것을 주민투표를 그냥 받아 가지고 전 주민에게 투표한다는 것은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다 신중을 기하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다툼은 별도의 법적 절차로 갈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제가 되는데 왜 거수했느냐? 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한 단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두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위원
서명을 받기 전에 요건 갖다 넣어 가지고 거기에서 심의위원회에 이건 대상이다 아니다를 이걸 가린다 이거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사전에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걸백해영위원
주민투표하겠다고 청구인이 했을 때 이것이 해당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심사를 한다는 얘기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정달호위원
다 받아 갔을 때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김경훈위원장
이해가 가셨어요?
류근무위원
류근무위원입니다. 이 심사위원회라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게 주민투표제가 실시되게 되면 이런 것이 없어도 소소 불만세력들이 구청을 정말 참 압박하는 세상인데 이게 주민투표제라고 실시하게 되면 그냥 예산도 없이 실시하는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예산도 반영이 되어야 되고 구민의 세금을 써야 되는데 이것을 전부 다가 신청을 해서 실시한다는 것은 상당히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처사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꼭 구 행정부에서 심의하는 것은 투표제를 실시하는 조건을 가진 단체가 일방적으로 매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설립이 되어서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과연 그 투표제가 올바른 투표제냐 하는 것을 일단 거른 후에 실시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해서 이 심의위원회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전부 다 이해를 해 주신 사항이니까 오늘 정말 진지한 의견 개진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병남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해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무단투기과태료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쓰레기불법소각에 대한 과태료 및 배출시간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명확히 하고 과태료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대형생활폐기물 무단투기과태료를 상향 조정함과 무단투기신고포상금을 무단투기 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 및 사안 경중의 감안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무단투기신고포상금에 대한 내용을 지급목적에 맞게 차등 적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주민생활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단투기과태료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쓰레기 불법 소각에 대한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 소각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위반횟수별로 10만원~50만원을 서울시 지침에 의거해서 위반횟수별로 20만원~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신고포상금은 일괄적으로 2만원을 적용하던 것을 6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규격봉투 배출시간 미준수 과태료를 등재를 했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과태료부과기준에 명확히 등재를 하고 과태료 부과 금액을 배출시간을 준수토록 계도차원으로 횟수별로 10만원~50만원에서 5만원~1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무단투기과태료포상금 지급대상 지역제한을 해제했습니다. 포상금 지급대상자 중 신고자의 거주지역을 제한하였던 것을 해제하여 무단투기 신고활성화를 유도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무단투기과태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부분을 상향 조정하여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자 합니다. 무단투기과태료를 위반횟수별로 기존 5만원~10만원으로 개정하여 위반횟수별로 10만원~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부과토록 하는 안이고 무단투기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을 차등 조정하는 안입니다. 신고포상금을 무단투기 행위별 경중의 감안없이 건당 2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내용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을 하였습니다. 신고포상금 지급사유는 포상금 성격은 쓰레기 투기를 신고한 시민에게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데 대한 시간적 정신적 노력에 대한 보상과 신고를 조장하기 위한 인센티브적인 성격입니다. 무단투기 신고가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가 아닌 행위자가 차량에서 버린 담배꽁초가 전부를 차지하고 있어 종래의 쓰레기 종량제 사업취지에 반하고 있으며 투기행위에 대한 예방효과가 매우 적었습니다. 이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폐기물의 무단투기 이외의 차량에서 운전자가 투기하는 담배꽁초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서울시 지침에 의거 과태료 5만원의 10%인 5, 000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신고포상금의 지급 범위를 별도 기구 없이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는 과태료의 10%, 간이 보관기구 비닐봉지 등을 이용하여 버리는 행위는 과태료의 30%,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는 과태료의 30%, 휴식 또는 행락지에서 발생한 쓰레기 미수거 행위는 과태료의 30%, 대형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과태료의 40%,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버리는 행위는 과태료의 25%,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건설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과태료의 20%를 적용하였습니다.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은 없었습니다. 기타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무단투기과태료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쓰레기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과태료와 배출시간 미준수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명확히 하고 대형폐기물 무단투기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며 무단투기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을 지급 대상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의 10%~40%를 차등적용하여 무단투기 등의 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폐기물관리법 제63조 과태료 규정에 의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의 과태료 부과기준과 무단투기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맞추어 우리 구 실정에 따라 정하고자 하며 타당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위원
류근무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고 이게 버리는 사람 위주로 조례를 상정했는데 이게 치우는 사람도 제 시간에 제 때에 치우지 않으면 청소과에서 엄히 다스릴 수 있는 뭐가 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게 수거하는 사람이 더 열심히 해야만이 지역에 모든 면에서 깨끗해 질 수 있는데 그날 하루 안 치우는 예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엄히 다스려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소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류근무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 관계는 저희들이 대행업체 평가제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인터넷빨리처리 민원을 저희 홈페이지에서 하고 제때 치우지 않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철저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류근무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
황규복위원입니다. 포상금이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5월 30일까지 한 건도 포상지급이 안 된 이유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된 것도 하나도 없는지 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무단투기 행위의 과태료 부과는 지난 번 감사자료에서 내 드린 바와 같고요 무단투기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은 우리 지급 조례가 구로구주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파라치 형태에서 담배꽁초 버리는 행위가 거의 반입니다. 99% 이상이 전부 되는데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포상금은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입법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역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지금까지 신고하던 파파라치들이 구로구에서는 신고하지 않는다는 결과와 똑 같네요. 1년동안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포상금을 안 주었으니.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신고하신 분들에게 양해를 구 했습니다. 우리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설명을 하고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나중에 신고한 것은 할 수 있도록 양해 구 했습니다.
백해영위원
또 하나는 횟수별로 누진과태료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전산 프로그램에서 이 사람이 1차 위반인지 2차 위반인지 이런 관리가 되어야 되겠네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그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횟수 별로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횟 수에서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1년 이내에 1차 위반을 했는가 두 번을 했는가 세 번 했는가 행위자에 대해서 관리를 해서 1차 위반인 경우에는 만약 5만원에 했다면 2차 위반일 때는 15만원였다는 것을 관리를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간은
기간은황규복위원
상관 없이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1년입니다. 1년 내에.
백해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길년위원
김길년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지금 주변환경이나 청소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주민들 스스로가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고 행정력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조례안을 지금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나요? 이런 조례안이 있다는 것을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그에 대한 홍보를 하고......
지금 과태료 부과한데 경고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에 하고 포상금은 우리 구로구 뉴스지라던가 그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동장을 통해서 또는 깔끔이 봉사단을 통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이웃간의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신고가 적은 데요 그런 것은 과태료 포상금액이 많아짐에 따라서 신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김길년위원
법이 개정이 되고 강화가 되어서 주민들이 지켜서 깨끗이 하는 것은 좋고 또 스스로가 알아서 하면 좋은 데 이런 것을 인식을 시켜 가지고 주민들이 알고 이것은 많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 포상금도 있다해 가지고 앞으로는 주변 환경을 주민들 스스로 알아서깨끗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지금 거리에 쓰레기문제라던가 수거하는 문제 이런 것을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동별로 깔끔이 봉사단이다 우리골목청소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인센티브가 나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지키고 그래야 되는데 지키지 않는 도로 상가 같은데 말이죠 이런 데서 그냥 무단투기 된 것을 끝까지 추적을 해 가지고 좀 누가 했는가 해서 도저히 불가능하라 했을 때에 구청에서 수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동장들이나 구청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 쓰레기봉투를 이용을 안 하고 마대 있죠. 공용 마대죠?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마대입니다.
김경훈위원장
거기에다 일반쓰레기를 동이나 구청에서 기동반이다 뭐다 해 가지고 수거를 해 가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절대적으로 지양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자꾸 해 주어 버릇하니까 일반주민들이 그냥 계속 무단투기를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이건 방법인데 어떤 파파라치성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각 동에 경로당 같은 데에 노인분들이라던지 또는 깔끔이봉사단이라던지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그 깔끔이봉사단들이 골목청소를 해 주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이 분들로 하여금 동을 바꾸어 가면서 오히려 이런 단속을 시켜 가지고 단속을 좀 강하게 하면 주민들이 인식이 되면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른 것은 홍보를 좀 충분히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단속기간 해 가지고 일반주민들이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라고 홍보를 해 가지고 단속도 하고 또 그 분들에게 포상금도 주고 이렇게 해서 6개월이면 6개월 기간을 두어 가지고 단속을 강하게 하고 또 불시에 단속도 하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아주 어떤 습관이 된다든지 하여간 인식이 되어 가지고 그런 일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떤지 지금 갑자기 내가 말씀을 드려서 답이 안 나올런지 모르겠는데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세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좋은 안을 주셨는데 깔끔이봉사단이 무단투기 단속을 한다던가 또는 저희 공익요원를 배치해서 한다던가 간선변은 저희가 별도로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무단투기 애로점이 증거인멸입니다. 증거가 나와 있으면 해서 하는데 그 깔끔이 봉사단이 타 지역에 가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종합적인 것은 전부 검토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훈위윈장
하나의 전시적인 효과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결과는 6월 29일에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