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복 의원 발언

7월 1일부터 일부 법령의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공람공고 권한이 건설교통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 현재까지는 자치단체장이 이런 예정지구에 대해서 공람공고를 거부를 하다 보니까 이 권한이 시장 또는 도·지사한테도 할 수 있도록 강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두번째로는 이 사업 역시 건설교통부라고 나오는데 이 사업 주체도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맡지요?

그렇습니다.

택지개발을 하고자 할 때는 여러 가지 행정 행위 절차를 받아서 개발제한 구역을 건교부장관의 최종적인 결정과 뒤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지부로 지정하고 바로 감독을 맡고 있는 서울시가 사업을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간소화되면서 국민임대주택 건설하는데 뒷받침하는 날이 바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항동 문제, 도면 좀 보십시오. (도면설명)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지금 항동 지역의 대상지가 바로 이 분야입니다. 바로 여기가 항동 수목원 부지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지역 주민들한테 제가 의견을 그저께 받았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집단적으로 씨족사회가 거주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여기 보니까 가옥이 약 132동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분야가 매화빌라인데 과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5층짜리를 지어서 얼마전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지역을 뺀 나머지가 대상지인데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취락구조 개선 사업을 해주어서 정리된 집에서 살고 나머지 지역은 고민을 같이 해보겠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하는 사항이 뭐냐하면 구로구 개발제한 구역이 전부 임대주택 단지로 변화가 있고 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천왕동 문제 가지고는 이 지역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 의사는 없었습니다만 이제는 임대주택 단지로는 정말 이것으로만 지켜주시고 나머지는 이 재산이 넓은 의미로는 국가가 관리하고 있지만 개인의 재산들입니다. 지금 이 지역에 대한 것은 공영개발방식입니다. 주민의견 절대 안을 물어봤습니다. 의견청취 또한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우리가 이런 절차를 하고 있는 것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먼저 해당 지역 위원으로서 주민의 입장을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현재 이런 방식을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구로구에서 대상부지를 추천했습니다. 대상부지가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싫어하는 것 이 사람들이 받겠습니까? 지금 이 지역 주민들도 역시 굉장히 분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대상지를 변경하고자 할 때 구도시계획자문위원회 의견도 중요하지만 이 지역의 재산권을 가지고 있고 이 지역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중요하다 그 사람들의 목숨입니다. 이 분들하고 두 번을 만났습니다. 이 분들 역시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안 해도 좋다 우리 이대로 살게 해주어라, 참고적으로 지금 여기는 안 나타나고 있는데 세부적 도면을 보면 바로 이 지역이 집단거주 지역입니다.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을 가구로 유입되면서 해제를 해주겠다 라고 작년에 발표한 지역입니다. 바로 매화빌라는 그 내용이 적용이 되어서 혜택을 받고 있고 이 지역은 발표만 해놓고 현재까지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바로 이 지역은 공용차고지입니다. 서울시는 공용차고 부지는 전혀 양보할 수 없다, 그러나 개인 사유재산을 공용차고부지로 지정해놓고 과거에 주민은 공용차고 부지를 해제하고 그 주변과 함께 개발지역에 포함해달라 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지역이 문제가 커졌을 때 교정시설이 들어오지 아니할 때, 23만평이 발표가 됐을 때 그러나 현재는 여건이 좀 변했습니다. 교정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 대로가 좋다 또한 서울시에서 공용차고 부지로 계획하고 있는 1만 2,000평의 부지는 그대로 놔두고 우리땅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당하다 또한 바로 여기는 대지로 변경이 되어서 지금 집을 짓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제외됐어요. 바로 옆 여기는 산입니다. 이 산은 상당히 완만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어떤구에서 이 섹터를 그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섹터를 그릴 때는 현장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할 때 저희들이 소신껏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역 주민 역시 왜 여기 있는 대상지가 이쪽으로 오느냐 결국은 절대 반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이런 문제를 소개를 드렸으며 우리 나머지 위원님들이 어떠한 의견이 좋은가를 판단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의견청취하는 대상은 항동 197번지 일대 지정에 대한 의결권한을 가집니다. 천왕동에 대한 것은 의결권한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내용은 먼저 계획을 잡고자 할 때 해당 지역 주민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추후에 현황이나 내용이 의회에 의견청취를 받고자 노력하기를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집행부에 확인한 내용을 근거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의한 내용에 항동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은 전체 위원님들이 반대의견인 것 같습니다. 또한 천왕동 대상지 이전 대상지 문제는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취하된 내용이니 오늘 의견을 구한 내용은 항동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에 대한 반대로 정리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항동택지개발예정지구 항동 197번지 일대의 예정지구 안에 대해서는 장 위원님의 반대의견에 위원님들의 동의에 의해서 반대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신도림역주변특별계획3블럭도시관리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

화면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도림역 주변 특별계획 3블럭 종전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결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신도림역 주변은 서울시 도시공간 구조상 구도심권이며 구로구의 진입관으로서 서남권의 상업유통 및 물류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결정한 지역입니다. 신도림역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 중 구로동 3-25번지 일대 프라임산업 주식회사 부지는 99년도에 도시계획결정 및 신도림역 주변 특별계획구역으로서 일반상업 지역으로 변경하되 용도지역 변경은 추후에 수립할 건축계획을 포함한 세부개발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통하여 변경 결정하도록 기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계획구역내의 도시관리계획 중 용도지역 변경 사항에 있어서는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내용을 보고드리면 현재는 준공업 지역입니다. 전체면적이 3만 825㎡의 준공업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준공업 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반 주거지역은 현재 공원으로 계획된 부지 5,618㎡이고 나머지 일반상업지역은 2만 5,234㎡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에 추진 경위를 설명드리면 97년도에 구로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결정이 됐었고 99년도에 특별계획구역이 결정됐습니다. 2000년도에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이 됐었고 2002년도에 프라임산업으로부터 특별계획 세부계획안을 제안을 받아가지고 일부 유수지 변경을 위한 공람공고와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심의를 받아가지고 일부 유수지를 일부 위치 변경 결정했고 그래서 저는 금년도 4월 1일날 변경 결정공시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특별계획구역3블럭에 대한 용도지정 및 세부개발계획안에 대한 열람공고를 5월 20일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에 주변여건을 설명드리면 신도림역 남측에 위치한 옛날에 기아자동차 출고장 부지에 있었습니다. 부지 남측은 25m 도로에 접해 있고 북측은 경유선 철도와 대성연탄 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측은 신도림역과 도림천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신도림역 계획 부지를 포함해서 그 일대가 한국타이어 부지하고 대성연탄 부지 3개 부지가 있어 가지고 개발 잠재력이라든가 민간의 개발의지가 높은 지역으로서 지역의 위상에 맞는 용도지역의 변경이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사유는 현재 유동인구가 50만인 신도림역 역세권의 안전한 보행 및 교통접근성을 충분히 배려한 세부개발계획과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한 쇼핑이라든가 비즈니스·문화 등이 복합유통센터의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철도변의 도시계획 시설의 공원은 이미 결정된 한국타이어 부지에서 변경 결정된 내용과 같이 공원 부지는 일반주거 지역을 변경하고 나머지 건축부지와 도로는 일반상업 지역으로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설명 드리면 오늘 구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에 구도시계획위윈회의 자문을 받아서 서울시에 도시계획결정 요청을 시행하게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관계부서와 협의 검토를 거쳐서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에 변경 설치 및 세부 개발계획안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변경 및 세부개발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진이 대상지 주변 변경 사진이 되겠습니다. (도면설명) (관련도면은 끝에 실음) 이 붉은 색 칠한 부분이 용도지역 변경하려고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경인로 부천이 있고 신도림역이 있고 위에가 대성연탄 부지이고 이것이 경인국도입니다. 경인국도 바로 위가 오리엔트에서 사업추진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좌측에 있는 것이 태영아파트입니다. 우측이 도림천이 되겠습니다. 우선 지구단위 계획 구역 변경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측 도면에서 보는 붉은 선 안이 구로역 및 신도림역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되겠습니다. 구역면적은 107만㎡입니다. 금번에 유수지 2,045㎡ 일부가 해제가 되고 도로부지에 중복결정이 되어서 유수지 2,045㎡ 해제된 부분은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포함시켜서 107만 2,045㎡가 공유하는 사항입니다. 이 지구평가단위 계획 구역 내에 특별 구역 3블럭도 면적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유수지 해제된 2,054㎡와 기존에 특별계획 구역 내에 측량오차 179㎡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2,224㎡를 증가시켜서 기존의 2만 8,629㎡에서 3만 852㎡로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이 보고 드렸던 용도지역 변경사항입니다. 좌측변에 보면 이 도면이 기존에 용도지역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부다 준공업지역입니다. 우측에 있는 신도림 주차장이라든가 신도림역사라든가 현재 준공업지역입니다. 이 준공업지역을 우측변에 있는 노란색 칠한 부분이 장차 공원으로 조성된 도시계획 시설부지입니다. 공원부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 나머지 주차장과 건축대지 사이에 폭 15m 도로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별계획 구역 3블럭에 대한 토지이용을 보면 전체 면적이 3만 852㎡이고 이 중에 공공용지 시설용지로 도로가 2,220㎡입니다. 이것이 우측 도면에서 보는 약간 흑색 비슷한 이 부분이 도로용지이고 그 다음에 공원용지가 5,618㎡ 이것은 우측변 녹색용지입니다. 그래서 도로와 공원용지는 기부채납 대상 시설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 대상지는 7,783㎡로써 전체면적의 약 25.8%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2만 3,014㎡는 건축대지가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 기부채납 대상면적이 포함이 안 됐습니다만 이 대지와 접해 있는 25m 도로변에 구로구 건축 과정에서 폭 3m의 완화턱이 조성이 될 것입니다. 완화턱이 조성되는 면적도 추후 기부채납이 될것으로 봅니다. 이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서 저희구에서 공람공고를 하는 기간 중에 서울시의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와 도시계획상임위윈회에서 의견사항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과의 주요의견은 도로하고 유수지하고 중복 결정된 부지와 공원부지는 용도지역 변경하지 말고 현재 있는 준공업 지역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도시관리과 의견은 공원부지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한 것과 같이 도로 부분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본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상임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 제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도시계획과와 도시관리과의 의견 제출된 사항들을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자문 결과에 의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특별계획 구역 내에 세부개발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은 3만 852㎡입니다. 그 중에 건축면적은 1만 492㎡인데 우측도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기부채납한 공원부지이고 이것이 도로 부지입니다. (도면설명) (관련도면은 끝에 실음) 나머지 건축대지 중에서 우측에 있는 이것이 지상 26층에 지하 7층에 업무동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 앞에 있는 이 부분은 지상 15층에 지하 7층에 판매 건물이 되겠습니다. 전자상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상 26층에 업무동이고 이 부분이 지상 15층에 판매동이 되겠습니다. 전자상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좌측에 보는 이 부분이 현재 환승주차장으로 쓰는 부지이고 신도림 국철역이 되겠습니다. 우측변에 보는 이 그림은 이 부분은 업무동에 단면도이고 앞에 이 부분은 판매 용도로 건축물 단면도가 되겠습니다. 지하 2층서부터 지상 12층까지는 판매 및 영업시설이 들어가고 나머지 지하 3층에서부터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특별계획 구역 내에 주요시설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시설 계획은 공원이 우측변에 5,618m이고 도로는 기부채납 대상이 2,672㎡입니다. 건축대지 내에 공개공지라든가 대지 내 공지가 조성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 공원 조성 부지 내에 지하철 연결통로로 해서 2,003㎡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도림 지하철역에서 지상으로 나오지 않고 바로 건축대지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연결통로가 지하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도림역 주변에 특별계획구역 3개 구역이 있습니다. 경인로하고 국철로 나누어진 3개 불럭인데 맨 위에는 옛날에 한국타이어가 있던 부지 중에 현재는 오리엔트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좌측편에 업무동 및 판매동이 들어서고 우측편에 5,870㎡의 공원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옆에 도로하고 사이는 학원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대성산업 부지입니다. 대성산업은 현재 컨벤션센터라든가 호텔 이런 계획이 세부적인 개발계획이 수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만 우측편에 약 3,300㎡의 공원조성과 우리구에서 기이 조성된 광장 부지가 있습니다. 면적이 6,300㎡인데 광장과 공원이 합쳐서 약 9,600㎡의 공원이 조성이 되고 우리가 오늘 용도지역 변경하고 있는 프라임산업 부지는 5,618㎡의 공원이 조성되어서 1만평 정도의 공원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우측 도면은 지하 1층의 도면입니다. 그래서 각 오리엔트 부지와 대성연탄 부지 프라임산업부지 간에 지하로 이렇게 연결통로를 설치를 해서 각 부지와 신도림역 전철역이 지상으로 나오지 않고 연결통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용도지역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림역주변특별계획구역3블럭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으로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제1종 지구단위계획 중 구로동 3-25번지 일대 주식회사프라임산업 부지는 서울특별시 고시로 결정된 신도림역 주변 특별계획 구역 3개 블럭 중 종전 기산부지의 3블럭 지역으로 당초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을 재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열람 공고 결과 서울특별시 및 우리구와 철도청을 비롯한 인근 제2블럭 지역 주식회사 대성산업에서 제출된 의견 중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교통처리계획 국철 및 지하철 이용 시민에 대한 보행편의시설 등에 관한 의견은 반영하여야 할 사항이며 3개 특별계획 구역토지 소유자간 협의체 구성을 통한 개발계획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 결과 제출된 제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무엇보다인근 지역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위원님!

화면 좀 보여 주십시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신처럼 3개 특별계획 구역 토지 소유자간 협의체에 대한 협의 내용은 있습니까?

3개 부지의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 연결된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적으로 주민과 직결되는 문제가 먼저 협의가 되고 그 안을 근거로 해서 특별계획 구역에 대한 재산 부지 관계를 심의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는가 지적을 하면서 혹시 주민 의견 공람공고를 용도지역 변경 및 세부개발계획을 보면 5월 20일부터 6월 2일까지 했는데 제출된 의견 있습니까?

있습니다. 주의견이 서울시 관계부서에서 의견 나온 사항인데요.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서는 보고 드렸던 그 사항이고 세부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몇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대성연탄 부지와 프라임산업 부지가 서로 지하로 연결시킬 때 기존의 신도림 전철역 지하통로와 바로 연결시키려고 했는데 서울 지하철 공사에서 기존의 통로에 연결은 안 되고 별도로 설치하라고 해서 우선 프라임산업 세부개발계획 안에 전철 부지를 지하도 횡단 여기까지 부지를 프라임산업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시설공사비에 대한 부담을 대성연탄과 프라임산업에서 공사비 관계만 조율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조율이 안 되면요?

조율이 됩니다.

대성산업 의견을 보니까 신도림역 주변 특별계획 구역 연계에 관한 사항은 구로구청 지하철 공사 및 신도림역 주변 특별계획구역 1, 2, 3블럭 사업자간에 협의에 의해서 결의한 사항인데 현재는 결정된 사안이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용역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 부분을 프라임산업 계획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나중에 대성연탄과는 통로설치 비용에 관한 것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대한 것이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상당히 문제인데, 오늘 의견청취안입니다. 그래서 의견청취안을 참고하고자 하는데 3개의 1, 2, 3블럭 연계에 관한 사업자간의 합의가 연결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1, 2, 3블럭 각기 사업 주체가 틀리지만 사업에 화급성이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먼저 이 내용이 언제쯤 이런 내용이 원만하게 합의가 될 것 같아요. 지금 1, 2, 3블럭 공통적으로 걱정되는 연결통로입니다. 용역의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2, 3개월이면 나올 것 같습니다. 대성연탄에서도 기본 안은 구상이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계획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계획안이 제출이 되면 바로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리엔트 부지는 건축허가 절차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경인로 횡단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1, 2, 3블럭 사업자간에 할 것이 뭐 있어요?

그것은 앞으로 지하철 연결통로 이 설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1, 2, 3블럭이 무언가 서로가 연결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1, 2, 3블럭 사업자간 협의라는…

연결 안된 내용이 지하철 연결통로를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 그 내용입니다. 각 구역 내의 세부개발계획이라든가 건축계획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말씀드리면 지금 지하연결통로를 보면 대성산업 부지하고 오리엔트 부지하고 경인로를 횡단하는 지하통로죠?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의견 청취하는 것은 이 지역에 용도지역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오리엔트나 대성산업 이 축이 통로가 다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하연결통로를 보니까 1에서 2를 가는 것은 폭 8m에 93m이고 그 다음에 2에서 3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리엔트하고 대성산업 부지는 2m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내용이 대성산업을 보면 전혀 결정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본위원은 먼저 3개 사업구간의 사업체 협의에 의해서 공사비나 용역 결과가 나온 후에 이 내용의 의견을 다루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이 내용이 프라임산업에서 화급성이 있다면 그런 내용이 분명히 지적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사업 주체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즉 프라임산업하고 대성산업은 여기 나타난 것이 폭이 8m입니다. 대성산업에서 오리엔트는 폭이 6m입니다. 이런 문제를 연계되어서 고민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유수지도 프라임산업으로 흡수됩니까?

유수지 해제되는 부분이 포함이 됩니다.

20년 상환을 하는데 승계되는 것인가요? 구에 반납하게 되는 유수지를 프라임산업에 주었을 때 프라임산업이 10년만 쓰면 주차장 부지는 구로 환원이 됩니까?

유수지에서 해제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현재 그전에 도시계획만 결정이 되어서 유수지가 조성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부지였습니다. 유수지 부분은 해제가 되고 여기 해제된 면적만큼 도로 부지 계획부지 밑에다 유수지를 조성해서 서울시로 기부채납하도록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주변에 태영아파트나 일조권이라든가 조망권이라든가 민원소지가 몇층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것이 26층이고요. 이앞에 15층입니다. 이쪽 태영아파트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이 도면으로 봤을 때 이 위쪽이 북측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중에서 이쪽 지역에 피해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