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한 의원 발언

의안담당주사 김익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8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주경입니다. 존경하는 나종한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3회계연도 구의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32페이지부터 36페이지 중간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회계연도 의회사무국의 세출 총 예산은 당초 16억 1,617만원이었으나 추경예산편성을 거친 예산현액은 16억 5,133만원으로서 그 중 15억 3,795만원을 집행하고 1억 1,338만원이 불용되어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93.1%입니다. 약 7% 불용이 되었습니다. 예산항목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의회 의사운영예산은 12억 4,724만원 중에서 11억 4,706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2%이고 1억 18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의정활동 예산에서는 예산액 4억 409만원 중 3억 9,09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6.7%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없고, 불용액은 1,319만원입니다. 결산서 434페이지부터 436페이지 상단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운영 예산의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불용액 1억 18만원 중 인건비가 3,388만원 경상적경비가 6,419만원 자체사업비가 211만원입니다. 인건비에서는 사무국 직원의 기본급 3,104만원과 수당 284만원으로 3,388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에서 불용액 6,419만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등의 현원 정원 부족에 따른 예산절감액과 낙찰차액 등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예산의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불용액은 1,319만원이며 원인별로 살펴보면,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국내여비, 의정운영 공통 업무 추진비 등에서 예산절감이 530만원 그리고 예산집행 잔액이 78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구의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2003회계연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구 전체 세입세출 결산현황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2페이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결산 내용을 보면 2003회계연도 지방의회의 운영 예산현액은 16억 5,100만원이며 이 중 93.2%인 15억 3,800만원이 지출되고 6.8%인 1억 1,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구분하여 보면, 의사운영비는 12억 4,700만원 중 11억 4,700만원이 지출되어 91.8%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의정활동비는 예산현액 4억 400만원 중 96.7%인 3억 9,100만원이 지출되어 2002회계연도의 96.5%보다 집행률이 좀더 신장되었습니다. 종합하여 보면 지방의회운영비의 미집행액은 1억 1,300만원으로 예산절감액 7,600만원, 집행잔액 3,700만원으로 의회예산 총액의 6.8%이며 따라서 집행률은 93.2%로 2002회계연도의 88.9%보다는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현 대표위원과 전문가 세 분이 한 달 동안 결산검사한 내역인데 우리가 16억 5,100만원 중에서 불용액이 1억 1,300만원 이렇게 남았다, 이것은 꼭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절약해서 잘 썼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 결산검사를 한 달 동안 했기 때문에 그 원안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그 잔액이 과연 써도 될 것을 안 썼는가 하는 그런 문제는 얘기될 수가 있습니다만 이 원안대로 하나라도 절약해서 잘 썼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원안대로 처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안처리 될 것을 동의합니다.

찬성에 저도 동의합니다.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