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환 의원 발언

의사담담주사 김귀채입니다. 오늘은 지난 6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그동안 심사해 온 함평군주민투표조례안과 함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주민투표조례안(의결) 2.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3. 함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4. 함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금번 제11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4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주민투표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정책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주민의 직접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민투표법이 2004년 7월 30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투표를 부칠 수 있는 대상으로 군, 읍면의 명칭 및 구역 변경, 폐치·분합과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 설치, 지방채 발행, 군과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대규모 투자 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사항 등이고, 주민투표권을 가질 수 있는 자는 함평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20세 이상 주민과 외국인이며, 주민투표 청구권자의 수는 주민투표권을 가진 자의 7분의 1 이상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서명 요청 활동, 서명부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정부 혁신 등 국정목표의 지방적 실현을 위해 “혁신분권 담당 기구”를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설치토록 하여 관련 실과에 사무 분장을 하고,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 계(담당) 신설과 사회경제과의 “재활의료계(담당)”를 “노인복지계(담당)”로 명칭 변경 함에 따라 해당 실과에 업무 근거 규정을 마련키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분장 사무에 “지방혁신·분권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문화관광과에는 “세계 나비·곤충엑스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사회경제과에는 “노인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함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사항으로 “지방혁신 분권 업무” 및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유치” 업무를 전담 추진할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 혁신 분권 관련 3명,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유치 관련 4명 등 공무원의 총수를 523명에서 530명으로 7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함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 엄수 의무를 강화하고, 토요일 휴무제 실시의 명문화와 배우자의 출산 휴가를 확대하는 한편,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축소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 내용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 정책의 수립 등 보안 사항을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비밀 엄수사항을 구체적으로 강화하고, 토요일 휴무제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시행토록 하였으며, 동절기 퇴근 시간 1시간 연장, 2006년 1월부터는 재직 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 배우자 출산 시 휴가 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건의 제·개정 조례안은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고, 지방분권 등 3대 특별법 관련 시책의 체계적·효율적인 추진과 “2008년함평나비·곤충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업무 추진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이며, 공무원의 복무, 비밀엄수, 휴가일수 등을 행정 변화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조례안이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안을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달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4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